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노동뉴스 90 년대출생대졸자의초임, 상하이가월 3,241 위안으로가 장높아 중국 Ganji망 ( 赶集网 ) 은전국에서 35만여개의설문지를분석하여정리한 90년대출생자의직업보고서 를발표했다. 대졸예정자초임은상하이가월평균 3,241위안으로가장높았고, 그다음순으로베이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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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 방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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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egal Updates I China Korea CHINA HR Update 2014 년 9 월 핫이슈 최고인민법원공상 ( 산재 ) 보험관련사법해석공포 공상인정 기준대폭완화 노동법및노동정책 중국, 농촌호적제도개혁안발표 중국노동뉴스 90년대출생대졸자의초임, 상하이가월 3,241위안으로가장높아 2013년농민공모니터링보고서 - 농민공, 건축현장기피현상 중국, 전국민사회보험가입등기계획착수 장쑤성, 작업 / 휴식시간, 초과잔업에대한엄격한조사처벌통지 전국 17개지역최저임금인상 - 평균인상폭 14.2% 저장성최저임금 8월부터 1,650위안으로인상 업종별집단임금협상을통해, 베이징경비원최저임금 2000위안으로설정 중국대학생선망기업리스트에중국본토기업이초강세보여 중국일부지역임금인상가이드라인발표 장쑤성, 9월부터사회보험납부기수조정 산시 ( 陕西 ) 성 - 실업, 공상, 출산보험납부비율 2년간 50% 인하 중국의노동법해설 고임금직원에적용되는경제보상금지급상한제도 중국의노동현장 초과근무사실입증근거로이메일이법정에서증거로채택될수있는가? 본뉴스레터의전체내용은김 장법률사무소 China HR 고객사께만제공되고있습니다.

2 중국노동뉴스 90 년대출생대졸자의초임, 상하이가월 3,241 위안으로가 장높아 중국 Ganji망 ( 赶集网 ) 은전국에서 35만여개의설문지를분석하여정리한 90년대출생자의직업보고서 를발표했다. 대졸예정자초임은상하이가월평균 3,241위안으로가장높았고, 그다음순으로베이징 3,109위안, 선전 2,905위안, 광저우 2,839위안, 난징 2,813위안이다. 다른주요도시의경우, 쑤저우는 2,625위안, 톈진은 2,596위안, 칭다오는 2,563위안, 우한은 2,018위안으로나타났다. 대학졸업생수가 7백만명에달하면서, 2014년에는취업률도 역대최저 를기록했다. 금년 6월말현재 90 년대출생졸업생의취업률은 14.3%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취업빙하기를맞이하여 90년대졸업생들은자신의기대치를현실에맞추어끌어내리고있다. 2014년 90년대출생대졸자의평균초임급은 2,443위안으로전년대비 324위안증가했는데, 이들의기대치 ( 초임 ) 는 2,606위안으로, 기대치와실제수준의차이는 163위안에불과했다. 2013년도졸업생의기대치와실제수준의차이가 391위안인것에비교하면, 그차이는더욱줄어들어점점더기대치를현실에맞추어가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기업은남성고용을희망하는추세이며, 남성의평균초임은여성보다 389 위안높았다. 90년대출생자가대량취업문을두드리고있지만, 기업의 72.9% 는적합한졸업생을찾기힘들다고불만을토로한다. 기업의가장수요가많은것은블루칼라직종인데대부분의졸업생은사무실의화이트칼라직종을선호하기때문에, 수요공급의기형적인언밸런스가지속되고있다는것이다. 현재, 86% 의기업은인터넷상에서인력모집을하는데 60% 의기업은이력서하나보는데 1분이내, 9.3% 의기업은 10초정도만이력서를스쳐가듯보고있어, 내용이가득한이력서는자주무시되며간단명료한이력서에만관심을두는것으로나타났다. ( 단위 : 인민폐 / 위안 ) 순위 도시 초임급 순위 도시 초임급 1 상하이 3, 복주 2,254 2 베이징 3, 시안 2,228 3 선전 2, 꾸이양 2,182 4 광저우 2, 호허호터 2,180 CHINA HR Update I 중국노동뉴스 2

3 순위 도시 초임급 순위 도시 초임급 5 난징 2, 쿤밍 2,159 6 허페이 2, 정저우 2,128 7 항저우 2, 창사 2,120 8 쑤저우 2, 선양 2,110 9 톈진 2, 청두 2, 칭다오 2, 난창 2, 충칭 2, 우한 2, 지난 2,483 기타도시 2, 스자좡 2,300 전체평균 2, 년농민공모니터링보고서 - 농민공, 건축현장기피 현상 중국국가통계국이집계한 2013년전국농민공모니터링보고서 에의하면, 농촌지역에서도시지역으로일하러나온농민공은 2억 6,894만명에달했다. 이중 1980년도이후에출생한 신세대 농민공의근무처는 39% 가제조업 ( 공장 ), 14.5% 가건축업이다. 그이전에출생한 구세대 농민공은 29.5% 가건축업, 26.5% 가제조업으로, 젊은세대의 건축업이탈 이급속히진행되고있다. 즉, 농민공의선호하는직종이변화하고있는것이다. 종래는건축현장에서일하는농민공이가장많았으나, 젊은세대는 위험하고힘들고지저분한 3D 직장을싫어해, 공장근무를선택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젊은농민공세대는고향부모에게송금하는금액도적어지고, 도시지역에서자신을위해소비하는경향이강해지고있다. 신세대의월간생활소비액은평균 939위안으로구세대보다 20% 정도더많다. 한편, 지방에남아있는가족에대한송금액은연간 1만 2,802위안으로구세대보다 30% 감소되었다. 신세대들은높은가격의임대료를지불하더라도독방을사용하거나또는가급적적은인원들이함께거주하는환경을희망하는경향이강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주택을임대하여사는사람의비율은 40.4%, 회사기숙사에서거주하는사람은 34.1%, 건축현장의가설주택에사는사람은 7.3% 에머물렀다. 월간평균임대료는 567위안으로생활소비액의 60% 이상을주거비로충당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CHINA HR Update I 중국노동뉴스 3

4 장쑤성, 작업 / 휴식시간, 초과잔업에대한엄격한조사처벌 통지 장쑤성인력자원사회보장청은최근통지를공표하여기업의근무 / 휴식관련법규준수상황에대한검사를실시하고, 규정시간이상초과근무행위에대해엄격히조사처벌하도록요구했다. 과도한초과근무의배치또는직원건강에손해를끼친경우, 법에의거가중처벌하고명단을공개할방침이다. 기업이매일 3 시간이상초과근무시키거나매월초과근무시간이 36시간을초과하거나매주최소한 1일의휴식을부여하지않거나, 노동행정부문의승인없이특수근무시간제를실시하거나, 합법적인출퇴근제도를확립하지않거나, 초과근무수당을부족또는미지급하는등위법행위가적발될경우, 지체없이입안 ( 立案 ) 조사하여법에의거시정을독촉할예정이다. 또한, 기업은작업장의더위방지온도강하관련각종조치를적극적으로실시하고, 조건에부합하는노동자에대해서는지체없이고온수당을지급하도록가이드할예정이다. 기업이고온수당을지급하지않거나, 청량음료로고온수당을대체하거나, 고온기후하작업정지기간의노동자임금, 상여금을공제또는감소시킬경우, 지체없이시정명령을내리고시정거부시는행정처벌을부과한다. 동시에기업은일최고기온이각각 이상에달할시, 법에의거근무시간을축소하고, 적극적으로작업교대제를실시하여휴식시간을늘리고노동강도를감소하는등조치를취하여, 노동자의휴식권리와신체건강을보장토록요구했다. 저장성최저임금 8 월부터 1,650 위안으로인상 저장성은 2014년 8월 1일부터최저임금을평균 12.5% 인상한다. 비전일제 ( 아르바이트 ) 최저시급도상응하게상향조정되었다. 구분 최저월임금 ( 종전 ) 최저시급 ( 종전 ) 1급지역 1,650 위안 (1,470 위안 ) 13.5 위안 (12.0위안) 2급지역 1,470 위안 (1,310위안) 12.0 위안 (10.7위안) 3급지역 1,350 위안 (1,200위안) 10.9 위안 (9.7위안) 4급지역 1,220 위안 (1,080) 9.8 위안 (8.7위안) CHINA HR Update I 중국노동뉴스 4

5 업종별집단임금협상을통해, 베이징경비원최저임금 2000 위안으로설정 8월 12일, 베이징시총공회에의하면, 업종임금단체협상을통해, 베이징시경비서비스업종의최저임금기준이 2,000위안으로확정되었다. 이는작년에비해 200위안이인상된수치이다. 경비업종은전형적인노무파견업종으로경비원과경비회사는법적노동관계를확립하고사용기업에파견을보내고있다. 사용기업은경비회사에노무비용을지급하고, 경비회사는경비원에게임금을지급하는방식이다. 이번에단체협상을통해국가직업자격의하나인초급경비원의경우, 최저임금은 2,200위안으로설정되었으며, 비전일제근무경비원의법정휴일시간급최저액은 45위안으로설정되었다. 초급경비원자격취득자의최저임금과시간급경비원의최저시급이설정된것은이번이처음이다. 현재베이징시의경비직원은약 30 만명으로작년의업종평균임금은약 2,700 위안에달했다. 중국일부지역임금인상가이드라인발표 지린성 8 월 13 일, 지린성인력자원사회보장청은 2014 년기업및중점업종의임금인상가이드라인 ( 工资指导线 ) 을 발표했다 년기업임금인상가이드라인 상한선 : 16% / 중간선 ( 기준선 ) : 12% / 하한선 : 4% 중점업종임금인상가이드라인 업종 상한선 중간선 ( 기준선 ) 하한선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16% 12% 4% 허베이성 광업 17% 13% 6% 제조업 16% 12% 5% 건축업 14% 10% 4% 수리 ( 水利 ), 환경및공공시설관리업 15% 10% 5% CHINA HR Update I 중국노동뉴스 5

6 허베이성은 8 월 17 일에 2014 년임금인상가이드라인을발표하였으며, 상한선 22%, 중간선 ( 기준선 ) 14%, 하한선 6% 로확정되었다. 임금인상가이드라인은단지정부당국의건의로서강제적구속력은없다. 단, 기업이직원과임금단체협상을실시할때참고근거로사용할수있다. 장쑤성, 9 월부터사회보험납부기수조정 9 월 1 일부터장쑤성은아래와같이사회보험의납부기수의상한및하한선을조정한다. 하한 : 종전 2,564위안 변경 2,899위안 9월부터는급여가 2,899위안이하인직원의경우, 2,899위안에맞추어사회보험납부필요 상한 : 종전 12,820위안 변경 14,496위안 9월부터는급여가 14,496위안이상인직원의경우, 14,496위안을기준으로사회보험납부 산시 ( 陕西 ) 성 - 실업, 공상, 출산보험납부비율 2 년간 50% 인하 산시 ( 陕西 ) 성은실업, 공상, 출산보험의납부비율을금년 7월 1일부터 24개월간한시적인하조정하며인하율은기본적으로 50% 이다. 산시 ( 陕西 ) 성은금년 7월 1일부터동정책을실시하며, 성정부는각시에대해 9월말까지소재지의사회보험비율조정방안을수립하여산시성인력자원사회보장청에등록하도록요구했다. 실업보험 - 기업, 개인의납부비율 50% 감소 [ 현행 ] 회사는 2%, 직원은 1% 납부 [ 조정 ] 금년 7월 1일부터회사는 1%, 개인은 0.5% 납부 출산보험 기업납부비율 50% 감소 [ 현행 ] 회사만납부하며납부비율은 0.6% [ 조정 ] CHINA HR Update I 중국노동뉴스 6

7 금년 7 월 1 일부터 0.3% 로납부비율이하향조정된다. 공상보험 - 기업납부비율 50% 감소 [ 현행 ] 업종의공상사고리스크에따라 3종류로구분되며, 0.5%, 1%, 1.5% 등세가지납부비율이존재한다. 전체산시 ( 陕西 ) 성의평균납부비율은 1.03% 이다. [ 조정 ] 금년 7월 1일부터납부비율 50% 하향조정 CHINA HR Update I 중국노동뉴스 7

8 중국의노동현장 초과근무사실입증근거로이메일이법정에서증거로채 택될수있는가? 이선생은모회사를상대로주말, 법정공휴일초과근무수당노동소송을제기하면서이메일을증거로제출했다. 최근베이징시미윈 ( 密云 ) 현법원은이선생의소송청구를받아들이고회사에주말휴일, 법정공휴일초과근무수당 5,350위안을지급하라는판결을내렸다. 이씨는 2012년 5월 21일에입사하여 2014년 5월 20일까지 2년간노동계약을체결했다. 2013년 6월 27 일, 이씨는퇴사후회사를상대로주말휴일, 법정공휴일초과근무수당총 32,735위안의지급을요구하는소송을제기했다. 회사는법정에서이씨는주말휴일과법정공휴일에휴식했으며이를뒷받침하는근거로 2012년 5월부터 2013년 6월까지의근태기록표를제출했다. 근태기록표상에이씨는주말휴일과법정공휴일에휴식을한것으로기재되어있었다. 그러나, 이씨는근태기록부에기재된내용과는달리주말휴일과법정공휴일에작업한상세한업무기록, 이메일을제출했는데, 이메일에는이씨가주말휴일, 법정공휴일에업무관련이메일을주고받고회사를위해일한것으로나타나있었다. 회사는당연히그이메일을인정하지않는다고주장했으나, 이씨가제출한이메일문건이사실이아니라는반대증거는제시하지못했다. [ 법원의판단 ] 이씨가제공한이메일의업무기록은그가주말휴일과법정공휴일에초과근무를한정황을충분히반영하고있다. 단, 이메일은그가주말휴일과법정공휴일에초과근무한사실만을반영해주고있을뿐, 구체적인시간은알수없으므로법원은정황을참작하여 5,350위안만을인정해주었다. 이씨는 1심판결에불복하여상소했지만결국 2심법원은 1심판결을유지했다. [ 해설 ] 2008년부터노동계약법이발효되고이어같은해에발효된 < 노동쟁의조정중재법 > 제6조에 노동쟁의발생시당사자는자신이제기한주장에대해증거제시의책임이있다. 쟁의사항과관련된증거가사용자의장악관리하에있는경우사용자는이를제공하여야하며, 사용자가제공하지않을경우불리한결과에대해책임을진다 라고규정하는바람에노동자들은퇴직시점에근태기록표복사본등간단하고초보적인증거를가지고소송을제기일이전국각지에서기승을부렸고, 사용자측은초과근무수당지급여부에대해입증하지못하면, 당사자뿐만아니라다른직원들에게까지거액의초과근무수당배상책임을지는일이벌어졌다. CHINA HR Update I 중국의노동현장 8

9 최고인민법원은이러한무질서한초과근무수당소송사태를막기위해, 2010년노동쟁의안건의심리시법률적용의일부문제에관한해석 (3) 제9조에서 노동자가초과근무수당을주장하는경우, 초과근무사실의존재에대해입증책임을져야한다. 단, 노동자가증거로서사용자가잔업사실존재의증거를장악하고있다는것을입증할수있을경우, 사용자가그증거를제시하지않으면사용자가불리한결과에대해책임을진다 고해석했다. 즉, 노동자는사용자측의확인을거친근태기록부나업무일지등증거를제출하여잔업사실을입증하거나증거로서잔업사실에대한증거를사용자가장악하고있음을입증할수없는한초과근무수당소송에서승소할가능성이희박하게된셈이다. 노동자가입증책임을이행하기위해서는 (1) 초과근무사실이존재했다는명백한증거자료 ( 회사인감또는관리자서명이있는근태기록부또는업무일지, 회사의초과근무승인서류등 ) 를제출하든지, 또는 (2) 본인의잔업사실에대한증거를회사가보유하고있다는증거를제출하든지해야한다. 위사법해석공표이후근태기록부복사본이나프린트물정도제출로초과근무수당을주장하다가는회사가간단히그진실성을부인하면잔업사실에대한입증이어려우므로, 사법해석 (3) 이나온후로부터는초과근무수당을소송해서받아내는것이상대적으로많이어려워졌다. 위사례에서노동자는주말휴일과법정공휴일에회사측과주고받은업무수행관련이메일을제출하여초과근무사실의존재를입증했다. 즉, 노동자는본인이우선적으로져야할입증책임을완수한것이다. 그다음으로사용자측이노동자의주장을증거로서반박할차례이나노동자가잔업사실이없다는근태기록부를제출했지만, 유감스럽게도그근태기록부에는노동자의확인서명이없었고, 당연히노동자는근태기록표의진실성을부인해버렸다. 이에따라, 회사는반박을위한입증책임을완수하지못했고결국법원은노동자의손을들어준것이다. 따라서, 초과근무수당분쟁을제거하기위해서는평일, 주말휴일, 법정공휴일초과근무시간, 사적인휴가, 병가, 유급연휴가등을명확히분리하여기재한매월근태기록부를작성하여직원의확인서명을받아놓는것이바람직하다. CHINA HR Update I 중국의노동현장 9

10 본호에게재된내용에대해궁금하신사항에대해연락주시면성실히답변드리겠습니다. ( 하기연락처참조부탁드립니다 ) 다음달호에실었으면하는내용있으면간단한제목이나이슈를보내주시면적극검토해보겠습니다. 또한더나은뉴스레터를만들기위해 China HR Update에대한전반적인의견이나건의사항있으시면언제든지 yongkyun.hwang@kimchang.com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본 China HR Update 내용과관련하여문의사항있으시면아래담당자에게연락주시기바랍니다 최원탁변호사 wontak.choi@kimchang.com 양경모중국변호사 qingmoliang@kimchang.com 우석훈전문위원 seoghun.woo@kimchang.com 이성철전문위원 sungchul.lee@kimchang.com 임창세실장 changse.lim@kimchang.com 황용균실장 youngkyun.hwang@kimchang.com 더많은정보를보시려면아래웹사이트를방문해주시기바랍니다. 중국전문그룹 인사 노무전문그룹 서울시종로구사직로 8 길 39 ( 우 ) 전화 : 팩스 : / lawkim@kimchang.com 본문서는일반적인정보전달의목적으로제공되는것으로서, 저희사무소의공식적인법적견해나법률자문의견이아닙니다. 구체적인사안에대한조치나행위에앞서서는반드시저희사무소에법률적자문을구하시기바랍니다. 본문서의내용 ( 인쇄본또는전자문서 ) 은출처와저자 (KIM & CHANG) 를밝히고내용을임의편집하지않은경우, 개인적인용도에한하여전재하거나제 3 자에게공유하실수있습니다. 본정보전달서비스의수신인을추가하고자하시면본메일에회신하시거나 lawkim@kimchang.com 으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 수신거부 ] 향후이러한문건의수신을원하시지않는경우에는여기를 click 하시기바랍니다 ckim & Chang 2014 CHINA HR Update I 중국의노동현장 10

G lobal M arket Report 중국지역 수출유망품목및진출방안

G lobal M arket Report 중국지역 수출유망품목및진출방안 G lobal M arket Report 12-052 2012.09.03 중국지역 수출유망품목및진출방안 C O N T E N T 목 차 Ⅰ. 중국시장개황 Ⅱ. 중국지역별수출유망품목및진출방안 Ⅲ. 홍콩수출유망품목및진출방안 Ⅳ. 대만수출유망품목및진출방안 Ⅰ. 중국시장개황 1 시장특성 - 1 - 2 불황기의시장환경변화 3 진출전략 - 2 - Ⅱ. 중국지역별수출유망품목및진출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