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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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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04가단44510 손해배상 ( 의 ) 원 고 김 00 대전서구소재 소송대리인변호사 피 고 이 00 대전중구소재소송대리인변호사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문 1. 피고는원고에게금 50,000,000원및이에대한 부터 까지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각비율에의한금원을지급하라. 2. 원고의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50% 는원고가, 50% 는피고가각부담한다. 4. 제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청구취지 - 1 -

2 피고는원고에게금 100,000,000 원및이에대한 부터이사건소장부본 송달일까지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각비율에의한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가. 당사자의신분관계피고는대전중구대흥동소재에서 00비뇨기과 라는상호로비뇨기과를운영하여온비뇨기과전문의이고, 소외인은 대전중구문화동에서 00산부인과 라는상호로산부인과를운영하여온산부인과전문의이며, 원고는분만예정일을넘겨태아를사산한산모이다. 나. 약물처방이전경과 (1) 평소소외인으로부터산전진찰을받아오던원고는 경부터좌측등부 위에심한통증을느끼다가 소외인을 방문하여통증을호소하였다. 이 에, 소외인은초음파검사를시행한후 담인듯하다. 출산일이며칠안남았으니참아보라 고조언하고, 원고를귀가시켰다. 원고의분만예정일은 로서당시원고는혈압이 130/80mmHg, 체중이 67.8kg이었고, 태아는초음파소견상머리크기가 9.4cm, 체중이 3.5kg이었으며, 심박동정상, 양수량변동없음등으로정상소견을보였다. (2) 귀가후통증이심해지자원고는같은날 ( ) 다시소외인을찾아갔다가비뇨기과전문의에게진찰을받아보라는조언에따라, 그가추천한우리들병원에 - 2 -

3 서소변검사를받았으나아무런이상이없다는진단을받고귀가하였다. (3) 원고가그다음날 ( ) 다시소외인을찾아가통증을호소하자, 소외인은요로결석일가능성을언급하면서재차비뇨기과전문의에게진찰받을것을권유하고피고를추천하였다. 다. 약물처방및복용경위 (1) 피고는그즉시찾아온원고로부터증상을듣고소외인이전화통화한결과요로결석으로진단하고아래 (2) 항의약물 ( 이하, 통틀어 이사건약물 이라한다 ) 5일분을처방하였다. 당시피고는문진과촉진만하고소변검사나엑스레이 (X-ray) 촬영등검사를시행하지는아니하였다. (2) 피고가원고에게처방한약물은아래도표와같다. 약품명 성분명 처방량 효능 후로스판정 Phloroglucin 1회 1알 5일분 진경제 콤푸랄캅셀 Diclofenac Sodium 1회 1알 5일분 진통제 폰탈캅셀 Mefenamic Acid 1회 250mg 5일분 진통제 타이레놀이알서방정 Acetaminophen 등 1회 0.5알 5일분 진통제 (3) 원고는피고의처방에따라같은날 ( ) 점심부터 저녁까지 8회이사건약물을복용하였다. 그러자원고는, 통증은다소줄어들었으나, 전신이붓기시작하면서태동이미약해진다고느끼게되었다. 라. 약물복용이후의경과 (1) 원고는부종이심해지자 :00경야간당직병원인 00의원을찾아갔으나, 당직의사는만삭의임산부라는이유로혈압만측정하였다. 당시원고의혈압은 - 3 -

4 정상이었다. (2) 원고는다음날 ( ) 오전소외인에게전화하였다가 전신의부종이이사건약물복용과관련이있을수있으니피고에게문의하라 는조언을듣고, 피고에게전화하였으나, 피고는부종과이사건약물은관련이없다고답변하였다. (3) 소외인은같은날내원한원고에대하여 4일전시행한초음파검사에서이상징후가없었다는이유로초음파검사는시행하지아니한채소변검사와혈압및체중만측정하여결과가모두정상으로나오자임신중독증이아니라고진단하고, 별다른조치없이 5분간격으로진통이오면병원으로오라 고이른채귀가시켰다. 당시원고는혈압이 100/60mmHg, 체중이 71.6kg이었다. 마. 사산의경위원고는 :00경진통이오자소외인을방문하여초음파검사를받던도중태아의심장이멎어있음이발견되자즉시 00대학병원 으로전원되어, :55경임신 40주 3일만에자궁내에서이미사망한태아를사산하였다. 담당의사는태반에대하여조직검사를시행하여, 염증및태반경색 ( 태반의혈류가막혀피가통하지않는현상 ) 만발견하였을뿐사망원인을밝혀내지는못하였다. 바. 관련의학상식 (1) 후로스판정진정제가아니라근육에작용하여경련을억제하는향근육성진경제이다. 그성분인플로로글루신 (Phloroglucin) 은위장관, 요로, 담도및자궁평활근등이과도하게항진된평활근운동을하는경우이를정상화하여경련을억제하는약리작용을가지고있으므로, 비뇨기계의경련및통증, 소화관및담도계의기능장애에의한통증, 부인 - 4 -

5 과의경련성통증, 임신중수축등의경우통증및경련을완화하기위하여주로사용된다. (2) 콤푸랄캅셀만성관절류마티스, 변형성관절통, 요통, 견통, 수술후동통, 치통등의경우사용되는진통제로서임산부에대한처방이금지된약물은아니다. (3) 폰탈캅셀가 ) 성분명은메페나믹산 (Mefenamic Acid) 으로서두통, 치통, 요통, 분만후통증, 비뇨기질환에수반하는통증등에사용되는진통제이며, 약품설명서에는임산부에대한처방및투약이금기사항이라고명시되어있다. 나 ) 미국식품의약국 (FDA) 은메페나믹산의임산부투약시안전성에관하여 C군으로분류하고있는데, C군에해당하는약품은 조절된동물실험결과태아에대한부정적인작용이증명되었으나, 임부에대한임상실험은실시되지않은 약품을뜻한다. 이경우 약물처방으로인한치료의필요성이태아에대한부작용의위험보다크다 고인정될때에만처방할수있다. 다 ) 메페나믹산의약리작용및임신말기태아에미치는영향 1 메페나믹산은비스테로이드성항염증제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 NSAID, 이하, NSAID 라한다 ) 의일종이다. 2 NSAID 계열의약물은염증의원인물질인프로스타글란딘 (prostaglandin : PG, 이하, PG 라한다 ) 의합성을억제한다. 한편, PG는염증을유발하는이외에, 태아의동맥관 (ductus arteriosus, 사람은폐순환을하지만폐가기능하기전인태아는폐를통하지아니하는 태아순환 을하는데, 이때폐동맥과하행대동맥을연결하여태아순 - 5 -

6 환의통로가되는혈관이다 ) 이막히지않고열려있도록하는역할을한다. 그결과, NSAID 계열의약물은 PG의합성을저해함으로써염증과통증을치료하는반면, 임산부에게는출산의지연을초래할수있고, 임신말기의태아에게는동맥관의조기폐쇄 협착으로인하여심폐질환의부작용 ( 폐고혈압, 신부전등 ) 을초래할수있다. 3 NSAID 계열약물의복용으로인한태아의동맥관협착의발생율에관한외국연구 {NSAID 계열중인도메타신 (Indomethacin) 을대상으로함 } 를보면, 임신 24.6주이전에는발생율이 0% 인반면, 임신 33~34.2주의경우발생율 50%, 임신 34.2주이후발생율 100% 로인것으로추정되고있다. 결국임신초 중기와달리말기임산부의경우 NSAID 복용으로인한태아의동맥관협착의발생위험성은급격히증가한다. 4 NSAID 계열의약물은임산부가복용한후 6시간이내에태아에게전달되며, 일반사용량또는저용량의복용만으로도임신말기태아에게동맥관협착등의부작용을유발할수있다. 5 외국의경우, 임신 33주의임산부에게메페나믹산을 250mg/8시간분량으로 7일간투약하였는데, 태아에게동맥관폐쇄증상이발견되어바로제왕절개로출산한사례와, 출산 3시간후신생아가심각한청색증상을보인사례등이보고되어있다. 또한, 임신 33주의임산부에게인도메타신 (Indomethacin) 을 6일간투약하였는데, 역시태아에게동맥관폐쇄증상이발견되어제왕절개로출산하였으나출산 30시간후신생아가사망한사례도보고되어있다. (4) 타이레놀경증및중증도의통증에사용되는진통제로서약품설명서에는임산부, 수유부등에대한투약시주의를요한다고설명되어있다

7 [ 인정근거 ] 갑 1-1 2, 2-1 2, 3-1 내지 5, 4-1 내지 4, 5 내지 내지 3, 11-1 내지 10, 12( 일부 ), 을 1, 각사실조회결과 ( 충남대학병원장, 일부 ), 변론의전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발생여부가. 당사자의주장 (1) 원고피고는말기임산부에게투약이금지된폰탈캅셀등을처방하였고, 이로인하여원고의태아가사산되었다. 따라서, 피고는원고에게태아의사망으로인한위자료 1억원및이에대한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 (2) 피고피고가원고에게이사건약물을처방한것은적절한의료행위이고, 위약물투약과원고가태아를사산한이사건사고와는아무런인과관계가없다. 따라서, 원고의위자료청구는부당하다. 나. 판단 (1) 의료행위의과정에서발생한어떤결과에대하여의사에게주의의무위반으로인한불법행위또는채무불이행책임을인정하기위하여는의료행위상의주의의무위반사실및이와손해의발생사이에인과관계가존재할것이전제되어야하나, 의료행위가고도의전문적지식을필요로하는분야이고, 그의료의과정, 의료기법등이의료상의과실로말미암은것인지여부는전문가인의사가아닌보통인으로서는도저히밝혀낼수없는특수성이있기때문에, 환자측은적어도일련의의료행위과정에서저질러진일반인의상식에바탕을둔의료상의과실있는행위를입증하고그결과와사이에일련의의료행위이외에다른원인이개재될수없다는점, 예컨대환자에게의 - 7 -

8 료행위이전에그러한결과의원인이될만한건강상의결함이없었다는사정을증명하는것으로충분하다. 한편, 의사의주의의무위반이란환자의상태에충분히주의하고진료당시의의학적지식에입각하여그치료방법의효과와부작용등모든사정을고려하여최선의주의를기울여치료를실시하는등의료인이진료행위를함에있어서당시의의료수준에비추어요구되는진료상주의의무를다하지않는것을의미하고, 이러한주의의무의판단기준은 진료당시의임상의학의실천에의한의료수준 에의하여결정된다. (2) 이러한관점에서위인정사실을토대로원고가태아를사산하기까지의경위및전후정황등에다아래와같은사정을종합하여보면, 피고에게는원고에대한진찰및이사건약물의처방에관하여요구되는진료상주의의무를다하지아니한과실이인정된다. 1 원고가좌측등부위에심한통증등을호소하며피고를찾아갔을때, 피고는소변검사나엑스레이 (X-ray) 검사조차하지않고단순히문진과촉진만으로함부로요로결석이라고추단하여이사건약물을처방하였고, 이로인하여원고의통증원인을정확하게진단하지못한점 ( 피고는, ᄀ원고의보호자가원고의질부위에혈흔이비친다는이유로소변검사를거부하였고, 그전날 00병원 에서한소변검사결과이상이없어소변검사를하지않았으며, ᄂ엑스레이검사는원고가출산이임박한산모이기때문에출산후시행하기로한것이라고주장한다. 그러나, 1 소변검사를시행하여혈흔이검출될경우요로결석여부를확진할수는없으나, 그반대의경우요로결석이아닌것은확진할수있으므로, 비록전날소변검사결과이상이없다고하더라도소변검사를다시할필요가있었고, 2 임신초기가아닌임신말기에는엑스레이검사를 - 8 -

9 시행하는데장애가없으므로, 피고의위주장만으로는위와같은과실을부인할수없다 ). 2 이사건약물중, ᄀ폰탈캅셀은, 약품설명서에임산부에대한투약이금기사항으로명시되어있을뿐아니라, 말기의임산부가복용할경우태아에게동맥관협착등심폐기능의부작용을유발할가능성이급격히증가하고, 미국식품의약국 (FDA) 에서임산부투약시의안전성에관하여 C군으로분류되었으며, ᄂ후로스판정은향근육성진경제로서말기의임부에게투약할경우출산지연등의부작용을가져올우려가있고, ᄃ타이레놀은약품설명서에임산부에대한투약시주의를요한다고명시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 피고가분만예정일을 2일앞둔원고에게위와같은약물을처방할당시약물처방으로인한치료의필요성이태아에대한부작용의위험보다큰것인지여부에관하여주의깊게고려하고처방하였다는사정이전혀엿보이지아니하는점. 3 피고는이사건약물을처방할당시설명의무를위반하여원고에게폰탈캅셀등의부작용에관하여전혀설명하지아니하였고, 이로인하여, 원고가위약물복용후자신의신체변화및태아의상태변화를주의깊게관찰하여태동이미약해지는등의이상징후를발견하였을때즉시위약물의부작용 ( 태아의동맥관협착등 ) 가능성을의심하고제왕절개수술등태아를살리기위한신속한의료조치를받을수있는기회를갖지못하게된점. 4 피고는 원고로부터이사건약물과부종의관련성에관하여문의를받았을때, 이사건약물의부작용을떠올리고즉시소외인을비롯한산부인과의사와협진하는등으로원고및태아의상태를면밀히관찰하면서유사시에제왕절개수술등의조치를취함으로써태아를살리기위한노력을다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 - 9 -

10 만연히 부종과이사건약물의복용과는관련이없다 라고생각하여아무런조치도취하지아니한점. (3) 그러므로, 양호한상태의태아가이사건약물이투여된지불과 4일만에태내에서사망하게되었던점과위약물처방에있어서피고가저질렀던앞서본과실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 원고와태아에게위약물복용이전에건강상의결함이있었다는등태아가사망할만한다른원인을찾을수없는이사건에서태아사망이라는결과는피고의위와같은잘못으로초래된것으로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사정이없는한피고는의료상의과실로인하여원고가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 다만, 이사건사고는피고의앞서본의료상의과실에다소외인이저지른과실즉, 1 원고의산전진찰을담당한의사로서피고와사이에투여할약물의종류및그약물의부작용등을사전에협의하지아니한점, 원고로부터이사건약물을복용후전신에부종이생기고태동이미약해졌다는호소를들었고, 이에따라앞서보았듯이부종이위약물과관련이있을지도모른다는의심이들었으면, 위약물의성분을확인한후즉시초음파검사를실시하여태아의이상유무를체크하고, 이에따라제왕절개수술등응급조치를취하였어야함에도, 4일전시행한초음파검사에서태아가건강하였고원고에게임신중독증에해당되는증세가없다는등의이유로아무런조치도취하지아니한점등의의료상의과실이경합하여발생한것으로보인다.) 3. 손해배상의범위 (1) 원고는이사건청구로서정신적인손해에대한위자료만을구하므로피고가배상하여야할위자료의액수에관하여보건대, 앞서본바와같은이사건사고의경위, 태아의사망원인, 태아의종래의상태, 태아사망원인의위험성및빈도등을종합적으

11 로고려하면, 배상할금액을 5,000만원으로정함이상당하다. (2) 따라서, 피고는원고에게위자료 5,000만원및이에대한 ( 태아사망일 ) 부터 ( 이판결선고일 ) 까지민법에서정한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정한연 20% 의각비율에의한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 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이사건청구는위인정범위내에서이유있어일부인용한다. 판사 정갑생

.....6.ok.

.....6.ok. Ⅳ 성은 인간이 태어난 직후부터 시작되어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므로 성과 건강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성가치관은 평생의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 성문화의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성과 건강 단원에서는 생명의 소중함과 피임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성매매와 성폭력의 폐해, 인공임신 중절 수술의 부작용 등을 알아봄으로써 학생 스스로 잘못된 성문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