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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건설관련 용어집 2006 광 주 광 역 시

2 발간에 즈음하여 현대사회는 전문화된 사회입니다. 어느 직장 어느 단체를 불문하고 전 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절실하게 필요로 합니다. 더 이상 교육기관에서 배운 기초이론이나 지식만으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날마다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전문용어들이 생겨나고, 또 생명을 다한 명칭들이 사라져 가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공들여서 전문서적을 익 히기 전에는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민간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제화된 기술용 어와 어휘들을 쉼 없이 받아들이고 있어, 걸음을 하다간 지탄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 공공행정 분야만 제자리 그렇다고 격무에 시달리는 우리 공직자들이 당면한 일을 제쳐두고 날 마다 쏟아지는 전문용어를 배우고 익히는데 시간을 보낼 수 없는 여건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도시개발과 건설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직 공직자들 에게 꼭 필요한 용어들만 모아서 도시 건설관련 용어집 을 한 권의 책 으로 엮었습니다. 지면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궁금증을 다 해소해 줄 수는 없지만, 한 사전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술직 공직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유용 도시 건설관련 공직자들이 늘 가까이에 두고 애용하는 용어집이 되기 를 바라면서, 이를 통해 우리가 소망하는 1등 광주 건설 에도 큰 도 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건설국장 김 영 진

3 목 차 ㄱ 부 1 ㄴ 부 61 ㄷ 부 69 ㄹ 부 89 ㅁ 부 93 ㅂ 부 99 ㅅ 부 117 ㅇ 부 149 ㅈ 부 187 ㅊ 부 221 ㅋ 부 231 ㅌ 부 235 ㅍ 부 251 ㅎ 부 257 찾아보기 271

4 ㄱ ㄱ 가각전제( ( 街 角 剪 除 교차부분에서 시야를 확보하고 차선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교차부분에 면하는 가각의 돌출부 일부를 유선형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가감속차로( ( 加 減 速 車 路 변속차로 가격시점( ( 價 格 始 點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에서 규정된 보상액산정의 기준 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 가도시화( ( 仮 都 市 化, pseudo-urbanization 개발도상국의 도시성장이 산업화에 따른 경제성장에 미치지 못하면서 발생되는 도시팽창현상을 말한다. 즉 도시의 부양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인구가 도시 에 집중하여 인구만 비대해진 도시화 현상을 뜻한다. 가등기( ( 仮 登 記 장래의 본등기에 대비하여 미리 등기부상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기 를 말한다. 예를 들어 매매를 예약하였거나 기한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대 물변제로서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약정을 하였을 경우와 같이 명확히 장래에 소유 권이전의 본등기를 하는 것이 예상될 때 미리 행하는 등기이다. 가로시설물( ( 街 路 施 設 物, street furniture 일반적으로 건물과 가로수를 제외하고 가로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주로 공공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인 보행로, 가로, 광장, 보행자몰 등에 설 치하여 그 공간내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간의 분위기 에 변화와 흥미를 주는 역할을 갖고 있는 인공적인 시설물을 말한다. 이러한 시 설물로는 벤치 및 옥외의자, 쓰레기통, 공중전화, 안내표지판, 단주(bollard, 식수 대, 조명등, 환경조각 등이 있다

5 가변대차 궤간이 서로 다른 구간을 운행할 수 있도록 축간거리를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 는 대차 가변정보판(VMS : Variable Message Sign 도로의 유입 유출부 혹은 구간 내에 설치되어 전방향 교통상황 및 가변차선에 대 한 유도신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장비. 일반적으로 유선/ 무선통신에 의하여 관련 교통정보를 표시하며, 동화상 출력도 가능함 가변차선제( ( 可 變 車 線 制, Reversible Lane 교통량에 따라 차선 수를 변화하여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양 방향 교통소통을 위해 도로 용량이 불충분한 경우 사용하기 때문에 주로 정기적 으로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일방통행제 실시가 불가능한 간선도로에 시행한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방향별 교통량 분포가 6:4 이상일 경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신호방식으로는 표지판식(signing, 신호등식(overhead traffic signals, 이동 가설물식(movable barrers 의 세가지가 있으며 차선은 황색파선( 破 線 으로 한다. 가스공급설비(gas 供 給 設 備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에 의하면, 고압가스안전관 리법 에 의한 저장소( 저장능력 30톤 이하의 액화가스저장소 및 3,000m3 이하인 압축가스저장소 제외 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에 의한 액화석유가 스의 용기충전시설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시설( 자동차용기충전시설 제외 및 도시가스사업법 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을 말한다. 가스공급설비를 결정할 때는 주요시설물 또는 건축물 밀집지역에 설치되지 않도 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또한 인화 폭발 등으로 인한 사고 에 대비하여 혼잡한 상가 번화가 또는 시장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와 그 에 인접된 장소가 아닌 곳에 지정하여야 한다. 가압류( ( 仮 押 留 약식절차의 하나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가 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장래 에 실시할 강재집행이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미리 채무자의 현재 재 산을 압류하여 확보함으로써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함을 목적으 로 하는 절차이다

6 가처분( ( 仮 處 分 권리의 실현이 소송의 지연이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채무자의 재산 은익 등 으로 어려워질 경우 그 본전을 위해 해당 권리에 관한 분쟁의 소송에 의한 타결,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기까지 잠정적 가정적( 仮 定 的 으로 행해지는 처분, 가압류( 仮 押 留 와 더불어 보전소송( 保 全 訴 訟 의 일종이다. 처분에는 민사소송 법 상 계쟁물( 係 爭 物 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음 간선도로( ( 幹 線 道 路, major arterial 도시의 동맥과 같은 기능을 발휘하는 도로로서 비교적 장거리 교통을 처리해 주 는 역할과 대량수송을 담당하는 도로이다. 간선도로는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 로로 구분할 수 있다. 주간선도로는 도시내외의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대규모 교통량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이며, 보조 간선도로는 주간선도로와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 발생원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주간선도로를 보조하는 도로이다. 도로, 기간도로, 집산도로 갈수위(Drought Water Level 1년을 통하여 355일은 이보다 저하하지 않는 수위 감리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 과정을 감독 관리하며, 건설업자의 설계 시공을 지도 하고 발주자에게 자문을 하는 기능 감리업무보고시스템(SPRS : Supervisory Progress Report System 공사현장의 공사진척사항, 감리내용에 대한 상세한 기록과 공사 참여자( 기능공 포 함 의 실명을 전산화하여 CD-ROM으로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는 프로그램 감리평가제도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의 감리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성실감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감리업무 수행결과를 평가하여 우수한 경우에는 육성 우대하고 부실한 경우 제재 를 가하는 제도 감보율( ( 減 保 率, land reduction rate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공공용지( 도로 공원 학교 부지 등 를 확보하고 - 3 -

7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주들에게 일정율의 토지나 기타 재산을 염출하게 하 는데, 이때 토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감보율이라고 하며 이를 구하는 공식은 ( 공 공용지면적 + 체비지 / 환지대상면적 100 이다. 감속턱 과속방지턱 감항검사관(Airworthiness Inspector 항공사 감항분야를 안전점검하고 항공기 또는 장비품 검사를 하도록 건설교통부 장관이 임명한 공무원 감항성개선지시(Airworthiness Directives 항공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항공기의 수리 검사 정비개선 등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정부에서 항공기운용자에게 지시하는 사항 감항증명(Airworthiness Certificate 우리나라에 등록된 모든 항공기를 대상으로 수 있는 성능이 있다고 확인될 경우 발행하는 증명 1년마다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갑문(Lock 하천 수로 운하를 가로질러 보 또는 댐을 쌓은 경우, 는 수위차를 조정하여 선박을 통과시키는 장치 보의 상하류 사이에 발생하 강관지주( ( 鋼 管 支 柱, Steel Pipe Support 콘크리트 보, 거푸집 등을 지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鋼 製 파이프로 된 지주. 길이 를 2 3.5m의 범위로 조정할 수 있으며 내력은 4.5t 정도, 허용내력은 일반적으로 1.5t정도임 강변여과수(River Bank Filtration 하천의 주변에 집수정을 만들어 하천변으로 스며든 강물과 지하수를 취수하는 것 으로서, 하천 수질이 나쁜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음. 오염물질 을 걸러 주기 때문에 양호한 취수원으로 활용되나 주변의 하천에 충분한 양의 물 이 있어야 함. 낙동강 주변의 경남 창원, 함안 등 2 개소(80 천톤/ 일 에서 개발 중 임 - 4 -

8 강우레이다(Rainfall Radar 전파를 이용하여 구름의 양과 구름속의 수분을 측정함으로써 넓은 지역에 내릴 비의 양을 신속 정확히 관측하는 시설( 임진강유역에 설치하여 운영중임 개발공해( ( 開 發 公 害 경제개발 공업화가 가속됨에 따라 산업과 인구의 집중, 도시계획의 부재, 공공투 자의 결핍, 공장지대의 확장 등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피해를 말한다. 개발권이양( ( 開 發 權 移 讓, TDR :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 토지소유권에서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권을 분리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고안 된 기법으로, 토지의 개발권을 다른 필지로 이전하여 추가 개발하는 것을 인정하 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역사적 건축물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 특정지역 개발에 유용하며 기존용도지역제의 경직성을 보완하여 시장주도형 도시개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사유재산의 보호, 즉 토지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에 높이 등 건축제한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한으로 인해 개발하지 못하는 부분만큼 다른 지역에서 법적 한도를 넘어 서 더 개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보상하는 방법이다. 개발밀도관리구역( ( 開 發 密 度 管 理 區 域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주 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 도로, 수도공 급설비, 하수도 및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 포함 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 할 수 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 여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당해 용도지역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이상 하 여 적용한다. 개발부담금( ( 開 發 負 擔 金 토지공개념 제도와 함께 1989 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에 의해 제정되었다. 각종 개발사업이나 사회 경제적 요인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사유화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 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에 규정된 택지개발 공업단지 산업기 - 5 -

9 지 관광단지 도심재개발 온천개발 골프장 스키장 조성 등 개발사업을 대상 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생긴 개발이익 중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부과징수 유예 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 제2 조< 개발부담금에 관한 특례> 에 의거 국가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 일 이후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4년 1월1일 이후에 각각 인가 등을 받은 사업 부터 따로 법률이 정하는 시기까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발사업( ( 開 發 事 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허가 면허 등( 신고를 포함 을 받아 시행하 는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심재개발사업, 유통단 지조성사업, 온천개발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골프장건설 사업 등의 사업을 말한다. 개발예정용지( ( 開 發 豫 定 用 地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지정하는 도시기본계획의 용어, 준농림지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 도농( 都 農 통합도시에 종종 지정돼 왔다. 개발예정지로 지정되면 일 단 민간 개인의 개발은 불가능하고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나 구획정리사업 방 식 등을 적용해 계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개발압력이 많은 지역의 개발을 유도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가끔 적용되기도 한다. 개발이익( ( 開 發 利 益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공공사업의 시행,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적인 토지가격의 상승분을 넘어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이 늘어난 부분을 말한다. 즉, 사회투자에 의해 주변의 토지 편익이 증가해서 토지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이 개발이익은 토지소 유자의 불로소득이므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발에 따르는 이익의 일부를 사회로 환원시키는 장치로 개발부담금을 규정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로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이 끝난 뒤의 땅값에서 사업 을 시작할 때의 땅값을 빼고 여기에서 다시 개발비용 및 성장지가 상승분을 공제 해 산출한다. 개발이익환수법( ( 開 發 利 益 還 收 法 각종 개발사업으로 오른 땅값( 개발이익 중의 50% 를 세금으로 거둬들인다는 내용 - 6 -

10 으로 1990년 3월 1 일부터 시행됐다.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이 끝난 뒤의 땅값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의 땅값을 빼고 여기에서 다시 개발비용 및 성장지가 상승분을 공제한 금액으로 이 법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주택단지조성사업 포함, 공업단지조성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심재개발사업, 유통단지조성사업, 온천개발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골프장건설사업 등이 해 당된다. 개발제한구역( ( 開 發 制 限 區 域, RDZ : Restricted Development Zone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녹지를 보호하는 등 자연환경을 보 전하여 도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국방상 보안을 위하여 도시 주변 에 설정한 지역으로서 국토계획법상 용도구역의 하나임( 통상 그린벨트(greenbelt 라고 함.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신 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엄격히 제한됨.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생활의 편익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은 시장( 구청장 의 승인 및 허가를 받아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년에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에서는 대규모 거주지역은 일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우선 해제하고,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소유자 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개발진흥지구( ( 開 發 振 興 地 區 개발진흥지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용도지구 중 하나로, 주거기능, 상업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 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 1.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2. 산업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유통개발진흥지구 : 유통 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5.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 물류기능 및 관광 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용도지구 개발촉진지구( ( 開 發 促 進 地 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직접 또는 광역시장,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개발촉진 - 7 -

11 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도와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의한 수도권에 는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없다. 그리고 개발촉진지구의 개발사업이 완료되거나 개발의 전망이 없게 된 때에는 건 설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광역시장이나 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 관의 장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해 제할 수 있다. 다음의 요건을 고려하여 그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정 하여야 한다. 1. 지역총생산 또는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을 것. 2. 지역안의 인구가 일정한 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을 것. 3. 경제적 여건변화로 인하여 종래의 지역산업이 급격히 쇠퇴하여 새로운 소득기 반의 조성이 필요할 것. 4. 기타 지역간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생산 및 생활환경의 정비가 필요할 것. 개발행위( ( 開 發 行 爲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하 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도시지역에서 의 토지분할,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물건을 1월 이상 적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시장 광역시 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포함,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녹지지역에 물건적치 등의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장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도시발 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개발행위중 토지형질 변경시에는 용도지역별로 주거지 역 및 상업지역은 10,000 m2 미만, 공업지역은 30,000 m2 미만, 녹지 지역은 건축물 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경우 10,000 m2미만( 보존녹지지역은 5,000 m2 으로 면적을 제한하여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 난개발을 방지하고 있음 개발허가제( ( 開 發 許 可 制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는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등의 개발행위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고, 도시계획 등에 부합되지 않거나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 부,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 불허가, 조건부허가를 내릴 수 있도 록 한 제도이다

12 개방식 고속도로 요금징수방식(OTCS : Open Toll Collection System 고속도로 본선에 요금소를 설치하여 요금소 통과 차량만 요금을 징수하는 방식 ( 사례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개방형GIS(OGIS : the Open Geodata Interoperability Specification 서로 다른 분야에서 작성되어 분산 저장되어 있는 다양한 지리정보를 사용자들이 접근하여 자료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개발된 지리정보체계이다. 뿐만 아니라 개방 형GIS는 광역통신망을 통하여 지리자료의 분산처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GIS자 료 전송 및 교환을 위한 인터넷용 표준규약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리정보시스템 개별공시지가( 個 別 公 示 地 價, OAILP :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Land Price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 산정하여 시장 군수 구 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원/ m2. 개별공시지가는 전국 의 약 2,700만 필지의 토지의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시 군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고 토지 이해관계자의 이의신청을 거쳐 확정되며,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고 있음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전산자료( ( 個 別 公 示 地 價 電 算 資 料 개별공시지가와 필지별 토지 특성을 전산화 자료이다. 개축( ( 改 築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3가지 이상이 포함되 는 경우 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의 규모와 같거나 작게 건축물을 다시 짓 는 것을 말한다. 개축시에는 반드시 기존건축물에 비해 건축면적 연면적 높 이 층수 등의 규모가 같거나 작아야 한다. 거대도시( ( 巨 大 都 市, megalopolis 몇 개의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의 도시들이 서로 연담화(conurbation 하여 공간적 으로 융합된 지역을 거대도시 또는 거대도시권이라 한다. 거대도시란 용어는 미 국의 짐 코트만(Jeam, Gottman 이 1961에 저술한 megalopolis 란 책에 의해 널 - 9 -

13 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는 미국 동부의 대서양 연안지대의 길이 600mile 폭 100~150mile 의 뉴욕과 수도 워싱톤 대도시권 등을 비롯하여 북측 뉴 헤븐(New Heaven 으로부터 남측으로 리치몬드(Richmond 까지 연담화된 도시현상을 설명하 였다. 도시연담화(conurbation 거리조락함수 공간상에서 경제 현상은 그 현상의 중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크기나 밀도 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거리조락함수라 한다. 거리측정시설(DME : Distance Measuring Equipment 항공기의 항로비행이나 이 착륙을 위하여 시설 설치지점에서 항공기까지의 거리 정보를 숫자로 제공하는 시설 거점( ( 據 點, pole/point/nodal point/center 지리학에서 지리상의 어느 지점이나 지리적 중심지를 거점이라 하며, 여러 교통 이 만나는 교통요충지를 결절점(nodal point 이라 한다. 이러한 지역은 경제성장 의 잠재력이 높아 투자의 효율성이 기대되는 곳으로서 지역발전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한다.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개발을 집중시킴으로써 외부효과의 확산을 촉진 시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 居 住 者 優 先 駐 車 制, residential permit parking 혼잡한 도심 및 부도심 주변이나 주택가의 국지도로에는 통근차량이 무료로 장시 간 주차가 가능하여 주차장보다 목적지에 가까운 국지도로를 찾아 주차하는 경향 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차장의 이용률도 낮아지는 문제점 등이 있다. 이를 해 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액의 이용료를 받고 거주자에게 주택가 인근 국지도로에 주차우선권을 주는 제도이다. 거주환경지역( ( 居 住 環 境 地 域, environmental area 영국의 뷰캐논(Coln Buchanan 보고서 에서 제안된 개념으로서 자동차 교통 위험 없이 사람들이 안심하고 거주하며, 도보로 통학과 쇼핑을 할 수 있는 지역 이라 할 수 있다. 이 지역 안에서는 차량통행을 전혀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생활 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보행자가 완전 우선된다. 이 지역의 바깥을 둘러싸는 도로의 네트워크와 거주환경 지역으로 세

14 포조직과 비슷한 시스템을 조립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거푸집(Mold Form 콘크리트를 성형하기 위하여 쓰이는 일시적 구조물로 건축물을 지을 때 콘크리트 의 형태를 잡아주는 틀. 콘크리트나 흙의 유출을 방지하고 측압을 지지하기 위하 여 활용하기도 함 건설CALS/EC CALS/EC(Continuous Acquisition & Life-Cycle Support/Electronic Commerce 건설사업의 전과정( 설계 입찰 시공 유지관리등 에서 발생되는 각종 정보를 발주청, 설계 시공업체 등 관련주체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교환 공유하는 시스템 건설 CITIS(Contractor Integrated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 발주청과 설계 시공 등 건설관련 업체들 간에 설계도면 및 각종문서 등을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 전자적으로 주고받는 시스템 건설공사(Construction Work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및 환경설비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 유 지 보수하는 공사(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와 기계 설비 기 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함 건설공사 기준 설계기준, 시공기준(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기타 하위기준으로 분 류하며, 표준 전문시방서, 설계기준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 교통부장관이 승인함 건설공사 표준품셈 건설공사( 토목, 건축, 기계설비 중 대표적이고 일반화된 공종 공법(1,554 종목 에 대 한 단가산정자료임.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 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고 있음 건설공사 품질관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보증계획( 품질 및 공정관리 등 또는 품질시험 계획( 시험시설 인력 등 을 수립하고 품질시험 및 검사 등을 실시하는 일체의 행 위

15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퇴직금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일용건설근로자에게 건 설근로자 복지수첩을 교부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상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998년도에 도입된 제도 건설기계(Construction Equipment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장비로서 토사 암석 등의 굴착, 파쇄, 적재, 운반 등의 작업 을 수행함. 사용 공종에 따라 토공용 장비( 불도우저 굴삭기 로우더, 도로포장장비 ( 로울러 아스팔트살포기 콘크리트피니셔, 운반장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하역장비( 기중기 지게차, 기초공사용 장비( 항타 및 항발기, 해상장비( 준설선 사리 채취기 등으로 26 개 기종이 있으며, 과거에는 " 중기" 라고 호칭하였음 건설분쟁(Construction Dispute 계약상대방이 제기한 클레임을 수락하지 않아 제3의 기관에 의한 조정이나 중재 를 받는 경우를 말하며, 건설클레임을 포함하는 개념 건설분쟁조정제도(Construction Dispute Conciliation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시 도지사 소속 하에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분쟁 사항에 대하여 심사와 조정을 하는 제도 건설사업관리(CM : Construction Management 건설공사의 기획 타당성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사후관리 등 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나의 업체가 수행하는 시스템 건설산업(Construction Industry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포괄하여 지칭함 건설신기술 지정제도 국내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민간업체의 기 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8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국내개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후 개량한 건설 기술중에서 신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이 우수한 기술을 지정하고 있음.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는 기술개발자에게 기술사용료를 지

16 급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토록 하 는 등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음 건설업(Construction Business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을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고 있음. " 일반건설업" 은 종합적인 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을 말하고, " 전문건설업" 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을 말하며, 일반건설업은 5 개, 전문건설업은 29개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음 건설용역업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 건설용역 을 수행하는 업을 말함 건설클레임(Claim 당초 건설공사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안이 공사수행 중에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서 금전보상, 계약 문구의 조정이나 해석, 의무의 면제 또는 직 간접으로 입게 되는 손실에 대한 보상 등을 청구하는 행위 건설표준화 건설사업에서 비용절감, 시간단축 등 생산성 향상과 구조물의 수명연장을 위하여 건설자재 규격과 치수를 공통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맞추고, 공간의 크기도 일정한 룰에 따라 설계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자재 공종의 분류도 표준화하는 것임 각 업체에서 서로 다르게 적용하는 건조환경( ( 建 造 環 境, built environment 인간생활과 관련된 물리적 구조의 전체를 뜻하는 것으로 주택, 도로, 공원, 공장, 사무소, 상하수도 시설, 문화 교육시설 등을 포함하는 가시적인 환경구조의 총체 를 지시하는 개념으로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생산에 사용되는 고정자본으로서의 공장 사무소 고속도로 철도 등 생 산을 위한 건조환경이다. 둘째는 각 개인의 생활환경에서 일정한 자금지출을 요 구하는 주택 도로 공원 녹지공간 등의 소비를 위한 건조환경이다. 건축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을 의미함

17 건축물부설광장( ( 建 築 物 附 設 廣 場 건축물부설광장은 광장중의 하나로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 규칙 에 의하면 건축물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주 위에 설치하며, 건축물과 광장 상호간의 기능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일반 인이 접근하기 용이한 접근로를 확보토록 한다. 광장 건축선( ( 建 築 線 건축법 에 의하여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말하며, 대개는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으로 한다. 그러나 도로폭이 4m미만일 경우 에는 도로중심선에서 2m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 되며,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 하 천 철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쪽의 도로경계선에서 4m를 후퇴한 수평거리의 선이 건축선으로 된다. 단,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건축심의( ( 建 築 審 議 사업의 인가( 건축허가를 포함 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심의위원회 에서 건축계 획에 대하여 도시계획적 측면, 도시경관 조경 및 건축물의 배치, 단지내의 동선, 방재, 단위평면 등 전반에 걸쳐 합리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 심의함을 말하며 이 를 기초로 하여 건축허가도서를 작성하게 된다. 건축지정선( ( 建 築 指 定 線 가로경관의 연속적인 형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중요가로변의 건축물을 정연 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정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외벽면이 계획에서 정 한 선의 수직면에 일정비율 이상 접해야 하는 선을 말한다. 건축한계선( ( 建 築 限 界 線 협소한 보도 및 이면도로의 화폭 등 도로의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을 도로 에서 일정거리 후퇴시켜 건축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하는 것으로서 부대시설을 포함한 건축물 지상부의 외벽면이 계획에서 정한 선의 수직면을 넘어 돌출하여 건축할 수 없는 선을 말한다. 건축행정정보시스템(AIS : Architectural Information System 건축허가부터 착공, 사용승인에 이르는 건축행정업무와 주택조합설립부터 사업승

18 인, 사용검사에 이르는 주택행정업무의 전과정을 전산처리하고, 처리과정에서 축 적되는 정보를 이용하여 건축물대장을 비롯한 각종 문서( 대장 를 자동생성하고 전자도면을 즉시 검색 조회하며 각종 통계와 정책정보를 는 시스템 Real Time으로 제공하 건축협정( ( 建 築 協 定 주택지로서의 환경과 상점가로서의 이점을 유지하고, 건축물 이용의 증진 및 토 지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의 전원 합의에 의해 건축물의 부지 위 치 구조 용도 형태 의장 등의 관하여 정하는 협정을 말한다. 우리 나라에는 아직 제도화되어 있지 않으나, 동경도의 경우 일본 건축기준법에 근거하여 1998 년 7월 현재 122개소 약 143ha 가 건축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건폐율( ( 建 蔽 率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을 말한다. 건평은 1 층만의 면적을 가리킴, 또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건폐 율은 건축밀도는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이며 관련 지표로는 용적률, 호수( 戶 數 밀 도, 평균층수 등이 있다. 건폐율을 구하는 공식은 ( 건축면적/ 대지면적 100 이다. 검사선 조사( ( 檢 査 線 調 査, screen line counts 가구방문조사, 폐쇄선 조사 등 여러 가지 조사들에 의해 도출된 조사결과를 검증 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통량 조사방법으로, 조사지역내의 하나 혹은 몇 개의 가상선을 그어 이 선을 통과하는 차량을 조사하여 가구방문조사나 폐쇄 선 조사 등에서 구한 교통량과 비교하여 그 정밀도를 검증하고 수정 보완하는 조사이다. 보통 남북선과 동서선을 간선도로상에 그어 이 선상에 위치한 교차로 를 통과하는 차량을 조사하게 된다. 검지기(Detector 차량의 운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교통정보센타에 송신하고 센타로부터 송 신된 정보를 단말기에 보내는 교통정보수집 제공장치, 정보수집만이 가능한 루프 검지기, 정보수집과 정보제공이 가능한 비콘, 적외선검지기, 초단파 검지기, 인공 위성 위치추적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등이 있음 검측관리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와 관계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 지 여부를

19 확인하는 행위 게토(Ghetto 도시안의 어느 집단이 한 지역에 모여서 Community를 형성함으로써 그렇지 않 은 다른 곳과 구별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불량지역(slum 과는 그 뜻이 가르며, 미국도시의 경우 이민 초기에 볼 수 있는 경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소수민족들 이 문화적 특성을 공유하며 생활하는 저소득 Community 를 뜻한다. 결산(Financial Statement 결산은 1회계연도 내에 있어서 국가의 수입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한 것임.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회계년도 소관예산의 결산보고서( 세입 세출의 결산보 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및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 를 작성 제출하고 있음 결절점( ( 結 節 點 ; node 결절점은 지리적 현상의 공간적 흐름을 선으로 표시하였을 때 선과 선이 만나는 교차점을 말한다. 이곳은 지리적 현상이 만나는 또는 집결되는 지점임. 이곳은 교 통이 편리하여 많은 기능이 입지 할 수 있고 인간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 지역을 구성하는 요소에 공통성이 없고 상호간의 성질이 같지 않더라도 1개의 핵, 또는 극을 중심으로 그것과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범위의 지역을 말한 다. 결절점을 이루는 것에는 상업 공업 행정 문화 등의 여러 가지 기능을 들 수 있다. 결절지역( ( 結 節 地 域, node region 상호의존적 보완적 관계를 가진 몇 개의 공간단위를 하나로 묶은 지역으로서 지 역내의 특정 공간단위에 경제활동이나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공간단위를 흔히 결 절(node 또는 분극(focus 이라고 한다. 결절지역에서는 경제활동은 물론 정치 적 문화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그 흐름이나 유대가 그 지역을 지배하는 중심점을 향해 이루어진다. 경간( ( 徑 間, Span 교대 또는 교각 전면간의 거리 경관광장( ( 景 觀 廣 場 경관광장은 광장중의 하나로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20 에 의하면 주민의 휴식 오락 및 경관 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 천, 호수, 사적지, 보존가치가 있는 산림이나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의의가 있 는 장소에 설치하며,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로와 연결시키도록 한다. 광장 경관녹지( ( 景 觀 綠 地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에 의한 녹지의 하나로 도시 공원법 에 의한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 을 향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경관지구( ( 景 觀 地 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 의하면, 경관지구는 경관을 보호 형성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구로 정의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 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수변경관지구 : 지역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 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한편 동법 시행령에서는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 시 도지사가 당해 시 도의 도시계획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하도 록 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 에서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여 세 분 지정하고 있다. 1. 제1 종자연경관지구 :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 자체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 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구 2. 제2 종자연경관지구 :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 배후의 주변시가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구 3. 제1 종수변( 水 邊 경관지구 : 하천 호수 등 수변 자연경관을 적극 보호 유지하 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제2 종수변( 水 邊 경관지구 : 하천 호수 등 수변지역의 제한적 개발을 허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전통경관지구 : 시의 역사성과 문화성 보전을 유지하고 역사문화적 특성을 갖 는 조화로운 경관 유지가 필요한 지구 6. 조망권경관지구 :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위하여 시의 원경을 보호 관리하여야

21 할 필요가 있는 지구 용도지구 경계홍수위(Warning Flood Water Level 하천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면 제방 교량 등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수위로써 계획 홍수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유량이 흐를 때의 수위 경력임원 일반건설업 등록 신청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에 건설업 또는 건설관련분야 에서 일정기간 이상 관리책임자로서 종사한 자를 건설업 등록기준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경력임원이라 칭함 경사도( ( 傾 斜 度 지표면과 지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도를 말한다. 경사면 분석( ( 傾 斜 面 分 析, trend surface analysis 원래 지형학에서 개발되어 이용된 고도의 통계학적 기법이다. 이 기법은 최소자 승의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찾는 회귀분석법과 비슷하나 2차원상에서 일련의 점을 대표하는 직선 내지 곡선을 3 차원상에 적용하는 회귀분석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이 기법은 지엽적인 정보를 제거하고 국소적인 정보의 불규칙성을 줄임으로써 전 체적인 패턴을 보다 선명하게 부각시켜 준다. 결과로 나타나는 경사면에는 1 차식에 의한 선형 경사면, 2차식 또는 그 이상의 고차식에 의한 곡형 경사면이 있을 수 있으며 고차경사면일수록 보다 복잡하고 정밀한 경사면을 재현시킬 수 있으나 의미해석상의 어려움이 따른다. 경전철( ( 輕 電 鐵, LRT : light rail transit 기존 지하철과 전철 등 중량전철에 반대되는 가벼운 전철의 의미로 채택된 용어 이다. 경량전철이라고도 하며, 차량규모나 수송인원이 기존 지하철과 버스의 중간 규모로서 시간당 5천 3 만명을 수송하는 도시철도의 한 종류이며, 경량전철과 비 교하여 통상의 지하철은 중량전철(HRT : Heavy Rail Transit 이라고 함 주로 도로에 전용로를 설치하여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전동차 1~4대가 타교통 수단과 같이 사용하거나 완전히 분리되어 운행된다. 경전철의 종류에는 노면전차, 모노레일, 궤도버스, 자기부상열차 등이 있다

22 경제기반이론( ( 經 濟 基 盤 理 論, economic base theory 수출기반성장이론(export base model 이라고도 하며, 지역의 성장은 신고전학모형 이 주장하는 것처럼 생산요소의 유입 유출로 인한 외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부에 기인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지역성장은 지역내부의 풍부한 천연자 원으로 말미암아 이 자원을 원료로 하는 산업이 타 지역에 비해 비교우위를 갖게 됨에 따라 자본과 노동이 유입되어 지역의 성장을 가져왔다는 미국의 실증적 경 험을 바탕으로 발전된 이론이다. 경제자유도( ( 經 濟 自 由 度, economic freedom index 해당 국가가 기업들이 경영하기에 얼마나 자유롭고 편한 환경을 갖추었는가를 나 타내는 지표이다. 세계 161 개국에 대해 금융시장, 자본이동과 외국인투자, 정부의 재정상태, 정부의 시장개입, 무역정책, 임금 및 물가, 통화정책, 지적소유권 보호 정도, 각종 규제, 암시장 등 10개 분야의 50 개 항목을 평가하여 지수를 산출한다. 점수가 낮을수록 경제적 자유가 높음을 나타낸다. 1994년부터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 Wall Street Journal 이 해 마다 각국별로 주요지표를 조사하여 발표한다. 경제특구( ( 經 濟 特 區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일환으로서 외국자본과 기술의 활발한 국내 유치를 유도 하기 위해 각종 인프라 제공은 물론, 세제 및 행정적 특혜 등을 주기 위해 선정 된 특정지역 또는 공업단지를 말한다. 본래 중국이 1979 년 광동성의 심천, 주해, 산두, 복건성 등에 처음 설치하면서 사용됐으나 이후 그 긍정적인 효과가 확대되 면서 저개발 국가는 몰론이고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 경제특구에서는 법인세, 취득세 등의 가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통화의 장 벽이 없어지며, 미국 달러, 일본 엔화, 유럽 유로화 등을 번거롭게 전환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외국인을 위한 각종 편익시설도 갖춰진다. 대표적인 것은 외국인 전문의사와 약사가 근무하는 종합병원과 약국, 이밖에도 운전면허시험장에는 외국인을 위한 별도의 영어시험이 실시되고 도로교통표지판 및 쇼핑센터 등의 안내판에는 국어, 영어, 한문을 함께 쓰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 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회원국간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경제사회발전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해 1961 년 설립된 선진국의 정책연구 협력기구. 본부는 파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30개국 이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96.12 가입

23 계기비행( ( 計 器 飛 行, Instrument Flight Rules 항공기의 자세 고도 위치 및 비행방향의 측정을 항공기에 장착된 계기에 의존하 여 행하는 비행 계기착륙시설(ILS : Instrument Landing System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가 활주로에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활주로 중심선, 활공각도 및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시설 계류장(Apron 승객, 우편물 또는 화물을 싣고 내리거나 급유, 주기 또는 정비하는 항공기를 수 용하기 위해 육상비행장내에 설정하는 구역 계획관리지역( ( 計 劃 管 理 地 域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이 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계획교통량( ( 計 劃 交 通 量 계획 설계할 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의 발전 및 장래의 자동차교통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획목표년도에 당해 도로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의 연평균 일일교통량(ADDT ; Annual Average Daily Traffic 을 말한다. 계획교통량은 건설 할 도로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당해 도로의 발전동향, 장래의 자동차 교통 상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한다. 계획단위개발( ( 計 劃 單 位 開 發, PUD : Planned Unit Development 일단의 단지계획 및 개발에 있어서 구획분할(subdivision 과 지역제의 규정을 개 별 필지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대상지 전체를 일괄적으로 하여 개발하는 수단을 말한다. 따라서 최소면적, 개발자의 자격요건,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주 차시설 등에 관한 일반지침을 정해주고 개발자는 이 지침의 범위 내에서 사업대 상지와 사업내용의 특성에 맞추어 토지이용계획과 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의 인가를 받은 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계획오수량( ( 計 劃 汚 水 量 과거의 인구 증가실적과 장래 증가추세, 도시의 장래성을 감안한 지역별 인구밀도 를 기준으로 계획인구를 산출한 후 1인 1 일 최대오수량을 곱하여 산출한 수치이다

24 계획우수량( ( 計 劃 雨 水 量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의 도심부는 10 년 시간당 확률평균 강우강도를 산출하며,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의 일반지역과 시급도시는 5년간 시간당 확률평균 강우강 도를 산출한 후 유출계수를 표준으로 하여 이를 산출한다. 계획지역( ( 計 劃 地 域, planning region 고용 또는 소득의 극대화나 지역개발의 극대화 등 어떤 목적을 가장 경제적인 방법 으로 달성케 하는 연속적 공간으로 계획의 필요에 따라 설정된 지역을 가리킨다. 대개의 경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유대가 깊고 특히 어떤 중심지와 주변 지역과의 기능적 의존관계가 존재하는 범위를 묶어 하나의 계획지역으로 설정하게 된다. 계획홍수위(Design Flood Level 각종 하천부속물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홍수량의 수위로서 국가하천의 경우 약 100 년 빈도, 지방하천의 경우 50 80년 빈도의 홍수위 고객위주의 접근방법(consumer-oriented approach 공공정책에 있어 정책의 최우선권을 수요자 혹은 고객에게 부여하는 최근의 공공 서비스 공급개념이다. 이 개념에 입각하면 시민을 수동적 서비스수혜자 혹은 납 세자(tax-payers 라 부르지 않고 고객으로 부르며 모든 정책의 우선권을 고객의 만족에 두는 동시에 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 등의 전과정을 고객의 평가 및 반응 을 기초로 한다. 이에 반하여 공공기관의 예산, 인력, 장비 등을 기준으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종래의 방식을 생산자위주의 접근방법 (producer-dominated approach 이라고 한다. 고도지구( ( 高 度 地 區 도시의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에 대하 여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의해 다음과 같이 세분하고 있다. 1. 최고고도지구 : 도시의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높 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2. 최저고도지구 :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 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7% 를 차지하는 사회를 고령화사회, 14% 를

25 넘으면 고령사회라고 유엔에서 규정하고 있다. 고령화 요인은 출생률 및 사망률의 저하에 있으며 평균 수면이 긴 나라가 선진국 이고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장수는 인간의 소망이기도 하지 만 반면 고령에 따르는 질병 빈곤 고독 무직업 등에 대응하는 사회경제적 대 책이 고령화사회의 당면과제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11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37만여명에 달해 전체인구 (4천5백98 만명 의 7.3% 로 고령화사회로 들어섰다. 고령인구 비중은 80년 3.9%, 85 년 4.3%, 90년 5.2%, 95년 5.9%, 2000년 7.3%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최근 5 년간은 고령화 진행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다. 이같은 추세를 감안하면 2020년께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이 15% 를 돌파하여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를 지나 고령사회로 접어들것이라고 통계청은 전망하고 있다. 영국, 스웨덴은 이미 1975년에 고령사회가 됐으며 프랑스는 80 년, 일본은 96년에 각각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년에 가서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은 아직 고령화사회로 분류되며 고령사회는 고속도로(Expressway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 및 자동차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한 도로로서 중앙분리 대에 의하여 양방향이 분리되고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설계속도도 시속 80km 이상인 도로 를 말하나, 통상 [ 고속국도] 를 지칭하고 있음 고속철도( ( 高 速 鐵 道, rapid transit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에서 열차가 주요구간을 시속 200km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 고시하는 철도를 말한다. 대량성 신속성 안전성을 필요로 하는 교통수단에 대한 욕구와 과학문명의 뒷받 침에 의하여 탄생된 첨단 고급교통수단으로 저소음 무진동 무공해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고속전철의 등장은 장거리 수송수요의 처리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 여건시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신간선, 프랑스의 TGV, 독일의 ICE 등이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건설 중에 있으며 최고속도 시속 300 km에 이른다. 고쇼지( ( 高 藏 寺 일본 나고야( 名 古 屋 시의 동북쪽 200km 에 위치하고 있는 신도시로서, 1961년에 8 만5천명 규모로 계획된 850ha 의 주택도시이다. 고층주택과 보행자 데크(deck 에 의한 도시축의 형성, 보차의 입체적 분리, 장래를 지향한 단일중심체계 (one-center-system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26 고수부지( ( 高 水 敷 地 둔치 고시( ( 告 示 행정기관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는 문 서이다. 행정법상 공고와 명백하게 구별하여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굳이 구별 한다면 고시는 일단 정한 후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효력이 있 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공고 공개공지( ( 公 開 空 地 건축법 에 의하여 확보되는 개방공간으로서 도심지 등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 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5 천m2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일정한 공개공지 를 조성해서 일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 휴식공간을 말한다. 공개공지의 확보면적에 따라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 인접대지선에서 띄어야 할 거리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공고( ( 公 告 일정한 사항을 널리 일반인에게 알리는 문서로서 일시적 또는 단기간의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경우에 사용되고 또한 전혀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사항을 내용으 로 한다. 공공건설 임대주택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전용면적 25.7평 이 하로 건설하여 5 年 이상 임대하는 모든 주택을 총칭하며,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 주택, 50년 임대주택 및 5 년임대 공공임대주택 등이 있음. 반면에 민간건설 임대 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순수한 자기자금만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임 공공공지( ( 公 共 空 地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에서는 도시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및 보행자의 통행과 시민의 일시적 휴 양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일반적으로 공공성과 연속성이 보장되어 있는 비건폐지로서 이미 국토의계획및

27 이용에관한법률 에서 개별지정한 시설인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도로, 주차장, 운하, 하천, 항만, 공동묘지 등을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 따라서 공공공지는 어떤 토지가 건축물 또는 다른 시설에 의해서 건폐되어서는 안되고 공공의 출입이 자유로이 보장되어야 할 도시계획상 필요가 발생하여 기존 의 도시계획시설의 범주 내에서 시설결정이 곤란할 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마련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공공보행통로( ( 公 共 步 行 通 路 대지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통로를 말한다. 공공시설( ( 公 共 施 設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공공의 시설물을 뜻하는 것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건축법 등에서 그 사용 목적에 따라 조금씩 달 리 분류하고 있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시설이라 하면 도로 공 원 철 도 수 도 운 하 항 만 공 항 광 장 녹 지 공 공 공 지 공 동 구 하 천 유 수 지 방 풍 설 비 방 수 설 비 방 화 설 비 사 방 설 비 방 조 설 비 하 수 도 구 거 와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운동장 저수지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이 포함된다. 2. 택지개발촉진법 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시설용지라고 하며, 이에는 택지개 발촉진법 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시설용지라고 하며, 이에는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집회소 운 동 시 설 교 육 연 구 시 설 우 체 국 일 반 목 욕 장 종 교 집 회 장 판 매 시 설 업 무 시 설 의료시설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도시형공장 벤처 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개발사업관련시설 관리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가 포함된다. 공공재( ( 公 共 財,public goods 다음의 두 가지 특성을 가지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첫째는 소비에 있어서의 비경합성으로 소비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아무리 많아 도 한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에는 전혀 변함이 없는 재화와 서비스의 특성을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를 동시에 소비할 수 있으며 한 개 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들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는 소비에 있어서의 비배제성이다. 이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하여 어떤 대가 를 치르지 않고 소비하려고 해도 소비를 못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28 이상의 두 가지 특성을 충족시키는 재화와 서비스를 순수공공재라 하는데, 그 예 는 국방 경찰 일기예보 등대 등이다. 이 두 가지 특성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재화를 민간재 혹은 사적재 (private goods 라 한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재화나 서비스는 이 두가지 특성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통칭하여 비순수공공재 혹은 준공공재라 한다. 공공직업훈련시설( ( 公 共 職 業 訓 練 施 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상 기반시설중의 하나이며, 직업훈련기본법 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을 말한다. 공공청사( ( 公 公 廳 舍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정부가 설치하여 빌려주는 주한외교관을 위한 공관, 교정시설(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을 말한다. 공용의 청사는 도시구성의 중요한 요소가 되며 또한 도시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용자의 편리한 접근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입지선정시에는 각종 교통기관의 배치상황을 고려하여 결 정토록 한다. 공공택지 민간 주택건설사업자에 의하여 개발 공급되는 택지의 반대 개념으로 국가, 지자 체, 정부투자기관( 토지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등 이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 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개발 공급하는 택지임. 수익성을 중요시 하는 민간택지와는 달리 공공택지는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여 계획적으로 개 발 공급하며, 특히 임대주택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을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소형주 택 의무건설 등 공공성을 중요시함. 공공투자( ( 公 共 投 資, public investment 민간투자(private investment 와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중앙 및 지방정부에 의한 투자활동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수익적 사업활동과 비수익적 사업활동을 포괄 하나, 좁은 의미로는 전자를 정부의 자본지출이라 하고 후자만을 공공투자라 한 다. 정부의 지출활동으로서 특히 중요시되는 것은 공공투자인데, 도로 교량 항만 등의 건설 및 관리에 대한 투자는 경제 전체의 재생산에 기여하고 공공복지를 증 진시키지만 민간부문이 투자하기에는 부적절한 비수익적 사업활동인 것이다

29 공공편익시설( ( 公 共 便 益 施 設 고속도로I C, 시청 시의회, 동 읍 면사무소, 법원, 경찰서, 소방서, 세무서, 보 건소, 우체국, 터미널, 역, 항만 등을 말한다. 공급면적 / 전용면적 / 공용면적 아파트 크기는 각 가구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계단 복도 등 여러 가구 가 같이 쓰는 주거공용면적, 그리고 관리사무소 등 단지를 구성하는 기타 공용면 적으로 나누어 표시됨. 아파트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친 것임 공동건축( ( 共 同 建 築 2개 필지 이상의 대지를 일단의 대지로 하여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 한다. 특히 선택적 공동건축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적정기준에 미달하는 필 지가 대지경계선을 접하는 인접필지와 협의하여 자유롭게 공동으로 하나의 건축 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구( ( 共 同 溝 도로의 노면을 굴착하여 도로의 지하에 구축한 박스형태의 암거( 暗 渠 를 말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에서 통신 전기 가 스 상하수도 중앙난방 배관 등 도시의 주요공급 및 기반시설 중 2종 이상을 동 일구내에 공동 수용함으로써 도시의 미관, 도로구조의 보전과 원활한 교통의 유 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현재 광주시는 서구 상무지구에 1개시설 총연장 1,819m 설치되어 있으며, 공동구 설치의 이점은 빈번하게 도로를 파헤치지 않음으로써 도로소통이 원활해지고 도 로 밑 지하를 유효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전신주를 없앨 수 있어 도시미관 도 향상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공동도급계약(Joint Venture 공사 도급계약에 있어 발주관서와 공동수급체(2인 이상으로 당해 계약을 공동으 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 가 체결하는 계약임. 건설공사를 이 행하는 방식에 따라 역할과 책임을 연대하는 공동이행방식 과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는 분담이행방식 으로 구분됨. 공동묘지( ( 共 同 墓 地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에서 묘지라 함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규

30 정에 의한 공설묘지 및 공설납골당과 사설묘지 및 사설납골당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묘지 및 납골당을 말한다. 공동묘지를 결정할 때에는 시가지에 근접되 지 아니한 도시 외곽부로서 장래 시가화가 예상되지 아니한 곳으로 토지의 취득 과 관리운영이 용이하고 장래 확장이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을 지정한다. 공동주택( ( 共 同 住 宅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4층 이하 연면적 660m2 이하인 다세대주택, 4층 이하 660 m2 초과하는 연립주택, 그리고 5층 이상의 모든 주거용 건물인 아파트가 포함된다.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공동주택 하자 공동주택 등에 사용검사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공사 시공상의 잘못 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 불량, 부 착 또는 접지불량 및 결선불량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 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가 발생된 때에는 사업주체는 그 하자를 보 수할 책임이 있음. 하자보수기간은 해당공종에 따라 1 년, 2 년, 3년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내력구조부인 기둥 내력벽은 10 년, 보 바닥 지붕은 5년으로 정하고 있음 공매( ( 公 賣 금융기관이나 기업체가 가진 비업무용 재산과 국세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 류재산을 처분하는 것으로 성업공사가 시행한다. 공매물건 가운데 가장 많은 비 중을 차지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기업체나 개인에게 대출해주고 약정한 기간에 돈을 회수하지 못해 매각 의뢰한 담보물이다. 공사( ( 公 社, Public Corporation 정부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특별 공법인으로 공공기업체의 하나. 어 있으나 사업운영, 회계 등에 관해서는 정부 감독을 받는다. 경영상 독립되 공사이행보증(Performance-Bond 계약 후 준공까지 공사를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보증임. 계약자인 건설업체가 부 도가 날 경우 보증기관 책임하에 업체를 선정하여 잔여공사를 마무리하고, 마무 리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발주자에게 납입하겠다는 금융기관의 보증서를 징구하고 있음

31 공시지가( ( 公 示 地 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에 의하면 연 1회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대표성이 높은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감정평가사가 평가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공 시한 단위면적( m2 당 가격을 말한다. 적정가격이라 함은 당해 토지에 대하여 자유 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합리적으로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하며, 공시지가는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된다. 개별공시지가, 기준시가 공식부문( ( 公 式 部 門, formal sector 제도상이나 사회체제상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경제 및 사회활동부문을 말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복합적이며 내부적으로 조직된 노동구조의 부분 인 상호 관련된 수많은 직종의 집합이며, 둘째 공식적인 경제통계에 등록된 업체, 그리고 노동조건이 법령에 의해 보호받는 부문을 일컫는다. 공실률( ( 空 室 率 아파트나 임대 빌딩에 있어 그 건물 전체의 호수나 사무실 수를 기준으로 비어있 는 비율을 말한다. 공업단지( ( 工 業 團 地, industrial complex/industrial estates/industrial zones 공업단지의 개념이 계획에 이용된 것은 구소련의 경제개발계획에 의해서였으며, 일정 지점에 자리 잡고 있는 일련의 기술적 경제적으로 상호 연결된 공업체를 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업을 집단적으로 설립 육성하기 위하여 계획되고 개 발되는 일단의 공업용지로서 국가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농공단지가 이에 속한 다. 공업용수도(Industrial Water Supply 산업단지에서 소요되는 대량의 공업용수를 원활히 공급하는 시설로서 상수도와는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공급 공업지역( ( 工 業 地 域 용도지역 공역( ( 空 域 공중의 영역

32 공영개발사업( ( 公 營 開 發 事 業 토지개발에 있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민간의 토지를 전면적으로 매수한 다음, 이를 개발하여 주택지 및 주택을 조성 건축하고 이를 개인 및 민 간기업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개발방식을 말한다. 이 개발방식은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 토지의 계획적 이용, 저소득층 문제의 해결 등에서 잇점이 있다. 따라서 공영개발 이념에는 토지소유의 국 공유화, 사업의 주체는 공공기관, 민간 부문의 토지수요 충족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공영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개발 법 에 추진되어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 에 의해 수행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공용부담( ( 公 用 負 擔 공익사업 등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강제적으로 국민에게 부과하는 공법상 의 인적 물적부담을 의미한다. 여기서 인적 공용부담이라 함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인에게 부과되는 각종 의무를 말하며 부담금, 부역 현품부담, 노역 물품부담, 시설부담 등이 있다. 물 적 공용부담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그 재산권에 대해 물권적 변 동( 변경 제한 소멸 을 유발하는 부담을 말한다. 물적 공용부담은 공용수용, 공 용환지, 공용환권, 공용제한으로 구분된다. 공용수용, 공용환지, 공용환권, 공용제한 공용수용( ( 公 用 收 用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강제적 으로 취득하여 국가나 제3 자에게 옮겨 놓는 것을 말한다. 재산권 자체를 취득하 고 재산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한다는 점에서 강제매매( 선매권행사 나 공용제한과 는 다르다. 공용부담, 공용환지, 공용환권, 공용제한, 선매권 공용용량(Joint Use Storage Capacity 홍수기제한수위와 상시만수위 사이의 저수공간으로서 홍수기에는 홍수조절용량으 로, 비홍수기에는 이수( 利 水 용량으로 이용 공용제한( ( 公 用 制 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 동산 부동산 에 가하여지는 공법상의 제한

33 을 말한다. 공용제한은 재산권을 단순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재산권 자체를 강 제적으로 취득하거나 교환케 하는 공용수용이나 공용환지 등과 구별된다. 공용제한은 공법상의 제한이라는 점에서 재산권에 대한 사법상의 제한과 다르다. 따라서 공용제한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행정벌 또는 행정상의 강제집행이 행하 여진다. 공용수용, 공용환지, 공용환권, 공용부담 공용차선( ( 共 用 車 線 shared lane 좌회전/ 직진, 좌회전/ 직진/ 우회전, 직진/ 우회전 등 둘 이상의 교통류에 의해 공 동으로 사용되는 차선을 말한다. 공용환권( ( 公 用 煥 權 토지의 평면적 입체적 효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특정한 구역내의 토지 및 지상의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강제적으로 교환 분합하는 것을 말한다. 공용환권은 토지의 구획 또는 형질을 변경하고 건축물 기타 공공시설을 정비하여 그것과 같은 가치의 다른 토지나 건축물과 교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점에서 는 공용환지와 비슷하나, 바꾸어지는 권리가 토지에 대한 것에 한정되지 않고 새 로이 취득되는 권리가 종전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용환지와 다르다. 공용수용, 공용환지, 공용부담, 공용제한 공용환지( ( 公 用 煥 地 토지의 효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토지소유권 및 기타의 권리( 지상권 지역권 임 차권 를 강제적으로 교환 분합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권리의 실질에 변동을 주지 않으면서 동일한 가치의 토지와 교환케 하는 점에서 공용제한 공용 수용과 다르다. 공용수용, 공용부담, 공용환권, 공용제한 공원( ( 公 園, park 공중의 보건 휴양 위락을 위하여 설치된 녹지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원은 크게 자연공원과 도시공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법적 근거로 살펴보면 전국적 수준의 광역공원인 자연공원( 군립 도립 국립공원 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 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공원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획법 및 도시공원법 에 의해 설치되는 일종의 도시계획시설이다 도시계 도시공원법 에서는 공원의 이용권, 목적이나 성격, 이용자의 구성과 형태 등에

34 따라 어린이공원근린공원도시자연공원묘지공원 및 체육공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도시공원, 자연공원, 어린이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공원시설 도시공원법 에서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도로 또는 광장,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휴게소 장의자 등 휴양 시설, 그네 미끄럼틀 사장( 砂 場 ; 모래밭 등 유희시설, 정구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주차 장 매점 변소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 관리사무소 출입문 울타리 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 는 시설이다. 공유수면( ( 公 有 水 面 공유수면관리법 에서 바다 바닷가 하천 호소( 湖 沼 구거( 溝 渠 기타 공공 용으로 사용되는 국가소유의 수면( 水 面 또는 수류( 水 流 를 의미하며, 공유수면관 리법제4 조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한다. 공유재( ( 共 有 財, common property resource 사회구성원 전체가 함께 소유하고 있는 자원으로서 바다나 호수의 물고기, 공유 림 등이 이에 속한다. 공유재는 과다이용과 과다채취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사회구성원 전체가 적 절히 자제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따라서 공유재에 대한 국가간의 협약 이나 정부의 개입 등을 통해 공유재의 사용제한이 필요하게 된다. 공장재개발사업( ( 工 場 再 開 發 事 業 재개발사업의 하나로 노후 불량한 공장 등이 있는 공업지역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이다. 도시재개발법 에 명시되어 있으나 서울특별 시에서는 실제로 사업을 시행한 사례는 없다. 공장총량제 제조업의 과도한 수도권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허용되는 연간 공장건 축면적을 총량으로 설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공장건축을 제한하는 제도. 2001년도 에는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89만평으로 설정하였음

35 공중권( ( 空 中 權,air right 토지의 지표면과는 별도로 독립된 지표 위의 상부공간에 대하여 사용 지배하는 권리를 말한다. 공중권의 활용은 도시의 한정된 지표공간과 높은 지가로 인한 평면적 확산을 억 제하고 이용되지 않고 있는 상부공간을 이용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 하며, 새로운 개발공간과 더불어 수익을 창출하고, 점차 증가하는 입체적 토지이 용과 함께 복잡해져 가는 권리관계를 명료하게 해준다. 우리나라는 국유철도재산의활용에관한법률 에서 국유재산에 대한 사권 설정을 인정하여 민자역사개발에 적용하고 있다. 공중충돌방지장치(TCAS : Traffic Alert and Collision Avoidance System 항공기가 비행중 다른 항공기와 공중에서 충돌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된 장치 공지율( ( 空 地 率 총단지면적중 개인의 획지나 도로에 의하여 점유된 토지를 제외한 면적의 비율 공청회( ( 公 聽 會, Public Hearing 국회나 행정관청, 공공단체 등이 중요 안건이나 국민의 관심 대상이 되는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이해관계자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공개석상에서 의견을 듣는 제도이다. 공청회는 정책문제 및 대안을 전문가와 주민에게 제시하여 현장감 있는 정보와 의견,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수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으며 보 다 많은 전문가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홍보를 철저히 하는 것이 공청 회의 중요한 성공 요건이다. 적 도의적인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공청회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나 정치 공통감보( ( 共 通 減 保 연도부담에서 제외된 도로면적과 새로이 만들어지거나 확장되는 공원, 하천, 시 장, 학교용지 및 유보지에 충당되어질 감보면적에 대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을 공통감보( 또는 공통부담 라고 한다. 공통감보는 환지기준면적에 정비례해서 감보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른 특별한 요 소를 가미해서 특정택지에 대하여 감보율을 조정하여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연도부담, 유보지

36 공통주제도( ( 共 通 主 題 圖, common thematic map 작성목적 외에 다른 분석이나 행정 또는 계획수립시에 빈번하게 사용되는 주제도 를 말하며 대표적인 것으로는 지형지번도, 행정구역도, 토지이용현황도, 도로망도, 국토이용계획도, 도시계획도 등이 있다. 공한지( ( 空 閑 地 토지투기를 목적으로 지가상승만을 기대하여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택지를 말한 다. 공항( ( 空 港, airport 항공기의 이 착륙을 위해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과 이를 관리 유지하기 위한 시설로서 경계선 안의 구역을 말하며,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에 의하면 항공법 규정에 의한 공항 및 공항시설을 말한다. 공항은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명칭 위치 및 구역지정 고시한 것을 말하며, 공항시설은 공항기의 이 착륙 및 여객 화물 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로서 공항구역 안에 있는 시설과 공항구역 밖에 있는 시설 중 기본시설과 지원시설 등을 말한다. 과대도시화( ( 過 大 都 市 化, overurbanization 일반적으로 한 도시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과대한 인구를 가지게 되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 도시의 경제수준과 깊은 관련이 있다. 과대도시화는 과열도시화(hyperur-banization 와 종종 혼용되고 있다. 굳이 구분하면 과열도시화는 과도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과정을 의미하고, 과대도 시화는 과도한 인구증가로 인하여 그 도시의 경제수준으로 수용할 수 없게 된 상 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제3 세계의 도시에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과열도시화 과밀부담금제도( ( 過 密 負 擔 金 制 度 과밀부담금제도는 경제원리에 기초를 둔 규제제도로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형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정액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조성되는 재원은 당해지역 의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시설에 지원함으로써 수도권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지역은 과밀억제권역( 현재는 서울시 지역만 부과 이며, 대상건축물은 1업무 용 또는 복합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25,000 m2 이상, 2판매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37 15,000 m2 이상, 3공공청사로서 연면적 1,000 m2 이상이다. 부과대상행위는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시 1 회 부과하며, 부담금은 부과대상면 적( 연면적-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 에 표준건축비(2001년도 m2당 1,119 천원 를 곱한 금액의 5~10% 이다. 과밀억제권역( ( 過 密 抑 制 圈 域 수도권지역에서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의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일부,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일부,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일부 등이 포함된다. 과밀억제권역은 국제 중심도시로서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대형건축물은 과밀부담금을 부과 후 허용하였으며, 공장의 신설은 금지 하되 총량범위내에서 허용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안에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구분한 3 개의 권역. 과밀지역( ( 過 密 地 域, congested region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됨으로써 그 지역의 재정이나 개발능력으로는 유입 인구나 산업의 수용에 필요한 주택, 학교, 도로, 상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제공하기에 미흡하여 도시문제가 일어나는 지역을 말한다. 과속방지턱(hump 감속턱이라고도 하며 주로 주거단지 등에서 차량의 속도를 낮추어 보행자의 안전 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의 횡방향으로 설치하는 턱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 과열도시화( ( 過 熱 都 市 化, hyperurbanization 연간 인구증가율이 3.5% 이상을 보여 20 년만에 도시인구가 배가( 倍 加 되는 정도 의 도시화를 일컫는 말이다. 과열도시화는 갑작스러운 인구증가로 도시기반시설 부족과 실업자 발생 등으로 도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때로는 상품수요가 늘 어나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과적차량(Over limit Vehicle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차량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물을 포함한

38 차량이 일정기준( 축하중 10ton, 총중량 40ton, 폭 2.5m, 길이 16.7m, 높이 4.0m 을 초과하는 차량 관리지역( ( 管 理 地 域 국토이용관리법 상에서 준농림과 준도시지역을 하나로 묶는 새로운 용도지역 의 개념이다. 토지의 적성과 이용실태, 인구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전 생산 계획 관리 등의 3 개 지역으로 세분할 수 있다.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호와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생산관리지역은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 관리가 필요 한 곳, 계획관리지역은 자연환경을 고려하면서 체계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한 곳을 각각 지정한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은 준농림지 수준인 용적률 80% 건폐율 40% 로 개발밀도가 제한된다. 관리처분계획( ( 管 理 處 分 計 劃 재개발사업시 분양처분의 내용을 정하는 계획으로서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의 환 지계획에 상응하는 것이다. 즉, 재개발시행에 있어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위 치 면적 용도 지형 등의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 후 분양되는 대 지 또는 건축시설 등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권리를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환지 관망탑( ( 觀 望 塔 대단히 높은 구조로 조성된 탑형태의 조형물을 말하며, 탑 내부에는 각종시설과 전망실을 최상층에 두어 아래에 펼쳐진 자연의 풍치 및 인공에 의한 여러 가지 광경을 한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관망탑은 인간의 욕구를 만족 시켜 주는 해방감 및 정복감을 주는 동시에 그 고장의 상징적인 역할도 담당하는 한개의 기념물적인 성격을 띈 조형 예술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망탑을 설치할 경우는 가급적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고지대를 이 용하며, 이용자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과 주변광장도 포함하여 결정한다. 관제구역(Control Area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에게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일정 범위 의 공역으로서 비행정보구역이라고도 함. 우리나라의 관제구역은 인천비행정보구 역(FIR 과 동일함

39 관제권(Control Zone 이착륙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위하여 공항/ 비행장 중심으로 설정( 반경 5NM, 지표 3,000 피트/5,000 피트 하는 공역으로서 관제탑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민 군 공항과 비행장에 24개소가 있음 광로( ( 廣 路 도로를 폭원별 구분할 때 40m 이상의 도로를 말하며, 폭원이 25m 이상 40m 미 만은 대로, 12m 이상 25m 미만은 중로, 그 미만은 소로로 구분된다. 광역간선도로(MAR : Metropolitan Arterial Road 2 개 이상의 시 도를 통과하여 권역내 중장거리 통행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각급 도로관리청이 건설 및 유지관리하고 있음 광역개발권 행정구역과는 별도로 개발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광역시와 그 주변지역, 산업단지와 그 배후지역 또는 여러 도시가 상호 인접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 고 있는 지역 등을 하나의 광역개발권으로 설정하여 개발하는 제도로서 월 현재 전국에 8 대 광역개발권을 지정하여 개발중임. 8 대 광역개발권은 부산 경남 권, 대구 포항권, 광주 목포권, 대전 청주권 등 4 개 대도시권, 아산만권, 군산 장항 권, 광양만 진주권 등 3 개 신산업지대와 강원 동해안권( 연담도시권 임 광역교통개선대책(MTIP : Metropolit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lans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면적이 100만m2 이상이거 나 수용인구 또는 인원이 2 만명 이상인 사업 을 시행하는 경우, 새로이 발생하는 교통수요의 예측 분석, 교통시설의 개선 확충, 환승시설의 개선 확충, 대중교통수 단의 운영계획, 교통안전시설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대책 광역교통시설(MTF : Metropolitan Transportation Facilities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광역도로, 철, 환승주차장 등의 교통시설을 말함 광역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廣 域 交 通 施 設 負 擔 金, Metropolitan Transportation Facility Fee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의 규정에 의하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여건을 개선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40 위하여 수도권은 부터, 지방대도시권( 부산 울산권, 광주권, 대구권, 대전권 은 ' 부터 시 도지사가 택지개발, 대지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에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징수된 부담금의 40% 는 교통시설특별회계에, 60% 는 지방교통 시설특별회계에 귀속됨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3.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4.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이 시행되 5. 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안에서 시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6.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온천법에 의한 온천 개발사업,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사업 등 광역교통시설부담 금의 산정기준으로는 다음의 산식으로 아파트 분양자에게 부과되게 된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사 업 대지조성사업에서는 = {1 m2당 표준개발비 부과율 개발면적 ( 용적률 200} -공제액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사업에서는 = {1 m2당 표준건축비 부과율 건축연면적} -공제액 광역도로(Metropolitan Road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에 따라 사업비의 50% 국고지원을 받는 2 개 이상 시 도에 걸쳐 있는 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도농통합시 이전의 군지역 일반국도 제외, 지방도( 국가지원지방도 제외, 특별시도, 시도, 군도, 구도. 차로수 가 다른 병목구간 및 미개설로 인한 단절구간, 또는 출 퇴근시간대에 극심한 혼 잡구간( 서비스 수준 D 이상 의 도로를 광역도로로 지정하고 있음 광역도시계획( ( 廣 域 都 市 計 劃 대도시와 그 주변도시 등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행정구역에 대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거나 시 군간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 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광역계획권의 체계적인 장 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계획체계상 최상위 계획을 말한다. 광역도시계획은 20 년 단위의 장기계획으로 공간구조와 기능분담,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 광역시설의 배치 규모 시설, 경관계획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7 개 대도시권역의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목적으로 '99 년부터 수도권, 부산권, 대구 권, 광주권, 대전권, 마창진권, 청주권에 대하여 최초로 수립하였음

41 광역도시계획협의회( ( 廣 域 都 市 計 劃 協 議 會 건설교통부장관과 광역도시권에 포함되는 시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자 하는 때에 협의 자문 등을 위하여 구성 운영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광역도 시계획협의회는 관계공무원, 광역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으 로 구성된다. 광역버스(Metropolitan Bus 2 개 이상의 시 도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주변도시와 대도시의 도심, 결하는 버스 부도심을 직 광역상수도(Multi-Regional Water Supply 취수원이 없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수원을 개발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공 급하는 수도시설로서, 시 군에서 설치하는 지방상수도와 구별됨 광역시설( ( 廣 域 施 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의 규정에 의하면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적인 정 비체계가 필요하여 설치하는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먼저,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을 제외 의 관할구역에 걸쳐서 설치하는 시설로 도로, 광장, 철도, 하천, 운하, 녹지, 수도,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열공급설비, 방송 통신시설, 하수도( 하수종 말처리장 제외 가 있으며,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 용하는 시설로 항만, 공항, 자동차정류장, 공원, 운동장, 유원지, 문화시설, 체육시 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유수지, 공동묘지, 화장장, 납골시설, 유통업무설비, 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에 한함, 도축장,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이 있다. 광역전철(Metropolitan Railway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에 따라 사업비의 75% 국고지원을 받는 전철로서 2 개 이상 시 도에 걸쳐 운행되는 노선. 중심 대도시로의 통근 통학 비중 이 10% 이상인 도시지역을 통과하는 구간, 대도시권의 도심, 부도심 혹은 시( 종 점까지 1시간이내에 표정속도 50 km/h로 운행이 가능한 구간을 광역전철로 지정 하고 있음 * 표정속도 : 기종점간 혹은 버스정류장간의 주행거리를 실제 소요시간( 주행시간, 승하차시간 포함 으로 나눈 속도

42 광장( ( 廣 場, square/plaza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면서 놀고, 이야기를 나누며 쉴 수 있도록 한 만남의 공간이다. 도시의 중요한 옥외행사도 이 곳에서 행하여지고, 그 도시의 상징적 건축물인 시 청사 교회 공회당 상가 사무소 등이 광장을 둘러싸고 위치하거나 가까운 곳 에 있는 경우가 많다. 광장은 고대 그리이스의 아고라(agora 에서는 시민의 집회 또는 상거래가 이루어졌으며, 로마의 포룸(forum 은 종교나 정치상의 집회가 주 로 행하여져 이들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가지가 형성되었다. 중세의 광장은 교회 사원 등 종교적 시위와 행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특수건축물 을 위한 건축광장을 설치하였으며, 또 그 외의 도시구성상에서도 기념비광장 등 이 배치되었다. 근대도시에 와서는 급격히 발달한 교통에 대처하기 위하여 교통 광장을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광장은 기반시설중의 하나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서 교통광장, 일반 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부설광장으로 세분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세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에서 규정 하고 있다.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광주도심의 SWOT S(Strength 강점 : 민주화운동의 발상지로써의 뚜렷한 정체성과 대외적 인지도, 시민적 자긍심이 높은 지역으로 문화사업 및 행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W(Weakness 약점 : 건축물의 노후 불량화, 공간이용의 무질서, 녹지공간의 부 족 및 환경 악화, 교통체계 혼잡 등으로 업무 및 서비스 시설의 감소 O(Opportunities 기회요인 :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지방,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지 원 등 도시경제의 새로운 가능성 T(Threats 위기요인 : 부도심의 발전으로 인한 도심의 관리기능 및 수요기반의 이전, 정보화로 인한 사이버시대의 도래는 교류 및 오락활동의 위축 교각( ( 橋 脚, Pier 교량의 하부구조의 하나로 를 지지하는 구조물 2경간 이상의 경우 중앙부에서 교대와 함께 상부구조 교대( ( 橋 臺, Abutment 교량의 양끝 하부구조물

43 교량전산관리체계(BMS : Bridge Management System 교량의 제원, 점검자료 및 보수이력 등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전산화함으로써 개 축 보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시스템 교토의정서 '97.12월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실행지침으로 년간 선진국들이 1990년 대비 평균 5.2% 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행방안이 '01.11 월에 최종 타결됨. 현재 84개국이 서명하고 33 개국이 비준하였으며, 우리나 라는 '98.9 월 서명하였으나, 아직 비준은 하지 않았음 교토의정서상 부속서 (Annex 국가 부속서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의 구체적 의무를 부과 받은 국가들을 말하며, OECD 국가 및 동국권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음 교토의정서상 비부속서 (Non-Annex 국가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상 보고서 제출 및 환경보전의 일반적 의무이외에 구 체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 받지 않은 개도국 국가그룹으로, 우리나라도 비부속서 국가임 교통개선계획( ( 交 通 改 善 計 劃, TIP;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gram 교통개선계획은 교통기본계획의 세부 실행계획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지역( 수도권, 서울시, 자치구 등 의 교통기본계획상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세부 실행과정, 단계, 예산을 제시하는 실행계획(implementation plan 의 성격을 가진다. 비교적 소규모 지구단위에 수립하는 지구교통개선사업과는 구별된다. 지구교통개선사업(STM 교통계획( ( 交 通 計 劃, transportation planning 현재의 인구, 경제, 토지이용과 관련하여 교통체계를 조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 로 장래의 인구, 경제, 토지이용을 예측하여 교통사업대안을 설정, 평가하며 집행 계획 및 재정조달 등에 관한 제안이 포함된 교통대안을 선정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교통광장( ( 交 通 廣 場 교통광장은 효율적으로 교통을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광장을 말하며 교통광

44 장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 교차점광장, 역전광장, 주요시설광장으로 구분으로 구 분할 수 있다. 교차점광장은 도시내 주요가로의 교차점에서 설치하는 광장이며, 역전광장은 철 도역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광장이고, 주요시설광장은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당해 시설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광장이다. 교통망계획( ( 交 通 網 計 劃, transportation network planning 도로망, 철도망, 버스노선망 등 각종 교통시설의 망을 균형 있게 배치하여 지역 전체에 그물의 눈처럼 교통시설망을 종횡으로 설치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교통문화지수 사람과 화물의 이동과 관련하여 인간이 가지는 신념 및 행동양식의 수준을 나타 내는 척도를 지수화한 것 교통사고 잦은 지점 1 년간 동일 지점에서 인적 물적피해 교통사고가 특별시 광역시 7 건, 일반시 5 건, 기타지역 3 건이상 발생한 지점. 지점의 공간적 범위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의 경 우 차량정지선 후방으로 30m 이내이며, 시가지내 단일로의 경우 반경 100m 이내, 기타 단일로와 고속도로의 경우는 반경 200m이내임 교통섬(traffic island 차량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한 도로횡단을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되는 차도와 분리된 섬모양의 시설을 말한다. 보통 연석 등으로 둘러 쌓여 놓게 되어 있고 그 기능에 따라 유도섬 분리섬 안 전섬의 3 종류로 분류함. 교차로 내에 있어서는 중앙분리대 또는 외측분리대도 교 통섬으로 볼 수 있다. 교통세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94년에 신설된 목적세로 특별소비 세 과세 대상인 휘발유와 경유에 대하여 10 년간( 년 한시적으로 적용됨. 세율은 기본세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력세율을 가산하며, 세입액은 교통시 설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전 액 충당하고 있음

45 교통수요관리(TDM : 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 교통운영체계관리(TSM 중의 한 분야로 볼 수 있으며, 교통시설공급 측면보다 교 통수요를 조절하여 교통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장기적인 공급측면의 시설 확충과 함께 한시적 방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10 부제운행, 차고지증명제, 혼잡통행료징수, 승용차 함께 타기( 카풀 등과 같이 교 통수요 자체를 낮추는 방안인 것이다. 교통운영체계관리(TSM 교통수요관리정책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이용을 억제하거나 통행경로 수단 시간을 변경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교통량을 조절하는 정책.( 예, 교통유발부담금, 자동차부제, 혼잡통행료,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교통수요추정( ( 交 通 需 要 推 定 장래교통체계에서 발생될 수요를 현재시점에서 예측하는 작업으로서 교통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본자료가 된다.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4단계 수요추정 방법은 현재의 토지이용과 교통 체계를 토대로 하여, 1통행발생(trip generation 2통행분포(trip distribution 3 교통수단분담(mode choice 4통행배분(trip assignment 의 순서로 통행량을 구하 는 기법이다. 교통시설특별회계(SATF : Special Account for Transport Facilities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교통세 등 을 주요재원으로 1993년부터 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회계 교통안전시설( ( 交 通 安 全 施 設, transportation/traffic safety facilities 교통안전법 에서는 교통안전시설 (transportation safety facilities 을 도로 철도 궤도 항만시설 어항시설 수로 공항 비행장 및 항공보안에 관련되는 시설과 그 시설물에 부착되어 안전운행 또는 운항을 보조하는 공작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정 등에서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 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도로상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물(traffic safety facilities 을 말한다. 이에는 경찰이 설치하는 신호등,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과 도로관리청이 설치하는 중앙분리대, 방호책, 시선유도표지, 과속방지시설, 충격완화시설 등이 포 함된다

46 교통안전진단 교통시설 수단 및 산업의 공급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발생원인을 체계적으 로 분석하고 그 예방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통안전 감사 교통영향평가( ( 交 通 影 響 評 價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하거나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설을 설 치할 경우 미리 사업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교통체계에 미치는 제반 영향을 분 석 평가하여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목적은 1지역적 차원에서 주변의 토지이용과 교통체계의 현황에 비추어 사업의 규모, 성격 등이 적정한가를 사업시행 전에 살펴보는 것, 2주변지역 교통체계에 미치는 각종 영향을 검토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 아 이를 계획과정에서 고려하는 것, 3사업시행이 주변지역의 교통체계에 파급효 과를 가져오거나 또는 이로 인하여 공공투자의 필요성이 요청된다면 그 정도의 원인자 및 수혜자를 판별하고 비용부담의 원칙을 결정하기 위한 것 등이다. 최근에는 교통영향평가를 비롯한 각종 영향평가가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 향평가법 으로 통합되었다. 교통운영체계관리(TSM : Transportation Systems Management 교통난 완화를 위해 교통수요와 공급을 조절해 기존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 으로 하는 단기적 저투자의 교통개선 방안이다. 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적 미시적 차원에서의 개선방안이다. 차량보다는 승객의 효율적 수송 대표적인 기법으로는 일방통행제, 가변차선제, 버스전용차로제, 승용차 함께 타기 ( 카풀, 혼잡통행료징수 등이 있다 교통유발부담금( ( 交 通 誘 發 負 擔 金 도시교통촉진법 에 의하면 교통시설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 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내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 하는 부담금이다. 부과기준은 연건평 단위부담금 유발계수로 하고, 징수된 부담금 은 ꡐ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ꡑ에 귀속된다. 교통수요를 간접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1990년 이후 교통수요관리정책의 일환으로 1995년 이후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체나 건물주가 건물내 에 근무하는 종사자와 건물이용자의 불필요한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주차 장유료화, 대중교통수단과 카풀이용 촉진, 출근시차제 등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 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최고 90% 까지 감면해주는 기업체교통수요관리라

47 는 인센티브 제도도 병행시행 중이다. 교통유발부담은 매년 7.31일을 기준으로 1회 부과하고 있으며 매년 400억원 정도 가 징수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안의 연면적 1,000 m2 이상의 시설물이며, 부과기준은 1 단위부담금은 연면적 1,000m2~3,000 m2미만은 1당m2 350 원, 바닥면 적 3,000m2이상이고 부설주차장이 10대이상 시설물은 700 원. 2 교통유발계수는 부과대상시설물의 도시규모별, 시설물 용도별 교통유발량의 차이에 따른 가중치 로 최저 0.47에서 최고 5.56 까지 산정. 교통죤(traffic zone 교통계획에서 승객이나 화물의 이동과 흐름을 분석하고 추정하기 위해서 공간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교통죤은 교통분석 대상지역에 인위적으로 경계를 그어 각 교통지구의 연구 및 사회, 경제적 특성, 교통조건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하 여 수집 분석 예측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료수집의 용이성과 자료분석의 편의성을 위해서 각 교통죤은 가급적 동질적 토지이용이 포함되도록 하며, 행정구역과 가급적 일치시키고 간선도로가 가급적 교통지구의 경계와 일치하도록 한다. 교통체계(Transportation System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유기 적으로 연계된 교통수단 교통시설 및 교통운영과 이와 관련된 산업 및 제도 교통축( ( 交 通 軸, corridor 특정 노선의 기 종점( 起 終 點 을 연결하는 선을 말한다. 이러한 교통축이 모여 격자형, 방사형, 환상형 등의 교통망을 만들게 되며, 도시의 골격을 형성한다. 또 한 국가적 차원에서는 고속도로 및 철도를 중심으로 한 교통축이 국가의 골격을 형성하게 된다.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지정제도 상시적으로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지역 또는 주변지역 중에서 극심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또는 '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 로 지정하여 혼잡통행료나 상향조정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부설주차장의 이 용제한 등 다양한 교통수요관리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 도시교통정 비촉진법을 개정하여 도입된 제도

48 교통혼잡세( ( 交 通 混 雜 稅 혼잡세 구분지상권( ( 區 分 地 上 權 일정한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에 입체적으로 범위를 구분해서 설정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즉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할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는 권리이다. 구분지상권은 지중지상권과 공중지상권으로 나눌 수 있다.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고 그 사업구역안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동차운송사업 ( 예, 택시와 전세버스 등 구조조정전문회사(CRC : Corporate Restructuring Company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인수 및 인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정상화와 매 각 등을 목적으로 산업발전법에 의거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설립된 회사 국 공채 (National Loan Public Loan 형식적 법률적으로 정의한다면 경비조달을 위하여 국가나 공공단체가 차입하는 것으로부터 생기는 채무인 재정공채를 의미함. 광의로는 일시적 차입을 위해 발 행되는 단기공채나 증권의 발행을 수반하지 않는 차입금 일시차입금도 포함할 수 있음. 공채는 채무자 즉 차입주체에 따라 국채와 지방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중 국민경제나 국민생활에 있어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국채라고 함. 또한 공채는 국내에서 모집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내채와 외채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 로 국채라 하면 내채를 의미함 국가교통 DB 구축사업 (NTDP : National Transportation Datebase Project 교통정책 및 계획 등에 필요한 교통량 통행실태 등 교통기초자료를 조사 분석하 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98년부터 시행중인 교통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국가기간교통망계획(NITP : National Intermodel Transportation Plan 국가의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간선교통시설의 골격 및 확충방향 등 을 제시하며, 다른 교통계획의 기본이 되는 20년 단위의 장기 국가종합교통계획

49 국가기간교통시설(NITF : National Intermodel Transportation Facilities 고속국도, 일반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지방도, 철도, 공항, 무역항 및 복합 화물터미널 등 지역간 간선교통기능을 수행하는 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교통시설 국가산업단지 건교부장관이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의 육성, 낙후지역의 개발촉진, 2 개 이상의 시 도에 걸치는 지역의 산업단지 개발 등을 위하여 지정 개발하는 산 업단지로서 월 현재 전국에 37개소 7,418만평을 지정하고 있음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토지 자원 환경 시설물 등 국토공간에 관한 제반정보를 디지털화하여 공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 '95년부터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국가차원의 지리정 보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국가지원지방도(Government-Aided Provincial Road 법령상 지방도이나, 국가에서 공사비를 지원하고 지자체가 용지비를 부담 (Matching Fund 형식 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노선을 지정하며, 통상 [ 국지도 ( 國 持 道 ]라고 지칭되고 있음 국가하천( ( 國 家 河 川, National River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국가가 관리( 구 직할하천 하는 하천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88개소 3,109km 이며, 종전에는 직 할하천으로 지칭하였음 국고보조금(Subsidy 국가가 산업정책적 견지에서 기업설비의 근대화, 시험연구의 촉진, 기술의 개발 및 향상, 재해복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보조금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자금 이나 운영자금으로서 무상으로 교부하는 금액. 국고부담금(State Liability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비의 일정액을 국고에서 교부토록 의 무화되어 있는 자금. 국고부담이 의무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고보조금과 구별됨. 그 예로 의무교육비관계 국고부담금, 공공사업비 보조부담금, 재해복구사업 보조 부담금 등이 있음

50 국고채무부담행위(Contract Resulting In Treasury Obligation 국가 재정이 예산 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지는( 부담하는 행위. 예산회계법 제24 조 제1 항에서는 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안 의 것 이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규정 된 것 외에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회계년도마다 국가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 어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유형을 일반적인 채무부담과 재해복구를 위한 채무부담으 로 구분하고 있음 국도( ( 國 道 (National Highway 주요도시, 지정항만, 주요비행장, 국가산업단지,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 와 함께 국가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노선을 지정함. 법령상 명칭은 일반국도 임 국도대체우회도로(National Bypass 시 관내 통과 국도의 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 외곽으로 국도를 우회하여 건설 하는 도로로서, 국가에서 공사비를 지원하고 지자체가 용지비를 부담(Matching Fund 형식 하여 사업을 시행하며, 통상 [ 국대도( 國 代 道 ] 라고 지칭되고 있음 국민임대주택( ( 國 民 賃 貸 住 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30% 및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 주택기금(40% 을 지원 받아 전용면적 60 m2(18 평 이하로 10~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는 주택을 말한다. 국민임대주택단지( ( 國 民 賃 貸 住 宅 團 地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에 따라 개발 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로서 전체 주택중 국민임대주택이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 주택단지(100 만제곱미터 미만에 한하며,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업무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지역을 포함한다 를 말한다. 국민주택( ( 國 民 住 宅 주택건설촉진법 에 의하면,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 받아 건설되거

51 나 개량되는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하며, 특히 85 m2 (25.7 평 이하의 주택을 말한 다. 국민주택기금은 주택건설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 금을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이다. 국민주택 등 국민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제외 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 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중 85m2 이하의 주택 국민주택채권( ( 國 民 住 宅 債 券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 1 2 종국민주택채권으로 나뉘어 진다. 1종 국민주택채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를 받거나 등기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5 년 만기 채권이다. 2종 국민주택채권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민영아파트를 공급받을 때 사는 20 년 만기의 채권을 말한다. 정부는 2003년 현재 국민주택채권발행을 통해 약5조 1000 억원을 거둬들였다. 국제금융자유지역( ( 國 際 金 融 自 由 地 域, international finance centers 외환거래와 국제금융기업활동에 대한 특별한 행정적 규제 없이 자유로운 결제를 촉진하는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은 국내 금융활동과 구별이 없는 경우(on-shore center, 국내금융과 분리되어 행해지는 경우(off-shore center, 그리고 장부상의 거래와 기장만 기록하는 경우(booking center 가 있다. 영국의 런던, 스위스의 취리히, 홍콩 등이 국내외 종합형이고 뉴욕, 싱가포르, 바 레인, 동경, 룩셈부르크, 마닐라 등이 국내외 분리형이다. 그리고 리히텐슈타인, 파나마 등은 장부만 기재하는 경우에 속한다. 국제도시( ( 國 際 都 市, international city 세계도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국제민간항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기술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1944년 12 월 7 일 설립된 유엔의 산하기구( 캐나다 몬트리올 소재. 우리나라는 1952년에 가 입하여 2001년에 이사국에 선출되었음

52 국제자유도시( ( 國 際 自 由 都 市 사람, 상품,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이른바 국경 없는 도시 를 말한다. 어느 나라 사람이든 비자 없이 드나들면서 관광을 즐기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제한 없이 돈을 거래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수입관세가 폐지 또는 감면되고 토 지이용에도 장벽이 없어진다. 홍콩과 싱가포르가 대표적인 국제자유도시이다. 최근 정부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지정해 제주도를 무비자 지역으로 제주공 항과 제주항을 무관세지역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무비자 지역은 외국 인이 제주를 방문할 때 입국사증을 받지 않고도 입국할 수 있다는 뜻. 제주공항과 제주항을 중심으로 한 일정지역을 무관세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이곳을 통해 드나드는 수출입품에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국제자유지역( ( 國 際 自 由 地 域, international free area 일반적으로 국경 및 관세장벽을 뛰어넘어 외국인의 투자와 영업활동에 대한 조 세, 관세 및 각종 규제가 면제 또는 완화되고, 상품의 제조 또는 외국상품의 자유 로운 규제 투입 반출 가공 포장 재수출이 가능한 지역을 말한다. 이를 좁은 의미로는 관세면제 자유지역 또는 비관세 차단지역을 말하며, 넓은 의 미로는 특정 경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외국인의 출입국 및 제도 또는 상업 활동 에 대해 국제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거나 완화한 지역을 뜻한다. 국제자유 지역의 개념은 시대와 국가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그 목적은 어디까지나 외국자본과 기술 또는 외국 관광객의 자유로운 유 치를 통해 지역개발을 촉진하자는데 집약되고 있다. 국제자유지역은 자유관광지 역, 중계무역항, 수출가공/ 수출자유지역, 국제금융자유지역, 자유항 도시/ 경제특 구 등 크게 다섯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국제연합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 (ESCAP :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전후 아시아와 극동지역의 경제재건 지원을 위해 ECAFF(Economic Commission for Asia and the far East 로 월 설립되었으며, 월 ESCAP으로 확 대 개편되었음.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직속의 지역위원회이며 아. 태 지 역의 경제 사회 개발에 관한 협력기구로 특히, 아시아횡단 철도망, 아시안 하이웨 이 등 아시아육상교통망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본부는 방콕에 소 재하고 있으며, 회원국은 61 개국임. 우리나라는 월에 가입하였음

53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 Organization for the Collaboration of ailways ' 설립된 기구로서 구소련체제의 사회주의 국가, 중국 및 동유럽국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국제철도협력기구. 본부는 바르샤바에 있으며, 아제르바이젠, 알 바이나, 카자흐스탄, 몽골, 북한, 러시아, 중국,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27개국이 가입하고 있음 국제표준화기구(ISO :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공업관련분야의 규격통일과 표준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제기관으로서 전문분야별 로 기술위원회(TC 가 있고, 그 산하에는 분과위원회(SC, 작업반(WG 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현재 ITS 관련 국제표준화 활동은 TC 204에서 담당하고 있음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안전하고 경제적인 항공운송업의 발달 등을 목적으로 정기 항공회사들이 설립한 순수 민간단체이며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하고 있음. ICAO 가맹국의 국적항공 사만이 회원 가입이 가능하고, 국제항공운송에 종사하는 항공사는 정회원, 국내항 공운송에 종사하는 항공사는 준회원이 될 수 있음 국지도로( ( 局 地 道 路, local road 이면도로 혹은 지구내 도로라고도 하며, 도로를 기능적으로 분류할 때 속도가 낮 고 교통량이 적으며 이동거리가 짧은 하위도로를 말한다. 도로 국토 및 지역개발기획단(DATAR 1963년 드골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과 경제성장 잠재력 증대를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 직속기관으로 8개팀 50 여명의 담당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정부 부처내 부처 간 지역개발정책의 조정 및 시행, 중앙정부와 지역간 계획계약의 체결 및 주요개 발사업의 조정, 국토계획정책 투자사업의 재정지원을 위한 기금의 운용, 행정 교 육 문화 기술 등 산업입지요소의 지방분산 유도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 앙정부 주도의 지역개발성공의 벤치마킹사례로 자주 인용되고 있음 국토계획( ( 國 土 計 劃 국토기본법 규정에 의하면, 국토계획은 국토를 이용 개발 및 보전함에 있어 서 미래의 경제적 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방향을 설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하며,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

54 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으로 구분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20 년을 단위로 수립하되, 국토의 장 2. 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도종합계획 및 시군종합계획 의 기본이 되며, 부문별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도종합계획은 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당해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당해 도의 관할구역내에서 수립되는 시군종합 계획의 기본이 된다. 3. 시군종합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 의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당해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 하고, 토지이용 교통 환경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수립 되는 도시계획을 말한다. 지역계획은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 하는 계획을 말한다. 부문별계획은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방향 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국토계획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지역에만 수립하고 있는 도시계획을 전국토에 대하여 확대 수립토록 하는 등 국토이용에 대한 선계획-후개발 원칙을 확립하기 위하여 종전의 국토이용관리 법( 비도시지역 과 도시계획법( 도시지역 을 통합한 법률( 제정 군사시설보호구역( ( 軍 事 施 設 保 護 區 域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설정하는 구역이다. 군작전공역(MOA : Military Operation Area 군사작전 및 군항공기 훈련을 위하여 설정된 공역으로서 총 어 있음 37개 구역이 설정되 권장용도( ( 勸 獎 用 途 지구단위계획에서 대상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권장하는 용도를 말하며, 별도의 사 유가 없는 한 지정된 용도로 건축하여야 하는 용도를 말한다. 1 층 전면 권장용도( 前 面 勸 獎 用 途 는 보행공간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1층 전면부 ( 주된 이용 출입구를 설치한 면 에 필요한 용도를 지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유

55 가 없는 한 배치해야 하는 용도이다. 권장재( ( 勸 獎 財, merit goods 어떤 재화의 혜택이 각 개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발생하는 재화, 즉 개인적 혜택 뿐 아니라 사회적 혜택까지 발생하는 재화를 말한다. 교육과 마약금 지조치 등이 이에 속한다. 궤간 레일의 폭으로서 표준궤, 광궤, 협궤가 있음. 표준궤는 1,435mm 로 대부분 국가 가 채택하고 있으며, 광궤는 1,520 mm 로 러시아와 CIS국가 등이 채택하고 있 음. 협궤는 표준궤이하로 우리나라의 경우 1,067mm임 궤도( ( 軌 道 노면전차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도로의 일부를 점용하는 궤도에 차량을 주행하게 하는 일반운수교통시설을 의미한다. 삭도 궤도버스 버스가 궤도 또는 선로 위를 운행하는 체계를 말하며, 유도장치와 제어장치 등이 자동으로 작동된다. 시 외곽의 주거지역에서 일반버스와 같이 승객을 태운 뒤 고 속으로 선로 위를 주행한 후 다시 도심에서는 일반버스와 같이 승객을 내려주는 시스템이다. 규모경제( ( 規 模 經 濟, economies of scale 대량생산으로 얻어지는 비용절감을 말한다. 이는 기업의 생산 혹은 시설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단위당 장기평균비용이 감소하게 됨으로써 발생한다. 반대로 투입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함에 따라 산출이 그 이하의 비율로 증가할 때는 생산물 단위당비용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of scale ꡑ라고 한다. ꡐ규모불경제(diseconomies 그린라운드(green round 환경과 무역의 연계에 관한 다자간 협상을 일컫는 것으로 1991년 미국의 보커스 상원의원이 워싱턴의 국제연구소에서 행한 연설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고, ꡐ제2 의 우루과이라운드ꡑ라고도 하며, 환경문제를 국제간 협상의 주된 문제로 다룬다

56 는 측면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즉, 어떤 제품의 국제간 유통에서 그 제품이 갖는 환경상의 특성은 물론, 제조시의 환경오염 정도를 국제간의 무역에서 관세 등에 반영하자는 논리이다. 결과적으로 그린라운드가 본격화되면 환경문제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대두될 것이다. 그린벨트 타운(greenbelt towns 1935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연방정부 주도하에 개발한 최초 의 신도시들이다. 당초 4 개의 신도시가 계획되었으나, 그 중 워싱턴 교외의 그린 벨트(Greenbelt, 신시내티 교외의 그린힐스(Green hills, 밀워키 교외의 그린데일 스(Greendales 3 개 신도시는 개발되었으나, 뉴저지의 그린브룩(Green bruck 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래드번(Radburn 계획과 함께 대표적인 신도시로 손꼽히는 그린벨트 타운은 미국 에서는 드물게 연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케인즈의 경제이론에 근거한 고용창출과 자족적 전원도시 개념을 결합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개발사업을 추진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그린피스(Green peace 국제적인 자연보호단체로써 1971년 9 월 미국이 알래스카 연안 암칫카(Amchitka 섬에서 시행하려고 했던 핵실험을 막기 위해 반전운동가, 사회사업가, 대학생 등 12명이 낡은 어선을 타고 캐나다 밴쿠버 항을 떠나 항해에 나선 것에서부터 시작 된다. 평화적인 직접 행동(non-violent direct action" 을 활동 원칙으로 삼은 것 이 주목을 받았으며, 1980년대 중반부터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 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정보통신 발달과 각국 민간단체사이의 의사소통과 연대 활동이 쉬워진데다가 냉전체제 해제로 환경문제를 국적에 상관없이 전지구적인 과제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급성장하였다. 네델란드의 암스테르담 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주요활동영역은 1 핵무기와 원자력, 2 대기와 에너지, 3 해 양생태계, 4 유해물질, 5 산림보호 등 다섯가지이다.. 극화( ( 極 化, polarization 지역적으로 불균형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극화현상의 개념은 지역발전의 불균등 한 특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첫째 극화현상은 불균형발전을 야기 시키는 요인을 배타적으로 교환관계에 두었고, 둘째 극화현상은 생산이론을 내포하고 있지 않는 다. 결과적으로 극화현상은 지역에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 역자체가 불균형과 극화의 원인이다. 지역 및 도시계획에서 최초 선호입지가 출현한 후 초기에는 극화의 정도가 증대

57 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둔화된다. 극화발전( ( 極 化 發 展, polarization reversal 중심지의 성장효과가 주변지 혹은 저발전지역으로 확산파급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극화발전현상이 발생하는 요인으로는 1국가사회의 경제구조변화 대도시 집적의 불경제 심화 3도시개발정책 4정부조직 및 행정권의 지방이전 5 주요시설( 생산 및 생산환경시설 의 지방분산정책 등을 들 수 있다. 2 근린공원( ( 近 隣 公 園 도시공원법 에 규정에 의하면 주로 근린거주자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도시공원 근린상업지역( ( 近 隣 商 業 地 域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편의를 위해 소규모 상업시설물이 몰려 있는 곳을 중심으로 상업지역으로 임의 지정한 곳. 주택가에 비교적 가까이 위치해 일용품 및 서비스 공급 기능을 맡아왔다. 근린생활시설( ( 近 隣 生 活 施 設 도보로 쉽게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보통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의미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건축법 상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제1종 및 제2 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제1 종 근린생활시설은 일정한 규모 이하의 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이 미용원, 목욕탕, 의원, 소규모 체육도장,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소규 모 공공도서관 등이 해당된다. 제2 종 근린생활시설은 일반음식점, 테니스장과 같은 체육시설, 종교집회장 소규 모 공연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소규모 제조업 컴퓨터게임장, 사 진관 학원, 소규모 단란주점, 자동차영업소 등이 해당된다. 근린생활시설용지( ( 近 隣 生 活 施 設 用 地 신규로 택지개발을 시행할 때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정하는 땅의 용도 중 하나로 건축법이 정한 근린생활시설만을 건립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주거지역보다는 땅값이 비싸지만 상업용지보다는 싸 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은 필지당 건물의 바닥면적이 500 m2 이하로 슈퍼마켓,

58 소매점, 대중음식점, 다방, 제과점, 세탁소, 목욕탕, 의원, 헬스클럽, 금융업소, 예 체능강습소, 독서실, 이용 미용원, 태권도장, 기원, 탁구장 등이 들어설 수 있다. 근린주구( ( 近 隣 住 區, neighborhood unit 미국의 건축가이며, 도시계획가인 페리(Perry.C.A 가 1929년 제안한 도시계획 접 근방법의 하나이다. 어린이놀이터, 상점, 교회당, 학교와 같이 주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초등학교 도보권을 기준으로 설정된 단위주구를 말한다. 주구는 보통 2~3 개의 분구로서 구성하는데, 2,000호~3,000호의 주택과 인구규모 는 대체로 10,000인~15,000 인, 그리고 가구면적은 1 km3 내외로 정한다. 각 주구에 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동사무소, 파출소, 은행, 수퍼마켓, 도서관, 근린공원, 목 욕탕, 치과별원, 교회 및 주유소 등의 공익시설의 배치가 요구된다. 주구 중심시설은 초등학교와 동사무소 및 수퍼마켓을 포함하는 주구 상점가로서 분구에서 유의하여야 한다. 1,000m이내에 위치하도록 하여 일상생활의 동선의 안전성 확보에 특히 급수율( ( 給 水 率 급수보급률이라고도 하며 급수구역내 총인구에 대한 급수인구의 비를 말한다 년 현재 도시 평균급수율이 95% 정도이고 대도시일수록 높은 급수율을 보이고 있다. 기간( ( 期 間 기한, 기일 기간국도( ( 基 幹 國 道, Key National Highway 국도중에서 국가공단, 지정항만 등을 연결하는 주요 국도노선을 선정하여 단기간 에 집중 건설될 수 있도록 예산을 [ 계속비사업] 으로 편성 시행하는 사업. 도로법 령상의 분류가 아니라 예산배분 편의를 위한 행정적 분류임 기간도로( ( 基 幹 道 路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에 의거하면,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 의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 산도로 및 폭이 8m 이상인 국지도로, 도로법 에 의한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도로법 에 일반국도 지방도,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59 기개발지 주거 상업 공업지역, 제2 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진흥지구, 취락지구 (100 호 이상,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등 대규모 사업지, 또는 지정 고시된 사업예정지 등을 말한다. 기계식주차장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 주차장 기계척도( ( 機 械 尺 度, Machine Scale 인간척도에 대한 비교를 하기 위한 표현으로 사람활동 범위가 기계의 힘, 전자의 발달로 속도나 양적 조작능력이 월등히 증가된 현대사회에서 이용하고 있는 산업 기술을 뜻한다. 기반시설부담구역( ( 基 盤 施 設 負 擔 區 域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규정에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 나 해제되는 지역, 대규모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개발행위가 집중되거나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 등 개발로 인하여 기 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 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기반시설연동제( ( 基 盤 施 設 連 動 制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기반시설과 개발을 연동화함으로써 기존 기반시 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개발을 허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대도시 주변 준농림지 등에서의 소규모 각종 개발로 인해 환경훼손 등 국토 난개발 심화와 국토의 난개발방지 종합대책( 의 후속조치로 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을 통해 기반시설연동제를 도입하였다. 기부채납( ( 寄 附 採 納 국유재산법 에 의하면 사유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는 일련의 법률적 행위로서, 시행령에서 관련내용을 정하고 있다. 예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용도지역이 상 향변경된 부지에서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도로, 공원 등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가 있다

60 기성 부분(Completed Part 공사의 시공 도중에 공정계획에 따라 이미 공사완료된 부분 기성검사(Inspection to the Completed Construction Part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자의 요청에 의거 그때까지 시공된 상태를 검 사하는 것을 말함. 기성대가 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국가계약법 제13조에 의한 감 독을 행하는 자가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다만, 동 검사 3회마다 1회는 동 법 제14조에 의한 정식적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기성고 건설자금의 경우 공사도중에 기술검토에 의한 소요자금사정금액에 대하여 공사 진척도에 따라 공정 또는 공종율을 산출하여 현재 시공된 부분만큼의 소요자금을 나타내는 것을 말함 기성고율 기성고율은 공사계약내용 이행정도 즉, 전체공사 비중에서 완성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공정율은 당초 공정 예정표에 따른 공사진행정도를 의 미하는 것임 기성액 일정기간에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져 발주자가 확인한 금액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REITs : Corporate Restructuring - REITs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할 목적으로 설립하는 리츠로서 투자대상이 구조조정용 부동 산에 한정되어 있음 월 현재 교보메리츠퍼스트 CR-REITs가 최초로 설립되 고, 코크렙 제1호 CR-REITs를 케이원 제2호 CR-REITs 등 3개사가 상장되었음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 Corporate Restrucuring Vehicle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거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고 약정체결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약정 체결기업에 투자하거나 약정체결자산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운영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 기업촉진지구( ( 企 業 促 進 地 區, enterprise zone 산업경제부문에서 민간기업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으로서 각종 세

61 제혜택 및 토지이용 규제의 완화 등이 수반된다. 지정목적은 개발에 대한 제도적 제약이나 비용을 예외적인 범위까지 줄여서 지방기업을 지원하거나 외부로부터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다. 기업유치지구에는 입지조성, 도로 및 기타 하부구조의 여러 요소들에 대한 국가의 투자가 있을 수도 있다 년대 초반 영국에서는 런던의 도크랜드(Dock Lands 를 포함하여 다수의 기업유치지구가 지정되었다. 기업유치지구를 지지하는 사람 들은 이것을 지방고용의 효율적 도구로 간주한다. 기일( ( 期 日 기간, 기한 기존선 전철화 기존의 철도에 전차선을 가설하고 전기동력을 공급하여 고속열차가 운행할 수 있 도록 개량하는 사업 기준시가( ( 基 準 時 價 1978년에 도입된 과세기준으로 공시지가와는 달리 투기가 우려되는 특정한 지역 의 아파트와 고급빌라( 연립주택, 골프회원권 등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평가, 고시하는 재산평가액이다. 기준시가는 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과세에 활용되고 있다. 토지는 매년 공시지가를 통해 고시할 수 있지만 아파트 고급빌라 등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자체도 재산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로만 평가할 수 없 다. 따라서 국세청은 공시지가가 고시된 지역에서 투기의 위험성이 있거나 투기 로 인해 공시지가를 훨씬 넘었을 때 그 지역에 대해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을 조 사하여 기준시가를 고시하게 된다. 공시지가 기준용적률( ( 基 準 容 積 率 용적률 기초수요( ( 基 礎 需 要, basic needs 인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어떤 공통적인 조건 이 있으며 이러한 조건들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른 수요가 있으며 이 필수적인 요건으로서의 수요를 기초수요, 기본적 인간수요(basic human needs, 기초적 최

62 저수요(basic minimum needs 등으로 부른다. 그러나 기초수요의 개념 정의를 적절히 한다하더라도 기초수요의 범역을 규정하 는 것과 그것을 측정하는 측정지표의 설정이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개인이나 사 회의 기초수요는 그 개인이나 사회가 처해 있는 입지와 발전단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기초조사( ( 基 礎 調 査 도시계획의 기초조사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인구, 토지 이용, 교통량, 각종시설 등을 토대로 지역적인 확대, 분포경향, 발전방향 등을 공 간적으로 분석하여 도시계획의 발전논리를 전개시키는데 필요하다. 기초조사항목은 크게 인구, 상업, 토지, 시가지면적, 주택, 교통, 환경, 도시시설, 도시재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한( ( 期 限 어떤 법률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한다던가, 언제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하는 것 과 같이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이 일정한 일시의 도달을 의미하는 경우에 사 용한다. 참고로 기간( 期 間 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과 같이 시간적인 간격이 길 이를 표시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기일( 期 日 은 어떤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이 일정한 날에 매여 있는 경우에 쓰인다. 기후변화협약(UNFCCC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990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2 차 세계기후회의에서 기본적인 원칙에 합의하고, 1992년 5월에 정식으로 체결된 국제환경협약으로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156 개국이 가입하여 있음. 정식명칭은 [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 으로 목적 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방출을 제한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음 길가장자리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표지등으로 그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길어깨 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정 에서 도로의 주요 구조부를 보호하거나 차도

63 의 효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차도 보도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 로에 접속하여 설치되는 띠모양의 도로부분을 말한다

64 ㄴ 나대지( ( 裸 垈 地, unused housing site ㄴ 지목이 대( 垈 인 토지로서,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은 대지를 말한다. 나튬공법 (NATM 공법 : New Austrian Tunnelling Method 터널을 굴착기 및 발파에 의해 뚫고 벽면을 보강하여 시공하는 방법 낙후지역( ( 落 後 地 域, backward regions/depressed region 인구의 자연증가율이 높고 남아도는 노동력이 많으며 전통적인 농업이 지배적인 산업구조를 가진 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은 주민의 생활수준이 전국 평균보다 훨 씬 낮으며 문화적 경제적 후진성으로 인해 타지역과 고립되어 있다. 난개발( ( 亂 開 發, sprawl 무계획적인 도시의 확산으로 인해 도시 외곽의 녹지공간과 농업용 토지를 잠식할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부담가중,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 등을 초래하여 도시 전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개발형태를 의미한다. 지속가능한 토지이용계획의 가장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도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 는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다. 내국인대우(NT : National Treatment 상대국 기업/ 국민에게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내력벽( ( 內 力 壁, bearing wall 아파트 수직하중, 수평하중을 기초에 전달하면서 수직하중을 지지하는 벽체로서 대부분 콘크리트 구조이다. 반면에 비내력벽(non bearing wall 은 주로 칸막이 역 할을 하는 벽돌 구조로서 자체하중만을 받고 상부에서 오는 하중을 별로 받지 않 는 사잇벽을 말한다. 내륙컨테이너기지(ICD : Inland Container Depot 수출입화물의 집하 수송 배송 보관 통관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화물수송용 내륙통 관기지로서 복합화물터미널의 일종

65 노령화지수( ( 老 齡 化 指 數 14세 미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백분율 노면전차( ( 路 面 電 車 경량전철의 한 종류로 자동차와 도로를 같이 사용하면서 궤도를 주행하는 전기동 력의 교통수단을 말한다. 최근에는 낮게 제작되어 노약자가 타고 내리기 쉽게 설 계되었으며, 휠체어를 이용한 지체부자유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리프트를 설치하 기도 한다. 현재 구미 도시에서 인기 있는 준대중교통수단 중 하나로서 많은 도 시에서 이미 운행이 되고 있다. 내부수익률(IRR : Internal Rate of Return 당초 투자액의 현재가치가 그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수입액의 현재가치와 동일하 게 되는 할인율. 다시 말하면, 순현금 흐름의 현재가치 합계액( 투자액의 현재가치 와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의 현재가치 차액 을 0 으로 하는 이자율임. 내부수익 률이 다른 곳에 투자했으면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인 이자율이나 할인율보다 클 경 우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노상시설( ( 路 上 施 設 도로의 부속물( 공동구 제외 로서 보도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중앙분리대 길어깨 및 환경시설대 등에 설치되는 시설로서, 도로표지 등을 말한다. 길어깨, 환경시설대 예를 들어 가로수나 내셔널트러스트운동(National Trust Movement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이나 기부 증여를 통해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 자원과 문 화자산을 확보하여 시민 주도로 영구히 보전 관리하는 시민 환경운동으로 1895년 영국에서 시작됨.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시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용인 대모산 매입운동 등을 추진한 사례가 있음 노숙자( ( 露 宿 者, homeless 노숙자란 일정 주거가 없이 지하철역, 지하도, 공원 등 길거리에서 잠을 자거나 임시수용시설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노숙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결함으로 정상적인 활동능력이 없는 사람, 실직 등으로 경제적 기반을 상실하여

66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특별한 사회적 대응책이 없이 거리에서 생활해야 하는 사람들을 총칭한다. 1997년 IMF 사태 이후 실직 노숙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1999년 2월 우리나라 전역의 노숙인 수는 약 1만여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나 부랑인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약 1만3 천여명의 노숙인은 제외되었으며, 형제, 친지, 친구 집에 얹혀사는 사람들, 쪽방, 함바, 여인숙, 만화방 등지에서 일세방형태의 주거생활을 하는 사람 들, 정상적인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다. 내역입찰제도 추정공사비 50 억원 이상공사에 적용되며, 입찰자가 발주처에서 배부한 물량내역 서에 단위가격을 산정하여 입찰시 총액과 함께 제출하는 제도임. 내역서는 계약 변경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내역 입찰제를 적용하지 않은 찰 후 계약시 내역서를 제출하고 있음 50억원 미만 공사는 낙 내화구조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거주자들의 피난을 위하여 일 정시간동안( 부위에 따라 1시간-3 시간 건물자체가 붕괴되지 않도록 갖추어야 하는 구조 노반 ( 포장층 포장의 표층과 노상 사이의 부분으로 비소성의 조립재료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통상 표층, 중간층, 기층, 보조기층 등으로 구성됨 노상 포장밑 즉 노반밑의 부분, 성토구간에서는 성토의 최상층 적어도 1m 두께의 부분, 절토 구간에서는 자연상태의 지반면으로부터 적어도 깊이 1m까지의 부분을 말함 노상 주차장 도로의 노면 등에 설치된 주차장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노선을 정하고 그 노선에 따라 정기적으로 사업용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송사업( 예,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등

67 노외 주차장 도로의 노면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 노후 불량 건축물( ( 老 朽 不 良 建 築 物 노후 불량 건축물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계획법 에 의해서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20 년이상이 지난 건축물을 의미하고 있으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에서는 건 축년도와 건축물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할 수 있 는 기간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40 년, 4층 이하의 건축물은 30년 년 1월 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5층 이상 건축물은 22+( 준 공연도 년, 4층 이하의 건축물은 21+( 준공연도-1980 년 년 12월 31일 이전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녹도( ( 綠 道 공원 및 녹지체계를 원활히 연결하기 위하여 녹지를 선형으로 조성한 것으로, 보 행자전용으로 사용되며 충분한 식재와 휴식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보행자전용도 로보다 폭원이 넓은 것이 특징이다. 녹도내에 주변공간이나 놀이 및 운동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이용이 용이하도 록 조성하며, 근린공원으로 연결되는 접근도로로 이용되기도 한다. 폭원은 12~ 20m 정도이다. 녹색도시( ( 綠 色 都 市 공해발생과 자연파괴를 최대로 줄여 인간이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조성 되는 도시. 녹지 70% 이상, 태양 풍력 등의 발전, 식수와 생활용수를 따로 공급 하는 중수도 시스템, 도로포장을 최대로 줄인 도로와 전차 모노레일의 무공해 교통망, 도심속 농경지, 무공해 첨단시설을 갖춘 인텔리전트 빌딩 등 말 그대로 꿈의 도시이다. 녹색세금제도(green tax 재활용이 불가능한 제품 및 오염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되 조세납부액만큼 소 득세 등을 감면해 주는 세수중립적(revenue neutral 세목으로서 처벌보다는 보상 에 초점을 두는 일종의 인센티브제도이다

68 녹색주차장( ( 綠 色 駐 車 場 녹색주차장은 도심 녹지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을 걷어내고 잔디를 심은 뒤 차량 바퀴가 닿는 부분에는 철근이나 플라스틱 등의 구조물을 설 치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서 잔디주차장으로도 부른다. 현재 상암동 월드컵경기장과 월드컵공원 내 하늘공원에 각각 1백59대와 14대 규 모의 녹색주차장이 설치돼 있으며, 2004 년부터 서울시내 공공기관 ( 시청 구청 구의회 공원 보건소 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등 주차장이 아스팔트 대신 잔디 로 덮인 녹색주차장으로 바뀐다. 녹지( ( 綠 地 사전적인 의미로는 풀이나 나무로 된 땅이라고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에서는 도 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 및 재해를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경관 의 향상을 도모코자 지정되는 도시계획시설이다. 통상 ꡐ시설녹지 ꡑ라고 표현되고 있으며 주로 도시의 환경조성과 소음, 공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 및 철로변 등에 일정폭의 녹지대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녹지는 기능에 따라 도시공원법 에서 완충녹지와 경관녹지로 세분된다. 경관녹지, 완충녹지 녹지자연도( ( 綠 地 自 然 度 생태계의 자연성 정도를 녹지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척도로서 식생과 토지이용 현 황에 따라 녹지공간의 상태를 0 ~ 10 등급, 총 11 단계로 등급화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녹지자연도를 도면화한 지도를 녹지자연도도( 綠 地 自 然 度 圖 라 하며, 흔히 개발사업에 대한 생태계 훼손정도의 기준으로 사용한다. 녹지지역( ( 綠 地 地 域, Green Zoon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공해방지, 보건위생 등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 한 지역. 녹지지역은 다시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나눠진다. 생산녹지 지역은 농업, 임업, 목축업지구 등이 포함된 녹지지역으로 농림, 목축업과 같은 재배 및 생산활동이 가능한 지역이며, 자연녹지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구로 생산 녹지지역에서 허용되는 재배 및 생산사업마저도 제한되는 지역이다. 용도지역 농공단지 시장 군수가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 육성하기 위하

69 여 지정 개발하는 산업단지로서 월 현재 전국에 296개소 1,386만평을 지정 하고 있음 농림지역 농업진흥 및 보전임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한 지역이다. 용도지역 농업진흥지역( ( 農 業 振 興 地 域 농지법 에서 농업진흥지역은 시 도지사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하기 위하여 도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한 지 역을 말한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키 위하여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 과 농업보호지역( 농업진흥지역의 용수 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으로 구분하여 지 정할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대상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농림지역 준농림 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도시계획법상의 녹지지역이다. 느린 도시(Citta Slow 현대사회의 바쁜 속도를 포기하고 느릿느릿하고 조용하고 여유 있는 삶을 즐기며 지방색을 보존하는 동시에 모더니즘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설립된 도시이다. 최근 이탈리아 투스카니와 움부리아 지방의 그레베시 등 33개 소도시가 느린 도 시를 세우겠다고 발표함. 느린 도시 설립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일단 자동차를 추방하고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며 공해없이 조용히 움직이는 전기버스를 늘리려 하고 있음. 님비 신드롬(NIMBY syndrome 장기중심적 공공성 결핍현상, 늘어나는 범죄자, 마약중독자, AIDS 환자, 산업폐기 물, 쓰레기 등의 수용 또는 처리할 시설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자 기 주거지역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는 것에는 강력히 반대운동을 벌이는 사람들 을 총칭함. Not ln My Backyark' 의 약자 님비현상(NIMBYs : Not in My Back Yard Syndrome 님비현상은 말 그대로 내 집,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내가 속해 있는 지역에는 절 대로 혐오시설을 둘 수 없다는 증후군을 나타내는 말이다. 여기서 주민이 원치

70 않는 혐오시설이란 핵발전소, 쓰레기 매립장, 공해배출 공장, 고속도로, 공항, 감 옥, 정신병원 등 그 종류가 매우 광범위하다. 이러한 시설들은 어딘가에 반드시 입지해야 할 시설로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나,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는 설치를 원치 않는다는 지역이기주의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71 ㄷ 다가구주택 건축연면적이 200 평(660 m2 이하이며 19세대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로 3 층이하(1층이 주차장이면 4 층까지 허용 로 분양이 불가능한 단독주택 ㄷ 다기준평가법(Multi-criteria Evaluation 1970년대 고전 환경경제학분야에서 활용되어온 것으로 갈등적이며 상충적인 평가 기준들로 이루어진 여러 대안들을 평가하여 보다 더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내는 접근방법이다. 다기준평가법 도로(Multi-criteria Evaluation road 도로법 상으로는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고속도로, 일반도로, 특별 시도, 지방도, 시도 및 군도 만을 가리킨다. 국토계획법 상으로는 차량이나 보 행에 이용되는 도시계획시설을 말한다. 토지적성평가항목상의 도로는 대중교통수 단이 통과하는 간선도로와 지정 고시된 계획도로를 말한다. 다마 신도시( ( 多 摩 新 都 市 동경에서 25km 지점에 위치한 다마( 多 摩 지역에 일관된 개발을 유도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지닌 택지 및 주택을 대량공급하기 위해 1964년에 다마 뉴타운계획이 결정되었다. 총면적은 약 3,160ha, 계획인구 약 33 만명으로써, 광역적인 차원의 계 획을 수립하여 침상도시(bed town 개념에서 벗어나 하나의 거점도시화를 이루고 자 하였다. 이에 따라 주거기능 외에 교육, 문화, 업무, 상업과 무공해 공업 등의 기능을 유치시켜 주변 타 지역과 연계된 다마 신도시의 자립화를 추진하고 있으 며 이를 위해 사업지구내에 유치하여 시설용지의 설정을 계획하고 있다. 다목적댐(Multi-Purpose Dam 하천의 흐름을 막아 생활 공업 농업용수의 공급과 함께 홍수 조절 및 발전 등 다 양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댐으로서 높이 15m 이상을 말함( 소양강댐, 충주댐, 안동 댐, 합천댐, 임하댐, 남강댐, 용담댐 등

72 다세대주택( ( 多 世 帶 住 宅 건축연면적이 200 평(660 m2 이하이면서 높이는 4층이하인 주택으로서 분양이 가능 한 공동주택이다 다인승차량우선처리( ( 多 人 乘 車 輛 于 先 處 理 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이나 일정 인원이상을 태운 승용차를 말하는 것으로, 이 러한 다인승차량이 일반차량보다 더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교 통관리기법을 말한다. 1 인 탑승 승용차이용자를 승용차 함께타기( 카풀 나 대중교통으로의 통행유도하고, 제한 공급된 도로시설의 이용효율을 높여 도시지역 교통혼잡을 완화시킴과 동시에 통행시간 단축과 차량 운행비 절감을 통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대표적인 기법으로는 버스전용차로제와 서울시의 경우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시 3 인 이상 탑승 승용차에 대한 통행료 면제 등이 있다. 다중주택 3층 이하로서 면적이 330 m2 이하이고,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주택( 단독 주택으로 분류됨. 다가구주택 등과 달리 실내욕실, 주방 등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은 주택임 다핵이론( ( 多 核 理 論, multiple nuclei theory 1945년 지리학자인 Chauncy D.Harris와 Edward L.Ullman이 도시성장의 동심원 모형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이론이다. 이 이론은 Burgess의 이론과 같이 시카고 지역의 경험적 관측을 기초로 해서 대 도시권이 여러 개의 도시로 형성되어 있다는 가설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여러 개의 도시들은 중심지인 핵을 중심으로 성장한다는 것이다. 동심원이론과 선형이 론의 혼합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단거리전용통신(DSRC : Dedicated Short-Range Communications 차량에 부착된 단말기와 노변통신장치간의 고속 무선통신을 통해 자동요금징수, 교통정보 송수신, 차량인식 등의 다양한 ITS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기술 단위화물적재체제(Unit Load System 수송 보관 하역 등의 물류활동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하여 여러개의 물품 또는 포 장화물을 기계에 의한 취급에 적합하도록 하나의 단위로 정리하여 상하역을 기계

73 화하고 수송 보관 등을 일관하여 처리하는 구조 단일목적댐(Single-Purpose Dam 생활 공업용수, 관개용수, 수력발전 등의 단일목적으로 건설하는 댐( 발전전용댐 : 청평댐, 농업용댐 : 장성댐, 상수원댐 : 광주댐 단주(bollard 단주는 경사로나 가로의 차량의 통행을 자연스럽게 막거나 특정공간의 경계를 나 타내는데 이용하여 교통흐름을 유도하는 시설물이다. 즉, ꡐ차량은 출입금지니 걸 어서 오십시오ꡑ라는 함축성을 내포하고 있다. 단주를 배치할 때에는 1.5m 이상 간격으로 설치하여 휠체어나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대 폐차 사업용차량의 노후화, 차령의 만료 등에 따라 기존의 차량을 매각 또는 폐차하고 신규차량으로 등록하는 제도로서 기존 차량의 등록번호가 신규차량에 승계되어 등록됨 대가구( ( 大 街 區,super block 슈퍼블럭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Metropolitan Transportation Plans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시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대도시권 광역 교통시설의 건설과 개량, 광역교통체계개선 및 광역교통수요의 관리, 광역적 차원 에서의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및 운영개선, 광역교통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투자비 분담 등에 대하여 수립하는 5년단위 광역교통계획 대런던계획(great London planning 런던에 과밀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을 분산시켜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해결하 려는 의도에서 1944 년 에버크롬비(Abercrombie 교수에 의해 계획되었다. 이 계 획의 골자는 런던 시가지의 팽창을 막기 위해 외곽에 너비 리고 내부시가지에 거주하는 약 역으로 이주시키는 것이었다. 10km의 녹지대를 돌 100만명을 공업과 함께 주로 녹지대와 그 바깥지 런던을 중심으로 내부시가지, 교외환, 녹지대환, 외부전원환 등 4 개의 환( 環 을 설 정하고, 교외환과 외부전원환에 인구분산 및 산업배치를 추진하였다. 이를 수용하

74 기 위해 런던중심 15마일 외곽에 8 개의 신도시(Welyn, Hatfield, Hamel Hempstead, Harlow, Basidon, Crowley, Bracknell, Stevenage를 계획하고 공업배 치법(1945, 신도시법(1946 을 제정 공포하여 이를 뒷받침하였다. 대수선 건축법 제2 조에 의거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 건축물의 외 부형태를 변경하는 행위임. 1 내력벽의 벽면적을 30m2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 2 기둥을 3 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 3 보를 3개이상 해체하여 수 선 또는 변경, 4 지붕틀을 3 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 5 방화벽 또는 방 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 6 주계단 피난계단 또 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 7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 담장을 포함 변경 등의 행위가 있음 대차 차륜축, 대차프레임, 기초 제동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주행에 직접관련이 있는 장 치로서, 주로 차체에 대하여 회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대차변경(Boggie Change 궤간이 서로 다른 경우, 는 방식 화물 등을 환적하지 않고 대차를 변경하여 계속 운행하 댐 건설목적에 따라 다목적댐, 단일목적댐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댐재료에 따라서는 필댐(Fill Type Dam, 콘크리트댐으로 분류함 덴리 신도시( ( 千 里 新 都 市 1958 년경 일본 오사카( 大 阪 의 인구는 5백만에 이르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오사카시 북측 15km 지점에 위치한 덴리 구릉지를 선정하여 계획인구 15만명 규 모의 신도시로 계획키로 하였다. 오사카부 기업국이 개발주체가 된 덴리 신도시계획에서는 도시의 구성을 3개 지 구로 구분하며 각 지구는 3~5 개의 주구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주구들은 오사 카에서부터 연결되는 전철의 정거장을 따라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형성하도록 계 획하였다. 지구의 중심에는 지구센터, 주구의 중심에는 초등학교가 설치되어 있으 며 주구는 2 개의 분구로 나뉘고, 분구에는 근린 센터가 있다

75 이상과 같이 덴리 신도시 건설은 토와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1958년 기본구상이 작성되어 각계의 신중한 검 1968년 계획이 완성되기까지 치밀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 이후 일본 신도시개발의 전형을 제시하고 있다. 덴리 뉴타운은 영국의 직주 병존하는 자족도시가 아니라 순수한 침상도시로 계획되었으며, 후크(Hook 와 래드 번(Radburn 의 계획을 바탕으로 도시체계를 형성하여 주택단지설계의 전형으로 활용되고 있다. 도근점 지적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는 평면기준점으로서 지적삼각점의 하위의 기준점이다. 도농통합( ( 都 農 統 合 도시와 농촌의 역할과 기능을 상호보완적으로 연계 개발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하 는 지역개발전략이다 년에 행정구역상 시( 市 에 해당하는 도시지역과 군( 郡 에 해당하는 농촌지역을 통합하는 시 군통합은 도농통합의 맥락에서 추진된 행 정구역개편이며, 이렇게 하여 통합된 행정구역을 도농복합형태의 시라고 하며, 흔 히 도농통합시라고 부른다. 도로( ( 道 路, road 일반적으로 두 지점간에 사람과 물자를 경제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으 로 설치한 지상의 시설이라 할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에서는 폭 4m 이상으로서 일 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를 말하며, 보행자전용도로의 폭은 1.5m 이상으로 하 고, 자전거전용도로의 폭은 1.1m( 길이가 100m 미만인 터널 및 교량의 경우에는 0.9m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도로는 기준에 따라 다르게 구분한다. 1 사용 및 형태별 구분 :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 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2 도로의 규모( 폭원 별 구분 : 광로(40m 이상, 대로 (25m 이상~40m 미만, 중로(12m이상~25 미터 미만, 소로(12 미터 미만 3 기능 별 구분 :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도시고속도로, 특수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도로관리통합시스템(HMS : Highway Management System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도로관련 시스템( 포장관리, 교량관리, 교통량조사, 도로대장 등 을 통합 연계하는 정보체계

76 도로교통관리시스템(ATMS : Advanced Traffic Management System 도로교통정보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실시간으로 도로이용자에게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체계로서 고속도로교통관리시스템(FTMS 과 국도교통관리시스 템(NHTMS 이 있음 FTMS : Freeway Traffic Management System NHTMS : National Highway Traffic Management System 도로교통정보시스템(ATIS : Advanced Traveller Information System 교통여건, 교통상황, 교통규제상황, 주차장 상황 등 교통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출 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최단경로와 소요시간 등 운전자가 필요로 하는 교통정보 를 FM 다중방송 또는 차량에 장착된 모니터 등을 통해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도로안전시설(Traffic Safety Facilities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안내표지,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총칭 도로율( ( 道 路 率, road ratio 시가지면적에 대한 도로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도로율을 도 시기반시설의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로서 드는 경우가 많은데, 획 환경의 정비 문화의 정도 등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도시의 계 도시계획시설의결정및구조 설치기준에관한규칙 에서는 적정도로율을 주거지 역 20% 이상~ 30 % 미만( 주간선도로 10% 이상~15% 미만, 상업지역 25% 이 상~ 35 % 미만( 주간선도로 10% 이상~15% 미만, 공업지역 10% 이상~ 20% 미만 ( 주간선도로 5% 이상~10% 미만 으로 제시하고 있다. 도로절개면유지관리시스템(CSMS : Cut Slope Management System 도로 절개면의 낙석 산사태를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절개면에 대 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최적의 정비 공법 및 투자 우선 순위를 제시하는 시 스템 도로포장관리체계(PMS : Pavement Management System 도로의 포장노면 상태를 적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자동화된 포장조사 장비를 이용한 현장조사 시행과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하여 포장의 보수 보강공법 을 결정하는 도로관리전산시스템( 일반국도 10,000 여km에 대하여 시스템을 운용중

77 도로표지( ( 道 路 標 識, road sign 도로구조의 보전과 교통의 원활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방향표지, 이정표지, 경계표지, 노선표지 등이 있다. 방향표지는 운전자가 어떤 목 적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보통 교차로 전방에 화살표와 지역명을 기입하여 안내 하며, 이정표지, 경계표지 등으로 보조하여 안내한다. 도류화( ( 島 流 化 차량이나 보행자를 질서 있게 이동시킬 목적으로 교통섬이나 노면표시를 이용하 여 상충하는 교통흐름을 분리시키거나 규제하여 명확한 통행경로를 지시해 주는 것을 말한다 도서관( ( 圖 書 館, library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규정에 의하면 도서관자료를 모집 정리 분석 보존 축 적하여 공중 또는 특정인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 조사 연구 학습 교양 등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도서관의 종류로는 그 설립자에 따라 국립도서관 공립도서관 사립도서관으로 구분하며, 그 설립목적에 따라는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 도서관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으로 구분하는데,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 칙 에 서는 도서관을 공공도서관전문도서관특수도서관으로 한정하며 규정하고 있다. 도시( ( 都 市, city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곳 都 와 물건을 사고 파는 市 라는 뜻으로 된 한자 의 상형문자와 같이, 많은 사람이 모여 활동( 주거활동, 경제활동, 문화여가활동, 교통활동, 행정활동 하는데 필요한 물리적 제반시설( 주택 상점 등의 건물, 도로 등 교통시설, 각종 행정기관의 청사, 상 하수도의 기반시설 이 집적되어 있는 일 정한 범역을 가진 토지( 공간 인 동시에 생활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에 명시되어 있는 시가 되기 위한 기준은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 만 이상( 읍은 2 만이상 이어야 하며, 당해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내 에 거주하는 인구와 상업 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각 각 전체의 60% 이상( 도농통합시 45% 이상, 읍 40% 이상 이다. 도시경관계획( ( 都 市 景 觀 計 劃 도시계획의 한부분으로서 시민의 요구, 기대, 행동양식 측면을 고려하여 도시행태 를

78 연구, 설계, 통제, 유도하는 것으로서, 현재 및 미래 시민의 시각에서 도시공간을 의도적으로 계획하여 시민들에게 일정한 공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컴퓨터의 발달로 도시경관계획에 컴퓨터그래픽을 이용한 경관시뮬레이 션기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도시경쟁력( ( 都 市 競 爭 力 도시경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인간개발로 연계시킬 수 있는 전반적인 능력을 말한다. 도시경쟁력 결정변수는 경제수준, 경 영환경, 국제화, 도시기반, 생활환경, 교육, 사회복지, 도시안전, 문화여가, 시민의 식을 들 수 있다. 도시계획 광의의 도시계획이라 함은 도시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협의의 도시계획, 지구단 위계획,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도시와 관련하여 수립되는 모든 계획을 말함. 도시계획구역( ( 都 市 計 劃 區 域 종전의 도시계획법 상 도시계획의 수립 대상이 되는 지역으로서 특별시 광역 시 또는 시의 관할구역, 군의 관할구역에 있는 읍의 관할구역이 해당되며,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에 관한 입지기준이 준용된다. 도시계획구역의 지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 도지사, 시장 군 수의 요청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서는 삭제된 구역이다 도시계획사업( ( 都 市 計 劃 事 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 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 한 재개발사업을 말한다. 도시계획상 지구 공공의 안녕질서와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경관지구 미 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촉진지 구 등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 있음( 통상 용 도지구라 함

79 도시계획상 지역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 기 위하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구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 는 시 도지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 있음( 통상 용도지역이라 함 도시계획상임기획단( ( 都 市 計 劃 常 任 企 劃 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로 주차 장 공원 등의 결정 을 검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관련 사항의 기획, 조사, 지도, 연구를 하기 위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당해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는 기구이다. 도시계획세( ( 都 市 計 劃 稅 도로의 개설과 유지, 상하수도, 공원 등의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를 말한다.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며 세율은 께 고지하고 있다. 0.2% 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때 함 도시계획시설( ( 都 市 計 劃 施 設 도로 공원 시장 철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국 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상의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며,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 한다.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에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에서 규정한 다음의 기반시설에 대하여 결정,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기 준을 정해 놓고 있다. 1. 교통시설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삭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2. 공간시설 :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3. 유통 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설비 방송 통신시 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 문화체육시설 :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80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요염방지시설 폐차장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제도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도시계획 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중 지목이 " 대" 인 토지( 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 의 소유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는 제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고시일부터 20 년 이상이 미집행된 경우는 효력이 실효되며, 기산일은 임 도시계획위원회( ( 都 市 計 劃 委 員 會 도시계획결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을 하는 의사결정기구이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 의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 원회로 구분되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특별시 광역시 도 군 구 단위의 도 시계획위원회로 구분한다. 도시계획 재정비( ( 都 市 計 劃 再 整 備 [ 도시계획법] 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며 상위계획인 도시기 본계획이 의도하는 방향을 5년마다 관할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 작성하는 계획을 말한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법정도시계획인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등을 중심계획으로 하고 있다. 도시고속도로( ( 都 市 高 速 道 路, urban expressway 지역간 고속도로와는 달리 도시고속도로는 도시 내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설치되는 신호등 없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시속 도로이다. 5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는 서울시의 청계고가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도로가 이에 해당된다. 도로 도시공원( ( 都 市 公 園 도시공원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 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결정된 공원을 말한다. 도시공원은 국토의계획및

81 이용에관한법률 에 도시계획시설의 하나로 규정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도시 공원법 에서 설명하고 있다. 도시공원의 종류로는 도시공원법 의 규정에 의하면 그 기능에 따라 어린이공 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으로 세분된다. 도시관리계획( ( 都 市 管 理 計 劃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서 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개발 정비 관리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1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개발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3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4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都 市 管 理 計 劃 의 決 定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도시 의 개발 정비 관리 및 보전을 위하여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로 주 차장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의 지정 및 변경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시장 도지사 등이 결정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과정을 예를 들면, 도시계획조례상 권한의 위임에 따라 구청 장이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의 결정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일간신문에 14일간 공 고 열람을 하여 주민의견의 청취를 하는 동시에 區 의회 의견청취 및 區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도시관리계획 안건을 시장에게 결정신청을 한다. 접수된 안건은 시의회의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심사를 받은 후, 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된다. 결정된 안건은 시장이 고시하고 구청장에게 송부한다. 구청장은 결정된 관계서류 를 일반시민에게 공람토록 한다. 도시관리계획의 결정효력은 고시가 있은 날부터 5 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된다. 도시관리계획의 정비 ( 都 市 管 理 計 劃 의 整 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후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도시계획 시설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2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 都 市 交 通 整 備 基 本 計 劃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에 의하면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에서 수립하는 20 년 단위의 장기교통계획을 말한다. 여기 에는 광역교통체계의 개선, 교통시설의 개선, 대중교통체계의 개선, 교통체계의 관리 및 교통소통의 개선, 주차장의 건설 및 운용, 자전거 이용시설의 확충 등이 포함된다. 또한 장기기본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 추진방안과 투자계획 재원조달방안 에 관한 세부사항을 포함한 10 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도시교통정비지역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상주인구 10 만이상의 도시( 도농 통합시의 경우 읍면지역을 제외한 인구가 10 만이상인 지역 및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 군수의 요청에 의해 지정한 지역. 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 하는 시장 또는 군수는 20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과 이를 구체화한 10년 단위의 중기계획 및 중기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함 도시기반시설( ( 都 市 基 盤 施 設, urban infrastructure 일반적으로 도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로서 크게 물적공급시설과 사회기반시설 로 나눌 수 있다. 물적공급시설은 시민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공급시설로서 교통, 전화, 가스, 상하수도 등이 포함된다. 또한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주택, 학교, 병 원 등이 포함되는 수도 있다. 사회기반시설은 현대도시를 운영관리하는 비물적 서비스기능을 뜻한다. 즉, 시민 의 경제문화활동에 필요한 여러 서비스체제로서 매스컴, 금융, 행정, 법률서비스 등의 고급 서비스 공급기능을 포함한다. 종전의 도시계획법 에서 규정하였던 도시기반시설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에서는 기반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을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한다. 도시기본계획( ( 都 市 基 本 計 劃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을 제시하고자 수립하는 종합계 획을 말한다. 따라서 질적 공간적 측면과 사회 경제적 측면을 포괄한 종합계획 으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서는 20년을 단위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규정하며, 다음의 사항 등에 대한 정책방향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83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 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용 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반시 설에 관한 사항 7 공원 녹지에 관한 사항 8 경관에 관한 사항 등 도시내 신도시( ( 都 市 內 新 都 市, new town in town 대도시 내부에 신도시 개념에 기초하여 개발되는 일단의 시가지를 말한다. 대도시로의 인구 및 기능의 집중으로 공간적 수요가 요구되고 특히 도심 및 부도 심 등 중심지로의 집중현상은 교통혼잡의 가중, 공급처리시설 용량의 포화 등 여 러 가지 도시문제를 야기 시킨다. 이의 대책으로서 도시내에 신도시 개발이 필요하게 된다. 도시내 신도시는 주택 의 확대 공급뿐만 아니라 도시공간구조상 중심지 수행하는 각종기능을 분산시킴 으로써 집중으로 인한 외부 불경제를 완화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 에서 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도시내부 우선개발(infilldevelopment 기 개발된 도시내부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밀도 개발을 통하여 도시확산과 난 개발을 방지하는 토지이용전략이다. 도시농촌계획( ( 都 市 農 村 計 劃 시 군별로 관할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시 군단위 종합개발계획으 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다. 기본계획은 현행 도시기본계획과 같은 성격으로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모든 시 군( 현행 10 만 이상 의 경우 이 수립하되 건 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은 현행 도시계획과 같은 수준으로 실행하는 실행계획이다. 수도권과 광역시, 광역시 인접 시 군은 3년 안에 계획을 수립하되 개발압력이 적은 시 군은 단계적으로 해도 된다. 도시마케팅(urban marketing 도시 내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다른 지역에 수출하여 부가가치를 벌어들이 는 것뿐만 아니라, 도시 또는 도시 내 특정 지역을 산업화하여 기업과 자본 등을 유치하고, 특정장소나 건축물 등을 상품화하여 투자와 관광객을 끌어들여 부가가 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마케팅은 장소마케팅 (place marketing 의 한 종류로서 기존 도시의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여 도시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다

84 도시미화운동( ( 都 市 美 化 運 動, city beautiful movement 1893년 미국 시카고 세계무역박람회의 개최를 계기로 하여 모든 도시들은 역사적 공간에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하고, 건축예술의 강조, 가로 광장 등의 문화적 조 형 도시공원의 건설을 추구한 운동을 말한다. 도시규모에 따라 공공 건축물을 규제하는 도심부계획을 주축으로 하는 소위 도시 미화운동을 전개하여 도시설계(urban design 의 기원을 이루었으며 다니엘 번햄 이 주도한 운동으로 19세기말부터 20 세기초까지 활발히 전개되었다. 도시설계( ( 都 市 設 計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목적으로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및 토지 이용 등에 관한 계획,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위치 규모 용도 형태 등에 관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이다. 도시설계는 2000년 1월 28 일 전문 개정된 도시계획법 에 따라 상세계획과 통합 되어 지구단위계획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02년 2월4 일 제정된 국토의계 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서도 지구단위계획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 도시설계지구( ( 都 市 設 計 地 區 필지별로 용도, 층수, 진입통행로, 주차공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하여 모든 건물의 신축, 증축을 이에 맞추도록 하는 지구로 짜임새 있는 도시기 능과 미관 형성을 위해 지정한다. 도시성장경계( ( 都 市 成 長 境 界, Urban Growth boundary 일정기간동안 도시성장의 공간적 확산을 제한하는 경계를 의미한다. 이는 설정된 경계 밖에서의 개발을 제한하는 지방정부 토지이용규제의 하나이다. 즉 도시성장경계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활발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하는 반면 경계 밖의 토지에 대해서는 농업, 임야 혹은 제한적으로 저밀도 주거지 개 발에만 토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개발을 제한하는 것이다. 도시성장관리( ( 都 市 成 長 管 理, Urban Growth Management 균형 있는 도시성장을 위하여 각종 개발의 형태, 시기, 규모, 방법 등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공공의 대응을 말한다. 성장이 느린 곳에서는 개발을 장려할 수 있으며 성장이 빠른 곳은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맞춰서 개발을 지연시킬 수 있다. 그 외에도 공공이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하거나 공공

85 서비스 수준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개발만을 허용하는 기법 등이 있다. 도시 어메니티( ( 都 市 - Urban Amenity 도시 환경의 관점에서 본 도시의 쾌적성, 도시학이나 도시정책에서도 기후나 풍토, 자연, 사회환경, 주민기질 등 도시의 인간적인 환경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시를 어메니티 소사이어티(amenity society 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여러 나라에서 활발해지고 있는 쇼핑몰(shopping mall 도 도시 어메니티를 위한 도시조성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도시연담화( ( 都 市 連 擔 化, Conurbation 영국의 도시계획가 패트릭 게데스(Padrick Geddes 의 저서 진화 속의 도시 (Cities in Evolution 에서 거론된 도시현상으로, 근접한 몇 개의 도시가 성장하 여 일련의 주거, 공업, 기타 상업 업무 등 상호 연결되어 공간적으로 결합되어 가는 현상을 말한다. 도시연담화 되어 있는 여러 도시들이 기능을 서로 분담하여 하나로서의 도시기능 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고, 수도권처럼 하나의 도시가 우위를 확보하게 되어 상대 도시는 아예 종속되거나 교외화 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 도시용지( ( 都 市 用 地 토지이용상황이 주거 상업 및 공업용지로 이용되는 필지이다. 도시자연공원 도시공원법 에 의하면 도시경관지를 보호하고, 시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 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도시공원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하면, 인구 50만 이상인 시를 대상으로 특별시장 광 역시장 또는 시장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수립시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및 계획기간, 주거지관리계획, 토지이용계 획, 정비기반시설계획, 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교통계획, 환경계획,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울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86 도시지역 용도지역 도시지하망( ( 都 市 地 下 網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 도시의 지하에 배치한 기술 시설망. 물 전력 열 등을 공 급하는 지하망과 하수와 오물을 제거하기 위한 지하망이 있다. 도시 지하망의 건 설비는 도시건설 투자액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한다. 지하망의 종류는 관 형 케이블 함도랑 등 건설과 경영의 편의상 도로 밑에 배치한다. 도시철도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건설 운영하는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으로 지하철, 경량전철, 모노레일 등 궤도로 이동하는 교통수단을 포 함함 도시철도채권 도시철도 건설재원 확보를 위하여 각종 인 허가, 건설도급계약 체결 등의 경우에 국가 지자체 도시철도공사( 지방공기업 가 발행하는 강제매입 채권 도시첨단산업단지 시 도지사가 지식 문화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도시계획구역안에 지 정 개발하는 산업단지로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도입 된 제도 도시촌( ( 都 市 村, urban village 도시경제학과 도시지리학 분야에서 교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보자는 의도에 서 제시된 개념으로써 이의 핵심은 도시 내 각종 활동 즉 통근, 통화, 쇼핑, 문화 활동 등을 여러 개의 하부공간을 단위로 충족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주택 시 설 교통계획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도시문제 중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는 교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때 도시를 구성하는 하부공간단위를 도시촌이라고 부르며 주로 부도심(subcenters 권역이 이에 해당된다. 이 경우 도시( 특히 대도시 의 토지이용구조는 핵심지-부핵심지- 주변지의 연속이 된다. 주변지와 주변지의 경계는 전통적으로 저밀도 주거지역에 의해 구분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주장하는 많은 원칙들은 주변지간

87 의 경계를 그린벨트, 하천, 야생지 등으로 구분하여 지역사회의 차별성 혹은 특성 을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도시형공장( ( 都 市 型 工 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 의하면, 대기환경보전법 에 의한 특정대 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한 공장, 수질환경보전 법 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공장 등을 제 외한 공장을 말한다. 도시형 업종( ( 都 市 型 業 種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은 도시형 업종을 첨단산업의 업종 및 도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 중 공해발생 정도가 적은 업종으로 정의하고 있다. 도시형 업종은 1978 년 공업배치법시행령 제정당시 아이스크림 및 빙과류 제조업 등 14개 업종이 처음 지정됐다가 수차례의 시행령 개정 끝에 1985년부터 190개 업종 으로 확대지정 운영돼 오고 있다. 도시형 업종의 지정 목적은 수도권 집중 억제 와 지방산업육성이 있다. 도시형 재해( ( 都 市 型 災 害 현대 도시가 갖는 취약성으로 인해 일어나는 재해. 인구가 밀집해 있고 공장이나 건물이 모여 있으므로 화재 사고 지진 등이 일어나면 위험물의 유출이나 폭발 등 2 차 재해가 우려된다. 전기 수도 통신회선의 절단 등으로 일어나는 사고는 도시 전체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을 만큼 심각한 재해다. 도시화 경제( ( 都 市 化 經 濟, urbanization economies 도시지역의 풍부한 인력, 자본과 사회간접자본을 용이하게 이용함으로써 생겨나 는 이익을 말한다. 이러한 이익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한 여러 산업이나 시설이 도시에 집중하면 상호간에 적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수요와 공급의 변동 에 따른 위험이나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확산( ( 都 市 擴 散, Urban Sprawl 무계획적인 도시의 확산으로 인해 도시 외곽의 녹지공간과 농업용 토지를 잠식할 뿐 아니라 공공서비스 부담의 가중,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 등을 초래하여 도시 전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개발형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난개발(unplanned or unmanaged development 이라는 용

88 어가 주로 도시확산과 혼동되어 사용되어 있으나 도시확산은 난개발의 한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서 난개발이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도심공동화( ( 都 心 空 洞 化, donut phenomenon 대도시 도심부에 있는 중심업무지구에 밤에는 거주인구가 텅 비는 현상을 말한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으나 도시교통의 발달로 인하여 공기가 맑고 땅값이 싼 교외지역으로 주거지가 이전하게 되며, 또한 업무중심지구는 땅값이 비싸고 생활 환경이 나빠 자연히 주거지로의 기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최근에 와서는 도시공간구조의 다핵화에 따라 상주인구의 이동뿐 아니라 도심의 업무 상업기능의 이탈에 따른 유동인구의 감소를 초래하고, 의 공동화와 더불어 기능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한다. 도심공동회의 해결방안은 전통적 개념의 인구 1도심기능의 다양화와 상주인구 확보를 위해 복합용도 개발(MXD 에 의한 도시개발방식 추진 2도심소매업을 중심으로 한 상권의 활성 화와 구매력 증진시책 도모 3 역사 문화적 자원과 의미 있는 도시공간, 건축물 의 지속적 활용을 통한 도심정채성 확보 세권개발 등 공공교통 위주의 계획체계 구축 4보행자 전용의 동선체계와 지하철 역 미국의 경우 대부분 재개발을 통해 새로운 주 상복합 업무지구로 활성화를 유도 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도심공항터미널업 공항구역외에서 항공여객 및 항공화물의 수송 및 처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 영하는 사업 도심재개발사업 상업지역이나 주간선도로변 등을 대상으로 업무용건축물을 정비하는 재개발사업 도축장( ( 屠 畜 場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 규 정에 의한 도축장을 말하는 것으로 식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수축( 獸 畜 을 도살, 해체하기 위한 시설을 설비한 장소를 말한다. 도축장은 인구밀집지역과 학교 연구시설 의료시설 종교시설 등에 근접하여 설 치하지 않도록 하며, 일반공업 준공업 자연녹지지역에 결정토록 한다. 도하개발아젠다 (DDA : Doha Development Agenda

89 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 도하개발아 젠다에 관한 각료선언문" 에 따라 새로 출범한 포괄적인 " 뉴라운드" 의 명칭으로 일까지 추진할 예정임. 건설교통부는 항공 육상운송, 건설, 건축, 택배 등 이 소관분야 이며, 기타 포괄적인 의제인 정부조달투명성, 투자, 경쟁정책, 환경 등이 있음 독시아디스(Doxiadis.C.A 그리스인으로 에키스틱스(Ekistics 즉, 인간정주 사회이론을 전개한 건축가이자 도시계획가이다. 그에 의하면 인간정주 사회의 요소는 인간, 사회, 기능, 자연, 쉘 (shell 의 다섯 가지로 이루어지며, 이것들이 조화 있는 상호 관계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다이나믹(dynamic 하게 발전하는 미래 도시를 ꡐ다이나폴리스ꡑ라고 이름지 었다. 독시아디스의 인간정주 사회이론은, 아직 연구의 골자와 방법론에 시종하고 있는 느낌이 강하고, 아직 명확한 주장이 보이지 않는다. 그 구체적인 계획 내용이나 사회의 존재 방법에 대해서는 독일 고속철도(ICE : Inter City Express 독일 지멘스사가 개발하여 운행하고 있는 고속철도 동력차(Motive Power, Locomotive 외연기관 및 내연기관이나 전기적 에너지를 이용하여 동력을 발생하는 차량. 국 유철도운전규칙에서는 원동기에 의하여 궤도상을 이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조 한 기관차 및 동차( 제어차를 포함 라고 정의하고 있음 동바리 공사중의 중량물( 콘크리트를 타설한 슬라브, 지붕 등 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 설물 동질지역( ( 同 質 地 域, homogeneous area 지리적 특성, 경제 사회적 특성 등과 같은 어떤 공통적 특성에 따라 몇 개의 공 간단위(spatial unit 를 하나로 묶은 지역을 말한다. 두만강개발계획(TRADP :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lan 두만강유역을 교통, 관광, 제조 및 가공업의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유엔개발계

90 획(UNDP 의 후원하에 남북한. 중. 러. 몽골 등 동북아 5개국이 참여하는 협력사업 둔치 하천수가 흐르는 하천 밑바닥 부분을 깊게 정돈하고 양옆으로 성토를 하여 만든 부지를 말하며, 흔히 고수부지라고도 하는데, 주로 체육공원 및 주차장 등으로 많 이 활용되고 있다.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제한 공사발주기관이 공사규모에 적합한 입찰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건교부장관이 매 년 공시하는 업체별 시공능력평가금액에 의하여 몇 개의 등급을 설정하여 등급별 해당업체와 공사배정 범위를 정하여 해당 등급 업체만 당해 공사의 입찰에 참여 하게 하는 제도로서 제한경쟁입찰 방식의 하나임 등기( ( 登 記, registration of real estate 부동산 거래시 불의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주는 공시제도의 하나로서 대상 부동산의 매수인에 그 부동산 내용을 명확히 하는 기능 외에 거래관계에 관한 일 정한 사항을 공시하는 역할을 갖고 있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는 등기소의 등기부에 일정사항을 기재하는 행위를 사실상의 등기라 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등기법 으로 부동산 등기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데, 선박 항공기 자동차 입목( 立 木 재단 등에도 등기 내지 등록제도가 있다. 등록전환( ( 登 錄 轉 換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디벨로퍼(developer 우리나라 말로 ꡐ부동산 개발자ꡑ 또는 ꡐ개발자ꡑ라고도 하는데, 부동산을 대상 으로 그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기획 분석하여 자금조달, 설계 및 시공, 운영 및 관리까지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담업체나 개인을 말한다

91 ㄹ 라 데팡스(La Defence 프랑스 파리 서쪽 상제리제가의 축선상에 있으며, 과거에는 중소공장군과 노후화 된 주택군이 혼재된 지구였다. 1956년에 파리의 도시기능을 회복시킬 것을 목표 로 라 데팡스지역을 정비지구로 지정하여 파리시내에 산재해 있는 중추업무시설 을 이곳으로 이전토록 하기 위한 재개발을 추진하였다. 전체지구를 A 존(115ha 과 B 존(7,100ha 으로 구분하여 A존에는 공간이 입체적으로 이용되고 교통시설이 정비된 고층 사무소건물을 배치하였고 B존은 주로 고층주 택을 배치하고 있으며, 중앙부에는 쉘(shell 형의 국립공업기술센타가 있어 탑상 고층건물군과 경관상의 대조를 이루고 있다. ㄹ 래드번(Radburn 1928년 미국 뉴욕에서 24km 떨어진 뉴저지주에 개발된 신도시로서 영국의 하워 드(E.Howard 의 전원도시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유명하다. 미국의 도시건축가 스 타인(Clarence Stein 에 의하여 계획된 레드번은 12~20ha의 슈퍼블럭을 계획하고 그 속에서는 자동차 통과교통을 배제하였으며, 주택들은 막힌 도로(cul-de-sac 을 단위로 집합배치시켰다. 또한 보행로와 자동차도로는 완전 분리하고 보행로는 슈퍼블럭안의 공원으로 연 결되도록 설계하였다. 특히 학교 접근로에 공원녹지체계가 연계되어 아동들이 자 동차와 마찰 없이 등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랜드 마크( ( 標 識 物,land mark 도시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특징이 되는 시설이나 건물을 말한다. 물리적, 가시적 특징의 시설물뿐만 아니라, 개념적이고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추상적인 공간 등 도 포함된다. 사람은 도시의 각 부분을 상호 관련시키면서 각자 정신적인 이미지를 환경으로부 터 만들어낸다. 즉, 도시의 물리적인 현실로부터 사람이 추출해 낸 그림이 바로 도시의 상인 것이다. 서울의 랜드마크는 남산타워나 남대문 등이 될 수 있겠다. 램프(ramp 연결도로

92 레미콘(Ready-Mixed Concrete 콘크리트 제조설비를 갖추고 있는 공장에서 골재, 시멘트, 물 등을 일정비율로 혼 합하여 제조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말함 레이어(layer 주로 GIS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공간 자료파일 또는 수치지도를 말한다. 로드맵(Road Map 앞으로의 계획, 전략 등이 담긴 구상지도, 청사진, 안내도 등으로 번역될 수 있음. 국가차원에서 로드맵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각종 비전과 지원계획을 담은 것이 고, 산업 및 기업차원에서는 주로 앞으로의 기술계획과 표준화를 위한 기술 로드 맵이 쓰임. 흔히 개별 기술 업체들이 신제품과 관련해서 로드맵 을 발표하는데, 이때 로드 맵 이란 앞으로 개발, 판매될 제품의 성능을 미리 공개하는 것을 말함. 기업차원 에서 로드맵을 공개하는 목적은 통해 시장의 지배적 표준을 유도하거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위험을 축소하기 위한 것임. 로보트 오웬(Robert Owen 영국 뉴라나크 솜공장의 공장주로서 1816년 농업과 공업을 결합시킨 이상 공업촌 을 제안하였던 공상적 사회주의자이다. 이 계획에서 오웬은 1000~1500에이커의 정사각형 지역에 1200 명의 노동자를 수용하고, 각자에게는 주변농지를 1에이커씩 주어 실업이 없는 자급자족적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거구역의 중심에는 큰 땅을 공동으로 확보해서 여기에 어린이용 숙사, 공동 취 사장, 학교 등 많은 공동시설을 배치하고, 주거구역 바깥쪽에는 공장 및 작업장을 배치하였다. 루프램프(loop ramp 인터체인지의 연결로 중에서 좌회전하려는 자동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선 차도 의 우측으로 나간 후 270 회전하여 좌회전하는 형태의 연결로를 말한다. 룰루(LULUs; Localy Unwanted Land Uses 발전소, 정신병원, 교도소, 쓰레기소각장 등과 같이 지역적으로 부정적인 외부효 과를 유발시키면서도 지역적인 혜택에서는 타 지역과 차별성이 크지 않은 일체의

93 공공시설, 즉 지역적으로 원치 않는 토지이용을 총칭한다. 혐오시설, 기피시설과 혼용되며, 이를 둘러싼 사회적 현상이나 행태를 님비 (NIMBY ; Not In My Back Yard 신드롬이라 한다. 님비현상 르 꼬르뷔제(Le Corbusier 하워드의 전원도시론과는 다르게 오늘날 현대 대도시의 도시구조에 큰 영향을 미 친 이상도시를 제창했던 프랑스의 건축가이다. 1922년 인구 300만의 현대도시 계획에서 광대한 개방공간에 둘러싸이는 장대한 마천루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인 동시에 도시를 거대한 공원으로 계획하였다. 도심에는 3000 명/ha의 사람들을 수용하는 60층의 사무소 건축물들이 숲처럼 솟아 있고, 그 건폐율은 불과 5% 로 그 중심에는 철도와 비행기를 위한 교통센타를 배 치하였다. 마천루 주변에는 인구밀도 300 인/ha 의 고층아파트군을 배치하였고, 교 외부에는 독립주택으로 이루어지는 전원도시, 공업지역, 대공원 등을 배치하였다. 르 꼬르뷔제의 간결한 도시이론과 미래 도시계획의 아름다운 표현은 많은 건축 가, 도시계획가에 영향을 미쳤으며, 1928년 르 꼬르뷔제의 주장을 지지하는 각국 의 건축가들에 의해서 에베너저 하워드 CIAM( 근대건축국제회의 이 결성되었다. 리노베이션(renovation 개조, 전용, 복원, 보전, 보존, 재조립, 재축, 모사, 이전 등의 광의의 해석이다. 이 를 건축법 에 의하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등이다. 역세권 주변에서 리노베이션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신축에 비 해 공사기간이 짧아 영업손실이 적을 뿐 아니라 적은 자금으로 시작할 수 있고 리노베이션 후에는 임대보증금의 인상이 가능하여 초기 투자 금액을 줄일 수 있 기 때문이다. 참고로 리모델링도 최근 많이 거론되는 용어인데, 이는 리노베이션 안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구조상 변경이나 증 개축의 개념은 해당되지 않고, 장재나 용도상의 변경만을 의미하는 협의의 해석이라 보면 될 것이다. 내 리모델링(remodeling 오래된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실내구조를 감쪽같이 최신 유행의 주택구조로 바꿔 주는 주택개보수를 말한다. 90년대 초반부터 서울 강남의 저층아파트를 중심으로 리모델링이 유행하여 고층아파트나 단독주택까지 확산되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지구는 노후된 공동주택 등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새로운 개발보다는 현재의 환경을 유지하면서 이

94 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용도지구이다. 리노베이션 리우선언(TRDED : The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92년 6월 3일부터 14일까지 브라질의 수도 리우데자네이로에서 114개국 국가 수반이 참여한 UN 환경개발회의 에서 채택된 자연과 인간, 환경보전과 개발 의 양립을 지향하는 기본 원칙을 담은 선언서로 총 27개 기본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자연과 조화를 이룬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향유하여야 하며( 원칙1, 환경 영향평가 제도가 국가적 제도로 실시되어야 하고( 원칙17, 여성은 환경관리 개발 에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원칙20, 국가는 환경분쟁을 국제연합 헌장에 따라 평화 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고( 원칙26, 각 국가와 국민은 이 선언에 표 명된 원칙의 실천을 향하여 성실히 또한 동반자의 정신으로 협력해야 한다( 원칙 27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리조트(Resort 비교적 장기간에 거쳐 체류하면서 각종 스포츠나 놀이를 복합적으로 즐기는 여가 활동.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행동하는 장기 능동형의 여가 활용법으로 제3자의 기 획에 의존해서 즐기는 단기수동형의 레저와 차이가 있다. 개인의 생활관과 가치 관이 크게 변하면서 단축된 근로시간, 유급휴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생활을 즐기겠다는 국민욕구가 생기자 정부와 기업이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받아들여 국 민관광지, 국민휴양지 등을 개발하고 있다. 일상의 휴식을 위해 도심 안에 스포츠 나 휴식시설을 갖춘 비일상 공간으로서의 도시리조트 개발도 지향되고 있다. 리조트 오피스텔(Resort Officetel TV, 침대, 식탁, 옷장은 물론 취사용구까지 갖춰 몸만 가면 쉴 수 있는 호텔형 전 용 별장. 한사람이 100% 소유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용일수가 제한 되고 일일이 예약해야 하는 콘도미니엄과 다르다

95 ㅁ 마천루( ( 摩 天 樓, skyscraper 과밀상태의 도시에서 주택용보다는 사무실용으로 만들어진 고층건물을 호칭하는 말이다. 탑이나 기둥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표적인 것으로는 뉴욕 맨해탄 지구의 엠파이어 스테이트빌딩(381m, 클라이슬러 빌딩(318.8m, 세계무역센타빌 딩(412.3m 등이 있으며 이러한 건물군들을 통상 마천루라고 한다. ㅁ 막힌 도로(cul-de-sac 주로 주택단지에 설치되는 도로의 유형으로, 통과교통을 배제하여 소음 및 안전 을 제고시켜 단지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기법으로 보통 도로의 끝 부분은 차량이 회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원형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만주통과철도(TMR : Trans - Manchurian Railway 중국의 도문역에서 만주지역을 통과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역인 만추리역까지 의 철도이며, 모스크바까지는 7,721km, 궤간은 표준궤임 매수청구권( ( 買 收 請 求 權 매수청구자가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를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서 미집행도시계획시설내에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10년이 경과한 후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시장 또는 군수에 게 우선적으로 매수하도록 청구하는 권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메세(messe 컨벤션 매칭펀드(matching fund 투자신탁회사가 국내외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국내외 증권시장에 분산투자하는 기 금, 또는 다수의 기업들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자금,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자금을 자구노력에 염계하여 배정하는 방식을 총칭하는 말. 금융에서는 투자신탁회사가 국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모은 자금으로 국내외 증권시 장에 분산투자하는 펀드로 혼합기금의 의미로 사용된다. 즉, 투자신탁회사를 통해

96 외국투자자에게는 국내증권 투자를, 국내투자자에게는 해외증권 투자를 할 수 있 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내외 투자비중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경영에서는 컨소시엄(consortium 형태로 다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공동출자자금의 의미로 사용된다. 재정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그들의 자구 노력에 연계하여 자금을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중앙정부가 지방에 보조금 을 지원할 때 지방정부가 얼마만큼을 출현하는가에 따라 예산지원 비율을 결정하 는 것으로 한국 정부는 1993 년 지방중소기업지원사업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모노레일(monorail 1901 년 독일 위패르탈(wuppertal 에 최초로 건설 운영(13km, 19 개역 되어 지금까 지 운영되고 있다. 선로의 형태에 따라 현수식( 懸 垂 式 과 가좌식( 跏 坐 式 으로 구분 되는데, 현수식은 선로에 차량이 매달려 운행되며, 가좌식은 콘크리트 선로 위에 서 운행된다. 이 시스템은 역사가 100년에 가깝지만 위락시설이나 각종 세계박람회장 등에서 단거리 노선으로 활용되어 오다가 최근 일본 등지에서는 다시 도시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경량전철 모더니즘(modernism 모더니즘은 신의 힘에 맞서 인간의 이성으로 세상을 조망하고, 이성의 힘을 바탕 으로 하는 인간적인 합리성을 극대화하는 역사발전의 정신인 계몽주의를 구현하 고 완성하고자 하는 이념이다. 계획과 위계질서에 의존하고 형식의 존적이며 합리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모더니즘과 근대도시와의 관계를 보면, 이러한 모더니즘의 정신, 모더니티 (modernity 가 도시를 통해서 완성되었으며, 짐멜(G.Simmel 에 의하면 근대의 도 시성은 모더니티 그 자체를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산업화시대에 산업생산 관계의 합리적 제도화를 통해 모더니티가 이룩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 목적통행( ( 目 的 通 行, linked trip 수단이나 차량 대수와 관계없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통행을 말한다. 한 목적을 가진 통행은 여러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연결하여 하나의 통행으로 간주하 는 것이다

97 몰(Mall [ 나무그늘이 있는 산책로] 란 뜻이며, 최근에는 단순히 통행을 위한 도로만이 아니 라 광장 벤취 분수 등 가로장치물을 배치하여 휴식 놀이 모임 등의 기능을 부여한 것을 가리킨다. 최근에는 상점가 등에 설치되어 있는 보행자전용의 쇼핑 몰(shopping mall 을 말할 때가 많다. 또한 일반의 자동차교통을 배제하고 버스 노면전차 등 공공교통기관을 배치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수단을 모두 확보한 것을 트랜짓몰(transit mall 이라 한다. 쇼핑몰, 보행몰 몽골횡단철도(TMGR : Trans-Mongolian Railway 중국 천진항에서 출발하여 베이징, 울란바투루, 몽골과 러시아 국경역인 호이트역 을 경유하고, 러시아 울란우데역에서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와 연결되며, 모스크 바까지는 총연장 7,753km, 궤간은 광궤임 묘지공원 도시공원법 에 규정에 의하면 묘지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 정한 구역내에 장사등에관한법률 에 의한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한 공원을 말한다. 도시공원 무정차통행료 징수시스템(NTCS : Non stop Toll Collection System 차량이 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할 때 차량내의 탑재기와 요금소 송 수신장치간 무선방식에 의한 정보교환을 통해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되는 첨단 요금징수체계 로 통상 "Hi-pass" 라고 지칭 무주택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 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무인자동대중교통수단( ( 無 人 自 動 大 衆 交 通 手 段, automatied people mover 기본 개념은 보행과 버스, 지하철 등의 전통적인 대중교통수단 중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가능한 한 많은 보행자들을 흡수하기 위하여 시도된 시스템이다

98 단어의 뜻 그대로 운전자 없이 자동으로 운행되며 노선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매 우 단순하여 두 개의 양끝 터미널과 이를 잇는 단선인 경우가 많다. 즉, 차량들이 단순 왕복운행 하도록 설계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화시설( ( 文 化 施 設 문화의 창조발전과 시민의 문화의식의 고취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도시계획시 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 는 문화시설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설치하는 문화시설로써 문화 관 극장 음악당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전시관을 말한다. 문화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이용자의 접근이 쉽고, 주거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않 는 곳에 설치하도록 한다. 문화재보호구역( ( 文 化 財 保 護 區 域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당해 지 정 문화재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당해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이다. 물류표준화 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물류시설 및 장비, 포장 등의 종류 형상 치수 구조 등을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 미관지구( ( 美 觀 地 區 도시의 미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써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의해 다음과 같 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중심지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써 종전의 1, 2 종 미관지구가 이에 해당됨. 2. 역사문화미관지구 : 사적지 전통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필 요한 지구로써 종전의 3종 중 관광지 이외 및 4 종 미관지구가 이에 해당됨. 3. 일반미관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 이외의 지역으로서 미관 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써 종전의 3종 중 관광지 및 5종 미 관지구가 이에 해당됨. 미기후( ( 微 氣 候 건물, 수목, 지형 등으로 인해서 주변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온도, 습도, 풍향, 풍

99 속 등의 미세 기후 현상을 말한다. 열섬현상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국민주택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외의 민간사업주체가 건설 하는 60m2초과 85m2이하의 주택 민간위탁( ( 民 間 委 託 정부조직법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에 의하면 현행 법령상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 하며, 학문적으로는 최종적인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은 정부가 가지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직접적인 생산 공급기능은 공사 공단 연구기관 협회, 일정한 자격 을 가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맡겨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 :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Center of Korea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투자상담에서부터 사업 제안서 검토, 협상, 실 시협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민간투자 모든 과정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 국토연구원에 설치된 법정기구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3 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업무를 행정적, 기술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투자상담과 홍보 등 사회간 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의 창구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민영주택 민간업체가 자기자본으로 건설하는 주택 민자유치( ( 民 資 誘 致 민간자본 유치는 현실적 필요에 의하여 편의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으로,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부문이 공공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위하여 부족한 재원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부문으로부터 조달하고 대신 민간부문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공공시설의 운영 및 수익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국가경제력 향상을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만 정부 의 재정능력이나 기존 개발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민간기업의 자본 및

100 관리능력을 활용하기 위한 민자유치방안이 모색되었던 것이다. 이미 60 년대 후반, 70 년대부터 관광개발, 주차장이나 역사 등의 건설을 위해 민간 자본이 유치된 사례가 종종 있었지만 최근 들어 급증하는 사회간접자본 수요에 대응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민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좦이 마련되었다. 1994년 좥사회간접자본시설 밀도경사( ( 密 度 傾 斜, density gradient 중심점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토지이용 ( 또는 인구밀도 의 집약도가 떨어지는 비율을 말한다. 도시지리학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밀도경사는 도시내의 인구분포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제학자 클라크(Colin Clack 가 도심(CBD 에서부터 도시외곽 으로 거리가 벌어짐에 따라 인구밀도분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발견하 고 그러한 분포패턴을 설명하기 위하여 도입한 수학적 모델이다. 밀도계획( ( 密 度 計 劃, density plan 상위계획에서의 계획인구에 대한 지역적 배분을 감안하고, 상위계획의 개발방향 에 따른 재발지구의 위치, 교통조건, 지역적 특성, 그리고 개발사업의 타당성 등 도시경영적 측면의 판단에 기초를 두어 결정하는 인구밀도에 대한 계획이다. 인구밀도는 총인구밀도( 공공용지를 포함한 밀도, 순인구밀도( 주거택지만 산정한 밀도, 근린밀도( 근린주구 단위의 밀도 구분한다. 밀도계획의 원단위로는 인구밀도 와 호수밀도가 있다. 밀톤 케인즈(Milton Keynes 훌륭한 경관과 풍부한 오픈스페이스를 갖춘 신도시로서, ꡐ전원도시로의 회귀ꡑ 를 계획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다. 런던 중심으로부터 북서측 80km의 위치에 8,880ha 의 면적으로 계획되었는데, 부지의 형태는 불규칙한 정사각형의 형태로 되 어 있고 간선도로가 격자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개의 격자망내에 소위 거주환경지역(environmental area 라는 주거지를 입지시 켜 개개 거주환경지역에 약 5,000 명의 인구를 수용하고 있다. 보행로는 간선도로 를 오버패스(overpass 하거나 언더패스(underpass 를 통해 전체 도시를 연결할 수 있게 하였고, 교차지점에 활동중심을 두어 생활편익시설이 입지토록 하였다. 거주환경지역

101 ㅂ 반 도시화( ( 反 都 市 化, Counter Urbanization 미국의 B.J.L berry가 명명한 것으로 인구 및 고용의 분산에 의한 도시권의 쇠퇴 를 반도시화라고 한다. 1960년대 후반 이래 미국에서는 종래의 도시화 패턴과는 다른 인구역전현상이 나타났으며, 1970년대 이후부터는 유럽의 대도시에서도 발 생하였다. 반 도시화의 현상은 1 대도시에서는 인구와 고용의 정체 쇠퇴, 소도시에서는 인 구성장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로 중심부의 인구감소를 가속화하며 2대도시권에서는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인구이동으 3도시권에서 비도시권으로 인구분산이 진행 ㅂ 방송 통신시설( ( 放 送 通 信 施 設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에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에 의한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전파법 에 의한 무선설비 및 방송법 에 의한 종 합유성방송시설을 말한다. 사업용 전기통신설비는 전기통신사업에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이며, 무선설 비는 무선전신 무선전화 기타전파를 보내거나 받기 위한 전기적 시설, 방송시설은 종합유선방송국시설과 전송선로시설을 말한다. 종합유선 이러한 시설은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하고 방송시설 종사자 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교통이 편리한 도시중심지역에 결정하여야 한다. 방수설비( ( 防 水 設 備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에서는 빗물에 의한 제방 바 깥쪽의 내수를 하천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시설과 지반고가 낮은 저 지대 또는 연약한 지반의 지역에 대한 내수범람 및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 및 방수시설을 말한다. 방조설비( ( 防 潮 設 備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에서는 해일 고조 파랑 등 해수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방조설비로서 항만법, 어항 법 및 방조제관리법 에 의한 방조제를 말한다. 방조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그 설치목적에 따라 항만법, 방조제 관리법 또는 어항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02 방풍설비( ( 防 風 設 備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에서는 바람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물리적인 피해와 대기오염 등 도시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차단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방풍설비의 형태별로는 수림 대 또는 수림단지로 조성한 방풍림시설, 인공적인 구조물 또는 담장에 의한 방풍 담장시설, 염화비닐망이나 편책( 片 柵 등에 의한 방풍망시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방호책( ( 防 護 柵,barrier 주행 중 진행방향을 잘못 잡은 차량이 길 밖, 반대차선 또는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승차자의 상해 및 차량의 파손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차량 을 정상 진행방향으로 복원시키는 기능을 가진 도로안전시설물의 일종을 말한다. 방화설비( ( 防 火 設 備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에서는 소방법 규정에 의 한 소방용수시설을 말한다. 소방법 에 의하면 소방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의 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 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공의 소방에 필요한 소화전 저수조 그 밖의 소방용수시 설은 시 도가 설치하여 유지 관리토록 하였다. 다만, 수도에 있어서는 그 설치 자가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한다. 방화지구( ( 防 火 地 區 용도지구 배수구역( ( 排 水 區 域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하수도법 에 의해 공 고된 구역을 말한다. 배수구역을 결정할 때에는 주로 하천유역에 따라 여러 개로 분할하거나 지형 지물 기타의 상황에 따라 정하며 가까운 장래에 시가화가 예상 되는 지역은 가급적 포함하되, 계획오수량과 계획우수량을 고려해야 한다. 계획오수량, 계획우수량 배출부과금제도( ( 排 出 賦 課 金 制 度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는 방법으로서 국가가 직접 오염규제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물질의 정도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서의 부과금을 부과함으로써 오 염물질 배출자가 스스로 억제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103 즉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불질을 배출하면서 조업을 하는 경우 에 배출허용 기준의 초과율, 배출기간,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에 따라 산정 부과한다. 버스 정보제공 서비스(CBIS : City Bus Information Service 시내 시외 고속 등 버스의 운행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정류장 대기승객, 차내승 객, 버스운전자 등에게 안내전광판, 단말기, PC 통신, Internet, 전화 등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버스공영차고지 버스를 정류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일종임 버스위치인식 시스템(bus location system 버스의 운행관리에 관한 새로운 시스템의 일종으로 각 버스의 위치, 구간속도 등 을 중앙정보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파악하여 버스노선 유도 및 지시를 통해 서비스 의 향상과 효율적 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버스의 현재 위치를 버스정류장의 이용자에게 알리는 버스접근장치를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 버스전용차선(bus only lane 교통운영체계관리(TSM 의 한 기법으로 버스를 다른 교통과 분리시킴으로써 상호 간의 마찰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며, 대중교통의 효율화를 높이는 방안이다. 가로변쪽 차선을 버스에 제공하는 가로변 버스전용차선(curb bus lane 과 기존 도 로의 중앙차선에 울타리나 가드레일을 설치한 중앙 버스전용차선(median bus lane 이 있다. 중앙 버스전용차선은 비용이 많이 들고 일반차선의 용량이 감소하는 단점이 있으 나 효과가 확실하고 일반차량의 마찰이 방지되어 위반차량이 없는 장점이 있다. 교통운영체계관리(TSM 벤처기업(Venture 企 業 고도의 기술력과 지식 및 아이디어를 가진 소수의 모험( 벤처 기업가들이 혁신기 술을 상품화하기 위해 큰 자본 없이 과감하게 세우는 기업. 유망성이 있으나 자 금력이 딸려 위험이 따른다. 정부는 창업투자사나 신기술산업 금융회사의 투자분 이 회사지분의 10% 이상인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 중소기업과 의 차이는 사장과 종업원이 갖은 경영철학을 갖고 성장 과실도 동등하게 나누는

104 가치관을 유지하는데 있다. 최근에는 큰 수익을 기대하는 자본가들( 벤처캐피텔 이 참가 기술자와 자본가가 결합하는 형태로 벤처기업이 생겨나고 있다. 벤처단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상의 산업단지는 아니며, 벤처기업이 집중적으로 위치 한 구역을 통칭하는 용어임. 유사한 개념이지만, 정부 각 부처에서는 개별법률에 따라 상이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예컨대, 건설교통부(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 자원부( 산업기술단지, 중소기업청(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정보 통신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문화관광부( 문화산업단지 등이 있음 벤처밸리(Venture Vellry 벤처기업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서울의 경우 종전의 태헤란로가 서울벤 처밸리로 명명했다. 벤처밀집지역에 대한 각국의 명칭으로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의 샌타클래라 카운티를 중심으로 한 벤처 밀집지구를 가리키는 실리콘 밸리가 가장 대표적이며, 영국 캠프리지 대학 주변을 지칭하는 케임브리지펜과 실리콘 글렌, 템스밸리, 프랑스의 소피아앙티폴리스, 인도의 방갈로어 실리콘 밸리 등이 있다. 벤치마킹(Bench marking 미국생산성본부의 벤치마킹 추진위원회에 의하면 벤치마킹이란 체계적 그리고 지 속적인 측정프로세스로서 자사의 성과개선에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자사의 업 무수행방식을 측정하고 동 방식을 전세계 어느 곳, 어느 조직이든 선도지역 이치 에 있는 조직의 프로세스와 비교하는 과정이다. 이때 선도자적 위치에 있는 조직이나 프로세스는 벤치마크가 되며 이 수준을 달 성하기 위해 내부조직을 개혁하는 운영체계를 벤치마킹시스템이라고 한다. 벤치마킹은 1980년대에 들어 미국의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 록스사가 처음으로 도입하여 성공한 이래 여러 기업들이 앞다투어 도입하기 시작한 경영혁신기법의 하나이다. 공공분야에서도 개혁의 차원에서 도입하는 지방정부가 많다. 벽면지정선( ( 壁 面 指 定 線 건축물의 수직면에 건축물의 1층 또는 특정층이 벽면지정선의 2분의1 이상 접하 여야 하는 선을 말한다. 벽면한계선( ( 壁 面 限 界 線 건축물의 1층 또는 특정층에 있어서 벽면의 위치가 넘어서는 안되는 선을 말한다

105 변속차로( ( 變 速 車 路, speed-change lane 가감속차로라고도 하는데, 고속으로 주행하고 있는 본선의 교통흐름 속으로 들어 가거나 그 속에서 빠져 나오려 할 때 본선의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가속 또는 감속하기 위해 설치하는 차로로 앞의 것을 가속차로, 뒤의 것을 감속 차로라고 한다. 별도관리구역( ( 別 途 管 理 區 域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역사적 문화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나 도시의 녹지 보전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산립 법, 자연공원( 자연공원법,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 문화재보호법, 조수보호구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수산자원보호지구( 국토계획법 를 말한다. 병목지점 (bottle-neck 교통혼잡의 한 유형으로서, 2개의 도로가 합쳐져 차선수가 감소하거나 동일 구간 에서 차선이 줄어드는 경우 도로폭이 좁아서 차량의 주행속도를 낮추거나 일단 정지해야 하므로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지점을 말한다. 보( ( 洑, Barrage 각종 용수의 취수 등을 위하여 수위를 높이고 조수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 천을 횡단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제방기능을 갖지 않음 보도( ( 步 道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 소아차 및 신체장애자용의 차를 포함 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 울타리 노면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차도와 구 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또한 보도 전체가 차도면 보다 높지 않더라도 공작물 또는 노면표시로서 분리되 면 보도로 규정한다. 보상지역제 or 유도지역제 ( 補 償 地 域 制 or 誘 導 地 域 制, Incentive zoning 보상지역제란 개발자에게 용도지역제에서 허용된 개발한도 이상의 개발권을 추가 ( 인센티브로 로 부여하고 그 대신에 공공에게 필요한 쾌적시설 및 공공시설의 공 급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공공( 국가, 지자체 과 민간개발업자간의 교역(trade 과 협상을 통해 운용되며, 공

106 공은 개발자를 통해 공공부문이 공급해야 할 녹지공간, 광장, 보행로, 아케이드 등의 공공시설을 확보 개선하거나 특정용도의 개발을 유도할 수 있으며, 개발자 는 조례가 허용하는 것 이상의 고밀개발, 용도제한 완화, 형태규제 완화 등의 혜 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외지구보다 공공시설의 필요성은 높지만 확보가 어려운 도심지에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보상지역제는 1960년대 초부터 미국의 각 도시들이 전통적 용도지역제도를 보완 하기 위해 사용하여 온 개발규제의 변형적 형태로서, 이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용 하면 민간개발업자의 사익과 지방정부의 공익을 접목시킬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도시정부와 개발업자간의 협의과정을 공개하고 주민의 동의를 얻는 등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각종 규제완화에 대한 보너스의 내용을 둘러싼 특히 시비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인센티브 용도지역제 보세구역(C.I.Q : Customs, Immigration, Quarantine 세관, 출입국관리, 검역으로 구성된 출입국 수속장의 통칭 보전관리지역( ( 保 全 管 理 地 域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 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 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이다. 보전임지( ( 保 全 林 地 산림법 에 의해 산림은 이용 목적에 따라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구분된다. 보전임지는 생산임지( 生 産 林 地 와 임지( 林 地 로 다시 구분된다. 보전지구( ( 保 全 地 區 용도지구 보전지역( ( 保 全 地 域 보전용도로 지정된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임지, 상수원보호구역, 문화 재보호구역, 절대보전지역, 도시자연공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습지 보호구역, 보전임지, 조수보호구역, 특별보호구역, 하천구역연안구역, 지하수보 전구역,

107 공유수면, 제한구역, 생태계보전지역 도시생태계보전지역 임시생태계보전지역 완충녹지,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자연생태계보호구역,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 립공원, 자연보전지구 자연환경지구 특별대책지역, 전통사찰보전구역, 재해위험 지구, 재난위험지역 중점관리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지역 지구를 말한다. 보조차로( ( 補 助 車 路, auxiliary lane 도로의 본선에 접하여 주차, 변속, 회전, 대기, 엇갈림, 트럭의 오르막 주행 등 직 진하는 교통흐름의 보조하기 위해 설치되는 차로를 말한다. 보존재개발( ( 保 存 再 開 發 현재 충분한 기능과 비교적 건전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지만 계속 방치할 경우 장 래에 악화가 예상되는 지구의 재개발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건축물이 많은 지구에서 시설물의 이용제 한, 건축물의 수선, 그리고 각종 공공시설의 양과 질을 개선함으로써 악화를 방지 하고자 하는 가장 소극적인 재개발 방식이다. 보존지구( ( 保 存 地 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서 문화재, 중요시설물 및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할 때 지정하는 용도지구이다. 동법시행령에서는 문화자원보전지구(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 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생태계보존지구( 야생동식물서 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로 세분하고 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기관이 건설업체의 재무상태 및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고 법정자본금의 일정 비율(20 50% 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담보를 예치 받은 후 법정자본금 이상의 보 증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발급해 주는 확인서( 건설업 등록시 첨부서류의 하나 임 보차공존도로 / 보차혼용도로 ( 步 車 共 存 道 路 / 步 車 混 用 道 路 보행자와 차량이 동시에 같은 공간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같으나 보차공존도로는 보행자위주의 도로를 차량이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고, 보차혼용도로는 차량

108 위주의 도로를 보행자가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보차공존도로는 보행이 활발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국지도로 등에서 주행속 도억제시설, 교통량억제시설, 노상주차억제시설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차량통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도로형태이다. 보행몰(pedestrian mall 주로 상업지역에 설치되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을 유도하여 주변 상가의 활성화 를 도모하는 시설의 일종이다. 도심지역의 차량혼잡으로 인한 소음, 배기가스, 교 통사고 등으로부터 보행인을 보호하여 쾌적한 구매행위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존 도로를 재정비하여 보행몰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으나, 신도시에서는 계획초기부 터 체계적으로 조성되기도 한다. 차량진입을 완전히 배제한 것을 풀몰(full mall 이라고 하고 공공교통의 진입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세미몰(semi mall 등이 있다. 몰 보행자 구역( ( 步 行 者 區 域 도심의 상업 업무지구에서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대형가구내부에 차량 진입을 완 전히 통제하고 보행광장, 소공원, 보행자전용도로 등이 복합적으로 조성한 구역을 말한다. 차량대중화의 영향으로 도심지역의 교통체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주차공간도 극히 부족해짐에 따라 도심 상업시설의 이용자가 점차 감소하고 업무지구의 환경 악화도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보행자구역의 설치는 대중교통 이용자를 적극 유치 하여 도심을 활성화시키고 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채택되는 계획기법이다. 보행자 데크(pedestrian deck 보행자전용도로의 한 형태로 2층 이상의 건물사이를 서로 연결하는 독립적이고 입체적인 도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보행자 데크는 극장이나 백화점처럼 특별히 많은 보행교통이 발생하고 있거나, 2층 이상에서 소매점포나 공공기관의 출입구 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 형태이다. 보행자 서비스 수준 보행의 안전성, 쾌적성, 편리성 등에 관한 보행자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가 된다. 분석기준은 행동반경( m2/ 인, 평균보행속도 (m/ 분, 단위보행량( 인/ 분/m, 등이 있다

109 보행자 전용도로 ( 步 行 者 專 用 道 路 차량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고, 보행자의 안전 쾌적성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행 자를 위해 전적으로 사용하는 도로를 말한다.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 기준에관한규칙 에 의하면 보행자전용도로의 폭은 1.5m 이상으로 하고 있다. 복합용도개발 ( 複 合 用 途 開 發, M.Z.D : mixed-use development 혼합적 토지이용은 용도순화 기능분리의 전통적 용도지역제와 달리 도시내 상충 토지이용분리를 기본으로 하되 합리적인 계획에 의하여 서로 다른 용도를 적절히 혼합함으로써 기능상 상호보완 및 상승효과를 발휘토록 하는 것이다. 전통적 용도지역제의 토지용도분리 심화는 직주분리로 인해 교통량과 교통비용이 증대되었고 도심지역에 야간공동화현상, 주거기능 쇠퇴에 따른 슬럼화 현상, 단조 로운 도시경과, 획일적 기능의 지적현상이 출현 등 문제가 발생하여 복합용도개 발의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복합용도개발은 기능의 과도한 집적과 분리로 인한 불합리성을 최소화하자는 것 으로 혼합적 토지이용의 개념에 근거하여 주거와 업무, 상업, 문화 등 상호보완이 가능한 용도를 합리적 계획에 의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연계개발 하자는 것이다. 종래에는 주거와 상업, 업무의 복합화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물, 단지수준의 복합 개발이었으나 최근에는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주거 산업 학술 연구기능의 복합 화로 이루어진 첨단과학단지, 연구학원도시, Technopolis, Teleport, Intelligent City 등 첨단기술과 연계된 적극적인 복합화, 혼합화를 구현한다. 도심지의 평면적 확산방지, 토지이용 효율증진, 주차장의 시간대별 이용, 도심공 동화방지, 직주근접으로 교통난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는 반면 사업계획 복잡, 사 업기간 장기화, 다양한 기능혼합으로 이용자동선의 혼란과 불필요한 동선발생 우 려, 이용시간대가 다른 복합용도건물의 경우 건물의 유지 관리가 어렵고 주거시 설과 혼합 혹은 복합개발 할 경우 주거환경의 침해가 우려되는 단점이 있다. 복합운송주선업(CFFB : Combinned-Freight Forwarding Business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2 가지 운송수단( 선박, 항공 기, 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 을 이용하여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 본네프(Woonerf 네델란드에서 최초 적용된 단지 내부 교통처리방식으로 주거지의 내부 도로가 단 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주거생활의 터전으로서의 기능을 중시한다는 점에 기초

110 한 보차공존의 도로통행방식이다. 차량으로부터의 보행을 분리하는 방식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차량으로의 접근이 필요한 곳에서는 불편을 초래하기도 한다. 차량의 통행과 보행을 공존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을 없애지만 차의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요철 포장, 감속턱의 설치, 적당한 간격의 굴절부를 설치하는 설계기법이 적용된다. 볼라드(bollard 인도에 불법주차 및 차량지입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봉. 시각장애인이 부딪 혀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설치 높이를 지면으로부터 최소한 75~90cm이상으로 하고, 충돌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양은 가급적 원형으로 해야 한다. - 원기둥 모양의 콘크리트 블록 또는 화강석 기둥 단주 참조 부담금( ( 負 擔 金, Liability 일반적으로 특정한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 한 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부과하는 대상에 따라 수익자부담원칙, 원인자부담원칙, 개발자부담원칙으로 나눌 수 있으며, 현재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에 의한 개발부담금, 수도권정비 계획법 에 의한 과밀부담금, 그리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에 의한 환경개선부 담금, 도시교통촉진법 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부동산( ( 不 動 産 가구, 가전제품, 식목을 위한 수목 등 이동에 가능한 물건을 제외한 민법 에 규정하고 있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의 부동산으로는 특히 그 정착물이 지상 지하의 건물, 교량, 지하철 시 설, 식재된 나무 등으로 반드시 토지에 부착되어 있으며, 독립되어 있어 사회, 경 제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상기의 개념인 좁 은 의미의 부동산에 재산 및 재산권을 포함하고 있는 준부동산을 포함시킨 것을 말한다. 준부동산에는 공장저당권에 의한 공장재단, 광공업재단법 에 의한 광공업재단, 20 톤급 이상의 선박, 입목에관한법률 에 의한 입목, 항공기저당법 에 의한 항공기, 자동차저당법 에 의한 자동차, 연근해 및 원양 어업권 등이다. 부동산공법( ( 不 動 産 公 法 부동산에 관한 공법적( 강제적 규율을 가하는 법규의 총체를 말한다. 따라서 소유

111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특정토지의 용도가 제한되거나 거래의 상대방 가격, 방법 등이 제한되기도 하며, 때로는 소유권 자체가 박탈되기도 한다. 이러한 제한은 토지소유자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는 공익을 위하여, 국가가 개인 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개인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하고 사람들간의 법률관계에 개 입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근거가 되며 또한 제한하는 규범이 부동산공법이다. 사법상 개념으로는 부동산을 토지와 그 정착물로 정의하나, 공법상으로는 토지의 개념을 생활공간이라는 넓은 의미로 새겨 부동산 공법을 ꡐ토지공법ꡑ이라고도 한다. 다만, 부동산공법은 부동산에 대한 공법적 규율을 뜻하므로 부동산관계법률 중 민법, 부동산등기법 등 사법관계에 관한 법률과 소득세법, 지방 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등 조세관계법률은 부동산공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동산사법( ( 不 動 産 私 法 부동산을 소유하고 이를 사용, 수익처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민법 을 비롯한 사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사법중 부동산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부분을 부동산사법 이라고 한다. 부동산사법의 기본법인 민법은 구체적인 토지소유권의 내용을 담아, 사소유권절대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가능한 한 최대한으 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관계법령중에서 민법 과 그 특별법( 외국인토지법 주택임 대차보호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입목에관한법률 농 지담보법 등 및 부동산등기법 의 민법부속법령 등이 부동산사법에 해당된다. 부동산신탁( ( 不 動 産 信 託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는 부동산 소유자의 의 견에다 신탁회사 자금과 전문지식을 결합해 신탁재산을 효과적으로 개발 관리하 고 그 이익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일반금융기관이 금전을 신탁받아 이를 운용한 뒤 수익을 배당하는 금전신탁과 동 일한 개념으로 다만, 신탁대상이 금전이 아닌 부동산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부동산신탁제도는 토지를 갖고 있으나 자금과 기술이 모자라 그 토지를 이용할 형편이 못되지만 부동산투자를 희망하는 사람과 부동산을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 등이 주로 활용하고 있다. 부동산투자자문회사(Advisor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으로 자산의 투자 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고 설립하는 회사 월 현재 한국감정원, 글로벌감정평가법인, SAMS 등 총 12개사가 설

112 립되었음 부동산투자회사(REITs :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거 주식공모 등을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 산등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는 회 사 월 현재 에이팩리츠, 코리아리츠를 예비인가하였음 부설 주차장 건축물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주차장 부속건축물( ( 附 屬 建 築 物 동일한 대지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상에서 부속용도로는 건축물의 설비 대피 및 위생 사무 작업 집회 물 품저장 주차 구내식당 구내탁아소 구내운동시설 구내소각시설 등과 유사한 시설과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를 말한다. 부실벌점제도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중대과실이외에 경 미한 부실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해당업체와 관련기술자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하 고, 누적된 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PQ 시 감점등의 불이익을 주는 제도. 50억원이상 건설공사와 1억5 천만원이상의 설계용역 등을 대상으로 건교부장관, 발주청, 인 허가 행정기관이 부과하고 있음 부유물질( ( 浮 遊 物 質, SS : ended Soilds 입경 2mm 이하의 물에 용해되지 않는 물질. 수중에 떠다니는 불용성 물질은 수 질오염의 원인으로 하천에 오니상( 汚 泥 狀 을 형성하거나 부유물이 유기물질인 경 우에는 부패해 물 속에 녹아 있는 산소를 소비한다. 또 어류의 아가미에 붙어 폐 사시키며 빛의 투과를 막아 식물의 광합성에도 장애를 준다. 부정기항공운송사업 정기항공운송사업외의 항공운송사업

113 분구( ( 分 區 단지계획을 수립할 때 생활권의 단위로서, 주택 1,000~1,500 호( 인구규모 5,000~ 7,500 인 를 수용하는 정도의 규모이다. 경우에 따라서 1,000호 미만의 소규모 분구 도 배치할 수 있다. 분구에는 공원 유치원과 세탁소 소매상점 등의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각 시 설위치에서 보행거리는 400~500m 이내의 권역으로 구성한다. 외부로부터의 통과 교통의 유입을 배제하되 간선도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한다. 주구계획, 인보구 분구원( ( 分 區 圓 클라인가르텐 분기역 서울 목포간 호남고속철도를 건설할 경우 경부고속철도 노선에서 호남방향으로 분기되는 지점의 역 분기점( ( 分 岐 點, J.C : junction 고속도로와 같은 자동차전용도로가 서로 갈라지거나 입체적으로 만나 연결로 등 으로 접속되는 것을 말하며, 예로는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가 만나는 호법 분기점,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만나는 신갈분기점 등이 있다. 고속도로와 같은 자동차전용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이외의 도로가 만나는 인터체 인지와는 구분된다. 인터체인지 분류식관거( ( 分 流 式 管 渠 합류식관거 분석적계층과정분석법(AHP : Analytic Hierarchical Process 측정대상이 가진 정상적인 특성요인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특성요인 들간의 중요도를 분석하고 기준간의 가중치를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이다. 주어진 의사결정 문제를 계층화한 후 상위계층에 있는 한 요소에서 직계하위계층에 있는 요소들의 상대적인 중요도 또는 가중치를 비교하여 최하위계층에 있는 대안들의 가중치 또는 우선순위를 판별한다

114 분양신청( ( 分 讓 申 請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날짜로부터 지 건축물, 는 것을 말한다. 60 일 이내에 분양대상자가 시행자( 조합 에게 토 사업완료 후 입주하게 될 아파트의 희망평수 등을 기재하여 신고하 또한, 지상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등도 이 기간내에 그 권리를 시행자에게 신 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권리신고를 아니한 자는 사 업시행인가일 이후의 사업절차진행에 다른 권익을 보호받을 수 없다. 분양처분( ( 分 讓 處 分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정해진 새로운 건축시설 및 대지를 준공검사를 할 때에 확정측량 등으로 공부상 변경을 하고 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분양처분에 의하여 분양 받은 건축시설 등에 대한 권리의 확정도 동시에 이루어진다. 불연재료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화재발생시 화염의 확산을 지연 또는 방지하기 위하여 인명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건축물의 내장재에 요구되는 재료 불허용도( ( 不 許 用 途 상세계획 도시설계 등 지구단위계획에서 사용되며, 지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의 용도를 말한다. 도시관리 등을 위하여 그 필 브라질리아(Brazilia 1956 년 계획된 브라질의 신행정수도로,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약 800km 서북방향 으로 떨어진 브라질의 내륙지방에 위치하고 있다. 도시구성 형태는 비행기가 이 륙하는 형상을 취하였고, 기수부분에 각종 공공건물 오페라극장, 교회, 기념광장 을 두고 양쪽날개 부분에 아파트군의 주택지가 입지하고 기체 중심부에 상업지구 와 지하도, 고속도, 버스터미날 등이 입체적으로 연결되도록 배치하였다. 장래인구는 50 만명으로 예정되었고, 주요가로는 격자형으로 계획되고 m의 17 개의 섹타로 구성되었다. 각 섹타는 5,000~20,000 명이 거주하는 근린 주구이며, 그 중심에는 상업기능을 배치하였다. 지구설계 및 건축설계는 르 꼬르 뷔제에 의해 이루어졌다. 르 꼬르뷔제

115 브랜드택시 버스를 정류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일종임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아이디어 창출방법의 하나. 한가지 문제를 집단적으로 토의해 제각기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는 가운데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생각 할 수 없는 독창적 인 아이디어가 튀어나오게 하는 것 브룬트란트 보고서 세계환경 및 개발위원회(WCED 에서 발견한 2000년대를 향한 지구환경보전전략 보고서로 원래 명칭은 우리들의 미래(Our Common Future 이며, 소위 환경적으 로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개발(ESSD :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의 개념을 사용한 보고서로 유명하다. 설립당시 세계환경 및 개발위원회의 위원장이 노르웨이의 그 이름을 따 일명 브룬트란트 보고서라고도 불리게 되었다. 女 수상 브룬트란트여서 블랙박스(Black Box 비행자료기록장치와 조종실 음성기록장치로 구성되어 있음 비건폐지( ( 非 建 蔽 地 공공공지 비공식부문( ( 非 公 式 部 門, informal sector 공식부문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자영(self-employment 이라는 용어로 포괄할 수 있는 일체의 부문을 말한다. 다시 말해 거의 조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열거 하기 곤란하며 따라서 공식적인 경제통계에 잡히지 않고, 노동조건이 법령에 의 해 보호받지 못하는 부문이다. 가로상, 신문팔이, 구두닦이, 가판, 접대부, 짐꾼, 거지, 행상, 날품팔이 등 도시경 제의 주변에서 육체노동이나 반범법적 활동으로 비규칙적이며 낮은 소득을 획득 하고 있는 소규모상인이나 비숙련노동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공식부문 비내력벽( ( 非 耐 力 壁, non bearing wall 내력벽

116 비엘티(BLT : Build Lease Transfer 민자유치 방법의 하나로 사업시행자가 재원을 조달하여 시설물을 건설하고 완공 한 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양한 뒤 임대계약을 통해 시설의 운 영권을 부여받아 투자비 및 투자수익을 회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비오오(BOO : Build-Own-Operate 터널 굴착과 동시에 강지보재( 鋼 支 補 材 를 설치하여 터널에 작용하는 하중을 지 지시키는 재래식 방법 비오톱( ( 生 態 棲 息 空 間, biotope 생물이 서식하는 공간을 의미하며 도시개발과정상에서 최소한의 자연생태계를 유 지하고자 하는 공간적 경계를 가지는 특정 생물군집의 서식지를 말한다. 비오톱은 고유한 속성을 나타내며, 이것으로 다른 환경과 구분될 수 있다. 흔히 보존가치가 있는 생물군집 서식지를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비오톱 은 보다 포괄적이고 가치중립적인 개념이므로 보존가치와 상관없이 모든 생물군 집 서식지를 비오톱이라고 할 수 있다. 비오톱 지도(biotope map 도시계획, 각종 도시개발사업 시행시에 생태계 훼손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생물서식공간을 도면화한 지도를 말한다. 비오티(BOT : Build Operate Transfer 민자유치 방법의 하나로 한 개의 민간기업 또는 컨소시엄이 재원을 조달하고 건 설하여 시설물을 완공한 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그 수익으로 채무상환 및 출 자자의 지분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고 운영기간이 종료되면 정부에게 소유권을 양 도하는 방식이다. BOT 사업은 사업시행자의 투자자본, 운영비용 및 자본에 대한 적절한 수익률( 보 통 15~20% 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계획되며, 운영기간은 보통 15~20년으로 운영 기간동안 정부는 규제 및 감독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비용 - 편익분석 ( 費 用 便 益 分 析, cost-benefit analysis 공공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그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분석 방법으로, 미국에서 하천계획과 항만계획의 평가에 처음으로 적용되었다. 전통적으로 손익계산이 분명한 개인부문에서의 잠재적 투자계획에 대한 평가에

117 비하여, 비용-편익 분석은 사회적 비용-편익을 포함하여 공공의 지원을 받는 계획 에 함축된 보다 폭넓은 내용을 평가한다. 여기서 비용이란 공공투자사업으로 희생되는 현재의 사회적 소비를 말하며, 편익 이란 공공투자사업으로 발생할 증가된 사회적 소비를 의미한다. 비정부단체( ( 非 政 府 團 體, NGO NGO는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의 약자이며 비정부단체, 혹은 시민단체 를 말한다. 즉, 정부 혹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조직체 혹은 공 동체적 성격을 지닌 것이 NGO 이다. 우리 나라의 대표적 NGO 로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참여 연대 등을 들 수 있다. 비주거지 기반통행( ( 非 住 居 地 基 盤 通 行, non-home based trips 통행을 발생시키는 사람의 주거지가 통행의 출발지 혹은 목적지가 아닌 통행을 의미하는데, 이는 주거지가 아닌 지점 예를 들어 은행에서 병원, 병원에서 백화점 등으로 이동하였을 경우에 발생하는 통행이다. 한편 상반되는 개념으로는 주거지 가 통행의 출발지 혹은 목적지가 되는 주거지기반통행(home based trips 이 있다. 비즈니스인큐베이터(business incubator 1980 년대 영국과 미국에서 지역경제개발, 고용창출, 산업기반의 다양화, 기술축적 등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크게 활기를 띄었다. 이 경영방식은 새로이 기업을 시작하려는 창업자에게 각종 비즈니스 서비스를 염가로 제공함으 로써 창업 초기의 위험부담을 줄이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여 기업의 원활한 성 장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새로이 창업되는 중소기업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영관리 및 기술상의 어려움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생존율을 높인다.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는 각종 정보, 자금력, 경영기반이 취약한 신설기업을 지원하 기 위하여 저렴한 사업장 및 공동 사무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장의 임차에 있 어서도 자문을 한다. 아울러 경영상담 서비스는 물론 기업가의 연대와 경쟁을 촉 진하고 때로는 혁신(innovation 을 가속화시키기도 한다. 비트맵(bitmap 컴퓨터 그래픽에서 저장하는 그래픽 파일의 비트 배열을 말함. 컴퓨터 그래픽에 서 그림을 그린 후 크게 확대하면 외곽선이 매끄럽지 못하고 들쭉날쭉한데 이것 은 그래픽 이미지가 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임. 즉 비트맵이라는 것

118 은 그래픽 이미지에 점들이 어떤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는지의 정보를 나타낸 것 으로, 비트맵 방식으로 그려진 그림을 비트맵 이미지라 하여 비트맵 방식으로 글 꼴을 제작한 것을 비트맵 글꼴이라 함. 비티오(BTO : Build-Transfer-Operate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준공된 후 일정기간 동안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 에게 인정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임. ( 사례 인천국제공항 제2 연육교 건설사업 : 영국의 AMEC사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하여 협상중임 비행금지구역(Prohibited Area(P 안전, 국방상, 기타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구역. 우리나라는 휴전선 비행금지구역인 P-518 등 3개구역을 설정하고 있음 비행자료기록장치(FDR : Flight Data Recorder 항공기사고를 규명하기 위한 장치로써 사고항공기의 비행상태 등을 해명해 주는 각종 자료가 기록되어 있음 비행정보구역(FIR : Flight Information Region 국가별 영토 및 항행지원능력을 감안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지역항공항행 회의의 합의에 따라 이사회가 결정하며, 결정된 자국 영공에 대하여 완전하고도 배타적인 주권을 소유하는 공역. 대한민국의 비행정보구역에 대하여 국제민간항 공기구에서 정하고 있는 명칭은 만km2 구역임 " 인천비행정보구역" 으로서 한반도 이남의 약 40 비행제한구역(Restricted Area(R 항공사격 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또는 기타의 이유로 허가되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우리나라는 총 50 개구역을 설정하고 있음 비활용용량(Inactive Storage Capacity 댐 바닥으로부터 저수위 사이의 용량으로서 퇴사발생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사수 용량(Dead Storage 과 이상가뭄시 사용 방류하거나 댐 보수시 방류하는 비상용량 을 말하며, 평시에는 용수목적으로 쓰이지 않는 공간." 불용용량" 이라고도 함

119 ㅅ 사고이월(Carry-Over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을 하 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사도( ( 私 道 사도법 규정에 의하면 도로법 규정에 의한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특 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에 연결되는 개인이 소유한 길을 말 하며, 도로법 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한다. ㅅ 사방설비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에서 사방설비는 사방사업 법 에서 규정한 사방시설을 말한다. 사방시설이라 하면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 기타 토지의 붕괴, 토사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작물과 파종 식재 된 식물( 사방사업의 시행전부터 사방사업의 시행지역 안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 을 포함 또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해 식재된 식물을 의미한다. 사선제한( ( 斜 線 制 限 일조( 日 照 채광( 採 光 통풍 미관 등 도시환경의 보존을 위해 도로너비나 인접대지 와의 이격거리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음 사수위(DSL : Dead Storage Level 유사( 流 砂 의 퇴적으로 인하여 저수기능이 상실되는 수위 사업서비스(business service 전문적 지식이나 서비스를 다른 조직과 기업체에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활동을 포괄하는 용어로서 기계수리, 도로 수선, 장비 임대와 같은 유형의 활동에 관련된 서비스와 회계, 법률, 시장조사, 광고와 같은 무형의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는 것 과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한다. 사업서비스가 종종 생산자서비스와 동일한 의미로 지칭되기는 하지만, 사업서비

120 스는 생산자서비스보다 상대적으로 기업 활동에 보다 많은 서비스를 공급하며, 생산자 서비스를 구성하는 보다 협소한 범위의 하위의 부분집합으로 볼 수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사업서비스는 업이 해당된다. 생산자서비스 SIC8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사업인정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결정하 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행정처분 사이버 - 빌리지 (cyber village 사이버 빌리지의 개념은 1999년 하반기부터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업체들과 함께 등장하였고, 현재는 인터넷을 통한 아파트 및 지역단위의 커뮤니티 형성 즉 주민들간의 정보교환, 상부상조, 민원처 리 등 자체적인 홈페이지 및 컨텐츠 제공업체를 통한 간접적 자체 홈페이지 운영 을 지칭한다. 정보통신부에서 시행중인ꡐ초고속 정보통신 건물인증제도ꡑ에 준한 인터넷 기반 시설 현황, 커뮤니티 운영과 관련하여 전담 책임자 유무와 유기적인 업데이트 현 황,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커뮤니티 활성화 정도와 다양한 의견수렴 등의 현황, 홈페이지 구성에 대한 디자인과 독창성, 실생활에 유용한 자료 게재 등을 기준으 로 한국정보문화센터의 선정위원회에서 점수를 부여하여 사이버 빌리지를 선정하 고 있다. 사장교(Cable-Stayed Bridge 주탑에서 늘어뜨린 케이블(Cable 에 의해 상부구조가 지지되는 교량형식으로 장 경간( 長 徑 間 교량에 적합하며 외관이 수려함( 사례 : 서해대교, 신행주대교, 올림 픽대교 사전환경성검토제도( ( 事 前 環 境 性 檢 討 制 度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타당성 조사 등 계획 초기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 향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의 조화 즉,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도모코자 도입된 제도이다. 환경부는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정책수단으로서 사전환경성검토제도 를 법제화하여 부터 시행하고 있다

121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개발로 인한 산림의 훼손, 하천오염, 습지 및 갯벌의 파괴 등 국토환경의 훼손과 파괴에 대처하기 위하여 개발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초기단 계에서부터 입지의 타당성 등 환경성을 고려토록 함으로서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구현코자 하는 제도이며, 초기단계에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더라도 개발사업 규 모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사업대상 규모에 해당할 경우에는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제2 항 및 사전환경성검토편람( 환 경부, 등에 근거하여 사전 예방적 정책수단으로서 선 개발, 후 복구개념 의 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4 차 산업 (4 次 産 業 후기산업사회(post-industrial society 의 대표적인 산업으로서 정보의 처리 취 급 전파에 종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차 산업의 입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첫째, 대면접촉(face-to-face contact 의 편리성이 확보되는 곳에 4 차 산업이 입지하려는 경향을 가진다. 둘째, 4차 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서비스의 활용이 편리한 지역에 4 차 산업이 입지하려는 경향을 가진다. 셋째, 4 차 산업은 전국적인 시장이나 국제적인 시장을 대상으로 한다. 넷째, 4차 산업의 입지결정은 공간적으로 편향된 판단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경향 이 있다. 사토장(Spoil-Bank, Deposit Area, Dumping Ground, Dumping Site, Dumping Place, Dumping Space, Dumping Area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굴착한 토사, 토석 등을 운반하여 버리는 장소 사회간접자본( ( 社 會 間 接 資 本, SOC : Social Overhead Capital 도로, 항만, 철도 등과 같이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데에는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지만 생산활동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시설을 말한다. 사회간접자본은 기능적 측면에서 정의된 개념으로서 물적 부문뿐 만 아니라 비물 적 부문까지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기업의 생산활동과 국민생활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환경시설, 정보 기반시설 등을 포함하여 그 개념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 社 會 福 祉 施 設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에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

122 복지사업법 의 규정에 의하면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윤락행위등방지법 등의 법 률에 의한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부랑인보호 직업 보 도 무 료 숙 박 지 역 사 회 복 지 의 료 복 지 제 가 복 지 사 회 복 지 관 운 영 정 신 병 환 자 등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사회적 효율성( ( 社 會 的 效 率 性 사회적 효율성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의미하는 경제적 차원의 효율성 뿐 아니라 정책의 과정, 효과 등을 사회적 차원에서 얼마나 효율적인가를 나타낸다. 예컨대 안면도 핵폐기물처리장 설치계획의 사례와 같은 밀실행정은 의사결정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지만 주민의 불신과 반발, 그리고 강력한 저 항으로 계획이 무산되었다. 이 경우 사회적 효율성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참여와 협력에 의한 의사결정으로 비록 합의도출에 시간이 걸렸지만 계층간, 지 역간, 세대간 갈등 없이 부담을 줄였다면 사회적 효율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삭도( ( 索 道, cable car 공중에 설치한 밧줄에 운반기를 달아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시설을 말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것을 로프웨이(ropeway 라고 칭하고 오히려 치륜철도 (cogwheel rail car 를 케이블카라고 호칭하고 있다. 보통 국립공원 등에서는 초입 의 경사가 완만한 곳에서는 치륜철도로 관광객을 운반하고, 급경사지가 되는 산 악공원의 정상부까지는 이른바 케이블카로 운반하게 됨으로 이 두 가지 시설을 모두 삭도시설에 포함시킬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에서 삭도란 삭도 궤도 법 에 의한 삭도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산업개발진흥지구( ( 産 業 開 發 振 興 地 區 지역의 부존자원 특화산업, 외국인자본 유치, 정보화 생명공학 등 공해 없는 첨 단산업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활성화 할 수 있는 지역을 특별히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또한 산업개발로 지역경제를 산업단지 공장, 지식 문화 정보통신산업시설, 자원비축시설 및 관련 교육 정보처리 유통시설 과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주거 문화 의료 관광 체육 복지시설 등을 집단 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 개발되는 일단의 토지

123 산업연관분석( ( 産 業 聯 關 分 析, input-output analysis 투입산출분석이라고도 하며 1 년간 한 나라의 각 산업부문이 생산한 생산물, 서비 스 등이 각 산업부문에 어떻게 배분되는가 하는 산업상호간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레온체프(Leontieff 에 의해 창시되었다. 산업연관분석에 의해 작성되는 산업연관표에는 일정기간동안 재화와 용역의 생산 과 직접 관련된 거래가 기록되며 소득의 이전, 대출금 등 금융거래는 기록대상에 서 제외한다. 산업책임제도( ( 産 業 責 任 制 度, industry-responsibility system 재활용품의 수집, 처리, 마케팅 등의 전과정에 대한 재원조달 및 운영에 따르는 책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산업계에 맡기는 제도이다. 산업촉진지구( ( 産 業 促 進 地 區 용도지구 삶의 질(QOL : Quality of Life 생활의 질, 인생의 질, 생명의 질 등으로도 번역됨. 원래는 사회 경제적인 분야에 서 지적되었던 개념.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양적인 풍부함이 만족되자, 생활이나 마음의 질적인 풍부함을 추구하게 되어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상세계획( ( 詳 細 計 劃 종전의 도시계획법 에 의하여 도시내 일정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 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토지이용. 도시기반 시설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계획을 일체적이고 종합적이며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도시계획으로서 도시정비 및 환경개선을 유도하고 관리하는 계획이다. 상세계획의 주요내용으로서는 지역 지구의 지정 및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배치 와 규모,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건축물 등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 율, 용적률, 높이 제한,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와 대지안의 공지 및 건축선의 계획, 도시경관계획, 교통처리계획이 포함된다. 이러한 상세계획은 2000년 1 월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건축법 상의 도시 설계와 통합되어 지구단위계획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03년 2월 4일 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서도 지구단위계획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

124 상수원보호구역( ( 上 水 原 保 護 區 域 수도법 에 의한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지정하고 수질의 오 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이다. 상시만수위(NHWL : Normal High Water Level 비홍수기에 저수할 수 있는 상한수위( 이수용량의 최대범위 상업서류송달업 유상으로 우편법 제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출입 등에 관한 서류와 그에 부수되는 견본품을 항공기를 이용하여 송달하는 사업 상업지역 용도지역 상한밀도( ( 上 限 密 度, PLD : Plafand Legal de Densite 프랑스의 도시계획에서 사용하는 제도로 어떤 지역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용적률 을 정하고 이를 초과해서 건설하려는 자는 그 초과분에 따른 과징금을 공공단체 에 지불해야 한다. 상한밀도는 도심부의 밀도를 억제하고 동시에 공공단체의 도 시계획을 위한 재원을 늘리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향적 개발방식( ( 上 向 的 開 發 方 式, bottom-up development approach 상향적 개발방식은 지역주민의 욕구와 참여에 바탕을 둔 복지 지향적 개발방식으 로,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모든 사람이 개발의 열매 로부터 자신의 몫을 가져야 한다는 배분적 형평성을 내포하고 있다. 반면에 하향적 개발방식은 부족한 재원 때문에 선도적 산업과 도시에 선별적으로 투자하여 그 투자이익이 다시 여타 산업이나 주변지역에 흘러 들어가기를 기대하 는 개발방식을 말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3세계에서 개발이익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지 않고 오히려 중 심지의 성장이 가중되는 역류효과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하향적 개발방식이 가져다 준 개발의 파행성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3세계 국가에서 1960 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던 것이 상향적 개발방식이다. 이러한 개발방식의 대표적 이론이 기초수요 접근론이다

125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 Biological Oxygen Demand 물의 오염도를 표시하는 지표의 하나로, 수중의 유기물이 분해하는데 있어 그 미 생물이 꼭 필요로 하는 산소의 요구량을 말한다. 유기물이 많을수록 이를 산화하 여 분해하는 데 필요한 산소의 양은 많아지게 되므로 따라서 BOD 수치는 커지게 된다. BOD가 크다는 것은 물속에 유기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이며 그 만큼 오염된 물이라는 뜻이 된다. 단위는 ppm, mg/ l을 쓴다. 생산관리지역( ( 生 産 管 理 地 域 농업 임업 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하거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이다. 생산자 서비스(producer service 재화나 다른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에게 중간서비스(intermediate service 나 중 간수요(intermediate demand 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생산자 서비스는 소비 자보다는 사업체나 정부조직에게 서비스를 공급하는 활동으로 생산과정의 여러 단계에서 타부문의 산출물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제공한다. 여기에 포함되는 세부 업종들은 대개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사업서비스업, 연 구와 개발 등이 포함된다. 생애주기비용(LCC : Life Cycle Cost 시설물의 생애주기(Life Cycle 란 시설물의 생산에서 철거에 이르는 전 과정을 나 타내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기획(Planning, 설계(Design, 입찰 및 계약(Bidding & Contract, 시공계획(Pre-Construction, 시공(Construction, 인도(Commissioning, 운영(Running, 그리고 폐기처분(Demolition 등의 과정을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 은 제품의 생산, 사용, 폐기, 처분에 이 르는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비용을 합한 총비용 즉 기획, 설계, 입찰 및 계약, 시공계획, 시공, 인도, 운영 및 폐기처분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의 총계를 지칭한다. 또한 Life Cycle Costing은 이러한 총비용을 산정하는 방법 및 순서를 말한다. 생태건축( ( 生 態 建 築 건물이나 거리, 마당 등 건축환경을 작은 단위의 생태계라고 생각해서 자연생태 계에 해를 주지 않고 유기적으로 조화시키려는 건축 개념이다. 건축이 환경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에너지

126 와 자원 수요를 최소화, 태양에너지 등 자연조건을 이용해 실내기후 조절, 외부로 배출되는 열 폐기물 폐수와 토양 포장의 최소화, 대지주변의 다양한 동 식물 의 서식지 조성, 건축물을 주위경관과 어우러지게 배치해 건강한 주생활과 업무 가 가능하게 할 것 등의 5 가지 원칙에 따라 설계하고 있다. 생태계보전지역( ( 生 態 系 保 全 地 域 멸종위기 야생 동 식물의 서식지 도래지로서 중요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 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환 경보전법 에 의해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생태계보전지역 은 보전지역의 특성에 따라 야생동 식물특별보호구역, 자연생태계특별보호구역, 해양생태계특별보호구역으로 나뉘어진다. 1. 야생동 식물특별보호구역 : 멸종위기 야생동 식물 또는 보호야생동 식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 2. 자연생태계특별보호구역 : 자연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또는 취약한 생태계로서 훼손되는 경우 복원하기 어려운 지역 3. 해양생태계특별보호구역 : 해양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서울시에서는 자연환경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여 시민이 쾌적하고 살아 숨쉬는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를 제정( 하고, 자연성이 풍부하거나 희소가치가 있는 지역 등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정한 최초의 생태계보전지역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믄 도심속 생태 보고인 한강 밤섬이다( 지정. 밤섬은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 쇠부엉이, 원 앙이, 흰꼬리수리와 밤섬의 번식조류인 흰뺨검둥오리, 개개비, 해오라기, 꼬마물떼 새, 할미새 등이 있으며, 겨울철새 5,000 여마리가 찾아오는 철새 도래지로서, 도심 속 새들의 낙원으로 보호받고 있다. 두번째 서울의 생태계보전지역인 강동구 둔촌동 습지는 인근아파트 주민들의 노 력으로 지정되었다( 지정.20년 이상된 자연림 상태의 수목이 자라고 있고 최근 천연기념물인 솔부엉이와 오색딱다구리가 발견되는 등촌동 습지는 드물게도 자연수가 용출되는 자연습지가 형성되어 있어, 생태적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곳 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서울시 생태계보전지역은 2 군데가 지정되어 있다. 생태계획( ( 生 態 計 劃, ecological planning 자연계는 다양한 물질에너지의 순환체계로서 파악되며 물과 CO2의 순환 혹은 녹 색식물의 연쇄작용 등은 외부로부터의 자극이 없는 한 극히 안정적인데, 이러한 자연순환체계를 생태계(eco-system 라 부른다

127 오늘날 환경 파괴는 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한 데서 기인하며, 이것은 그대로 인간 사회의 파괴로 이어진다. 이러한 생태계 법칙에 대한 생각을 계획론에서 취한 것 이 생태계획(ecological planning 이다. 생태계획은 1960년대 등장한 계획이론으로서 환경결정론의 입장에서 생태요소에 중점을 두었다. 이 계획론의 기본적인 방향은 모든 활동이 생태계 법칙에 적합해 야 하며 이를 위해 하천의 복원 등 자연환경요소를 최대한 살리는 환경친화적 개 발 등을 기초로 하고 있다. 생태관광지( ( 生 態 觀 光 地 인간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녹지자연도 8~ 10등급의 자연림을 대상으로 동 식물 의 분포 등을 연구한 뒤 학생과 시민들에게 생태학습을 시키는 곳으로 외국의 국 립공원에는 일반화돼 있다. 생태기반지표 생태기반지표는 토양의 지나친 포장으로 인한 여러 가지 도시환경문제를 막기 위 해 도시지역에서 생태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표이다. 생태기반지표의 원형은 독일의 비오톱면적지수(Biotop Flaechen Faktor, 영어로는 Biotope Space Factor 이다. 비오톱면적 지수는 1970년대 학문적으로 검토되다가 1990년대 중반 베를린과 같은 대도시에 적용되기 시작한 지표이다. 비오톱면적지수는 토양이 가지고 있는 토양기능, 미기후 조절기능, 대기오염정화 기능, 물순환 기능, 동식물 서식처로서의 기능등을 중심으로 토양이 가지는 생태 기반으로서의 능력을 지수화한 지표로서 지표의 산정방식 및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공간유형구분 및 가중치 사례( 독일 베를린. - 포장면( 공기와 물이 불투과, 식물생장이 없음, 사례: 콘크리트, 아스팔트 1 m2당 가중치: 0 - 틈새/ 공극 포장면 ( 공기와 물이 투과, 식물생장이 없음, 사례: 투수콘, 틈새포장 1m2당 가중치 부분포장면( 공기와 물이 투과, 식물생장, 사례: 잔디블럭, 목판포장 1 m2당 가중치: cm이하 인공지반 ( 토심이 90 cm이하인 인공지반 상부, 사례: 지하주차장, 지하실 상부 식재면 1 m2당 가중치: cm이상 인공지반 ( 토심이 90 cm이상인 인공지반 상부, 사례: 지하주차장, 지하실 상부 식재면 1 m2당 가중치: 자연지반 녹지( 자연지반을 가진 녹지 사례: 하부에 인공구조물 없는 지반 1 m2당 가중치: 지붕녹화면Ⅰ( 경량형 녹화가 이루어진 지붕면, 사례: 토심20cm이하 1 m2당 가중치: 지붕녹화면Ⅱ( 중량형 녹화가 이루어진 지붕면, 사례: 토심20cm이상 1 m2당 가중치: 우수침투 지붕면( 지하수 함양을 위한 우수침투시설, 사례: 침투시설과 연결된 옥상면, 1m2당 가중치: 벽면녹화면( 창이 없는 벽면 옹벽녹화 벽면, 사례: 옹벽녹화공간, 1 m2당 가중치:

128 생태기반지표의 산출은 위에서 제시한 m2당 가중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 에 의해 산출된다. 비오톱면적지수 = ( 공간유형별면적 가중치/ 전체면적. 서울시에서는 독일의 비오톰면적지수와 같은 개념의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여 도시 관리에 적용하기 위해 2003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하여 서울에 적합한 지표를 개발하고 그 제목을 생태기반지표 ( 비오톱면적지수의 서울시 용어 라고 명명하였 다. 생태도시( ( 生 態 都 市, ecopolis 도시의 구조와 기능이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구상되어 환경에 미치는 부 하가 적을 뿐 아니라 적절한 메타볼리즘( 자립성, 상호안전성, 환경 등의 특성이 유지되는 것 이 유지되고 동식물을 포함하는 자연과의 공생을 근간으로 하는 자 연친화적인 도시를 말한다. 이러한 생태도시는 환경의 생태적 측면으로 동식물을 비록한 생태적인 다양성, 동식물과 녹지의 안정성, 에너지와 자원의 자립성, 자원 및 물의 재활용과 순환성을 강조한다. 생태산업단지( ( 生 態 産 業 團 地, eco-industrial park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물질을 상호 원료 및 반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관련 업체들로 구성된 산업단지이다. 생태서식공간( ( 生 態 棲 息 空 間 비오톱 생태자연도( ( 生 態 自 然 度 환경부에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자연보전 정책수립 및 관리에 활용할 계획으 로 추진중인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라 산 하천 습지 호 소 농지 도시 해양 등에 대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 적 가치 등에 따라 1/25,000 지도에 1 2 3등급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구분한 지 도로서 국토이용변경, 공유수면 매립, 환경영향평가 등 주요 시책의 협의 평가시 환경부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다. 생태통로(Eco-bridge 생태통로(eco-bridge 는 도로개설이나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에 의해서 야생 동 식물의 서식처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된 서식처를 연결하기 위한 인공 구조물. 도로 등의 개발에 의한 서식처 단절은 포유류나 양서류 등의 야생동 식 물이 서식할 수 있는 서식처의 면적을 축소시켜 생물종의 소멸을 앞당기기 때문

129 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음. 생태통로는 야생동물의 이동경로의 파악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으며, 을 연결하기 위한 구조물의 위치도 이동경로에 조성되어야 함. 훼손된 지역 생태효율성( ( 生 態 效 率 性 생태효율성은 경제활동이나 생산물이 생태적으로 얼마나 효율적인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생태효율성은 생산단위당 자원투입량의 감소, 재활용률의 증대, 적절한 대체재의 개발, 생산 및 소비의 감소, 부존 자원량의 증대( 어족방류, 나무심기 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높일 수 있다. 생활권( ( 生 活 圈 주택지개발의 기본단위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생활편익 및 서비스시 설을 중심으로 군집된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생활권계획은 인구규모, 생활환경 수준, 공동서비스시설의 종류 등에 따라 정주단위를 위계화하고 정주단위별로 특 성을 부여하여 사회 물리적 기능과 요소를 배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생활권 설정은 일반적으로 소생활권, 중생활권, 대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인 구 규모로 볼 때 소생활권은 2-3 만인, 중생활권은 10 만인, 대생활권은 50만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생활권 위계설정시 고려사항은 소생활권의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학군이 중심이 되며 중생활권은 중 고교학군 및 산세 등 자연적 환경을, 대생활권은 도로, 철도 등 인위적 환경 내지는 부도심권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 서비스협정 =>(GATS :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1995년 WTO 설립과 함께 효력이 발생한 협정으로 서비스교역 확대를 위한 제반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이 협정의 발효로 다자협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서비스 분야가 협상 대상으로 신규 편입되었으며, 건설교통부 소관의 운송, 건설, 건축 등의 분야가 신규로 다자체제내에 편입되었음 서비스수준(LOS : Level of Service 주로 도로의 서비스수준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도로상에서 혼잡과 차량의 지체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에 대해 실제로 운전자들이 느끼는 상태를 객관적으로 표시 하기 위하여 설정된 기준을 말하며 교통상태 점검과 교통사업 평가 등 광범위하 게 이용되는 척도가 된다. 고속도로와 같은 연속류와 도시내 신호등이 있는 도로에서 측정기준을 다르게 할

130 수 있으며, 속도 통행시간 밀도 지체도 교통량 등이 기준이다. 차량주행에 전 혀 제약을 받지 않는 상태인 A에서부터 극도의 혼잡이 발생하는 F까지 6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서울 그린 트러스트( ( SGT : Seoul Green Trust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 기부 등을 통해 녹지를 매입하거나 확보한 뒤, 이를 시 민 주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민신탁이다. 시민신탁은 일차적으로 시민들이 위탁한 유 무형의 재정적 자원으로 구성되지 만, 신탁의 용도가 신탁자의 사적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 시민 전체 의 녹색가치를 향유하기 위한 것이란 점에서 경제적 가치( 즉, 화폐적 가치 이상 의 문화 정신적 가치로 구성된다. 신탁된 자산은 수탁자를 통해 녹지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사용된다. 따라서 시민 들이 SGT에 성금을 내거나 기부를 한다는 것은 그들의 자산을 녹지보전과 확충 을 위한 것으로 기탁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게 해서 형성된 보전 및 관리대상의 녹지의 가치는 - 그것이 토지이든, 나무 이든, 경관이든 - 여러 설정방식을( 예, 매입, 임차 등 통해 시민적 자산(civic trust 으로 적립되는 것이다. 이때 시민적 자산이란 특정개인이나 기관, 심지어 정 부도 그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설정할 수 없는 시민 공유의 자산을 가르킨다. 석력함량( ( 石 礫 含 量 토양에 직경이 25cm 이상( 편상일 경우 35cm 이상 의 암석편이 포함된 정도를 말한다. 선계획 - 후개발 원칙 이 원칙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된 환경과 개발의 통합이념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토관리정책에 있어서 공간계획의 기능과 위상이 확고히 정립된 계획중 심의 국토관리체계(plan-led spatial management system 대원칙을 말한다.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는 선계획-후개발의 원칙에 따라 공적인 개발계획이 수립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토지개발 행위를 허용하는 국토관리체제를 갖추고 있다. 선도기술개발사업 G7 Project 2000년대 초까지 특정제품 또는 기술분야에서 세계 일류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 여 2000년대 과학기술 선진7개국수준 진입 을 뒷받침할 핵심 기술개발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범정부적 연구개발사업. 고속전철 등 8개 제품기 술개발사업과 차세대 반도체 등 10개 기반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131 선매권( ( 先 買 權 토지선매제 선별적 합리주의(Mixed Scanning 종합적 합리주의와 개별적 점진주의의 조화를 주장하는 것이며, 계획기능에 따라 고차원의 정책결정과 개별적 의사결정을 분별함으로서 계획이론의 체계를 가치체 계에 접근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계획과제의 중요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목표와 전 략 등을 세우며 이때의 계획범위 내용 수단 등의 구체성을 선별적으로 책정하 는 점이 종합적 합리주의와 다르다. 계획목표나 결과예측보다는 계획자체의 수립과정을 중요시한 계획이론으로 현실 적 계획활동의 목적은 사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합리적인 수단강구로 여건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대안작성 활동이라고 인식한데서 비롯되었으며, 합리주의 계획이론은 법을 제시하였다. 선별적 ADVOCACY PLANNING과 같은 새로운 도시계획 접근방 선분양제도( ( 先 分 讓 制 度 주택건설업자가 준공하기 전에 주택을 판매하는 제도.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 7조에 따르면 우수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분양주택의 건축 공정이 10% 이상, 등록업자는 20% 이상 진행됐을 때 선분양에 나설 수 있다. 임대주택은 건축 공정이 20% 이 상 진행됐을 때 공급이 가능하다. 우수업자는 아파트는 전체 층수 4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가 완성된 후, 연립 및 단독주택은 벽돌공사의 절반 이상이 진행된 후 분양이 가능하다. 임대주택은 아파트는 전체 층수 절반 이상의 골조공 사를 마친 후, 연립 및 단독주택은 미장공사를 끝낸 후 임대인을 모집할 수 있다. 선수금 환급보증(Advanced Payment-Bond 선수금( 공사 착수금 을 받을 경우 매 기성고에서 먼저 받은 선수금을 단계적으로 발주처에 환급한다는 보증 선하증권(BL : Bill of Landing 증권 발행인이 증권면에 기재된 대로의 운송품을 수령한 것을 확인하고 그 운송 품을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하여 거기서 증권 소지인에게 운송품을 인도해야 한 다는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

132 선형도시( ( 線 型 都 市, linear city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노선의 양편을 따라 도시기능이 띠 모양으로 뻗어나가는 도 시형태이다. 도로변에는 상업, 업무 등 서비스기능을 배치하고 그 뒤편에는 주택 지를 배치함으로써 양측에 횡단 교차를 줄일 수 있고, 서비스지구의 접근이 용이 하여 자동차 교통처리에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설계(VE : Value Engineering 건설공사설계 완료단계에서, 설계자가 아닌 별도의 검토자가 기존설계보다 경제 적인 방법은 없는지, 새로운 공법은 없는지, 시공이 어려운 부분과 공종간에 상충 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재검토하여 건설공사의 성능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설계의 가치공학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설계감리 건설공사의 계획 조사 또는 설계가 관계법령 또는 건설공사설계 및 시공기준 등 에 따라 품질 또는 안전을 확보하여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것이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상의 1종 시설물과 신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에 적용되고 있음 설계기준 각 시설물별 품질, 강도, 안전, 성능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계조건의 한계를 규 정하는 것임 설계능력평가 발주청이 계약금액 1억 5천만원 이상인 설계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후 하자발 생,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및 기술개발 투자 실적을 가감하여 업체의 용역능력을 평가하는 작업 설계시간교통량( ( 設 計 時 間 交 通 量, DHV : Design Hourly Volume 도로설계의 기초로 하기 위하여 계획 설계할 도로에 대한 장래 계획 목표연도의 자동차의 시간당 교통량을 말한다. 설계차량( ( 設 計 車 輛, design vehicle 도로설계시 기초가 되는 자동차를 말하며, 설계차량의 종별로서는 소형자동차, 중 대형자동차, 세미트레일러 연결차 등이 있다

133 성과주의 용도지역제( ( 成 果 主 義 用 途 地 域 制, performance zoning 전통적인 토지이용의 구분을 유지하되 그 토지이용에 따라 성과기준(performance standards을 마련하여 이 기준에 부합하는 용도는 허용하고 그렇지 못한 용도는 허용하지 않는 토지이용 규제방법이다. 이로써 새로운 개발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끼치는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의 영향, 가령 건물기능과 주민활동, 생활환경, 자연환경 등에 끼치는 영향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성과주의지역제는 용도지역제의 근본취지를 더욱 충실히 만족시키면서 전통적인 지역제의 경직성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새로운 토지이용 규제기법중의 하나로서, 주거환경의 보호, 자연환경의 보전, 적정 개발수준 유지 등의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성능지역제(Performance (Standard Zoning 고도산업사회로 발전하면서 산업생산활동의 다양화에 따라 종래의 개념에 의한 도시토지이용구제가 사실상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되자, 공지율, 용적률, 밀도, 환 경오염기준 등을 기초로 하여 과학적인 분석에 의해 기준치를 마련하고 이를 zoning에 적용한다 토지소유자에게는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신의 토지를 보다 다양한 형태로 개발할 수 있도록 설계의 융통성을 부여하고, 개입할 수 없도록 행위규제 과정을 객관화하도록 한다 제도집행자에게는 과다한 주관적 판단이 주거, 상업, 공업 등 용도에 따른 규제가 아니고 실제의 토지이용에 기초하여 발 생하는 각종 결과를 기준으로 주변에 대한 영향에 따라 규제, 이를 위해서는 구 체적으로 각종공해의 규제항목에 대해서 미리 일정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성능규제의 필요성은 산업공원(Industrial Park 의 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산업공원은 용도는 공업이라 해도 외관적으로는 공원과 거의 유사하고 건폐율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주택지 인근에 위치해도 실제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요컨데 근린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만을 규제하면 충분하지, 주거 상업 공업 등의 용도규제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 방식이 용도규 제를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업지역 등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성숙도시화( ( 成 熟 都 市 化, mature urbanization 선진국에서 새로이 일어나는 도시화 현상으로 이 단계에서는 도시지역 상호간의 도시인구이동을 기반으로 하는 인구재편성이며, 이에는 대도시권내 계속 증대되 는 인구의 교외화 현상도 포함된다. 이때 도시간의 인구이동으로 도심부에서는

134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성장거점( ( 成 長 據 點, growth centers 지리적 공간상에서 발전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입지를 뜻한다. 성장극(growth pole 은 경제공간상의 기업이나 산업을 가리킨다면 성장거점은 지리공간상의 성장적 입지, 곧 도시를 의미한다. 즉, 낙후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지리공간적 정책수단으 로 사용되며 나아가서 대도시의 인구과밀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해되고 있다. 성장관리권역( ( 成 長 管 理 圈 域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의하면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사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일부,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남양주시 일부, 용인시 일부, 시흥시 일부, 연천군, 포천군, 양주군, 김포군, 화성군, 안성군 일부 등이 포함된다. 수도권 기능보강차원에서 업무 판매 등 대형건축물의 신 증축은 허용하며, 공 장과 학교는 과밀억제권역과 동일하게 관리하되 이전은 허용하고 있다. 또한 공 공기관과 연수시설의 이전은 심의 없이 허용하고 신설은 심의 후 허용한다. 성장극( ( 成 長 極, growth pole 성장극 이론에서는 경제발전의 분극(polarization 현상을 주도하는 대기업을 지칭 한다. 그 이유는 대기업이 거대한 기업적 바탕을 가지고 생산적인 혁신을 많이 창출할 뿐 아니라, 깊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관련 생산업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업을 발전추진적 기업이라고도 한다. 발전추진적 기업은 다수의 다른 기업체와의 높은 상호의존성을 가지되, 다른 기 업체보다 높은 우월성을 가지는 큰 규모를 가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도시( ( 世 界 都 市, world city 최근 우리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큰 변화의 물결은 세계화의 물결이다. 종종 개방화, 국제화 등으로 표현되는 세계화의 물결은 속에서 국경없는 경제네트위크 의 거점역할을 하는 도시를 세계도시(World City/Global city (International City 라고 한다 또는 국제도시 세계도시는 흔히 국가간 통제와 협력센터 또는 세계정치 권력, 무역과 고급서비 스의 국제센터, 또는 세계정치, 경제의 중추도시라고 정의될 수 있다. 세계도시를 분류하는 기준에는 다양한 지표들이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Friedman(1986 년 의 경우 세계도시 분류에 세계경제와 통합되어 있는

135 성격에 따라 중심부와 반 주변부의 주요 도시들을 대상으로 국제금융의 센터, 다 국적기업의 본사 입지, 국제기구가 존재하는 곳, 사업 서비스부문이 급성장하는 곳, 주요 제조업 중심, 주요 교통 통신의 결절, 인구규모 등 7가지 지표를 비 교 분석하여 세계도시 계층을 구분하였다. 세계무역기구 (WTO : World Trade Organization 월 설립된 다자간 국제기구로 2 차 세계대전 직후 설립된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의 후신이며 상 품, 서비스, 농산물, 지적재산권 등의 교역을 규율함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 :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83년 유엔총회의 결의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로 그 임무는 2000년대를 향한 장기 지구환경보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이 위원회 설립 당시의 노르웨이 여수상 브룬트란트(Brundtland 가 위원장이 되고 세계환경전문가가 위원이 되어 작업한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 ꡐ우리들의 미래(Our Common Future ꡑ가 발간되었다.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의 개념을 정리한 것으로 유명하다. 세미나(seminar seminar 학회 같은 곳에서 지명된 몇 회원이( 대학의 경우 교수의 지도아래 학생들이 분 담된 소 주제에 대하여 연구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 회원의 토론을 통하여 소주제의 연쇄로 된 대 주제에 이르도록 하는 연구활동 세분할규제( ( 細 分 割 規 制, subdivision control 일단의 토지를 가구 및 획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미국 여러 도시에 서 널리 적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토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자는 계획의 초기 단계 에서 그 계획안을 도시계획 당국에 제출하여 택지조성,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을 계획 기준에 적합하도록 수정을 받고, 이를 최종적으로 허가 받는 제도이다. 미국에서는 신시가지의 개발이 거의 민간개발업자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는 수단인 지역제와 더불어 세분할 규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세입(Annual Income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 국가세입의 주된 것은 조세수입이며, 그밖에 공채 등에 의한 수입,

136 국유재산 매각수입, 정부기업 수입, 수수료 수입등도 세입에 포함됨. 그러나 국고 에 수납되더라도 세출의 재원에 충당하지 못하는 입찰 및 계약의 보증금, 우편저 금, 공탁금의 수입 등은 세입에 포함되지 않음 세출(Annual Expenditure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 체의 지출을 말함. 세출에는 공무원의 급여지급, 재화 및 용역의 구입, 이자 및 보조금의 지급, 고정자산 취득, 공채상환을 위한 지출 등이 있음 소리아 이 마타(Mata, Soria Y 1882 년 독자적인 생각으로 선형 도시를 제안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도시의 교통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마드리드에 처음 노면전차를 개설하는 사업에 관계하였다. 그의 안은 궤도를 중심으로 한 너비 500m 의 토지를 확보해서 수도, 가스, 전기 등 시설 외에 공원, 소방서, 보건소 등의 서비스시설을 설치하고 단독주택에 의한 주택지 개발을 하는 것으로서, 얼마든지 연속해서 연장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궤도의 양쪽 택지들은 300m 간격으로 너비 20m의 도로로 분할되고 대지규 모는 4-6ha 의 슈퍼블럭이 기준도로 되어 있다. 슈퍼블럭의 적용의 예로서 1 기성도시의 근교를 도는 환형 2 두 개의 도시를 연결하는 형 3 도시화가 되지 않은 신도시예정지역 등을 거론하였다. 소비자 서비스(consumer service 가구나 개인에게 제공되는 최종서비스로 주로 최종수요를 공급하는 산업이며, 그 입지가 인구의 규모나 분포에 의한 판매력에 비례하는 서비스산업이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가구나 개인에게 공급되는 교육과 의료 등과 같은 사회서비스업, 오 락 및 문화 예술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도 소매업이 포함된다. 소성변형( ( 塑 性 變 形, Rutting 중차량의 주행이나 여름철 고온에 의해서 아스팔트 포장에 나타나는 자동차 바퀴 자국 패임 현상 소호(SOHO Small Office Home Office 의 약어. 소호란 작아지는 사무실을 표방하는 추세에 따라 등장한 신조어로 재택근무시스템을 말한다. PC등 휴대용 정보기기의 보급이 늘고 통신망이 발달하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137 개인이 자기 집을 사업장 삼아 시작하는 소규모 사업체. 인터넷을 활용하여 자기 사업을 전개하는 최첨단 비즈니스형태로 최근 기업의 감량경영 바람 속에서 각광 받는 사업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소호열풍은 대기업의 경영전략을 변화시켜 네 트워크를 이용한 재택근무나 이동사무실 환경을 구현하여 비즈니스에 있어 거리 나 시간 등의 제약을 극복했으며 원가절감효과도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손실보상( ( 損 失 補 償 공용수용이나 공용제한과 같이 사유재산에 대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사업으로 공공에 수용되는 토 지 및 건물에 대해서 재산가치를 평가하여 보상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손실시간( ( 損 失 時 間, lost time 신호가 녹색으로 변하자마자 차량이 출발할 때에 생기는 손실시간과 교차로 내에 있는 차들이 교차로를 완전히 빠져나가는데 필요한 시간을 합한 값을 말한다. 쇄신확산(Innovation Diffusion 쇄신은 어떤 새로운 현상의 도입 또는 새로운 현상이며, 확산은 어떤 현상이 시 간이 경과함에 따라 공간에서 퍼져나가는 것이다. 쇄신확산은 현대사회의 교통수단의 발달, 통신수단의 발달, 정보교류의 접촉으로 생산이나 소비 등과 같은 사회현상이 배후지에 확산되는 현상을 이다. 도시는 배후지에 쇄신의 정보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시육성이 쇄신을 확산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며, 소득의 재분배, 교육수준의 향상을 가져와 지역발전 균형을 이루어진다. 쇼핑몰(Shopping Mall 도심상업지구에 설치되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을 유도하여 주변상가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도시시설의 일원으로 상점가를 통하는 일정한 공간을 말하고 있다. 몰 에는 노천식이 대부분이지만 지붕이 씌워진 아케이트형도 있다. 쇼핑 몰 주변에는 나무 및 분수, 조각, 벤취, 조명 등을 배치하여 쾌적하게 걷기 도 하고 쉴 수 있도록 한다. 몰은 근본적으로 자동차의 통행을 방지하는 유쾌한 쇼핑 녹도로서 도심부의 황폐화를 방지하면서 기성 상점가의 재생을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때로는 도심부에 있는 역사적 문화재거리의 보존과 재생에도 사 용되고 있다

138 수도( ( 水 道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환법률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중의 하나로 수 도법 에 의하면 수도란 도관 기타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 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 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에 의하면 수도에서 전용수도 는 제외시키고 있다. 도시계획으로 설치하는 수도의 범위는 취수시설 저수시 설 정수시설 및 배수시설과 전용관로부지상에 설치하는 도수시설 및 송수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수도공급설비( ( 水 道 供 給 設 備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중의 하나로 수도 법 에 의하면 수도란 도관 기타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 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 일반수도], [ 공업용수도] 및 [ 전용수도] 로 구분한다.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에 의하면 수도에서 [ 전용수도 ] 는 제외시키고 있다. 도시계획으로 설치하는 수도의 범위는 취수시설 저수시설 정수 시설 및 배수시설과 전용관로 부지상에 설치하는 도수시설 및 송수시설을 말한다. 수도권( ( 首 都 圈 1960년대 서울의 집중억제와 혼잡방지를 위한 수도권 시책의 시행에 더불어 사용 되었으나, 그 공간적 범위에 대한 확실한 개념없이 서울 또는 인접지역을 지칭하 였다. 1969년에 수립된 ꡐ수도권 집중억제방안ꡑ에서는 수도권에 서울과 주변의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되었고, 1978년에 수립된 ꡐ수도권 인구재배치계획ꡑ에서는 서울과 주변 개발제한구역, 그리고 일상생활권을 감안하여 서울시와 주변의 6개 시 2개읍 33개면을 포괄하는 총면적 3,000 km2를 수도권으로 규정하였다. 이후 서울시의 광역화 현상이 급속히 진전되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1982 에 서는 수도권의 범위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역을 포함하게 되었다. 수도권정비계획( ( 首 都 圈 整 備 計 劃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의하면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억제와 적정배치를 위한 것으로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수립하게 되며 수도권내의 토지 이용계획이나 개발계획의 기본이 된다.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시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는 기본 계획과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시 도지사가 수립하는 소관별 추진계획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도권안에서는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139 있다.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수도권행정협의회( ( 首 都 圈 行 政 協 議 會 수도권행정관련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 도로 구성되며, 자치단체간의 사전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계획확정 이전에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협의결과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협의 및 결정하는 사항들은 주로 인접지역과 관련되는 도시계획 수립 시행 및 변 경, 주택 및 공업단지 조성사업, 도로망의 신설 연장 등 교통망 확장. 인구집중 억제시책 추진, 광역 상 하수도 시설의 설치 등이다. 수문(Gate 내수배제, 역류방지 및 각종 용수의 취수를 위해 하천 또는 제방에 설치하는 구 조물로서 제방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 수변경관지구( ( 水 邊 景 觀 地 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경관지구중의 하나로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지정하는 용 도지구이다. 수변공간( ( 水 邊 空 間 수변공간이란 수제선( 水 際 線 을 사이에 두고 육역( 陸 域 과 수역( 水 域 이 합쳐지는 일정부분으로 정의할 수 있다. 미국에서의 수변공간의 범위는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바다쪽으로는 수제선으로부터 3 마일(4.8km, 3 해리(5.6km 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배후육지의 경우 최소 50m에서 최대 10km 까지를 설정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수제선에서 육역, 해역 다같이 50m 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관계획분 야에서는 육지쪽으로는 평지부의 경우 5km 이내의 공간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수변구역( ( 水 邊 區 域 수변구역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에 의해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 고시된 지역이며, 도입목적은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단계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녹지대를 조성함으로써 오염물질을 정화시키 는 완충지대로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140 수변역관리제( ( 水 邊 域 管 理 制 바다와 강에 인접하여 이루어지는 무질서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바다 강 으로부터 일정거리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원칙적으로 개발을 제한하되, 기존 시설물( 음식점, 숙박업소 등 에 대해서는 환경기준( 폐수 등 및 감시체계를 강화하 고 건축시에는 건축물의 고도제한 등 계획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자연과 결합된 친수공간으로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자연친화적인 워터프런트 관리차원에서 수 변공간을 보전 관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일본의 키타큐슈市 는 민 관 협력하에 연안지역의 환경기준 및 감시를 강화하여 산업도시에서 환경도시로 변모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뉴욕주와 버몬트주에 걸쳐 있는 Champlain 호수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수복재개발( ( 修 復 再 開 發, rehabilitation 지구의 기능과 환경이 일부 악화된 경우 기존의 시설물을 그대로 보전하면서 노 후 불량요인만을 제거하는 소극적인 재개발방식이다. 따라서 이 방식은 지구환경 개선이 자연적으로 진행되도록 그 동안 이용되던 토지 기능을 유지하고 기존 시 설의 보전과 활용을 전제로 시행된다. 수산자원보전지구( ( 水 産 資 源 保 全 地 區 용도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 ( 水 産 資 源 保 護 區 域 건설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의 보 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수익률(Yield 해외건설의 경우 공사 계약 금액에서 제반 비용( 자재비, 인건비 등 을 제외한 수 익( 이윤 이 계약금액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수질오염방지시설( ( 水 質 汚 染 防 止 施 設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는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수질환경보전법 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 시설과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대행업자가 설치하는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 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말한다

141 수질오염방지시설은 리 계획관리 농림지역 에 한하여 결정한다.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생산녹지 자연녹지 생산관 수출가공 / 수출자유지역 (Export Processing/Foreign Trade Zone 항구 또는 공항주변 또는 공업단지내에 외국기업의 상품가공, 처리, 재수출을 허 용함으로써 수출증대, 외화획득, 기술도입, 고용증대를 도모하는 수출가공구역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마산, 이리 등의 수출자유지역과 대만 고흥의 수출자유공단, 그리고 미국이 1934년부터 실시한 52 개지역의 대외무역자유지구가 이 범주에 속한다. 수치지도( ( 數 値 地 圖, digital map 컴퓨터의 화상처리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 고 이용목적에 따라 지도를 자유로이 작성할 수 있도록 전산화한 지도를 말한다. 좌표체계를 갖는 지도가 컴퓨터의 수치로 입력되어 관리되는 파일형태의 자료이다. 특히 수치지도 중 지형도를 컴퓨터에 수치화하여 입력한 자료를 수치지형도( 數 値 地 形 圖, digital topographic map 라고 한다. 수하물일치시스템(BRS : Baggage Reconciliation System 승객이 탁송한 수하물과 항공기에 승객탑승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 수하물처리시설(BHS : Baggage Handling System 공항의 출 입국 및 환승여객의 수하물을 해당지역으로 수송 및 분류하여 주는 시 스템 순현재가치( ( 純 現 在 價 値, NPV : Net Present Value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비용-편익분석의 한 방법으로 현재로 가치화된 편익의 합계에서 현재로 가치화된 비용의 합계를 뺀 나머지의 순수한 현재가치이다. 하나의 공공투자계획이 있을 때 NPV 의 값이 정( 正 의 수치로 나타나면 투자의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며 부( 負 의 값이 나오면 투자의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다. 공공투자계획이 여러 개 있고 자금이 충분할 경우에는 NPV 가 정( 正 의 값을 가 지는 사업중 NPV의 값이 높은 것부터 실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순현재가치는 소규모투자사업 평가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할인율 에 민감하기 때문에 어떤 할인율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좌우되는 문 제가 있다. 할인율

142 순환재개발방식( ( 循 環 再 開 發 方 式 재개발구역의 일부 지역 또는 당해 재개발구역외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건설된 주택을 활용하여 재개발구역을 순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재개발구역 또는 재개발사업 시행지구를 여러 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재개발방식을 말한다. 슈퍼블럭( ( 大 街 區, super block 보통 가구( 街 區 의 크기인 m 를 몇 개 합친 크기의 대형가구 ( 街 區 를 말한다. 가구의 대형화는 자동차의 대중화로 소형가구의 경우 교통소통 대문에 가구내의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없으므로 가구를 대형화하여 통과교통을 가구외곽으로 우회 시킴으로서 도로의 감소를 통한 그 가구안에 필요한 편익시설의 확보 및 주거지 나 상업지에서의 활동에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슈퍼블럭기법은 낭만주의적 계획기법의 일부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슈퍼블럭기법 을 도입한 대표적인 도시로 래드번(Radburn 과 발드윈 힐스(Baldwin Hills 지구의 주택단지를 들 수 있다. 스톡홀름회의(UN 人 間 環 境 會 議 지구환경문제를 의제로 한 유엔 최초의 환경회의로 있는 왕립오페라극장에서 개최되었다. 1972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전세계적으로 114개국이 참여하였으며 ꡒ선진국 환경오염 책임론ꡓ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제3세계 국가들간에 이견이 표출되었으나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인간환 경선언이 마련되고 행동을 위한 권고안과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의 기반이 된 스톡홀름 원칙선언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이 스톡홀름회의의 권고에 따라 유엔환 경계획이 설립되었다. 스페인 고속철도(AVE 스페인국철이 프랑스의 TGV 차량기술과 독일의 전기 통신기술을 도입하여 운행 슬럼(Slum 일반적으로 도시안의 빈민적역을 뜻하는 것으로 대도시에서는 기능변화와 사회적 변동에 의하여 기존 시가지 안에서도 지구의 토지이용상태가 변화하게 된다. 이 때 새로운 기능을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불량지구로 변하게 되고 도시생활의 낙 오자들이 모여들어 슬럼지구를 형성한다. 슬럼지구의 특성은 우선 불량주택, 공급시설의 노후, 실업자의 집합 등 경제 사회적

143 으로 하위계층 주민이 묘여 살아 우범지대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소굴이 된다. 습지보호지역( ( 濕 地 保 護 地 域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 중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 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 식물이 서 식 도래하는 지역,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하고, 그 주변지역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승용차 환산계수( ( 乘 用 車 換 算 係 數, PCE : Passenger Car Equivalent 교통용량을 산정할 때 승용차 이외의 차량( 버스, 트럭 등 대형차 1대가 승용차 몇 대 분에 해당하는가를 나타내는 환산치를 말한다. 시 군도 (City County Road 시( 군 내에서 상호 연결기능을 담당하는 도로로서 관할 시장( 군수 가 시 종점, 유지를 관리노선으로 정한 도로 경 시가지조성사업 주거, 상업, 업무기능이 조화있게 배치된 시가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30,000m2 이상의 기존 시가지를 정비하는 도시계획사업 시가화경관지구( ( 市 街 地 景 觀 地 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경관지구중의 하나로 주거 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지정 하는 용도지구이다. 시가화조정구역( ( 市 街 化 調 整 區 域 도시관리계획상 용도구역의 하나로,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도시의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한 유 보지를 말한다.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당해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인구동태, 토지의 이용상황, 산업발전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시관리계 획으로 시가화유보기간을 정하고 있다

144 시간가치( ( 時 間 價 値, VOT : Value of Time 주로 교통분야에서 사용되며, 어떤 사람의 통행시간( 통행자가 교통수단을 이용하 여 통행할 때 소요되는 시간 을 화폐적 가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 한 시간은 절대적 시간이 아니라 통행상의 다른 활동들과 비교할 가치가 될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일정한 교통시간을 다른 가치 있는 활동에 투자했을 때 거둘 수 있는 기회비용의 차원으로 보아야 한다. 시간적 지역제( ( 時 間 的 地 域 制, Time Zoning 토지이용계획을 공간의 위를 정하는 제도이다. Zoning에서 뿐만 아니라 시간적 차원에서 이용의 우선순 프랑스는 도심의 지가상승에 따라 시가지개발이 수송도로를 따라 원경화하게 되 고 이로인한 극단적인 교통난과 도심 비이용지에 의한 공동화에 따라 도시형태가 비뚤어지게 되자 시차를 둔 개발로 도시개발을 정연하게 하기 위해 시간적 지역 제를 제도화한 것이다. 우선시가화구역(Z.U.P, 장기정비지역(Z.A.D, 정비확정지역(Z.A.C 으로 구분한다. 우리나라의 시가화조정구역이 이에 해당한다. 시간지리학( ( 時 間 地 理 學, time-geography 1960년대 스웨덴의 지리학자 H gerstrand 와 룬프학파로 지칭되는 룬트(Lund 대학의 지리학자들이 인간행동의 제약조건에 대한 사회적 모델을 만들려는 시도 에서 비롯되었다. 시간지리학에서 인간의 행동은 항상 특정장소와 함께 특정시간을 점유하므로 인 간과 시 공간의 불가분의 관계를 강조한다. 그래서 시공간적 인간행태를 주어진 환경적 구조안에서 도시차원의 공간에 시간 이라는 차원을 첨가하여 개인의 행적(path 을 동태적 지도(dynamic map 로 설명 함으로써 시 공간적 연속성과 공존상태를 포착하려고 한 것이다. 시계비행( ( 視 界 飛 行, Visual Flight Rules 조종사의 육안식별에 의하여 모든 장애물, 지형지물 및 다른 항공기 등을 회피하 면서 일정 고도( 항공법상 최저안전고도인 지상 장애물로부터 150~300m 이상 를 유지하여 비행하는 방식 시공감리 공사의 품질 시공 안전 등이 설계도서와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 지를

145 확인하고 감독하는 것 시공능력공시제도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 도지사가 3 개 건설협회( 일반, 전문, 설비 로 하여금 건설업 자의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을 종합한 시공능력을 매년 7.31일까지 공 시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인은 특정 건설업체의 업계내 위상( 순위 를 알 수 있고, 건설업체는 자사의 주된 시공분야를 홍보할 수 있는 제도 시너지효과(synergy effect 기업합병이나 기업다각화 등 기업의전략적인 행위에 대한 결정기준. 즉 1+1=2가 아니라 1+1=2가 아니라 1+1=3과 같이 결합에 따른 효과가 개개의 효과보다 큰 것을 말함. 원래 시너지란 근육이나 신경 등이 결합되어 그것들이 하나 하나로서 합계된 이상의 힘을 발휘하는 활동 또는 작용을 말함. 시범도시( ( 示 範 都 市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경제 사회 문화 적인 특성을 살려 개성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 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생태 정보 통신 과학 문화 관광 교육 안전 교통 및 경관 분야별로 시범도시( 시범지구 또는 시범단지 포함 을 지정할 수 있다. 시범도시의 지정 요건으로는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지정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을 것, 시범도시사업의 재원 조달계획이 적정 하고 실현 가능할 것, 도시발전종합대책과 조화를 이룰 것이 있다. 시범도시로 지정되면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 며, 이 경우 중앙부처의 장 및 시 도지사는 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시베리아횡단철도(TSR : Trans-Siberian Railway 러시아 극동항인 나호트카에서 출발하여 모스크바에 이르는 철도이며, 9,208km, 궤간은 광궤임 총연장 시설녹지( ( 施 設 綠 地 녹지

146 시설보호지구( ( 施 設 保 護 地 區 학교시설 공용시설 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 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써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의해 다음과 같이 세분하 고 있다. 1. 학교시설보호지구 :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공용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항만시설보호지구 :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공항시설보호지구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시설용지지구( ( 施 設 用 地 地 區 용도지구 시장( ( 市 場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에서 시장이라 함은 유통산 업발전법 에 의한 대규모점포, 정기시장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 률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물류센타와 축산법 에 의한 가축시장으로 분류하는데 각각의 개별법에 의해서 관리되어진다. 시장은 기능별로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으로 구분하는데, 도매시장은 최종 소비자 외의 자에 대한 물품 등의 판매가 행하여지는 시장으로서 도매센타 농수산물도 매시장 및 농수산물물류센타를 말하며, 소매시장은 최종소비자에 대한 물품 등의 판매가 행하여지는 시장으로서 시장 정기시장 대형점 대규모소매점 농수산물 공판장 및 가축시장을 말하고 있다. 시정(Visibility 낮에 비조명물체( 야간에는 조명물체 를 눈으로 보고 식별할 수 있는 최대거리 신도시( ( 新 都 市, new town 광의적 개념의 신도시는 계획적으로 개발된 거주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위성도시(satellite city 나 교외 침상도시(bed town 등 새로이 개발되는 모 도시( 母 都 市 의존적인 도시는 물론 기존의 소도시에 계획적 개발이 행하여진 확 장도시까지도 포함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협의적 의미의 신도시는 생산, 유통, 소비의 모든 기능을 자족적으로 갖춘

147 독립도시로서 새로이 개발된 것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도시란 사전에 예정된 기간안에 특정 지역범위에 대하여 다양한 사회경제적 활동과 물리적 요소를 계획 적으로 개발한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신도시주의( ( 新 都 市 主 義, new urbanism 새로운 개념의 토지이용계획 접근방법을 통하여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지역사회, 혹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건설을 지향하는 도시계획가들이 주도한다. 즉 신도시주의는 20세기에 들어 폭발적으로 보급된 승용차에 의한 도시활동패턴 에서 탈피하여 승용차가 없던 시절의 생활패턴으로 회귀하되 도보, 대중교통수단 등으로도 충분히 현대문명의 혜택을 수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건설을 지향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도시주의는 간혹 신전통계획(neo-traditional planning, 혹은 대중교통위주의 도시설계(transit-oriented design 라고도 불린다. 신차평가시험 법규시험( 시속 48.3 km 보다 빠른 시속 56km의 속도로 고정벽에 차량을 정면 충돌 시켜 동급차종과 비교한 평가자료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제작사의 안전투자를 유도하는 시험 신축( ( 新 築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나 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 는 것을 포함하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호연동화( ( 信 號 連 動 化 어떤 신호등의 녹색표시 직후에 그 교차로를 연속 진행방향으로 출발한 차량이 그 다음 교차로에 도착할 때에 맞추어 그 교차로의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게 되어 차량은 정지 없이 주행할 수 있게 하는 연속진행시스템 등을 지원하는 신호체계를 말한다. 실리콘밸리(silicon valley 샌프란시스코 남쪽 샌타클래라 카운티의 7개도시를 중심으로 한 1500평방마일 규 모로서 컴퓨터, 통신, 반도체, 우주항공, 생명공학 분야업체가 밀집해 고용인구만 125 만명에 이른다. 실리콘밸리는 12~3월을 제외하고는 연중 비가 내리지 않아 전자산업에 가장 이 상적인, 습기 없는 천연의 환경을 갖추었고, 가까운 곳에 스탠퍼드대학버클리대 학 샌

148 타클래라대학 등 명문대학이 있어 우수한 인력확보가 쉬운 입지조건을 갖추었다. 또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전자회사 유치를 위한 초기의 세제상 특혜 등으로 인하 여 세계 유수의 반도체산업이 한데 모인 첨단기술의 전진기지가 되었다. 즉, 세계 적인 첨단산업기지로 천연자원과 우수한 기술, 인적자원이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실버산업(silver industry 실버산업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상품, 서비tm를 제조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실버라는 단어는 노인이라는 말이 갖는 마이너스적 이미 지를 없애기 위해 판매자가 고안해낸 이름이다. 선진국에서 고령인구의 급증 및 공사연금제도의 확충으로 인한 고령자 경제력의 인구비율 이상의 증가, 고령자 간호 등 유료서비스 이용인구 증가, 공적 기관의 고령자대책 서비스의 실버산업에의 위탁 등으로 인해 실버산업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실버산업의유형에는, 1홈케어서비스(home care service, 사업, 2중간보호 시설 및 1 일 탁노소사업, 3유로의 양로 및 요양시설, 4노인전용의 의료서비스산 업, 5케어하우징(care housing 의 절차운영사업, 6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 취 미 오락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 7노인식품, 노인의복, 노인용 생활용품의 제 조 판매사업이 있다. 실버타운( ( 老 人 住 居 團 地, silver town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 및 핵가족화 등으로 인하여 점차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소외되어 가는 노년층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 계획된 유 무료시설로서, 동 일한 장소나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혹은 의존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보호시설을 갖춘 주거단지이다. 이처럼 인구구성상 노년층의 인구비율이 높은 고령화 혹은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산업이 성행하게 된다. 실버산업이란 민간부문에서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제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실버산업 은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서비스와 구별된다.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건설공사의 수량산출기준에 따른 세부공종별 소요 공사비를 표준품셈에 의거 산 출하지 않고, 공종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이 포함된 거래단가( 실적공사비 를 축 적하여 다음 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제도

149 심포지움(symposium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하여 3~6명의 전문가가 미리 원고를 준비하여 강연식으로 발표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참석자와 청중이 질의 응답을 하는 토론 형식 쌈지공원 대지내 공지를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하고 인접대지내 공지와 공동으로 조성하 거나 주요 보행결절점 주변에 조성하는 것으로 일반인의 휴식과 위락을 위한 벤 치, 조명 등의 시설들과 계절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교목, 관목, 꽃 등의 혼합 식재가 설치된 것을 말한다. 썬큰가든 ( 지하정원, sunken garden 금세기에 들어 자동차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 소음을 방지하고, 보다 폐쇄 성이 있는 외부공간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표면 아래에 정원을 조성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것의 대표적 사례로서는 뉴욕시의 록펠러 센타를 들 수 있다. 씨 아이 에이 엠(C.I.A.M 1928 년 르 꼬르브제(Le Corbusier 의 주장을 지지하는 각국의 건축가들에 의해 결성된 건축가 및 도시계획가 모임으로, 1933년 아테네 회의에서 현대도시의 존 재방식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여 95 조로 이루어진 아테네헌장을 발표하였다. 여기서는 도시의 기능을 네가지 기능으로 주거, 여가, 근로, 교통이라 하고 도시 계획은 주거단위를 중핵으로 하여 이들 기능의 상호관계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 다. < 초록, 태양, 공간> 을 이상도시의 목표로 하는 CIAM의 주장은 많은 사람들 의 공명을 얻어 각국의 도시계획 및 주택지계획 속에 정착되어 갔다. 르 꼬르뷔제 씨 엠제도(CM : Construction Management 당면한 건설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프로젝트를 통해 이룩하려는 목적을 발주자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어 가장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사를 수 행하기 위해 프로젝트의 기획에서 설계, 계약, 엔지니어링, 구매활동, 시설물의 시 공, 운전 및 유지관리에 이르는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행해지는 일련의 모든 지 식과 정보활동을 포함하는 체계적인 활동을 총괄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이 제정되면서 건설사업관리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 고 있고,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에서 건설생산체계의 개선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도입되어 건설생산체계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의 하나이다

150 ㅇ 아고라(agola 고대 그리이스에서 시민광장으로 쓰인 공공집회 장소를 말한다. 이 광장은 시민 들이 모여 민주주의적인 정치토론과 시민권리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하였던 곳으로 유명하다. 이 광장을 중심으로 부근에는 공공건물, 교회, 시장 등이 배열하여 있어 이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의 중심업무지구(C.B.D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아노미 현상(anomie 도시화의 진행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병리현상의 하나로서 흔히 대도시화로 인한 인간소외 등의 몰가치상황을 의미한다. 도시에서의 인구규모의 증가, 인구밀도의 증대는 도시사회의 이질성을 제고시키 고 도시내 활동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도시산업화에 따른 인간주체성의 상실로 인 한 인간소외 현상이 심한 경우에 도시민들은 도덕적 규범을 상실하게 한다는 것 을 Emile Durkheim이 1897 년 처음으로 지적하면서 탄생한 개념이다. ㅇ 아딕케스법(adickes law 독일인 프랑크푸르트시장인 아딕케스(Adickes 에 의해서 제정된 토지구획정리에 관한 세계 최초의 법으로써, 새로운 도로 공공용지에 대해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남은 토지는 공지정리( 空 地 整 理 를 수행하기 위한 규정이다. 특히 교외에 있는 땅 을 토지수용령으로 수용하여 시영역의 대부분을 시가 공유하는 토지정책을 세웠 던 것이 특징이다. ASSM 공법 (America Steel Support Method 터널 굴착과 동시에 강지보재( 鋼 支 補 材 를 설치하여 터널에 작용하는 하중을 지 지시키는 재래식 방법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89.11 월 호주 캔버라에서 아 태지역 협력을 위해 창설되었으며, 무역 투자 자유화 와 원활화를 목표로 아 태지역 2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체

151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 Asia-Europe Meeting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해 '96.3월 설립되어 2년마다 개최되 는 회의로 3 차 회의는 '00.10 월 서울에서 개최되었음. 아시아 10개국과 유럽 15개 국이 가입하고 있음 아시아육상교통망개발사업(ALTID Project : Asian Land Transport Infrastructure Development ESCAP이 제48 차 총회('92.4, 북경 결의로 추진하고 있는 범아시아 육상교통망 연결사업으로서 아시아횡단철도(TAR 와 아시안 하이웨이(AH 가 주요 사업임 아시아횡단철도 사업 (AH Project : Asian Highway 아시아 각국을 연결하는 도로망 구축을 위한 ESCAP 사업으로 동남아-서남아-유 럽을 연결하는 남부노선 사업과 동남아-동북아-유럽을 연결하는 북부 노선 사업 이 있음 아웃소싱(outsourcing 외부자원 활용이라고 직역을 하며, 법령상 용어는 아니며 원래 민간부문에서 사 용되던 개념이다. 민간위탁과는 달리 법령상 규정여부에 관계없이 정부부문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또는 기능을 민간부문의 인적 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수행하 는 방식을 말하며, 민관합작, 민간위탁 이양 등을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을 의미하고 있다. I C(interchange 인터체인지 아이 에스 오 14000(ISO ꡐ환경ISO ꡑ로 불려지며, 지구환경보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 가 제정한 것으로 환경관리와 환경감사에 관한 일련의 국제규격을 말한다. 아이 피 에이 티(IPAT 환경오염(impact, 인구(population, 풍요(affluence, 기술(technology 의 머리글자 로서 일부 환경론자들이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요인들이다. 아치교(Arch Bridge

152 압축력을 받는 아치(Arch 부재에 의해 상부구조가 지지되는 교량형식으로서 단순 지지 장경간 교량에 적합하며 미관이 수려함( 사례 : 한강대교, 동작대교 아케이드(arcade 공개공간의 하나로 눈과 비를 피할 수 있도록 도로에 면한 건물 여 건축선을 후퇴시켜 설치한 실내보행통로를 말한다. 1층 부분에 한하 아파텔 아파텔은 아파트+ 오피스텔 의 합성어이다. 건축법상 오피스텔이지만 주거기능을 극대화한 상품으로, 방2개나 방3 개에 거실, 주방이 딸린 구조로, 베란다와 욕실 안에 욕조가 없다는 점만 빼면 아파트와 다를 게 없음. 이를 위해 일반 오피스텔의 경 우 전용률이 50% 미만이지만, 아파텔은 실제 주거면적을 80% 까지 높일 수 있음. 아파트(apartment 다가구주택 아파트지구(APT 地 區 토지이용의 제고와 주거생활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용도지역상 주거지역안에 아 파트의 집단적인 건설이 필요할 때 지정하는 지구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에 의 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의해 관리하고 있다. 아파트지구개발사업(APT 地 區 開 發 事 業 주택건설촉진법 에 의해 시행되는 주택개발사업이다. 원칙적으로 시행자는 당 해 아파트지구안의 토지소유자이거나 그들이 설립하는 조합이 되며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정업자 등도 가능하다. 시장, 군수는 지구의 지정 고시 후 아파트지구개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행절차는 도시재개발법을 준용하며 계획의 내용은 지구의 구성 및 토지 이용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배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인동거리, 도로와의 관계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에 관한 사항, 중심시설의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가로 망, 공간녹지, 공급처리시설 및 기타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안전점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 정기점검 : 반기1 회, 정밀점검

153 : 2년마다 1 회, 긴급점검 : 필요시 안전지대( ( 安 全 地 帶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그 밖의 이 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안전진단( ( 安 全 診 斷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 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안전진단의 결과는 A에서 D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A 는 가장 안전한 상태, D 는 가장 위험한 상태를 의미한다. 안전진단전문기관 정기 정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기 위하여 1 억원이상의 자본금, 8 인이상의 기술인력 및 17종이상의 첨단진단 장비를 갖추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설립하는 기관임.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교량 터널, 항만, 건축, 수리시설 등 4개분야로 등록관리되고 있음 알 브이 차량(Recreation Vehicle 7 15 인승의 레져용 다인승차( 카니발, 트라제, 레죠 등 알 아이 알(RIR Rent to Income Ratio의 약자로서 주택임대료가 가구의 월 평균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이란 토지, 건물, 부동산의 권리 및 주식 등 소득세법이 정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시적인 소득을 말하며 위에 열거한 자산을 양도했을 때 그 양도차익에 대해 물리는 소득세를 양도소득세라고 함. 따라서 부동산 매매 업이나 주택건설업자가 양도하는 토지, 건물 등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취급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며, 사업목적이 아니고 개인이 소유 하던 부동산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만이 양도소득에 해당됨. 주식의

154 경우 비상장 주식을 매매한 때, 그리고 성장회사나 코스닥 등록기업도 대주주가 양도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일반 주주가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을 통한 매매에서 얻은 양도 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양방좌회전차선( ( 兩 方 左 回 轉 車 線,two-wayleft-turn lane 좌회전 차량처리를 위해 중앙차선을 좌회전 전용차선으로 할애한 경우로, 양방향 모두에 대해 좌회전이 가능하다. 인접 교차점 사이의 거리가 짧고 좌회전을 통한 접근을 계속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경우 홀수 차선제로 운영이 가능한 곳에 적용 한다. 양자간 투자협정(BIA : Bilateral Investment Agreement 국가간 교차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체결되는 협정으로 상호 상대국 기업의 투 자에 대한 보장을 규정함은 물론,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를 보장함 양허표(Schedule of Commitment 서비스협정(GATS 의 부속 문서로 다자협상을 통해 합의된 각국의 구체적인 서비 스개방 약속을 기재한 표(table 를 지칭하며, DDA협상 결과에 따라 새로운 양허 표( 각 회원국당 1 개씩 가 작성될 예정임. 기재 방식은 negative방식을 가미한 positive 방식으로, 개방 대상업종을 양허표의 왼쪽 열(column 에 나열한 후 각 업 종에 대한 제한사항을 해당 열에 기입함 어린이공원 도시공원법 에 규정에 의하면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도시공원 어메너티(amenity 어원은 라틴어 ꡐamare(love ꡑ로서 단순히 햇빛, 푸르름, 바람 등과 같은 물리적 환경 개념 뿐 아니라 여유로움, 풍요로움, 개성, 분위기, 정서 등의 문화적 환경의 개념도 포함된다. 요컨데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성상 또는 인간이 요구하는 양질의 환 경을 의미하며, 환경의 쾌적성, 생활의 질 등으로 번역된다

155 에베네저 하워드(Howard, Ebenezer 런던에서 태어난 이상향의 도시주의자이며 전원도시의 창시자이다. 그는 15세때 학교를 중퇴하고 건축 및 도시계획과 무관한 사무원으로 종사하였다. 그는 26세 때 영국의 도시개조운동에 관심을 갖고 사회개혁에 앞장서기 시작하였다. 평소 이상적인 도시건설에 뜻을 둔 그는 전원도시의 새로운 이상을 구체화시킨 Tomorrow, a Peaceful Path to Real Reform 을 저술하였고, 런던 근교의 레치 워스(Letchworth, 웰윈(Welyn 전원도시 건설을 시도하였다. 두 개의 전원도시건설은 영국의 신도시법(New Town Act 제정의 동기가 되었 고, 오늘날 신도시 개념의 기초가 되었다. 에스 유 브이 차량(Sports Utility Vehicle 4륜 구동 등 off-road 용으로 제작된 자동차( 짚차 등 APEC 교통실무그룹 (TPT-WG : Transportation Working Group '91.11, 제3차 APEC 각료회의시 추가 협력사업으로 승인된 교통분야의 무역 투자 자유화, 보안 및 안전, 인력개발 등을 목표로 하는 실무그룹회의로 1년에 2회 개 최 APEC 엔지니어 APEC 회원국간에 각국의 기술사를 상호인정하는 협정체결을 추진중이며( 기술자 의 시장개방을 의미, APEC엔지니어는 상호협정이 체결된 국가간에 동등한 지위 를 누리면서 자유롭게 활동이 가능하게 됨 에코폴리스( ( 環 境 保 全 都 市 / 環 境 共 生 都 市, ecopolis/eco-city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 을 위해 환경보전과 개발을 조화시 키려고 하는 추세에 따라 도시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개발이나 도시계 획에서 새로이 대두되는 개념이다. 에코폴리스는 ecological과 polis 가 합성된 말로서, 사람과 자연 혹은 환경이 조화 되며 공생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는 도시를 말한다. 이러한 에코폴리스는 환경의 활용과 보전을 도모하면서 생태계측면에서 보다 다양하고 자립적이며 안정적인 순환구조를 갖는 도시이다. 즉 자연생태계를 중시하여 인간과 자연생태계 즉 새와 나비, 물고기들과 인간이 공존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에코폴리스에서 다루는 환경의 범위는 단순히 공해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자연환경과 경관까지도 포함되는 광범위한 환경이다

156 요컨데 에코폴리스는 자연, 환경, 사람이 친화되는 도시이며, 물, 에너지, 자원 등 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재활용되는 오염 없는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여과이론(Filtering-down Theory 주택시장에서의 여과과정은 궁극적으로 한때 고소득층(high-income group 의 주 택을 그보다 저소득층(low-income group 이 점유해 나가는 과정이다. 시간이 지 남에 따라 새롭고 보다 비싼 주택은 가격이나 질이 떨어지게 되어 보다 낮은 계 층의 사람들이 이들 주택을 이용하게 된다. 여과과정에 기반을 둔 주택공급정책은 최고급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효과가 소득 계층에 따라 단계적으로 낮은 그룹으로 전이하게 되므로, 저소득층에 필요한 주택은 보다 높은 소득집단에게 적절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 자본주의 사회의 주택공급정책은 직접 간접적으로 여과과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 지고 있음. 그러나 주택의 여과과정에 대한 지금까지 연구들은 양적으로나 질적 으로 어느 정도 주택문제가 해결된 선진국에서 주로 시행되어 왔으며, 우리 나라 처럼 주택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이 불안정하고 상대적으로 시장원리의 이외에 정치적, 사회적, 인구학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 는 개발도상국의 주택시장에서의 적용은 의문이다. 결론적으로 우리 나라와 같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해결해야 할 주택문제가 많은 나라에서는 여과과정에 기반을 둔 분양주택 위주의 주택공급정책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의 주택문제 해결에 바람직하지 못함. 따라서 중 고소득층에게는 여과 과정에 기반을 둔 간접적인 주택정책, 직접적인 지원정책으로 이원화되어야 할 것이다.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정책 등의 여행자 정보제공 서비스(TIS : Traveler Information Service 이동중이거나 이동하고자 하는 여행자에게 개인단말장치나 공중단말장치를 통해 도로 교통정보는 물론 교통 여행 업무관련 편의시설, 정보 등을 제공하고, 이용자 가 원하는 경우에 여행기 종점정보를 입력받아서 여행경로를 도출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역도시화( ( 逆 都 市 化, counter urbanization 일명 유턴(U-turn 현상이라고도 한다. 대도시에서 비도시지역으로 인구의 전출이 전입을 초과함으로써 대도시의 상주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역류효과( ( 逆 流 效 果, backwash effects 미르달(G.Mydal 이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이다. 역류효과란 성장지역의 부( 富 와

157 기술 등이 주변지역으로 파급되어 지역간 격차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지역의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가 계속해서 성장지역으로 흘러 들어가는 현 상을 말한다. 이에 따라 성장지역은 계속 성장하고 주변지역은 계속 낙후지역으 로 남게 되는 것이다. 역무자동화설비 고속철도의 승차권예약, 발매, 정산, 회계처리 등 각종 철도경영정보를 실시간 수 집, 처리하여 영업 및 역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한 통신단말 및 정보처리설비 역세권( ( 驛 勢 圈, station ꡑ s sphere of influence 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업 및 업무활동이 이루어지는 세력권을 의미하며, 역을 이용하는 주민의 거주지, 취업지, 취학지의 범위를 나타낸다. 역세권을 결정하는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으로부터의 거리이며, 직접적인 역세권이 미치 는 1차 역세권은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보통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500m반경 내 의 지역을 의미한다. 그 외에도 역까지의 경로와 실태, 다른 교통수단과의 관계, 역의 시설 등을 고려해야 한다. 연결도로( ( 連 結 道 路, ramp 도로가 서로 교차할 때 2개의 도로를 진출입 시킬 목적으로 서로 연결하는 도로 이다. 연결로는 일반적으로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경우와 일반도로에 연결되는 경 우로 구분할 수 있다. 대부분의 진입 연결로는 도로의 우측부분에 설치되며, 특별히 좌측에 설치되는 경우 차량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 바람직하지 않으며 충분한 변속차로를 두어야 한다. 연계( ( 連 繫, linkages 두 개체사이에 이루어지는 정보나 물자의 접촉과 유통을 말한다. 이 용어는 경제 지리학, 특히 산업지리학에서 공장들간의 상호의존과 입지선택에서의 그 영향 등 을 지적하기 위하여 가장 널리 사용되어 왔다. 연계를 통해 나타나는 효과는 1어느 부문에서 산출된 제품에 자극을 받아서 그 제품을 투입물로 사용하는 산업이 확대되는 효과를 의미하는 전방연계효과 2어 느 한 산업의 생산증가가 그 생산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료나 재료를 제조하는 부 문에 대한 성장과 투자를 유발하는 효과를 의미하는 후방연계효과로 구분된다

158 연구시설( ( 硏 究 施 設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에서 연구시설은 과학기술 학술 문화 예술 및 산업경제에 관한 조사 연구 시험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출현 또는 출자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연구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쾌적한 연구환경의 확보를 위하여 도심부가 아닌 저밀도지역 을 선정하여 연구 및 시험활동에 대한 외적 방해요소가 없도록 하며, 연구시설기능 과 관련된 다른 기관과도 이용이 편리할 뿐 아니라 연락이 용이한 장소를 선정한다. 연동계획( ( 連 動 計 劃, Rolling Plan 일반적인 계획에서 목표를 추구하는 반복과정으로 계획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계획목표와 비교하여 같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지 안에 필요한 자료를 다시 투입 시켜 당초 계획된 상태로 유도하기 위하여 수정보완 작업을 반복하는 과정이다. 예를들면 도시계획이 입안 결정된 후 3년 이내에 시행할 도시계획 내용을 다룬 1 단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2단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매 년 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연차계획에 입각한 실시계획을 일정기간 마다 검토하여 입안하는 계획과정을 말한다. 연립주택( ( 聯 立 住 宅 4 개층 이하로서, 면적은 660 m2를 초과하며 구분소유가 가능함( 공동주택으로 분류 다가구주택 연면적( ( 延 面 積, total floor area 대지에 들어선 건축물의 총 바닥 면적을 연면적이라 한다. 예를 들어 총 4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지었을 경우 각 층의 바닥 면적이 120평이라 면 연면적은 120 4=480 평이 된다. 연면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바닥면적을 모 두 합하여 계산한 것이다. 연석( ( 緣 石, curb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기 위해 높이를 두어 차도의 진행방향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연안구역( ( 沿 岸 區 域 하천법 에서 하천 및 하천부속물을 보전하고 하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159 위하여 하천 부속물 손괴, 하천에의 토사유입이나 홍수범람의 우려가 있는 하천 에 인접된 일정한 구역을 연안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연약지반( ( 軟 弱 地 盤 시공되는 구조물의 종류, 규모, 중요성 등에 의해 상대적으로 달라지나 일반적으 로 니탄이나 유기질토, 미고결의 점토 실트 등으로 된 함수비가 높고 압축비가 풍부한 지반력이 작은 토층 구성으로 형성된 지반을 말한다. 열공급설비( ( 熱 供 給 設 備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에 의하면 열공급설비는 집단에너 지사업법 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시설 중 열의 생산 수송 또는 분배를 위해 설치하는 열공급시설로서 열원시설과 열수송시설을 말한다. 열원시설은 물 중기 기타 열매체를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 서 열발생설비( 보일러 터번 발전기 소각로 등, 열펌프, 냉동설비, 열교환기, 축열조, 기타 열의 생산과 관련이 있는 설비를 말하며, 열수송시설에는 물 중기 기타 열매체를 수송 또는 분배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를 열수송관, 순환펌프, 기타 열의 수송 또는 분배와 관련이 있는 설비를 말한다. 열람 용도지역 지구 구역 및 시설의 결정, 도시계획사업의 구역 지정 해제 및 실시 계획의 인가, 재개발사업 시행 및 조합설립,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변경 등에 있 어서 그 내용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관계서류 등을 공개하는 절차행위를 말한다. 열섬현상(heat island effect 20세기 중반이후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생겨나기 시작한 현상으 로, 히트아일랜드 도시열섬 열섬현상 등으로 불린다. 도시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주거 상업 공공시설 들이 늘어나 녹지 면적이 줄어 들고, 각종 인공열과 대기오염 물질로 인해 도시 상공의 기온이 주변지역보다 높 아지는 현상이 생기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이 바로 열섬현상이다. 일반적으 로 도시 상공의 등온선( 等 溫 線 이 바다에 있는 섬의 등고선과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도시의 고온부를 가리켜 섬(island' 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도심빌딩이나 아스팔트의 반사열 등으로 인하여 도심의 온도가 주변보다 2~4도까지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도심내 열섬현상으로 인하여 따듯해진 공기는 상승하면 서 공기보다 상대적으로 무거운 오염물질은 바닥에 떨어지게 되고 이와 동시에 주위의

160 오염된 공기가 다시 유입되는 과정이 반복되면 빌딩사이의 오염도는 더욱 심해진다. 미기후 열차자동제어장치(ATC : Automatic Train Control system} 선로상의 제반조건( 선행열차의 위치, 선로상태 등 에 의하여 계산된 열차운전 허 용속도를 고속열차에 전송하여 기관석에 표시하며, 열차의 운행속도가 허용속도 를 초과하면 자동으로 제동장치를 작동시켜 사고를 예방하는 열차 안전운행의 핵 심설비 영향지역제(Impact Zoning 성장에 대한 Community의 수용능력과 제안된 개발에 의해 창출되는 서비스에 대한 잠재적인 필요성을 평가하므로써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되는 기법이다. Impact Zoning은 Community Service나 혹은 재정구종의 Ecopolis계획을 실행에 옮김에 있어 필요한 새로운 형태의 용도 지역제로서 토지이용간의 상응성에 대한 기준, 입지의 불특수 면적에 대한 기준 등을 설정하여 자연환경의 보전과 바람직한 공간패턴의 개발 등 Ecopolis 개발을 촉진한다. 지역지정은 개발이 자연환경, 인문환경, 경제사회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측정하는 개발영향모형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비비(Reserve Fund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예산회계법 제21조의 규정에 따 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가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한 금액 예비타당성조사 새로운 사업을 실시할 경우 우선 기술적인 타당성이 문제가 되지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할지라도 건설비용이 지나치게 높으면 채산이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 사업의 채산성을 미리 조사하는 것을 타당성 조사라고 함. 한편,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 규 공공사업은 본 타당성 조사에 앞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 며,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과 국가가 대행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 체사업과 민간자본유치사업도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161 예산과목 예산은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하게 되는데 이 를 예산과목이라고 하며,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예산 회계법 제20 조에 따라 세입 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하되 세입예산 은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 항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장 관 항으로 구분함 예산성과금제도(Incentive System of Budget 특별한 노력으로 국고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절약을 한 공무원이나 정부기관에게 수입증대금액 또는 지출절약금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 예산성과 금 제도는 각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의 자발적인 지출절감 노력고 세수증대를 위해 1998 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나, 1999년 8월 대통령령으로 예산성과금지급규정이 제 정됨으로써 제도적 뒷받침을 받게 되었음. 예산의 배정(Apportionment 예산이 성립되면 정부는 예산이 정한 바에 따라서 각 중앙관서의 장에 대하여 각 각 집행하여야 할 세입 세출예산,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에 대하여 배분하는데, 이 것을 배정이라고 함 예산의 이용 예산회계법이 정하는 목적외 예산 사용금지의 예외적인 제도라 할 수 있으며, 사 업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에 따라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 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예산회계 법 제36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 서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 한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승인할 경우 각 장 관 항 간에 상호이용을 할 수가 있음 예산의 이체 예산의 이체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 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 예산을 이에 따라 변경시키는 것을 말함 예산의 전용 예산회계법이 정하는 목적외 예산 사용금지의 예외적인 제도로서, 예산회계법 제 37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기획예산처장관의 승 인을 얻거나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 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전용할 수 있음

162 예산총칙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에 관련한 총괄적인 규정. 예산총칙에는 세입 세출 예산, 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인 규정을 두는 이외의 국채 또 는 차입금의 한도액, 재정증권의 발행과 일시 차입금의 최고액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게 되어 있음 예산편성지침 차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중점목표 등을 제시하는 지침으로서 다음해의 국내 외 경제전망, 재정운용방향, 경비별 편성지침 및 예산요구서에 사용할 각종 서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의 예산편성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 달하고 있음 예정가격(Standard Price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 비치하여 두는 가액임. 국가 등 공공부문이 당사자로 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공무원이 낙찰자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에 앞서 미리 작성 비 치하여 두는 계약금액의 예정액 오르막차로 오르막길에서 트럭과 같이 속도가 현저하게 저하되는 차량을 다른 차량과 분리하여 통행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차로를 말한다. 오수( ( 汚 水, sewage 생활 또는 사업( 경작사업을 제외 에 기인하거나 혹은 수반하는 폐수를 말한다. 오염권 거래제도( ( 汚 染 權 去 來 制 度 총량관리방식하에서 개별기업은 자신에게 할당된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한 경우 나머지 배출권한을 허가된 배출량 이상을 배출해야 할 업체에게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오염권 거래제도는 같은 오염원이라도 가장 효율적( 저비용 으로 감소시 키는 업체가 그 권한을 판매할 수 있으므로 오염감소의 유인책이 된다. 또 처리 의 위탁 등을 통하여 사회적 총오염량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다

163 오이시디(OECD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로 불리기도 한다. 2차대전 후 유럽의 부흥경제협력을 추진해온 유럽경제협력기구(OEEC 를 개발도상국 원조문제 등 새로 발생한 경제정세 변화 에 적응시키기 위해 개편 1961년 9월 30 일 발족하였다. 목적은 1 재정금융상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고용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세 계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여한다. 2세계무역의 다각적이고 차별없는 확대가 공 헌한다 등이다. 하부기관으로는 경제정책위원회, DAC, 무역위원회의 3개 주요 위원회와 다수의 전문위원으로 설치돼 있다. 우리나라도 1996년 12월 12일이 기 구에 29 번째 가입하였다. OECD 도로교통연구 (RTR 프로그램 (Research on Road Transport and Intermodal Linkages, 약칭 Road Transport Research 도로 교통, 물류, 안전, 환경 등 육상교통 제반분야의 전문적 학술적인 연구 프로 그램 시행 및 정책 논의를 목적으로 하며, 매년 운영위원회 2회 개최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 (TDPC : Territorial Developement Policy Committee 경제, 고용, 환경 등을 포괄하는 지역개발, 도시문제, 농촌개발에 관한 정책을 논 의하는 위원회로 3 개 작업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회는 매년 2 회, 3개 작업반 회의는 매년 1 회 개최. TDPC 산하 3 개 작업반은 도시작업반(Working Party on Territorial Policy in Urban Areas, 농촌작업반(Working Party on Territorial Policy in Rural Areas, 지역지표작업반(Working Party on Territorial Statistics and Indicators으로 구성 오토프리죤(auto-free zone 도시를 몇 개의 지구로 나누어 각 지구 내에서는 차량의 통행이 자유로우나 지구 간의 통행은 대중교통수단에만 허용하는 방법으로, 스웨덴, 프랑스 등에서 도심지역 차량통행관리를 위한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다. 오픈스페이스(open space 건물 구조물 등이 많지 않고, 거의 대부분이 비건폐지로 유지되는 토지를 총칭 해서 말한다. 그러므로 오픈 스페이스는 공원 녹지를 포함한 녹지공간의 개념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공원 녹지 및 운동장 유원지 공동묘지 등 공지 가 많은 도시계획시설에서 농지 산림 하천 지소( 池 沼 등에 이르기까지 건축 물로 건폐되어 있지 않은 비건폐지를 의미한 광의의 녹지라고 할 수 있다

164 오피스텔(officetel 사무실을 뜻하는 오피스(office 와 호텔(hotel 의 합성어, 업무를 주로 하면서 숙식 도 할 수 있는 건축물로 주택이 아닌 ꡐ업무시설ꡑ로 분류된다. 따라서 1가구 2 주택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건축법에서는 오피스텔에 욕조가 있는 욕실과 발코니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한 해 일반 아파트와 구별하고 있다. 또 일반 아파트의 경우 전용률이 80% 를 웃도는 데 비해 오피스텔은 70% 이하로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 내 주거시설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업체들은 최근 주거 기능을 강화해 아파트와 거의 같은 형태의 오피스텔을 ꡐ주거용 오피스텔ꡑ이라 는 이름으로 지어 판매하고 있다. 온라인 복권 Lotto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구매자가 원하는 번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복권 임. 외국에서는 가장 일반화된 유형이지만 우리나라에는 건교부 등 7개 기관이 연합하여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온실가스 기후변화협약상 온실가스는 한정이산화탄소( 화석연료, 84.6% 메탄( 폐기물 축산, 아산화질소( 비료사용,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 6가지가 있음 온천공보호구역( ( 溫 泉 孔 保 護 區 域 시장 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온천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소 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온천공보호구역이다. 광주의 경우 남구의 봉선온천이 지정되어 있다. 온천지구( ( 溫 泉 地 區 온천법에 의하면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공공적 이용증진 및 효율적 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의 신청에 의하여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지구를 온 천지구라 한다. 온천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온천관련전문기관의 검사를 거쳐야 하며, 온천지구의 지정이 되면 2 년 이내에 관할 시장 군수는 온 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온천개발계획에는 온천이용시설 및 주변환경의

165 정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광주시는 동구 운림동 운림온천, 지산동 무등산온천 2 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옴부즈맨 제도(Ombudsman 制 度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에서 발전된 행정통제 제도. 행정부가 강화되고 행정기능 이 전문화되는 자본주의 국가의 추세에 대해 행정부의 독주를 막고자 고안된 제 도. 옴부즈맨은 입법부에 의해 임명되나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감독 을 받지 않으며 독립적 위치와 높은 위신을 일종의 행정 감찰관으로서 시민이 제 소하는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처리한다. 그 대상은 행정행위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여부도 해당된다. 조사는 공 식적인 절차나 방법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효율성 신속성을 살리고 또 그것을 공 개하여 여론에 영향력을 미친다. 그러나 옴부즈맨은 법원과 달리 행정기관의 결정을 직접 취소하거나 무효로 만들 수 없다는 점에서 그 권한이 제약된다. 이 제도는 1809년 스웨덴에서 입법화된 이래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에 파급됐고 다른 나라에서도 부분 적으로 채택됐다. 옴스테드(Olmsted, Fredrick 도시미화운동의 이념을 실천한 사람으로써 트럴파크를 비롯하여 여러 도시의 공원을 설계했다. 1858년 현상모집에서 당선된 뉴욕 센 특히, 시카고 세계무역박람회에서 보자르(Beaux-Art 식 스타일을 채택하여 긴 가 로수 길과 건물표면을 백색으로 빛나게 처리하였으며, 자유분방한 동상배치를 선 보였던 인물이다. 완충녹지( ( 緩 衝 綠 地 도시공원법 에 의하면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기타 이에 준 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를 말한다. 완화곡선( ( 緩 和 曲 線, easement curve 도로 및 철로의 평면선형에서 직선부와 곡선부 또는 큰 곡선과 작은 곡선 사이에 삽입하여 곡률이 갑작스런 급커브 없이 조금씩 변하게 만들어 차량이 원활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한 곡선을 말한다

166 외부경제( ( 外 部 經 濟, external economies 어떤 경제활동의 주체가 외부적으로 얻는 편익을 말하는 것으로 그 편익에 대해 서는 어떠한 댓가도 지불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어떤 개별 산업조직이 외부의 숙련된 노동력, 대학, 연구시설, 부속산업의 존재 등으로부터 내부의 운영비용이 절감되는 편익을 얻을 때를 말한다. 이때 외부적으로 편익을 발생시키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외부경제(external economies, 비용 또는 손실을 발생시키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외부불경제 (external diseconomies 라고 한다. 외부경제 효과가 있으면 시장기구가 완전히 작 용해도 자원의 최적배분이 실현되지 못한다. 외부계약( ( 外 部 契 約, Contracting out or Outsourcing 정부부처 및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이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민간부문과 상업적 계약을 통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 다. 이러한 방식을 사무위탁, 민간위탁 또는 외부용역이라고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민간부문의 기술이나 경영능력 등을 활용하여 비용을 절약하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게 된다. 외화가득률 수출액에서 우리나라가 획득하는 외화액이 차지하는 비율임. 해외건설공사의 경 우 공사계약액에서 우리 기자재 수출금액 및 우리 인력의 인건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임 용도전용( ( 用 途 轉 用 최근 5 년 이내에 보전용도의 지역에서 개발용도의 지역으로 변경된 것을 말하며, 보전용도의 지역은 녹지지역( 생산 자연 보전녹지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 역 및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을 말하며, 개발용도의 지역은 주거지역 상업 지역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진흥지구 및 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 세 분전에는 관리지역 전역 을 말한다. 용도지구( ( 用 途 地 區 용도지역의 보완 기능 성격을 갖는 용도지구는 도시계획법 에서 경관 미관 고도 방화지구 등으로 구분하며, 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지구가 필요한 경우 시 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 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167 1 경관지구 : 미관지구 고도지구 경관을 보호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쾌적한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 또는 최저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방화지구 : 방재지구 :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기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보전지구 : 문화재, 중요시설물 및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7 취락지구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8 시설보호지구 : 학교시설 공용시설 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 화, 항공기의 안전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9 개발촉진지구 :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 10 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기능 보호 또는 청소년 보호 등을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용도지역( ( 用 途 地 域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에서 용도지역을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구분하며 이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지역 : 주거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1 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의 보호 - 제2 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의 보호 - 제1 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 - 제2 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 - 제3 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 -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 2 상업지역 : 상업과 그 밖에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중심상업지역 : 도심, 부도심의 업무 및 상업기능의 확충 -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 -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 공급 -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 3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 -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

168 -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 상업 업무기능의 보완 4 녹지지역 : 자연환경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 한 확산방지를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 - 생산녹지지역 :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 - 자연녹지지역 :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개발이 허용 용도지역제( ( 用 度 地 域 制, Incentive zoning 용도지역제의 구성방식은 積 中 지역제와 專 用 지역제의 2 가지 방식이 있다. 적중지역제(Cumulative Zoning 은 누적적 지역제 혹은 누적 체계적 지역제로 가장 환경이 양호한 주택지를 최상위 용도지역으로 두고 순차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용도가 허용되는 범위를 넓혀가면서 상업 공업 등의 용도지역의 등급을 낮 춰 최하위 용도까지 도달하는 방식의 지역제이다. 또한 전용지역제(Exclusive Zoning 은 배제적 지역제 혹은 배타적 지역제라하는 데 기존의 누적주의 아니라 상 공업의 측면, 下 에서 사업 또는 공업지역에서 주거의 혼재가 거주자뿐만 더 나아가 도시전체에도 문제가 되는 경우 전용지역제 가 필요하다. 하위의 용도역내에 상위의 용도지역이 혼재하는 것이 역시 좋지 않 다는 사고방식에 근거하여 시행한 지역제이다. 예를들면 주택지에 공장이 들어서는 것도 나쁘지만 공장지대에 주택이 들어오는 것도 부적합하리라는 생각이다. 이것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면 동종의 용도만에 의 한 극도의 용도순화가 이루어진다. 현실에서는 대부분 어느 한족의 용도규제 보다는 양쪽을 혼합하여 적용한다. 용도지역지구제( ( 用 度 地 域 地 區 制, zoning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을 규제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용도지역지구제는 주로 도시계획상 시가지지역에 있어서의 토지용도를 제한하는 용도지역과 특성의 목적에 따라 지 역의 용도나 건물형태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용도지역제을 보완하는 성격을 갖는 용도지구로 구분된다.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상의 용도지역지구제에서 용도지역은 크게 주 거 상업 공업 녹지 등으로 분류하고 필요시 이들을 세분하고 있다. 용도지구 는 용도지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보완책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경관 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등으로 구분한다. 용도지역제의 가장 큰 단점으로 토

169 지이용의 경직성을 들 수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 용도지역제 (Incentive zoning, 계획단위개발 (PUD, 성과주의 용도지역제 (Performance zoning 등 도시여건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용도지역제가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적률( ( 容 積 率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 의 비율을 말한다. 용적률을 구하는 공식은 ( 건축물 연면적/ 대지면적 100이 며, 지하층 부속용도에 한하는 지상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 서 제외된다. 용적률 최대한도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 의 경우 주거지역은 500% 이하, 상업지역은 1,500% 이하, 공업지역은 400% 이하, 녹지지역 100% 이하이며, 관리지역의 경우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은 80% 이 하, 계획관리지역 100% 이하,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80% 이하, 기타지역은 200%이하로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고 있음 우리시의 용적률 기준(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제72 조 용존산소량( ( 溶 存 酸 素 量, DO : Dissolved Oxygen 물속에 용해돼 있는 산소의 양. 깨끗한 강물에는 보통 5.7~10ppm 정도가 포함돼 있다. 물속에 유기물이 늘어나면 산소가 소비돼 줄어들기 때문에 수질오염을 나 타내는 지표가 된다. 용존산소는 하천 등의 자정작용과 수중생물에 불가결하다. 우선등급 분류( ( 于 先 等 級 分 類 토지적성평가시 지역상황에 따라 절대보전요소나 생산요소를 가진 필지와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필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평가를 하지 않 고 우선적으로 등급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우선시가화구역(Z.U.P 주로 단기적인 목표에 따라 주택건설계획의 필요상, 다른 지역보다 우선하여 공 공시설을 수반하는 우량한 시가지를 형성시킬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로 우선 지정 을 받은 시 읍 면내의 100호 이상의 주택단지는 모두 이 지역내에 건설하여야 하며 행정당국은 새로운 도로, 녹지, 하수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사업수탁기관에 수용권 인정, 선매권 설정 가능하며, 1967 년 토지기본법에 의해 폐지되고, 현재는 Z.A.D( 장기정비지역, Z.A.C( 정비확정지역 에 의해 신시가지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170 우수 건설용역업자 지정제도 시공( 설계 능력 평가결과 평가평점이 90점이상이고 전문분야별로 20% 이내의 범위 에서 우수 건설용역업자를 지정하는 제도. 우수 건설용역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임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시공능력 평가액 산정시 가점을 부여받으며, 부실 벌점 감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우회로( ( 迂 廻 路, detour 도로공사나 사고 등 일시적인 교통장애를 피하기 위해 마련된 대체도로를 말한다. 운동장( ( 運 動 場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에서 운동장이라 함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종합운동장( 국제경기종목으로 채택된 경 기를 위한 시설중 육상경기장과 1종목 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갖춘 시설 또는 3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갖춘 시설에 한한다 을 말한다. 다만, 관람석의 수가 1 천석 이하인 소규모 실내운동장은 제외하고 있다. 운수권 배분 양국간 항공회담에서 합의한 운항지점, 운항횟수, 운항 방식 등의 운수권을 항공 사에게 배분하여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노선배분이라고도 함 운하( ( 運 河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에서 운하는 주로 지역간의 내륙수운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운하를 결정할 때에는 기존의 수로가 있을 때에는 가급적 그 수로를 활용토록 하 며, 지역간의 물동량을 감안한 화물수송량 및 경제성을 고려하며, 또한 항만 도 로 철도 등과 운하와의 수륙교통관계체계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아울러, 기존 하천의 유로를 저수공사 준설 등으로 개량하거나 직강공사 등으로 뱃길을 만들고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천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운항검사관(Operations Inspector 항공사 운항분야를 안전점검하고 감독을 하도록 건설교통부 장관이 임명한 공무원 운항자격심사관(Check Airman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기장 등에 대한 자격인정, 심사 및 지도감독

171 을 하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한 공무원 운항정보시스템(FIS : Flight Information System 항공기 운항일정의 생성과 인허가, 관련 장비 및 공항자원의 배정,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 공항이용객에게 항공기 운항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운항증명(AOC : Air Operation Certification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을 개시하기 전에 운항 정비 등 제반분야에 대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능력 구비여부에 대한 적합성 증명으로서, 준수해야 하는 운항조 건과 제한사항이 명시된 운영기준을 정하여 함께 교부하고 있음 운행계통 노선을 정해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운행구간의 기점 경유지 종점과, 기 점에서 종점까지의 거리 운행회수 운행 대수를 정하는 것. " 노선" 이 단순히 사업 용자동차가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물리적 경로와 중간정차역만을 의미하는데 비하 여 " 운행계통" 은 노선과 여기에 투입되는 차량의 운행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함 운행제한 ( 과적 차량 화상인식 시스템 (IPSOV : Image Processing System for Over limit Vehicles 본선 차로에서 주행중인 차량을 1차 자동 계측하여 과적혐의 차량만을 선별한 후, 전광판을 이용하여 검문소로 진입을 유도시켜 정밀 계측하는 시스템 워크숍(workshop workshop 연구 발표회 참가자가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협동연구 워터프론트( ( 水 邊 空 間, waterfront 생산적인 기능이든 심미적인 기능이든 물과 관련되는 기능을 가지고 도시생활에 활력을 주는 도시의 친수공간을 말하며, 항만 및 해운기능과 어업이나 공업 등의 생산기능뿐만 아니라 상업, 업무, 주거,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도시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니고 있다. 워터프론트는 수변이라는 지리적, 기능적 의미와 더불어 도시 혹은 마을이라는 공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공간에서 갖는 의미는 도시의 일부로 존재하면서 수변에 위치하는 적극적인 친수공간을 말한다. 1960년대 전후로 과거 항만시설과 임해형 산업지역이었던 수변공간은 첨단정보단 지, 도시레져공간, 주거지와 상업업무지 등 새로운 도시공간으로 재개발되었다

172 조그만 항구였던 샌프란시스코의 피어(pier 가 쇼핑센터로 바뀌어 관광명소가 되 었고, 어촌이었던 런던의 도크랜드가 새로운 업무지역으로, 그리고 창고지역이었 던 도쿄의 워터프론트가 미래의 정보단지로 탈바꿈되었다. 원단위( ( 原 單 位, Intensity 원단위란 어떤 물질이나 물체에 대한 임의의 산업활동( 생산, 제조, 조립, 폐기, 유 통 등 에 의해 유발되는 관심대상의 물리량을 그 물질이나 물체의 기준단위에 대 해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시멘트 생산단계에서의 에너지소비량 원단위를 표현하고자 한다. 즉, 이는 시멘트를 공장에서 생산할 때 시멘트의 기준 단위량별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소비하는지를 정량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시멘트는 임의 물질로, 기준단위는 주로 kg, 포, ton 등으로 표시하며, 에 너지는 관심대상의 물리량으로, 가장 기준단위인 cal로부터 시작으로 하여 kcal, Mcal, Gcal, Tcal, TOE 등으로 표시한다. 위에서 제시한 물질의 기준단위와 관심대상 물리량의 기준 단위를 조합하여 시멘 트의 원단위를 만들어보면, kcal/kg, Mcal/kg, Gcal/kg, Tcal/kg, TOE/kg, kcal/ 포, Mcal/ 포, Gcal/ 포 등 총 3*6=18 가지의 원단위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들의 원 단위를 가르켜서 시멘트생산단계에서의 에너지소비량원단위라고 말하고, 이들 18 가지 원단위 중에서 어느 하나의 원단위만 알아도, 나머지 17가지 원단위는 환산을 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이들 18 개의 원단위 중에서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 는지를 고려하여 적절한 하나의 원단위을 택하여 제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참고로 시멘트의 경우는 kcal/kg, Mcal/kg 의 원단위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원단 위는 이 밖에도 건물의 에너지소비량 원단위, 자재 생산과정에서의 이산화탄소배 출량 원단위, 가정에서의 가스사용량 원단위, 주택공사에서의 물 사용량 원단위 등 많은 원단위가 있을 수 있다. 원 룸 주택(One Room 住 宅 화장실을 뺀 모든 공간이 하나로 터져 있는 형태의 주택. 미국 등지에서 독신자 용 주택으로 일반화돼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1990 년대 들어 독신자,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으로 지어지고 있다. 위빙(weaving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2개 이상의 교통흐름이 교통관제시설의 도움 없이 서로 교차하는 비교적 긴 도로구간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며, 교통류의 합류구간과 분류구간이 인접해 있는 경우나 진입로가 진출로와 인접하여 있을 때 발생하게 된다

173 이러한 위빙이 발생하는 구간에서는 운전자가 원하는 도로지점으로 접근하기 위 하여 많은 양의 차선변경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다른 도로와 달리 특수한 교통운 영 기법이 필요하며 도로의 설계에 있어 극히 주의하지 않으면 교통혼잡이 발생 하기 쉽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대단히 높게 된다. 위성도시( ( 衛 星 都 市, satellite city 대도시의 주변에 자리잡고 있는 중소도시로서 미국의 Taylor 교수가 1920년대에 모도시와 소도시의 관계를 마치 항성과 위성과의 관계와 같다고 생각하여 붙인 명칭이다. 위성도시는 상업, 공업, 행정, 문화, 위락 등 수 개의 기능중심을 가진 모도시에 기능적으로 예속된 상관관계를 유지하며 성장한다. 위성측위시스템(GPS : Global Positioning System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지상의 사물에 대한 위치를 결정해 주는 체계 위성항행시스템(CNS/ATM : Communication, Navigation, Surveillance/Air Traffic Managemnet 인공위성 등을 이용하여 현 항공보안시설의 단점을 보완하고 항공기처리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차세대 항행안전시스템 위험구역 Danger Area(D 원자력발전소, 폭발물처리장 등 위험시설의 상공으로서 항공기의 비행시 항공기 또는 지상시설물에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 우리나라는 총 12개구역을 설정하고 있음 위험홍수위(Risk Flood Water Level 경계홍수위를 초과하여 제방 교량 등에 대한 붕괴의 위험이 예상되는 수위로써 계획홍수량의 100분의 70 에 해당하는 유량이 흐를 때의 수위( 한강 인도교 10.5m, 여주 9.5m 유도로(Taxiway 항공기의 지상유도를 위해 육상비행장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지역제( ( 誘 導 地 域 制 인센티브 용도지역제

174 유동지역제( ( 誘 動 地 域 制, Floating Zoning 적용의 특례(variance 나 특례조치(special exception 가 보통 지역제의 완결성을 전제로 개별용도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반해, 지역제의 결정에 탄력성을 부여 할 목적으로 용도지역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특례조치이다. 어느 특정지역이 용도지역상으로는 필요하다고 규정만 해두고 도면상의 배치결정 은 유보, 즉 조례에서는 특정 용도지역을 설정하지만, 그것이 어디에 배치 될 것 인지의 위치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차후에 특정 개발자의 구체적 제안을 기 다렸다가 자치단체가 의회와 협의를 거쳐 배치하는 방법이다 대형쇼핑센터와 같은 계획단위개발(PUD 등 자치단체로서 유연하고 상세한 대응 이 필요한 용도지역의 경우 이용한다 유럽교통장관회의(ECMT : European Conference of Ministers of Transport 교통, 특히 내륙운송을 담당하는 장관들의 정책협조를 목표로 월 유럽국 가들에 의해 설립되어 정부간 기구로 연 1회의 장관급 회의와 연 2회의 장관대리 회의를 개최. 본부는 파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회원국은 49 개국( 정회원 41, 준회원 6, 업저버 2 이며, 우리나라는 2000년 준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음 유료도로(Tallway 도로에 관한 재원을 확보하고,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며 교통의 편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는 도로 유료도로통행료 전자지불 서비스(ETCS : Price Road Electronic Toll Collection Service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자동요금지불을 위한 단말기를 장착하여 도로상을 주행하는 상태에서 자동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서비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油 類 貯 藏 및 送 油 設 備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에서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는 석유사업법 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자나 한국석유공사가 석유를 비축 저장하는 시설과 송유시설, 송유관안전관리법 에 의해 공사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 는 송유관, 소방법 에 의해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제1~4석유류를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류저장시설을 말한다. 유보금환급보증(Retention-Bond 유보금( 하자발생시 하자보수비 충당 목적으로 발주처가 기성고의 일부를 유보해

175 둔 금액 을 시공자가 하자 보수기간 종료 전( 통상 공사준공 단계 에 미리 환급받 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하자 발생시 보수를 이행한다는 보증 유보지( ( 留 保 地 도시개발사업 등에 있어서 환지계획을 할 때에 일반환지 대상 토지외의 토지를 말하며, 체비지, 공공시설용지 및 기타 용지로 구분한다. 유수지( ( 遊 水 池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에서 유수지시설은 집중강우 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 및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고 이를 하천에 방류하 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유수시설과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 깥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기 위한 저류시설을 말한다. 유엔주거회의(Habitat Ⅱ 유엔은 1975년 제1 차 유엔주거회의(Habitat Ⅰ 를 캐나다 벤쿠버에서 개최하였으 며, 2차회의는 1996년 6 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하였다. 유엔주거회의는 전세계 인간정주(human settlements 에 관련된 주요과제, 즉 주택, 환경, 교통, 도시개발, 빈곤문제 등을 다루는 회의지만 특히 주거부문에 많은 논의를 하였다. 제1차 회의에서 인간의 정주문제를 유엔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다루기 위해 유엔인 간정주센터(UN Center for Human Settlements 를 창설하였다. 20년마다 개최되는 Habitat회의는 세계 각국의 정상이 참여하는 정상회담과 도시 정부가 참여하는 회의, 그리고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NGO 회의 등으로 구분하고, 매번 선언문을 채택하여 각국이 이를 실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HabitatⅡ를 유 엔인간정주회의 혹은 유엔도시정상회의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89년 유엔 49차 총회에서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회의 20주년을 기념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을 범세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대규모 국제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의 하는데 이것이 1992년 6 월 브라질의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였다. 일명 지구정상회담 또는 리우회담이라고도 한다. 이 회의에서는 지구환경질서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리우선언과 환경실천계획인 의제 21 을 채택했다. 유원지( ( 遊 園 地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에서 유원지는 주로 시민의

176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시설을 말한다. 유원지는 시 군내 공지의 적절한 활용, 여가공간의 확보, 도시환경의 미화, 자연환경의 보전 등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숲 계곡 호수 하천 바다 등 자연 환경이 아름답고 변화가 많은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원지의 소음권에 주거지 학교 등 평온을 요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않 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래서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 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유원지는 연령과 성별에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되, 규모는 1만 m2이상으로 당해 유원지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적정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원지시설로 설치하는 건축물의 건축면적 합계는 당해 유원지 면적의 20% 이내가 되어야 하며, 연면적의 경우 유원지 면적의 200% 이내로 하여야 한다. 유진 에너드(Eugene Henard 1903년부터 1909 년에 걸쳐 파리개혁에 대한 일련의 연구 라는 문헌을 출판하 고 1912 년에 파리의 확장과 개조를 위한 계획 을 작성한 도시계획가이다. 그는 프랑스 수도 파리뿐만 아니라 대도시 전체에 대한 원칙을 만들어 냈으며,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아 1910년 런던 국제회의에 초청되어 미래의 도시에 대한 강 연도 실시하였다. 당시 교통수단의 비약적인 발전을 의미하고 있던 지하철이 건 설중이였는데 지하철의 중요한 역할을 평가하면서도 자동차시대가 도래할 것이라 고 예견하고 파리의 도로망을 철저하게 재건할 것을 제안하였다. 유클리드 지역제(euclidean zoning 1926년 미국의 오하이오주 유클리드 마을에 대한 연방최고재판소의 판결로 용도 지역제의 합헌성이 확립되면서 개발중인 교외자치제로 급속하게 보급되었던 1930년대를 통한 지역제는 전국적으로 퍼져 당시 2차대전 이전의 용도지역제를 말한다. 내용을 보면 통제 받지 않는 개발이 계속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신축 건물 의 높이제한, 일조기준의 시행, 부적격한 토지이용을 분리시켰다. 다시 말해 건물의 용도 형태 밀도에서 파생되는 잠재적 갈등을 조례내에서 해결하였던 것이다. 유턴 현상(U-turn phenomenon 대도시에 취직한 시골출신자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형태의 노동력 이동을 말한다. 대도시의 과밀과 공해, 또 공장의 지방진출로 향리에서의 고용기회가 늘고 지방 의 임금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노동력의 도시탈출을 촉진하고 있다. 고향까 지 돌아가지 않고 도중의 지방도시에 취직하는 것을 역도시화 J 턴현상이라 한다

177 유통단지 유통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 또는 육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계획 하여 지정 개발하는 토지 유통단지종합계획( ( 流 通 團 地 綜 合 計 劃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하면 5 년마다 유통시설용지의 수요나 계획적 공급, 그리 고 유통단지의 지역별, 규모별 배치 등에 대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토록 되어 있는 계획을 말한다. 유통시설 상품의 수송 보관 포장 하역 가공 통관 판매 정보처리 등을 위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 도소매업진흥법 상 시장 대형점 대규모 소매점 도매센터 집배송센터 집배 송단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상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 장 등의 시설을 총칭 유통업무설비( ( 流 通 業 務 設 備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에서 유통업무설비는 유통단 지개발촉진법 에 의한 유통단지, 유통산업발전법 에 의한 대규모점포 정기 시장 임시시장 집배송시설 집배송센타 공동집배송단지 및 전문상가단지 또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 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타, 자동차관리법 에 의한 자동차경매장의 시설이 동 일한 장소 또는 인접한 장소에 함께 설치되어 상호 그 효용을 다하는 시설을 말 한다. 아울러, 다음의 시설중 하나 이상의 시설이 있는 경우 유통업무설비로 지정 할 수 있다. 화물유통촉진법 에 의한 화물터미널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공용차고지 또는 철도 화물역, 항만법 에 의한 하역시설, 유통산업개발촉진법 에 의한 화물운 송 하역 및 보관시설, 그리고 창고 야적장 또는 저장소( 소방법 의 규정에 의 한 위험물저장시설을 제외함, 화물적하시설 또는 화물적치용건조물 기타 이와 유 사한 시설, 축산물가공처리법 에 의한 축산물보관장, 그리고 생산된 자동차를 인도하는 출고장. 유효저수용량(Effective Storage Capacity 저수위로부터 상시만수위까지의 용량으로 이수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효공간

178 유효토심( ( 有 效 土 深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그 속에서 수분과 양분을 흡수하고 호흡하며 잘 생장할 수 있는 토양의 깊이를 말한다. 보통 일년생 작물은 뿌리가 표토에 분포하고 있으나 배나무는 심근성으로 주로 랄 수 있는 유효트층의 깊이는 적어도 동에 별 지장이 없다. 60~90cm까지 분포하고 있어서 결국 뿌리가 쉽게 자 60cm이상 되어야 수체의 정상적인 생리활 유휴지( ( 遊 休 地 활용되지 않고 있는 땅이라는 의미로, 국토이용관리법 에 의하면 1토지소유 자의 당해 토지 취득 및 지상권 설정 후 2 년이 경과된 경우, 2 국토이용계획 도 시계획, 기타 토지이용계획상 그 토지나 그 주변지역에 있어서 계획적인 토지이 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개발 또는 촉진이 필요할 경우, 3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4토지거래 허가 취득 후 당해 토지를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토지, 그리 고 5 주거용 사업시설용, 기타 이에 준하는 용도를 제공할 목적으로 조성할 토 지로서 당해 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한 토지 등을 토지이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지정하고 있다. 대상면적은 도시계획구역안의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공업지역에서는 1천 m2이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지역지정이 없는 구역은 660 m2이상, 도시계획구역 밖에서는 1,500 m2이상이며, 다만 농지의 경우에는 10,000 m2, 임야 및 초지의 경우 에는 20,000 m2이상으로 하고 있다. 의제( ( 議 題 21(Agenda 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행동강 령으로 지구 전체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기본원칙인 [ 리우선언] 을 구현하기 위 한 실천계획임. 21 세기를 위한 환경보전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행동지침으로서, 전문( 前 文 과 4 부, 39 개 의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구환경문제의 원인이 되는 각 종 사회경제적인 요인 등에 대한 해결방안, 대기 해양 폐기물 토지 등 환경사안에 대한 해결방안, 이를 위한 사회 각 계층의 역할과 법 제도,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 등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이행 체계로 이루어져 있음 이면도로( ( 裏 面 道 路 국지도로

179 이수용량(Water Conservation Storage Capacity 저수위(LWL 로부터 상시만수위(NHWL 또는 홍수기제한수위(RWL 사이의 이수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간 이스탄불 선언(The Istanbut Declaration on Human Settlements 제2 차 유엔주거회의(Habitat Ⅱ 가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개최되었고 이 회의에 참 석한 각국의 대표들이 결의한 선언문, 즉 ꡒ이스탄불 선언ꡓ을 발표하였다. 이스탄불 선언의 주요내용으로는 ꡒ모든 사람들을 위한 적정주거보장(adequate shelter for all과 인간주거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공평하고 지속가능하며 보다 생산적으로 만드는 것이 인류 공동의 목표ꡓ임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국제 사회는 물론 각 국가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선언문이다. 이전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 는 행위 이전적지( ( 移 轉 跡 地 학교, 공장 등의 시설이 이전된 종전( 從 前 의 대지 2종시설물 1종시설물외에 100m 이상 교량, 터널, 항만, 댐, 16 층이상의 건축물, 5,000m2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 등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령이 정하는 시설물(17,560 개 인가( ( 認 可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 다. 다시 말하면 행정청이 제3자들간의 법률행위에 동의함으로써 그 효력을 완성 시켜 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예컨데 비영리법인 설립 공공조합 설립의 인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허가 인간척도( ( 人 間 尺 度, Human Scale 인간의 팔, 다리, 시각, 청각 등을 활용하여 미칠 수 있는 영역을 말한다. 이 척도 는 사람이 자동차나 기타 기계의 도움이 없는 스스로의 힘으로 용무를 마치도록 생활활동계획을 하자는 것으로 주택내부공간, 일상쇼핑영역, 도보통학원 등의 공

180 간영역은 모두 이같은 범주에 속한다. 인간환경선언( ( 人 間 環 境 宣 言, declaration on the human environment 1972년 6월 5일에서 16일 까지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113개국 대표가 모여 세계적으로 환경위기에 처한 지구를 보전하는데 전지구인이 다함께 협력하고 노 력하자는 선언적 규정이며, 스톡홀름선언이라고도 한다. 환경에 관한 인권선언으로 비유되며 이를 바탕으로 이듬해인 1973년에 환경관계 국제기구인 유엔환경계획기구(UNEP 가 창설되었다. 원칙 중에는 \" 인간은 그 생 활의 존엄과 복지를 보유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유, 평등,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기본적 권리를 갖는다\" 라는 환경권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천연자원이나 야생동물의 보호 유해물질이나 열의 배출규제 해양오염의 방지 개발도상국의 개발촉진과 원조 인구정책 환경문제에 관한 교육 환경보전 의 국제협력 핵무기 등 대량파괴 무기의 제거와 파기를 촉구하고 있으며, 환경에 대한 국가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보상에 관한 국제법의 진전 등도 명기하고 있다. 인공강우(Artificial Rainfall 구름층이 형성되어 있는 대기중에 항공기나 지상장비를 이용하여 " 빗방울의 씨 (cloud seed" 를 뿌려 특정지역에 내리게 하는 비를 말하며, 현재 기상청과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실험단계에 있음 인구영향평가( ( 人 口 影 響 評 價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의해 수도권내 인구의 집중 또는 증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규모개발사업을 수립함에 있어 수도권내의 과도한 인구집중 또는 증가로 인한 문제점을 줄이고 완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안을 선택하기 위하여 그 사업이 인구의 집중 또는 증가에 미칠 영향을 미리 예측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인구영향이라 함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인구의 증감 및 구조에 변화를 가져오 는 직접 간접 파급효과, 장 단기 영향, 사회적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인구이동( ( 人 口 移 動, population migration 도시화를 유발하는 요소 중 하나로서 인구이동의 개념은 분야마다 달리하고 있다. 사회학에서는 인구이동을 사회이동(social mobility 이라 하여 개인의 지위향상 과 정에서 사회동원(social mobilization 에 관심을 모은다. 근대화 지리학(geography of modernization 에서는 이를 공간상의 혁신과정의 한 과정이라 정의한다. 곧 사람이 옮겨가서 새 장소( 특히 도시 에서 새로운 혁신을 접한다는 점에서 이 동확산이라 이름하기도 한다

181 경제학에서는 인구를 주로 생산요소인 노동력의 개념으로 파악한다. 그래서 도시 의 집중인구는 국토공간상의 노동력 분포를 재편한다. 이 때문에 인구유입 및 유 출지역의 경제구조가 달라지며 그래서 지역발전에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인 영향을 파생시킨다. 사람이 공간적으로 이동하는 과정(spatial process 에는 다른 나라에 서 나타나는 행태상의 편향(bias 이 한국에도 그대로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 나라 에 특이한 편향이 생기기도 한다. 외국 및 한국에 나타난 편향으로는 연령적 편향(age bias 과 직업적 편향(job bias 이 있고, 한국에만 특유한 특정적인 편향으로는 방향적 편향(direction bias 과 권력적 편향(power bias 이 있다. 인근용도간 불부합성( ( 隣 近 用 度 間 不 附 合 性 임야 및 농업적 용도로 활용되는 필지 중 도시적 용도( 주거 상업 주상복합 공 업용 로 활용되고 있는, 필지와 접해있는 필지의 비율이다 인보구( ( 隣 保 區 단지계획에서 생활권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최소 단위로서, 주택 100~200 호( 인구 규모 500~1,000 인 로 구성하되, 각기 50호 내외의 단위집단이 4~8개가 인보구가 되어 어린이 놀이터 하는 규모이다. 분구, 근린주구 1개소를 설치하고 자동차 통과교통을 적극적으로 배제토록 인센티브 용도지역제( ( 誘 導 地 域 制 / 補 償 地 域 制, incentive zoning 민간토지소유자들이 자신의 건축물내에 광장이나 조경, 예술품 등 여러 가지 사 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용적율 제한 등 다른 규제를 완화해 주는 수법이다. 전통적 지역제에서는 확보되지 않는 쾌적성, 예를 들어 광장, 아 케이트에 의한 공개공지나 보행자 공간 기타 냉난방시설이나 방재시설 등 비수익 적 시설이 제공됨으로써 기존의 규제조건을 완화하거나 특전을 부여함으로써 특 정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크리멘탈 계획( ( 漸 增 計 劃, incremental planning 1950년대까지 주류를 이루었던 종합계획 접근방법의 불합리성을 보완하고자 제창 한 계획접근방법의 하나이다. 린드블룸(C. E Lindblom 이 Muddling through 에서 체계화한 것으로 그는 현대도시와 같이 규모가 크고 변화속도가 빠른 시대에 있어서의 도시계획을 종합 적으로 다루기에는 너무나 제약점이 많기 때문에, 또 종합적 계획이 그 도시의

182 방향문제를 다루기에는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도시가 안고 있는 방향문 제를 차곡차곡 점진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계획 접근방법이라고 정의하였다. 인터체인지(I.C : interchange 두 개 이상의 도로가 상호교차 또는 접속하는 곳에서 도로를 연결하는 램프 (ramp 를 설치하여 입체적으로 접속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고속도로와 같은 자동 차전용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이외의 도로가 만나는 경우를 말하며, 고속도로 등 에서 목적지로 접근하거나 일반도로에서 고속도로로 합류하는 경우에 설치된다. 고속도로가 서로 만나거나 갈라지는 분기점과는 구별된다. 최근에는 나들목이라 는 순수 우리말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분기점 인텔리전트 빌딩( ( 情 報 化 建 物, intelligent building 정보화시대의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등장한 빌딩으로, 조명 공기조절 보수관리 등을 자동화한 빌딩 오토메이션, 각종 사무자동기기를 장비하고 업무지원서비스 를 지원하는 오피스 오토메이션, 통신회선, 그리고 디지털 통신교환기, 위성 통신 용 안테나 등의 텔레커뮤니케이션 장비 등의 기능을 갖춘 쾌적성이 높은 새로운 타입의 빌딩을 말한다. 인텔리전트 시티(intelligent city 고도정보화의 진전은 도시 그 자체에 커다란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도시의 외곽 에서도 정보를 중핵으로 하는 새로운 도시기능의 정비가 요구되면서, 일본 건설 성( 建 設 省 에서 1986년부터 도시를 정보시장 및 정보활용의 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도시구상개념이다. 이 구상은 기본적으로 정보통신네트워크의 구축, 정보거점시설 정비, 시티오토메 이션 정비, 고도 어메니티 확보를 4 개의 축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53개 지역이 인텔리전트시티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지정요건은 1토지구획정리사업, 신도시거점 정비사업 또는 전면적 정비사업의 대상지역 2도심지구, 고도상업업무지구 3인터체인지주변의 공업단지 유통거점 지구 등 4수신장해 대책시설의 활용, 고도정보화 네트워크의 정비에 의해 고도 정보화를 꾀하는 지역 중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되어 있다. 일관수송체계 물동량을 물류표준 규격에 의해 단위화하여 생산업에서 소매업에 이르는 운송 보 관 하역 등 물류의 각 단계에서 시설 장비간 호환성과 연계성을 확보하여 일관처

183 리하는 체계 일단의 공업단지 조성사업 공장의 집단적 설치를 위하여 30,000m2이상의 미개발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 는 수법으로, 도시 경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단지 조성사업 주택의 집단적 건설을 위하여 10,000m2이상의 미개발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수법으로, 토지형질변경과 구획정리사업의 중간단계의 도시계획사업 일몰법( ( 日 沒 法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저절로 효 력이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 입법이나 제정 당시와 여건이 달라져 법률이나 규제가 필요없게 된 이후에도 한 번 만들어진 법률이나 규제는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도입됨. 적용범위는 사실상 모든 조직의 개혁 행정규정 행정절차나 양식 법률과 조례 서류절차세율행정기관의 제도나 정책 및 사업 등 어느 것에나 적용이 가능함. 일반광장( ( 一 般 廣 場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에 따르면 일반광장은 중심대 광장과 근린광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중심대광장의 경우 다수인의 집회 행사 사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으며, 전체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하고 있다. 일시에 다수인이 집산하는 경우의 교통량을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근린광장의 경우 주민의 사교 오락 휴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생활권별 로 설치할 수 있으며, 시장 학교 등 다수인이 집산하는 시설과 연계되도록 인근 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함과 동시에 시 군 전반에 걸쳐 계통적으로 균형을 이루 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일반주거지역( ( 一 般 住 居 地 域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써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의해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제1 종 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 여 필요한 지역( 건폐율 60%, 용적률 150% 2 제2 종 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184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건폐율 60%, 용적률 200% 이하 3 제3 종 일반주거지역 : 중 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건폐율 50%, 용적률 250% 이하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 ( 一 般 住 居 地 域 細 分 化 計 劃 일반주거지역안의 돌출형 개발( 일명 나홀로 아파트, 무분별한 고층개발과 이로 인한 도시경관 자연환경의 훼손 등 도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난 2000년 7월 도시계획법령 개정 당시 일반주거지역을 그 특성에 따라 저층주택 중심의 제1 종, 중층주택 중심의 제2 종, 중고층주택 중심의 제3종으로 세분하여 지정하도록 의무 화됨에 따라 지난 3 년 여간 추진되어온 법정 도시계획이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의 주요 내용은 공원, 자연경관지구 등 이미 도시계획적 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과 공원 인접지 구릉지 급경사지에 입지한 저층주택지 등이 제1 종으로, 평지에 입지한 내부주택가의 중 저층 주택이 밀집된 곳 등이 제2 종으로, 이미 고층고밀로 개발된 아파트 단지, 간선도로에 면한 곳 등이 제3종 으로 분류되었다. 일반지방산업단지 시 도지사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 정 개발하는 산업단지로서 월 현재 전국에 162개소 5,868만평을 지정하고 있음 일반화물터미널 화물의 집하 하역 분류 포장 보관 또는 통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시설로써 복합 화물터미널 이외의 화물터미널 일반회계(General Accountant 국가가 고유사무의 수행을 위해 예산으로 처리하는 회계로서 일반적인 국가활동 에 관한 세입 세출을 포괄하는 회계. 일반적으로 국가예산을 말할 때에는 흔히 일반회계예산을 지칭하며, 국가고유의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인 까닭에 그 세출은 주로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기본적 경비로 구성됨 일본 고속철도( ( 新 幹 線, Shinkansen 1964 년 東 京 올림픽 개최에 맞추어 개통한 일본의 고속열차

185 일조권( ( 日 照 權 현대에 들어와 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서 생활하는 도시화의 가속화는 도 시의 인구 집중과 더불어 건축물의 과밀화도 불러 일으켰다. 이로 인하여 건물과 건물 사이에 1년 내내 햇빛이 들지 않는 영구음영지대가 만 들어지기도 하고, 또 옆 건물의 신축 등으로 일조권에 심각한 피해를 불러일으키 기도 한다. 이런 피해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법 에서는 일조권 행사를 위 한 건물의 사선제한 조항이 들어 있다. 1종 시설물 500m 이상 교량, 1000m 이상 터널, 다목적댐, 5 만톤급이상 갑문시설, 21층이상 건 축물 등 대형 특수시설물로서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령 이 정하는 시설물(6,220 개 입찰보증(Bid-Bond 입찰참여후 계약시까지 중도 취소하지 않고 제반 활동( 계약시의 이행보증 제출을 포함 을 이행한다는 보증으로서 입찰시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PQ : Pre-Qualification 100 억원 이상 주요 공사( 공항, 철도 등 22 개 공종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을 사전심사( 시공경험 30 점, 기술능력 37 점, 경영상태 33 점, 신인도 ±3 점 하여 60 점이상 취득자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최저가낙찰자 대상인 1,00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는 시공경험 32 점, 기술능력 35 점, 경영상태 33 점, 신인 도 ±3점을 사전심사하여 90점이상 취득자에게 임찰참가자역을 부여하고 있음 일층전면권장용도( ( 一 層 前 面 勸 獎 用 途 권장용도 임대주택( ( 賃 貸 住 宅 우리나라의 임대주택에는 임대주택법 에 의거하여 등록된 제도권 임대주택과 민간셋집이라 칭할 수 있는 사적계약상의 비제도권 임대주택이 있다. 임대주택 법상 의 임대주택에는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이 있다. 이중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한 주택으로서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공공

186 건설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규제되고 있으며 임대의무기 간은 5 년, 10 년, 20년 및 50 년으로 다양하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민간이 순수한 자기자금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보 증금 및 임대료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임대의무기간은 5 년이다. 한편 매입임대주 택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이 역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임대의무기간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3 년이다. 영구임대주택 : 1988년에서 1992년까지 건설된 임대주택으로 대상임차인은 생 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기타 청약저축가입자다. 임대기간은 영구적이며,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이 85% 이상 투입되었고, 입주자 부담은 15% 다 년 공공임대주택 : 무주택 청약저축가입자 및 기타 특별공급대상자로 국가 유공자, 철거민, 장애인 등이 대상임차인이며, 임대기간은 50 년이다. 비용은 1992 년에서 1993 년까지 건설된 경우에는 재정, 국민주택기금과 입주자가 각각 50%, 20%, 30% 씩 부담하였으나, 1994년 건설분부터는 규모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이 지 원되고 있다. 3 5 년 공공임대주택 : 무주택 청약저축가입자가 대상임차인이며, 임대기간은 5년 이다. 국민주택기금 융자가 규모별로 지원된다. 4 사원임대주택 : 5인 이상 고용사업체의 무주택 세대주인 피고용자가 대상임차 인이며, 임대기간은 5 년이고 규모별로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고 있다 년형 국민임대주택 : 1998년부터 건설되기 시작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상임 차인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소득분위 1~4 분위에 해당하는 청약저축가입자다. 임대기간은 10 년이며 비용은 재정, 국민주택기금, 주택공사( 사업자 와 임차인이 각각 30%. 40%, 10%, 20% 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년형 국민임대주택 : 대상임차인은 소득분위 1~2분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주이며, 임대기간은 20 년이다. 비용부담은 10 년형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하다. 임상도( ( 林 相 圖 임황( 林 況 을 개략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된 도면이다. 임시생태계보전지역( ( 臨 時 生 態 系 保 全 地 域 생태자연도에 의하여 1등급 권역으로 분류된 지역 또는 자연생태가 원시성을 유 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생태계 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당해 지 역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187 장과 협의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상 임시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입목본수도( ( 立 木 本 數 圖 대상 숲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숫자를, 나무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에서 측정된 단위면적당 나무숫자와 비교하여 계산한 백분율로서, 도시지역의 토지형 질 변경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 정부가 발주하는 대형공사( 공사예정금액 1 백억원 이상 에 참여할만한 자격이 있 는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이다. 이는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교 량, 공항, 지하철, 항만 등 22개 주요 공사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 낙찰자를 선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술능력, 시공경험, 경영상태와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해 60 점 이상인 건설업체를 골라낸 후 이들을 대상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이다. 입체환지( ( 立 體 煥 地 도시개발사업시 과소토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용지와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의 토지소유주에게 토지가 아닌 건축물의 일부를 환지로 주는 것을 말한다. 이 때 그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부지의 공유 권을 환지에 포함시킨다. 환지

188 ㅈ 자동 모드 ( 정상 Mode 수하물 정보가 정상적으로 전달되어 수하물 운영시스템 전체가 자동으로 운영되 는 체계 자동차 대여사업 자동차만을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렌트카(Rent-a-car 사업을 말함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 自 動 車 및 建 設 機 械 檢 査 施 設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에서 자동차관리법시행규 칙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시설과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에 의한 건설기계 검사소를 말한다.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 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결정한다. ㅈ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 自 動 車 및 建 設 機 械 運 轉 學 院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에서 학원의설립 운영및과 외교습에에관한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 및 건설기계운전 학원을 말한다. 자동차 및 중기운전학원을 결정할 때에는 차량 및 중기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 수가 용이하며, 인근 주거환경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소음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 문제가 없는 지역을 선정토록 하며,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결정한다. 자동차 부제 ( 자동차 운행제한 월드컵 등 국가적 행사시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가 조례로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10 부제, 2부제 등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 자동차 자기인증제도(Self Certification 자동차를 제작 조립 수입하는 제작자 스스로가 자동차관련법규 및 안전기준에의 적합여부를 자율적으로 인증하여 판매하는 제도

189 자동차 책임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고를 당한 자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보험사업자 등의 보험금에 의해 변제하는 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무보험 뺑소니사고 피해자 및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 중증 후유장애인의 재활 등을 위해 정부가 책임보험분담금의 일부를 이용, 보상금의 지급 등을 하는 사업 자동차전용도로( ( 自 動 車 專 用 道 路 도시고속도로, 도시간 고속도로, 일반자동차도 등 완전히 자동차의 소통용으로만 사용하는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 비교적 장거리 교통을 분담하고 정시성 및 정속 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동차정류장( ( 自 動 車 停 留 場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에서 자동차정류장은 여객자 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공영차고지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터미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 널 로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 운송사업 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터미널을 말한다. 2 화물터미널 : 화물유통촉진법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로서 화물터미널사업 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해운법 규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터미널 3 공영차고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공용차고지를 말한다. 자산관리회사(AMC : Asset Management Company Paper Company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투자 운용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회사 월 현재 한국토지신탁, 생보부동산신탁, JW 에셋, 리얼티어드바이저스코리 아, 코람코 등 총 5개사가 설립되었음

190 자산담보부 증권(ABS : Asset-Backed Securities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산( 채권, 부동산, 기타 재산권 을 자금시장에서 유동화 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증권으로 MBS보다 대상 자산의 범위가 넓음 자연공원( ( 自 然 公 園 자연생태계와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지속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도시 이외의 지역에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자연공원법 에 의하면 자연공원은 지정주체에 따라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 공원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공원, 도시공원 자연보전권역( ( 自 然 保 全 圈 域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의하면 한강수계의 수질 및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이천시, 남양주시 일부, 용인시 일부,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광 주군, 안성군 일부가 포함된다. 학교, 공공청사, 업무 판매 등 의 대형건축물, 연구시설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증설은 원칙적으로 규제하되 주민불편 차원에서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 관광지조성사업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하고 있다. 자연생태계보호지역( ( 自 然 生 態 界 保 全 地 域 환경부가 6 개 지역을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곳. 이 지역에 서는 건물의 신 개축, 토지형질변경, 동식물 포획 채취 등 생태계 파괴 행위가 금지된다. 낙동강 을숙도( 철새 도래지, 지리산 피아골( 극상원시림, 강원도 인재군 대암산( 고습지, 강원도 태백시 대성산 대덕산( 야생동물 집단 서식지, 경기도 가 평 포천군 조정천 상류, 명지산 청계산( 희귀 곤충류 서식지 희귀식물 자생지 등이 그곳이다. 자연친화적 하천정비(Nature-Friendly River Improvement 하천정비시 홍수방지기능 뿐만 아니라 수질개선, 생태계 서식 공간 조성 및 경관 제공 등 하천환경기능을 함께 고려하여 시행하는 것을 말함 자연환경보전지역( ( 自 然 環 境 保 全 地 域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상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191 자유관광지역( ( 自 由 觀 光 地 域, free tourist area 국제자유지역의 한 유형으로, 외국인의 출입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관광, 문화, 쇼 핑, 레저활동 지역을 말한다.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 국가간 공산품 서비스 농산물의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양자간 투자협정의 범위 를 초월하여 공산품 농산물 관세 인하, 서비스 투자 활성화 및 인력이동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하는 협정 월 이후 우리나라는 칠레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중에 있음 자유항도시 / 경제특구 (free port city/special economic zone 도시 전체 또는 일정지역에 걸쳐 외국인 및 외국선박, 자동차 등의 자유로운 출 입, 외국인의 투자 및 비관세 상품의 보관, 처리, 가공, 재수출의 허용, 그리고 국 제금융활동의 기능까지 갖춘 개념으로 종합자유지역이라고도 한다. 대표적인 지역이 홍콩과 싱가포르이며, 중국의 경제특구 5개 항구도 이 종합자유 지역 개념을 따르고 있다. 자전거전용도로( ( 自 轉 車 專 用 道 路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에서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 緣 石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 거 도로를 말한다. 이밖에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 대 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 도로를 말하며,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는 자전거 외에 자동차도 일시 통 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표시로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 도로를 말한다. 자족기능시설( ( 自 足 機 能 施 設 신도시 건설시 도시의 자족기능 충족을 위해 조성하는 시설물. 출판유통단지, 문 화정보단지, 외교단지, 국제종합전시장, 국제회의장, 농수산물유통단지, 아파트형 공장단지 등이 그것들이다. 자주식주차장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주차장

192 잠재자연식생( ( 潛 在 自 然 植 生 현재의 생태계가 변화하여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물 생태계를 의미한다. 장례식장( ( 葬 禮 式 場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에서 장례식장은 장사등에관 한법률 규정에 의한 장례식장을 것을 말한다. 장례식장을 결정할 때에는 인구밀집지역이나 학교 연구소 청소년시설 또는 도 서관 등의 공공문화시설이 인접한 곳은 피해야 하며, 대중교통수단과의 접근성도 용이하여야 하고, 시설의 외곽지역에는 녹지대 또는 조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결정한다. 장소마케팅(Place Marketing 장소마케팅이란 특정장소를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하도록 장소의 소비자 즉 기업과 주민, 관광객이 선호하는 이미지를 개발해 장소의 상품가치를 높이는 전략이다. 여기에는 특정 장소를 상품화하는 장소만들기(Place making 와 판촉하는 일련의 과정이 포함된다. 또한 장소마케팅은 제도( 문화지구, 관광특구 등 시설 홍보 축제 등 다양한 수단을 강구함으로써 지역이미지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다각적으 로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마케팅(Marketing 이란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입장에 서 잠재적인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하게 할 수단으로 제품을 생산 하고 가격을 설정하여 판매를 촉진하는 일련의 활동을 일컫는다. 장소마케팅이 일반 마케팅과 다른 점은 장소를 상품화한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상품의 이동이 아니라 경제주체의 이동을 수반한다는 점이다. 장소마케팅은 부정 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새로운 지역이미지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 고 지역주민의 정체성 확립을 통해 지역주민의 사회적 통합을 목적으로 한다. 주로 쇠퇴하는 도시와 지역의 재생을 위한 도시개발전략으로 취하기 시작했지만, 최근에는 도시와 지역의 퇴락과 관계없이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위해 취해지고 있 어 도시마케팅과 크게 차이가 없으며, 사실 도시마케팅은 장소마케팅과 연장선상 에 있는 종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재개발사업 도시내 노후 불량 단독주택 밀집지역등을 도시재개발법에 의거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구역내 주민이 조합을 설립하여 도로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주택을 정비 건설하는 공공사업임

193 재건축사업 노후 불량주택( 단독, 공동주택 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 업 재결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판단으로서 최종적인 절차. 재결은 主 文 및 理 由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하며, 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한 수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준사법적 처분임 재산세제 개혁(property tax reform 재산세제의 개편을 통하여 도시내 토지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즉 건물에 부과되는 세율은 낮추고 토지에 부과되는 세율은 높여 도시내 토지소 유자들이 나대지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건축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하여 도시 내부 토지개발을 유도하는 조세정책이다. 재정자립도( ( 財 政 自 立 度 지방정부의 활동에 소요되는 전체 재원 가운데 중앙정부나 상급자치단체에 의존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달될 수 있는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 지방정부의 재정력을 측정하는데 이용되는 지표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재정 자립도가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 인 자주적 통치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재정적 자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기 때문임. 재축( ( 再 築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해에 의하여 없어진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짓는 것을 말한다. 그밖에 우리가 흔히 듣는 ꡒ무엇을 이전한다ꡓ는 것은 건축물을 그 주요 구조부 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개축, 증축

194 재해발생위험지역( ( 災 害 發 生 危 險 地 域 연약지반지역 연안구역 지반침하위험지역 상습침수지역 및 사태위험지역 등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말한다. 재해영향평가제( ( 災 害 影 響 評 價 制 개발사업이 초래할 재해 방지를 위해 1995년10 월 자연재해대책법 에 도입된 제도이다. 대상사업은 1하천수위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일정규모 이상 하천주 변 개발사업 2산지지역 개발사업 3대규모 택지개발 등 사업주는 앞으로 개발사업 수립 때 전문기관의 재해영향평가를 작성해 행정자치 부 재해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재해위험지구( ( 災 害 危 險 地 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방재시설 중 낡았거나, 불량한 시설이나 재해위험시설의 주변지역, 기타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한다. 저밀도지구( ( 低 密 度 地 區 1979년에 마련한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둔 것으로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키 위해 일부 블록의 인구밀도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이 규정에 다르면 주거면적 1만m2당 가구수 120~300 가구, 건폐율 30% 이하, 높 이 4~5 층으로 제한돼 있다. 이 규정은 그 이전에 개발된 저층단지에도 소급적용토록 해 70 년대 초 중반에 지어진 잠실 반포 도곡 청담아파트 지구내의 일부단지가 저밀도지구로 지정됐 다. 저밀도지구는 아파트지구개발계획에 명기돼 있다. 저수위(LWL : Low Water Level 정상적인 저수지 운영에서 사용되는 가장 낮은 수위 저수지( ( 貯 水 池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에서 저수지는 발전용수 생 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또는 하천유수용지의 공급이나 홍수조절을 위한 댐 제방, 기타 당해 댐 또는 제방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높이는 시설 또는 공작물과 공유수면을 말한다

195 적격심사낙찰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공사이행능력과 입찰가격을 심사하여 공사금액별로 정해진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며, 점수가 미달하는 경우 차순위 입찰자를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95.7월부터 도입하여 낙찰제도의 근 간으로 활용중임. 기준점수는 1,000억원이상으로서 최저가낙찰율이 73% 인 공사 의 경우 85 점, 1, 억원 공사의 경우 90 점, 300억원미만 공사의 경우 95점 임 전기공급설비( ( 電 氣 供 給 設 備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에서 전기공급설비는 전기사 업법 에 의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중 발전시설, 변전시설( 옥내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 고압선( 지상에 설치하는 15만4 천볼트 이상의 것, 배전사업소( 배전설비와 연결된 기계 및 기구가 설치된 것 을 말한다. 전문시방서 시설물별로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특정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 전방향표지시설(VOR : VHF Omni-directional Radio Range 항행중인 항공기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방위각도 정보(1 360 도 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항공로의 구성, 공항접근 및 이 착륙시에 이용하고 있음 전용주거지역( ( 專 用 住 居 地 域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써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의해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제1 종 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 요한 지역( 평창동, 연희동 일대 에 지정 2. 제2 종 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양호한 연립주택 및 저층아파트 중심의 양호 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 전통사찰보존구역( ( 傳 統 寺 刹 保 存 區 域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전통사찰보존구역 안에서는 불교목적이외의 목적을 위한 건조물 설치 및 변경,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196 전환교통( ( 轉 換 交 通, shifted traffic 교통수단 또는 교통망과 같은 교통체계가 변화함에 따라서 이전에 이용하던 교통 수단 또는 경로를 포기하고 새로운 교통수단, 또는 경로로 전환된 교통을 말한다. 예를 들어 버스를 타다가 지하철이 신설되어 지하철을 타게되는 경우를 말한다. 접근관제구역(TCA : Terminal Control Area 공항에 출발 또는 도착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 는 일정 범위의 공역으로서 관제구역의 일부분임. 항공교통관제소로부터 구역 업 무범위 사용고도 등을 협정으로 위임받아 건설교통부, 국방부, 주한미군 등이 설 치한 서울접근관제소 등 14개 접근관제소에서 운영하고 있음 접도구역(Clear Recovery Zone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건축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을 제한하는 지역 정기항공운송사업 사전 공시된 운항시간표에 따라 한 지점과 다른 지점사이에 노선을 정하고 정기 적, 연속적으로 항공기를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 정밀안전진단( ( 情 密 安 全 診 斷 정밀안전진단은 예비평가 결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경우 건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및 비용분석 4개분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지보수와 재건축으로 판단하고, 건교부 안전진단기준 과 매뉴얼에 따라 구조안전성 분야 등 4개 분야를 종합한 성능점수를 산정하여 30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재건축으로 판정하고 31점 이상은 유지보수로 판정 ( 점검결과 이상발견시 또는 준공 10년경과 매5 년마다 실시 정밀접근계기비행 항공기의 장비를 이용하여 정밀방위와 거리 및 활공각 유도를 받아 접근 및 착륙 을 하는 비행방식으로 당해 활주로의 계기접근절차의 결심고도 및 시정 또는 활 주로 가시범위에 따라 카테고리 Ⅰ, 카테고리 Ⅱ, 카테고리 Ⅲ-A, 카테고리 Ⅲ-B, 카테고리 Ⅲ-C가 있음

197 정비조직승인(AMO : Approved Maintenance Organization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을 개시하기 전에 정비시설 장비 인력 및 정비조직 등을 갖추어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 정상지가상승분( ( 正 常 地 價 上 昇 分 정상지가상승분 이라 함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 에관한법률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평균지가변동율 ( 당해 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해당 시 군 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율을 말 함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정차( ( 停 車 차가 5 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정차대( ( 停 車 帶 차량의 정차를 목적으로 공동이용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띠모양의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정착화 경제 ( 定 着 化 經 濟 / 地 方 特 化 의 經 濟, localization economies 집적이익 가운데 같은 계열의 기업이나 공정이 특정한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동일 산업내에 각종 거래비용이 낮아짐으로써 생겨나는 산업전체의 이익을 말한다. 산업전체에 발생하는 이익라는 점에서 개개 기업수준에서의 ꡐ규모경제 (economies of scale ꡑ와는 구별된다. 제 2 종지구단위계획 ( 第 2 種 地 區 單 位 計 劃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 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서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제 3 섹타 (the third sector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출자하여 독립적으로 만든 합동법인 형태의 기구를 지칭하며, 이러한 형태의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사업방식을 지칭하기도 한다. 공공과 민간이 별도의 역할을 수행한다기 보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제3 섹타를 민관합동방식이라고도 한다. 법적으로는 지자체나 공기업과 민간부문의 공동출자에 의하여 만들어진 상법 혹

198 은 민법상의 법인을 말하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부문의 공동출자로 구성된다고 해도 상법이나 민법상의 법인이 아니면 제3 섹타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제3섹타는 제1 섹타를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등의 공공부문이라 하고, 제2섹타를 민간기업 등의 민간부문이라 하는 데에서 공공도 민간도 아닌 다른 부문이라는 의미에서 유래된 용어이다. 선진국의 사례로는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제3섹타의 원조라 할 수 있는 독일의 공사혼합기업, 일본의 제3 섹타, 프랑스의 혼합경제회사, 미국의 PPP(Private Public Partnership: 미국에서의 개념은 재단, 교회, 노조 등 비영리 또는 비정부단체를 의미 등이 있으며 모두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만 들어진 기업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 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91년 처음으로 도입되어 추진중임. 현행 공기업법상 제3 섹터 사업에 민( 기업 개인 이 참여하는 경우 정부 의 자본 출자한도가 50%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음. 제 3 자 물류 (Third Party Logistics 하주기업이 고객서비스의 향상, 물류관련비용의 절감, 물류활동에 대한 운영효율 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공급체인(supply-chain 의 전체 혹은 일부를 특정 물류전 문업체에게 위탁(outsourcing 하는 것. 자사물류를 제1 자 물류, 물류자회사의 물류 를 제2 자물류, 외부 물류전문기업의 물류를 제3자 물류라고 함 J C(junction 분기점 제작결함시정(Recall 제작자가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자동차를 무상수리, 교환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결함으로 인한 소비 자 피해를 예방하는 제도 젠트리피케이션( ( 都 心 再 活 性 化, gentrification 도심공동화 현상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개발사업 등을 통해 도심의 활 성화를 도모하는 현상을 말한다. 영국의 Ruth Glass가 1950년대 영국의 주택재고 의 변화를 연구하면서 고안해 낸 개념이다. 북미와 서구의 대도시에서 교외화 현 상을 경험하게 되는 과정에서 정반대의 새로운 경향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도심부 주거지역 재개발과정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으로, 노동자 주거지

199 역이 중산층 고소득계층에게 점유되고 주거지역이 질적 환경적으로 좋아지는 상태이며 선진자본주의 국가 도시들에게 주로 일어난다. 이는 도심의 직장과의 접근성이 좋고 저렴한 가격이라는 점에서 매력을 느끼고 이들은 대부분이 독신가구, 높은 전문직종의 사람 등이다. 자녀가 없는 가구가 대부분이며 학력이 상대적으로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 : Cockpit Voice Recorder 비행자료기록장치(FDR 와 같이 항공기 사고 조사용 장치로써 조종실내의 대화, 관제기관과의 교신내용 등을 녹음하는 장치 조합정관( ( 組 合 定 款 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따른 세부규정으로, 조합원의 자격과 분양자격 등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조합원 총회의결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 존우드(Wood, John 1724 년 영국 바스(Bath 시내에 토지를 빌려 퀸즈스퀘어(QueenꡑSquare 를 개발 하였던 건축가겸 건설업자다. 중앙에 정사각형의 정원을 두고 도로를 돌린 후 그 주위의 토지를 다시 빌려주었는데, 건물을 세우는 사람에게 내부설계와 배후는 자유롭게 허용했지만 전면은 일체의 건물로 보이도록 죠지안 스타일로 통일된 외 관을 갖도록 요구하였던 게 특징이다. 종단구배( ( 縱 斷 句 配, grade 도로 중심선의 종방향 기울기로서, 평면부 길이와 높이를 기준으로 한 백분율로 표시되나 철도의 경우는 천분율로 표시한다. 종주도시( ( 宗 主 都 市, primate city 1950년대 미국 도시학자들에 의해 쓰인 용어로 한 국가의 많은 도시 중에서 인구 규모나 기능 등이 한 도시에 집중되어 여타도시들을 지배하는 현상을 뜻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는 도시화 과정 중에 이 같은 도시불균형 상태가 심 하게 나타나며, 종주도시는 시민소득이나 소비성향, 정치문화활동의 집중 그리고 고용기회 등이 도시에 편중되어 도시간의 이중구조현상을 나타낸다. 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한 나라들의 수도는 기능면에서 독점하고 규모면에서 이상 비대현상을 나타냈으며, 반면 지방도시는 발전을 못하고 정체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이러한 종주도시 현상을 미국의 지리학자 제퍼슨(Mark

200 Jefferson 은 종주도시의 법칙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종합의료시설( ( 綜 合 醫 療 施 設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에서 종합의료시설이란 의료 법 에 의한 종합병원을 말한다. 종합병원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10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진단방사선과, 마취 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가진(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진단방사선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 개 이상의 진료과목 의료기관을 말하며, 각 과마다 필요한 전문의를 갖춘 의료 기관을 말한다. 종합적성등급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논리성 설득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발적성, 농업적성, 보 전적성을 종합적으로 5 개의 등급으로 구분한 것이다. 주거지기반통행( ( 住 居 地 基 盤 通 行, home-based trips 비주거지 기반통행 주거지역 용도지역 주거환경개선( ( 住 居 環 境 改 善 불량주택의 정비, 도시 전체의 기능회복,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정책이다. 주거환경개선은 개선이 이루어지는 범위에 따라 도시전체로부터 지구단위, 개개 주택단위까지 다양한 수준이 있으며 과거 주택의 물리적 개선에 초점이 두어졌던 것에 반해 최근에는 도시재생 차원에서 도시전체의 환경개선으로 나아가고 있다. 도시적 차원 내지는 단지전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주거환경개선은 지구재개발 (redevelopment, 지구개선(rehabilitation and improvement, (conservation 등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과에 의한 것이다. 지구보전 1958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도시재개발국제회의의 토의결

201 1. 지구재개발(redevelopment : 가장 협의의 주거환경개선 개념으로서 기존건축 물을 철거하고 계획적으로 정비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2. 지구개선(rehabilitation : 건물의 신축을 포함하여 점진적으로 지구를 개선하 는 것이다. 3. 지구보전(conservation :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보 전하는 것과 현재는 바람직하지만 앞으로는 악화될 염려가 있는 건물이나 지 역에 대해 적용하는 수법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 ( 住 居 環 境 改 善 事 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정비사업으로서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 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 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개 2000 m2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그 동안 실시되어 온 노후 불량주택지의 정비사업의 일환으로서 공공기관에서는 기존 여건하에서 최대한의 공공 서비스기능을 확충하여 주고, 주민들은 현지개량의 개념으로 주택 을 개량하는 방법이다. 주택개량을 위하여 기존의 좁은 도로 및 기반시설을 정비 해 줄 뿐 아니라, 주택개량 자금의 일부도 융자한다. 주구계획( ( 住 區 計 劃 근린주구 주차( ( 駐 車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 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를 말한다. 주차장( ( 駐 車 場 주차장법 에 의하면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으로 구분된다.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하며,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 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부설주차장은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 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주차장은 주차장법 에 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02 주차형식( ( 駐 車 形 式 주차의 형식으로는 크게 평행주차와 각도주차로 구분되는데, 평행주차는 차로의 연장방향에 병행해서 편측 또는 내측에 주차하는 형이며, 각도주차는 차로의 연 장방향과 30~90 각도에 병렬해서 주차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차장법 에서는 평행주차, 직각주차, 60 대향주차, 45 대향주차, 교차주차 등으로 구분 하고 있다. 주택건설용 대지조성사업 ( 住 宅 建 設 用 垈 地 造 成 事 業 주택건설촉진법 에 의해 시행되는 대지조성사업이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 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 세대 이상을 말한다. 대지면적이 10,000 m3이상의 면적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 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체 등이 시행자가 된다.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서를 작성하여 도지사( 서울은 시장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주택보급율( ( 住 宅 普 及 率 주택수를 전체 가구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주택수는 전년도 총 주택수에다 해당 연도에 새로 준공된 주택수를 더하고 해당연도에 철거된 주택수를 빼면 된다. 이 때 다가구는 한 채로 계산되며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전체 가구수는 전년도 총 가구수에서 연평균 가구증가율을 곱한 값으로 산정한다. 부모로부터 분가한 독신 자녀 등과 같은 단독가구와 친구들과 어울려 사는 사람들과 같은 비혈연가구는 별도 가구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구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주택재개발사업( ( 住 宅 再 開 發 事 業, redevelopment 일반적으로 재개발사업은 기존에 개발된 지역이 시대적 공간적 발달에 따라 그 기능을 상실하고 불량화되었을 때 도시의 불량지구개선,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 의 마련, 도시기능의 부활 등을 기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법적인 의미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 그리고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 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한다. 주택재건축사업( ( 住 宅 再 建 築 事 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하면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203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 로는 300세대이상 10,000 m2이상의 면적을 갖추어야 하며, 노후 불량건축물이 2/3 이상 되어야 한다. 주택저당채권(MBS : Mortgage-Backed Securities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주식회사 에서 국민주택기금 등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 는 채권( 주택이 담보 을 자금시장에서 流 動 化 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증권 주택조합제도 소형주택 소유자( 전용면적 60 m2이하 및 무주택자의 내집마련과 주택공급의 촉진 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조합원에게 청약저축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 준고속대중교통( ( 準 高 速 大 衆 交 通,semirapid transit 보도 및 차도와 분리된 도로상 전용로를 주로 이용하는 수단으로 노면교통수단과 전용로 대중교통수단의 중간역할을 담당하는 수단을 말한다. 준농림지역( ( 準 農 林 地 域 용도지역 준도시지역( ( 準 都 市 地 域 용도지역 준용하천( ( 準 用 河 川,local river 시장 군수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하천이다. 하천 준자동 모드(Fallback Mode 항공사 체크인 시스템의 이상으로 인하여 여객의 수하물 정보가 수하물처리시스템 으로 전달되지 않을때 정해진 꼬리표를 추가로 부착하여 수하물을 처리하는 체계 중계무역항( ( 中 繼 貿 易 港 대부분의 유럽항구에 보편화된 전통적인 형태로서 중계무역, 자유비축, 보세창고

204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항구 일부에 외국선박의 정박, 보급, 수리 등의 시설을 갖 추고 부분적으로 자유항(free port 역할을 담당해 왔다. 부분적인 자유항이라는 점에서 현대에 들어 점차 사양화되었거나 그 기능을 보다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횡단철도(TCR : Trans-Chinese Railway 중국의 연운항에서 출발하여 카자흐스탄의 드루주바역( 중국쪽은 아라산쿠 로 통 하는 철도이며, 모스크바까지 8,613km, 궤간은 표준궤임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Mid-Term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Investment Plan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통시설 투자 규모, 순위 및 재원배분 등을 제시하는 5년 단위의 중기 국가종합교통계획 투자우선 중량전철( ( 中 量 電 鐵 medium rail 운행되는 전차( 電 車 의 크기가 중간정도의 전철을 의미하며 완전자동화로 운행되 는 지하철을 말한다. 중량전철은 폭이 2.5~2.9m 로 다양하며, 서울지하철은 대형 전철로 폭이 3.12m 이다. 중력모형( ( 重 力 模 型, Gravity model 두 지역간의 물자의 이동 특히, 두 지역간의 흐름의 양을 측정 또는 추정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중력 모형의 기본원리는 두 도시의 공간적 상호작용의 견인력은 도시의 인구규모에 비례하며 두 도시간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이다. 중수도( ( 重 水 道 빌딩, 주택단지 등에서 하수를 처리하여 음료수 이외의 생활용수 등으로 재이용 하는 것이다. 상수도와 하수도의 중간에 위치한다는 뜻에서 비롯된 말인데, 세척 용수나 살수용수 등 신체에 직접 닿지 않는 잡용도에만 쓰이기 때문에ꡐ잡용수ꡑ 라고도 한다. 중수도는 상수도의 공급력이 한계에 이르렀거나 하수도가 받아들이는 능력이 부 족할 때 상수의 소비와 하수의 배출을 억제하는 데에 유용하게 쓰인다. 때 수자원고갈, 인구밀도 급증화 등의 경우에도 중수도 활용이 검토되고 있다. 갈수기 중심업무지구( ( 中 心 業 務 地 區, CBD 도시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비록 도시의 좁은 공간을 점유하는 지역이지

205 만 그 기능은 매우 다양하며, 도시경제 사회의 중요도가 높은 지역이다. 특히 전 문적 기능이 수행되는 CBD 지역은 고층 고밀건물이 밀집되고, 최고의 지가를 나 타내며 자동차와 보행자의 유통과 교통밀도가 극도로 높이 나타난다. 이러한 CBD 지역에서는 모두 전문직과 일반업무의 사무실, 은행의 본점, 유명백화 점, 고급상점과 음식점, 극장, 호텔 등 비거주기능이 다수 입지하여 주간과 야간 인구의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으로써 도심공동화 현상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중심지 이론( ( 中 心 地 理 論, central place theory 독일의 도시계획가 Walter Christaller는 도시의 공간구성 형태을 분석하는 과정 에서 도시간들은 기능적으로 상호 보완관계를 가지며, 지역적으로 기능이 한곳에 모여드는 현상과 주변에 흩어지는 현상이 서로 작용하면서 도시가 형성한다는 현 상을 이론화한 것이다. 이 이론은 후에 많은 도시계획실무에 활용되었으며 특히 그는 중심지의 계층적 모형정립을 위해 6 각형을 이용한 도시계층 구조를 제시하였다. August Losch는 공간적 동질성을 분석의 기본전제로 한 으로 정리하였다. 경제적으로 설명하였다. Christaller의 중심지이론을 보다 체계적 그는 분석수요의 공간적 차이에 초점을 두어 도시성장과정을 중앙분리대 개구부( ( 中 央 分 離 帶 開 口 部, median opening 도로상에서 중앙분리대를 일부 제거하여 비상시 위급차량의 통행 및 공사중 교통 전환이 가능토록 만든 부분을 말한다. 증축 ( 增 築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 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증축하는 것은 기존건축 물에 붙여서 짓거나 따로 짓는 것에 관계없이 증축이 된다.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도 건축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담장을 쌓는 것도 증축에 해당된다. 개축, 재축 증환지( ( 增 煥 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환지계획시에 재해나 위생상 폐해를 예방하기 위하 여 토지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면적이 협소한 토지에 관하여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환지

206 지가( ( 地 價,land price 토지는 현실적으로 상품으로서 가격을 가지고 있다. 지가는 토지에 대해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결정된 토지가치이며 토지가격이라고 한다. 지가란 결국 지대( 地 代 를 자본화한 값이라고 할 수 있으며 토지매입은 지대를 일괄해서 선급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가는 지대의 크기에 정비례하고 이자 율에 반비례한다. 지가검증제도( ( 地 價 檢 證 制 度 94년 헌법재판소의 토지초과이득세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전 문성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공무원이 산정한 지가 를 감정평가사가 다시 검증하는 절차이다. 지가검증은 당해지역의 표준지공시지가를 평가한 감정평가사가 토지특성조사, 비 교표준지 선정, 토지가격비준표 선정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원 이 산정한 지가가 인근 토지의 지가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가변동률(FLP : Fluctuation rate of Land Price 중요한 토지정책 정보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지가변동상황을 매분기마 다 조사 분석하여 공표하는 통계임. 전국의 243 개 시 군 구를 기초 조사단위로 하 며, 전국의 거래대상 모든 토지를 모집단으로 하여 무작위 통계추출한 45,000필지 를 조사대상 표본지로 하여 조사하고 있음. 지가변동률은 지가에 대한 정부의 공 식통계로서 지가관련 각종 행정업무와 부동산투기의 포착, 각종 경제 사회지표와 의 상관관계 분석 연구 등에 활용되고 있음 지구계획( ( 地 區 計 劃 일상생활의 기본단위 규모인 주구의 계획인구는 현재 동의 규모( 인구 10,000~ 35,000 인 에 적응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 지구개발계획에서는 이와 같은 가구계 획의 수법으로 인구 10,000 내외를 기준으로 하는 2~4개의 주구계획 단위를 군 으로 형성한다. 지구에는 중,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중심시설을 설치하여 도 시계획에서의 를 갖도록 하고 있다. 주구계획 2차적 부도심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도심 및 부도심과 유기적 관계 지구교통개선사업( ( 地 區 交 通 改 善 事 業, STM : Site Transportation Management 일방통행제 실시, 주자창 정비 등을 통해 지구단위의 국지도로를 정비하고 교통

207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교통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안전하 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토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 ( 地 區 單 位 計 劃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서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 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 획을 말하며 지구단위계획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제1 종지구단위계획 : 토지이용을 합리화 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 산 어촌 의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2 제2 종지구단위계획 :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 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 지능형교통체계( ( 知 能 型 交 通 體 系 ITS :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교통체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의 교통체계에 전자 정보 통신 제어 등의 첨단기술을 접목시킨 차세대 교통관리체계이다. 미국에서는 ITS, 일본에서는 VERTIS(Vehicle, Road and Traffic Intelligence Society, 유럽에서는 RTI(Road Transport Informatics 으로 표현하며 국가적인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도로교통만이 아니라 철도, 해운, 항공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통한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시키는 폭넓은 의미의 지능형교 통체계(ITS 로 개념이 바뀌고 있다. 지능형교통체계의 주요 구성체계는 첨단교통관리체계(ATMS, 첨단여행정보서비 스체계(ATIS, 상업차량운영시스템(CVO, 첨단차량 및 도로체계(AVCS, 첨단대중 교통체계(APTS, 교통공해관리체계(TPMS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지능형 열차제어시스템(Moving Block System 열차의 상호위치를 무선전송장치로 감지하여 차량 스스로 속도, 간격 및 제동거 리를 자동조절하는 시스템. 미국, 유럽에서 개발하여 일부 열차구간에 상용화하고 있음 지대( ( 地 代, land rent 토지를 이용한 대가로서 토지에 귀속되는 혹은 귀속되어야할 소득을 의미하며 토 지 지대라고도 한다. 현실적인 의미에서 토지와 관련된 지대는 소위 계약지대 (contract rent 라고 할 수 있다. 즉 계약지대란 토지이용자가 토지소유자에게 토

208 지를 이용한 대가를 계약에 따라 지불하는 금액이다. 지리정보시스템(GIS :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체계에 대한 기본개념의 기원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졌던 도면중첩분석( 경 사나 고도, 지가 등 대상지에 관한 여러 가지 현황도면을 중첩하여 분석함으로써 가장 적합한 토지이용을 계획하는 적지분석 기법 을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이용범 위도 넓어졌고 각각의 목적에 맞는 정보관리시스템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위해서는 두 가지 형태의 자료가 있어야 하는 데, 행정경계, 도로, 건물의 형상 등 각종 지리현상의 위치, 형태 등을 나타내는 지도나 도면 형태의 공간자료(spatial data 와 인구수나 건물면적, 지명 등 공간상 의 특성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숫자와 문자 형태의 속성자료(descriptive or attribute data 가 있다. 초기 시스템구축 단계에서 많은 경비와 시간, 노력이 소요되지만, 일단 구축되고 나면 도시계획, 도시행정관리, 도시개발, 교통관리 등의 다양한 도시 관련 업무에 서 방대한 양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많은 비용과 시간, 인력과 노 력 등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90년대 초부터 각 지자체마다 관 리가 어려운 도로나 지하매설물 위주로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지리정보유통기구(Clearing House 지리정보에 대한 수요의 급속한 증대에 따라 지리정보가 필요한 각 공공기관 및 국민 등 이용자와 지리정보 관리자를 컴퓨터 네트워크로 연결시켜 정보이용의 극 대화를 추구하기 위한 지리정보관리 및 유통기구 지목( ( 地 目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을 구분한 것으로서 전( 田 답( 畓 과수원 목장용지 임 야 광 천 지 ( 鑛 泉 地 염 전 대 ( 垈 공 장 용 지 학 교 용 지 도 로 철 도 용 지 하 천 제 방 구 거 ( 溝 渠 유 지 수 도 용 지 공 원 체 육 용 지 유 원 지 종 교 용 지 사 적 지 묘지 잡종지 등 24 가지가 있다. 지목변경은 형질변경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고 반드시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만 한다. 지목은 법정주의에 의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지목을 변경할에 때는 지 적법 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하여 행정처분을 받아야 한다. 지목은 한 필지에 한가지 지목만 등록( 一 筆 一 目 의 原 則 할 수 있다. 지목변경

209 지목변경( ( 地 目 變 更 지적공부에 등록된 1개 필지의 지목과 실제 지목이 다르게 된 때는 사실 지목대 로 지적공부에 변경 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목변경대상이 되는 토지는 인 허가받은 사업의 수행으로 형질변경되거나 건축 물의 공사가 완료된 토지, 건축물의 용도가 다른 용도로 변경되어 지목이 다르게 된 토지,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토지 등이다. 지방도(Provincial Road 道 관내 도로로서 도청소재지로부터 시청 또는 군청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등을 관 할 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도로 지방 1 급하천 시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임. 청계천, 한탄강, 홍천강, 광주천 등 67개소 1,374km 이며, 종전에는 지방하천으로 지칭하였음 지방 2 급하천 국가하천 또는 지방1 급하천에 유입하거나 분기되는 하천으로서 시 도지사가 관리 하는 하천임. 양재천, 고덕천, 도봉천, 석곡천 등 3,839개소 26,212km 이며, 종전에 는 준용하천으로 지칭하였음 지방의제 21(local agenda 21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지방정부가 지역의 주민, 기업, 청년, 여성,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치며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환경행동계획을 말한다. 유엔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전세계적으로 64개국 1,812개의 지방정부가 지방의제 21을 이미 집행중이거나 작성중에 있으며 우리 나라도 1998년 10월말 현재 53개 의 자치단체가 지방의제21의 작성을 완료하였으며 79개의 자치단체가 지방의제21 을 준비하고 있다. 지방하천( ( 地 方 河 川, provincial river 시 도지사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하천을 의미한다. 하천, 준용하천 지번( ( 地 番 땅의 일정한 구획을 나타내어 매겨 놓은 번호, 토지에 붙이는 번호이다

210 지상권( ( 地 上 權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상접근경고장치(GPWS : Ground Proximity Warning System 항공기가 지표면에 근접하여 잠재적인 위험상태에 있을 경우 경보를 제공하는 사 고예방 장치 G7 고속전철 기술개발사업 최고운행속도 위하여 추진하는 350 km/h의 한국형 고속전철시스템 개발 및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G7 프로젝트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 :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1 차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는 1992년 브라질 리우데 자네이로 에서 세계 114개국의 정상과 정치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지구환경보 전을 위한 역사적인 리우선언 과 의제 21 을 채택함. 2차 지속가능발전 세 계정상회의는 리우회의 10주년을 기념해 기간중 남아프리카공화 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1992 년 리우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 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지난 후 10년간 추진할 과제를 논의할 예정임 10년간 각국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가를 평가하고 향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 : Presidenti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인류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범지구적 노력과 협력 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발족한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로서, 재정경제 부, 건설교통부 등 12개 부처의 장관 등 13 명 당연직 위원과 시민단체, 학계, 경 제계 등 각계를 대표하는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됨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환경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그 범위내에서 개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1992년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UN회의 (UNCED : United Naions Conferance on Environment & Development를 통하 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ESSD :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이 일반화되었으며, 그 이후 도시개발개

211 념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환경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구환경의 보전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게 된다. 결국 지속가능한 개발은 환경의 개발과 보전을 조화시키는 개발개념이다. 지속가능한 발전(ESSD : Enviro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용어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줄인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1987년 WCED (World Commision on Enviroment and Development 가 발간한 브란트랜드 보고서(The Brundtland Report 에서 정 의된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미래 후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 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하고 있다. 학자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하고 있으나, 그 공통적인 특성은 3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자연 및 문화환경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다룬다. 자연은 전통적으로 취급되어 온 경제적 자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필요한 환경의 질로서 그 가치를 평가받아야 함을 강조한다. 즉 인간은 환경용량 또는 지역수용력의 범위내에서 개발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공생관계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2 단기적 환경영향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환경영향도 고려한 사전 예방적인 조 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즉 개발정책은 단기간의 효과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받 게 될 영향을 고려하는 장기적인 시각 속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3 세대내의 형평과 세대간의 형평을 강조한다. 개발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모든 개발행위가 가져오는 결과를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이것은 결국 적어도 선조에게 물려받은 것만큼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한 세대내의 지역간 개발 수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개발행위의 차별성을 인정하고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은 생태계 안정성의 유지, 경제성장의 관리, 사회적 평등 의 증진을 추구하는 개념이다. 지식기반경제( ( 知 識 基 盤 經 濟 21 세기 경제를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 라고 한다. 지식기반경제란 지식과 정보의 창출, 확산, 활용이 모든 경제활동에 핵심이 될 뿐 아니라 국가의 부가가치 창출과 기업과 개인의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경제를 의 미하며, 인간의 창의성에 기초를 둔 지식이라는 요소가 노동, 자본 등 다른 생산 요소들보다 국가의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기여하게 되는 경

212 제를 말한다. 지식기반산업( ( 知 識 基 盤 産 業 전통적인 산업화사회에서 지식의 집약도와 활용도가 증가함에 따라 산업은 전통 적 산업과 지식기반산업으로 분리되기 시작했으며, 지식기반경제가 진전됨에 따라 지식기반산업도 첨단과학기술산업위주에서 점차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식기반산업은 지식의 획득, 창출, 확산, 활용이 해당산업의 활동에 있어 핵심이 될 뿐만 아니라 지식 그 자체와 지식이 체화된 중간재를 생산과정에 집약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크게 향상시키거나 고부가가치 의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지식은 초기 창출에 막대한 규모의 투자 혹은 비용을 필요로 하지만 일단 창출된 지식은 단위 추가투입에 따라 수확이 점차 줄어드는 기존의 노동, 자본과 는 달리 수확이 오히려 증가하는 수확체증(increasing return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일단 창출 또는 축적된 지식은 그 스스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 나가는 자체강화(self-reinforcing 등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특성 을 가졌다고 보았다. 또한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고용창출이 세계 여 러나라에서 크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지식기반경 제의 중요성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확산되고 있다. 지식정보산업( ( 知 識 情 報 産 業 지식정보산업이란 직접 지식을 창출하거나 창출된 지식을 가공, 활용, 유통시키거 나 지식이 체화된 중간재를 생산활동에 집약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지식 또 는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군으로 정보통신서비스, 금융 보험,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컨설팅, 연구개발 및 엔지니어링, 광고, 산업디자인 등 제조업지원 서비스산업과 교육, 의료, 방송을 비롯하여 인쇄출판, 캐릭터, 애니메 이션, 멀티미디어 컨텐츠 등을 포괄하는 문화산업 등의 지식기반서비스업이 이에 해당한다. 지 아이 에스(GIS 지리정보시스템 지역( ( 地 域, region 지역이란 개념은 그 성격상 어디에나 통용될 수 있는 명백한 해답이 없다. 그 이유는 1지역의 크기가 인구규모로 볼 때 수백 또는 수천에 이르는 아주 작 은 것에서부터 수백만에 이르는 큰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뿐만 아니라 국토가

213 여러 계층의 지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2지역의 구분이 그 구분의 목적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분석, 행정 또는 계획의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서 그리고 나라의 크기에 따라서 지역의 수는 물론이고 그 범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개념상 정의가 모호하지만 여러 학자들이 정의한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Vance 는 인접된 지역적 공간과 구분될 수 있는 자연적 문화적 특성을 지닌 동 질영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휘트리지(Whittlesey 는 일정한 규모의 면적을 가지고 특정한 지표에 의하여 동 질적이며, 주변의 지리적 공간과 구분되는 경계를 지니면서 현상들간에 결합된 관련성으로부터 유래된 응집력을 지니는 영역으로 보고 있다. 지역개발( ( 地 域 開 發, regional development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그 지역이 지니고 있는 인적 물적자원의 능력을 최대한 으로 개발함으로써 그 지역의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역 또는 국가의 발전 을 촉진코자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이다. 지역개발의 과제로서는 어느 것을(Which one, 어디에(Where, 어떻게(how, 얼 마나 많이(how much, 무엇을 위하여(for what 개발할 것인가의 정책문제(policy issue 와 이를 다루는데 있어 기본이 되는 합리적인 기준(rational criteria 이라든 지 원칙(principle 문제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지역개발세( ( 地 域 開 發 稅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 보호 등의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 하여 자원을 활용 또는 개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이자 지방세를 말한다.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역계획( ( 地 域 計 劃,regional planning 순수한 의미의 국가계획(national plan 과 지방계획(local plan 의 중간단계에 위치 하고 있는 것으로서, 여기서의 지역(region 이란 말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한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하여 수개의 지방행정단위에 걸쳐있는 공간적 범역을 뜻한다. 따라서 지역계획은 독립된 행정주체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복합 단 위를 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공간단위를 형성하여 계획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지역계획의 개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가장 광의로서 국가계획에 대한 지방계획의 개념이다. 이는 곧 국토전체

214 에 대한 부분적 공간단위의 계획을 말한다. 둘째는 광의로서 광역개발계획을 뜻한다.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설정하고 있는 개발권을 단위로 한 계획을 말하며, 여기서 개발권은 행정구역과는 일치하지 않 는 경제활동 및 자원분포의 범역으로 설정된 것이다. 셋째는 협의의 지역계획으로서 시 도 단위의 계획을 말한다. 도는 하나의 자치 단체로서의 단일성과 시 군을 포괄하고 있다는 복합성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도 계획은 지방계획과 지역계획의 두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다. 지역권( ( 地 役 權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역균형개발사업( ( 地 域 均 衡 開 發 事 業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에 의하면 낙후지역의 개발을 위한 기반시 설의 설치와 지역주민의 생활 및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시행령에서 규정한 도로사업, 상하수도 시설사업, 하천의 개축 보수 사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어항시설사업 및 기타 사 업 등의 사업을 말한다. 지역균형발전기획단 금융 산업 교육 문화 등 각 분야를 망라하는 [ 지역균형발전종합대책] 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정부조직. 지역 균형발전 추진전략 수립 및 추진상황의 점검 평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의 개발 및 조정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지역생활권( ( 地 域 生 活 圈, regional commmunity 지역의 발전을 위해 구분해 놓은 하나의 공간단위로서, 도시와 농촌을 포함한 지 리적 권역을 개발단위로 하여 도시와 농촌의 기능을 연계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필 요한 기본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개발철학을 담고 있다. 지역생활권은 지역주민들의 모든 사회활동 및 일상생활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필 요한 기본욕구, 가령 교육, 문화, 구매, 레크레이션 등 기본적인 편익시설과 서비 스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공간 영역을 의미한다. 즉 경제, 사회, 문화, 행정 등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공간단위 이며, 그 생활권 안에서 생산 및 소비활동이 완결되는 자족적인 일상생활권을 뜻 한다. 지역생활권의 지리적 권역은 중심도시와 그로부터 일정한 공간범위내에서 일상생활의 기본욕구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배후농촌지역으로 형성되며, 기초단위

215 에서 광역단위에 이르는 생활권의 공간위계로 체계화된다. 이것은 일본의 국토계획에서 도입된 바 있는 인간정주생활의 기본단위를 의미하 는 정주생활권( 정주권 과 동일한 개념이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78 억원 미만 공사( 지자체발주공사의 경우 235 억원 미만 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 우 건설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중 1인 이상을 반드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도록 한 제도 지역제한 입찰제 30 억원 미만 공사( 전문공사는 3 억원 입찰시 지역업체 육성을 위해 당해 공사현 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로 입찰참가자 를 제한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50 억원( 전문공사는 5 억원 을 기 준으로 입찰을 제한하는 제도 지역조합 동일 또는 인접 시 군 거주 무주택 주민이나 소형주택 소유자 20인이상이 구성하 는 조합 지역주의(regionalism 공간과 결합된 사회집단이 전체속에서 독자적인 전통과 문화를 유지 발전시키고 자율적인 삶을 누리려는 사고를 바탕으로 균형 분산 자치를 표방하는 것을 말 한다. 지역주의는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어떤 지역이 그들의 중앙정부에 대한 반 응 혹은 도전을 압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지적( ( 地 籍 토지의 위치, 형태, 면적, 용도, 소유관계를 고시하는 제도이다. 지적은 그 등록을 위한 지적공부가 있으며, 구획된 필지마다 지번을 부여하고 지목, 면적, 경계를 정하고 이들 사항은 상기의 지적공부에 등재, 지적을 표시한다. 지적공부( ( 地 籍 公 簿 지적법 에 의한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및 수치지적부( 數 値 地 籍 簿 를 말하며 이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성명 등과 토지의 경계, 좌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고 있다

216 지적도(Cadastral Map 대축도의 지도로서 토지 소유자마다 그에 따른 지적, 즉 경계 지목 등록번호 등 을 나타낸 것. 지적삼각점( ( 地 籍 三 脚 點 국토전반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지적기초측량의 기준이 되는 평면기준점을 말한 다. 지적삼각점은 정밀도와 거리에 따라 1~3 등급으로 구분 설치한다. 지적확정측량( ( 地 籍 確 定 測 量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의하여 토지를 구획정리하고 환지를 하는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및 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기 위하여 하는 측량 을 말한다. 지정용도( ( 指 定 用 途 지구단위계획 등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허용되는 용도 중에서 특정한 용도만 을 지정하여 정한 것을 말한다. 지질도( ( 地 質 圖 지각을 구성하는 각 지층을 그 종류 연대 암상( 岩 相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분포상태와 정합 부정합( 不 整 合 등의 상호관계, 습곡( 褶 曲 단층( 斷 層 등의 지 질구조 등을 표시한 지질현상도이다. 지출원인행위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지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서 지출하기로 결정된 행위. 여기서 지출이라 함은 예산회계법 제61 조에 규정한 지출, 즉 국가제반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현 금의 지급을 말함 지하경사로( ( 地 下 傾 斜 路 지상에서 지하시설물로 접근하기 위해 설치하는 경사로나 계단을 말한다. 지하공간( ( 地 下 空 間, underground space 미국지하공간협회 (American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에 따르면, 지하공간

217 이란 경제적 이용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표면의 하부에 자연적으로 형성되었거 나 또는 인위적으로 조성된 공간을 말한다. 대표적인 지하공간개발 사례로, 미국의 뉴욕은 록펠러 센타를 중심으로 세계 최 대의 업무, 상업, 오락 등의 복합시설로 이루어진 자기완결형 지하도시를 조성하 여 엄청난 수입증대를 가져왔고, 미국의 캔사스는 폐광을 재이용하여 업무시설, 저장고, 유통시설, 공장 등으로 개발하였으며, 캐나다의 몬트리올은 겨울에 적설 한랭기후로 인한 도시생활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지하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켰고, 프랑스 파리의 레아르 재개발은 지상자연경관을 보존 하기 위해 모든 시설을 지하에 배치하고 자연채광으로 지하에서의 불안감이 느껴 지지 않도록 조성하여 활발한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하광장( ( 地 下 廣 場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에 따르면 지하광장은 철도의 지하정거장, 지하도 또는 지하상가와 연결하여 교통처리를 원활히 하고 이용자에 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시설의 결정시 광장 의 출입구는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도로와 연결시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광장 지하댐(Groundwater Dam 지하수가 흐르는 대수층에 인공 물막이 벽을 설치하여 지하에 물을 저장시키고 관정 등의 양수시설을 이용, 취수하는 지하 저류지 기능을 말함. 일반저수지에 비 해 증발손실과 수몰면적이 없으나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일시에 많은 물을 사 용하기는 어려움. 강원 속초(43 천톤/ 일, 경북 영일(27 천톤/ 일 등 6개소에 약 163 천톤/ 일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지하도로( ( 地 下 道 路 도시계획시설중의 하나인 도로를 세분한 것으로 도로 광장 기타 공공시설용지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공공보도와 지하도 상가 및 그에 따른 지하출입시설 등 지하 공간이용시설을 말한다. 지하공공보도는 도로 등의 지하에 보행인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하 고, 지하도 상가는 지하공공보도에 면하여 설치된 점포 사무실 등과 이에 부대 되는 시설을 말하며, 지하출입시설은 지상의 도로로부터 지하도로에 출입하기 위 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진입계단 또는 진입경사로가 끝나는 부분까지를 말한다

218 지하수보전구역( ( 地 下 水 保 全 區 域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의 보전에 필요한 구역으로서 지하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이다. 지하수 폐공(Abandoned Groundwater well 현재 또는 미래에 사용계획이 없는 지하수 관정으로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별도의 조치가 없이 방치되어 있는 관정을 말함 지하시설물( ( 地 下 施 設 物, underground facility 지하매설물이라고도 하며, 상수 전력 가스를 공급하고 하수를 처리하는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중요한 도시기반시설물을 말한다. 지하시설물관리시스템(underground facility management system 상 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송유관, 지역난방 관망과 관련시설 등에 관한 기초 자료를 GIS를 도입하여 전산처리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후 지하시설물 유 지, 보수, 도로굴착, 긴급 재난방재 등에 활용할 수 시스템을 말한다. 지리정보시스템 지하정원( ( 地 下 庭 園 썬큰가든 지하철혼잡도( ( 地 下 鐵 混 雜 度 서울시는 1974년 지하철 1호선 개통이후 최근 2기지하철이 완전개통되어 2001년 현재 8개 노선에 3,508 량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지하철 1량에는 54명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있으며, 좌석에 모두 앉은 상태에서 손잡이를 모두 잡고 각출입 문에 2명씩 서 있을 경우 160명이 탈 수 있게 되는데 이 상태를 혼잡도가 100% 라고 정하고 있다. 좌석에 모두 앉은 상태에서, 손잡이를 모두 잡고, 중앙에 3 열, 각출입문에 10명 정도 서 있는 경우가 혼잡도 200% 의 상태이다. 1량에 432명이 탈 경우 혼잡도는 270% 가 되는데, 이때에는 차량내가 포화상태로서 출입문 승차가 곤란하며 승강장 에 승객 일부가 승차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서울시 지하철혼잡도는 2000년 기준으로 179% 인데 각호선별로 가장 혼잡한 시간 대에 최혼잡구간의 혼잡도를 산출 평균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가장 혼잡한 노선 은 출근시간대에 2호선 사당역 및 방배역으로 225% 이다. 동경의 경우 1997년 기

219 준으로 186% 의 혼잡도를 보이고 있다. 지하층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이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 이가 당해층 층고의 2/3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다세대주택 및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층의 층고의 1/2 이상이 되면 지하층으로 본다. 건축법 에서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층높이의 2/1이상인 것을 말한다. 지하통로( ( 地 下 通 路 건축물 지하와 지하역사나 공공지하주차장, 건출물 지하에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지하보도와 직접 연결시키고자할 때 직장조합 동일직장에 근무하는 무주택 근로자나 소형주택 소유자 합 20인이상이 구성하는 조 진입각지시등(PAPI : Precision Approach Path Indicator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착륙각도의 적정 여부를 알려주기 위해 활주로의 외측 에 설치하는 등화 진입등시스템(ALS : Approach Lighting System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그 진입로를 알려주기 위하여 진입구역에 설치하는 등 화시설 집배송시설( ( 集 配 送 施 設 유통산업발전법 의 규정에 의하면 집배송시설은 상품의 주문처리 제고관리 수송 보관 하역 포장 및 가공활동과 그 활동을 유기적으로 조성 또는 지원하 는 정보처리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말한다. 집산 / 집분산도로 ( 集 散 / 集 分 散 道 路, collector or distributor street 가구(block 나 지구에서 발생하는 교통을 모아서 간선도로로 유도하고, 반대로 간 선도로로부터 가구나 지구로 진입하는 교통을 모아서 가구내 도로 혹은 지구내

220 도로로 접속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도로이다. 집분산도로의 또 한 가지 기능은 도로변의 토지이용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 도록 차량소통을 도모하는 것이다. 따라서 집분산도로상의 주차와 노상 상업활동 등은 가급적 억제하여야 한다. 도로 집수구역( ( 集 水 區 域 빗물이 상수원 하천 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이다. 집적경제( ( 集 積 經 濟, agglomeration economies 공간적 밀집으로부터 나타나는 잇점을 말한다. 이는 사적부문에서 뿐만 아니라 반민반관, 그리고 공공부문활동과 관련된 외부경제를 대표적으로 유발한다. 지역경제학에서는 어느 특정기업이 아닌 전체도시지역의 규모로부터 초래되는 공 간적 집적의 이익을 집적경제이라 한다. 집중반전현상( ( 集 中 反 轉 現 像, Polarization Reversal 1977년 Richardson 이 처음 사용하였다. 개발도상국에서 수위도시로만 집중되던 국가경제가 분산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수위도시 혹은 중심지역으로 향하던 자원이나 인구가 점차로 수위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현상을 말한다. 집중반전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1기술진보 등이 중심외의 지역에서도 발생되기 때문에 중심지역의 중요성이 감소되고 그와 동시에 저개발지역에서 생산되고 있 는 생산품에 대한 보조물품의 수요증가, 중심지역 이외의 주변지역의 시장규모가 커지며 지역간 교통조건의 향상 2주변지역의 저임금에 의한 노동력 공급이 가능 하고 유동성 외부경제 등으로 인하여 주변 지역에 공장 설치 가능으로 발생한다. 집중반전현상이 발생하고 분권화전략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도시수용능력 ( 고용기회, 주택 및 공공서비스 공급능력 을 고려하여 도입되어야 하며, 집중반전 전략은 도시간 정책 및 도시내 정책을 조화시켜야 한다. 도시간 정책수단은 인구 분산, 도시내 정책수단은 도시수용능력의 증가에 초점이다 징수금( ( 徵 收 金 조합원이 배정받은 아파트평형의 분양가와 해당 조합원이 인정받은 분양기준가액 의 차액으로서 분양가가 분양기준가액보다 많을 시 그 차액만큼 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이다. 납부방법과 시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후 조합원분양 계약시 통지된다

221 ㅊ 차고지증명제( ( 車 庫 地 證 明 制 자동차 보유를 위해서는 차고를 확보토록 하여 주거지내의 불법주차를 억제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이다.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함으로써 고가의 자동 차를 도로에 방치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도로기능을 회복함과 동 시에 긴급 재난시 접근이 용이해지며, 주거환경정비차원에서의 공공의 공간을 확 보할 수 있다. 또한 간접적으로 차고지 확보의 문제로 무리한 차량보유의 억제효과가 기대된다. 관련 법규를 제정하고 1994년 1월 시행계획이 있었으나 행정관리통제 등 여건 미 비로 현재 무기한 연기된 상태이다. 일본은 지난 62 년에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하였으며, 차량 소유자는 거주지 2km 안에 차고지를 확보하고 관할 경찰서에서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가 지난 89년과 95 년, 97 년, 2001년에 건설교통부에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 바 있으나 자동차 업계의 반발과 허위신고와 위장전출 등 부작용 우려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음. ㅊ 차량운행비( ( 車 輛 運 行 費, VOC; Vehicle Operating Cost 차량운행비는 도로의 경제성 평가를 위한 편익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고정비 (fixed cost 와 변동비(variable cost 로 구분된다. 고정비에는 차량의 감가상각비, 운전사 및 조수의 임금, 차량의 보험료 및 세금 등이 있고 변동비에는 연료비, 윤활류비, 타이어 마모비, 차량의 유지 및 정비비 등이 있다. 이밖에 차량운행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로는 차량의 중량, 속도, 운전사의 운전 습관, 기후, 도로 및 교통조건에 따라 변하는 비용 등이 있다. 차량 전후방 충돌예방 서비스(LCPS : Longitudinal Collision Prevention Service 차량의 전후방에 다른 차량이나 장애물을 감지하고 충돌위험이 있을 경우에 이를 감지하여 차량을 자동으로 제어하고, 이를 안내함으로써 전후방 충돌 및 추돌 사 고를 방지하는 서비스 차량항법시스템(CNS : Car Navigation System 전자수치지도와 GPS 를 이용한 시스템으로서, GPS 위성으로부터 전파를 받아 차

222 량 내부의 전자지도상에 차량의 현재위치 및 진행방향을 표시하고 목적지까지의 최단경로를 나타내 주는 등 차량운전자의 편의를 돕기 위한 시스템 차령제한제도 사업용여객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제작 출고된 후 일정연한( 버스 : 9 년, 배기량 2400 cc미만 개인택시 : 7 년 이 경과된 자동차는 여객운수사업용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차로( ( 車 路 차량이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 도의 부분을 말한다. 차선( ( 車 線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에 의하여 표시한 선을 말한다. 차음벽( ( 遮 音 壁 도로, 철도변과 같이 소음이 발생하는 곳에 설치하여 소음을 차단하는 벽을 말한다. 착륙대(Runway Strip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경우 항공기와 탑승자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활 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안전지대 참여주의 계획( ( 參 與 主 義 計 劃, advocacy planning 1960년대부터 미국을 휩쓴 새로운 도시계획 개념으로서 Paul davidoff교수가 주 장한 이론이다. 도시계획 수립 및 결정과정에 실수요자인 주민들의 의사가 반드 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관행적인 기술관료나 일부 중상류층의 의견 에 따라 결정하던 계획수법을 모든 계층이 참여하는 결정수법으로 발전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즉, 종래 도시계획의 주체였던 기술관료나 전문가인 시민들이 집단의사 결정에 필요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도시계획의 결 정이나 집행에 관한 것은 시민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계획에서 시민들에게 최대한의 선택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복합사회에 맞는 계획개념으로 생각하였으며 따라서 시민참여의 기회확대와 결정의 자유를 보장함

223 으로서 도시민들로 하여금 가장 보람있는 도시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초창기 계획이론이다. 책임감리 발주청의 시공 감독권한을 책임지고 대행하는 것으로서 시공감리와 공사감리를 포함하는 감리 책임운영기관 책임운영기관은 집행적 성격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보통의 행정기 관과 달리 인사, 예산 등 운영에 있어 대폭적인 자율성을 갖는 행정기관이며, 자 율적인 운영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책임운영 기관은 소속직원의 신분이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민영화나 민간위탁과는 다른 개 념이며, 공기업과도 다름. 챤디가르(Chandigard 인도의 푼잡(Punjab 주 수도로서 1947년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리독립하게 됨으로 푼잡주의 전 수도 라홀(Lahore 이 파키스탄에 속하게 되어 이 Chandigarh에 신수 도를 건설하게 되었다. 이 신수도 계획은 프랑스의 유명한 건축가 르 꼬르뷔제(Le Corbusier 에 의하여 마련되었고, 계획인구는 50 만명으로 잡았다. 이 도시의 특징은 대규모 주정부 청사를 중심으로 격자형 가로를 계획하였고, 초현대식 행정- 업무도시로 계획한 것이다. 또한 현대도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미리 고려한 이상적인 도시계 획을 수립하였다. 예로서 모든 시민생활을 자동차교통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현대도시교통수단의 장 점을 충분히( 예 : 보차도완전분리 살릴 수 있도록 한 것 등이라 하겠다. 그러나 인도의 생활양식이나 경제수준은 아직도 공업선진국의 공간규모를 유지한다든가 개인자동차가 주요교통수단이 되기에는 너무 빠르다는 비판도 있다. 천연가스버스(CNG BUS 청정연료인 액화석유가스(Condenced Natural Gas 를 연료로 사용하여 운행하는 버스 천연보호림( ( 天 然 保 護 林 산림법 에 의해 천연수목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림으로서 무분별한 남

224 벌이나 도벌 산림훼손 등으로 숲이 황폐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지정하는 보호 림 가운데 하나이다. 철거재개발( ( 撤 去 再 開 發 가장 적극적인 도시재개발기법으로 시가지로서 필요한 기능과 환경을 상실한 지 구의 시설물을 완전히 없애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새로운 시설물로 대 체시키는 재개발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개발사업은 대부분 철거재개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철도( ( 鐵 道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에서 철도는 주로 일시 대량 수송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철도법 의 규정에 의한 철도, 도시철 도법 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의 규정에 의한 고속철도 및 국유철도의운용에관한특례법 의 규정에 의한 국유철도사업의 시설을 말한다. 철도는 다른 교통수단과는 달리 독자적인 궤도상에서 운행되므로 화물 및 여객의 신속한 수송과 특히 장거리 수송에 편리하고 다른 교통기관에 비하여 비교적 안 정도가 높으며 운임이 저렴하다는 잇점이 있다. 이러한 철도시설은 노선이 고정되어 있어 급속한 도시의 성장과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융통성이 결여되기 쉽고 그 시설의 수명이 장구하므로 현대와 같이 사회 적, 경제적 추세에 따른 제반환경의 변화에 순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계획 및 설치에 있어 특히 신중한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의 고려가 요구된다. 아울러, 철도역은 제1 종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첨단과학기술산업( ( 尖 端 科 學 技 術 産 業 첨단과학기술산업이란 정보와 기술, 지식 등과 같은 무형의 지식자본을 핵심 역 량화하여 이를 집약적으로 사용할 경우 전통적 생산요소에 의존한 생산의 경우보 다 부가가치 창출면에서 현저한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지식기반 제조업으로 정 밀화학, 메카트로닉스, 전자정보통신기기, 정밀기기, 우주항공, 생물, 신소재, 원자 력, 환경 등이 이에 속한다. 첨단교통관리체계(ATMS : Advanced Traffic Management System 지능형교통체계(ITS 의 기반시스템으로서, 도시고속도로 및 도시간선도로의 소통 증대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정보의 수집 처리 교통관리를 수행하는 통합 시스템이다

225 도로에 교통량, 차량속도, 지체상태, 차량번호와 중량 등과 같은 차량특성의 교통 정보를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 도로교통 상황을 실시간(real time 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도로교통관리와 효율적 최적신호체계를 구현하며 여행시 간 측정, 사고상황 파악, 통행요금 징수, 과적차량 단속 등의 업무를 자동화하는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지능형교통체계(ITS 첨단 화물운송 정보 시스템(CVO : Commercial Vehicle Operation System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의 일환으로서 위성위치정보 휴대폰 등을 통해서 화물 및 차량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실시간 화물차량의 위치정보, 적재화물 종류, 차량 운행관리, 수배송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화물차 운행을 최적화하고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한 시스템 첨두시간( ( 尖 頭 時 間, rush hour/peak hour 교통수요가 가장 높을 때의 시간대를 말하는 것으로 결국 최고치의 교통량이 집 중되는 시간대이다. 청산( ( 淸 算 환지계획에서 정한 권리면적과 환지확정면적의 차이에 대한 토지평가액을 정하여 징수 또는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증환지나 과대한 환지로 이익을 얻게 되는 자에게는 징수하고 감환지나 환지불지정으로 손해를 받은 자에게 교부하는 금전을 청산금이라 한다. 청소년수련시설( ( 靑 少 年 修 練 施 設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상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 기본법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 청소년기본법 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주로 일상생활권안에서 수련활동을 실 시하는 시설인 생활권수련시설, 주로 자연과 더불어 체험활동 위주의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인 자연권수련시설,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 설비에 부대 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기능으로 하는 시설인 유스호스텔로 크게 구분된다 여행청소년의 수련활동지원 등을 주된 생활권수련시설은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를 갖춘 정보 문화 예술중심의 수련시설인 청소년문화의집로 구분된다. 자연권수련시설은 생활관( 숙박기능을 갖춘 것 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226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원, 야영에 적합한 시 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를 실시하거나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청소년야영장 으로 구분된다. 청약부금( ( 請 約 負 金 국민은행이 취급하는 주택부금으로서 85m2이하의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부 금으로서 매월 3만~50만원 범위 안에서 1만원 단위로 일정액을 적립한 뒤 가입 기간 2 년, 적립금 300 만원( 서울 기준 을 넘으면 전용면적 25.7평이하 민영아파트 청약때 우선권을 준다. 청약예금( ( 請 約 預 金 국민주택 등이 아닌 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 업법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외의 사업주체가 건 설하는 60~85 m2이하의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을 말한다. 청약저축( ( 請 約 貯 蓄 국민주택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에서 건설하는 85 m2이하의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을 말하며, 가입대상자는 무주택세대주이다. 매월 2만~10만원 범위 안에서 5 천원 단위로 매월 불입한다. 체비지( ( 替 費 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발생하는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소유 주로부터 취득하게 되는 토지의 일부를 말한다. 이 때 토지소유주로부터 사업계획에 따라 미리 약정을 맺게 되고 토지주로부터 일정한 비율의 토지를 감보하게 된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체육공원 도시공원법 에 의하면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 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도시공원 체차이월 계속비는 총액을 이미 국회의결을 얻은 계속사업으로 집행하는 예산이므로 그 연

227 부액( 연차별 지출예정액 중 연도내 지출을 하지못한 경비는 당해사업이 완성되는 연도까지 이월을 계속 할 수 있는바, 이것을 계속비의 체차이월이라고 함. 계속비 체차이월은 계속비의 성격상 당연한 제도이며, 지출원인행위를 했는지 안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음 초경량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페러글라이더, 동력비행장치, 기구 등 주로 레져 스포츠용으로 이용 되는 비행기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FA : Ultralight Vehicle Flight Area 초경량비행장치의 원활한 비행활동을 위하여 설정한 구역. 우리나라는 총 21개구 역을 설정하고 있음 초과용량(Surcharge Storage Capacity 홍수위로부터 최고수위까지의 용량으로서 이상홍수용량이라고도 함 총량규제제도( ( 總 量 規 制 制 度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근거하여 공장, 학교,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 증설 허용총량을 결정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총사업비 일반적으로 개개의 대규모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공 사비와 보상비, 시설부대비( 설계비, 감리비, 기타 부대비 로 구성됨. 예산회계법시 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완성에 2년이상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토목사업 500 억원, 건축사업 200 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하여 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협의하여야 함. 총사업비 관리대 상사업은 대부분 고속도로 국도 지하철 공항 철도 댐 상수도 및 항만 등 대규모 토목사업에 집중되어 있음 총저수량(Total Storage Capacity 댐바닥으로부터 홍수위까지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총저수용량

228 최고 최선의 원리(doctrine of highest and best use 토지는 경쟁을 통하여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고자 하는 수요자(highest bidder 에게 사용권이 주어지며 이때 토지가 가장 생산적으로 이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장 높은 지불의사를 갖는 토지수요자가 해당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토지의 생산성을 극대화하여 이런 원칙에 따라 토지가 배분되는 것이 사회적 관점에서 최선이라는 것이다. 토지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주장은 이 최 고 최선의 원리에 논리적 근거를 두고 있다. 최고수위(HWL : Highest Water Level 가능최대홍수(Probable Maximum Flood, PMF 가 저수지로 유입될 경우에 상승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 일반적으로 최고수위에 여유높이를 두어 댐의 마루표고 (Dam Crest Elevation를 결정 최소장비목록(MEL : Minimum Equipment List 항공기의 일부 장비품 고장시 안전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운항을 허용하도록 하는 기준서로서, 제작국 정부에서 정한 표준 최소장비목록(MMEL 을 근거로 항 공사가 작성하여 정부가 인가한 규정 최저가낙찰제 PQ대상 1,000억원이상 공사 입찰시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 도. 낙찰자는 계약시까지 계약금액의 40% 에 해당하는 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몰수하고 일정기 간(6월 1 년 공공공사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있음 최저수위(Minimum Water Level 일정한 기간을 통한 최저의 수위 최혜국대우(MFN :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모든 국가를 동등하게,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을 의미. 즉, 어느 국가 가 특정국가에게 특혜를 베풀 경우 다른 모든 나라에게도 그 특정국가와 똑같은 최상의 대우를 제공해야 함 추정가격 물품 공사 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229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하는 가격으로 예정가격 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임 추정금액 공공공사에 있어서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제외 에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 을 합한 금액을 말함. 취락지구( ( 聚 落 地 區 녹지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로써 도시계획법시행 령에 의해 다음과 같이 세분하고 있다. 1.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취수암거( ( 取 水 暗 渠, Collecting Conduit 지하수가 풍부한 하천부지 인근 지하에 지하수를 취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집수 시설( 예, 有 孔 파이프 측구( ( 側 溝, ditch 노면배수를 위해 도로 또는 철로의 측방에 설치된 주로 L자형이나 U자형의 시설 을 말한다. 측대( ( 側 帶 자동차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게 하고, 측방여유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차도 에 접속하여 중앙분리대 또는 길어깨에 설치되는 띠모양의 부분을 말한다. 측도( ( 側 道, rontage road 고속도로나 주간선도로의 교통류를 보호하고 인접한 도로의 접근성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설치된 고속도로나 주간선도로변 도로를 말한다. 친환경건축물 (Green Building 인증제도 건축물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걸쳐 건축의 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부 담을 줄이고, 쾌적한 거주환경의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의 환경 친화 정도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에서 공동으로 시 행하고 있음

230 침상도시( ( 寢 床 都 市, bed town 현대교통의 발달로 시민들은 직장과 거주시설을 분리하여 위치할 수 있게 되었 다. 도시규모가 수백만명으로 규모가 성장하게 되면 자연히 토지가 부족하게 되 므로 주변 소도시로 그 기능의 일부가 이전하게 마련이다. 이 때 대규모 주택사업으로 새로운 주거지가 개발되면서 도시로서 독립할 수 있 는 자족기능은 갖추지 못한 채 야간인구만 증가하면서 모도시에 의존하게 된다. 즉, 잠만 자는 도시를 침상도시라고 한다. 침체지역( ( 沈 滯 地 域, developed regions in recession 한때는 경제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여러 가지 경제여건의 변화로 장기적인 경제적 침체단계에 들어간 지역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석탄을 생산했던 지역들이 대체에너지의 개발로 산업이 쇠퇴함에 따라 경제적 성장이 침체하게 되는 지역들이다

231 ㅋ 카미로 지테(Camillo Sitte 오스트리아의 건축가로 1889 년 미적원리에 따른 도시계획 이란 저서를 출판해 서 도시계획을 순수한 예술적, 기술적 관점에서 논하였다. 지테는 고대, 중세 바 로크의 도시공간구성을 해석하고, 거기에 공통하게 내재하는 도시요소간의 기본 원리를 찾아내어 그 원리에 따라 공간구성의 모델을 만들어 냈다. 그는 도시공간을 연속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건물도 광장과 그의 요소들과 서로 관계되는 경우에만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하였고, 그의 이론을 원의 환상도로 건 설에 따른 프로젝트에 적용하였다. 지테의 공간모델 특성은 특히 중세거리에 다시 눈을 돌려서 얻는 요소의 연속성, 공간의 폐쇄성과 변화, 비대칭성, 불규칙성, 의미 있는 요소의 결합 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카테고리(Category Ⅰ 당해 활주로의 계기접근절차의 결심고도 60 미터이상, 시정 800미터 또는 활주로 가시범위 550미터이상에서의 정밀접근방식 ㅋ 카테고리(Category Ⅱ 당해 활주로의 계기접근절차의 결심고도 30미터이상 60 미터 미만, 활주로가시 범 위 350 미터이상에서의 정밀접근방식으로서, 김포공항이 카테고리 Ⅱ로 비행할 수 있는 공항임 카테고리(Category Ⅲ -A 당해 활주로의 계기접근절차의 결심고도 30 미터미만, 활주로 가시범위가 200미터 이상에서의 정밀접근방식으로서, 인천국제공항이 카테고리 Ⅲ-A로 비행할 수 있 는 공항임 카테고리(Category Ⅲ -B 당해 활주로의 계기접근절차의 결심고도 15 미터미만, 활주로 가시범위가 200미터 미만에서의 정밀접근방식

232 카테고리(Category Ⅲ -C 당해 활주로의 계기접근절차의 결심고도 및 활주로 가시범위에 제한이 없는 정밀 접근 방식 캐노피(Canopy 건축 용어로서 닫집 모양의 차양 캠베라(Cambella 오스트레일리아의 수도인 캠베라는 1901년 6개 주로 연방을 조직하는 협정이 설 립된 이래 시드니, 멜버른 등 기존 도시와는 별도로 새로운 도시로 건설하게 되 었다. 1911년 연방정부에서 수도설계 국제공모전을 실시한 결과 시카고의 건축가 그라핀(Griffin, Walter Burley 의 안이 선출되었다. 그라핀의 안은 모론로로 강을 댐으로 막아 홍수가 많은 평야를 인공호로 바꾸고 서로 다른 도시기능의 세 개 중심을 삼각형의 꼭지점에 둠으로써 도심부를 형성 하고 있다. 즉 케피탈 힐에는 중앙 관청가를, 시티힐에는 시청을 위시한 제 기능을, 렛셀 힐 에는 철도역을 중심으로 하는 업무상업기능을 배치하였다. 그 바깥쪽은 교외주택 지로 계획하고 있다. 인구는 약 10 만이다. 컨벤션(convention 산업, 학술,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집회, 회의, 연구회, 전시회, 문화예술공연, 체육행사 등의 행위를 뜻할 뿐만아니라 일반적으 로 컨벤션센타(Convention Center 의 의미로서 대규모 집회나 회의, 전시 등을 수 용하는 시설을 말하며 정보의 직접적인 교류의 필요성에 의하여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구조가 바로 컨벤션이다. 컨벤션은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된 개념으로 년대 이래 성립된 것으로 보이 며,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발달한 엑스포(expo 와 페어 (fair, 그리고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메세(messe 가 있다. 이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것은 독일의 메세인데 상인들이 물건을 팔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한 전시회(trade show 가 이루어지던 곳으로서 750여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유럽에서 발전된 엑스포, 페어, 메세 등은 주로 교역을 위한 전시기능과 이벤트가 강조되고 부수적으로 회의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인데 반하여 컨벤션은 집회의 기 능이 강조되고 전시기능이 부가되는 시설로서 엄밀히 말하자면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겠으나 상통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233 컨소시엄(consortium 원래는 여러나라가 공동으로 차관을 공여하는 형식을 뜻하였으나, 제2차 세계대 전 후로는 개발도상국의 경제계획에 대하여 선진공업국들이 협력하여 경제원조를 제공하는 것으로 변하였다. 채권국회의( 債 權 國 會 議 라고도 하는데, 방식은 원조제 공국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열러 원조액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원조방법은 각국 과 원조수입국의 양국간 교섭에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케빈 린취(Kevin Lynch 메세츄세츠공과대학(M.I.T 의 도시계획 전공교수인 케빈 린취는 1966년 도시의 이 미지(The image of city 라는 독특한 도시론을 발표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도시란 사람들의 마음에 그려지는 이미지라고 말하고, 마음에 그려 넣는 능 력을 이미지능력(image ability 라고 이름지으면서, 이것을 높이는 일이야말로 아 름답고 즐거운 환경을 위한 요건이라고 말했다. 또한 도시적 스케일을 갖는 시각 적 형태를 해석해서 도시설계에 설득력 있는 원칙을 만들어 적용코자 하였다. 린취는 환경의 이미지 성분으로 동질성(identify, 구조(structure, 의미(meaning 의 세가지를 들고,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소로(path, 지구(district, 가장자 리(edge, 상징물(landmark, 결절점(node 등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 콘크리트댐(Concrete Dam 댐의 주요재료가 콘크리트로 구성( 충주댐, 합천댐, 섬진강댐 콘텐츠(Contents 원래는 서적, 논문 등의 내용이나 목차를 일컫는 말이었으나, 요즘은 각종 유무선 통신망이나 방송망 등을 통해 매매 또는 교환되는 디지털화된 정보를 통칭하는 말로 쓰이고 있음. 지상파방송에 필요한 문자 음성 화상 등의 방송정보와 컴퓨터 네트워크망으로 교환되는 교육용 소프트웨어, 게임 소프트웨어, 영화 등 모든 종류의 정보를 말함. 콜롬비아(Colombia 워싱턴 서북방 29km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1962년에 면적 2,800ha, 인구 75,000 인 규모의 신도시이다. 완전한 중산층을 위한 자족도시 개발을 위하여 지구내에 고용확보를 위한 720ha 의 산업단지(Industrial park 를 계획하여 공장, 유통시설, 기업 연구소, 창고 등을 배치하였고, 지구내에 고속도로를 통과시킴으로써 워싱턴과 볼티모어로의 통근도

234 가능하도록 하였던 것이 특징이다. 쿨데삭(cul-de-sac 막힌 도로 클라인가르텐( ( 分 區 園, Kleingarten 독일어인 형용사 Klein( 작다 과 명사 garten( 정원 의 합성어로 작은 정원, 시민농 원,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기 때문에 흔히 분구원 ( 分 區 園 이리고 한다. 즉 클라인가르텐은 시민이 토지를 빌려서 가족과 함께 가계에 보템이 되도록 혹 은 레크레이션을 위하여 과실이나 야채를 가꾸는 소정원이며, 소정원 단지내에는 언제든지, 누구라도 기분전환을 하기 위하여 들어갈 수 있는 종합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클라인가르텐은 이미 독일에서는 공원, 자연림 등과 함께 도시의 공적 녹지대로 서 위치하고 있고 도시계획의 중요한 한 요소이다. 이 제도는 명칭과 운영방식은 약간씩 다르지만 스웨덴, 영국, 일본 등에서도 도시인에게 자연을 친숙하게 접근 시켜주는 귀중한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클러스터(Cluster 일반적으로 동종의 시설 등을 단지화, 집적화시킨다는 것을 의미이다. 건물군을 의미하는 용어로써 원래는 근린주구보다 작은 생활권 단위를 말하였으나, 최근에 는 주택배치기법으로서 클러스터 개발에 관해 여러 가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다. 클러스터 개발은 대지분할에 의해 뜰을 만드는 재래형식 대신에 주택을 적당 히 연결시켜 이를 교묘히 배치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공동의 개발공간을 만들 어 내는 기법이다. 즉 개발업자가 단지계획을 함에 있어서 법적 기준이하의 획지규모로 분할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그 대신 잔여토지는 오픈 스페이스로 보존케 하며 지역주민 의 이익을 위해 녹지공간으로 활용케 하고 있다. 근린주구 키오스크(kiosk 가로장치물의 일종으로 역 광장 등에 설치된 신문판매대 공중전화 광고탑 지 하철도 입구 따위의 간이건축물 각종매표소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작은 구조물은 가로경관상 가로를 난잡하게 보이게 할 수 있으므로 설치 코자 할 때에는 설치장소 및 디자인 색상 등에도 상당히 고려하여야 한다

235 ㅌ 타워크레인(Tower Crane 고층건축물 공사 등에 사용되는 사용함 T 자 형태의 대형장비로 건설자재의 인양 운반에 타임죤닝( ( 時 差 的 用 途 地 域 制, time zoning 토지이용계획수립시 이용형태와 개발방향을 예측하고 결정내리기 힘든 곳이나 당 장에 개발할 필요가 적은 곳은 일단 개발유보지 형태로 지정하여 개발을 방지하 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개발압력이 적은 중 소도시의 경우는 타임죤닝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청되 는 곳으로 그 도시 인구나 재정자립도, 성장속도와 개발필요도에 따라 개발유보 지 형태로 지정해 놓았다가 개발이 필요할때에 용도지역을 지정하여 개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태스크 포스(Task Force 태스크 포스는 어떤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 한이 정해진 임시조직을 말함. 프로젝트팀(project team 이라고도 불림. 본래 기 동부대( 특수임무가 부여된 특별편제의 부대 라는 군사용어인데, 널리 일반의 조 직에도 쓰이게 된 조직단위임. 태스크 포스팀은 주어진 과제에 대응하는 전문적 기능이 요구되기 때문에 기존직 제의 틀을 넘어 선발되지만 일정한 성과가 달성되면 태스크 포스팀은 해체되고 구성원들은 원래의 부서로 복귀되므로 기존조직에 유연성을 부가하는 특징을 가짐. ㅌ 택지( ( 宅 地, housing site 토지이용의 기능적 분류의 하나로서 주거용 또는 부수건물의 건축용지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를 뜻한다. 택지의 개념은 부지보다 작은 범위를 나타내는데 택지는 주로 건축용지를 가리키는데 반하여 부지는 건축용지는 물론 철도용, 수도용, 하 천용지와 같은 건축물 용도이외에도 사용된다. 지적상의 법적 용어라는 점이다. 대지 택지와 대지의 차이점은 대지는

236 택지개발사업( ( 宅 地 開 發 事 業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개발, 공급을 함으로써 국민주거 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그 동안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형질변경사업, 일단의 주택지조 성사업, 아파트 지구지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등으로 택지를 공급하여 왔다. 1980년 12 월 택지개발촉진법 을 제정하여 공영개발방식을 채택한 택지개발사 업을 현재까지 시행하여 오고 있다. 사업시행의 주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등이 시행할 수 있다. 시행자는 택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서울 시의 경우 330 만m3미만의 개발계획승인은 서울시장이 함 특히 사업계획에서 중 요한 사항은 전체 대상토지를 전면 매수하는 사업이므로, 등에 관한 토지이용 및 교통계획이 중요하다. 수용될 토지 및 주택 택지개발예정지구( ( 宅 地 開 發 豫 定 地 區 택지개발촉진법 에 의하면 택지개발예정지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률 에 의한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 요한 지역을 말한다.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코자 할 때에는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당해 지방자치 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 주택정책심의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택지분할규제( ( 宅 地 分 割 規 制, Subdivision Control 택지분할이란 양도 또는 건축을 위해 하나의 대지를 둘 이상의 대지로 분할하는 행위를 말하며, 택지분할을 하려는 자에 대해 지자체가 미리 정해둔 개발기준에 따르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규제대상은 규모를 불문하며, 부동산등기제도와 연 동되어 있어 매우 강력한 규제수법이다 규제의 주안점은 주택지개발로 인한 각종시설 및 용지를 개발자 부담으로 건설하 는데 있으며, 미국에서는 신시가지의 개발이 거의 민간개발업자에 의해 이루어지 기 때문에 이들을 규제하는 수단인 지역제와 더불어 택지분할규제는 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택지수급계획( ( 宅 地 需 給 計 劃 택지수급계획은 주택건설촉진법 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며, 동법에서는 주택 에 관한 기본정책, 주택건설과 주택수급, 주택자금의 조달 운영과 정부의 주택 건설 종합계획을 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수립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37 턴키방식(turnkey 方 式 사전적 의미로서는 열쇠만 돌리면 모든 설비가 가동되는 상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토목, 건설분야 등에서는 조사 설계에서부터 시설을 완성하여 점검을 끝낸 상태로 인도하는 계약방식을 의미한다. 플랜트 건설 토목과 빌딩 건설공사 계약 방식 중 하나로, 일괄수주계획이라고 함. 투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 설계, 시공 및 감리, 시운전까지 일괄 수주하여 사업주가 최종 단계에서 키만 돌리면 모든 설비 가 가동되는 상태로 인도하게 되는 계약 테라스 하우스(terrace house 비탈진 경사면을 이용하여 계단식으로 지은 집을 말한다. 경사 10~45 의 언덕에 집을 짓기 때문에 바로 아랫집의 옥상을 윗집에서 테라스로 사용해 아늑한 정원 을 꾸밀 수 있으며, 보통주택에서 느낄 수 없는 탁 트인 조망과 일조권을 보장받 을 수 있다. 테마파크( ( 主 題 公 園,theme park 도시민의 생활턴과 여가활동성향의 변화 및 여가욕구의 다양에 따라 레져시설이 다양하고 고도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등장한 근대적인 개념의 공원을 테마파크이라고 할 수 있다. 민속, 자연, 과학기술, 환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객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소재를 발굴하여 위락과 레크레이션, 교육, 체험 등의 기능에 맞도록 시설화하고 놀이프로그램, 캐릭터 등을 일체성 있게 계획하여 조성한 창의적인 레져공간으로서, 고부가가치의 차세대산업 혹은 21 세기형 첨단문화산업으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테마파크는 특정 주제를 가지고 공원전체를 조성한다는 점과 첨단기술과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종합한 장치산업으로서 전시관람시설, 위락놀이 시설, 식음료, 상품판매, 서비스시설 등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구성하게 된다. 최초의 테마파크는 1971년 미국의 디즈니로서 종래 단순한 형태의 공원을 혁신적 인 레져시설로 바꾸어 놓았으며 그 이후 동경 디즈니랜드, 유로디즈니, 용인자연 농원 등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입지에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사 업성 높은 레져 및 관광자원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테크노마트(technomart 기술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하여 일정기간동안 특정장소에 모여 기술을 전 시 매매하는 기술시장을 말한다. 이는 기술의 수요와 공급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기술이전 매커니즘으로, 극간 기업간에 필요한 기술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technology와 market 의 합성어로

238 써 테크노 마켓 또는 기술박람회 라고도 한다. 테크노벨트(technobelt 대덕연구단지 같은 기술도시 및 공업단지를 교통이나 통신망을 이용하여 하나의 그룹으로 연결시킨 거대한 기술도시 권역을 말한다. 테크노폴리스( ( 尖 端 産 業 團 地, technopolis 첨단기술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면서 동시에 균형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 한 전략으로 공업발전이 비교적 뒤떨어진 지역에 조성된 연구와 산업 및 주거환 경이 잘 조화된 복합된 기술개발 거점단지를 말하는 것으로 단지 성격상 테크노 빌 지식산업단지 등으로도 불린다. 대상지역의 대학,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 개발기능을 강화하고 이곳에 기술 및 지식 집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기준산업을 도입 육성하며, 교육 문 화 자연환경이 잘 조화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건설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구상은 첨단기술에 입각한 산업정책 전략인 동시에 지방의 자립적 발전 기반과 정주여건을 조성하려는 지역개발전략으로 미국의 실리콘 벨리, 프랑스의 소피안디폴리스, 대만의 신죽( 新 竹 과학산업공원, 한국의 대덕연구단지 등이 있다. 텔레포트(teleport 텔레커뮤니케이션(telecommunication 과 포트(port 의 합성어에서 비롯된 것으로 통신위성 및 광케이블과의 접속을 통해 지상국의 각종 통신기능은 물론 오피스 군, 오락시설, 쇼핑센타, 주택, 비행장, 신교통시스템 등 일정지역내의 정보통신서 비스 이용자들에게 국내외 의 각종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화 사회의 필수적인 도시 기반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외국의 경우 항만을 낀 도시의 해면매립을 통한 인공섬 조성에 의한 해상도시 건설을 통해 용지를 확보하는 사례가 많다. 토니 가르니에(Tony Garnier 불란서 건축가로서 1917년에 도시를 구성하는 기능을 지역적으로 분리해서 명확 한 도시구조를 제시한 획기적인 공업도시계획을 발표하였다. 가르니에가 제안한 공업도시는 인구가 35,000 인 정도이며, 공업지역은 강변을 따라 낮은 지형에 배치 하여 철도, 도로, 수운의 편의 등을 확보토록 하였다. 도시의 특징은 선형으로 펼쳐지고 중심지구에는 행정 집회 위락 등 공공건축물 을 갖추고, 주택과 학교는 그 바깥쪽에 두고, 병원 등의 시설은 한층 더 높은 곳 에 계획하였다. 공업지역과 그 외 지역은 녹지대에 의해 분리하여 각각 확장이

239 가능토록 계획하였다. 그는 테라스나 안마당에 있는 주택군, 또는 피로티(piloti 를 갖는 집합주택, 많은 공공건축물을 계획하였고, 도시에서의 질서를 확립하고 실리 와 조형을 결합시키려는 계획을 제안하였다. 토성( ( 土 性 토양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 점토, 미사( 微 砂, 모래 등의 세가지로 나누고 이들의 함량비율에 따라 토성이 정해지는데, 사토 사양토 등 12 개 토성으로 구분된다. 토양적성등급( ( 土 壤 適 性 等 級 토양도상의 토양특성에 따라 토지의 잠재생산력과 생산저해의 정도를 표시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 ( 土 地 去 來 許 可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서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5년 이내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 다. 다만,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토지공개념( ( 土 地 公 槪 念 토지 공개념은 국가존립의 토대, 국민전체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동기반으로서 토 지가 지니는 기능, 특성, 위치에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 개발 보존되어야 하여, 이를 위하여 적절한 유도, 규제가 가해져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된 신조어이다. 토지는 자연이 인간 모두에게 준 생존과 생산을 위한 자원이므로, 토지는 단순한 상품으로서 다룰 것이 아니라, 자원으로서 다루고 토지가 갖는 사적 재화로서의 성격과 함께 공적 재화로서의 성격도 함께 고려하여, 그 배문 및 이용과 거래가 정상화되도록 하자는 하나의 토지철학이 토지공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토지공개념의 적용형태를 보면, 소유 및 이용의 제한, 수익의 제한( 개발이익 의 환수,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의 제한( 토지선매제, 토지거래신고제, 허가제 등이 있다. 토지공영제( ( 土 地 公 營 制 1977 년부터 정부가 시행해온 제도. 안산 신도시와 같이 신규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땅값 상승을 막고 토지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개발대상지역을 정부 또는 대행기관이

240 모두 매입한 후 개발이 끝난 뒤 이를 정산가격으로 실수요자에게 매각한다. 제도의 주요목적은 땅값 상승 억제, 토지투기 억제, 개발이익 분배와 회수 등에 있다. 이 토지관리정보 전산자료( ( 土 地 管 理 情 報 電 算 資 料 토지관리정보 전산자료는 지적도면 수치지형도 등을 정비하여 연속도면을 작성 하는 등 토지행정관련정보를 전산화하여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것이다. 토지관리정보체계 NGIS 기본계획에 의한 공공GIS 활용사업으로서 토지와 관련한 각종자료 등을 표 준적인 통합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토지행정 업무시스템을 개발 보급하여 대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토지행정업무의 생산성 향상 및 과학적인 토지정책 수립 지 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전국 248 개 시 군 구를 대상으로 '98부터 100개 지구를 시행중이며, 2004년까지 총 2,200 억원( 국고 1,200 억원, 지방비 1,000 을 투 입하여 완료할 계획임 토지구획정리사업( ( 宅 地 區 劃 整 理 事 業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함은 토지를 계획적으로 택지화하는 사업을 뜻한다. 우리 나라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구획정리법 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와 땅 소유주가 시행할 수 있다. 그 목적은 토지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리를 위하여 도로의 신설 개량, 토 지지형의 변경 및 토지의 교환 분합 등을 함으로써 부정형 시가지를 정리하고 미건축지에 대하여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즉 일단의 토지를 선정하여 적당한 가구, 획지,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의 배치계획을 마련함으로 써 정연한 시가지를 조성할 수 있다. 토지의 경제적 이용의 증진 토지의 공평한 분배 경비의 공평한 부담 등을 위하 여 합리적인 용도별 기능배치와 자연지형을 최대한 보전하여 생활환경의 질을 향 상시키도록 설계를 마련하여 개발한다. 이 제도의 장점은 도시개발에 있어서 토 지매입비가 막대한데 지주들이 현물출자하는 형식임으로 자본비용이 크게 절감된 다는 점이다 년 도시계획법의 전면개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으로 통합되었다. 토지대장( ( 土 地 臺 帳 공유지나 사유지의 경계와 함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조세정보를 담고 있는 기록이다

241 토지분할( ( 土 地 分 割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 또는 2개 이상의 다른 지목이 되었을 경우 토지분할측량을 실시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변경 정리 하는 제도를 말한다. 토지선매제( ( 土 地 先 賣 制 토지선매제도란 공공용지의 취득을 위하여 마련된 장치로서, 개인간에 부동산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 지방공공단체 등 선매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구 입하고 하는 자를 배제하고 선매권자 스스로가 구매자자가 되는 제도를 말한다. 도시개발사업 추진할 때에 공용수용의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수용권의 발동으로, 또는 토지소유자의 임의 매각에 의해서 토지를 취득하는 데 이에는 장기간이 소 용되게 된다. 때문에 사업대상 주변지역의 토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게 되어 당해 사업지구내의 토지가격 상승은 물론 그에 따른 사업집행에 막대한 지 장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공공용지의 취득을 위하여 토지선매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토지수용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절차에 따라 협의에 의하여 토지 를 사용하거나 토지수용법의 절차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재결에서 정한 사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 하면 사용의 시기에 사용권을 취득하며 다른 권리는 사용기간중 행사하지 못함 토지수익연계채권( ( 土 地 收 益 連 繫 債 券 특정토지와 연계해 토지가격의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수익증권형태의 채권이다 일 한국토지공사는 최근 자체 보유 부동산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수익연계채권 발행을 발표하였다. 표면금리 4% 의 이 채권은 토공 보유 우량토지들과 연계해 땅값이 오르면 토지를 매각 그 차익을 추가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나누어주는 부동산 연계형 금융상품으 로 토지가격이 떨어지더라도 표면이자는 보장되고 만기전이라도 토지가격이 20% 이상 급등하면 토지를 매각해 이자를 지급한다. 토지신탁개발 토지신탁개발은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송유자가 개발자금이 없거나 개발절차, 방법 등을 잘 몰라서 방치하고 있는 토지 등을 신탁기관이 대신 개발하되, 그 토지 등

242 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소극적으로 관리, 처분하는 단순한 토지신탁과는 달리 용 지조성이나 건축물 건설 등과 같이 적극적으로 토지를 개발하고 개발 후 임대나 매각 등의 수익사업을 시행하여 그 수익을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되돌려 주는 개 발 방식이다. 초기에 신탁은 금전이나 증권 형태의 재산을 대상으로 신탁관계가 형성되었으며, 1960 년대 초 신탁법 및 신탁업법 에 의하여 토지신탁개발이 제도화되면서 점차 토지나 건축물 등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신탁관계가 형성되었다. 신탁관 계가 적극적인 토지개발의 개념으로 발전한 것은 90 년대 초부터이다 년대 들어서면서 국공유지에 대한 국유재산법 이 개정되어 사유지 뿐만 아니라 중앙 및 지자체의 국공유지 개발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었고, 국공유지의 신탁개발이 지역개발 촉진과 재정수입 확대의 성과를 거두면 서 점차 신탁개발에 대한 전망이 밝아짐에 따라 최근 공사나 금융기관 등이 출자 하여 설립하는 부동산신탁개발전문회사가 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토지신탁개발의 유형도 택지개발이나 주택건설 등 단순한 형태에서 아파트단지, 상가, 사무실, 스포츠센다, 복합빌딩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토지신탁개발의 유형은 개발후 임대할 것이냐 양도할 것이냐에 따라 임대형과 처 분형( 분양형 으로 나뉘며, 이에 따라 사업방식, 토지소유자의 수익배당방식과 개 발된 부동산 관리여부 등이 달라지게 된다. 토지은행( ( 土 地 銀 行, land bank 도시개발의 한 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토지를 미리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이용하는 제도이다. 그 이유는 투자로 인한 지가상승에서 오는 손실을 막기 위한 것이다. 토지의 공유 ( 土 地 의 共 有 1필지의 토지가 그 등록부에 2 인 이상의 소유자 명의로 등기된 경우를 말한다. 토지의 이동 ( 土 地 의 移 動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또는 면적 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토지임대권( ( 土 地 賃 貸 權, land tenure 토지자원의 사용권을 뜻한다. 자유시정제도의 나라는 그 기본법에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는 사실상 인간이 창조한 것이 아니 며 또한 이동이나 소멸이 되지 않는 상품이기 때문에 집단사회를 이루고 있는 현

243 대 도시사회에 있어 그 토지자원의 이용방법, 위치적 이동성이 사회적 공익과 직 접적 관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하면서도 사용에 따른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소유주 의 자유의사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사용케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 것을 토지임대권이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소유주의 의사에 관계없이 공공이익 을 위하여 계약기간동안 타인사용을 할 수 있게 제도화되어 있다. 예로서 영국의 경우 대개 99 년간의 임대권을 체결하여 영구 건축물을 세우는 예가 많다. 토지적성평가( ( 土 地 適 性 評 價 2003 년에 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 근거한 내용으로서 토지적성 평가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에 따라 개발적성 농업적성 보전적성 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토지용도를 분류함으로써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유도하기 위하는 제도이다. 토지적성평가는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실시 하는 기초조사의 하나로서 이는 관리지역세분을 위한 평가와 기타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평가로 구분한다. 토지적성평가 데이터베이스 토지적성평가에 필요한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등을 담고 있는 자 료목록이다. 토지적성평가지침( ( 土 地 適 性 評 價 指 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적성평가의 실시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지침이다. 토지증가세(Betterment Tax 도시개발에 있어서 공공적 투자 내지 사회적 투자에 의한 지가상승( 건물포함 등 과 효과로 나타나는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시킴으로써 불로소득의 폐단을 시정 하고 아울러 공공사업을 위한 재투자의 재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부과한다. 즉, 토지소유자 자신의 투자개발에 따라 얻어지는 토지가격의 상승이 아니라 공 공시설의 신설 개량, 기타 공공적 투자에 연유하여 얻어지는 증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소유자의 이득으로 돌리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며 마땅이 그 전부 또 는 일부를 공공을 위하여 환수하고 공공투자를 위한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사 회정의상 옳다고 보는 것이다

244 토지투기( ( 土 地 投 機 불안전하게 개발된 토지를 매각하여 양도차익을 획득함을 목적으로 토지를 보유 하는 것이라 정의하기도 하며, 미성숙지를 경작관리할 의사가 없고 스스로 개발 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는 것(Robert P.Surierenga 이라고 정의하 기도 한다. 토지의 투기성향은 토지의 boom 즉, 대기업체의 개입, 급격한 도시성장, 철도, 도 로 등의 신설 등에 의한 경제적 요인이 그 계기가 된다. 이와 같은 투기현상에 개입하여 화페를 투입하는 행위를 결국 토지투기활동이라 하고 그때의 가격을 투 기가격이 된다. 토지특성도( ( 土 地 特 性 圖 공간을 나타내는 도형지도로써 필지( 지적 경계선이 표시되어 있다. 지도의 구성 은 수치지형도로부터 추출 제작된 도형정보와 지번, 행정구역코드, 지목, 면적, 토지이용상황 등의 속성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 토지특성도의 축척은 1/1,000과 1/5,000 이 있다. 토지합병( ( 土 地 合 倂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 이상의 토지를 1 필지로 합하여 변경 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토지의 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합병할 수 없다. 토지형질변경( ( 土 地 形 質 變 更 절토성토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매립을 말한다. 통지( ( 通 知 자기의사나 어떤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는 것으로서 사법상 자기의 의사를 나타내 는 의사통지와 어떤 사실을 나타내는 관념통지가 있으며 의사표시와 다른 점은 그 효과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다는 점이다. 행정법 상로는 준법률적 행정행위의 하나로서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특정한 사실은 알리는 행정행위이다. 통행패턴(travel pattern 승객이나 화물의 통행행태, 지역이나 부류에 따라 구분될 수 있으며, 유사하거나 구별될 수 있는 통행 행태를 통행패턴이라 한다

245 예를 들어 어떤 지역 주민은 주로 지하철을 이용하고 인접 지역 주민은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의 규정에 따라 건축 주가 주상복합건물중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분양할 경우 공개모집하여야 하고, 주 택분양계약자는 주택공급계약일로부터 1 년이 경과( 중도금 2 회 이상 납부 하지 아 니하면 분양권의 전매가 제한되며,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나 85m2이하인 민영 주택의 50% 를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지정기준을 보면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인데 다음 1 3 가지 경우에 해당한다. 최근 2 개월간( 주택공급이 없는 월을 제외한다 당해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하는 경우 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하여 주택공 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거나 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기타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와 신도시개 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로서 지정대상지역이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시 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이하인 경우 - 시 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이하인 경우 - 이 입주자저축통장가입 제1순위자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경우 당해 지역의 주택공급물량 트래픽카밍(traffic calming 교통흐름을 진정하는 방법으로 주로 교통개선 사업(TIP 에 주로 쓰이는 도로 관 리방법이다. 간단한 예를 설명하면 단지내 통과교통을 줄이기 위하여 직선 대신 에 부채모양의 도로형태를 설계한다든지, 방법이다. 단지내 험프나 볼라드 등을 설치하는 그리고 여러가지 시설물, 표지판 등으로 차량을 안내하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서울시의 경우 덕수궁 옆 지그재그형의 S 자형 도로가 대표적인 예이다. 트로리 궤도에서 용이하게 떼어낼 수 있는 밀차 핸드카 궤도모타카 궤도자동차 및 궤도 자전차( 철도법령중 국유철도운전규칙 제3조제8 호

246 트로프(Cable Trough 경부고속철도 운행을 위한 전력, 신호, 통신케이블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선로 양측 에 설치하는 공동관로 설비 특별 광역시도 (Metropolitan Road 특별( 광역 시 구역안의 간선 또는 보조간선기능 등을 담당하는 도로로서 당해 특 별( 광역 시장이 노선을 인정한 도로 특별감리검수단 건설기술관리법 제32조에 따라 건설공사 관련 전문가 100 명을 풀(pool 제로 운영 하여 민 관 합동으로 구성되며, 건설공사의 부당한 설계변경이나 부실시공 등 부 실감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책임감리 실태 조사를 실시함 특별계획구역( ( 特 別 計 劃 區 域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해 창의적 개발안을 수용할 필요가 있 거나 계획안을 작성하는 데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 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 별도의 개발안을 작성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 하는 구역을 말한다.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1 하나의 대지안에 여러 동의 건축물과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해 특별한 건축프로그램에 의한 복합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로 대규모 쇼핑단지, 전시장, 터미널, 농수산물도매시장, 출판단지 등 일반화 되기 어려운 특수기능의 건축시설 등 2지형조건상 지반고 차이가 심하여 건축적 으로 상세한 입체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경우로 복잡한 지형의 재개발구역을 종합 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영하기 위해 현장설계 등을 하고자 할 경우 3지구단위계획구역내 일정지역에 대해 좋은 설계안을 반 4주요 지표물 지점으로서 지구단위 계획안 작성 당시에는 대지 소유자의 개발프로그램이 뚜렷하지 않으나 앞으로 협 의를 통하여 좋은 개발안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기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특별대책지역( ( 特 別 對 策 地 域 환경정책기본법 에 의해 인구 및 산업의 집중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다양 화 심각화 현저화 되었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한다

247 특별설계단지( ( 特 別 設 計 團 地 지구단위계획의 구역내에서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민간소유의 일단의 대규 모 대지에 대하여 개발의 파급효과가 도시전반 또는 지역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예상되어서 추후 개발주체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타나는 시점에 인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2차적 지정대상으로서는 대규모 쇼핑센타, 전시장, 터미널, 농수산물 도매시장, 출판단지 등 일반화하기 어려운 특수기능의 건축시설과 지형여건상 지반고의 차이가 심하 여 건축적으로 상세한 입체계획이 종합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단지( 예, 재개발구 역 등이 포함된다. 특별설계단지로 지정되면 지정당시 제시된 개략적인 개발조건 을 수용한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으로 변경, 결정하게 된다. 특별수선충당금 공동주택의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입주자( 소유자 로부터 적립하는 재 원. 공동주택관리령 제23조제6항이 정하고 있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특별용도지역제(Special Zoning District 1967년 뉴욕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제도로 도심부내 특정지역의 구체적인 도시설 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부문의 다목적, 대규모 개발을 효율적으로 유도 촉진하기 위한 수법으로 개발되었다. 이 제도는 도심부내 특정지역에만 배 타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즉, 특별용도지역이 지정되는 곳은 종전에 적용된 일 반용도지역 규제가 그 효력을 상실하고 새로운 특별용도지역 규제가 적용되는 것 이다. 또한 특별한 어떤 지역이나 건물을 보호된다. 기존 시가지로서 고밀도의 도시활동이 일어나고 토지이용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 이나 도심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 사회적으로 건전한 도시의 중심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특별허가제( ( 特 別 許 可 制,special permit 특별한 경우 본래의 토지이용과 다른 개발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특별한 경우란 비록 개발 사업내용이 용도지역의 속성과 다르더라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개발에 한정되며 주로 공공시설물이 대상이 된다. 이처럼 토지이용규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융통성과 창의력의 발휘에는 도움이 되지만 행정기관의 자의적 운용에 의한 남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방지하는 장치로서 합리적인 특별허가의 기준과 조건들을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248 특별회계(Special Accountant 국가의 회계 중 특정한 세입으로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는 것으로서, 일반회계 의 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하는 회계. 특별회계는 1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2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할 때, 3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 당함으로써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의해 설 치할 수 있음 특정지역( ( 特 定 地 域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에 의하면 자원의 이용이나 개발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아 니한 지역, 산업의 조성이나 재해의 방제를 특히 필요로 하는 지역, 기타 국가의 특별한 경제적,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특정지역 지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의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년부터 지정된 특정지역은 지정과 해제를 반복하여 제주도특정지역, 다도해 특정지역, 88 고속도주변특정지역, 통일동산특정지역, 백제문화권특정지역 등이 있다. 국토건설종합계획 티 디 알(TDR 개발권이양 TBM 공법 (Tunnel Boring Machine 터널을 원추형의 커터로 회전 굴착하고, 는 완전 기계화된 굴착방법 토석을 컨베이어로 반출시키면서 시공하 TEU(Twenty-Foot Equivalent Units 컨테이너 수량 개수의 단위로써 길이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 개를 말함. 예를 들 어 40피트 컨테이너 100개는 200TEU로 표시함 팀텐(Team 10 르 꼴뷔제등에 의해 추진되었던 CIAM은 1956년 제10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으나, 이 회의를 준비했던 건축가들이 Team 10 ꡑ 이란 그룹을 결성하였다. 오란다의 바케마(Bakema, J.B., 봔 아이크(Aldo van Egek, 프랑스의 캔디리스 (Candilis, George, 움즈(Woods, Shoarah, 영국의 스미스부처(Peter & Alison Smithson, 등은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건축 및 도시계획의 문제해결을 목표로

249 서로 유대를 유지하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CIAM의 성과를 발판으로 이를 뛰어 넘으려는 의욕을 불태웠다. 1962년에 Team10 이 출간한 ꡐTeam10 Primer ꡑ 건축가의 사회적 역할, 도시의 하부구조, 주택의 그룹핑 등 많은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사고들이 기술되어 있다. 이 책 중에는 association, ideating, claster, mobility,stem등 새로운 개념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것들이 그들의 도시구성 이론의 기본적 요소가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250 ㅍ 파레토 최적(pareto optimal 자원배분에 대한 가치판단을 내릴 때 사용되는 기준으로서, 어떤 경제상태( 혹은 자원배분 가 있을 때 경제상태의 변화가 다른 경제주체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 고서는 어떠한 경제주체의 효용도 증가시킬 수 없는 경제상태를 말한다. 다시 말해 다른 개인 혹은 집단의 만족을 줄이지 않으면서 한 개인 혹은 한 집단 의 만족이 늘어나도록 자원배분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경제상태를 말한다. 파렛트 화물을 하역 운송 보관하기 위해 단위 수량을 적재할 수 있는 적재면과 지게차의 포크가 들어갈 수 있는 입구로 구성되어 있는 화물받침대 판단시거( ( 判 斷 視 距, decision sight distance 운전자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거나 인식하기 어려운 장애물 혹은 교통정보를 감지 하여 적절한 속도 및 주행경로를 결정해서 차량을 안전하게 조작하는데 필요한 거리를 말한다. 패러다임(paradigm 보기, 범례, 모범 등으로 번역되며 특정영역이나 시대의 지배적인 과학적 대상파 악 방법을 일컫는다. ㅍ 패트릭 게데스(Patrick Geddes 원래 생물학자였으나 1892 년 전망탑(out look tower 이라는 잡지를 발간해서 도시의 구조와 생활의 복잡성 등의 전모를 밝히려고 하였다. 게데스는 인간존재의 전 측면을 관찰할 것을 주장하고, 물적 계획과 사회 경제 적 제사업을 종합하는 것을 행동의 기초로 생각하였으며, 이론에 기초를 두지 않 는 공상사회, 개량주의자의 주장에 대하여 비판을 하였다. 그는 저서 진화하는 도시(Cities in Evolution, 1915 중에서 공업도시에서 생 기는 문제의 해명을 생물학적 방법으로 설명하고, 도시인구, 고용, 생활 등의 조 사와 분석으로 과학적인 도시계획 기술을 발전시킬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251 팬터그래프(Pantograph 전기차의 지붕에 설치하여 전차선으로부터 전기를 받아들이는 장치로서 습판형으 로 된 집전장치. 필요시에 상승시켜 수전하고 불필요시 하강시켜 수전을 차단함 페리(Clarence Arthur Perry 미국의 건축가이며 도시계획가로 1929년 근린주구개념을 도입하여 주택지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의 골자는 초등학교의 학구를 표준으로 하는 단위를 설정 해서 주구안의 생활안전을 지키고 편리성과 쾌적성을 확보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서류형태로만 존재하고 물리적 실체 없이 회사 기능만 수행하는 회사를 의미함. 주로 사업활동에서 나오는 소득과 기타 합산소득에 대한 세금을 절감하는 한편 기업활동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설립되고 있음 편구배( ( 偏 句 配 곡선부를 주행하는 차량이 원심력에 의해 바깥쪽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차도의 횡단면에 안쪽으로만 붙여진 경사를 말한다. 편명공유(Code Share 항공사간 영업협력의 한 방법으로, A항공사가 협력관계에 있는 B항공사의 운항 편에 자사(A 사 의 편명을 함께 부착하여 하나의 항공기로 양 항공사의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것 편익시설( ( 便 益 施 設 일반적으로 편리와 유익을 줄 수 있는 시설로, 공원계획에서는 관리사무소 매 점 대중음식점( 간이음식점 포함 주차장 화장실 전망대 시계탑 음용수대 다과점 배수시설 등을 말하고 있다. 평수위(Normal Water Level 1년을 통하여 185일은 이보다 저하하지 않는 수위 폐기물처리시설( ( 廢 棄 物 處 理 施 設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에 의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252 자 등이 설치하는 시설, 폐기물관리법 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그리고 자 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에 의한 재활용시설중 시장 군수 또는 구청 장, 재활용지정사업자, 재활용단지를 조성하는 자 등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폐쇄선 조사( ( 閉 鎖 線 調 査, cordon line counts 교통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조사의 공간적 범위가 설정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조사대상 지역을 포함하는 전체 외곽선을 폐쇄선이라고 하며, 이 선을 유출입하 는 통행량을 조사하는 것을 폐쇄선 조사라 한다. 폐쇄선 설정시 고려사항은 가급 적 행정구역 경계선과 일치시키며, 도시주변의 인접도시나 장래 도시화 지역을 포함하고 폐쇄선을 횡단하는 도로나 철도 등을 가급적 최소화하는 것 등이 있다. 폐쇄식 고속도로 요금징수방식(CTCS : Closed Toll Collection System 인터체인지에 요금소를 설치하여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요금을 징수 하는 방식( 사례 : 경부고속도로 폐쇄회로 TV(CCTV : Closed-Circuit TV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카메라로서 동축케이블을 통해 영상정보를 전송함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용어는 토인비가 1933년에 출간한 역사연구 제5권에서 최초로 사용되었으며 그 후 호웨(Howe, 하센(Hassan 등과 같은 문예비평가들의 작품에서 주로 인용되었다 년대에 들어서면서 건축, 회화, 무용, 영화 등의 분야에 새로 등장한 미학 양식으로 사용되다가 오늘날의 변모한 사회적 현실 전 반을 설명하는 보편 개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이성에 대해 회의하고 비이성적인 것에 주목하며 상대주의를 지향한다. 기존의 위계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추구한다. 지방적이고 주변적인 것에 높은 관심을 가진다. 생산에 비해 소비, 언어, 문화 등에 우선 주목한다. 포스트모더니즘으로서의 도시에 대한 이해는 물리적 실체로서가 아니라 개체의 구성적 맥락 즉 공간ꡑ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ꡐ구조와 표고( ( 標 高 평균해수면으로부터 특정지점까지의 수직고도를 말한다

253 표준면적( ( 標 準 面 積 환지기준면적이라고도 하며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환지설계시 종전 토지의 기준 면적( 공부면적 또는 실측면적 에 이 토지에 접하고 있는 종전도로가 있을 때 그 도로폭 일부에 해당하는 면적을 가산한 면적을 말한다.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해 시설물별로 정한 표 준적인 시공기준 표준정규분포(Standard normal distribution 정규분포의 특성을 비교하거나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정규분포를 대표하는 하나의 표준적인(Standard 정규분포가 필요함. 따라서 평균 μ=0 이고, 분산 2=1 인 정규분포를 표준정규분포라 한다. σ 표준지( ( 標 準 地, The Reference Land 표준지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에 의거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토지이용상황, 주변지역,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 정되는 일단의 토지를 선정하여 토지의 적정 가격을 평가 공시하는 등 지가 산 정의 기준이 되는 지점을 말한다. 표준지 공시지가(OARLP : Officially Assessed Reference Land Price 표준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감정평가사 가 적정가격으로 조사 평가한 가격을 매년 1월 1 일을 기준으로 결정 공시한 단위 면적( m2 당 가격. 적정가격은 토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의미함.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 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고 있음. 표준파렛트 KS 표시규격 파렛트중 1973년 정부가 표준화된 운송장비의 적재함의 내치수폭을 고려하여 지정한 가로 1,100mm, 세로 1,100mm(T-11 의 평파렛트(KS

254 표준편차( ( 標 準 偏 差, Standard deviation 통계집단의 단위의 계량적 특성갑에 관한 산포도를 나타내는 도수특성값이다. 표 준편차가 0 일때는 관측값의 모두가 동일한 크기이고, 표준편차가 크면 클수록 관 측값 중에는 평균에서 떨어진 값이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표준편차는 관측값의 산포( 散 布 의 정도를 나타낸다. 표준화점수(z-force 어떤 특정한 자료값이 평균으로부터 표준편차의 몇 배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측정 한 값이다. 프랑스 고속철도(TGV : La Train de Grande Vitesse 프랑스 알스톰사가 개발하여 프랑스에서 운행중인 고속열차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 20 세기 미국의 건축가로서, 건물은 자연의 창조적 과정의 일부이어야 하며 모든 설계는 유기적 성장과 통일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 사상은 그의 도시계획 기법에도 적용되었는데, 시민은 즐길 수 있는 공원의 가까운데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의 계획은 저밀도 위주로 건물과 건물사이 에 오픈스페이스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였다. 플랜트 수출(Plant Export 생산설비나 대형기계를 수출하는 것으로 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하고 관련 기계를 시설, 가동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것을 떠맡는 수출임. 키(key 만 돌리면 모든 설비가 가동하게끔 된 상태에서 인도한다는 의미에서 플랜트 수출의 계약방 식을 턴키방식(turnkey system 이라고도 함. 발전설비, 선박 차량 제철기계의 설비, 방적기계 등의 수출이 이에 해당함. 플랜트 수출은 부가가치가 높고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고용유발효과도 높고 수출에 따른 국가간 마찰도 적어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가 취하는 전형적인 수출방식이 되고 있음 피로티(piloti 지면에 닿는 접지층에 있어서 기둥, 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를 말하는데, 특히 지구단위계획에 서는 유효높이가 4m 이상인 구조를 말한다

255 피 아이 알(PIR Price to Income Ratio 의 약자로서 평균소득대비 평균주택가격 비율을 말한다. 피 에프 아이(PFI : Private Finance Initiative 영국의 민자유치정책을 일컫는 말이다. 1992년 영국의 재무성장관이던 라몽 (Norman Lamont 이 의회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면서 PFI라고 불리는 민자유 치제도를 선언한 이후 영국의 민자유치제도를 나타내는 말로 통용되고 있다. PFI 는 위탁(contracting out 과 민영화(privatisation 의 중간개념으로서 민영화에 더욱 가까운 개념이다. 즉,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성격 규정은 정부가, 시설의 건설과 서비스 제공은 민간사업자가, 그리고 시설의 소유는 민간사업자 또는 정 부가 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정부가 서비스에 대한 성격규정 및 시설의 소유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민영화와 차이가 있다. 필댐(Fill Type Dam 댐의 주요 재료가 대부분 토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흙댐, 록필댐, 토석댐 등을 말함( 소양강댐, 주암댐, 안동댐, 임하댐, 남강댐, 용담댐 등 필지( ( 筆 地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256 ㅎ 하도급(Subcontracting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 하는 계약 하수도( ( 下 水 道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에서 정의하는 하수도는 하 수도법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중 간선기능을 갖는 하수관( 주변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선기능을 가지는 하수관을 포함한다 과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말한다. 하자보수보증 도급공사 등의 계약이 이행이 완료된 후 일정기간 동안 계약 목적물의 하자를 보 수하겠다는 보증. 수급인이 납부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 에관한법령( 법 제18 조, 시행령 제61조 제63 조, 시행규칙 제70조 제73 조 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에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하천( ( 河 川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에서 하천은 하천법 의 규 정에 의한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 및 지방2 급하천 및 소하천정비법 에 의한 소하천을 말한다. 하천은 원칙적으로 복개하지 않아야 하며, 하천법 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 이나 소하천정비법 에 의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복개하도록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하천을 복개하여 환경개선 및 재해방지에 기여하도록 할 수 있다. 복개된 하천은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 광장 주차장 체육시 설 자동차운전연습장 및 녹지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ㅎ 하천개수(River Improvement 홍수시 하천수위 상승에 따른 연안지역의 침수피해 방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 진하기 위하여 제방축조, 수문설치 등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 하천구역( ( 河 川 區 域

257 하천법 상 다음의 구역을 말한다. 1. 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당해 토지에 있어서 식물이 2. 자라는 상황, 기타의 상황이 매년 1회이상 물이 흐른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 대홍수, 토지를 제외한다 의 구역 기타 자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 3. 제방( 하천의 관리청이나 관리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한 4. 것에 한한다 이 있는 곳에 있어서는 그 제외지( 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를 말한다 대통령이 정하는 제외지와 유사한 토지의 구역 중 가목에 해당하는 구역과 일체로 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로서 하천의 관리청이 지정하는 토지의 구역 하향적 개발방식( ( 下 向 的 開 發 方 式 ; from-above development approach 상향적 개발방식 학교( ( 學 敎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에서 학교는 초 중등교육 법 및 고등교육법 규정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 학교의 종류로는 초 중등교육법 에서 유아원,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 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고등학교, 각종학교이며, 고등교육법 에서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로 구분한다. 학교를 결정할 때에 초등학교는 근린주거구역단위( 신개발지역은 25,000세대를 1개 의 근린주거구역단위로 함 로 설치하되, 가급적 주거구역의 중심시설이 되도록 하 며 통학거리는 1,000m 이내로 한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소정도의 비율로 배치되도록 결정하며, 대학은 당해 대학의 기능과 특성에 적합하도록 결정하여야 하며, 대학 의 배치에 관한 도시기본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한계자원( ( 限 界 資 源,marginal resources 생산활동의 외연적 주변(extensive margin 에 놓여있는 자원으로서 경제적 생산성 이 낮아 현재에는 그 이용률이 하위에 머물러 있으나, 앞으로는 주류자원으로서 활성화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자원을 말한다

258 한국 고속철도(KTX : Korea Train express 프랑스 TGV 기술을 도입하여 2004년 4월에 개통하는 경부고속철도에서 운행하 게 될 우리나라의 고속열차. 최고시속 300km로 일 최대 52만명을 수송할 수 있으 며, 1 편성(20 량 당 935 명까지 수송 가능함. 경부고속철도는 총연장 412km이며 천 안 대전 대구 경주역에 중간 정차함 한국고속열차 운행정보시스템(KTX-OIS : Korea Train express Operation Information System 분산되어 있는 고속철도 각 단위 시스템간 인터페이스를 총괄 담당하는 시스템으 로서 데이터의 수집, 분석 및 처리, 재분배 등 고속철도 운행에 필요한 최적의 정 보를 적시에 필요한 곳에 제공하는 시스템 할인율( ( 割 引 率, discount rate 오랜 기간에 걸쳐 시행되는 공공투자사업으로 미래에 발생할 비용과 편익( 비용- 편익 분석 참조 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는데 적용되는 이자율을 말한다. 공공투자사업을 분석하는데 할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첫째 인플레이션, 둘째 위 험부담 즉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셋째 같은 투자액이라도 현재와 미래의 금전적 가치 격차, 네째 결과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 에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적정한 할인율의 결정이 가장 어려운데, 이는 할인율을 어떻게 적용하느 냐에 따라 공공투자사업의 사업타당성 분석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합류식관거( ( 合 流 式 管 渠 하수도의 배수방식은 오수와 빗물을 따로 관리하여 배수하는 분류식과 오수와 빗 물을 합쳐서 관리하여 배수하는 합류식이 있다. 합류식일 경우에는 오수와 빗물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의 하수관거로 처리하는데 이를 합류식관거라고 한다. 분류식일 경우에도 오수와 빗물을 각각 처리할 수 있는 관거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분류식관거라고 한다. 하수도시설은 자연유하방식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여 배수방식은 분류식을 원칙으로 하되, 도시의 지세, 강우의 상황, 시가지의 구성 등에 따라 합류식으로 할 수 있다. 합벽건축( ( 合 壁 建 築 각각의 대지에 건축물을 연속적으로 건축할때 건축물과 건축물의 외벽에 접하여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259 합성구배( ( 合 成 句 配,composite grade 도로의 종단구배, 편구배 또는 횡단구배를 동시에 고려하기 위한 구배로서 편구 배와 종단구배의 합성치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종단구배, 편구배, 횡단구배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외의 업무를 행하는 사업( 예 : 사진촬영, 농약살포, 보도 등 항공기취급업 공항 또는 비행장에서 항공기의 정비 급유 하역 기타 지상조업을 하는 사업 항공안전자문기관(ISI : Interflight Service Inc 항공안전시스템에 대한 기술자문을 위해 설립한 국제적인 회사로서 대부분 미연 방항공청의 정년 퇴임자들로 구성되어 있음 항공운송사업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해 유상으로 항공기에 의한 여객 또는 화물의 국제운송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사업 항만( ( 港 灣 일반적 의미로는 선박을 안전하게 출입 계류할 수 있고, 수륙연락의 기능을 가 진 것으로서 수륙교통의 연락에 관한 활동이 행해지는 장소를 말한다. 도시계 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에 의하면 항만법 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과 어항법 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을 말한다. 항만을 결정코자 할 때는 항만기능을 원활히 하고 해운교통과 내륙교통의 신속한 변환이 될 수 있도록 도로 철도 등 교통기관의 배치가 용이한 곳을 선정하며, 항만규모는 화물의 수량 종류, 여객의 수, 지형 지물, 해륙의 교통수단 상호간 의 연계성, 장래의 화물 여객의 증가 및 선박의 대형화에 따른 시설확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60 항행안전시설 전파 불빛 색채 또는 형상에 의해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 항행안전무선 시설( 계기착륙시설, 레이더시설, 항공등화시설, 항공관제통신시설 등이 있음 해수담수화(Seawater Desalination 바닷물의 염분을 제거하여 음용수나 공업용수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증류법 막여 과법( 이온교환법, 가압흡착법 등이 있으며 주로 중동 사막국가에서 전력생산과 함께 운영중임. 일반정수시설에 비해 유지운영비가 7 10배 들고 총생산단가가 배 높으며, 국내에서는 진해시 연도(1,052 톤/ 일, 서산 석유화학(116.3 천톤/ 일 등에서 이용하고 있음 해외건설 보증 Bond 수주에서 시공에 이르는 단계별로 발주처에 대한 시공업체의 의무이행을 금융기 관이 보증하는 것임. 입찰보증(B-Bond, 공사 이행보증(P-Bond, 선수금환급보증 (AP-Bond, 유보금환급보증(R-Bond 등이 있음 행정대집행( ( 行 政 代 執 行 재개발구역내의 건축물로서 철거의 필요는 없으나 공공의 안전과 도시환경을 위 하여 개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자비로 개수명령할 수 있으며, 사업지장시에는 철 저 또는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행정강제를 말한다. 허가( ( 許 可 법규에 의한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 위를 말한다. 다만 법령상으로는 허가 면허 특허 인가 승인 등의 여러가 지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허가는 상대적 금지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절대적 금 지에 있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인가 험프(hump 과속방지턱 현수교(Suspended Bridge 인장력을 받는 주케이블(Cable 에 종줄(Hanger 을 연결하여 상부구조를 지지하는

261 형식으로서 현존하는 교량형식중 가장 경간장을 길게 할 수 있는 형식( 사례 : 종대교, 남해대교 영 현재가치(Present Value 자본이나 시설에 대한 투자에 의해 발생하는 미래수익의 흐름을 할인율이나 이자 율에 의하여 현재의 수익이나 가치로 환산한 금액. 자본이나 시설에 대한 투자비 용보다 현재가치가 크다면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현존식생도( ( 現 存 植 生 圖 현재 대상지역에 자라고 있는 식물의 현황을 도면에 나타낸 지도이며, 평가 비오톱지도 제작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환경영향 협력계획( ( 協 力 計 劃, collaborative planning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갈등소지를 감안하여 협력적으로 계획을 수립토록 함으로써 갈등을 줄이는 방안이다. 협력적 문제해결(collaborative problem solving, 합의지 향적 의사결정(concensus based becision making 과 유사하므로 혼용된다. 협의의 도시계획 ( 국토계획법령상 도시계획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 토지이용 교통 위생 환경 산업 보안 국방 후생 및 문화 등을 포함 으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도시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임 협의취득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강제로 취득( 수용 하지 아 니하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와 협 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절차 형식증명( ( 型 式 證 明, Type Certificate 제작된 항공기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가 설계에 관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 부를 검사하여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때 발행하는 증명 호소( ( 湖 沼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댐 또는 제방 등을 쌓아 가두어 놓은 물로서 만수

262 위구역 안의 물(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의 물을 포함 을 말한다. 호안( ( 護 岸, Bank Protection Revetment 제방 또는 하안을 유수에 의한 파괴와 침식으로부터 직접 보호하기 위해 제방앞 비탈에 설치하는 구조물 혼잡률( ( 混 雜 率 차량내의 혼잡의 정도를 백분율로 나타내는 것으로 차량당 승차인원을 차량의 용 량으로 나누어서 구한다. 혼잡률이 200% 가 되면 몸이 맞닿고 상당한 압박감이 발 생하며,250% 가 되면 손이나 몸의 움직임이 불능해진다. 혼잡세( ( 混 雜 稅, congestion tax 교통혼잡에 의해 증가하는 사회적 비용을 혼잡비용이라 하는데, 혼잡세는 이러한 혼잡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혼잡지역 진입부과금 등의 혼잡세를 부과하여 교통 혼잡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교통체계의 평형상태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의 경우 남산터널에서 혼잡세를 징수하고 있다. 혼잡통행료 도심으로 진입하는 자동차를 감축시키거나 우회하도록 유도하여 도시지역의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자 부과하는 경제적인 부담금. 현재 남산 1, 3호 터널에서 시행되 고 있으며, 2인이하 탑승 승용차에 대하여 통행료 2,000원을 부과하고 있음 홍수경보(Flood Warning 홍수예보를 발령하는 지점의 수위가 위험홍수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홍수통제소장이 발령 홍수기 제한수위(RWL : Restricted Water Level 홍수조절용량을 더 확보하기 위해 홍수기에 제한하는 수위. 서 공용용량의 하한수위 홍수기시의 만수위로 홍수위(Flood Water Level 홍수예보( 홍수주의보 및 홍수경보 와 위험홍수위로 구분함 발령의 기준이 되는 하천수위로서 경계홍수위

263 홍수조절용량(FCSC : Flood Control Storage Capacity 상시만수위 또는 홍수기 제한수위에서 홍수위 사이의 저수공간으로 홍수조절 목 적으로 사용 홍수주의보(Flood Watch 홍수예보를 발령하는 지점의 수위가 경계홍수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홍수통제소장이 발령 화물공영차고지(Publicly Operated Trunk Depot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것 화물위 수탁증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을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화주의 명칭 운임 등을 표시하여 교부하는 일종의 계약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Freight Trunking Service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Motor-Freight Forwarding Service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 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화장장( ( 火 葬 場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에서 말하는 화장장은 장사 등에관한법률 의 규정에 의한 공설화장장과 사설화장장(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화 장장 을 말하고 있다. 화장장내에 납골시설과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화장장의 결정시 토지의 취득과 공동묘지의 관리 운영이 쉽고 장래에 확장이 가 능한 지역에 설치하여야 하며, 묘역과 주변지역에는 녹화 또는 조경을 하고 필요 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성묘절 등 다수인이 일시에 이용하는 때를 대비 하여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충분한 규모로 확보하여야 한다.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공동묘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도록 하고 전체면적의 1km2를 초과하지 않 30% 이상을 훼손 없이 원지형대로 보전하여야 한다

264 화학적산소요구량(COD; Chemical Oxygen Demand 물의 오염도를 표시하는 지표의 하나로, 수중의 유기물 등 오염원이 되는 물질을 포함하는 시료에 산화제를 반응시켜 소비되는 산화제의 양을 산소량으로 환산한 수치이다.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많으면 수중에 유기물이 많다는 말이 된다. 확률분포( ( 確 率 分 布, Probability distribution 확률변수 X의 치역 X( Ω 의 값 또는 임의의 구간을 배정된 확률을 나타내는 식 또는 표를 말한다. 확산효과(Spread Effect, Trickling Down Trickling Down은 도시가 성장하면 도시의 부를 주변지역으로 내보내는 효과이 다. A.O.Hirschman은 도시의 불균형적 성장이 발전의 일정단계를 지나면 결국 확산효과에 의해 균형을 이룬다고 하였다. 즉, 도시가 성장단계에는 착취하는 힘 (Back Wash Effect 이 있지만 일단 성장하면 부의 여건을 내보내는 힘(Spread Effect 이 있어 지역간 경제적 격차 완화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G.Myrdal은 Hirschman의 이론은 그 개발효과가 증대함에 따 라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된 특정지역의 팽창만 가속화시켜 준 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경제개발투자의 혜택을 받은 도시는 외부경제와 집적이익의 효과로 또 다 른 투자를 유치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고 타지역의 개발을 희생시켜 가면서 그 지역만 비대성장하게 되어 지역격차가 순화되기는커녕 더 심화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Trickling Down 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환경개선 부담금제도( ( 環 境 改 善 負 擔 金 制 度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에 의하여 유통 소비과정 등에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 인자에 대해 환경개선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오염물질배출을 억 제하도록 유도하는 간접규제방법으로 오염물질을 정화 배출하기 위한 환경오염 방지시설기금 조성을 위한 설비투자재원 확보에 목적을 두고 있다. 부과대상을 보면 시설물 바닥면적 합계가 160m2이상 건물소유자와 경유 사용 자 동차 소유자로 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 자금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환경기초시 설을 건설하는데 사용한다. 환경공생도시( ( 環 境 共 生 都 市, eco-city 에코폴리스

265 환경권( ( 環 境 權, enviroment right 깨끗한 환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좁은 의미의 환경권을 오염되었거 나 불결한 환경에 의해 건강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오염되거나 불결 한 환경으로 건강을 훼손 당하거나 훼손 당한 위험에 놓인 자가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행정기관이나 제3 자에게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넓은 의미의 환경권은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오염되고 불결한 환경의 배제라는 소극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적극적으 로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조성해 줄 것을 국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환경기준( ( 環 境 基 準 쾌적한 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으로부터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한 때에는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별도의 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대기, 소음, 수질( 하천, 효소, 지하수, 해 역 로 나누어 환경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성 검토( ( 環 境 性 檢 討 도시계획이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도시계획의 이념인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코자 각종 도시계획 입안시 환경을 고려하도록 도시계획법에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도시계획법 19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기초조사 결과와 재원 조달방안외에 환경성 검토 결과를 계획설명서로 작성토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도시계획수립지침에 제시되어 있으며, 환경성 검토항목 은 에너지와 기상, 토양 및 지형, 물순환, 녹지, 동 식물, 폐기물, 소음, 기타항목 등 8 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시설대( ( 環 境 施 設 帶, Soundproof Belt 도로연변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도로 바깥쪽에 설치되는 녹지대 등의 시설이 설치 된 지역을 말한다. 소음, 배기가스 및 진동에 대해 환경시설대를 설치하여 거리 감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연도주택의 일조확보와 함께 적절한 식수를 하 여 대기의 정화나 도로경관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 環 境 影 響 評 價, enviroment impact assessment 광의의 개념에 따르면 법률적 제안, 정책, 시책, 사업 등에 의해 생태 물리적

266 환경, 인간의 건강과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예측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서작성에관한규정 에서 환경영향평가라 함은 행정기관의 장이 환 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목표달성을 위한 합 리적 모든 대안을 비교 검토하여 경제 기술적 고려 외에 환경보전의 관점에서 최선의 안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2 월 환경보전법 이 제정 공포되면서 환경영향평가 대 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도시개발/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항만건설/ 도로건설/ 수자원 개발/ 공항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매립 및 개간사업/ 관광단지의 개발/ 체육 시설의 설치/ 산지의 개발/ 특정지역의 개발/ 폐기물 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기타 환경에 영향 미치는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 환경평가( ( 環 境 評 價, environment assessment 그린벨트 구역조정을 위해 정부가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로 구역내 자연환경 실태 를 파악해 해제기준을 정하는 척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특정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환경영향평가와는 다르다. 환경평 가의 기준은 표고, 경사도, 경관 등 12 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환경한계용량(environmental carrying capacity 한계용량이라고도 하며 원래의 의미는 자연생태계가 지탱할 수 있는 최대인구규 모를 의미한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일정한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일정한 지역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일정한 지역이 감당할 수 있는 인간활동의 수준으로 정의된다. 이 환경한계용량은 주어진 자연조건하에서 자연의 재생산능력을 해치지 않는 범 위내에서의 인간활동의 한계점을 규명하고자 하는 데 사용된다. 환승시설(Transfer Facilities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에 따라 사업비의 30% 국고지원을 받는 환승주차장 등의 시설. 대도시권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외곽에 환승을 목적으 로 대도시의 도심으로부터 15km 이상 25 km 이내, 도시철도 또는 철도역으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에 건설하고 있음

267 환지 구획정리사업에 있어 정리전의 택지의 위치, 지목, 면적등위, 이용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소유주에게 재배분하는 택지를 의미한다. 환지를 결정하는 절차 는 1환지계획을 세우고 2그에 따라 환지설계를 하며 3환지처분을 한 이것을 환지확정이라 한다. 환지처분을 하는데는 가로, 공원 등 공공시설공사를 완료하고 환지처분을 마칠 때까지 정리전의 토지권리자에게 토지상의 권리행사 일체를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편을 덜게 하기 위하여 환지예정지를 정하고 그 예정지에 종전과 같 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하게 하는데 이를 보통 가환지( 仮 煥 地 라고도 부른다. 환지처분, 환지예정지 환지예정지 토지구획정리시행지구내의 토지의 사용은 사업시행 기간중 가급적 사용을 정지시 키는 것이 공사시행에 효과적이기는 하나 공사착공에서 준공까지에는 상당한 기 간이 필요한 것이며, 그 동안 토지사용을 금지시킨다는 것은 토지 소유자에게 적 지 않은 피해를 주게 될 뿐만 아니라 공공용지에 직접 편입된 토지는 사용 불능 인 경우도 생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확정환지처분전 공사 시행에 지장이 없는 한 종전 토지의 사용구역을 지정하여 토지사용의 편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때 환지예정 지를 지정하며,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 등이 있을 때에는 그 환지예정 지에 대하여 당해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등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그 부 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에 대 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환지, 환지처분 환지처분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환지예정지를 확정 측량하여 새로운 토지대장, 지적도, 등 기부 등을 작성하고 청산금을 징수 또는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환지예정지 활공각 시설(G/P : Glide Path 활주로에 착륙하는 항공기에 착륙각도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

268 활공기 추진용 동력장치를 갖추지 않은 고정된 날개에서 양력 및 추진력을 얻는 항공기 활용용량(Active Storage Capacity 저수위로부터 홍수위까지의 용량으로서 이수용량과 홍수조절용량의 합임 회계연도 회계상의 정리기술면에서 편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수지상황을 명확 히 하는 예산의 기간적 단위. 예산은 이 기간을 단위로 하여 편성되고 예산의 집 행 및 결산도 이 기간마다 구분 정리되고 있음. 또한 회계연도는 보통 1년을 주 기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회계연도는 예산회계법 제2조에 따라 매년 1월1일 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함 회전차로( ( 回 轉 車 路 교차로 등에서 자동차를 우회전시키거나 좌회전시키기 위하여 직진하는 차로와 분리하여 설치되는 차로를 말한다. 회전익 항공기 동력장치에 의해 구동되는 회전날개에서 양력 및 추진력을 얻는 항공기 획지( ( 劃 地,lot 경제적 개념으로 일단의 다른 토지와 구별되어 가격수준이 비슷한 토지군을 말한 다. 이런점에서 권리를 구분하기 위하여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필지와 다르다. 획지 구분을 인위적으로 하는 방법, 산하천언덕 등 특이한 지형을 경게로 자연적 구분을 하는 방법, 지목 지번 등 법적 행정적으로 구분하는 3 가지 방법이 있다. 횡단구배 도로에서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빗물을 효과적으로 배수하기 위한 경사를 말 한다. 보통 직선부에서는 중앙선을 중심으로 바깥쪽으로 낮아지게 되어 있으나, 급커브길에서는 차량의 외곽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바깥쪽으로 높아지게 되어 있다. 후크(Hook 런던 남서측의 상대적 미개발을 극복하기 위해 1961 년 런던청(Greater London Council에 의해 개발계획이 수립된 신도시계획안이었으나 제반 사정으로 인하여

269 시행되지 못하였다. 후크신도시계획안은 이전 신도시 계획에 비해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현대 신도시계획의 모범이라 할 수 있다. 계획안의 목표는 자족성(selfcomtainment 을 가진 도시의 형성과 다양한 산업 및 직장의 구성(diversification of industry and occupation 을 기하여 각 계층의 사 회적 융합(social balance 을 도모하는데 두고 있었다. 계획안의 주안점은 중심지역(central area 의 중앙에는 보행자 소핑몰(shopping mall 을 형성하였고, 도심거주자의 주된 보행통로인 보행자 테크(deck 와 그 아래 800 여대 이상의 주차시설을 제공하였다. 주거계획에 있어서는 보차분리를 통한 보행체계를 도입하여 중심지역까지 이어지 는 녹도를 따라 놀이터, 쇼핑 및 서비스 시설, 초등학교를 배치하였으며, 각 가구 당 1 대의 승용차 보유를 가정하여 도로 및 주차시설을 계획하였다. 주보행체계는 도로와의 수직적 분리를 꾀하여 보 차도의 분리를 철저하게 이루 고 있다 위치는 런던 남서측 약 71 km2 지점이며, 면적을 3.047ha이다 훈련공역(CATA : Civil Training Area 민간항공기 훈련공역으로서 총 6개 구역이 설정되어 있음 희망선( ( 希 望 線, desire line 교통분석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각각의 죤(zone 을 직선으로 연결시키고 하나의 죤에서 각각의 다른 죤으로 가는 희망노선의 빈도에 따라 선의 굵기를 달리 표현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각각의 죤들 사이의 통행량을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것 으로 교통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히포다무스(Hippodamus B.C 5세기경 건축가였으며 오늘날 세계의 여러 도시에서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 는 격자형 도로패턴을 창안한 인물이다

270 찾아보기 찾 아 보 기

271 ( ㄱ 부 가각전제( 街 角 剪 除 / 1 가감속차로( 加 減 速 車 路 / 1 가격시점( 價 格 始 點 / 1 가도시화( 仮 都 市 化, pseudo-urbanization / 1 가등기( 仮 登 記 / 1 가로시설물( 街 路 施 設 物, street furniture / 1 가변대차 / 2 가변정보판(VMS : Variable Message Sign / 2 가변차선제( 可 變 車 線 制 / 2 가스공급설비(gas 供 給 設 備 / 2 가압류( 仮 押 留 / 2 가처분( 仮 處 分 / 3 간선도로( 幹 線 道 路, major arterial / 3 갈수위(Drought Water Level / 3 감리 / 3 감리업무보고시스템(SPRS : Supervisory Progress Report System / 3 감리평가제도 / 3 감보율( 減 保 率, land reduction rate / 3 감속턱 / 4 감항검사관(Airworthiness Inspector / 4 감항성개선지시(Airworthiness Directives / 4 감항증명(Airworthiness Certificate / 4 갑문(Lock / 4 강관지주( 鋼 管 支 柱, Steel Pipe Support / 4 강변여과수(River Bank Filtration / 4 강우레이다(Rainfall Radar / 5 개발공해( 開 發 公 害 / 5 개발권이양( 開 發 權 移 讓, TDR :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 / 5 개발밀도관리구역( 開 發 密 度 管 理 區 域 / 5 개발부담금( 開 發 負 擔 金 / 5 개발사업( 開 發 事 業 /

272 개발예정용지( 開 發 豫 定 用 地 / 6 개발이익( 開 發 利 益 / 6 개발이익환수법( 開 發 利 益 還 收 法 / 6 개발제한구역( 開 發 制 限 區 域, RDZ : Restricted Development Zone / 7 개발진흥지구( 開 發 振 興 地 區 / 7 개발촉진지구( 開 發 促 進 地 區 / 7 개발행위( 開 發 行 爲 / 8 개발행위허가 / 8 개발허가제( 開 發 許 可 制 / 8 개방식 고속도로 요금징수방식(OTCS : Open Toll Collection System / 9 개방형GIS(OGIS : the Open Geodata Interoperability Specification / 9 개별공시지가( 個 別 公 示 地 價, OAILP :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Land Price / 9 개별공시지가 전산자료( 個 別 公 示 地 價 電 算 資 料 / 9 개축( 改 築 / 9 거대도시( 巨 大 都 市, megalopolis / 9 거리조락함수 / 10 거리측정시설(DME : Distance Measuring Equipment / 10 거점( 據 點, pole/point/nodal point/center / 10 거주자우선주차제( 居 住 者 優 先 駐 車 制, residential permit parking / 10 거주환경지역( 居 住 環 境 地 域, environmental area / 10 거푸집(Mold Form / 11 건설CALS/EC(Continuous Acquisition & Life-Cycle Support/Electronic Commerce / 11 건설 CITIS(Contractor Integrated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 / 11 건설공사(Construction Work / 11 건설공사 기준 / 11 건설공사 표준품셈 / 11 건설공사 품질관리 / 11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 12 건설기계(Construction Equipment / 12 건설분쟁(Construction Dispute / 12 건설분쟁조정제도(Construction Dispute Conciliation / 12 건설사업관리(CM : Construction Management / 12 건설산업(Construction Industry /

273 건설신기술 지정제도 / 12 건설업(Construction Business / 13 건설용역업 / 13 건설클레임(Claim / 13 건설표준화 / 13 건조환경( 建 造 環 境, built environment / 13 건축 / 13 건축물부설광장( 建 築 物 附 設 廣 場 / 14 건축선( 建 築 線 / 14 건축심의( 建 築 審 議 / 14 건축지정선( 建 築 指 定 線 / 14 건축한계선( 建 築 限 界 線 / 14 건축행정정보시스템(AIS : Architectural Information System / 14 건축협정( 建 築 協 定 / 15 건폐율( 建 蔽 率 / 15 검사선 조사( 檢 査 線 調 査, screen line counts / 15 검지기(Detector / 15 검측관리 / 15 게토(Ghetto / 16 결산(Financial Statement / 16 결절점( 結 節 點, node / 16 결절지역( 結 節 地 域, node region / 16 경간( 徑 間, Span / 16 경관광장( 景 觀 廣 場 / 16 경관녹지( 景 觀 綠 地 / 17 경관지구( 景 觀 地 區 / 17 경계홍수위(Warning Flood Water Level / 18 경력임원 / 18 경사도( 傾 斜 度 / 18 경사면 분석( 傾 斜 面 分 析, trend surface analysis / 18 경전철( 輕 電 鐵, light rail transit / 18 경제기반이론( 經 濟 基 盤 理 論, economic base theory / 19 경제자유도( 經 濟 自 由 度, economic freedom index /

274 경제특구( 經 濟 特 區 / 1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19 계기비행( 計 器 飛 行, Instrument Flight Rules / 20 계기착륙시설(ILS : Instrument Landing System / 20 계류장(Apron / 20 계획관리지역( 計 劃 管 理 地 域 / 20 계획교통량( 計 劃 交 通 量 / 20 계획단위개발( 計 劃 單 位 開 發, PUD : Planned Unit Development / 20 계획오수량( 計 劃 汚 水 量 / 20 계획우수량( 計 劃 雨 水 量 / 21 계획지역( 計 劃 地 域, planning region / 21 계획홍수위(Design Flood Level / 21 고객위주의 접근방법(consumer-oriented approach / 21 고도지구( 高 度 地 區 / 21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 21 고속도로(Expressway / 22 고속철도( 高 速 鐵 道, rapid transit / 22 고쇼지( 高 藏 寺 / 22 고수부지( 高 水 敷 地 / 23 고시( 告 示 / 23 공개공지( 公 開 空 地 / 23 공고( 公 告 / 23 공공건설 임대주택 / 23 공공공지( 公 共 空 地 / 23 공공보행통로( 公 共 步 行 通 路 / 24 공공시설( 公 共 施 設 / 24 공공재( 公 共 財,public goods / 24 공공직업훈련시설( 公 共 職 業 訓 練 施 設 / 25 공공청사( 公 公 廳 舍 / 25 공공택지 / 25 공공투자( 公 共 投 資, public investment / 25 공공편익시설( 公 共 便 益 施 設 / 26 공급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

275 공동건축( 共 同 建 築 / 26 공동구( 共 同 溝 / 26 공동도급계약(Joint Venture / 26 공동묘지( 共 同 墓 地 / 26 공동주택( 共 同 住 宅 / 27 공동주택 하자 / 27 공매( 公 賣 / 27 공사( 公 社, Public Corporation /27 공사이행보증(Performance-Bond / 27 공시지가( 公 示 地 價 / 28 공식부문( 公 式 部 門, formal sector / 28 공실률( 空 室 率 / 28 공업단지( 工 業 團 地, industrial complex/industrial estates/industrial zones / 28 공업용수도(Industrial Water Supply / 28 공업지역( 工 業 地 域 / 28 공역( 空 域 / 28 공영개발사업( 公 營 開 發 事 業 / 29 공용부담( 公 用 負 擔 / 29 공용수용( 公 用 收 用 / 29 공용용량(Joint Use Storage Capacity / 29 공용제한( 公 用 制 限 / 29 공용차선( 共 用 車 線, shared lane / 30 공용환권( 公 用 煥 權 / 30 공용환지( 公 用 煥 地 / 30 공원( 公 園, park / 30 공원시설 / 31 공유수면( 公 有 水 面 / 31 공유재( 共 有 財, common property resource / 31 공장재개발사업( 工 場 再 開 發 事 業 / 31 공장총량제 / 31 공중권( 空 中 權, air right / 32 공중충돌방지장치(TCAS : Traffic Alert and Collision Avoidance System / 32 공지율( 空 地 率 /

276 공청회( 公 聽 會, Public Hearing / 32 공통감보( 共 通 減 保 / 32 공통주제도( 共 通 主 題 圖, common thematic map / 33 공한지( 空 閑 地 / 33 공항( 空 港, airport / 33 과대도시화( 過 大 都 市 化, overurbanization / 33 과밀부담금제도( 過 密 負 擔 金 制 度 / 33 과밀억제권역( 過 密 抑 制 圈 域 / 34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 34 과밀지역( 過 密 地 域, congested region / 34 과속방지턱(hump / 34 과열도시화( 過 熱 都 市 化, hyperurbanization / 34 과적차량(Over limit Vehicle / 34 관리지역( 管 理 地 域 / 35 관리처분계획( 管 理 處 分 計 劃 / 35 관망탑( 觀 望 塔 / 35 관제구역(Control Area / 35 관제권(Control Zone / 36 광로( 廣 路 / 36 광역간선도로(MAR : Metropolitan Arterial Road / 36 광역개발권 / 36 광역교통개선대책(MTIP : Metropolit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lans / 36 광역교통시설(MTF : Metropolitan Transportation Facilities / 36 광역교통시설부담금( 廣 域 交 通 施 設 負 擔 金 / 36 광역도로(Metropolitan Road / 37 광역도시계획( 廣 域 都 市 計 劃 / 37 광역도시계획협의회( 廣 域 都 市 計 劃 協 議 會 / 38 광역버스(Metropolitan Bus / 38 광역상수도(Multi-Regional Water Supply / 38 광역시설( 廣 域 施 設 / 38 광역전철(Metropolitan Railway / 38 광장( 廣 場, square/plaza / 39 광주도심의 SWOT /

277 교각( 橋 脚, Pier / 39 교대( 橋 臺, Abutment / 39 교량전산관리체계(BMS : Bridge Management System / 40 교토의정서 / 40 교토의정서상 부속서(Annex 국가 / 40 교토의정서상 비부속서(Non-Annex 국가 / 40 교통개선계획( 交 通 改 善 計 劃, TIP :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gram / 40 교통계획( 交 通 計 劃, transportation planning / 40 교통광장( 交 通 廣 場 / 40 교통망계획( 交 通 網 計 劃, transportation network planning / 41 교통문화지수 / 41 교통사고 잦은 지점 / 41 교통섬(traffic island / 41 교통세 / 41 교통수요관리(TDM : 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 / 42 교통수요관리정책 / 42 교통수요추정( 交 通 需 要 推 定 / 42 교통시설특별회계(SATF : Special Account for Transport Facilities / 42 교통안전시설( 交 通 安 全 施 設, transportation/traffic safety facilities / 42 교통안전진단 / 43 교통영향평가( 交 通 影 響 評 價 / 43 교통운영체계관리(TSM : Transportation Systems Management / 43 교통유발부담금( 交 通 誘 發 負 擔 金 / 43 교통죤(traffic zone / 44 교통체계(Transportation System / 44 교통축( 交 通 軸, corridor / 44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지정제도 / 44 교통혼잡세( 交 通 混 雜 稅 / 45 구분지상권( 區 分 地 上 權 / 45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 45 구조조정전문회사(CRC : Corporate Restructuring Company / 45 국 공채(National Loan Public Loan / 45 국가교통DB 구축사업(NTDP : National Transportation Datebase Project /

278 국가기간교통망계획(NITP : National Intermodel Transportation Plan / 45 국가기간교통시설(NITF : National Intermodel Transportation Facilities /46 국가산업단지 / 46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 46 국가지원지방도(Government-Aided Provincial Road / 46 국가하천( 國 家 河 川, National River / 46 국고보조금(Subsidy / 46 국고부담금(State Liability / 46 국고채무부담행위(Contract Resulting In Treasury Obligation / 47 국도( 國 道, National Highway / 47 국도대체우회도로(National Bypass / 47 국민임대주택( 國 民 賃 貸 住 宅 / 47 국민임대주택단지( 國 民 賃 貸 住 宅 團 地 / 47 국민주택( 國 民 住 宅 / 47 국민주택 등 / 48 국민주택채권( 國 民 住 宅 債 券 / 48 국제금융자유지역( 國 際 金 融 自 由 地 域, international finance centers / 48 국제도시( 國 際 都 市, international city / 48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 48 국제자유도시( 國 際 自 由 都 市 / 49 국제자유지역( 國 際 自 由 地 域, international free area / 49 국제연합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ESCAP :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 49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 Organization for the Collaboration of ailways / 50 국제표준화기구(ISO :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 50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 50 국지도로( 局 地 道 路, local road / 50 국토 및 지역개발기획단(DATAR / 50 국토계획( 國 土 計 劃 / 50 국토계획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51 군사시설보호구역( 軍 事 施 設 保 護 區 域 / 51 군작전공역(MOA : Military Operation Area / 51 권장용도( 勸 獎 用 途 /

279 권장재( 勸 獎 財, merit goods / 52 궤간 / 52 궤도( 軌 道 / 52 궤도버스 / 52 규모경제( 規 模 經 濟, economies of scale / 52 그린라운드(green round / 52 그린벨트 타운(greenbelt towns / 53 그린피스(Green peace / 53 극화( 極 化, polarization / 53 극화발전( 極 化 發 展, polarization reversal / 54 근린공원( 近 隣 公 園 / 54 근린상업지역( 近 隣 商 業 地 域 / 54 근린생활시설( 近 隣 生 活 施 設 / 54 근린생활시설용지( 近 隣 生 活 施 設 用 地 / 54 근린주구( 近 隣 住 區, neighborhood unit / 55 급수율( 給 水 率 / 55 기간( 期 間 / 55 기간국도( 基 幹 國 道, Key National Highway / 55 기간도로( 基 幹 道 路 / 55 기개발지 / 56 기계식주차장 / 56 기계척도( 機 械 尺 度, Machine Scale / 56 기반시설부담구역( 基 盤 施 設 負 擔 區 域 / 56 기반시설연동제( 基 盤 施 設 連 動 制 / 56 기부채납( 寄 附 採 納 / 56 기성 부분(Completed Part / 57 기성검사(Inspection to the Completed Construction Part / 57 기성고 / 57 기성고율 / 57 기성액 / 57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REITs : Corporate Restructuring - REITs / 57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 Corporate Restrucuring Vehicle / 57 기업촉진지구( 企 業 促 進 地 區, enterprise zone /

280 기일( 期 日 / 58 기존선 전철화 / 58 기준시가( 基 準 時 價 / 58 기준용적률( 基 準 容 積 率 / 58 기초수요( 基 礎 需 要,basic needs / 58 기초조사( 基 礎 調 査 / 59 기한( 期 限 / 59 기후변화협약(UNFCCC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59 길가장자리 / 59 길어깨 /

281 ( ㄴ 부 나대지( 裸 垈 地, unused housing site / 61 나튬공법(NATM 공법 : New Austrian Tunnelling Method / 61 낙후지역( 落 後 地 域, backward regions/depressed region / 61 난개발( 亂 開 發, sprawl / 61 내국인대우(NT : National Treatment / 61 내력벽( 內 力 壁, bearing wall / 61 내륙컨테이너기지(ICD : Inland Container Depot / 61 노령화지수( 老 齡 化 指 數 / 62 노면전차( 路 面 電 車 / 62 내부수익률(IRR : Internal Rate of Return / 62 노상시설( 路 上 施 設 / 62 내셔널트러스트운동(National Trust Movement / 62 노숙자( 露 宿 者, homeless / 62 내역입찰제도 / 63 내화구조 / 63 노반( 포장층 / 63 노상 / 63 노상 주차장 / 63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 63 노외 주차장 / 64 노후 불량 건축물( 老 朽 不 良 建 築 物 / 64 녹도( 綠 道 / 64 녹색도시( 綠 色 都 市 / 64 녹색세금제도(green tax / 64 녹색주차장( 綠 色 駐 車 場 / 65 녹지( 綠 地 / 65 녹지자연도( 綠 地 自 然 度 / 65 녹지지역 / 65 농공단지 / 65 농림지역 / 66 농업진흥지역( 農 業 振 興 地 域 /

282 느린 도시(Citta Slow / 66 님비 신드롬(NIMBY syndrome / 66 님비현상(NIMBYs : Not in My Back Yard Syndrome /

283 ( ㄷ 부 다가구주택 / 69 다기준평가법(Multi-criteria Evaluation/ 69 다기준평가법 도로(Multi-criteria Evaluation road / 69 다마 신도시( 多 摩 新 都 市 / 69 다목적댐(Multi-Purpose Dam / 69 다세대주택( 多 世 帶 住 宅 / 70 다인승차량우선처리( 多 人 乘 車 輛 于 先 處 理 / 70 다중주택 / 70 다핵이론( 多 核 理 論, multiple nuclei theory / 70 단거리전용통신(DSRC : Dedicated Short-Range Communications / 70 단위화물적재체제(Unit Load System / 70 단일목적댐(Single-Purpose Dam / 71 단주(bollard / 71 대 폐차 / 71 대가구( 大 街 區,super block / 71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Metropolitan Transportation Plans / 71 대런던계획(great London planning / 71 대수선 / 72 대차 / 72 대차변경(Boggie Change / 72 댐 / 72 덴리 신도시( 千 里 新 都 市 / 72 도근점 / 73 도농통합( 都 農 統 合 / 73 도로( 道 路, road / 73 도로관리통합시스템(HMS : Highway Management System / 73 도로교통관리시스템(ATMS : Advanced Traffic Management System / 74 도로교통정보시스템(ATIS : Advanced Traveller Information System / 74 도로안전시설(Traffic Safety Facilities / 74 도로율( 道 路 率, road ratio / 74 도로절개면유지관리시스템(CSMS : Cut Slope Management System /

284 도로포장관리체계(PMS : Pavement Management System / 74 도로표지( 道 路 標 識, road sign / 75 도류화( 島 流 化 / 75 도서관( 圖 書 館, library / 75 도시( 都 市, city / 75 도시경관계획( 都 市 景 觀 計 劃 / 75 도시경쟁력( 都 市 競 爭 力 / 76 도시계획 / 76 도시계획구역( 都 市 計 劃 區 域 / 76 도시계획사업( 都 市 計 劃 事 業 / 76 도시계획상 지구 / 76 도시계획상 지역 / 77 도시계획상임기획단( 都 市 計 劃 常 任 企 劃 團 / 77 도시계획세( 都 市 計 劃 稅 / 77 도시계획시설( 都 市 計 劃 施 設 / 77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제도 / 78 도시계획위원회( 都 市 計 劃 委 員 會 / 78 도시계획재정비( 都 市 計 劃 再 整 備 / 78 도시고속도로( 都 市 高 速 道 路, urban expressway / 78 도시공원( 都 市 公 園 / 78 도시관리계획( 都 市 管 理 計 劃 / 79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都 市 管 理 計 劃 의 決 定 / 79 도시관리계획의 정비( 都 市 管 理 計 劃 의 整 備 / 79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都 市 交 通 整 備 基 本 計 劃 / 80 도시교통정비지역 / 80 도시기반시설( 都 市 基 盤 施 設, urban infrastructure / 80 도시기본계획( 都 市 基 本 計 劃 / 80 도시내 신도시( 都 市 內 新 都 市, new town in town / 81 도시내부 우선개발(infilldevelopment / 81 도시농촌계획( 都 市 農 村 計 劃 / 81 도시마케팅(urban marketing / 81 도시미화운동( 都 市 美 化 運 動, city beautiful movement / 82 도시설계( 都 市 設 計 /

285 도시설계지구( 都 市 設 計 地 區 / 82 도시성장경계( 都 市 成 長 境 界, urban growth boundary / 82 도시성장관리( 都 市 成 長 管 理, urban growth Management / 82 도시 어메니티( 都 市 - Urban Amenity / 83 도시연담화( 都 市 連 擔 化, conurbation / 83 도시용지( 都 市 用 地 / 83 도시자연공원 / 83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83 도시지역 / 84 도시지하망( 都 市 地 下 網 / 84 도시철도 / 84 도시철도채권 / 84 도시첨단산업단지 / 84 도시촌( 都 市 村, urban village / 84 도시형공장( 都 市 型 工 場 / 85 도시형업종( 都 市 型 業 種 / 85 도시형재해( 都 市 型 災 害 / 85 도시화경제( 都 市 化 經 濟, urbanization economies / 85 도시확산( 都 市 擴 散, Urban Sprawl / 85 도심공동화( 都 心 空 洞 化, donut phenomenon / 86 도심공항터미널업 / 86 도심재개발사업 / 86 도축장( 屠 畜 場 / 86 도하개발아젠다 (DDA : Doha Development Agenda / 86 독시아디스(Doxiadis.C.A / 87 독일 고속철도(ICE : Inter City Express / 87 동력차(Motive Power, Locomotive / 87 동바리 / 87 동질지역( 同 質 地 域, homogeneous area / 87 두만강개발계획(TRADP :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lan / 87 둔치 / 88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제한 / 88 등기( 登 記, registration of real estate /

286 등록전환( 登 錄 轉 換 / 88 디벨로퍼(developer /

287 ( ㄹ 부 라 데팡스(La Defence / 89 래드번(Radburn / 89 랜드 마크( 標 識 物, land mark / 89 램프(ramp / 89 레미콘(Ready-Mixed Concrete / 90 레이어(layer / 90 로드맵(Road Map / 90 로보트 오웬(Robert Owen / 90 루프램프(loop ramp / 90 룰루(LULUs : Localy Unwanted Land Uses / 90 르 꼬르뷔제(Le Corbusier / 91 리노베이션(renovation / 91 리모델링(remodeling / 91 리우선언(TRDED : The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 92 리조트(Resort / 92 리조트 오피스텔(Resort Officetel /

288 ( ㅁ 부 마천루( 摩 天 樓, skyscraper / 93 막힌 도로(cul-de-sac / 93 매수청구권( 買 收 請 求 權 / 93 만주통과철도(TMR : Trans - Manchurian Railway / 93 메세(messe / 93 매칭펀드(matching fund / 93 모노레일(monorail / 94 모더니즘(modernism / 94 목적통행( 目 的 通 行, linked trip / 94 몰(Mall / 95 몽골횡단철도(TMGR : Trans-Mongolian Railway / 95 묘지공원 / 95 무정차통행료 징수시스템(NTCS : Non stop Toll Collection System / 95 무주택세대주 / 95 무인자동대중교통수단( 無 人 自 動 大 衆 交 通 手 段, automatied people mover / 95 문화시설( 文 化 施 設 / 96 문화재보호구역( 文 化 財 保 護 區 域 / 96 물류표준화 / 96 미관지구( 美 觀 地 區 / 96 미기후( 微 氣 候 / 96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 97 민간위탁( 民 間 委 託 / 97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 :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Center of Korea / 97 민영주택 / 97 민자유치( 民 資 誘 致 / 97 밀도경사( 密 度 傾 斜, density gradient / 98 밀도계획( 密 度 計 劃, density plan / 98 밀톤 케인즈(Milton Keynes /

289 ( ㅂ 부 반 도시화( 反 都 市 化, Counter Urbanization / 99 방송통신시설( 放 送 通 信 施 設 / 99 방수설비( 防 水 設 備 / 99 방조설비( 防 潮 設 備 / 99 방풍설비( 防 風 設 備 / 100 방호책( 防 護 柵,barrier / 100 방화설비( 防 火 設 備 / 100 방화지구( 防 火 地 區 / 100 배수구역( 排 水 區 域 / 100 배출부과금제도( 排 出 賦 課 金 制 度 / 100 버스 정보제공 서비스(CBIS : City Bus Information Service / 101 버스공영차고지 / 101 버스위치인식 시스템(bus location system / 101 버스전용차선(bus only lane / 101 벤처기업(Venture 企 業 / 101 벤처단지 / 102 벤처밸리(Venture Vellry / 102 벤치마킹(Bench marking / 102 벽면지정선( 壁 面 指 定 線 / 102 벽면한계선( 壁 面 限 界 線 / 102 변속차로( 變 速 車 路, speed-change lane / 103 별도관리구역( 別 途 管 理 區 域 / 103 병목지점 (bottle-neck / 103 보( 洑, Barrage / 103 보도 ( 步 道 / 103 보상지역제 or 유도지역제( 補 償 地 域 制 or 誘 導 地 域 制, Incentive zoning / 103 보세구역(C.I.Q : Customs, Immigration, Quarantine / 104 보전관리지역( 保 全 管 理 地 域 / 104 보전임지( 保 全 林 地 / 104 보전지구( 保 全 地 區 / 104 보전지역( 保 全 地 域 /

290 보조차로( 補 助 車 路, auxiliary lane / 105 보존재개발( 保 存 再 開 發 / 105 보존지구( 保 存 地 區 / 105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105 보차공존도로/ 보차혼용도로( 步 車 共 存 道 路 / 步 車 混 用 道 路 / 105 보행몰(pedestrian mall / 106 보행자 구역( 步 行 者 區 域 / 106 보행자 데크(pedestrian deck / 106 보행자 서비스 수준 / 106 보행자 전용도로( 步 行 者 專 用 道 路 / 107 복합용도개발( 複 合 用 途 開 發, M.Z.D : mixed-use development / 107 복합운송주선업(CFFB : Combinned-Freight Forwarding Business / 107 본네프(Woonerf / 107 볼라드(bollard / 108 부담금( 負 擔 金, Liability / 108 부동산( 不 動 産 / 108 부동산공법( 不 動 産 公 法 / 108 부동산사법( 不 動 産 私 法 / 109 부동산신탁( 不 動 産 信 託 / 109 부동산투자자문회사(Advisor / 109 부동산투자회사(REITs :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 110 부설 주차장 / 110 부속건축물( 附 屬 建 築 物 / 110 부실벌점제도 / 110 부유물질( 浮 遊 物 質, SS : ended Soilds / 110 부정기항공운송사업 / 110 분구( 分 區 / 111 분구원( 分 區 圓 / 111 분기역 / 111 분기점( 分 岐 點, J.C : junction / 111 분류식관거( 分 流 式 管 渠 / 111 분석적계층과정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ical Process / 111 분양신청( 分 讓 申 請 /

291 분양처분( 分 讓 處 分 / 112 불연재료 / 112 불허용도( 不 許 用 途 / 112 브라질리아(Brazilia / 112 브랜드택시 / 113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 113 브룬트란트 보고서 / 113 블랙박스(Black Box / 113 비건폐지( 非 建 蔽 地 / 113 비공식부문( 非 公 式 部 門, informal sector / 113 비내력벽( 非 耐 力 壁,non bearing wall / 113 비엘티(BLT : Build Lease Transfer / 114 비오오(BOO : Build-Own-Operate / 114 비오톱( 生 態 棲 息 空 間, biotope / 114 비오톱 지도(biotope map / 114 비 오 티(BOT : Build Operate Transfer / 114 비용- 편익분석( 費 用 便 益 分 析, cost-benefit analysis / 114 비정부단체( 非 政 府 團 體,NGO / 115 비주거지 기반통행( 非 住 居 地 基 盤 通 行, non-home based trips / 115 비즈니스인큐베이터(business incubator / 115 비트맵(bitmap / 115 비티오(BTO : Build-Transfer-Operate / 116 비행금지구역 Prohibited Area(P / 116 비행자료기록장치(FDR : Flight Data Recorder / 116 비행정보구역(FIR : Flight Information Region / 116 비행제한구역 Restricted Area(R / 116 비활용용량(Inactive Storage Capacity /

292 ( ㅅ 부 사고이월(Carry-Over / 117 사도( 私 道 / 117 사방설비 / 117 사선제한( 斜 線 制 限 / 117 사수위(DSL : Dead Storage Level / 117 사업서비스(business service / 117 사업인정 / 118 사이버- 빌리지(cyber village / 118 사장교(Cable-Stayed Bridge / 118 사전환경성검토제도( 事 前 環 境 性 檢 討 制 度 / 차 산업(4 次 産 業 / 119 사토장 / 119 사회간접자본( 社 會 間 接 資 本, SOC : Social Overhead Capital / 119 사회복지시설( 社 會 福 祉 施 設 / 119 사회적 효율성( 社 會 的 效 率 性 / 120 삭도( 索 道, cable car / 120 산업개발진흥지구( 産 業 開 發 振 興 地 區 / 120 산업단지 / 120 산업연관분석( 産 業 聯 關 分 析, input-output analysis / 121 산업책임제도( 産 業 責 任 制 度, industry-responsibility system / 121 산업촉진지구( 産 業 促 進 地 區 / 121 삶의 질(QOL : Quality of Life / 121 상세계획( 詳 細 計 劃 / 121 상수원보호구역( 上 水 原 保 護 區 域 / 122 상시만수위(NHWL : Normal High Water Level / 122 상업서류송달업 / 122 상업지역 / 122 상한밀도( 上 限 密 度, PLD : Plafand Legal de Densite / 122 상향적 개발방식( 上 向 的 開 發 方 式, bottom-up development approach / 122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 Biological Oxygen Demand / 123 생산관리지역( 生 産 管 理 地 域 /

293 생산자 서비스(producer service / 123 생애주기비용(LCC : Life Cycle Cost / 123 생태건축( 生 態 建 築 / 123 생태계보전지역( 生 態 系 保 全 地 域 / 124 생태계획( 生 態 計 劃, ecological planning / 124 생태관광지( 生 態 觀 光 地 / 125 생태기반지표 / 125 생태도시( 生 態 都 市, ecopolis / 126 생태산업단지( 生 態 産 業 團 地, eco-industrial park / 126 생태서식공간( 生 態 棲 息 空 間 / 126 생태자연도( 生 態 自 然 度 / 126 생태통로(Eco-bridge / 126 생태효율성( 生 態 效 率 性 / 127 생활권( 生 活 圈 / 127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서비스협정 / 127 서비스수준(LOS : Level of Service / 127 서울 그린 트러스트(SGT : Seoul Green Trust / 128 석력함량( 石 礫 含 量 / 128 선계획- 후개발 원칙 / 128 선도기술개발사업 G7 Project / 128 선매권( 先 買 權 / 129 선별적 합리주의(Mixed Scanning / 129 선분양제도( 先 分 讓 制 度 / 129 선수금 환급보증(Advanced Payment-Bond / 129 선하증권(BL : Bill of Landing / 129 선형도시( 線 型 都 市, linear city / 130 설계(VE : Value Engineering / 130 설계감리 / 130 설계기준 / 130 설계능력평가 / 130 설계시간교통량( 設 計 時 間 交 通 量, DHV : Design Hourly Volume / 130 설계차량( 設 計 車 輛, design vehicle / 130 성과주의 용도지역제( 成 果 主 義 用 途 地 域 制, performance zoning /

294 성능지역제(Performance (Standard Zoning / 131 성숙도시화( 成 熟 都 市 化, mature urbanization / 131 성장거점( 成 長 據 點, growth centers / 132 성장관리권역( 成 長 管 理 圈 域 / 132 성장극( 成 長 極, growth pole / 132 세계도시( 世 界 都 市, world city / 132 세계무역기구 (WTO : World Trade Organization / 133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 :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 133 세미나(seminar / 133 세분할규제( 細 分 割 規 制, subdivision control / 133 세입(Annual Income / 133 세출(Annual Expenditure / 134 소리아 이 마타(Mata, Soria Y / 134 소비자 서비스(consumer service / 134 소성변형( 塑 性 變 形, Rutting / 134 소호(SOHO / 134 손실보상( 損 失 補 償 / 135 손실시간( 損 失 時 間, lost time / 135 쇄신확산(Innovation Diffusion / 135 쇼핑몰(Shopping Mall / 135 수도( 水 道 / 136 수도공급설비( 水 道 供 給 設 備 / 136 수도권( 首 都 圈 / 136 수도권정비계획( 首 都 圈 整 備 計 劃 / 136 수도권행정협의회( 首 都 圈 行 政 協 議 會 / 137 수문(Gate / 137 수변경관지구( 水 邊 景 觀 地 區 / 137 수변공간( 水 邊 空 間 / 137 수변구역( 水 邊 區 域 / 137 수변역관리제( 水 邊 域 管 理 制 / 138 수복재개발( 修 復 再 開 發, rehabilitation / 138 수산자원보전지구( 水 産 資 源 保 全 地 區 / 138 수산자원보호구역( 水 産 資 源 保 護 區 域 /

295 수익률(Yield / 138 수질오염방지시설( 水 質 汚 染 防 止 施 設 / 138 수출가공/ 수출자유지역 (Export Processing/Foreign Trade Zone / 139 수치지도( 數 値 地 圖, digital map / 139 수하물일치시스템(BRS : Baggage Reconciliation System / 139 수하물처리시설(BHS : Baggage Handling System / 139 순현재가치( 純 現 在 價 値, NPV : Net Present Value / 139 순환재개발방식( 循 環 再 開 發 方 式 / 140 슈퍼블럭( 大 街 區, super block / 140 스톡홀름회의(UN 人 間 環 境 會 議 / 140 스페인 고속철도(AVE / 140 슬럼(Slum / 140 습지보호지역( 濕 地 保 護 地 域 / 141 승용차 환산계수( 乘 用 車 換 算 係 數, PCE : Passenger Car Equivalent / 141 시 군도(City County Road / 141 시가지조성사업 / 141 시가화경관지구( 市 街 地 景 觀 地 區 / 141 시가화조정구역( 市 街 化 調 整 區 域 / 141 시간가치( 時 間 價 値, VOT : Value of Time / 142 시간적 지역제( 時 間 的 地 域 制, Time Zoning / 142 시간지리학( 時 間 地 理 學, time-geography / 142 시계비행( 視 界 飛 行, Visual Flight Rules / 142 시공감리 / 142 시공능력공시제도 / 143 시너지효과(synergy effect / 143 시범도시( 示 範 都 市 / 143 시베리아횡단철도(TSR : Trans-Siberian Railway / 143 시설녹지( 施 設 綠 地 / 143 시설보호지구( 施 設 保 護 地 區 / 144 시설용지지구( 施 設 用 地 地 區 / 144 시장( 市 場 / 144 시정(Visibility / 144 신도시( 新 都 市, new town /

296 신도시주의( 新 都 市 主 義, new urbanism / 145 신차평가시험 / 145 신축( 新 築 / 145 신호연동화( 信 號 連 動 化 / 145 실리콘밸리(silicon valley / 145 실버산업(silver industry / 146 실버타운( 老 人 住 居 團 地, silver town / 146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 146 심포지움(symposium / 147 쌈지공원 / 147 썬큰가든( 지하정원, sunken garden / 147 씨 아이 에이 엠(C.I.A.M / 147 씨 엠 제도(CM : Construction Management /

297 ( ㅇ 부 아고라(agola / 149 아노미 현상(anomie / 149 아딕케스법(adickes law / 149 ASSM 공법(America Steel Support Method / 149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149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 Asia-Europe Meeting / 150 아시아육상교통망개발사업(ALTID Project : Asian Land Transport Infrastructure Development / 150 아시아횡단철도 사업 (AH Project : Asian Highway / 150 아웃소싱(outsourcing / 150 아이 시(I.C(interchange / 150 아이 에스 오 14000(ISO / 150 아이 피 에이 티(IPAT / 150 아치교(Arch Bridge / 150 아케이드(arcade / 151 아파텔 / 151 아파트(apartment / 151 아파트지구(APT 地 區 / 151 아파트지구개발사업(APT 地 區 開 發 事 業 / 151 안전점검 / 151 안전지대( 安 全 地 帶 / 152 안전진단( 安 全 診 斷 / 152 안전진단전문기관 / 152 알 브이 차량(Recreation Vehicle / 152 알 아이 알(RIR / 152 양도소득세 / 152 양방좌회전차선( 兩 方 左 回 轉 車 線,two-wayleft-turn lane / 153 양자간 투자협정(BIA : Bilateral Investment Agreement / 153 양허표(Schedule of Commitment / 153 어린이공원 / 153 어메너티(amenity /

298 에베네저 하워드(Howard, Ebenezer / 154 에스 유 브이 차량(Sports Utility Vehicle / 154 APEC 교통실무그룹(TPT-WG : Transportation Working Group / 154 APEC 엔지니어 / 154 에코폴리스( 環 境 保 全 都 市 / 環 境 共 生 都 市, ecopolis/eco-city / 154 여과이론(Filtering-down Theory / 155 여행자 정보제공 서비스(TIS : Traveler Information Service / 155 역도시화( 逆 都 市 化, counter urbanization / 155 역류효과( 逆 流 效 果, backwash effects / 155 역무자동화설비 / 156 역세권( 驛 勢 圈, stationꡑs sphere of influence / 156 연결도로( 連 結 道 路, ramp / 156 연계( 連 繫, linkages / 156 연구시설( 硏 究 施 設 / 157 연동계획( 連 動 計 劃, Rolling Plan / 157 연립주택( 聯 立 住 宅 / 157 연면적( 延 面 積, total floor area / 157 연석( 緣 石, curb / 157 연안구역( 沿 岸 區 域 / 157 연약지반( 軟 弱 地 盤 / 158 열공급설비( 熱 供 給 設 備 / 158 열람 / 158 열섬현상(heat island effect / 158 열차자동제어장치(ATC : Automatic Train Control system / 159 영향지역제(Impact Zoning / 159 예비비(Reserve Fund / 159 예비타당성조사 / 159 예산과목 / 160 예산성과금제도(Incentive System of Budget / 160 예산의 배정(Apportionment / 160 예산의 이용 / 160 예산의 이체 / 160 예산의 전용 /

299 예산총칙 / 161 예산편성지침 / 161 예정가격(Standard Price / 161 오르막차로 / 161 오수( 汚 水, sewage / 161 오염권 거래제도( 汚 染 權 去 來 制 度 / 161 오이시디(OECD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162 OECD 도로교통연구(RTR 프로그램 / 162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 (TDPC : Territorial Developement Policy Committee / 162 오토프리죤(auto-free zone / 162 오픈스페이스(open space / 162 오피스텔(officetel / 163 온라인 복권 Lotto / 163 온실가스 / 163 온천공보호구역( 溫 泉 孔 保 護 區 域 / 163 온천지구( 溫 泉 地 區 / 163 옴부즈맨 제도(Ombudsman 制 度 / 164 옴스테드(Olmsted, Fredrick / 164 완충녹지( 緩 衝 綠 地 / 164 완화곡선( 緩 和 曲 線, easement curve / 164 외부경제( 外 部 經 濟, external economies / 165 외부계약( 外 部 契 約, Contracting out or Outsourcing / 165 외화가득률 / 165 용도전용( 用 途 轉 用 / 165 용도지구( 用 途 地 區 / 165 용도지역( 用 途 地 域 / 166 용도지역제( 用 度 地 域 制, Incentive zoning / 167 용도지역지구제( 用 度 地 域 地 區 制,zoning / 167 용적률( 容 積 率 / 168 용존산소량( 溶 存 酸 素 量, DO; Dissolved Oxygen / 168 우선등급 분류( 于 先 等 級 分 類 / 168 우선시가화구역(Z.U.P / 168 우수 건설용역업자 지정제도 /

300 우회로( 迂 廻 路, detour / 169 운동장( 運 動 場 / 169 운수권 배분 / 169 운하( 運 河 / 169 운항검사관(Operations Inspector / 169 운항자격심사관(Check Airman / 169 운항정보시스템(FIS : Flight Information System / 170 운항증명(AOC : Air Operation Certification / 170 운행계통 / 170 운행제한 ( 과적 차량 화상인식 시스템(IPSOV : Image Processing System for Over limit Vehicles / 170 워크숍(workshop / 170 워터프론트( 水 邊 空 間, waterfront / 170 원단위( 原 單 位, Intensity / 171 원 룸 주택(One Room 住 宅 / 171 위빙(weaving / 171 위성도시( 衛 星 都 市, satellite city / 172 위성측위시스템(GPS : Global Positioning System / 172 위성항행시스템(CNS/ATM : Communication, Navigation, Surveillance/Air Traffic Managemnet / 172 위험구역 Danger Area(D / 172 위험홍수위(Risk Flood Water Level / 172 유도로(Taxiway / 172 유도지역제( 誘 導 地 域 制 / 172 유동지역제( 誘 動 地 域 制, Floating Zoning / 173 유럽교통장관회의(ECMT : European Conference of Ministers of Transport / 173 유료도로(Tallway / 173 유료도로통행료 전자지불 서비스(ETCS : Price Road Electronic Toll Collection Service / 173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油 類 貯 藏 및 送 油 設 備 / 173 유보금환급보증(Retention-Bond / 173 유보지( 留 保 地 / 174 유수지( 遊 水 池 /

301 유엔주거회의(Habitat Ⅱ / 174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 174 유원지( 遊 園 地 / 174 유진 에너드(Eugene Henard / 175 유클리드 지역제(euclidean zoning / 175 유턴 현상(U-turn phenomenon / 175 유통단지 / 176 유통단지종합계획( 流 通 團 地 綜 合 計 劃 / 176 유통시설 / 176 유통업무설비( 流 通 業 務 設 備 / 176 유효저수용량(Effective Storage Capacity / 176 유효토심( 有 效 土 深 / 177 유휴지( 遊 休 地 / 177 의제( 議 題 21(Agenda 21 / 177 이면도로( 裏 面 道 路 / 177 이수용량(Water Conservation Storage Capacity / 178 이스탄불 선언(The Istanbut Declaration on Human Settlements / 178 이전 / 178 이전적지( 移 轉 跡 地 / 종시설물 / 178 인가( 認 可 / 178 인간척도( 人 間 尺 度, Human Scale / 178 인간환경선언( 人 間 環 境 宣 言, declaration on the human environment / 179 인공강우(Artificial Rainfall / 179 인구영향평가( 人 口 影 響 評 價 / 179 인구이동( 人 口 移 動, population migration / 179 인근용도간 불부합성( 隣 近 用 度 間 不 附 合 性 / 180 인보구( 隣 保 區 / 180 인센티브 용도지역제( 誘 導 地 域 制 / 補 償 地 域 制, incentive zoning / 180 인크리멘탈 계획( 漸 增 計 劃, incremental planning / 180 인터체인지(I.C; interchange / 181 인텔리전트 빌딩( 情 報 化 建 物, intelligent building /

302 인텔리전트 시티(intelligent city / 181 일관수송체계 / 181 일단의 공업단지 조성사업 / 182 일단의 주택단지 조성사업 / 182 일몰법( 日 沒 法 / 182 일반광장( 一 般 廣 場 / 182 일반주거지역( 一 般 住 居 地 域 / 182 일반주거지역세분화계획( 一 般 住 居 地 域 細 分 化 計 劃 / 183 일반지방산업단지 / 183 일반화물터미널 / 183 일반회계(General Accountant / 183 일본 고속철도( 新 幹 線, Shinkansen / 183 일조권( 日 照 權 / 종 시설물 / 184 입찰보증(Bid-Bond / 184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PQ : Pre-Qualification / 184 일층전면권장용도( 一 層 前 面 勸? 用 途 / 184 임대주택( 賃 貸 住 宅 / 184 임상도( 林 相 圖 / 185 임시생태계보전지역( 臨 時 生 態 系 保 全 地 域 / 185 입목본수도( 立 木 本 數 圖 / 186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 / 186 입체환지( 立 體 煥 地 /

303 ( ㅈ 부 자동 모드( 정상 Mode / 187 자동차 대여사업 / 187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自 動 車 및 建 設 機 械 檢 査 施 設 / 187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自 動 車 및 建 設 機 械 運 轉 學 院 / 187 자동차 부제( 자동차 운행제한 / 187 자동차 자기인증제도(Self Certification / 187 자동차 책임보험 / 188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 188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 188 자동차전용도로( 自 動 車 專 用 道 路 / 188 자동차정류장( 自 動 車 停 留 場 / 188 자산관리회사(AMC : Asset Management Company Paper Company / 188 자산담보부 증권(ABS : Asset-Backed Securities / 189 자연공원( 自 然 公 園 / 189 자연보전권역( 自 然 保 全 圈 域 / 189 자연생태계보호지역( 自 然 生 態 界 保 全 地 域 / 189 자연친화적 하천정비(Nature-Friendly River Improvement / 189 자연환경보전지역( 自 然 環 境 保 全 地 域 / 189 자유관광지역( 自 由 觀 光 地 域, free tourist area / 190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 / 190 자유항도시/ 경제특구(free port city/special economic zone / 190 자전거전용도로( 自 轉 車 專 用 道 路 / 190 자족기능시설( 自 足 機 能 施 設 / 190 자주식주차장 / 190 잠재자연식생( 潛 在 自 然 植 生 / 191 장례식장( 葬 禮 式 場 / 191 장소마케팅(Place Marketing / 191 재개발사업 / 191 재건축사업 / 192 재결 / 192 재산세제 개혁(property tax reform /

304 재정자립도( 財 政 自 立 度 / 192 재축( 再 築 / 192 재해발생위험지역( 災 害 發 生 危 險 地 域 / 193 재해영향평가제( 災 害 影 響 評 價 制 / 193 재해위험지구( 災 害 危 險 地 區 / 193 저밀도지구( 低 密 度 地 區 / 193 저수위(LWL : Low Water Level / 193 저수지( 貯 水 池 / 193 적격심사낙찰제 / 194 전기공급설비( 電 氣 供 給 設 備 / 194 전문시방서 / 194 전방향표지시설(VOR : VHF Omni-directional Radio Range / 194 전용주거지역( 專 用 住 居 地 域 / 194 전통사찰보존구역( 傳 統 寺 刹 保 存 區 域 / 194 전환교통( 轉 換 交 通, shifted traffic / 195 접근관제구역(TCA : Terminal Control Area / 195 접도구역(Clear Recovery Zone / 195 정기항공운송사업 / 195 정밀안전진단( 情 密 安 全 診 斷 / 195 정밀접근계기비행 / 195 정비조직승인(AMO : Approved Maintenance Organization / 196 정상지가상승분( 正 常 地 價 上 昇 分 / 196 정차( 停 車 / 196 정차대( 停 車 帶 / 196 정착화 경제( 定 着 化 經 濟 / 地 方 特 化 의 經 濟, localization economies / 196 제2 종지구단위계획( 第 2 種 地 區 單 位 計 劃 / 196 제3 섹타(the third sector / 196 제3 자 물류(Third Party Logistics / 197 제이 시(J.C(junction / 197 제작결함시정(Recall / 197 젠트리피케이션( 都 心 再 活 性 化, gentrification / 197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 : Cockpit Voice Recorder / 198 조합정관( 組 合 定 款 /

305 존우드(Wood, John / 198 종단구배( 縱 斷 句 配, grade / 198 종주도시( 宗 主 都 市, primate city / 198 종합의료시설( 綜 合 醫 療 施 設 / 199 종합적성등급 / 199 주거지기반통행( 住 居 地 基 盤 通 行,home-based trips / 199 주거지역( 住 居 地 域 / 199 주거환경개선( 住 居 環 境 改 善 / 199 주거환경개선사업( 住 居 環 境 改 善 事 業 / 200 주구계획( 住 區 計 劃 / 200 주차( 駐 車 / 200 주차장( 駐 車 場 / 200 주차형식( 駐 車 形 式 / 201 주택건설용 대지조성사업 ( 住 宅 建 設 用 垈 地 造 成 事 業 / 201 주택보급율( 住 宅 普 及 率 / 201 주택재개발사업( 住 宅 再 開 發 事 業, redevelopment / 201 주택재건축사업( 住 宅 再 建 築 事 業 / 201 주택저당채권(MBS : Mortgage-Backed Securities / 202 주택조합제도 / 202 준고속대중교통( 準 高 速 大 衆 交 通, semirapid transit / 202 준농림지역( 準 農 林 地 域 / 202 준도시지역( 準 都 市 地 域 / 202 준용하천( 準 用 河 川, local river / 202 준자동 모드(Fallback Mode / 202 중계무역항( 中 繼 貿 易 港 / 202 중국횡단철도(TCR : Trans-Chinese Railway / 203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Mid-Term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Investment Plan / 203 중량전철( 中 量 電 鐵, medium rail / 203 중력모형( 重 力 模 型, Gravity model / 203 중수도( 重 水 道 / 203 중심업무지구( 中 心 業 務 地 區, CBD / 203 중심지 이론( 中 心 地 理 論, central place theory / 204 중앙분리대 개구부( 中 央 分 離 帶 開 口 部, median opening /

306 증축 ( 增 築 / 204 증환지( 增 煥 地 / 204 지가( 地 價,land price / 205 지가검증제도( 地 價 檢 證 制 度 / 205 지가변동률(FLP : Fluctuation rate of Land Price / 205 지구계획( 地 區 計 劃 / 205 지구교통개선사업( 地 區 交 通 改 善 事 業, STM : Site Transportation Management / 205 지구단위계획( 地 區 單 位 計 劃 / 206 지능형교통체계( 知 能 型 交 通 體 系 ITS :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 206 지능형 열차제어시스템(Moving Block System / 206 지대( 地 代, land rent / 206 지리정보시스템(GIS :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 207 지리정보유통기구(Clearing House / 207 지목( 地 目 / 207 지목변경( 地 目 變 更 / 208 지방도(Provincial Road / 208 지방1 급하천 / 208 지방2 급하천 / 208 지방의제21(local agenda 21 / 208 지방하천( 地 方 河 川, provincial river / 208 지번( 地 番 / 208 지상권( 地 上 權 / 209 지상접근경고장치(GPWS : Ground Proximity Warning System / 209 G7 고속전철 기술개발사업 / 209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 :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 209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 : Presidenti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 209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 209 지속가능한 발전(ESSD : Enviro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210 지식기반경제( 知 識 基 盤 經 濟 / 210 지식기반산업( 知 識 基 盤 産 業 / 211 지식정보산업( 知 識 情 報 産 業 / 211 지 아이 에스(GIS / 211 지역( 地 域, region /

307 지역개발( 地 域 開 發, regional development / 212 지역개발세( 地 域 開 發 稅 / 212 지역계획( 地 域 計 劃,regional planning / 212 지역권( 地 役 權 / 213 지역균형개발사업( 地 域 均 衡 開 發 事 業 / 213 지역균형발전기획단 / 213 지역생활권( 地 域 生 活 圈, regional community / 213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 214 지역제한 입찰제 / 214 지역조합 / 214 지역주의(regionalism / 214 지적( 地 籍 / 214 지적공부( 地 籍 公 簿 / 214 지적도(Cadastral Map / 215 지적삼각점( 地 籍 三 脚 點 / 215 지적확정측량( 地 籍 確 定 測 量 / 215 지정용도( 指 定 用 途 / 215 지질도( 地 質 圖 / 215 지출원인행위 / 215 지하경사로( 地 下 傾 斜 路 / 215 지하공간( 地 下 空 間, underground space / 215 지하광장( 地 下 廣 場 / 216 지하댐(Groundwater Dam / 216 지하도로( 地 下 道 路 / 216 지하수보전구역( 地 下 水 保 全 區 域 / 217 지하수 폐공(Abandoned Groundwater well / 217 지하시설물( 地 下 施 設 物, underground facility / 217 지하시설물관리시스템(underground facility management system / 217 지하정원( 地 下 庭 園 / 217 지하철혼잡도( 地 下 鐵 混 雜 度 / 217 지하층 / 218 지하통로( 地 下 通 路 / 218 직장조합 /

308 진입각지시등(PAPI : Precision Approach Path Indicator / 218 진입등시스템(ALS : Approach Lighting System / 218 집배송시설( 集 配 送 施 設 / 218 집산/ 집분산도로( 集 散 / 集 分 散 道 路, collector or distributor street / 218 집수구역( 集 水 區 域 / 219 집적경제( 集 積 經 濟, agglomeration economies / 219 집중반전현상( 集 中 反 轉 現 像, Polarization Reversal / 219 징수금( 徵 收 金 /

309 ( ㅊ 부 차고지증명제( 車 庫 地 證 明 制 / 221 차량운행비( 車 輛 運 行 費, VOC; Vehicle Operating Cost / 221 차량 전후방 충돌예방 서비스(LCPS : Longitudinal Collision Prevention Service / 221 차량항법시스템(CNS : Car Navigation System / 221 차령제한제도 / 222 차로( 車 路 / 222 차선( 車 線 / 222 차음벽( 遮 音 壁 / 222 착륙대(Runway Strip / 222 참여주의 계획( 參 與 主 義 計 劃, advocacy planning / 222 책임감리 / 223 책임운영기관 / 223 챤디가르(Chandigard / 223 천연가스버스(CNG BUS / 223 천연보호림( 天 然 保 護 林 / 223 철거재개발( 撤 去 再 開 發 / 224 철도( 鐵 道 / 224 첨단과학기술산업( 尖 端 科 學 技 術 産 業 / 224 첨단교통관리체계(ATMS; Advanced Traffic Management System / 224 첨단 화물운송정보시스템(CVO : Commercial Vehicle Operation System / 225 첨두시간( 尖 頭 時 間,rush hour/peak hour / 225 청산( 淸 算 / 225 청소년수련시설( 靑 少 年 修 練 施 設 / 225 청약부금( 請 約 負 金 / 226 청약예금( 請 約 預 金 / 226 청약저축( 請 約 貯 蓄 / 226 체비지( 替 費 地 / 226 체육공원 / 226 체차이월 / 226 초경량비행장치 / 227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FA : Ultralight Vehicle Flight Area /

310 초과용량(Surcharge Storage Capacity / 227 총량규제제도( 總 量 規 制 制 度 / 227 총사업비 / 227 총저수량(Total Storage Capacity / 227 최고 최선의 원리(doctrine of highest and best use / 228 최고수위(HWL : Highest Water Level / 228 최소장비목록(MEL : Minimum Equipment List / 228 최저가낙찰제 / 228 최저수위(Minimum Water Level / 228 최혜국대우(MFN :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 228 추정가격 / 228 추정금액 / 229 취락지구( 聚 落 地 區 / 229 취수암거( 取 水 暗 渠, Collecting Conduit / 229 측구( 側 溝, ditch / 229 측대( 側 帶 / 229 측도( 側 道, rontage road / 229 친환경건축물(Green Building 인증제도 / 229 침상도시( 寢 床 都 市,bed town / 230 침체지역( 沈 滯 地 域, developed regions in recession /

311 ( ㅋ 부 카미로 지테(Camillo Sitte / 231 카테고리(Category Ⅰ / 231 카테고리(Category Ⅱ / 231 카테고리(Category Ⅲ-A / 231 카테고리(Category Ⅲ-B / 231 카테고리(Category Ⅲ-C / 232 캐노피(Canopy / 232 캠베라(Cambella / 232 컨벤션(convention / 232 컨소시엄(consortium / 233 케빈 린취(Kevin Lynch / 233 콘크리트댐(Concrete Dam / 233 콘텐츠(Contents / 233 콜롬비아(Colombia / 233 쿨데삭(cul-de-sac / 234 클라인가르텐( 分 區 園, Kleingarten / 234 클러스터(Cluster / 234 키오스크(kiosk /

312 ( ㅌ 부 타워크레인(Tower Crane / 235 타임죤닝( 時 差 的 用 途 地 域 制, time zoning / 235 태스크 포스(Task Force / 235 택지( 宅 地, housing site / 235 택지개발사업( 宅 地 開 發 事 業 / 236 택지개발예정지구( 宅 地 開 發 豫 定 地 區 / 236 택지분할규제( 宅 地 分 割 規 制, Subdivision Control / 236 택지수급계획( 宅 地 需 給 計 劃 / 236 턴키방식(turnkey 方 式 / 237 테라스 하우스(terrace house / 237 테마파크( 主 題 公 園,theme park / 237 테크노마트(technomart / 237 테크노벨트(technobelt / 238 테크노폴리스( 尖 端 産 業 團 地, technopolis / 238 텔레포트(teleport / 238 토니 가르니에(Tony Garnier / 238 토성( 土 性 / 239 토양적성등급( 土 壤 適 性 等 級 / 239 토지거래허가( 土 地 去 來 許 可 / 239 토지공개념( 土 地 公 槪 念 / 239 토지공영제( 土 地 公 營 制 / 239 토지관리정보 전산자료( 土 地 管 理 情 報 電 算 資 料 / 240 토지관리정보체계 / 240 토지구획정리사업( 宅 地 區 劃 整 理 事 業 / 240 토지대장( 土 地 臺 帳 / 240 토지분할( 土 地 分 割 / 241 토지선매제( 土 地 先 賣 制 / 241 토지수용 / 241 토지수익연계체권 / 241 토지신탁개발 / 241 토지은행( 土 地 銀 行, land bank /

313 토지의 공유( 土 地 의 共 有 / 242 토지의 이동( 土 地 의 移 動 / 242 토지임대권( 土 地 賃 貸 權, land tenure / 242 토지적성평가( 土 地 適 性 評 價 / 243 토지적성평가 데이터베이스 / 243 토지적성평가지침( 土 地 適 性 評 價 指 針 / 243 토지증가세(Betterment Tax / 243 토지투기( 土 地 投 機 / 244 토지특성도( 土 地 特 性 圖 / 244 토지합병( 土 地 合 倂 / 244 토지형질변경( 土 地 形 質 變 更 / 244 통지( 通 知 / 244 통행패턴(travel pattern / 244 투기과열지구 / 245 트래픽카밍(traffic calming / 245 트로리 / 245 트로프(Cable Trough / 246 특별 광역시도(Metropolitan Road / 246 특별감리검수단 / 246 특별계획구역( 特 別 計 劃 區 域 / 246 특별대책지역( 特 別 對 策 地 域 / 246 특별설계단지( 特 別 設 計 團 地 / 247 특별수선충당금 / 247 특별용도지역제(Special Zoning District / 247 특별허가제( 特 別 許 可 制, special permit / 247 특별회계(Special Accountant / 248 특정지역( 特 定 地 域 / 248 티 디 알(TDR / 248 TBM 공법(Tunnel Boring Machine / 248 TEU(Twenty-Foot Equivalent Units / 248 팀텐(Team 10 /

314 ( ㅍ 부 파레토 최적(pareto optimal / 251 파렛트 / 251 판단시거( 判 斷 視 距, decision sight distance / 251 패러다임(paradigm / 251 패트릭 게데스(Patrick Geddes / 251 팬터그래프(Pantograph / 252 페리(Clarence Arthur Perry / 252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 252 편구배( 偏 句 配 / 252 편명공유(Code Share / 252 편익시설( 便 益 施 設 / 252 평수위(Normal Water Level / 252 폐기물처리시설( 廢 棄 物 處 理 施 設 / 252 폐쇄선 조사( 閉 鎖 線 調 査, cordon line counts / 253 폐쇄식 고속도로 요금징수방식(CTCS : Closed Toll Collection System / 폐쇄회로 TV(CCTV : Closed-Circuit TV /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 253 표고( 標 高 / 253 표준면적( 標 準 面 積 / 254 표준시방서 / 254 표준정규분포(Standard normal distribution / 254 표준지( 標 準 地, The Reference Land / 254 표준지 공시지가(OARLP : Officially Assessed Reference Land Price / 254 표준파렛트 / 254 표준편차( 標 準 偏 差, Standard deviation / 255 표준화점수(z-force / 255 프랑스 고속철도(TGV : La Train de Grande Vitesse / 255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 / 255 플랜트 수출(Plant Export / 255 피로티(piloti / 255 피 아이 알(PIR /

315 피 에프 아이(PFI : Private Finance Initiative / 256 필댐(Fill Type Dam / 256 필지( 筆 地 /

316 ( ㅎ 부 하도급(Subcontracting / 257 하수도( 下 水 道 / 257 하자보수보증 / 257 하천( 河 川 / 257 하천개수(River Improvement / 257 하천구역( 河 川 區 域 / 257 하향적 개발방식( 下 向 的 開 發 方 式, from-above development approach / 258 학교( 學 敎 / 258 한계자원( 限 界 資 源, marginal resources / 258 한국 고속철도(KTX : Korea Train express / 259 한국고속열차 운행정보시스템(KTX-OIS : Korea Train express Operation Information System / 259 할인율( 割 引 率, discount rate / 259 합류식관거( 合 流 式 管 渠 / 259 합벽건축( 合 壁 建 築 / 259 합성구배( 合 成 句 配, composite grade / 260 항공기사용사업 / 260 항공기취급업 / 260 항공안전자문기관(ISI : Interflight Service Inc / 260 항공운송사업 / 260 항공운송총대리점업 / 260 항만( 港 灣 / 260 항행안전시설 / 261 해수담수화(Seawater Desalination / 261 해외건설 보증 Bond / 261 행정대집행( 行 政 代 執 行 / 261 허가( 許 可 / 261 험프(hump / 261 현수교(Suspended Bridge / 261 현재가치(Present Value / 262 현존식생도( 現 存 植 生 圖 /

317 협력계획( 協 力 計 劃, collaborative planning / 262 협의의 도시계획( 국토계획법령상 도시계획 / 262 협의취득 / 262 형식증명( 型 式 證 明, Type Certificate / 262 호소( 湖 沼 / 262 호안( 護 岸, Bank Protection Revetment / 263 혼잡률( 混 雜 率 / 263 혼잡세( 混 雜 稅, congestion tax / 263 혼잡통행료 / 263 홍수경보(Flood Warning / 263 홍수기 제한수위(RWL : Restricted Water Level / 263 홍수위(Flood Water Level / 263 홍수조절용량(FCSC : Flood Control Storage Capacity / 264 홍수주의보(Flood Watch / 264 화물공영차고지(Publicly Operated Trunk Depot / 264 화물위 수탁증 / 264 화물자동차운송사업(Freight Trunking Service / 264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Motor-Freight Forwarding Service / 264 화장장( 火 葬 場 / 264 화학적산소요구량(COD : Chemical Oxygen Demand / 265 확률분포( 確 率 分 布, Probability distribution / 265 확산효과(Spread Effect, Trickling Down / 265 환경개선 부담금제도 / 265 환경공생도시( 環 境 共 生 都 市, eco-city / 265 환경권( 環 境 權, enviroment right / 266 환경기준( 環 境 基 準 / 266 환경성 검토 / 266 환경시설대( 環 境 施 設 帶, Soundproof Belt / 266 환경영향평가( 環 境 影 響 評 價, enviroment impact assessment / 266 환경평가( 環 境 評 價, environment assessment / 267 환경한계용량(environmental carrying capacity / 267 환승시설(Transfer Facilities / 267 환지 /

318 환지예정지 / 268 환지처분 / 268 활공각 시설(G/P : Glide Path / 268 활공기 / 269 활용용량(Active Storage Capacity / 269 회계연도 / 269 회전차로( 回 轉 車 路 / 269 회전익 항공기 / 269 획지( 劃 地, lot / 269 횡단구배 / 269 후크(Hook / 269 훈련공역(CATA : Civil Training Area / 270 희망선( 希 望 線, desire line / 270 히포다무스(Hippodamus /

319 도시 건설관련 용어집 2006년 1월 일 인쇄 2006년 1월 일 발행 발 행 처 편 집 진 : 광주광역시 건설지원과 감 수 : 건 설 국 장 김영진 건설지원과장 송영한 편 집 : 토목지원담당 마주태 지방토목주사 임동원 연락처 : (FAX 인 쇄 : 자체발간실 본 용어집에 대한 의견이나 추가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위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