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년 2 월호 pp.76~87 한국노동연구원 독일최저임금제평가및전망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2 - 독일 이승현 ( 독일프랑크푸르트대학교박사과정 ( 노동법 )) 머리말 : 저임금노동의증가및임금격차의확대 독일의통일이후장기간의경기침체와고령화문제의대책으로지난 2003년슈뢰더 (Gerhard Schröder) 총리가이끄는사민당 (SPD) 정부에서시작된아젠다 2010( 일명, 하르츠 (Hartz) 개혁 ) 은 2005년메르켈 (Angela Merkel) 총리의기민당 (CDU) 정부로정권교체가이루어진이후에도여전히지속되었다. 복지혜택의감소를비롯하여노동시장의개혁을그내용으로담고있는이개혁정책은독일의장기적인경기침체와실업률증가를극복하고, 유럽연합회원국들의부채위기로구제금융이이어지는가운데에서도독일경제의안정성유지, 특히고용시장의안정화에주요한바탕이된것은사실이다. [ 그림 1] 독일연평균실업률 (2000~2012 년 ) ( 단위 : %) 20.0 10.0 9.6 9.4 9.8 10.5 10.5 11.7 10.8 9.0 7.8 8.1 7.7 7.1 6.8 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자료 : 연방노동청 (Bundesagentur für Arbeit). 76_ 2013 년 2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 그림 2] 독일저임금근로자비율 ( 단위 : %) 2006 18.7 2010 20.6 자료 : 연방통계청 (Statistische Bundesamt): Niedriglohn und Beschäftigung 2010, 2012. 9. 하지만실업률하락의바탕에는미니잡 (Minijob) 이나파견근로의규제완화와같이저임금노동의증가를수반하는제도들이자리하고있다. 독일의경우에는아직도전체노동자에게적용되는법적구속력을가진최저임금규정이존재하지않는가운데수년간지속된노동시장의개혁정책은저임금근로자의비율을지속적으로증가시켰다. 아젠다 2010(Agenda 2010) 의시행과함께지지율이하락하면서정권연장에위기의식을느낀사민당 (SPD) 과녹색당 (Grüne) 연립정부는, 2005년실시된연방의회선거를앞두고, 단체협약을통한최저임금적용을원칙으로하되적용되는단체협약이없어보호를받지못하는근로자에게는법에서정한최저임금이적용되도록하는내용의최저임금제시행방안을선거공약에포함시켰다. 1) 당시에는오히려노동계가법정최저임금제의시행에소극적으로대처하는모습을보였다. 노동계의경우상대적으로영향력이강한노조의목소리가전체노동조합의정책적노선에도영향을미치는관계로, 단체교섭을통해노사당사자가자치적으로임금등주요근로조건을결정하여야하며이과정에국가가개입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는기본적인인식이계속유지되고있었다. 하지만개혁정책이장기간지속되는가운데단체협약의적용을받지못하는노동자비율이 1) SPD-Parteivorstand, Das Wahlmanifest der SPD: Vertrauen in Deutschland: S. 32. >> _77
증가하고, 저임금노동이지속적으로확대되면서노선을변경하기에이르렀다. 결국 2006년독일노동조합총연맹 (DGB) 산하노조들이법정최저임금의도입을주장하면서독일은건설업에국한되어있던최저임금보장과관련한논의가다른산업영역으로확대될수있는기폭제가되었다. 2년에걸친논의를통해 2009년연방의회선거를앞두고기존의최저임금보호방식인단체협약의일반적구속력선언제도를활용하는강행근로조건법 (AEntG) 2) 의적용범위확대가이루어졌다. 3) 또한이를보완하기위해최저근로조건법 (MiArbG) 도개정이이루어졌다. 4) 2009년법개정이후에도법정최저임금이적용되는영역은일부산업에불과하였지만, 이에대해비판적인진영에서는고용안정성의저해, 단체협약체결시임금수준의하향평준화등법정최저임금제시행의부정적인영향을지속적으로주장하며법정최저임금제의확대를경계해왔다. 5) 하지만독일정부는지난 2011년근로자파견법 (AÜG) 의개정을통해파견근로자의최저임금조항을신설하는가하면, 6) 2012년에는여당진영의기민당 (CDU)-기사당(CSU) 연합이연정파트너인자민당 (FDP) 의반대에도불구하고전산업에적용될수있는법정최저임금제의시행을주요내용으로하는법안을마련하는등최저임금과관련한제도를점차확대해나가는행보가계속되고있다. 2) 본법률의정식명칭은 Gesetz über zwingende Arbeitsbedingungen für grenzüberschreitend entsandte und für regelmäßig im Inland beschäftigte Arbeitnehmer und Arbeitnehmerinnen 으로이를줄여 Arbeitnehmer-Entsendegesetz(AentG) 로사용하고있다. 이를국내에서는 근로자송출법 또는 강행근로조건법, 근로자파견법 등여러가지로표현하고있으나이글에서는 강행근로조건법 으로표기하기로한다. 3) BGBl. I S. 799(Nr. 20), 2009. 4. 20. 4) BGBl. I S. 818, 2009. 4. 22. 5) 타게스샤우 (Tagesschau) 지, Das Mindestlohn-Konzept der Union steht, 2012. 4. 25, http://www. tagesschau.de/wirtschaft/mindestlohn314.html 6) BGBl. I S. 642, 2011. 4. 28. 78_ 2013 년 2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독일최저임금제도의개요및적용현황 최저임금관련제도의점진적확대 단체협약의일반적구속력근로조건의결정, 특히적정임금의결정은단체교섭을통해이루어지는것이원칙으로, 노사당사자가담당해야하는단체자치 (Tarifautonomi) 의핵심적인과제에해당한다. 7) 독일은이러한근로조건결정의기본원칙에충실하게최저임금의설정역시단체교섭을통해결정되고단체협약으로보호되는기본적인체계를유지하고있다. 산업별교섭을기본적인구조로하고있는독일의특성상협약자치를통해결정된근로조건은해당업종에서의대표성을일정부분인정받고있다. 특히단체협약법제5조 (TVG 5) 에규정된일반적구속력선언제도를통해노동조합에가입하지않은근로자나사용자단체에가입하지않은사용자에게도해당업종에서대표성을인정받은단체협약이적용될수있는 [ 그림 3] 독일단체협약적용근로자 80 76 73 ( 단위 : %) 70 71 70 70 68 67 65 63 63 65 63 61 60 40 63 57 55 56 55 54 53 53 54 54 52 51 50 49 20 0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1 자료 : 한스 - 뵈클러재단 (Hans-Böckler Stiftung), WSI-Tarifarchiv, Tarifpolitik(2012). 7) Haberzettl, Katja, Varianten der Kodifizierung eines Mindestlohns und ihre Vereinbarkeit mit höherrangigem Recht, S.29. >> _79
길을열어두고있다. 통일후 1990년대까지만해도산업별단체협약의적용을받는근로자의비율이 70% 에육박하던독일은근로조건, 특히임금에있어서도이러한단체자치의기본적인메커니즘을유지하는것이근로조건의보호에있어문제가되지않았다. 이러한환경으로인해단체협약의적용을받는노동자들은법정최저임금제의필요성을느끼지못하였으며, 오히려노동조합의힘이상대적으로강한제조업분야의경우에는법정최저임금이단체교섭과정에서노동자의임금수준을하락시키는압박요인으로작용하게될상황까지도우려하였다. 8) 하지만 2006년당시일반적구속력선언에기초해효력확장이이루어진단체협약은명부에등재된약 68,000개중에서겨우 446개에불과하였으며, 그중에서도임금에대한내용을포함하고있는단체협약은 20% 를넘지않았다. 게다가단체협약의적용을받는근로자의비율은지속적으로하락하는양상을보였다. 이러한상황은단체교섭을통해서만산업별최저임금이결정되어야한다는원론적인주장이더이상설득력을가질수없도록만들었고, 결국노동계역시 2006년최저임금의제도적보장을요구하는것으로방향을선회하게되었다. 2009년강행근로조건법 (AEntG) 및최저근로조건법 (MiArbG) 개정정치권과노동계가최저임금을구속력을갖는법률로서보장하는것에는동의하였지만구체적인시행방식에있어서는다양한의견이제시되었다. 당시일반국민들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서도 70% 이상의국민이최저임금을법으로정해야한다는기본적인인식에는동의하였지만, 각산업별로최저임금을규정하자는의견 (50%) 과산업별구분없는일반적인최저임금규정을신설하자는의견 (49%) 으로양분되어있었다. 9) 연합정부를이끌고있던메르켈 (Angela Merkel) 총리를비롯한다수의기민당 (CDU) 소속의 8) Bosch, Gerhard/Kalina, Thorsten/Weinkopf, Claudia, Niedriglohnbeschäftigte auf der Verliererseite, WSI Mitteilungen, 2008. 8, S.428~429. 9) 슈테른 (Stern) 지, stern-umfrage: Große Mehrheit der Deutschen will gesetzlichen Mindestlohn, 2008. 1. 2, http://www.stern.de/wirtschaft/news/unternehmen/stern-umfrage-mehrheit-will-denmindestlohn-606588.html 80_ 2013 년 2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원들이법정최저임금제의시행에기본적으로동의하고있었던것과는달리연정파트너인자민당 (FDP) 은당론으로법정최저임금제에반대하였다. 최저임금제를둘러싼연합정부내의이러한충돌양상은결국법정최저임금제의전면적인시행에걸림돌이되어기존의최저임금제결정방식을확대하는수준에서법개정이이루어졌다. 2009년개정된최저임금관련규정은건설분야를중심으로이미시행되고있던강행근로조건법 (AEntG) 의확대시행과 1952년제정이후이미유명무실해진최저근로조건법 (MiArbG) 의실효성을확보하는방식으로이루어졌다. 강행근로조건법 (AEntG) 은유럽연합내에서노동시장이개방되며임금덤핑이급격히심화되었던건설업분야의근로조건보장을위해이미시행령을통한최저임금의법적보호및완화된단체협약의일반적구속력선언요건을규정하여시행하고있었다. 2009년에진행된개정과정은건설분야에한정되어있던강행근로조건법 (AEntG) 의적용분야를확대하여노사당사자의신청으로일반적구속력을가지는단체협약이확대될수있는방식으로이루어졌다. 2009년개정당시에는기존에강행근로조건법 (AEntG) 의적용을받고있던 6개분야 10) 이외에간호업, 경비업, 광산업내특수업무, 대규모세탁업무, 폐기물처리업, 직업훈련, 근로자파견업, 임업서비스의 8개산업분야가강행근로조건법 (AEntG) 의적용범위에포함시켜달라고신청하였다. 하지만연방의회의심사결과근로자파견업과임업서비스업종이제외된나머지 6개분야만이새롭게강행근로조건법 (AEntG) 의적용범위에포함되었다. 강행근로조건법 (AEntG) 의개정이산업별로체결되는단체협약의 대표성 을전제로한것이었다면, 최저근로조건법 (MiArbG) 의개정은단체교섭이이루어지지못하거나단체협약의효력범위가좁은산업에서최저임금을보장하는것을목표로하였다. 11) 이미 1952년에제정된최저근로조건법 (MiArbG) 은시행이후한번도이법률에기초한시행규칙이만들어지지못해유명무실한상태로유지되어오고있었다. 12) 2009년개정을통해최저근로조건법 (Mi- 10) 2009년 3월당시강행근로조건법을통해최저임금의적용을받고있었던분야는건설업및 3개의건설관련업 ( 도장업, 지붕수리업, 전기수리업 ), 건물청소업과우편서비스업의 6개직업군이었다. 11) Franzen, Martin, in Müller-Glöge/Preis/Schmidt(Hrsg.), Erfurter Kommentar zum Arbeitsrecht, 2013, 13. Aufl., S.2302, Rn. 8 ff. 12) Vogelsang, Hinrich, in Schaub, Günter, Arbeitsrechtshandbuch, 2011, 14. Aufl., S.1859, Rn. 2. >> _81
ArbG) 은사실상최저임금법으로명칭을바꾸는것이타당할정도로최저임금의설정을중심 으로전면개정이이루어졌다. 13) 근로자파견법 (AÜG) 근로자파견법 (AÜG) 의규제완화는지난 2003년하르츠 (Hartz) 개혁의주된내용으로신규고용의창출을위해기업의요구를대부분수용하는방향으로이루어졌다. 14) 특히 24개월로제한되어있던파견근로자의기간제한규정 (AÜG 3(1) Nr. 6) 이삭제되면서사업내의정규근로자를파견근로자로대체할수있는가능성이열렸다. 규제완화에대한반대급부로파견사업자의허가연장거부사유 (AÜG 3(1) Nr. 3), 허가무효사유 ( 9 Nr. 2) 에사용사업장내비교가능한정규직근로자와파견근로자의균등대우원칙을포함시켜파견근로자의근로조건을보호하고자하였다. 하지만단체협약에서파견근로자의근로조건을정하고있는경우에는이균등대우원칙의적용상예외가인정되어파견근로자의근로조건보호에는실효성이없었다. 이러한상황은 2010년저임금근로자중비전형근로자가 49.8% 를차지하는가운데기간제근로자의비율이 33.5% 에달하는것에서도확인할수있다. 15) 파견근로자에대한법정최저임금의적용여부는지난 2009년법개정당시주된쟁점이되었으나결국적용범위에포함되지않았다. 하지만동유럽 8개회원국근로자의거주이전전면허용으로파견근로자의규모와저임금근로자의비율이동반상승하는상황이더욱가속화될것으로예상되자독일정부는근로자파견법 (AÜG) 내에강행근로조건법 (AEntG) 과유사하게단체협약의일반적구속력선언을활용하는최저임금조항 (AÜG 3a) 이포함된개정안을제출하였다. 2011년 4월의회를통과한근로자파견법 (AÜG) 제3a조에기초해노사당사자는연방노동사회부에최저임금에대한단체협약을내용으로하는시행령의제정을제안하였다. 하지만 13) Vogelsang, Hinrich, 앞의책, S. 1860 Rn. 4. 14) 독일근로자파견법의개정에대한자세한사항은, 김기선 (2011), 독일근로자파견법의개정과시사점 노동정책연구, 11(3), 한국노동연구원, pp.167~190 참조. 15) Statistisches Bundesamt, Niedriglohn und Beschäftigung 2010, 2012. 9, S. 20. 82_ 2013 년 2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해당단체협약의형식상의하자를이유로한차례반려되는진통을겪은후 12 월말이되어서 야시행령이통과되어 16) 2012 년 1 월부터약 90 만명에달하는파견근로자들이최저임금제의 적용을받게되었다. 17) 법정최저임금의적용현황 2013년현재일반적구속력선언이이루어진단체협약은명부에등재된약 6만 8천여개단체협약중 506개로발표되었다. 18) 그중에서임금과관련된내용이포함된단체협약은단지 61 개에불과하며, 19) 여기에는강행근로조건법 (AEntG) 과근로자파견법 (AÜG) 에기초하여발효된시행령에따라일반적구속력이선언된단체협약도포함되어있다. 따라서이들을제외하면최저임금이규정된단체협약이일반적구속력선언을통해효력이확장되는경우는극히소수에불과하다고하겠다. 2013년현재강행근로조건법 (AEntG) 제4조에서법정최저임금이적용되도록규정하고있는분야는 8개로나뉘어있으며, 건설및건설관련업이 1개분야, 기타산업이 7개분야로나뉘어규정되어있다. 간호분야의경우에는강행근로조건법 (AEntG) 제10조이하에서별도로규정하고있지만, 최저임금에관한시행령이갖는법적효력은동법제4조에규정된적용분야와동일하게규정되어있다 ( 강행근로조건법 (AEntG) 제13조 ). 즉강행근로조건법 (AEntG) 에규정된법정최저임금이적용될수있는산업은총 9개분야로구성된다. 하지만지난 2010년연방행정법원이우편서비스업에적용되는강행근로조건법 (AEntG) 시행령을법률위반으로판결 20) 함에따라강행근로조건법 (AEntG) 을통해최저임금이적용되고 16) BAnz. Nr. 195, 2011.12.28, S. 4608. 17) 독일의파견근로자현황에대한자세한사항은, BA( 연방노동청 ), Der Arbeitsmarkt in Deutschland- Zeitarbeit in Deutschland, 2013. 1 참조. 18) BMAS( 연방노동사회부 ), Verzeichnis der für allgemeinverbindlich erklärten Tarifverträge, 2013. 1. 1, S. 6. 19) 일반적구속력이선언된단체협약중임금과관련한내용을포함한단체협약은 2010년에 58개, 2011 년에는 51개였다 (Hans-Böckler Stiftung, Tarifpolitik 2011, 2012, WSI-Tarifarchiv 참조 ). 20) BVerwG 2010. 1. 28, BVerwGE 36, 54. >> _83
있는산업분야는 8개로줄어든상태다. 건설및건설관련업은시행령제정 ( 일반적효력신청 ) 과정에서다시세부적으로분류하여 4개의시행령이발효되었으며, 21) 따라서현재최저임금의구속력확장을위해강행근로조건법 (AEntG) 에기초하여제정된시행령은모두 11개가되었다. 근로자파견법 (AÜG) 에기초하여파견근로자에게적용되는최저임금역시단체협약을체결한노사당사자의제안을전제로시행령이제정되며이를기초로일반적효력을선언하는방식을취하고있다. 2013년 1월현재에는지난 2012년 1월부터적용된시행령이그효력을유지하고있다. 단체협약을기초로한강행근로조건법 (AEntG) 및근로자파견법 (AÜG) 의최저임금제도가미미하지만점차그적용범위를확대해가는것에비추어개정된최저근로조건법 (MiArbG) 은아직도실효성을회복하지못하고있다. 2009년법개정이후그해 8월해당법률 ( 최저근로조건법 (MiArbG) 제2조이하 ) 에근거하여최저임금결정을위한중앙위원회의위원이선임되어활동을시작하였다. 하지만 2009년 11월해당위원회에독일공무원노조 (DBB) 가제안한콜센터직원의최저임금제의시행에관한사안을 2년이지난 2011년에서야해당분야의법정최저임금제시행을위한요건을충족하지못했다는이유로부결한것이유일한결정이었다. 22) 3년간의임기동안이사안외에별다른활동이없던중앙위원회는현재새로운위원이위촉되어지난 11월특별한안건없이첫모임을가진바있다. 23) 21) 건설업, 지붕수리업, 전기수리업, 도장업의 4개분야로나뉘어시행령이제정되었다. 22) 한델스블라트 (Handelsblatt) 지, Weiter kein Mindestlohn für Call-Center-Mitarbeiter, 2011. 7. 7, http://www.handelsblatt.com/economy-business-und-finance-weiter-kein-mindestlohn-fuercall-center-mitarbeiter/4370918.html 23) BMAS( 연방노동사회부 ) 홈페이지, Erste Sitzung des neu berufenen Hauptausschusses für Mindestarbeitsentgelte, 2012. 11. 28, http://www.bmas.de/de/themen/arbeitsrecht/meldungen/ hauptausschuss-mindestarbeitsentgelte.html 84_ 2013 년 2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 표 1> 독일최저임금 (2013 년 1 월기준 ) ( 단위 : 유로 ) 산업분야적용기간구서독지역구동독지역베를린 폐기물처리업 2013. 02. 01~2014. 06. 30 8,68 8,68 8,68 직업교육분야 2012. 08. 01~ 12,60 11,25 12,60 건설분야 일반작업자 / 일반기술자 11,05 10,25 11,05 2013. 01. 01~2013. 12. 31 전문작업자 / 기계운전자 13,70 10,25 13,55 탄광광산특별업 일반작업자 / 광부 전문지식을가진광부및전문작업자 2011.11. 01~2013. 03. 13 11,53 11,53 11,53 12,81 12,81 12,81 지붕수리업 2013. 01. 01~2013. 12. 31 11,20 11,20 11,20 전기수리업 2013. 01. 01~2013. 12. 31 9,90 8,85 8,85 건물청소업 내부청소 9,00 7,56 9,00 2013. 01. 01~2013. 12. 31 유리및외부청소 11,33 9,00 11,33 페인트및도장업 비수련공 9,75 9,75 9,75 2013. 01. 01~2013. 12. 31 수련공 12,00 9,75 12,00 간호분야 2012. 01. 01~2013. 06. 30 8,75 7,75 8,75 2013. 07. 01~2014. 12. 31 9,00 8,00 9,00 경비업 2013. 01. 01~2013. 12. 31 7,50~8,90 7,50 7,50 세탁업 2012. 04. 01~2013. 03. 31 8,00 7,00 7,00 파견근로자 2012. 11. 01~2013. 10. 31 8,19 7,50 7,50 자료 : 연방노동사회부 (BMAS) 및연방재정부 (BMF). >> _85
현행최저임금제도의한계및확대가능성 독일의경우유럽연합회원국간노동력의자유로운이동이자국의노동시장에가장많은영향을미친나라에해당한다. 이미건설산업의경우저렴한인건비로국외인력유입및외국건설업체에아웃소싱하는방식의증가로 1996년부터단체협약을통해최저임금을약정하였다. 여타산업분야에서는외국인노동자의유입또는저렴한노동력을바탕으로한외국업체의독일진출이건설업만큼급속하게이루어지지는않았지만상대적으로근로조건이열악한산업과노동력이부족한영역에서부터노동시장의변화는지속되어왔다. 지난 2009년부터현재까지진행된최저임금의적용확대를위한일련의과정들은사실상외국에서유입된노동력의임금덤핑으로부터독일내임금수준을보호하려는노력으로볼수있다. 이는현재시행되고있는최저임금이단체협약의체결과노사당사자의신청을전제로한, 상대적으로노조의영향력이강한산업분야인것에서간접적으로확인할수있다상대적으로노조조직률낮거나단체협약적용률이미미하여법을통해최저임금의보호가실질적으로필요한산업영역에서역할을해야했던최저근로조건법 (MiArbG) 은지난 4년간의경험을통해이미실효성있는방안이아니었음이확인되었다. 이러한영역에서법정최저임금제도를어떠한방식으로확대해나갈것인지가앞으로최저임금을둘러싼주요쟁점이될것으로보인다. 산업별단체협약을기초로지난 4년간시행된최저임금제도를각산업분야별로세분하여그영향력에대해조사한결과가장우려되었던고용안정성측면에서는부정적인영향이없었던것으로나타났으며, 24) 전문가들은오히려거시경제측면에서가계의구매력증대및세수확대등긍정적인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으로전망하였다. 25) 이러한연구결과는법정최저임금제의확대정책에힘을실어줄것으로보인다. 이러한상황에서여당진영의기민당 (CDU)-기사당(CSU) 연합은지난 2012년 4월단체협 24) 한스-뵈클러재단 (Hans-Böckler Stiftung), Mindestlöhne: Beschäftigung bleibt stabil, implus 2012/20, S. 4. 25) Bosch, Gerhard/Weinkopf, Claudia, Wirkungen der Mindestlohnergelungen in acht Branchen, Friedrich-Ebert-Stiftung, 2012.11, S. 64. 86_ 2013 년 2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약의적용이없는영역에서일반적인구속력이있는임금하한선을주요내용으로하는새로운최저임금제법안을제시하였다. 26) 법안을발표할당시부터기민당 (CDU) 출신연방노동사회부장관인우줄라폰데어레옌 (Ursula von der Leyen) 은연합정부내에서법정최저임금제의확대에당론으로반대하고있는자민당 (FDP) 의협조를요청하며회기내에법안을통과시키기위해노력하겠다는의사를밝혔다. 여기에지난 11월메르켈 (Angela Merkel) 총리는노동에종사하고있음에도사회보장제도의혜택을받아야하는현상황에대해비판하며, 최저임금제의확대적용을지지하는의사를표명하였다. 27) 2005년법정최저임금제시행을선거공약으로포함시켰던사민당 (SPD) 의경우올해 9월로예정된연방의회선거에서도노동정책의핵심공약으로전산업영역에걸쳐시간당 8.50유로의법정최저임금의시행을내걸었다. 28) 그동안노동정책, 특히최저임금제와관련한제도는국민의생활과직접연관된내용으로서선거를앞두고중요한변화들이진행되었다. 특히나올해 9월로예정된연방의회선거는파트너정당인녹색당 (Grüne) 의약진과자민당 (FDP) 의부진으로그어느선거보다결과를예측하기어려운상황에놓여있다. 이로인해그어느때보다국민들의표심을움직일수있는여러정책들이선거공약과맞물려변화를맞이할가능성이높은가운데노동관련정책중에서는법정최저임금제도가핵심테마에포함될것으로예상된다. 26) 타게스샤우 (Tagesschau) 지, Das Mindestlohn-Konzept der Union steht, 2012. 4. 25, http://www. tagesschau.de/wirtschaft/mindestlohn314.html 27) 연방정부홈페이지, Neuer Mindestlohn festgelegt, 2013. 1. 23, http://www.bundesregierung.de/ Content/DE/Artikel/2013/01/2013-01-22-abfallwirtschaft-kab.doc.html 28) 타게스샤우 (Tagesschau) 지, Steinbrück verspricht Mindestlohn, 2013. 1. 5, http://www.tagesschau.de/ inland/steinbrueck-mindestlohn100.html >> _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