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 81 回 서울特 別 市 議 會 ( 臨 時 會 ) 交 通 委 員 會 會 議 錄 第 4號 서울 特 別 市 議 會 事 務 處 日 時 1995年 10月 27 日 ( 金 ) 午 前 10時 場 所 交 通 委 員 會 會 議 室 議 事 日 程 1. 地 下 鐵 淸 掃 用 役 繼 續 締 結 要 望 請 願 2. 地 下 鐵 勞 使 問 題 解 決 促 求 請 願 3. 地 下 鐵 公 社 所 管 3/4分 期 主 要 業 務 推 進 實 績 報 告 의件 審 査 된案 件 1. 地 下 鐵 淸 掃 用 役 繼 續 締 結 要 望 請 願 ( 金 喜 甲 委 員 紹 介 )... 1면 2. 地 下 鐵 勞 使 問 題 解 決 促 求 請 願 ( 朴 謙 洙 委 員 紹 介 )... 7면 3. 地 下 鐵 公 社 所 管 3/4 分 期 主 要 業 務 推 進 實 績 報 告 의件... 11면 (10時 36 分 開 議 ) 委 員 長 李 昌 根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 員 이 되 었으므로 第 81回 臨 時 會 第 4次 交 通 委 員 會 를 開 議 하겠습니 다. ( 議 事 棒 3 打 ) 1. 地 下 鐵 淸 掃 用 役 繼 續 締 結 要 望 請 願 ( 金 喜 甲 委 員 紹 介 ) 委 員 長 李 昌 根 ; 議 事 日 程 第 1項 地 下 鐵 淸 掃 用 役 繼 續 締 結 要 望 請 願 을 ( 議 事 棒 3 打 ) 上 程 하겠습니다. 紹 介 議 員 이신 金 喜 甲 委 員 께서 本 案 件 에 대해서 趣 旨 說 明 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金 喜 甲 委 員 ; 金 喜 甲 委 員 입니다. 本 委 員 은 地 下 鐵 淸 掃 用 役 繼 續 締 結 要 望 에 대한 請 願 을 하 고자 합니다. 請 願 의 基 本 要 旨 는 1974 年, 즉 21年 前 부터 地 下 鐵 公 社 와 隨 意 契 約 으로 淸 掃 用 役 을 전담하고 있는 향우용역주식회사와 계속 契 約 하지 않고 단순히 隨 意 契 約 만 하지 않는다는 目 的 으로 公 開 競 爭 으로 他 業 體 와 用 役 契 約 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과 같은 問 題 點 이 예상되어 豫 算 浪 費 와 社 會 的 인 集 團 民 願 유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請 願 을 紹 介 하오니 請 願 人 과 紹 介 議 員 의 의지가 市 政 에 反 映 될 수 있도록 여러 交 通 委 員 님들의 선처를 要 望 합니다. 먼저 향우용역과 隨 意 契 約 解 止 時 예상되는 問 題 點 으로서는, 첫번째, 향우용역주식회사는 國 家 報 勳 處 傘 下 公 益 法 人 으로 報 勳 基 金 法 第 32條 第 2項 第 10號 의 規 定 에 의거 國 家 報 勳 基 金 造 成 支 援 業 體 입니다. 두번째, 公 開 競 爭 하여 契 約 時 에 淸 掃 用 役 費 가 오히려 50 億 원이 더 所 要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 우용역과 계속 契 約 時 基 本 引 上 率 l0% 추가 96年 에 108億 원 이면 契 約 이 가능 하나 公 開 契 約 時 에는 約 158億 원이 더 所 要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이 內 容 에 대해서는 都 市 鐵 道 公 社 와 公 開 入 札 하여 淸 掃 用 役 契 約 한 金 額 과 비교하면 판 단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地 下 鐵 公 社 는 政 府 最 低 賃 金 水 準 으로 契 約 을 맺고 있으나 都 市 鐵 道 公 社 같은 경우에 洗 滌 工 의 賃 金 基 準 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地 下 鐵 公 社 側 에서 이미 서울市 投 資 管 理 擔 當 官 室 로 約 50億 원 정도가 所 要 되는 金 額 을 豫 算 支 援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번째, 隨 意 契 約 解 止 時 淸 掃 勤 勞 者 約 1,700餘 名 의 集 團 - 2 -
失 職 으로 生 存 權 保 障 차원에서 극한 투쟁이 社 會 問 題 로 예상 됩니다. 네번째, 기이 확보하여 사용하고 있는 향우용역주식회사의 淸 掃 裝 備 約 5億 원 가량이 死 藏 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습 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契 約 方 法 에 대한 隨 意 契 約 이 냐, 公 開 入 札 方 式 이냐를 가지고 따지는 하나의 核 心 은 어찌 되었든 市 豫 算 자체의 節 減 에 그 根 本 趣 旨 와 目 的 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50 億 원의 市 豫 算 을 浪 費 하면서 다만 隨 意 契 約 만 안했다는 責 任 만 면하기 위해서 契 約 方 法 을 변경하 여 業 體 를 바꾸는 것은 또 다른 行 政 便 宜 主 義 의 標 本 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러 委 員 님들께 제가 提 案 說 明 을 마치면서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우리가 契 約 方 法 을 어떻게 하 든간에 지금의 서울市 豫 算 을 浪 費 하지 않는 範 圍 內 에서 契 約 을 締 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는 特 定 業 體 를 비 호하거나 두둔하고자 하는 그런 立 場 이 아니고 우리가 명확 하게 서울市 豫 算 浪 費 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根 本 目 的 이 있으므로 여러 委 員 님들께서 檢 討 해 주셔서 좋은 決 定 을 내 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 員 長 李 昌 根 ; 金 喜 甲 委 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 門 委 員 이 檢 討 報 告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 門 委 員 金 泰 鎬 ; 專 門 委 員 이 檢 討 報 告 를 드리겠습니다. 地 下 鐵 淸 掃 用 役 繼 續 締 結 要 望 請 願 檢 討 報 告 입니다.... ( 報 告 ) - 3 -
지하철청소용역계속체결요망청원검토보고서 ( 뒤에 실음)... 이상 報 告 를 마치겠습니다. 委 員 長 李 昌 根 ; 專 門 委 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本 件 에 대해서 執 行 部 側 의 所 見 을 듣도록 하겠습니 다. 地 下 鐵 公 社 社 長 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地 下 鐵 公 社 社 長 이 저희들의 所 見 을 配 布 된 油 印 物 에 의해서 經 緯 나 이런 事 項 을 報 告 를 하고 자 합니다. 배포된 油 印 物 中 에 地 下 鐵 淸 掃 用 役 契 約 方 法 改 善 推 進 報 告 이것을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 報 告 ) 지하철청소용역계약방법개선추진보고 ( 뒤에 실음)... 問 題 는 우리 金 喜 甲 委 員 님도 指 摘 해 주셨고, 또 專 門 委 員 의 報 告 도 있었습니다만, 2期 地 下 鐵 이 淸 掃 를 一 般 公 開 競 爭 의 方 式 에 의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전에 紹 介 議 員 께서 말 씀하신 것처럼 設 計 基 準 이 변경되어서 저희들은 政 府 에 의한 最 低 賃 으로 지금까지 20 年 間 계속해서 契 約 을 해 왔고, 2期 地 下 鐵 은 그 基 準 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기 때문에 一 般 市 中 勞 賃 單 價 이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公 開 競 爭 함으 로 해서 우리가 隨 意 契 約 했던 金 額 보다 더 올라간 事 項 이 아 니고 勞 賃 適 用 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패턴 때문에 한 50億 원 정도 우리가 소위 豫 算 의 차이, 갭이 생깁니다. 갭이 생기기 - 4 -
때문에 지금 저희들 豫 算 側 面 에서 보면 50億 정도의 豫 算 이 라 하면 地 下 鐵 로서는 대단히 엄청난 歲 入 입니다. 아시는 것 처럼 저희들 1年 의 附 帶 收 入 豫 算 中 에 50億 원이라면 대단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事 項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問 題 는 契 約 方 法 의 單 純 比 較 에 의해서 그런 차이가 나오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굉장히 고심을 하면서 그러면 다 음 우리 設 計 單 價 를 무엇으로 適 用 할 것이냐가 問 題 입니다. 지금 2 期 에서 한 것처럼 一 般 市 中 勞 賃 單 價 를 適 用 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한 50 億 원 정도의 차이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그 單 價 를 適 用 하지 않고 종전에 우리가 慣 行 으로 해 왔던 政 府 의 最 低 勞 賃 單 價 를 設 計 金 額 으로 만약에 適 用 을 시킨다 면 競 爭 方 法 이냐, 隨 意 냐에 따라서 50 億 갭이 안 나옵니다. 거기에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實 務 者 들이 걱정하는 대목은 지금 政 府 勞 賃 單 價 線 이 없어졌는데 뭔가 基 準 을 정해서 設 計 金 額 을 세워야 한다고 한다면 지금 政 府 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一 般 勞 賃 單 價 를 넣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見 解 입니다만, 저 長 個 人 見 解 는 法 規 가 그렇게 變 更 되었다고 해서 그 金 額 으 로 設 計 하는 것은 무리다, 우리가 종전에 하던 金 額 으로 해서 公 開 競 爭 으로 하면 조금 우리 金 喜 甲 委 員 이 指 摘 한 것처럼 50 億 원 갭은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豫 測 은 합니다. 솔직히 향유용역을 바꾸는 問 題 는 지난 번에 議 會 에서는 이 야기가 있었고, 이래서 저희들이 바꾸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 사실 불안한 要 素 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年 間 淸 掃 잘해 왔습니다. 현재까지도 淸 掃 때문에 民 願 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만일의 경우 公 開 競 爭 을 해서, 예를 들어서 社 - 5 -
저희들이 잘 모르고 淸 掃 를 잘 못하는, 다 그럴 것으로는 안 봅니다만 資 格 이 있는 會 社 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만, 만일의 경우 저렴하게 써넣고 實 力 도 없는 會 社 가 들어와 서 淸 掃 를 맡아서 했는데 만약 淸 掃 가 잘 안됐다 했을 경우 에 굉장히 저희들이 그러나 아까 우리 負 擔 을 안는 것입니다. 專 門 委 員 님께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들이 議 會 에서 적어도 本 會 議 하는 議 會 에서 社 長 이 公 開 競 爭 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前 任 社 長 도 약속했고, 저도 1年 間 꼭 하겠다고 약속한 事 項 이기 때문에 그대로 推 進 해야 되 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현재까지 推 進 하고 있습니다만, 지 금 紹 介 議 員 이나 전문위원이 分 析 해서 말씀드린 事 項 전적으 로 저희들이 공감하는 分 野 도 있다는 것, 그것은 틀림없이 그 런 分 野 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豫 算 節 減 分 野 도 있을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 勤 勞 者 들 解 職 問 題 그런 事 項 도 問 題 가 될 수 있고, 淸 掃 가 안되었을 경우 社 會 的 物 議 問 題 도 있을 수 있고, 그런 事 項 입니다만 일단 經 緯 는 그런 式 으로 저희들이 일단 약속 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의 立 場 에서는 公 開 方 法 으 로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안 되겠느냐, 社 長 은 이렇게 생각 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建 議 하신 事 項 은 충분히 저희들이 경청을 해서 參 考 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事 項 이라는 것을 報 告 드리겠습니 다. 委 員 長 李 昌 根 ; 수고하셨습니다. 本 件 에 대해서 紹 介 議 員 金 喜 甲 委 員 과 專 門 委 員 의 檢 討 報 告, 또한 執 行 部 의 意 見 을 들었습니다. 역시 이 請 願 에 대해서는 請 願 審 査 를 좀더 深 度 있게 다루기 위해서 本 委 員 長 은 小 委 - 6 -
員 會 를 構 成 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小 委 員 會 를 構 成 하고자 하는데 委 員 님 여러분, 異 議 있으십니 까? ( 없습니다 하는 委 員 있음) 그러면 本 件 은 小 委 員 會 를 構 成 하기로 宣 言 합니다. ( 議 事 棒 3 打 ) 小 委 員 會 는 提 案 者 인 金 喜 甲 委 員, 金 亨 吉 委 員, 趙 上 男 委 員, 鄭 炳 仁 委 員, 李 始 英 委 員, 朴 謙 洙 委 員, 李 允 中 委 員 으로 構 成 하 고자 하는데 委 員 여러분 異 議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委 員 있음) 아울러서 小 委 員 長 에 金 亨 吉 委 員 을 內 定 하고자 하는데 異 議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委 員 있음) 그러면 本 件 小 委 員 會 小 委 員 長 에 金 亨 吉 委 員, 委 員 에 金 喜 甲 委 員, 趙 上 男 委 員, 鄭 炳 仁 委 員, 李 始 英 委 員, 朴 謙 洙 委 員, 李 允 中 委 員 이 選 任 되었음을 宣 布 합니다. ( 議 事 棒 3 打 ) 2. 地 下 鐵 勞 使 問 題 解 決 促 求 請 願 ( 朴 謙 洙 委 員 紹 介 ) (10時 56 分 ) 委 員 長 李 昌 根 ; 다음은 議 事 日 程 第 2項 地 下 鐵 勞 使 問 題 解 決 促 求 請 願 을 ( 議 事 棒 3 打 ) 上 程 합니다. 紹 介 議 員 이신 朴 謙 洙 委 員 께서 趣 旨 說 明 을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朴 謙 洙 委 員 ; 朴 謙 洙 委 員 입니다. 먼저 請 願 紹 介 說 明 을 하기에 앞서서 여기에 계신 公 社 幹 - 7 -
部 들, 그리고 여기에 계시진 않지만 勞 動 者 立 場 에서 市 民 의 輸 送 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점에 대해서 勞 苦 를 致 賀 드립니다. 그러나 勞 組 와 使 用 者 側 의 懸 案 問 題 가 있어 서 現 在 勞 組 에서 10月 14日 부터 26日 까지 市 民 5萬 名 을 상 대로 해서 署 名 을 받아서 저희 交 通 委 員 會 의 저에게 이 問 題 를 相 議 한 결과 일단 請 願 을 받아들여서 交 通 委 員 會 에서 深 度 있게 論 議 를 한 결과 處 理 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 이 있어서 제가 趣 旨 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紹 介 에 대한 意 見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地 下 鐵 公 社 는 昨 年 6月 24日 6 24罷 業 이후에 勞 組 幹 部 에 대한 51 億 損 害 賠 償 請 求 訴 訟, 35 名 解 雇, 組 合 費 假 押 留 라는 措 置 를 통해 地 下 鐵 勞 使 關 係 를 불안하게 하여 千 萬 서울市 民 의 安 全 運 行 에 沮 害 要 素 가 되고 있습니다. 勞 動 組 合 에 대하여 損 害 賠 償 請 求 訴 訟 및 組 合 費 假 押 留 措 置 를 취하는 것은 그 유래를 찾기 힘든 형태로서 勞 動 者 의 基 本 權 利 를 보호하는 勞 動 法 의 정신을 不 正 하는 것입니다. 해결의 當 事 者 인 地 下 鐵 公 社 社 長 과 經 營 陣 은 이 問 題 解 決 을 度 外 視 한 채 無 所 信 無 責 任 으로 그 任 務 를 放 棄 하고 있습 니다. 지난 95年 8月 4日 地 下 鐵 勞 使 는 95賃 團 協 을 平 和 的 으 로 締 結 하면서 勞 使 間 懸 案 問 題 를 3/4分 期 勞 使 協 議 會 를 통 해서 전향적으로 해결키로 약속했으나, 勞 組 의 事 務 局 長 및 爭 議 部 長 을 解 雇 시키고 이를 빌미로 勞 使 協 議 會 開 催 자체를 무산시키는 등 勞 使 關 係 를 앞장서서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狀 況 에서 地 下 鐵 問 題 의 직접적인 責 任 과 權 限 이 있 는 서울市 와 해결당사자인 公 社 가 問 題 解 決 에 적극적으로 나 서야 하며, 서울市 議 會 는 地 下 鐵 의 합리적인 勞 使 關 係 定 着 을 위해, 또는 千 萬 서울 市 民 의 安 全 을 위해 그 役 割 을 충실히 - 8 -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풀뿌리 民 主 主 義 인 地 方 自 治 時 代 의 市 議 會 의 올바른 責 任 과 義 務 라고 생각 합니다. 이에 本 委 員 은 地 下 鐵 의 安 全 運 行 과 地 下 環 境 改 善 을 위해 항상 노력해 온 地 下 鐵 勞 動 組 合 組 合 員 들이 그 社 會 的 責 任 과 役 割 을 다할 수 있도록 地 下 鐵 勞 動 組 合 懸 案 問 題 가 조속 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위 事 項, 그러니까 使 問 題 해결에 관한 促 求 請 願 을 紹 介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 員 長 李 昌 根 ; 朴 謙 洙 委 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 門 委 員 이 檢 討 報 告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 門 委 員 金 泰 鎬 ; 專 門 委 員 檢 討 報 告 드리겠습니다.... ( 報 告 ) 지하철노사문제해결촉구청원검토보고서 ( 뒤에 실음)... 이상 報 告 를 마치겠습니다. 委 員 長 李 昌 根 ; 專 門 委 員 수고하셨습니다. 地 下 鐵 勞 다음은 本 件 에 대해서 執 行 部 側 의 所 見 을 듣도록 하겠습니 다. 地 下 鐵 公 社 社 長 나오셔서 答 辯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地 下 鐵 公 社 社 長 입니다. 먼저 저희들 公 社 의 勞 使 關 係 問 題 를 가지고 이렇게 請 願 이 되고, 또 請 願 을 審 査 하면서 委 員 님들이 여러 가지 고심을 하 시면서 이런 부담을 드린데 대해서 會 社 經 營 을 責 任 지고 있 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또 어떤 면에서는 죄송스 럽게 생각을 하면서 퍽 유감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 9 -
죄송스럽습니다. 配 布 된 資 料 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推 進 되어 온 經 緯 나 이 런 事 項 들은 旣 已 委 員 님들이 잘 아는 事 項 이기 때문에 그 事 項 은 생략을 하고, 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와서 지금 거의 저의 기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렸 11 個 月 정도 되었습니다만, 勞 使 關 係 라는 것은 相 反 되는 敵 對 關 係 이런 關 係 가 아니고 어디까지 나 同 伴 者 關 係 가 되어야 되고 同 伴 者 關 係 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會 社 의 發 展 을 도모하고 우리 社 員 들의 福 利 增 進 을 위한 同 伴 者 다 이런 하나의 思 考 를 가지 고 출발해야 될 것 아니냐 생각을 갖는데, 저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그 다음에 問 題 解 決 을 위한 기본적인 方 向 은 이런 懸 案 問 題 들, 지금 예를 들어서 損 賠 問 題 라든가, 解 雇 者 問 題 라든가 또 이런 組 合 費 假 押 留 問 題 이런 懸 案 問 題 들이 왜 생겨났느냐 하 는 事 項 을 뿌리를 찾아 올라가보면 결국은 勞 使 和 合 이 이룩 되지 않는 데 그 원인이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懸 案 問 題 를 해결하는데 가장 기본되는 方 向 은 뭐냐하면 그 原 因 을 제거해야 된다, 그 原 因 이 결국 勞 使 和 合 이 안 되는데 있다 봤을 때 勞 使 和 合 으로 가면 이 原 因 이 제거된다, 이 原 因 이 제거되면 자동적으로 勞 使 和 合 이 안 되는 바탕에서 이룩됐던 問 題 들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길 로 갈 것 아니냐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지금 갖고 있다 하는 事 項 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주신 事 項 에 대한 저희들의 見 解 하고 그리고 앞으로 해결에 대한 報 告 를 드리겠습니다.... 推 進 方 向 을 간략하게 - 10 -
( 報 告 ) 지하철 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방향 (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 員 長 李 昌 根 ; 수고하셨습니다. 地 下 鐵 勞 使 問 題 解 決 促 求 請 願 은 그야말로 訴 訟 또한 社 規 問 題, 團 體 協 約 問 題 등 어려운 問 題 등이 있으므로 그야말로 時 間 을 두고 신중한 請 願 審 査 를 해서 本 常 任 委 員 會 에서 上 程 을 하여야 되겠다고 本 委 員 長 은 思 料 가 됩니다. 그래서 本 件 에 대해서 提 案 者 인 朴 謙 洙 委 員 님의 提 案 說 明 을 들었고, 專 門 委 員 의 檢 討 報 告 를 듣고, 執 行 部 의 말씀을 충분 히 듣기는 했습니다만, 어려운 本 件 이므로 조금 전 第 1項 地 下 鐵 淸 掃 用 役 繼 續 締 結 要 望 請 願 의 請 願 審 査 小 委 員 會 가 構 成 되었으므로 本 件 역시 請 願 審 査 小 委 員 會 에서 深 度 있게, 신 중하게 審 査 할 것을 委 員 님께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하고 묻겠습니다. 委 員 님 여러분, 異 議 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委 員 있음) 그러면 本 件 第 2項 地 下 鐵 勞 使 問 題 解 決 促 求 請 願 의 件 은 請 願 審 査 小 委 員 會 에서 深 度 있게 審 査 하여 주는 것으로 宣 布 합 니다. ( 議 事 棒 3 打 ) 3. 地 下 鐵 公 社 所 管 3/4分 期 主 要 業 務 推 進 實 績 報 告 의件 (11時 14 分 ) 委 員 長 李 昌 根 ; 다음은 議 事 日 程 第 3項 地 下 鐵 公 社 所 管 3/4 分 期 主 要 業 務 推 進 實 績 報 告 의 件 을 上 程 합니다. - 11 -
( 議 事 棒 3 打 ) 그러면 地 下 鐵 公 社 社 長 나오셔서 地 下 鐵 公 社 所 管 3/4分 期 主 要 業 務 推 進 實 績 을 報 告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地 下 鐵 公 社 社 長 이 3/4分 期 主 要 業 務 實 績 에 대해서 報 告 를 드리겠습니다. 報 告 드리기 전에 잠깐 인사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 에 우리 淸 掃 用 役 請 願, 그리고 勞 使 問 題 請 願 이 있었습니다 만, 저희들이 보다 더 열심히 業 務 를 잘 챙겨서 推 進 을 했으 면 그런 請 願 들이 없었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反 省 을 하면 서 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오를 하고 있습니다. 事 項 을 다시 한 번 각 존경하는 李 昌 根 委 員 長 님, 그리고 交 通 委 員 會 委 員 여러분, 市 議 政 活 動 에 바쁘신 중에 第 81回 臨 時 會 交 通 委 員 會 에서 저희 公 社 의 主 要 業 務 推 進 現 況 을 報 告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公 社 에 각별하신 관심과 指 導 鞭 撻 을 아끼 지 않으시는 委 員 님들에게 충심으로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 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公 社 任 職 員 一 同 은 今 年 度 事 業 目 標 인 安 全 運 行 과 定 時 性 確 保, 그리고 서비스수준의 先 進 化, 그리고 驛 舍 環 境 改 善, 經 營 改 善 등 대부분의 事 業 을 차질 없 이 推 進 하고 있음을 報 告 를 드리면서 公 社 의 勞 使 關 係 에 있 어서 몇 가지 懸 案 問 題 로 인해 勞 使 協 議 會 를 開 催 하지 못하 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今 年 度 에 기회를 봐서 저희들이 원만 한 勞 使 和 合 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하는 事 項 을 아 울러 말씀을 드리고, 이제 年 末 까지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 다. 이 年 末 안에 저희들 職 員 이 열과 성을 다해서 부진한 事 - 12 -
業 들이나 이런 事 項 들을 마무리 짓고 來 年 度 計 劃 도 알차게 구상을 하면서 今 年 한해를 깨끗하게, 그리고 成 果 있게 마무 리 짓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委 員 님들도 저희들이 所 期 의 成 果 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指 導 鞭 撻 을 해 주시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 고, 그간의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저희들 實 績 을 報 告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들 報 告 는 3 페이지, 乘 客 輸 送 管 理 부터 報 告 를 드리고자 합니다.... ( 報 告 ) 지하철공사 업무보고서 (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저희들 3/4 分 期 에 대한 實 績 을 요약해서 報 告 를 드렸습니다. 좀더 資 料 에 있어서 더 구체적으로 報 告 를 드렸으면 했습니 다만, 다음 기회에 報 告 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 員 長 李 昌 根 ; 地 下 鐵 公 社 社 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地 下 鐵 公 社 所 管 3/4分 期 主 要 業 務 推 進 實 績 報 告 에 대한 委 員 님 여러분의 質 疑 가 있겠습니다. 우선 質 疑 에 앞서 서 효율적인 會 議 運 營 을 위해서 執 行 部 의 幹 部 臨 席 에 대해 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文 秉 權 監 事 님, 오셨습니까? 總 務 理 事 張 榮 錫, 管 理 理 事 洪 永 奎, 運 營 理 事 成 震 鎬, 技 術 理 事 金 濟 權. 됐습니다. 專 門 理 事 님들께서 臨 席 을 했고 해서 委 員 님 여러분의 좋은 質 疑 에 答 辯 도 기대가 되겠습니다. 우선 鄭 炳 仁 委 員 님의 質 疑 가 있겠습니다. - 13 -
鄭 炳 仁 委 員 ; 鄭 炳 仁 委 員 입니다. 耐 久 年 限 이 20年 을 넘긴 第 1世 代 電 動 車 60輛 이 대수술을 받은 뒤 現 場 에 다시 投 入 됐다고 發 表 했는데 社 長 님은 과연 安 全 에 지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堂 山 鐵 橋 는 지난 해 10月 聖 水 大 橋 崩 壞 직후 實 施 된 安 全 點 檢 에서 600 餘 곳에서 龜 裂 이 發 生 돼 올 초까지 모두 補 修 했으나 지난 7 日 다시 龜 裂 이 86곳이 廣 範 圍 하게 發 生 된 것으로 알려졌는 데 龜 裂 이 나게 된 근본적인 原 因 이 무엇이며, 補 修 作 業 은 어 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조금 전에 報 告 하신 不 正 乘 車 團 束 의 根 本 對 策 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 員 長 李 昌 根 ; 公 社 社 長 님 答 辯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公 社 社 長 이 答 辯 드리겠습니다. 20年 이 넘은 車 輛 이 조금 전에 指 摘 하신 것처럼 60輛 이 있 습니다. 60輛 이 있는데 저희들이 20年 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 을 바꾸어야 된다, 안 된다 하는 그런 基 準 은 없습니다. 基 準 은 없고, 단지 鐵 道 事 業 特 別 會 計 事 務 處 理 規 則 의 施 行 細 則 에 電 動 車 의 耐 用 年 數 를 20年 으로 規 定 하고 있는 여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今 年 年 初 에 20年 이 지난 車 를 그대로 補 修 를 해서 쓰는 것이 더 좋으냐, 안 그러면 도 저히 補 修 해 가지고 못 쓰니까 새로운 車 로 바꾸는 것이 좋 으냐 이 두 가지 問 題 가 擡 頭 가 돼 가지고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 問 題 때문에 저희들이 1億 6,000萬 원을 들여 가지고 專 門 會 社 에다가 用 役 을 맡겼습니다, 그 판단을. 그러니까 地 下 鐵 을 고쳐서 補 修 해 가지고 쓰는 쪽으로 갈 것 이냐, 안 그러면 그것은 더 못 쓰니까 廢 棄 를 하고 새 車 로 - 14 -
補 强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지금 結 論 나오기를, 아 직까지 저희들이 확정된 通 報 는 못 받았습니다만 지금 나오 기를 補 修 해서 쓰는 쪽으로, 그러니까 새로 안 사고 그대로 고쳐서 써도 괜찮다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는 것 같습니다. 用 役 結 果 가 나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굳이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새 車 를 사 가지고 運 行 할 것이 아니라 고쳐서 重 要 部 分 補 修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현재 그 運 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用 役 結 果 에 따라 가지고 다시 쓸 수 있 도록 이렇게 하는,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安 全 에는 問 題 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使 用 할 수 있는 것이지, 安 全 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問 題 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補 修 해서 使 用 할 수 없고 돈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다 새로 사는 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만 安 全 에 問 題 가 없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괜찮다고 지금 보고 있고, 그리 고 不 正 乘 車 問 題,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저희들 職 員 들이 철저하게 勤 務 를 해 가지고 摘 發 해서 措 置 하는 길 밖에 다른 方 法 이 없습니다. 뛰어 넘고 하는 사람들, 規 定 을 좀 높여 가지고 그렇게 걸렸을 때 罰 金 이나 過 怠 料 를 상당히 높게 해 가지고 한 번 發 見 되면 상당히 財 産 的 인 損 失 을 가 져온다 하는 그런 쪽으로 規 定 을 바꾼다든지 그런 措 置 도 필 요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職 員 들이 철저하게 勤 務 를 해 가지고 그런 事 項 을 摘 發 해 가지고, 摘 發 하게 되면 料 金 額 의 상당분야 페널티를 물게 되니까 저희들은 歲 入 의 缺 陷 도 줄어지고 그런 것 아니냐 해서 철저히 團 束 을 해 나가야 되 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직도 相 當 分 野 가 많다는 것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委 員 님 양해해 주시면 堂 山 鐵 橋 補 修 問 題 는 직접 이 業 務 를 擔 當 하고 있는 우리 技 術 理 事 가 - 15 -
報 告 를 드리는 것이 더 技 術 的 으로 정확할 것 같아서. 鄭 炳 仁 委 員 ;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것 補 充 質 問 인데 耐 久 年 限 20 年 關 係 는 用 役 會 社 가 어떤 會 社 인지, 정말 우리 千 百 萬 서울市 民 이 믿을 수 있는 會 社 인지?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그렇습니다. 用 役 會 社 는 大 學 敎 授 級 의 硏 究 委 員 會 를 構 成 해 가지고 지금 用 役 團 에 맡겼기 때 문에 이것은 믿을 수 있는 그런 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鄭 炳 仁 委 員 ; 用 役 會 社 이름을 밝혀 줄 수 있습니까?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用 役 會 社 는 대우 중공업입니다. 鄭 炳 仁 委 員 ; 그리고 不 正 乘 車 는 여태까지는 勤 務 를 철저하 게 안했기 때문에 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日 2,676件 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件 數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반드시 勤 務 問 題 라고 이렇게는 안 봅니다만 相 當 分 野 가 그렇지 않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만일 의 경우를 완전히 배제해 버리고 그런 事 項 이 없을 정도로 市 民 意 識 이 높아져 버리면 저희들이 動 務 할 그런 事 項 도 없 습니다. 단지, 아직은 市 民 意 識 도 그렇고 우리가 철저히 團 束 을 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줄어질 수도 있는 그런 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事 項 이 아 鄭 炳 仁 委 員 ; 조금 전에 社 長 님이 앞으로 철저하게 勤 務 를 해서 숫자를 줄이겠다는 이런 얘기인데 그럼 여태까지는 거 꾸로 얘기하면 오지. 勤 務 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나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分 野 도 일부 있다는 事 項 을 是 認 합니다. 技 術 理 事 金 濟 權 ; 技 術 理 事 입니다. 鄭 炳 仁 委 員 님 堂 山 鐵 橋 追 加 龜 裂 發 生 件 에 대해서 말씀을 - 16 -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 月 頃 에 再 點 檢 을 했을 적에 補 修 를 今 年 年 初 까지 完 了 한 部 分 이 아닌, 他 곳에서 86군데가 새로이 龜 裂 이 된 것이 發 見 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進 行 事 項 은 세로보 補 修 를 76 건이 完 了 가 되었고, 10건이 아직 未 完 了 되어 있는 狀 態 입니다. 그리고 그때 같이 點 檢 을 하면서 違 反 된 리벳을 지금 交 替 를 하고 있습니다. 總 365個 所 에 대해서 2,561個 가 해당입니다만, 현재 完 了 된 것이 226個 所 1,585個 를 完 了 하 고 나머지 잔여분은 가능한한 빨리 補 修 措 置 를 完 了 하겠습 니다만, 11月 10日 頃 까지 가면다 完 了 가 될 것으로 判 斷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原 因 은 역시 昨 年 度 에 發 生 되 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原 因 은 累 積 되는 列 車 運 行 에 의한 피로 荷 重 으로 인해서 發 生 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것이 發 生 된 것이었습니다. 鄭 炳 仁 委 員 ; 이것이 600餘 곳의 龜 裂 이 발견되었다가 다 補 修 했는데, 바로 7月 에 또 이렇게 龜 裂 이 갔다는 것은 調 査 를 잘못했다든가, 補 修 를 잘못했다든가 그래서 나타난 事 項 이 아닙니까? 技 術 理 事 金 濟 權 ; 다소 한두 군데는 잘못 點 檢 한 것이 있을 런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判 斷 하고 있는 것은 새로 發 生 된 86 건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에 補 修 를 完 了 했는 데 거기 덧붙인 데가 금이 더 갔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금 現 狀 態 에서는. 鄭 炳 仁 委 員 ; 알았습니다. 委 員 長 李 昌 根 ; 네, 補 充 質 問 요? 金 亨 吉 委 員 ; 금이 간다 할 때 크랙이라 하는데, 때 鎔 接 部 分 을 어떤 方 法 으로 補 修 를 합니까? 지 크랙이 갈 - 17 -
技 術 理 事 金 濟 權 ; 전번에 최초에 저희가 堂 山 鐵 橋 를 報 告 를 드릴 적에 外 國 技 術 陣 이라든지 韓 國 鋼 構 造 學 會 의 諮 問 을 받 아가지고, 금이 간 部 分 의 끝 部 位 에 穿 孔 을 해서 스톱홀이라 는 것을 뚫고, 거기에 이제 양쪽에 덧판을 대고 필요한 部 分 에는 앵글까지 대 가지고 양쪽에서 볼트로 습니다. 締 結 을 하게 되겠 金 亨 吉 委 員 ; 그러니까 덧판의 두께가 현재 다니는 鐵 橋 의 鐵 板 두께하고 같습니까? 技 術 理 事 金 濟 權 ; 네, 같은 것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兩 面 에요. 金 亨 吉 委 員 ; 鎔 接 方 法 은? 技 術 理 事 金 濟 權 ; 鎔 接 은 지금 鐵 板 대는 것은 鎔 接 을 안하 고 있습니다. 볼트로 締 結 하고 있습니다. 金 亨 吉 委 員 ; 볼트는 일반 材 質 입니까? SCM 材 質 입니까? 技 術 理 事 金 濟 權 ; 강볼트를 締 結 하고 있습니다. 金 亨 吉 委 員 ; 강볼트? 몇 種 입니까? 技 術 理 事 金 濟 權 ; 種 까지는 제가 잘 記 憶 을 못하겠습니다 만, 諒 解 를 하신다면 별도로 어떤 것이냐 材 料 는 調 査 를 해가 지고 報 告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 員 長 李 昌 根 ; 수고하셨습니다. 李 迎 春 議 員 ; 補 充 質 疑 있습니다. 委 員 長 李 昌 根 ; 지금 그 部 分 에요? 李 迎 春 議 員 ; 네, 우리 鄭 炳 仁 委 員 께서 質 問 한 것 가운데, 간단한 것입니다. 역시 우리 議 會 活 動 은 生 活 政 治 가 主 가 되어야 하기 때문 에 곁들여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아까 우리 鄭 炳 仁 委 員 께서 指 摘 한 대로 不 正 乘 車 團 束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제가 - 18 -
며칠 전에 新 道 林 驛 에서, 저도 仁 川 갔다 오다가 싸우는 모습 을 보았습니다만 이제 越 乘 을 한 것 같아요. 술을 든 젊은 분 인데, 그 때 우리가 市 民 들도 많이 있으면서 運 營 의 妙 를 살 렸으면 했던 것인데, 뭐냐하면 아마 驛 을 세 군데를 더 지나 서 온 모양이죠? 票 를. 그런데 이 젊은이가 이 社 會 가, 政 界 가 다 썩고, 大 統 領 다 썩어 자빠져 있는데 이 돈 내가 모르고 몇 차례 더 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러냐 했을 때 그 분을 조용히 불러다 한다 든지 어떻게 했어야 할 것인데, 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모습이 정말 계속 돈 달라고 떠들고 싸우 庶 民 들이 이렇게 잠깐, 실수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가지고 저렇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떻게 보면 우리 社 長 님도 잘 아시겠지만, 大 統 領 이나 또는 市 長 이나 하나의 組 織 體 를 運 營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이 뭐라고 합니까, 어떤 權 威 와 權 力 도 중요하고 또 어떤 義 도 중요하고 또 理 想 도 중요하고, 인자함도 중요한 데 이런 것은 어떤 運 營 의 妙 를 살려서 인자함으로 이렇게 했으면 간 단히 끝날 일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職 員 들 親 切 敎 育 하고 할 때 같은 業 務 執 行 도 부드럽게 그렇게 하도록 留 念 을 하겠습니다. 委 員 長 李 昌 根 ; 鄭 炳 仁 委 員 의 質 問 을 마치고 다음은 李 智 文 委 員 의 質 問 이 있겠는데 一 問 一 答 式 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 智 文 委 員 ; 李 智 文 委 員 입니다. 먼저 통상 名 節 連 休 때 이틀 정도 夜 間 延 長 運 行 을 한 것으 로 알고 있는데 올해 秋 夕 때는 經 營 理 由 로 인해서 하루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名 節 連 休 때 大 衆 交 通 을 利 用 하라 는 것이 서울市 의 立 場 으로 알고 있는데, 大 衆 交 通 手 段 인 地 - 19 -
下 鐵 에서 延 長 運 行 을 이틀하던 것을 하루로 줄인 것은 大 衆 交 通 을 이용하려고 하는 庶 民 들에게 不 便 을 안겨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部 分 에 대해서 묻고 싶고, 두번째로 業 務 報 告 에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난 12日 낮 12時 55分 頃 3號 線 玉 水 驛 에서 狎 鷗 亭 洞 驛 방면 300m못 미 친 地 點 에 線 路 신축이음매의 틈이 15cm가량 벌어진 事 故 로 인해 가지고 約 35分 間 電 動 車 運 行 이 전면 中 斷 된 事 故 가 있었습니다. 이런 事 故 에 대해서 전혀 報 告 를 하지 않고 있 고, 그 전날 日 日 點 檢 을 했는지, 그리고 만약에 했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事 故 가 벌어졌고, 그 책임에 대해서 어떤 所 在 가 밝혀졌는지에 대해서 答 辯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本 委 員 이 잘 몰라서 質 問 하는 것 인데, 地 下 鐵 電 動 車 브레이크에 石 綿 대신에 代 替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地 下 鐵 公 社 社 長 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李 智 文 委 員 말씀처럼 秋 夕 에 昨 年 까지는 이 틀 했습니다, 했는데. 저도 직접 나가 보고 느낀 事 項 입니다. 두 時 間 이나 세 時 間 동안 運 行 되는 사이에 利 用 市 民 이 제가 지금 記 憶 나기로는 2,500 名 정도, 하여튼 저희들이 1,900餘 臺 의 車 가 움직이는데, 하여간 한 칸에 한두 사람 탈 정도의 그런 狀 況 이었습니다. 그런데 乘 客 들 全 員 타는 것처럼 驛 舍 에 電 氣, 驛 舍 에 勤 務 하는 人 員 이것은 풀로 한 사람도 줄이 지 못하고 그대로 勤 務 해야 될 그런 事 項 이 있기 때문에 乘 客 들의 便 宜 爲 主 로 생각하면 지금 委 員 님 말씀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틀간 해야 되는데. 너무 이용하는 사 람들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것 안 되겠다 그럼 - 20 -
하루로 줄여보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줄였는데, 줄이고 나니까 言 論 에서도 市 民 들의 不 便 을 생각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 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 다시 한 번 一 理 가 있으니까 다 시 今 年 부터는 한 번 名 節 때 檢 討 를 해 볼 생각인데 솔직한 心 情 은 하루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委 員 님 指 摘 도 있었고 해서 한 번 이것을 深 層 檢 討 를 하겠습니다, 다음 運 行 할 때. 그리고 한번 우리 交 通 委 員 會 도 協 議 를 거쳐 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玉 水 驛 線 路 問 題 하고 브레이크 問 題 는 조금 技 術 的 인 事 項 이기 때문에 擔 當 하고 있는 理 事 가 說 明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생각해서 게 하겠습니다. 技 術 理 事 金 濟 權 ; 技 術 理 事 입니다. 說 明 드리도록 이렇 지금 李 智 文 委 員 님께서 10月 12日 12時 55 分 頃 에 玉 水 狎 鷗 亭 驛 間 에서 線 路 障 碍 로 35分 間 가량 運 行 이 중단된 原 因 과 그 對 策 을 물어보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答 辯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玉 水 驛 과 狎 鷗 亭 驛 區 間 은 電 動 車 運 行 時 에 地 上 部 로 가기 때문에 騷 音 과 振 動 이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이고 궤도의 强 度 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現 在 20m단위로 되어 있 는 레일을 200m 이상 長 大 레일로 設 置 하기 위한 線 路 改 良 工 事 를 施 行 中 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施 工 會 社 는 궤도공영이고 工 事 期 間 은 今 年 度 5月 31日 부터 來 年 l月 28日 까지 마칠 豫 定 으로 進 行 中 입니다 만, 그러나 點 檢 에 대해서는 그 전날 거기에 대해서 長 大 레일 工 事 를 施 行 하기 때문에 點 檢 은 거기를 안했습니다, 工 事 監 督 이 나가 있고 施 工 會 社 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2 日 새벽에 설치한 마지막 신축이음매장치를 제대로 締 結 을 - 21 -
했어야 할 것인데 그 締 結 해 놓은 것이 느슨해져 가지고, 레 일이 처음에는 조금 느슨했던 것이 계속 前 列 車 가 다니면서 쯤 다니게 되니까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이음매 午 部 分 의 간격이 벌어져서 發 生 된 事 故 였습니다. 다만, 닥달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復 舊 作 業 을 위해서 玉 水 狎 鷗 亭 驛 間 에 列 車 運 行 을 約 15 分 정도는 徐 行 運 轉 을 시켰고, 완전히 停 止 시킨 것은 20分 開 停 止 를 시켜가지고 復 舊 班 을 투입해서 체결장치를 조여서 정상 疏 通 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事 例 가 再 發 되지 않도록 철저히 監 督 을 하고 궤도시설 維 持 管 理 에 만전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參 考 로 말씀드리면 工 事 監 督 은 저 희들이 處 罰 을 할 생각으로 지금 推 進 하고 또 會 社 에 대해서 도 應 分 의 警 告 措 置 를 하고, 또 그 때 그것을 發 見 하고 바로 措 置 를 한 機 關 士 는 優 秀 職 員 이기 때문에 表 彰 을 하도록 이 렇게 저희들이 措 置 를 하고 있습니다. 技 術 理 事 金 濟 權 ;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運 營 理 事 成 震 鎬 ; 運 營 理 事 입니다. 李 智 文 委 員 께서 電 動 車 브레이크슈의 石 綿 材 質 에 대한 質 問 이 있었는데, 電 動 車 브레이크슈에 사용하는 材 質 은 90年 이 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石 綿 製 品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89年 부터 問 題 가 提 起 되어 가지고 90年 이후부터는 전부가 다 非 石 綿 製 品 으로 購 買 해서 지금 現 在 非 石 綿 製 品 으 로 購 買 해서 裝 着 하고 있습니다. 李 智 文 委 員 ;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름이 있습니까? 代 用 製 品 의 이름. 運 營 理 事 成 震 鎬 ; 브레이크슈라는 것이 브레이크 잡아주는 - 22 -
材 質 인데, 그것이 石 綿 製 品 으로 하면 가루라든지 人 體 에 해롭 고 이래가지고 非 石 綿 製 品 으로 전부 다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材 質 을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問 題 가 없습니 다. 委 員 長 李 昌 根 ; 答 辯 되었습니까, 李 智 文 委 員 님? 제가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李 智 文 委 員 님 참 좋은 것 해 주 셨는데, 그것을 다음 달에 監 査 때 하면 더욱 빛이 나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李 允 中 委 員 님은 李 智 文 委 員 님의 補 充 質 疑 하실 것입니 까? 李 允 中 委 員 ; 간단하게. 委 員 長 李 昌 根 ; 그것은 다음 順 序 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李 始 英 委 員 이 되시겠습니다. 李 始 英 委 員 ; 李 始 英 委 員 입니다. 公 社 社 長 님은 탁월한 達 辯 으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 사한데, 業 務 報 告 書 를 보게되면 1페이지 地 下 鐵 無 賃 乘 車 에 대해서 제가 세세하게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老 人, 障 得 人, 國 家 有 功 者 등 無 賃 乘 車 로 인한 運 輸 收 入 缺 損 額 이 148億 이라고 그랬는데 老 人 은 서울 市 에서 責 任 을 져야 하고, 障 碍 人 은 保 健 福 社 部 에서 責 任 을 져야 되는 것 맞지요? 그리고 國 家 有 功 者 는 報 勳 處 에서 책임 을 지는데 社 長 님은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 모르지만 國 家 有 功 者 에는 6 25戰 傷 者 와 派 越 戰 傷 者 와 그 遺 族 과 未 亡 人 과 勳 章 受 勳 者 와 4 19 또 愛 國 志 士 등 많은 부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社 長 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國 家 有 功 者 라고 하는데, 國 家 有 功 者 가 全 國 에 한 70 萬 名 이 됩니다. 이 人 員 한 테 다 혜택을 줍니까? 아니면 國 家 有 功 者 中 에서 특별히 - 23 -
6 25 戰 傷 者 나 派 越 戰 傷 者 에서 無 賃 乘 車 를 한다 그러면 그 人 員 이 全 國 에 散 在 되어 있는 것이 約 4萬 5,000 명, 서울에만 1 萬 名 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6 25戰 傷 者 는 지금 68 세 이상 되었습니다, 65세 이상 다 되어 있습니다. 이 人 員 을 뺀 나머지 人 員 이 約 3,000 餘 名 이 됩니다. 이 人 員 한테 혜택을 주는데 마치 여기 서는 事 業 別 로 整 理 도 하지 않고 그냥 都 賣 金 으로 148億 원 中 에서, 이렇게 無 責 任 하게 해 놓으면 나라와 民 族 을 위해서 희생된 이분들한테 어떻게 하는 것인지 社 長 님은 事 案 別 로 整 理 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已 往 之 事 여기 보니까 國 家 有 功 者 가 나왔기 때문에 곁들여서 本 委 員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金 泳 三 大 統 領 께서는 人 事 가 萬 事 라고 항시 강조를 합 니다. 國 家 報 勳 處 에서 規 定 에 의해서 지금 貴 公 社 에 國 家 有 功 者 遺 子 女 가 지금 就 業 을 하고 있지요? 이 就 業 人 員 이 法 定 適 正 人 員 으로 볼 때 本 委 員 이 지난 번 資 料 를 받아본 것 을 보면 法 定 適 正 人 員 이 654名 을 就 業 을 해야 되는데 아직 까지 527 名 밖에 就 業 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127名 은 어떠한 方 法 으로 就 業 을 시켜줄 것인지 그 事 案 에 대해서 세 부적으로 이상입니다. 說 明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答 辯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專 門 的 인 分 野 를 質 問 하셨기 때문에 저도 資 料 를 보 지 않으면 어떤 內 容 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다음 號 의 1에 해당하는 國 家 또는 地 方 自 治 團 體 의 輸 送 施 設 을 無 料 로 이용한다 해 가지고 愛 國 志 士 와 傷 痍 等 級 1級 에 해당되 는 戰 傷 軍 警, 또 公 傷 軍 警, 4 19 義 擧 傷 痍 者, 公 傷 公 務 員 및 各 - 24 -
特 別 功 勞 賞 傷 痍 者 를 직접 保 護 하며, 輸 送 施 設 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規 定 이 되어 있고요. 李 始 英 委 員 ; 社 長 님, 公 傷 公 務 員 은 전쟁터에서 다친 사람 도 아니고, 특별한 國 家 事 案 에 의해서 다친 사람도 아니고 公 務 中 에 다쳐가지고 公 傷 公 務 員 이 됐단 말입니다. 이 사람도 國 家 有 功 者 中 에서 특별히 國 家 를 위해서 혁혁한 功 을 세운 것도 아닌데 이런 분들까지 덩달아서 148 億 원에 뭉쳐 가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資 料 가 잘못됐고, 앞으로 148億 원 이것을 말씀을 하시려면 지금 國 家 政 策 에 따라서 老 人, 障 碍 人, 그 세세하게 분류를 해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히 잘못되 있는 것 아닙니까?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대단 잘못됐다고까지는 생각을 안합니 다만, 앞으로 資 料 를 만들 때 그런 細 部 分 野 까지 細 分 을 해서 만들도록 특별히 留 念 을 하겠습니다. 金 喜 甲 委 員 ; 委 員 長 님, 補 充 質 疑 있습니다. 委 員 長 李 員 根 ; 하세요.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造 ; 아직 答 辯 이 덜 끝났습니다. 金 喜 甲 委 員 ; 먼저 하세요.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그리고 報 勳 對 象 者 人 力 問 題 는 현 재 654名 TO인데 527 名, 나머지 사람들은 저희들이 적절한 時 期 에 任 用 하도록, 그런데 다른 部 處 보다는 저희들이 상당히 任 用 率 이 높습니다. 李 始 英 委 員 ; 아니 社 長 님, 任 用 率 이 높은 것이 아니라 國 家 를 위해서 희생된 사람, 一 般 産 業 戰 士 가 다친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事 業 別 로 整 理 를 해 가지고 당연히 法 的 規 定 에 따라서 해 주어야 되니까 하는 것이지 어떠한 特 權 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밀어붙이기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25 -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글쎄, 그런데 우리가 하겠다는 이 야기고, 이 水 準 도 參 考 로 말씀드리면 다른 데보다 좀 높다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金 喜 甲 委 員 ; 委 員 長 님, 委 員 長 李 昌 根 ; 金 喜 甲 委 員 의 補 充 質 疑 가 있겠습니다. 金 喜 甲 委 員 ; 金 喜 甲 委 員 입니다. 社 長 님, 愛 國 志 士 라는 것은 基 準 이 어떻게 됩니까, 愛 國 志 士 요?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만, 저희들은 國 家 有 功 者 禮 遇 등에關 한法 律 施 行 令 第 85條 의 條 項 에 의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을 지금 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無 賃 乘 車 해 주 金 喜 甲 委 員 ; 그러면 愛 國 志 士 가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 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愛 國 志 士 가 포함됩니다. 愛 國 志 士 와 傷 痍 等 級 1級 이렇게 愛 國 志 士 가 제일 먼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金 喜 甲 委 員 ; 愛 國 志 士 라면 國 家 報 勳 處 의 기준에 따라서 하 는 사람을 통칭해서 無 賃 乘 車 를.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그렇습니다. 金 喜 甲 委 員 ; 좋습니다. 黃 炳 五 委 員 ; 委 員 長 님 補 充 이오. 委 員 長 李 昌 根 ; 이따가 黃 炳 五 委 員 님 質 疑 한번 하시면 어 때요, 申 請 해서. 지금 時 間 이 아주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黃 炳 五 委 員 ; 알겠습니다. 委 員 長 李 昌 根 ; 원만한 會 議 를 運 營 하기 위해서 午 後 1時 30 分 까지 停 會 하고자 합니다. - 26 -
異 議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委 員 있음) 없으시면 午 後 1 時 半 까지 停 會 할 것을 宣 言 합니다. ( 議 事 棒 3 打 ) (12時 01 分 會 議 中 止 ) (13時 30 分 繼 續 開 議 ) 委 員 長 代 理 金 永 姬 ; 座 席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 員 이 되었으므로 會 議 를 續 開 하도록 하겠습니다. ( 議 事 棒 3 打 ) 계속해서 質 疑 하실 委 員 은 發 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黃 炳 五 委 員 님 補 充 發 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 炳 五 委 員 ; 黃 炳 五 委 員 입니다. 午 前 에 李 始 英 委 員 께서 質 問 한 것에 대해서 補 充 해서 묻겠 습니다. 國 家 有 功 者 에 대해서 묻겠는데 無 賃 券 本 委 員 이 資 料 要 求 한 것에 의하면 無 賃 券 發 賣 數 가 169萬 8,695 枚 입니다, 1 回 用. 1日 平 均 은 4,654 枚, 金 額 이 5億 9,400萬 원인데 이 國 家 有 功 者 에 대한 無 賃 券 을 어떠한 節 次 에 의해서 우리 公 社 에서는 發 賣 를 해서 이러한 數 値 가 나왔는지? 사실 本 委 員 이 資 料 要 求 한 것에 의하면 老 人, 障 碍 人, 國 家 有 功 者 해서 算 出 基 準 이 枚 數 곱하기 金 額 으로 봤을 때는 基 本 區 間 運 賃 1回 에 350 원을 算 出 했어요. 그런데 과연 이러한 數 値 에 의해서 無 賃 券 이 發 賣 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떠한 地 下 鐵 公 社 에 接 受 를 해서 이런 節 次 에 의해서 地 下 鐵 公 社 에 서 無 賃 券 을 有 功 者 한테 주는지, 아니면 어떠한 節 次 에 의해 서 이런 接 受 名 簿 가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방대할 것인데 어떠한 電 算 處 理 된 入 力 이 있으면 한 부 주었으면 좋겠고요. - 27 -
警 察 廳 사람들도 또한 1個 月 用 으로 發 賣 를 하는 경우가 있 습니다. 보니까 警 察 廳 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1個 月 用 으로 4,790 枚, 月 平 均 399 枚, 金 額 이 8,400 萬 원이에요, 警 察 廳 에 있는 사람들한테 業 務 用 乘 車 券 을 주는 것이. 建 設 交 通 部 는 發 賣 가 6,000 枚 입니까, 이게? 그래서 100 萬 원, 建 設 交 通 部 는 얼마 안 되는구만요, 60 枚. 이러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지 세부적으로 좀 說 明 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補 充 質 疑 입니다만 우리 委 員 長 님께 양해를 구하 고 現 況 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면 輸 送 實 績 에 95年 度 目 標 運 輸 收 入 이 95年 1 月 1日 부터 運 賃 50원 引 上 前 提 로 해서 實 績 을 냈는데 지금 이게 社 長 님, 引 上 이 안 된 것이지요?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그렇습니다. 黃 炳 五 委 員 ; 그러면 引 上 이 안 된 상태에서 運 輸 收 入 現 況 을, 實 績 을 낼 필요가 있습니까?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그래도 저희들은 實 績 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實 績 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黃 炳 五 委 員 ; 아니, 料 金 을 올리지도 않았는데 올린 것 같 이 前 提 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렇게 해서 어떤 가 있습니까? 效 果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아니, 왜 그러냐 하면 1年 의 目 標 對 實 績 은 항상 저희들이 절차상으로 비유를 하니까, 그래서 현재 그러면 당초 目 標 했던 것보다 어느 정도 達 成 되었느 냐. 黃 炳 五 委 員 ; 전번 會 期 때는 100원 引 上 한 것을 前 提 로 했었습니까?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아닙니다. 50 원이었습니다. - 28 -
黃 炳 五 委 員 ; 50 원이었습니까?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네. 黃 炳 五 委 員 ; 그리고 4페이지 보면 障 碍 復 舊 模 擬 訓 練 을 7 回 에 걸쳐서 하시는 것으로 되는데 사실 이러한 示 範 또는 模 擬 訓 練 이 아주 중요한 訓 練 이라고 本 委 員 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떠한 問 題 點 과 對 策 이 發 生 된 것으로 아 는데, 이 模 擬 訓 練 을 100 番 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問 題 點 이 提 起 되어 가지고 어떠한 措 置 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障 碍 復 舊 를 위해서 하는지 전혀 저희 들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訓 練 示 範 이나 어떤 模 擬 訓 練 이 있을 때는 此 後 부터는 市 議 員 들도 全 體 는 參 席 을 못하더라도 招 請 을 해서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地 下 鐵 公 社 에서 示 範 도 하고 模 擬 訓 練 하는구나 알 수 있는 이런 契 機 가 되었으면 좋 겠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訓 練 을 했을 때는 어떤 問 題 點 이 提 起 되 었으면 거기에 대한 說 明 하기 복잡하니 對 策 을 어떻게 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資 料 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이 示 範 訓 練 에는 우리 委 員 님들은 參 席 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만, 言 論 에서도 參 席 을 해 가지고 新 聞 에 가끔 訓 練 하는 모습 들이 評 價 되고, 지금 하신 말씀 아주 좋은 말씀인데 그 內 容 은 問 題 點 講 評 까지 다 해가지고 一 括 報 告 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資 料 가 필요있으면 저희들이 드리도록 黃 炳 五 委 員 ;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言 論 까지도 하지만 저 희 市 議 員 들도. - 29 -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아주 영광입니다. 黃 炳 五 委 員 ; 이상입니다. 李 始 英 委 員 ; 李 始 英 委 員 입니다. 黃 炳 五 委 員 님이 추가적으로 번 물어보겠습니다. 補 充 質 問 했는데 저는 이것을 한 地 下 鐵 公 社 全 職 員 과 家 族 까지도 乘 車 券 을 發 賣 하는 것으 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貴 會 社 의 條 例 에 의해서 하는 것으 로 저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地 下 鐵 公 社 全 體 職 員 과 그 家 族 의 年 間 發 賣 枚 數 는 얼마이 며, 額 面 價 로 따지면 얼마인지 社 長 님께서는 이것을 算 出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額 數 가 얼마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 員 長 代 理 金 永 姬 ; 地 下 鐵 公 社 社 長 님이 答 辯 하시기 전에 委 員 님들께 諒 解 事 項 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現 在 地 下 鐵 좌판문제로 保 健 社 會 委 員 會 에서 條 例 改 正 案 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市 議 會 에. 社 長 님은 여기서 答 辯 하셔야 되기 때문에 運 營 理 事 님 이 그쪽에 參 席 하시도록 그렇게 諒 解 를 해 주신다면, 運 營 理 事 님이 농성하는 장소에 가서 니다. 괜찮으십니까? ( 네 하는 委 員 있음) 說 明 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 그러면 運 營 理 事 님은 그쪽으로 가셔서 答 辯 해 주시기 바랍 니다.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黃 炳 五 委 員 ; 참고적으로 지금 우리 委 員 님들 議 會 에 들어 갈 일이 있으면 지금 現 在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 30 -
출입문을 봉쇄해 가지고 전혀 지금 가판하는 사람들이 와서 농성을 해서 議 會 에는 지금 議 長 團 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서 지금 事 務 處 長 혼자만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전화로 확인 을 해 보니까. 그런 것을 參 考 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 員 長 代 理 金 永 姬 ; 그러면 地 下 鐵 公 社 社 長 님 나오셔서 答 辯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地 下 鐵 公 社 社 長 答 辯 드리겠습니 다. 黃 炳 五 委 員 님 저희들 警 察 에 나가는 것, 또 職 員 들 家 族, 職 員 들에 대한 枚 數 이 事 項 은 제가 좀 더 調 査 를 확실히 해가 지고 書 面 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黃 炳 五 委 員 ; 그렇게 해 주십시오.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그렇게 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 니다. 왜 그러냐 하면 警 察 에 나가는 것도 있고, 또 우리 員 들에게 나가는 것도 있고 여러 군데. 黃 炳 五 委 員 ; 거기서 한 가지 參 考 해 주실 것은, 나갈 사람 이 나가면 좋은데 사실 나가는 그 根 據, 어떤 規 定 거기에 적 합한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사실 알고 싶습니다.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그것은 구체적으로 書 面 으로 드리 고, 李 始 英 委 員 님, 李 始 英 委 員 님 것도 같이 저희들이 書 面 으 로 해가지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 始 英 委 員 ; 항상 현명하고 地 下 鐵 公 社 社 長 님은 데이터를 잘 明 記 하고 계시는데 貴 會 社 에 있는 이 職 員 無 賃 乘 車 하고, 職 員 들 無 賃 乘 車 券 까지 지금 赴 任 해 가지고 얼마가 되었는데 이것도 아직 습니다. 把 握 職 못하신다면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職 員 들의 변화도 있고 그러니까 - 31 -
제가 書 面 으로 代 替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資 料 는 다 같이. 하는 委 員 있음)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물론입니다. 다. 다 같이 드리겠습니 委 員 長 代 理 金 永 姬 ; 다음은 金 永 春 委 員 님이 質 問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金 永 春 委 員 ; 金 永 春 委 員 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主 要 業 務 報 告 書 中 에서 한 두 가지 여쭈어 보고,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8 페이지에 보면, 經 營 改 善 推 進 에 高 金 利 借 入 金 先 償 還 그 리고 外 貨 借 入 金 金 利 引 下 이렇게 해서 상당한 豫 算 을 節 減 을 하신 것으로 報 告 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本 委 員 이 94年 度 決 算 書 를 보니까 거기에 그와 비슷 한 條 件 을 가진 長 期 借 入 金 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高 金 利 借 入 金 中 에는 韓 國 産 業 銀 行 86年 度 機 械 國 産 化 資 金 해 가지 고 16億 원 가까이 되는 돈을 11% 정도의 借 入 을 하고 있네 요. 그리고 88年 度 國 民 投 資 施 設 資 金 120億 원이 9%, 그리고 서울市 의 93年 借 入 分 200億 원이 7%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外 貨 借 入 金 中 에서도 韓 國 産 業 銀 行 86年 度 外 資 施 設 用 으로 20 億 원이 들어온 것이 있네요. 그것이 國 際 金 利 플러 스 2.0%, 그리고 外 換 銀 行 92年 度 外 貨 資 金 역시 國 際 金 利 플러스 1.25% 이것이 500 億 원이 넘네요. 93年 마찬가지로 國 際 金 利 플러스 1.25% 에 50 億 원, 또 93年 度 것 320 億 원, 그리고 商 業 銀 行 이 87年 外 貨 資 金 으로 들어온 것이 또 國 際 金 利 플러스 0.8% 짜리 81 億 원 이렇게 있는데, 기왕 노력하신 김에 이와 같은 高 金 利 借 入 金 이라든가, 다소 惡 性 資 金 을 사용 하고 있는 것을 改 善 하려고, 노력을 많이 물론 하셨겠지만 여 - 32 -
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지금 現 在 여기 資 料 에 나와 있는 정도 밖에 안한 것 같은데, 이러한 資 金 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 게 良 質 의 借 入 金 으로 轉 換 해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計 劃 이 있으면 報 告 를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렇게만 묻겠 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확인만 한 번 하겠습니다. 地 下 鐵 公 社 勞 使 問 題 에 대해서 아까 우리 請 願 도 紹 介 를 받 았고, 우리 專 門 委 員 檢 討 報 告 와 우리 金 振 浩 社 長 님의 公 社 立 場 도 잘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勞 組 側 의 資 料 라든 가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사실 준비를 많이 해 왔습니다만 한 가지만 물어보고 앞으로 請 願 處 理 하는데 參 考 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公 社 側 에서 작성한 地 下 鐵 公 社 勞 使 懸 案 問 題 報 告 書 의 2 페이지에 보면 現 狀 況 해가지고 거기에서 오선근 事 務 局 長 이 말하자면 大 法 院 에서 懲 役 1 年, 執 行 猶 豫 2年 의 有 罪 判 決 이 確 定 되어서 當 然 退 職 된 勞 使 幹 部 이기 때문에 協 議 會 員 으로 포함을 시킬 수가 없어서 지금 問 題 가 됐다 이렇게 告 가 되어 있는데, 제가 다른 데에서 資 料 를 보니까 抗 訴 審 에 서 그렇게 받았다고 해서, 물론 當 事 者 들한테 제가 직접 확인 할 時 間 이 없어서 우리 公 社 側 에다 확인을 해도 될 것 같아 서 묻습니다. 이것이 大 法 院 에서 確 定 된 것이 맞습니까, 아니 면 抗 訴 審 입니까?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大 法 院 입니다. 金 永 春 委 員 ; 그러면 그 部 分 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質 問 을 드리겠습니다. 地 下 鐵 公 社 組 織 改 編 計 劃 에 관련된 것인데, 報 이것이 얼마 전 報 道 에 보니까 地 下 鐵 公 社 의 組 織 改 編 計 劃 이 推 進 中 이다 그 - 33 -
랬습니다. 이것은 一 問 一 答 으로 해 주시고, 앉아서 해 주셔도 좋습니다. 事 實 입니까?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네, 事 實 입니다. 金 永 春 委 員 ; 지금 計 劃 이 推 進 中 에 있습니까?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네, 推 進 中 에 있습니다. 金 永 春 委 員 ; 主 要 骨 子 를 說 明 을 듣고 싶은데요?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구체적인 事 項 은 다시 資 料 에 의 해서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本 社 機 能 을 줄이고 基 本 方 向 은 이런 것입니다. 現 業 機 能 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本 社 에 지금 11 個 處 가 있으면, 그것을 6個 나 7個 로 줄 이고 그것을 오히려 現 業 쪽으로 돌려가지고 現 業 을 강화해서, 지금은 現 業 에서 人 事 權 이나 財 政 權 이나 이런 사항이 없는 것을 現 業 本 部 에다가 人 事 權 도 주고, 懲 戒 權 도 주고, 豫 算 編 成 權 도 주는 쪽으로, 하여튼 기본 骨 格 은 그런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本 社 機 能 을 줄이 고 現 場 機 能 을 補 强 한다 이것이 基 本 骨 格 이라고 봅니다. 金 永 春 委 員 ;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資 料 中 에는 물론 지 금 말씀하신 것이 실제 推 進 方 向 이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料 中 에는 그것과 조금 다르게 알고 있어서, 하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現 在 는 19處 室 49 部 인가요?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네. 資 그것을 확인을 金 永 春 委 員 ; 改 編 案 에 보니까 本 社 가 13處 室 34部 맞습니 까?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네. 金 永 春 委 員 ; 그런데 現 業 部 署 에 9 個 本 部, 이것도 處 長 級 - 34 -
이라고 하는데, 9個 本 部 에 34部 로 이렇게 해서 결국은 22處 室 68部 로 오히려 上 位 職 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部 長 級 2級 그리고 3級 甲 을 2級 으로 上 向 調 整 을 하고, 3級 乙 을 3級 으로 上 向 調 整 하고 그리고 6級 을 폐지하고 이렇게 해서 원래는 下 位 職 에 있는 現 業 部 署 에 있 는 사람들이 요구와는 事 實 上 상당히 배치가 된다 이런 이야 기를 합니다. 또 4級 甲 과 乙 을 職 級 調 整 으로 해서 驛 務 를 3 組 2交 代 로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결국 改 惡 이 아니냐. 특히 4 級 甲 乙 을 職 級 調 整 을 하면서도 乘 務 라든 가 車 輛, 이쪽 근무하는 職 種 에 대해서는 제외를 했다 이말이 에요. 그러면 그것이 상당히 職 種 間 불균형한 改 惡 이 아니냐 이런 指 摘 이 나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그런 部 分 들이 사실 은 오해가 풀리면 이런 問 題 도 별로 없을텐데, 결국은 그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現 業 本 部 의 말하자면, 初 審 懲 戒 權 까지 부여 를 함으로 해서 勞 動 組 合 의 활동을 억제하는 그런 制 度 的 장 치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제가 보기에는 전혀 또 엉터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執 行 部 幹 部 쪽하고 그 다음 에 現 業 部 署 에 있는 말하자면 下 位 職 하고 시각의 差 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그것은 이런 職 制 改 編 이라고 할까, 組 織 改 編 을 하는 중대한 問 題 라고 한다면 충분히 勞 使 間 에도 이야 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많이 反 映 을 해서 그 갭이 줄여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제가 質 問 드린 약간의 사 시의 눈으로 보고 있는 部 分 들에 대해서 說 明 이 가능하시다 면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 하는데 - 35 -
대해서는 그것이 그렇지 않다, 이렇지 않다 하는 그런 논리적 인 展 開 를 통해서 說 明 드리는 것은 곤란하고, 일부 시각에서 보면 지금 다. 委 員 님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습니 그래서 公 社 에서 지금 무슨 計 劃 이 確 定 된 그런 事 項 이 아 니고, 저도 試 案 을 만들어가지고 그 試 案 을 全 部 處 에 다 보 냈거든요. 보내가지고 지금 전부 檢 討 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보내고 난 후에 우리 職 員 들이 一 線 에 가서 만나보면 一 線 에 서 여러 가지 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廳 會 를 열어가지고, 試 案 에 대한 불만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 公 廳 會 公 廳 會 를 지금 곧 열려고 합니다. 公 하루 만에 할 게 아니고 이틀하 든, 3 日 하든 간에 職 員 들의 모든 이야기를, 지금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전부 收 斂 해가지고 정말로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우 리 職 員 들 전체의 意 志 와 전체의 뜻이 담긴 그런 生 産 的 인 組 織 으로 改 編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시각에서 보면 지금 事 項 들도 委 員 님 말씀하시는 그런 指 摘 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 이 다 收 斂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勞 組 도 이야기 했습니다 만 勞 組 의 意 見 을 우리가 聽 取 를 하고 이래서 전부 收 斂 해가 지고 組 織 을 좀 改 編 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만든 案 이 절대 案 으로 돼가지고 바로 通 過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변화, 엄청나게 많은 손질이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뜻은 그런 組 織 으 로 改 編 해 보자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을 양해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事 項 金 永 春 委 員 ; 어쨌든 우리 社 長 님 이하 公 社 의 幹 部 職 員 여 - 36 -
러분들께서 머리를 맞대가지고 좋은 地 下 鐵 公 社 가 보다 좀 案 을 만들어서 적어도 運 營 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하 시고, 특히 現 業 部 署 에 있는 下 位 職 職 員 들의 意 見 收 斂 을 충 분히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야 결국은 것 아니겠습니까?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그렇습니다. 金 永 春 委 員 ; 그러기를 바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地 下 鐵 公 社 가 잘 되는 얼마 전 新 聞 에 報 道 됐던 것 같은데 93年 이후에 도입된 4 號 線 電 動 車 輛 을 분해하고 點 檢 하고 組 立 한 후에 性 能 試 驗 을 거쳐서 運 行 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그 점이 안된 것 같 다, 그런 報 道 가 좀 오래된 것입니다만 그 점이 조금 궁금해 서요. 電 動 車 管 理 規 程 上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로 報 道 됐던 內 容 이 실제로 그랬던 것인가, 아니면 뒤에 실제로 點 檢 을 하고 있는 것인가? 點 檢 을 하려고 해도 自 體 技 術 이라 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問 題 가 있어가지고 간단한 試 驗 만 마 쳐서 그냥 運 行 한다는 이런 報 道 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 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對 策 도 있어야 될 것이고, 말하자 면 點 檢, 性 能 試 驗 을 하지 않고 그냥 現 場 에 投 入 하려고 하니 까 現 場 職 員 들이 그렇게 하다가 事 故 가 發 生 할 때 그럼 우 리는 責 任 못 진다, 그러면 그 責 任 追 窮 을 하지 않겠다는 覺 書 를 써라, 그래서 그런 것을 써 준 일이 있다고 報 道 가 됐는 데 이것도 사실인지 좀 소상하게 궁금하지 않도록 주세요, 說 明 을 해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오래 전에 新 聞 에 나온 事 項 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解 明 性 資 料 도 저희들이 보내고 했습니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技 術 的 인 分 野 나 點 檢 하는 分 野 - 37 -
를 잘 說 明 드릴 수 없는 그런 事 項 이기 때문에 담당하고 있 는 우리 處 長 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 해 주시면 구체 적으로 說 明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 永 春 委 員 ; 그러면 그 점하고 아까 처음에 제가 質 疑 했던 長 期 借 入 金 그 部 分 하고.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長 期 借 入 金 그 分 野 는 제가 먼저 說 明 을 드리겠습니다. 金 永 春 委 員 ; 그렇게 하십시오.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長 期 借 入 金 問 題 하고 高 金 利 問 題 는, 高 金 利 問 題 는 저희들이 당겨서 쓰는 것은 우리 資 金 事 情 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資 金 事 情 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미리 당겨서 갚을 수 있지만, 資 金 事 情 이 그렇지 못하면 돈이 없으니까 아 무리 미리 갚고 싶어도 못 갚으니까 國 內 金 利 問 題 는 그런 資 金 事 情 에 의해서 변동이 있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되 고요. 그리고 外 貨 借 款 LIBOR 플러스 얼마 되는 그것은 낮추려고 저희들이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外 換 關 係 기 때문 에 國 際 的 으로 좀 이야기가 되고 이런 事 項 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委 員 님 指 摘 하신 대로 이것을 굉장히 낮춤으로 해서 엄청난 우리 간접적인 財 産 의 增 殖 이 되거든 요. 그래서 그 점은 걱정해 주신 대로 아주 최선을 다해서 與 件 이 좋은 쪽으로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 야기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推 進 하는 過 程 에서 어려움이 있으 면 우리 委 員 님들 도움도 청하도록 그렇게 하고, 아까 인 事 案 은 우리 處 長 이 說 明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 永 春 委 員 ; 그렇게 하십시오. 技 術 的 - 38 -
車 輛 處 長 李 載 伯 ; 車 輛 處 長 李 載 伯 입니다. 4 號 線 에는 電 動 車 가 현대전동차와 대우전동차로 해서 최종 적으로 대우에서 82輛 의 電 動 車 가 今 年 4月 까지 搬 入 이 됐었 습니다. 供 給 線 은 대우중공업이고 技 術 提 携 線 이 英 國 의 GEC 알스톰회사가 供 給 線 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 만들어 본 車 기 때문에 草 創 期 에 다소 소프트웨어가 안정될 때까지 다소간 試 運 轉 上 에 좀 補 完 事 項 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倉 洞 基 地 에 상주해가지고 계속 補 完 해가지고 그 이 후로 問 題 點 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현재 아무 이상 없이 잘 運 行 되고 있습니다. 金 永 春 委 員 ; 몇 臺 나 投 入 이 됐었나요? 車 輛 處 長 李 載 伯 ; 82 臺 입니다. 지금 아무 問 題 없이 運 行 中 에 있습니다. 金 永 春 委 員 ; 그러니까 性 能 試 驗 을 정확하게 거쳤다 이 말 씀인가요? 車 輛 處 長 李 載 伯 ; 네, 다 거쳤습니다. 金 永 春 委 員 ; 그럼 그것에 대한 資 料 가 있습니까? 專 輸 處 長 李 載 伯 ; 네, 있습니다. 金 永 春 委 員 ; 그러면 앞으로 그 性 能 試 驗 結 果 報 告 書 라든가 주시기 바랍니다. 거친 것에 대한 資 料 가 있으면 그것을 좀 저희들한테 보내 車 輛 處 長 李 載 伯 ; 書 面 으로 提 出 토록 하겠습니다. 金 永 春 委 員 ; 그렇다면 뒤에 맨 마지막에 제가 質 問 했던 現 場 職 員 들한테 무슨 가요? 覺 書 車 輛 處 長 李 載 伯 ;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써주고 그런 일은 없었다 이 말씀인 金 永 春 委 員 ; 그런데 이 報 道 가 잘못됐을까요? - 39 -
車 輛 處 長 李 載 伯 ; 그 당시 그것은 무슨 件 이었느냐 하면 倉 洞 基 地 가 아니고 紙 丑 基 地 였는데, 紙 丑 基 地 에서 問 題 가 있었 던 事 項 이었었는데 왜 試 驗 機 가 미처 들어오지 않았느냐 하 는 件 이었습니다. 車 는 들어왔는데 試 驗 機 가 왜 도착이 늦느 냐 하는 事 項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試 驗 하는 方 法 을 試 驗 機 없이 在 來 에 있던 試 驗 機 가지고 試 驗 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좀더 重 修 繕 하는데 時 間 을 더 많이 주었습니다. 좀더 긴 時 間 동안 해가지고 그 試 驗 을 완벽하게 끝내고 난 다음에 出 車 해가지고 현재 그 車 가 倉 洞 基 地 에서 정상 運 行 中 에 있습니다. 金 永 春 委 員 ; 그렇다면 電 動 車 管 理 規 程 上 의 規 程 을 그대로 다 지금 지키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車 輛 處 長 李 載 伯 ; 네, 다 지켰습니다. 金 永 春 委 員 ; 네, 잘 알겠습니다. 金 喜 甲 委 員 ; 補 充 質 疑 하겠습니다. 委 員 長 代 理 金 永 姬 ; 이것에 대한 補 充 質 問 입니까? 金 喜 甲 委 員 ; 네, 우리 金 永 春 委 員 님의 質 疑 에 대해서 말씀 이 끝나기 를 기다리고, 補 充 質 疑 하겠습니다. 地 下 鐵 公 社 社 長 님 묻겠습니다. 高 金 利 借 入 金 先 償 還 에 대해서 韓 國 産 業 銀 行 에서 당초 償 還 日 이 95年 12月 27日 인데 95年 3月 27日 에 해서 約 9個 月 동안에 대한 어떤 利 子 를 1億 한 7,900萬 원 정도 節 減 했 다 이렇게 표현을, 經 營 改 善 推 進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立 場 을 좀 달리합니다. 이것은 利 子 1億 7,900 萬 원이 節 減 된 것이 아니고 비싼 金 利 의 당초 元 金 을 韓 國 産 - 40 -
業 銀 行 에 들여온 政 策 的 인 판단의 미스다라는 점을 指 摘 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보통 지금 政 府 公 共 金 利 가 몇 % 정도 됩니까, 우 리가 借 入 해 올 때? 金 振 浩 社 長 님, 公 共 金 利 보통 우리가 借 入 해 온 金 額 이 보통 몇% 입니까, 4% 에서 7% 입니다. 4% 에 서 7% 가 맞습니다. 그런데 金 利 12.5% 나 되는 것을 借 入 해 가지고 와서 나중에 한 6個 月 빨리 해가지고 利 子 를 1億 7,900 萬 원을 節 減 했다 이래가지고 여기에 經 營 改 善 을 推 進 했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애당초 이 金 利 를 들여올 때부터 이런 어떤 비싼 高 金 利 의 金 額 을 안 들여오고 公 共 金 利 의 적정한 水 準 에 맞는 金 額 을 借 入 을 시켜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떻게 거꾸로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 다.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借 入 次 元 에서 보면 지금 金 委 員 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이게 상당한 長 期 間 빌려온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年 賦 償 還 을 하는 것 아 닙니까? 金 喜 甲 委 員 ; 이것을 언제 빌려오셨는데요?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그러니까 建 設 할 때 빌려온 것이 니까 年 次 的 으로 갚는데 갚는 期 間 을 당겨서 갚으니까 결국 利 子 가 줄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것처럼 비싼 利 子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왜 들여와가지고 그러냐 하는 이야기는 성 립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기왕에 빌려온 것을 갚는 過 程 에 있어서 달을 채워가지고 갚는 것이 아니고 미리 돈이 여유가 좀 생기니까 그 여유 돈을 다른 데 갚아나가니까 그만큼 니다. 死 藏 시켜놓지 않고 바로 利 子 가 더 줄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 - 41 -
金 喜 甲 委 員 ; 그러니까 아예 애당초 이 金 利 는 政 府 公 共 金 利 에서 본다면 約 5% 를 上 廻 하는 金 利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借 入 할 때부터 이것에 대한 판단들에 대한 미스가 있 었다는 것을.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그러니까 借 入 할 때 이야기라는 것은 그것은 金 委 員 하신 말씀이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옳은 指 摘 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經 營 改 善 이라고 내 놓은 것은, 갚을 것은 빨리 좀 갚으니까 그만큼 得 이 됐다 하 는 그런 논리입니다. 金 喜 甲 委 員 ; 이런 問 題 를 애당초 처음부터 勘 案 해서 借 入 金 을 들여올 때는 려고 하는 거예요. 判 斷 해서 해주십사 하는 말을 부탁을 드리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네, 그것은 맞는 얘기인데. 金 喜 甲 委 員 ; 그래서 마치 이것을 대단한 經 營 實 績 처럼 얘 기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趣 旨 에서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두번째로 이것도 金 永 春 委 員 님 의 얘기에 대한 補 充 質 疑 입니다. 아까 組 織 改 編 을 하는데 있 어서 職 員 들의 意 見 收 斂 을 하겠다, 또 勞 組 의 意 見 收 斂 을 하 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니까? 意 見 收 斂 을 어떻게 하시겠습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公 廳 會 를 엽니다. 公 開 討 論 會 를 열어가지고 우리가 主 題 發 表 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職 員 들 이 참여한 가운데 누구라도 여기에 대한 意 見 을, 이 制 度 에 대해서 이런 이런 事 項 이 빠졌으니까 이것을 補 强 해야 된다 그런 事 項 을 전부 收 斂 해가지고 다시 案 을 調 整 하는 것입니 다. 金 喜 甲 委 員 ; 좋습니다. 그러면 職 員 들에 대해서는 公 廳 會 - 42 -
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럼 勞 組 의 意 見 收 斂 은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勞 組 의 意 見 은 저희들이 된 案 을 보내가지고 이런 案 인데 여기에 意 見 이 없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金 喜 甲 委 員 ; 그런데 제가 하나 指 摘 하고 싶은게 올해 95 年 8月 4日 에 勞 使 合 意 書 에 95年 3/4分 期 勞 使 協 議 會 에서 論 議 하기로 이것이 摘 示 가 되어 있습니다. 이 勞 使 合 意 書 에 摘 示 되어 있는 勞 使 協 議 會 자체가 아직까지 가동되지 않고 있 다는 것은 절차상에 問 題 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社 長 님?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그렇습니다. 金 喜 甲 委 員 ; 勞 使 協 議 會 를 어찌됐든 빨리 가동을 시키셔서 勞 組 의 意 見 을 收 斂 해 나가야, 제가 봐서는 組 織 改 編 에 있어 서 勞 組 의 意 見 收 斂 도 可 能 할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런 어떤 狀 況 에서 組 織 改 編 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勞 組 의 意 見 收 斂 을 하겠다 이런 얘기는 너무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얘기 가 아니지 않겠느냐, 前 提 가 돼야 될 것은 勞 使 協 議 會 를 빨리 가동을 시켜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는. 이 점에 대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勞 使 協 議 會 를 하지 않고 있는 理 由 가 무슨 다른 事 項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피차간에 參 席 하는 委 員 들의 資 格 問 題 가지고 지금 問 題 가 되어 있는데, 資 格 問 題 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資 格 에 대한 質 疑 를 勞 動 部 에 해 놓고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勞 動 部 에서 質 疑 에 대한 回 信 이 와가지고 그것은 參 席 시켜도 좋다 하는 結 論 이 나오면 參 席 시켜서 바로 하자고 저희들이 要 求 를 할 - 43 -
것입니다. 지금 그런 事 項 들이 안 왔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回 避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資 格 이 있는 사람하고 라도 그런 對 話 를 해야지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 資 格 이 없는 사람하고는 이야기를 못할 것 아닙니까? 事 項 때문에 그렇습니다. 金 喜 甲 委 員 ;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제가 얘기 했던 側 面 은 組 織 改 編 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職 員 들의 意 見 收 斂, 勞 組 의 意 見 收 斂 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지금과 같은 方 式 을 가지고는 組 織 改 編 도 안 된다. 다시 얘기하면 지 금과 같이 勞 組 하고 公 社 側 하고 立 場 이 이렇게 갈려 있는 상 태에서는 전혀 내가 봐서는 組 織 改 編 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意 見 收 斂 이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部 分 을 우리 社 長 님 분명히 여기서 意 見 收 斂 을 해가지고 組 織 을 改 編 하는데 신경 쓰시겠다고 했는데 그러한 目 的 을 達 成 하기 위해서라도 어찌 됐든 원만한 勞 使 協 議 會 가 開 催 돼야 될 것이고 거기서 意 見 들을 收 斂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옳으신 말씀입니다. 金 喜 甲 委 員 ; 이상입니다. 朴 謙 洙 委 員 ; 거기에 대해서 補 充 이오. 委 員 長 代 理 金 永 姬 ; 朴 謙 洙 委 員 님 補 充 發 言 하십시오. 朴 謙 洙 委 員 ; 朴 謙 洙 委 員 입니다. 오늘 고생이 많습니다. 職 制 改 編 問 題 와 勞 使 間 의 관계에서 補 充 으로 發 言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도 社 長 님께 그 말씀을 드려서 職 制 改 編 에 관해서요. 公 廳 會 를 반드시 열고, 열 때는 저희 委 員 들한테도 이야기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우리 金 永 春 委 - 44 -
員 님 그리고 金 喜 甲 委 員 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 으로는 두 분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아까 社 長 님께 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따라서 이것을 使 側 에서 職 制 改 編 案 을 만들어서 公 廳 會 를 여는 그런 方 法 도 있겠지만 어차 피 주된 것이 職 制 改 編 案 을 가지고 여는 것인데, 그렇게 할 경우에 勞 側 에서 만약에, 또 다른 側 에서 職 制 改 編 案 에 대해 서 問 題 가 있다 또는 改 善 할 方 向 이 있다라고 판단될 경우에 職 制 改 編 을 위한 制 度 改 善 委 員 會 를 따로 公 社 側 에서 이를테 면 勞 도, 使 도 참여하는 그런 立 場 에서 公 廳 會 結 果 를 收 斂 해 내는데 있어서 職 制 改 編 委 員 會 를 두는 것이 제 생각에는 바 람직하다고, 그런 委 員 會 속에서 職 制 改 編 이 나온다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을 위해서 共 感 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職 制 改 編 制 度 改 善 委 員 會 가 열리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見 解 를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지난 번 國 政 監 査 때 社 長 님께서 國 政 監 査 에 質 疑 答 辯 하시는 過 程 속에서 원론적인 얘기들을 해 가지고 國 會 議 員 들과 상당히 신경전도 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市 長 을 상대로 한 國 會 議 員 들의 質 問, 答 辯 속에서 勞 使 協 議 會 問 題 를 전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 現 在 問 題 가 되고 있는 部 分 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趙 淳 市 長 께서 하 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전향적으로 하시겠다는 이후에 市 長 으로부터 어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신 적 있습 니까? 指 示 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職 制 改 編 하고 지금 두 가지 말 씀. 朴 謙 洙 委 員 ; 우선 市 長 께서 전향적으로 檢 討 하겠다 하시고 發 言 하신 이후에 그 問 題 에 대해서 따로 指 示 를 한 적이 있 - 45 -
느냐고요?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市 長 님으로부터 現 在 指 示 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무슨 朴 謙 洙 委 員 ; 저는 이 勞 組 의 지금 請 願 紹 介 者 로 되어 있습 니다만, 시각을 지금 現 在 勞 組 狀 態 가 勞 組 와 使 用 者 間 의 地 下 鐵 公 社 의 立 場 狀 態 가 폭발 직전의 활화산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問 題 가 論 議 될 때에 地 自 制 가 있어서 延 期 가 되었고, 또 그 이후에 勞 組 側 에서 다시 상당부분을 양보 하면서 우리 社 長 님하고, 勞 組 委 員 長 하고 같이 勞 使 合 意 書 를 썼는데, 지금 현재 勞 組 의 立 場 이랄지 勞 組 員 들의 立 場 에서 보면 순식간에 5萬 名 의 署 名 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또 20日 間 의 농성 또 13 日 間 의 勞 組 委 員 長 의 단식, 이런 것을 통해 서 보면 알 수 있듯이, 勞 組 自 體 는 끊임없이 내부적으로 움 직이고 있다. 따라서 이 問 題 가 원만히 妥 結 이 안 될 경우는 활화산 自 體 가 폭발되는, 결국 그런 狀 態 를 맞지 않겠느냐, 그런데 는 現 在 勞 使 間 의 절차문제로 해서 그렇게 중단이 되어 있는데 이 問 題 를 제가 볼 때는 93 年, 아까도 報 告 말씀에 文 民 政 府 이 후에 國 民 의 大 和 合 次 元 에서 전부 復 職 을 시킨 경우가 있는 데, 그런 것처럼 現 在 勞 使 間 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市 長 께 서도 그렇고, 社 長 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勞 使 大 和 合 次 元 에서 전향적으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렇 게 나서실 意 向 은 없으신가, 지금 한두 사람이 勞 組 에 참여를 하느냐, 마느냐 절차문제로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이 問 題 를 勞 組 에 대해서 社 長 으로서 내가 남자답게 한 번 털었다 할 정도로 아주 적극적으로 한번 하실 意 向 은 없으신가 그런 - 46 -
점에 있어서.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基 本 的 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解 決 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쪽으로 저는 지금도 하고 있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朴 謙 洙 委 員 ; 아니, 글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원 론적으로 勞 動 部 에 回 信 을 했으니까, 解 雇 者 解 雇 效 力 을 다투 는 問 題 에 있어서 回 信 을 했으니까, 거기를 끝나면 하겠다 이 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公 文 을 보낸 것이 9月 26日 에 보내서 지금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제가 確 認 해 본 바로는 2週 가 될지 한 달이 될지 아직 모릅니다. 그러면 9月 26日 부터 시 작해서 지금 앞으로 한 달, 길게 잡아서 한 달, 적게 잡아도 2 週, 이런 정도의 時 間 을 단순히 法 制 處 解 釋 依 賴 만 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실 것이 아니라 지금 此 際 에 이런 생각을, 저희들한테도 그런 적극적인 해결노력을 말씀하셨으니까 세 가지 中 에서 가능한 部 分 만이라도 적극적으로 하실 그런 意 向 이 있으시면 法 制 處 解 釋 여하를 기다리시지 말고, 그래도 힘있는 使 側 에서 먼저 立 場 을 이렇게 밝히시면서 나가는 것 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勞 組 立 場 에서도 좋다 그러 면 우리 使 立 場 에서도 이렇게 나왔으니 우리도 體 育 大 會 도 한번하고 하자 이렇게 해서 할 것 아니냐 이것이죠. 먼저 이 렇게 조금 길을 트는 것도 순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職 制 改 編 과 勞 組 問 題 에서 두 가지를 補 充 으로 質 疑 를 했습니 다.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職 制 問 題 는 당초에, 아마 朴 委 員 님 조금 그것을 把 握 을 안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당초에 同 委 員 會 를 만들도록 해 가지고 그쪽에서 共 協 議 하도록 그렇게 周 旋 을 한 것입니다. 共 同 委 員 會 를 하나 만든 것입니다. - 47 -
小 委 員 會 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檢 討 해 가지고 이 案 이 나가서 이제 우리 理 事 會 에 報 告 된 事 項 인데 그 때 그쪽에서 參 與 를 안 했어요. 勞 組 에서 參 與 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 단 委 員 會 가 만들어졌다는 것. 朴 謙 洙 委 員 ; 參 與 안 한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안 한 이유는 아마 공동 숫자로 하자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 파트별 로 한 사람씩 들어오면 되지 않느냐, 記 憶 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 그러면 그런 숫자라면 우리 안 들어가겠다 해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 여튼 委 員 會 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런 案 이 檢 討 되었고, 앞으 로도 충분히 意 思 收 斂 은 할 것이고, 아까 金 喜 甲 委 員 께서도 말씀계셨습니다만, 지금 저쪽에서 勞 動 部 에서 언제 올 것이냐 그런 이야기는 疑 問 을 가질 수 있는 事 項 인데 하여튼 오면 바로 하고, 또 반대로 이야기 해 가지고 이것을 理 解 해 주시 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굳이 勞 組 會 議 當 事 者 로 들어오는 任 員 이 사 람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이 안 들어오면 定 員 이 안 되면 그 것은 또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 事 案 이지만, 前 任 要 員 들이 충분히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委 員 中 에 한 사람 交 代 해서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이 會 議 가 안 될 것도 아니고, 組 에 불리할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 리가 이야기하는 한 사람만 勞 交 替 해 가지고 들어오라고 하면 그래서 들어오면 굉장히 원만하게 解 決 될 수 있는 事 項 인데, 그것을 굳이 고집하면서 그 사람 안 들어가면 못하겠다 하는 쪽으로 이야기하면 조금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런 생각도 듭니다. - 48 -
朴 謙 洙 委 員 ; 말씀 中 에, 저도 그 問 題 를 상당히 혼자 개인 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굳이 그렇게 된 事 務 局 長 立 場 에서 公 社 에서 굳이 反 對 하는 立 場 을 꼭 취할 필요가 있 느냐 해서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勞 組 한테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判 斷 할 때는 그것이 조금 모순이 다, 語 不 成 說 이다, 왜 그러냐 지금 勞 使 合 意 書 文 自 體 가 解 雇 者 復 職 을 다루는 問 題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슨 이 야기냐 하면 解 雇 者 가 됐든, 解 雇 者 가 아니든 간에 解 雇 者 復 職, 더더군다나 이번에 勞 使 合 意 書 를 써 놓고 바로 며칠 있다 가 解 雇 를 완전히 이렇게 法 院 에서 判 決 을 받았다고 그러는 데 어차피 어 왔던 게 되면 解 雇 者 復 職 問 題 를 다루는 이 때 죽 기존에 다루 立 場 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그 사람이 만약에 빠지 解 雇 者 復 職 問 題 는 자동적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석치순 委 員 長 뿐만 아니고, 거기 勞 組 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런 問 題 가 있 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서 發 言 을 함으로써 결국은 이 勞 使 合 意 書 自 體 를 그래도 勞 組 員 들이 봤을 때는 일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받아 들이지, 만약에 解 雇 됐다고 해서 바로 그 사람이 交 替 되고 이 렇게 되면 勞 使 合 議 書 써 놓은 것 하고, 解 雇 시킨다는 것 하 고, 解 雇 시키기 위해서 勞 使 合 意 書 를 썼는데, 그것을 다시 그 렇게 하면 二 律 背 反 아니냐 이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은 혼자 고민해서 생각을 한 것인데, 그런 立 場 이기 때문에 勞 組 하는 立 場 에서는 參 與 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뭐냐하면 參 與 할 수 밖에 없고 現 在 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제가 勞 組 立 場 을 代 辯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빨리 勞 使 가 원만하게 合 意 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런 內 容 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 49 -
들어가고 그래서.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저희들 그래서 回 信 이 곧 올 것으 로 봅니다. 오면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解 釋 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解 釋 을 잘못했으니까 죄송스럽다 하는 쪽으로 참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意 見 表 示 라도 하고 바로 協 議 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고, 만약에 거 기 參 與 해서는 안 된다 하면 勞 組 에서도 그것을 인정을 하고 다른 사람하고 交 替 해 들어와 가지고 우리 하고 같이 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하여튼 빨리 어떤 식이 되든 協 議 會 를 거 쳐서 아까 이야기하던 근본적인 合 意 하는 問 題 에 대한 해결 도 해야 되겠고, 職 制 改 編 案 도 솔직히 아까 金 喜 甲 委 員 님의 意 見 처럼 勞 組 에서 자꾸 반대하고 하면 잘 추진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그런 事 項 도 協 議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져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빨리 그 協 議 會 도 개최해 가지고 委 員 님도 오늘 解 釋 도 받고, 懸 案 問 題 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향 으로 깊이 있게 우리가 段 階 的 으로 檢 討 하겠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理 解 해 주십시오. 委 員 長 代 理 金 永 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 亨 吉 委 員 님께서 質 問 있으시겠습니다. 金 亨 吉 委 員 ; 金 亨 吉 委 員 입니다. 本 質 疑 에 들어가기 전에 本 委 員 은 앞으로 우리交 通 常 任 委 員 會 가 書 類 上 의 業 務 報 告 를 가지고 여기에서 檢 證 을 하는 議 會 活 動 이전에 현장에, 바로 다중이 이용하는 驛 이나, 또는 事 故 多 發 地 域 이나 또는 어떤 問 題 點 이 있는 橋 梁 같은 데, 현 장에서 地 下 鐵 公 社 하고 우리 委 員 님들 하고 같이 一 問 一 答 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問 題 點, 또 어떤 發 生 原 因, 또 補 完 事 項, - 50 -
改 善 事 項 같은 것 向 後 對 策 이런 것을 協 議 를 하면서 議 政 活 動 을 한다면 실제적으로 피부감 있는 現 場 議 政 活 動 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地 下 鐵 公 社 社 長 의 意 見 은 어떻습니까?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네, 좋은 말씀입니다. 金 亨 吉 委 員 ; 지금 現 在 地 下 鐵 公 社 가 매사가 全 天 候 業 務 意 識 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앞으로 좀더 강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專 門 的 인 質 疑 는 11月 行 政 事 務 監 査 에서 제가 專 門 的 으로 質 疑 를 하겠습니다. 단, 몇 가지만 잠간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運 營 收 支 赤 字 에서 이 렇게 하나의 計 定 科 目 別 로 분석을 해 보니까 人 件 費 가 月 平 均 157億 6,300 萬 원이 지금 支 出 이 되고 있어요. 年 間 1,891 億 5,500 萬 원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地 下 鐵 公 社 의 地 下 鐵 公 債 收 入 하고 運 輸 收 入 을 포함해서 8,504億 원이 지금 總 歲 入 인데, 거기보면 人 件 費 가 22% 를 차지하고 있어요. 따라서 실 제 運 輸 收 入 4,301億 원에 비하면 人 件 費 가 44% 를 차지합니 다. 이럴 때에 상당히 人 力 管 理 에서 큰 問 題 點 이 있지 않느 냐, 本 委 員 은 일단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問 題 를 정밀진단을 할 용의가 없는지, 좀더 補 完 說 明 을 한다 면 이것은 1 入 當 生 産 性 이 個 人 企 業 이나 私 企 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地 下 鐵 公 社 의 1人 當 生 産 性 은 70萬 7,000 원으로 분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한 指 摘 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意 見 이 나옵니다. 우선 1 次 的 으로 一 問 一 答 式 으로 公 社 社 長 하고 진행을 합시 다.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지금 指 摘 하신대로 經 營 側 面 에서 - 51 -
그 人 力 問 題 를 한번 깊이 있게 진단을 해서 合 理 的 인 선을 導 出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 亨 吉 委 員 ; 그 다음에 두번째로 아까 우리 同 僚 委 員 들의 중복된 質 問 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貴 社 의 매일 平 殘 時 在 가 얼마입니까?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한 500 億 원 된답니다. 金 亨 吉 委 員 ; 지난 9月 中 旬 에 把 握 을 해 보니까 約 785億 원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그 資 金 運 用 에서 보면 市 中 銀 行 에 約 85% 를 활용하고 있고, 短 資 會 社 에 15% 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短 資 會 社 의 15% 는 約 115億 원으로 管 理 를 하 고 있는데 앞으로 市 中 銀 行 보다도 利 率 이 높은 短 資 會 社, 公 信 力 있는 短 資 會 社 를 좀더 활용을 해서 金 利 라도 더 收 入 을 올릴 수 있는 方 法 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活 用 을 안했는가 하는 것을 質 問 하고 싶습니다.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그 事 項 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資 金 維 持 管 理 하는데서 최대로 봐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가 높은 短 資 쪽으로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金 利 金 亨 吉 委 員 ; 아니, 노력하는데 왜 매일 平 殘 이 700億 臺 에 지금 현재 時 在 가 있느냐 이 거예요.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資 金 運 用 이 金 利 에 대한 것만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주 건전하게, 또 안전하게 運 營 되기 위해서는 일부 그런 선도 있 다 이렇게 봐가지고, 하여튼 여유 있게 돌아가는 時 在 에 대해 서는 최대로 利 潤 이 추구 될 수 있는, 그러니까 利 子 가 더 붙 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銀 行 에 預 置 하는 쪽으로 할 것입니 - 52 -
다. 그렇게 하고, 또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노력을 할 것입니 다. 金 亨 吉 委 員 ; 노력하겠어요?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네 金 亨 吉 委 員 ; 그런 方 向 으로 일단 經 營 意 志 가 있어야 됩니 다.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그렇습니다. 指 摘 하시는 事 項 이 옳은 事 項 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되 잘못해가지고 만 약에 우리가 資 金 이 달린다는 그런 결과가 나올까 싶어서 걱 정스러워서 그런 分 野 가 있어서 그렇지. 金 亨 吉 委 員 ; 아, 걱정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700億 원 이상의 平 殘 이 있다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資 金 運 用 그 다음에 아울러서 저희 同 僚 委 員 의 중복된 質 問 이지만 700億 원 내지 780 億 원의 平 殘 이 있는데, 機 械 國 産 化 資 金 9 億 5,300 萬 원이 있고, 그 다음에 國 民 投 資 信 託 에 105億 원이 長 期 借 入 金 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外 貨 借 入 金 도 14億 6,000萬 원이 지금 현재 9.65% 입니다. 아까 機 械 國 産 化 資 金 은 11% 의 高 率 입니다. 또 이런 高 率 資 金 을 충분히 일부라도 9 億 원짜리, 14億 원짜리는 갚을 수 있을텐데 이런 의지는 없 는 것인지, 또 어떤 갚기에 問 題 點 이 있는 것인지를 내가 한 번 質 問 하고 싶습니다.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제가 專 門 的 으로는 분석을 못합니 다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時 在 로서는 지금 指 摘 하신 대 로 그런 長 期 資 金 을 辨 濟 해 나갈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안 됩니다. 金 亨 吉 委 員 ; 됩니다. 800 億 원, 750億 원 정도 가지고 9億 - 53 -
원, 11 億 원을 못 갚아요?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아니지요, 오늘 현재로 봐가지고 460 億 원인가 제가 報 告 를 듣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460億 원 으로 報 告 를 듣고 왔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는 벌써 300億 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金 亨 吉 委 員 ; 아니지요. 14億 원짜리는 9.65% 이고, 9億 원짜 리는 11% 짜리 利 率 을 가지고 있는데.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그리고 여기에 우리 參 謀 들 이야 기는 매달 한 800 億 원 정도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資 金 時 在 현상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指 摘 하신 대로 長 期 高 利, 좀 利 子 높은 것을 미리 갚아나가는 쪽으로는 안 됩니다. 金 亨 吉 委 員 ; 아니, 計 定 科 目 에.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그래서 財 政 運 營 計 劃 을 세워가지 고. 金 亨 吉 委 員 ; 그러니까 計 定 科 目 을 단순화로 해 가지고 14 億 원이나 9億 원짜리는 어떤 그 計 定 은 整 理 를 해야 되지 않 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나마 그 자체가 高 率 이기 때문에.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글쎄요, 그러니까 資 金 餘 裕 가 되 고 형편이 되면 그런 쪽으로 갈 것입니다. 金 亨 吉 委 員 ; 아, 이것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指 摘 事 項 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貴 公 社 가 가뜩이나 부실하게 해 가지고 여 러 가지로 노력도 하고 계시는데 이 都 市 鐵 道 公 社 社 屋, 洞 223-3番 地 1,601 坪 이 地 下 鐵 公 社 땅이지요?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그렇습니다. 龍 踏 金 亨 吉 委 員 ; 그 都 市 鐵 道 公 社 가 몇 년 전에 지었습니까? 확실하게 答 을 주세요. - 54 -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르는데. 확실하게 제가 지은 날짜를 잘 모 金 亨 吉 委 員 ; 그러면 이것 賃 貸 料 를 왜 안 받습니까? 11 月 行 政 事 務 監 査 때 일일이 내가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이것.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지요. 물론 짚을 것은 짚고 넘어가셔야 金 亨 吉 委 員 ; 그러니까 왜 이런 것은 放 置 하느냐, 賃 貸 料 를 왜 안 받고 있느냐, 1,601 坪 입니다.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造 ; 제가 왜 안 받고 있는지 한번 調 査 를 시켜보겠습니다. 金 亨 吉 委 員 ; 그 다음에 더불어서 地 下 鐵 公 社 에 관련된 不 動 産 의 垈 地 같은 것이 지금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것 찾아 내서 賃 貸 料 問 題, 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같이 고려를 해 주셨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알겠습니다. 金 亨 吉 委 員 ; 그 다음에 또 質 問 이 있는데 地 下 鐵 公 社 에서 地 下 鐵 建 設 本 部 에 派 遣 된 人 員 이 몇 명입니까?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35 名 입니다. 金 亨 吉 委 員 ; 지금 35 名 이지, 草 創 期 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草 創 期 는 65 名 까지 있었습니다. 金 亨 吉 委 員 ; 그렇지요. 그 人 件 費 를 어디서 주었습니까? 地 下 鐵 公 社 社 長 金 振 浩 ; 人 件 費 는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 다. 金 亨 吉 委 員 ; 왜 그렇습니까? 所 屬 은 여기라 하더라도 모든 業 務 나 일이나 이런 것은 전부다 있는데. 地 下 鐵 建 設 本 部 일을 하고 - 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