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림 2> 조정된노동소득분배율 2. 저임금계층양산, 임금불평등심화 1) 연도별추이 EU의 LoWER( 유럽연합저임금고용연구네트워크 ) 는저임금을 중위임금의 2/3 미만 으로정의한다.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시간당임금기준으로저임금계층은, 2003년 8월 27.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 그림 2> 조정된노동소득분배율 2. 저임금계층양산, 임금불평등심화 1) 연도별추이 EU의 LoWER( 유럽연합저임금고용연구네트워크 ) 는저임금을 중위임금의 2/3 미만 으로정의한다.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시간당임금기준으로저임금계층은, 2003년 8월 27."

한선 정
6 years ago
Views:

최저임금실태와개선방안 1)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 I. 최근노동사정 1. 노동소득분배구조악화 전체취업자대비임금노동자비중은 1997년 63.2% 에서 1998년 61.7% 로 1.5%p 하락했다가 2010년 71.2% 까지계속증가하고있다. 그러나요소국민소득 ( 노동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대비노동소득비중인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3.

1 최저임금실태와개선방안 1)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 I. 최근노동사정 1. 노동소득분배구조악화 전체취업자대비임금노동자비중은 1997년 63.2% 에서 1998년 61.7% 로 1.5%p 하락했다가 2010년 71.2% 까지계속증가하고있다. 그러나요소국민소득 ( 노동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대비노동소득비중인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3.4% 를정점으로 2002년에는 58.0% 로하락했다. 이후증가세로돌아섰으나 2006년 (61.3%) 을정점으로 2009년 (60.9%) 까지완만하게하락하다가 2010년에는 59.2% 로뚝떨어졌다 (< 그림1> 참조 ). < 그림 1> 노동소득분배율추이 < 그림 2> 는자영업자나무급가족종사자도임금노동자와동일한소득을번다는가 정아래노동소득분배율을조정한것이다. 조정된노동소득분배율을통해노동자들 의몫이매우빠른속도로하락하고있음을알수있다. 1) 2011 년 4 월 8 일참여정책연구원과홍회덕 홍영표의원실이공동주최한토론회 일하는자부심을살리는최저임금개선 에서주제발표문입니다

2 < 그림 2> 조정된노동소득분배율 2. 저임금계층양산, 임금불평등심화 1) 연도별추이 EU의 LoWER( 유럽연합저임금고용연구네트워크 ) 는저임금을 중위임금의 2/3 미만 으로정의한다.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시간당임금기준으로저임금계층은, 2003년 8월 27.5% 를정점으로 2007년 3월에는 23.3% 로하락했고, 2007년 8월 27.4% 로다시증가한뒤 2010년 8월 26.5% 에이르기까지같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이처럼저임금계층이많은것은노동자들내부적으로임금불평등이심하기때문이다. 이는임금불평등 (P9010, 하위 10% 임금대비상위 10% 임금 ) 과저임금계층의상관계수가 0.500로매우높은상관관계를보이는데서도확인할수있다. 임금불평등 (P9010) 은 2005년 8월 5.40배를정점으로 2008년 8월 5.14배로하락했다가 2009년 8월이후 5.25배수준을유지하고있다 (< 그림3> 참조 )

3 < 그림 3> 저임금계층과임금불평등추이 ( 시간당임금기준 ) 2) 국제비교 OECD 회원국중한국은저임금계층이가장많고임금불평등은가장심하다. 2008년한국은저임금계층이 25.4% 로 21개회원국중가장많다. 한국다음으로는미국 (24.5%), 캐나다 (22.0%), 독일 (21.5%), 영국 (21.2%), 폴란드 (21.1%) 순이며, 핀란드 (8.5%) 와벨기에 (2007년 5.6%) 는한자리수로가장적다. 한국의임금불평등 (P9010, 하위 10% 임금대비상위 10% 임금 ) 은 2008 년

23배로, 한국의임금불평등이멕시코다음으로높다. 임금불평등 (P9010) 과저임금계층은밀접한상관관계를보이고있다.

4 배로, OECD 27개회원국중세번째로높다. 한국보다높은나라는멕시코 (5.71 배 ), 미국 (4.89배) 두나라다. 하지만이는 5인이상사업체상용직을대상으로한노동부자료에근거한것이다. 전체노동자를대상으로한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5.23배로, 한국의임금불평등이멕시코다음으로높다. 임금불평등 (P9010) 과저임금계층은밀접한상관관계를보이고있다. 한국과미국 은저임금계층이가장많고임금불평등이가장심하다. 핀란드와이태리, 덴마크, 뉴질랜드는저임금계층은가장적고임금불평등은가장덜하다

5 < 표 1> 저임금계층과임금불평등국제비교

6 II. 최저임금수준평가 1. 국제비교 1) 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 < 표2> 에서 OECD 국가들의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은 2000년 35.5%, 2005년 36.4%, 2008년 37.4% 로계속높아지고있다. 중위값기준으로도각각 42.2%, 43.7%, 45.9% 로마찬가지다. 이는 2000년대들어저임금계층이늘고임금불평등이심화되면서, 최저임금에대한관심이높아졌기때문이다 (ILO 2008). 한국도 2000년 22.0% 에서 2008년 32.0% 로개선되고있다. 하지만조사에응한 OECD 19개회원국중 16위로여전히가장낮은편에속한다. 한국보다최저임금비율이낮은나라는일본 (30.4%), 체코 (30.0%), 미국 (25.4%) 세나라다. 중위값기준으로는 39.2% 지만, 19개회원국중 16위라는순위에는변함이없다

7 < 표 2> 풀타임노동자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 ( 단위 :%) 최저임금이임금불평등과저임금계층에미치는영향은 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 비율에달려있다. 최저임금비율이높은나라일수록임금불평등과저임금계층이적다. 즉최저임금과임금불평등및저임금계층사이에 (-) 상관관계가존재한다. 이는최저임금이임금불평등과저임금에효과적으로대처할수있는정책수단임을말해준다 (Metcalf 1999)

2) 시간당최저임금 2008년 OECD 회원국의최저임금평균은 6.44달러로한국 (3.12달러) 보다 2배이상높다.

49달러), 헝가리 (1.94달러), 터키 (1.89달러), 멕시코 (0.50달러) 다섯나라뿐이다.

8 2) 시간당최저임금 2008년 OECD 회원국의최저임금평균은 6.44달러로한국 (3.12달러) 보다 2배이상높다. 한국은 20개회원국중 15위로낮은편에속한다. 룩셈부르크 (12.47달러 ), 프랑스 (11.86달러), 아일랜드 (11.15달러), 벨기에 (10.83달러), 네덜란드 (10.77 달러 ) 는시간당최저임금이 10달러가넘는다. 한국보다낮은나라는체코 (2.51달러 ), 폴란드 (2.49달러), 헝가리 (1.94달러), 터키 (1.89달러), 멕시코 (0.50달러) 다섯나라뿐이다. 구매력평가지수 (PPP) 를사용해도 4.36달러로, OECD 평균 (5.59달러) 에못미친다. 한국보다낮은나라에포르투갈과스페인두나라가추가될뿐이다 (< 표 3> 참조 )

9 < 표 3> 시간당최저임금 3) 국민소득과최저임금 국민소득 (1인당 GDP) 과시간당최저임금은밀접한상관관계를보이고있다. 즉국민소득수준이높을수록시간당최저임금이높다. 하지만국민소득수준이비슷해도프랑스는시간당최저임금이 11.9$ 로미국 (5.6$) 보다 2배많다. 국민소득과 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 비율은상관관계가유의미하지않다. 즉국민소득수준에관계없이뉴질랜드, 프랑스, 호주, 아일랜드, 벨기에는최저임금비율 - 9 -

이높고, 미국, 일본, 체코, 한국은최저임금비율이낮다. 이상은최저임금의절대수준 ( 시간당최저임금 ) 은국민소득이나경제발전수준의영향을받지만, 상대수준 ( 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 ) 은국민소득이나경제발전수준의영향을받지않으며, 노사교섭력, 집권정당의성격, 사회문화가치등경제외적요인의영향을받음을말해준다. 2.

그렇지만 1989년최저임금제도입당시수준을 2009년에겨우회복했을뿐이다. 게다가 2010년에다시하락했다. < 그림4> 에서시간당정액급여기준으로작성한최저임금비율을살펴보면, 1989 년 29.

10 이높고, 미국, 일본, 체코, 한국은최저임금비율이낮다. 이상은최저임금의절대수준 ( 시간당최저임금 ) 은국민소득이나경제발전수준의영향을받지만, 상대수준 ( 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 ) 은국민소득이나경제발전수준의영향을받지않으며, 노사교섭력, 집권정당의성격, 사회문화가치등경제외적요인의영향을받음을말해준다. 2. 연도별추이 1) 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 20 년전수준겨우회복, 2010 년다시하락 정부와재계는최저임금이가파르게상승한다고주장한다. 노동부의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2006년까지는매월노동통계조사 ) 에서작성한 < 그림4> 와 < 표4> 를살펴보면, 2000년대들어최저임금비율이상승한것은맞다. 그렇지만 1989년최저임금제도입당시수준을 2009년에겨우회복했을뿐이다. 게다가 2010년에다시하락했다. < 그림4> 에서시간당정액급여기준으로작성한최저임금비율을살펴보면, 1989 년 29.6% 를정점으로하락하다가 1996~2000년에는 25% 대에머물렀고, 2001~8 년에는 27~28% 로상승했으며, 2009년에는 29.2% 로 20년만에처음 29% 대를회복했다. 이러한추세는다른기준을사용하더라도마찬가지다. 2001년에최저임금비율이개선된것은당시청와대 삶의질향상기획단 이법정최저임금현실화 5개년계획을세웠기때문이다. 2002~3년에후퇴한것은위계획이흐지부지되었기때문이다. 2004년이후개선된것은저임금을일소하고임

11 금불평등을완화하기위한방안으로법정최저임금에대한사회적인식이높아지고 노동계의대응이강화되었기때문이다 년에다시하락한것은최저임금인상 률 (2.8%) 이평균임금인상률에도못미치는낮은수준에서책정되었기때문이다. < 그림 4> 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 ( 상용 10 인이상사업체대비, 단위 :%) < 표4> 연도별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추이 ( 단위 : 원, %)

12 시간급을기준으로하느냐, 월환산액을기준으로하느냐에따라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은차이가크다. 정부와재계는최저임금비율을계산할때모든사람이휴일수당즉유급주휴수당을받는다는가정아래월환산액을기준으로한다. 그렇지만과연최저임금을받는사람가운데, 유급주휴수당을받는사람이얼마나될까? < 표5> 에서시간외수당을받는사람은 7.5%, 유급휴가를받는사람은 13.4% 니, 유급주휴수당을받는사람도 10% 안팎을벗어나지않을게다. 그렇다면유급주휴수당을받지못한다는가정아래시간당임금기준으로최저임금비율을계산하는게맞다. 2009년현재 5인이상사업장에서시간당정액급여대비최저임금은 29.7% 고, 임금총액대비최저임금은 25.5% 다. < 표5> 근로기준법등적용비율 ( 단위 :%)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13 2) 생산성에못미치는임금인상, 생산성에근접하는최저임금인상 노동소득분배구조가개선되려면임금인상률이 생산성증가율 + 물가상승률 보다높아야한다. 최저임금제가저임금을일소하고임금불평등을해소하는데기여하려면, 최저임금인상률이평균임금인상률보다높아야한다. 즉 최저임금인상률 > 평균임금인상률 > 생산성증가율 + 물가상승률 의조건을충족할때저임금일소, 임금불평등축소, 노동소득분배구조개선이가능해진다. 하지만 2000년부터 2009년까지지난 10년동안 생산성증가율 + 소비자물가상승률 은연평균 9.4~9.7% 2) 다. 이에비해노동자들의시간당임금인상률은연평균 7.7~8.4% 로생산성에못미친다. 최저임금인상률이 9.1~10.0% 로생산성에근접할뿐이다. < 표 6> 생산성증가율과평균임금 최저임금인상률추이 ( 시간급기준, 단위 :%) 사정이이러함에도작년사용자들은 2011 년도최저임금을심의하면서 2000 년을 제외하고는노동생산성증가율이최저임금인상률을상회한경우가한차례도없 다. 노동생산성만고려한다면 2011 년최저임금은 36.2% 삭감이적절하나제반여 2) 소비자물가상승률대신생활물가상승률을사용하면 10.1~10.4% 가된다

건을고려해서동결안을제시한다 며마치인심이나쓰듯이동결안을주장했다. 하지만이런주장은물가상승률을고려하지않은채, ( 명목 ) 임금인상률과 ( 실질 ) 생산성증가율을단순비교한데서비롯된다. ( 실질 ) 생산성증가율과실질임금인상률을비교하든가, ( 실질 ) 생산성증가율 + 물가상승률 과 ( 명목 ) 임금인상률을비교하는게상식이다.

14 건을고려해서동결안을제시한다 며마치인심이나쓰듯이동결안을주장했다. 하지만이런주장은물가상승률을고려하지않은채, ( 명목 ) 임금인상률과 ( 실질 ) 생산성증가율을단순비교한데서비롯된다. ( 실질 ) 생산성증가율과실질임금인상률을비교하든가, ( 실질 ) 생산성증가율 + 물가상승률 과 ( 명목 ) 임금인상률을비교하는게상식이다. 그럼에도이처럼어처구니없는주장을하는것은한국의사용자단체수준을밑바닥까지드러내는일이다. 몰라서그런다면너무무지한거고, 알면서그런다면너무사악하고추 ( 醜 ) 한거다. 게다가 2010년최저임금인상률 2.8% 는, 생산성증가율 + 물가상승률 (10.0%) 은물론이고평균임금인상률 (4.0%) 이나소비자물가상승률 (2.9%) 에도못미치는, 최저임금제도입이래가장낮은수준이었다. 지난 20년동안최저임금인상률이평균임금인상률을넘어선것은 1991년과 1998년, 2001년, 년, 년일곱해뿐이다 (< 그림5> 참조 ). < 그림 5> 최저임금과평균임금인상률비교 (10 인이상사업체상용직, 단위 :%) III. 법정최저임금미달 2009년법정최저임금은시간당 4,000원이고, 2010년최저임금은 4,110원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 2009년 8월시간당임금이 4,000원미만인사람은 210만명 (12.8%) 이고, 2010년 8월시간당임금이 4,110원미만인사람은 196만명 (11.5%) 이다. 노동자 9명중 1명꼴인 196만명이최저임금적용대상에서제외되거나최저임금법위반업체에서일하고있다 3) (< 그림6> 참조 )

그나마 2010년 8월법정최저임금미달자가 196만명 (11.5%) 으로 1년전보다 14 만명 (-1.3%p) 줄어든것은다행이라할수있다. 하지만정부부문인공공행정에서최저임금미달자가 11만명 (11.1%) 이나되는것은, 정부가선량한사용자로서민간에모범을보여야한다는사실조차망각하고있음을말해준다 (< 표7> 참조 ).

15 그나마 2010년 8월법정최저임금미달자가 196만명 (11.5%) 으로 1년전보다 14 만명 (-1.3%p) 줄어든것은다행이라할수있다. 하지만정부부문인공공행정에서최저임금미달자가 11만명 (11.1%) 이나되는것은, 정부가선량한사용자로서민간에모범을보여야한다는사실조차망각하고있음을말해준다 (< 표7> 참조 ). < 그림 6> 법정최저임금미달자및비율추이 ( 단위 : 천명, %) 2010년 8월현재시간당임금이법정최저임금 (4,110원) 에미달하는노동자 196 만명을고용형태별로살펴보면, 정규직이 11만명 (5.7%) 이고비정규직이 185만명 (94.3%) 이다. 성별혼인별로는기혼여자가 97만명 (49.5%) 이고기혼남자가 48만명 (24.6%) 으로, 기혼자가다수를차지하고있다. 학력별로는고졸이하가 150만명 (76.6%) 으로저학력층에집중되고, 연령계층별로는 55세이상이 74만명 (37.7%), 4 5~54세가 42만명 (21.2%) 으로중고령층에집중되어있다. 산업별로는숙박음식점업 (35만명), 도소매업 (30만명), 제조업 (24만명), 사업지원서비스업 (21만명) 등 4개산업이 110만명 (56.2%) 를차지하고있는데, 정부부문인공공행정도최저임금미달자가 11만명 (5.4%) 에이르고있다. 직업별로는단순노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3개직업이 153만명 (78.1%) 을점하고있다. 사업장규모별로는 10인미만영세업체가 132만명 (67.6%) 으로다수를점하지만, 100인이상사업장도 8만명 (4.3%) 이다 (< 표 7> 참조 ). 3) 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에서최저임금미만자비율은 2007 년 6 월 75 만명 (6.9%), 2008 년 6 월 74 만명 (6.8%), 2009 년 6 월 95 만명 (8.4%) 으로증가추세임

16 < 표 7> 법정최저임금미달자실태 (2010 년 8 월 ) 4,110원미달 4,320원미달 수 ( 천명 ) 비율1(%) 비율2(%) 수 ( 천명 ) 비율1(%) 비율2(%) 전체 1, ,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1, , 미혼남자 성별혼인 기혼남자 미혼여자 기혼여자 , 중졸이하 고졸 학력 전문대졸 대졸이상 재학휴학중 세미만 세 연령 35-44세 세 세이상 산업 관리자전문가 사무직 서비스직 직업 판매직 농림어업숙련직 기능직 장치기계조작 단순노무직 , 인 인 규모 10-29인 인 인 인이상

17 IV. 개선방향 1. 최저임금수준현실화 1) 목표와방법, 하한선 1 ( 목표 ) 평균임금의 50% 2 ( 방법 ) 단계적현실화 3 ( 연도별하한선 ) 경제성장률 ( 생산성증가율 ) + 물가상승률 2) 최저임금결정기구 1 ( 개선방안1) 최저임금위원회유지하는경우 : 공익위원선정방식개선. 2 ( 개선방안2) 인권위처럼부처에서독립된행정기관으로개편하는방안. 3 ( 개선방안3) 국회에서의결하는방안 - 미국에서는공화당이원내다수의석을차지한 1997~2006년에시간당최저임금은 5.15$ 로 10년동안불변. 민주당이원내다수의석을차지한 2007년부터시간당최저임금증가 (2007년 5.85$, 2008년 6.55$, 2009년 7.25$) 2. 근로감독강화와엄격한법집행 o 왜최저임금을안지킬까? 최저임금이너무높아서? - No. 안지켜도되니까. < 참고 1> 2009 년도최저임금액 ( 시간당 4 천원 ) 에대한국민여론조사결과 - 너무많다 1.2%, 적정하다 24.6%, 너무적다 72.4%, 잘모름 1.8% < 참고2> ILO(2008) 의 Global Wage Report - 최저임금준수는근로감독관의사업장방문확률과최저임금을준수하지않을때벌칙수준의함수다. 근로감독행정이취약하고벌칙수준이낮으면최저임금은종이호랑이가된다. < 참고 3> D'Souza(2010), "The employment effects of labor legislation in

18 India: a critical essay - 중요한건입법이아니라집행. 엄격한노동입법과집행모두중요. - 정책담당자들은법개정을통해기업의규제완화, 유연화수요를직접충족시키는방식보다, 법집행감독을축소하는방식선호. - 고용안정조항은그대로둔채법조항을제대로집행하지않음으로써구조조정뒷받침. 사용자와근로감독관담합, 비정규직, 법위반증가. < 참고4> 영국저임금위원회 2009년 3가지권고. 1 Naming and Shaming( 최저임금위반업주공개 ) 2 Informal Economy( 비공식부문에추가적인시간과자원투입 ) 3 Prosecution( 형사기소에충분한인력배치 )

19 [ 보론 ] 최저임금의임금 고용 분배효과 O OECD(1998) 는 OECD 국가의 최저임금효과 에관한연구를다음과같이종합하고있다. - 첫째, 최저임금은임금불평등을완화하는데긍정적역할을한다. 최저임금이인상되면새로운최저임금에못미치는임금을받던사람들은임금이인상되고, 이보다얼마간높은임금을받던사람들도간접효과 (spillover effect) 때문에임금이인상된다. 이것은최저임금이노동자들에게공정임금을보장하여형평성을제고하는데효과적임을의미한다. 이밖에최저임금은연령간, 남녀간임금격차를축소한다. 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이높은나라일수록임금불평등이낮고저임금계층비율도낮다. - 둘째, 이론적으로나실증적으로나최저임금의고용효과에대한합의는존재하지않는다. 그러나법정최저임금이일정수준을넘어서면고용이감소할가능성이있다는점에대해서는많은사람이동의한다. 부분적으로이견은있지만최저임금수준이높을수록 10대청소년들이일자리를상실할가능성이높다. 그러나여성이나파트타임등다른집단은최저임금의부정적고용효과를발견할수없다. - 셋째, 최저임금은노동자가구에서빈곤을축소하고소득분배구조를개선한다. 그러나전체가구를대상으로하면그효과가줄어든다. 빈곤가구가운데취업자가한사람도없는가구가있고, 최저임금수혜자의부모가중산층이상인가구도있기때문이다. 따라서빈곤을해소하는데는 EITC 등근로소득보전세제가좀더효과적인정책수단일수있다. 그러나근로소득보전세제는국가재정이소요되고저임금노동자들을 빈곤의덫 에빠뜨릴가능성이있으므로, 최저임금제와함께상호보완적으로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다. O Saget(2001) 는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20개저개발국가를대상으로실증분석한뒤다음과같이결론짓고있다. - 첫째, 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이높다고해서비공식부문이증가하거나고용이감소하는등부정적효과는발견되지않는다. 노동시장경직성특히임금경직성은남미국가에서비공식부문이증가한주된요인이아니다. - 둘째, 1인당국민소득, 제조업평균임금등을통제하더라도최저임금비율이높은나라일수록빈곤률이유의미하게낮다. 최저임금은고용에부정적영향을미치지않으면서, 노동자가구의생활조건을개선하고빈곤을해소하는데긍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

20 O 1999년부터최저임금제를실시한영국저임금위원회 (LPC 2003) 는최저임금의효과를다음과같이평가하고있다. - 첫째, 최저임금은기업또는고용에부정적영향을미치지않으면서도 1백만저임금노동자에게혜택을주고있다. 특히여성, 파트타임, 연소자, 소수민족에게혜택을주고있다. 최저임금의간접효과 (spillover effect) 는지금까지알려진것보다매우작다. - 둘째, 최저임금의부정적고용효과를뒷받침할만한증거는발견되지않는다. 최저임금수혜자집단에서고용증가율은평균치를상회한다. 연소자들은예외적으로미세한 (-) 고용효과가발견되지만, 청소년노동시장은주로경기싸이클영향을받고있다. - 셋째, 최저임금도입은생산성증대를가져오지도않았고, 단위노동비용증가를가져오지도않았다. O 최저임금의고용효과를둘러싼논란은이론과실증두측면에서계속되고있 다. 먼저이론적측면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 완전경쟁시장 : 최저임금인상 고용감소 나. 수요독점시장 : 최저임금인상 (W1~W3) 고용증가, (>>W3) 고용감소

21 O 실증분석결과도엇갈린다. 가. 미국 - 여성, 파트타임등성인고용에대한부정적효과발견되지않는다. - 10대연소자고용효과를둘러싼논쟁 * 80년대 : 부정적효과다수. But 실업률에미치는영향은없다. * 90년대 : 부정적효과없고때로는긍정적효과. (Card) * 계속논쟁 <Card vs Neumark> *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고용에미치는영향크지않다. (Chapman) 나. 한국 - 김유선 (2004) : 유의미하지않거나유의미한 (+) * 시계열분석결과 ( 종속변수 : 취업률변화, 1988:1~2004:3, 괄호안은표준오차 ) ( 모형1) 최저임금비율변화 ( 모형2) 최저임금상승률 전체남성여성 15~19 세 20~24 세 25~54 세 55 세이상 (0.000) (0.000) (0.000) (0.000) (0.001) 0.032* * (0.013) (0.011) (0.019) (0.013) (0.021) 0.000* (0.000) (0.001) 0.032** 0.091*** (0.011) (0.011) - 이시균 (2007) : 유의미하지않거나유의미한 (+) - 정진호 (2008) : 연령별로유의미하지않거나유의미한 (-) - 이병희 (2008) : 유의미하지않다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79.6 79.8 72.9 71.9 39.9 41.0 37.6 39.1 광공업 공공서비스업 민간서비스업 농림어업건설업 소속업체기준 일하는곳기준 53.0 52.5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남자 여자 24.8 23.5 28.7 23.8 10.9 12.7 10.4 9.7 3.1 4.1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시간제근로 특수고용형태 325 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