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때까지노동시간을규정하는법규를가지고있지않았다. 더욱이이전보수당은유럽연합이노동시간관련지침을채택하는것을강력히반발하였고유럽사법재판소를상대로소송도제기하였다. 1993년에도입된유럽연합노동시간지침 (EU Working Time Directive) 에근거하여 1998년 10월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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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준 도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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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휴일및휴가에대한권리는법률에의해보장하는경우와단체협약을통해보장하는방식이있다. 영국의경우, 아래에서볼수있듯이최근까지주휴나연차휴가에관한별도의법조항이없었고단체협약에의해통상주5일근무와 4주간의연차휴가를부여하였다.

1 fl` - ˇœ `ƒ 4 영국의공휴일과휴가제도 Special Feature 이주하 ( 옥스포드대학교사회정책학박사과정 ) 머리말 노동절이하루 8시간노동제의쟁취를상징하듯이산업화이후의노동운동의역사는곧노동시간단축의역사라고도할수있다. 최근연봉이낮아도넉넉한삶의여유를중시하는 다운시프트 (Down Shift) 족이늘어나는추세인것처럼노동시간단축과그에따른여가의확대는삶의질향상과도직결된다. 영국에서도노동당정부가핵심적으로추진하는 일과가정생활의균형 (work-life balance) 정책의일환으로휴일과휴가를확대하려는노력이있다. 일반적으로휴일및휴가에대한권리는법률에의해보장하는경우와단체협약을통해보장하는방식이있다. 영국의경우, 아래에서볼수있듯이최근까지주휴나연차휴가에관한별도의법조항이없었고단체협약에의해통상주5일근무와 4주간의연차휴가를부여하였다. 이는국가의개입또는법의규제를최소화하는영국특유의 자율주의 (voluntarism) 또는 단결방임 (collective laissez faire) 과도관련이있다. 연차휴가외에대표적인휴가제도는출산및양육휴가가있다. 하지만영국의경우우리나라의경조사휴가, 하계특별휴가, 회사 / 노조창립일휴무와같은약정휴가는없다고할수있다. 노동시간 자율주의의전통하에영국은 1997 년집권한노동당정부가유럽연합의노동시간관련협정을채택 34_ <<

2 할때까지노동시간을규정하는법규를가지고있지않았다. 더욱이이전보수당은유럽연합이노동시간관련지침을채택하는것을강력히반발하였고유럽사법재판소를상대로소송도제기하였다. 1993년에도입된유럽연합노동시간지침 (EU Working Time Directive) 에근거하여 1998년 10월제정된노동시간규정 (Working Time Regulations) 에의하면, 주당최장평균노동시간은 48시간이며, 하루노동시간이 6시간이상인경우근무중휴식을취할권리, 연간 4주간의유급휴가를가질권리등이명시되어있다. 하지만영국은다른유럽연합회원국과달리예외적으로선택적적용배제 (opt-out) 조항을국내법으로도입하여전산업에적용하고있다. 이조항은개별노동자가원하는경우사용자와합의아래주당 48시간이상일할수있도록하고있다. 영국의경영자들이선택적적용배제조항을남용하여노동자들의근로시간을연장하고있다는비판이있는가운데,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이조항을검토중에있으나영국정부는그러한유럽연합의간섭에반대하고있다. 한편 2003년 4월노동당정부는일하는부모를돕기위한일환으로근무시간또는근무형태와관련해탄력근무를요청할권리 (the right to request flexible working) 를도입하였다. 신청자격요건으로는 6세이하의아동혹은 18세이하의장애아동의아버지, 어머니, 입양자, 보육담당자, 수양부모또는그들의배우자이어야하며, 26주동안지속적인근무기간이있어야한다. 사용자는탄력근무의신청요구를신중히고려할법적의무가있다. 최근제정된노동과가족법 (Work and Families Act) 에의해 2007년 4월부터아프거나장애가있는친척또는부모와같은성인을부양하는노동자에게도탄력근무를요구할권리가주어진다. 공휴일과연차휴가 영국의공휴일은통상적으로은행휴일을의미한다. 엄밀히말해은행휴일은법정공휴일은아니지만은행관계자뿐아니라모든사람들이휴일로쉰다. 일반적으로고용계약에은행휴일에휴무를할권리를명시하는데, 그렇지않은경우에도관습적으로휴일로받아들여지기때문이다. 이러한은행휴일은 1871년에제정된은행휴일법 (Bank Holidays Act) 에근거하고있다. 은행휴일법은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의경우부활절월요일, 오순절월요일 (Whit Monday), 8월첫째월요일, 크리스마스다음날 (Boxing Day) 을, 스코틀랜드의경우새해, 성금요일 (Good Friday), 5월첫째월요일, 8월첫 >> _35

3 째월요일, 크리스마스를은행휴일로지정하였다.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의경우크리스마스와성금요일은관습에의한휴일 (common law holidays) 이므로따로법으로규정할필요가없었다. 이후북아일랜드는아일랜드에기독교를처음전파한성패트릭스를기념하는 3월 17일 (St Patrick s Day) 과 17세기보인 (Boyne) 전투를기념하는 7월 12일 (Orangemen s Day) 을추가하였다. 1971년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에서는오순절월요일이 5월마지막월요일로, 8월첫째월요일이 8월마지막월요일로대체되어서각각춘계은행휴일 (Spring Bank Holiday) 과하계은행휴일 (Summer Bank Holiday) 로지정되었다. 1973년과 1978년사이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는새해와 5월첫째월요일을, 스코틀랜드는 1월 2일, 5월마지막월요일, 크리스마스다음날을은행휴일로추가하였다. 그결과현재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는 8일, 북아일랜드는 10일의은행휴일이있다. 은행휴일이주말과겹치는경우관행에의해다음월요일을휴일로한다. 2005년노동당정부는 4주연차휴가에은행휴일에해당하는기간을더하는방안을선거공약으로제시하였다. 즉현행 4주휴가에추가로은행휴일을유급휴가의범위로포함시킴으로써법정최저휴가일수를 4주에서최대 28일로확대할예정이다. 이를위해정부는올 6월협의회를설치하였고 9월 22일까지운영할계획이다. 또한 2006년 3월통상산업부는 직장에서의성공 : 취약근로자보호및바람직한경영자지원 이라는제목의정책보고서에서취약근로자들이공휴일과연차휴가모두를유급으로사용할수있는방안을제시했다. 이는시간제근로자나파견근로자같은취약근로자가공휴일을쉬는경우그쉰일수만큼연차휴가에서제외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이다. 출산및양육휴가 영국의출산휴가는일반모성휴가 (Ordinary Maternity Leave) 와추가모성휴가 (Additional Maternity Leave) 로나누어진다. 현재모든여성노동자들은근무기간과관계없이취직한날로부터일반모성휴가를받을권리가있다. 그기간은과거 14주에서 2000년에 18주로다시 2003년에 26주로늘어났다. 그리고출산일까지약 9개월간근무한여성의경우 26주간추가모성휴가를사용할수있다. 일정한자격요건을충족시킨산모들의경우일반모성휴가기간동안법정모성급여 (Statutory Maternity Pay) 를받을수있다. 자격요건은출산이예상되는주전 15번째주 ( 자격요건기산주 ) 에 26주간의지속적 36_ <<

4 인근무기간을가지고있어야하며, 자격요건기산주까지 8주동안평균임금이국가보험납부금액을위한최저소득한계 (2005년의경우 82파운드 ) 보다같거나많아야한다. 모성급여액수로는임금의 90% 가첫 6주간지급되며남은 20주동안의급여는정액으로받는다. 하지만이러한영국의출산휴가급여수준은서유럽국가중가장낮은편에속한다. 추가모성휴가는일반적으로무급이며일부여성들은개별적고용계약에의해급여를지급받는경우는있다. 한편법정모성급여의수급요건을만족시키지못한여성노동자나, 자영업자, 혹은신규채용자의경우다음의요건을충족시키면모성수당 (Maternity Allowance) 을받을수있다. 즉출산예정주의전주까지포함한 66주중적어도 26주간고용되었거나자영업을한여성으로서주당평균 30 파운드이상의수입이있는경우모성수당이지급된다. 모성수당은 26주간지급되며그급액은정액으로지급되는법정모성급여와같다. 선진국들의경우 1990년대이후임산, 출산, 육아를여성의몫으로만치부하는것을벗어나배우자의출산휴가제도를유급또는무급으로시행하고있다. 영국역시 2003년 4월부터부성휴가 (Paternity Leave) 를도입하였다. 즉자녀양육의책임이있는아기의아버지거나또는 ( 아기의아버지가아니더라도 ) 산모의남편이나파트너로서출산예정주전 15번째주까지 26주동안을지속적으로근무한경우부성휴가를제공하고있다. 부성휴가는한주나 2주를출산일로부터 56일이내에사용할수있다. 부성휴가기간동안대부분의남성노동자는법정부성급여 (Statutory Paternity Pay) 를받을수있으며그금액은정액으로지급되는법정모성급여와같다. 평균임금이국가보험납부금액을위한최저소득한계보다낮은저소득층의경우휴가기간동안생활보조급여 (Income Support) 를받을수있다. 한편휴가와관련한고용주의부당한대우나해고가있을경우고용심판소에제소를할수있다. 우리나라의육아휴직에해당되는부모휴가 (Parental Leave) 는 1999년에도입되었다. 1년의근무기간이있는노동자는자녀가 5세가될때까지 13주의부모휴가를사용할수있고, 장애아동을둔부모의경우자녀가 18세가될때까지 18주의휴가를쓸수있다. 입양한부모의경우에는입양한날로부터 5년이내에또는 5년내에아이가 18세가될경우그기간이내에부모휴가를사용할수있다. 부모휴가가끝난후아버지나어머니는이전직장또는이전직장과같거나나은조건의유사직장으로복귀할권리가보장된다. 하지만스칸디나비아와유럽대륙의많은나라들이유급육아휴직을주는것과달리영국의부모휴가는여전히무급이다. >> _37

5 올해도입된노동과가족법에따르면노동당정부는 2007년 4월부터유급출산휴가즉일반모성휴가를 6개월에서 9개월로확대할것이며현정부임기말까지 1년으로늘리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또이법안은앞으로아버지들에게도최장 26주간부성휴가를부여할계획이다. 특히산모가유급출산휴가종료이전에복직할경우대신아버지가잔여기간최장 3개월의유급출산휴가와추가로 3개월의무급출산휴가를사용할수있도록할예정이다. 따라서이러한새로운제도가실제로어떤변화를가져올지주목할필요가있겠다. 참고문헌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2000), Time off for dependants : A guide for employers and employees, (2005), Work and families : Choice and flexibility? Government response to public consultation, (2006), Success at work : Protecting vulnerable workers, supporting good employers, (2006), Success at work : Increasing the holiday entitlement? An initial consultation, (2006), Maternity and paternity rights and benefits : Survey of parents 2005, Website guidance of the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 Family emergency? Your right to time off - Regulatory guidance, URN No: 06/561 Flexible working - The right to request : A basic summary, URN No: 06/545 Paternity - Leave and pay: A basic summary, URN No: 06/547 Maternity leave : A basic summary, URN No: 06/546 심재진 (2004), 영국의근로시간제한의선택적적용배제 국제노동브리프, 2 (1), pp (2005), 영국 직장및가정법 과근로자의신축근무 국제노동브리프, 3 (12), pp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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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D6963726F736F667420506F776572506F696E74202D20BAB4BFF8B0A3C8A3BBE7C8B820B0ADC0C7BEC85F31323036205BC8A3C8AF20B8F0B5E55D> Ⅰ Ⅱ Ⅲ Ⅳ 우리나라 근로시간제도의 변화 교대제 근로의 이해 유연근로제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 (모성보호)와 최근 동향 Ⅰ 우리나라 근로시간제도의 변화 1.개관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기준시간을 정한 후 당사자 합의를 요건으로 일정한 한도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제도 명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