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EC6AFC1FD315F32303135B3E220B3EBB5BFBDC3C0E5C6F2B0A1B9D732303136B3E220C0FCB8C15FB5BFC7E2BAD0BCAEC6C02E687770>

월간 노동리뷰 2015년 12월호 pp.7~30 한 국 노 동 연 구 원 2015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6년 고용전망 2015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6년 고용전망 동향분석팀 김 철 식** ㅡ Ⅰ. 2015년 노동시장 개관 2015년 월 평균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326천 명 증가하여 2014년(월 평 균) 증가분(554천 명)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기록했다. 2014년 하반기 이후 지속된 둔화 추세는 2015년에도 이어져 30만 명대로 증가폭이 둔화하였고 이후 최근까지 하향안정화 를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2014년 실적이 좋았던 영향으로 기저효과가 작용하기 도 했지만, 경기침체와 민간소비둔화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그림 1 참조). 2015년(월 평균) 15세 이상 인구는 2014년 동기간 대비 1.2% 증가해 예년에 비해 상승률이 소폭 증가하였는데, 노동시장 안의 인구인 경제활동인구는 2014년(월 평 균) 대비 1.4% 증가해 상승률이 전년동기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보이며 경제활동참가 [그림 1] 취업자 수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자료 : 통계청, KOSIS. 특집_7

특 집 (Ⅰ) <표 1> 주요 고용지표 추이 15 세 이 상 15 ~ 64 세 연 도 2011 2012 2013 2014 2012. (단위 : 천 명, %, 전년동기대비) 2013. 월 2014. 2015. 생산가능인구 41,052 41,582 42,096 42,513 41,536 42,063 42,474 42,981 (증가율) (1.1) (1.3) (1.2) (1.0) (1.3) (1.3) (1.0) (1.2) 경제활동인구 25,099 25,501 25,873 26,536 25,522 25,852 26,537 26,912 (증가율) (1.4) (1.6) (1.5) (2.6) (1.7) (1.3) (2.7) (1.4) 취업자 24,244 24,681 25,066 25,599 24,683 25,031 25,584 25,910 (증가율) (1.7) (1.8) (1.6) (2.1) (1.9) (1.4) (2.2) (1.3) (증가수) (416) (436) (386) (533) (461) (348) (554) (326) 참가율 61.1 61.3 61.5 62.4 61.4 61.5 62.5 62.6 (남성) (여성) (73.1) (73.3) (73.2) (74.0) (73.4) (73.2) (74.1) (73.9) (49.7) (49.9) (50.2) (51.3) (50.0) (50.2) (51.4) (51.8) 고용률 59.1 59.4 59.5 60.2 59.4 59.5 60.2 60.3 (남성) (70.5) (70.8) (70.8) (71.3) (70.8) (70.7) (71.4) (71.1) (여성) (48.1) (48.4) (48.8) (49.5) (48.5) (48.8) (49.6) (49.9) 실업자 855 820 807 937 839 821 953 1,002 실업률 3.4 3.2 3.1 3.5 3.3 3.2 3.6 3.7 (남성) (3.6) (3.4) (3.3) (3.6) (3.4) (3.4) (3.6) (3.8) (여성) (3.1) (3.0) (2.9) (3.5) (3.1) (2.9) (3.6) (3.7) 비경활 15,953 16,081 16,223 15,977 16,015 16,212 15,936 16,069 (증가율) (0.7) (0.8) (0.9) -(1.5) (0.6) (1.2) (-1.7) (0.8) 참가율 66.2 66.4 66.6 67.8 66.5 66.5 67.8 68.3 (남성) (77.4) (77.6) (77.6) (78.6) (77.7) (77.5) (78.6) (78.7) (여성) (54.9) (55.2) (55.6) (57.0) (55.2) (55.5) (57.0) (57.8) 고용률 63.8 64.2 64.5 65.3 64.3 64.3 65.3 65.7 (남성) (74.5) (74.9) (74.9) (75.7) (75.0) (74.8) (75.6) (75.7) (여성) (53.1) (53.5) (53.9) (54.9) (53.5) (53.8) (54.9) (55.6) 율이 0.1%p 증가에 그쳐 62.6%를 기록했다. 반면 노동시장 밖의 인구인 비경제활동인구 는 0.8% 증가해 2014년(월 평균) 감소에서 증가로 반전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2014 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추세에서 벗어나 2015년 1월 플러스 증가를 한 이후 1% 내외의 수준을 지속 반복하고 있다(그림 2 참조). 경기둔화 등 노동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 면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노동시장 밖으로 이탈하는 비경제활동인구가 크게 늘어난 것 이다. 그렇지만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를 이끈 것은 주로 60세 이상 남성으로 비경활의 주된 사유는 대부분 쉬었음 이었다.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둔화한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율은 1.3%를 기록해 2014년 같은 기간의 증가율(2.2%)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성별로 보면 2015년(월 평균) 증가한 8_노동리뷰 2015년 12월호

2015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6년 고용전망 취업자 326천 명 가운데 남성은 133천 명, 여성은 194천 명 증가해 여성주도의 취업자 증가를 했다. 한편 노동시장 여건 악화로 시장으로 진입은 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실업자는 100만 명이 넘는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실업률도 3.7%를 기록했다.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둔화한 흐름은 고용률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2014년 하반기 이후 하락추세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그림 3 참조). 15세 이상 고용률로 보면, 2015년(월 평균) 60.3%로 전년동기대비 0.1%p 증가에 그쳤지만, 고령화의 영향을 통제한 15~64세 인구 고용률은 0.4%p 증가해 65.7%를 기록했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노동시장 이탈 영향 으로 15세 이상 고용률과의 격차는 크게 벌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2] 취업자 증가율, 실업률,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그림 3] 전년동월대비 고용률 증감 추이 (단위 : %p) 특집_9

특 집 (Ⅰ)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하는 가운데 근속기간 3개월 미만 신규채용자(입직)의 경우 최근 으로 올수록 증가폭이 둔화되고는 있지만, 2015년 내내 증가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그렇 지만 증가한 신규채용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직에서 29천 명 증가, 임시직에서 13천 명 증가, 일용직에서 44천 명 증가해 신규채용의 상당부분이 일용직 증가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이직한 지 3개월 미만자(이직)는 감소하는 추세를 강하게 이어 가고 있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 이직사유도 자발적 사유인 개인 및 가족, 노동시장 불만족 등과 함께 비자발적 사유인 휴폐업, 경영악화, 정리해고 등이 모두 감소하고 있다. 종합해 보면, 65세 이상 고령층이 빠르게 노동시장을 이탈하고 있는 가운데 일용직 중 심으로 입직은 증가했지만, 일용직 채용은 일시적 현상이 강하며 이직규모가 크게 줄어 드는 것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노동시장 흐름이 활발해졌다고 보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입이직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주 : 입직은 임금근로자 중 근속기간 3개월 미만자 수, 이직은 이직한 지 3개월 미만인 미취업자 수이며, 전년 동월대 비 증감수를 그린 것임. 10_노동리뷰 2015년 12월호

2015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6년 고용전망 Ⅱ. 2015년 노동시장 부문별 평가 1. 청년층(20~24세)과 50세 이상 고령층에서 취업자 증가 주도 2015년(월 평균) 취업자 수 증가를 연령별로 보면 20대 초반(20~24세) 청년층과 50 세 이상 고령층에서 취업자 수(151+169=320천 명)가 증가한 반면, 20대 후반~40대 연령층 의 취업자 수는 감소했다. 여전히 50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고용변동을 주도하고 있지만, 2014년 취업자 증가를 주도하며 전체 취업자 증가를 견인하던 50대를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하면서 2014년 증가폭의 2/3 수준까지 줄어든 것이 전체 고용성과 부진에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표 2 참조). 세부 연령을 보면, 20~24세 청년층의 경우 인구증가(49천 명 증가)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65천 명 증가한 반면, 25~29세는 3천 명 감소하였다. 30대와 40대는 인구감소의 영 향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최근 40대는 여성을 중심으로 회복하는 국면으로 전환 하였다. <표 2> 연령계층별 취업자 수 증감 전년동기대비 취업자 수 증감 연 도 월 취업자 수 (단위 : 천 명) 각 연도 상반기 생산가능인구 증감 2012 2013 2014 2013. 2014. 2015. 2015. 2013. 2014. 2015. 전 체 437 386 533 348 554 326 25,910 527 410 507 15~19세 4-7 20-8 24-1 3,934-31 -73-74 20대 -40-44 56-62 59 62 247 66 31 57 20~24세 89 29 81 23 86 65 3,686 154 83 49 25~29세 -129-73 -25-85 -27-3 1,422-88 -52 9 30대 -31-21 -21-20 -19-39 2,264-68 -112-85 30~34세 79 57 12 70 15-39 5,673 54-44 -116 35~39세 -110-78 -34-90 -34-1 2,870-122 -67 31 40대 11 22 38 15 45-15 2,803 25-19 -20 50대 270 254 239 248 246 151 6,664 260 210 187 60세 이상 222 181 200 176 199 169 5,980 275 373 442 특집_11

특 집 (Ⅰ) [그림 5] 전체 및 연령계층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고용률 변화를 성별로 보면 여성은 취업자 증가에 힘입어 0.3%p 증가한 반면, 남성은 0.3%p 감소하였다. 세부 연령으로 보면, 취업자 증가가 두드러졌던 20대 초반(20~24세)의 경우 남녀 고용률은 각각 크게 증가했는데, 남성(1.7%p)이 여성(1.3%p)보다 더 크게 나타났 다. 특히 남성의 경우 20대 초반을 제외한 대부분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감소하거나 소폭의 증가(30대 초반)에 그쳐 20대 초반의 약진이 눈에 띈다. 한편 2013년 하반기 이후 고용률 하락 흐름에서 벗어나 청년층 고용 증가를 이끌었던 20대 후반(25~29세)은 2015년 들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남성(-0.1%p)보다는 여성(-0.5%p)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 다. 20대 후반의 고용률은 남성과 여성의 특성이 비슷해지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는 구조적 특징이라기보다는 경기의 영향을 받은 영향이 더 작용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30대는 취업자가 감소했음에도 30대 초반을 중심으로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30대 초반 여성의 경우 고용률 증가폭이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큰 2.2%p 증가해 59.7%를 기록하였고, 남성 30대 초반 고용률도 추세적 증가를 지속하는 가운데 2015년(월 평 균) 90%를 기록하였다. 반면 30대 후반은 남녀 모두에서 2014년 하반기 이후 감소를 지속 하고 있는 가운데 2015년(월 평균) 남성은 0.3%p 감소하였고, 여성은 0.9%p 감소하였 다. 20대 후반 여성의 고용률이 빠르게 증가해 현재 남성과의 격차가 거의 사라진 흐름과 마찬가지로, 30대 초반의 여성고용률도 만혼이나 자녀가 없는 기혼여성 증가의 영향으로 취업이 활발해진 노동공급효과로 풀이된다. 한편 40대는 여성에서 취업자가 증가하고 남성에서는 감소하는 영향이 반영되어 남성 고용률은 0.5%p 감소한 반면 여성 고용률은 0.5%p 증가하였고, 50대도 이와 비슷한 흐름 으로 남성은 0.6%p 감소한 반면 여성은 0.9%p 증가하였다. 40~50대 중고령층 남성 취업 자의 급격한 둔화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12_노동리뷰 2015년 12월호

2015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6년 고용전망 <표 3> 연령계층별 고용률 추이 전체 남성 (여성) (단위 : %) 2012 2013 2014 2013. 2014. 2015. 전 체 59.4 59.5 60.2 59.5 60.2 60.3 15~19세 7.0 6.9 7.7 6.9 7.8 7.9 20대 58.1 56.8 57.4 56.8 57.4 57.9 20~24세 44.5 43.2 44.8 43.1 44.8 46.2 25~29세 69.3 68.8 69.1 68.8 69.1 68.8 30대 72.8 73.2 73.9 73.0 73.8 74.1 30~34세 72.2 72.9 74.1 72.8 74.0 75.2 35~39세 73.2 73.5 73.7 73.3 73.7 73.1 40대 78.3 78.4 79.0 78.3 79.0 79.0 50대 72.2 73.1 74.2 73.0 74.2 74.3 60세 이상 37.5 38.3 39.0 38.5 39.1 39.1 전 체 70.8 (48.4) 70.8 (48.8) 71.3 (49.5) 70.7(48.8) 71.4 (49.6) 71.1 (49.9) 15~19세 5.7 ( 8.3) 5.9 ( 7.9) 6.8 ( 8.6) 5.8( 8.0) 6.9 ( 8.7) 7.0 ( 8.9) 20대 57.3 (58.8) 55.7 (57.8) 55.8 (59.0) 55.7(57.8) 55.8 (59.0) 56.4 (59.3) 20~24세 39.1 (48.9) 38.1 (47.5) 39.3 (49.5) 38.0(47.5) 39.2 (49.5) 40.9 (50.8) 25~29세 70.4 (68.0) 69.6 (68.1) 69.4 (68.8) 69.6(68.0) 69.4 (68.8) 69.3 (68.3) 30대 90.3 (54.5) 90.2 (55.5) 90.9 (56.3) 90.1(55.4) 90.9 (56.2) 90.9 (56.8) 30~34세 89.0 (54.8) 88.5 (56.7) 89.9 (57.7) 88.3(56.7) 89.8 (57.5) 90.0 (59.7) 35~39세 91.7 (54.2) 92.1 (54.4) 92.1 (54.9) 92.0(54.0) 92.1 (54.8) 91.8 (53.9) 40대 91.7 (64.6) 92.0 (64.6) 92.7 (65.1) 91.8(64.5) 92.7 (65.1) 92.2 (65.6) 50대 86.3 (58.1) 86.7 (59.5) 87.5 (60.9) 86.7(59.4) 87.5 (60.8) 86.9 (61.7) 60세 이상 49.9 (27.9) 51.0 (28.6) 51.4 (29.3) 51.1(28.9) 51.5 (29.5) 51.2 (29.6) 2. 상용직 중심의 취업자 수 증가 최근 취업자 수 증가는 임금근로자의 40만 명대 증가의 영향이며, 비임금근로자는 크 게 감소해 취업자 증가폭을 둔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임금근로자는 2014년(월 평 균) 대비 474천 명 증가하였는데, 상용직(414천 명) 증가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임시직(36 천 명)과 일용직(24천 명) 모두 플러스(+)증가를 한 영향으로 임금근로자가 증가하였다. 반면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24천 명), 무급가족종사자(-65천 명)의 감 소영향을 크게 받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42천 명)의 증가에도 2014년(월 평균) 대비 147천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집_13

특 집 (Ⅰ) <표 4>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변화 (단위 : 천 명) 연도별 증감 월 2012 2013 2014 2013 2014 2015 전 체 436 386 533 348 554 326 임금 315 483 548 451 560 474 상용직 436 615 443 605 461 414 임시직 -2-96 139-116 140 36 일용직 -120-37 -35-38 -41 24 비임금 121-97 -15-103 -7-147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43-39 40-42 32 42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81-28 -39-29 -31-124 무급가족종사자 -3-30 -16-32 -8-6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최근 임금근로자의 변화는 상용근로자의 증가가 전체 변화를 주도했다. 상용직의 증가 는 2014년 하반기 이후 30만 명 중반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일정수준을 유지하다 2015년 7월 462천 명 증가로 증가폭이 확대된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며 최근 60만 명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임시근로자는 2014년 8월 242천 명 증가해 고점을 기록한 후 가파르게 증가추세가 둔화되다 2015년 6월 65천 명 증가로 반전해 추세를 뒤집은 이후 최근 증가추세로 반전하였다. 반면 2014년 내내 감소국면에 있던 일용직 근로자는 2015년 상반기까지 증가폭이 확대되며 증가했지만, 다시 감소국면 으로 접어들었고 최근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 [그림 6] 임금근로자 종사상 지위별 전년동월대비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14_노동리뷰 2015년 12월호

2015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6년 고용전망 연령별로 보면, 상용직 증가는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했지만 특히 50세 이상 중고령층 (50대 152천 명, 60세 이상 109천 명 )에서 주도했다. 2014년 하반기 이후 증가폭이 가파르게 둔화하던 50대 상용직의 둔화폭이 최근 들어 완화되었으며, 60세 이상 고령층 의 상용직 증가폭도 10만 명대에서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한편 15~24세의 경우 2015년 초까지 이어진 둔화추세를 뒤집고 증가로 돌아선 후 증가폭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25~29세와 30대도 2015년 2분기 이후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목할 만한 연령은 40대로 여성을 중심으로 상용직 증가폭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그림 7 참조). 감소추세를 뒤집고 증가로 반전한 임시직은 주로 노동시장 진입 연령층인 15~24세(44 천 명 )와 은퇴연령인 60세 이상(55천 명 )의 영향을 받았으며, 핵심연령층(25~49세)의 감소추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한편 증가한 일용직의 대부분은 50세 이상 고령층의 영향이며, 2014년(월 평균) 대비 50대는 26천 명 증가했고 60세 이상은 20천 명 증가 하였다. 비임금근로자의 변화를 장기적 흐름에서 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는 400만 명 수준에서 등락을 하며 하향안정화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05년부터 2010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150만 명 수준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 반면 무급가족종사자는 외환위기를 거치며 지속적인 하 향추세를 그리고 있다. 한편 2015년(월 평균) 취업자 수 둔화에는 비임금근로자의 감소폭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 반영되었다.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감소추세가 지속적이고 강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무급가족종사자의 감소도 지속되고 있다. 또한 2014년 3월 이후 증가 [그림 7] 연령별 상용근로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특집_15

특 집 (Ⅰ) 추세로 돌아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2015년 6월 이후 증가폭이 가파르게 둔화하며 10월에는 감소로 전환해 비임금근로자 감소경향을 더욱 강하게 하고 있다(그림 8 참조). <표 5> 종사상 지위별, 연령별 취업자 수의 전년대비 및 전년동기대비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증감 전년동기대비 증감 2012 2013 2014 2013. 2014. 2015. 상용직 56 39 82 33 93 31 임시직 39-16 54-17 48 44 15~24세 일용직 2-1 -24 0-22 -13 고용원 있는 자영자 0 0 2-1 2 3 고용원 없는 자영자 1-7 -5-7 -5-5 무급가족종사자 -5 7-7 7-6 4 상용직 -69-26 -28-32 -30 19 임시직 -47-37 -16-37 -20-7 25~29세 일용직 -10 3 5 3 5-4 고용원 있는 자영자 1-11 -2-13 -3 2 고용원 없는 자영자 -6 0 11-5 14-9 무급가족종사자 2-1 7-2 7-4 상용직 90 145-1 154 1 35 임시직 -86-113 4-129 8-18 30~39세 일용직 -38-25 -14-25 -19-2 고용원 있는 자영자 -10-12 19-11 17-29 고용원 없는 자영자 20-8 -21-2 -21-6 무급가족종사자 -7-8 -7-7 -6-19 상용직 141 190 99 189 109 68 임시직 -39-28 -1-29 1-47 40~49세 일용직 -64-40 -5-48 -4-3 고용원 있는 자영자 5-29 -2-28 -7 12 고용원 없는 자영자 -21-53 -31-51 -33-24 무급가족종사자 -11-18 -21-19 -20-21 상용직 182 206 226 204 227 152 임시직 54 17 25 20 26 9 50~59세 일용직 -15 23-12 27-13 26 고용원 있는 자영자 22 10 16 6 18 35 고용원 없는 자영자 36-5 -23-5 -24-46 무급가족종사자 -9 2 8-3 12-26 상용직 37 61 66 56 62 109 임시직 77 81 74 76 76 55 60세 이상 일용직 5 3 16 6 13 20 고용원 있는 자영자 26 4 8 5 5 19 고용원 없는 자영자 51 44 31 42 37-34 무급가족종사자 26-11 5-8 6 0 16_노동리뷰 2015년 12월호

2015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6년 고용전망 [그림 8] 비임금근로자의 규모와 그 변화 (단위 : 천 명) 0 자료 : 통계청, KOSIS. 3. 제조업 고용증가세 지속 : 최근 고용증가폭 둔화 완충역할 2015년에는 농림어업 부문에서의 10만 명 이상의 고용감소와, 2014년에 이어 계속되고 있는 금융보험업 부문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감소, 여기에 작년 고용증가를 주도했던 도소매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의 고용이 크게 둔화함으로써 예년 수준에 미 치지 못하는 고용성과를 보였다. [그림 9] 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 특집_17

특 집 (Ⅰ) <표 6> 취업자의 산업별 취업자 증감 2012 2013 2014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2013. 2014. 2015. 취업자 전체 436 386 533 348 554 326 민간부문 436 372 541 340 554 363 공공부문 0 14-8 8 0-37 농림어업 -14-8 -68-4 -64-109 건설업 22-19 42-22 34 36 제조업 14 79 146 83 150 154 서비스업 416 318 424 273 445 236 도매 및 소매업 51-29 132-45 133 11 운수업 48 34-6 33-3 2 숙박 및 음식점업 53 64 127 52 133 82 출판 영상 방송 등 -3-8 22-11 21 57 금융 및 보험업 -4 22-26 23-23 -55 부동산 및 임대업 0-1 22-4 26 23 전문 과학 등 67-6 3-5 2 17 사업시설관리 등 30 57 7 64 0 69 공공행정 국방 등 0 14-8 8 0-37 교육서비스업 58 4 59-1 58 11 보건 사회복지 등 88 155 139 148 136 79 예술 스포츠 등 -8-17 1-24 0 36 협회 등 25 26-13 29-4 -31 이러한 와중에 제조업 부문에서의 고용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특 히 근래와 같은 청년취업난 속에서 20대 청년층의 월 평균 취업자 증가 규모는 62천 명인 가운데 제조업에서 36천 명 증가하여 전체 산업에서 20대 청년층 취업자 증가의 약 58%를 차지하였다. 제조업 취업자 규모는 [그림 10]에서 보듯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임시일용직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성장률 증가에 힘입어 상용직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는 모습 을 보였다. 최근 제조업 성장률은 전년동월대비 1~9월 평균 1% 감소를 기록할 만큼 부진 하였으나 상용직을 중심으로 취업자 규모는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2015년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143천 명에서 하반기에는 증가폭이 보다 확대되어 171천 명 증가하였고 2015년 월 중 154천 명 증가하였다. 대체로 임금근로자 중에서 상용직을 중심으로 고 용증가세가 지속 중이며, 남성의 취업자 증가 규모는 상승하고 여성의 취업자 증가 규모는 둔화 중이다. 그러나 제조업 부문의 지속되는 고용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은 활발 18_노동리뷰 2015년 12월호

2015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6년 고용전망 하지 않아 기존 제조업 취업자들의 이직 감소가 취업자 증가에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제조업은 20대 청년층의 상용직을 중심으로 고용증가폭이 확대되었는데, 특히 20 대 초반 연령층의 고용증가가 두드러졌다. 제조업 20대 초반 취업자 증가는 대체로 여성, 고졸 이하 학력자를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 20대 후반 연령층에서는 남성, 대졸 이상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하였다(그림 11 참조). 반면 베이비 부머 세대가 포함된 50세 이 상 연령층에서 제조업 고용증가를 주도했던 예년과는 다르게 올해 취업자 규모는 크게 [그림 10] 제조업 취업자 증감(성별) 생산지수증가율 추이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 광업 제조업동향조사, kosis. [그림 11] 제조업 20대 초반 후반 연령층 학력별 상용직 증감규모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특집_19

특 집 (Ⅰ) 둔화하여 월 15천 명 증가하였으며, 60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상용직, 기능원 종사자 와 단순노무종사자를 중심으로 고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30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체의 고용은 전년동기대비 91천 명 증가하였는데, 하 반기에 상용직의 견조한 증가세에 임시직의 고용이 늘어난 데 기인한다. 또한 중소규모 사업체는 20대 청년층과 60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증가가 주도하고 있으나 대규모 사업체 의 경우 30~50대까지의 중장년층의 고용증가에 집중되어 있다. <표 7> 제조업 특징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종사상 지위별 성별 연령별 사업체 규모별 2012 2013 2014 2013. 2014. 2015. 제조업 취업자 전체 14 79 146 83 150 154 신규채용 -20-10 -36-11 -37 16 상용직 84 152 209 150 215 173 20대 -12-23 27-23 22 32 50대 46 70 99 66 102 51 60세 이상 7 12-5 13-6 23 임시직 -18-14 -35-8 -33-13 일용직 -26-19 -16-17 -17 5 자영업자(고용원 있는) -7-16 -6-18 -9 2 자영업자(고용원 없는) -6-12 2-12 3-8 무급가족종사자 -12-12 -9-12 -9-5 남자 19 92 109 98 107 132 여자 -5-12 37-15 43 22 20대 -26-26 27-27 22 36 20~24세 13 18 12 18 10 28 25~29세 -38-45 16-45 11 8 30대 -23 74 13 77 22 22 40대 -3-43 13-40 12 40 50대 49 60 94 55 100 15 55~59세 25 34 76 27 84 17 60세 이상 16 12-5 17-10 47 300인 미만 -41 39 79 41 82 91 300인 이상 55 41 67 43 69 63 20_노동리뷰 2015년 12월호

2015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6년 고용전망 4. 서비스업 부문에서의 고용부진 : 도소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집중 위에서 살펴본 제조업의 고용호조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부문에서의 고용은 전년동 기대비 평균 236천 명 증가하는 데 머물러 최근 고용증가폭 둔화를 견인하고 있다. 다만 서비스업 신규채용은 올해 5월과 6월 10만 명 이상 증가하면서 월 평균 55천 명 증가 하여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전체 서비스업 취업자 규모를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상용직의 경우 예년과 마찬 가지로 올해에도 전년동기대비 25만 명가량 취업자가 증가하였으나 임시직 근로자( 월 평균 29천 명 증가)의 고용둔화폭은 두드러졌다(그림 13 참조). 2014년에 동기간 158천 명 증가한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임시직의 고용둔화는 남성과 30~40 대 핵심연령층, 300인 미만 사업체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서비스업 세부산업별로는 가장 많은 취업자 규모를 가진 도소매업의 고용부진은 2014년 고용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를 감안하더라도 크게 둔화한 것이며, 금융 보험업, 단체 수리 개인업에서의 고용부 진도 서비스업 고용둔화의 주요인이었다. 또한 비임금근로자의 고용감소 역시 서비스업 고용둔화를 견인하였는데, 특히 고용원 이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고용감소가 주도하였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의 경우 대체로 남성의 고용감소가 두드러졌다. 이처럼 서비스업 임시직과 비임금근로자 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남성근로자는 올해 여성의 취업자 증가의 약 1/10 규모에 해 당하는 24천 명 고용증가에 그쳤다. 한편 제조업에서 20대 청년층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듯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20대 청년층도 20~24세 연령층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20대 후반 연령층에서는 고용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조업과는 다른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대학진학률이 높고 군입대를 해야 하는 우리나라 특성상 20대 초반 남성은 상용직근로자 로 취업하는 것보다는 임시직으로의 취업이 보다 활발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부산업별 고용현황을 보면, 대표적인 내수업종이면서 2014년 고용증가세를 주도했 던 도매 및 소매업에서 고용둔화가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큰 폭으로 진행되었 다. 올해 상반기 고용증가폭이 점점 둔화되는 양상에서 하반기에는 감소세로 전환되어 월 평균 11천 명 증가에 그쳤다. 특히 남성의 고용감소가 두드러졌는데 작년 동기간 동안 82천 명 증가했었던 것에 비해 올해 월 평균 취업자는 47천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종사상 지위에서 고용감소 혹은 고용둔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체 로 20대와 30대에서는 임금근로자가, 40대와 50대에서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에서의 고용부진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구조조정의 여파로 작년 4월부터 고용감소세로 전환되었던 금융 보험업의 특집_21

특 집 (Ⅰ) 고용감소폭이 보다 확대되어 월 평균 55천 명에 이르렀으며, 작년 6월부터 고용감소 가 지속되던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부진 또한 서비스업 고용부진의 하방압 력으로 작용하였다. 반면에 30 40대 남성 사무직 위주로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는 출판 영상 통신업 (월 평균 57천 명 증가)과, 2013년부터 작년까지 취업자 규모가 10만 명 넘게 증가해 오던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도소매업과 같이 내수업종으로 취업자 비중이 매우 높은 음식 숙박업에서 고용이 다소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올해 월 평균 각각 79천 명, 82천 명 증가하여 서비스업 고용의 지지역할을 하는 중이다. 또한 사업관리 지원업 의 경우 상반기부터 계속 고용증가폭이 확대되어 최근 9월과 10월에는 10만 명 이상의 취업자가 증가하여 최근 서비스업 고용둔화 움직임을 제약하는 상승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그림 14 참조). 하지만 현재 서비스업 고용을 지탱하고 있는 산업 중에서 출판 영상 통신업을 제외 한 음식 숙박업과 사업관리 지원업의 올해 1~8월 평균임금은 2,000천 원 미만으로 조 사되어 고용의 질이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1) 특히 사업관리 지원업은 최근 9~10월 10 만 명 이상의 취업자 증가와 5만 명 이상의 신규채용이 발생하였지만 대체로 상용직보다 는 임시 일용직 위주의 취업자 증가이며, 최근 60대 이상 고령층의 취업자 규모가 20~40 대 핵심연령층의 고용증가보다 많았고 대체로 단순노무종사자로 고용이 증가하는 양상 을 보이고 있다. [그림 12] 서비스업 성장률과 취업자증가율 추이 (단위 :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http://ecos.bok.or.kr/ 1)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2_노동리뷰 2015년 12월호

2015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6년 고용전망 [그림 13] 서비스업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표 8> 서비스업 특징별 취업자 증감 추이 지 위 별 성 별 연 령 별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2012 2013 2014 2013. 2014. 2015. 서비스업 전체 416 318 424 273 445 236 신규채용 -62-39 28-52 21 55 상용직 345 419 236 409 246 247 임시직 36-65 156-87 158 29 남성 12-48 93-61 97-24 30대 26-76 -7-81 -8-48 40대 -27-7 25-9 30-51 300인 미만 61-65 147-87 153 8 도매 및 소매업 -10-45 47-53 46-16 금융 및 보험업 2-2 -2-2 1-31 단체 수리 개인 18-12 28-10 31-20 일용직 -65-9 -15-7 -19 1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52-12 41-15 39 22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53-4 -16-11 -5-38 남성 38-5 -12-10 -1-41 무급가족종사자 -6-11 20-16 25-25 남성 175 93 170 60 194 24 여성 241 225 254 212 251 212 20대 -22-8 29-23 37 41 20~24세 75 8 74 4 78 48 남성 상용직 17 8 25 7 27 2 남성 임시일용직 19 8 12 7 10 26 25~29세 -97-16 -45-27 -41-6 30대 26-76 -7-81 -8-48 30~34세 64 22 37 28 37-53 35~39세 -38-98 -43-108 -45 5 40대 36 95 43 88 52-47 40~44세 35 27 2 24 8-76 50대 212 184 130 183 134 124 60세 이상 164 132 209 117 210 162 특집_23

특 집 (Ⅰ) [그림 14] 서비스업 세부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5. 농림어업의 고용감소폭 확대, 건설업의 고용둔화 올해의 고용부진은 2014년 이례적인 취업자 증가로 인한 기저효과의 영향도 있지만 서 비스업, 특히 도매 및 소매업과 1년 넘게 고용이 감소하고 있는 금융 보험업 등과 더불 어 농림어업의 고용감소폭이 크게 확대된 데 기인하고 있다. 올해 농림어업의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124천 명 감소하여 2013년, 2014년 각각 4천 명, 64천 명 감소한 것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들어 감소폭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2014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기초연금제도(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로 변경되면서 65세 이상 취업자 감소에 어느 24_노동리뷰 2015년 12월호

2015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6년 고용전망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5]에서 보듯이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65세 이상 취업자의 감소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5] 농림어업 연령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주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014년 7월부터 지급.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16] 건설업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건설업 생산지수 증가율 건설업 취업자 증감 건설업 신규채용 증감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특집_25

특 집 (Ⅰ) [그림 17] 건설업 연령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표 9> 건설업 특징별 취업자 증감 추이 종사상 지위별 성별 연령별 사업체 규모별 2012 2013 2014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2013. 2014. 2015. 건설업 취업자 전체 22-19 42-22 34 36 신규채용 -12 21 11 21 11 9 상용직 11 24 4 24 6-7 임시직 -18-16 25-20 22 19 일용직 -12 0 0-4 -1 17 자영업자(고용원 있는) 5-15 9-13 5 7 자영업자(고용원 없는) 33-8 4-5 1-2 무급가족종사자 3-4 1-4 0 3 남자 31-12 31-12 22 31 여자 -9-7 11-10 12 5 20대 2-16 2-19 2-11 30대 -19-21 -12-21 -16-13 40대 0-6 -8-8 -9 0 50대 22 6 31 6 29 43 55~59세 5 14 19 13 17 33 60세 이상 17 18 29 19 28 16 300인 미만 18-20 52-23 43 36 300인 이상 4 1-11 2-10 0 26_노동리뷰 2015년 12월호

2015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6년 고용전망 한편 건설업의 생산지수증가율은 상반기 감소추세에서 하반기부터 상승하고 있으나 취업자 규모는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해 1~3월까지는 평균 7만 명가량의 고 용이 증가하였으나 점차 고용증가폭이 둔화되어 9월 고용감소로 전환된 이후 고용감소폭 이 확대 중이다. 건설업의 최근 고용부진은 일용직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고용감소에 서 비롯되었는데, 특히 20~40대 핵심연령층과 30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체의 고용감소폭 확대에 기인하고 있다. 반면 5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주로 임시직, 단순노무종사자와 기능 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를 중심으로 건설업 고용의 지지역할을 하는 중이다(그림 17참조). Ⅲ. 2016년 고용전망 한국은행은 2016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연간 전망치를 2015년 1월에는 3.7%로 제시 하였다가 4월 수정전망에서는 3.4%로, 2015년 7월에 다시 3.3%, 가장 최근인 지난 10월 전망에서는 3.2%로 하향조정하여 전망하였다(표 10 참조). 이는 신흥국의 경기부진으로 세계경제 회복세가 제약됨에 따라 하향조정된 2016년 세 계경제 성장률 전망치(약 0.4%p 하락) 2) 등과, 올해 5월 메르스 사태와 같은 일시적 충격 에서 벗어나 내수소비가 개선될 조짐이기는 하나 대외수요의 지속되는 둔화 등으로 인하 여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3% 초반으로 예상한 것이다. <표 10> 한국은행 2015년, 2016년 경제전망 상 반 2015. 1 2015. 4 2015. 7 2015. 10 (단위 : %, 만 명)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하 반 연 간 연 간 상 반 하 반 연 간 세계경제성장률 3.4 3.5 3.5 3.8 3.3 3.5 3.4 3.7 3.2 3.3 3.2 3.7 3.1 3.0 3.1 - - 3.4 경제성장률 3.0 3.7 3.4 3.7 2.7 3.4 3.1 3.4 2.4 3.1 2.8 3.3 2.3 3.0 2.7 3.3 3.0 3.2 연 간 민간소비 2.3 2.8 2.6 2.9 2.1 2.6 2.3 2.8 1.7 2.0 1.8 2.8 1.6 2.1 1.8 2.4 2.1 2.2 수출 -0.2 7.0 3.4 3.9-0.6 6.3 2.9 3.8-1.0 3.9 1.5 3.0-0.9 1.2 0.2 2.0 2.6 2.3 취업자 수 39 45 42 38 41 43 42 38 32 34 33 34 33 33 33 34 33 34 실업률 3.6 3.1 3.4 3.3 3.8 3.2 3.5 3.4 4.0 3.4 3.7 3.5 4.0 3.4 3.7 3.8 3.3 3.5 주 : 한국은행 2015년 3분기 경제성장률(속보치)은 2.6%를 기록함.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 각월. 상 반 하 반 연 간 연 간 상 반 하 반 연 간 상 반 하 반 연 간 2) 2015년 1월 전망 3.8% 4월 전망 3.7% 7월 전망 3.7% 10월 전망 3.4%. 특집_27

특 집 (Ⅰ) [그림 18] 경제성장률, 취업자증가율 추이 (단위 : %, 전기대비,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그림 19] 민간소비, 수출, 내수증가율 추이 (단위 : %, 전년동기대비)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2014년 상반기 중 우리나라 경제가 정점(3.7%)을 통과한 이후 2014년 4분기 2%대 경제 성장을 보이면서 후행적인 반응을 보이는 고용시장에서는 취업자 수가 2015년 상반기 중 전년동기대비 331천 명으로 급격히 둔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올해 하반기에는 5월 이후 메르스 여파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과 대외수요 둔화 등에 기인하여 국내경기가 일시적 충격에 의해 침체되면서 고용의 회복속도 역시 더디게 진행 중이다. 내년에도 우리나라 경기는 미약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올해 4분기 중 취업자 증가율은 둔화 양상이 지속되어 2016년 미약한 경기회복만큼이나 올해에 비해 소폭 개선된 취업자 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28_노동리뷰 2015년 12월호

2015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6년 고용전망 <표 11> 2015년 하반, 2016년 고용지표 전망 2015 2016 (단위 : %, 천 명) 상반 하반p 연간p 상반p 하반p 연간p 경제성장률 2.3 3.0 2.7 3.3 3.0 3.2 15세 이상 인구 42,901 43,146 43,023 43,419 43,652 43,535 경제활동인구 26,748 27,074 26,911 27,083 27,376 27,229 경제활동참가율 62.3 62.7 62.5 62.4 62.7 62.5 취업자 25,683 26,169 25,926 26,026 26,501 26,263 (증가율) 1.3 1.2 1.3 1.3 1.3 1.3 (증감수) 331 322 326 344 332 338 실업자 1,066 905 985 1,057 875 966 실업률 4.0 3.3 3.7 3.9 3.2 3.5 고용률 59.9 60.7 60.3 59.9 60.7 60.3 비경제활동인구 16,153 16,072 16,112 16,335 16,276 16,306 주:p는 전망치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표 12> 경제성장률, 취업자증가율, 고용탄력성 추이 (단위 : 천 명, %) 고용증감 경제성장률 취업자 증가율 고용탄력성 2001 416 4.5 2.0 0.437 2002 597 7.4 2.8 0.374 2003-30 2.9-0.1-0.047 2004 418 4.9 1.9 0.385 2005 299 3.9 1.3 0.340 2006 295 5.2 1.3 0.248 2007 282 5.5 1.2 0.221 2008 144 2.8 0.6 0.219 2009-71 0.7-0.3-0.430 2010 323 6.5 1.4 0.211 2011 415 3.7 1.7 0.471 2012 437 2.3 1.8 0.784 2013 386 2.9 1.6 0.540 2014 533 3.3 2.1 0.642 2015p 326 2.7 1.3 0.478 주 : 2015년 수치는 전망치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특집_29

특 집 (Ⅰ) 한편 올 한 해 급격한 고용둔화는 작년의 이례적인 고용증가에 대한 기저효과에 기인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고령층을 중심으로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장 기간 고용증가를 주도했던 50대 취업자 수 증가폭의 둔화와 지속적으로 고용감소추세를 유지하는 30~40대의 영향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을 중심으로 임금근로자 규모가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비임금근로자,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에서 취업자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고 내년에도 이러한 추세 가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산업별로 농림어업의 취업자 감소가 지속되어 내년에도 전체 취업자 둔화의 주요 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하반기에 고용감소로 전환된 건설업의 고용부진 역시 당분간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홀로 고용증가폭을 지지하고 있는 제조업은 저성장 기조에 도 불구하고 고용의 견조한 상승세가 이어지고는 있으나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불 투명하고, 내수업종이면서 2014년 고용 증가세를 주도했던 도소매업의 고용감소와 금 융 보험업과 공공행정의 고용부진 등으로 인한 서비스업의 고용둔화 등이 내년에도 전 체 취업자 규모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16년 노동시장 또한 올해와 비슷한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용확대의 여력이 큰 여성과 청년층의 취업자 증감 여부에서 고용성과가 결정될 가능성 이 크다. 따라서 정부의 일자리정책으로 인하여 창출되는 일자리 증가 규모에 따라 노동 시장의 개선폭의 변동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상반기 경기침체에서 다소 회복되고 있는 하반기의 경제성장률이 내년에도 미 약하나마 회복으로 돌아설 경우, 즉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2016년 상반기 3.3%, 하반기 3.0%를 전제로 할 경우, 취업자는 올해 상반기 하반기 상승과 내년 중 경기 회복에 대한 후행 반응으로 상반기 중 344천 명, 하반기 332천 명 (연간 338천 명, 전년대비 1.3%)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16년 연간 실업률은 전년 보다 0.2%p 낮아진 3.5%, 고용률은 60.3%로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표 11 참 조). 30_노동리뷰 2015년 1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