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명의명칭 : 튀김기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제880609호 3) 특허권자 :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 상방이개방되고내부에공간부가형성되며바닥저면에튀김유를외부로배유시키기위한개폐밸브 (12) 가마

이 유 1. 기초사실가. 원고의이사건등록디자인 ( 갑제3호증 ) 1) 등록번호 / 출원일 / 등록일 : 디자인등록제807798호 / / ) 물품의명칭 : 수도꼭지용작동밸브 3) 도면 : 별지 1과같다. 나. 선행디자인들 1)

특허법원 제 2 부 판 결 사건 2018 허 5150 등록무효 ( 디 ) 원고 A 피고주식회사봉영 변론종결 2018. 9. 20. 판결선고 2018. 10. 4. 주 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8. 5. 1. 2016 당 3527 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 1 - 이 유 1. 기초사실가. 원고의이사건등록디자인

1. 기초사실가. 이사건등록디자인 1)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 / 제801268호 2) 물품의명칭 : 싱크대용물막이 1) 3) 디자인권자 : 원고 4) 디자인의설명및주요도면 : [ 별지 1] 과같다. 나. 선행디

특허법원 제 1 부 판 결 사건 2016 허 8223 등록무효 ( 디 )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7. 11. 판결선고 2017. 8. 17.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10. 6. 2015 당 3564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이 유 - 1 - 1. 기초사실가. 이사건등록디자인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개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1)를 서로 결합하여 연속화시키는 구조로서, 삽입공이 형성되어 있고 상기 삽입공 내면에는 나사부가 형성되어 있는 너트형 고정부재(10)가, 상기 프리캐스 트 콘크리트 부재(1) 내에 내장되도록 배치되는 내부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국제특허분류(Int. Cl.) E01D 19/12 (2006.01) E01D 2/00 (2006.01) E01D 21/00 (2006.01) (21) 출원번호 10-2011-0036938 (22) 출원일자 2011년04월20일 심사청구일자 2011년04월20일 (65) 공개번호 10-2012-0119156

실용신안 등록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톤백마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일정간격을 두고 설치되는 한 쌍의 지지프레임과, 상기 지지프레임과 지지프레임의 상부를 서로 연결하는 한 쌍의 연결프레임과, 상기 연결프레임의 상부에 일정간격을 두고 다수 설치되어 상기 톤백마대와 그 투입구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실용신안공보(U) (51) 국제특허분류(Int. Cl.) B65B 67/12 (2006.01) B65D 88/16 (2006.01) (21) 출원번호 20-2012-0003587 (22) 출원일자 2012년05월01일 심사청구일자 2012년05월01일 (11) 공개번호 20-2013-0006479 (43) 공개일자

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이하 통상의 기술자 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 3자가 명세서만으로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3후518 권리범위확인(특) 원고, 상고인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경진영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토요보 가부시키가이샤(변경 전: 토요 보세키 가부시키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수 외 4인 원 심 판 결 특허법원 2013. 1. 25. 선고 2012허6700 판결 판 결 선 고 2015. 9.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P2에게 190,891 원, 원고 P3에게 321,287 원, 원고 P4에게 233,031 원, 원고 P5에게 155,257 원, 원고 P6에게 355,308 원, 원고 P7에게 478,826원및각이에대하여이사 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

사건 2008나13392 임금 원고, 항소인 1. P1 정모 (53 년생, 남) 외 7인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안병희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XX중공업 소송대리인법무법인화우 담당변호사박찬근 제 1 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08. 7. 8. 선고 2007가소175029 판결 변론종결 2008. 12. 11. 판결선고 2009. 1. 8. 1. 원고들의항소를모두기각한다.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맨홀 일부분에 관통되게 결합되는 맨홀결합구와; 상기 맨홀결합구의 전방에 연통되게 형성되어 토양속에 묻히게 설치되고, 외주면에는 지하수가 유입될 수 있는 다수의 통공이 관통 형성된 지하수유입구와; 상기 맨홀결합구의 후방에 연통되고 수직으로 세워

(51) Int. Cl.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G01F 23/02 (2006.01) G01F 23/00 (2006.01) (21) 출원번호 10-2007-0096769 (22) 출원일자 2007년09월21일 심사청구일자 전체 청구항 수 : 총 5 항 (54) 지하수위 관측장치 2007년09월21일 (11) 공개번호 10-2009-0031004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발열원의 일면에 접촉 설치되며, 내부에 상기 발열원의 열에 의해 증발되는 작동유체가 수용되는 작동유체챔버 가 구비되고, 상기 작동유체챔버의 일측에 제1연결구가 형성된 흡열블록; 및 상기 흡열블록의 일측에 결합되며, 흡열블록과 결합되는 부분에

(51) Int. Cl.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G06F 1/20 (2006.01) H01L 23/34 (2006.01) F28D 15/02 (2006.01) (21) 출원번호 10-2009-0087354 (22) 출원일자 2009년09월16일 심사청구일자 2009년09월16일 (65) 공개번호 10-2011-0029605

2008101003530.hwp

(P)180.120-W(B07B 1/20) 특 허 심 판 원 제 심 10 부 결 심 판 번 호 2008원3530 사 건 의 표 시 2007년 특허출원 제96606 호 매립 폐기물 및 건축 폐기물 분쇄 청 구 인 백운석 분리 처리장치 의 거절결정불복 인천 서구 가좌동 대리인 변리사 김은구 4-2 범양아파트 105-1105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13 동궁빌딩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사 건 2013노246 사기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기소), 김동율(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등대 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고단2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1,

특허법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16 허 4818 권리범위확인 ( 특 ) 원고바이엘헬스케어엘엘씨 (BAYER HEALTHCARE LLC) 피고한미약품주식회사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

특허법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16 허 4818 권리범위확인 ( 특 ) 원고바이엘헬스케어엘엘씨 (BAYER HEALTHCARE LLC) 피고한미약품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4. 14. 판결선고 2017. 5. 26. 주 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6. 4. 27. 2015 당 1464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72) 발명자 장승엽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비단마을 베스트타운 740동 1702호 정원석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죽현마을 I-Park 208동 1802호 - 2 -

(51) Int. Cl.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E01B 25/30 (2006.01) (21) 출원번호 10-2007-0065197 (22) 출원일자 2007년06월29일 심사청구일자 (56) 선행기술조사문헌 JP2004346733 A* JP55040028 U KR100198968 B1 2007년06월29일 *는 심사관에

1) 명칭 : 썸네일 1) 을디스플레이하는장치및방법 2) 출원일 / 출원번호 : / 제 호 3) 특허청구범위 : 청구항 1 움직임을감지하는센서부 ( 이하 구성 1 이라한다 ), 상기감지된움직임에따라입력된움직임신호의종류를판단하는제

특허법원 제 부 판 결 사건 2014 허 1952 거절결정 ( 특 ) 원 고 피고특허청장 변론종결 2014. 8. 21. 판결선고 2014. 9. 26. 주 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4. 2. 19. 2012 원 10605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출원발명 -

2 목록기재방법을이용하여서는아니된다. 피고는원고에게 100,000,000 원및이에 대한이사건소장송달일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15% 의비율에의한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가. 이사건특허발명 ( 갑제1호증의 1, 2) 1) 발명의명칭 : 통화대기시음성 / 문자

특허법원 제 2 1 부 판 결 사건 2018 나 1060 특허권침해금지등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링프리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케이티 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5 가합 576608 판결 변론종결 2018. 7. 12. 판결선고 2018. 9. 11. 주 문 1. 원고의항소를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인쇄 페이지 1 / 1 접수일시 : 2009 년 09 월 08 일 11 시 39 분 59 초 접수번호 ( 납부자 번호 ) 사건번호권리서류명명칭 7-1-2009-0046 050-48 10-1999-0007432 특허출원 10-0303296-00-00 특허등록 2009-당-002168 [ 심판청구 ] 심판 청구서 부가가치정보처리시스템에서축하메시지 제공방법및시스템

서울고등법원 2014누64157.hwp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누64157 행정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1. 2. 피고, 피항소인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 9. 3. 선고 2013구합1564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3. 3. 판 결 선 고 2015. 3.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1) 2013. 8.

대법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13 후 730 등록무효 ( 특 ) 2015 후 727( 병합 ) 등록무효 ( 특 ) 원고, 상고인 화이자아일랜드파마슈티컬즈 (Pfizer Ireland Pharmaceuticals) 아일랜드카운티코크링가스키디오퍼레이션즈서포트그룹 (O

대법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13 후 730 등록무효 ( 특 ) 2015 후 727( 병합 ) 등록무효 ( 특 ) 원고, 상고인 화이자아일랜드파마슈티컬즈 (Pfizer Ireland Pharmaceuticals) 아일랜드카운티코크링가스키디오퍼레이션즈서포트그룹 (Operations Support Group, Ringaskiddy, County Cork,

특허청구의범위청구항 1 내부하방에쓰레기바구니 (11) 가투입되도록공간이마련된본체케이스 (10); 상기본체케이스 (10) 저면에배치되고응축수를저장하기위한응축수통 (20); 상기본체케이스 (10) 의내부상방에배치되어팬하우징 (31) 에의해덮어씌워지고내부공기를순환시키는팬 (

(51) Int. Cl. (19) 대한민국특허청 (KR) (12) 등록특허공보 (B1) B09B 3/00 (2006.01) (21) 출원번호 10-2007-0133277 (22) 출원일자 2007 년 12 월 18 일 심사청구일자 2007 년 12 월 18 일 (65) 공개번호 10-2009-0065789 (43) 공개일자 2009 년 06 월 23 일 (56)

1. 주위적피고광주광역시는원고에게 508,2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 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돈을지급하라. 2. 원고의주위적피고광주광역시에대한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원

사 건 2011가합4737 상품권판매대금 원 고 주식회사송원광주북구대표이사고경주소송대리인변호사국중돈 주위적피고 광주광역시 광주서구내방로대표자시장강운태제1 예비적피고이O배 (1965... 생 ) 광주서구내방로주위적피고및제1 예비적피고의소송대리인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서한기제2 예비적피고이O재 (63-1) 광주남구진월동변론종결 2013. 3. 22.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는 2011. 12. 10.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직 접 선거를 통하여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 1) 되었는데, 그

부 산 지 방 법 원 제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가합13326 회장직위해제결의 등 무효확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피 고 B 대표자 회장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변 론 종 결 2013. 3. 8. 판 결 선 고 2013. 3. 29. 주 문 1. 피고의 2012. 5. 24.자 원고에 대한 회장직위해제 결의 및 2012. 6.

사건 2013 허 6929 등록무효 ( 상 ) 원 고 소송대리인변리사김종인 피 고 소송대리인특허법인태동담당변리사박준영변론종결 판결선고 특허심판원이 당 677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

사건 2013 허 6929 등록무효 ( 상 ) 원 고 소송대리인변리사김종인 피 고 소송대리인특허법인태동담당변리사박준영변론종결 2013. 10. 25. 판결선고 2013. 11. 15. 1. 특허심판원이 2013. 7. 24. 2013 당 677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주문과같다. - 1 - 1. 기초사실 가. 피고의등록상표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중심부에 구멍(110)이 천공된 변좌용 프레임(120), 상기 변좌용 프레임(120)의 하부면에 구멍(110)을 중심으로 양측 대칭되는 위치에 절첩가능하도록 구비된 다리 용 프레임(130), 하기 등판용 프레임(150)의 양측에 변좌용 프레임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국제특허분류(Int. Cl.) A47K 11/04 (2006.01) A47K 11/00 (2006.01) (21) 출원번호 10-2012-0041737 (22) 출원일자 2012년04월20일 심사청구일자 2012년04월20일 (65) 공개번호 10-2013-0118663 (43) 공개일자 2013년10월30일

3. 소송비용중 1/2 은원고가, 나머지는피고가각부담한다. 4. 제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피고는원고에게 850,0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이사건소장부본송 달일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돈을 지급하라. 1.

사건 2010가합2759 구상금 원고박A (57 년생, 남) 피고 소송대리인법무법인청률 담당변호사이채문 대표자회장최 B 소송대리인법무법인김해& 세계 담당변호사이원기 변론종결 2010. 10. 8. 판결선고 2010. 10. 29. 1. 피고는원고에게 425,000,000원및이에대하여 2009. 9. 3. 부터 2010. 10. 29. 까지 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72) 발명자 이대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파크뷰 611동 901호 박준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1동 1323-14 - 2 -

(51) Int. Cl.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G01N 3/30 (2006.01) (21) 출원번호 10-2008-0090352 (22) 출원일자 2008년09월12일 심사청구일자 2008년09월12일 (65) 공개번호 10-2010-0031318 (43) 공개일자 2010년03월22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200430499

프렌치, 개스킷 홀더, 캠봉, 간섭, 도어, 개스킷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프렌치 타입의 냉장고가 도시된 정면도, 도 2는 종래 기술의 개스킷 분리 장치가 구비된 프렌치 타입의 냉장고의 개방 상태가 도시된 정면도, 도 3은 종래 기술의 개스킷 분리 장치가

(51) Int. Cl. F25D 23/02 (2006.01)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10-2006-0095420 2006년08월31일 (21) 출원번호 10-2005-0017068 (22) 출원일자 2005년02월28일 (71) 출원인 엘지전자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번지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부터고철등의도소매업을영위하는회사로서, 2008년 1, 2기분부가가치세과세기간중아래표기재와같이 5개업체로부터공급가액합계 4,524,476,900원의매입세금계산서총 93 매( 이하 이사건세금계산서 라한다) 를교부 받아,

사건 2011구합39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법무법인청률, 담당변호사오세화 피고 B장 소송수행자손 D 변론종결 2011. 9. 1. 판결선고 2011. 9. 29. 1. 원고의청구를모두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피고가 2009. 8. 1. 원고에게한 2008년 1기분부가가치세 43,701,590 원, 2008년 2기분

(72) 발명자 김도규 서울특별시성북구장위 3 동 박준일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 서광아파트 103 동 803 호 유형규 경기도광명시광명 4 동한진아파트 101 동 1801 호 - 2 -

(51) Int. Cl. (19) 대한민국특허청 (KR) (12) 공개특허공보 (A) F25B 30/06 (2006.01) (21) 출원번호 10-2008-0088941 (22) 출원일자 2008 년 09 월 09 일 심사청구일자 전체청구항수 : 총 7 항 2008 년 09 월 09 일 (54) 지중열교환기의공급파이프 (11) 공개번호 10-2010-0030143

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사건출원서비스표 1) 출원번호 / 출원일 : 제 호 / )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구분제44류의의료업 (Medical services), 눈질환및상태치료업 (treatment

특허법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7허8558 거절결정 ( 상 ) 원 고 에이엠오매뉴팩쳐링유에스에이, 엘엘씨 (AMO Manufacturing USA, LLC) 미국 피 고 특허청장소송수행자 변론종결 2018. 11. 2. 판결선고 2018. 12. 7.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11. 1. 2016 원 4435 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내부에 폐수가 수용되는 수용공간이 마련되며, 상기 수용공간으로 상기 폐수가 유입될 수 있도록 일측에 유입구 가 형성된 본체와; 상기 수용공간에 수용되어 부유물이 분리된 상기 폐수가 상기 본체의 외부로 배출되기 위해 일단부가 상기 폐수 수위보다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국제특허분류(Int. Cl.) C02F 1/28 (2006.01) C02F 3/10 (2006.01) B01D 24/16 (2006.01) C02F 1/24 (2006.01) (21) 출원번호 10-2012-0014966(분할) (22) 출원일자 2012년02월14일 심사청구일자 2012년02월14일

부와테스터로회전이송시킬수있는 SSD 왕복회전이송장치를제공함에있다. 본발명의다른목적은 SSD 테스트시 SSD 왕복회전이송장치를적용하므로써 SSD 를자동으로테스트시다수개의 SSD 를로딩및언로딩부에서테스터로이송하거나테스트에서로딩및언로딩부로이송시신속하게이송시켜 SSD 테스트작

명세서 발명의명칭 에스에스디 (SSD) 왕복회전이송장치 {Apparatus for reciprocal rotating and transferring a Solid State Disk} 발명의상세한설명 기술분야 본발명은에스에스디 (Solid State Disk: 이하, SSD 로칭함 ) 용왕복회전이송장치에관한것으로, 더욱상세 하게는컴퓨터나이동단말기등에서데이터를저장하기위해사용되는

<B3EBC6AE322E687770>

특허등록건수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63 66 69 72 75 78 81 84 87 90 93 96 99 180000 160000 140000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특허출원건수 내 국 인 에 의 한 특 허 등 록 건 수 내 국 인 에 의 한 특 허 출 원 4000

2013다16619(비실명).hwp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3다16619 손해배상(기) 2013다16626(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유충권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정보통신 주식회사 외 9인 피고 1 내지 10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최경준 외 3인 피고, 상고인

실용신안 등록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터치스크린이 구비된 휴대 단말기용 케이스에 있어서, 바닥편(2)과 덮개편(3)이 절첩편(4) 사이에 일체 형성된 플립형 케이스(1); 상부에 단말기(M) 몸체가 수납 고정되고 저면이 상기 바닥편(2)에 점착 고정되는 하드케이스(7);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실용신안공보(U) (51) 국제특허분류(Int. Cl.) A45C 11/00 (2014.01) (21) 출원번호 20-2012-0006075 (22) 출원일자 2012년07월11일 심사청구일자 전체 청구항 수 : 총 4 항 2012년07월11일 (54) 고안의 명칭 휴대 단말기용 케이스 (11) 공개번호 20-2014-0000448

(Microsoft PowerPoint - \306\257\307\343\274\322\274\333_1.pptx)

특허소송절차및대응전략 가산종합법률사무소 / 특허법인가산 목차 2 1. 특허분쟁예외영역 2. 특허소송시작전단계 3. 특허침해판단 4. 특허분쟁쟁송절차 5. 특허소송과특허심판관계 6. 특허분쟁과형사문제 3 I. 특허권을행사할수없는범위 Q. 특허분쟁과무관한영역이있는가? A. 있다. 특허법에서어떤경우에도특허권을행사할수없는 범위를규정하고있다. 법에서정한특허권이미치지아니하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2두26432 취급거부명령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김한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방송통신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1. 선고 2012누1358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3. 26. 주

<C6EDC1FD2DC0FCB1E2C0FCC0DAC5EBBDC5BAD0BEDF2E687770>

2010. 6 2010. 6. 일러 두기 1. 본 책자는 심판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심판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심판관 보수교육 교재로 편찬한 것으로써 먼저 권리별(상표,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로 대별하고, 특허 실용신안에 대하여는 기계 금속 건설, 화학 생명공학, 전기 전자 통신 분야로 구분하여 발간하였습니다. 2. 본 책자에 게재된 판결문은 2010년 1

5,678,689 5,462, , ,679,338 5,462, , 증 )649 5,222,334 5,006, ,

5,678,689 5,462,689 216,000 100.0 100.0 100.0-5,679,338 5,462,689 216,649 100.0 100.0 100.0 - 증 )649 5,222,334 5,006,334 216,000 92.0 91.6 100.0 100.0 5,222,983 5,006,334 216,649 92.0 91.6 100.0 100.0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외형이 육면체이며 원통 공으로 관통된 한쪽의 중앙부에 원형 공보다 직경이 더 큰 스플라인 홈이 설치되며, 원 통공의 축 중심과 직각방향으로 양쪽에 원통 홈이 설치되고, 원통 홈의 중간부에 상, 하로 핀 홀이 설치된 스플 라인 너트(01)와,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국제특허분류(Int. Cl.) A01K 97/22 (2006.01) A01K 97/00 (2006.01) (21) 출원번호 10-2011-0098722 (22) 출원일자 2011년09월27일 심사청구일자 2011년09월27일 (11) 공개번호 10-2013-0033911 (43) 공개일자 2013년04월04일

특허청구의범위청구항 1 일측창짝 (50) 에부착되고제1방향으로회전하여잠금되는잠금부 (230) 와타측창짝 (60) 에부착되고상기잠금부 (230) 에맞물려잠금상태가되는걸림고리 (285) 를갖는창호시스템에있어서, 상기잠금부 (230) 에부착되되상기잠금부에대해제2방향으로상대적

(19) 대한민국특허청 (KR) (12) 등록특허공보 (B1) (51) 국제특허분류 (Int. Cl.) E05C 17/60 (2006.01) E05C 3/02 (2006.01) (21) 출원번호 10-2011-0055412 (22) 출원일자 2011 년 06 월 09 일 심사청구일자 2012 년 04 월 16 일 (65) 공개번호 10-2012-0136466

<C6EDC1FD2DBBF3C7A52E687770>

2015. 10. 발간등록번호 상표판례 ( 통권제 43 호 ) 2015. 10. >>> 일러두기 1. 본책자는심판관의전문성을제고하고심판품질을향상하기위한심판관보수교육교재로편찬한것으로써먼저권리별 ( 상표,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 로대별하고, 특허 실용신안에대하여는기계 금속 건설, 화학 생명공학, 전기 전자 정보 통신분야로구분하여발간하였습니다. 2. 본책자에게재된판결문은

주문과같다. 1. 기초사실 다음각사실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거나, 갑제1 호증, 갑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제5, 6, 7, 12, 13 호증, 갑제14호증의 1, 2, 갑제15 내지 18호증 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이를인정할수있다. 가. 이

사건 2007가합1318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P화재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법무법인동래 담당변호사김충희, 김인일 피고 D (61 년생, 남) 변론종결 2009. 1. 8. 판결선고 2009. 1. 22. 소송대리인변호사정호석 1. 망 A가 2006. 12. 6. 패혈증진단을받고입원치료한것과 2006. 12. 8. 사망한것 과관련하여원고와피고사이에 2005. 9.

특허청구의범위청구항 1 콘크리트전주의균열이발생한둘레면을감싸는메인시트 ; 상기메인시트와상기콘크리트전주의사이에개재되는타공성섬유시트 ; 상기메인시트의상하전면에접하는플레이트와, 상기플레이트에형성되어상기플레이트의둘레를조임으로써상기메인시트를상기콘크리트전주측으로가압하는클립밴드와,

(51) Int. Cl. (19) 대한민국특허청 (KR) (12) 등록특허공보 (B1) E04G 23/02 (2006.01) E04H 12/12 (2006.01) E04C 3/34 (2006.01) (21) 출원번호 10-2009-0044279 (22) 출원일자 2009 년 05 월 21 일 심사청구일자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1020030059736

로부터 31일째인 2013 년 5월 2일이사건심결취소의소를제기하였는데, 원심이제소기간인 2013 년 5월 1일 ( 평일인수요일이었음 ) 을도과하여제기된것이어서부적법하다는이유로이사건심결취소의소를각하하였던사안인바, 과연심결취소소송도특허법제14조제4호의 특허에관한절차 로전제

이슈와동향 국내외판례분석 근로자의날 을공휴일로보는특허법제 14 조제 4 호소정의 특허에관한절차 에심결취소소송도포함되는지여부 근로자의날 을공휴일로보는특허법제 14 조제 4 호소정의 특허에관한절차 에심결취소소송도포함되는지여부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 후 1573 판결 정태호 _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May May 1 2 Patent Ⅰ.

등록특허 (19) 대한민국특허청 (KR) (12) 등록특허공보 (B1) (51) 국제특허분류 (Int. Cl.) E03B 11/10 ( ) B01D 35/02 ( ) E03B 11/02 ( ) (52) CPC 특허분류

(19) 대한민국특허청 (KR) (12) 등록특허공보 (B1) (51) 국제특허분류 (Int. Cl.) E03B 11/10 (2006.01) B01D 35/02 (2006.01) E03B 11/02 (2006.01) (52) CPC 특허분류 E03B 11/10 (2013.01) B01D 35/02 (2013.01) (21) 출원번호 10-2016-0048932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박상언 / 아트스페이스 주식회사

대구고등법원 제 2 민사부 1. 제 1 심판결을취소한다. 2. 이법원에서추가된선택적청구에따라, 피고는, 가. 원고 A 에게별지목록기재주식중 110,000 주에관하여원고 A 명의로, 판 결 나. 원고 B 에게별지목록기재주식중 190,000 주에관하여원고 B 명의로, 사 건 2017나23555 이사회결의및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원고, 피항소인 1. A 시 2. B

으로수직연장된형태로구성되고베이스부재와수직으로맞닿는부분의내측에는길이방향을따라일정간격으로 다수개의끼움홈이형성되는한쌍의측면부재 ; 및, 한쌍의측면부재사이에설치되며단면이 T 자형태로구성 되는것으로, 수직부분의양측면이한쌍의측면부재의끼움홈에삽입되고수평부분이한쌍의측면부재의수평 면에

(19) 대한민국특허청 (KR) (12) 등록특허공보 (B1) (45) 공고일자 2014년10월15일 (11) 등록번호 10-1451267 (24) 등록일자 2014년10월08일 (51) 국제특허분류 (Int. Cl.) E04G 13/04 (2006.01) (21) 출원번호 10-2013-0116114 (22) 출원일자 2013 년 09 월 30 일 심사청구일자

untitled

- 교통사고로상해를입은원고가가해차량보험회사로부터치료비등을지급받고사고와관련된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기로하는내용의합의를하였는데그후합의당시에는예측할수없었던후유증상이발생하였다며다시보험금을청구한사안에서, 원고가주장하는후유증상은합의당시원고가인식하거나예상할수있었던범위내의손해이어서위합의의효력이미친다는이유로원고의청구를받아들이지않은판결임 - 1 - 사 건 2009가합1367 손해배상

판결선고 주 문 1. 피고가 원고들에대하여한각영업시간제한및의무휴업일지정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3. 제1항기재처분은이판결확정시까지그집행을정지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이 유 1. 처분의경위가. 원고들

부산지방법원 제 1 행정부 판 결 사 건 2012구합3492 영업시간제한및의무휴업일지정처분취소 원 고 1. 주식회사 서울성동구 동대표이사최 2. 주식회사서울강남구 동공동대표이사이, 설 3. 주식회사서울중구 동대표이사신 4. 주식회사 부산북구 동대표이사김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허이훈 피 고 부산광역시연제구청장소송수행자문, 김 변론종결 2012. 9. 27. -

<C6EDC1FD2DBBF3C7A52E687770>

발간등록번호 ISSN 1975-3446 11-1430000-000484-08 심판관보수교육교재 Ⅰ 2017년 3월 ~ 2017년 8월 상표판례 ( 통권제 47 호 ) 2017. 12. >>> 일러두기 1. 본책자는심판관의전문성을제고하고심판품질을향상하기위한심판관보수교육교재로편찬한것으로써먼저권리별 ( 상표,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 로대별하고, 특허 실용신안에대하여는기계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저장빈(110)의 하측 불출용 슈트(112)를 개폐시키도록 구동실린더(130)로서 이동하는 이동아암(142)상 에 배치된 석탄 저장빈의 게이트(140)에 있어서, 상기 이동아암(142)의 이동시 이동아암(142)과 협력하여 상기 불출용 슈트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45) 공고일자 2010년05월13일 (11) 등록번호 10-0957919 (24) 등록일자 2010년05월06일 (73) 특허권자 (51) Int. Cl. 주식회사 포스코 C10B 31/00 (2006.01)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 1번지 (21) 출원번호 10-2003-0026316 (72)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C6EDC1FD2DC8ADC7D02E687770>

발간등록번호 11-1430000-000486-08 ISSN 1975-3462 심판관보수교육교재 Ⅲ-2 2015 년 10 월 ~ 2016 년 3 월 특허 실용신안판례 ( 화학 생명공학분야 ) ( 통권제 44 호 ) 2016. 5. 발간등록번호 11-1430000-000486-08 ISSN 1975-3462 심판관보수교육교재 Ⅲ-2 2015 년 10 월 ~ 2016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 내지 제6 암이 각각의 관절부를 가지며 형성되며, 상기 제1 내지 제6 암 각각은 제1 내지 제6 링크에 의해 링크되고, 상기 제1 내지 제6 암 내부에는 각각의 암을 구동하는 구동모듈이 각각 내장되며, 상기 구동모듈 각각의 선단에는 1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국제특허분류(Int. Cl.) B25J 9/06 (2006.01) B25J 19/02 (2006.01) (21) 출원번호 10-2011-0079361 (22) 출원일자 2011년08월10일 심사청구일자 2011년08월10일 (65) 공개번호 10-2013-0017122 (43) 공개일자 2013년02월20일

- 2 -

- 1 - - 2 - - 3 - - 4 - - 1 - - 2 - 구분청구 심결 (B) 취하절차무효미처리 (A) 인용기각각하소계 (C) (D) (E=A-(B+C+D) 2015 505 0 165 0 165 176 116 48 2016 3 0 2 0 2 0 0 1 합계 508 0 167 0 167 176 116 49 구분 심결년 2013 2014 2015 2016

대표도 - 도 2-2 -

(19) 대한민국특허청 (KR) (12) 등록특허공보 (B1) (45) 공고일자 2010년05월04일 (11) 등록번호 10-0955709 (24) 등록일자 2010년04월23일 (51) Int. Cl. E02B 8/08 (2006.01) E02B 8/00 (2006.01) (21) 출원번호 10-2009-0100619 (22) 출원일자 2009 년 10 월

<31322E20C1F6C0FBC0E7BBEAB9FD2DB9DABCBAC8A32E687770>

논문 2016 년지적재산법중요판례 박성호 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변호사, 법학박사 A Study on Precedents regarding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2016 Seong-Ho, Park Professor of Hanyang University, School of Law, Ph.D., Attorney at Law

<C6EDC1FD2DBBF3C7A52E687770>

2012. 6. 2012. 6. 일러두기 1. 본책자는심판관의전문성을제고하고심판품질을향상하기위한심판관보수교육교재로편찬한것으로써먼저권리별 ( 상표,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 로대별하고, 특허 실용신안에대하여는기계 금속 건설, 화학 생명공학, 전기 전자 통신분야로구분하여발간하였습니다. 2. 본책자에게재된판결문은 2012년 1 ~ 3월까지대법원및특허법원에서선고된판결중특허심판원의심결이취소된사건과승소사건중심판실무에필요한중요사건을중심으로수록하였으며,

Microsoft Word - PLC제어응용-2차시.doc

과정명 PLC 제어응용차시명 2 차시. 접점명령 학습목표 1. 연산개시명령 (LOAD, LOAD NOT) 에대하여설명할수있다. 2. 직렬접속명령 (AND, AND NOT) 에대하여설명할수있다. 3. 병렬접속명령 (OR, OR NOT) 에대하여설명할수있다. 4.PLC의접점명령을가지고간단한프로그램을작성할수있다. 학습내용 1. 연산개시명령 1) 연산개시명령 (LOAD,

<BBF3C7A5BAD0BEDF2E687770>

일러두기 1. 이책자는심판관보수교육교재로편찬한것으로써먼저권리별 ( 상표,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 로대별하고, 특허 실용신안에대하여는기계 금속 건설, 화학생명공학, 전기 전자 통신분야로구분하여발간하였습니다. 2. 이책자에게재된판결문은 2007.4. - 2007.6. 까지대법원및특허법원등에서최근선고된판결중특허심판원의심결이취소된사건을중심으로수록하였으며, 사건의연혁을알기쉽도록하기위해해당심결문도함께수록하여관련법조문별로구분하여정리하였습니다.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C6EDC1FD2DBBF3C7A52E687770>

2014. 12. >>> 일러두기 1. 본책자는심판관의전문성을제고하고심판품질을향상하기위한심판관보수교육교재로편찬한것으로써먼저권리별 ( 상표,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 로대별하고, 특허 실용신안에대하여는기계 금속 건설, 화학 생명공학, 전기 전자 정보 통신분야로구분하여발간하였습니다. 2. 본책자에게재된판결문은 2014년 7~9월까지대법원및특허법원에서선고된판결중특허심판원의심결이취소된사건과승소사건중심판실무에필요한중요사건을중심으로수록하였으며,

1. 제1심판결을다음과같이변경한다. 피고는 1,560,533,330원및이에대하여 부터 까지는연 6%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금원을원고들과피고사이에 체결된분양형토지신탁계약

서울고등법원 제 민사부 판 결 사건 2014나57978 수익금지급등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1. A 주식회사대표이사 OOO 2. 주식회사 B 대표이사 OOO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 OOO, OOO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C 주식회사대표이사 OOO 소송대리인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OOO 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2. 선고 2013 가합

1. 특허분쟁의주요쟁점 2. 쟁송절차 3. 국내분쟁사례 4. 해외분쟁사례 ( 미국 )

금융투자와관련한 특허의중요성및분쟁사례 - 특허분쟁의소송절차및분쟁사례를중심으로 2012. 10. 17. 변호사최정열 Copyright c 2012 Yulchon LLC. All Rights Reserved. 1. 특허분쟁의주요쟁점 2. 쟁송절차 3. 국내분쟁사례 4. 해외분쟁사례 ( 미국 ) 2012 미국산업별특허소송통계 2012 patent litigation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분류하 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위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 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주제 및 내용의 폭력 성 선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1두11266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청년필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서연 피고, 상고인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허기원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20. 선고 2010누32237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1. 14. 주

1. 피고의항소를기각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들의보조참가를허가한다. 3. 항소비용중보조참가로인한부분은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부분은피고가각부담한다. 1.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한조합설립변경인가거부처분을취소한다. 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취소한다.

사건 2011 누 23865 조합설립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 송달장소서울 대표자조합장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1. 최00 서울 2. 백00 서울 3. 김00 서울 제 1 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24. 선고 2011 구합 8222 판결 변론종결 2011. 9. 22. 판결선고 2011.

<5FC6C7B7CAC1FD3132BFF93132C0CF28C1A4B8BBC3D6C1BE292E687770>

18. 상표 도안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 청바지 에비수 갈매기 문양사건 [개요] (1) 원고는 일본인 및 일본법인으로 데님(비교적 두꺼운 면직물의 일종) 을 이용한 빈티지 스타일 청바지를 제조판매하면서, 일본의 전통신인 에비수 등을 형상화한 도안들을 만들어 청바지에 이용하였다. (2) 피고는 국내에서 의류 도소매업 및 액세서리 제조업

(72) 발명자 오승용 경기도안산시상록구오목로 11 길 45, 202 호 ( 본오동 ) 박영욱 경기도수원시권선구당진로 31 번길 16, 한라비발디 202 동 1201 호 ( 당수동 ) 고대화 경기도수원시권선구금호로 189 번길 82-12, 202 호 ( 구운동 ) 김준

(19) 대한민국특허청 (KR) (12) 등록특허공보 (B1) (45) 공고일자 2013년06월24일 (11) 등록번호 10-1278021 (24) 등록일자 2013년06월18일 (51) 국제특허분류 (Int. Cl.) B65G 1/12 (2006.01) B65G 1/06 (2006.01) H01L 21/677 (2006.01) B25J 5/00 (2006.01)

<C6EDC1FD2DC0FCB1E22E687770>

2014. 9. >>> 일러두기 1. 본책자는심판관의전문성을제고하고심판품질을향상하기위한심판관보수교육교재로편찬한것으로써먼저권리별 ( 상표,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 로대별하고, 특허 실용신안에대하여는기계 금속 건설, 화학 생명공학, 전기 전자 정보 통신분야로구분하여발간하였습니다. 2. 본책자에게재된판결문은 2014년 4 ~ 6월까지대법원및특허법원에서선고된판결중특허심판원의심결이취소된사건과승소사건중심판실무에필요한중요사건을중심으로수록하였으며,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베이스 프레임의 일측에 설치되는 제1이송로봇과, 베이스 프레임의 타측에 설치되는 제2이송로봇과, 상기 제1이송로봇에 설치되어 다수개의 SSD를 수납하는 테스트 트레이와, 상기 제2이송로봇에 설치되어 수납된 다수개의 SSD를 테스트 트레이로 낙

(51) Int. Cl.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G01R 31/26 (2006.01) G01R 31/28 (2006.01) (21) 출원번호 10-2008-0054000 (22) 출원일자 2008년06월10일 심사청구일자 전체 청구항 수 : 총 7 항 2008년06월10일 (54) 에스에스디(SSD) 로딩장치 (11) 공개번호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2015. 4. 29. 가산종합법률사무소 / 특허법인가산 변호사 / 변리사 / 약사김국현 kkh@kasanlaw.com 특허법규정 특허침해금지또는예방청구권 2 특허법제94조 [ 특허권의효력 ] - 특허권자는업으로서특허발명을실시할권리를독점한다. 다만, 전용실시권자가그특허발명을실시할권리를독점하는범위에서는그러하지아니하다. 특허법제95조 [ 허가등에따른존속기간이연장된경우특허권의효력

<C6EDC1FD2DC8ADC7D02E687770>

2014. 3. >>> 일러두기 1. 본책자는심판관의전문성을제고하고심판품질을향상하기위한심판관보수교육교재로편찬한것으로써먼저권리별 ( 상표,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 로대별하고, 특허 실용신안에대하여는기계 금속 건설, 화학 생명공학, 전기 전자 정보 통신분야로구분하여발간하였습니다. 2. 본책자에게재된판결문은 2013년 10 ~ 12월까지대법원및특허법원에서선고된판결중특허심판원의심결이취소된사건과승소사건중심판실무에필요한중요사건을중심으로수록하였으며,

< DB5F0C0DAC0CEBCD3C7A5C1F62E687770>

발간등록번호 11-1430000-000486-08 심판관보수교육교재 Ⅲ-3 ISSN 1975-3470 특허 실용신안판례 [ 전기 전자 통신분야 ] ( 통권제 19 호 ) 2009. 6. 일러두기 1. 이책자는심판관보수교육교재로편찬한것으로써먼저권리별 ( 상표,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 로대별하고, 특허 실용신안에대하여는기계 금속, 화학 생명공학, 전기 전자분야로구분하여발간하였습니다.

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발 간 사 프랜차이즈 경영가이드 연구 총서 C ontents 서 문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2장 정보제공의무 제2장 정보제공의무 프랜차이즈

(72) 발명자 김준기 경기 군포시 광정동 한양목련아파트 1226동 805호 유세훈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성지리벨루스 110동 50 1호 방정환 인천 연수구 연수동 578-1 고용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송로30번길 송도 웰카운티 4 단지 20 (송도동) 407동 4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국제특허분류(Int. Cl.) H05K 3/34 (2006.01) B23K 1/19 (2006.01) (21) 출원번호 10-2012-0091105 (22) 출원일자 2012년08월21일 심사청구일자 (56) 선행기술조사문헌 JP2004172398 A JP2004255426 A KR1020080083127

명세서청구범위청구항 1 갠트리의헤드로부터방사선을조사하는선형가속기에사용되고, 상기헤드에설치되고, 방사선이조사되는환자의치료중심을향해레이저를쏘고환자의체표면에서반사된레이저를감지하여환자의체표면까지의거리를측정하는레이저거리측정기 ; 상기레이저거리측정기의데이터를수신하여 SSD(sou

(19) 대한민국특허청 (KR) (12) 등록특허공보 (B1) (51) 국제특허분류 (Int. Cl.) A61N 5/10 (2006.01) (21) 출원번호 10-2014-0107105 (22) 출원일자 2014 년 08 월 18 일 심사청구일자 (56) 선행기술조사문헌 JP2012024909 A* JP2012501792 A* US20100280374 A1

<BBF3C7A5BAD0BEDF2DBCF6C1A42E687770>

2010. 9. 2010. 9. 일러두기 1. 본책자는심판관의전문성을제고하고심판품질을향상하기위한심판관보수교육교재로편찬한것으로써먼저권리별 ( 상표,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 로대별하고, 특허 실용신안에대하여는기계 금속 건설, 화학 생명공학, 전기 전자 통신분야로구분하여발간하였습니다. 2. 본책자에게재된판결문은 2010 년 4 ~ 6 월까지대법원및특허법원에서

이일정간격이격되게형성되는복부 ; 및, 하부플랜지또는복부위에결합되고일정형태의단면을가지며길이 방향에대해수직한횡방향으로다수개의제 3 관통홀이일정간격이격되게형성되는상부플랜지 ; 로구성되는조 립형 PC 부재 ; 및, 조립형 PC 부재위에덧침콘크리트가타설되어형성되는타설부 ; 를포

(19) 대한민국특허청 (KR) (12) 등록특허공보 (B1) (45) 공고일자 2015년06월26일 (11) 등록번호 10-1530332 (24) 등록일자 2015년06월15일 (51) 국제특허분류 (Int. Cl.) E04B 5/43 (2006.01) E04C 3/20 (2006.01) (21) 출원번호 10-2013-0125832 (22) 출원일자 2013

ePapyrus PDF Document

S104PP (10.4 인치일체형페널 P) S104PP chassis, L Specifications 260 190 46 (W ) 1024 x 768 (4:3) 400 cd 4선압력방식 1.5Kg 245 x 184 (1T~5T 가능 ) Intel eleron J1900 Quard ore 2z Intel VL887 O, O 250 ~ 1T, 40 ~ SS 옵션가능

이 유 1. 기초사실가. 원고전국금속노동조합 C지부 ( 이하 원고 C지부 라한다 ) 는 C 주식회사및 D 주식회사에근무하는대리이하직원들을가입대상자로하는전국금속노동조합산하노동조합지부이고, 별지원고목록기재원고 2 내지 1082들은 C 주식회사소속직원들로서원고 C지부의조합원

울산지방법원 제 5 민사부 판 결 사 건 2013가합8188 손해배상 ( 기 ) 원 고 B 피 고 A (1951. 9. 20. 생 ) 변론종결 2014. 7. 10. 판결선고 2014. 8. 28. 주 문 1. 원고들의피고에대한청구를모두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들이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원고전국금속노동조합 C지부에게 100,000,000원, 별지원고목록기재원고

마이크로, TAS, 패키지, 범프, 관통홀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외부의 압력을 센싱하는 압력센서 패키지의 단면도 도 2a와 2b는 본 발명에 따라 마이크로 타스(TAS, Total Analysis System)칩이 실장된 패키지 단면도

(51) Int. Cl. 7 H01L 21/60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5년10월07일 10-0519222 2005년09월28일 (21) 출원번호 10-2003-0085619 (65) 공개번호 10-2005-0051933 (22) 출원일자 2003년11월28일 (43)

Microsoft PowerPoint - MANUAL_EWBVRV-kr

RELIEF VALVE & BACK PRESSURE VALVE 설치및운전보수 MANUAL E-WHA CHEMICAL FEEDER CO., LTD. 1. 밸브의소개 다음은 이화정량펌프에서생산 판매하는 Relief valve 및 Back pressure valve의설치, 사용및보수에관한사항들로서이밸브들은 Metering system에적용하는펌프의성능개선을위해디자인되었으며,

피고는원고에게 77,576,000원과이에대하여 부터청구취지확장및원인변경신청서부본송달일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1. 기초사실가. 원고는 :27경피고가운영하는서울서초구잠원

사 건 2011가단185038 손해배상 ( 기 ) 원 고 최 소송대리인변호사이흥영 피 고 주식회사 대표이사윤 ** 소송대리인법무법인소명담당변호사최상경, 김병규, 나정은 변론종결 2013. 11. 1. 판결선고 2013. 11. 29. 1. 피고는원고에게 42,195,539원과이에대하여 2010. 8. 14. 부터 2013. 11. 29. 까지는연 5% 의,

1. 기초사실가. 이사건심결의경위원고는 아래나. 항기재피고의이사건등록상표가아래다. 항기재선등록상표와표장및지정상품이유사하여상표법제34조제1항제7호에해당하고, 현저한지리적명칭이므로상표법제33조제1항제4호에해당하며, 산지표시이므로상표법제33조제1항제3

특허법원 제 5 부 판 결 사건 2018 허 4867 등록무효 ( 상 ) 원고 A 피고주식회사지평주조 변론종결 2018. 8. 24. 판결선고 2018. 10. 5. 주 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8. 4. 25. 2018 당 460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이 유 - 1 - 1. 기초사실가.

특허청구의범위청구항 1 폐기물쓰레기가놓여져연소되는화격자가설치된소각본체와, 상기소각본체에서발생된연소가스의매연을포집하는매연포집부를가진소각로에있어서, 상기매연포집부는연소가스의악성매연을 1차로포집하는수증기분사부를구비한 1차포집부와, 상기 1차포집부에서악성매연이포집된연소가스의매

(51) Int. Cl. (19) 대한민국특허청 (KR) (12) 공개특허공보 (A) F23G 5/44 (2006.01) F23J 15/02 (2006.01) F23J 15/04 (2006.01) (21) 출원번호 10-2009-0102653 (22) 출원일자 2009 년 10 월 28 일 심사청구일자 전체청구항수 : 총 5 항 2009 년 10 월 28 일

4) 5) 6) 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01....-1

ISSN 1016-9288 제41권 11호 2014년 11월호 The Magazine of the IEIE 융합 IT 반도체 설계 기술 vol.41. no.11 웨어러블 기기 UI/UX를 위한 SoC 설계기술 동향 무선전력전송 겸용 의료용 통신반도체 기술 동향 및 과제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을 위한 회로 저전압 저면적 임베디드 메모리에서의 오류 정정 방법 Virtual

피고가 2013. 8. 5. 원고에게 한 징계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7. 11. 10.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1. 1.부터 삼 락중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부산지방검

부 산 고 등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누20695 해임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피고, 항소인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C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구합1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6. 24. 판 결 선 고 2015. 8. 19. 주 문 1. 제1심판결을

<C6EDC1FDBABB2DC6AFC7E3BDC7BFEBBDC5BEC8C6C7B7CA28C8ADC7D0BBFDB8EDB0F8C7D0BAD0BEDF292E687770>

2010. 6 2010. 6. 일러두기 1. 본책자는심판관의전문성을제고하고심판품질을향상하기위한심판관보수교육교재로편찬한것으로써먼저권리별 ( 상표,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 로대별하고, 특허 실용신안에대하여는기계 금속 건설, 화학 생명공학, 전기 전자 통신분야로구분하여발간하였습니다. 2. 본책자에게재된판결문은 2010 년 1 ~ 3 월까지대법원및특허법원에서 선고된판결중특허심판원의심결이취소된사건을중심으로수록하였으며,

등록특허 (19) 대한민국특허청 (KR) (12) 등록특허공보 (B1) (51) 국제특허분류 (Int. Cl.) B21C 25/02 ( ) B21C 31/00 ( ) (21) 출원번호 (22) 출원일

(19) 대한민국특허청 (KR) (12) 등록특허공보 (B1) (51) 국제특허분류 (Int. Cl.) B21C 25/02 (2006.01) B21C 31/00 (2006.01) (21) 출원번호 10-2011-0125153 (22) 출원일자 2011 년 11 월 28 일 심사청구일자 2011 년 11 월 28 일 (65) 공개번호 10-2013-0059056

<BBF3C7A5C6C7B7CA28C1A6BABBBFEB292E687770>

발간등록번호 11-1430000-000484-08 심판관보수교육교재 Ⅰ ISSN 1975-3446 상표판례 ( 통권제 16 호 ) 2008. 9 특허심판원 목차 제 6 조제 1 항제 3 호 1. 2008 허 2749( 거절결정 ) : 3 제 6 조제 1 항제 7 호 1. 2007 허 13483( 거절결정 ) : 13 제 7 조제 1 항제 4 호 1. 2007

청구취지주위적및제1예비적청구취지 : 피고는원고여A에게 20,979,996원, 원고공A1에게 8,741,665원및위각돈에대하여 부터이사건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부본송달일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 원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0가단26093 손해배상 ( 기 ) 원 고 1. 여A (32년생, 여 ) 2. 공A1 (30년생, 남 ) 소송대리인공익법무관금현준 피 고 B중앙회소송대리인법무법인푸른담당변호사전승환 변론종결 2011. 4. 19. 판결선고 2011. 5. 24. 주 문 1. 원고의주위적청구를기각한다. 2. 피고는원고여A에게 12,587,997원,

<BBF3C7A5C6C7B7CA28C1A6BABBBFEB5F31BAD0B1E2292DC3D6C1BE2E687770>

발간등록번호 11-1430000-000484-08 심판관보수교육교재 Ⅰ ISSN 1975-3446 상표판례 ( 통권제 18 호 ) 2009. 3 특허심판원 일러두기 1. 이책자는심판관보수교육교재로편찬한것으로써먼저권리별 ( 상표,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 로대별하고, 특허 실용신안에대하여는기계 금속, 화학 생명공학, 전기 전자분야로구분하여발간하였습니다. 2.

<B8F1C2F72E687770>

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 Product by process claim 의청구범위해석 - 대법원 2004 후 3416 판결과특허법원 2005 허 10992 판결에대한소고 - 기술서기관반용병특허청약품화학심사과 1. 문제제기 2. Product by process claim 에관련된쟁점 가. Product by process claim 의의의나. Product by process

<C6EDC1FD2DBBF3C7A52E687770>

2015. 5. >>> 일러두기 1. 본 책자는 심판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심판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심판관 보수교육 교재로 편찬한 것으로써 먼저 권리별(상표, 디자인, 특허 실용 신안)로 대별하고, 특허 실용신안에 대하여는 기계 금속 건설, 화학 생명공학, 전기 전자 정보 통신 분야로 구분하여 발간하였습니다. 2. 본 책자에 게재된 판결문은 2014년 10월

1. 원고의청구를모두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원고와피고는이혼한다. 피고는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0원과이에대한이사 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을, 재산분 할로 5,000,000,000원과이에대한이판결확정일다음날

사건 2010드합 이혼등 원고 (70 년생여자) 주소서울 구 동 동 호 등록기준지대구 군 읍 리 소송대리인변호사유상순 피고 (65 년생남자) 주소부산 구 동 아파트 동 호 등록기준지대구 군 읍 리 소송대리인변호사박영식 소송대리인법무법인정인, 담당변호사이기중 사건본인 (97 년생남자) 변론종결 2012. 3. 15. 판결선고 2012. 6. 28. 주소및등록기준지원고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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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 일러두기 1. 본책자는심판관의전문성을제고하고심판품질을향상하기위한심판관보수교육교재로편찬한것으로써먼저권리별 ( 상표,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 로대별하고, 특허 실용신안에대하여는기계 금속 건설, 화학 생명공학, 전기 전자 정보 통신분야로구분하여발간하였습니다. 2. 본책자에게재된판결문은 2012년 10 ~ 12월까지대법원및특허법원에서선고된판결중특허심판원의심결이취소된사건과승소사건중심판실무에필요한중요사건을중심으로수록하였으며,

공개특허특 (51) Int. Cl. 6 H01L 21/68 (21) 출원번호 (22) 출원일자 1999년02월24일 (19) 대한민국특허청 (KR) (12) 공개특허공보 (A) (30) 우선권주장

(51) Int. Cl. 6 H01L 21/68 (21) 출원번호 10-1999-0006000 (22) 출원일자 1999년02월24일 (19) 대한민국특허청 (KR) (12) 공개특허공보 (A) (30) 우선권주장 98-58921 1998 년 02 월 24 일일본 (JP) (71) 출원인동경엘렉트론주식회사히가시데쓰로 일본국도쿄도미나토구아카사카 5 초메 3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