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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법제현안 제2001-7호 ( 통권제117호 ) 근로시간단축에관한쟁점정리 - 근로기준법상법정근로시간관련 국회사무처 법제실

2 근로시간단축에관한쟁점정리 - 근로기준법상법정근로시간관련 - 작성자 : 임춘환법제관 국회사무처 법제실

3 법제현안 에게재된내용은필자의개인적인견해입니다.

4 요 약 이자료는최근논의되고있는근로시간단축과관련하여근로자 사용자및정부측입장과쟁점사항그리고외국의예를관련문헌과신문기사등을참고하여요약 정리한것입니다. 근로시간단축문제는국민생활과국가경제에미치는영향이지대할것으로예견되는만큼이를입법정책적으로논의함에있어이자료가의원님을비롯하여보좌진, 그리고관계직원의입법활동에도움이될수있기를바랍니다.

5 목 차 Ⅰ. 논의의배경 1 Ⅱ. 우리나라의근로시간실태 4 1. 법정근로시간의변천 4 2. 우리나라의근로시간현황 5 Ⅲ. 현행근로기준법상의근로시간제도 기준근로시간 탄력적 선택적근로시간제 시간외근로 인정근로시간제 근로시간및휴게의특례 근로시간규제의예외 22 Ⅳ. ILO 및주요국의근로시간단축실태 ILO( 국제노동기구 ) EU( 유럽연합 ) 프랑스 이탈리아 28 - i -

6 5. 독일 네덜란드 미국 벨기에 일본 중국 34 Ⅴ. 근로시간단축과관련된쟁점정리 법정근로시간단축 초과근로 근로시간제도탄력화 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보전 유급주휴제 유급생리휴가 연 월차유급휴가제도 법정근로시간단축일정 공공부문의근로시간단축 근로시간적용특례 제외규정 65 Ⅵ. 근로시간단축이경제와사회에미치는영향 노동시장측면 경제적측면 73 - ii -

7 3. 사회적측면 77 Ⅶ. 종합정리 80 참고자료 83 - iii -

8 Ⅰ. 논의의배경 근로시간은임금과함께중요한근로조건중의하나이며, 근대노동법의역사가근로시간단축의역사라고해도좋을만큼근로자들을보호하는노동보호입법의발달과근로시간의단축문제는맥락을같이하여왔다. 근로시간단축은한사회의사회경제적인성숙도를반영하는제도변화라할수있기때문에근로시간단축문제는각국의정치 경제 사회적환경에따라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다. 역사적으로보면근로시간단축은산업화의초기단계 (1920 년~ 30년 ) 에서는근로자의건강과안전확보차원에서, 산업발전이이루어진단계에서는삶의질향상과여가시간의활용차원에서논의되었으나, 1970년대제1 2차석유파동이후에는주로고용창출내지기업경쟁력강화의수단으로논의되어왔다. 우리나라의경우 1990년대이전에는주로여가증대및삶의질향상을목적으로근로시간단축문제가제기되었다. 그러나 IMF체제이후에는경기위축과구조조정에따른급격한노동수요의위축으로실업률이급등 ( 99년 3월 8.1% 의실업률 ) 하는등사회 경제적위기를맞았던바, 이를배경으로근로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나누기가실업문제의해결을위한중요한방안으로논의되었고, 2000 년이시작된이후에는다시삶의 - 1 -

9 질향상과고용창출을이유로근로시간단축문제가노동계를중심으로제기되었고, 경영계도근로시간단축문제를휴일 휴가제도등 7개항목개정과함께논의할수있다는입장을표명하였다. 근로기준법이제정된 년이래우리나라의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8시간원칙을고수하였으나 89년의법개정에의하여 1일 8시간, 1주 4 4시간으로단축된바있으며, 그후근로시간단축문제는 96년의제1 기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이어 97년의제2 기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도논의되었으나입법화로는연결되지는못하였고, 98년이후제1 2 3기노사정위원회에서주요현안으로논의되어오고있다. 특히제3 기노사정위원회는 2000년 5월 17 일에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 를설치하고근로시간단축문제와이와관련된임금, 휴가 휴일등에관하여논의를하여왔으며, 동년 10 월 23 일에는근로자 사용자 정부대표가 생활수준의저하를초래하지않는방법으로주 40시간제도입 을권고한국제노동기구의제47호협약을수용하는주5일근무제 ( 주 40시간으로법정근로시간단축 ) 의기본골격에합의하였음을발표하고근로기준법개정안을연내 (2000년) 에국회에제출하도록정부에촉구한바있다

10 국회에도근로시간단축과관련된입법청원 1) 이노동계로부터제출되었고, 작년에이어금년에도노사정위원회의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에서는노사정대표들이올해입법화를목표로근로시간단축에관해논의를하여왔으며, 정부도노사정위원회의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적극활용하여근로시간단축과관련임금, 휴일 휴가제도등의제도개선방안에대하여논의를추진하여가능한한합의도출을시도하고, 만약합의가안될경우에는그동안논의결과및공익위원안을반영하여정부가개정안을만들어금년정기국회에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을제출하겠다는방침이었으나, 최대한노사정위원회에서의합의도출을이뤄내려는과정에서개정안제출일정이지연되고있는실정이다. 근로자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 지식정보화시대에적합한기업의경쟁력확보를위해국제기준에맞도록근로시간을단축하고관련임금, 휴일 휴가제도를개선하는문제는노동계및경영계뿐만아니라전국민의관심과사회적반향을일으키고있으며, 동사항은향후국회의주요입법현안이될것으로예견되는바, 앞으로동법안의개정및입법심의과정에참고가될수있도록근로시간단축과관련된외국의실태와그간노사정위원회에서논의된주요쟁점사항및예상되는효과를정리해보고자한다. 1) 법정근로시간단축에관한청원 노동시간단축특별법제정에관한청원 ( 민주노총, ), 근로기준법개정에관한청원 ( 한국노총, )

11 Ⅱ. 우리나라의근로시간실태 1. 법정근로시간의변천 오늘날국제적기준으로확립된 1일 8시간근로제는구소련이 1917 년에최초로채택하였고그후각국이이를규정하였다. ILO도 1919 년에 공업적기업에있어서근로시간을 1 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제약하는협약 을제1 호협약으로, 년에는 근로시간을 1주 4 0시간으로단축할것에관한협약 을제47호협약으로채택하였다. 우리나라는 년근로기준법제정시처음으로 1일 8 시간, 1주 4 8시간의법정근로시간을채택하였으며, 7 0~ 8 0년대에우리나라는세계최장수준의근로시간으로인하여국내외적으로비판의대상이되어오다가노동계의강한요구와장시간근로에대한비판적여론등이계기가되어 89년에는근로시간을주 4 6시간으로, 9 1년에는근로시간을주 4 4 시간으로법정근로시간을단축 ( 근로기준법제49 조 ) 하여오늘에이르고있다

12 < 표 1> 우리나라법정근로시간의변천 ( 단위 : 시간 ) 구 분 5 3 ~ ~ ~ ~ 300 인이상 사업장 인미만 사업장 금융보험업 전산업평균근로시간 ( 87) 49.2( 89) 48.2( 90) 47.9( 91) 주 : 연소근로자, 유해 위험 작업 종사자 등에대한예외규정별도 2. 우리나라의근로시간현황 우리나라의 10인이상상용근로자의근로시간은 8 7 년이후노동조합운동의활성화, 89년법정근로시간단축등의영향으로지속적으로감소하여 97년주 46.7시간, IMF 사태에따른경기침체로 98년주 45.9 시간으로최저치를기록하다가최근들어 99년주 47.9시간, 2000년주 47.5시간으로다시크게늘었고, 특히제조업의경우는 99년주 50.0 시간, 2000 년주 49.3 시간으로급격하게늘어나고있다. 이러한추이를분석해볼때현재우리나라근로자의근로시 간은 10 년전인 89~ 90 년수준으로후퇴했다고볼수있으며, 이처럼실근로시간 2) 이늘어나고있는것은물론일차적으로 2) 실근로시간 이란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하에서근로계약상의근로를제공하는시간으로작업개시부터종료시까지의시간중에서휴게시간을제외한실제로근무한시 - 5 -

13 경기변동에그원인이있다고볼수있지만경기변동과는관계없이 80년이후근로시간이지속적으로감소해온점을감안하면근로시간단축에대한정부의정책도다소미흡하지않았나생각된다. < 표 2> 내역별주당근로시간추이 ( 단위 : 시간 ) 연도 전산업 제조업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국제노동기구 (ILO) 의노동통계연감에따르면제조업을기준으로한우리나라근로자의근로시간은비교대상 7 5 개국중에서 7번째로긴것으로나타났다. 99년한국의제조업의주당근로시간은 시간으로이는 IL O의노동통계연감상의 75 개국제조업근로시간평균인주 41.7 시간보다주당평균 8.3 시간이긴것으로나타나고있다. 간을의미함

14 < 표 3> 주당근로시간 ( 제조업기준 ) 의국제비교 ( 단위 : 시간 ) 연 도 한 국 일 본 홍 콩 대 만 싱가포르 미 국 캐 나 다 영 국 독 일 프 랑 스 벨 기 에 호 주 뉴질랜드 자 료 : 국제노동기구 (ILO), 노동통계연감 OECD 회원국과의비교에있어서도우리나라근로자의근로시간이가장장시간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취업자기준으로한국의근로시간은 9 9 년현재연 2, 6 28 시간 ( 2000 년 2, 4 74 시간 ) 으로 1,300~1,700 시간대인독일 프랑스 영국등유럽국가, 1,800 시간대인일본 호주, 1,900 시간대인미국 멕시코에비해 - 7 -

15 서도월등히길다. 우리나라다음으로가장긴체코의 2,088 시간에비해서도무려 540 시간을상회하고있는것으로나타 났다. < 표 4> OECD국가의연간노동시간비교 ( 단위 : 시간 ) 구분 호주 1,869 1,876 1,867 1,866 1,860 1,864 캐나다 1,790 1,780 1,787 1,777 취업자기준 체 코 2,064 2,066 2,067 2,075 2,088 핀 란 드 1,764 1,775 1,790 1,779 1,761 1,765 프 랑 스 1,657 1,614 1,608 1,605 1,604 독 일 1,616 1,557 1,545 1,546 1,554 1,556 아이슬란드 1,832 1,860 1,839 1,817 1,873 이탈리아 1,674 1,635 1,636 1,640 1,648 일 본 2,031 1,884 1,892 1,864 1,842 멕 시 코 1,883 1,901 1,927 1,878 1,921 뉴질랜드 1,820 1,843 1,838 1,823 1,825 1,842 노르웨이 1,432 1,414 1,407 1,399 1,399 1,395 스 페 인 1,824 1,814 1,810 1,812 1,833 1,827 스 웨 덴 1,546 1,613 1,623 1,625 1,628 1,634 스 위 스 1,636 1,585 1,579 1,579 영 국 1,767 1,740 1,738 1,736 1,731 1,720 미 국 1,943 1,952 1,951 1,966 1,955 1,976 한 국 2,805 2,732 2,729 2,675 2,612 2,

16 구분 캐나다 1,774 1,773 1,781 1,777 1,767 피용자기준 체 코 1,987 1,987 1,989 1,995 2,014 핀 란 드 1,666 1,672 1,690 1,687 1,672 1,673 프 랑 스 1,543 1,510 1,502 1,502 1,500 독 일 1,555 1,485 1,469 1,467 1,475 1,478 헝 가 리 1,710 1,765 1,777 1,786 1,788 1,795 아이슬란드 1,776 1,799 1,790 1,762 1,810 이탈리아 1,599 1,579 1,577 1,577 1,575 일 본 2,064 1,910 1,919 1,891 1,871 1,840 멕 시 코 1,933 2,006 1,978 1,942 1,976 네덜란드 1,433 1,384 1,374 1,365 스 페 인 1,762 1,749 1,747 1,748 1,765 1,761 영 국 1,704 1,698 1,699 1,701 1,703 1,696 미 국 1,936 1,953 1,949 1,966 1,957 1,974 한 국 2,514 2,484 2,467 2,436 2,390 2,497 주 1) 전체취업자는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 임시직, 일용직등을포함함. 2) 한국취업자의노동시간은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각년도및고용동향각호. 자료 : O ECD, E mp lo ym en t Ou tl ook, 우리나라의법정근로시간 ( 주 4 4 시간 ) 도 OEC D 여러나라가 운데서상한선이높다고볼수있다. 물론 OECD 국가들중에 서도한국보다법정근로시간이길거나, 법정근로시간에대한 - 9 -

17 규제가없는나라도있기는하지만, 이들나라에서는거의대부분단체협약상의근로시간상한선을주 40시간이하로제한하고있다. 결국한국은 OECD 회원국중에서실질적으로멕시코 터어키등과더불어정규근로시간이가장긴나라중의하나라고볼수있다

18 < 표 5> OECD 회원국에서의노동시간에관한규제 (1998 년현재 ) 국가 정규주당노동시간 하루노동시간 자료 : 민주노총, 노동시간단축요구해설, ( 단위 : 시간 ) 법적상한선단체협약주당초과주당총근로연간초과상의정규근로시간시간근로시간근로시간 호주 38~40 - 규제없음규제없음 - 35~40 오스트리아 40 9 혹은 10 5 (1 년중 12 주는 10 시간허용 ) 48 혹은 50-36~40 벨 기 에 캐 나 다 40~48 - 규제없음 규제없음 - 35~40 체 코 ~ 덴마크 37 노동자동의필요 규제없음 ( 노동자동의필요 ) 핀 란 드 ~40 프 랑 스 (44) 12 주간 독 일 ~39 그 리 스 헝 가 리 ( 통상 8시간 ) 아일랜드 ~40 이 태 리 ~40 일 본 40 - 규제없음 규제없음 - 40~44 한 국 룩셈부르크 멕 시 코 주평균주 50 시간 네덜란드 45 10(9) 15 혹은 - 36~40 13 주평균주 45 시간 뉴질랜드 40 - 규제없음 규제없음 - 40 노르웨이 포르투갈 40 초과2시간 ~44 스 페 인 ~40 스 웨 덴 40 규제없음 혹은 스 위 스 45(50) 혹은 66-40~42 터 어 키 영 국 규제없음 - 규제없음 규제없음 - 34~40 미 국 40 - 규제없음 규제없음 - 35~

19 이상에서살펴본것처럼우리나라근로자의실근로시간은 OECD 주요국가및아시아경쟁국과비교해볼때아직도장시간근로체제가유지되고있다고볼수있으며, 법정근로시간 ( 기준근로시간 ) 상한선도다른선진국과비교해볼때높은것으로보인다. 따라서세계최장수준의근로시간과이로인한부작용 ( 산업재해, 과로사, 직업병등 ) 으로고통받고있는근로자들의삶의질향상과장기적고실업시대에서의고용안정을위해서는우리나라의경제발전과소득수준에맞도록법정근로시간을단축하여실근로시간을줄여나가야한다는논의가사회적이슈로제기되고있다

20 Ⅲ. 현행근로기준법상의근로시간제도 1. 기준근로시간 ( 1) 기본원칙근로기준법제4 9 조에서는 18 세이상의근로자에대하여는 1 일 8 시간 1주 44 시간을기준근로시간으로규정하고있다. 여기서말하는기준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한실근로시간을뜻한다. 근로시간의규제는 1주간단위의규제를기본으로하고, 1일의근로시간은 1주의근로시간을각일에배분하는경우에그상한으로이해되고있다. 따라서근로시간의기본원칙은 1주 44시간이고, 1일 8시간제는이러한기본원칙에부수하여행해지는 1일의최장근로시간의규제로볼수있다. 사용자는 1주 44시간, 1일 8시간이상의근로를시킬수없으므로이에위반하는계약은그한도내에서무효이다. 기준근로시간에위반하는근로계약이무효라고하는것은기준이상의근로를사용자가청구할수없다는것에지나지않으며, 이미급부된근로에대한반대급부를지급하지않아도좋다는것은아니다. ( 2) 유해 위험작업에있어서의기준근로시간 산업안전보건법제 46 조는 사업주는유해또는위험한작업

21 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작업에종사하는근로자에대하여 는 1 일 6 시간, 1 주 34 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하여서는아니 된다 고규정하고이에대한예외를인정하지않고있다. ( 3 ) 연소근로자의기준근로시간헌법제32 조에근거하여연소근로자에대한특별한보호를위해근로기준법제67조본문에서는 15 세이상 18 세미만자의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4 2시간을초과하지못한다. 다만, 당사자사이의합의에의하여 1일 1시간, 1주일 6시간을한도로연장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2. 탄력적 선택적근로시간제 97년개정근로기준법의가장큰특징중의하나는업무량의증감에탄력적으로대처하고사업장의근로시간운영실태에부합하도록하기위한탄력적근로시간제와사용자측의업무능률의향상이나근로자측의출 퇴근편의를고려한선택적근로시간제를신설하여근로시간에대한법적규제를대폭적으로유연화한것이다

22 ( 1) 2주간이내의탄력적근로시간제사용자는취업규칙또는취업규칙에준하는것에의하여 2 주간이내의일정한단위기간을평균하여 1주간의근로시간이법정기준근로시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특정주에 44시간을, 특정일에 8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할수있다. 다만, 특정주의근로시간은 4 8 시간을초과할수는없다. 2주간이내의탄력적근로시간제에는 1일의최장근로시간은규정하고있지아니하나, 근로기준법제50조제2 항과의유기적관련하에서동조제1 항의경우에도 1주 48시간의범위내에서 1일 12 시간의근로시간상한규제를받는다고보아야한다. 2주간이내의탄력적근로시간제의대표적인유형은최근에널리실시되고있는토요일격주휴무제라고할수있다 ( 근로기준법제50 조제1항 ). ( 2) 1개월이내의탄력적근로시간제사용자는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의하여 1개월이내의단위기간을평균하여 1주간의근로시간이 4 4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특정주에 44시간을, 특정일에 8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할수있다. 다만특정주의근로시간이 56시간을초과할수없도록함으로써 1주당최장연장근로시간을 12 시간으로한정하였고, 특정일의근로시간은 12 시간을초과할수없도록하고있다

23 1개월이내의탄력적근로시간제가실시되기위해서는근로자대표와사용자사이에서면합의가있어야하고, 서면합의에는대상근로자의범위, 1개월이내의일정한단위기간, 단위기간에있어서의근로일및당해근로일별근로시간, 서면합의의유효기간등이명시되어야한다 ( 근로기준법제50조제2 항 ). ( 3 ) 선택적근로시간제사용자는취업규칙또는이에준하는것에의하여시업및종업시각을근로자의자유로운결정에맡기기로하고, 이어서근로자대표와이에관하여서면합의를한경우에는정산기간을정하여법정근로시간의범위를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특정주에 4 4시간, 특정일에 8 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할수있다. 이를선택적근로시간제또는플렉스타임제 (fl ex -tim e ) 라고한다 ( 근로기준법제 5 1 조 ). 이는각근로일의근로시간을근로자의자유의사에맡김으로써근로자에게있어서는생활상의필요에따라근로시간의조정을도모할수있도록하고, 사용자측에서도별도의연장근로수당의지급이없이작업능률의향상을가능하게하는제도로서구선진국에서는이미오래전부터채택되고있는제도이다

24 3. 시간외근로 ( 1) 의 의 시간외근로는 근로기준법 제49 조 및 제67 조에서 정한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로서 그 법률상의 원인이 무엇이든 또는 그 원인이 적법한 것이든 위법한 것이든 이를 묻지 않는 다. 법정기준근로시간을보장하는기본취지는근로자의건강과최저한도의문화생활을확보하기위한것이다. 따라서근로시간의상한을규제하는목적은첫째는근로시간의상한을연장하는탈법적방법을금지하여실근로시간을단축하려는것이고, 둘째는시간외근로에대하여는일정률의할증임금을지급하도록함으로써사용자에게경제적압박을주어이를억제하려는것이며, 셋째는시간외근로의실시에대하여는근로자의자주적의사를기초로하려는것이다. ( 2) 시간외근로의상한규제근로기준법제5 2조제 1항은당사자사이의합의에의하여 1 주일에 12시간을한도로연장근로를할수있다고규정하고, 제2항은당사자사이의합의에의하여 1주간에 12시간을한도로탄력적근로시간에관한제5 0조의근로시간을연장할수

25 있으며, 선택적근로시간에관한제 5 1 조제 2 호의정산기간을평 균하여 1 주간에 12 시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제 51 조의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이조항에서근로자측당사자라함은근로시간의연장이사 업장의복수의근로자에게미치는것인때에는원칙적으로대 등한교섭력을가진노동조합또는근로자대표를말한다. 근로기준법제52조제2 항의시간외근로에있어서도동조제1 항과마찬가지로 1주간 12 시간을연장근로의절대적상한으로하여그범위내에서만연장근로가허용된다. 따라서탄력적근로시간제하에서특정주에이미 56 시간을근로한경우에는제52 조제2 항에의한시간외근로는적용될여지가없게되고이는선택적근로시간제하에서도마찬가지로볼수있다. ( 3 ) 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의시간외근로근로기준법제52조제3 항은 사용자는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노동부장관의인가와근로자의동의를얻어제1 항과제2 항의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다. 다만, 사태가급박하여노동부장관의인가를받을시간이없는경우에는사후에지체없이승인을얻어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26 여기서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라함은통상적인사업운영상예상할수없어서미리이에대한대책을강구하기어려운사태로서, 사업또는사업장에서자연재해, 재난관리법상의재난또는이에준하는사고가발생하여이의수습을위하여연장근로가불가피한경우를말하며, 노동부장관의사전인가를받지않고사후에승인을받아야하는경우는극히예외적인경우로서예기치못했던사태가발생하여갑자기연장근로를할수밖에없는상황에한정된다. ( 4 ) 할증임금사용자는연장근로와야간근로또는휴일근로에대하여는통상임금의 100 분의 50 이상을가산하여지급하여야한다 ( 근로기준법제5 5 조 ). 원래할증임금제도는근로자의건강과문화생활의확보를목적으로하여시간외근로를억제하기위하여마련된것이지만현실에있어서는임금수준이낮기때문에근로자들스스로가시간외근로를희망하는경우가적지않다. 할증임금의지급은적법한시간외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대해서뿐만아니라위법한시간외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대하여도적용된다. 할증임금의산정기초금액은통상임금으로하는데, 통상임금 이라고하면통상의근로시간또는근로일의임금을말하는

27 것으로여기에는가족수당 통근수당 물가수당 생활수당 휴일근로수당등통상근로의대가로서지급되는제수당은통 상임금에포함된다. 4. 인정근로시간제 산업구조의변화에수반하여근무형태가다양화되면서적절한근로시간의산정이곤란한경우가발생함에따라근로시간규제의탄력화의일환으로근로기준법제56 조는사업장외근로와재량근로에대한근로시간계산의특례를인정하는인정근로시간제도를규정하고있다. ( 1) 사업장외근로에대한시간계산근로기준법제56 조제1 항과제2항에서는사업장외근로에대한근로시간계산의특례를규정하고있다. 동규정에의하면근로시간의전부또는일부를사업장밖에서근로한경우나근로시간을산정하기어려운경우에는소정근로시간 3) 을근로한것으로보며, 당해업무의수행을위해서통상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그업무의수행에통상필요한시간을근로한것으로보되, 노사협정이있는 3 ) 소정근로시간 이라함은근로기준법제 4 9 조및제 67 조본문또는산업안전보건법제 46 조의규정에의한근로시간의범위안에서근로자와사용자간에정한근로시간을말함 ( 근로기준법제 20 조 )

28 경우는노사협정에서정한시간을근로한것으로인정한다. ( 2) 재량근로의인정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제 56 조제 3 항에서의재량근로의인정근로시간제라함은업무의성질에비추어업무수행방법을근로자의재량에위임할필요가있는소정의업무에대하여는사용자가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로정한시간을근로한것으로보는제도이며, 이는전문적업무가증가하고있는데대응하기위하여마련된것으로실제의근로시간수에관계없이일정한근로시간을근로한것으로간주함으로써재량근로자에대하여는근로의양에관계없이그질내지성과에의하여보수가결정되도록한것이다. 재량근로가실시되는소정의업무에대하여는노사의서면합의에서정한시간을근로한것으로보며, 재량근로제하에서도시간외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관한법적규제가그대로적용된다. 또한서면합의에서정한근로시간수가법정근로시간수를초과하는경우에는시간외근로에관한약정이병행적으로체결되어야하고그에대한할증임금이지급되도록되어있다

29 5. 근로시간및휴게의특례 근로기준법제58조에의하면법소정의사업에대하여사용자가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한때에는제52 조제1 항의규정에의한주 12 시간을초과하여연장근로하게하거나제53 조 ( 휴게 ) 의규정에의한휴게시간을변경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 이조항에해당되는사업은다음과같다. 1) 운수업, 물품판매및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제작및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및조사사업, 광고업 3) 의료및위생사업, 접객업, 소각및청소업, 이용업 4) 기타공중의편의또는업무의특성상필요한경우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사업 이규정에의하여연장근로가확대되거나휴게시간이변경되기위해서는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하여야하며, 실제로연장근로를실시하거나휴게시간을변경하기위해서는다시해당근로자의동의를얻어야한다. 6. 근로시간규제의예외 근로기준법제 6 1 조 ( 적용의제외 ) 는동법제 4 장과제 5 장에서 정한근로시간, 휴게와휴일에대한제반규정이전혀적용되지

30 않는사업과근로자를아래와같이정하고있다. 1) 토지의경작 개간, 식물의재식 재배 채취사업기타의 농림사업 2) 동물의사육, 수산동식물의채포 양식사업, 기타의축산, 양잠, 수산사업 3) 감시또는단속적으로근로에종사하는자로서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승인을얻은자 4) 대통령령이정한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 제61조제3 호에서의감시적근로라함은원칙적으로일정부서에서감시하는것을본래의업무로하고상태적으로또는정신상피로가적은업무를의미하며, 단속적근로라함은원칙적으로근로의형태가간헐적 단속적인것으로서휴게시간또는대기시간이많은것을말한다. 또한동조제4 호의대통령령이정한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라함은사업의종류에불구하고감독이나관리의지위에있는자또는기밀의사무를취급하는자를말한다. 제 61 조의적용으로인하여근로시간 휴게와휴일에관한 근로기준법제 49 조 제 53 조및제 54 조는적용되지않으며, 제 55 조중연장시간근로및휴일근로에관한부분 제 67 조와제

31 69조도그적용이배제된다. 다만이경우적용이배제되는근로는근로계약에따른근로형태에한정되며다른근로형태로바꾸어근로시간을연장할때에는당사자의합의가없는한별도의임금을지불하여야한다 4). 4) Ⅲ. 현행근로기준법상의근로시간제도의내용은김형배, 노동법 (2000 년, 박영사 ) 의 [57] Ⅵ. 근로시간 (P 3 08 ~ p3 4 4 ) 부분을참조하였음

32 Ⅳ. I L O 및주요국의근로시간단축실태 1. ILO( 국제노동기구 ) ILO 는현재까지근로시간에관한많은협약과권고를채택 하고있다. 근로시간에관한일반적인기준으로서주 4 8 시간제 및주 40 시간제의 2 종류의기준을설정하고있다. 주 48시간제기준은공업적기업에대해서는제1호협약 (1919 년 ), 상업및사무소에대해서는제30 호협약 (1930년 ) 에의해설정되었고, 주 40시간제기준은제47호협약 (1935년) 및제116 호권고 (196 2년 ) 에의해설정되었다. 제47호협약의적용범위는전체근로자이며, 동협약은생활수준의저하를초래하지아니하는방법으로주 40시간제원칙을채용하고있다. 제116 호권고는농업, 해상운송, 해상어업이외의근로자를대상으로하고, 원칙근로시간은주 40시간이다. 원칙근로시간을넘는초과근로에관한일정한예외가허용되고있으며, 초과근로에대해서는통상 25% 이상의가산임금을지급하도록하고있다. 또한변형근로시간제의경우에도주 40시간제에대한일정한예외가있다. IL O 는국가차원의강행적인근로시간단축을통한고용유지

33 내지고용창출정책이실질적인고용창출에도움이되지않을 수있으며, 오히려개별기업차원에서의실근로시간단축이유 용한수단이될수도있다는입장이다. 2. EU( 유럽연합 ) 1993년 11 월 23 일유럽연합각료이사회는근로자의건강과안전을보호하기위한안전망으로서근로시간의최저기준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근로시간규정을채택하고, 1996년 11 월 23 일부터각국이이를시행하도록한바있다. 주요내용은주당근로시간은연장근로를포함하여주 48시간을넘지못하며, 4주간의연차휴가를지급하며, 야간근로는 8시간을초과하지못하며, 11 시간연속근로후에는 1일의휴식을부여하도록하고있다. EU는근로시간단축이고용창출에반드시최선의방법은아니라는입장이며, EU 집행위원회는 EU의 근로시간규정 이고용창출보다는근로자의안전과보건을보호하기위한최저기준으로보고있다

34 3. 프랑스 프랑스는 1936년에주 40시간제가법제화되었으나 2차대전중에는시행되지않다가 1946년부터실시되었다. 그후 1982년에미테랑사회당정부는주당근로시간을주 40시간에서주 3 9시간으로단축하는법개정을하였다. 그후 1990년초의경제위기로인하여프랑스정부는 5년고용법을추진하였으며, 1993년 12 월부터시행된동법은노동비용절감, 유연성있는노동관행도입, 근로시간단축, 파트타임고용등에의하여고용창출을하자는것이었다. 또한 1996 년 6월 11 일프랑스의회는감원회피또는고용창출을위하여근로시간을재조정하도록기업을지원하는 Robien법을제정하였다. 이법은집단감원을회피하기위하여단체협약에의하여근로시간을단축하고, 정부는기업이내는사회보장부담금을감액하여주는자율적인차원의인센티브제도를규정하였다. 1998년 5월 19 일프랑스의회는근로시간을주 39시간에서주 35시간으로단축시키는소위 Aubry법을통과시켰다. 이법은프랑스사회당행정부의조스팽총리가실업을줄이기위한선거공약으로제시한것이며,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동법은 20 인이상사업장의경우 2000 년 1 월 1 일까지, 20 인

35 미만사업장은 2002 년 1월 1일까지근로자의임금삭감없이근로시간을주 35 시간으로사업장단위에서단체교섭을통하여단축하며, 휴게시간은 6 시간근로시최소한 20분이상을부여하도록하고있다. 또한근로시간단축을통하여고용유지내지고용창출을하는기업에게는사회보장부담금감액을통한인센티브가부여되며, 연간탄력적근로시간제및수년에걸친휴가적치제도도입등을통하여근로시간유연화조치를병행하여실시함으로써근로시간단축을유도하고있다. 프랑스에서의법정근로시간단축과이를통한고용유지및창출의본격적인효과는 Aubry법이완전히적용되는 2002 년이후에나확인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그러나프랑스정부와노동조합은근로시간단축이고용창출의핵심이라는입장에서 년의 Rob ien 법이고용유지내지고용창출에성공적이었다고평가하고있다. 4. 이탈리아 이탈리아의경우에는 1997년 6월에고용안정및고용창출을목적으로근로시간법을개정하여주 48시간에서주 40시간으로근로시간을단축하는법제화를한이후, 다시 2001년까지주 35시간법제화계획를추진하고있으며, 근로시간단축에따

36 른소득보전을위해서국가가소득보전기금을조성하여지원 하고있다. 5. 독일 독일은산업별단체협약을통하여근로시간단축을추진하고있다. 즉정부가노동법으로노사간의기본적틀을마련해주고, 그범위내에서노사간에상호협력을통하여자율적으로유도하는제한적간섭을하는것이특징이다. 특히최근노동조합의근로시간단축요구는과거와는달리고실업에대응하기위한고용창출에그목적을두고있다. 8 4년금속산업의경우노사협약에의해주당 38.5 시간으로단축하였고, 87년여러산업별단체협약을통해 37시간으로, 다시 90년에는 95년까지 35시간으로줄일것을합의한바있는데고용창출효과가상당히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노동조합은사용자보다고용창출효과를높게평가했고, 사용자는근로시간의단축에부정적인입장을보이고있다. 또한자동차회사인폭스바겐사는개별기업차원에서 1994 년 단체협약에의해서고용보장을전제로노동시간을주 5 일 38.8 시간에서주 4 일 28.4 시간으로 26% 단축하되, 임금은 10% 정

37 도삭감하기로합의함으로써, 2 년간 3 만명의감원에해당하는 비용절감효과를거두었다고한다. 1994년봄독일정부는유럽연합의 근로시간규정 을수용하는근로시간법을제정하였다. 이법은기존의근로시간법을전면수정한것으로근로자의안전과보건을보호하고, 근로시간의유연성을제고하면서, 변화하는경제적 사회적여건에따라근로시간을조정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6.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있어서근로시간단축의특징은근로시간단축이주로자발적인파트타이머의확산과자발적일시휴직등과같은개별적방법을통해이루어지고있다는점이다. 1980년대초 15% 에불과했던파트타이머의비율은 1996년 38.1% 로유럽국가중가장높은비율을보이고있다. 특히파트타이머의급격한증가를통해근로자 1인당평균근로시간이급속하게감소되어 1973년 1,724 시간에서 1996년 1,372시간으로세계에서가장짧은 1인당평균근로시간을나타내고있다. 이러한파트타이머의증가원인을살펴보면첫째는정부가 파트타이머에게도정규근로자와동일한권리를보장하고있다

38 는점이고, 둘째는소득보다는고용을우선으로하는 바세나르협약 의영향을들수있다. 대부분의노동조합은임금인상을포기하는대신산업별협약을통해주당노동시간을 38시간으로단축하고필요한인력부족분은파트타임으로충원한다는내용의협약을체결하고있다. 네덜란드정부는파트타이머의증가가실업률의감소에긍정적인영향을미쳤다고평가하고있다. 1983년에서 1996년사이에창출된일자리약 100 만개중 80% 정도가파트타임으로보고되고있으며, 이로인하여실업률은 1980년초 11% 에서 1997년 5.2% 로감소된것으로조사되었는데이러한실업률은유럽국가중룩셈부르크를제외하고는가장낮은수준이다. 7. 미국 유럽의여러국가들과는달리미국에서는근로시간단축을통한고용창출은별다른관심을끌지못하였으며, 오히려 수량적고용조정 이선호되고있다. 이러한경향으로인하여미국에서의근로시간단축은소극적인의미에서논의되고활용되고있을뿐이며, 근로시간단축을통한고용창출은거의실험대상이되고있지못하다

39 노동조합은근로시간단축에관심을가지고는있으나중요한정책목표로간주하지않으며, 또한고용과연계시키는입장도아니다. 다만임금삭감을동반한근로시간단축에대해서는해고회피를위한대안으로여기고있을뿐이다. 8. 벨기에 1983년에서 1986년사이에벨기에정부는고용창출을위한수단으로써임금삭감과근로시간단축을기본틀로하는 플랜을추진하였다 플랜이란 50명이상을고용하고있는회사는 3% 임금삭감과 5% 노동시간단축으로 3% 의고용창출을하자는방안이다. 그결과약 23,000 명의고용창출효과가발생한것으로보고되었다. 1990년에들어와벨기에정부도프랑스와마찬가지로일자리나누기에지속적으로개입하였다. 55세이상의근로자는근로시간의절반을일하는대신연금의절반을받는방식, 연방정부근로자에대하여동일한일급으로주당 5일대신 4일근로하는방안이추진되었으며, 연방정부의신규근로자는주 4일근로와그에상응하는임금을내용으로하는계약에의하여채용되었다. 최근에벨기에정부는사적부분에대해서도주 4일제를권고하였다

40 9. 일본 년 4월 1일의노동기준법개정을통해주 4 6 시간제를, 1991년 4월 1일동법을다시개정하여주 44시간제를, 1994년 4월 1일또다시동법을개정하여주 40시간제를채택하였다. 또한 근로시간단축촉진을위한임시조치법 을제정하고, 주 40시간에대한유예조치, 경과조치, 특례조치등을두어단계적으로근로시간을단축하였으며, 동법은 1997년 4월 1일부터완전시행되고있다. 다만시행이후 2년간은지도기간으로설정하였다 년부터추진된법정근로시간단축은생활대국의건설을목표로근로자의삶의질향상과복지향상에초점을두고추진되어왔으며, 1997년 4월 1일이후주 40시간제가유예조치나특례조치없이전면적으로적용되면서부터새롭게추진되고있는노동시간대책은국제사회와의조화, 중장기적인노동력부족에의대응을목표로내세우고있다. 일본의근로시간단축의특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법정근로시간이실근로시간단축보다앞서규정되었다. 2) 유예조치, 특례조치등을두어사업장의실태에적합하게단계적으로적용을확대해나간다. 3) 법정근로시간의단축과병행하여실근로시간단축을위한

41 제도적조치들을추진함으로써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비용부담완화, 생산성향상을도모한다. 4) 근로시간단축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을제정하여정부가적극적으로근로시간단축을지도 원조한다. 10. 중국 중국은개혁 개방이후매년약 10% 정도의임금이인상되어왔으나일반근로자의생활수준은매우열악한실정으로, 이로인한일반국민의불만을일부해소하고휴무일을늘여소비심리를자극하여내수를촉진하며, 고용증대효과를달성할목적으로주당근로시간을 4 4 시간에서 40 시간으로단축하여주5일근무제를시행하였다 년국무원령개정 ( 국무원령제174 호, 제정 ) 을통해법정근로시간을주 4 4 시간에서주 40 시간으로단축하고, 국가 공공기관은 부터, 학교는 새학년시작과함께민간부문보다앞서주5일수업제를실시하였으며, 민간기업은 부터전면실시하였다. 근로시간단축과관련된주요제도를살펴보면초과근로에대 한할증임금률은 50% 이고연차휴가는 11 일, 공휴일은 10 일로

42 연간총휴일수는 125 일수준이며, 월차휴가제도나여성생리휴 가제도는없다. 또한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임금조정은일반근로자에게유리하도록국무원인사부, 노동보장부에서임금산정방법을시달하여지도하는방식으로해결하고있는데국무원임금산정방법에의하면현행근로계약에의한기본급을그대로유지하고, 근로시간만단축하도록함으로써시간급이약 10% 로정도인상하고기타수당등은 13~15% 의인상효과를발생하였다고한다. 이상살펴본바와같이중국의근로시간단축은개혁 개방이라는국가정책과그맥을같이하여근로시간단축을노사의입장보다는정부주도로정책적인차원에서추진하였다는데그특색이있다. 이과정에서임금삭감없이근로시간을단축하고그임금인상효과분을개별기업이부담하게함으로결과적으로는노동생산성을하락시켰다는지적도일부제기되고있다

43 Ⅴ. 근로시간단축과관련된쟁점정리 1. 법정근로시간단축 ( 1) 현행규정및현황 제49조 ( 근로시간 ) 11 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 시 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1 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 시간을 초과할 수 없 다. 우리나라의주당법정근로시간은 4 4시간으로선진국가들에비해긴편인데, 실근로시간단축을위해서는법정근로시간을단축하여야한다는논의가진행되고있으며, 구체적인사업 ( 장 ) 의근로시간제도는일반적으로골격이법으로정해지고있기때문에근로시간에관한법상의기준은사업장의표준기준으로작용하고있다. ( 2) 외국의사례 < 표 6> 국가별주당법정근로시간비교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대만 싱가폴 44시간 ( 89) 40시간 ( 38) 40시간 ( 87) 1 일 8 시간 ( 94) 39( 82) 35( 2000) 40시간 ( 97) 40시간 ( 98) 2주 84시간 ( 2001) 44시간 ( 68)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

44 ( 3 ) 노 사의 입장 1) 노동계 실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주당 법정근로 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임금삭감 없이 단축해야 한다 는 입장이다. 2) 경영계 휴일 휴가제도등 7 개항목개정과함께법정근로시간단축 을논의할수있다는입장이다. 7개항목은 1유급월차휴가및생리휴가의폐지, 2시간외근로에대한 50% 할증임금률을 ILO수준인 25% 로인하, 3연차유급휴가제도의개선 ( 연차상한제도입 ), 4유급주휴제도폐지 ( 일요일유급휴무의무급화 ), 5근로시간제탄력화도모 ( 현행 2주및 1개월단위의탄력적근로단위기간을최장 1년으로연장 ), 6근로시간및휴일 휴게비적용범위확대, 7법정근로시간단축실시시기의유예기간설정 ( 업종별 규모별로근로시간단축시기차별화 ) 을말한다. ( 4 ) 입법참고사항 근로자의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실근로시간을줄여

45 나가야하며그방법의일환으로법정근로시간을주 4 0시간으로단축하여야한다는총론에는노사모두인식을같이하고있다. 그러나휴일 휴가제도의개선, 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보전문제, 시행시기등세부적인사항 ( 표7참조 ) 에대해서는첨예한입장차이를보이고있어현재에도노사정위원회에서논의를하고있으나합의에는이르지못하고있다. 법정근로시간단축시기존임금은보전되도록하되, 그에따 르는기업의생산성 경쟁력저하를방지할수있는방안도충 분히고려해서관련제도가개선 보완되어야되리라고본다

46 < 표 7> 쟁점별노사및공익위원입장 구분노동계경영계공익위원입장 법정근로시간단축 초과근로 근로시간제도탄력화 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 유급주휴제 o 주당법정근로시간 o 휴일 휴가제도을 44시간에서 40 등 7개항목개시간으로단축정과함께법정근로시간단축논의가능 o 일, 주, 월단위초과근로한도설정및축소 ( 주 10 시간 ) o 시간외근로수당할증률인상 ( 누진할증률도입등 ) o 현재 여건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반대 o 재량근로제 확대 반대 o 임금보전원칙법제화 ( 시급인상명문화 ) o 초과근로한도 확대 ( 주 15 시간 ) o 시간외 근로수 당 할증률인하 (50% 25%) o 선택적 보상휴 가제 - 1 년단위 탄력 o 현행 12 시간유지 o 현행 50% 유지 적근로시간제미채택시휴가보상비율은 100% 로설정 o 탄력적근로시 o 주 4 0 시간제시행간제확대 (2주, 시점에서 1년이내 1월단위 1년의탄력적근로시단위 ) 간제를사용자와 o 재량근로제적노동자대표간서용대상확대면합의에의해실시할수있도록함 o 기존임금수준이저하되지않도록임금보전방안강구의무부과 o 임금보전원칙에는찬성하나법제화는반대 o 기존의임금수준이보전되어야함 o 현행 ( 유급 ) 유지 o 무급으로 전환 o 유급주휴를 무급화 하되, 기존임금보 전을 법 부칙에서 정함

47 구분노동계경영계공익위원입장 유급생리휴가 연 월차유급휴가제도 근로시간단축일정 공공부문의역할 근로시간제도적용범위 o 현행 ( 유급 ) 유지 - 자유사용보장 o 월차유급휴가제도존치 o o 연차유급휴가제도 - 부여요건 완화, 시 기변경권 폐지, 20 일 초과분 수당 대 체규정 폐지, 상한 선 설정 반대 o 2001년부터 전면 시행 - 유해 위험업종에 대해 일반단축에 비례하는 단축 o 정부및공공부문의선도및솔선수범 o 적용제외 확대 반대 o 운수업종 근로시간 특례대상 제외 o 유급 생리휴가 제도 폐지 o 월차유급휴가제도폐지연차유급휴가상한선설정 (20 일 ) o 사용자의적극적 인 사용 권유에 도 휴가 미사용 시 수당지급 면 제 o 상당한유예기간을두고규모별 업종별로단계적시행 - 특히중소기 업에의필요 배려 o 민간 정부부 문 등 모든 부 문 종합적 검 토 필요 o 적용제외 범위 확대 - 관리사무직, 전문직 및 연 봉제 근로자 는 적용 제외 에 포함 o 여성노동자의청구시생리휴가를주도록하되무급으로하고, 이로인하여기존임금수준이저하되지아니하도록함 o 월차휴가를연차휴가로통합 o 부여기준을 1년이상계속근무하여 8할이상출근자로하고, 부여일수는 1년이상의자는 18 일로하고근속연수 3년당 1일씩 추가하되상한선은 22일로함 o 규모와업종을고려단계적시행 o 중소기업에서법정일정보다앞서주 40 시 간제도입시정부의지원조치필요 o 공공부문, 금융 보험업및 1,000 인이상사업장 1 단계시행 ( ) o 근로기준법 제 61 조 제4 호 (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 ) 에 따 른 적용제외 범위 를 시행령에 의해 객관적합리적으로조정, 구체화함 자료 : 노사정위원회활동보고 ( 자료집 ),

48 2. 초과근로 ( 1) 현행규정및현황 제52조 ( 연장근로의 제한 ) 1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 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 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 4 ( 생 략 ) 제55조 (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 사용자는 연장근로 ( 제52조 제 58조 및 제6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 ) 와 야간근로 ( 하오 10시부터 상오 6 시까지 사이의 근로 )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 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하여야 한다. 현재장시간근로의상당부분은지나치게긴초과근로시간에 기인한바가크며, 1980 년도이후초과근로가꾸준히감소되어 왔지만아직도매우높은수준이다. < 표 8> 연도별초과근로시간의추이 ( 단위 : 시간 ) 구분 총 근로시간 2, , , , , , , , , , , 4 97 초과근로시간 초과근로비율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49 ( 2) 외국의사례 1) 초과근로상한선 1 주단위상한선설정사례 - 주12시간미만 : 벨기에 (10), 그리스 (8), 멕시코 (9), 노르웨이 (10), 오스트리아 (5) - 주12시간초과 : 네덜란드 (15), 스위스 (16), 일본 ( 법령에근거한행정지침상 15) 2 일단위상한선설정사례 - 대만 ( 남성3, 여성2), 독일 (2), 그리스 (3), 네덜란드 (2), 포르투갈 (2) 3 월단위상한선설정사례 - 대만 ( 남성 46, 여성 24), 싱가포르 (72), 덴마크 ( 공업 4주 8, 음식숙박업 4주 24), 노르웨이 (4주 25), 스웨 덴 (50) 등 4 연단위상한선설정사례 - 핀란드 (25), 프랑스 (130), 그리스 (120), 노르웨이 (250), 포르투갈 (200), 스페인 (80), 스웨덴 (200), 스 위스 (260) 등 5 상한선제한규정이없는경우 -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등

50 2) 초과근로할증률 1 초과근로할증률이 25% 인경우 : ILO 기준, 일본, 독 일 등 2 초과근로 할증률이 50% 인 경우 : 미국, 싱가폴 3 할증률을 초과근로시간 길이에 따라 체증시키는 경우 - 프랑스의 경우 주당 최초 8시간까지는 25%, 8시간 초과시는 50% 할증 - 대만은 최초 2시간까지는 1/3(33%), 그후는 2/3 (66%) 를 할증 - 포르투갈은 1일을 기준으로 초과근로 최초 1시간에 대해서는 50%, 그 후는 75% 할증 ( 3 ) 노 사의 입장 1) 노동계 일 월단위 초과근로 한도설정, 주단위 초과근로 한도 축소 ( 예 ; 주 10 시간 ), 시간외근로수당 할증률 인상 ( 잔업시간체증에 따른 누진 할증률 도입 등 ) 을 주장하고 있다. 2) 경영계 주단위초과근로한도확대 ( 예 ; 주 15 시간 ) 및시간외근로에 대한할증임금률을 25% 로인하하여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51 3) 기타 초과근로에대한보상을금전보상과시간보상중선택할수있도 록하는선택적보상휴가제도입에대하여도논의되고있다. 프랑스의경우초과근로시간에대한보상은단체협약에서달리규정하지않는한, 시간보상방식 (compulsory compenastory time off) 으로행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미국의경우공정근로기준법은 1985년공무원에대해서도적용을확대하면서, 초과근로시본인이원하는경우 1.5 배의가산임금지급대신초과근로 1시간당 1.5 시간을향후본인이원하는때에근로면제로받을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경영계에서는선택적보상휴가제를도입하되 1 년단위탄력적 근로시간제가채택되지않을경우휴가보상비율은 100% 로설 정할것을요구하고있다. ( 4 ) 입법참고사항우리나라에서초과근로가많은이유는사용자는노동력이더필요할때새로인력을채용하기보다는비용이적게드는초과근로를택하는경향이있고, 근로자로서도임금총액중초과근로의비중이높아초과근로를줄이고자하는노력이별로

52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초과근로의 축소 확대, 할증임금률의 인하 인상은 외국과의 단순비교보다는 우리나 라의 노사간의 의식 및 관행에 맞도록 제도화하되 실근로시간 단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입법정책적 차원에서 조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3. 근로시간제도탄력화 ( 1) 현행규정및현황 제50조 ( 탄력적 근로시간제 ) 1 사용자는 취업규칙 ( 취업규칙에 준 하는 것을 포함한다 )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주간이내의 일 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 49 조제 1 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특정주에 제49조제1 항의 근로시간을, 특정일에 제 49 조제 2 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 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 항을 정한 때에는 1월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 로시간이 제 49 조제 1 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 에서 특정주에 제 49 조제 1 항의 근로시간을, 특정일에 제 49조제2 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 의 근로시간은 56 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 4. ( 생 략 )

53 3 ~ 5 ( 생 략 ) 제51조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사용자는 취업규칙 ( 취업규칙에 준하 는 것을 포함한다 ) 에 의하여 시업 및 종업시각을 근로자의 결 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1월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 49 조제 1 항의 근로시간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1주간에 제49조제1 항의 근로시간을, 1 일에 제 49 조제 2 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 다. 1. ~ 6. ( 생 략 ) 근로시간제도의유연성을부여하기위해현행근로기준법은 2주단위, 1월단위의탄력적근로시간제와선택적근로시간제를규정하고, 업무수행방법을근로자의재량에위임할필요가있는소정의업무에대하여는근로시간계산의특례를인정하는재량근로시간제를규정하고있으나, 근로형태의다양화추세에따라탄력적근로시간제의단위기간을늘리고, 재량근로제의적용범위를확대하자는주장이대두되고있다. ( 2) 외국의 사례 주요 국가의 경우 1년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대체로 법정 주 40시간제 도입과 때를 같이 하여 도입되었으며, 오스 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미국, 일본

54 등이그사례이다. 핀란드, 포르투갈의경우는주 40시간제를채택하면서기타형태 (4개월단위 ) 의탄력적근로시간제를법으로명문화하였으며, 스위스는법정주 45시간제를채택하면서 1년단위탄력적근로시간제를도입할수있도록규정하고, 네덜란드는법정주 45시간제를채택하면서 13 주단위탄력적근로시간제를도입할수있도록정하였다. 최근일본에서는법개정을통해전문업무형재량근로제를확 대하고, 기획업무형재량근로제를도입하였다. ( 3 ) 노 사의 입장 1) 노동계 선진외국처럼 실근로시간이 주 4 0시간 미만으로 줄어드는 상 황을 전제로 일 주 월단위 근로시간 상한이 엄격히 규정되 고, 산업별 업종별 교섭체계가 갖추어지면 근로시간 탄력화를 전향적으로 강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재량근로의 경우 종단 적 노동시장 기업 인사관리의 비민주성 직무중심 노동시장 의 미형성 등을 이유로 확대 불가를 주장하고 있다

55 2) 경영계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르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1년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는 입장이며, 아울러 영업직 벤처산업 등의 경우 재량근로제 도 입, 사업장 밖의 근로시간제도 등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면 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내부적 탄력성을 도모할 것을 주장하 고 있다. ( 4 ) 입법참고사항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우리 나라는 2주 또는 1개월 단위만 인정하고 있어 제도 운용의 폭 이 좁고 실시 요건도 까다로워 그 활용도가 낮은 편이므로, 계 절 또는 특정기간 단위로 업무가 집중되는 업종에서 6개월 또 는 1년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를 입법 정책적으로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4. 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보전 ( 1) 현황 법정근로시간단축분의임금을어떻게조정할것인지에대해 분쟁이생길우려가있으므로, 이에대한대책을강구할필요

56 성이있다. ( 2) 외국의 사례 IL O는 제4 7호 협약 ( 근로시간의 1주 40 시간 단축에 관한 협 약 ; 1935년 ) 에서는, 생활수준의 저하를 초래하지 않는 방법 (such a manner that the standard of living is not reduced in consequence) 으로 주 40시간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일본은 1987년 노동기준법을 개정하여 주당 40시간제를 도입 하면서 임금보전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법에 특별히 규정을 두지 않고,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문제는 각 사업장에서 노 사간 자율적으로 협약을 통해 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는 1998년오브리법과 2000 년오브리법시행법률에서주당 35시간제를도입하면서일반근로자의임금보전에대해서는명문규정을두지않았다. 그대신오브리법시행법률은최저임금 (SMIC) 근로자에대해서현행월급여수준유지및향후구매력상승의보장을명문화하였다. 이와같이선진국들의경우법정근로시간을단축하면서임금

57 보전문제를법에명문화한사례는찾아보기어려우며, 대부분 국가는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문제는노사간자율적으로 협의 결정할문제라는입장이다. ( 3 ) 노 사의 입장 1) 노동계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삭감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며, 기존 임금 ( 통상임금 ) 보전원칙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경영계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임금삭감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 었으나, 최근에는 기존 임금보전원칙에는 찬성하나 임금보전의 구체적인 방법은 노사자율에 맡길 사항이므로 법률에 규정하 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 4 ) 입법참고사항근로시간단축이근로자의삶의질향상에그목적이있으므로법정근로시간을단축하되기존의임금수준은보전되어야한다는기본원칙에는노사의의견이접근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임금보전법제화에대하여는노사가여전히의견을달리하고있는데우리나라의경우법정근로시간단축시임

58 금보전을법제화할것인지, 아니면노사자율에맡길것인지여부는우리나라의노사문화와임금체계를면밀히검토하고, 노사의참여하에충분한논의를거쳐결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본다. 5. 유급주휴제 ( 1) 현행규정및현황 제 54 조 ( 휴일 ) 사용자는근로자에대하여 1 주일에평균 1 회이상 의유급휴일을주어야한다. 주 4 0시간으로법정근로시간이개정되어주휴 2일제가시행되면, 나머지 1일의휴일을유급으로할것인지에대해논란이생길우려가있으며, 무급화할경우기존임금의보전여부에대해서도논란이있을수있다. ( 2) 외국의사례주휴제의원칙은 ILO 제1 호협약에서제시된기본원칙이지만, 주휴를유급으로법으로정하는국가는대만과태국정도만이존재한다

59 ( 3 ) 노 사의입장 1) 노동계 유급주휴의무급화는받아들일수없다는입장이다. 2) 경영계 유급주휴제도는사실상 무노동무임금 원칙에의한임금체 계를왜곡시키는규정이므로무급화하여야한다는입장이다. ( 4 ) 입법참고사항 주2일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휴무일은 임금을 주지 않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경우도 주2일 휴무제를 실시하 기 위해서는 주휴를 무급으로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나, 주 2 일 휴무제 실시를 위해 주휴를 무급화 할 경우에는 임금체계를 재편하여 기존임금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 된다. 6. 유급생리휴가 ( 1) 현행규정및현황 제71조 ( 생리휴가 ) 사용자는여자인근로자에대하여월 1일의유급생리휴가를주어야한다

60 금년 7월18일모성보호관련법개정시에도존폐문제가쟁점으로대두되었다가결론을내지못하고환경노동위원회결의안으로노사정위원회에서근로시간 휴일 휴가제도개선을위한법률개정방향논의시생리휴가제도의개선을추진하도록촉구한사안이다. ( 2) 외국의사례현재생리휴가를법에명시해놓은국가는일본과인도네시아및한국의세국가뿐이며, 이중일본과인도네시아 (2일 ) 는우리나라와달리무급으로하고있다. ( 3 ) 노 사의 입장 1) 노동계 유급생리휴가제도를 존치하되 오히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 도록 하고,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 관련규정 개선은 여성 및 모성보호 규정과 연계하여 검토해야 하며 아직도 선진국에 비 해 부족한 실정이므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 경영계 유급생리휴가제도는전근대적여성과잉보호조항으로, 경제활 동의고령화 의학발달 주휴 2 일제도입에따라폐지되어야

61 한다는입장이다. ( 4 ) 입법참고사항유급생리휴가제도는여성근로자의보호차원에서검토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참고로공익위원안 ( 표7참조 ) 을살펴보면여성근로자의청구시생리휴가를주도록하되무급으로하고이로인하여기존임금수준이저하되지아니하도록한다고하여노사간의입장차이의절충점을모색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7. 연 월차유급휴가제도 ( 1) 현행규정및현황 제57조 ( 월차유급휴가 ) 1사용자는 1월에대하여 1일의유급휴가를주어야한다. 2제1 항의규정에의한유급휴가는근로자의자유의사로 1 년간에한하여적치하여사용하거나분할하여사용할수있다. 제59조 ( 연차유급휴가 ) 1사용자는 1년간개근한근로자에대하여는 10 일, 9할이상출근한자에대하여는 8일의유급휴가를주여야한다. 2사용자는 2년이상계속근로한근로자에대하여는 1년을초과하는계속근로년수 1년에대하여제1 항의휴가에 1일을가산한유급휴가를주어야한다. 다만, 그휴가총일수가 20 일을초과할경우에는그초과하는일수에대하여는통상임금을지급하고유급휴가를주지아니할수있다. 3 ~ 5 ( 생략 )

62 주 2일휴무제가실시될경우휴일 휴가제도를국제기준에맞도록개선하기위하여우리나라에특유한월차휴가제도를연차휴가로통합하고, 연차휴가제도를합리적으로개선하는여러방안등이논의되고있다. ( 2) 외국의사례 < 표 9> 주요국가의휴일 휴가제도및휴가사용일수 구분한국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대만 주휴일 공휴일 월차휴가연차휴가 12 10~ 20 - 단협 - 10~20 - 단협 ~30 ( 보통 4 주 ) (20~25) 계 91~ ~ ~ ~104 실제사용일수 78.8 ( 98) 126 ( 95) 132 ( 97) 136 ( 96) 144 ( 96) 13 9 ( 92) 자료 : 1. 일본노동연구기구, Data Book 국제노동비교, 노동부, 근로시간, 휴일 휴가제도실태조사, 1999 ILO 기준에따르면, 제 132 호협약에서 6 개월이상근속시 3 근로주이상부여를규정하고있고, 3 근로주중적어도 2 근로 주는일괄하여부여할것을정하고있다

63 주요국가의 연차휴가 부여일수 o 일본 : 0.5년 10일, 6.5년 20일 98년 이전 총 20 일 연차휴가 취득하는데 10.5 년이 걸 렸으나, 노동기준법 개정으로 2001 년부터 6.5 년으로 단축됨. o 영국 : 20~25 일 ( 단체협약상 평균 ) o 독일 : 24일 o 프랑스 : 30일 o 미국 : 4주 ( 단체협약상 평균 ) o 대만 : 7~30일 o 싱가포르 : 7 ~14 일 ( 계속근로기간 3 개월이상인 경우 부여 ) 연차휴가가산제도는우리나라이외에일본 대만 싱가포 르 그리스등에서인정되고있다. ( 3 ) 노 사의 입장 1) 노동계 월차휴가제도에 대해 폐지불가의 입장을 보이면서, 사업장 분위기와 저임금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휴가사용률이 낮은 측 면이 있으므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 등 기업 민주화조치의 선 행과 정원유지 및 근로시간단축시 임금보전 근로조건 대폭 개 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울러 사용자측이 초과근

64 로를선호할수없도록할증률대폭인상을주장하고있다. 연차휴가제도에대해서는부여요건의완화 ( 예 ; 출근 5할시에도부여 ) 와함께, 낮은휴가사용률의원인은주로사용자측에있으므로근로자들이휴가를자유로이사용할수있도록시기변경권 20 일초과분수당대체규정폐지및상한선폐지를요구하고있다. 2) 경영계월차휴가는주6일근무제를전제로하는것으로, 우리나라는공휴일이나단체협약상유급휴가가많은편이므로폐지되어야한다고주장하고, 연차휴가의경우는상한선을 20 일로설정하고, 사용자가휴가사용을권유했으나미사용한경우수당지급금지방안마련을요구하며, 근로시간단축에따른기업부담을고려하여휴가사용여건은마련하되, 일수는합리적으로조정하여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 4 ) 입법참고사항우리나라에서월차휴가제도를도입 (1953년) 한것은 1주 6일근무제하에서장시간근로에따른정신적 육체적피로를덜어주기위한목적이있었으나, 월차휴가는주2일휴무제를채택하고있는선진국은물론여타국가에서는없는제도로우

65 리나라에만존재하는제도이다. 따라서주2일휴무제가채택된다면월차휴가를연차휴가로통합하고, 휴가일수를국제적인수준에준하여축소하되이로인하여발생하는총액소득의감소를보전하는방안도강구해볼필요가있다. 참고로공익위원안 ( 표7참조 ) 을보면연차휴가부여기준을 1년이상계속근무하여 8할이상출근자로하고, 부여일수는 1년이상의자는 18 일로하고근속년수 3년당 1일씩추가하되상한선은 22 일로하고있다. 8. 법정근로시간단축일정 ( 1) 현 황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를 공공부문을 포함한 전 산업 에 동시에 실시할 것인가 아니면 업종별 기업규모별 특성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행해지고 있 다. ( 2) 외국의사례 ILO 의경우 근로시간단축에관한권고 ( 제 116 호, 1962 년 ) 에서는, 주 40 시간근로제로의단계적인이행을상정하고있으

66 며, 권고전문에서는위협약에서제시된주 4 0 시간근로제의 원칙을필요하다면단계적으로도달하여야할사회적기준으 로제시하고있다. 제5 조에서는주당통상근로시간이 48시간을초과하는경우에는근로시간단축에따른여하한임금감소없이근로시간을이수준으로끌어내리기위한즉각적인조치를취하여야한다고정하고, 제6 조에서는주당통상근로시간이 4 8시간이하일경우에는, 각국가의전체적상황과각산업부문상황에적합한방식으로, 주 4 0시간근로제로의점진적단축을위한조치가입안되고실시되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일본의경우 년법정기준근로시간을주당 4 8 시간에서 40 시간으로선언적으로개정하면서규모 업종별로단계적인유예조치를두어실질적으로는주 46시간제를우선시행하고, 1990년부터주 44시간제를실시하였으며, 1994년부터주 40시간제를실시하면서유예사업을설정하였고, 1997년부터주 40 시간제가유예사업없이전면적으로시행되고, 업종 규모별로근로시간단축에따른경영곤란을고려한결과로유예조치를설정하여처음의법개정후 10 년에걸쳐주 40시간근로제가정착되었다

67 프랑스의경우 1946년법에서주 40시간근로제가규정된이후 1982년에주 39시간제로이행하고, 1998년에주 35시간제입법을하였는데, 규모별유예조치를거쳐 2002 년부터전면적으로주 35시간제를시행하도록되어있다. 참고로 의시점에서 20인이하의기업은, 그후에새로이종업원이늘어도주 35시간제적용을받지않도록하였다. 이는그렇지않을경우발생할채용기피현상을막기위한규정이다. ( 3 ) 노 사의 입장 1) 노동계 2001 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하고, 유해 위험사업 등에 대 해서는 단축시간과 비례하여 그만큼 더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야 한다는 입장이며, 법정근로시간 단축취지를 살리고, 노동조 합이 결성되어 있으며 지불능력이 양호한 대기업과 그렇지 못 한 중소기업의 임금 근로조건 격차 완화를 위해서도 예외없 는 전면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 경영계 상당한유예기간을전제로법정근로시간단축이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한다는입장이며, 법정근로시간단축은우리경

68 제 사회 문화에큰영향을미치는문제이며, 특히초과근로 가상대적으로많은중소기업의경우갑작스런단축은경영에 커다란부담이된다고한다. 또한 89년주 48 44시간제도입시중소기업에미치는영향등을고려했는지에대한의문을제기하며, 이로인하여고비용저효율구조의고착및 IMF 위기상황이초래된측면이있었음을지적하고있다. ( 4 ) 입법참고사항법정근로시간을단축해야한다는데는노사모두의견을같이하고있으나시행시기에대해서는의견을달리하고있다. 일본등선진국의예를살펴보거나, 우리의경제적상황을고려해볼때규모와업종을고려, 단계적시행을검토할필요가있으며, 특히중소기업에대해서는최대한시행시기를유예하고중소기업이법정일정보다앞서주 40시간제를도입할경우정부의지원조치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69 9. 공공부문의근로시간단축 ( 1) 현 황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부문을 따라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행해지고 있 다. ( 2) 외국의사례일본의경우 년노동기준법개정을통하여법정근로시간을단축한후이와같은법개정이실근로시간단축으로연결되도록국가공무원이나금융부문근로자들의근로시간단축을선도하였다. 1987년 9월의노동기준법개정후일본정부에서는국가공무원이나금융기관근로자들의근로시간단축을추진하여법개정이실효성을지닐수있도록하는구체적조치를취하고, 1989년 1월부터는국가공무원의격주주휴2일제, 1990년 2월부터는금융기관의완전주휴2일제, 1992년 5월부터는국가공무원의완전주휴2일제를실시하였다. 즉, 금융부문근로자 국가공무원 일반근로자순서로근로 시간단축이이루어지도록선도하였고, 교원에대해서는학교

70 주 5 일제가시행되기까지당분간주법정근로시간을 44 시간으로하는특례가설정되어있다 ( 근로기준법시행규칙제6 7 조제 1 항 ). 따라서학교교육에대해서는아직까지주 6일제가시행되고있다 ( 다만, 매월첫째주만수업하는학교도있음 ). 미국의경우근로시간단축과직접적으로관련되는것은아니지만, 시간외근로의경우공적기관의경우에한하여일정한요건하에시간외수당대신보상휴식시간제도가인정되고, 공공사업등의경우특별한규제가행해지고있다. ( 3 ) 노 사 및 관계기관의 입장 1) 노동계 우리 사회의 특성상 정부 및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 하므로 정부가 모범을 보여야 하며, 공공부문 근로자 처우개선 차원에서도 정부 및 공공부문이 근로시간단축을 솔선 수범해 야 한다는 입장이다. 2) 경영계중소기업의경우비용부담으로근로시간단축이상당히곤란하며, 민간 정부부문등모든부문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논의되어야한다는입장이다

71 3) 행정자치부 민간기업에서일반화되고국민적공감대가형성된후공직사 회에서실시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견해이다. 4) 금융감독위원회금융부문은민간부문이므로노사자율에맡기는것이원칙이라는기본입장에서은행및보험업종은선행이곤란하지만, 증권업은큰문제가없을것이라는견해이다. 5) 교육부 기업체및관공서에서의주 5 일근무제정착등사회적여건 이성숙될경우주 5 일제수업이가능하다는입장이다. ( 4 ) 입법참고사항법정근로시간단축이원만히진행되기위해서는공공부문, 금융기관등과같이일반국민에대한영향이큰부문부터시작해서민간에대한확산을유도하고, 증가되는휴무일수에맞추어이를가족단위로활용할수있도록학교의수업일수도조정하는등의방안을적극검토할필요가있다고보여진다. 최근정부는노사정위원회에서최종합의가안될경우에는 내년초부터공무원의주 5 일근무제를시범실시하고, 학교도

72 주 5 일제수업을실시하는방안을강구하고있는것으로알려 지고있다. 10. 근로시간적용특례 제외규정 ( 1) 현행규정및현황 제58조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때에 는 제 5 2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주 12 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 게 하거나 제53 조 규정에 의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기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사업 2 < 삭 제 > 제61 조 ( 적용의 제외 ) 이 장과 제5 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 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 개간, 식물의 재식 재배 채취사업 기타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동식물의 채포 양식사업, 기타의 축산, 양 잠, 수산사업 3.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 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4.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73 근로기준법제 5 8 조의연장근로 휴게시간의적용특례규정, 제 61 조의적용제외규정에대해우리나라의경제구조에맞도 록개편하자는논의가행해지고있다. ( 2) 외국의사례 ILO 제1 호협약 ( 공업부문사업장에서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제한하는협약, 1919 년 ) 에서는감독 관리직이나기밀취급업무근로자에대한적용제외, 항구적예외, 일시적예외규정설정등을예정하고있으며, 제30 조협약 ( 상업및사무부문사업장에서의근로시간규제에관한협약, 1930년 ) 에서는이협약에서정하는 1일 8시간 1주 48시간의원칙적용에있어서사업이나직무의특수성에기인하는상당한범위의적용제외를인정하고있다. 제 116 호권고 ( 주 4 0 시간으로의근로시간단축에관한권고, 년 ) 에서도근로시간단축의항구적예외 일시적예외 정기적예외의경우를상정하고있다. 일본에서는근로시간및휴게의특례규정 ( 노동기준법제40 조 ) 을통하여, 일정한사업에대해시행규칙이정하는바에의하여근로시간및휴게규정의적용에있어서특례를설정할수있도록정하고, 근로시간등에관한규정의적용제외규정

74 ( 노동기준법제 41 조 ) 을통하여일정한사업내지직종의근로 자에대하여근로시간 휴게 휴일에관한노동기준법상규정 의적용을배제하고있다. 미국공정근로기준법 (Fair Labor Standards Act, FLSA) 에서도광범위한시간외근로수당적용제외그룹을규정하고있으며, 프랑스에서도근로시간규제에대하여항구적예외규정 일시적예외규정이존재하며, 최근의 2차오브리법에서는관리직근로자의근로시간규제에대하여명확한규정을마련하였다. ( 3 ) 노 사의 입장 1) 노동계 관리사무직 전문직 및 연봉제 근로자의 근로시간 적용제외 는 재량근로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를 의미하므로 반대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운수업종을 적용특례규정에서 제외해 줄 것과 연속적 휴게시간 보장 등 보호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2) 경영계근로시간규제적용제외범위를확대 ( 근로기준법제61조개정 ) 하여관리사무직, 전문직및연봉제적용근로자를적용제외범위에포함시키자고주장하고있다

75 ( 4 ) 입법참고사항근로시간단축을시행하면서한편으로그적용을배제하는범위를확대하는것은신중한검토가필요하며, 확대하더라도꼭필요한분야의한정된직종을선정하되, 객관적 합리적으로조정하여법에구체화할필요성이있다고본다

76 Ⅵ. 근로시간단축이경제와사회에미치는영향 1. 노동시장측면 ( 1) 고용창출노동계는우리나라근로자 1인당평균주당실근로시간을 46 시간, 10인이상사업체근로자수를 5 00 만명으로상정하면 10 인이상사업체의주당총근로시간은 2억 3000 만시간이되며, 근로시간을 4 0시간으로단축하면고용가능한근로자수가 5 70 만명으로 70만명의추가고용이가능하고, 실근로시간을주당 35시간으로줄일경우총 174만명의고용여력이생길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 경영계는근로시간과임금이이전과동일하다고가정하면근로시간단축은초과근로시간의증가를가져오고이는인건비를증가시키며그결과기업은고용규모를감소시킬것이라고보고있다. 즉근로시간이단축되면현재의인력을유지하는기업보다외부에하도급을주거나아웃소싱을하며, 시간제등비정규직을확대하는업체가더많아질것으로분석되어근로시간단축이기존노동자의해고와인력감축으로이어질수있다고보고있다. 고용창출에관한외국의실증분석결과들을살펴보면, 일본의

77 경우 94 년 OECD 보고서에서는부정적인평가, 98 년보고서 에서는완화된결과를내놓았고, 프랑스, 벨기에의경우미미 했으며, 독일의경우고용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고용창출효과는국가별사정에따라다르며일관된전망이나오는것은아니지만우리나라의경우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근로시간이단축되었던 89~ 91년의경험에서볼때법정근로시간을주 4 0시간으로 9.1% 단축할경우총고용은 5.2% 증가하여 68만개의일자리가창출될것으로노동연구원은보고있다. 참고로 89~ 91년동안고용은 4.7% 로증가하였으나, 과거와달리이번의근로시간단축은근로일수조정 ( 주5일제 ) 이므로초과근로를활용하기보다는신규고용을증가시킬가능성이높아고용효과가더클것이라는것이일반적인의견인것같다. ( 2) 임금인상및노동비용근속기간 5.6 년, 통상임금시간급 4,732원을기준으로하고, 초과근로수당할증률은현행처럼 50% 로유지한다고전제하고, 임금감소분을별도보전수당으로지급할경우임금인상효과를분석할경우의임금상승분을노동연구원은다음과같이분석하고있다

78 1) 초과근로시간이현행과같은경우 ( 실근로시간 4시간단축 ) 의임금총액은 -0.9% 상승 2) 초과근로시간이 2 시간증가할경우 ( 실근로시간 2 시간단축 ) 의임금총액은 2.9% 상승 3) 초과근로시간이 4 시간증가할경우 ( 실근로시간현행유지 ) 의임금총액은 6.6% 상승 한편근로시간단축시노동생산성이전혀증가되지않는다면 2.9% 임금상승시노동비용은약 7.2% 증가할것으로전망되나실제로는노동생산성향상, 신규채용자의낮은초임등으로인해노동비용증가분은훨씬감소될것으로보고있다. 따라서근로시간단축이현재우리경제의임금구조와실태를정확히적용하고, 휴일수의조정, 임금보전방법의선택등대안들을잘이용하여도입될경우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상승률은기업들이우려할수준은아니고전반적으로 2~3% 에이를것으로노동연구원은전망하고있다. ( 3 ) 노사관계파급효과 근로시간단축은노사관계에부정적인영향과긍정적인영향 을동시에미칠가능성이있다

79 긍정적인영향은단위사업장을중심으로노사관계의활성화와협력관계의구축이일어날수있다는것이다. 즉, 노사간임금과근로조건에대한패키지교섭이발생하여활발한교섭을해야할가능성이증가하고, 만약임금수준이유지된상태에서근로시간이단축된다면노사간에생산성향상을위한논의와협력이본격적으로이루어질수있는상생적교섭의교두보가확보될수있다. 프랑스의경우에도근로시간단축을통해기대했었고실제로얻은중요한성과가기업혹은사업장수준에서의노사간교섭과협의의활성화였다고평가하고있으며, 프랑스의근로시간단축법자체가노사의역할에중요한비중을부여하였다. 반면부정적영향으로서근로시간단축이실시되는경우법으로정할수없는세부적인임금조정및근로조건과관련된협의사항이발생하며이를둘러싼노사간의갈등이존재할것으로보이는데, 이는급격하게작업조직이변화하여근로자가느끼는불안정성이증가하고명확하지않은법조문의적용을둘러싼노사간이견이발생할수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전국적 산업별 업종별 기업별수준의노사당사 자들에게근로시간단축과관련된법개정내용과추진일정등

80 에대해정확하고충분한정보제공이이루어져야하고, 입법화에있어서는법이정할부분과노사간의협의를통해정할부분을명확히구분하며법이정할부분에대해서는이견이없도록명확하게표현되어야하리라고본다. 2. 경제적측면 ( 1) 노동생산성노동계는법정노동시간단축은단순히적게일하려는차원이아닌근로자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산재발생률을줄여노동생산성을향상시킬수있다고주장하며일본을그예로들고있다. 경영계는근로시간단축에따른노동생산성의향상에회의적이지만, 노동생산성이향상되는경우라도판매량등다른조건이일정하면더적은인원으로동일한산출을기대할수있으므로기업은인원감축을시도하거나최소한신규채용을동결하는조치를취하게될것이며, 노동생산성이저하되는경우에는기업의추가적인인력수요는기대할수없게되어, 이에따른인력감축의압력은더상승하게될것이라고보고있다. 일본의 [ 노동시간백서 ](1991) 에따르면, 노동시간단축은경영

81 개선, 노동시간관리의합리적개선, 노동자의노동의욕향상 등을유발하여소정의노동시간과출근일수가 1% 줄어들면 노동생산성은 3.7% 향상된다고실증분석을발표한바있다. 근로시간단축은이론적 경험적으로노동의한계생산성을증가시킬것으로보이며, 실제로과거근로시간단축시 ( 8 9 ~ 9 1 년 ) 에도연평균 12.6% 증가하여근로시간단축이전 3년간의생산성증가율 9.0% 보다높게나타났다. 이번 근로시간단축은 근로일수 단축이기 때문에 8 9~ 9 1년 때보다 생산성 향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증가된 휴일중 일부가 근로자의 개인별 능력개발에 활용될 경 우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며, 휴식을 취할 경우도 재해율, 불량률 감소 등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기 때 문이다. 참고로지난 4 월주 5 일제를실시하고있는삼성테스코에서 직원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응답자의 84% 가주 5 일근 무제로생산성이향상되었다고답변하였다고한다. 또한기업도 5 일동안동일생산량산출을위해근무시스템 혁신등으로생산성제고에노력할것이며, 상대가격이상승한

82 노동대신자본수요를증가시킬경우에는근로자의자본점유량 을늘려노동생산성은더욱향상될수있을것으로노동연구 원은예상하고있다. ( 2) 잠재성장률주 5 일근무제로의법정근로시간의단축은인적자원개발, 경제활동참가율의제고, 인적자원의효율적관리, 물적자원투자유인등을발생시켜잠재성장률을높일가능성이존재한다고노동연구원은밝히고있다. 만약, 근로자가추가된휴일중하루를직업능력개발에활용하여인적자본의질이 5% 상승하게되고, 물적자원의투입이 5% 로증가하는경우잠재성장률은 4.7% 까지증가할수있다고예측되고있다. 이수치는작업현장에서근로자의노력이나경영의효율성증가를고려하지않은것으로, 만일주5일근로로근무의집중도가향상될가능성을고려하면보다큰긍정적효과를예상할수있다. 근로시간단축이잠재국민생산또는잠재성장률을하락시킬위험이있다는일부의주장도있지만, 인적자본의향상과추가고용및물적자원의효율적인배분이발생한다면잠재성장률은오히려상승할가능성이있다는점을간과할수는없다

83 ( 3 ) 산업별예상효과 근로시간단축이세부업종별성장과수익에미치는파급효 과는매우다양한양상을보일것으로예상된다. 1) 농림업 : 도농간교류및농촌체험관광의활성화로농 외소득확대가예상되며, 이를위해각종시설, 프로그램 및서비스개발노력이필요할것이다. 2) 제조업 : 자동차등레저 스포츠관련품목은수요가 확대되는한편, 노동집약적인산업은노동비용증가가 우려된다. 3) 운수교통부문 : 도심대중교통수요는감소되는한편관광, 항공, 철도등은수요가커질것으로예상되며, 또한교통수요가분산되어도심의교통혼잡현상이완화될것으로보인다. 4) 관광 교육 문화산업 : 여가증가에따라문화관광분야에서는큰성장이예상되고, 대규모신규고용창출도기대된다. 문화관광부는관광부문에서연간 18 만명정도고용이증가할것이라고추정하고있다

84 5) 도소매, 음식숙박업 : 사업장의위치에따라다양한효과 가예상되나전반적으로수요증가로성장이예상된다. 3. 사회적측면 근로시간단축의사회적효과는여러방면에서근로자들, 나아가모든국민의생활방식에영향을미치게될전망이나근로시간단축이사회적으로미치는효과에대해서는선행연구가희박하고, 외국의사례에서도경제적인효과에대한연구에만집중되어있을뿐그외의영향에대해서는분석결과가미미한실정이다. ( 1) 가족단위의여가생활형성국민의생활패턴을직장중심의음주문화에서가족중심의여가문화로변모시켜가족간친밀감증대, 건전한소비풍토조성에기여할것으로보인다. 즉, 토요휴무제는스포츠, 문화 레저등가족단위여가활동의영역을넓혀주며정기적인가족단위의활동을가능하게할것이다. 또한단조롭던여가생활을건강관리, 교육 훈련, 자연 문 화유산탐방, 참여및봉사활동등으로다양화하여관련산업의 발전도유도할것으로예측된다

85 특히주 5 일근무제가시행되면근로자들이일에시달려가 정을소홀히하는한국의왜곡된근로가치관이바뀔것이라는 게전문가들의설명이다. ( 2) 근로자능력개발촉진지식기반사회에서모든근로자의인적자원개발은항시적으로필요하며매우중요하다는것은보편적인견해이나, 현재우리나라의직장문화또는근로문화는한개인이직장에서일을하면서정기적으로교육훈련을받기에매우어려운구조를가지고있다. 그러나 근로시간단축으로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된다면 정기 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기회가 증가되어 자기개발에 투자하는 시간이 증가하게 될 것 이다. 참고로통계청의 99년생활시간조사에서현재취업자의일요일생활시간중학습시간은 0인것으로나타났으며, 주5일근무제를실시한삼성테스코의경우, 근로자의 33% 가토요일을자기개발에사용하였다고답변하였다. 또한근로시간단축이노동력보다지식의정도가기업경영의

86 핵심요소로작용하도록함으로써산업구조를단순대량생산 시스템에서지식 디지털경제체제로바꾸도록한다고보고 있다. ( 3 ) 지역사회에의 참여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근로시간의 단축이 근로자들 로 하여금 지역사회의 정치 문화 사회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경우도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주 5 일근무제는근로자들의지역사회참여 봉사기회를제공하여성숙한지역민주주의발전에기여할것으로예상되며, 또한청소년의올바른심신함양과여성및고령자의사회참여도를증가시킬것으로기대된다 5). 5 ) Ⅵ. 근로시간단축이경제와사회에미치는영향에대한내용은한국노동연구원, 발행, 근로시간단축이국민경제와사회에미치는영향 을참조하였음

87 Ⅶ. 종합정리 근로시간단축에관한논의는 IM F 시대이후고실업시대에는고용유지및고용창출을위한일감나누기차원에서노동계로부터제기되었으나, 최근에는근로자의삶의질향상, 고용창출및내수촉진으로인한관련산업의육성등경제정책적차원에서법정근로시간을주 40시간으로단축하여주5일근무제를실시하자는논의가제기되고있다. 경영계는기업의경쟁력유지라는측면에서반대입장을보여왔으나최근에는근로자의삶의질향상이라는관점에서근로시간단축은지속적으로추진되어야한다는점에는공감하고있다. 그러나추진과정에서는그기간의유예설정과더불어근로시간단축에따라발생하게되는사용자의경제적부담을상쇄시켜줄수있는부차적인방안의모색을요구하며, 이를위해법정근로시간단축과함께근로기준법상의휴일 휴가및근로시간제도의개선방안을제시하고있다. 노사정위원회는 2000 년 5월 17 일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구성하여근로시간단축에관한논의를본격적으로시작하여 2000 년 10 월 23 일주5일근무제의기본골격에합의한바있으며, 금년 (2001 년 ) 에입법화를목표로현재특별위원회내에실무소위원회를구성하여연 월차휴가제도, 근로시간단축에따

88 른임금보전문제, 생리휴가제도, 시행일정등세부쟁점에대 해서노사정이집중적으로논의를하여왔으나, 노사의의견이 엇갈려결론을내리지못하고계속논의하고있는상태이다. 근로시간단축을위한제도개선은어디까지나근로자에게는삶의질향상을, 사용자에게는노동생산성향상을통한기업의경쟁력강화를가져올수있도록추진되어야한다고본다. 따라서근로시간단축에따른관련제도를개선 보완하는문제는법리적인쟁점이있는사안이라기보다는노사의이해관계가상충하는문제이므로노사간의충분한논의와합의가필요하고, 국민생활에미치는영향이크므로국민적공감대형성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고보여진다. 또한시행시기를결정하는데있어서는이제도가실시된다면노동계층간에현저하게대조될사회적명암을어떻게처리할것인가하는문제, 기업의주5일근무제가교육등사회각부문에미칠영향과부정적요인에대한균형적대책문제, 현재우리나라경제의대내외적상황을감안하여경제전반에미칠충격을최소화하는문제등에대한충분한검토와논의가선행해야되리라고본다. 결론적으로근로시간단축에따른제도개선을논의함에있어

89 서근로자의삶의질향상과기업의경쟁력 생산성향상은상충관계가아닌조화관계로이해하고접근해야하며, 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주 5 일근무제는사회각분야에미치는영향이크므로단순히경제적측면이나노사간의이해관계의관점만이아니라, 이제도의실시로인한사회 문화적환경변화도면밀히예측 분석하여범국가적인차원에서의신중한정책적판단과법제적검토가요구된다고본다

90 < 참고자료 >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이병태, 최신노동법, 현암사,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시간제도현황과개선방안, 국회도서관입법조사분석실, 국정현안분석집, 국회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관련정책현안, 국회사무처예산정책국, 국정감사자료집, 민주노총, 노동시간단축요구및쟁점해설, 민주노총, 법정근로시간단축에관한청원서, 민주노총, 노동시간단축특별법제정에관한청원서, 한국노총, 노동정책건의서, 한국노총, 근로기준법개정에관한청원서, Opinion Leader's Digest 칼럼, 남성일서강대교수,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단축의방향과과제, 노동부, 근로시간단축관련참고자료, 노동연구원, 근로시간단축이국민경제와사회에미치는영향, 국회정무위원회, 정책현안모음집,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 국정감사자료집,

91 < 신문기사 > 장점많은 주 5일근무제, 문화일보, 면국정 2기이것이숙제다, 세계일보, 면 주 5일근무 급하지않다, 동아일보, 면 주 40 시간근무제합의, 대한매일, 면임금삭감최소화가관건, 중앙일보, 면주 5일근무시대, 중앙일보, 면노동시간단축합의빠르면 5월, 노동일보, 면주 5일근무연내도입, 문화일보, 면주 5일근무쟁점-전망, 동아일보, 면주5일근무, 관련법개정연내마무리, 조선일보, 면긴급진단, 주 5일근무, 중앙일보, 면주 5일근무제 삶의질향상, 노동일보 면주 5일제큰그림그렸다, 중앙일보, 면임금보전원칙에는노사모두동의, 노동일보, 면

92 법제실소관별담당직원명단 소속직위성명소관 전화번호 법제실법제실장도재문법제실총괄 2279 법제실법제심의관김춘엽법제심의총괄 2780 법제1 과 과 장 법 제 관 법제관 ( 법학박사 ) 법 제 관 법 제 관 보 법제2 과 과 장 법 제 관 법제관 ( 법학박사 ) 법제관 ( 변호사 ) 법 제 관 법제관 ( 서기관 ) 법 제 관 보 김대현권태현김용우김성완하서룡김영일박종희김남곤이순기장영복김현정정규만최순만전원배박철호조대현 한석현강석정이성기여영준김태균이욱희 법제1과총괄국회운영위법제사법위 ( 공법 ) 법제사법위 ( 사법 ), 정보위, 윤리특위통일외교통상위, 국방위, 특위통일외교통상위, 국방위, 특위행정자치위 ( 자치 경찰 선거 ) 행정자치위 ( 자치 경찰 선거 ) 국회운영위행정자치위 ( 일반행정 ) 행정자치위 ( 자치 경찰 선거 ) 법제2과총괄정무위재정경제위 ( 금융 ) 재정경제위 ( 세제 ) 재정경제위 ( 재정 ), 국회운영위 ( 기획예산처 ) 농림해양수산위 ( 농림 ) 산업자원위 ( 산업 ) 건설교통위 ( 건설 ) 농림해양수산위 ( 해양수산 ) 산업자원위 ( 자원 ) 건설교통위 ( 교통 ) 법제3 과 과 장 법 제 관 법제연구관 ( 법학박사 ) 법제관 ( 변호사 ) 법 제 관 법제관 ( 법학박사 ) 법 제 관 법 제 관 보 이용원송양환김은기최석림박종우신문근정홍민박노일임춘환박성철김수옥윤준홍 법제 3 과총괄교육위과학기술정보통신위과학기술정보통신위문화관광위보건복지위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 ( 환경 ) 환경노동위 ( 노동 ) 교육위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 ( 환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