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년간 80% 미만출근자 1 년미만근로자의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도신설등 개정근로기준법설명자료 2020. 3. 30. 차례 Ⅰ. 개정이유 1 Ⅱ. 개정주요내용 3 Ⅲ. 부칙 ( 시행일 경과조치 ) 9 Ⅳ. Q&A 10 참고1( 미사용연차휴가일수알림및사용시기지정요청서 ) 17 참고2( 미사용연차휴가일수사용시기지정통보서 ) 19 붙임 : 신 구조문대비표 20
Ⅰ. 개정이유 <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도신설등관련 > ㅇ * ( 개정전 ) 입사후 2 년동안최대 15 일발생 ( 개정후 ) 최대 26 일발생 ㅇ ㅇ ㅇ - 1 -
< 도급인의임금지급연대책임관련 > ㅇ * 대법원판례 (97다48388) 와행정해석으로도급이 1차에걸쳐행하여진경우에는도급인을직상수급인으로보고임금체불연대책임을인정 ㅇ ㅇ ㅇ ㅇ ㅇ - 2 -
Ⅱ. 개정주요내용 1 년미만근로자연차휴가의소멸시기변경 ( 제 60 조제 7 항개정 ) < 1 년미만근로자의연차휴가소멸시기개정전 후비교 > 개정전 n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간미사용시소멸 * 예 : 20.1.1. 입사자가 20.1월개근시 20.2.1. 연차 1일발생 다음해 21.1.31. 까지사용가능 발생한다음해매월순차적으로소멸 개정후 n 입사일로부터 1년간미사용시소멸 * 예 : 21.1.1. 입사자가 21.1월개근시 21.2.1. 연차 1일발생 당해 21.12.31. 까지사용가능 입사일로부터 1 년후한꺼번에소멸 * 제 60 조 ( 연차유급휴가 ) 2 사용자는계속하여근로한기간이 1 년미만인근로자또는 1 년간 80 퍼센트미만출근한근로자에게 1 개월개근시 1 일의유급휴가를주어야한다. ㅇ * 예 : 21.1.1. 입사자가 21.1 월 ~11 월까지개근함에따라발생한연차 (11 일 ) 1 년미만기간동안발생한 11 일의연차는모두 21.12.31. 까지사용가능 ㅇ < 신 구조문대비표 > 현행개정안 제 60 조 ( 연차유급휴가 ) 1 6 ( 생략 ) 7 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의규정에따른 휴가는 1 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 된다. 다만, 사용자의귀책사유로사용 하지못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60 조 ( 연차유급휴가 ) 1 6 ( 현행과같음 ) 7 제 1 항ㆍ제 2 항및제 4 항 ------------------ ----- 1 년간 ( 계속하여근로한기간이 1 년 미만인근로자의제 2 항에따른유급휴가는 최초 1 년의근로가끝날때까지의기간을 말한다 ) ----------------. -------------------- -----------------------------. - 3 -
1 년간 80% 미만출근자의연차휴가에대한사용촉진적용 ( 제 61 조제 1 항개정 ) < 80% 미만출근자의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개정전 후비교 > 개정전 n 사용촉진제도없음 연차휴가소멸시, 미사용연차휴가에대한금전보상의무발생 개정후 n 사용촉진제도신설 사용촉진한미사용연차휴가에대한금전보상의무면제 * 80% 미만으로출근한해에개근한月을기준으로다음해에발생 (1년미만근로자의연차휴가는전月을기준으로다음달에발생하는것과차이 ) 예 ( 회계연도기준 ): 20.1.1.~ 20.12.31. 까지출근율이 80% 미만, 20.1월, 2월, 12월개근한경우 연차휴가 3일발생, 21.1.1. 부터사용가능 현행 1 년간 80% 이상출근자의연차휴가 ( 최소 15 일 ~ 최대 25 일 ) 의사용촉진방법과동일 ㅇ ㅇ ㅇ ㅇ - 4 -
< 2 년차에발생한연차휴가사용촉진절차 (1 월 1 일입사자기준 ) > <1 차촉진 > ( 사용자 근로자 ) 연차미사용일수고지및사용시기지정 통보요구 7.1-7.10. (6 개월전, 10 일간 ) ( 근로자 사용자 ) 사용시기지정 통보 10 일이내 <2 차촉진 > ( 사용자 근로자 ) 근로자의사용시기미통보시사용자가사용시기지정 통보 10.31. 까지 (2 개월전 ) ㅇ < 신 구조문대비표 > 현행개정안 제61조 ( 연차유급휴가의사용촉진 ) 사용자가제61조 ( 연차유급휴가의사용촉진 ) 1 ---- 제 60 조제 1 항및제 4 항에따른유급휴가 의사용을촉진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 조치를하였음에도불구하고근로자가휴 가를사용하지아니하여제 60 조제 7 항본 문에따라소멸된경우에는사용자는그 사용하지아니한휴가에대하여보상할 의무가없고, 제 60 조제 7 항단서에따른 사용자의귀책사유에해당하지아니하는 것으로본다. 1. 제60조제7항본문에따른기간이끝나 1. ㆍ2. ( 현행과같음 ) 기 6 개월전을기준으로 10 일이내에 사용자가근로자별로사용하지아니한 휴가일수를알려주고, 근로자가그사 용시기를정하여사용자에게통보하도 록서면으로촉구할것 2. 제 1 호에따른촉구에도불구하고근로 자가촉구를받은때부터 10 일이내에 사용하지아니한휴가의전부또는일 부의사용시기를정하여사용자에게 통보하지아니하면제 60 조제 7 항본문에 따른기간이끝나기 2 개월전까지사용 자가사용하지아니한휴가의사용시기를 정하여근로자에게서면으로통보할것 제 60 조제 1 항ㆍ제 2 항 ------- 유급휴가 ( 계 속하여근로한기간이 1 년미만인근로자 의제 60 조제 2 항에따른유급휴가는제외 한다 )--------------------------------------- --------------------------------------------- --------------------------------------------- --------------------------------------------- --------------------------------------------- --------------------. - 5 -
1 년미만근로자연차휴가에대한사용촉진적용 ( 제 61 조제 2 항신설 ) <1 년미만근로자의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개정전 후비교 > 개정전 n 사용촉진제도없음 연차휴가소멸시, 미사용연차휴가에대한금전보상의무발생 개정후 n 사용촉진제도신설 사용촉진한미사용연차휴가에대한금전보상의무면제 먼저발생한연차 9 일과이후발생한연차 2 일의사용촉진시기가다름에유의 ㅇ ㅇ ㅇ ㅇ < 1 년차에발생한연차휴가사용촉진절차 (1 월 1 일입사자기준 ) > <1 차촉진 > ( 사용자 근로자 ) ( 근로자 사용자 ) <2 차촉진 > ( 사용자 근로자 ) 연차미사용일수고지및사용시기지정 통보요구 사용시기지정 통보 근로자의사용시기미통보시사용자가사용시기지정 통보 연차 9 일 10.1.-10.10. (3 개월전, 10 일간 ) 10 일이내 11.30. 까지 (1 개월전 ) 연차 2 일 12.1.-12.5. (1 개월전, 5 일간 ) 10 일이내 12.21. 까지 (10 일전 ) - 6 -
ㅇ < 신 구조문대비표 > 현행개정안 제 61 조 ( 연차유급휴가의사용촉진 ) < 신설 > 제61조 ( 연차유급휴가의사용촉진 ) 1( 생략 ) 2 사용자가계속하여근로한기간이 1년미만인근로자의제60조제2항에따른유급휴가의사용을촉진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조치를하였음에도불구하고근로자가휴가를사용하지아니하여제60조제7항본문에따라소멸된경우에는사용자는그사용하지아니한휴가에대하여보상할의무가없고, 제60조제7항단서에따른사용자의귀책사유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으로본다. 1. 최초 1년의근로기간이끝나기 3개월전을기준으로 10일이내에사용자가근로자별로사용하지아니한휴가일수를알려주고, 근로자가그사용시기를정하여사용자에게통보하도록서면으로촉구할것. 다만, 사용자가서면촉구한후발생한휴가에대해서는최초 1년의근로기간이끝나기 1개월전을기준으로 5일이내에촉구하여야한다. 2. 제1호에따른촉구에도불구하고근로자가촉구를받은때부터 10일이내에사용하지아니한휴가의전부또는일부의사용시기를정하여사용자에게통보하지아니하면최초 1년의근로기간이끝나기 1개월전까지사용자가사용하지아니한휴가의사용시기를정하여근로자에게서면으로통보할것. 다만, 제1호단서에따라촉구한휴가에대해서는최초 1년의근로기간이끝나기 10일전까지서면으로통보하여야한다. - 7 -
수급인임금체불에대한도급인의연대책임 ( 제 44 조제 1 항개정 ) < 수급인임금체불에대한도급인연대책임개정전 후비교 > 개정전 n 도급이한차례이루어진경우, 수급인의임금체불에대해귀책사유있는도급인이연대책임을지는지법률문구상불명확 * 다만, 대법원판례와행정해석으로도급인을직상수급인으로보고임금체불에대한연대책임을인정 개정후 n 도급이한차례이루어진경우수급인의임금체불에대해귀책사유있는도급인이연대책임부담 * 도급인의귀책사유 ( 근로기준법시행령제 24 조 ) 1. 정당한사유없이도급계약에서정한도급금액지급일에도급금액을지급하지 아니한경우 2. 정당한사유없이도급계약에서정한원자재공급을늦게하거나공급을하지 아니한경우 3. 정당한사유없이도급계약의조건을이행하지아니하여하수급인이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수행하지못한경우 < 신 구조문대비표 > 현행개정안 제44조 ( 도급사업에대한임금지급 ) 1 사업이여러차례의도급에따라행하여지는경우에하수급인 ( 下受給人 ) 이직상 ( 直上 ) 수급인의귀책사유로근로자에게임금을지급하지못한경우에는그직상수급인은그하수급인과연대하여책임을진다. 다만, 직상수급인의귀책사유가그상위수급인의귀책사유에의하여발생한경우에는그상위수급인도연대하여책임을진다. 제44조 ( 도급사업에대한임금지급 ) 1 -- -----한차례이상의도급--------------- --하수급인( 下受給人 )( 도급이 1차에걸쳐행하여진경우에는수급인을말한다 )--직상( 直上 ) 수급인 ( 도급이 1차에걸쳐행하여진경우에는도급인을말한다 ) 의 ------------------------------------ -------.----------------------------------- ------------------------------------------- -----------------------. - 8 -
Ⅲ. 부칙 ( 시행일 경과조치 ) ㅇ < 부칙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연차유급휴가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일전에발생한연차유급휴가에대하여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ㅇ 발생일에따른법적용예시 20.1.1. 입사자가 20년 1월, 2월, 3월, 4월, 7월, 11월, 12월개근한경우 < 법시행전旣발생 > 1 계속근로 1년미만동안발생하는연차 : 1월, 2월개근으로 2일발생 각각 21년 1월, 2월까지사용가능 < 법시행후발생 > 2 계속근로 1년미만동안발생하는연차 : 3월, 4월, 7월, 11월개근으로 4일발생 모두 20.12.31. 까지사용가능 3 80% 미만출근에따라발생하는연차 : 20년 1월, 2월, 3월, 4월 7월, 11월, 12월개근으로 7일발생 21.1.1. 부터사용가능 개정법에따른연차사용촉진은 2, 3의연차휴가에대하여가능 - 9 -
Ⅳ. Q&A 사용자는연차사용촉진을반드시의무적으로해야하는것인지? ㅇ ㅇ 임금근로시간정책팀 -2239, 2007. 6. 28.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도는개정근로기준법 ( 법률제6974호, 2003.9.15.) 에따라도입된것으로, 사용자가휴가사용을촉진하기위하여법에서규정된조치를다하였음에도근로자가휴가를사용하지아니한경우미사용휴가에대한수당지급의무를면제하는것으로, 사용자가반드시동제도를실시해야할의무가있는것은아니므로, 사용자가법에서규정한휴가사용촉진조치를하지아니하고, 근로자도휴가사용시기를지정하지아니하여휴가를사용하지아니한경우에는사용자는미사용휴가에대하여수당을지급하여야함 - 10 -
기간제근로자의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도연차사용촉진이가능한지? * 제61 조 ( 연차유급휴가의사용촉진 ) 2 사용자가계속하여근로한기간이 1년미만인근로자의제60조제2항에따른유급휴가의사용을촉진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조치를하였음에도불구하고근로자가휴가를사용하지아니하여제60조제7항본문에따라소멸된경우에는사용자는그사용하지아니한휴가에대하여보상할의무가없고, ( 이하생략 ) 1. 최초 1년의근로기간이끝나기 3개월전을기준으로 10일이내에사용자가근로자별로사용하지아니한휴가일수를알려주고, ( 이하생략 ) ** 제60조 ( 연차유급휴가 ) 7 제1항ㆍ제 2항및제4항의규정에따른휴가는 1년간 ( 계속하여근로한기간이 1년미만인근로자의제2항에따른유급휴가는최초 1년의근로가끝날때까지의기간을말한다 ) 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된다. ( 단서생략 ) ㅇ ㅇ - 11 -
연차사용촉진은반드시서면으로만가능한지? ㅇ ㅇ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 두 41401 근로기준법제27조는사용자가근로자를해고하려면해고사유와해고시기를 서면 으로통지하여야효력이있다고규정하고있는데, 이는해고사유등을서면으로통지하도록함으로써사용자가해고여부를더신중하게결정하도록하고, 해고의존부및시기와사유를명확히하여사후에이를둘러싼분쟁이적정하고용이하게해결되고근로자도해고에적절히대응할수있게하기위한취지이다. 여기서 서면 이란일정한내용을적은문서를의미하고이메일등전자문서와는구별되지만...( 중략 )... 근로자가이메일을수신하는등으로내용을알고있는이상, 이메일에의한해고통지도해고사유등을서면통지하도록규정한근로기준법제27조의입법취지를해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구체적사안에따라서면에의한해고통지로서유효하다고보아야할경우가있다. - 12 -
연차사용촉진을사내공고방식으로하는것도가능한지? * 제61조 ( 연차유급휴가의사용촉진 ) 2 ( 생략 ) 1. 최초 1년의근로기간이끝나기 3개월전을기준으로 10일이내에사용자가근로자별로사용하지아니한휴가일수를알려주고, ( 이하생략 ) ㅇ 사용자는반드시 2 차례에거쳐사용촉진을해야하는지? ㅇ ㅇ * 제61조 ( 연차유급휴가의사용촉진 ) 2 ( 생략 ) 2. 제1호에따른촉구에도불구하고근로자가촉구를받은때부터 10일이내에사용하지아니한휴가의전부또는일부의사용시기를정하여사용자에게통보하지아니하면최초 1년의근로기간이끝나기 1개월전까지사용자가사용하지아니한휴가의사용시기를정하여근로자에게서면으로통보할것. ( 단서생략 ) - 13 -
사용자의 1 차촉진에따라근로자가사용시기를지정했으나, 남은휴가 일수의일부만시기를정하여사용자에게통보한경우, 근로자가사용시기를 지정하지않은연차휴가에대하여도금전보상의무가면제되는지? ㅇ ㅇ - 14 -
사용자의 1차촉진에따라근로자가사용시기를지정했으나, 지정일전퇴직한경우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지급해야하는지? * 1년미만근로자의연차휴가의경우입사일로부터 1년후소멸, 1년간 80% 미만 이상출근자의연차휴가의경우연차발생일로부터 1년후소멸 ** 제61조 ( 연차유급휴가의사용촉진 ) 1 사용자가제60조제1항및제4항에따른유급휴가의사용을촉진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조치를하였음에도불구하고근로자가휴가를사용하지아니하여제60조제7항본문에따라소멸된경우에는사용자는그사용하지아니한휴가에대하여보상할의무가없고, ( 이하생략 ) 2 사용자가계속하여근로한기간이 1년미만인근로자의제60조제2항에따른유급휴가의사용을촉진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조치를하였음에도불구하고근로자가휴가를사용하지아니하여제60조제7항본문에따라소멸된경우에는사용자는그사용하지아니한휴가에대하여보상할의무가없고, ( 이하생략 ) ㅇ - 15 -
도급이한차례이루어진경우, 개정법시행이전에도급인의귀책사유로수급인이임금체불을한경우에도도급인이연대책임을지는지? ㅇ ㅇ 대법원 1999. 2. 5. 선고 97 두 48388 사업이수차의도급에의하여행하여지는경우하수급인이직상수급인의귀책사유로근로자에게임금을지급하지못하게됨에따라직상수급인이구근로기준법제36조의2제1항에의하여하수급인의근로자들에대하여하수급인과연대하여임금을지급할책임을지게된다하더라도 ( 도급이 1차에걸쳐행하여짐으로써도급인과수급인만이있는경우에는도급인이직상수급인에해당한다고할것이다 )... ( 이하생략 ) 임금근로시간정책팀 -2239, 2007. 6. 28. 도급사업에서의임금지급연대책임은수급인인사용자뿐만아니라귀책사유가있는도급인에게도임금지급책임을과함으로써근로자를보호하려는데그취지가있는것으로써도급이 1차에걸쳐행하여지든또는수차에걸쳐행하여지든이를구별하지않는것이타당함. 따라서귀질의의경우처럼도급이 1차에걸쳐행하여진경우에도원도급인을근로기준법제43조의규정에의한직상수급인으로봄이타당함 - 16 -
미사용연차유급휴가일수알림및사용시기지정요청 성명부서사번직위 발생연차 (1) 사용연차 (2) 미사용일수 (1-2) - 17 -
연차유급휴가사용시기지정통보서 성명부서사번직위 해당월지정일자사용일수 - 18 -
미사용연차유급휴가사용시기지정통보 성명부서사번직위 해당월지정일자사용일수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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