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관련 가 2016 년시설종사자인건비 ( 기본급 ) 지급기준 ( 참고자료참조 ) 동인건비 ( 기본급 ) 지급기준을우선참고하되, 봉급및수당기준은개별시설과및지방자치단체예산사정등에따라개별적으로편성가능 근로기준법 제56조의규정에따른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 ( 이하 시간외근무수당등 ), 퇴직금, 기타 4대보험등의경우근로기준법및개별법령을준수 법정근로시간과다초과, 시간외근무수당등 미지급등에따른노사분쟁이발생하지않도록유의 나 2016 년사회복지생활시설종사자처우관련 급여인상및급여체계변경관련 - 종사자보수는매우열악하여질높은복지서비스제공에걸림돌로작용하고있으므로, 각시 도는이를감안하여종사자처우개선을우선과제로추진요망 - 장기근속을유도하기위해호봉간급여인상률조정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사회복지사등의보수가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보수수준에도달하도록노력하여야함 (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 (2012.1.1 시행 )) 법정근로수당등보조관련 - 시간외근무수당등제수당, 퇴직금, 기타 4대보험등의경우 근로기준법 및개별법령을준수할것 기타행정사항 - 본기준은최소지급권고기준임 - 지급대상등세부기준은개별사업지침등을참조하고, 각시설이 근로기준법 등을준수할수있도록지도요망 급여기준적용직위의분류 ( 예시참조 ) - 시설관련개별법령이정한종사자배치기준에의해사회복지시설에근무하고있는자의인건비를보조하기위한기준으로종사자직위를다음과같이분류함 각시설은시설운영의효율성을기하기위해직위안에직급을별도로분류할수있음 ( 각시설별사업안내에별도로정한직위분류표가있을경우, 그에따름 ) 개별시설담당과및지방자치단체의지침에서위직위별대상자범위에포함되지않은종사자의직위분류및보수등을정할경우그에따름 직위의분류에있어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등은시설종사자인건비를보조하기위한직위이며, 개별법령상생활복지사등자격은해당법령에의해서만인정 - 1 -
예시아동복지시설의직업훈련교사는직위의분류에있어생활복지사에해당하나 아동복지법 상의생활복지사에는해당하지않음 아동복지법 상생활복지사는 1사회복지사 3급자격이상소지자, 2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교사자격소지자, 3보육교사 1급자격소지자만이가능 ( 직위분류예시 ) 직위노인장애인아동정신 원장 시설장 사무국장총무총무사무국장 총무정신보건전문요원 과장및생활복지사 과장생활복지사상담지도원간호사영양사물리치료사 과장간호사영양사사회재활교사직업훈련교사 과장생활복지사상담지도원간호사, 영양사직업훈련교사임상심리상담원자립지원전담요원 과장생활복지사간호사영양사작업지도원 생활지도원 생활지도원, 간호조무사, 사무원 기능직 조리원, 위생원 관리직 관리인, 경비원 - 2 -
2016 년도사회복지시설종사자 ( 생활시설 ) 인건비가이드라인 별표 1 2016 년사회복지생활시설종사자기본급권고기준 ( 단위 : 천원 / 월 ) - 3 -
별표 2 2016 년사회복지생활시설종사자수당기준 수당의종류지급대상지급액지급회수및지급일 명절휴가비전종사자봉급액의 120% 봉급액의 60% 씩연 2 회, 설과추석이속한달의보수지급일 ( 또는설과추석전 15 일이내에시설장이정한날 ) 시간외근무수당등 규정된근무시간외에연장근로를한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 통상임금 ( 보수월액 ) 1/209 1.5] 연장근로를한다음달보수지급일 ( 단, 12 월은당월에지급 ) 가족수당 부양가족이있는종사자 부양가족 1 인당 20,000 원 ( 배우자 40,000 원 ) 세부기준은공무원기준준용 - 4 -
2016 년도사회복지시설종사자 ( 이용시설 ) 인건비가이드라인 별표 3 2016 년사회복지이용시설 ( 사회, 노인 ) 종사자기본급권고기준 ( 사회복지직 ) ( 단위 : 천원 / 월 ) - 5 -
별표 4 2016 년사회복지이용시설 ( 장애인 ) 종사자기본급권고기준 ( 일반직 ) ( 단위 : 천원 / 월 ) - 6 -
별표 5 2016 년사회복지이용시설 ( 사회, 노인 ) 종사자기본급권고기준 ( 의료직 ) ( 단위 : 천원 / 월 ) - 7 -
별표 6 2016 년사회복지이용시설 ( 사회, 노인 ) 종사자기본급권고기준 ( 사무직 ) ( 단위 : 천원 / 월 ) - 8 -
별표 7 2016 년사회복지이용시설 ( 사회, 노인, 장애인 ) 종사자기본급권고기준 ( 관리직 ) ( 단위 : 천원 / 월 ) - 9 -
별표 8 사회복지이용시설 ( 사회, 노인, 장애인 ) 종사자봉급지급기준표 ( 기타직종 ) 해당직종봉급적용비고 영양사, 조리사, 취사원, 기능교사, 사서등 보육교사 기관별근무조건및근무형태에따라자율적용 단, 전년도대비타직종과의형평성고려하여임금인상 별도의예산지원사업에투입된보육교사 ( 예, 방과후학교등 ) 의경우는해당사업예산지원단가에준하여지급하며, 그외의경우는어린이집보육교사급여기준에따라지급. 별표 9 사회복지이용시설 ( 사회복지직 ) 직위별승진최소소요연한 직책사회복지사선임사회복지사과장부장 사무국장 연한만 3 년 (4 년차 ) 이상만 5 년 (6 년차 ) 이상만 7 년 (8 년차 ) 이상 - 1) 승진에필요한 최소소요연한 은해당직책에서의실근무경력을말함. 2) 2013 년 12 월 31 일이전기준 ( 해당직종에서의실근무경력 ) 에의해승진한경우종전자격유지 3) 선임사회복지사는사회복지사 최소소요연한 이경과하면당연직으로보함. 4) 장애인복지관일반직의승진최소소요연한은개별지침등별도기준을적용 별표 10 사회복지이용시설 ( 사회복지외직종 ) 의직급별승진최소소요연한 직급 4 급 3 급 2 급 1 급 연한만 4 년 (5 년차 ) 이상만 6 년 (7 년차 ) 이상만 8 년 (9 년차 ) 이상 - 1) 승진에필요한 최소소요연한 은해당직급에서의실근무경력을말함. 2) 2013 년 12 월 31 일이전기준 ( 해당직종에서의실근무경력 ) 에의해승진한경우종전자격유지 3) 3 급은 4 급 최소소요연한 이경과하면당연직으로보함. 4) 본 < 별표 10> 의직급별승진최소소요연한은관리직, 사무직, 의료직, 타직종등에각각적용하며개별지침상별도기준이있는경우이를적용 별표 11 2016 년사회복지이용시설 ( 사회, 노인, 장애인 ) 종사자수당기준 수당의종류지급대상지급액지급회수및지급일 명절휴가비전종사자봉급액의 120% 봉급액의 60% 씩연 2 회, 설과추석이속한달의보수지급일 ( 또는설과추석전 15 일이내에관장이정한날 ) 시간외근무수당등 규정된근무시간외에연장근로를한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 통상임금 ( 보수월액 ) 1/209 1.5] 연장근로를한다음달보수지급일 ( 단, 12 월은당월에지급 ) 가족수당 부양가족이있는종사자 부양가족 1 인당 20,000 원 ( 배우자 40,000 원 ) 세부기준은공무원기준준용 - 10 -
참고 2016 년도사회복지이용시설 ( 복지관 ) 종사자보수체계 ( 안 )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보수지급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및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에의거설치된복지관등에근무하는종사자의보수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 권장함으로종사자의장기근속을유도하고전문성을제고함으로써지역주민의복지증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기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보수 라함은봉급과기타각종수당을합산한금액을말한다. 2. 봉급 이라함은직무의곤란성및책임의정도와재직기간등에따라직급별, 호봉별로지급되는기본급여를말한다. 3. 수당 이라함은직무여건및생활여건등에따라지급되는부가급여를말한다. 4. 직종 이라함은직무의전문성및성격에따라사회복지직 ( 장애인복지관은이하 일반직 이라한다.), 사무직, 의료직, 관리직, 기타직종등으로구분하는것을의미한다. 5. 직책 이라함은사회복지직 ( 일반직 ), 일반직에있어기관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직무의곤란성, 책임의정도및재직기간등을고려하여부여하는업무상의임무를말한다. 단, 사회복지직 ( 일반직 ) 외의직종도직책을부여받을수있으나봉급은해당직종의봉급지급기준표를참고하여지급한다. 6. 직급 이라함은사회복지직 ( 일반직 ) 을제외한사무직, 의료직, 관리직, 기타직종에있어직무의곤란성및책임의정도와재직기간등에따라 4-1급으로구분하는것으로직책과는구별된다. 7. 승진 이라함은현재의직급또는직책보다상위의직급또는직책에임명하는것을말한다. 8. 승급 이라함은일정한재직기간의경과에의하여현재의호봉보다높은호봉을부여하는것을말한다. 9. 보수의일할계산 이라함은그달의보수를그달의일수로나누어계산하는것을말한다. 제 3 조 ( 적용범위 ) 복지관종사자의보수는이기준을따른다. 단, 별도의인건비지급기준을적용받는종사자는 해당기준에의한다. 제 2 장봉급 제4조 ( 봉급 ) 1. 복지관종사자의월봉급액은별표3 부터별표8 까지의복지관종사자봉급지급기준표를참고로하여지자체실정에맞게지급할수있다. 2. 전항의규정에의한종사자의월봉급액중별표3부터별표8까지의기준표에규정된최고호봉을초과하는경우는최고호봉을적용토록한다. 3. 전항의규정에의한봉급외에종사자의처우개선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또는최고호봉을초과하는경우지방자치단체장및운영법인등은자체부담에의거보수지급기준표와는별도로추가액을확보하여지급할수있다. - 11 -
제 3 장호봉획정및승급 제5조 ( 호봉획정및승급시행권자 ) 호봉획정및승급은임용권자가시행하고, 복지관을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장이해당복지관종사자의재직관련서류등을통해확인하여야한다. 제6조 ( 인정경력 ) 대상경력은복지관근무경력, 군복무근무경력 ( 무관후보생경력은제외 ), 공무원경력및타사회복지시설, 간호사 ( 간호조무사포함 ), 물리치료사의병 ( 의 ) 원, 특수학교교사의관련분야근무경력을한다. 경력인정은 2016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중경력의인정및각유형별복지관개별지침을참조하여준용한다. 제7조 ( 초임호봉의획정및경력년수산정 ) 1. 종사자를신규채용하는경우에는초임호봉을획정한다. 2.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하되, 제6조에정하여진근무경력이있는경우에는경력별근무기간 1년을각각 1호봉씩으로하여초임호봉을정한다. 3. 초임호봉의획정에반영되지아니한 1년미만의잔여기간이있을때에는그기간을다음승급기간에산입한다. 제8조 ( 승급및승진 ) 1. 호봉간의승급에필요한기간은 1년으로하며, 호봉은매달 1일자로승급한다. 2. 승진에관한사항은사회복지직의경우는 < 별표9> 직책별승진최소소요연한에따라, 사회복지직외의직종은 < 별표10> 직급별승진최소소요연한에따라, 기관장의인사권에의하여승진한다. 단, 사회복지직의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직외직종의 3급은승진에필요한최소소요연한을충족하는경우당연직으로선임사회복지사및 3급에보하되, 의료기능직의경우에는최초 3급의직급을부여받은종사자에한해 2급승진에있어서도동일하게적용하며, 별도기준이있는경우이를우선적용한다. ( 단, 장애인복지관일반직 ( 기능직, 고용직제외 ) 의승진최소소요연한은개별지침등별도기준을적용한다 ) 3. 승진에필요한 직책및직급별최소소요연한 이라함은사회복지직및사무직, 의료직, 관리직, 기타직종등모든직종이적용되며, 해당직종에서의직책및직급별근무연한을말한다. 4. 직책및직급별승진의경우, 호봉적용은실호봉을가 감없이적용한다. 제 4 장보수의지급 제9조 ( 승급의제한 )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는해당기간동안승급시킬수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휴직 ( 업무상질병으로인한휴직은제외한다.) 중에있는자. 2. 징계처분이종료된날로부터다음이기간이경과되지아니한자. - 정직 :18월 - 감봉 :12월 - 근신또는견책 :6월제10조 ( 보수의지급방법 ) 보수는본인에게직접현금또는요구불예금으로지급하되, 출장기타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본인에게직접지급할수없을때에는본인이지정하는자에게지급할수있다. 제11조 ( 보수계산 ) 보수는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신규채용등의경우에있어서발령일을기준으로그월액을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 12 -
제 12 조 ( 보수지급일 ) 보수는매월운영법인에서따로정하는날에지급할수있으며다만, 지급일이공휴일인 경우에는그전일에지급한다. 제 5 장수당 제13조 ( 수당의지급 ) 1. ( 명절휴가비 ) 복지관의종사자에게매년명절 ( 설, 추석 ) 이속하는달에월봉급액의 60% 를명절휴가비로지급한다. 2. ( 가족수당 ) 부양가족 1인당월 2만원 ( 배우자 4만원 ) 의가족수당을지급한다. 부양가족중자녀수의제한은없다. 3. ( 시간외근무수당 ) 통상임금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지급한다. 4. 제1항에서제3항까지의규정에의한수당이외에해당복지관의수행사업과운영의특수성을감안하여운영법인및지방자치단체의결정에따라자체부담또는정부보조금으로별도의수당규정을신설하여지급할수있다.( 종사자수당, 복지수당등 ) 제 6 장퇴직금 제14조 ( 퇴직금 ) 1. 복지관의종사자에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규정에의하여 1년에 30일분이상의보수를적립하여퇴직시지급한다. 2. 퇴직연금에가입한복지관은 퇴직연금법 에따른다. 3. 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근무연수가 1년미만인자가퇴직한경우그퇴직금을지급하지아니한다. 제 7 장보칙 제15조 ( 종사자처우수준향상 ) 1. 2016년사회복지이용시설 ( 복지관 ) 종사자보수체계 ( 안 ) 적용으로인하여종사자의보수수준이 2015년도에비해낮아지지않도록한다. 제16조 ( 복지관이외의개별시설적용 ) 1. 복지관이외의개별사회복지이용시설은본보수체계 ( 안 ) 을종사자수및재정여건등을감안하여강화또는완화된기준으로자체지침을만들어적용할수있다.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