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노사이드와 미디어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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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기( 倂 記 )를 실시하기 시작한 서구의 일부 언론사, 항공사, 지도 제작사, 출판사, 국제 기구, 등에 일본 외무성은 일본해의 정당성 을 적극 설명하고, 일본해 단독 표기를 촉구하여, 한국측의 10년간의 노력의 결실 중의 상당 부분을 일본해 단독 표기라는 원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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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로서의 근대일본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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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제노사이드와 미디어의 역할 제주대학교 강병철, 신민석, 김순임 I. 서 론 지난 20 세기에 대량학살 사태로 희생 된 사람들의 수는 상상을 초월한다. 루돌프 럼멜(Rudolph Rummel) 교수는 나가사키와 히로시마 원폭투하 희생자를 포함하여 1900 년에서 1988 년까지 대략 1 억 7 천만 명이 학살되었다고 추정한다. 그러나 정부에 의한 학살인 경우 대체로 제노사이드의 범주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는 정부가 자행하는 민간인 학살까지 포함하는 데모사이드(Democide)라는 새로운 용어를 주조했다 1. 냉전이 종식된 뒤에도 제노사이드는 끊이지 않고 있다. 1990 년대에는 유럽의 발칸반도, 중앙아프리카, 중앙아시아의 쿠르디스탄,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제노사이드가 발생하였다. 2000 년대에 가장 큰 제노사이드는 수단 정부의 아랍화 정책에 대한 반발로 다르푸르 지역의 아프리카계 푸르(Fur)족들이 수단해방군(Sudan Liberation Army:SLA)과 정의와 평등운동(Justice and Equality Movement) 등 무장투쟁단체를 만들어 2003 년 2 월부터 전투에 돌입하면서 발생하였다. 수단 정부는 반군에 대한 대응으로 아랍 민병대 잔자위드(Janjaweed)를 지원하여 다르푸르를 공격하였는데 수단 공군이 먼저 출동하여 정찰과 폭격을 퍼부으면 잔자위드 민병대가 투입되어 폭력, 약탈, 강간 등을 무자비하게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잔자위드를 추격하면 정부군이 나타나 그들을 가로막는 등 잔자위드는 정부의 보호, 지원 아래 만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적으로 수단정부는 이런 사실을 부인하지만 다르푸르 유혈사태의 핵심에는 정부군의 지원을 받고 사실상 대리전을 치르는 잔자위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려 수단정부를 압박하는 데는 미디어의 역할이 컸다. 그러나 미디어가 제노사이드를 중지시키거나 예방하는데 반드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만은 아니다. 때로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오히려 집단 간 증오를 증폭하는데 이용되기도 한다. 1994 년의 르완다의 제노사이드에서 미디어는 후투족에게 투치족을 증오하도록 조장하는데 이용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미디어가 항상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경우 피압박 민중을 억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에 희생된 사람들을 제노사이드 피해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쟁점과 제노사이드에 개입을 꺼리는 강대국들이 제노사이드에 1 Rummel, R.J. Definition of Democide. Death by Government. 2002. http://www.hawaii.edu/powerkills/dbg.chap2.htm 을 참조. - 88 -

개입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미디어의 역할과 한계를 검토하겠다. 르완다 제노사이드와 다르푸르 사태에서 나타나는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대량학살의 저지와 예방을 위하여 미디어가 지니는 함의를 도출하려고 한다. II. 대량학살방지와 미디어 1) 제노사이드 협약의 한계 제노사이드는 가장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로서 간주된다. 제노사이드 범죄의 처벌과 예방에 관한 협약은 모든 시기 모든 장소에서의 제노사이드를 금지하고 있으며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에서 발생한 제노사이드에 대하여도 효력을 발휘하는데 이 협약은 1948 년 조인되어 1951 년부터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 협약 제 3 조는 제노사이드 범죄의 방지와 처벌을 위해 제노사이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제노사이드 범죄는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집단 그 자체를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파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자행 된 다음의 행위를 지칭한다: (a)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하는 것; (b) 집단의 구성원들에 대해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것; (c) 집단 전체나 일부를 물리적으로 파괴하기 위하여 그 생활조건을 의도적으로 침해 하는 것; (d) 집단의 출산을 방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 (e) 어린이를 강제로 다른 집단으로 이주시키는 것. 그런데 이와 같은 명시적인 정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노사이드의 범위를 규정하는 문제는 쟁점으로 남아 있다. 광의로 보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핵폭탄의 피해자나, 여성할례 피해자, 산아제한에 의한 낙태 등도 제노사이드에 포함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범위를 좁혀서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자행된 홀로코스트와 같은 대량학살로 제한하자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제노사이드 협약에서는 대체로 협의의 정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이 정의는 제노사이드를 규정하는 주요 범주로 민족ㆍ인종ㆍ종교적 집단을 포함하지만, 보다 광범위한 범주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 사회경제적 집단은 제외시키고 있다. 이들 집단이 제외된 것은 협상의 당사자로 참여한 정부 당국자들이 정치적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협상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강대국들의 정치적 고려였다. 1948 년부터 시작된 제노사이드 협약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조세프 스탈린이 통치하던 소련의 대표를 포함한 각국의 주요 대표단들은 정치적인 집단과 사회경제적인 집단은 법률적으로 정의하기에는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제노사이드의 범주에서 제외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Heidenrich 2001, 2). 그러한 정치적 고려의 결과, 정부가 저지르는 - 89 -

대량학살은 범죄로 정의한 집단학살이라는 국제법상의 정의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오늘날 그러한 행위들은 범죄로 취급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대량학살은 민간 차원에서 적대적인 민족ㆍ인종ㆍ종교적 집단에 대해서만 자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적으로 학살을 자행하거나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많은 사례들이 관찰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럼멜 교수가 주장하는 보다 포괄적인 민간인 대량학살을 의미하는 데모사이드 개념은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따라서 20 세기 이후 빈발하는 정부에 의한 대량학살을 국제법에 근거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제노사이드 협약에 준하는 데모사이드 협약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역할을 수행할 국제적 행위자로서 국제형사재판소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주의가 지배하는 냉혹한 국제정치 무대에서 강대국들은 데모사이드 협약이나 국제형사재판소의 활성화를 꺼린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대국들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국제사회의 여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 기존의 제노사이드 협약의 제노사이드 정의가 불합리한지,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식에 의한 정부의 대량학살이 어느 정도나 되고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 등을 국제사회에 호소하여 호응을 얻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이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도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하다. 2) 미디어와 국제사회의 개입 과거와 달리 통신의 발달로 미디어는 국지적이 아니며 전 세계를 영향권에 두고 있다. 미디어는 유권자인 개인과 NGO 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민간의 여론을 응집시켜 공식적인 외교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특히 강대국인 미국이 제노사이드나 대량학살과 같은 인도적 범죄를 저지하기 위하여 개입하게 미국의 유권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왔다. 미디어는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여론을 형성한다. 텔레비전과 신문은 제노사이드 범죄를 전보다 더 다루고 있으며 20 세기의 초에 비하면 1990 년대는 제노사이드를 적게 경험하는 것이다. 제노사이드 범죄는 세계가 민주주의의 원칙들이 확산될수록 더 비난을 받고 있다. 외국기자들의 비판, 잠재적인 외국의 투자자, 그들의 수출품의 외국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뉴스 등의 비판은 제노사이드 가해자들에게 강력한 압박이 되며 유권자인 대중은 그들의 정치지도자들에게 제노사이드 사태에 개입하도록 압력을 가한다. CNN 과 같은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는 글로벌 미디어는 세계 어느 곳에 거주하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정보를 제공하며 실시간으로 보도가 가능하고 정부의 발표에 의존하지 않고 상황발생현장에 참여하여 그 영상을 송출하는 참여형 저널리즘을 추구함에 따라 상황의 통제권이 상황발생국의 정부로부터 글로벌 미디어로 전이 되어 국제정치에서 글로벌 미디어는 강력한 행위자로 등장하였다는 것이다.(길정일 2002,95-96). 제노사이드협약 조인국들은 어디에서 제노사이드가 발생하든 만일 조인국이 아닌 국가에서 발생하더라도 이 범죄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세계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미디어의 힘이고 유권자의 힘은 국제사회가 제노사이드에 대항하게 할 것이다. 2001 년 12 월 유엔(UN) 총회는 정보사회 세계 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UN 지원하에 국제통신연합(ITU)의 - 90 -

주도로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는 2 차에 걸쳐 개최되었는데 1 차는 2003 년 12 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고, 2 차는 2005 년 튀니지아의 튀니스에서 열렸다. 정보사회 세계 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2 단계에서의 평화를 위한 정보통신기술(ICT4P) 사용의 논의에서 관심을 끌었던 것은 정보통신기술(ICT)이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선전도구로 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주목하였는데 RTLM(Radio-Television Libre des Mille Collines)는 르완다의 제노사이드를 조장하였다.(Stauffacher et al. 2005, 5) 대량학살은 정권이 힘을 많이 가질수록 많이 일어나며 비민주국가일수록 더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국내적 수준에서는 언론이 국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제노사이드 방지에 큰 역할을 하기가 어려우며 만일 제노사이드나 대량학살시도를 하는 정권을 비판한다면 정부가 즉시 국내의 언론을 탄압하기 때문에 국내적 수준에서는 미디어가 제노사이드나 인도적 범죄를 예방하거나 저지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III.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투하에 대한 쟁점과 미디어 미국의 전폭기 B-29(Enola Gay)는 1945 년 8 월 6 일 아침에 작은 소년(Little Boy)라고 명명한 핵폭탄을 히로시마에 투하하였다. 히로시마가 황폐화 된 3 일 후에 또 다른 미국의 전폭기 B-29(Bock's Car)는 뚱뚱한 남자(Fat Man)라고 명명한 핵폭탄을 나가사키에 투하하였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원자폭탄의 사용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다. 제노사이드 연구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원자폭탄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전쟁의 범위를 벗어난 민간인 학살인가라는 점과 인종적 민족적 관점에서 위해를 가했는가의 관점에서 주목할 것이다. 레오 쿠퍼(Leo Kuper)는 지역 폭격을 제노사이드 행위라고 주장한다. 태평양 전쟁시에 미군이 일본군에 대한 적대 선전에서 원숭이나 세균으로 지칭한 것을 고려한다면 인종적 민족적 편견을 갖고 핵을 사용했다는 것이 설득력을 얻는다. 히로시마에 핵을 투하한 후에 일본이 항복할 시간을 주지 않고 3 일만에 고쿠라시에 투하할 계획이었던 것을 기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나가사키로 변경하여 핵폭탄을 투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Chellaney 2005). 가 알퍼로비츠(Gar Alperovitz)는 미국의 원폭 투하는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 불가피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 신흥강국인 소련을 견제하고 전후 최강국의 위치 확보하기 위한 미국의 세계지배 전략의 일환이며 미국은 일본에 원폭을 투하하기 3 개월 전부터 일본이 항복요구에 따를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원폭투하는 전적으로 불필요한 것이었으며 원폭투하는 수많은 희생자를 만들었으며 미국의 원폭투하에 대한 진실규명과 희생자에 대한 미국의 도의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미국 케네디ㆍ존슨 두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은 역임한 로버트 맥나마라(Robert McNamara)도 언급하고 있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로버트 맥나마라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91 -

원폭투하가 필요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다. 다만 전쟁중에는 국가 지도부가 모든 움직임을 파악하지는 못한다. 이는 나의 느낌이지만 원폭투하 결정을 내린 트루만 대통령, 마샬 육군참모총장, 스팀슨 육군장관 이 세 사람은 3 월에 있었던 대대적인 공중폭격으로 일본 각 도시들이 얼마나 엄청난 손실을 입었는지를 자세히 모르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든다. 원폭투하가 없었으면 핵 경쟁 시대의 도래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고 현재 북한의 문제도 없었을 것이다.( 読 売 新 聞 04/01/31) 2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을 사용한 것은 오히려 많은 생명을 구하였다고 역설하기도 한다. 일본이 항복한 몇 년 후에 미국 행정부와 군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일본가의 전쟁을 신속히 끝내기 위하여 핵폭탄을 사용하였으며 다른 대안은 일본 본토로 상륙해야 했으며 많은 미군병력이 희생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프랭크 초크와 커트 조나슨은 오늘날은 총력전의 시대로서 교전국들이 민간인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적이 장악하고 있는 모든 지역을 작전지역으로 삼기 때문에 공습에 의한 학살은 제노사이드로 간주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Frank & Kurt 1990, 24). 정부가 통제하는 한 그 곳에 거주하는 민간인들은 전투원으로 간주된다. 미국이 일본에 대한 원폭 사용 결정은 일본민족을 절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미국의 우월한 군사력을 보여주어 일본인들이 항복하여 추가적인 학살을 방지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IV. 제노사이드와 미디어의 역할: 르완다 및 다르푸르 사태의 사례 1) 르완다 제노사이드 르완다는 1962 년에 벨기에의 식민통치에서 독립하였다. 르완다에는 두 개의 인종이 8 백만 남짓의 인구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다수는 후투족이었고 투치는 소수였다. 벨기에 인들은 식민통치시에 후투족과 투치족을 구분하는 신분증제도를 만들고 투치족들을 우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후투족들은 투치족들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르완다와 부룬디에서 후투정권이 투치족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였고 투치족들은 게릴라전을 시작하였다. 1993 년 후투와 투치간에 휴전이 성립되자 유엔은 이를 감시하기 위하여 평화유지군을 파견하였는데 평화유지군은 후투족들이 대규모 투치 학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평화유지군의 지휘관은 뉴욕의 상급자에게 집단학살을 저지하라는 위임명령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 묵살되었다. 1994 년 4 월 6 일 르완다의 후투족 대통령이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그 책임을 2 原 爆 投 下 が 必 要 だ っ た と は 思 わ な い 賢 明 な 選 択 ではなかった ただ 戦 争 では 国 の 上 層 部 がすべての 動 きを 把 握 しているわけではない これは 私 の 強 い 印 象 だが 原 爆 投 下 決 定 を 下 したトルーマン 大 統 領 マーシャル 陸 軍 参 謀 総 長 スティムソン 陸 軍 長 官 の3 人 は 3 月 の 激 しい 空 爆 で 日 本 各 都 市 がいかに 大 きな 損 害 を 受 けたかを 詳 細 に 知 らなかったのではないかと 思 う 原 爆 投 下 がなけ れば 核 競 争 の 時 代 の 到 来 は 避 けられたし 北 朝 鮮 の 現 在 の 問 題 も 起 きていない (04 年 1 月 31 日 付 読 売 新 聞 ) - 92 -

투치족들에게 뒤집어 씌어 투치족 학살을 시작하였다. 80 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잔혹하게 살해되었다. 3 준국가시설인 라디오방송국에서 투치족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방송을 했다. 벨기에 정부에서 파견한 평화유지군 10 명이 후투족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하자 벨기에 평화유지군은 철수하였다. 제노사이드가 악화되는 것을 본 세계 각지의 텔레비전시청자들이 분노하였고 자국의 정부에 압력을 가하여 수억 달러의 긴급구호물자를 보냈다. 르완다 제노사이드 참상이 전 세계에 텔레비전으로 중계되었을 때, 캐나다의 수상인 장 크레티엥(Jean Chretien)은 큰 동정심을 갖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 프랑스, 독일, 칠레, 세네갈, 브라질, 미국을 포함 한 16 개국 지도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여 시간이 급박하다고 경고하여 유엔평화유지군 조직을 위하여 병력과 장비를 어느 정도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Heidenrich 2001, 13) 르완다 제노사이드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였던 것은 소말리아 신드롬 때문이다. 1993 년 소말리아에 개입했던 미국이 모가디슈 시가전에서 18 명의 미군 희생자가 나온 뒤부터 분쟁지역에서 적극적인 임무수행을 피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94 년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후투족이 100 일 동안 80 만명의 투치족과 후투족 온건파를 학살할 때도 국제사회가 신속히 개입하지 못하였다. 르완다의 제노사이드 사례에서 주목되는 점은 국내적인 수준에서는 미디어가 제노사이드를 조장하는 역할을 하였고 국제적인 수준에서는 제노사이드를 억지내지는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실주의자들은 강대국들이 외국의 인권문제나 제노사이드에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주장한다. 1993 년 10 월의 소말리아작전에서 불과 18 명의 손실을 보자 미군병력은 소말리아에서 즉각적으로 완전 철수하였고 1994 년의 르완다사태에 개입을 거부하였다.(Mearsheimer 2001, 47) 다른 국가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꺼리는 국제현실을 감안할 때 강대국의 정치인들이 행동하도록 압력을 가하게 하는 유권자인 국민의 힘을 결집시키는 원동력은 미디어에서 나온다고 할 것이다. 4) 다르푸르 사태 다르푸르 분쟁은 1899~1956 년 동안 영국이 식민통치를 하면서 조장한 지역ㆍ종교ㆍ인종 갈등으로 오래 된 근원을 갖고 있다. 수단은 1956 년 독립 뒤 북부 아랍 - 이슬람 계와 기독교 및 토속신앙을 믿는 남부 흑인들 사이에서 토지 소유권과 농업용수를 두고 수십 년간 충돌해 오고 있었다. 1899 년부터 수단을 식민통치한 영국은 북부에 특혜를 주고 남부를 낙후된 상태로 유지하는 남ㆍ북 지역을 차별하여 통치했으며 이는 종족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었다. 1989 년 이슬람계 지원을 받아 쿠데타에 성공한 오마르 알 바시르 현 수단 대통령은 다르푸르를 홀대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에 수단해방군(SLA)과 정의평등운동(JEM)등 아프리카계 반군들은 2003 년 빼앗긴 토지 반환과 자치를 주장하며 정부 시설을 공격하며 사태가 격화되고 있다. 다루푸르 사태는 제노사이드라고 부르기에는 정확하지 않은데 다르푸르에 거주하는 기독교계 흑인 반군 조직들이 중앙 정부의 정책에 반발하며 2003 년 2 월 26 일 30 명의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는 300 명의 병력이 골루(Golu)의 작은 마을에서 200 여명의 병사를 살해하였는데 기존의 소동과는 다른 체계화 3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어린이들도 학살하였으며 시체들이 카게라(kagera)강으로 던져졌는데 하류에 있는 빅토리아 호수에서 약 4 만구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 93 -

된 반란의 시작으로 수단의 중앙정부를 긴장하게 만들었으나 공식적으로는 대외적으로 반군이 아니라 강도떼에 불과하다고 발표하였다.(Prunier 2007, 92-93). 미국은 다르푸르 사태를 제노사이드라고 언급하고 있다. 제노사이드 예방 단체인 영국의 이지스 트러스트 는 수단 정부의 행위는 제노사이드라며 르완다내전 피해 규모와 비슷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단 이슬람계는 서방 쪽의 이런 비난은 이슬람계의 기독교계 탄압 이라는 구도로 만들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고 비난하며 유엔 평화유지군을 거부하고 있다. 다르푸르 사태는 식민유산에 따른 인종갈등, 민병대나 무장단체들의 민간인 학살, 인종청소, 현지 정권의 학살 방조로 불분명한 제노사이드 성격을 띠고 있다. 2005 년 5 월 미국 등의 주선으로 체결된 평화협정은 남부의 반군 중 일부만이 참여해 현재 휴지조각이 되고 있다. 남부 아프리카계의 수단해방군(SLA)은 2002 년 이후 자그하와족인 중심의 미니 미나위 그룹과 푸르족 중심인 압델 와히드 누르 그룹으로 양분돼, 이 중 마니위 그룹만이 평화협정에 서명했다. 아프리카연합(AU)군이 빈약한 재정과 7 천명에 불과한 병력으로 프랑스의 크기인 다르푸르의 분쟁관리를 사실상 못한 것도 사태가 악화된 원인이다. 다르푸르에 유엔 평화유지군을 파견한다는 유엔 안보리 결의 표결에서 러시아와 중국, 카타르는 기권했다. 카타르는 같은 이슬람 국가인 수단 정부를 지지하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은 수단 정부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수단 하르툼에 정유 공장을 건설하며, 석유 자원에 막대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군사개입에 대해서도 찬반이 엇갈린다. 유엔군 파병 반대자들은 군사능력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만 가지고 있으나, 수단 이슬람계에게 서구 제국주의자로 비치는 이들의 개입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수단 정부는 반군 조직들을 소탕하기 위해 아랍계 민병조직인 잔자위드를 동원했는데 이는 저비용의 게릴라 토벌전으로 채택한 정책으로 마오쩌둥의 게릴라전술에서 언급한 것으로 게릴라는 물속에 있는 물고기처럼 사람들 속에서 활동해야한다고 했는데 논리적인 게릴라진압 전술가라면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면 연못의 물을 빼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며 이런 논리가 다르푸르에 적용 되었다.(Prunier 2007, 105). 잔자위드와 반군 조직들 간의 싸움 과정에서 민간인 학살, 부녀자 강간 등의 반인륜 범죄가 많이 발생하였다. 친정부 민병대 잔자위드는 아랍계무슬림이 장악한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반군세력을 이루는 기독교계 흑인 주민들을 상대로 벌인 인종청소의 성격을 띠었는데 잔자위드는 아랍계 피를 아프리카에 이식한다는 명분으로 8 만 명이 넘는 민간인을 살해하고 성폭행을 저질렀다. 수단 정부는 반란군에 대한 정부군의 합법적인 대응 과정에서 양측의 충돌로 인명피해가 야기돼 왔다며 주된 책임을 반군 쪽에 돌리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지금까지 20 만 명 이상이 희생되고, 다르푸르 인구의 3 분의 1 이 넘는 약 250 만 명이 전란을 피해 고향을 등진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수단 정부는 정부군과 반군의 충돌로 인한 사망자 수는 1 만 명을 넘지 않는다며 서방 국가들이 수단 내정에 개입하기 위해 다르푸르 사태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발해왔다. 국제 미디어는 인도적 위기로 다르푸르를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냉전 후에는 이런 사태를 유엔이 해결하도록 하였으나 유엔은 역량이 없었고 아프리카연합(AU)에게 문제가 넘겨졌다. 2004 년 6 월 코피아난은 하버드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에서 지금까지 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아직은 인종청소나 제노사이드로 부를 수 없다고 말하며 다르푸르 사태가 제노사이드가 아니라고 발표하였다. - 94 -

아프리카 연합(AU)은 2004 년 8 월에 자체적인 평화유지군을 다르푸르에 파견했다. 2004 년 12 월 쯔나미가 아시아를 강타하자 다르푸르 사태는 미디어에서 사라진다.(Prunier 2007, 128). 다르푸르 사태가 미디어에 부각되면서 다르푸르 사태가 금세기 들어 최대 규모의 인도적 재앙으로 국제 사회에 알려지고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전 세계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언론의 선정적인 특성이 나타나는데 세계인의 관심이 쯔나미에 쏠리면서 다르푸르는 텔레비전과 신문에서 사라지게 된 것이다. 프랑스 크기만 한 다르푸르에서 지난 3 년 간 이미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했던 AU 소속 7 천 명을 포함해 약 9 천 명의 병력으로 출발한 UNAMID 는 유엔 평화유지군 사상 최대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수단 정부는 아프리카 외 지역의 국가에서 병력을 받지 않겠다는 주장하면서 서방 국가의 군대가 다르푸르에 주둔하면 내정에 개입하는 계기가 되며 다르푸르 지역의 분리독립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 정부와 긴밀한 군사ㆍ경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이 다르푸르 사태를 방조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중국이 수단에서 석유자원을 가져가는 대가로 무기를 팔아 이들 무기가 다르푸르 양민 학살에 이용되고 있다고 중국을 압박하고 있으며 중국은 수단의 총 무기 수입액 중 중국산은 8%에 불과하며 미국, 영국, 러시아가 수단에 더 많은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V. 결 론 제노사이드는 국제정치에서 강대국들이 개입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제노사이드 협약이 체결 되는 과정에서 정치적 사회경제적인 집단을 제노사이드 목표 집단의 정의에 포함시키는 것을 스탈린이 반대하였고 미국의회에서 주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비준이 되지 않았다. 강대국들이 현실주의적 이해관계로 국제적인 대량학살이나 제노사이드에 개입하는 것을 기피하는데 각국의 국민들이 자국의 정부가 대응하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기여 하는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가 미디어이다.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핵폭격의 결정과 다르푸르 사태를 둘러 싼 제노사이드 논의에서 나타나듯이 제노사이드에 대한 좀 더 정교하고 포괄적인 정의와 엄격한 국제법 적용을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 르완다 제노사이드를 개관하였는데 국내적 수준에서는 RTLM(Radio-Television Libre des Mille Collines)는 르완다의 제노사이드를 조장하였으며 국제적 수준에서의 미디어의 역할은 사태개입과 해결을 호소하였으나 소말리아 신드롬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다르푸르의 학살을 저지하기 위한 미디어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태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국제적 위기가 발생하는 초기에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조기에 개입할수록 사태해결이 쉬우며 피해도 적고 비용도 적게 든다. 이를 위해서는 미디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들은 인도주의적 규범을 확장하거나 정립하는데 매우 소극적이며 유권자인 국민들이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 95 -

대량학살과 제노사이드에 대한 미디어의 특징은 첫째로, 국내적 수준에서는 제노사이드를 부추기거나 자극하는 경우도 있으나 국제적 수준에서는 제노사이드나 대량학살을 중지하거나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르완다 제노사이드의 경우는 국내 미디어가 인종 간 증오를 부추기고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둘째로, 국제 미디어가 유엔기구나 강대국들이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압력을 가하며 NGO 가 연대하여 인도적 지원을 하게 한다. 셋째로는, 미디어의 특성 상 지속적인 보도나 관심보다는 좀 더 흥미로운 쟁점이 있으면 관심을 즉시 전환한다는 것이다. 미디어는 대량학살이나 제노사이드의 탐지와 예보의 선두에 있으며 세계여론을 환기시켜 강대국들이 사태해결에 나서도록 독려할 것이다. 참고문헌 길정일. 2002., 정보사회의 국가안보 윤성이 편. 정보사회와 국제평화. 서울: 도서출판 오름. Alperovitz, Gar. 1995. The Decision to Use the Atomic Bomb. New York: Vintage: Collins. Chellaney, Brahma. 2005. No Rationalization for Nagasaki Attack. The Japan Times, August 10, 2005. Frank, Chalk. Kurt, Jonassohn. 1990. The History and Sociology of Genocide: Analyses and Case Studies. New York: Yale University Press. Heidenrich, John G. 2001. How to Prevent Genocide. Westport: Praeger. Mearsheimer, John J. 2003.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Prunier, Gerard. 2007. Darfur: The Ambiguous Genocide. New York: Ithaca. Rummel, R. J. 1997. Death by Government. New Brunswick, N.J.:Transaction Publishers. Stauffacher, Daniel, Drake, William, Currion, Paul, & Steinberger, Julia. 2005.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for Peace: The Role of ICT in Preventing, Responding to and Recovering from Conflict. New York: UN. - 96 -

要 旨 ジェノサイドとメディアの 役 割 20 世 紀 に 入 り 大 量 虐 殺 によって 犠 牲 になった 人 の 数 は 想 像 を 絶 するものであり 1900 年 から 1988 年 まで 概 ね 1 億 7 千 万 人 が 殺 されたと 推 定 されている 本 稿 では 広 島 長 崎 への 原 爆 投 下 の 決 定 が 戦 争 行 為 か それともジェノサイド 犯 罪 行 為 に 当 るかについての 考 察 や ルワンダ ジェノサイド スーダン ダルフール 事 態 におけるメデ ィアの 役 割 を 通 じてジェノサイド 防 止 を 考 えてみる テレビや 新 聞 などでジェノサイド 犯 罪 を 取 り 上 げる 件 数 は 増 えつつあり それにつれジェノ サイドへの 世 界 的 な 避 難 の 声 も 一 層 高 まっている このような 動 きはジェノサイド 加 害 者 にと って 強 力 なプレッシャーとなり さらに 有 権 者 である 大 衆 が 政 治 家 に 対 してジェノサイド 事 態 への 介 入 を 圧 迫 することもできる しかし 逆 にメディアが 加 害 者 に 協 力 するといった 否 定 的 な 事 例 があることも 見 逃 せない 大 量 虐 殺 やジェノサイドに 対 するメディアの 特 徴 とは 第 一 に 国 内 ではそれを 扇 ったり 刺 激 するといった 面 がある 反 面 国 際 では 中 止 または 予 防 の 側 面 を 持 つ 第 二 に 国 連 機 関 や 大 国 には 事 態 解 決 を また NGO には 人 道 的 支 援 を 促 す 第 三 に メディアの 特 徴 として 報 道 の 持 続 性 に 欠 けているということで 他 に 別 の 事 件 が 起 きたら 直 ちに 方 向 転 換 しまうという 傾 向 が 強 い それにも 関 わらず メディアは 大 量 虐 殺 やジェノサイドの 察 知 や 予 防 の 先 頭 に 立 っており 世 界 の 世 論 を 喚 起 し 大 国 に 事 態 解 決 を 促 すなど 世 界 平 和 の 拡 大 にとって 欠 かせない 存 在 とし て 浮 上 しつつある - 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