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국가전략 2018 년제24 권 3호 그러나북한의핵전력은여전히실존하는위협이고북한은 완전한비핵화 의구체적인시행계획을제시하지않고있다. 현재북한은소형핵탄두 30~60 기분량의핵물질과 10~20기의핵탄두를보유한것으로추정되는한편북한의이동식미사일발사대 (Transport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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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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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유정 ** 이근욱 *** v 요약 v 비핵화를둘러싼북한과국제사회간의협상이개시되었지만북한의핵전력에대한객관적인인식및평가는전무한실정이다 이에따라북한의핵전력이군사적차원및앞으로의협상국면에서게임체인저가될것이라는주장이대두되었다 하지만냉전시기이동식 과 을개발한소련의핵위협에맞서미국은군사정보능력을수단으 로소련핵전력을탐지 추적하여핵무기의생존성을저하시킴으로써소련의핵위협을효과적으로억지했다 우리는미국의동맹국으로서미국의냉전경험과군사정보능력을공유하는한편독자적인정보능력의확충과체계적인냉전연구를통해북핵위협을억지하는한편협상국면에미칠북한핵전력의영향을최소화시킬수있을것이다 핵심어 : 북한핵, 게임체인저, 냉전, 소련, 미국, 군사정보 북한이남북정상회담전후로핵실험장폐쇄,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개성설치 등의전향적인태도를보임에따라평화협정체결에대한기대가커지고있다. 국가전략 2018 년제 24 권 3 호 * 본논문은 전시북한핵전력배치방식의딜레마와시사점 고정배치와이동배치의 3 가지딜레마를중심으로 ( 국방연구 2018 년 6 월제 61 권 2 호 pp ) 논문과연계성이있음을밝힌다. 이동식 ICBM 및 SLBM 을개발함에따라북한의핵전력이국제안보질서에영향을미칠 게임체인저 가되었다는학계의주장이두논문의공통적인출발점이다. 두가지논문은북한이실제핵무기를운용하는과정에서딜레마에당면할수있다는점과미 소냉전시기소련의핵위협에효과적으로대응한미국의경험과군사정보능력에각각초점을맞추어북한의핵전력이군사적측면및협상과정에서게임체인저가될수없다는동일한결론에도달한다. ** 서강대학교정치외교학과석사과정 *** 서강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

2 6 국가전략 2018 년제24 권 3호 그러나북한의핵전력은여전히실존하는위협이고북한은 완전한비핵화 의구체적인시행계획을제시하지않고있다. 현재북한은소형핵탄두 30~60 기분량의핵물질과 10~20기의핵탄두를보유한것으로추정되는한편북한의이동식미사일발사대 (Transporter-Erector-Launcher: TEL) 를이용한대륙간탄도미사일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및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 개발은완성단계에근접했다 (Kristensen & Norris, 2018, p. 41). 김정은집권이후북한핵전력의빠른고도화로인해실질적핵보유국인북한과의협상과정에서미국등국제사회가불리할것이라는비관적전망이대두되고있다. 최근까지일부학계및군사전문가들은북한의핵전력이국제정치의안보구도를바꿀 Game-Changer( 게임체인저 ) 가되었다고주장했다. 1) 게임체인저란어떤일의결과나흐름, 판도를뒤바꿔놓을결정적인사건을의미하는데, 그들은북한의핵무기가미본토를공격할수있는역량을갖추었기때문에미국중심의안보질서를변화시킬수있다고예상한다. 현재북한은핵탄두소형화및장거리미사일기술을완성했다고주장한다. 아울러이동식 ICBM과 SLBM을개발해미국의선제공격에대한 2차공격능력또한확보한것으로추정된다. 때문에게임체인저론에서는북한의핵공격을두려워한미국이동맹국인한국과일본에게핵우산을제공하지못하는동맹이탈 (De-Coupling) 현상, 한 미 / 미 일동맹약화, 아시아내미국의영향력감소가연쇄적으로발생할것이라고전망하고, 이러한연장선상에서북핵위협을제거하기위한유일한해결책으로협상 / 타결을제시한다. 2) 그렇다면북한의핵전력은게임체인저인가? 그렇지않다. 우선, 군사적측면에서미국은게임체인저론의전제와달리북한의핵위협을억지할대응수단을갖고있다. 냉전시기미국은감시정찰능력을무기로현재북한보다규모및생존성측면에서월등했던소련핵무기의생존성저하를강요하여핵전쟁발발의위기상황을 1) Nilsson-Wright, John North Korea new missile test: A game-changer? BBC (July 5); 김민석 게임체인저? 북한신형미사일 < 화성 -15 형 > 전략적의미. 중앙일보 (11 월 29 일 ). 2) 소수의핵무기를보유하는것만으로도 2 차공격능력을가지기때문에상대의선제공격을억지할수있다는실존적억지 (existential deterrence) 개념은 1980 년대이미제시되었다. 그러나실존적억지는미 / 소냉전시기작동하지않았고오히려현재북핵위협을과장 / 과대평가할때사용되고있다 (Freedman, 1988, pp ). 이부분을지적해주신익명의심사위원에게감사드린다.

3 냉전을추억하며 7 안정적으로관리했다. 미국의군사정보능력은미국과소련간의핵군비경쟁의주요변수가되었고, 소련의 핵능력 과미국의 핵 + 정보능력 간의대결은 40여년간지속되었다 ( 이유정, 2018, p. 54). 정치적측면에서는국제사회가북핵위협을과장없이객관적으로평가함으로써북한의협상력을저하시킬수있다. 북한은 1993년이후여러차례국제원자력기구의사찰을거부하는등자국의핵전력을공개하지않고있어북한의핵능력을검증하는것이불가능하다. 더욱이북한에게는자국의핵능력을과장해국제사회와의협상을유리하게끌고갈유인 (incentives to misrepresent) 이있으며북핵능력수준은북한당국에의해과장되었을가능성이크다 (Fearon, 1995, pp ). 그러므로국제사회는북한과의본격적인협상에앞서북한의핵전력에대해객관적이고정확한인식및평가를실시한다면협상에서북핵위협이미칠불필요한영향을줄일수있다. 사찰을통한검증이불가능한현시점에서과장된북핵위협에동요하지않고우리의협상력을제고하기위해서는북핵위협을객관적으로평가하고이를억지하는방안을마련하는것이시급하다. 이러한상황에서미 소냉전시기경험이우리에게주는교훈은무엇인가? 본논문에서는미국의군사정보능력이군사 / 협상차원에서북핵능력을재평가하고이를억지하는대응수단중하나가될수있음을냉전시기소련과미국간의핵경쟁대응-역대응과정을근거로하여설명하고자한다. 이를위해냉전시기소련핵전력의생존성강화방식과미국의군사적대응방안을이동식 ICBM과 SLBM 분야로구분해살펴본후현재한국의입장에서냉전시기미국의경험이주는군사적 / 정책적함의에대해고찰하겠다. 3) 3) 냉전시기대등한두초강대국사이의 대칭적 핵군비경쟁과탈냉전기초강대국 vs. 깡패국가 사이의비대칭적관계는동일선상에서비교할수없다는심사위원의의견은미국의대등한군사적경쟁상대가되지못하는북한의핵전력은게임체인저가될수없다는것으로귀결된다고볼수있다. 이와같은의견을주신익명의심사위원에게감사드린다.

4 8 국가전략 2018 년제24 권 3호 2018년 4월 20일북한은 경제및핵무력건설병진노선이승리를거두었고핵보유국으로서국제사회의핵실험금지노력에동참하기위해서 풍계리핵실험장을폐쇄하겠다고선언했다. 5) 이에대한국제사회및학계의입장은극명하게나뉘었다. 북한의핵실험장폐쇄를긍정적으로평가하는입장에서는핵실험장폐쇄가비핵화의예비단계이고, 북한국가전략의우선순위가핵개발에서경제건설로전환되었다고분석했다. 6) 반면비관론적입장에서는핵실험장이이미불능화상태였고, 비핵화에대한언급이전혀없었으므로북한의핵실험장폐쇄는북한이완전한핵보유국이되었음을선포하는정치적쇼에불과하다고주장했다. 7) 특히일부학자들은현재북한의핵능력에관한객관적인정보가현저히부족하다는이유로비관론을지지했다. 이러한상황속에서 6월 12일북 미정상회담이후국제사회와북한간에는비핵화절차를구체화하기위한협상이진행중이다. 북한은협상을통해김정은정권및체제보장, 대북제재해제를약속받고정상국가로탈바꿈하고자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인권탄압및세습전제주의를비판하면서대북경제제재에앞장서온미국의획기적인입장전환을이끌어내야하는데, 이과정에서북한이활용할수있는가장효과적인수단이바로핵능력이다. 4) 북한은김정은이집권한이후 4 회에걸친핵실험과각종미사일시험발사를공개하며핵능력이발전했음을주장했다. 그러나북한이핵전력의대부분을공개했는지확신할수없고오히려핵무기개발과정에서미흡한부분은은폐하고위협적인부분은과장했을가능성이상당히존재한다. 한편북한의핵능력을평가할객관적자료가없으므로국제사회가불완전한자료를바탕으로북핵위협을과대평가했을가능성또한존재하므로본논문은북한의핵능력이과장 / 과대평가되었다는방향으로서술되었음을밝힌다. 5) 김효정 北, 핵실험장폐기 ICBM 발사중지에경제총력노선선언. 연합뉴스. (4 월 21 일 ). 6) 김진방 中전문가들 北남북정상회담앞두고승부수 비핵화큰전환점. 연합뉴스. (4 월 21 일 ). 7) Allen, Mike Kim Jong-un s art of dealing with Donald. Axios (April 21). ; Chen, Stephen North Korea s nuclear test site has collapsed and that may be why Kim Jong-un suspended tests. South China Morning Post (April 25).

5 냉전을추억하며 9 북한이협상국면에서핵능력을활용할가능성이상당히큰상황에서북핵능력 에대한객관적인식및평가가미흡하다는점은국제사회의협상력을저하시키는 아킬레스건이다. 북한의핵시설은외부의접근으로부터철저히격리되어있어북한 의핵능력에대한국제사회의사찰검증은이루어지지못했다. 때문에북한의 정확한핵능력수준, 핵전쟁을감수하겠다는의지 (resolve) 는오직북한만이알고 있는은밀한정보 (private information) 가되었다. 뿐만아니라북한은이익의배분 이힘의배분과일치해야전쟁을예방할수있다는논리를이용해자국의핵능력을 과장한후협상과정에서국제사회의과도한양보를요구할수있다 (Powell, 1999, p. 85). 실제로북한이주장하는 단계적 / 동시적비핵화 는국제사회가요구하는 완전하고검증가능하며불가역적인비핵화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CVID) 와의미가다를가능성이큰데, 이는협상간에제안과 역제안이반복되는과정에서상대방의양보를최대한얻어내겠다는의도인것으로 해석된다. 8) 결과적으로정보의비대칭성과정보왜곡의유인간에전략적역동성이 작동한다면북한이협상국면을자국에유리한방향으로주도할가능성은커진다 (Fearon, 1995, p. 381). 더욱이이러한전략적역동성은협상을더욱복잡하게, 타협을더욱어렵게만든 다. 우선북한의경우, 자국의핵능력및전쟁수행의지를은폐하거나과장하는 정보왜곡은전쟁승리가능성과전쟁비용을과대또는과소평가하게만들고협상 의기대효용 (expected payoff) 을감소시킨다. 반면국제사회의입장에서는북한이 가지는협상의기대효용과전쟁수행의지의크기가불확실하므로양극단의결정을 할수있다. 핵전쟁을예방하기위해북한에일방적으로양보함으로써북한이기존 의안보질서를뒤바꾸는것을허용하거나, 정반대로북한의과도한요구가협상의 기대효용을떨어뜨려국제사회가계산된위험으로서의전쟁을선택하는 위험과 기대효용의교환 (risk-return tradeoff) 현상이나타날수있다 (Powell, 1999, p. 97). 그렇다면국제사회가협상력을충분히발휘할수있고, 북한은협상테이블을 떠나지않고결국타협을수용하게만들기위해서는정보의비대칭성을어떻게 완화시킬수있는가? 우선, 북한이정보의비대칭성에서파생된은밀한정보를 악용하지못하도록북핵능력을객관적으로인식하고이를재평가해야한다. 이를 8) 조준형 북핵 원샷딜 - 단계적해법 북미, 정상회담전신경전돌입. 연합뉴스. (4 월 11 일 ).

6 10 국가전략 2018 년제24 권 3호 통해국제사회는정보의비대칭성문제를해결할수있고협상과정에서북한에과도한양보를할필요가없다. 북한또한내부적으로받아들일수있는수준의양보를얻어낼수있으므로협상이타결될가능성은커진다. 하지만협상이타결되기전까지국제사회가북한핵시설을직접사찰하여검증할수없으므로현재알려진북핵능력이신뢰할만한수준으로정확한지, 북핵위협이실존하는위협인지확신할수없다. 그러므로북핵능력에대한객관적평가가이루어지기전까지는협상과정에서국제사회가북한의핵위협에휘둘리지않도록과장 / 과대평가된북핵위협을억지할필요가있다. 특히군사적방식으로북한핵전력의생존성을저하시킴으로서협상에협력하지않는경우에치러야할비용을가중시켜북한이협상을통한타협을수용하도록강요하고양자간에타협에도달하는시간또한단축시킬수있다 (Fearon, 1998, pp ). 김정은이집권한이후북한의핵실험및미사일시험발사횟수는급증했고, 김정은의현지지도중핵 미사일활동이차지하는비중은 2012년 3.3% 에서 2017 년전반기에만 30% 로높아졌다 ( 홍민, 2017, pp ). 뿐만아니라북한은대기권재진입및종말단계유도기술이완성되지않았음에도 ICBM의시험발사에성공하자서둘러핵탄두미사일개발의완성을선언했다. 이는북한이김정은정권및체제보장, 협상력강화를위한수단으로써핵무기를개발했기때문에미사일의정확도와관계없이미본토를공격할수있는능력을획득한것만으로북한의핵개발목표는달성되었음을짐작할수있다. 그렇다면일부학자들사이에서게임체인저로불리는북핵능력은실제로어느정도수준인가? 북한은미본토를타격할수있는핵능력을완성하기위해핵투발수단의사거리신장, 폭발력증대및폭탄의다종화에집중해왔다 ( 박재완, 2016, p. 115; 이유정, 2018, p. 54). 먼저북한은미사일의사거리를연장시켜장거리미사일개발목표를달성했다. 특히 2017년 9월시험발사한화성-12 형미사일은미군증원전력의거점인괌까지의거리인 3,700km를비행했다. 또한핵물질과폭발방식이플루토늄

7 냉전을추억하며 11 - 고농축우라늄 증폭핵분열탄 수소탄순으로단계적성취를이뤘다는북한의주장이사실이라면북한핵물질의폭발위력은배가되었고탄두역시다종화되는추세이다. 북한의이러한행보는핵투발수단의낮은정밀도를폭발력강화로보완하려는의도인것으로추정된다. 특히북한이국제사회와의협상여건을유리하게조성하기위해서는미국이 선제공격 을협상카드로사용하지못하도록안정적인 2차공격능력을확보할필요가있고, 그핵심은핵전력의생존성강화이다 ( 이헌경, 2008, pp ; 이유정, 2018, p. 55). 군사적으로핵전력의생존성을향상시키는방법에는지하사일로 (silo) 를건설해적의공중및지상공격으로부터핵탄두를방호하는견고화 (hardening), 적의선제공격에전량파괴되지않도록많은수의핵탄두를생산 / 보유하는방식 (redundancy), 이동식핵무기로적의감시정찰을회피하는은폐 (concealment) 가있다 (Lieber & Press, 2017, p. 16). 우선북한은경제적비용부담및위치노출의위험때문에견고화방식을선택할가능성이낮다. 지하사일로는건설과정에막대한비용이투입될뿐만아니라최초발사직후적에게위치가포착될위험이있다. 냉전시기소련은 1970년대사일로의내구성을강화시키는프로그램에착수했지만천문학적비용에비해생존성증대효과는미미하여이를중단했다 (Podvig, 2008, pp ). 한편다량의핵탄두를생산 / 보유하는방식의경우, 북한은핵탄두생산능력이뒤떨어져이방식역시사용하지않을것이다. 북한의핵탄두보유량 (30~60기추정 ) 과연간생산능력 ( 연 7~10기추정 ) 을고려하면북한이냉전시기소련핵탄두규모의 1% 수준을확보하는데에만 30년이상이걸릴것으로추산되기때문이다. 9) 결과적으로북한의현실적인여건을고려할때핵무기의생존성을강화시키기위해시행할가능성이가장높은방식은은폐이다. 최근북한은미사일의발사위치가미군의감시정찰에포착되지않도록고체연료엔진을개발해연료주입시간을 60분에서 5분으로단축시킨한편, 이동식 ICBM과 SLBM 개발을빠른속도로진척시켰다. 10) 그리하여북한은 2017년 9월 TEL에장착된상태에서화성-12형미사일을발사시키는데성공했는데, TEL에장착된이동식미사일은임의장소로이동시 9) 유철종 러군사전문가 北., 4~5 년뒤미본토타격핵전력갖출것. 연합뉴스. (10 월 10 일 ). 10) 이영재 北, 액체연료 화성 고체연료 북극성 양대 IRBM 확보. 연합뉴스. (5 월 22 일 ).

8 12 국가전략 2018 년제24 권 3호 켜도착즉시발사가능하므로사전에이를탐지해타격하는것은상당히어려운 것으로알려져있다 (Long & Green, 2014, pp ). 한편 SLBM 은잠수함에탑재된상태로이동하여수중에서발사되기때문에핵미 사일의생존성을강화시키는데효과적이라고평가된다. 11) 북한은 2016 년 8 월 SLBM 북극성 -1 형시험발사에성공했다. 이외에도북한은 SLBM 역량을강화하기 위해장기간수중작전이가능한원자력추진잠수함을개발하는한편, 북한의 유일한 SLBM 탑재잠수함인신포급잠수함의작전지역을확대하기위해동해뿐만 아니라서해상에도바지선을추가로제작중이다. 그러나냉전시기소련의경험에비춰보면북한의은폐전략은핵무기의생존성 강화목표를달성하지못할가능성이크다. 미국국방정보탄도미사일분석위원회 의 2017 년탄도 순항미사일위협보고서에따르면현재북한의 TEL 수는 250 대 미만으로냉전시기소련 ICBM 발사대 (1,500 여대 ) 의 1/6 수준이고북한의미사일 수에비해상대적으로부족하다 (Burr & Rosenberg, 2010, p. 101). 때문에북한은 소수의장거리미사일만을이동식핵무기로사용할수있을것이다. 12) SLBM 또한 탑재가가능한잠수함이극소수이고보유중인핵탄두수역시소량이므로잠수함 당 1~2 기의 SLBM 만탑재될것으로예상된다. 앞서언급한대로북한은과도한비용부담과위치노출의위험성, 장기간의 소요시간때문에견고화및다량의핵탄두생산 / 보유방식을선택하지않을것이 다. 북한의여건상실현가능성이가장높은은폐방식의경우, 냉전시기미국이 소련의이동식핵전력을탐지하는데성공했다는역사적경험을고려하면핵무기의 생존성증대효과가크지않을것이다. 미 소냉전시기소련의핵전력은현재 북한의핵무기에비해양적 / 질적측면에서우월했다. 소련은핵무기의양적인우위 를달성한후이동식핵무기를개발해미본토에대한핵공격위협을높였지만 미국은군사정보능력으로소련핵무기의생존성을저하시킴으로써소련의핵위협 을억지했다. 다음장에서는핵무기의생존성을두고소련과미국간에나타난 핵경쟁양상을이동식 ICBM 과 SLBM 분야로나누어살펴보겠다. 13) 11) ( 검색일 : 2018 년 4 월 3 일 ).; 박용한 [ 김정은의무기창고 (1)] 바다속은밀한노림수잠수함 한국보다 4 배많은 80 척배치. 중앙일보. (9 월 28 일 ). 12) 중앙일보. ( ). 화성 -14 형발사대의비밀, 왜차체와분리해서쐈나? 북한, 이동형발사대 (TEL) 부족현상심각.

9 냉전을추억하며 13 소련은재래식군사력과핵전력모두미국보다양적으로우세했지만승자와패자모두막대한인적 / 물적피해를입는핵전쟁을두려워했고미국의핵선제공격을억지하려했다. 이를위해소련은적의선제공격을견디고보복공격이가능하도록규모면에서는미국보다많은수의핵탄두를생산 / 보유하고, 군사전략 / 전술측면에서는이동식핵무기를개발하는방식으로핵무기의생존성을강화시키려했다 (Long & Green, 2014, pp ; 함형필, 2009, p. 95). 실제로소련은 1978년미국의핵탄두규모를앞질렀고 1986년에는미국핵탄두수량의 1.74배 (40,159기 ) 를보유하는등핵전력의양적우세를장기간유지했다 (Kristensen & Norris, 2017, p. 69). 또한소련은이동식 ICBM 및 SLBM을개발해미국의선제공격을억지하고나아가미국을정치 / 군사적으로굴복시키려했다 ( 박재완외, 2016, pp ). 그러나미국의군사정보능력은소련의이동식핵전력의위치를실시간탐지, 추적함으로써소련핵전력의생존성저하를강요하는효과적인강압기술 (technology of coercion) 이되었다. 1. 소련핵전력의생존성강화 : 이동식 ICBM을이용한은폐방식소련은 1949년핵실험에성공한이후줄곧핵전력의생존성을강화시키기위해노력했다. 우선소련은 1963년세계최초로지하사일로발사실험에성공하여견고화기술을확보했다. 비록지하사일로가적의지상 / 공중공격으로부터핵미사일을방호하는강점을갖고있었지만최초발사직후미군의정보자산에의해탐지될위험이컸고, 지하사일로건설간에막대한비용이발생했으므로결국소련은견고화전략을포기했다. 14) 13) 미국이미사일방어체제에집착하는이유는북핵위협에대한두려움, 북한의핵공격에대한대응수단의부재때문이아니라중국견제의목적임을유추할수있다. 한편 20 년가까이진행중인미국의대테러전은미국의전략적실수와그로인한정치적후폭풍의산물이지, 탈냉전기미국중심의일극체제를흔드는원인으로볼수없다 ( 이근욱, 2011, pp ). 14) 소련의첫번째 ICBM 인 R-7 (SS-6) 미사일은 1959 년시험발사후 1962 년실전배치가완료

14 국가전략 2018 년제24 권 3호 한편소련은냉전초기부터핵탄두및고정식미사일을신속하게생산하여다량의핵탄두를생산 / 보유했다 (Glaser, 1989, p.

왜냐하면당시소련의발사기지는방공 / 위장시설없이지상에노출되어있었고, 미사일발사에

소련의첫번째고정식 ICBM이었던 R-7 (SS-6) 이배치된플레세츠크기지는인공위성사진에서그위치가쉽게식별되었다 ( 정규수, 2012, pp. 142-144).

10 14 국가전략 2018 년제24 권 3호 한편소련은냉전초기부터핵탄두및고정식미사일을신속하게생산하여다량의핵탄두를생산 / 보유했다 (Glaser, 1989, p. 140; Leffler, 2010, p. 108). 그러나소련의핵탄두다량보유방식역시핵무기의생존성을강화시키는데실패했다. 왜냐하면당시소련의발사기지는방공 / 위장시설없이지상에노출되어있었고, 미사일발사에 6~8시간이소요되어미군의감시정찰활동에포착되기쉬웠으므로미국보다많은수의핵탄두를보유했다는강점이무력화되었던탓이다 ( 정규수, 2012, pp ). 소련의첫번째고정식 ICBM이었던 R-7 (SS-6) 이배치된플레세츠크기지는인공위성사진에서그위치가쉽게식별되었다 ( 정규수, 2012, pp ). < 그림 1> 코로나정찰위성이소련의플레세츠크기지를촬영한사진 ( 촬영일자 : 1967 년 6 월 9 일 ) 출처 : 되었다. 1 개의발사기지를건설하는데소련연간국방예산의 5% 가투입될정도로많은비용이소요되었다 (Shatalov, 1997, p. 600; Zaloga, 2002, p. 49).

15) < 그림 2> 소련의이동식 ICBM 1 RT-23 (SS-24): 철도이동식 2 RT-2PM Topol (SS-25): 도로이동식 출처 : 1 https://en.wikipedia.org/wiki/rt-23_molodets ( 검색일 : 2018 년 4 월 5 일 ). 2 https://en.wikipedia.org/wiki/rt-2pm_topol ( 검색일 : 2018 년 4 월 5 일 ).

11 냉전을추억하며 15 이어서소련은핵무기의위치를은닉하는은폐전략으로핵무기의생존성을증대시키려했다. 이를위해소련은이동식 ICBM을개발하여냉전후반기에실전배치했다. 1987년전력화된철도이동식 ICBM인 RT-23 (SS-24) 은 2001년까지 36기가배치되었고, 도로이동식 ICBM인 RT-2PM Topol (SS-25) 은 1985년부터실전배치되었다 ( 정규수, 2012, pp ). 15) < 그림 2> 소련의이동식 ICBM 1 RT-23 (SS-24): 철도이동식 2 RT-2PM Topol (SS-25): 도로이동식 출처 : 1 ( 검색일 : 2018 년 4 월 5 일 ). 2 ( 검색일 : 2018 년 4 월 5 일 ). 앞서언급했듯이소련은지하사일로를개발했고핵탄두의수량을급속도로늘렸으며이동식 ICBM을개발하는등핵전력의생존성을강화시킬수있는세가지방식을모두시도했다. 그러나지하사일로발사방식은막대한비용과위치노출의위험탓에사장되었고, 다량의핵탄두생산 / 보유방식또한고정식발사대와방공 / 위장시설이없는지상발사기지때문에발사전에위치가탐지되기쉬워핵무기의생존성강화효과가없었다. 그렇다면견고화, 핵탄두의다량생산 / 보유방식에서실패한소련이이동식 ICBM을이용해핵무기의생존성강화에성공했는가? 15) 1991 년소련이붕괴될당시우크라이나에 RT 기, 벨라루스에 RT-2PM Topol 54 기가배치되어있었다는것정도만공개되었다 ( 정규수, 2012, p. 161).

12 16 국가전략 2018 년제24 권 3호 2. 소련의이동식 ICBM에맞선미국의군사적대응방식그렇지않다. 이동식 ICBM을개발해핵무기의생존성을강화시키려던소련의시도는이동식 ICBM을찾아내는미국의 눈, 즉군사정보능력때문에실패했다. 미국은소련핵전력의위치를정확히탐지, 추적해미사일의발사징후를식별하는즉시타격할수있는군사정보능력을보유하고있었다. 대다수의학계및민간전문가들은 1991년걸프전에서미군전투기가약 1,500 회출격했지만단한대의스커드미사일발사대도파괴하지못한 Scud Hunt 의사례를근거로미군의정보수집능력을저평가한다. 그러나당시스커드미사일은미국의전략표적이아니었으므로미군은정보수집에많은시간과노력을들이지않았다 (Cohen, 1993, pp ). 반면냉전시기소련의이동식 ICBM은전략표적이었으므로미국은장장 40여년간관련정보를수집 / 분석했고, 많은자원을투입해우수한성능의감시정찰자산들을개발했다. 그러므로냉전기간미국의군사정보능력은학계의추정을뛰어넘어이동표적을실시간탐지 / 추적하는것이가능했다 (Long & Green, 2014, p. 41). 냉전시기초 중반소련이핵무기의생존성을강화시키기위해지하사일로를건설하고대규모의핵탄두를생산 / 보유했을때, 미국은첩보활동및 SIGINT, 전투기의은밀비행과 U-2기, 코로나정찰위성개발을통해소련고정식핵미사일의위치를탐지했다 (Long & Green, 2014, pp ). 특히소련고정식 ICBM의위치를파악할때가장효과적인정보수집수단은코로나정찰위성이었다. 미국이 1960년 8월코로나정찰위성의영상정보를최초로판독했을때, U-2기가 24회비행해야수집할수있는정보량을코로나위성은 1회촬영만에획득했고, 당시까지 U-2기가탐지하지못했던비행장 64개소, 대공미사일기지 26개소를최초로식별했다 ( 이근욱, 2012, pp ). 비록소련이 1957년인공위성 스푸트니크 발사에성공한이후소련과미국간 ICBM 능력의격차가벌어질것이라는 Missile Gap 에대한우려가제기되었지만, 아이젠하워대통령은코로나정찰위성의활약에힘입어즉각적인임무수행이제한되고생존성이취약하다는소련핵전력의약점을파악했고, 소련의핵위협을객관적으로평가할수있었다 (Day, Logsdon & Latell, 1998, pp ).

13 냉전을추억하며 17 이후소련이이동식 ICBM을개발해실전배치한 1985년, 미국은국가안보결정지시 (National Security Decision Directive) 제178호를하달했다. 미국이소련의이동표적중 50~75% 를파괴할수있는공격능력을확보해야한다는이지시에의거하여미국은국가적차원에서군사정보능력의발전을위해인력과자원을투입했다. 16) 미국은소련이동식 ICBM에관한정보를종합, 분석하는태스크포스를운용하는한편이동식 ICBM의약점을이용해핵미사일의위치를탐지, 추적하는정보자산을개발했다. 이동식 ICBM은보안이취약한무선통신만할수있으므로통신주파수가탐지되기쉽고, 방공전력의지원을받기가제한되며포장도로만사용할수있다는치명적인약점을갖고있었다. 이러한약점을이용한감시정찰수단및방법에는 SIGINT, 무인항공기 (Unmanned Aerial Vehicle: UAV), 지리정보데이터구축등이있었다. 우선 SIGINT 는여러대의차량으로구성된이동식 ICBM 대형을탐지, 추적하는데적임이었다. 이동식 ICBM은전략무기의특성상이동중에수시로상급부대와연락할것이고, 독립작전이가능하도록전투수행기능별로지원인력, 물자가적재된차량들이추가로편성될것이다 ( 이유정, 2018, p. 68). 이러한특성을이용해미국은소련의이동식 ICBM 대형내에서방출되는통신주파수를탐지하여통신내용을감청할수있었을것이다. 소련군장교의인터뷰에따르면소련의철로이동식 ICBM인 RT-23 (SS-24) 미사일의통신활동을미군이감청, 해독하여소련군미사일의이동위치가노출된적이있었다. 이와같이냉전시기미군의 SIGINT 능력은소련군상 하급부대간통신망을단절시키거나위 변조한소련군지휘부의성문으로잘못된명령을하달해소련군의작전활동에혼란을초래할정도로뛰어났다 (Long & Green, 2014, pp ). 또한 UAV의경우, 이동식 ICBM을공중에서추적하면서이동과정을촬영한영상정보는정찰위성만으로탐지한표적좌표의오차를보정하는데도움이되었다. 특히정찰위성은지구궤도위성의특성상지평선아래로넘어간후에는감시 / 추적이불가능했는데 UAV가그임무를이어받아지속적인감시 / 추적이가능해졌다. 아울러미군은지형정보의중요성을인지하여냉전기간소련지역에대한지리정 16) ( 검색일 : 2018 년 4 월 12 일 ).

14 18 국가전략 2018 년제24 권 3호 보데이터를수집 / 분석했다. 이를바탕으로미군은이동식 ICBM의예상이동로, 이동식미사일대형이전개할수있는넓은평지위주로정보수집자산을운용하여소련핵무기에대한탐지 / 추적성공률을높였다. 결과적으로미국은영상 / 신호 / 지형정보등다양한정보수집수단들을개발해소련이동식미사일의위치를파악함으로써소련핵전력의생존성저하를강요하는데성공했다 (Long & Green, 2014, pp ). 소련은핵전력의생존성을강화시키기위해은폐전략을사용했다. 이를위해지상에서이동식 ICBM을개발한소련은수중에서는잠수함에탑재되어이동하는 SLBM을전력화하였다. 미해군이자국 SLBM의생존성을위협하자소련은 SLBM의사거리를신장시켜소련잠수함들이자국해군기지부근에서엄호를받으며미본토를공격하는전략을시행했다. 이에대응하여미국잠수함들은수중음파를탐지 / 추적하는 SIGINT 능력을이용해소련잠수함을감시했고, 장기간잠항해소련잠수함을집요하게추적했다. 결과적으로미국은소련 SLBM의생존성을저하시키는대잠수함전 (Anti- Submarine Warfare: ASW) 임무를성공적으로완수했다. 1. 소련핵전력의생존성강화 : SLBM을이용한은폐방식소련잠수함들은 1960년대후반까지 SLBM의사거리가제한되어미국을공격하기위해서는미본토까지접근해야했고그과정에서반드시통과해야하는구간이대서양의 Greenland Iceland United Kingdom을연결하는대잠저지선 (GIUK Gap) 이었다 ( 이유정, 2018, p. 71). 특히양키급이전단계의소련잠수함들은소음이상당히컸기때문에대잠저지선을통과할때마다미국과 NATO 회원국잠수함들의감시망에쉽게포착되었다. 미국잠수함들이자리를비울때에는영국의대잠초계기와잠수함이감시정찰임무를대신수행했으므로소련잠수함은출항과동시에 24시간미국의감시에노출되었다.

냉전을추억하며 19 < 그림 3> GIUK Gap 과소련의양키급잠수함 1 GIUK Gap 2 양키급잠수함 출처 : 1 https://sofrep.com/58361/giuk-iceland/ ( 검색일 : 2018 년 7 월 10 일 ). 2 https://en.wikipedia.

이는소련잠수함들이원해 ( 遠海 ) 까지나갈필요없이자국해군기지주변에서해 공군의엄호를받으며작전활동을하는방식이었다. 이를위해소련은자국연안에서미본토를공격할수있도록 SLBM의사거리를연장시켰다 (Long & Green, 2014, pp. 47-49). 17) 이외에도소련해군은미국잠수함의탐지 / 추적을따돌리기위해복잡하고위험한회피기동방법을사용했다.

15 냉전을추억하며 19 < 그림 3> GIUK Gap 과소련의양키급잠수함 1 GIUK Gap 2 양키급잠수함 출처 : 1 ( 검색일 : 2018 년 7 월 10 일 ). 2 ( 검색일 : 2018 년 4 월 16 일 ). 소련은이러한미국잠수함들의탐지 / 추적활동을자국 SLBM 및잠수함의생존성에대한심각한위협으로인식했고, 이에대응하여 1970년대 Naval Bastion 전략을시행했다. 이는소련잠수함들이원해 ( 遠海 ) 까지나갈필요없이자국해군기지주변에서해 공군의엄호를받으며작전활동을하는방식이었다. 이를위해소련은자국연안에서미본토를공격할수있도록 SLBM의사거리를연장시켰다 (Long & Green, 2014, pp ). 17) 이외에도소련해군은미국잠수함의탐지 / 추적을따돌리기위해복잡하고위험한회피기동방법을사용했다. 양키급잠수함은좌현으로 180도 - 90도 - 270도변침을연달아실시한후마지막으로 90도변침을 2회실시하는 양키두들 (Yankee Doodle) 과기동중에갑자기 20노트의속력으로 180도변침한후지나온항적을따라미국잠수함의정면으로돌진하는 크레이지이반 (Crazy Ivan) 을수시로실시했다. 또한에코 Ⅱ 잠수함은과도한소음과함께 5시간동안선체가흔들릴정도로급격하게심도를변경하는 8자기동 (Angles and Dangles) 을선보였다 (Sherry & Christopher, 1997/2016, pp ). 17) 1974 년배치된 R-29 (SS-N-8) 미사일의사거리는 7,700km, R-29RL (SS-N-18 Mod 3) 의최대사거리는 9,000km 이었으므로소련연안어디에서나미본토를공격하는것이가능했다.

16 20 국가전략 2018 년제24 권 3호 2. 소련의 SLBM에맞선미국의군사적대응방식그렇다면모항에서자국해 공군의엄호를받으며미본토를공격할수있었고위협적인회피기동기술까지고안한소련의 SLBM은미국의감시정찰을회피해미본토를공격하는것이가능했는가? 그렇지않다. 소련이핵전력의생존성강화를위해다양한은닉기술을개발했지만미국은소련잠수함의행동의자유를상당부분제약했다 (Long & Green, 2014, p. 48). 결과적으로소련의 SLBM은핵무기의생존성강화에실패했고미 소냉전에서미국의군사적우위를뒤집는게임체인저가되지못했다. 미국은소련 SLBM의위치를접촉 / 추적하고자 ASW에많은자원을투입하여망망대해에서소련잠수함의위치를정확히찾아낼수있는수준으로군사정보능력을발전시켰다. 우선소련이 SLBM 개발에성공하자미국은수중음파를탐지, 추적하는 SIGINT 장비를개발했다. 1세대수중음향탐지장비인 SOSUS (SOund SUrveillance System) 의경우수면의깊이, 해수의온도, 수압에따라수중음파의길이가변하는원리를이용해원거리에서도잠수함이발생시키는음파를탐지 / 추적할수있었다 (Long & Green, 2014, pp ). 이후소련이 Naval Bastion 전략을시행했을때미국잠수함들은발각될위험을무릅쓰고소련연안으로잠항해적잠수함을탐지 / 추적하는 Maritime Strategy 를시행하는한편, 바렌츠해와오호츠크해에매설되어있던소련해군의통신케이블을찾아내소련해군의통신망을장기간도청했다. 특히해저통신케이블의발견 / 도청이후미국은소련의잠수함전술, 각잠수함의출발 / 복귀시점및유지 / 보수문제등소련해군의고급정보를손쉽게획득할수있었다 (Sherry & Christopher, 1997/2016, pp ). 소련잠수함을반드시찾아내겠다는강한집념으로무장한미국잠수함의승조원들은회피기동기술때문에소련잠수함과의접촉이단절되어도다시탐지, 추적할때까지장기간의수중작전을묵묵히견뎌냈다. 1969년미국의라폰함 (SSN-661) 이소련함대의훈련구역인바렌츠해에서양키급잠수함을장장 47일간연속추적한사례가대표적이다 (Sherry & Christopher, 1997/2016, pp ). 결과적으로미해군은해상초계기의영상정보, SIGINT 및해저통신케이블

17 냉전을추억하며 21 감청정보등을종합, 분석하여모든소련잠수함의전투력, 구성, 위치등에관해정확도높은정보보고를일일단위로생산했다. 그러므로미해군은어떠한소련잠수함이라도그위치를즉시파악할수있다는확고한자신감을가지고있었다 (Long & Green, 2014, pp ). 소련이아무리많은잠수함을보유하고있다하더라도미해군이소련잠수함들의위치를정확히파악하고추적할수있었기때문에바다한가운데서소련잠수함을만났을때나는전혀걱정하지않았다. (Ford & Rosenberg, 2014, pp ) 위에서인용된인터뷰는 1980년대중반미태평양함대사령관이었던 David Jeremiah 제독의회고인터뷰로서미국이군사정보능력에기초한 ASW 활동으로모든소련잠수함들의일거수일투족을파악했고그로인해소련잠수함및 SLBM의생존성을현저히저하시켰음을단적으로드러낸다. 결과적으로냉전시기소련의 ICBM 및 SLBM 능력이대외적으로알려진것에비해뒤떨어졌고, 미국이소련의이동식 ICBM과 SLBM 위협을억지할수있는군사정보능력을보유함에따라거의완전한수준의 1차공격능력을발휘할수있었다. 일례로소련은미국의선제핵공격에대응해약 200기규모의보복공격능력을갖출수있는시점으로 2000년으로예측했다. 이와같이소련의핵능력이대외적으로과대평가되었다는사실은최근에서야알려졌고, 냉전당시미국은현재의수준으로정확히파악하지못하고있었으므로냉전종식의수단으로소련에대한선제핵공격을선택하지않았다 (Long & Green, 2017, pp ). 18) 냉전시기소련은지하사일로를통한견고화, 핵탄두의다량생산 / 보유방식 이외에이동식 ICBM 과 SLBM 을개발함으로써핵전력의생존성강화를시도했지만 18) 냉전시기소련의핵전력에대응해상당한수준의억지력을발휘했던미국이조기에냉전을종식시키기위해선제핵공격을시도하지않은이유에대해질문을주신익명의심사위원에게감사드린다.

18 22 국가전략 2018 년제24 권 3호 미국의군사정보능력으로인해그노력은물거품이되었다. 현재의북한역시냉전시기소련의전철을밟아이동식 ICBM과 SLBM을개발했지만미국의군사정보능력은북한핵무기의생존성을현저히저하시킬수있다. 또한우리는미국및그의동맹국들과공조해그들의군사정보를실시간공유하는한편독자적인군사정보능력을발전시켜과장된북핵위협을효과적으로억지할수있다. 실제로 2017년 9월한국군은북한이화성-12형미사일을시험발사한지 6분만에발사원점의위치를탐지하고대응사격을실시했다. 19) 그러므로북한의핵전력은군사적차원에서미국의우위를뒤집는게임체인저가될수없다. 또한정치적차원에서도북한의핵전력은게임체인저가될수없다. 다만협상이시작되기전까지는사찰활동이불가능하므로감시정찰로수집한북한핵시설에대한사진, 동영상등영상정보를바탕으로북핵능력을검증, 평가할필요가있다. 결과적으로우리는 북핵위협 이라는현재의위기를안정적으로관리하면서대북협상력을강화시킬수있을것이다. 1. 북한핵전력은게임체인저가아니다! 미국의군사정보능력은협상과정에서북한핵전력의영향을줄이는효과적인억지수단이자북핵능력의검증및평가수단이될수있다. 미국의군사정보능력은군사과학기술의발전과여러차례의실전경험에힘입어냉전시기부터지속적으로발전하고있다. 첫째, 인공위성및 UAV의정확도, 해상도, 민첩성 20) 은빠른속도로향상되고있다. 일례로정찰위성의해상도는 1960년대약 2.75m( 코로나정찰위성기준 ) 에서현재 4인치 (10.16cm) 미만으로향상되었다 (Lieber & Press, 2017, p. 34). 뿐만아니라미국이동맹국들의정찰위성정보까지실시간공유한다면북한의이동식 ICBM이미국및동맹국들의감시를피해이동할수있는시간은최대 24분으로추산된다. 또한북한의해상및내륙상공에서 UAV 8대를동시에운용한다면북한 19) 김귀근 軍, 北미사일발사직후 현무 -2 해성 -2 스파이스 로대응훈련. 연합뉴스 (11 월 29 일 ). 20) 민첩성이란인공위성이특정대상을촬영한이후지구한바퀴를돌아해당대상을다시촬영할때까지걸리는시간을의미하는데, 과학기술이발전함에따라이시간은점점짧아지고있다. 즉, 개별표적에대한인공위성의감시간격이좁아지는셈이다.

19 냉전을추억하며 23 도로망의최대 97% 를감시할수있다는모의실험결과는미국의정보수집능력이북한핵전력의생존성을저하시킬뿐만아니라북핵능력에대한검증및평가를위한정확도높은자료를수집할수있음을보여준다 (Lieber & Press, 2017, pp ). 둘째, 미국의 SIGINT 능력은지상, 공중, 우주상에존재하는모든종류의전자기파를수집, 분석해표적위치를실시한탐지하는수준으로발전했다 (Long & Green, 2014, pp ). 셋째, 미국은북한지역에대한지리정보데이터를수집해고해상도의디지털지도를제작했을가능성이크다. 북한면적이냉전시기소련의약 0.7% 수준이고, 북한의이동식 ICBM이다닐수있는포장도로는 2016년기준 1,978km로서전체도로의 7.6% 에불과하므로지형정보수집 / 분석이비교적수월할것이기때문이다 ( 박용석, 2016, pp ). 21) 실제로냉전초기미전략공군사령부는북한내 90여개의표적을선정하고위치정보를별도로관리했다. 22) 반면미국의정보수집활동을방해, 저지해야할북한의대정보및방공능력은상당히뒤처진다. 북한은전력난때문에대공감시레이더를 24시간가동하지못하는상황으로인해 2017년 9월미국의전략폭격기가북한영공을비행했지만북한은미국이이사실을공개할때까지몰랐던사건이있었다. 23) 또한북한의최장거리방공용미사일인 SA-5는 1967년실전배치된이후성능개선이이루어지지않았고, 다수의북한전투기들은노후화되었으며조종사들의훈련또한부족한실정이다. 따라서북한이미국의정보자산을탐지, 추적해격추시키는것은상당히어려울것이다. 24) 21) ( 검색일 : 2018 년 5 월 3 일 ).; BUKHAN&pa rmtabid=m_02_02#selectstatsboxdiv ( 검색일 : 2018 년 5 월 3 일 ). 통계청조사결과에따르면 2016 년기준북한의고속도로는 774km 이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한반도통일이건설산업에미치는영향 보고서에따르면간선도로로분류되는 1, 2 급도로는 1,204km 이다. 그러므로이동식 ICBM 이사용가능한도로는북한내고속도로와 1, 2 급도로로판단했다. 22) 박용한 미국의일급비밀북한핵공격계획 -90 개타격목표갖고있어. 중앙일보 (9 월 11 일 ). 23) 강병철 & 임현섭 국정원 北, B-1B 무대응 이철우 레이더안잡혀조치못한듯. 연합뉴스 (9 월 26 일 ). 24) 이철재 & 유지혜 & 김상진 이용호, 자위권있다는데 전폭기요격능력있는지의문. 중앙일보 (9 월 27 일 ).

20 24 국가전략 2018 년제24 권 3호 북한의핵능력이최근들어빠른속도로발전했지만이는수십년간북한과한 미동맹이지속해온군비경쟁을 재래식 전력에서 재래식 + 핵 전력으로외형만바꿨을뿐북한군사력의상대적열세를만회하진못한다. 게다가북한이낙후한대정보및방공능력을가지고세계최고수준인미국의군사정보능력에대응하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기때문에북한의핵전력을군사적차원에서게임체인저라고할수없다. 나아가미국은비핵수단인군사정보능력으로북핵위협을억지하고북핵능력을검증할자료를수집할수있으므로협상국면에서도북한핵전력은게임체인저가될수없음은당연지사이다. 2. 북한의핵능력에대응하기위한한국의노력현재한국은북한의핵전력에대응하기위해한국형 3축체계 (Kill Chain KAMD KMPR) 를개발중이다 ( 이유정, 2018, p. 58). 한국형 3축체계에서는북한이핵미사일을발사하기전에 TEL 또는발사기지를선제공격하거나 (Kill-Chain) 날아가는미사일을공중에서요격하는방식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KAMD) 등타격능력이핵심이다. 그러나 Kill-Chain이북한의핵미사일을발사전에파괴할수있으려면이동하는핵전력을탐지 / 추적할수있는군사정보능력의확충이선행되어야한다. 2017~2021 년국방중기전력증강계획과 2017년 8월에열린방위사업추진위원회회의결과에따르면한국군은고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 글로벌호크 ) 및정찰위성을도입할계획이다 ( 국방부, 2016, pp , 97). 또한 2016년일본과체결한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따라앞으로우리는일본의군사정찰위성, 이지스함, 조기경보기를통해수집되는북핵관련군사정보를공유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이와병행해우리는독자적인군사정보능력의발전에더욱힘을쏟아야하는데, 그핵심은 SIGINT 능력증진과북한지역에대한고해상도의지형정보구축이다. 첫째, 냉전시기미국의경험에서알수있듯이 SIGINT 능력은북한의이동식 ICBM 및 SLBM을감시하는데매우효과적인정보수집수단이다. 지상에서는북한의 TEL에서방출되는통신주파수를탐지한위치좌표와도청한통신내용을영상정보와결부시켜이동식 ICBM의정확한위치를파악할수있다. 수중에서는유인잠수함또는수중무인체계 (Unmanned Underwater Vehicle: UUV) 에 SIGINT 장비

21 냉전을추억하며 25 를탑재해망망대해에서북한잠수함을핀포인트수준으로탐지 / 추적할수있다. 한편북한의전산 / 통신보안분야는주파수탐지및감청에취약할것으로예상되므로북핵생존성에실질적인위협을가할수있는 SIGINT 능력의함양이시급히요구되는바이다. 둘째, 미국처럼우리도북한지역에대한디지털지도를제작하고해상도와정확성을지속적으로향상시켜야한다. 앞서언급한대로북한의도로망은대체로협소하고비포장도로가많아이동식 ICBM이사용할수있는도로가제한될것이다. 아울러북한의방공전력은능력및규모면에서열악하기때문에북한지역내포장도로중대공방어망이배치된장소는극히일부일것으로예상된다. 다시말하면, 북한지역에대한고해상도의디지털지도를이용해이동식 ICBM의이동및전개가예상되는지역을선별한다면감시정찰지역의범위를좁혀감시 / 타격효과를극대화시킬수있다. 다만군사정찰위성의경우에는독자개발에소요되는시간및비용이크기때문에미국방부처럼현재우주상에운용중인민간상업위성들을적극적으로이용할필요가있다. 나아가미국및그의동맹국들과군사협력을강화해그들의정찰위성정보를공유하는체계를구축해야한다. 이를통해우주에떠있는수많은인공위성들로북한지역에대한감시망을형성한다면앞서언급한모의실험결과처럼북한의이동식 ICBM이우리의감시정찰을피해이동하는것은상당히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본논문의결론에서는미소냉전시기경험이현재시점에주는함의를군사기술적측면에서서술했다. 현재북한의비핵화를둘러싼북 / 미협상은예측불가의가변적인상황이므로본논문의주장이향후북 / 미, 남 / 북관계에미칠정치 / 외교적영향및북핵사찰, 검증분야에주는시사점에대해서는추후구체적으로논의할예정이다. 25) 투고일 : 심사완료일 : 게재일 :

22 26 국가전략 2018 년제24 권 3호 논문, 저서및기관보고서 ( 국문 ) 국방부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박용석 한반도통일이건설산업에미치는영향 서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재완외 북한의핵위협분석과대응전략 한국동북아논총 제 호 쪽 이근욱 이라크전쟁 부시의침공에서오바마의철군까지 서울 한울아카데미 냉전 세기후반의국제정치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이유정 전시북한핵전력배치방식의딜레마와시사점 고정배치와이동배치의 가지딜레마를중심으로 국방연구 제 권 호 쪽 이헌경 북한의핵무장목적과대미전략적목표 세계지역연구논총 집제 호 쪽 정규수 악마의유혹 미국과소련의 치킨게임 서울 지성사 함형필 북한의핵전략구상과전략적딜레마고찰 국방정책연구 제 권제 호 쪽 홍민 북한의핵 미사일관련주요활동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신문기사 ( 국문 ) 강병철 임현섭 국정원 北 무대응 이철우 레이더안잡혀조치못한듯 연합뉴스 월 일 김귀근 軍北미사일발사직후 현무 해성 스파이스 로대응훈련 연합뉴스 월 일 김민석 게임체인저 북한신형미사일 화성 형 전략적의미 중앙일보 월 일 김진방 中전문가들 北남북정상회담앞두고승부수 비핵화큰전환점 연합뉴스 월 일 김효정 北 핵실험장폐기 발사중지에경제총력노선선언 연합뉴

23 냉전을추억하며 27 스 월 일 박용한 미국의일급비밀북한핵공격계획 개타격목표갖고있어 중앙일보 월 일 박용한 김정은의무기창고 바다속은밀한노림수잠수함 한국보다 배많은 척배치 중앙일보 월 일 유철종 러군사전문가 北 년뒤미본토타격핵전력갖출것 연합뉴스 월 일 이영재 北 액체연료 화성 고체연료 북극성 양대 확보 연합뉴스 월 일 이철재 유지혜 김상진 이용호 자위권있다는데 전폭기요격능력있는지의문 중앙일보 월 일 조준형 북핵 원샷딜 단계적해법 북미 정상회담전신경전돌입 연합뉴스 월 일 인터넷자료 ( 국문 ) 검색일 년 월 일 논문, 저서및기관보고서 ( 영문 )

24 28 국가전략 2018 년제24 권 3호 미 소냉전수중첩보전 해군제

25 냉전을추억하며 29 전단역 계룡 해군인쇄창 원전은 년도에출판 신문기사 ( 영문 ) 인터넷자료 ( 영문 ) 검색일 년 월 일 검색일 년 월 일 검색일 년 월 일 검색일 년 월 일 검색일 년 월 일 검색일 년 월 일 검색일 년 월 일 검색일 년 월 일

국방정책연구제 33 권제 3 호 2017 년가을 ( 통권제 117 호 ) Ⅰ. 서론 2017, SLBM(Submarine Launched Ballastic Missile, SLBM),,. 7 ICBM(Intercontinental Ballastic Missile, IC

국방정책연구제 33 권제 3 호 2017 년가을 ( 통권제 117 호 ) Ⅰ. 서론 2017, SLBM(Submarine Launched Ballastic Missile, SLBM),,. 7 ICBM(Intercontinental Ballastic Missile, IC 북한 SLBM 위협증대와한국군의대비방향 북한 SLBM 위협증대와한국군의대비방향 하태영 * 1) Ⅰ. 서론 Ⅱ. 북한의점증되는핵 미사일및 SLBM의위협 Ⅲ. SLBM 대응시한국형 3축체계와한 미 4D의제한사항 Ⅳ. 북한의 SLBM에대한한국군의대비방향 Ⅴ. 결론 Abstract Increasing North Korean SLBM threat and ROK s Milit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