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FTA는 현금이다 : 알면 이익, 모르면 손해 - FTA 활용 관세절감 사례 (D 사) 년 2천억 원 수입 시 FTA 활용으로 160억 원 관세 중 44억 원의 관세 절감 (절감율 : 27.5%), 한.미 FTA, 한.EU FTA,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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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옹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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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TA 시장에서의 경북 중소기업 생존전략 - FTA는 현금이다 - FTA는 21세기 새로운 생태계, 조기적응이 살길이다 당신의 경쟁상대는 누구입니까? 10년 뒤 무엇을 먹고 살 것입니까? FTA는 현금이다 이창우 한 국 F T A 연 구 원 중앙대학교 FTA최고경영자과정

2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FTA는 현금이다 : 알면 이익, 모르면 손해 - FTA 활용 관세절감 사례 (D 사) 년 2천억 원 수입 시 FTA 활용으로 160억 원 관세 중 44억 원의 관세 절감 (절감율 : 27.5%), 한.미 FTA, 한.EU FTA, 한.인도 CEPA의 발효 시 관세 추가절감은 6억 원, 총 50억 원 절감 예상 (총 관세 납부금의 31% 절감 에상) - 이를 2008년 한국수입 금액 4,353억불에 적용 시 109억불 절감가능 - 여러분 회사는? - FTA 인식부족, 몰이해, 활용미흡 등으로 피해보는 사례 - FTA 활용 스위스 금괴 수입 시 원산지 충족 미흡으로 관세 추징. 중소 수입업체에 약 60억 원 이상 관세 추징. 최근 은행, 대기업 등 10개 업체 남아공 금괴 스위스산 원산지 위반 - FTA 원산지 증명서 잘못 제출로 거액의 관세추징. A 사 : 노르웨이 수산물 수입 시 C/O 제출오류로 2천6백만 원 추징. B 사 : 싱가포르 플라스틱 합성수지 수입 시 C/O 제출오류로 8천만 원 추징 - FTA 업무 착오로 거액의 관세 추징. C 사 : 한.아세안 FTA에 의한 싱가포르산 신고. 특혜관세 적용 후 한.싱 FTA에 의한 C/O 제출로 5천만 원 추징. D 사 : 의류수입 시 비원산지 물품 일부 포함 수입으로 4천만 원 추징 - FTA 인식부족으로 거액의 관세 추징. E 사 : APTA 수입 시 신고한 HS 번호와 C/O 상 번호가 틀려 7천만 원 추징. F 사 : 칠레서 수입 시 프랑스 물류창고 거쳐 수입, 직접운송 입증서류 미제출로 5천만 원 추징 1

중소 수입업체에 약 60억 원 이상 관세 추징. 최근 은행, 대기업 등 10개 업체 남아공 금괴 스위스산 원산지 위반 - FTA 원산지 증명서 잘못 제출로 거액의 관세추징. A 사 : 노르웨이 수산물 수입 시 C/O 제출오류로 2천6백만 원 추징.

3 앞 장표의 의미 - FTA는 현금입니다. 알면 돈 벌고, 모르면 돈을 잃습니다. - 한국은 FTA가 이제 시작인데, 현장에서는 이미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FTA를 활용하여 대기업은 이익을 보는데, 중소기업은 피해를 봅니다. 이와 같이 FTA를 안 해서, 못 해서, 몰라서 발생하는 - 중소기업의 피해나 - 국가적 피해나 - 국민들의 피해나 - 후손들의 피해에도 대책이 시급합니다. 12

4 목 차 Ⅰ 새로운 생태계 FTA, 조기적응이 살길이다. Ⅱ 한.미 FTA 비준 지연, 연 16조원 이상 국부 손실은? Ⅲ FTA를 기반으로 다시 뛰자, 대한민국! Ⅳ Ⅴ 중소기업들, 이렇게 FTA에 대비하라 부탁의 말씀 13

5 I. 새로운 생태계 FTA, 조기 적응이 살길이다. 1. FTA 란 무엇인가? 14

6 I. 새로운 생태계 FTA, 조기 적응이 살길이다. 2. 어느 것이 한국에 더 유리한가? 15

7 I. 새로운 생태계 FTA, 조기 적응이 살길이다. 3. FTA는 공급과잉 시대에 생존을 위한 새로운 공급 망 형성작업이다. 관세선(비관세선) 시 장 통 합 MRA TBT SPS DRM 한 국 무역거래 물 류 미 국 관세 법률 인허가 무역규제 유통거래 - 한국 5천만 명, 미국 3억 명, 두 나라 시장통합은 3억 5천만 명 시장, 우리에 게는 7 배로 시장이 커지는 의미 - 미간호사협회 : 2016년까지 100만 명 간호사 부족 추정, 연간 5만 명 간호사 전용비자 배정. NCLEX(미국간호사면허시험) 연봉 6-8만 달러 보장, 영주권, 동반자녀 미국공립학교 입학유리 FTA는 시장통합 FTA는 공급과잉의 세계경제에서 한정된 수요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새로이 형성하는 글로벌 신 공급망 FTA는 세계 경제패권 전쟁이자 생존전쟁 16

3억 5천만 명 시장, 우리에 게는 7 배로 시장이 커지는 의미 - 미간호사협회 : 2016년까지 100만 명 간호사 부족 추정, 연간 5만 명 간호사 전용비자 배정.

8 I. 새로운 생태계 FTA, 조기 적응이 살길이다. 4. FTA도 조기 적응해야 생존이 가능한 신 생태계이다 - 생태계 종류 : 자연 생태계, 기술 생태계, 지식생태계, 시장 생태계 등 - 생태계의 3대 특징 - 무차별로 적용 (예외가 없다) : 지구 온난화, 디지털 생태계 - 조기적응이 생존의 지름길 : 적자생존->혁자생존->속자생존 - 피하면 피할수록 기회상실로 인하여 피해가 가중 : 북한, 쿠바 - FTA는 21세기 새로운 생태계 - WTO가 추진하는 다자간 무역자유화가 7년간 협상을 벌였으나 다자간 자유무역협상에 실패,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종의 지역무역협정인 FTA 가 급격이 활성화 년 300개의 FTA, 2010년 전세계 교역의 60% 가 FTA 교역예상, FTA가 세계 무역의 주류무역으로 부상 - 결국 FTA는 단순한 시장개방이 아니라 21세기의 새로운 생태계 - FTA 생태계의 기본 속성 : 자유, 개방, 경쟁 - 패러다임이 전환된다 : 장벽 안 패러다임->벽을 뚫는 패러다임à 스피드 패러다임 - 보호막이 없어진다. : 드봉 화장품과 랑콤 화장품, - 게임의 룰이 바뀐다 : 수출산업과 내수산업의 구별이 없어짐 -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 교육선택, 직업선택, 비즈니스 선택, 공무원 선택, 국가 선택 - FTA 생태게 생존전략 : 조기적응으로 신속히 새로운 공급라인에 합류해야 생존가능 17

기회상실로 인하여 피해가 가중 : 북한, 쿠바 - FTA는 21세기 새로운 생태계 - WTO가 추진하는 다자간 무역자유화가 7년간 협상을 벌였으나 다자간 자유무역협상에 실패,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종의 지역무역협정인 FTA 가 급격이 활성화 - 2008년 300개의 FTA, 2010년 전세계 교역의 60%

9 I. 새로운 생태계 FTA, 조기 적응이 살길이다. 5. FTA로 인하여 기업의 전 가치사슬이 변화한다. - FTA 환경하에서 변화하는 기존 무역 가치사슬 시장조사 상품기획 마케팅 바이어협상 계약 조달물류 생산 I I I I I I I L - 시장조사 - 시장수요 - 전략수립 - 바이어 물색 - FTA 조건 - 원부자재 조달 - 가공 조립 - 각종 인허가 - 고객니즈 - 에이전트 - 신용도 조사 - 수출입 요건 - FTA 활용 생산 - 시장 진입조건 - FTA 조건 - 매체활용 - 가격 품질 - 금융조건 무관세 도입 - 포장 - FTA 조건 - 국제표준 - 물류 등 협상 - 품질보장 - 거래비용 - 품질검사 - 라벨 - 인센티브 등 - 현지 문화 - 무관세 여부 - 수익성 절감 - 생산방식 - 환경 운송 통관 보험 결제 판매 서비스 I I I I L I I - 국내운송 - 통관 - 수출보험 - 환율 - 마케팅 - 사후 서비스 - 국제운송 - 무관세 또는 - 항공보험 - 자금조달 - 홍보 - 고객관리 - 운송경로 단축 - 관세 감축 - 재보험 - 금리 - 판매 - 정보제공 - 물류비용 - 비즈모델 - 보험개방 - 결제수단 - 배달 - 품질보증 - FTA 환경에 새롭게 편입되는 신 무역 가치사슬 - 전자무역 요건 : (e-trade, e-logistics) + FTA - 지속가능 생존요건 : (Green, CSR) + FTA - 보안 요건 : (Security, AEO) + FTA - 안보 요건 : (전략물자, PSI ) + FTA - FTA 협정이 발효되면 기업의 전 가치사슬이 변화, 따라서 기업은 가치사슬의 최적화 필요 - FTA를 모르는 사람들은 통관분야만 관심 18

바이어 물색 - FTA 조건 - 원부자재 조달 - 가공 조립 - 각종 인허가 - 고객니즈 - 에이전트 - 신용도 조사 - 수출입 요건 - FTA 활용 생산 - 시장 진입조건 - FTA 조건 - 매체활용 - 가격 품질 - 금융조건 무관세 도입 - 포장 - FTA 조건 - 국제표준 - 물류 등 협상 - 품질보장 - 거래비용 - 품질검사 - 라벨 - 인센티브

10 I. 새로운 생태계 FTA, 조기 적응이 살길이다. 6. FTA는 형식지 기반의 인문학이 아니라, 다양한 지식이 총동원되는 Battle 산업이다 선택지 국제시장 실천지 형식지 전략지 FTA 방법지 암묵지 경쟁지 경험지 FTA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19

11 II. 한.미 FTA 비준지연, 연16조원 이상 국부 손실은? - 1. 세계 FTA의 폭발적인 확산을 주목하라 % 52% (세계무역비중) 50% 미만 EU, NAFTA 결성 WTO 체제 출범 DDA 협상 실패 세계 경제위기 -2차 대전 이후 유럽에서 경제 블록화 시작 -EU,NAFTA 등에 자극 받아 FTA 증가 1995년 WTO 체제 출범 후 전세계적으로 FTA가 급격히 확산 WTO 의 DDA 협 상실패 반작용으 로 전 세계의 FTA 추진 확산 미국 발 경제 위 기 이후 세계의 보호무역주의 돌파를 위한 유용한 수단 1 10

12 II. 한.미 FTA 비준지연, 연16조원 이상 국부 손실은? 2. 전 세계가 FTA로 짝짓기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도 찬반 논쟁 중 TAFTA 세계교역현황 SAFTA 중국+대만 ECFA EAFTA FTAAP SACU INDIA + MERCOSUR + SACU EAEPA (EAS) FTAA CER MERCOSUR + EU 111

13 II. 한.미 FTA 비준지연, 연16조원 이상 국부 손실은? 3. 무역으로 먹고 사는 한국이 스스로 수출시장을 포기하고 있다? * 한국은 08년 기준, 주요국은 07년 기준 06년 12월 전세계 무역 중 FTA 비중 : 52% (무역협회( 무역협회) 112

14 II. 한.미 FTA 비준지연, 연16조원 이상 국부 손실은? 4. 미국, 멕시코에 이어, 칠레에서조차 중국.일본에 밀리고 있는 한국을 어찌 할거나? 113

15 II. 한.미 FTA 비준지연, 연16조원 이상 국부 손실은? 5. FTA를 안 해서, 몰라서 피해보는 중소기업도 보호하라 - 최근의 혼란한 무역현장 - 스위스에서 스노우 보드 수입상 : 안내도 되는 관세 납부 - 싱가포르에서의 합성수지 수입상 : 원산지 증명서 잘못 첨부, 관세 추징 -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떤 나라에 어떤 특혜가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피해 발생 - FTA를 모르고는 수출전략 수립이 곤란 - 중소기업이 베트남에 소형 가전제품 수출할 경우에 FTA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수출전략 수립이 가능, 또한 경쟁국가의 FTA를 알아야 판매가 가능 - 그러므로 이제는 FTA를 모르고는 무역현장이나 해외진줄 시 전략수립이 곤란하므로 FTA는 수출 현장에서는 이미 필수업무 - 우리 사회가 여러 분야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FTA 분야에서는? - FTA를 안 해서,몰라서 피해보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보상이 없음 - 정부, 국회, 언론, 학계, 사회단체 등에서도 중소기업 피해에 대해 함구 - 기업의 99%, 근로자들의 88%를 점하는 중소기업들을, FTA 시장에서 보호 필요 - FTA 피해 예방 조치 필요 : 법, 규정, 사회시스템, 여론 등 - 체계적인 FTA 교육, FTA 전문인력 육성, FTA 컨설팅 등 필요 1 14

몰라서 피해 발생 - FTA를 모르고는 수출전략 수립이 곤란 - 중소기업이 베트남에 소형 가전제품 수출할 경우에 FTA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수출전략 수립이 가능, 또한 경쟁국가의 FTA를 알아야 판매가 가능 - 그러므로 이제는 FTA를 모르고는 무역현장이나 해외진줄 시 전략수립이

16 II. 한.미 FTA 비준지연, 연16조원 이상 국부 손실은? 6. 한미FTA 비준지연으로 연간 16조원 이상 막대한 국가손실은 누가 책임지나? - 미국에서의 기회이익 상실 : 16조원 이상/연간 (기업 개별손실 제외) - 미국 상계관세 (373억 불 : 80-05,대미 총 수출액 6.8%) 경감가능 - 한미 FTA 비준 1년 지연 시 15.2조원 손해(상공회의소) - 한미 FTA 비준 3년 동안 중소기업 수출 1조원 증대 (중소기업중앙회) - 자동차업계 미국 원산지 조건 충족 시 2,700억 원 관세혜택 (관세청) - 미국수출 시 물품취급 수수료(수입금액의 0.21%, 최고한도 485$) 4,700 만불 절감 (기획재정부) - 관세철폐 시 대미 수입 원자재 중간재에서 총 2,749억 원의 수입비용 감소 효과 발생 (05년 기준 : FTA국내대책본부) - 세계 수출시장 상실 : 미국, 멕시코, 칠레, 중동 등 - 미국시장에서 계속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는 한국 미국 시장점유율 변화 추이( 95 05, %) : 중국 : , 일본 : , 한국 : 미국의 수입시장에서 FTA 수입비율 : 35 % 수준 - 일-멕시코 FTA로 인하여 멕시코에서 축출되는 우리 상품 - 중국과 칠레와의 FTA로 칠레에서 조차 밀려나는 우리 상품 - 중동에서도 무역전환효과로 우리 수출에 악 영향 115

21%, 최고한도 485$) 4,700 만불 절감 (기획재정부) - 관세철폐 시 대미 수입 원자재 중간재에서 총 2,749억 원의 수입비용 감소 효과 발생 (05년 기준 : FTA국내대책본부) - 세계 수출시장 상실 : 미국, 멕시코, 칠레, 중동 등 - 미국시장에서 계속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는 한국 미국

17 III. FTA를 기반으로 다시 뛰자, 대한민국!. 1. 이 총체적인 국가적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외교, 안보, 경제적인 총체적 국가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FTA가 현재의 총체적 위기에서 한국을 구하는 최선책은 아니더라도 차선책은 될 것이다 반대한다면, 다른 방안이라도 있는가? 1 16

18 III. FTA를 기반으로 다시 뛰자, 대한민국!. 2. 우리 FTA는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 ( : 매일경제) 117

19 III. FTA를 기반으로 다시 뛰자, 대한민국!. 3. 한국도 열심히 뛰고 있다. 118

20 III. FTA를 기반으로 다시 뛰자, 대한민국!. 4. 앞으로 FTA 없이, 무역도 없다 : 관세청 자료 119

21 III. FTA를 기반으로 다시 뛰자, 대한민국!. 5.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2009년 : 26억 명 2012년 : 50억 명 EFTA 싱가포르 GCC SACU EAFTA FTAAP 터키 칠레 아세안 5억 한국 5천만 인도 12억 캐나다 미국 3억 EU 5억 우크라이나 이집트 뉴질랜드 호주 러시아 1억 EFTA 칠레 인도 12억 EU 5억 미국 3억 싱가포르 한국 5천만 캐나다 중국 13억 아세안 5억 페루 일본 1억 멕시코 1억 메르꼬수르 3억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1 20

22 IV. 중소기업들, 이렇게 FTA에 대비하라 1. FTA 환경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라 구 분 유리한 점 불리한 점 FTA 미 체결 시 FTA 체결 시 - 일부 산업 일시적 보호 - 정부지원 수혜 - 국내시장 독점 -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회피 - 수출증대 및 시장 확대 - 새로운 시장, 지역, 분야 개척 가능 : 조달 시장 등 - 인건비 감소 등 생산요소 조달비용 감소 - 시장 접근성 제고 - 우리경제 3대 현안인 반 기업 정서, 기업규제, 노사분규 완화 - 수출입시 인허가 축소 - 물류비등 거래비용 절감 - 불리한 무역규제 등 회피 - 신기술, 신정보, 신지식, 신 경영기법 등 새로운 지식도입 용이 - 글로벌 인재확보 용이 - 리스크 헷징 기법 체득 등 높은 관세로 기존 시장상실 - 신규 시장진입 곤란 - 세계시장에서 고립 - 생산요소 조달사슬 단절 또는 비용 증가 - 경제 외적 요소비용 증가 - 경쟁심화 - 기존 시스템 효용 저하 - 새로운 시장질서 적응 비용 증대 : FTA, CSR, 환경 등 - 정부지원 축소 등

23 IV. 중소기업들, 이렇게 FTA에 대비하라 2. 특히, 중소기업들이 FTA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 국내 대기업들에게 제품, 부품, 소재납품 시 중소기업들에게 FTA 요건 요구 : 원산지증명서, 인허가, 인증, TBT, SPS, MRA 등 - 미국, EU, 일본, 아세안 등 국내진출 FTA 체결국가 기업들과의 거래 시에도 중소기업들에게 FTA 요건 요구 - 국내 기업 간 거래 시에도 FTA 체결로 인하여 법률, 제도 등이 개정됨으로 내수중심의 중소기업조차도 변경된 기준 적용은 필수 : 법률, 제도, 규정, 표 준, 기술, 인허가 등 - 내수용 중소기업들의 제품 부품 소재 원료수입, 생산, 판매 시에도 FTA 규정 적용 - FTA 조건 미달 시 수출기업에 부품, 원부자재 Local 공급 후 관세 환급곤란 - 중소기업 수출증대에도 기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한미 FTA 발효 후 3년 동안 중소기업 수출 1조원 증대. 대기업과 동반진출, 부품납품, 직수출 증대 등으로 중소기업 수출에도 기여. 중소기업청 : 수출중소기업육성 프로젝트, 2012년까지 유망 내수기업 5천개 수출 기업화 122

24 IV. 중소기업들, 이렇게 FTA에 대비하라 3. FTA에 대한 내부 준비를 하라. -정부의 FTA 스케줄 파악 -자기 아이템의 관세면제 여부, 특혜사항 등 교역대상국 FTA 시장조사 - 경쟁국 FTA 추진동향, 산업동향, 경쟁업체 관세축소 여부 등 파악 - 회사비전, 정관, 규정, 경영방침 등 개정 및 수정 보완 - 시장 통합에 걸 맞는 글로벌 인재확보 - 회계, 금융, 보험, 주식 등 금융시장 개방 및 금융시스템 변화 파악 - 경쟁조건 변화 파악 - 각종 인허가 및 검사, 인증 등 MRA 상황 파악 - 국내기업 역차별 주의 -FTA 시장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발굴 및 전략 수립 123

25 IV. 중소기업들, 이렇게 FTA에 대비하라 4. FTA 시장에서 거래 시 기업이 유의할 주요 포인트는? - FTA 시장에서의 가치사슬 최적화 및 신 가치사슬 요건에 대한 대응 - FTA를 활용한 강제인증, 자율인증의 선택적 회피 - FTA 시장에서의 최적 시장 Segmentation 및 마케팅 - FTA를 활용한 효율적인 C/L 작성 및 거래선 발굴 - FTA 시장에서의 안전한 무역계약 - 수출원가 절감을 위한 생산요소 조달물류 최적화 -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효과적인 아웃 소싱 - FTA 시장에서의 e-trade 활용 - 원산지 증명서의 효율적 관리 및 세관당국의 검증에 대비 124

26 IV. 중소기업들, 이렇게 FTA에 대비하라 5. FTA 환경에서 생존을 위한 기업의 6대 핵심사항을 점검하라. FTA 환경에서 생존 기업 FTA 대비 점검사항 회사 가치사슬은? 회사 비즈니스 모델은? 회사 수익 포트폴리오는? 임직원 FTA 인식도는? 회사의 시스템은? 회사 제도는? 125

27 IV. 중소기업들, 이렇게 FTA에 대비하라 6. 회사 내 FTA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라 - FTA 전문인력을 양성하라 - 자사 관련 FTA Map을 작성하라 - 자사 Trade Lane을 그려라 - 자사 관세 인하표를 작성하라 - FTA 업무 매뉴얼을 갖춰라 - 회사 내 시스템에 FTA를 연동시켜라 : ERP,CRM,SCM,KMS,EIP + FTA - 원산지 증명서 관리시스템을 만들어라 - What-If-Scenario 를 만들어라 : 품질, 환율, 벤더, 납기, 생산방식, 국가 등 - 교차기능 팀을 만들어라 : 기획, 영업, 소싱, 구매, 물류, 통관, 금융, 법률 팀 등 126

28 IV. 중소기업들, 이렇게 FTA에 대비하라 7. FTA를 무역계약 7가지 기본요건에 반영하라 기본요건 내 용 FTA와 연관성 Quality(품질조건) Quantity( 수량조건) Price (가격조건) Packing(포장조건) Payment(결제조건) Shipping(선적조건) Insurance(보험조건) 규격, 품질, 불량, 표준, 프로세스, 실험실적 등 과부족 용인,정확한 수량, 견본수량 등 FOB, CIF, 결제통화, 환율 운송-보관-판매에 적합한 포장, 재질, 용기, 식별, 안전 결제수단, 결제시기 등 선적기일, 선적방법,선적지 등 적하보험 책임과 범위 MRA, TBT, SPS 등 쿼터,위험관리, 물품수수료, 무관세일시반입 등 검사.검역,특혜관세, 원산 지증명 등 TBT, SPS, 환경, 저작권 위 조라벨 등 금융서비스, 특혜관세 등 위험관리, 물품취급수수료, 항만유지수수료, 안전 등 금융, 특혜관세 등 기타 중재, 불가항력 등 127 경쟁, 금융, 안전 등

29 IV. 중소기업들, 이렇게 FTA에 대비하라 8. 정부 FTA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하라 - 정부기관 최초로 관세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업 FTA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현장방문 맞춤서비스 활용 -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기구를 활용하여 FTA 국가에 진출하는 방안을 검토 - 중남미FTA 시장 진출 시 우리가 최근에 가입한 미주개발은행 (IDB :Inter-America Development Bank) 프로그램을 활용, - 정부지원 국제자금 활용 -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 한국국제협력단) 자금 - 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대외경제협력기금) 등 - FTA 지원을 위한 정부정책 활용 - 농업농촌종합대책 - FTA 지원특별법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지원이나, 컨설팅, FTA 피해 보상금 등을 활용 - 대사관,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KIICA 등의 해외 지원센타 등도 적극 활용 - 한민족 네트워크 활용도 탁월한 전략 - 민간 FTA 지원조직 활용 : 한.중남미IT협력위원회, 한국FTA연구원 등 128

30 IV. 중소기업들, 이렇게 FTA에 대비하라 9. 임직원 FTA 일상화로 스파게티 볼 효과를 조기에 해결하라. (예, 원산지 증명서) 구분 한 칠레 한 싱가포르 한 EFTA 한 아세안 증명방식 자율증명 기관증명 자율증명 기관증명 증명주체 수출자 - 싱 : 세관 - 한 : 세관, 상공회 의소 수출자 - 아세안 : 각주 참고 - 한 : 세관, 상공회의소 (단, 개성공업지구의 경우 세관에 한정) 증명서발급 내역 통보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규정 없음 -통보기관 :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 -통보사항 : 발급번호, 발급일자, 생산자, 수출자 및 품명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규정 없음 일정 요건 하 중간 경유 당사국 발급가능 (부록1 제7조) 증명서 서식 양국간 통일증명서식 (제5.2조 1항) 양국간 각자 증명서식 (제5.2조 1항) 송품장 신고방식 (부속서Ⅰ 제15조) 통일증명서식 - AK서식 단 색상은 당사국의 상호협의에 의함(부록1 제5조) 협정상 기록유지 의무기간 5년 이상 (제5.4조 5항) 5년(법) 5년 이상 (제5.5조) 5년(시행령) 5년 이상 (부속서Ⅰ 제21조) 5년(시행령) 3년 이상 (부록1 제13조) 5년(시행령)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 면제기준 미화 1000불 이하 상업, 비 상업수입 (제5.5조) 미화 1000불 이하 상품수입 (제5.6조) 미화 1000불 이하 개인 소포, 여행자개인수하 물(부속서Ⅰ 제19조) FOB가격 기준 미화 200불 이하 상품 또는 우편 송부 상품 (부록1 제 11조) 사용언어 영어사용원칙 사용회수 1회 사용원칙(분할가능) 다만, 스위스치즈(HSK )는 스위스연방농업국 이 인증한 기관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발급) 아세안 국가별 발급 기관 : 1 브루나이 브루나이 외교통상부 2 캄보디아 - 캄보디아 상무부 3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통상부 4 라오스 -라오스 상무부 5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6 미얀마 - 미얀마 상무부 7 필리핀 필리핀 세관 8 싱가포르 싱가포르 세관 9 베트남 - 베트남 통상부 129

31 V. 부탁의 말씀 : 정부, 지자체, 학계, 언론, 기업 등 1. 사회 : 기업인들의 이 다급한 FTA 질문에 누군가는 대답하라 - FTA를 공부하려면 어떤 책을 보아야 하나요? - 대한민국이 FTA를 시작한지 10년이 넘었는데 왜 FTA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곳이 없나요? - 사람이 없어서 생산하기도 빠듯해 FTA를 알아서 활용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중소기업 실정에 맞게 FTA를 컨설팅 해 주는 곳은 왜 없습니까? - 인도네시아의 플랜트 건설현장에 FTA 조건을 이용하여 한국 및 중국산 건자재를 납품하려고 하는데 어느 나라 벤더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 미국에서 섬유부자재 수출주문이 증가하여 공장을 증설하려고 하는데 개성공단, 중국, 베트남 중에서 어디가 가장 유리합니까? - 인도시장에 EDCF 자금을 활용하여 소방차등 특수 자동차를 수출하려고 하는데 CEPA가 발효되면 물류비용을 어떻게 절감해야 합니까? 130

32 V. 부탁의 말씀 : 정부, 지자체, 학계, 언론, 기업 등 2. 정부 : 공무원의 FTA 전문성을 제고하라. - 앞으로 FTA를 모르면 공무원 생활이 어렵다 - 공무원이 FTA를 모르면 기업지원이 곤란 - 또한 민원업무, 인허가, 법률, 규정, 제도들을 모르므로 업무 추진이 곤란 - 공무원의 FTA 전문성을 강화하려면 채용시험에 FTA 출제 필요. 공무원 채용시험, 승진시험 등에 FTA 반영. 공무원 의무교육 시간에 FTA 포함 및 연수원에 FTA 전문과정 개설. 교사채용 시험에도 FTA출제 필요 - FTA를 활용하여 기업의 가치사슬, 국가의 생존사슬, 국민의 생활사슬을 최적화 하라 - FTA 시장의 종합지 교육을 지원하라 : 형식지 + 암묵지 + 경험지 + 경쟁지 등 - FTA의 Down Stream을 육성해야 한다. - FTA Divide를 해소하라. -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영세 사업자 - 주부, 노인, 실업자, 외국인 근로자 등 FTA 소외계층 - T/W 적인 전략적 정책이 필요하다 : H/W + S/W + C/W + B/W + H/W - 정부의 FTA 거버넌스를 강화하라 131

33 V. 부탁의 말씀 : 정부, 지자체, 학계, 언론, 기업 등 3. 학계: 대학에서도 학생들에게 FTA를 가르치자. - FTA로 인한 개방시대, 글로벌 경쟁력을 길러주자 - 언어 소통 능력은 필수이다 - 남과 더불어 사는 지혜를 가르치자 - 타 문화를 존중하는 글로벌 문화시민이 되어야 한다 -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게 하자 - 글로벌 에티켓을 알아야 한다 - 글로벌 공중도덕을 가르칩시다 - 글로벌 네트워킹 능력을 키워야 한다 - 글로벌 경제교육을 시키자 - 국제시장에서 경쟁하는 방법을 가르치자 - 유머, 글로벌 상식은 국제신사의 필수요건이다 -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FTA를 가르치자 - 국제통상, 기업경영, 해외마케팅, 시장개척,무역,유통분야 등 FTA를 모르면 절반의 공부 - 또한 법률, 회계, 특허, 엔지니어림 등 서비스 분야, 제약,농업,교육,의료 등 국제경쟁력 취약분야,기계, 화학, 조선, 자동차, 전기전자,IT, 의류,가죽, 섬유 등 강점분야 등도 FTA는 필수 - 그러나 대한민국이 FTA를 시작한지 10년이 되었지만 FTA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학교도, 과정도, 과목도 없음 - 앞으로 FTA 전공자는 취업이 용이할 것 - FTA 없이, 로스쿨 없다. - 로스쿨에서 FTA는 필수이다 - 공무원,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 - 외무고시, 사법고시, 행정고시 등 각종 고시 및 자격증 준비 생 - 법무, 세무, 회계, 경찰, 농협,철도 등 각종 공공서비스 분야 대학도 FTA는 필수 132

34 V. 부탁의 말씀 : 정부, 지자체, 학계, 언론, 기업 등 4. 지자체 : FTA를 활용하여 일자리를 만들자. - 현재 정부 일자리 창출전략의 문제점 - 인턴제, 잡셰어링, 임금 피크제 등 국내용 일자리 정책에 치중 -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국내시장-중간시장-해외시장을 연결하는 통로인 FTA를 배제하다 보니 중간시장, 해외시장을 배제하고 일자리 창출 여력이 소진된 국내시장만 집착 - 일자리는 기존기업 1/3, 창업기업 1/3, 기존기업-창업기업 상호작용 1/3로 창출되는데 기업배척, 창업 정신 소멸로 일자리 창출 동인 자체가 거의 제거됨 - 일자리 창출정책이 현장의 경제 패러다임 및 가치사슬과 역행 - FTA의 시장통합 효과로 일자리 창출 - 미국 EU 등과의 시장통합에 의한 새로운 직종도입으로 일자리 창출 - 비즈니스 기반 FTA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 : 의학 관련 학위 상호인정, 고령화 산업기술 교류, 환경기 술 유치, 중소기업 공동연계, R&D 효율증가 - FTA를 활용하여 퓨전일자리, FTA 지역전문가 육성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 - FTA 산업화로 일자리 대량 창출 - 청년학생 FTA 시장 진출 - 한국창업대학생연합회의 1만 여명 글로벌 창업 추진 - 정부주도 청년학생 해외파견 사업도 지속 추진 : 미국 WEST, 일본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등 - FTA 시장에 필요한 글로벌 인력 양성 필요 - 국제금융전문가, 국제물류전문가, 국제홍보전문가, 국제환경전문가 등 FTA 시대 필요 인력 양성 - 자격증 상호인증 인력 해외진출 : 미국, EU 등에 간호사, 수의사, 물리치료사, 건축사, 설계사 등

35 V. 부탁의 말씀 : 정부, 지자체, 학계, 언론, 기업 등 5. 국민 : FTA에 대한 인식을 바꿔라 시대적 흐름 차원서 접근 - FTA는 Space Convergence로서 21세기 대세인 Mega Convergence 의 일환 - FTA는 공급과잉의 세계경제가 부족한 수요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새로이 형성하는 글로벌 신 공급망 국가 생존차원에서 접근 - 무역국가인 대한민국은 전세게 무역의 60%로서 주류무역인 FTA를 포기하고 생존 불가 - 국가.국민.기업의 생존사슬 단절 후 어찌 할 것 인가? : 식량, 에너지, 자원, 기술, 수출시장 등 실체적 진실 차원에서 접근 - 멕시코는 NAFTA 손해국으로서 FTA 실패의 대표적 국가 - FTA를 하면 농민이 다 망한다.: 한.칠레 FTA 시 포도농가, 미국 소고기 수입 시 축산농가 - 미국 소고기는 독약이다. : 미국에 유학중인 12만의 우리 학생들은? 화우 와 중국산 통조림 소고기는? 경제원리 차원에서 접근 - 농업도 이제는 경쟁력이 있어야 함 - 일본과의 FTA 추진 시 중소기업 피해보전은? 미래세대를 위한 대비 차원에서 접근 년 후 우리 후손들의 미래는? - 오늘의 우리 눈물을 아낀다면 내일의 우리 후손들은 통곡한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윈.윈 차원예서 접근 - 축산농가 이익과 소비자 이익과의 형평성 필요 - 서비스 적자 세계 최고수준 : 소비자는 세계 최고를 찾아서 탈출한다. 134

36 V. 부탁의 말씀 : 정부, 지자체, 학계, 언론, 기업 등 6. 10년 후 무엇을 먹고 살 것입니까? 50억 명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경쟁상대는 누구입니까? 또한 여러분들의 고객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후손들은 FTA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10년 후 당신은 무엇을 먹고 살 것입니까? 135

#6단원(182~215)

#6단원(182~215) 182 VI 183 Q 184 185 186 187 1. 2. 188 1 2 (EU) (NAFTA) (ASEAN) (MERCOSUR) (SACU) 1. 1 2. 2 3. 189 http://www.wfp.org 1. 2. 190 191 1. 2. 192 0 3,000 km 193 Q 194 195 1. 2. 196 197 1 2 1. 1 2. 2 198 http://www.icj-cij.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