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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國 의 運 轉 짧 뽑F 짧tl 度 改 善 에 판한 級 究 林 R폐 源 * 目 -ιy 1. 序 論 1. 짧 究 目 的 2. 맑 究 範 圍 맑 究 方 法 n. 交 遇 安 숲과 運 뺑 者 問 題 1. 交 通 事 故 趣 移 2. 交 通 事 故 特 性 3. 專 業 運 轉 者 의 操 業 條 件 4. 2 輪 事 文 通 事 故 ill. 將 來 交 週 展 훌 1. 自 動 車 保 有 훌 數 2. 運 轉 免 許 所 持 人 口 N. 률뺑꿇 許 制 度 의 比 훌I!lVf~ 1. 韓 國 2. 日 本 3. 英 國 4. 佛 蘭 西 5. 瑞 西 6. 카나다 v. 우리나라 훌뺑혈 許 制 度 의 問 훌훌 훌$과 改 홈 方 훌 1. 運 轉 免 許 分 類 의 改 善 2. 免 許 試 驗 再 應 試 回 數 의 制 限 3. 運 轉 免 許 의 階 層 뾰 違 入 4. 適 性 檢 흉 制 度 의 多 元 化 5. 交 通 뽑 點, 흩k 酒 및 藥 物 中 毒 運 轉 規 f힘j에 관한 制 度 的 改 善 6. 運 轉 者 管 理 monitoring의 導 入 7. 運 轉 免 許 試 驗 官 의 專 門 化 8. 公 認 自 動 車 敎 習 制 度 의 確 立 1'1. 옮 論 1. 序 論 1 if 究 目 的 所 得 水 準 의 向 上 과 自 動 車 I 業 의 發 達 로 自 動 車 交 通 의 比 重 은 날로 뼈 張 되 고 있다. 1970 年 부터 1980 年 까지 우리 나라 自 動 車 保 有 훌 數 는 年 平 均 15.2% 씩 增 加 하여 1980 年 現 在 自 動 車 登 錄 臺 數 는 527, 729 臺 에 達 하고 있다. 이와 함께 運 轉 免 許 A 口 도 急 激 히 增 加 되고 있는 바, 1970 年 부터 1980 年 까지 運 轉 免 許 A 口 의 年 平 均 增 加 率 은 16.5% 水 準 으로써 1980 年 現 左 運 轉 免 許 所 持 者 는 1, 860, 654 名 에 達 한다. 따라서 運 轉 免 許 所 持 率 은 A 口 1, 000A 當 48.7 名 또는 自 動 車 l 臺 當 3.5 名 水 準 을 나타내 고 있 다. 專 門 機 關 에 依 하면 將 來 의 所 得 水 準 向 上 과 그에 따른 mobility 需 훨를 고려 하여 2000 年 의 우리 나라 自 動 車 保 有 臺 數 는 6, 110 千 훌, 2 輪 自 動 車 3, 570 千 臺 로서 總 車 輔 臺 數 는 9, 680 千 臺 水 準 에 到 達 할 것이고 運 轉 免 許 A 口 는 總 A 口 의 28% 인 14, 100 千 名 水 準 에 達 하게 되어 * 서 울 大 學 校 環 境 大 學 院 副 數 授

韓 國 의 運 轉 免 許 制 度 改 善 에 관한 맑 究 31 自 動 車 1훌 當 運 轉 免 許 所 持 者 는 1. 46 名 水 準 으로 鍵 測 된다 (1) 따라서 앞으로는 이제 까지 低 油 價 時 代 의 先 進 國 과 같은 自 動 車 化 時 代 를 구가하지는 못하겠지만 앞요로 鍵 想 되는 에 너지 拍 浪 時 代 속에서도 自 動 車 交 通 에 대한 依 存 度 는 相 對 的 으로 높아질 것이다. 動 車 와 運 轉 免 許 者 管 理 를 통한 交 通 安 全 確 保 에 관한 社 會 的 顆 心 이 오늘날과는 따라서 自 比 較 할 수 없을 程 度 로 높아지게 될 것이 다. 우리나라의 現 在 自 動 車 交 通 事 故 發 生 率 이 先 進 外 國 의 그것과 比 較 할때 越 等 히 높은것이 事 實 이 고, 交 通 安 全 對 策 面 에 서 많은 虛 點 이 發 見 되 고 있다. 本 昭 究 의 目 的 은 앞으로 自 動 車 交 通 安 全 問 題 의 重 흉 性 을 據 想 할 때, 特 히 運 轉 免 許 制 度 뼈ß 面 에 서 改 善 方 案 을 陽 究 하려는 것이다. 그동안 交 通 事 故 의 發 生 훨 困 分 析 結 果 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높은 交 通 事 故 는 安 全 施 設 의 未 備 以 外 에도 連 轉 免 許 管 理 의 制 度 的 缺 隔 이 몬 比 重 을 차지하고 있음이 認 定 되기 해문에 이에 대한 蘇 合 的 細 究 및 改 善 方 案 의 樹 立 이 時 急 한 것이다. 2. 맑 究 節 圍 맑 究 方 法 ìiff 究 範 圍 로서 는 免 許 試 驗 의 節 次, 內 容, 方 法, 評 價 뿐만 아니 라, 免 許 行 政 그리 고 違 轉 免 許 를 위한 事 前 的 敎 育 및 免 許 者 安 全 敎 育, 事 後 管 理 에 이르기까지 廣 意 의 運 轉 免 許 制 에 包 含 되어야 할 全 般 的 事 項 을 陽 究 對 趣 으로 한다. 自 動 車 運 轉 者 의 活 動 範 城 은 運 轉 途 中 自 身 이나 他 A에 대해 危 害 를 끼칠 수 있는 一 切 의 事 態 를 事 前 購 間 에 認 知 判 斷 하여 對 應 行 動 을 取 하는 것이다. 運 轉 者 의 狀 況 判 斷 의 基 魔 가 되는 情 報 는 直 常 完 全 한 것은 아니 고 不 正 確 한 경 우가 많다. 運 轉 免 許 制 (Driver Licensing) 는 이처럼 自 動 車 運 轉 에 임하여 運 轉 目 標 를 成 功 的 으로 途 行 할 수 있는 能 力 으로서 運 轉 途 中 知 覺 되는 情 報 가 항상 正 確 하다고 前 提 하고, 이들 情 報 를 適 切 하게 知 覺 하고, 分 析 하여 이 에 대 해 一 實 性 있는 對 應 行 動 을 취 할 수 있는 能 力 을 갖춘 者 를 選 別 하는 것을 第 l 次 的 目 標 로 하고 더 나아가서 一 定 水 準 以 上 의 運 轉 能 力 을 彈 化 乃 至 諸 導 하는 것을 目 標 로 한다. (2) (그러나 運 轉 者 가 知 覺 하는 情 報 가 現 實 的 으로 반도 시 正 確 한 것은 아니고 不 正 確 한 情 報 의 誤 判 으로 인한 事 故 發 生 의 蓋 然 性 은 한충 높이 存 在 한다. ) 따라서 廣 意 의 運 轉 免 許 制 는 免 許 發 給 時 點 에서의 運 轉 能 力 및 適 性 을 評 價 하는 것만이 아니 고 事 前 의 安 全 運 轉 敎 育 向 上, 免 許 取 得 以 後 運 轉 者 의 狀 態 및 能 力 의 變 化 를 評 價 하 고 또 交 通 事 故 및 交 通 犯 則 과 關 聯 하여 運 轉 免 許 의 制 限 與 否 를 檢 討 하고, 特 定 한 運 轉 者 層 을 選 別 하여 安 全 運 轉 能 力 의 彈 化 를 위 한 敎 育 을 實 施 하는것 等 一 連 의 過 程 인 것 이 다 (3) (1) 道 路 交 通 安 全 協 會, r 違 轉 免 許 所 持 者 및 試 驗 應 試 者 에 대 한 適 뾰 檢 훌 制 度 改 善 에 관한 맑 究 J, (서 울 大 學 校 環 境 大 學 院 附 設 環 境 計 題 Uliff 究 所 ), 1981. 3, p. 85. (2) OECD, Driver lnstruction, Paris; 1976, p. 1-1. (3) Waller, Julian A., Medical Impair~meπ t to Driving, Springfield; Charles C. Thomas, 1973, p.5.

32 環 境 論 홉훌 B 究 方 法 으로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交 通 事 故 特 性 과 現 行 運 轉 免 許 制 를 多 角 的 으로 면밀히 分 析 하여 制 度 的 뼈j 面 에 서 의 交 通 安 全 上 問 題 點 을 導 出 하고, 한펀 先 進 外 國 에 서 의 運 轉 免 許 制 블 廣 範 하게 l:t 較 없 究 하여 制 度 的 改 善 方 案 을 樹 立 하는 것이다. 先 進 外 國 의 運 轉 免 許 制 는 自 動 車 交 通 의 經 驗 이 우리보다 걸고 交 通 安 全 의 社 會 的 認 識 이 일찍부터 발달되어 왔 기 때문에, 自 動 車 利 用 의 歷 史 가 짧은 우리 나라와 比 較 할 때 비 교적 원숙한 運 轉 免 許 制 를 實 施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I. 交 週 安 숲과 運 轉 홈 問 題 1. 交 通 事 故 趣 移 自 動 車 普 及 이 늘어감에 따라서 交 通 事 故 增 加 는 重 大 한 社 會 問 題 가 되고 있다. 世 界 各 國 의 交 通 事 故 發 生 件 數 와 自 動 車 保 有 臺 數 와의 관계를 보면 自 動 車 普 及 率 이 높아짐에 따라서 自 動 車 1 臺 當 乃 至 훌 -km 當 交 通 事 故 發 生 率 은 減 少 하는 것이 一 般 的 碩 向 이다. 지난 數 十 年 間 의 觀 計 資 料 分 析 을 토대로 世 界 各 國 의 自 動 車 交 通 事 故 와 國 民 經 濟 的 諸 變 數 와의 巨 視 分 析 結 果 는 이러한 一 般 的 相 關 性 을 計 量 的 으로 나타낸다 (4) 그러나 그중에서 注 目 해야할 사실은 - 部 開 發 途 上 國 에 있어서는 自 動 車 保 及 率 이 높아짐에 따라서 交 通 事 故 發 生 率 이 오 히려 上 昇 하는 碩 向 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5) 우리 나라의 交 通 事 故 發 生 率 은 딩 動 車 10, 000 臺 當 死 亡 者 數 를 基 準 으로 할 때 先 進 國 의 30 1"V 50 倍 水 準 으로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自 動 車 의 利 用 率 이 아주 높기 해문에 車 輔 走 국및각± 表 1> 自 動 車 交 通 事 故 率 의 國 際 比 較 A 口 10 萬 A옳 自 動 車 l 萬 훌 當 l 慮 走 行 車 輕 -km 當 事 故 率 死 亡 率 負 陽 率 事 故 率 死 亡 率 負 優 率 事 故 率 l 死 亡 率 負 陽 率 한 국 258.2 14.0 250.4 2, 378.4 128.9 2, 306.5 403.0 21. 8 390.7 일 본 401. 5 7.6 514.1 100.1 2.5 169.7 135.6 2.6 173.5 ll1 국 7822.2 22.0 844.4 1182.2 3.3 127.6 750.3 2.1 81. 0 카 나~ 다 677.1 26.5 966.0 119.7 4.7 170.7 영 국 457.9 11. 8 636.3 144.6 3.7 189.6 효 랑... 485.1 25.6 663.7 104.4 5.3 137.4 서 -9-585.6 24.1 782.4 151. 2 6.2 202.0 너l 덜 란 드 516.9 17.7 593.0 90.5 4.0 130.9 까- 웨 덴 207.5 15.1 265.9 48.1 3.3 61. 7 까 위 ζ 372.9 18.9 455.9 83.4 4.2 110.9 註 : 韓 國, 日 本 은 1978 年, 美 國 은 1977 年, 카나다는 1975 年, 其 他 國 은 1976 年 基 準. (4), (5) Jacobs, G.D. and Wendy A. Hards, Further research on road accident rates 샤 devezopiπg countries (2nd report), TRRL Supplementary Report 434, 1978, p.4.

韓 國 의 運 轉 免 許 制 度 改 善 에 관한 맑 究 33 行 훌 -km를 基 準 으로 한다면 表 1)에 서 와 같이 交 通 事 故 發 生 率 1 先 進 外 國 의 5"'1이 音 7κ 準 으로 推 定 되어 單 純 히 自 動 車 l훌 當 事 故 率 比 較 보다는 낮으나 비 교적 높은 것이 事 實 이 다. 그림 1), <그림 2)는 日 本 과 韓 國 에 있어 서 交 通 事 故 發 生 趣 移 를 보인다 (6) 日 本 의 경 우 1970 年 부터 事 故 發 生 件 數 가 현격히 減 少 하는 것과는 對 照 的 으로 우리나라는 交 通 事 故 發 生 件 數 가 계속 增 加 하고 있는 바 交 通 安 全 을 위한 蘇 合 對 策 이 時 急 함을 나타낸다. 자동차수 c.톨) 연허인구 (.ßl 4,500 4, αm 3.500 3,000 2.500 2,000 l,5go l, OOQ 500 \ 시 J f얘 = i?% 얘 씩 느 잉 챔 二 닮η l rk friff, υ, v 1llr jf! J! ---I i 1 1!, - -- J i 잃 - 了 밤 im 원 얀 Al-- \ j w, im ι i 깅 1 ) 4 h k { 염 사고땅생건수 싸 \\ 그립 1> 日 本 의 道 路 交 通 事 故 發 生 推 移 2. 交 通 事 故 特 性 밤 -r v 샤망자수 (안)I(천) 70 116 뼈 50 il2 μo 18 30 ~ 6 20 ~ 1012 짧 뺑 앵 때 械 100' 80 60 '0 7[ I J.,.,,^,.단속건수 :, \ I 12 ;" Y 13 \ 1. 15 I,- -------'"ι 16 \ 앙생건수 11 78 ι 4 그림 2> 韓 國 의 道 路 文 通 事 故 發 生 推 移 i측건수 (싱얀). [2 10 1. (쭈1J!) 交 通 事 故 發 生 에 관련펀 困 子 는 車 輔 훌 素, 道 路 施 設 훨 素, 運 轉 者 要 素 및 其 他 交 通 環 境 的 要 素 가 複 合 的 으로 作 用 하여 結 果 된 蓋 然 性 의 事 態 이기 때문에 이의 科 學 的 推 論 을 위해서 는 廣 範 한 交 通 資 料 를 土 훌로 多 變 數 觀 計 分 析 方 法 을 適 用 하여야 한다 (7) 本 맑 究 에서는 違 轉 者 홈 素 測 面 에 局 限 하여 交 通 事 故 特 性 을 檢 討 하고자 한다. <그림 3)"'<그립 4)는 各 國 에 있어서 連 轉 者 年 顧 別 交 通 事 故 發 生 率 을 나타낸다. 日 本 의 경우 운전자연령이 19 廳 以 下 에서 事 故 發 生 率 이 가장 높고, 그다음 20"'24 歲, 65 歲 以 上 의 연령 계 충순으로 나타난다. 美 國 은 20"-'24 歲 層 의 事 故 發 生 率 이 가장 높고 그다음 19 歲 以 下 25"'29 歲, 70 歲 以 上 의 年 觀 階 層 順 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營 業 運 轉 者 資 料 만을 근거로 할 때 26 歲 前 後 運 轉 者 의 事 故 率 이 가장 높고 그다음 50 歲 以 上 으로 올라감에 따라서 事 故 率 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다. 連 轉 者 의 運 轉 經 歷 別 交 通 事 故 率 은 그렴 6) 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운전경력 1"'3 年 계충 (6) 內 務 部, r 交 通 鏡 計 J, 1981; 全 日 本 交 通 安 全 協 會, 交 通 械 計, 昭 和 54. (7) O.E.C.D., Statistical Methods in the Aη alysis of Road Accidents, Paris, 1970.

34 環 境 論 홉쫓 10 싸 ι 아 써뼈 -- 정양없.. 종 IIU,. " 亡 홍{추 lit!ei'fi!\: ---- 것감짱 有 흩 1룹A양 교홍샤고 장!Ei'flll. 교통사고 앵생건수 300 250 200 15G \ \ -- --_ ----. -. - - --- - - ---. 100> SO IS 20 25 30 3S 40 4S 50 55 60 6S 70 75+ I I I! I I I I I I I 년령 19 24 29 34 39 44 49 54 59 64 69 74 0... 致 死 충돌운전자 10, 000Á..... 충돌건수운천자 10Á x...... 상대 척 사고발생 지 수 그림 3) 연 령 별 충돌사고 발생 현 황 ("1 국) 자료 : Waller, Op. cit., p. 8. 얘 ) 애 % 경, 영 m 쩌 % ω 잃 mw 쩌 % < 상 야 써 % % % % ) % % 年 없 상 그림 4) 日 本 의 運 轉 免 許 保 有 者 年 觀 別 交 通 事 故 發 生 率 0979 年 ) 자료 : 교통통져11", 全 日 本 交 通 安 全 協 會, 1974년 i (샤1 1. 000A) 3,때O 2.500 ', 000 1. 500 μ(, 1.('QO 500 ~ 2 (j시]이-~ì- 26""":lO 31"'-'35 36... 10 H"45 4G'""'-'50 :,1... 55 끼,- l <:;.J - (;{ì.::1 (ì<)끼 비 1;)(1 l 년이꺼 1... 3 l J i 5 10 않 전 쳐 깅 - - * γ 4 약 그립 5) 韓 國 의 營 業 用 就 業 運 轉 者 年 顧 別 交 通 事 故 發 生 率 (1979년) 자료 : 영업용 운전기사의 퇴직 정년제에 관한 건의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1 980. 12. 15). 그림 6) 韓 國 의 營 業 用 運 轉 者 運 轉 經 歷 別 1, 000Á 當 交 通 事 故 發 生 件 數 (1979년) 자료 : 영업용 운전기사의 퇴직 청년제에 관한 건의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 (1980.12, 15). 의 事 故 發 生 率 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1 年 以 下 경 력 의 운전자이 다. 運 轉 經 歷 이 3 年 을 超 過 함에 따라서 安 全 運 轉 度 가 현저히 向 上 되는 것은 重 要 한 現 象 이다.

韓 國 의 運 轉 免 許 制 度 改 善 에 관한 陽 究 35 3. 專 業 풀 轉 者 의 操 業 鷹 件 우리 나라의 總 運 轉 免 許 所 持 者 는 1980 年 現 在 1, 860, 654 名 인데 그중에 서 5 1. 2% 언 953, 399 名 이 實 際 連 轉 에 종사하고 있다. 交 通 事 故 發 生 要 因 中 에서 運 轉 者 過 失 이 第 1 次 的 比 重 을 차지 한다는 점 에 서 連 轉 免 許 制 의 改 善 이 重 흉흉한 問 題 이 다. 1979 年 交 通 事 故 發 生 件 數 는 112, 534 件 인데 그중에 서 營 業 用 車 輔 에 의 한 事 故 件 數 는 60.2 %이고, 自 家 用 車 輔 에 의한 事 故 件 數 는 39.5%, 나머치 0.3%가 官 用 車 輔 에 의한 事 故 었다. 車 種 別 年 間 交 通 事 故 發 生 件 數 l 件 當 車 輔 훌 數 를 比 較 하면 營 業 用 2.16훌, 自 家 用 7.47 臺, 官 用 46.11훌 水 準 이다. 따라서 車 輔 1 臺 當 交 通 事 故 發 生 件 數 는 營 業 用 이 自 家 用 의 3.46 倍 이다. 그러나 쭈헝 走 行 距 離 는 營 業 用 車 輔 이 自 家 用 의 約 3 倍 를 上 행한다고 推 定 되커 때문 에(히 實 際 臺 -km 當 交 通 事 故 發 生 率 은 營 業 用 對 自 家 用 이 約 1. 15 : 1 水 準 언 것이다. 交 通 犯 則 과 관변하여 行 政 處 分 을 받은 運 轉 者 는 78, 247 名 0979 年 )에 達 하는데 이는 就 業 運 轉 者 (839, 313 名 )의 約 9.3%에 달한다. 年 間 免 許 種 別 鼓 業 運 轉 者 l) 當 行 政 處 分 件 數 를 比 較 하면 1 種 大 型 0.159 回, 1 種 普 通 0.101 回, 1 種 小 型 2.050 回, 1 種 免 許 zp: 均 0.106 回 이 고 2 種 普 通 0.057 回, 2 種 小 型 0.025 回, 2 種 原 動 機 0.040 回, 2 種 免 許 zp: 均 0.048 回 水 準 이 다. 運 轉 者 管 理 뼈n 面 에 서 交 通 安 全 을 저 해 하는 가장 큰 問 題 點 은 專 業 連 轉 者 의 動 勞 條 件 이 다. 우리나라 택시 運 轉 者 의 就 業 狀 態 를 보면 그들의 93.6% 가 直 營 會 社 或 은 車 主 에 고용된 運 轉 者 이다. 애) 참고로 動 勞 形 態 를 보면 돼시 運 轉 者 의 89%가 隔 日 ; 動 務 를 하고 있고, 10.2% 는 3 部 制 (2 日 動 務 1 日 休 務 ) 動 務 를 하고 있다. 뼈스 運 轉 者 는 63.4%가 3 部 制 이고, 35.5% 는 隔 日 動 務 를 하고 있다. 營 業 用 運 轉 者 의 動 勞 時 間 은 택시 運 轉 의 경우 日 平 均 動 勞 時 間 이 17 時 間 이 고 休 息 時 間 은 約 2.5 時 間 을 차지 한다. 日 쭈 均 走 行 距 離 는 個 A택 시 가 350"'400km 水 準 이 고 般 택 시는 450"'500km를 走 行 하는 것 로 推 定 된다. 市 內 빼스 運 轉 者 의 18 쭈행 動 勞 時 閒 은 18 時 間 야 고 休 息 時 間 은 約 3.5 時 間 을 첨하고 있다. 市 內 빼스의 日 平 행 走 行 距 離 는 350km 水 遭 이다 우리나라 營 業 用 運 轉 者 의 業 務 量 은 正 常 A의 體 力 限 界 로서는 지나치게 과중한 水 準 이며, 運 轉 者 에 따른 交 通 事 故 의 危 險 이 큰 問 題 이 다. 特 히 過 勞 運 轉 을 지 속적 으로 反 復 하는 경 우 生 理 的 變 化 가 초래 되 고 그 結 果 로서 安 全 運 轉 에 心 要 한 運 轉 適 性 및 生 理 機 能 이 低 下 되거나 질병발생에 의해 惡 化 되는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택시 운전자의 持 病 率 음 全 體 의 89.2%로 나타나고 持 病 者 1Á 當 持 病 數 는 2.9 個 로 나타난다 (10) 한펀 過 勞 運 轉 과 관련하여 連 轉 者 가 zp: 素 에 常 習 的 으로 藥 을 服 用 하는 경우 安 全 連 轉 에 큰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11) 우리나라 택시운전자의 93.2%가 평소에 약을 복용하고 있는 (8) 韓 國 科 學 技 術 % 究 所, 1 道 路 交 通 安 全 對 策 方 向 設 定 을 위 한 調 흉 分 析 맑 究 J ( 第 l 卷 ) 1980. 6, p. 109. (9), (10) 全 國 自 動 車 서울택시 支 部, 11980 年 度 정기대의원회, 事 業 報 告 J, 1980.5. (11) Goldberg, Leonard and others, Research on the Effects of Alcohol aη d Drμ:gs on Driνer Behavior, Paris; OECD, 1968.

36 環 境 論 홉홍 10 限 界."- 第 1 日 l 第 2 日 l 셈 환 殘 業 8 A *a 勞 度 4 0 8 따μ ~ 輔 17 時 22 0 睡 8 民 그립 7> 援 勞 와 生 理 的 變 化 ( 日 本 ) 寶!1St: 朱 永 一 男 : r 安 全 運 轉 @ 科 學 J, E 本 放 送 出 版 協 會, 1970, p. 63. J 6 8 正 午 15 17 動 務 데 그것은 드렁크종류, 신경안청체풍의 순이다(1 2) 表 2)는 日 本 에서 調 호한 營 業 用 運 轉 者 의 實 態 이다. 日 쭈형 300"'349km를 走 行 하는 경 우 38.2%가 언제나 피로감을 느끼고, 4. 2 輪 車 交 遇 事 故 33.3% 가 항상 잠이 옴을 느끼고 있다. 2 輪 車 의 普 及 이 據 大 되고 2 輪 車 交 通 事 故 의 比 重 이 높아짐에 따라서 世 界 各 國 은 運 轉 免 許 制 에 있어서 2 輪 車 運 轉 에 관한 規 制 彈 化 를 政 策 化 하고 있다. 2 輪 車 는 크게 自 轉 車, 1모 페드 J, 1모터사이클 로 大 別 할수 있는바, 自 轉 車 는 오스트리아와 댄마크의 경우 公 路 上 에 서의 運 轉 에 대해서 最 小 年 敵 을 規 制 하는 것을 例 外 로 한다면, 施 하고 있지 않다 (13) 그러나 2 輪 自 動 車 에 관해서는 世 界 의 거의 모은 흉 求 하고 있다. 모든 나라가 運 轉 免 許 를 實 나라가 運 轉 免 許 를 모페드는 총배기량 50cc 以 下 의 容 量 으로 時 速 20"'50 K. P.H.로 달릴 수 있는 2 輪 自 動 車 (12) 서 울돼 시 支 部, 前 揚 書 - (13), (14) O.E.C.D. Road Research Group, Safety of Two. Wheelers, Paris, 1978.

韓 國 의 連 轉 免 許 制 度 改 善 에 관한 맑 究 37 - 행 명 함 쩌 T - 식 i E τ사 칙 i 을 연 l 6 지 간 l 이 하 300"'349 31. 4 0 38.2 33.3 表 2> 택 시 運 轉 技 土 의 走 行 距 離 別 自 覺 jjë 狀 언제 나 피로 하 다 τ언 피 셰이 과 잡 온 다, ( 大 吸 1 일 16시 간 운전 532명 대 상조사) 가장 많은 중상(각층을 벼 교한 l위 의 호소 특징적인 것은 中 年 者 및 병약자에게 많다) 발이 나른하다 52 %, 눈이 피곤하다 62.3% 초조하다 46.3%, 자주 설사한다 27.3% 칭이 마른다 33.8%, 후들후들 떨린다 14.3% 마음에 걸린다 29.9%, 근질근질하다 19.5% 願 痛 49.4%, 가슴이 두근거린다 27.3% 복통 19.5%, 현기증 19.5% 눈부시다 45.8%, 관철통 41. 7% 잔퉁의 통중 33.3%, 발이 붓는다 12.5% 350"'399 25.0 0 46.3 28.6 식은땀 20.8%, 수족의 냉중 25.0% 머리가 멍하다 33.3%, 정신이 집중안펀다 40.8% 장이용다 33.3%, 발이 나른하다 33.3% 두통 47.8%, 나른하다 56.5% 400'" 31. 6 0 36.0 17.7 신청칠 34.8%. 건망층 39.1% 고혈압 17.4% 資 料 : 細 )llrr : I 現 代 日 本 @ 都 市 問 題 J. 행 文 社, 1970, p.89. 를 뭇한다. 그 以 上 의 2 輪 自 動 車 를 모터사이클로 구분할 수 있는데 運 轉 免 許 와 관련하여 엔진 排 氣 量 의 크기에 따라 細 分 하는 國 家 가 相 當 數 있다. 表 3) 2 輪 自 動 車 10, 000훌 當 交 通 事 故 發 生 特 뾰 國 韓 日 美 英 名 國 ( 78) 本 國 79) 國 事 故 件 數 6, 649 333.3 死 t 者 數 295.3 14.7 9.1 17.7 國 名 事 故 件 數 死 亡 者 數 14.4 22.1 26.9 44.4 註 : 其 他 國 은 1973"'74 年 資 料. 表 3)은 2 輪 自 動 車 의 交 通 事 故 發 生 率 을 比 較 한 것인데 表 1)의 一 般 自 動 車 와 비교할 때 事 故 發 生 率 에 있어 서 3"-'6 倍 의 높은 水 準 을 世 界 各 國 이 共 通 的 으로 보이 고 있다. 참고 로 英 國 에 서 車 種 別 走 行 臺 -km 當 交 通 事 故 發 生 率 은 다음과 같다( 單 位 : 1 慮 臺 -km 當 事 故 件 數 및 死 亡 者 ). (14) 運 轉 者 自 페 모 터 사 이 를 승용차 택 시 事 故 發 生 件 數 死 t 者 數. 568 9.6 969 9.9 46 0.9 이 에 의하면 自 動 車 및 모페드 利 用 者 는 乘 用 車 運 轉 者 에 比 하여 死 亡 危 險 率 이 10 倍 나 높

38 環 境 論 養 며, 모터 사이 클 連 轉 者 는 自 動 車 및 모페 드 運 轉 者 보다 死 亡 危 險 率 이 2 倍 냐 더 높다. 이 러 한 現 象 은 우리 나라에 서 아칙까치 소홀히 取 投 되 고 있는 2 輪 車 運 轉 꿇 許 制 에 대 해 補 完 策 이 時 急 함을 나타낸다. 싹조초 表 4> 國 家 別 2 輪 車 의 保 有 現 況 二 輪 車 훌 數 (단위 : 천) 人 口 1, OOOÁ 當 훌 數 自 轉 페 드 自 動 二 輪 車 自 轉 車 요페드 본 輪 훌 효 랑 거 12, 000 (1974) 4, 800 (1978) 660 (1978) 227 12 서 * 28, 000 (78) 3, 029 (78) 596 (78) 455 10 이 태 리 15, 000 (76) 2, 870 (77) 1, 056 (77) 270 51 2 네 덜 란 E.. 8, 500 (76) 1, 000 (78) 93 (78) 625 72 7 - 워l 멘 3, 600 (74) 18 (78) 435 2 영 국 14, 000 (75) 458 (78) 737 (78) 250 8 14 카 나 다 2, 400 (74) 372 (77) 109 16 1:11 국 90, 000 (78) 417 23 일 본 48, 000 (78) 7, 674 o 9l5 3 227 (79) 417 67! 28 (깨 8 g2)η 한 국 28, 000 (75) 182(79) 12 48 註 :(î) 原 動 機 付 自 轉 車 (모페드)는 50cc 以 下 엄. 日 本 은 第 l 種 原 動 機 付 검 轉 車. @ 自 動 二 輪 車 는 모페드 이외의 모든 二 輪 車 를 말하며, 日 本 은 제 2 종 原 動 機 付 自 轉 車 도 포함. ]1[. 將 來 交 通 展 望 1. 自 動 車 保 有 훌훌 社 會 制 度 는 - 般 的 으로 A 間 의 生 活 樣 式 에 變 化 됨에 따라서 새로운 制 度 로 改 善 되고 있 다. 이미 自 家 運 轉 이 普 便 化 되고 있는 外 國 에 있어서의 運 轉 免 許 制 度 와 아직까지 運 轉 者 層 이 極 小 數 로 制 限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그것과는 좋은 對 照 를 이룬다. 그러나 現 在 의 社 會 發 展 速 度 로 볼 때 우리나라에 있어서 運 轉 免 許 制 度 의 落 後 性 야 하루속히 脫 皮 하여야 할 課 題 임을 치적한 바 있다. 將 來 自 動 車 保 有 臺 數 를 鍵 測 하기 위해서는 過 去 의 增 加 趣 移 를 그대로 延 長 할 수 없고 將 來 交 通 에너지, 技 術 展 뿔과 乘 用 車 交 通 費 用 의 相 對 的 比 重 그리고 自 家 交 通 에 대한 利 用 者 行 態 變 化 等 을 蘇 合 的 으로 고려할 것이 必 몇하다 (15) 特 히 最 近 石 油 에너지 고갈과 관련하 여 自 動 車 利 用 (motorization) 에 대 한 傳 統 的 思 考 方 式 이 크게 바뀌 는 碩 向 이 나타나고, 大 쨌 交 通 手 段 의 國 家 政 策 的 育 成, 乘 用 車 의 小 型 化, 모페드, 自 轉 車 利 用 의 增 加 現 象 에 注 담 할 必 要 가 있다. 本 맑 究 에서 前 提 로한 將 來 自 動 車 保 有 臺 數 鍵 測 은, 2001 年 에 있어서 自 動 車 6, 110, 000 臺, (15) 林 間 源, 우리 나라 將 來 乘 用 車 保 有 훌 數 據 測 에 관한 lijf 究 大 韓 土 木 學 會 誌, 第 26권 1 호 (1978.3), pp.97-104.

韓 國 의 運 轉 免 許 制 度 改 善 에 관한 阿 究 39 자풍차디l 수 (훌 11.000 人 ) 700 미국 600 500 카나다 400 300 R 本 200 프땅스 한국 100 서독 50 60 65 70 75 그립 8).A 口 1, 000.A 當 自 動 車 훌 數 推 移 ( 各 國 ) 2 輪 自 動 車 3, 570, 000훌, 總 自 動 車 9, 680, 000훌 水 準 이다 (16) 이를 A 口 1, 000Á 當 保 有 臺 數 로 表 示 하면 乘 用 車 90 臺, 非 乘 用 車 30 臺 2 輪 自 動 車 70 臺 水 準 이며 그렴 8)의 比 較 結 果 에 의 하면 우리 나라 2001 年 의 自 動 車 保 有 率 은 日 本 의 1967 年 碩 乃 至 西 獨 의 1961 年 煩 水 準 에 해당한다. 2. 運 轉 꿇 許 所 持 A 口 그동안 運 轉 免 許 A 口 는 1971 年 의 518, 707 名 에서 1979 年 1, 509, 458 名 으로 年 zp:월 14.3% 의 增 加 率 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運 轉 免 許 A 口 規 模 는 前 節 에서 언급한 將 來 自 動 車 保 有 臺 數, 自 家 運 轉 性 向 等 에 의하여 大 福 的 으로 뼈 張 될 것이 鍵 測 된다. 따라서 앞으로 連 轉 免 許 行 政 의 合 理 化 科 學 化 를 위한 政 策 方 向 定 立 을 위해서는 將 來 運 轉 免 許 A 口 의 鍵 測 에 기반 (16) 서 울 特 別 市, r서 울 2000 年 都 市 開 發 長 期 構 想 中 期 計 劃 J, 第, 2 卷, 1980.

40 環 境 論 훨흥 表 5) 違 轉 免 許 所 持 率 特 性 比 較 ( 韓 日 英 ) 구 분 인 구 1, OOOÀ 當 自 動 車 數 인우 1, 000À 當 免 許 者 數 자동차 1대 當 免 許 者 數 년 도 韓 國 日 本 英 國 韓 國 日 本 英 國 韓 國 日 本 i 英 國 1954 8.5 31. 6 3. 7 56 1. 1 11. 7 113.5 47.7 4.1 1. 5 58 1. 2 15.6 128.3 65.7 190.1 4.2 1. 1960 1. 2 25.0 149.3 114.8 222.8 4.6 1. 62 1. 2 43.0 168.5 146.2 237.5 3.4 1. 64 1. 4 59.6 201. 1 195.4 260.1 3.3 1. 66 1. 7 85.9 222.6 230.8 283.9 2.7 1. 68 2.7 127.2 246.3 7.0 260.0 302.9 2.6 2.0 1. 2 1970 4.0 170.5 257.4 12.9 252.7 318.0 3.1 1. 5 1. 72 4.5 210.1 277.9 18.7 273.9 341. 7 4.0 1. 3 1. 2 74 5.1 243.6 296.2 20.5 290.7 361. 9 3.9 1. 2 1. 3 76 6.1 262.7 304.0 22.1 310.8 389.3 3.5 1. 2 1. 4 78 10.4 297.0 304.3 30.9 340.1 414.7 3.0 1. 1 1. 을 두어야 한다. 表 5)는 國 土 의 크기 및 人 口 密 度 等 이 우리나라와 比 較 的 비슷한 여러나라에 있어서 自 動 車 保 有 率 과 運 轉 免 許 者 水 準 을 比 較 한 것이 다. 1978 年 現 在 全 國 )\ 口 中 運 轉 免 許 者 比 重 은 英 國 이 41. 4%, 日 本 34.0%에 벼하여 韓 國 은 3.1%에 不 過 하다. 一 般 的 으로 自 動 車 保 有 率 이 높아점에 따라서 自 動 車 1훌 當 免 許 者 數 는 減 少 하는 碩 向 이 나타난다. 日 本 은 1958 年 4.2ÁI훌 水 準 에서 1978 年 1. 1Á 水 準 으로 減 少 하고, 英 國 은 1. 5ÁI훌에서 1. 2Á 水 準 으로 滅 少 하다가 에너지 價 格 引 上 에 따라 다시 1.4Á 水 準 으로 높아지고 있다. 1979 年 現 在 韓 國 의 自 動 車 1 臺 當 免 許 者 數 는 2 輪 自 動 車 免 許 1. 46ÁI 臺, 一 般 自 動 車 免 許 2. 56ÁI 臺, 總 連 轉 表 6) 우리나라 連 轉 免 許 者 의 長 期 鍵 測 --. ω 1979 1 1986 1991 1996 全 國 A 口 (때OÀ) 1 42, 0081 50, 9501 1, 355 總 運 轉 免 許 者 (À) 1, 509, 458 4, 953, 520 7, 425, 690 10, 827, 120 14, 105, 200 9, 345 普 通 車 輔 免 許 (À) 1, 243, 412 3, 907, 200 6, 072, 000 8, 780, 000 11, 609, 000 9, 336 2 輪 車 免 許 (À) 266, 046 1, 046, 320 1, 353, 690 2, 047, 120 2, 496, 200 9, 383 總 車 輔 훌 數 ( 臺 ) 667, 917 2, 5깨얘 4, 264, 1에 6, 948, 9001 14, 472 普 通 車 輔 ( 臺 ) 485, 941 1, 628, 000 2, 760, 000 4, 390, 000 6, 110, 000 12, 574 2 輪 車 (훌) 181, 976 951, 200 1, 504, 100 2, 558, 900 3, 566, 000 19, 596 人 口 1, OOOÀ 當 免 許 (À 者 51 6, 903ι 車 輔 l훌 當 免 許 者 (À훌) 1. 92 1. 74 1. 56 0.646 普 通 車 輔 (À 臺 ) 2.56 2.4 2.2 2.0 1. 9 0.742 2 輪 車 (À훌) 1. 46 1. 1 0.9 0.8 O. 7 O. 48~

韓 國 의 連 轉 免 許 制 度 改 善 에 관한 l!ff 究 41 名 400 350 300 250 200 영국 \.,' \일본 ----- 인구 1, 000 人 홈 연허차수 \,. 한국 萬 A 1, 600 1, 400 1 200 1, 00a 800 150 600 100 v v y 40G 50 l 200 2S 56 60 64 91 96 2,001 그림 9> 韓 國 의 將 來 運 轉 免 許 所 持 者 鍵 測 쩔 許 者 2. 26ÁI 臺 水 準 이 다. (< 表 6) 參 照 ) 표 6), <그림 9)는 世 界 各 國 의 自 動 車 保 有 率 과 運 轉 免 許 A 口 에 관한 橫 斷 分 析 (crosssection analysis) 結 果 에 立 뼈하여 우리 나라 2001 年 까지 의 運 轉 免 許 A 口 를 鍵 測 한 것 이 다. 2001 年 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運 轉 免 許 λ 口 는 總 A 口 의 27.7% 인 14, 100, 000 名 水 準 에 다달 을 것이다. 그 構 成 은 - 般 自 動 車 免 許 11, 600, 000 名, 2 輪 自 動 車 2, 500, 000 名 으로서 總 遭 轉 免 許 者 中 2 輪 免 許 는 2 1. 5%를 古 할 것이다. 自 動 車 1훌 當 運 轉 꿇 許 者 水 準 은 앞으로 - 般 車 輔 1. 9ÁI 臺 ) 2 輪 免 許 0.7ÁI훌, 總 平 均 1. 46ÁI훌 水 準 으로 鍵 測 된다. (< 表 7) 參 照 ) 運 轉 者 特 性 에 關 한 日 本 외 資 料 를 分 析 하면, 表 7)은 2 輪 덤 動 車 에 있어서 모페드( 排 氣 i

42 環 境 論 휩훌 년 구 도 분 表 7) 日 本 의 人 口 1. OOOA 當 2륜차 免 許 特 住 인구 1. OOOA 當 차량대 수 인구 1. OOOA 當 연허 자수 오 페 드!자동이륜 계 모 페 드 자동이륜 계 2면륜허차 1자대수 當 1970 78.0 7.0 85.0 25.2 21. 4 46.6 0.5E 71 75.6 7. 3 82.9 25.3 19.6 44.9 0.54 72 72.9 7. 1 80.0 24.3 17.5 41. 8 0.5~ 73 71. 3 7.1 78.4 24. 3 16.0 40. 3 0.5C 74 71. 0 7. 0 78.0 24.5 14.9 39.4 0.5C 75 71. 3 6.8 78. 1 24.7 13.7 38.5 0.5C 76 72. 5 6.6 79.1 26.8 12.5 0.5C 77 75. 2 6.7 81. 9 30.3 11. 3 41. 6 0.51 78 80. 6 7.0 87.6 33.7 44. 3 0. 51 79 86.9 7.6 94.5 34.7 10.0 44. 7 0.47 < A) 500 400 =그씨 (JNiH J ;;;í; (J. ~ '! 대 --생 한 ~ 1"ll.,g,. J -- -- 女 人 [.1., 써 한 01.f[ 으 100 = Iól 1, 160, 980 人 (2. 8 9:" ) 피 얘 μ λ* h K m ( m λ ) m m 80 60 40 서.~ 1 I ~~ c.. : 3. 5ï.J. ti3 :.1 (, 1. 11'.) 그림 -10 ) 일본 운전연허 인구의성별, 연령별구성 그림- 11) 운전면허 종별구성 ( 일본 ) 量 50cc 未 滿 )의 比 重 이 압도적 으로 높고 또 增 加 碩 向 도 越 等 히 높음을 나타낸다. 그림 10>은 日 本 運 轉 免 許 A 口 의 性 別, 年 觀 別 構 成 을 나타낸다. <그림 11 > 은 運 轉 免 許 種 別 構 成 을 나타낸 다. 日 本 의 第 l 種 免 許 는 非 事 業 用 運 轉 을 對 象 으로하고, 第 2 種 免 許 는 運 輸 事 業 用 運 轉 을 對 象 으로하여 우리 나라의 分 類 와 反 對 이 다. 第 l 種 免 許 는 全 體 의 94%, 第 2 種 免 許 가 나머 지 6%를 점 한다. 車 種 形 態 로는 普 通 免 許 가 全 體 의 74.4%, I모페 드 J 9.8%, 大 型 면허 5.7%, 오토바이 2.8%의 順 이다(1 7) 이 와 比 較 하여 우리 나라는 非 事 業 用 運 轉 을 위 한 第 2 種 免 許 가 全 體 의 29.9%, 事 業 用 運 (17) 內 聞 總 理 大 톰 官 房 交 通 安 全 對 策 室. í 交 通 安 全 훨 賢 J. 東 京, 昭 和 55 年.

韓 國 의 運 轉 免 許 制 度 改 善 에 관한 맑 究 43 轉 을 위한 第 l 種 혔 許 가 70.1%를 점하여 아직 職 業 運 轉 者 가 쩔 許 行 政 의 主 宗 이 되고 있다. 第 2 種 免 許 者 中 에서 普 通 自 動 車 를 위한 免 許 는 4 1. 1%에 不 過 하고 2 輪 自 動 車 免 許 가 58.9 :%를 점하고 있다. W. 運 轉 꿇 許 制 의 比 較 맑 究 1. 韓 團 우리 나라는 運 轉 者 의 身 分, 車 輔 形 態 等 에 따라 運 轉 免 許 를 發 給 하는 機 關 을 크게 4가치 로 區 分 할수 었다. 첫째, 가장 普 便 的 인 運 轉 免 許 로서 民 間 A에게 一 般 自 動 車 의 運 轉 을 許 容 하는 免 許 는 內 務 部 治 安 本 部 의 指 導 藍 督 下 에 서울 市, 옳 山 市, 各 道 의 市 및 道 醫 察 局 免 許 課 ( 係 )에 서 擔 當 하고 있다(1 8) 둘째, 民 間 人 으로서 重 機 車 輔 을 運 轉 操 維 하는 免 許 는 建 設 部 管 理 局 機 材 課 의 指 導 下 에 서 울 市, 옳 山 市 및 各 道 의 道 路 局 道 路 管 理 課 에 서 擔 當 하고 있다 (19) 셋째, 現 찮 軍 A으로서 軍 用 車 輔 을 위한 運 轉 免 許 는 軍 輸 送 學 校, 各 軍 輸 送 敎 育 隊 및 輸 送 自 動 車 大 隊 等 에서 擔 當 하고 있다. 넷째, 顧 韓 美 8 軍 에 屬 하는 美 軍, 유엔 軍 및 그들의 부양가족, 주한미합동치원단 요원 및 그 부양가족들에 대 한 軍 用 및 民 間 車 輔 을 위 한 運 轉 免 許 는 美 8 軍 의 輸 送 部 隊 에 서 擔 當 하고 었다 (20) 以 上 에서 一 般 運 轉 免 許 以 外 에 特 別 機 關 에 의해 관장되는 免 許 所 持 者 도 一 般 公 路 上 에서 의 自 動 車 運 轉 이 許 容 됨은 물론이다. 一 般 公 路 上 에서의 車 輔 運 轉 에 관한 規 制 는 道 路 交 通 法 同 施 行 令 및 拖 行 細 則 에 의해 規 定 되고 있다. 그러나 以 上 各 機 關 에 의해 관장되는 遭 轉 免 許 는 免 許 試 驗 및 發 給, 事 後 管 理 過 程 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고 特 히 公 路 交 通 安 全 을 擔 當 하고 있는 交 通 警 察 의 行 政 維 制 力 이 一 律 的 으로 適 用 되 치 못하고 있는 寶 情 이 다. <표 8) (- 般 ) 運 轉 免 許 의 種 類 는 運 轉 者 의 從 事 目 的 에 따라 事 業 用 免 許 ( 第 1 種 免 許 )와 非 事 業 用 ( 第 2 種 ) 免 許 로 區 分 하고 이들을 다시 自 動 車 의 構 造 性 能 等 에 따라 大 型, 普 通, IJ 型, 特 珠 및 重 機 免 許 로 區 分 된다. 또 明 示 的 分 類 로 取 됐되지는 않으나 緊 急 用 務 로 運 行 되는 自 動 車 를 서울 市 長, 쫓 山 市 長 및 道 知 事 가 指 定 할 수 있도록 規 定 하고 있는데, 그 텀 的 은 公 路 利 用 에 있어서 優 先 權 을 부여하는 것 以 外 에 外 國 에서와 같이 運 轉 者 資 格 基 準 의 彈 化 規 定 은 없다. (18) 大 韓 民 國 政 府, 道 路 交 通 法, 同 施 行 令 및 同 施 行 細 J\!I. (19) 大 韓 民 國 政 府, 重 機 管 理 法, 同 施 行 令 및 同 施 行 細 則. (20) Headquarters of United Nations Command, U.S.Forces Korea, Eighth U.S, Army, Military Police; Motor Vehicle Traffic Supervision, Regulation Number 190-1.

44 環 境 論 홉훌 表 8> 現 行 우리나라의 運 轉 免 許 體 系 구 닝 τ l 種 免 許 ( 事 業 用 ) 2 種 免 許 ( 非 事 業 用 ) 보통자동차 : 승합, 화물(l 2t 마만)승용, 승용 겸 화물 大 型 免 許 소형 자동차 : 화물, 승용, 승용겸 화불, 3륜화 i 물, 3륜송용, 경 화물, 경 승용, 경 3륜화물, 경 3 륜송용, 원풍기 장 치 자전차 普 通 免 許 小 型 免 許 特 珠 免 許 } 大 型 免 許 車 種 중에서 - 部 를 除 外 한 車 輔 C< 表 3-1> 參 照 ) } 소형 자동차 : 3륜화물 3륜승용 경 3 륜화물 경 3 륜승용, 경화물, 경승용, 원 1 풍기장치 자전차 大 型 特 珠 作 業 用 自 動 車, 大 型 견인자동차( 被 奉 引 車 포함), 大 型 特 珠 自 動 車 小 型 特 珠 作 業 用 自 動 車, 소형견인자동차( 被 奉 引 포함), 소형 특수자동차 보통자동차 : 승용겸화물, 승용(청원 9 人 이 하), 화물(적 재 중량 4t이 하). 원동기장치 자전차 소형 자동차 : 화물, 승용, 송용컴 화물, 3륜 화물, 3륜승용, 경 화물, 경 승 용, 경 3 륜송용 소형 자동차 : 2륜, 축차부 2륜, 원풍기 장치 차전차 左 와 同 정좋장훌컵 한펀 連 轉 免 許 를 크게 運 轉 經 驗 의 初 期 에 許 容 할 수 있는 鍵 備 免 許 (Learner s Permit 或 은 假 免 許 ) 그리 고 運 轉 適 性 水 準 이 正 常 A의 身 體 條 件 에 未 達 하더 라도 - 定 한 條 件 에 限 하 여 許 用 하는 制 限 免 許 等 의 區 分 은 없다. 法 38 條 와 同 施 行 令 27 條 에 運 轉 練 習 許 可 휩l 度 가 있오나 이는 一 般 的 鍵 備 免 許 制 가 아니며, 또 國 際 運 轉 免 許 者 에게 入 國 한 날부터 1 年 間 에 限 하여 許 容 해 주는 假 종 許 도 비슷한 성격의 것이다. 重 機 免 許 는 免 許 行 政 面 에서 2 元 化 된 體 系 로 볼 수 있는데, 重 機 의 範 圍 는 建 設 T 事 에 使 用 되는 機 械 로서 重 機 管 理 法 과 同 施 行 令 및 規 則 에서 規 定 하고 있다. 重 機 管 理 法 에 의한 重 機 와 道 路 交 通 法 上 의 特 珠 免 許 는 擔 當 行 政 系 結 과 對 象 車 輔 이 別 途 로 區 分 되고 있다. 道 路 交 通 法 에 의한 一 般 免 許 分 類 上 特 珠 免 許 의 對 象 車 輔 은, 크레인 (3톤미만), 치게차(1톤미만), 레이카, 트레얼러 等 이다. 以 上 道 路 交 通 法 上 特 珠 免 許 로 施 行 하고 있는 以 外 의 重 機 車 輔 은 모두 重 機 免 許 의 對 象 이 되며 그 分 類 는 表 9)와 같다. 重 機 에 對 하여는 道 路 運 送 車 輔 法 및 道 路 交 通 法 이 適 用 되지 않는다. 運 行 에 있어 서 道 路 交 通 法 의 信 號 또는 指 示 에 따를 義 務 ( 同 法 第 5 條 ), 公 路 上 에서의 重 機 車 馬 및 휩L 道 車 의

韓 國 의 運 轉 免 許 制 度 改 善 에 관한 돼 究 45 表 9> 重 擬 操 從 士 免 許 種 類 중 불도우져, 로우더, 스크레이퍼 기 며 u 기중기(굴삭기, 항타 및 항발기 포함), 콘크리트 믹서(콘크리트 펌프포할), 모우터 그레 이 더, 럽 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정 기 포합) 로울러, 지게차, 아스팔트휘니셔(콘크리트휘니셔, 콘크리트 스프레다 골채살포기 포함) 아스팔트믹싱 플렌트(콘크리트 뱃청 프헨트 포함), 쇄석치, 공기 압축커(천공기 포함), 준설션, 사리채취기 通 行 方 法 에 관한 規 定 等 이 適 用 될 뿐이다. 그러나 現 實 的 으로 大 型 텀프트럭, 콘크리트믹서 等 重 機 의 相 當 部 分 이 一 般 車 輔 과 함께 公 路 上 을 運 行 하면서 連 轉 짧 許 行 政 의 規 制 밖에 있 는 寶 情 이다. 運 轉 免 許 의 取 得 을 위해서는 一 般 免 許 의 경우는 內 務 部 令 에 의한, 重 機 免 許 의 경우는 建 設 部 令 이 定 하는 바에 의한 試 驗 에 合 格 하여야 한다. 現 行 一 般 免 許 試 驗 의 試 驗 內 容 은 다 음의 4가지 分 野 이다. @ 自 動 車 等 의 連 轉 에 관하여 必 훌한 適 性 @ 自 動 車 等 및 道 路 交 通 에 관한 法 令 에 대한 知 識 @ 自 動 車 等 의 構 造 및 取 폈 方 法 @ 自 動 車 等 의 運 轉 에 관하여 必 흉흉한 技 能 實 際 試 驗 過 程 은 適 性 檢 훌를 맨먼저 받고 이에 合 格 한 者 는 交 通 法 規 試 驗 과 構 造 試 驗 을 筆 記 試 驗 으로 치루고 이에 合 格 한 者 에 限 하여 技 能 試 驗 을 치룬다. 交 通 法 規 試 驗 과 構 造 試 驗 은 通 常 的 으로 4 技 選 多 型 으로 出 題 되 고 制 限 時 間 60 分 에 交 通 法 規 30 問 題, 構 造 20 問 題 가 出 題 되 며 總 點 70 點 以 上 을 合 格 으로 한다. 筆 記 試 驗 에 合 格 한 者 는 그로 부터 1 年 동안은 당해 시 험 을 면제 받고 技 能 試 驗 에 응시 할 수 있다. 技 能 試 驗 의 內 容 은 다음과 같다. @ 運 轉 裝 置 를 操 作 하는 能 力 @ 交 通 法 規 에 따라 運 轉 하는 能 力 @ 運 轉 中 m 覺 및 判 斷 能 力 그러나 現 行 技 能 試 驗 은 試 驗 場 에서 途 行 되며 코오스 試 驗 과 장거리시험으로 구분된다. 채 점 방법 은 60 點 以 上 을 合 格 으로 하되 試 驗 의 各 過 程 에 있어 서 配 點 에 따른 合 格 基 準 點 을 各 各 上 뼈하여야 한다. 技 能 試 驗 을 위한 코오스는 屆 折 코스, 曲 線 코스, 方 向 轉 換 코스, 長 距 離 코스로 區 分 되는데 제한띈 코스에서 극히 힘 步 的 운전조작능력만을 테스트하는 實 情 이다. 表 10)은 우리 나라의 現 行 運 轉 免 許 過 程 을 간략히 도표화한 것이 다. 이 에 의 하면 행 許 試

표 10> 우리 나라(- 般 ) 免 許 制 度 A i l년이후 면허시헝 적성검사 3 년 3개월이후 최초의 학과시험 일로 부터 1 년이 내 또 15일 이후 최초의 학과 시험일로 부! 터 1 년이내! 또 15 일 이후... ------.., (21 세 이상, 1. 5년이상) 1종대형면허시험 不 不 L J 빼 뼈 1년 거부 짧 懶

韓 國 의 運 轉 免 許 制 度 改 善 에 관한 맑 究 47 表 11> 連 轉 免 許 試 驗 의 免 除 基 準 ( 韓 國 ) 分 類 능 공업 고둥학교 기 계 과를 졸업 한 자로써 재 학중 자동차에 관한 학과를 수습 한 者 軍 服 務 中 6 月 이상 군의 차량을 운전한 경험이 있는 者 로 전역한 날로부터 2(3) 년 이내 - 般 免 許 소지자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흘 취소당한 경우 그 取 消 된 날로부터 1 년 이내 21셰 이상a 로 보통 1 종, 소형 l 종, 특수 l 종, 보통 2 총 연허를 소지하고 운전경력 l 年 6 月 이상인 자가 大 型 l 종에 응시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 년이 경과된 경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 유가 본인의 해외여행, 채해 커다 대통령령 로 갱하는 부득이한 사유일 때, 그 사유가 끝난날로부터 3 月 以 內 에 取 消 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운전면 허를 받고자 할 때 원동치 자전차 면허를 받고자 할 때 O O I x \ 꾀 I x I 꽉 O 운전면허를 받 ξ 려는 자가 이미 다른 종류의 면허 (2종소형연허 및 원풍 키장치 자전차면허 제외)흘 소지하고 있을 때 제 2 종 소형연허 및 원홍기 장치 자전차 연허를 소지한 자가 다른 연허흘 받고자할때 외국행정청에서 교부한 자통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가 당해 외국 운전 면허로써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짜르는 운전면허흘 받고자할예 외국행청청에서 교부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소지한자 및 전차연허, 또는 이미 받은 운전면허 (2종소형 및 원거부면허 다른 종별의 운전면허를 받고자 할때 註 x 試 驗 免 除 원통기장치차 제외)이외의 I x 0 1 O 1 I x [0 0 1 口 述 試 驗 2..로 可 能 驗 의 不 合 格 者 가 制 限 없이 계속해서 再 魔 試 할 수 있으며, 免 許 種 別 相 互 間 의 不 足 하다. < 表 11>은 現 行 制 度 下 에 서 運 轉 免 許 試 驗 應 試 者 에 대 해 그들의 經 歷 을 階 層 關 係 가 고려하여 免 許 種 別 試 驗 一 部 免 除 基 準 을 整 理 한 것이다. 2. 日 本 日 本 의 運 轉 免 許 行 政 은 國 家 行 政 組 織 法 에 의거한 總 理 府 의 外 局 으로서 獨 立 行 政 機 關 인 國 家 公 安 委 員 會 를 頂 點 으로하여 各 地 方 에 設 置 된 都 道 府 縣 公 安 委 員 會 가 管 掌 한다 (21) ( 郞 運 轉 免 許 의 申 請, 免 許 試 驗, 免 許 證 發 給, 事 後 管 理 等 의 업무를 管 掌 한다). 日 本 의 運 轉 免 許 種 類 는 階 層 性 의 뼈II 面 에서 路 上 에서 運 轉 練 習 을 위한 假 免 許, 第 l 種 免 許, 그리고 이의 上 級 免 許 로서 旅 行 運 送 事 業 用 인 第 2 種 免 許 로 냐눌 수 있다. (21) National Policy Agency of Japan, The Police 0 Japan, Tokyo, 1980, p.6-11. 運 轉 對 象 車

48 環 境 論 홉종 高 速 道 路 管 理 課 0 고속도 로 장에 서의 교 동순 찰 j 도로 교 홍관 계 령위 반의 법 쉰용 교통 특사 고에 따른범죄수 로 교통단속 용 자동차운 옐 도로 교 통규 제 r 교통안전시 설 통 ι 교 사고 지? 교방 I ; 경찰 에대통 기숭 적 한 휠 연 지 구 기, 도 l족폴룡츠흔1-1 藝 1 I휩l l 慧 1-짧 鍵 [ 繼 l -! 變 l 蠻 1 1- 靈 운및전 면면허허관시리험 **도사교통 호규동제 *교 에통 대법한규위 규제반 O교통 관계경훨획찰제 연도구 1 혈정허의취 R 표$황용향션정성꿇 융 흉업월안에얘 댔효 웅전자i승소 *.;J!.홍흉사켜사고에 사 의따와쳐 갱용흥사 휘고한 얘 앙 찮월 鍵 경 좋 戀 훌 i 꿇표용사고 영용수천 體 갱연허이 7사1종우 ν 요좋흥쳐단확 격속 운용용자 교용안천요용 료 용 0 전자센동차타안전운 註 *는 고속도로상에서는 제외함. 0 취사기 급 타항 他 하 課 지에 않 서는 1-1 交 調 通 훌 規 室 制 I 輔 의 物 理 的 特 住 에 따른 免 許 의 區 分 은 表 13) 과 같다. 免 許 種 別 區 分 의 기본얼개는 自 動 車 의 構 造 가 크게 다르지 않는 限, 큰 됨 動 車 블 運 轉 할 수 있오면 작은 自 動 車 도 安 全 하게 連 轉 할 수 있다고 前 提 하여 한 運 轉 쩔 許 로 數 種 의 텀 動 車 를 運 轉 하는 것을 許 用 하고 그 種 類 를 法 的 으로 定 하고 있다. 또 한가지 특정은 免 許 의 階 l 會 性 인 바, 免 許 取 得 의 一 般 過 程 을 違 轉 者 의 熟 練 度 와 덤 動 車 의 構 造 를 고려하여 假 免 許 第 l 種 免 許 第 2 種 免 許, 그리고 小 型 大 型 筆 引 自 動 車 免 許 等 의 11 直 序 로 階 層 化 시킨 점 이 다. 몇 가지 特 徵 을 훨 約 하면 다음과 같다. O 假 免 許 는 大 型 假 免 許 와 普 通 假 免 許 로 區 分 된다. 이는 正 式 免 許 가 아니고 法 定 有 資 格 者

韓 國 의 運 轉 免 許 制 度 改 善 에 관한 맑 究 49 表 13) ( 日 本 ) 運 轉 免 許 의 種 類 免 許 種 類 運 轉 할 수 있는 自 動 車 의 種 類 大 型 免 許 1) I 大 型 自 動 車, 普 通 自 動 車, 小 型 特 珠 自 動 車 빛 原 動 機 付 自 動 車 普 通 免 許 普 通 自 動 車, 小 型 特 珠 自 動 車 및 原 動 機 付 自 動 車 * 大 型 特 珠 免 許 大 型 特 珠 自 動 車, 小 型 特 珠 自 動 車 및 原 動 機 付 自 動 車 二 輪 免 許 自 動 二 輪 車, 小 型 特 珠 自 動 車 및 原 動 機 付 덤 動 車 小 型 特 珠 免 許 小 型 特 珠 自 動 車 原 付 免 許 原 動 機 付 自 轉 車 * 奉 引 免 許 大 型 免 許, 普 通 免 許, 大 型 特 珠 免 許, 大 型 第 二 種 免 許, 普 通 第 二 種 免 許 또는 大 型 特 珠 第 二 種 免 許 의 所 持 者 가 同 免 許 에 依 해 連 轉 可 能 한 擊 引 自 動 車 2) 에 위해 重 被 擊 引 車 3) 를 奉 引 運 轉 하는 경우의 그 옳 引 自 動 車 註 :1) 政 令 에 定 해진 大 型 自 動 車 의 運 轉 에 대해서는 - 定 의 制 限 이 있다. 2) 奉 引 하기 위한 構 造 및 裝 置 를 갖춘 大 型 自 動 車, 普 通 自 動 車 또는 大 型 特 珠 自 動 車. 3) 奉 引 을 받기 뷔 한 構 造 및 裝 置 를 가진 車 輔 2..로 車 輔 總 重 量 이 750kg을 超 過 하는 경 우. 4) 緊 急 팀 動 車 의 運 轉 寶 格 에는 別 度 의 制 限 이 있음. * 第 一 種 免 許 以 外 에 第 二 種 免 許 가 있음. 와 同 乘 할 경우 路 上 運 轉 練 習 을 行 할 수 있다. 假 免 許 取 得 後 6 個 月 以 內 에 5 日 以 上 의 路 上 練 習 을 行 하지 않는 者 는 第 1 種 免 許 試 驗 에 응할 수 없다. 02 輪, 原 付 및 小 型 特 珠 免 許 는 假 免 許 및 第 2 種 免 許 가 없다. O 現 te 大 型 免 許, 大 型 特 珠, 大 型 2 種, 普 通 2 種, 大 型 特 妹 2 種 免 許 中 의 어느 하나를 所 持 한 者 로서 옳 引 免 許 를 取 得 할 경우 同 免 許 로 運 轉 可 能 한 薰 引 自 動 車 로 重 被 옳 引 車 를 豪 引 運 轉 할 수 있다. O 大 型 免 許 를 所 持 하였더라도 政 令 에서 定 한 大 型 自 動 車 를 運 轉 하기 위해서는 연령이 21 歲 以 上 이 고 運 轉 經 驗 期 間 이 通 算 3 年 以 上 이 어 야 한다. (<그림 12> 參 照 ) 運 轉 免 許 試 驗 은 適 性 試 驗, 學 科 試 驗, 技 能 試 驗 으로 區 分 되 고 學 科 試 驗 은 筆 記 옳 驗 方 法 으 로 行 한다. 技 能 試 驗 은 場 內 와 場 外 ( 路 上 )에서의 試 驗 으로 區 分 하여 途 行 하고, 一 定 課 題 에 대해 減 點 式 採 點 으로 寶 施 한다. 合 格 基 準 은 70 點 以 上 인데 試 驗 途 中 다음의 어느 경우에 해 당되 면 不 合 格 判 定 과 함께 中 止 된다. CD 減 點 基 準 에 서 危 險 行 寫 라고 定 해 진 失 策 을 犯 했을 때 @ 試 驗 中 危 險 을 避 하기 위하여 試 驗 官 이 브레이크, 헨틀을 操 作 하거나 口 頭 로 이에 관 계되는 指 示 를 했을 때 @ 減 點 累 計 가 30 點 以 上 일 때 @ 試 驗 實 施 를 위한 指 示 또는 危 險 防 止 를 위한 指 示 를 따르지 않을 때 運 轉 者 들에 대한 事 後 管 理 의 일환으로서 交 通 點 數 制 를 實 雄 하고 있는 바 日 本 制 度 의 몇가 지 特 徵 을 列 塵 하면 다음과 같다. @ 交 通 點 數 의 通 算 期 間 은 3 年 으로서 過 去 3 年 以 內 의 點 數 를 合 算 하여 行 政 處 分 또는 警 告 한다.

50 環 境 論 홉훌 @ 點 數 의 構 成 은 違 反 行 寫 에 대한 基 隨 點 數, 交 通 事 故 가 發 生 했을 경우의 附 加 點 數, 發 生 事 故 에 대한 提 置 를 회피했을 때의 附 加 點 數 로 區 分 된다. @ 交 通 點 數 에 따른 行 政 處 分 은 過 去 處 分 받은 前 歷 에 따라 差 等 을 둔다. @ 交 通 違 反 行 흉가 없이 l 年 以 上 을 운전하면 輕 微 한 交 通 點 數 를 無 效 化 시킨다. @ 모든 交 通 違 反 行 寫 에 있어서 酒 氣 를 며고 運 轉 한 경우는 加 重 點 數 를 適 用 한다. 以 上 으로 日 本 의 運 轉 免 許 制 를 간략히 檢 討 하였는 바, 그 綠 合 的 인 過 程 을 플로우차트로 整 理 하면 그림 12>와 같다 (22) 表 14> 政 令 에 定 해진 大 型 自 動 車 ( 日 本 ) 1. 차량 총중량이 11, GOOkg 이 상, 최 대 적 재 중량이 6, 500kg 이 상, 송차정 원 30 인 이 상 2. 자갈( 妙 및 玉 石 包 含 ), 짧 石, 土, 아스팔트콘크리트, ready mixed concrete 운반을 業 으로 하는 자 가 그 운반을 위해 쓰는 차 3. 화약류 단속법 第 2 條 第 l 項 에 규정한 화약류를 적재하고 있는 차( 同 法 第 19 條 l 項 단서의 수량이 하의 적재는 제외) 4. 第 13 條 l 項 에 규정한 自 動 車 를, 1) 당해 긴급용무를 위해 운전하는 것(긴급용무를 위한 대형자동차 에 관한 콩안위원회가 행한 심사에 합격한 자가 운전하고 있는 것 제외) 註 :1) 긴급자동차.... 소방차, 구급차, 기타 政 令 에서 정한 자동차. * 政 令 에서 정한 자동차-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그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의 申 請 에 의해 公 安 委 員 會 가 지정한 것. Q) 경찰용 자동차중, 범죄수사 交 通 團 束 기타 경찰 責 務 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차. @ 자위대용 자동차중, 部 內 의 縣 序 維 持 또는 자위대의 행동 또는 자위대 부대 운용을 외해 사용 하는 차. @ 검찰청 자동차중, 범죄수사를 위해 사용하는 차. @ 형우소 기타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차중, 용의자의 수용 또는 피수용자의 경비를 위해 사용하 는차. @ 입 국자 수용소 또는 입 국관리 사무소에 서 사용하는 차중, 용의 자의 수용 또는 피 수용차의 경 ll] 를 위해 사용하는 차. @ 전기, 가스사업, 커타 공익사업에서 위험방지를 위해 응급작업에 사용하는 차. @ 水 防 機 關 이 水 防 을 위해 출근에 사용하는 차. @ 보존 血 波 을 판매 하는 자가 保 存 血 滅 의 응급운만을 위 해 사용하는 차. @ 도로관리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중, 도로에서의 위험방지를 위해 펄요가 있는 경우에,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고, 또는 제한하기 위한 응급조치 또는 장애물을 배제하기 위한 응급작업얘 사용 하는차. * 위에서 말한 것 이외에 긴급 경찰용차, 긴급 자위대용차에 유도되고 있는 차(긴급 경찰용차의 경 우는 자동차, 긴급 자위대용차의 경우는 자위대용차)도 동일하게 취급. 表 15> 日 本 의 造 轉 技 能 試 驗 內 容 基 準 表 1) 場 外 ( 路 上 ) 試 驗 課 題 웰짧& 讓 청 짧뽑떻똘는 左 그꿀 折 1횡 단보도흥쾌총주행 거 리 回 數 等 I 1 回 이상 1 回 이상 6 回 이상 2며이상 j 約 4, 000m 備 考 總 走 行 거리에는 福 員 約 6m o 1 하의 道 路 走 行 이 10% 가량 包 含 되어야 함. (22) 日 本 響 察 廳 文 週 텀, 新 Lν 道 路 交 通 法, 東 京 :1* 式 會 社 혼 J::?ìi- ν, 昭 和 53;, 道 路 交 通 法 ν f:iv7, 東 京 : 帝 國 地 方 行 政 學 會, 昭 和 48; 交 週 工 學 陽 究 會 編, 交 通 I 學 ν f7'v7,

, F껴 tn 그링 12 > B*의 를"'~i! ;Il!J&: 밍 & * 없 { @ 써 깨- τ빼 염 뼈 ω [ 꿇 앙 빼 뼈 鄭 빼{ 쐐이 圖 購 L l 월 l 내 l 낸. 2 년. 3 년연혀 기.l- ; 2 종 효이 -tm ι - - l 니, -- * 학- 파, r- 니 -후 h --,

52 環 境 論 홉홍 2) 場 內 試 驗 -------------. 課 題 幹 스및의 周 線 코 走 며스 行 코 ~- 課 題 特 別 코스 走 行 免 許 種 類 ------ 普 通 ----- 第 2 種 j 假 --- ~ 課 題 ~ 第 2 種 假 指 定 速 度 에 의한 走 行 2 回 이상 左 同 橫 斷 步 道 通 過 2 回 이상 左 同 周 며커브 3 回 이하 건널목 通 過 l 回 " 4며이상 曲 線 코스 通 過 l 며( 中 ) " 停 指 止 定 場 所 에서 의 一 時 1 며이 상 " 屆 折 코스의 通 過 1 며( 中 ) 비탈걸코스의 遇 過 l며 ( 뼈O]f f 方 向 變 換 또는 離 列 짧 車 l 回 ( 中 ) 信 號 通 過 l 回 이상 " 鏡 角 코스 走 行 니總 1 며( 中 ) 짧 許 種 類 普 通 II~- 障 짧 物 設 置 場 所 의 通 過 ~--------1 第 2 種 假 11 課 題 2며이상 左 同 3며이하 l 며 11 i 總 走 行 距 離 1. 指 定 場 所 에 서 의 一 時 停 止 場 所 에 는 道 路 표지 및 停 止 線 융 설치 2. 交 짖 顧 셰 대해서는 生 뀔j 根 慶 等 앞이 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설치 3. CD 信 號 器 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좁 寶.,*을 바꾸는 것 로 함. @j듬 廳 機 있는 交 又 點 에 는 횡 단보도 및 停 止 線 설 치 4. 횡 단보도에 는 道 路 標 示 또는 道 路 標 讓 설 치 5. 건널목에는 道 路 模 識 즐 설치하고 원칙적 로 건널목 앞쪽의 0.5m지정에 停 止 線 설치 6. 方 向 轉 觸 코스는 머리률 차 밖으로 내어 밖을 보면서 試 驗 을 쳐야 항. 表 16> 過 去 3 年 通 算 點 數 의 行 政 處 分 基 準 ( 日 本 ) 約 2, 000m 1 左 " 同 ~- 홉 分 內 흉I~ ÑfPf~[ 免 許 取 消 前 歷 回 數 ~\ f료 許 停 止 l 年 2 年 3 年 無 6 rv 24 點 15 rv 24 點 25 rv 34 點 35짧 以 上 1 回 4 rv 19" 10 rv 1911 20 rv 29" 30 11 2 回 2 411 5 rv 1411 15 rv 24 25 " 3. 英 國 英 國 은 북아일랜드를 除 外 한 全 地 城 의 自 動 車 運 轉 免 許 業 務 는 交 通 省 산하에 設 置 되어 있 는 連 轉 者 및 自 動 車 免 許 所 (D.V. L. C.: Driver & Vehicle Licensing Center) 에 의해 綠 合 的 으로 관장되고 있다. 북아일랜드를 除 外 한 全 地 城 을 11 個 의 交 通 地 域 (Traffic Region) 으로 區 分 하여 各 地 域 마다 地 方 自 動 車 免 許 事 業 所 (L. V. L. O.: Local Vehicle Licensing Office) 와 交 通 委 員 (Traffic Commissioner) 을 配 置 하고 있 다. 英 國 의 自 動 車 運 轉 免 許 는 發 行 目 的 에 따라 표 規 免 許 (Full licence) 와 臨 時 免 許 (Provisional licence) 로 區 分 할 수 있고, 使 用 用 途 에 따라서는 一 般 免 許 (Oridinary driving licence), 大 東 京 : 技 報 堂 出 版 1* 式 會 社, 昭 和 49.

韓 國 의 運 轉 免 許 制 度 改 善 에 관한 맑 究 53 型 賢 物 免 許 (H.G. V. (Heavy Goods Vehicle) driving licence), 大 聚 車 輔 쩔 許 (P.S. V. (Public Service Vehicle) driving licence) 로 區 分 할 수 있다. 正 規 免 許 는 各 種 臨 時 免 許 以 外 의 모든 運 轉 免 許 를 말하며 特 別 한 制 限 事 項 이 없이 該 當 車 輔 을 運 轉 할 수 있다. 臨 時 免 許 는 正 規 免 許 를 取 得 하기 前 에 運 轉 練 習 을 위하여 所 特 해 야 하는 免 許 로서 運 轉 中 車 輪 의 前 後 面 에 L 標 識 板 을 附 看 해 야 한다. 一 般 運 轉 免 許 (Ordinary driving licence) 는 運 轉 하는 車 種 에 따라서 A, B, C, D, E, F, G, H, J, K, L, M, N의 13 等 級 으로 나뉘어 지는데 自 動 車 運 轉 을 하려는 자는 누구나 所 特 해야 되는 免 許 이다. 여기서는 上 位 等 級 의 免 許 를 所 特 하면 一 般 的 로 그보다 下 位 等 級 의 免 許 에 該 當 하는 車 輪 의 運 轉 도 許 用 되는데, A 免 許 가 最 上 位 等 級 이다. (< 表 17) 參 照 ). 免 許 A B C D E F G H J K L M N 表 17> - 般 運 轉 免 許 所 持 者 의 運 轉 可 能 車 輔 ( 英 國 ) D, G, H, 1, M 免 許 의 該 當 車 輔 을 除 外 한 모든 車 輔 C, D, G, H, J, M 免 許 의 該 當 車 輔 을 除 外 한 自 動 變 速 裝 置 (automatic transmission) ffl훌한 모든 車 輔 J 免 許 의 該 뽑 車 輔 을 除 外 한 車 體 重 重 450kg 未 滿 의 3 輪 모터 사이 클 (Motor cycle) 2 輪 모터사이클 모페드 (Moped) 運 H 免 許 의 該 當 車 輔 을 除 外 한 農 業 用 트랙 터 (Agiicultural tractor) Road Roller 執 道 上 에 連 行 되는 車 輔 愚 者 用 車 輔 (Invalid carriage) 除 草 機 CMowing machine) 또는 步 行 者 用 車 輔 CPedistrian controlled vehicle) J, L 免 許 의 該 當 車 輔 을 除 外 한 電 氣 車 輔 트롤리 車 輔 CTrolly vehicley 轉 可 l 주일에 6마일 未 滿 로 所 持 者 의 土 地 內 에서만 進 行 되는 免 許 車 輔 能 車 觸 別 途 의 免 許 없이도 運 轉 可 能 免 許 B, C, E, F, K, L E~F, K, L E, K, L C, E, L 중모터사이클 K 大 型 賢 物 車 輔 (H.G.V.) 을 運 轉 하려는 者 는 一 般 運 轉 免 許 를 取 得 한 후에 다시 H.G.V. 運 轉 免 許 를 取 得 해야 한다. H.G.V. 免 許 는 表 18)에서와 같이 運 轉 하는 車 種 에 따라 1, la, 2, 2A, 3, 3A, 4, 4A 의 8 等 級 으로 나뉘며, 1 級 免 許 가 最 上 位 等 級 이다. 여기서도 上 位 等 級 의 免 許 를 所 持 한 免 許 보다 下 位 等 級 에 屬 하는 車 輔 을 運 轉 할 수 있다. 끝으로 乘 客 을 運 送 하연서 그 代 價 로서 料 金 을 받거나 고용되어 보수를 받으면서 大 累 車 輔 (P.S.V.) 을 運 轉 하려는 者 는 一 般 運 轉 免 許 를 取 得 한 後 에 다시 P.S.V. 運 轉 免 許 를 取 得 해 야 한다. P.S.V. 連 轉 免 許 는 運 轉 하려는 車 輔 形 態 에 의 해 서 가 아니 라 다음과 같은 連 行 方 式 에 의 해 免 許 種 類 를 區 分 한다. ~n 횟 約 輸 送 (contract carriage), 急 行 輸 送 (express car riage), 長 距 離 輸 送 (stage carriage) 方 法 이 다. 훌 約 輸 送 은 原 則 的 으로 휠 約 에 의 해 料 金 을 받는 方 式 으로 廣 告 를 하지 않고, 모든 乘 客 이 同 - 地 點 에 서 下 車 하며, 旅 行 距 離 냐 時 閒 에

54 環 境 論 홉훌 免 許 i 표 18> H.G.V. 運 轉 免 許 所 持 者 의 運 轉 可 能 車 輔 ( 英 國 ) 運 轉 可 能 車 輔 別 途 의 옳 許 없이도 運 轉 可 能 免 許 l 級 [4 級 의 結 合 車 輔 (Combi없 tion) 을 제외한 分 絡 車 輔 結 合 自 動 車 (A야Ïc u- I 1A, 2, 2A, 3, 3A, 4, 4 i lated vehicle combination) I A 級 la 級 14A 級 의 結 合 車 輔 을 제외한 自 動 變 速 裝 置 附 훌한 分 總 車 輔 結 合 自 動 車 2 級 ( 分 紹 車 輔 結 合 自 動 車 이외의 4 輪 以 上 의 車 輔 2A 級 1 自 動 變 速 裝 置 를 附 훌한 2 級 3 級 J 分 總 車 輔 結 合 自 動 車 이외의 4 輪 未 滿 의 車 轉 3A 級 1 自 動 變 速 裝 置 를 附 훌한 3 級 4 級 l 奉 引 車 輔 (tractive unit) 의 無 積 載 重 量 이 2톤 未 滿 인 分 總 車 輔 結 合 自! 動 車 4A 級 1 自 動 變 速 裝 置 를 附 흉한 4 級 2A, 3A, 4A 級 2A, 3, 3A 級 3A 級 3A 級 註 :(î) 두개의 車 輪 이 하나로 結 合 되어 있거나 前, 後 의 車 輪 사이의 간격이 18인치 未 滿 인 것은 하 나의 車 輪 으로 취급. @ 積 載 重 量 이 7.5돈 以 上 이 고 無 橫 載 重 量 이 3튼 未 滿 인 車 輔 은 10톤까지 運 轉 이 可 能 한 3 級 의 制 限 펀 免 許 (restricted licence) 가 必 훨. 3 最 少 年 敵 은 1 級 ""3A 級 까지 는 21셰 이 고, 4, 4A 級 에 서 는 最 大 重 量 이 3.5본 末 滿 인 車 輔 은 17 세, 3.5톤 以 上 7.5톤 未 滿 은 18세, 7.5폰 以 上 은 21셰 이 다. 따라 料 金 이 變 하지 않을 경우에는 個 別 料 金 을 받을 수 있다. 急 行 輸 送 은 個 別 料 金 이 認 定 되 고 乘 客 이 30마일 以 上 의 距 離 를 運 行 하는 경 우이 다. 長 距 離 輸 送 은 훨 約 輸 送 이 나 急 行 輸 送 以 外 의 目 的 으로 運 行 하는 方 式 인데, 個 別 料 金 이 認 定 되고 運 行 地 域 을 관할하는 交 通 地 域 機 關 으로 부터 事 業 免 許 (Road Service Licence) 를 取 得 해 야 한다. <그렴 13, 14)은 英 國 에 서의 遭 轉 免 許 取 得 過 뚫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 다 (23) 다흔 H.G.V. 運 ~컬 許 應 試 그림 13> 英 國 大 型 貨 物 運 轉 免 許 의 取 得 節 것 (23) H.M.S.O. Road Tra.뻐 c Act, 1960, 1972, 1974; 1980, London; Dept. of Environment, Road Traffic; The Motor Vehicler (Driν ers Licences) Regulations 1976, The Heaνy Goods Vehicles (D riψ ers Licences) Regulations, 1977, Department of Transport, Guide to the Liceη sing 0 Public Serψ ice Vehicles, H.M.S.O., 1980.

韓 國 의 運 轉 免 許 制 度 改 善 에 관한 핍 究 55 다른 一 般 J 運 轉 꿇 許 %홍흘려 年 顧 以 上? INo 4. 佛 蘭 西 1개월 以 後 그림 14> - 般 運 轉 免 許 의 取 得 節 次 ( 英 國 ) 표랑스의 運 轉 免 許 行 政 은 中 央 政 府 機 關 에 의 해 集 中 的 으로 管 理 되 고 있는데 交 通 部 (Ministere des Transports) 陸 運 局 (Direction Generale des Transports Interieurs) 의 산하기 관인 中 央 運 轉 免 許 試 驗 廳 (Service National des Examens du Permis de Conduire) 은 運 轉 免 許 試 驗 및 免 許 證 發 給 에 관한 業 務 를 擔 當 하고, 交 通 違 反 및 事 故 團 束 等 의 - 線 業 務 는 內 務 部 (Ministere des 1 Interieur) 산하의 경 찰기 관이 관장한다. 그러 나 道 路 交 通 에 관한 諸 法 令, 安 全 計 劃 및 團 束 指 針 은 交 通 部 훨 運 局 의 交 通 安 숲에 관한 政 策 機 能 으로 途 行 된다. 中 央 運 轉 免 許 試 驗 廳 은 廳 長 밑에 全 國 을 10 個 의 地 域 A로 區 分 하여 10 名 의 藍 흉 官 과 그 밑에 40 名 의 主 試 驗 官 (1 個 의 地 域 을 3"'4 個 의 區 域 으로 區 分 )을 두고, 그 밑에 900 名 의 試 驗 官 을 두 어 實 際 試 驗 을 途 行 한다. 프랑스의 運 轉 免 許 體 系 는 크게 2 輪 自 動 車 運 轉 免 許, 一 般 自 動 車 運 轉 免 許,,iJ5{ 體 不 自 由 者 運 轉 免 許 로 大 別 할 수 있다. 表 19)는 佛 蘭 西 의 運 轉 免 許 種 類 를 나타내는데, 모터사이클 免 許 는 실린더의 排 氣 容 量 에 따라 A1, A2, A3, A4 免 許 로 區 分 된다. 本 表 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모터사이클 運 轉 免 許 는 排 氣 量, 最 大 走 行 速 度, 車 體 重 量 等 에 의해 4 段 階 로 細 分 하고 있다. 一 般 車 輔 運 轉 免 許 는 車 體 의 重 量 및 構 造 에 따라서 B, C, C1, D, E 免 許 로 區 分 된다. 股 體 不 自 由 者 免 許 는 F 免 許 로 表 示 되는 데, 運 轉 하는 車 種 에 따라 F(Al), F(A2), F (A3), F (A4) F (B), F (E) 로 區 分 된다. 展 體 不 自 由 者 는 特 別 한 裝 置 를 갖춘 自 動 車 로 一 般 應 試 者 와 同 一 한 條 件 으로 試 驗 에 合 格 하면 免 許 를 받게된다. 그러나 B 免 許 에 속하는 - 營 業 用 車 輔 의 運 轉 을 願 하는 展 體 不 自 由 者 는 醫 事 委 員 會 가 指 定 한 身 體 檢 호를 받아 다음의 f총 件 에 滿 足 될 경우에 應 試 할 수 있다. R호 體 不 自 由 者 로서 營 業 用 꿇 許 에 廳 試 할 수 있는 條 件 @ 上 體 : 손가락의 部 分 的 總 斷 ( 技 能 을 발휘 할 수 있는 칩 게손가락이 남아있는 경우, 또

56 環 형좋 論 驚 면동허급, A1 16 A2 18 최 연소령 I A3 18 A4 i 16 表 19) 佛 蘭 西 의 運 轉 免 許 區 分 운 전 가 능 차 량 실린더 용량이 80cc이하이고, 최대시속이 75km 이하 인 모터사이클 질 린더 용량이 400cc 이 하이 고, 최 대 시 속이 75km 이 상 인 모터사이클 질련더 용량이 400cc 이 상인 모터사이클 질린더 용량이 125cc 이하이고, 하인 3륜 또는 4륜 모터사이콜 차체중량이 400kg이 PTAC 가 3, 500kg 이 하이 고, 정 원 8명 이 하의 화물, 1 승용차, 소형 화물차, 소형 버 스, 택 승객 수송용 차량 } 시, 헨트카, 구급차 펴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하 C I 18 PTAC가 3, 500kg 이상 19, 000kg 이하인 화물 수송 1 0 D 급에 속하는 차량이나, 개조하 용 차량 l 여 C 급에 사용하는 경 우는 PTAC PTRA 가 12,500kg 이 하인 차량 가 7, 000kg 이 상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하 2l셰 이하인 자는 CAP나 CFPA 가 j 있어야 7, 500kg 이상을 운전가능 C1 1 21 1 C 급과 동일하나 PTAC가 19, 000kg 이상, PTRA 가 1 21셰 이하라도 CAP나 CFPA가 있 12, 500kg 이 상 1.2..면 운전 가능 D 1 21 1 0 PTAC가 3, 500kg 이상이고, 정원이 8명이상인 승 청원의 계산시 10셰 이하자는 10 객수송용 차량 1 명이내일때 12로 계산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 이하 l 차량의 걸이가 7m이상 E 1 18 1 B 급과 동일하나 PTAC가 3, 500kg 이상, 피견인 차량 의 중량이 750kg 이 상 F 21 I D 급과 동일하나 피견인 차량의 중량이 750kg이상 116 1 Al, A4급과 동일하나 신체장애자가 운전가능하도록 개조된 차량 18 1 A2, A3, B 급과 동일하나 신체장애자가 운전가능하 도록 개조된 차량 註 : CD PTAC(le poids total autorisé en charge) : 허 가 적 재 총중량. @ PTRA(le poids total roulant autorisé) : 분절 차 량 (le v하licule tracteur) 의 경 우 운행 시 허 가 총중량. @ CAP(le certificat d aptitude professionnel1e de conducteur routier) : 영 엽 용 운전 사 증명 서 @ CFPA(le certificat de formation professionnel1e des adultes) : 성 인용 직 업 교육필 증명 서 는 義 手 의 도움없이 손을 使 用 할 수 있는 경우 @ 下 體 : 한쪽 무릎관절의 組 斷 또는 갖춘 경우, 또는 페달이 건강한 다리로 作 動 되도록 改 造 된 경우) 한쪽 下 半 身 의 不 具 ( 自 動 클러 치 나 自 動 變 速 裝 置 를 運 轉 免 許 節 次 는 그럼 15) 에 표시 된 바와 같이 試 驗 應 試 者 가 自 身 의 身 體 狀 態 에 관한 陳 벼 ~ ~ 述 로 부터 始 作 된다. 道 知 事 가 지명한 醫 師 委 員 會 의 身 體 檢 흉를 의우적으로 받아야 할 對 象 은 本 A이 身 體 的 결함을 진술하거나 身 體 異 狀 이 있는 者 로서 營 業 用 運 轉 免 許 를 치망하 는 者 에 局 限 된다. 한펀 運 轉 免 許 取 得 後 實 施 되는 身 體 檢 흉로서 定 期 身 體 檢 훌와 不 定 期 檢 養 가 있다. 定 期 身 體 檢 養 의 對 象 은 B 免 許 中 營 業 用 車 輔 運 轉 者 또 C, Cl, D, E, F 免 許 所 待 者 로서 60세 未 滿 은 每 5 年 마다, 60 歲 以 上 그리 고 76 歲 未 滿 은 每 2 年 마다 76 歲 以 上 은 每 年 마다 身 體 檢 훌를 받아야 한다. 또 F 免 許 所 待 者 로셔 택시 或 은 렌트카 運 轉 者 는 每 年 마다 身 體 檢 훌를 받아야 한다.

韓 國 의 運 轉 免 許 制 度 改 善 에 관한 없 究 57 훌 20) 모터 사이 을 免 許 의 實 技 試 驗 內 容 ( 佛 蘭 西 ) 시 험 차 량 내 용 속도의 조작 70"'80cc로 개 방된 차선의 도로에 서 운전 회 전 회 랑 -3회전 가속정지 널판지 총 70청 (40정 받아야) 路 上 시험 : 20분. 속도의 조착 路 上 시험 : 20 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된 라다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함 300'" 400cc, 그러 나 까지는 250cc 허용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펀 라디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함 10분 600cc 이 상 3뿔회회 70천 전져갱 회가속 랑갱지 속도의 조작 - (40점받아야) 조종시험:느련 빠른조작능력 18세 최대한 600cc이상 3 시험 19초 (1번은 실수 없는것이 요 구펌) 갱 연휴m 빵 파이션도거내추이 m준유시흥 일 땅 횟갱,수얘 것 영온준 마 어?타영수 닿 응 뜨에져 셔땅혀 서에 간 져 양 는 서준 것 양수것 τ :r 30m 路 上 시험 : 20 분. 응시자 혼자다고 지시사항은 무선전화와 연결펀 라디오를 사용하여 시험관이 지시합 註 : 질기시험이 연허되는 경우 ; <D A1 면허 소치차가 5년내에 A2에 응시. @ A2 면허 소지자가 5년내에 A3에 응시. 그림 15) 運 轉 免 許 取 得 의 一 般 的 節 次 ( 佛 蘭 西 ) 不 定 期 身 體 檢 훌는 道 知 事 의 自 由 載 量 이나 運 轉 者 ( 應 試 者 )의 훌 求 에 의해 실시된다. 道 9iO 事 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身 體 檢 훌를 흉흉 求 할 수 있다. <D Al, A2, A3, A4, B ( 非 營 業 用 車 輔 ) 免 許 의 鷹 試 者 로 應 試 原 書 에 運 轉 免 許 의 取 得 에 不 適 合 한 身 體 條 件 을 陳 述 한 者 @ 運 轉 免 許 試 驗 時 의 確 認 結 果 專 門 醫 에 의한 檢 흉가 要 求 되는 者

58 環 境 論 흉흥 @ 運 轉 免 許 의 停 止 對 象 者 또한 다음과 같은 處 分 의 對 象 이 되 어 運 轉 免 許 의 取 得 이 禁 止 된 者 는 身 體 檢 훌플 받도 록 道 m 事 에 게 흉 求 할 수 있 다. @ 交 通 事 故 로 身 體 的 異 常 이 나타난 者 @ 運 轉 免 許 의 取 得 後 - 時 的 이거나 永 久 的 인 病 病 에 걸린자 @ 身 體 的 狀 態 가 運 轉 免 許 를 維 待 하기 에 不 適 合 하다고 道 知 事 에 의 해 判 定 된 者 運 轉 免 許 試 驗 은 理 論 試 驗 과 實 技 試 驗 으로 構 成 된다. 佛 蘭 西 의 理 論 옳 驗 方 法 은 應 꿇 者 로 하여금 實 際 의 交 通 狀 況 을 찍은 슬라이드 問 題 를 보고 各 問 題 에 대한 答 을 選 擇 하도록 한 다. 이처럼 슬라이드를 使 用 한 視 聽 覺 式 問 題 는 2 技 또는 4 技 選 多 型 으로 40 問 題 가 出 題 되 는데, 포터 사이 클 및 營 業 用 應 試 者 에 게 는 別 途 로 15 問 題 가 追 加 된다. 理 論 試 驗 에 合 格 한 者 는 該 當 試 驗 車 輔 을 準 備 하여 車 輔 操 織 과 運 轉 能 力 테스트를 위한 實 技 試 驗 을 부아야 한다. 實 技 試 驗 時 間 은 車 種 에 따라 20 分 "'2 時 間 이며 寶 技 試 驗 에 合 格 하면 身 體 條 件 을 참고하여 免 許 를 發 給 한다. 寶 技 試 驗 中 應 試 者 에 대 한 觀 察 을 토대 로 試 驗 官 은 身 體 檢 효를 받도록 홈 求 할 수 있다. 實 技 試 驗 時 間 은 - 般 車 輔 免 許 의 B, C, D, E 種 은 20 分 間 의 寶 際 路 上 試 驗 을 實 施 하고 있으나, 1982 年 現 左 普 通 車 輔 의 路 上 試 驗 時 間 을 30 分, 重 量 貨 物 車 輪 및 빼스는 45 分 으로 延 長 시킬 것을 推 進 中 에 있다. 2 時 間 이다. C1 免 許 의 實 技 試 驗 時 間 응 모터사이를 免 許 의 A1, A2, A3 種 의 寶 技 試 驗 은 10 分 間 의 操 縮 試 驗 과 20 分 間 의 路 上 試 驗 요로 構 成 되어 있으며 A3 免 許 의 경우 빠른 操 作 能 力 試 驗 이 追 加 된다. 路 上 試 驗 은 應 試 者 가 試 驗 車 輔 을 單 獨 으로 道 路 에서 走 行 하며 無 線 電 話 를 利 用 하여 뒤따라오는 試 驗 官 의 指 示 에 의해 途 行 띈다. <그렴 16)은 참고로 A1 꿇 許 의 寶 技 試 驗 의 路 外 試 驗 場 코스를 나타 댄 것이다 (24) 表 21> 스위 스의 運 轉 免 許 種 類 種 類 車 輔 A 種 I 125cc 以 上 의 乘 用 오토바이 Al 種 I 125cc 未 滿 의 小 型 乘 用 오토바이 B 種 總 重 量 3,500kg 以 下 및 8Á 乘 以 下 (운전석을 除 外 )의 자동차 B1 種 營 利 的 旅 客 運 轉 을 위한 B 種 의 자동차 C 種 總 重 量 3, 500kg 以 上 언 貨 物 運 送 用 車 輔 C1 種 i 消 防 裝 備 흘 갖춘 重 消 防 車 D 種 I 8Á 乘 以 上 ( 運 轉 席 을 除 外 )의 旅 客 운송을 위 한 重 차등차 D1 種 營 利 的 旅 客 運 送 을 위한 소형버스 E 種 B.C.D 種 車 輔 에 때한 奉 引 車 輔 (이에 째한 딸 存 의 運 轉 免 許 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경우) F 種 i 最 高 速 度 40kmh 以 內 의 車 輔 營 利 的 旅 客 運 送 用 除 外 ) G 種 1 農 業 用 車 輔 (24) DE LA REPUBLIQUE FRANGAISE, CODE DE LA ROUTE, PARIS, 1978 and many other

韓 國 의 運 轉 免 許 制 度 改 善 에 관한 맑 究 59 E @ 그림 16) A1 免 許 操 縮 試 數 場 ( 佛 蘭 西 ) Al 꿇 路 上 에서의 코스 품 驗 (느린속도의 조작) 地 形 ; 측면 25m 가설비 ; 역청이나 시멘트 포장된 수명면으로 평형하게 구성된 지역 -10개의 금속초석 -1. 2m의 표말 10개 -80cm의 막대기 -6m의 플라스틱채료(널판지) -10개의 고리로 연결된 쇠사슬 -33개의 원추 표시 ; 지형과 회전의 경계와 3 회 회전의 둥근 중심부와 화살표같은 다른 장치의 위치의 표시들은 페 인트 철을 해야 한다. 원추의 표시와 초석들은 그 바닥에 경계를 그어야 한다. 회랑 쇠사슬이 밖에 쳐 있어야 한다모터사이클이 큰 핸들을 갖고 있을 때 회랑의 넓이는 종일측면의 금속초석을 옮김으로 lm15cm를 가질 수 있다. (초석바닥의 철반에 해당하는 바깜쪽에 위치) 정지설비 ; 0.7mx1m의 갱방향을 4개의 원추로 만들고 후연의 2개의 원추는 80cm의 게 얹어 두어야 한다. 許 막대치를 가볍 materials published by Direction Generale des Transports Interieurs, Ministere des Transports; Ministere des l' Eηterieur; and Serν ice Naticnal des B:camens du Permis de Condιire.

60 環 境 論 홉훌 5. 瑞 西 스위 스의 運 轉 免 許 에 關 聯 된 行 政 組 織 에 관해 聯 郭 政 府 는 道 路 交 通 規 制 에 관한 法 令 制 定 機 能 만을 途 行 하고 地 方 政 府 (Canton) 가 運 轉 免 許 試 驗, 免 許 證 發 給, 事 後 管 理 및 自 動 車 連 轉 敎 習 所 管 理 等 寶 際 行 政 을 途 行 한다. 스위 스에 서 寶 施 하고 있는 免 許 種 類 는 表 21>과 같이 11 種 로 區 分 하고 있는데, 運 轉 車 輔 에 대한 制 限 을 免 許 證 에 기재하고 있다. 郞, O 最 高 速 度 40KPH 以 上 의 作 業 用 車 輔 이나, 트랙터, 非 事 業 用 運 轉 을위해서는 B 種 또 는 C 種 免 許 가 必 훨하다. A1 또는 F 種 免 許 는 G 種 車 輔 을 運 轉 할 수 있다. OB 또는 C1 種 免 許 는 F 와 G 種 車 輔 을 運 轉 할 수 있다. OC 또는 D 種 免 許 는 B 및 C1 種 車 輔 을 運 轉 할 수 있다. o D1 種 免 許 는 B1 種 車 輔 을 運 轉 할 수 있다. OD 種 免 許 는 D1 種 車 輔 을 運 轉 할 수 있다. o B, C 또는 D 種 免 許 所 待 者 는 E 種 免 許 가 없이도 總 重 量 750kg 以 下 의 被 옳링 l 車 輔 을 運 轉 할 수 있다. 또 B 種 免 許 所 待 者 는 750kg을 超 過 하는 重 塞 引 車 輔 을 運 轉 할 수 있다 ( 但 塞 引 車 輔 의 全 重 量 은 無 負 淸 本 車 輔 의 重 量 을 超 過 할 수 없고 또 全 車 輔 의 總 重 量 이 3, 500kg을 超 過 할 수 없 다). O 病 者 나 身 體 障 짧 者 를 위한 設 備 를 갖춘 輕 車 輔 으로 그들을 連 送 하기 위해서는 B1 種 免 許 가 必 홈하다. 運 轉 免 許 의 年 觀 制 限 은 免 許 種 別 에 따라서 差 等 을 두고 있는데 G 種 은 14 歲 以 上, F 種 은 16 歲 以 上 그리 고 運 轉 免 許 가 必 훌하지 않는 車 輔 의 運 轉 도 16세 以 上 이 다. 또 A1, B, C 와 C1 種 은 18셰 이상, D 種 은 21세 이상이고, 身 體 障 陽 者 로서 車 輔 運 轉 에 의존해야 할 경우에는 18세 이전에라도 醫 學 的 檢 흉에 근거하여 A1 種 또는 B 種 免 許 블 許 容 할 수 있다. 스위스의 免 許 行 政 에서 重 視 할만한 것은 모터사이클 免 許 에 관한 規 制 彈 化 이다. ÞiP 總 排 氣 量 50cc 未 滿 의 모페드 運 轉 免 許 는 14 歲 以 上 이고 A1 種 은 18세 以 上 이다.A 種 免 許 는 나 이 가 20 歲 以 上 이 고 또 A1 種 免 許 에 해 당하는 車 輔 을 2 年 以 上 運 轉 할 것을 흉흉 求 하고 었다. 한펀 모터사이클에 대한 事 故 保 險 料 는 一 般 自 動 車 에 대한 保 險 料 率 보다 높게 策 定 되어 있다. 運 轉 適 性 에 관련된 身 體 檢 훌를 위해서는 醫 學 的 最 小 基 準 을 適 用 하는 데 있어서 3 個 그 룹으로 區 分 하고 있다. 耶 D 種 은 Group 1으로 하고, Group 2는 B1, C, D1 種, 連 轉 敎 師 免 許 1 種 과 2 種 그리고 運 轉 試 驗 官 을 함한다. Group 3은 A, A 1, B, C 1, F, G 種 및 運 轉 敎 師 3 種 을 包 含 한다. 따라서 運 轉 適 性 基 準 을 Group에 따라서 差 等 을 두는 것이 다. 身 體 的 결함이 있는 者 에게는 醫 學 的 專 門 檢 훌를 받도록하여 決 定 한다. 特 히 다음의 경 우에 는 交 通 心 理 乃 至 精 神 醫 學 的 檢 훌를 받도록 한다.

韓 國 의 運 轉 免 許 制 度 改 善 에 관한 昭 究 61 運 轉 免 許 應 試 시력 챙력검사, 의학적 진술 不 ιi 口 5 回 까지 3 回 까지 運 轉 免 許 그림 17) 스위스의 運 轉 免 許 節 次 첫째 應 試 者 나 運 轉 者 의 態 度 로 볼 때 性 格 的 寶 質 에 의문이 갈때 둘째 貨 物 運 轉 者 乃 至 助 手 에 관한 職 業 的 資 質 에 의문이 갈때 그렴 17)은 스위스의 運 轉 免 許 過 程 을 나타낸 것이다. 免 許 試 驗 의 應 試 原 書 에는 本 A의 醫 學 的 狀 態 를 記 述 하도록 되 어 있고,(1 次 評 價 에 의 해 必 훨하다면 身 體 檢 흉를 要 求 할 수 있다) 그 結 果 에 의해 敎 習 免 許 (Learner s Permit) 가 許 容 된다. 正 規 免 許 를 取 得 하기 위해 서는 理 論 試 驗 과 實 技 試 驗 에 合 格 해야 하는 데 이에 관해서는 相 當 한 制 限 이 있다. 理 論 試 驗 과 實 技 試 驗 은 모든 免 許 試 驗 에 다 必 몇한 것이 아니고 免 許 種 別 試 驗 應 試 者 의 經 歷 에 따라 一 部 免 除 가 可 能 하다. 正 規 免 許 를 取 得 하기 위 해 서는 A, A1 및 F 種 은 敎 習 免 許 取 得 後 3 個 月 以 內 (1 回 에 限 하여 2 個 月 延 長 )에, 如 他 免 許 는 敎 習 免 許 取 得 後 12 個 月 以 內 (1 回 에 限 하여 6 個 月 延 長 )에 免 許 試 驗 에 合 格 하여야 한다. 運 轉 免 許 에 應 꿇하커 위해서 는 現 在 까지 慣 習 에 의 해 15 時 間 以 上 의 公 認 運 轉 學 院 에 서의 敎 育 을 훨 求 하고 있다. 그러 나 現 在 는 20 時 間 以 上 의 運 轉 學 院 敎 育 ( 理 論 敎 育 8 時 間, 實 技 敎 育 12 時 間 )을 屬 修 하도록 法 制 化 할 것을 進 行 中 에 있다. 스위스 運 轉 免 許 빼에 있어서 特 記 할만한 事 實 은 再 試 驗 의 回 數 制 限 이다. 再 試 驗 윤 應 試

62 環 성중 論 홉흥 者 가 臨 落 한 科 目 에 限 해 서 만 받을 수 있는 데, 實 技 試 驗 에 合 格 하지 옷한 사람에 게 l 個 月 以 內 에는 再 試 驗 을 許 容 하지 않는다. 理 論 試 驗 은 6 回 까치, 實 技 試 驗 은 4며까지 許 容 펴 는테 各 各 마지막 回 어}도 不 合 格 하면 交 通 心 理 學 者 의 專 門 檢 훌를 받아야 하며 그 結 果 에 따라 再 試 驗 與 否 블 決 定 한다. 必 훌에 따라 敎 習 免 許 는 再 交 付 될 수 있으나 - 般 的 으로 取 消 띈지 5 年 以 內 에는 再 發 給 되 지 않는다. 運 轉 免 許 所 持 者 의 免 許 更 新 을 위한 定 期 身 體 檢 효에 關 해서는 免 許 그룹 別 로 差 等 을 두고 있다. Group 1 과 Group 2에 래해서는 50 歲 까지는 每 5 年 마다 身 體 檢 養 가 實 施 되고, 70 壞 까지는 每 3 年 마다 그리 고 그 以 後 에 는 每 2 年 마다 實 施 한다. Group 3은 70 歲 까지 는 身 體 檢 흉가 全 然 必 훨없고 그 以 後 부터 는 每 2 年 마다 實 施 한다 (25) 6. 카 나 다 카나다의 運 轉 免 許 制 는 美 國 과 마찬가지 로 州 政 府 에 의 해 관장되 지 만, 州 마다 큰 差 異 는 없다. 本 陽 究 에서 온타리오 州 를 中 心 으로 갈펴보면, 運 轉 免 許 行 政 은 交 通 週 信 省 의 長 官 이나 次 官 의 지휘감독하에 實 務 部 暑 로 설치띈 차량등록소 (Registrar of Motor Vehicles) 가 途 行 한다. 運 轉 免 許 의 種 類 는 2가지 測 面 에서 分 類 할 수 있는데 첫째는 目 的 에 따라 正 規 꿇 許 (Regular licence) 와 임 시 연 허 (Temporary licence) 의 區 分 이 고 둘째 는 車 種 에 따른 區 分 이 다.]E 規 免 許 는 一 般 的 인 免 許 節 次 에 의 해 發 給 띈 L, R 種 以 外 의 모든 免 許 로서 有 效 期 間 表 22> 카나다의 차종에 따른 운전면허 종류 종 류! 운 전 연 히 된 차 량 AI 트랙터 트레일러나 트럭 트레일러 결합자동차 별도외면허없이 운전가능차종 D, G BI 학교 목적용버스(정원 24명 이상 i C, D, E, F, G Higher I C I 일반버스(정원 24명이상의 버스 D, F, G Class I D 트럭, 견인되는 차량이 4, 600kg을 초과하지 않는 결합자동차, 콘크 G 리트믹서 l EI 정원 24영이하의 학교 목작용내스 1 Ft 정원 24명이하의 일반버스, 엠블런스 l GI 송용차, 소형트럭, 견인되는 차량이 4, 600kg을 초과하지않는 8, 200 kg이하의 결합자동차 Most 1M I 모터사이클 Higher Class 및 G 급의 면허소지자가 등승한 경우 G Commonl 급차량의 연습운전 Class I L i Higher Class 빚 G 급의 면허소지자가 퉁승한경우 G 급차량의 연습 운전 RI 모터사이를 연습운전 註 :Q) 모든 등급의 면허소지자는 모페드 (Moped) 와 눈차 (snow vehicle) 를 운전할 수 있다. @ 모터사이클은 M(R) 種 免 許 가 없이 - 般 免 許 로서 운전할 수 없다. l F, G (25) Verordnuηg über die Zulassung νoη Personen μη d Fahrzeugen zμm Strassenνerkehr, 1976; Verord:ηung üb,εr die Strassensignalisatioη, 1979, Switzer1and; Swiss Ha:ηdbook 0 Traffic Regulations and other materials internal1y circulated by the Federal Department of Justice and Police, Switzerland. G

韓 國 의 動 轉 免 許 制 度 改 善 에 관한 맑 究 63 은 3 年 이 다. L, R 種 꿇 許 는 一 種 의 臨 時 免 許 로서 免 許 試 驗 의 路 上 試 驗 에 對 備 하여 路 上 運 轉 演 習 을 許 容 하기 위한 것으로 有 效 期 間 은 一 般 으로 L 種 은 1 年, R 種 은 60 日 이다. 車 種 에 따른 쩔 許 區 分 은 表 22> 에 서 와 같이 크게 上 級 免 許 (Higher Class) 와 普 適 免 許 (Most Common Class) 로 大 別 하고 다시 上 級 免 許 는 A, B, C, D, E, F 種 免 許 로 區 分 하고 普 通 免 許 는 G, M, L 및 R 種 免 許 로 區 分 한다. A 種 은 트럭 및 積 載 貨 物 을 包 含 한 總 重 量 이 8, 200kg 以 上 이 고 奉 引 되 는 車 輔 의 重 量 이 4, 600kg 以 上 인 트랙 터 트레 일 러 혹은 트 럭 트레일러를 連 轉 할 수 있다. D 種 免 許 는 總 車 輔 重 量 이 8, 200kg 以 上 인 모든 車 輔, 그 리고 結 合 自 動 車 로서 總 重 量 이 8, 200kg 以 上 이고 被 豪 引 車 의 重 量 이 4, 600kg 以 下 인 車 輔 의 運 轉 을 할 수 있다. G 種 免 許 는 車 輔 重 量 이 8, 200kg 以 下 인 모든 車 輔, 그리고 結 合 自 動 車 로서 總 重 量 이 8, 200kg 以 下 이 고 被 옳 引 車 의 重 量 이 4, 600kg을 超 過 하지 않는 것을 運 轉 할 수 있다. 카나다의 運 轉 免 許 體 系 에 서 도 一 般 으로 上 級 免 許 를 所 持 하면 下 級 免 許 에 該 當 하는 車 輔 을 運 轉 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表 22> 에 明 示 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광범하지 않 다. 特 히 모터사이클은 別 途 의 免 許 가 없이는 運 轉 이 不 可 能 하다. 따라서 運 轉 免 許 의 複 合 取 得 (Licence Combination) 을 明 示 하고 있는데, 特 定 의 免 許 를 所 持 한 者 가 他 種 의 免 許 를 取 得 하면 이미 所 持 하고 있던 免 許 證 을 反 納 하고 免 許 가 拉 記 된 免 許 證 을 發 給 받는다. 여 기서 可 能 한 免 許 種 別 의 複 合 은 다음과 같다. AM, BM, CM, DM, EM, FM, GM AB, DE ABM, DEM AC, DF. ACM, DFM 運 轉 免 許 의 一 般 的 節 次 는 그림 18> 에 표시 된 바와 같이, 正 規 免 許 를 取 得 하기 위 해 서 는 먼저 L 흑은 R 種 免 許 를 取 得 해야 한다. 임시면허는 一 般 으로 16 歲 以 上 이면 신청아 가능하고 시험은 視 力 檢 호와 筆 記 試 驗 으로 구성된다. 運 轉 免 許 試 驗 은 視 力 檢 훌, 筆 記 試 驗 그리고 實 技 試 驗 에 合 格 해야되는데 實 技 試 驗 은 Offstreet test와 路 上 試 驗 (On-street test) 으로 構 成 된다. 筆 記 試 驗 은 通 行 에 관한 規 則 과 車 輔 에 관한 基 騎 知 識 을 試 驗 內 容 으로 하고 4 技 選 多 型 에 依 해 다음의 政 府 發 行 冊 字 를 기초로 삼아 出 題 된다. o The Drivers Handbook o Truck and Bus Driver s Manual o School Bus Manual o Motorcycle Driver s Manual

64 環 境 論 홉훌,.~ 그림 18> 카나다의 운전면허절차 엔진 점검 CD 엔진오일과 냉각수 @ 드라이브 벨트 @ 느슨한 전선과 누전상태 운전석에서 @ 좌석과 반사경 조절 @엔진 시동 그림 19> 일 반적 인 Circle check 절 차(카나다) 노상시 험 A 에 서 실 시 되 는 일 반적 인 Circle check 절 차(카나다)

韓 國 의 連 轉 免 許 制 度 改 善 에 관한 맑 究 65 @ 모든 계기, 경적, Wiper점검 @ 버상장>1 1 점검 *@ 트레일러에 전기공급, 트레일레 브레이크 점검 @ 경 보장치 와 Compressor점 검 @ 엔진 청지, 공기누출 점검 @ 브레이크 정경 @ 하향전조동을 켜고, 좌향표시동 점검 운전석에서 나와 왼쪽전연에서부터 시계방향 로 돌면서 점검 CD 모든 신호풍 @ 차륜 lugs, nuts, 타이 어 *@ 트레일러로 가는 공기호스, 전선 @뒷 운 *@ 트레일러의 차륜 *@ 5반째 차륜 @ 압력조절스윗치 점검, 우향표시둥 점검 @ 신호동과 건조퉁 첨검 @ 모든 유리창과 반사경의 청결상태 *는 A급에만 해당 實 技 試 驗 에 있어 서 上 級 免 許 應 試 者 는 Off-street 試 驗 과 On-street옳 驗 을 모두 合 格 해 야 하 며, 普 通 免 許 의 G, M 種 은 On-street 試 驗 만을 合 格 하면 된다 Off-street 試 驗 에 서 는 우선 Circ1e check를 實 施 한다. 또 A 種 應 試 者 는 結 合 自 動 車 를 分 離, 結 合 하는 시법을 보여야 한 다. On-street 試 驗 은 머 리 定 해 진 道 路 를 走 行 하는 것인데 試 驗 官 은 試 驗 途 中 꿇 驗 을 中 止 시킬 수 있다. 試 驗 이 끝나면 그 郞 時 結 果 를 알려주고 應 試 者 의 失 敗 原 因 이나 改 善 點 을 說 明 해 준다. On-street 試 驗 에 서 評 價 하는 項 目 은 다음과 같다. 出 發 O 停 止 O 回 轉 O 交 通 信 號 및 標 識 確 認 O 追 越 및 車 線 遭 守 O 交 通 信 號 燈 이 있는 交 又 路 및 없는 交 잣 路 의 通 過 O ZP: 行 顧 車 및 後 進 O 危 險 스려 운 狀 況 의 讓 測 O 他 車 輔 運 轉 者 및 步 行 者 에 대 한 態 度 O 其 他 交 通 安 全 에 관한 事 項 구체적으로 運 轉 許 의 特 徵 的 언 節 次 를 소개하면, 첫째 G 種 免 許 는 上 級 免 許 를 取 得 하기 위해 서 先 取 하기 위 해 서 先 取 하 록 規 定 하역 運 轉 혔 轉 의 階 層 住 이 導 入 되 고 있다. 둘째,

66 環 境 論 響 모터사이클 免 許 와 一 般 車. 輔 運 轉 免 許 를 完 全 히 區 分 하여 G 種 (흑은 M 種 ) 免 許 所 持 者 가 M 種 (G 種 ) 免 許 를 取 得 하기 위해서는 R 種 (L 種 ) 免 許 부터 신청하여야 한다. 셋째 B 種, E 種 免 許 의 申 請 者 는 다른 上 級 免 許 申 請 에 必 훨한 훨 件 以 外 에 다음과 같은 資 格 이 必 훌하다. CD 21 歲 以 上 일 것 @ 公 認 된 Driver improvement course를 修 了 한 者 @ 過 去 運 轉 經 歷 에 서 뿜 點 이 6 點 以 下 일 것 @ 過 去 1 年 以 內 에 다음의 어느 事 由 로 면허정지를 받지 않았을 것 O 무면허 운전 O 制 限 速 度 보다 50KPH 超 過 O 運 轉 不 注 意 O 車 輔 의 경주 O 事 故 現 場 에서 도주 O 카나다 형법에서 차량에 관한 법령위반 @ 과거 5 年 이내에 카나다 형법에 의해 2회 以 上 유죄판결을 받지 않을 것 @ 性 道 德 的 또는 마약에 관한 법죄사실이 없을 것 以 上 의 모든 項 目 은 B 種 혹은 E 種 免 許 의 계속적인 保 持 를 위해서도 適 用 되며 그중에서 @ 項 의 交 通 웹 點 은 8 點 까지 許 容 한다 (26) v. 우리나라 運 轉 훨 許 制 度 의 問 題 鄭 과 改 善 方 案 1. 훌 轉 꿇 許 分 類 의 改 善 案 表 8) 에 提 示 된 우리 나라의 現 行 連 轉 免 許 分 類 體 系 는 많은 問 題 點 이 있다. 첫째, 自 動 車 의 物 理 的 特 性 과 機 械 的 性 能 이 免 許 分 類 와 合 致 되 지 않는다. 耶, 第 1 種 및 第 2 種 의 普 通 免 許 와 第 1 種 大 型 免 許 가 實 際 的 으로는 普 通 自 動 車 및 小 型 自 動 車 를 對 象 으로 하고 있 다. 이처럼 免 許 分 類 上 의 결함은 大 型 車 輔 의 物 理 的 特 性 에 적합한 運 轉 適 性 을 適 用 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參 考 로 日 本 의 免 許 分 類 方 式 은 車 種 特 性 에 따른 區 分 과 事 業 目 的 與 否 에 따른 區 分 에 一 實 性 이 있으며 더나아가 1 種 과 2 種 의 區 分 은 運 輸 事 業 目 的 與 否 만을 基 準 으로 한다기 보다는 第 2 種 은 第 1 種 의 上 級 免 許 J:!p 運 轉 能 力 의 熟 練 水 準 이 더 훨 求 된다는 點 에서 西 歡 的 擺 念 을 원용하고 있다. 둘째는 大 型 自 動 車 에 대한 合 理 的 基 準 이 없고 大 型 車 輔 運 轉 에 관한 試 驗 基 準 도 거의 同 (26) Government of Ontario, The Highway Traffic Act, Ontario: J,C. Thatcher, 1980; 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The Driν ers Handbook: Traffic Laψsaπd good driving practices for drivers in Ontario; Truck and Bus Driver s Manual; Motorcycle Driver s Maη ual;, School Bus Manual, 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