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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지정 2008-07 국내 거주 외국인의 방송접근권 향상에 관한 연구 -IPTV 국내 문화 프로그램 영어자막 제공 방안 중심으로-

이 보고서는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연구지원사업의 연구 결과로서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이 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하여 수행한 국내 거주 외국인의 방송접근권 향상에 관한 연구-IPTV 국내문화 프로그램 영어자막 제공 방안 중심으로-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년 12월 책임연구원:박창희(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공동연구원:정회경(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미경(청운대 방송영상학과 교수) 안재현(청운대 방송영상학과 교수)

Contents 목 차 요약 Ⅰ 서 론 Ⅱ 다문화 사회하에서 방송접근권 적용 의미 Ⅲ 융합시대의 방송접근권과 IPTV활용가능성 - i -

Ⅳ 외국인을 위한 영어채널 방송 Ⅴ 국내 거주 외국인의 방송 시청 행태 조사 Ⅵ 결론 및 제언 부 록 - ii -

Contents 표 목 차 <표 1> 국내 외국어 TV채널 현황 6 <표 2> 다문화 커뮤니케이션 개념 18 <표 3> 방송접근권 진단을 위한 격차의 구성요소 및 정의 33 <표 4> 윤석민 송종현의 메시지의 유형 37 <표 5> 프로그램 유형 38 <표 6> 각 매체의 규제 비교 48 <표 7> IPTV 수용자의 불만족 요인 결과 52 <표 8> 해외방송 운영행태 비교 61 <표 9> 아리랑 방송의 국내 채널현황 63 <표 10> 아리랑TV와 KBS World의 채널성격 비교 66 <표 11> 아리랑TV와 KBS World의 주요 프로그램 비교 68 <표 12> 채널별 해외방송 인지도 71 <표 13> 해외방송별 인지경로(%) 71 <표 14> 지상파 이외 주 시청 채널 74 <표 15> 외국어 향상을 위한 시청 목적 76 <표 16> 영어 프로그램 시청비중 77 <표 17> 미국 내 주요 스페인어 채널 79 <표 18> 미국 내 주요 외국어 채널 현황 81 <표 19> 캐나다 내 주요 외국어 채널 현황 83 <표 20> 영국 내 주요 외국어 채널 현황 86 <표 21> 싱가포르의 언어별 방송 88 <표 22> SBS의 일일편성표 90 <표 23> OMNI 방송국의 외국어리스트 92 <표 24> OMNI. TV의 일일편성표 94 <표 25> ECG의 외국어 채널들 99 <표 26> ATN의 외국어 채널들 100 <표 27> 중국의 연변TV방송국 한국어 채널(연변1TV) 편성표 103 <표 28> 호주의 TV Korea 일일편성표 105 - iii -

<표 29> 주요 채널들의 채널운영 및 편성현황에 따른 구분 110 <표 30> 미디어 접근성 격차(%) 118 <표 31> TV시청동기(%) 119 <표 32> 매체별 만족도(%) 119 <표 33> 한국어 방송의 이해 정도(%) 120 <표 34> 자주 시청하는 케이블TV 121 <표 35> 유료방송 가입 비율 122 <표 36> 지상파TV와 케이블TV의 선호 장르(%) 123 <표 37> 영어방송 시청 경험(%) 123 <표 38> 영어방송 시청 시간대 및 만족도 (%) 124 <표 39> 영어채널 및 영어자막의 필요성(%) 125 <표 40> 독립변인별 영어채널과 영어자막의 필요성(%) 125 <표 41> 영어자막이 시청 비율 127 <표 42> 영어자막이 시청에 미치는 정도 127 <표 43> 원하는 자막방송 언어 128 <표 44> IPTV 이용 의향과 IPTV 영어방송이용의향 129 <표 45> IPTV 이용시 적정 요금 130 <표 46> 프로그램 유형별 선호 순위 131 <표 47> 매체정보의 활용(%) 132 <표 48> 인구사회학적인 변인에 따른 정보의 활용정도(평균비교) 133 - iv -

Contents 그림목차 <그림 1> 외국인 분류 4 <그림 2> 지역별 외국인 거주자 수 5 <그림 3>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15 <그림 4> 종족간 커뮤니케이션 16 <그림 5>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문화의식의 개념 패러다임 18 <그림 6> 기술 확산의 정규화 모형 41 <그림 7> 기술 확산의 계층화 모형 42 <그림 8> 디지털 테크놀러지의 접근 격차에 대한 누적 귀납 모델 43 <그림 9> 세계 사업자의 주요융합 서비스 사례 47 <그림 10> 자막방송 흐름도 56 <그림 11> 아리랑TV 채널의 방송권역 64 <그림 12> 2006년 대비 2007년 해외방송 인지율 70 <그림 13> 해외방송 시청 경험 72 <그림 14> 일일 평균 TV 시청 시간(분) 74 <그림 15> 선호장르 75 <그림 16> 주 시청 영화채널 및 월평균 시청 빈도 76 <그림 17> 해외방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78 <그림 18>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 116 <그림 19> 응답자의 국적별 분포 116 <그림 20> 체류목적별 분류 116 <그림 21> 체류기간 116 <그림 22> 국내거주 외국인의 미디어 보유 현황(%) 117 <그림 23> 국내 거주 외국인이 자주 시청하는 방송(%) 120 <그림 24> 국내거주 외국인이 가입 이용한 유료방송(%) 121 <그림 25> 매체별 선호 장르(%) 122 <그림 26> 장르별 만족도 124 <그림 27> 영어 자막이 시청에 도움이 되는가?(%) 126 - v -

요 약 문 행정안전부가 2007년 5월14일부터 6월1일까지 읍 면 동 단위로 90일 이상 거 주하는 외국인주민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외국인 수는 72만2686명으로 1 년 전에 집계한 53만6627명보다 35% 증가하였다. 글로벌 시대에 외국인 주민 의 급격한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외국인의 방송접근권을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방송접근권 제공을 통해서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와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 한국관광공사가 매년 외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향 후 우리나라 관광시스템의 개선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은 언어소통 의 문 제이다. 아울러 관광정보의 입수가 곤란하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한국관광공사, 2006). 따라서 다문화사회 준비과정에서 문화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방송과 같은 미디어를 구심점으로 개별적인 다문화정책들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안 모색은 당면한 문제로 보인다. IPTV는 다양한 채널구성이 가능하고 VOD방식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상대적 인 평등성을 구현할 수 있으며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등의 방송의 접근성을 확 보하기 위해 유용한 매체로 인식되는 가운데, 지역의 격차와 문화적인 격차를 해결하고 미디어 액세스권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디어 액세스권을 확보하고 보편적인 평등성을 구현하여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소외계층의 정보격차를 줄일 수 있는 IPTV의 국내 문 화 프로그램 영어자막 방송 제공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본 연구는 다문화 사회의 등장 배경과 다문화 커뮤니케이션 에 대한 의미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여러 나라의 문화가 한 사회에서 공존하는 것을 다문화 사회라 통칭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나름대로의 문화적 요소를 가 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은 단순한 개인적 만남이 아닌 문 화적 소통이라고 할 수 있고, 때문에 한 사회 안에 소수의 외국인들이 있다 하 더라도 그것은 다문화 사회로써의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문화 사회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크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네 가지 - vii -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정치적인 면에서는 동구 공산권의 붕괴와 탈냉전 의 역사적 요인을 들 수 있다. 탈냉전과 함께 화해의 분위기(데탕트)가 만연함 에 따라 국가 간의 문화적 교류(예-핑퐁외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퍼지게 되 었다. 둘째, 경제적인 면에서는 WTO(세계무역기구)의 등장과 무역에 의한 국 가 부의 증대에 대한 긍정적 인식, 그리고 노동력으로 대표되는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게 된 것을 들 수 있다. 특히 후자의 영향이 큰데,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동남아 권의 후발적개발도상국들의 노동력이 최근 몇 십년간 급속하게 국내에 들어오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문화적인 면에는 다문화 사회에 대비한 특정 문화정책의 수립에 따른 연차적인 다문화사회 양성 요인을 들 수 있다. 특정 문화요인이 다문화 사회를 등장하게 했다기보다는 이 미 다문화 사회가 발연된 후에 그에 대한 문화정책이 수립되면서 외국인들의 국내 유입 현상을 가속하게 하는 연차적 효과가 있다 하겠다. 넷째, 사회적인 면에서는 글로벌화, 세계화현상을 들 수 있다. 세계화란 그동안 달랐던 사회가 전 세계적으로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세계촌 이 라는 핵심 키워드와 함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가야 한다는 인도적 시 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의 국내 유입에 대한 시각이 과 거와는 달리 부정적이지만은 않게 되면서 다문화 사회를 촉발하게 되었다. 다문화 커뮤니케이션은 문화간의 의미를 전달하고 사회학적 통합을 목표를 추진한다. 특히 이주민의 문화간 커뮤니케이션은 문화 이식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한데, 문화이식은 집단의 개개인이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될 때 그 어느 한쪽 집단 또는 양쪽 집단에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문화간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이를 종합하면 문화다 원주의(cultural pluralism)와 동화에 의한 문화이식(assimilation-acculturation)으 로 요약될 수 있다. 이상의 문화 이식 개념 패러다임에서 보듯이 문화이식은 하나의 문화에서 사 회화된 한 인간이 다른 문화로 옮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적응하게 되는 하나의 단계이며, 문화이식은 커뮤니케이션 내부에서 또는 커뮤니케이션을 통 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문화이식 과정이란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다. 한 시점에 있어서 이주민의 커뮤니케이션 패턴은 그 이준민의 문화이식을 반영 해 준다.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문화이식이란 상호작용적이면서 지속적인 과정 - viii -

이다. 이것은 이주민과 역사적 문화적 환경사이의 상호관계 내에서 또는 상호 관계를 통하여 전개된다. 이주민은 주도사회내의 다수의 하위체제에 예속된다. 그가 예속해 있는 하위제체 중에서도 일상생활에 의미를 부여해주고 기능적인 타당성을 부여하는 체제는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문화이식과정에서 가장 영향력 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미디어 액세스권 실현을 위한 방송 접근권의 의미와 IPTV 를 통한 방송접근권 확보 계기를 검토하였다. 최근 들어 한국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미디어액세스권(right of access to the mass media)이란 넓은 의미에서 매스미디어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접근이용권 을 말한다. 액세스권 이라 는 권리개념은, 영미법에서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다. 여기에서 말하는 액세스 권 은 신문 방송 등의 매스미디어가 거대화 독점화한 현대에서, 언론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 문제에 대해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매스미디어에 접근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반론권 은 그 하나의 측면 이다. 즉 액세스권은 수용자가 미디어 측의 부담으로 신문의 지면이나 방송의 시간을 요구하여 자유로이 의견이나 작품, 자신 등을 나타낼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팽원순, 1984:114). 이렇듯 액세스권은 매스미디어의 규모가 거대해 짐에 따라 소수의 자본가나 정치권력에 장악됨으로써 일반대중이 언론표현의 자유를 누리기 어렵게 된 상황에서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등장한 개 념이다. 국민에게 민주적 여론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인격권을 보호하는데 이론적 근거가 있는 미디어액세스 권은 국제권고를 통해서도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유네스코가 1976년 11 월 26일에 채택한 문화적 삶에 많은 사람에 의한 참여와 그 공헌에 대한 권고 는 만약 사회적, 경제적 상황이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문화적 가치에 접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진다면, 그들에게 문화의 이득을 즐길 뿐만 아니라 또한 문화발전의 과정에 전체적인 문화적 삶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수 있게 된다. 고 말한다. 그러나 현재 미디어액세스권은 제도 속에서 형식적 민주주의를 위한 생색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특히 방송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청자가 제작 한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 송출해야 하는 KBS가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방식으 - ix -

로 시민제작자들을 억압하고 있으며, 결국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인 <열린 채널>은 2001년 5월 5일 <호주제 폐지, 평등가족으로 가는 길>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닫힌 채널>이라는 오명을 쓰고 말았다. 그 동안 <열린 채널>을 통해서 방송된 작품은 200여 편이 훨씬 넘는다. 액세스권 논의의 중요한 기여 중의 하나는 언론의 자유가 언론사업을 인허가 받는 사업자나 언론인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권리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부각시켰다는 점이다. 이러한 액세스권을 방송미디어와 관련하여 적극 적으로 해석하자면 방송의 자유가 채널의 한시적 이용권을 허가받은 방송사업 자뿐만 아니라 수용자에게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측면이 부각된다. 소수계층의 사람들이나 일반인들도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방송을 이용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 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와 같은 조직형태에서 방송은 의견의 자유로운 시장을 제공하지 못하며, 상업방송에 의해 지배되게 마련이다. 또한 독일이나 네덜란드의 경우처럼 교회나, 정당과 같은 기득권을 가진 단체에서 방송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것과 형평을 위해서도 소수계층의 미디어액세스는 확대되어야 한다(Barendt, 1995:145). 현대사회는 미디어를 통한 의사 매개적 상호작용(quasi-mediated interaction) 을 가속화시키고 미디어의 보편적 접근이 커뮤니케이션 갭을 축소시킬 수 있다 고 판단된다. 문화간 커뮤니케이션이나 문화다원주의는 상호이해가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 션에서 비롯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 기제인 언어이다. 다문화 사 회에서 상호작용이 효율화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미디어 리터러시 및 문제해결 능력이 필요하다. 즉 다문화 사회 안에서 다른 생각과 문화를 갖 는 사람들과 언어를 통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정보를 적 절히 수집 선택 판단하고,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직면한 문제 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최선의 해결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그 근거에 대해 판단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결핍 되었을 때 근 원적으로 방송접근권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디지털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기술의 진보 속도가 수용자의 숙련도 습 득 속도 보다 앞서나가고 있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모바일, 와이브로, DMB 등 다양하게 전개되는 것도 정보격차의 양상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 x -

따라서 컴퓨터와 인터넷의 정보격차가 해소된다고 해도 새로운 기술 등장에 의 한 또 다른 격차가 파생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새로운 매체의 등장이 방송접 근권을 증진하고 보완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IPTV 상용화와 더불어 수용자 편익과 산업 발전의 공진화를 모색하자는 입 장도 있으며 일방적인 공급자 위주 논의를 탈피하여 수용자 복지를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크게 IPTV를 공공성을 담보한 매 체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체로 볼 것이냐는 것에서 발 생한다. 따라서 이윤 창출 도구로 보는 입장에서는 규제완화와 경제 투자 활성 화를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IPTV의 공공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는 소외된 계층이 미디어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재촉 하고 있다. IPTV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은 다양한 계층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 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산업 구조적인 변화의 중심에 설 것으로 판단 된다. 특히 IPTV는 공중파와는 달리 데이터 전송량이 이론적으로 무제한이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으며, 데이터 전송 채널 역시 여러 개를 묶어 보낼 수도 있어 자막방송이나 화면해설 서비스를 위한 기능만 셋업박스에 탑재 된다면 공중파보다 서비스는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도의 수신기 역시 설 치할 필요가 없고, 사용자가 선택한 경우 특정 채널(포트)을 통해 수신되는 자 막방송 또는 화면해설 서비스 내용을 받아 TV에 출력하거나 음성으로 출력해 주면 된다. 이러한 특성은 다양한 소비 계층들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으며 장 애계층이나 외국인을 복지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다채널 급진주의, 공급자 우선주의, 관련 집단 간의 정치적 타협에 의한 정책의 목표 왜곡, 선발 사업자들의 기득권 유자 논리 등의 문제 를 안고 있으며 IPTV도 새로운 매체 도입이 그래왔던 것처럼 수용자의 필요보 다는 기술 발전과 그로 인한 네트워크 및 미디어의 여러 기능을 통합시켜 새로 운 부가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사업자 신규 수익창출의 측면이 강조되었을 뿐 수용자의 권익이 배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차세대 미디어로서 IPTV가 가지 는 파괴력에 비해,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다양한 계층의 접근성을 어떻게 보 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 따라서 IPTV를 통한 방송접근권 확보를 위한 제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외계층을 위한 콘텐츠 지원 방법이 요구된다. 콘텐츠의 다양성의 문 - xi -

제가 단지 콘텐츠의 양적 다양성만으로 충족될 수 없다는 것을 기존의 다채널 방송서비스의 콘텐츠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콘텐츠의 공익성과 다양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장애인, 여성, 노동자, 이주민, 성적 소수자 등)의 방송 참여 권리를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IPTV의 물리적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고해야 할 것이 다. 장애인, 노인 등과 같은 신체적,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있어 IPTV의 이용은 기존의 방송 및 통신매체에서의 접근 문제와 마찬가지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면 장애인, 노인 및 외국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접근은 어려워지며 정보에서 지금보다 더 소외된 환 경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IPTV의 개인 정보의 보호에 대한 것이다. 쌍방향성 서비스인 IPTV는 폐쇄적인 서비스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이용자제한접근시스템(CAS: Conditional Access System)을 내장한 셋탑박스(Set Top Box)를 설치할 수밖 에 없다. 분명 IPTV 서비스 제공자들은 제한접근시스템을 통하여 서비스 이용 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광고시장에 매우 의존하고 있는 방송서비스의 특성상 사업자들은 자발적으로 광고사업자들에게 개인 정보를 음성적으로 판매할 우려 가 매우 높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자기통제권 이 보장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선결되어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 외국어 방송의 실태와 수용행태에 대한 기존 연구 자료를 정 리하고 해외 사례를 조사하여 우리나라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방안을 모색할 근 거를 제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외국어로 방송되는 채널은 국내의 다양한 소식을 영어 및 4개 국어로 전달하는 아리랑TV가 외국인으로 하여금 한국의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다. 결국 거주 외국인들이 제한된 언어로 아리랑TV에서 제 공되는 한국정보가 그나마 그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의 대부분인 셈이다. 아리 랑TV와 KBS World는 구체적으로 사업 목적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아리랑TV 가 국책사업으로서 비영리 국가홍보를 위한 방송사업으로서 국내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KBS World는 KBS의 부대사업이자 국가기간방송으로서 재 외 한국인에 대한 공적 서비스를 목적으로 한다. 지난 2007년 주한 대사 및 배우, 대사관 직원 등 총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 - xii -

문조사에서 아리랑TV(58%)이 이용매체로 1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세계적인 뉴 스채널인 CNN(35%), BBC(27%)를 앞선 것이다. 특히 한국관련 정보를 파악하 는 소스로 46.1%가 방송매체를 통하여 정보를 얻는다고 하였고, 이중 43.9%가 아리랑TV를 통해 한국관련 정보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아리랑국제방송, 2007). 한편 2006년 내외국인 1,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리랑TV 프로 그램의 정보 제공 및 기여도에 내 외국인 모두 65점 이상으로 평가, 전반적으 로 긍정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외국인은 영어채널이 한국생활에 필요한 실용정보를 제공한다 는 방송의 활용성에 대한 측면에 높게 대답하였고, 국내일반인의 경우 영어 채널이 영어실력 향상에 기여 한다는 응 답이 높았다. 해외 홍보방송의 시청 목적은 오락적 기능보다 뉴스나 문화 등에 대한 정보 추구적 욕구가 높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BBC World로 뉴스나 문화, 언어에 대한 정보추구 동기가 높다. 그러나 아리랑 TV는 BBC World 대비 다양한 장르에 폭넓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 이다. 아리랑 TV의 경우, 문화적으로 근접한 국가에서는 드라마, 스타를 보거 나 재미를 위해 시청하는 경우가 많고, 프랑스, 폴란드 등 우리나라와 문화적 차이가 큰 지역에서는 정보획득을 위한 이용경향이 높았다. 해외 주요국의 외국어 채널을 살펴보기 위해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싱가 포르 등 5개국을 분석하였다. 5개국은 영어를 공용어로 삼고 있으며, 다민족 다 인종으로 구성되었고, 다양한 언어가 통용되는 국제적으로 개방된 사회구조를 지녔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해외 주요국의 외국어 채널의 소유 및 재원구조 는 공영방송 체제와 민영방송 체제로 구분되고 있으며, 해외 주요국의 프로그 램 편성은 타깃 시청자층을 동일 문화권 혹은 인종으로 구분할 것인지 아니면 언어에 따른 구분으로 설정할 것인지에 따라 나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의 외국 어 채널 사례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가장 먼저 고 민해야 할 것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채널인지 분명히 하고, 단일 언 어로 구성된 채널일지, 여러 언어가 혼재된 채널일지를 결정해야한다. 이를 위 해 정부 유관 기관의 면밀한 사전조사가 요구되며, 성공적으로 외국어 채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규모와 시청의향 등 우리의 실정에 맞 는 한국형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 xiii -

넷째, 본 연구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외국어 방송 이용행태를 조사하여 방송 접근권 확보를 위한 방안을 위한 실증적 데이터를 제시하였다. 국내 거주 외국 인 983명을 대상으로 방송 시청 행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866명의 응답 을 최종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국내 거주 외국인의 미디어 접근성에 대한 부분으로서 외국인은 PC와 휴대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고, 영어권 국가와 비영어권 국가에 따라 접근격차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3가지 이상 미 디어를 보유한 응답자와 PC 이용 가능 응답자가 비영어권에 비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월 평균소득에 따른 물리적 접근성 조사에서도 저소득층 보 다 고소득층에서 매체보유대수가 두 배 정도 많았다. 다음으로, 국내 거주 외국 인의 미디어 이용성에 관한 조사결과이다. l TV시청동기는 한국어 교육과 한 국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또한 TV 시청의 주요 동기에서 오락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TV시청이 어 떠한 목적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매체별 만족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지 상파TV 보다 케이블TV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DMB의 경우 만족도와 불만족 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한편 한국어 방송의 이해 정도는 절반 이상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만 방송 시청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을 이해하기 위한 영어 전문 채널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4 자주 시청하 는 방송은 디스커버리채널, CNN, OCN과 KBS드라마 순이었다. 국내 거주 외 국인이 선호하는 케이블TV 프로그램은 상위 5위안에 영화채널이 2개로 조사되 었고, 선호도가 가장 높은 디스커버리채널이 한국어 자막 혹은 더빙을 하고 있 어 영어방송에 의존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5 유료방송 이용도는 케이 블TV, IPTV, VOD, 위성방송 순이었다. 케이블TV를 제외한 나머지 유료방송 에서는 비영어권 출신의 외국인 가입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IPTV 가입자의 과 반이 비영어권 출신 외국인이었다. 6 매체별 선호 장르 조사에서는 케이블TV 로는 오락프로그램과 교양프로그램을, 지상파TV로는 보도와 드라마를 선호하 고 있었다. 케이블TV에서의 오락프로그램은 재방송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본방 송 보다는 재방송의 시청이 활발한 것을 알 수 있었다. 7 영어방송 이용조사 에서는 영어방송을 경험한 국내 거주 외국인의 비율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 고, 절반이상이 저녁시간과 심야시간대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자막 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 결과 비영어권 출신이며 저소득자일수록, 한국에 유학 - xiv -

이나 사업목적으로 체류할수록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영어채널에 대한 필요 성은 외국 기업 주재원의 대부분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영어자막 또한 과반이 필요로 하고 있었다. 이로써 국내 거주 외국인이 한국어 방송을 시청하는 데에 따른 어려움을 영어방송이나 영어자막으로 해소하고자하는 욕구를 보이고 있었 다. 영어자막이 대부분 TV시청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고, 소득이 많을수록, 한국어 능력이 늦을수록 영어자막방송을 희망하고 있었다. 한편, 모 국어를 제외한 선호 자막은 영어, 한국어, 중국어가 두드러졌다. 8 IPTV이용 의향은 다소 낮았으나 IPTV를 이용한 영어방송에 대한 이용 의향은 절반 이상 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영어권 출신 외국인이 IPTV 이용에 대해 부 정적인 입장을 표했으나 IPTV를 이용한 영어방송에 긍정적이었다. 결혼생활, 취업, 출장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와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길수록 IPTV 영어방송을 희망하였고, IPTV 이용시 적정요금은 월5000이하의 저렴한 이용요 금을 가장 많이 원하고 있었다. 9 프로그램 유형별 선호조사에서는 뉴스 및 보도, 영화, 스포츠 순으로 IPTV 영어전문채널에 편성되기를 희망하였다. 하 지만 외국기업주재원의 경우 스포츠 보다는 어린이 프로그램 을 선호하고 있 어 가족이 모두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마지 막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의 미디어 활용성에 관련한 부분이다. 활용 격차에 대 한 문제는 수용자가 실제로 얼마나 능동적으로 정보를 이용하는가와 정보에 얼 마만큼의 효용성을 느꼈는가에 대한 종합적 진단의 필요성으로 조사를 진행하 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매체로부터 얻은 정보를 한국문 화를 이해하고 한국어 능력을 배양하는데 이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 고, 사회활동을 위한 뉴스 시사정보나 사회생활 및 업무, 여가 활동을 위한 매 체의 활용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매체 정보 활 용도를 비교해본 결과, 영어권 응답자는 한국문화이해보다 한국어 능력배양에 정보를 활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비영어권 응답자는 사회활동, 문화적응, 여가활동에 다소 고른 비율을 보였다. 문화적응분야(한국문화이해, 한국어배양) 에서 체류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응답자일수록 활용정도가 높았으며, 사회활동 (뉴스시사정보, 사회생활, 업무)분야에서는 체류기간이 짧을수록 응답자의 정보 활용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본 연구는 외국어 방송 활성화와 방송접근권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 - xv -

시하였다. 먼저, 기술적인 접근성의 개선이 필요하다. 즉 IPTV의 경우에는 셋 탑박스를 이용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접근성에 제약이 있다면 접근성 은 0의 상태이다. 따라서 셋탑박스용 화면읽기프로그램(영어, 한국어 가능)이 탑재되어야 한다. 또한 EPG내에 채널 선택을 위한 다국어 제공이 필요하다. 일 반적으로 EPG를 셋업박스에 내려 받아 원하는 채널을 검색 셋업박스에 내려 받아 원하는 채널을 검색해 시청하게 되는데, 화면읽기 다국어 프로그램이 탑 재되지 않는다면 근원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할 것이다. 또한 자막방송과 화면해 설 서비스를 위한 기술 개발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언어적 접근성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 등록 외국인 수에 비례한 주요 국가 다언어 서비스를 통한 언어적 접근성을 근간으로 기술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장기적으로 다문 화 사회의 기초를 마련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외국인의 투자 유치를 위한 국가 브랜드 확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IPTV는 다채널 양방향 특성을 지니고 있게 때문에 영어 채널 방송이나 영어 자막 방송의 론칭이 효율적이며 또한 언제 어디서든지 접속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으로의 진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영어 방송의 효용성과 소비자의 효능감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외국인의 방송접근권 확보를 위하여 IPTV의 영어 채널 론칭이 요 구된다. 마지막으로 콘텐츠 이용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 영어 채널의 프로그램 편성은 영어 교육프로그램 전문 채널과는 다른 차원의 종합 편성 채널을 제공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다큐멘터리는 영어 자막방송이 유용할 것이며, 뉴스는 실 시간 영어 방송으로, 토크쇼는 영어 더빙 방송으로 드라마, 영화 등은 영어 자 막방송으로, 음악쇼등은 설명 자막 형식의 영어 방송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 외국인인 참여하여 즐기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국을 이해하는 한국에 관한 내 용을 담은 프로그램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공급이 영어전문방송의 성패를 결정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영어 콘텐츠 진흥위원회 설립을 제안하는 바이다. 위원회 설립은 운영 주체에 대한 지원, 신규 프로그램 확보를 위한 홀드백 기간 단축 및 판권 확대 정책 지원, 정부, 지자체, 공공기간의 협조체제 구축등을 전제로 한다. - xvi -

서 론 PART I

Ⅰ. 서 론 3 Ⅰ. 서 론 1. 문제제기 현재 미디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정보의 확산은 전 세계를 하나의 커뮤니 티로 묶고 있다. 글로벌 시대의 국가 경쟁력은 정치적 역량이나 경제적 우위가 결정하는 시대를 지나 다양한 경쟁력의 원천이 반영되면서 다면화되고 있다. 국가라는 거대한 유기체에 자국의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면적인 노 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가 브랜드의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국가 브랜드가 포지셔닝 되기 위해서는 국가 명성 관리가 중요하다. 방송통신 융합을 대표하는 IPTV 서비스가 작년 12월 관련 법제도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용화를 위한 발판이 마 련되었다. 2004년 10월 IPTV 도입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후 38개월 만 에 법안이 마련되었고 최근 IPTV 시행령 제정을 위한 관련 부처와 업계의 논 의가 활발하다. IPTV 시행령을 마련하면서 방송통신 융합 환경은 쌍방향성이 도입되어 기존 방송환경과 대별되는 새로운 환경으로 1대다 의 네트워크 형성 이 아닌 다대다 의 네트워크 형성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일방적인 공급자 위주 를 탈피하고 수용자 측으로 논의의 중심 이전이 필요하다. 뉴미디어 다채널 보급되는 15년 이상 정부의 정책 결정은 다채널 급진주의, 공급자 우선주의, 관련 집단 간의 정치적 타협에 의한 정책 목표의 왜곡, 선발 사업자들의 기득권 유지 논리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IPTV도 새로운 매체가 도입될 때처럼 수용자의 필요보다는 기술 발전과 그로 인한 네트워크 및 미디 어의 여러 기능을 통합시켜 새로운 부가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사업자 신규 수 익창출의 측면이 강조되었을 뿐 수용자 권익은 배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IPTV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은 다양한 계층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산업 구조적인 변화의 중심에 설 것으로 판단된 다. 특히 IPTV는 공중파와는 달리 데이터 전송량이 이론적으로 무제한이다. 많 은 양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으며, 데이터 전송 채널 역시 여러 개를 묶어 보낼 수도 있어 자막방송이나 화면해설 서비스를 위한 기능만 셋업박스에 탑재

4 국내 거주 외국인의 방송접근권 향상에 관한 연구 된다면 공중파보다 서비스는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도의 수신기 역시 설 치할 필요가 없고, 사용자가 선택한 경우 특정 채널(포트)을 통해 수신되는 자 막방송 또는 화면해설 서비스 내용을 받아 TV에 출력하거나 음성으로 출력해 주면 된다. 이러한 특성은 다양한 소비 계층들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으며 장 애계층이나 외국인을 복지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IP-TV는 통신망을 이용하여 VOD 서비스 뿐 아니라 실시간 방송, 데이터 전송,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융합 미디어로서 향후 융합 미디어 환경에서 시민들의 정보 공유, 문화생활, 공적 커뮤니케이션 참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IPTV 상용화 에서 정부는 수용자들의 편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동시에 산업의 발전 방 향을 함께 모색해 나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 IPTV 이용자들의 인식수준과 이용행태 및 서비스에 대한 니즈와 문제점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2. 연구 필요성 2007년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 수는 1년 새 35%가 늘어 72 만명을 육박했다.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1.5%에 달하는 규모이다. 행정안전부가 2007년 5월14일부 터 6월1일까지 읍 면 동 단위로 90일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현황을 조사 한 결과, 전체 외국인 수는 72만2686명으로 1년 전에 집계한 53만6627명보다 35% 증가하였다. <그림 1> 외국인 분류 출처:행정안전부(2007)

Ⅰ. 서 론 5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52.4%인 37만9000명, 동남아 23.7%, 남부아시아 4.6%, 미국 3.4%, 일본 3.3%, 대만 2.9% 등으로 집계되었다. 60%가 넘는 외국인들이 경기(29.7%)와 서울(28.7%), 인천(6.0%) 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평균 3115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외국인 주민이 1만명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시 군 구는 1)영등포 구로 용 산 금천 관악 등 서울지역 5곳 2)남동구 서구 등 인천지역 2곳 3)수원 성남 고 양 안산 용인 부천 시흥 화성 김포 등 경기지역 9곳 등이다. <그림 2> 지역별 외국인 거주자 수 출처:행정자치부(2007) 따라서 글로벌 시대에 외국인 주민의 급격한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 측됨에 따라 외국인의 방송 접근권을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방송 접근권 제공을 통해서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와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동안의 방송서비스는 혈통적으로 한정된 국민 만을 위한 방송정책이 실시되어 왔으며, 그에 따라 외국인을 위한 방송서비스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외국인들은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 정보가 부족한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해있는 셈이다(송종길, 2008).

6 국내 거주 외국인의 방송접근권 향상에 관한 연구 <표 1> 국내 외국어 TV채널 현황 채널명 채널 성격 주요 언어 해외뉴스 해외 오락 국내학습 국내종합 BBC World CNN CCTV9 국가홍보 채널 해외서비스 수신 방송서비스 언어 사용자 (영어/중국어) AXN BBC Entertainment Star TV 해외 위성채널 국내 수신 EBS lang JEI English Kids 톡톡 내국인 대상 학습 전문편성 영어사용자 한국어/ 영어 Arirang TV 국내 외국인 대상 종합편성 영어, 아랍어, 중국어 스페인어, 한국어 출처:송종길(2008) 현재 우리나라에서 외국어로 방송되는 채널은 다음의 <표 1-1>과 같은 채널 이 서비스되고 있다 1). 먼저 영국과 중국의 국가홍보채널인 BBC World와 CCTV9는 자국의 뉴스를 자신의 관점에서 보도함으로써 국가이미지를 제고하 는 목적에서 서비스하는 채널이다. 반면 해외 오락채널인 AXN, BBC World, Star TV등은 다양한 오락 프로그램을 영어로 제공하는 채널들인데, 국내의 케 이블 채널의 대부분은 해외 특히 영어사용권에서 구매한 프로그램을 더빙 없이 방영함으로 위의 3개 채널이외에 상당수의 채널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 다. 또한 우리나라 시청자를 대상으로 주로 영어 관련 학습을 증진할 목적으로 방송하는 채널로는 EBS Lang과 JEI English, Kids 톡톡히 있는데, 이들 채널 은 한국어를 기본언어로 영어실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 하는 채널이다. 마지막으로 국내의 다양한 소식을 영어 및 4개 국어로 전달하 는 아리랑TV는 외국인에게는 한국의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다. 결국 거주 외국인들이 제한된 언어로 아리랑TV에서 제공되는 한국정보가 그나 마 그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의 대부분인 셈이다(송종길,2008). 한국에서 느끼 는 한국정보의 부족 은 거주외국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관광공사 가 매년 외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우리나라 관 광시스템의 개선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은 언어소통 의 문제이다. 아울러 1) 소출력 라디오 방송인 대구성서방송이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6개 언어로 프로 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지역적 서비스에 한정된 것이어서 제외하였다.

Ⅰ. 서 론 7 관광정보의 입수가 곤란하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한국 관광공사, 2006). 따라서 다문화사회 준비과정에서 문화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 통합을 이 루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방송과 같은 미디어를 구심점으로 개 별적인 다문화정책들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안 모색은 당면한 문제로 보인다. 3. 연구 목적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가 증가한 배경은 세계화에 따라 국제결혼에 대한 인 식과 가치관의 변화 및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정책으로 외국인의 한국으 로의 이주의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가 증감함으로써 다문 화주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다양성에서 발생하는 차이를 존중 하고 조화를 이루려는 다문화주의와 소수자의 권리를 정보 접근권 차원에서 연 구되고 있다(홍종배, 2007; 김선남, 2007; 정의철 이창호, 2007). 특히 방송 콘텐 츠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담보하고 필수적인 공익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보 편적 접근권을 보장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의 쟁점과 결합하여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한 시청자 복지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IPTV의 다문화 가정을 위한 VOD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은 지역간 정보격차 및 교육격 차 해소에 큰 도움이 되는 해결책이며 다문화 가정 등 외국인들에게도 IPTV가 획기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최근 전국적 통계에 따르면 10명중 1명은 국제결혼을 한다고 한다. 농촌의 경우에는 그 수치는 대단하다(경북지역 50%). 또한 외국인 취업 인구도 많아짐 으로써 한국에서 정착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다문화가 유입된 배 경은 세계화에 따라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의 변화, 저임금 외국인 노 동자의 고용정책으로 외국인의 한국으로의 이주의 증가 및 세계화의 영향으로 메타(meta)경쟁의 시대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됨으로써 취업 증가 등 이다. 최근 다문화주의에 관심을 증폭시킨 계기는 2006년 2월 미국 프로풋볼슈 퍼볼(챔피언 결정전) 선수인 한국계 미국인 하인스 때문이다. 이로 인해 혼혈한 국인을 포함한 소수문화권 사람들이 한국사회에서 조화롭게 공생공존하기위한 방안으로 서구의 다문화주의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8 국내 거주 외국인의 방송접근권 향상에 관한 연구 다문화주의는 다양성에서 기인하는 차이를 존중하는 가운데 조화를 이루어나 가려 시도이다. 이러한 이념 및 정책이 국가나 인종, 민족 등의 거시적인 차원 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내의 여성, 외국인을 포함한 소수자가 자신의 권리 를 주장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다문화주의는 개인들이 가진 차이와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 는 것과 동시에, 그 초점은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지 않는 어떤 특별한 속성을 가진 개인들에게 그들만의 차이와 특수성을 존중하고 인정하라는 인정의 정치 논리와 연계된다. 문화의 다양성속에 공존 공생하는 차이의 정치는 보편적 인권의 개념을 발생 시킨다. 보편적 인권은 특수한 문화적 맥락에서만 설득력을 갖는 이성이라는 외적 권위에 의해 보장된 어떤 실체적 규범의 보편성이 아니라 보편주의적 지 향 그 자체이다. 이러한 보편성 지향 정책은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디어 영역에서는 미디어액세스권, 방송액세스권 및 시청자 주권(보편적 서비 스와 퍼블릭 액세스 개념)과 같은 개념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목적지향적인 보 편주의가 아닌 상대적 보편성으로 실행적 개념이 확장되었다. 특히 융합네트워 크 환경의 액세스는 참여와 배제, 미디어 기기 소유여부 등 절대적인 구분이 아니라 소외층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사회, 문화적인 접근에 이루어져야 한 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는 지금까지 기술 집중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인간 중심의 사회문화적 접근방식으로 변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단순한 접근(Access) 에서 활용(Application, Skill & Use)으로, 기술을 통한 연결성(connectivity)에 서 커뮤니케이션과 상호활동의 연속성(connectedness)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김국진, 2005). 달리 말하면 기술 중심의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사회 문화적 접 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미디어 액세스는 초기의 기술적인 접근과 연결성에서 벗어나 활용적인 측면과 문화적인 상대성, 특히 다언어 지 원 및 사회적 적응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 다. 대표적으로 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TV 자막방송을 들 수 있는데, 영상화 면에 글자가 표시되어 영상을 보충 설명하는 것이다. 자막방송은 개방자막 (open caption)과 폐쇄 자막(closed caption)으로 분류된다. 개방자막은 영상화 면과 함께 항상 삽입되어 있는 자막으로 시청자가 화면에 자막표시 여부를 선 택할 수 없다. 반면 폐쇄형 자막은 캡션 데이터를 영상신호의 빈 구간에 삽입

Ⅰ. 서 론 9 하여 전송하는 것으로 시청자는 캡션기능을 갖는 디코더에서 자막의 표시 유무 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보통 자막방송이라고 하면 폐쇄자막방송을 말한다. 다문화주의 실현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의 실현은 호주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호주의 공중파 텔레비전인 SBS(Special Broadcasting Service)는 호주의 다문화, 다언어 사회의 일면을 가장 잘 반영한 방송사로서, 방송을 통해 다문화 주의를 실현하려는 호주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SBS는 60개가 넘는 언 어로 텔레비전 및 온라인 방송을 제공하고, 68개 언어로 라디오 방송을 하는데, 이는 언어 수적인 면에서 전 세계 어느 방송사보다 높다. SBS의 주요 방송에 는 다국어로 제공되는 뉴스와 영어 자막이 표기된 외국 영화 및 다큐멘터리 등 이 있다. 방송 프라임 시간(저녁 6시 30분과 9시 30분)에 방송되는 월드뉴스는 주로 해외 사건 사고 등에 집중 초점을 맞춘다(www.sbs.com.au). SBS가 처음 출범한 1980년 초반에는 앵글로계 호주인들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했었다. 또 한 이민자들에게는 반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부족하고 방송 내용이 호주 중산층 을 겨냥한 내용이 많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다문화, 다 언어 사회를 잘 반영하고, 비판적이고 비상업적인 국내 및 해외 프로그램 방송 을 통해 호주사회의 수준을 한층 높이는데 SBS가 기여한 바가 크다. 한편 다문화에 대한 보편적 평등에 대한 정책은 기업적인 사회적 책임과도 연관되어, 기업의 마케팅 부분에도 적용되고 있다.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 업의 존립을 위한 일종의 라이센스로 작동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마치 사업 허 가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책임 수준 또는 윤리 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지속적인 경영활동이 곤란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기업이 공공정책 및 사회적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관리할 것인가와 관련된 개념으로서 기업이 사회와의 공생관계를 발 전시키기 위해 취하는 행동(OECD)행동과 기업이 사회의 요구사항과 목표에 대응하고 영향을 미치는 방식(UNCTAD)등을 포함한다. 예컨대 NIKE의 사례 를 들면, 90년대 개발도상국 계약공장에서 아동노동과 저임금 등 노동문제로 NGO의 비판에 직면하여 나이키의 사회적 책임 전략을 수정했다. 이러한 자본 주의 시장 경제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논의는 기업의 이윤과 상생관계와 사회적 라이센스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IPTV는 다양한 채널구성이 가능하고 VOD방식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평등성

10 국내 거주 외국인의 방송접근권 향상에 관한 연구 을 구현할 수 있으며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등의 방송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 해 유용한 매체로 인식되는 가운데, 지역의 격차와 문화적인 격차를 해결하고 미디어 액세스권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디어 액 세스권을 확보하고 보편적인 평등성을 구현하여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소외계층의 정보격차를 줄일 수 있는 IPTV의 국내 문화 프로 그램 영어자막 방송 제공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본 연구는 다문화 사회의 등장 배경과 다문화 커뮤니케이션 에 대한 의미를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는 미디어 액세스권 실현을 위한 방송 접근권의 의미와 IPTV 를 통한 방송접근권 확보 계기를 검토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 외국어 방송의 실태와 수용행태에 대한 기존 연구 자료를 정 리하고 해외 사례를 조사하여 우리나라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방안을 모색할 근 거를 제시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외국어 방송 이용행태를 조사하여 방송 접근권 확보를 위한 방안을 위한 실증적 데이터를 제시하고자 한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외국어 방송 활성화와 방송접근권 확보를 위 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PART 다문화 사회하에서 방송접근권 적용 의미 II

Ⅱ. 다문화 사회하에서 방송접근권 적용 의미 13 Ⅱ. 다문화 사회하에서 방송접근권 적용 의미 1. 다문화 커뮤니케이션 연구 가. 다문화 사회에 대한 연구 여러 나라의 문화가 한 사회에서 공존하는 것을 다문화 사회라 통칭한다. 사 람들은 누구나 나름대로의 문화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 이의 만남은 단순한 개인적 만남이 아닌 문화적 소통이라고 할 수 있고, 때문 에 한 사회 안에 소수의 외국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문화 사회로써의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문화사회에 관한 국내 연구는 다문화주의의 이념적 고찰 및 외국의 사례연 구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예컨대, 박이문(2002)과 장은주(2003, 2004)는 문화 다원주의의 타당성과 그 한계에 대해서 그리고 문화다원주의와 보편주의에 관 해 각각 연구 하였다. 한편 조정남(2001)은 현대국가의 다민족, 다문화적 성격 을 지적하였으며, 이재정(2003)은 재한외국인노동자 입장에서 한국의 다문화주 의 이민자 정책 도입을 제언했다. 외국의 성공적인 다문화주의 사례를 연구한 경우는 호주의 사례를 연구한 이용승 (2003, 2004), 스웨덴 연구의 강권찬 (2003), 일본 연구의 호사카 유지 (2003)가 있다. 박지원(2003)의 경우는 이민자 로 구성된 싱가포르가 다문화주의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들 대부분의 연구는 문화적 다원성을 가지는 현대국가가 상호 공존을 위해 다문화 주의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념적이고 현실적인 비판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한편 현재 국제결혼의 증가라는 상황에서 한 국의 다문화주의 도입에 관심을 기울이는 언론은 외국인 배우자의 권리나 지위 문제 보다는 한국이 다문화주의 실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이 익에 더욱 관심이 있는 듯하다. 단일문화주의를 포기하고 개방적인 이민 정책 을 통해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나(프레시안, 2006/4/4) 전문 지식과 기술을 소유한 외국인에게 취업과 상관없이 영주권 또는 국적의 취득을 허용해서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올리자는 주장이 그 예라 할 수 있다(조선일보, 2000. 2. 16).

14 국내 거주 외국인의 방송접근권 향상에 관한 연구 다문화 사회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크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네 가지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정치적인 면에서는 동구 공산권의 붕괴와 탈냉전 의 역사적 요인을 들 수 있다. 탈냉전과 함께 화해의 분위기(데탕트)가 만연함 에 따라 국가 간의 문화적 교류(예-핑퐁외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퍼지게 되 었다. 둘째, 경제적인 면에서는 WTO(세계무역기구)의 등장과 무역에 의한 국가 부 의 증대에 대한 긍정적 인식, 그리고 노동력으로 대표되는 생산 요소의 자유로 운 이동이 가능하게 된 것을 들 수 있다. 특히 후자의 영향이 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동남아 권의 후발적개발도상국들의 노동력이 최근 몇 십년간 급속하 게 국내에 들어오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문화적인 면에는 다문화 사회에 대비한 특정 문화정책의 수립에 따른 연차적인 다문화사회 양성요인을 들 수 있다. 특정 문화요인이 다문화 사회를 등장하게 했다기보다는 이미 다문화 사회가 발연된 후에 그에 대한 문화정책이 수립되면서 외국인들의 국내 유입 현상을 가속하게 하는 연차적 효과가 있다 하겠다. 넷째, 사회적인 면에서는 글로벌화, 세계화현상을 들 수 있다. 세계화란 그동 안 달랐던 사회가 전 세계적으로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세계촌 이라는 핵심 키워드와 함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가야 한다는 인도적 시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의 국내 유입에 대한 시각이 과거와는 달리 부정적이지만은 않게 되면서 다문화 사회를 촉발하 게 되었다. 나. 다문화 커뮤니케이션 연구 2) 다문화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문화 내 커뮤니케이션(intracultural communication) 연구와 문화간 커뮤니케이션(intercultural communication) 및 문화 일방 커뮤니 케이션 연구로 분류된다. 문화 내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하나의 문화를 단위로 했을 때 문화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을 말한다. 오늘날 사회를 단위로 하여 이루어지는 대인 커뮤니케이션, 소집단 커뮤니케이션, 매스 커뮤니 2) 문화커뮤니케이션과 대중문화. 박기성. 서울:평민사. 1983. 커뮤니케이션 핵심이론. 오미영 정인숙.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참고.

Ⅱ. 다문화 사회하에서 방송접근권 적용 의미 15 케이션 연구는 문화 내면 커뮤니케이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문화 커뮤니케이션의 연구 영역에서 볼 때 문화간 커뮤니케이션이 커뮤니케이션 분 야에서 더 근접해 있다고 여겨진다.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intercultural communicatiom) 연구 역시 내면문화 커 뮤니케이션과 마찬가지로 다른 많은 커뮤니케이션 연구영역에 비하면 그 연륜 이 아주 짧고 연구 분야 및 대상, 그리고 개념의 정의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모 호한 감이 없지 않은 영역이다. 기존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경향을 보면 환경 또 는 맥락은 문화와 문화의 관계이지만 인간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역점을 두고 있 으며 문화와 문화의 커뮤니케이션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이 하나의 특색이다. 사모바와 포터는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상황은 메시지 생산자가 한 문화의 구성원이고 메시지 수용자가 이와 다른 문화의 수용자일 때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난다고 한다(Samovar & Porter, p.4). 함즈는 문화 간 커 뮤니케이션이란 둘 또는 그 이상의 이질 구성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커뮤니케 이션을 말하는데 여기서 이질적 이란 말은 문화간에 차이가 나거나 비공유의 요소가 있는 문화관계를 말한다고 한다(Harms, 1973). 리치는 문화간 커뮤니케 이션을 문화를 달리하는 민족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정의(Rich, 1974).하며 국가의 대표가 아닌 개인에 의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점이 국제 커뮤니 케이션과 다른 점이라 주장한다. 리치는 인간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는 근 본동기는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일이며, 이러한 만족행위로 말미암아 주위의 환경과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및 종족간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모델을 제시한다. <그림 3>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16 국내 거주 외국인의 방송접근권 향상에 관한 연구 첫째,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모델이다. 문화간 커뮤니케이션이란 문화를 달리 하는 민족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이라 할 수 있는데 문화를 달리하는 개인의 차원 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그림에서 A와 B는 각각 서로 다른 문화를 나타내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 지고 있는 상태의 문화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전 제는 이들 문화가 서로,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장기간 동안 종족관계나 식민 지관계에 있지 않았던 상태이어야만 한다는 점이다. 도표에서 X는 서로 접촉을 가능하게 하는 즉석에서 이루어지는 상징체계를 의미한다. 문화간 커뮤니케이 션에서는 서로가 낯설고 비교적 독립 분리된 역사적 발전을 이루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동등한 입장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시도한다. <그림 4> 종족간 커뮤니케이션 둘째, 종족간 커뮤니케이션 모델이다. 위의 모델과 같은 예로는 미국의 경우 를 들 수 있는데 원A는 주도적인 힘의 구조를 의미하고 원B는 비 백인 종족집 단을 말하며 지금까지 미국의 백인의 힘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남아 있는 상태를 말한다. 영역C는 B가 A문화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B자체가 고유하고 순수하게 가져온 문화가 무너지고 이때에 극소수는 B의 문화에 근접 하게 되는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A의 구성원이 결코 C의 구성원으로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때에는 A와 C사이에 긴장과 부담이 존재하기 마련 이다. 냉전의 종식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보화와 그로 인한 세계화는 국제 사 회를 움직이는 동력으로서 자리매김 해왔다. 정보화와 세계화가 지난 10여년에 걸쳐 꾸준히 진행된 결과 지구촌 한가족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각

Ⅱ. 다문화 사회하에서 방송접근권 적용 의미 17 국가간과 이질적 사회간의 간격도 점차 줄어들었다. 따라서 현 사회는 세계의 다른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며, 그들의 문화를 수용하는 한편, 자신들의 문화를 전파하기도 한다. 문화와 문화적 차이는 인간 의 행동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화권 출신의 사람들은 일정상황에서 서로 다른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이전에는 국가적 차원 외에 개인이 비교적 자신의 문화권을 이탈하는 일이 드물었으나, 정보통 신 수단의 발달에 힘입어 세계인과의 교류가 빈번해짐에 따라 서로 다른 문화 가 맞부딪히게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낯선 문화를 접 할 때 그 속에서 보다 적합하게 행동하는 것도 21세기가 요구하는 능력중의 하 나로 볼 수 있다.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intercultural communication)은 이러한 세계의 변화에 따른 산물로서 서로 다른 남을 이해하고 타인의 문화와 자신의 문화의 접촉점 을 찾음으로서 보다 다양한 문화 지평을 넓히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 다. 이번 미국과 이라크의 제 2차 걸프 전쟁은 일면 미국의 세계 지배 전략에 따른 것이지만, 전쟁이 격화될수록 서구 문명과 이슬람 문명의 대리전 양상을 띄게 되었다. 각 문화의 차이와 문화간 커뮤니케이션의 부재가 전쟁의 근본적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전쟁을 악화시키고, 전후복구의 진행을 저해하는데 일정 영향을 끼쳤음은 분명하다. 극단적인 예인 전쟁을 차치하고라도 상호 문 화간 이해와 커뮤니케이션의 부재가 갈등과 오해를 야기하고 국가 측면에서는 중요한 국익의 손실을 가져 올 수 있는 바, 현 시점에서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을 논하는 것은 시의 적절하다 할 수 있다. 한편,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이 이질문화 속의 구성원을 중심으로 한 대인 커 뮤니케이션 연구에 역점을 두는 반면에 문화 일방 커뮤니케이션(cross-cultural communication)은 한 문화의 내용이 다른 문화로 일방적인 상태에서 전달되는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역점을 둔다.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은 미국과 같은 복수 민족국가에서 종족간이나 문화간의 연구에 용이하지만 지형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는 문화 일방 커뮤니케이션 연구방법 적용이 용이하다. 문화간 커뮤니케이 션은 두 문화가 어떻게 왕래하나의 연구가 중요 영역인 반면, 문화 일방커뮤니 케이션 연구는 두 문화의 비교에 중점을 둔다. 함즈는 문화간 커뮤니케이션과 문화 일방커뮤니케이션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비교하여 설명한다(Harms, 1973).

18 국내 거주 외국인의 방송접근권 향상에 관한 연구 <표 2> 다문화 커뮤니케이션 개념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양방적 커뮤니케이션 대면, 소규모 집단 중심 상호의 목적 비공식적 비형식적 발전된 메시지 형태 상호의존적 문화 일방 커뮤니케이션 일방적 커뮤니케이션 대규모 집단 중심 개인적 목적 공식적 형식적 준비된 메시지 형태 위계질서적 다문화 커뮤니케이션은 문화간의 의미를 전달하고 사회학적 통합을 목표를 추진한다. 특히 이주민의 문화간 커뮤니케이션은 문화 이식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한데, 문화이식은 집단의 개개인이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될 때 그 어느 한쪽 집단 또는 양쪽 집단에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문화간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이를 종합 하면 문화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와 동화에 의한 문화이식(assimilationacculturation)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림 5>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문화의식의 개념 패러다임 커뮤니케이션 환경, 잠재적 상호작용력, 대중매체의 효용성 내면 커뮤니케이션, 인지구조, 자이 및 타인에 대한 이미지,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문화이식의 필요성, 주체 언어에 대한 지식 대인커뮤니케이션, 대인의 상호작용, 상호간 지각의 공위 가능성 대중매체 수용행위, 대중매체의 사용량, 매체 내용의 선택

Ⅱ. 다문화 사회하에서 방송접근권 적용 의미 19 이상의 문화 이식 개념 패러다임에서 보듯이 문화이식은 하나의 문화에서 사 회화된 한 인간이 다른 문화로 옮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적응하게 되는 하나의 단계이며, 문화이식은 커뮤니케이션 내부에서 또는 커뮤니케이션을 통 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문화이식 과정이란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다. 한 시점에 있어서 이주민의 커뮤니케이션 패턴은 그 이준민의 문화이식을 반영 해 준다.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문화이식이란 상호작용적이면서 지속적인 과정 이다. 이것은 이주민과 역사적 문화적 환경사이의 상호관계 내에서 또는 상호 관계를 통하여 전개된다. 이주민은 주도사회내의 다수의 하위체제에 예속된다. 그가 예속해 있는 하위제체 중에서도 일상생활에 의미를 부여해주고 기능적인 타당성을 부여하는 체제는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문화이식과정에서 가장 영향력 이 있다. 2. 다문화 사회의 미디어 액세스권 가. 다문화 사회의 알권리와 시청자 주권 최근 한국사회에 외국인 주민의 증가와 함께 홍수처럼 유입되고 있는 다민 족, 다문화 담론은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미디어 산업으로의 발전을 위한 논의 에 필수적인 요소로 대두하였다. 이는 공공재적 성격의 방송 산업에서 소수자 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바탕으로 다문화 사회에서의 알권리를 보장 하고, 시청자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에서 출발해야 한다. 알권리(right to know)란 시민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들을 권리, 읽을 권리, 볼 권리, 받을 권리 등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시민의 알권리란 다음 다섯 가지 권리를 의미할 수 있다. 첫째, 방 해 없이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권리다. 둘째, 사전 억제나 제한 없이 복제, 인 쇄 또는 방송하는 권리다. 셋째,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보복의 두려움 없이 인쇄 또는 방송하는 권리다. 넷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나 자료에 접근하는 권리다. 다섯째, 위헌적으로 법을 악용하는 정부나 법을 무시 하고 행동하는 개인에 의하여 방해받지 않으며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권리다. 서구사회에서 알권리가 강력하게 대두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자

20 국내 거주 외국인의 방송접근권 향상에 관한 연구 본주의의 고도화에 따라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한 매스미디어가 집중화함에 따 라 게이트키퍼라고 할 수 있는 언론사와 수용자인 일반 시민이 완전히 분리되 었다는 점이다. 송신자와 수신자가 명백하게 구분되는 매스미디어 중심의 커뮤 니케이션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는 송신자만의 자유가 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 에 개인의 자아실현과 현실참여를 핵심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 본래의 의미 상 실에 대한 일반시민의 반발도 커질 수밖에 없다. 둘째는, 국가기밀이 늘어남에 따라 국가안보 라는 명분으로 시민의 알권리에 대한 제한이 날로 심화되고 있 다는 점이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 중에 진행된 국가의 언론통제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고조되었다. 이렇듯 국민의 알권리란 개념은 언론자유 이 념을 새롭게 회복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발생한 것이다(최영묵, 2005). 오늘날 개인을 둘러싼 사회 환경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정보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하면서, 개인들 역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 는 욕구가 강해짐에 따라 알권리 문제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권의 문제로 자 리 잡기 시작하였다. 김동철(1987)은 알권리의 법적 성격이 처음에는 소극적이 며 수동적인 권리로서 이를 방해하는 권력 작용의 배제를 요구하는 자유권적 성격이 강했다면, 이후에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권리로서 정부에 대하여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사회권적 성격으로 발전한다고 하였다. 즉 시민은 알권리를 통하여 무엇보다도 광범위한 공공사안에 관하여 많은 정보를 받고 얻음으로써 올바른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선거권을 행사하며, 국가권력의 행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곧 민주정치 과정에 대한 참여이며, 나 아가 국민의 자기통치를 실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알권리는 국가권 력의 부작위에 대한 청구권에만 머물지 않고 좀 더 적극적인 정보공개 내지 정 보제공을 요구하는 사회권적 권리로서 발전하고 있다(김동철, 1987:177). 하지 만 시민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옹호하는 일부 미디어에 의해 사회권적 권리가 훼손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개인적 권리를 침해하기도 한다. 다음 기사는 언 론미디어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내세워 지나친 표현의 자유를 누림으로써 개 인의 명예와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경우를 비판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알권리를 헌법 조항이나 실정법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 다. 또 지극히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국민 개개인이 정부나 거대자본을 상대로 얼마나 유용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Ⅱ. 다문화 사회하에서 방송접근권 적용 의미 21 있다. 한국도 표현할 수 있는 권리, 필요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같이 소극적인 측면과 정보공개까지도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측면이 공존하고 있 어 알권리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내리기가 애매한 실정이다. 정보를 받을 권리 와 정보를 구현할 권리 로 요약되는 알권리에 대해 최영묵 (2005)은 건전한 상식과 윤리에 입각하여 양자를 조화시켜 나가야 하며, 이는 오랜 역사를 갖는 표현의 자유 혹은 언론 출판의 자유의 소극적인 복원과 같다 고 하였다. 알권리는 오늘날 민주화 정보화 사회라는 점에서 갈수록 정당성을 확보해 가고 있으며, 언론 표현의 자유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장되어 야 하는 권리이다. 이러한 알권리와 함께 미디어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하나 의 방법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시청자주권이다. 오늘날 방송과 언론에 대하여 수용자의 위상은 실로 대단하다. 하지만 수용 자의 권리나 주권이 처음부터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언론 수용자 주권 보장에 대한 시청자들의 끊임없는 요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한국에서는 1988년 시청자가 처음으로 시청료거부운동 을 벌임으로써 독재 권력과 정권의 편파적인 보도에 저항하였고 정치의 민주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권리로서 그 개념적, 이론적 토대를 획득하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법적 토대로서 시청자 주권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 방송통합법에 시청자주권이 시청자 권익 으로 법제화되었지만, 법조항이 보장하는 시청자주권이 실제 시청자의 권익으 로 구현되고 있다는 평가는 아직 요원하다. 최영묵(2005)은 시청자의 법적 지위를 통해 시청자주권의 의미를 좀 더 명확 화 하고자하였다. 우선 시청자는 공공재인 주파수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점이다. 다음으로 시청자는 방송 내용의 소비자이자 방송사 재원의 실질적 납부자라는 점이다. 이러한 시청자주권은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세 가지 권 리 차원으로 외화 된다. 첫째, 방송에 참여하여 자신의 견해를 개진할 권리, 즉 방송접근권이다. 둘째,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권리, 즉 정보접근권이 다. 셋째, 방송으로부터 사생활을 침해받거나 명예훼손을 입을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권리이다. 오늘날 사회에서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맥 루한이 예측했듯이 전파문화를 통해 지구촌은 하나의 부족처럼 연결되었고, 시 청자는 세계 문화와 콘텐츠의 수용자이자 생산자로서 거듭나게 되었다. 방송과

22 국내 거주 외국인의 방송접근권 향상에 관한 연구 통신이 융합되고 IPTV와 DMB를 비롯한 뉴미디어의 개발되는 등 미디어의 광 역화 세분화로 인해 수용자의 참여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양상을 보임 으로써 시청자의 권익은 위상을 더해가고 있다. IPTV는 기존의 방송과 다르게 인터넷망을 통해 송출된다. 케이블망을 통한 케이블TV와 유사한 점이지만 케이블망이 한정된 전파의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 과는 달리 IPTV는 전파를 대체하는 혁신적인 기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IPTV의 확산은 공중파 방송사의 방송 유통과 콘텐츠 독점현상을 제지할 수 있 는 방안이기도 한 것이다. 곧 다가올 IPTV 시대의 주역은 시청자들이다. 콘텐 츠의 평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방송사가 아닌 다수의 시청자들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IPTV의 등장은 방송사들이 소유하고 있던 방송 권력을 시청자들이 갖게 되었다는 것 즉, 방송 주권이 시청자에게로 옮겨가는 방송 혁명 인 것이다. 최근에는 지상파 방송사의 수신료 인상과 중간광고 허용과 관련한 시청자주 권 침해 논란뿐만 아니라 소수 시청자의 주권 확립에 대한 움직임아 활발하다. 우리나라 시청자 운동의 역사는 1960년대 매체 교육을 실시한 천주교중앙협 의회 산하 단체인 가톨릭매스컴위원회의 활동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 후 1984년 결성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모니터활동, 1986년 벌어진 시청료 거 부 운동, 1993년의 텔레비전을 끕시다 운동, 1990년대의 프로그램 감시활동과 미디어 교육의 확대로 이어져 현재는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와 한국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 주요 시청자 운동 단체로 서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교육과 강좌를 실시하고, 언론관련 문헌 발간 사업 및 프로그램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이진로, 2008). 미국의 시청자 운동은 다른 나라에 비해 활발하다. 왜냐하면 상업방송 체제 에서 시청자의 권익은 법적, 제도적 측면과 더불어 시청자 스스로의 노력에 의 해 확보됐기 때문이다. 미국의 상업방송 제도에서 방송사에 대한 국가의 간섭 은 유럽의 공영방송 제도에 비해 매우 제한된다. 따라서 시민단체는 방송의 공 정성을 비롯해 흑인과 다른 소수집단의 평등성을 높이는 반면에 청소년들에게 피해를 주는 음란물과 폭력물을 줄이도록 방송사에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미국 의 시청자 단체는 작은 규모에서부터 큰 규모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데, 주 요한 활동방식은 소비자 거부(consumer boycotts), 재허가 거부 요구(license challenge), 협상과 공중 압력(negotiation and public pressure), 프로그램 편성

Ⅱ. 다문화 사회하에서 방송접근권 적용 의미 23 접근권, 방송 프로그램 모니터, 책임성 제고를 위한 소비자 계몽 등이다(한진만, 2000). 주요 단체의 시청자 운동 현황은 다음과 같다(유세경, 2006). 1) 전국사친회(National PTA:National Parent-Teacher Association)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교육 단체인 PTA는 미디어 교육 및 비판적 텔레비 전 시청 도서관 을 개설하여 미디어 교육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가족과 공동체 비판적 시청 프로젝트 를 통해 지역의 지도자들을 대상으 로 텔레비전을 올바르게 시청하기, 텔레비전의 폭력성을 어린이에게 설명해주 기, 텔레비전의 수용자 조작 방법 이해하기, 시청 결과에 대해 가족의 토론을 통한 교육 방안 등을 훈련하고, 이를 교육받은 지도자들이 다시 학부모, 교사, 및 지역 단체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운영하도록 한다. 2) 어린이 미디어 질 유지를 위한 동맹(CQCM:Coalition for Quality Children's Media) 이 단체는 1991년 미디어 기업, 교육자, 어린이 단체 들이 조직한 비영리 집 단으로 어린이를 위한 질 높은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프로그램 등급 평가하여 그 내용을 타이틀에 부여하는 어린이 우선 시청(KID FIRST) 활동을 수행한 다. 어린이 우선 시청에는 세 가지 등급이 있는데, 올스타(all star)는 심사 기준 을 높은 점수로 통과한 프로그램에, 인증물(endorsed title)은 각 항목의 기준을 가까스로 통과한 프로그램에, 그리고 조건부 인증(qualified endorsement)은 기 준 통과에도 불구하고, 부모나 보호자의 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에 각각 부여 된다. 다섯 가지 심사 기준은 첫째, 불필요한 폭력이나 음란행위 묘사가 없을 것, 둘째, 신체적 또는 언어적 남용이 없을 것, 셋째, 인종, 성별, 문화, 종교적 편견이 없을 것, 넷째, 어린이의 열등감을 강조하지 않을 것, 다섯째, 어린이에 게 위험한 내용을 담지 않을 것 등이다. 이와 함께 모든 프로그램은 소구 대상, 내용, 제작의 질, 어린이 발전에 대한 도움 여부의 개별 항목에 대해 평가된다. 3) 미디어 교육 센터(CME:Center for Media Education) 이 단체는 어린이 텔레비전법(children's Television Act) 의 개정에 기여한 어린이의 텔레비전을 위한 행동(ACT:Action for Children;s Television)을 계

24 국내 거주 외국인의 방송접근권 향상에 관한 연구 승했다. ACT는 어린이 프로그램의 상업광고 축소와 폐지, 그리고 교육적 내용 의 개선을 목표로 활동했고, 1990년 법 개정 이후 해산했는데, 이러한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CME가 수용자 교육과 연구 활동을 진행 중이다. CME의 주요 활동으로는 어린이 프로그램 실태조사를 통해 폭력만화가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으로 구분된 것을 밝혀내서 시정시킨 것을 비롯해 캠페인을 전개해 1996년 FCC가 방송사에 대해 주 3시간 이상의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편성 조치를 실 시토록 했다. 4) 페이퍼 타이거 텔레비전(PTTV:Paper Tiger Television) 이 단체는 1981년 독립프로듀서, 교육자, 사회운동가 등이 자발적으로 구성, 방송사가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의 관점을 담아 내지 못하는 것을 비판하고, 커 뮤니케이션 산업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돕고 있는데, 뉴욕 맨해튼과 샌프란시 스코 등의 퍼블릭액세스 채널을 통해 주 1회 30분짜리 매거진 형식의 프로그램 을 방송하고 있다. PTTV 시리즈로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미디어의 내용을 비 판적으로 수용하고, 영상과 인쇄 텍스트 속에 숨겨진 생산자, 수용자, 광고주와 권력 구조 및 이데올로기를 분석하는 라이브 형식의 편집을 거부한 프로그램이 다. 특정 주제에 대해 의견을 지닌 개인을 비롯해 학자, 시민운동가, 비평가, 저 널리스트, 예술가, 교사 등 다채로운 전문가가 출연하여 국내외 정치와 노동, 문화, 청소년과 여성 등의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시청자가 방송의 주인이라는 의미와 같은 시청자주권은 앞으로도 그 영향력 이 증가할 것이다. 시장 논리가 지배하는 상황에서 방송의 공익성과 시청자의 기본권은 무시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운동은 시청자의 권리를 찾는 운동이자 방송에 대한 시청자 접근권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 다. 또한 국가권력의 시민사회에 대한 조합주의적 통제를 사전에 봉쇄하고 방 송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청자가 직접 개입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방송은 시민의 수용 행위로 완성된다는 면에서 시청자 공중은 방송에 참여할 의무와 윤리적 책임을 갖는다고 하겠다. 결국 시청자주권은 시청자의 자발적 노력과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다.

Ⅱ. 다문화 사회하에서 방송접근권 적용 의미 25 나. 미디어 액세스의 의미와 방송 최근 들어 한국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미디어액세스권(right of access to the mass media)이란 넓은 의미에서 매스미디어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접근 이용권 을 말한다. 액세스권 이라는 권리개념은, 영미법에서 오래 전부터 존재 해왔다. 여기에서 말하는 액세스권 은 신문 방송 등의 매스미디어가 거대화 독 점화한 현대에서, 언론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 문제에 대해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매스미디어에 접근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내 용으로 반론권 은 그 하나의 측면이다. 즉 액세스권은 수용자가 미디어 측의 부담으로 신문의 지면이나 방송의 시간 을 요구하여 자유로이 의견이나 작품, 자신 등을 나타낼 수 있는 권리를 의미 한다(팽원순, 1984:114). 이렇듯 액세스권은 매스미디어의 규모가 거대해짐에 따라 소수의 자본가나 정치권력에 장악됨으로써 일반대중이 언론표현의 자유를 누리기 어렵게 된 상황에서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다. 미디어액세스권을 주창한 대표적인 논자는 미국의 법작자 제롬 바론(Jerome A. Barron)이다. 그는 누구를 위한 언론자유인가 (Freedom of the Press to Whom? The Right of Acess to the Mass Media)(1973)에서 액세스권의 개념 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매스미디어가 거대화 독점화함으로써 언론의 자 유가 언론미디어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소수의 특권층이나 집단의 자유로 전 락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언론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액세스권을 인정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언론의 자유는 모든 국민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발행인과 저널리스트들만 이 언론자유를 향유하고 있는 현실을 상기시킨 것이다. 따라서 헌법의 정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매스미디어 수용자들에게도 접근 이용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최영묵, 2005). 국민에게 민주적 여론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인격권을 보호하는데 이론적 근거가 있는 미디어액세스 권은 국제권고를 통해서도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유네스코가 1976년 11 월 26일에 채택한 문화적 삶에 많은 사람에 의한 참여와 그 공헌에 대한 권고 는 만약 사회적, 경제적 상황이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문화적 가치에 접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진다면, 그들에게 문화의 이득을 즐길 뿐만 아니라 또한

26 국내 거주 외국인의 방송접근권 향상에 관한 연구 문화발전의 과정에 전체적인 문화적 삶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수 있게 된다. 고 말한다. 그러나 현재 미디어액세스권은 제도 속에서 형식적 민주주의를 위한 생색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특히 방송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청자가 제작 한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 송출해야 하는 KBS가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방식으 로 시민제작자들을 억압하고 있으며, 결국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인 <열린 채널>은 2001년 5월 5일 <호주제 폐지, 평등가족으로 가는 길>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닫힌 채널>이라는 오명을 쓰고 말았다. 그 동안 <열린 채널>을 통해서 방송된 작품은 200여 편이 훨씬 넘는다. 3) 5년 동안 <열린 채널>은 양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실제 미디어액세스권이 실현되었는가, 미디어 민주주의의 발전이 지속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선뜻 답을 낼 수가 없 는 상황이다. <열린 채널>을 둘러싼 논란에서 보듯 퍼블릭 액세스에 적합한 독자적인 심의의 체계는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국 방송 역사상 처음으로 지역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구현해낸 공동체 라디오의 경우 출력 증 강 및 진입장벽 문제가 걸림돌로 존재하고 있으며, RTV는 그 공적 역할에 맞 는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등 각각의 영역에는 해결되어야 할 다양한 쟁 점들이 산재해있다. 액세스권 논의의 중요한 기여 중의 하나는 언론의 자유가 언론사업을 인허가 받는 사업자나 언론인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권리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부각시켰다는 점이다. 이러한 액세스권을 방송미디어와 관련하여 적극 적으로 해석하자면 방송의 자유가 채널의 한시적 이용권을 허가받은 방송사업 자뿐만 아니라 수용자에게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측면이 부각된다. 소수계층의 사람들이나 일반인들도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방송을 이용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 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와 같은 조직형태에서 방송은 의견의 자유로운 시장을 제공하지 못하며, 상업방송에 의해 지배되게 마련이다. 또한 독일이나 네덜란드의 경우처럼 교회나, 정당과 같은 기득권을 가진 단체에서 방송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것과 형평을 위해서도 소수계층의 미디어액세스는 확대되어야 한다(Barendt, 1995:145). 3) 박채은, KBS <열린채널> 5년을 돌아보다:열린채널을 둘러싼 쟁점과 해결방안, 정 책토론회 발제문

Ⅱ. 다문화 사회하에서 방송접근권 적용 의미 27 2008년 2월 28일,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증진과 보호에 관한 유엔 특별 보고관(Ambeyi Ligabo)이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되었고, 주요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첫째, 검열에 침해되는 정보접근권이다. 직 간접적인 검열은 표현 수단을 닫 게 하거나 중단시킬 목적으로 주관적인 행정 규제(특히 허가제와 과세)를 지나 치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웹사이트와 인터넷 기고자, 특히 블로거들에 대 한 검열과 금지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낮은 비용, 탈집중적 성격, 영향이 미치 는 범위의 광대함으로 인해 인터넷은 국가당국과 정책에 대해 독립적인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표현수단이 되었지만, 민주국가에 자리 잡고 있는 주도 적인 인터넷 업체들은 불법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대규모 인터넷 사이트들이 글쓴이를 정부가 찾아낼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누출하고 있다. 둘째, 다양성에 따른 정보접근권이다. 다양성은 표현수단의 다양성(표현수단 의 창조와 유포에 자유로운 환경 수립), 정보원의 다양성(디지털 환경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 내용의 다양성(다양한 집단과 취약한 집단이 표현수단에 접근할 수 있고 자신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유포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하는 것)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다양성 증진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는 정부가 통제하는 허가 절차가 매체의 독립성에 재갈을 물리는 기술적 수단이 됐다는 것이다. 다양성을 증진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매체의 표현에 직접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매체와 생산자가 활약할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을 만드는 일 반적인 조치이다. 셋째, 법적 제한에 훼손되는 정보접근권이다. 명예훼손은 언론인이 투옥되는 주원인이다. 명예훼손 법률의 원래 의도는 명예를 해칠 수 있는 잘못된 발표로 부터 인민을 보호하고 특히 언론 종사자들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때 책임성, 올바른 판단, 직업정신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명예훼손 법률의 주관적 성격 때문에 불의를 폭로하는 저널리즘을 가로막고 비판을 침묵시키는 강력한 장치로 변질됐다. 언론 종사자들에게 취해지는 공통된 조치에는 언론인 의 소득과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무거운 벌금의 부과, 자격증의 정지, 매체의 중단 또는 폐쇄가 포함된다. 특별보고관은 이런 조치들이 적정성 원칙에 어긋 나며 따라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고 본다.

28 국내 거주 외국인의 방송접근권 향상에 관한 연구 사상의 자유로운 전달을 제한하는 것은 다원성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대표적인 액세 스 법제 및 구조들은 제한된 방영시간과 유한한 채널수를 기초로 방송사가 편 성권을 소유한 커뮤니케이션 모델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매체의 발달에 따 라 인터넷, IPTV, VOD 등과 같이 방송과는 다른 질서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을 포괄하는 새로운 시야에 기초해서 모든 것은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거대미디어가 지배하는 현대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한 시민 미디어액세스 권의 보장은 진정한 지역주의의 실현과 시민액세스공간의 확보라는 점에서 중 요한 의미를 갖는다.

PART 융합시대의 방송접근권과 IPTV활용가능성 III

Ⅲ. 융합시대의 방송접근권과 IPTV활용가능성 31 Ⅲ. 융합시대의 방송접근권과 IPTV활용가능성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과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의 발달로 인해 발생하는 수용자간의 정보격차는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논의에서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 디바이드는 디지털 경제시대에 정보 접근 과 정보 이용 이 가능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경제 적, 사회적 불균형의 측면을 강조한 개념이다. 정보 접근 은 새로운 정보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말하며, 정보이용 은 정보기술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획득하고 처리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1. 방송접근권 개념과 구성요인 현대사회는 미디어를 통한 의사 매개적 상호작용(quasi-mediated interaction) 을 가속화시키고 미디어의 보편적 접근이 커뮤니케이션 갭을 축소시킬 수 있다 고 판단된다. 문화간 커뮤니케이션이나 문화다원주의는 상호이해가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 션에서 비롯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 기제인 언어이다. 다문화 사 회에서 상호작용이 효율화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미디어 리터러시 및 문제해결 능력이 필요하다. 즉 다문화 사회 안에서 다른 생각과 문화를 갖 는 사람들과 언어를 통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정보를 적 절히 수집 선택 판단하고,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직면한 문제 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최선의 해결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그 근거에 대해 판단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결핍 되었을 때 근 원적으로 방송접근권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매체에 대한 격차 논의는 지식격차와 정보격차 혹은 디지털 격차 의 차원에서 연구되어왔다. 전미 경제연구소(NBER)의 정보 불평등에 대한 실 증적인 연구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161개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국가 간의 정보격차의 결정요인을 경제변수, 인구통계변수, 사회간접 자본 변수 및 규제변 수로 분류하여 계량적으로 분석했다. 연구결과, 컴퓨터 보급률과 인터넷 보급률

32 국내 거주 외국인의 방송접근권 향상에 관한 연구 측면에서 지역 간 정보 격차를 발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일인당 소득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인 당 소득이 컴퓨터와 인터넷 보급률 격차의 50%이상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또한 윤석민외(2004)은 이동전화 사용이 개인 단위가 아닌 사회적 격차 를 유발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이동전화 격차로 명명했다. 정보 격차 의 개념을 기존의 정보격차연구에서 사용되어온 기기접근 이나 이용량 뿐 만 아니라 이용숙련도 와 이용성 차원으로 확장하였으며, 사회경제적 변인을 부 르디외의 자본개념을 원용하여,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 등 다차원적 개 념으로 분석하고 있다. 연구결과, 문화자본 변인이 이동전화 격차 변인들과 정 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나은영(2002)은 뉴미디어는 이용자의 적극적인 개입을 전제로 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와 개인 속성에 따라 이용양식이 달라질 것으로 전제하고 성별에 따라 인터넷 과 이동전화의 이용 패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변화개방성이 클수록 다양한 방법으로 뉴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핀크와 케네디(Fink & Kennedy, 2003)와 반 다이크 & 핵커(van Dijk & Hacker, 2003)의 연구에서는 디지털 격차가 시민 참여와 사회적 고립 및 경 제적 불평등과 같은 사회 경제적 현상으로 야기하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그러 나 비즈니스 맥락으로 접근한다면, 개인적인 컴퓨터 기대와 경험이 일터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조망해야 하고 실제 디지털 격차가 거시적인 차원(액세스 결핍, 기능 부족과 이용 부족)인 아니라 실용적이고 미시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현실화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아크터 (Akhter, 2003)는 디지털 격차와 구매의도:왜 인구통계적 심리 문제인가 라는 연구에서 정신적(mental) 액세스 격차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는 인터넷 을 통한 구매 가능성과 인구통계학적 특징간의 상관관계를 진단하고 있는데, 인터넷에 대한 심리적 격차가 구매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 다. 또한 그는 디지털 격차 연구가 보다 현실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디지털 불평등에 대한 연구는 사회적이고, 심리적이고 문화적인 경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시와 뉴하겐(Bucy & Newhagen, 2004)은 개인 미디 어의 대중화, 컴퓨터 가격 하락, 네트워크의 보편화가 확대된 환경에서 접근에 대한 문제는 기기에 대한 물리적 접근이 아니라 의미에 대한 접근에 대해 고려

Ⅲ. 융합시대의 방송접근권과 IPTV활용가능성 33 해야하며 수용자의 감정적 만족, 지식습득, 효율성 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는 콘텐츠 지향적인 격차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격 차 구성 요소 정의 격차 1 접근격차 격차 2 수용격차 격차 3 활용격차 <표 3> 방송접근권 진단을 위한 격차의 구성요소 및 정의 물리적 접근 기능적 접근 다양한 매체 소유 여부 매체 이용 가능성 매체 기술 이용 능력 메시지 유형 메시지(m)=정보 표현요소 4) 채널의 양과 이용시간 채널을 이용하는 정도는 수용자의 채널 수요의 크기와 동 수요에 대한 비용 및 시간 채널=채널 비용 채널이용시간 메시지 이해도 메시지 해석 능력(교육,학습,체험 등) 질적 활용 매체를 이용하면서 얻게 되는 욕구 충족과 편익 일상생활 합리성 증진 정도와 자원의 효율적 이용정도 특히 본 연구는 방송접근권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접근 격차, 수용격차, 활용 격차로 격차의 층위를 분류하였는데, 접근격차는 정보매체에 대한 접근여부에 대해 진단하는 것이다. 초기 연구에서는 정보격차를 진단할 때 정보기기의 소 유나 인터넷 이용과 같은 단순지표를 이용하여 일반화하였다. 또한 정보 접근 이나 이용에 있어서의 불평등에 주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러한 격차 가 얼마나,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연구 성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 접근 격차 5) 전통적인 지식격차가설에서 정보격차, 디지털 격차로 이어져 온 연구를 보면, 지식 혹은 정보는 보편적 접근이 보장된 대중매체에 의해 제공되는 보편적인 4) 윤석민, 송종현(1998), p.13-16를 참고할 것. 5) 이하의 접근격차, 이용격차, 활용격차의 내용은 김미경외(2008). 거주외국인의 커뮤니케 이션 격차에 대한 연구, 2008년 가을철 방송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에서 부분 발췌한 내용임.

34 국내 거주 외국인의 방송접근권 향상에 관한 연구 관심사, 즉 내용이나 접근가능성 측면에서 누구도 차별적으로 배제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수용자들의 인식수준을 의미한다. 또한 지식 격차는 사회구성원들 간에 차이가 없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존재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따라서 지식격차가설은 지식격차확대가설로서 보편적인 매체에 의한 보편적인 정보 제공량이 증가할수록 상이한 사회경제적 계층 집단 간에 존재하는 수용 수준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것이다(윤석민 송종현, 1998, pp.10-11). 그러나 기존의 격차 연구는 매체에 대한 접근 및 이용량 분석에 치 중하고 매체 이용의 질적 측면과 최종적인 성과와 관련된 분석이 미흡했다. 이 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정보격차 연구에서 이용한 매체 소유와 접근 여부에 의한 접근 격차 뿐 만 아니라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강조되는 가운데 커뮤니케이션 자원에 다른 수용 격차 와 사회문화적 콘텍스트에 따른 활용 격차 로 확장하였다 6). 먼저, 접근 격차는 반 다이크(van Dijk, 2005)가 제시한 물리적 액세스 (material access)와 기능적 액세스(skill access)와 동일한 개념으로 매체 이용 이 언제 어디에서나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물리적 접근성분야에서는 수입, 교 육, 연령, 성별, 인종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유형에 따라 인터넷과 컴퓨터 물리 적 접근성을 연구해왔다. 대부분의 결과는 수입 정도가 가장 큰 요인이고 그 다음 요인이 연령이고 교육정도라고 밝히고 있다. 기능적 접근성(skill access) 은 컴퓨터, 정보 혹은 멀티미디어 리터러시 와 컴퓨터 기능(skills), 정보자본 (information capital) 과 디지털 기능(digital skill) 이라는 용어로 표현되고 있 다. 이는 매체의 다양한 기능과 제공된 서비스를 얼마나 잘 알고, 능숙하게 이 용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숙련도의 결핍은 접근의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접근에 대한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주로 격차가 계층, 성, 세대, 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다(김문조 김종길, 2002). 심상완 김정석(2002)은 컴 퓨터 소유와 인터넷 이용여부라는 두 변수를 이용하여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정보격차 추이를 추적하고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의 다원적 모형을 제시하고 있 6) 김종길과 김문조(2003)은 접근과 이용격차라는 기존의 논의틀에 수용격차라는 개념을 분석하고 디지털 격차의 유형을 정보기기의 확보여부를 경제력으로 분석한 접근 격차 와 정보기기의 활용 교육에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구분한 활용격차 및 정 보의 주체적 향유 즉 지식의 깊이를 요구하는 수용격차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에서 수 용격차는 컴퓨터나 디지털 미디어 매체를 능숙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담론이나 유의 미한 인간관계 같은 문화적인 영향력이 작동한다고 주장한다.

Ⅲ. 융합시대의 방송접근권과 IPTV활용가능성 35 다. 이 연구는 지역, 성, 연령, 교육수준 및 가구소득에 따른 집단별 정보격차의 현황과 추이를 잘 보여주고 있지만 정보격차를 측정함에 있어 컴퓨터 소유와 인터넷 이용이라는 단순변수를 사용함으로써 질적인 측면을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서진완(2000)은 컴퓨터 리터러시 개념을 사용하여 성별, 연령별, 직 업별, 소득수준별로 격차를 조사하고 있지만 서초구 지역주민만을 대상으로 하 여 지역별 격차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다. 한편, 불평등에 대한 변인 중 성이나 계급, 연령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정보격차나 디지털 격차 연구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변인인데, 성별 격차는 빠르게 해소되고 있다(최문경 윤 영민, 1998). 윤석민외(2004)는 이동전화격차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되 는 세대변인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자본으로 개념화하여 변인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접근 격차를 조사하기 위해서 언어권, 소득, 체 류 목적, 체류기간, 한국어 능력 등의 변인을 설정하였다. 왜냐하면 매체의 소 유와 이용은 재정적인 차원과 언어적인 차원 및 거주 목적 차원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나. 수용격차 수용 격차는 네트워크 공간에서 생성되는 의미에 대한 인지적 요인에 대한 것이다. 윤석민 송종현(1998)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식격차 연구의 이론 적 틀의 재구성은 이 수용 격차 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그는 메시지, 채널, 그리고 해석능력 등의 변인 및 동 변인간의 상호관계에 대 해 재조명하고 있다. 그들의 논의는 메시지 유형에 따라 수용 격차 를 보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정보와 표현요소의 결합에 따라 메시지의 밀도가 달 라지므로 메시지의 유형에 다른 격차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p.14). 또한 채널 수요의 크기와 동 수요의 충족에 요구되는 반대급부인 비용 및 시간의 관 계에 따라 수용 격차 에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채널이 매체 단위로 구성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수용자들의 경제적 능력이 클수록 이용 가능한 채널의 용량 및 메시지의 유형이 확장된다(pp.17-18). 따라서 경제력과 리던던시, 시간 과 엔트로피가 격차 요인을 판단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용자의 메시지 해석행위는 커뮤니케이터가 전달하고자 했던 의식활동의 산물, 창작의 도, 생각 등을 도출 또는 해석하는 과정이다. 모든 수용자가 동일한 메시지 해

36 국내 거주 외국인의 방송접근권 향상에 관한 연구 석능력을 지닌다면 수용자들의 채널의 크기를 규명하는 것으로 지식격차에 관 한 연구는 완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수용자들의 메시지 해석 능력에는 인 지적 혹은 문화적인 차이에 따라 차별적이다(p.21). 정보처리수준이 높고 세밀 하고 다양한 스키마를 보유한 수용자의 경우 높은 메시지 해석능력을 지니며,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 같은 시간 내에 보다 효율적으로 많은 정보를 도출할 수 있다. 수용 격차에서는 메시지 유형에 따른 정보 수용과 사용 채널 량과 채널 시간 에 따른 정보 수용 격차 및 메시지 해석과 이해에 대한 것이다. 첫째, 정보 혹은 지식격차는 정보 그 자체만이 아니라 정보를 표현하는 요소 가 어떠한가에 따라 수용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메시지에 관한 기존 연구 는 대체로 메시지 측면성에 대한 것이다. 연구결과를 보면, 양면적인 메시지를 사용하였을 때는 일면적 메시지를 사용할 때 보다 메시지에 대한 신뢰성이 강 화되고 전체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Golden & Alpert, 1987; Kamins & Marks, 1988; Smith & Hunt, 1978). 이는 메시지를 구성함에 있어 어떤 특징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그 메시지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접했을 때 그 정보의 특성에 따라 같은 것에 대한 결 과도 다르게 추론한다(Ash, 1946; Reich & Ray, 2006). 일정한 크기의 메시지 에 많은 정보가 포함될 경우 개개의 정보단위에 대한 표현요소의 양은 감소하 게 되며 이 경우 메시지는 어렵다. 정보에 대한 표현요소의 양이 많다면 메시 지는 어렵지 않지만 정보의 양이 감소한다. 따라서 정보의 양(메시지 크기)과 표현 요소(메시지 난이도)의 역학관계가 수용자의 메시지 이해에 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 메시지 유형이 어떠한지는 수용 격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윤석 민 송종현, 1998, pp.14-16). 윤석민 송종현(1998)이 메시지 크기와 난이성에 따라 분류한 메시지의 유형 을 적용하여 본 논문에 맞게 수정하면 다음과 같다.

Ⅲ. 융합시대의 방송접근권과 IPTV활용가능성 37 <표 4> 윤석민 송종현의 메시지의 유형 크기** 난이성* 높음 낮음 메시지α 메시지β 큼 전공강의 심층취재시리즈 전공서적 내용 대규모 고급문화이벤트 교양강의 대규모사건의 사실보도 교양서적의 내용 대규모 대중문화 이벤트 메시지γ 메시지δ 작음 전공특강 1회적 특집기사 전공논문의 내용 소규모 고급문화이벤트 교양특강 소규모사건 사실보도 교양관련 참고자료 내용 소규모 대중문화 이벤트 *메시지의 난이성은 내용의 친밀성, 전문성, 용어의 전문성, 독이성 등을 의미한다. **메시지의 크기는 메시지의 지속성, 메시지의 커버하는 매체의 수, 매체별 메시지 커버량 출처:윤석민 송종현(1998), p.16. 윤석민 송종현(1998)의 논문에서 제시한 메시지의 유형을 적용하여 만든 프 로그램의 유형 <표 5>과 같다. 난이성이 높고 크기가 큰 것은 프로그램이 1시 간이상이며 전문적이고 심층적이며 고급이라고 판단한 프로그램을 배정하였으 며 메시지 B는 대중지향적인 교양/문화 프로그램을 선택하였다. 메시지 C의 경 우는 일회성이며 시의성의 특별 방송을 선정하였다. 메시지 D의 경우에는 교양 /문화 프로그램 중 교양 특강적 성격이 강하고 기초 교양의 항목이라고 생각되 는 장르를 포함시켰다. 일정부분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는 없겠지만, 대 체로 유사성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배정하였다.

38 국내 거주 외국인의 방송접근권 향상에 관한 연구 <표 5> 프로그램 유형 크기 큼 작음 난이성 높음 메시지A EBS교육프로그램 심층취재(ex.추적60분) 대담/토론 프로그램 클래식 예술 메시지C 특별대담 특집방송(ex.오바마특집) 문화이벤트 (ex.건축문화이벤트등) 낮음 메시지B 다큐멘타리 뉴스, 스포츠 토크쇼, 드라마, 영화 음악쇼(ex.뮤직뱅크) 메시지D 퀴즈 & 게임 시사 코메디 애니메이션 연극, 뮤지컬 이 구분에 따르면 메시지 C(난이도가 크고 메시지 사이즈가 작다)는 메시지 해석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메시지 B(난이도가 작고 메시지 사이즈가 크다) 형을 선호할 것이다. 따라서 메시지 C를 수용하는 사람 과 메시지 B를 수용하는 사람 간에는 정보의 획득에 차이가 있고 수용격차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국내 거주 외국인의 선호 프로그램은 어떠하며 이들 간에는 정보 획득에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채널 이용량과 시간에 의한 수용격차이다. 수용자의 매체 지불능력과 매체 이용시간에는 한계가 있다. 수용자가 채널을 이용하는 정도는 수용자의 채널 수요의 크기와 그 수요에 지불할 비용과 시간이 충족되는가에 달려있다 (윤석민 송종현, p.17). 채널수요가 강한 수용자는 가급적이면 많은 비용/시간을 들여서라도 많은 채널을 이용하려고 하는 반면, 채널 수요가 약한 수용자는 채 널확보에 상대적으로 작은 비용/시간을 투입하게 될 것이다(p.17). 따라서 매체 를 이용하는 비용을 많이 지불하고 매체 이용시간이 많은 수용자와 그렇지 않 은 수용자간에 수용격차라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메시지 이해도에 의한 수용격차이다. 메시지의 이해는 유입된 정보의 내용을 조직화하고 그 정보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다. 즉 메시지의 이해도 및 해석 능력은 일정한 시공간적인 상황조건에서 주어진 메시지로부터 정보를 해 석해 내는 능력의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윤석민 송종현, p.21). 인지정보처리과 정 연구에서는 메시지 이해는 지각적 조직화와 지각된 해석단계를 거친다고 설

Ⅲ. 융합시대의 방송접근권과 IPTV활용가능성 39 명하고 있다. 지각적 해석은 지각적 범주화 과정과 지각적 추론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지각적 범주화 과정은 자극에 노출된 수용자가 그 자극을 기억 속에 있던 기존 스키마(지식단위 간 네트워크)와 관련시킴으로써 자신의 방식 으로 이해하게 된다. 지각적 추론은 한 대상을 평가할 때 주어진 정보만이 아 니라 기존의 선입관과 결합하여 해석이 이루어진다. Schustack & Sternberg(1981) 는 사람들이 제시된 메시지에 가능한 결과에 대한 원인이 적합한 것으로 추론 되는 상황일 경우 결과에 대해 확증하지만 결과에 대한 원인이 적합하지 않은 메시지의 경우에는 메시지 정보가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한다는 결과를 제시했 다. Quynh Le(2006)은 다양한 전문적인 설명이 필요한 헬스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다문화적 담론구조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연구하였다. 연구결 과, 커뮤니케이션 장벽은 단어 수준이 아니라 스피치 태도, 전제, 은유의 사용 등과 관련이 있었으며, 헬스 커뮤니케이션에서 문화의 이해는 커뮤니케이션 효 능성을 증진시키는 요소로 검증되었다. 특히 다문화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미디어의 이용량과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지각적인 해석 능력에 차이를 보이게 될 경우 표현요소로부터 얻는 정보량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또한 지각적인 해석능력에 스키마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지식 네트워크는 중요한 변인으로 상정될 수 있을 것이다. 다. 활용격차 활용 격차는 매체를 이용하면서 얻게 되는 욕구 충족과 편익을 의미한다. 이 러한 활용성은 위의 접근 격차와 수용 격차의 종합적인 결과로서 실제적이며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격차일 것이다. 정보 혹은 지식의 질적인 측면은 정보에 대한 활용성과 관련성이 있다. 이러한 질적 측면에 대한 측정은 한 사회의 정 보 기반 하에서 매체에 접근한 후 수용한 정보를 어느 정보 심도 있게 활용하 느냐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의 활용성은 주어진 정보의 유용성 에 대한 평가, 정보사용 주체의 수용성 및 활용능력에 대한 평가, 정보 활용의 결과적 효용성의 평가로 구분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은 주관 적이므로 측정이 쉽지 않다. 온라인에서 주어진 콘텐츠의 양(페이지 수), 컴퓨 터 이용시간, 인터넷 이용시간,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목적, 이메일 보유개수 등으로 양화되어 측정된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