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국가정책고위과정 저출산 ∙ 고령화 및 복지정책 토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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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 년 5 월 22 일미래성장연구소세미나 인구구조의변화와고령노동 : 현황과과제 서울대학교경제학부 이철희

2 인구고령화와노동문제 주된질문 인구고령화로인한인력부족및생산성저하는얼마나심각할것인가? 고령인구의경제활동참가 우리나라고령인구의경제활동현황과전망은? 정책적인과제 고령인력의고용확대와관련된정책적인과제는무엇인가? 고령인력의고용확대는인력부족과고령빈곤문제를해결할수있을까? 무엇을보완해야하나?

3 I. 인구고령화와노동문제

4 인구고령화는인력부족을가져올까?

5 인구고령화로인한인력및생산성감소문제 생산성을고려한인력 (L) = 생산성 (P) x 취업률 (E) x 인구 (N) = (P Y x E Y x N Y ) + (P o x E o x N o ) 청장년인력고령인력 인구고령화에따라청장년인구 (N Y ) 가상대적으로줄어들고고령인구 (N o ) 가상대적으로늘어남 - 취업률이낮은고령인구의비율증가 양적인인력감소 - 취업인구가운데고령인구의비율증가 생산성감소 연령별취업률 (E), 특히증가하는고령인력의취업률 (E o ) 변화방향에따라사정이달라질것.

경제활동인구변화추정 : 2015-2050 (2010 년연령별참가율유지가정 ) 30,000,000 25,000,000 20,000,000

6 경제활동인구변화추정 : (2010 년연령별참가율유지가정 ) 30,000,000 25,000,000 20,000,000 15,000,000 10,000,000 5,000, 전체남여

7 연령별경제활동인구추정 : ,000,000 25,000,000 20,000,000 15,000,000 10,000,000 5,000,

8 각연령별경제활동인구의비율 세 세 세 세 세 세 75 세이상

200,000 100,000 2001 년생 1988 년생 0 0 5 10

9 2013 년연령별인구수 1,000, , , , , , , , , , 년생 1988 년생

10 장래인력공급전망 경제활동인구는 2025 년이후점차감소하고고령화되는추세를보임. 그러나 2025 년까지는경제전반적인인력부족문제를실감하기는어려울것. 인구학적으로청년실업문제는향후 10 년동안더심각해질가능성이있음. 특히청장년구인문제가적은대기업, 공공부문의경우인력부족문제는심각하지않을것. 특정부문의인력부족문제는이미발생하고있음. 이상의전망은연령별경제활동참가율변화에따라달라질수있음.

11 인력고령화는생산성의저하를가져올까?

12 인구고령화와국가별성장률 전통적으로는부정적인견해 일본은인구고령화가 년사이연성장률 0.6% 포인트감소. 미국은베이비부머은퇴로연성장률 0.7% 포인트감소. 보다복잡한모형하에서인구고령화가한국가의경제성장혹은생산성에미치는효과는모호함. 부정적효과 : 노동공급이나저축행위가변화하지않는경우, 고령자비율의증가는노동공급과저축을감소시킴. 긍정적효과 : 1) 자녀수의감소 교육투자및여성경제활동증가, 2) 수명의증가 저축증가, 인적자본투자증가 집계적인자료 ( 국가별데이터 ) 이용한분석결과 Bloom, Canning, and Finlay(2010): 아시아국가데이터이용한분석결과 - 단기적으로는부정적효과, 장기적으로는긍정적인효과. 다른연구들도뚜렷한부정적영향을발견하지못했음.

13 개인의생산성 신체적능력과많은종류의인지능력은연령이높아지면서감소. ( 예 : 스타크래프트 24 세부터 ) 경험과습득된지식에의한상쇄. 전반적인생산성변화에관해서는결정적인증거없음. 실증적분석의어려움에기인 ( 생산성의지표, 선택편의등 ) 능력의종류 ( 다양한종류의인지능력, 비인지능력, 신체적능력등 ) 에따라상이. 상이한종류의능력을필요로하는업종및직무에따라매우다를것.

14 고령화에따른생산성변화전망 노동시장에남아있는인력의고령화는생산성의저하를가져올가능성이높지만그정도는확실하지않음. 생산성변화방향과정도는다음과같은요인들에영향을받을것. 생산기술및산업구조의변화 : 고령자에얼마나호의적일것인가? 중년및고령인력에대한교육훈련 은퇴의패턴 : 누가노동시장에남는가?

15 II. 고령인구의경제활동 : 현황과전망

16 우리나라고령노동시장현황

17 고용률 : 65 세이상 Employment/population ratio (%) All: Age ISL KOR MEX CHL JPN NZL NOR EST USA PRT ISR TUR OECD SWE CAN AUS CHE GBR IRL FIN SVN DNK NLD AUT POL DEU CZE HUN LUX GRC ITA BEL FRA ESP SVK

19 경제활동참가율 (60 세이상남성 ) EAP Census

20 연령별고용률변화 : 전체 연령별고용률 (%)

21 2000 년이후 20 대및 50 대여성과 50 대남성의고용률 대 50 대여성 50 대남성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2 고령노동시장수요측면상대적노동수요변화추정결과 ( 이철희 2006, 2012) 2001 년 ~2010 년사이고령근로자에대한상대적인수요가감소하였음. 이는고령근로자를많이고용한산업의고용규모가상대적으로축소되었기때문에발생한것 년 ~2000 년기간동안에도고령인력에대한상대적인수요가감소하였음. 이는 1980 년이후장기간에걸쳐고령인력에대한노동시장수요를감소시키는방향으로산업구조가변화했음을시사함.

23 고령노동시장수요측면산업구조변화와고령인력고용안정성 2001 년 ~2010 년발생한산업구조의변화는고령근로자의고용안정성을낮추는방향으로이루어졌음. 즉노동시장잔존확률이낮은산업이상대적으로더크게확대되었음 ( 이철희 2012) 년이전의 20 년동안에도산업구조의변화는평균적인노동시장잔존확률을낮추는역할을하였음 ( 이철희 2006).

24 고령노동시장의공급측면왜취업률이감소하지않는가? 생계형고령노동공급의증가때문? 사회적, 문화적변화를반영하여자녀의노부모부양 ( 혹은부양의사 ) 이감소하고있는추세임. 국민연금제도태동이후에도대다수의고령자들이연금의사각지대에있거나연금수령액이너무적은상황임. 외환위기이후고용불안정성증가, 집값의상승, 교육비의증가, 청년취업난등은베이비붐세대의은퇴준비를더욱어렵게하였음. 이에스더 (2013): 미취업성인자녀가있는경우비취업 세여성의노동시장재진입확률을유의하게높아지는것으로나타남. 다른선진국에비해자영업자비율이높은노동시장구조는고령자들의생계형취업을가능하게하는요인이자그결과라고볼수있음.

25 노후대책 : 자녀의존의비율 ( 퍼센트 ) 사회조사, 각연도

26 고령인구자녀동거비율변화 자녀동거비율 (%)

27 국민연금수급자비율 (60 세이상 ) 세이상수급자수 60 세이상수급자비율 국민연금통계연보, 센서스각연도 0

28 기혼유배우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비교 (2000 년 년 ) 성인자녀없음 취업성인자녀 비취업성인자녀 자료 : 한국노동패널 3 차 (2000)-12 차 (2009) 재구성

29 남성의연령별상용직재취업비율 남성의연령별상용직재취업비율 (%) 세 65 세이상 세

30 연령별고용인없는자영업자비율 연령별고용인없는자영업자비율 (%)

31 현재의고령인구고용현황요약 현재는고령인구고용률이비교적높은편. 다른선진국과는달리장기적인하락추세없음. 노동시장수요여건은좋지않음. 산업구조와기술의변화는고령인력에대한상대적인수요를낮추는방향으로진행됨. 높은고용률은생계형노동공급에기인하는것으로보임. 노후소득의불안, 성인자녀의취업문제등 저임금, 낮은일자리의질, 높은자영업자비율.

32 우리나라고령인구경제활동전망

33 공적연금수급확대 고령인구고용에대한전망 (1) 공급측면요인 공적연금수급률이높아지고있어서한계인력의생계형노동공급은감소할수있음. 자녀의부양은사라지고, 연금수급가능연령이높아지며, 소득대체율이낮아서일을지속할유인은계속높을것으로전망. 고령인력의인적자본개선 전세계적으로고학력자가늦게은퇴하는현상이발견됨. 교육수준이빠르게높아진한국에게긍정적요인. 전후세대는이전세대보다건강하고인적자본수준이높을전망 (Lee 2014)

35 한국의대학입학생수변화 :

36 출생코호트별교육연수 Lee (2014a) Figure 2 Years of Schooling by Birth Cohort: Born in the Central Region Male Female Source: Pooled data of the 2% samples of the 1990 and 2000 censuses

37 출생코호트별배우기, 집중하기등활동제약인구비율 Lee (2014b) Male Female

38 고령인구고용에대한전망 (2) 수요측면요인 산업구조및기술의변화 고령인구에게계속불리할가능성이높음. 중년근로자의재교육, 훈련및전업시스템이얼마나발전하는가에따라결과가달라질것. 근로환경의변화 근로시간의감소, 작업환경의개선, 근로유연성의증가는고령근로자에게더유리하게작용할것. Lee and Lee(2013): 근로시간유연성과유급휴가제도는퇴직확률을낮춤. 임금및직무구조의변화 대기업과공공부문사무직고령인력고용은이에크게의존할것.

39 해외의사례 고령인구고용에대한전망 (3) 종합 2000 년이전에는고령인구경제활동참가율이감소 년이후반전의추세를볼수있음. - 미국 65 세이상참가율 13%(2000) 20%(2010) - 독일 60 대초반참가율약 ¼(2000) ½(2010) 한국의전망 공급측면요인들은비교적호의적임 수요측면과관련된제도적개혁에크게의존할것 정책적인과제

40 III. 고령노동관련정책적과제

41 1. 법적인정년연장배경 60 세정년연장시행이임박 고용노동부는정년연장조기정착을위해총력을기울이고있음. 연급수급연령과퇴직연령과의간극을줄이고고령빈곤문제를완화하기위해서필요한정책. 장기적으로는정년폐지 ( 연령에따른차별폐지 ) 가바람직. 법적인 정년연장의단기적, 중기적실효성은? 보완할문제는?

42 1. 법적인정년연장실효성문제 현재의노동시장여건에서고령자를좀더오래일하게하거나고령인구의빈곤문제를해결하는데일정한한계가있음. 고령임금근로자의비교적소수만이정년때문에퇴직 영향을받게될근로자는비교적소수일것. 대기업 : 공식적인정년보다는그보다몇년이른비공식적ㆍ관행적인퇴직연령이퇴직에더강한영향을미치고있음. 고령빈곤문제가더심각하다고할수있는중소기업의경우정년자체가없는경우가많기때문에정년을늘리는것이고령자들의빈곤문제를해결하는데에도한계가있음.

43 세임금근로자일자리퇴직사유 (2006~2012 년한국고령화패널분석결과 ) 전체 남성 여성 5 0

44 50-69 세임금근로자일자리퇴직사유 : 사업체규모별 (2006~2012 한국고령화패널분석결과 ) 인미만 30~299 인 300 인이상 0

45 공식정년과비공식적강제퇴직연령차이분포 freq gap

46 1. 법적인정년연장부작용문제 청년고용과의상충 : 대기업및공공부문 고용연장과임금구조개선맞바꾸기 ( 노사간자체적합의의가능성 ) 고령빈곤및고령층소득불평등 고용연장을목표로, 정년연장은수단으로 혜택을받지못하는계층에대한대책 효과를높이고부작용완화하기위한보완

47 2. 대기업정규직근로자정년연장보완대책 비공식적인강제퇴직관행이먼저없어져야함 임금구조와직무구조의개혁 경직적인임금구조및직무구조는기업이조기퇴직을강제하는유인을줌. 실증적인연구 : 높은임금 퇴직확률을높임. 임금증가가퇴직확률은높이는효과는대기업남성들및시급 원이상의고임금근로자에게서강하게나타남 ( 이철희 이에스더 2015)

48 시간당임금과퇴직위험결정요인 : 콕스 (Cox) 비례적위험모형분석결과 (1) 전체 (2) 남성 (3) 여성 시간당임금 계수 Hazard Ratio P- 값계수 Hazard Ratio P- 값계수 Hazard Ratio P- 값 3100 원이하 3100~5000 원 ~10000 원 ~15000 원 15000~20000 원 원초과 주 : 시간당임금을제외한다른변수들은이전회귀분석과동일함 원은 2006 년법정최저시급. 자료 : 1~4 차한국고령화패널자료.

49 3. 중소기업, 비정규직, 저숙련근로자전반적일자리문제 중소기업근로자들의경우고용문제는전반적인경제적사정과소위 동반성장 의문제와연결되어있음. 고령임금근로자의상당수는직장의파산, 해고, 저임금, 근로조건등때문에퇴직을하는것으로나타남. 중소기업의여건이개선되어좋은일자리가많이만들어지지않는한이들의고용문제는근본적으로해결되지않을것.

50 3. 중소기업, 비정규직, 저숙련근로자건강증진 소규모사업장근로자들의가장중요한퇴직사유는건강의악화로, 이들의고용증진을위해건강문제를고려해야할필요가있음. 나쁜건강상태는퇴직확률을높이는주된요인임. 특히건강의악화는 30 인미만소규모사업장에근무하는근로자들과일용직근로자에게있어서가장중요한퇴직사유로나타남 ( 이철희ㆍ이에스더 2015). 고용상태가불안한저임금근로자의경우건강에해로운작업및생활환경에노출. 건강보험에가입되어있지않거나자기부담액을감당하기어렵다는사정등으로인해의료서비스에대한접근성이낮기때문. 저소득층근로자의건강을증진시키고의료접근성을높이는정책이간접적으로고령자들의고용을증진하는결과도가져올수있을것.

51 4. 근로의경직성과은퇴 30s 50s 20s 40s

52 4. 근로의경직성과은퇴 근로시간조정가능성이높은부문근로자 다른조건이같을때은퇴확률이낮음 (Lee and Lee 2013; 이철희 2012) 근로시간신축성이퇴직확률을낮추는효과는중소기업근로자에게서더강하게나타남 ( 이철희 2012) 근로시간신축성 + 휴가사용권확대 건강악화로인한퇴직을줄일것으로기대. 선진국처럼자발적인은퇴가증가하면더중요.

53 4. 근로의경직성과은퇴근로시간단축신청권 현재입법추진중이나노사간이견 일부고령근로자의점진적은퇴를가능하게할것. 일시적인건강악화나개인적사정으로인한퇴직막을수있을것. 기업의우려를고려한수정가능성 신청사유를제한 ( 예컨대점진적퇴직과건강 ) 전환권신청제한 ( 건강악화의경우 ) 근로시간유형을제한

54 5. 고용연장을위한문화적인변화 연령을고려하지않는사회 (Age-Blind Society) 양방향의변화가필요함 : 연령이권위의기초가되지않는사회 연령에기초해서능력을평가하지않는사회 기업의인사및직무관리개선 기수혹은동기문화 나이를보지말고사람을평가할수있는관리

55 6. 노후보장및고령빈곤문제 한국의고령빈곤문제는매우심각. 수명의연장은노후보장을더욱어렵게할것. 고령인력고용증진은노후보장및고령빈곤문제를해결할수있을것인가?

56 66-75 세인구빈곤비율국제비교 연령별빈곤비율 (2010 년 ): 세 KOR AUS MEX CHL ISR CHE JPN USA TUR GRC SVN ESP POL AUT BEL ITA NZL DEU PRT GBR CAN IRL SWE FIN DNK EST FRA SVK CZE NOR HUN LUX NLD ISL

57 각출생코호트의장년기 (45-54 세 ) 소득대비소득비율이철희ㆍ이재원 (2015) 연령 1951 년생 1946 년생 1941 년생 1936 년생

58 소득분위별장년기소득대비소득비율 : 출생코호트별 1936 년생 1946 년생 120% 120% 100% 100% 80% 80% 60% 60% 40% 40% 20% 20% 0% %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1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1941 년생 1951 년생 120% 1 100% % 60% 40% % 0.2 0%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1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59 장년소득대비소득원천별노후소득비율 : 각코호트연령별변화 근로 /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 연령 연령 1951 년생 1946 년생 1941 년생 1936 년생 1951 년생 1946 년생 1941 년생 1936 년생 재산소득및사적연금소득 연령 공적이전소득 연령 1951 년생 1946 년생 1941 년생 1936 년생 1951 년생 1946 년생 1941 년생 1936 년생

60 가구주근로소득이있는가구비율 : 출생코호트별 연령 1951 년생 1946 년생 1941 년생 1936 년생

61 6. 노후보장및고령빈곤문제 노후소득대체율이장기적으로낮아져왔음. 공적연금및이전지출의증가가근로소득의감소를막기에역부족. 고령가구주의고용률 ( 근로소득이있는가구주비율 ) 은출생코호트간에크게변화하지않았음. 근로소득대체율의감소는고용감소가아니라일자리의질과임금감소에기인한것. 고령인력의상대적인일자리질과임금이계속하락한다면고용증가에도불구하고고령빈곤문제가완화되지않을것.

62 결론 : 고령노동시장현황 연령별고용률과생산성에변화가없다면인구고령화로인해약 10 년후부터서서히인력부족문제가현실화될것. 향후고령인구의경제활동참가율변화는인구고령화의경제적충격의규모를결정할중요한변수. 한국은고령인력에대한상대적인수요감소에도불구하고생계형노동공급의증가로인해고령인구의고용률이높고증가세에있음. 장래의추세는고령노동수요측면의제도적인변화여부에크게의존할것 임금및직무구조, 중년및장년근로자교육및훈련시스템, 근로여건등.

63 결론 : 정책적인과제 정년연장은필요한정책이지만고령인구고용을늘리고고령빈곤을감소시키는데는한계가있을것. 정년연장의영향이적을것으로예상되는대다수고령자 ( 중소기업근로자, 여성근로자, 자영업자등 ) 대상보완대책필요. 대기업, 공공부문의경우비공식적, 관행적강제퇴직이없어져야실효성있을것. 임금구조및직무구조개혁이선행조건. 고령인력에호의적인근로여건과건강개선도중요함. 고령인력의상대적인일자리질과임금이감소하는여건에서고용증진만으로고령빈곤을완화하기어려움. 고령빈곤문제는일생을통해발생하는것. 현고령인구의경우뾰족한대책없음. 빈곤방지 현재의청장년이보다건강하고, 생산적이고, 경제적으로준비된노후를맞이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은가능할것. 교육, 주택, 건강등에대한과도한지출완화필요. 인적자본의재생산, 건강의유지가능한생활여건제공

64 참고문헌 이에스더 (2013): 성인자녀가중년여성의노동공급에미치는영향, 서울대학교경제학부석사학위논문. 이철희 (2006): 한국의고령노동 : 경제활동과고용구조의장기적변화,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년 4 월 ) 이철희 (2011): 고령인력에대한노동시장수요변화, 100 세시대노동시장변화어떻게대응할것인가?, 한국고용정보원. 이철희 (2012b): 산업구조의변화와고령인력의고용, 노동경제논집 제 35 권, 제 1 호 (2012 년 4 월 ), 이철희 (2015): 한국장년임금근로자들의퇴직 : 사업체규모별위험모형분석, 노동경제논집 제 38 권, 제 2 호 이철희ㆍ이재원 (2015): 노후소득수준의장기적변화, 성균관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심포지엄발표논문. Chulhee Lee (2002): "Sectoral Shift and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Older Males in the United States, ," Journal of Economic History 62 (June 2002), Chulhee Lee (2005): "Labor Market Status of Older Males in Early Twentieth Century America," Social Science History 29 (Spring 2005), Chulhee Lee (2007): "Long-Term Changes in the Economic Activity of Older Males in Korea,"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56 (October 2007), Chulhee Lee (2009): "Technological Changes and Employment of Older Manufacturing Workers in Early-Twentieth-Century America,"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No Chulhee Lee (2010):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Older Males in Korea: 1955 to 2005," In Tacatoshi Ito and Andrew Rose, eds.,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Demographic Change in East Asi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for NBER (2010), Chulhee Lee (2014a): In-Utero Exposure to the Korean War and Its Long-Term Effects of Economic and Health Outcomes, Journal of Health Economics 33(1). Chulhee Lee (2014b): Long-Term Health Consequences of the Korean War. Chulhee Lee and Jinkook Lee (2013): "Employment Status, Quality of Matching, and Retirement in Korea: Evidence from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Journal of Population Ageing, Forthcoming.

미래성장연구1호 편집_0308.hwp

미래성장연구1호 편집_0308.hwp 111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령노동 : 현황과 과제* 이철희 ** 이 글을 통해 필자는 인구고령화가 노동시장에 어떠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가 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현황 및 전망에 대해 검토한 뒤,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령인력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인 과제가 해결되어야 하는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