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국가전략 2017 년제23 권 2호 지만미국의독자적행동가능성도배제하지않고있고, 무엇보다 선제타격 을비롯한군사적방안도배제하지않는다는입장이다. 일반적으로는선제타격이라고하지만, 군사이론에서는적공격의임박성에따라선제타격 (preemptive strike) 과예방타격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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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우 피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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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휘락 * v 요약 v 본논문은심각한북한의핵위협에대한대응방안의일환으로예방타격이과연필요하고현실적으로실행가능할것인가를검토해보기위한목적으로작성되었다 이를위하여예방타격에대한이론을검토하고 관련사례인이스라엘에의한 년이라크와 년시리아원자력발전소타격 년미국에의한이라크공격을분석하였고 이후몇가지기준을설정하여현상황에서한국에의한예방타격의필요성과실행가능성을평가하였다 본논문의분석결과북핵에대한유효한억제책과방어책이미흡한상황에서예방타격 의필요성은높지만 실행가능성이문제라고평가되었다 따라서예방타격의시행여부를절박성 성공가능성 국내여건 국제여건 위험으로구분하여비교해볼때절박성과성공가능성은높은편이지만국내여건과위험도가매우커서쉽게결정할수있는상황은아니라고판단하였다 다만 북한의핵위협이더욱심각해져서굴종이외에다른대안이없을경우예방타격은어떤위험성에도불구하고시행되어야하고 따라서실제시행여부와상관없이이에대한평시의적극적인토론과준비는필요하다 핵심어 : 북핵, 북핵위협, 예방타격, 선제타격, 예방공격, 자위권 미국에서트럼프 (Donald J. Trump) 행정부가출범하면서북한의핵문제에대한 시각과접근방법이달라지고있다. 북한의핵위협을매우심각하게인식하면서 시급하게조치가강구되어야한다는입장이다. 중국과의외교적협력을최우선시하 국가전략 2017 년제 23 권 2 호 * 국민대학교정치대학원부교수겸정치대학원원장

2 68 국가전략 2017 년제23 권 2호 지만미국의독자적행동가능성도배제하지않고있고, 무엇보다 선제타격 을비롯한군사적방안도배제하지않는다는입장이다. 일반적으로는선제타격이라고하지만, 군사이론에서는적공격의임박성에따라선제타격 (preemptive strike) 과예방타격 (preventive strike) 을구분한다. 전자는적의공격이임박할때불가피하게시행하는타격인데, 한국군이노력하고있는킬체인 (kill chain) 이이에해당한다. 반면에후자는적의공격이임박하지않은상태에서미리공격하여파괴시켜버리는것으로지금미국에서거론하고있는선제타격은이에해당된다. 예방타격또는예방차원의선제타격에대하여한국정부는명확한입장을선언하고있지않지만, 신중한자세인것은분명하다. 전면전쟁으로확산될위험성에주목하기때문이다. 1994년미국이영변핵발전소에대한예방타격을검토하였을때한국의김영삼정부는반대하였다 년트럼프취임후미국에의한예방타격가능성이제기되자통일부장관은부정적인입장을표명한바있다 ( 김성욱 2017). 2017년 4월 13일개최된한국대통령출마자들의첫번째 TV 토론회에서도대부분은예방타격에부정적인입장을표명하였다 ( 문화일보 2017/04/13, 1). 예방타격의위험성이크다고판단하여지금까지학자들은이에관하여적극적으로논의하지않았다. 다만, 2010년한인택은재래식선제공격을분석하면서핵위협에관하여예방공격을배제할수없다는의견을피력한바있다 ( 한인택 2010). 2013년박준혁은 1994년의북핵위기와 2003년의이라크전쟁을중심으로예방공격의성공을위한조건을검토한후신속한승리의가능여부를관건으로제시하고있다 ( 박준혁 2013). 북한의핵무기와관련해서는 2014년필자가예방타격의개념과국제법적측면을분석한후북한에대한적용가능성을평가해본적이있다 ( 박휘락 2014). 그렇지만, 이러한연구는예방타격에관한기초적인소개와적용가능성모색에그쳤고, 시행여부에관한구체적인판단노력은없었다. 북한은 20개정도의핵무기를확보한상태에서이를탄도미사일에탑재하여한국을공격할수있고,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이나잠수함발사미사일 (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을개발하여미국을위협함으로써한국에대한지원을차단하고자하는상황이다. 비록최선은아니지만, 예방타격과같은위험한대안까지도검토해보지않을수없다. 따라서본논문은예방타격을결행하는데필요한주요고려요소를식별하고, 그것을한국

3 북핵위협에대한예방타격의필요성과실행가능성검토 69 의상황에적용하여시행여부에관한판단을지원하고자하는것이다. 이를위하여본연구에서는예방타격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재정리한다음에예방타격의시행여부를판단할때적용되어야할몇가지평가요소를설정하고, 그것을이스라엘과미국의예방타격 ( 공격 ) 사례에적용하여검증해보고자한다. 이어서북한의핵위협수준을평가한후한국의현상황과여건에서예방타격을시행해야할필요성이어느정도인지를위평가요소를적용하여판단해보고자한다. 결론에서예방타격과관련하여한국이노력해야할몇가지사항들을제시하고자한다. 1. 예방타격과예상자위권도전국가가더욱강해지기전에지배국가가도전국가를먼저공격하는행위를 예방공격 (preventive attack) 이라고한다 (Organski and Kugler 1980; Levy 1987, 84). 동일한논리로상대의공격력일부를사전에파괴시키는행위는 예방타격 이라고부를수있다 (Renshon 2006, 5). 이경우 적의공격이임박하였다는논란의여지가없는증거에기초하여시작하는공격 ( 타격 ) (DoD 2011, 288) 은선제공격 ( 타격 ) 이라고하고, 임박하지는않지만무력충돌이불가피하고, 지체될경우상당한위험이있을것이라는믿음하에서시작하는공격 은예방공격 ( 타격 ) 이라고한다 (Lykke 1993, 386). 선제는방어보다는공격을선택하는것이고, 예방은 나중보다지금 (better-now-than-later) 전쟁하는것이유리하다고판단하여시행한다 (Mueller 2006, 10: Levy 2011, 88). 기본적으로국제법에서는예방타격은물론이고선제타격도허용되지않는다. 유엔헌장 51조는이미발생한무력공격 (armed attack) 에대해서만개별적이거나집단적인자위권을행사하도록명시하고있기때문이다. 다만, 대량살상의핵공격을허용할경우에는반격자체가불가능하기때문에무력공격이예상될때미리자위권을행사하는것도허용되어야한다는입장이제기되었고, 이것이 예상자위 (Anticipatory Self-defense) 1) 의개념이다. 2004년유엔사무총장실의보고서에

4 70 국가전략 2017 년제23 권 2호 서도 위협되는공격이 임박 하고, 다른수단으로그것을완화시킬수없으며, 행동이비례적일경우 위협받는국가가필요한조치를강구할수있다는입장이정립된적이있다 (United Nations 2004, 63). 국내에서도급박한무력공격의위협이객관적으로존재하거나 ( 제성호 2010, 73) 공격징후가확실할경우 ( 김현수 2004, 260) 예상자위권이허용되어야한다는의견이제시되고있다. 다만, 아직까지예상자위권행사의필요성은대부분상대공격이임박할때, 즉선제타격만을대상으로논의되고있다. 핵무기가등장한후일부학자들은사이에예방타격차원의예상자위권행사필요성도주장하고있다. 월저 (Michael Walzer) 는예상자위권행사의정당성을판단하려면위협의임박성이외에도그심각성, 발생할정도, 지체의비용까지도고려해야한다고주장한바있다 (2000, 74). 유 (John C. Yoo) 도임박성이외에공격의개연성 (the probability), 개연성의증대가능성, 피해의규모까지도고려할것을제기하고있다 (2004, 18). 대량살상무기공격과같은 극단적비상사태 를회피하기위하여불가피하다면사전의군사조치가허용되어야하고 (Brailey 2005, 153), A국의대량살상무기에의하여공격받을가능성이높은 B국이예방적조치를강구하는것은정당하다고주장한다 (Dipert 2006, 39). 국제사회는특정국가의생존을궁극적으로보장해줄장치가없는무정부 (anarchy) 이기때문에국가의생존을위해불가피할경우예상자위권행사를지나치게주저해서는곤란하다고조언하는학자도있다 (Silverstone 2007, 5). 국제법이나국제학자들의대부분은예방타격은정당화되기어렵다고인식하지만, 존망의위기에직면하였음에도해당국가가예상자위권행사를계속자제할수는없는일이다. 2. 예방타격의필요성국제법적으로정당화되기어려울뿐만아니라상대의보복으로상당한피해가예상되기때문에예방타격, 특히핵무기에대한예방타격은너무나위험하고, 따라서한국에서현재제기되고있는예방타격에대한비판적의견을당연하다. 그럼에 1) 한국에서는이를 예방적자위 로번역하여사용하고있지만, 선제 와비교되는중요한개념인 예방 과혼동될수있다. Preventive Self-defense 라는용어는없다. 선제적, 우선적, 선행적자위로의역하는것도혼란을초래할소지가있다. 본연구에서는직역하되 예상적 이라는말은쓰지않기때문에 예상자위 로사용하고자한다.

5 북핵위협에대한예방타격의필요성과실행가능성검토 71 도불구하고아무런대책을강구하지않을경우나중에속수무책의상태가될수있다는차원에서예방타격을무조건배제할수는없다. 최선이아닌것은분명하지만최악을모면하기위하여필요한측면은인정할수밖에없기때문이다. 먼저예방타격은적의공격이임박한상황에서적의공격력을파괴시키는선제타격이현실적으로성공하기어렵기때문에적극적으로검토된다. 선제타격을위해서는적이곧공격할것이라는증거가필요한데, 현실적으로그것을확보및입증하기가어려울뿐만아니라그러한증거를기다리다가선제타격의시기를놓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적의공격이임박해진후부터실제적이공격하기전까지의짧은시간에선제타격을성공시키는것도무척어렵다. 핵위협에제대로대응하지못할경우국민의대량살상은물론이고국토가불모지대화될수있어선제타격의실패가능성을감당하기어렵다. 군사적인성공의가능성만고려한다면선제타격에비해서예방타격이훨씬유리하다. 예방타격은충분한정보를수집한후정밀한계획을세우고, 다양한모의 (simulation) 기법을통하여성공가능성을확인한후시행하면되기때문이다. 이에비하여선제타격은적의공격이임박해진후갑자기준비하여시행해야하기때문에정보의충분성이나계획의완전성에서문제가발생할수밖에없다. 다만, 자유민주주의국가가예방타격을시행할경우침략전쟁으로비판받을수있고, 평시에갑자기예방타격하기때문에성공이나실패의반향이클수있다. 개념적으로는선제타격과예방타격을구분할수있지만, 실제적인조치에대해서는구분이쉽지않다. 모두상대방이기도하고있었던공격적행위를사전에차단또는파괴시켜버림으로써공격임박성에대한증거를없애버리기때문이다. 이둘의여부를객관적으로판결해줄기관도국제사회에는존재하지않는다. 따라서대부분자국이실시하는것은선제타격, 타국에의하여공격받으면예방타격이라고주장한다 ( 한인택 2010, 194). 미국도실제로는예방타격을말하면서 선제타격 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다. 핵전쟁에서는상대의공격이임박할때까지기다리는것이너무위험하기때문에예방타격의필요성은높아진다 (Ulrich 2005, 3-4). 유엔헌장 51조에는무력공격을받은연후에만자위권행사를할수있도록되어있지만, 핵공격을받을경우반격의기회자체가주어지지않는다는점에서자위권은각국가에게 본래 (inherent) 주어져있다고 51조에추가적으로기술한의도를고려할때예방타격

6 72 국가전략 2017 년제23 권 2호 이수용되어야할필요성도존재한다. 3. 예방타격결행시고려요소정부등의공공단체가특정정책의채택여부를결정할때일반적으로사용하는최소한의기준은소망성 (desirability) 과실행가능성 (feasibility) 이다 ( 정정길외 2003, 386; 남궁근 2008, 631; 김행범 구행범 2014, 531). 이중에서소망성은논의하고있는정책이부여된목표를충족시킬수있느냐의측면인데 ( 남궁근 2008, 631), 예방타격의경우에는그것이불가피하냐는 절박성 으로전환하여평가해볼수있다. 예방타격은최선이라서채택하는것이아니라최악을회피하기위하여불가피하게선택하는것이기때문이다. 실행가능성은정책의집행이현실적으로가능할것이냐인데 ( 남궁근 2012, 639), 통상적인경우에는예산이나기술적인요소를고려하지만, 국가의경우에는정치적, 행정적, 법적인측면도포함시키게된다 ( 남궁근 2012, ). 여기에서핵무기대응은워낙중대한사항이라서예산이나행정적측면이주요고려사항은될수없다고본다면, 군사기술적인사항과함께국제및국내에서의정치적측면이부각될필요가있다 (Gray 2007, 51). 나아가예방타격은도박이라고평가될정도로불확실성이크기때문에 (Gray 2007, 51) 시행에따른위험 (risk) 을중요하게고려해야한다. 다른모든사항이충족된다고하더라도위험이크면채택할수없다. 냉전시대에미국은예방타격으로소련과중국의핵무기개발을사단에차단하는방안을검토하였으나위험성이커서시행하지않았다 (Herbst 1995, 67-72). 1994년북한의영변핵발전소에대한예방타격도위험이커서포기하였다. 특히상대방이핵무기를보유하고있다면그위험은대규모핵전쟁일수있고, 따라서예방타격의시행은매우어려워진다. 그러므로핵무기를보유하지못한비핵국가가핵보유국에대하여예방타격을결행하고자한다면, 최소한절박성, 군사적성공가능성, 국내여건, 국제여건, 그리고위험과같은요소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할것이다. 해당국가의상황과여건에따라몇가지의요소가추가되거나조정될수있겠지만, 이정도의요소만이라도고려한다면예방타격결정의합리성은다소높아질것이다.

7 북핵위협에대한예방타격의필요성과실행가능성검토 이스라엘의이라크핵발전소공격미래의핵위협을사전에방지하기위한예방타격의전형적인사례는 1981년 6월 7일실시한이라크오시라크 (Osirak) 핵발전소에대한이스라엘의타격이다. 이스라엘은사담후세인이핵무기를확보하기만하면이스라엘을공격할것이라는판단을바탕으로 (Mueller 2006, 213) 바빌론작전 (Babylon operations) 이라는명칭으로공군기를동원하여 2,000km 정도떨어진이라크의핵발전소를파괴시켰다. 이에대하여국제사회는이스라엘을규탄하였으나개별적또는집단적인제재조치에는이르지않았고 (Ford 2004, 44-46), 이스라엘정부는그들의타격이자위권에의한불가피한조치였다고설명하였다 (Braut-Hegghammer 2011, 115). 이스라엘의예방타격이이라크의핵무기개발의지를오히려강화시키고, 더욱체계적이면서비밀리에개발하도록만들었다는비판도있지만 (Braut-Hegghammer 2011, 129; Kirschenbaum 2010, 56), 이라크의핵무기개발을상당기간지체시킴으로써아직이스라엘은아랍국가의핵위협에노출되어있지않다. 이스라엘이파괴하지않았을경우오시라크발전소는 1년여만에간단한폭발장치를위한플루토늄을, 2년이내에는정교한핵무기 2개를제조할수있는플루토늄을공급할수있었을것이라고미국은평가하였다 (Braut-Hegghammer 2011, 112). 2. 이스라엘의시리아핵발전소공격 2007년 9월 6일에도이스라엘은 과수원작전 (Operation Orchard) 이라는명칭하에시리아의데이르에조르 (Deir ez-zor) 지역에건설중인핵발전소를공군기로파괴하였다. 시리아가불법적핵무기개발이알려질까봐폭격받은사실을공개하지않음으로써시행후 2개월후에야이사실이알려졌다 (Oren 2007). 이스라엘의예방타격이알려지자미하원에서는시리아의핵무기개발에대한이스라엘의자위권을지지하는결의안을논의하기도했고 (U.S. House of Representatives

8 74 국가전략 2017 년제23 권 2호 2007), 유엔에서는이스라엘예방타격의불법성보다는시리아의불법적핵무기개발을중점적으로논의하였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는시리아에대한사찰을요구하였고, 시리아가협조하지않자이문제를안전보장이사회에회부하기도했다. 시리아가핵무기개발을추진하지도않았는데이스라엘이타격했다는비난도존재하지만 (Reynolds 2008), 미국중앙정보국장은시리아의핵발전소가 1년에 1-2 개의핵무기를만들수있을양의플루토늄을생산할수있는시설로서수주또는수개월내에완공될상태였다는점을공개하기도하였다 (Mikkersen 2008). 이예방타격이시리아의핵무기개발을중지시킨점을부정할수없다. 3. 미국의이라크공격전통적으로미국은예방적조치를대안에서제외하지않는데 (Delahunty and Yoo 2009, 865), 2001년 9/11사태후미국은 적의공격시간과장소에관하여불확실성이크다고하더라도예상적조치 (anticipatory action) 를강구해야한다 는내용을 2002년발간된 국가안보전략서 에명시하였다 (The White House 2002, 15). 이에근거하여시작된것이 2003년이라크침공으로서, 미국은핵무기를개발하였을수도있다는의심을근거로국제사회의동의도얻지않은채이라크를공격하였다. 냉전이후대량살상무기에대응한예방공격의최고사례는의심할것도없이 2003년 3월의이라크에대한전쟁이다. (Sauer 2004, 136) 라고평가된바있다. 이로인하여미국은유엔을무시한채일방주의 (unilateralism) 로전쟁을결정하였다는국제적비난을받아야했고 ( 정옥임 2005, 57-61), 이전쟁직후에세계적으로반미감정이확산되는부작용도적지않았다 ( 김태효 2005, 28). 그럼에도불구하고이공격으로미국이이라크의핵무기개발나아가중동지역의핵확산을상당기간지연시킨것은분명하다. 4. 평가이러한이스라엘과미국의예방타격및예방공격의사례를앞에서살핀예방타격의결행요소를적용하여비교해보면 < 표 1> 과같다.

9 북핵위협에대한예방타격의필요성과실행가능성검토 75 고려요소 오시라크타격데이르에조르타격 이라크전쟁 < 표 1> 예방공격 ( 타격 ) 사례별결행영향요소분석 요소절박성위험성공국내국제경미가능여건여건총계 (90) 가중치 수준 총점 : 69 평점 백분율 : 77% 수준 총점 : 73 평점 백분율 : 81% 수준 총점 : 50 평점 백분율 : 56% * 수준설명 ; 5: 매우큼, 4: 큼, 3: 중간, 2: 낮음, 1: 매우낮음. 위험의경우 경미함 으로바꿔서큰것이긍정적이도록하였다. * 각요소별가중치의경우절박성 5, 위험과성공가능성 4, 국내여건및국제여건의비중은낮다고판단하였다. 수준별점수에가중치를적용하면최대 90 점이된다. < 표 1> 은필자가주관적으로평가한것인데, 이스라엘이이라크나시리아의핵발전소를공격한경우는절박성도높지않았지만, 국내여건이나국제여건이부정적이지않으면서위험도높지않았다. 미국이감행한이라크침공의경우절박성이나위험성도크지않았고, 국제여건도유리한것은아니어서예방공격에유리한여건이아니었지만, 9/11이후격양된국민심리와미국의막강한국력과군사력을바탕으로결행하였다. 유념할필요가있는것은이스라엘이예방타격한이라크와시리아는핵무기를개발하지않은상태였고, 미국이예방공격한이라크의경우에도핵무기개발이의심되는정도에불과하여둘다위험부담이적었고, 따라서실패의부담이크지않았다는사실이다. 또한이스라엘의경우중동의다수국가에둘러싸여있다는전략적불리함이감안되었고, 미국은세계최강의국가라서국제사회가비판이나제재를자제한것으로판단된다. 특히이들은 조기에 예방타격을결행함으로써위험부담과국제적제재의가능성을줄일수있었다. 이스라엘의예방타격전례가 2015년 9월서독과유엔안보리 5개상임이사국이이란과핵협상을합의하는데압력으로작용했다는점은 ( 성일관 2012) 주목할가치가있다. 실제로이스라엘은 2008년경부터공군기의장거리비행훈련을실시하는등이란에대한예방타격을진지하게검토하였다 (Phillips 2010, 3). 예방타격까지도결행할수있다는의지가상대방에대한중요한압력수단으로기능하는셈이다.

10 76 국가전략 2017 년제23 권 2호 1. 북한의핵능력과사용가능성북한은 2006년 10월 9일의제1차핵실험을시작으로수차례의핵실험을실시하여핵무기의개발과소형화 경량화는물론이고, 증폭핵분열탄 (boosted fission bomb) 의개발, 핵탄두의표준화 규격화까지도성공하였다고주장하고있다. 미국의북한핵문제전문가인올브라이트 (David Albright) 박사는 2016년 6월현재북한이 13-21개의핵무기를보유하고있다고평가하였다 (Albright and Kelleher-Vergantini 2016, 1). 그는 2015년초에북한이 2020년에는최대 100개까지증대시킬수있을것으로분석하기도했다 (Albright 2015, 19-30). 북한은다양한탄도미사일에핵무기를탑재하여공격할능력도구비하였다고판단된다. 스커드-B는 1t, 스커드-C는 0.7t, 노동미사일이 0.7t, 무수단미사일이 0.6t의탄두를탑재할수있는데 ( 국방부 2014, 241), 지금까지경과된시간을고려할경우스커드와노동미사일에탑재하여한국을공격할능력은구비하고있다고봐야한다. 북한은다수의이동식미사일발사대도보유하고있어서기습적으로핵미사일공격을감행할수있다. 나아가북한은 2012년 12월 12일 은하 3호, 2016년 2월 7일에는광명성 4호를발사함으로써장거리미사일기술을과시하였고, 2017년 3월에는 ICBM에사용할수있는대형엔진시험에도성공하였다고발표하였다. 또한북한은 SLBM의개발에도노력하고있다. 이와같이북한이 ICBM과 SLBM을구비할경우미본토를공격하겠다고위협함으로써미국의한국지원을차단할수있게될것이다. 실제로북한이핵무기로한국을공격할수있을까? 이러한의문을갖는국민이적지않지만국방의경우이것은우문 ( 愚問 ) 이다. 상대방의공격의도가확실할때만대비하는것이국방은아니기때문이다. 지금공격하고자하지않는다해도그의도는바뀔수있다. 그래서국방은언제나최악의상황까지대비해야하고, 그래서어려운것이다. 전한반도의공산화 라는북한의정책목표가변하지않았다면, 당연히북한은이

11 북핵위협에대한예방타격의필요성과실행가능성검토 77 를위하여핵무기를사용하거나사용한다고위협할수있다. 북한이체제안정을위하여핵무기를개발한것으로평가하기도하지만, 북한이한반도공산화라는정책을포기한적은없다 ( 이윤식 2013, 213; 김강녕 2015, 4). 북한은핵무기개발이후통일을부쩍강조하고있고, 2016년 6월 29일최고인민회의에서는당외곽조직이던조국평화통일위원회 ( 조평통 ) 를국가기구로승격시키면서김정은이통일문제를직접관할하겠다는의도를드러내기도하였다 ( 김명섭 2016, A5). 실제로북한은미국과한국에대하여핵무기를사용하겠다는위협적언사를자제하지않고있다. 강력한핵선제타격 ( 조선일보 2013/04/22, A3), 핵전쟁터지면청와대안전하겠나 ( 조선일보 2014/11/24, A1) 선제핵타격은미국의독점물이아니다 ( 고미혜 2016) 등의발언이그것이다. 핵미사일로미국을타격하는영상을공개한적도있다 ( 조선일보 2016/06/27, A8). 과장일수도있겠지만, 방어하는한국의입장에서북한의핵무기사용가능성을배제할수없는것은분명하다. 북한이응징보복을덜우려할정도의핵무기를개발할경우 먼저사용 (first use) 하는전략을채택할가능성도배제할수는없다고평가되기도한다 (Wit and Ahn 2015, 29-30). 2. 북핵에대한예방타격논의경과지금까지한국정부가공식적으로예방타격을거론한적은없다. 이명박정부당시대통령직속으로운영되었던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에서는 능동적억제전략 이라면서북한이핵이나미사일등대량살상무기로도발하려할때사전에타격하여제거하는능력과의지를갖추겠다고언급하였는데 ( 조선일보 2010/9/4, A5), 이의의미는선제타격이었다. 2013년 2월북한의제3차핵실험이예고된상황에서당시정승조합참의장은상대가핵무기를사용할것이라는 명백한징후가있을경우 자위권차원에서선제타격하겠다는입장을발표한바있다 ( 전현석 2013, A1). 이에따라한국은 킬체인 (kill-chain) 2) 이라는용어로 30분이내에북한핵미 2) 1991 년걸프전쟁에서이라크가이동식미사일로이스라엘과미군의기지를타격하려하자이것을파괴하는것이중요해졌고, 따라서미군들은표적의탐지에서부터타격에이르는순환과정을 30 분정도에완료하겠다면서킬체인이라는용어를적극적으로사용하였다. 미군은현재 탐지 (Find) 식별 (Fix) 추적 (Tracking) 표적화 (Target) 교전 (Engage) 평가 (Assess) 의 6 개단계로구분하고있고, 앞글자들을합쳐서 F2T2EA 라고말한다.

12 78 국가전략 2017 년제23 권 2호 사일발사를탐지, 식별, 결심, 타격할수있는능력을갖추고자노력하고있다. 예방타격에대해서한국은그위험성에더욱주목해왔다. 1994년당시페리 (William Perry) 미국방장관이북한영변의핵발전소를예방타격차원에서 정밀타격 (surgical strike) 하겠다고하자김영삼대통령과대부분의국민들은반대하였다 ( 조남규 2013, 30). 2016년 9월경미국내에서예방타격차원의선제타격이논의되자야당과시민단체들은전면전으로의확전을우려하여반대하였다 ( 조선일보 2016/10/14, A6). 2017년 4월 13일개최된대통령출마자들의토론회에서도대부분은예방타격에부정적인입장을표명하였고, 미국이실시할경우중단하도록조치하겠다는입장도많았다. 미국의경우선제타격용어를사용하지만예방타격을대안에포함시키고있다. 1994년북한의영변핵시설에대한예방타격검토사례이외에도 2009년북한의제 2차핵실험후 레드라인 (red line: 금지선 ) 이라는말로예방타격의가능성을제시하였다 ( 조선일보 2009/05/27, A1). 트럼프행정부가들어선직후인 2017년 2월미국무장관으로취임한틸러슨 (Rex Tillerson) 은북핵에대하여모든국력을총동원하고, 모든대안을고려하겠다는입장을밝힌바있다 ( 중앙일보 2017/02/09, 1). 북한의핵능력이고도화되는만큼미국은예방타격을포함한모든대안을고려한다는입장이고, 상황에따라갑작스럽게수행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예방타격의경우조기에실시하면성공의가능성도높고위험도적지만늦을수록실패할가능성과위험이커진다. 제2장에서설명한절박성, 성공가능성, 국내여건, 국제여건, 위험으로구분하여실행여부를평가해보면다음과같다. 1. 절박성핵무기는 대량살상무기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또는 절대무기 (absolute weapon) 라고불릴정도로치명적피해를야기한다. 제2차세계대전시히로시마에 15kt 위력의핵무기가투하되어 90, ,000명이사망하였지만 ( 허광무 2004, 98), 동일한규모의핵무기가서울에서폭발하면 6-10배정도로

13 북핵위협에대한예방타격의필요성과실행가능성검토 79 많은사상자가발생한다고한다 (McKinzie & Cochran 2016, 12-15). 20kt급핵무기가서울에투하될경우낙진에의한피해를제외하고 24시간이내 90만명사망과 136만명부상의피해가발생한다 ( 김태우 2010, 319). 한국의입장에서는북핵을지금제거하든가아니면핵전쟁을당하든가의선택일가능성이높다. 예방타격의절박성은다른대응방법들의신뢰성이낮을수록강화된다. 한국의경우외교적비핵화는성공을기약할수없을뿐만아니라자칫북한에게핵무기고도화를위한시간을허용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 북한이미국을직접공격할수있는 ICBM이나 SLBM을보유하게될경우미국이본토공격의위험을감수하면서한국에게확장억제를제공하기는어렵다. 한국군이구비해나가고있는 킬체인 은정보력이미흡하고, 정보가확보되어도공격이임박해진시점부터실제공격이개시되는시점사이의짧은시간내에실시여부와세부계획을확정하는것이쉽지않아서장담하기어렵다 (Mueller 2006, 21). KAMD 는요격력이턱없이미흡하고, 핵공격을상정한대피소도제대로구축하지않고있다. 북한이핵무기의숫자와질을계속증대시킬경우어느시점에서는예방타격조차도시행할수없는상황이될가능성이높다. 미국전문가의전망처럼 2020년에북한이 100개정도로까지핵무기를늘려서도처에은닉해둘경우한꺼번에그핵무기를모두파괴시킬수없기때문이다. 1981년과 2007년에이스라엘이실시한예방타격, 2003년에미국이실시한예방공격에비하면늦은상태이기는하지만, 지금도예방타격은가능할수있고, 불가능하다고판단될시점까지의몇년사이에예방타격을감행하지않을경우한국은속수무책의상황에빠질수밖에없다. 2. 성공가능성예방타격의성공가능성은선제타격에비하여높다. 상당한시간적여유를갖고충분히준비하여결행하기때문이다. 탐지-식별- 결심 의과정을상당한기간에걸쳐수행함으로써완성도가높아지고, 성공이확신할때까지다양한검증및보완을지속할수있다. 타격 의경우에도한국이보유하고있는 F-15와 F-16 공군기, 현무-2A( 사거리 300km ) 와현무-2B( 사거리 500km ), 현무-3( 순항미사일, 사거리 1천km ), 그리고타우루스와같은정밀포탄을효과적으로활용할경우다수의표적을동시에타격할수있다. 미군의역량까지활용할수있게된다면성공의가능성은

14 80 국가전략 2017 년제23 권 2호 더욱높아진다. 성공의관건은역시 탐지- 식별 의정확성일것인데, 이것은상당한노력이필요하다. 북한은핵무기에관한제반사항을최고의기밀로철저하게관리할것이기때문이다. 한국과미국이예방타격을고려하고있다는것을북한이알기때문에전혀상상하지도못하는지역이나장소에핵미사일을은닉하고있을수도있다. 북한의핵무기를한꺼번에파괴시켜야하기때문에표적의정확성이커야하고, 의심나는지역까지포함할경우동시타격해야하는표적의수가무척많아질것이다. 한국군은정찰항공기금강 (RC-800) 과새매 (RF-16), 신호정보탐지용항공기백두 (RC-800B) 를운용하고있는상태에서고성능의무인정찰기 (Global Hawk) 를도입하고, 2023년까지 5기의독자적인정찰위성을확보하며, 그사이에이스라엘의정찰위성을임대하는등정보의정확성향상을위해노력하고있다 ( 이정진 2016). 다만, 예방타격의성공을위해서는인적정보자산 (humint) 까지적극적으로운용하지않을수없고, 미국은물론이고일본과도긴밀하게협력함으로써표적의정확성을더욱향상시켜야한다. 성공가능성은한국군중심으로결행하느냐와미군중심으로결행하느냐에따라서차이가클것이다. 전자의경우에는한국군이주도하지만성공의가능성은낮아지고, 후자의경우에는성공의가능성은높아지지만한국군이예방타격의결정에수동적인역할에머물수있다. 한국군은자체능력의수준을냉정하게평가한다음미군지원의활용정도를판단할필요가있다. 미군이예방타격에주도적으로나서는상황을조성할수있거나일본까지참여한다면예방타격의성공가능성은매우높아질것이다. 예방타격을통하여북한의핵능력을제거하는것만큼중요한사항이없다는점에서미군이일방적으로계획하더라도이의를제기하기보다는가능한범위내에서동참하려는자세가필요할수도있다. 3. 국내여건평시에기습적으로적의특정시설을공격하여파괴시키는것이기때문에예방타격은침략전쟁으로인식될수있다. 한국의경우헌법 5조에 침략적전쟁을부인한다 라고되어있고, 지금공격하지않으면나중에속수무책으로당할수있다는점을입증하기는어렵기때문이다. 다만, 동일한조항에 국군은국가의안전보장과

15 북핵위협에대한예방타격의필요성과실행가능성검토 81 국토방위의신성한의무를수행함을사명으로한다 가있어불가피한최후의수단임이명백하다면대통령이결행할수도있고, 해야할것이다. 헌법 50조에 선전포고 등에대해서는국회의동의권을받아야한다는점에서국회의역할도검토가필요할것이다. 어느경우든국가의생존을위하여불가피해진자위적조치가법률에지나치게제약받아서는곤란하다. 예방타격과관련하여더욱중요한사항은국민여론일것인데, 한국의경우부정적일여론이형성될가능성이높다. 1994년북한영변핵시설에대한정밀타격에대해서도그러하였고, 최근미국의선제타격논의에대해서도확전의가능성으로인한우려가제기되고있다. 다만, 1981년오시라크타격성공후이스라엘베긴 (Menachem Begin) 수상이속한리쿠드당 (Likud) 이총선에서승리하였듯이 (Ford 2004, 41-42) 성공만한다면국민들의지지도는높아질수있다. 4. 국제여건원칙적으로국제법은예방타격은물론이고, 선제타격도허용하지않는다. 그러나앞에서논의한바와같이핵공격에서는반격자체가불가능하여무력공격을받은후자위권을행사하는것은의미가없다 (Yoo 2004, 18; Brailey 2005, 153; Dipert 2006, 39). 미국은 9/11사태후테러에대하여예방타격을감행하겠다는것을공식화한적도있다 (The White House 2002, 15). 이스라엘이나미국의예방타격사례에대한국제사회의미온적비판과제재에서도나타났듯이자위권차원에서불가피하다는점을국제사회가어느정도감안해줄수도있다. 또한남북한은유엔에함께가입하고있기는하지만, 아직서로를국가로인정하지않고있고, 법적으로도 6.25전쟁의휴전상태이다. 따라서휴전상태에서공격하는것은북한이지금까지도발을통하여위반해온것과성격이같을수있다. 북한은 2010년의천안함폭침과연평도포격의사례를포함하여지금까지 1,117회의국지도발을감행하면서휴전협정을위반하였다 ( 국방부 2016, 251). 1981년오시라크공격시이스라엘은이라크가이스라엘을정식국가로인정한적이없어두개국가가전시상태라면서타격의합법성을주장하기도하였다 (Ford 2004, 30). 또한이당시에국제사회는이라크의핵위협이제거된데대하여안도하기도했듯이 (Ford 2004, 31), 한국이예방타격에성공해버릴경우국제사회가극단적인비난이

16 82 국가전략 2017 년제23 권 2호 나제재에이를것으로보기는어렵다. 5. 위험북한은이미 13-21개의핵무기를보유하고있어서예방타격의위험성은무척크다. 1981년과 2007년의이스라엘이나 2003년미국의예방타격 ( 전쟁 ) 은핵무기에의한보복을우려할필요는없었다. 그래서서방에서는 생산단계에이르기전에대량살상무기의프로그램을파괴하는것 으로예방타격을이해하기도했다 (Sauer 2004, 133). 그러나한국의경우예방타격을통하여북한의핵무기중한개라도파괴시키지못한채남길경우핵무기공격을받을가능성이높다. 핵무기를모두파괴시켰다고하더라도북한은생화학탄이나재래식전면전으로보복할수있다. 그런데, 북한은 2,500톤 - 5,000톤의화학무기를저장하고있고, 탄저균, 천연두, 페스트등다양한종류의생물학무기를자체적으로배양및생산할수있는능력을보유하고있다 ( 국방부 2014, 29). 또한 100만명정도의지상군으로 10개의정규군단, 2개의기계화군단을편성하고있고, 그 70% 이상을평양-원산이남지역에배치해둔상태이며, 전방지역의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최근개발중인 300mm 장사포로수도권에대한집중사격을가할것이다 ( 국방부 2014, 25). 이들전력에의한대규모보복까지차단할수있는대비책이없이예방타격을감행하는것은너무나위험하다. 6. 소결론북한핵위협에대한한국의예방타격결행요소들을평가해보면, 절박성도높지만, 위험도도무척높다. 성공가능성의경우에는선제타격보다는높지만, 개선되어야할여지는적지않다. 국내여건도부정적이지만, 국제적여론도유동적이다. 이러한평가결과는사람마다상황마다달라지겠지만, 시험적인차원에서수십명의군사전문가와군인들을대상으로의견을물은결과를소개하면 < 표 2> 와같다.

17 북핵위협에대한예방타격의필요성과실행가능성검토 83 고려요소절박성위험경미 성공가능성 한국군 미군 국내여건 (2) 가중치 군사전문가 (20 명 ) 지상전연구소 (16 명 ) 석사과정군간부 (14 명 ) < 표 2> 북핵에대한예방타격결행영향요소평가 국제여건 (2) 총계 (90 점 ) 수준 (4.4) 총점 : 60.9(62.9) 평점 (17.6) 백분율 : 68(70)% 수준 (3.7) 평점 (14.8) 수준 (4.4) 평점 (17.6) 총점 : 51.0(53.8) 백분율 : 57(60)% 총점 : 55.2(62.9) 백분율 : 61(65)% 평균수준 (4.2) 총점 : 55.7(58.4) 백분율 : 62(65)% 평점 (16.7) * 2017 년 3 월 20 일에서 4 월 5 일사이에북핵에대한전문성을다소갖춘현역및예비역을대상으로각항목을 1-5 점척도로실시하였다. 위험경미는숫자가적을수록위험이크다. * 군사전문가는예비역중령 - 장군중에서군사문제를강의또는연구하는사람, 지상전연구소는소령 - 대령급의영관급, 석사과정은대위급중심으로핵전략과목을듣는사람들이다. < 표 2> 를보면다소의차이는있지만조사대상자들은각항목별로유사한수준으로답변하고있는데, 예방타격의결행에관한전반적인평가에대해서는 60% 이하로높은편은아니다. 이중예비역군사전문가들이다소높게, 지상전연구소의현역요원들이다소낮게평가하고있다. 항목별로보면시행해야할절박성은대체적으로높게평가하지만, 위험의부담은크다고생각하고있고, 국내여건이나국제적여건의경우에는중간정도로평가되고있다. 성공가능성의경우도낮게평가하는편이지만미군이주도적으로수행할경우높아질것으로평가하고있다. < 표 2> 의결과에서도나타나고있지만한국이예방타격을실시하고자한다면, 위험성을낮추는것이중요하다. 따라서한국은잔존한핵무기를이용하여북한이보복할경우이를요격할수있는탄도미사일방어망을구축해야하고, 북한이반발하여보복으로사용할수있는생화학무기시설과수도권에대한장사장포등도동시에타격할수있어야할것이다. 국민들의대피를위한시설을구축하거나훈련하는것도위험감소에유용하다. 미국을비롯한동맹및우방국과협력하여

18 84 국가전략 2017 년제23 권 2호 실시함으로써성공의가능성을높이고, 국내적및국제적으로도우호적인여건을조성할필요가있다. 예방타격은최선이아니라불가피한마지막수단으로시행하는차악의선택이다. 예방되어야할결과가감당할수없을정도로위험하고, 예방타격으로인한이점이비용을훨씬상회하며, 성공의가능성이높고, 추가적으로다수국가의지지가있을때시행하는것이최선이다 (Gray 2007). 누구도예방타격해야할상황을바라지는않지만, 그것이외에는아무런대안이없는상황이초래될수도있다는것이고민인것이다. 예방타격의위험성을강조하는것은너무나쉬운일이다. 지금까지그렇게해온결과로우리는북한의핵무기개발에대하여의미있는조치를취하지못하였다. 1981년과 2007년의이스라엘, 2003년의미국과는대조적인모습이었다. 예방타격은최악의상황을피하기위한차악의선택으로서, 절박성과위험성중에서어느하나를선택하지않을수록그둘은커지기때문에한국은예방타격을포함하여더욱적극적인북핵대응책을모색해야한다 (Put all options on the table). 한국은불가피하게예방타격을실시해야하는상황도발생할수있음을인식하고필요한준비를갖추지않을수없다. 정책입안자들은국민들에게예방타격의개념, 수행방법, 장점과단점을정확하게설명할필요가있고, 그것이불가피해지는구체적인상황, 그의수행을위한방법과수단, 그것을시행했을경우의위험과그감소방안, 현재상태에서필요한보완소요등을적극적으로검토해야한다. 군대는북핵대응에관한한미양국군간의협의를더욱강화하고, 다양한상황별로적용할작전계획을작성하여그타당성을검토하며, 정밀타격에필요한무기및장비를확보할필요가있다. 국민들은예방타격이불가피한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이해하고, 정부의결정을존중하며, 대피를비롯하여국민차원에서조치해야할사항을적극적으로실행해야한다. 탁월한정보력과정밀군사력을보유한미국과의연합예방타격이최선인것은말할나위가없다. 한국정부는예방타격에관한한미간협의를활성화하고, 필요하

19 북핵위협에대한예방타격의필요성과실행가능성검토 85 면역할분담을실시하며, 한미연합사령관에게예방타격을위한세부적인계획을검토및작성하도록요청해야한다. 그러면서도우리의생존이극단적으로위협받는상황에서미국이머뭇거릴경우독자적인결행가능성도배제해서는곤란하다. 2012년경이스라엘이이란의핵시설을예방타격하겠다고공언하자미국은그것을자제시키기보다는오히려그에대한이란의보복을약화시키거나확전을방지하는데노력한것처럼 (Eisenstade and Knights 2012), 한국이적극적인대안을강구할경우미국이반드시반대할것으로단정할필요는없다. 어렵다고지레포기할것이아니라한국군은예방타격을위한계획을작성해보고, 그실현가능성을판단해보며, 성공가능성을높이기위한조치를적극적으로강구할필요가있다. 북한의핵무기능력과저장장소에대한정확한정보를수집하고, 이를바탕으로기습적이면서도창의적인공격계획을작성하며, 그러한공격계획을수행하는데필요한능력을구비해야할것이다. 다양한형태의모의실험을통하여성공가능성을현실적으로평가해보고, 연습과지속적보완을통하여성공가능성은높여야할것이다. 예방타격은다음세대에전가될핵위협을현세대가제거해주는조치이다. 위험성에만압도되어예방타격을검토조차하지않는다는것은현재평화스럽고자후세에게부담과희생을전가하는태도일수있다. 투고일 : 심사완료일 : 게재일 :

20 86 국가전략 2017 년제23 권 2호 강영훈 김현수 국제법개설 서울 연경문화사 고미혜 北외무성관리 차핵실험있을것 선제타격美독점물아냐 연합뉴스 월 일 국방부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김강녕 북한의대남도발과한국의대응전략 군사발전연구 제 권 호 쪽 김명섭 자신없는경제 내각떠넘긴김정은 핵 통일만챙길듯 조선일보 월 일 김승욱 홍용표 美대북선제타격에부정적 연합뉴스 월 일 김찬규 국제법사례연구 국제법평론 제 호 쪽 김태우 북한핵실험과확대억제강화의필요성 백승주외 한국의안보와국방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김태효 이라크戰이후世界反美主義의動向과展望 유럽 중동 아시아 신아세아 제 권 호 쪽 남궁근 정책학 서울 법문사 박준혁 미국예방공격의결정적요인 북핵위기와이라크전쟁을중심으로 군사논단 통권제 호 쪽 박준혁 예방공격과공격 방어이론 군사전략과군사기술의역할에관한연구 軍史 제 호 월 쪽 박휘락 북한핵무기에대한 예방공격 분석 신아세아 제 권 호 겨울 쪽 배명복 배명복칼럼 선제타격론의함정 중앙일보 월 일 면 성일관 이스라엘 선제공격이 핵보유이란 보다쉬워 연합뉴스 월 일 손효주 북지하벙커타격 타우루스 기추가도입 동아일보 월 일 면 이상현 北김정은 시험발사 성공중의성공 핵공격군사대국 연합뉴스 월 일

21 북핵위협에대한예방타격의필요성과실행가능성검토 87 이윤식 북한의대남주도권확보와대남전략형태 통일정책연구 제 권 호 쪽 이정진 군 북동향감시 정찰위성임대추진 이스라엘거론 연합뉴스 월 일 장일현 안보총괄점검회의 국방전략수정논의 때리면반격 에서 때릴생각도못하게하겠다 로 조선일보 월 일 면 장철운 남북한의지대지미사일전력비교 효용성및대응 방어능력을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권 호 쪽 전혁석 합참의장 北수소폭탄前단계핵실험가능성 조선일보 월 일 면 조남규 여우가고슴도치를길들이는법 세계일보 월 일 면 조선인민민주의국화국사회주의헌법 제 조 통일부홈페이지 검색일 년 월 일 한인택 선제공격 논리와윤리 전략연구 제 호 월 쪽 허광무 한국인원폭피해자 原爆被害者 에대한제연구와문제점 한일민족문제연구 제 호 쪽 검색일 년 월 일

22 88 국가전략 2017 년제23 권 2호 검색일 년 월 일 검색일 년 월 일

23 북핵위협에대한예방타격의필요성과실행가능성검토 89 검색일 년 월 일

6) 송승종길병옥, ' 군용무인기개발의역사와그전략적함의에대한연구,' 군사 제 97 호, ) 최근공개된자료에따르면주한미군은기간중 268 회의무인기비행을수행한것으로알려졌다.

6) 송승종길병옥, ' 군용무인기개발의역사와그전략적함의에대한연구,' 군사 제 97 호, ) 최근공개된자료에따르면주한미군은기간중 268 회의무인기비행을수행한것으로알려졌다. 목차 I. 서언 II. 북한무인기능력과발전추세 III. 대남도발양상과예상피해수준전망 IV. 군사선진국들의무인기운용 V. 우리군의대응방향 VI. 결언 1) 공군사관학교졸업. 영국 Hull University 국제정치학박사. 국방대학교안보대학원군사전략학부장. 2) 자유북한방송, 2014. 5. 9. 3) Reudiger Frank, 'A Guide to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