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출 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연구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5년 10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 장 이 경 호 연구총괄 : 장 현 숙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진 외부 연구진 최 보 아 (고령보건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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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고령보건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 건 복 지 부

2 제 출 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연구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5년 10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 장 이 경 호 연구총괄 : 장 현 숙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진 외부 연구진 최 보 아 (고령보건산업팀) 배 성 권 (고신대학교) 진 영 란 (고령보건산업팀) 허 영 (한국전기연구원) 남 소 영 (고령보건산업팀) 류 성 경 (삼성금융연구소) 차 민 호 (고령보건산업팀) 신 기 섭 (삼성금융연구소) 좌 용 권 (e-health팀) 홍 미 령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박 정 선 (e-health팀) 임 병 묵 (한국한의학연구원) 강 태 건 (의료기기산업팀) 한 창 연 (한국한의학연구원) 박 순 만 (의료기기산업팀) 강 경 하 (농촌자원개발연구소) 성 동 호 (기술조사기획팀) 박 공 주 (농촌자원개발연구소) 김 영 찬 (화장품산업팀) 박 재 산 (의료산업경영팀)

3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연구 차 례 요 약 문 / 1 제1부 :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기본 방향 제1장 서 론 / 연구배경 연구내용 연구추진체계 및 방법 35 제2장 고령친화산업 전망과 목표 / 고령친화산업 성장단계 전망 비전 및 목표 39 제3장 핵심과제 선정 및 실행전략 개발 과정 / 전문가 초청 연구진행회의 주요의견 총괄자문위원회 주요의견 부문별자문위원회 주요의견 부문별 중점 핵심과제 53 제2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제1장 고령친화 요양산업 / 핵심과제 1 : 방문간병 수발시설 운영 제도화 핵심과제 2 : 방문간호시설 운영 제도화 핵심과제 3 : 노인용품대여사업소 운영 제도화 82 ⅰ

4 제2장 고령친화 주거산업 / 핵심과제 1 : 고령자용 주택 적정공급 핵심과제 2 : 고령자용 주택개조 지원 118 제3장 고령친화 기기산업 / 핵심과제 1 : 공용품 및 보조기구 개발 및 보급 확대 핵심과제 2 : 재택 원격 진단 진료 및 휴대형 다기능 건강정보기기 개발 및 보급 확대 핵심과제 3 : 한방의료기기 개발 및 보급 확대 149 제4장 고령친화 금융산업 / 핵심과제 1 : 역모기지제도 정착 지원 핵심과제 2 : 자산관리서비스 제도화 지원 171 제5장 고령친화 여가산업 / 핵심과제 1 : 고령친화 휴양단지 조성 핵심과제 2 : 노인용 스포츠 종목 및 용품 개발 핵심과제 3 : 노인용 게임 개발 핵심과제 4 : 노인방송 기반구축 209 제6장 고령친화 정보산업 / 핵심과제 1 : 원격의료 기반 구축 핵심과제 2 : 디지털 콘텐츠 개발 핵심과제 3 :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 지원 227 제7장 고령친화 한방산업 / 핵심과제 1 : 노인성질환 한약제제 개발 및 제품화 지원 핵심과제 2 : 한방보건관광 개발 및 지원 핵심과제 3 : 노인용 한방기능성 화장품 개발 및 제품화 지원 257 ⅱ

5 제8장 고령친화 농림산업 / 핵심과제 1 : 고령친화농업테마타운 개발 지원 핵심과제 2 : 고령친화귀농교육 체계화 지원 288 제3부 : 고령친화산업 공통 정책과제 제1장 법 제도 정비 / 297 제2장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 300 제3장 전문인력 제도화 및 양성 / 302 제4장 R&D 지원 강화 / 우리나라 정부의 R&D 예산 현황 선진외국의 R&D 예산 현황 R&D정책 방향 고령친화산업 R&D 관련 실행전략 310 제5장 패키지프로그램 개발(예시) / 패키지프로그램 과제 유사사례 벤치마킹 실행전략 317 부록 : 부문별 자문위원 및 연구진 321 ⅲ

6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연구 표차례 표 장래인구추계 26 표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26 표 성별 연령별 장애인 발생 증가 추이 27 표 요보호대상 노인인구 추계(2004) 28 표 세이상 인구의 향후 자녀와 동거여부 30 표 노후준비 방법(2002) 31 표 모태산업대비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 및 고용창출력 32 표 보호형태별 장기요양보호대상노인수(2007~2020) 58 표 일본 방문개호원(홈헬퍼) 양성과정 66 표 일본 개호보험서비스 종사자수 증가 66 표 재가요양서비스 확충안(2010) 68 표 미국 메디케어인증 가정간호사업소 수 77 표 미국의 보건관련 예산 지출 78 표 가정간호비용 지불주체 79 표 서비스 유형별 메디케어 급여비 변화 80 표 메디케어 행위당수가 가정간호비용, 방문건수, 대상자수 81 표 사업소 당 가정간호인력수 81 표 직종별 가정간호인력 구성 82 표 대상자의 상황별 서비스 비용 비교 82 표 재가요양서비스 확충안(2010) 86 표 노인용품 사용률 및 필요율 91 표 노인용품 수요 추계 결과 93 표 노인용품 시장규모 추계 94 표 용구 용품 대여 사용 현황 96 표 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 101 표 일본의 고령자주택공급과 관련한 정책 107 ⅳ

7 표 일본의 고령자장애제거(barrier free)를 위한 주택공급과 관련한 제도 및 지침서 121 표 출입 의료기기 품목 128 표 국내재활보조기구 관리현황 130 표 의료기기 시장규모(2003) 132 표 세계 주요국가의 의료기기 무역수지 현황(1995~2002) 133 표 우리나라 역모기지 상품 비교 154 표 월 연금액별 주택가격 추정 155 표 역모기지제도 가입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수(2000) 156 표 순수 대출방식 역모기지 시장규모의 예측(2000) 156 표 일시납연금 구입방식 역모기지 시장규모의 예측(2000) 157 표 우리나라 역모기지 시장규모 전망 158 표 HECM의 지급방식 및 점유율 162 표 국내 주요은행의 자산관리서비스 현황 173 표 세계 자산관리서비스시장 177 표 Merill Lynch의 자산관리서비스 고객과 채널 180 표 세계 10대 Private Bank(2004) 180 표 노인여가복지시설현황 ( 현재) 189 표 일본의 가구주연령별 연간소비지출 및 교양오락비 192 표 문화관광부 분화소외계층 노인 스포츠 지원사업 현황 200 표 국내문화산업 시장규모 210 표 국내 노인방송 프로그램 목록 210 표 공익성 방송분야 중 노인관련 분야 212 표 노무라연구소 건강안심시스템 220 표 고령친화 디지털 콘텐츠 사례 225 표 한약제제 생산 현황 231 표 한약 제제 세계 주요시장 규모 231 표 한방치료기술개발사업 단계별 연구사업목표 234 표 중국 첨단기술발전계획(863계획) 중 중약부분 연구개발 성과 현황 236 표 현재 미국 FDA 임상시험 중인 중약 복방제제 237 ⅴ

8 표 미국 NIH 및 NCCAM에서 진행중인 한약(생약)제제 임상시험의 종류 238 표 일본의 한약제제 생산 현황 239 표 일본 문부과학성의 연차별 한의학 연구계획 240 표 한방관광자원의 종류 245 표 보건관광사업지정업체 현황( ) 247 표 해외 보건관광 사례 251 표 한방화장품 분류별 특징 257 표 주요 화장품 업체 한방화장품의 한방비법 개발 현황 259 표 주요화장품 클러스터 추진현황 261 표 주요 국가의 화장품 관리체계 비교 263 표 농촌진흥청 건강장수마을 연차별 육성 계획 268 표 농지이용방식의 개선을 목표로 한 프로그램 277 표 농촌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한 프로그램 277 표 농총 경영체 지원사업 278 표 프랑스 전체농업예산 구조 280 표 프랑스 농촌관광 시설현황 281 표 프랑스 농가의 농촌관광사업 참여현황 282 표 프랑스 농촌관광의 제약요인과 정책수단들 283 표 네트워크화된 농촌관광 시설에 대한 브랜드화 사례 284 표 년도별 성별 교육정도 288 표 연구개발비 예산내역 304 표 우리나라 부처별 R&D 예산 305 표 연구사업 분야별 투자액 305 표 재활기기 관련 R&D 예산(1995~2001) 306 표 미국의 2004년도 R&D 예산 307 표 NIA 예산추이 307 표 일본의 2004년도 R&D 예산 308 표 일본의 고령사회대책관계 예산(일반회계) 308 표 일본과 한국의 R&D 예산 비교 310 ⅵ

9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연구 그림차례 그림 가구주 연령별 가구수(남자) 29 그림 가구주 연령별 가구수(여자) 29 그림 연구추진체계 35 그림 고령친화산업 전개과정 예측도 38 그림 고령친화산업 비전과 목표 39 그림 방문간병 수발인력 종류 및 양성현황 65 그림 미국 요양급여비 추이 77 그림 서비스 유형별 급여비 변화 80 그림 일본 재택서비스 사업소에 민간참여 증가 84 그림 일본 요양서비스 급여비 증가 85 그림 Wells Fargo의 역모기지 계산기 159 그림 미국 역모기지 상품의 종류와 특징 163 그림 Shared Appreciation 역모기지 예시 165 그림 역모기지제도 국내 도입안(예) 168 그림 자산관리서비스 국내 도입안(예) 185 그림 원격의료시스템 217 그림 경북 영천시 한방특화도시 조성 단계별 추진전략 246 그림 주요국가의 화장품 인정범위 263 그림 도시민의 귀농의사 269 그림 앞으로 받고 싶은 교육(복수응답) 289 ⅶ

10 요 약 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 건 복 지 부

11 요약문 3 요 약 문 1. 연구배경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전체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 14%), 2026년 초고령사회 (20%) 진입이 예상되며,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합병증 및 유병률 증가로 요양보호 대상자를 증가시켜 노인 용품 및 주거시설 서비스 수요 증대 구매력 있는 고령자의 증가로 이들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상 품 및 서비스 개발 필요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요자인 고령자의 노후소득보장 정책과 함께 공급자인 산업체 육성 정책을 병행한 일관적 지원 필요, 특히 수익성과 공익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고령친화산업의 특성상 민간산업체 참여 유도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필요 고령친화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법 제도 정비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시행)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입법 예정(2005년 내) - 노인수발보장법 입법 예정 (2005년 내) -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가 대통령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로 확대 개편되고, 추진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를 보건복지부에 설치 2. 연구내용 및 과정 고령친화산업 8개 부문별 정부부처, 산업체, 연구기관,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 하여 핵심과제 선정 및 중장기(2006년~2010년) 실행전략 수립 - 고령친화산업 8개 부문별 산업환경 분석, 관련 법 제도 및 정책 고찰, 관련 산업 체 및 전문가 의견 청취

12 4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연구 - 고령친화산업 8개 부문별 선진외국의 실태 및 지원 법 제도 비교고찰, 추진전 략 벤치마킹 - 고령친화산업 8개 부문별 핵심과제 중심 인프라 확충, 법 제도 정비 등 실행전 략 개발 및 중장기 단계별 추진일정 설정 - 범정부부처 및 고령친화산업 부문 합동 접근 공통과제 실행전략 개발 - 주요 정책과제 추진 관련부처 협력체계 및 시너지효과 창출 방안 모색 3. 연구결과 1) 고령친화 요양산업 핵심과제 1 : 방문간병 수발시설 운영 제도화 실행전략 개발 환경 분석 저소득층 생활지원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구매력있는 고령자 대상 간병 수발서비스는 시장에만 맡겨져 있는 실정 - 현행 간병 수발인력은 가정봉사원, 간병도우미, 생활보조원, 간병인, 케어복지 사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나 관리 미흡 - 간병 수발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부재 - 수발가족의 재가서비스 요구 중 가정봉사원파견(30.6%)이 가장 높음 민간 방문간병 수발 시설 설립 부진 - 사회복지사업법에 개인도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함으로 가정봉사원 파견시 설 설치가 가능하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이 법인에 국한되어 있고, 현행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이 사회복지기관으로 이윤추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간 의 참여가 없음 일본은 개호보험에서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고 인력 및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 재가요양서비스 인력의 약 35%가 간병 수발인력이고, 2004년 개요보험서비스 비 용 총 5,353억엔 중 방문수발(603억엔) 11.3%로 재가요양서비스 중 가장 많은 부분 을 차지함

13 요약문 5 중장기 실행전략 방문간병 수발시설 민간참여 보장을 위한 법 제도 정비( 06) 방문간병 수발시설 표준 운영지침 개발 및 보급 등 설치 및 운영 지원( 07~ 08) 방문간병 수발인력 양성 및 공급 적정화( 07~ 10) 방문간병 수발시설 활성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 07~ 10) 방문간병 수발시설 관련 기초 연구 방문간병 수발시설 관련 기초통계 생성 및 기초조사 연구 수행( 06, 08, 10), 방문 간병 수발시설의 경제성 평가 및 운영합리화 방안 개발( 06~ 07), 방문간병 수 발서비스 표준화 및 질 향상 방안( 07~ 08), 방문간병 수발시설 수급상황 모니터 링( 06, 08, 10) 방문간병 수발 대상자 권익보호 장치 마련( 07~ 10) 핵심과제 2 : 방문간호시설 운영 제도화 실행전략 개발 환경 분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건소 방문보건사업과 병의원 조기퇴원자 대상으로 의 료기관 가정간호사업이 있음 -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은 인력부족, 체계적 질관리 미흡 등으로 미비 -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은 수가개발 미흡, 급성기 병상 과잉 등으로 인한 원가보 전의 어려움으로 활성화되지 못함 수발가족의 재가서비스요구는 가정봉사원파견(30.6%), 가정간호(11.5%), 식사배 달(10.7%) 순 1) 미국, 일본은 독립형 가정간호사업소를 중심으로 가정간호사업 활발 - 국민의료비 대비 가정간호비율은 미국 4.5%, 일본 0.1%, 우리나라는 전체 요양 급여 비용의 0.03%에 불과함 년 가정간호환자 1인당 연간방문건수는 30회로 우리나라 가정간호환자 1인 당 연평균 방문횟수 9.1회의 3배 이상임 2)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 유선주. 가정간호환자 특성과 진료비관련요인 및 환자구성모델 적용타당성. 카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4 6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연구 중장기 실행전략 방문간호시설에 민간사업자 참여관련 법 제도 정비( 06) 방문간호인력 양성 및 공급 적정화( 06~ 10) 방문간호시설 활성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 06~ 10) 방문간호시설 활성화를 위한 고령친화 요양산업지원센터(가칭) 설립 방문간호시설 활성화 기반 구축 연구 : 원가보존에 미흡한 현행 가정간호 수가체계 개선 관련 연구( 06~ 07), 방문간호시설 운영 경제 규모 및 운영지침 개발( 07~ 08), 방문간호서비스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 08~ 10), 건강보험 노인의료비 및 장 기요양서비스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는 재가 건강증진 정보 및 교육제공 등 예방프 로그램 개발( 08), 방문간호시설 이용 노인의 권익보호 제도 마련( 07~ 10) 핵심과제 3 : 노인용품대여사업소 운영 제도화 실행전략 개발 환경 분석 현재 우리나라 일부 보건소에서 저소득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입가격이 높 은 보장구를 대여 중 - 군 면 동사무소 사회복지과에 간단한 보장구(또는 안마기, 지압마사지기 등) 비치 - 노인정, 농촌지도소 등에도 물리치료 장비 등 구비 지역사회 가용자원에 대한 파악 및 연계 부족, 대여물품의 종류 및 수량 부족, 서비 스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전체 노인의 72.0%는 정부의 무료 보장구 교부사업에 대 해 알지 못하여 사업운영 부진 3) 일본의 경우, 개호보험에서 노인용품 대여 비용의 90%를 지불하고 체계적으로 관 리함. 2004년 개요보험서비스 비용 총 5,353억엔(전년대비 8.6% 증가)중 복지용구 대여(146억엔)가 2.7%를 차지함 중장기 실행전략 노인용품대여사업소에 민간사업자 참여에 대한 법 제도 정비( 06) 3) 장현숙, 진영란, 배성권, 남소영. 노인용품 및 주거시설 등에 관한 수요공급추계 분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5

15 요약문 7 노인용품대여사업소 활성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고령친화 요양산업지원센 터(가칭) 운영( 06~ 10) 노인용품대여사업소 관련 기초연구: 노인용품대여사업소 운영 경제규모 및 운영 지침 개발( 06~ 07), 노인용품대여의 수가체계 개발( 07~ 08), 노인용품대여사업소 운영 지침 개발( 06~ 07), 대여 노인용품 관리 매뉴얼 개발( 07~ 08) 노인용품대여서비스 이용 노인의 권익보호 제도 마련( 07~ 08) 2) 고령친화 주거산업 핵심과제 1 : 고령자용 주택 적정공급 실행전략 개발 환경 분석 우리나라 고령자용 주택공급 시장현황은 약 60억원( 02)으로 추정. 공급 대상을 중 산층으로 확대시 최소 2~3조원( 10) 시장규모 예상. 인구 고령화 및 고령자 단독 가구 증가로 향후 고령자용 주택 수요 확대 예상 선진외국과 비교 시 관계 법령 간 혼선, 양로시설 제한적 이용, 건립 택지부족, 융자 지원 및 설계 지침미흡 등 고령자용 주택 공급 제한 중장기 실행전략 고령자용 주택 적정공급 활성화 정책 수립( 06~ 10) : 정책과제 우선순위 설정 예 산 및 지원 인력 확보( 06~ 07), 정부부처 지원협의체 구성 운영( 06~ 10) 고령자용 주거시설 활성화 관련 법 제도 정비( 06~ 08) : 관련법 혼선정비( 0 6~ 08), 유료고령자주택 입주자 자격완화( 07~ 08), 분양 보증보험 가입 의무조항 법제화( 07~ 08) 민간부분 고령친화 주거산업 참여방안 개발 및 사업추진(BTL사업 등)( 06~ 10) 고령자용 주거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 유도 제도 개발( 06~ 10) : 설계지침 개발 보 급( 06~ 08), 주택인증제도 마련 운영( 06~ 10), 주택 사후관리체계 강화( 08~ 10) 고령자용 주거시설 입주자 보호 지원정책 개발( 07~ 10) : 융자제도, 세제혜택 마 련( 07~ 09), 보증보험 및 피해보상 제도( 08~ 10) 고령친화주거산업 지원센터(가칭) 설치와 기능 강화( 06~ 10)

16 8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연구 핵심과제 2 : 고령자용 주택 개조지원 실행전략 개발 환경 분석 우리나라 주택 개조 수요 관련자료 미흡으로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하나 향후 노인 수발보장제도(가칭) 도입으로 주택 개조 수요 확대 전망. 건설교통부는 주택개조 에 국민주택기금 융자 도입( 06), 시범사업 예산지원( 07) 실시 발표 선진외국과 비교 시 고령자용 주택개조 관련 기본지침, 전담창구 전문인력 등 기 반 구축이 미흡한 상황 중장기 실행전략 주택개조 활성화 지원 정책 개발( 06~ 09) : 지원예산 확보 노인수발보장제도(가 칭) 주택개조 급여방안('06~'08) 노인가구 주택개조지원상담센터 설치 운영( 06~ 10) 고령자가구 주택개조 기준 마련ㆍ매뉴얼 보급( 06~ 08) 고령자용 주택부품 표준화 및 인증제도 개발 운영( 07~ 10) 고령자용 주택부품 연구개발(R&D) 지원( 07~ 10) 3) 고령친화 기기산업 핵심과제 1 : 공용품 및 보조기구 개발 및 보급 확대 실행전략 개발 환경 분석 고령친화기기 시장은 질병치료를 넘어 예방과 조기진단, 건강유지증진 등 맞춤 형 개인 건강관리서비스로까지 확대 중. 2008년 국내시장을 8,500억원 규모로 확 대가 예상되어 차세대 유망산업으로 부각 우리나라 2004년 의료기기 수출은 5억 6963만 5000달러, 수입은 수출액의 2배가 넘는 12억 8491만 5000달러로 무역역조현상 심각 년 수입액이 수출액의 172%, 2003년 2배를 넘어서 221%, 2004년은 2003년 보다 4% 증가한 225%로 갈수록 적자 규모 확대 - 무역역조 현상은 저가 소모품 위주의 수출과 고가장비 수입에 기인

17 요약문 9 고령친화산업진흥법(2005년 내 입법 예정)으로 고령친화산업 발전의 기본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정책적 실천이 중요 고령자 뿐 아니라 전체 국민이 대상인 공용품(Design for all)을 개발함으로써 다품 종 소량생산이라는 고령자용품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요 확대 가능 중장기 실행전략 고령친화기기 산업체 지원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 지정 및 필요경비 지원( 06~ 10) - 고령친화산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의 법적 근거마련( 07~ 10), - 고령친화기기산업체의 발전 및 공동이익 도모를 위한 사업자단체 운영( 07~ 10) - 고령친화산업체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07~ 10) - 고령친화 우수제품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 07~ 10) -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알선(기술개발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중개인 역할( 07~ 10) - 고령친화기기산업 중앙물류 유통체계 구축 및 운영( 07~ 10) 공용품 및 보조기구 수요 확대( 07~ 10) - 공용품 및 보조기구 등 고령친화 기기용품 종합생활체험 서비스 운영( 08~ 10) - 공용품 및 보조기구의 초기 정부주도 유통망 확대( 07~ 10) - 관련 단체(협회) 연계 전시회 및 포럼 개최 및 참가 지원( 07~ 10) - 해외 시장 개척 지원( 08~ 10) 고령자용 인터페이스 개발 및 신개념 용품 등 고령친화기기 R&D 개발 지원( 07~ 10) 고령친화기기 표준화 및 인증( 07~ 10) 공용품 및 보조기구 등 고령친화기기 인력양성을 위한 실무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06~ 10) 고령친화기기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연구 수행( 06~ 10) : 고령친화기기의 개념 및 분류체계 개발, 공용품 및 고령친화기기산업 관련 국내외 시장 조사, 고령친화제품 별 표준 규격 제정 및 가이드라인 개발, 생활용품의 고령자용 인터페이스 개발, 고 령친화기기산업 수급상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고령친화기기 용품 사용자의 권익보호 제도 마련( 07~ 10)

18 10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연구 핵심과제 2 : 재택 원격 진단 진료 및 휴대형 다기능 건강정보기기 개발 및 보급 확대 실행전략 개발 환경 분석 네덜란드, 스웨덴, 이탈리아 등 유럽국가들은 전자의료기기, 원격진료 및 헬스 케 어 등 고령친화용품 산업에 집중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선진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건비는 저렴하면서도 정보통신, 나노 등 기반기술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어 전망이 밝음.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중장기 실행전략 재택 원격 진단 진료 및 휴대형 다기능 건강정보기기 연구개발 - 기존 제품의 고령자용 인터페이스기술 개발( 06~ 07) - 고령자용 건강정보기기 모듈화, 시스템의 소형화 및 착복화( 08~ 10) 고령자 대상 재가 성능시험시스템(테스트 베드) 구축 운영( 06~ 10) 재택 및 원격 의료기기 관련 제도 개선( 06~ 07) - 재택, 원격, 휴대형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제공( 06) - 재택, 원격, 휴대형 의료기기 관련 의료법 개정 및 국제 표준 적용 유도( 07) 핵심과제 3 : 한방의료기기 개발 및 보급 확대 실행전략 개발 환경 분석 급속한 고령화로 만성 퇴행성질환 중 한 양방 협진이 비교우위에 있는 중풍 당뇨 관절염 등 질환 발생률의 급격한 증가 - 보건복지부는 한 양방 협진이 비교우위에 있는 30대 중점관리질환에 대한 한 양방 표준협진모델 개발 중 4) - 한방보건관광 등과 연계 발전가능성이 큼 예) 중국 한방의료기기 관련 기본기술은 확보하고 있으나, 개발 및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통합적 지원 미비 - 의료기기 상용화 단계가 복잡하지만, 특히 한방의료기기는 개발에서 품목허가까 4) 보건복지부( ). 범의료대책위, 불법한방의료기 처벌 요구. 일간보사

19 요약문 11 지 장시간 소요로 상용화 지연(제조 품목허가에 최장 95일 소요) 중장기 실행전략 치료 효율이 높은 한 양방 표준 협진 모델 개발 및 활용( 06~ 10), 표준화된 한 양방 협진의료서비스 제공 시스템 정비( 07~ 10) 일본 미국 EU 등의 부유층 고령자 대상 한방의료기기 홍보 및 판매활성화( 0 8~ 10) 한방진단기기를 통한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보험 수가 재평가 및 조정( 06~ 07) 한방의료기기 관련 기초 연구조사 : 의료기기 및 한방 의료기기 분류체계 개선( 06) 한방의료기기 임상시험 및 효능검사 기관 설립 운영( 07~ 10) 4) 고령친화 금융산업 핵심과제 1 : 역모기지제도 정착 지원 실행전략 개발 환경 분석 우리나라 역모기지제도는 산업구조가 매우 취약한 초기 시장형성 단계로 최근 약 416억원( 05) 판매한 수준이며, 향후 약 672억원~8조 4천억원( 20) 시장규모 전망 선진외국과 비교 시 주택 소유를 선호하는 국민 정서로 상품 가입 제한, 정부 보증 및 소비자 보호 관련 생활 보장 등 기반 구축이 미흡한 상황 중장기 실행전략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지원 정책 개발( 06~ 08) : 저당권설정비용 면제 대출이자 환급 ( 06~ 07), 상속 증여세 감면 정부 보증, 담보대상 확대 LTV율 확대( 07 ~ 08) 역모기지 정부보증 및 보증제도 도입( 06~ 10) 역모기지 업무처리 개선( 06~ 07) 역모기지 교육 및 홍보활동 강구( 06~ 10) 역모기지 소비자보호제도 마련( 07~ 10) 역모기지제도 활성화를 지원할 기초연구조사 필요( 06~ 10)

20 12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연구 핵심과제 2 : 자산관리 서비스 제도화 지원 실행전략 개발 환경 분석 자산관리서비스는 증권사와 생보사의 참여를 시작으로 최근( 02) 은행들이 본격적 인 자산관리영업 기반구축에 착수. 선진외국과 비교 시 부유층에 한정된 VIP 마케 팅 수준. 또한 다수의 은행이 내부역량을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무리한 고금리 경쟁 을 추구하여 수익성 악화 및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가능성이 증대된 상황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고령층의 증가로 2,042조 4,000억원('20) 성장 예상. 중장기 실행전략 자산관리서비스 인식개선 및 대중화( 06~ 08) : 저 중 소득층 대상 제품 개발( 06 ~ 07), 일정수준 이하 계층 인센티브 부여( 06~ 08) 자산관리서비스 상품개발 지원 정책 개발( 06~ 08) : 최적 수수료율 세제해택 방 안( 06~ 07), 수수료의 세액 소득 공제( 06~ 08)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지원 기초연구조사( 06~ 10) : 시장동향 모니터링 수요조 사( 06~ 08),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합동 연구조사 과제 개발( 06~ 10) 자산관리서비스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과 시스템 개발 지원( 06~ 10) 자산관리서비스 상품 소비자 보호제도 마련( 07~ 10) 자산관리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06~ 10) 5) 고령친화 여가산업 핵심과제 1 : 고령친화 휴양단지 조성 실행전략 개발 환경 분석 2002년을 기준으로 고령친화레저시장이 13,914억원, 고령친화관광시장 5,681억원 으로 추산되고 연평균 10%이상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나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 고 있는 실정 중장기 실행전략 휴양단지 지정기준 마련( 06) 및 휴양단지 시범사업 단지조성 운영( 06~ 09)

21 요약문 13 휴양단지 개발 운영 업체 인센티브 정책 개발( 06~ 08) 휴양단지 활성화 자료 개발 생성 및 기초연구조사를 통한 R&D 지원( 06~ 10) 핵심과제 2 : 노인용 스포츠 종목 및 용품 개발 실행전략 개발 환경 분석 지속적인 시장 규모 증가로 문화관광부에서는 다양한 신규 노인체육사업 추진 예 정. 노인 스포츠 종목 용품 개발로 고령자의 적극적인 건강유지 지원 필요 중장기 실행전략 노인용 스포츠 종목 및 용품 개발 관련 연구( 06~ 10) 노인생활체육지도자 육성( 06~ 10) 노인용 스포츠 용품 및 종목 시범사업( 08~ 10) 노인체전 기획 및 개최( 06~ 10) : 2008년 제1회, 2010년 제2회 대회 개최 핵심과제 3 : 노인용 게임 개발 실행전략 개발 환경 분석 컴퓨터 인터넷 게임은 물론 보드게임의 관심과 활용도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 며 노인게임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현 시점에도 노인용 게임은 전무한 실정임 중장기 실행전략 노인용 게임산업체 지원정책 개발 및 선정( 06~ 07) 노인용 게임 개발 및 R&D 지원( 06~ 10) 노인용 게임의 제작 및 보급( 08~ 10) 노인게임대회 개최( 08~ 10) 핵심과제 4 : 노인방송 기반구축 실행전략 개발 환경 분석 노인용 방송프로그램은 극히 미미한데 비해 노인의 여가활용방법으로 TV시청에

22 14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연구 대한 선호도는 매우 높음. 방송위원회의 공익성 방송의무편성 규정으로 노인방송 사업 가능성 증대 중장기 실행전략 노인방송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 06~ 10) 노인방송 기반구축 지원( 06~ 08) 노인방송 관련 기초연구조사( 08~ 09) 케이블TV 채널권 확보( 06~ 07) 6) 고령친화 정보산업 핵심과제 1 : 원격의료 기반 구축 실행전략 개발 환경 분석 90년대 중반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원격의료서비스의 다양한 모델 가능성이 입증되었으나 기술의 첨단성 및 제품의 다양성 부족으로 서비스와 의 융합이 미비함 의료법에 원격의료개념이 도입되어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다양한 유형, 책임규 정, 건강보험과의 관계 등 구체적 설정이 미흡한 상태임 중장기 실행전략 원격의료 추진조직 구성 및 운영( 06~ 10) 의료법 등 관련 법 규정 보완( 06~ 08) 시범사업 추진( 06~ 08) 원격의료관련 건강보험수가체계 개발( 08~ 10) 원격의료관련 표준화 ( 08~ 10) 핵심과제 2 : 디지털 콘텐츠 개발 실행전략 개발 환경 분석 60대 이상 고령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10대와 심각한 격차를 보이는데 이는 고령층

23 요약문 15 인터넷 활용을 위한 콘텐츠 부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중장기 실행전략 고령층 특성에 맞는 콘텐츠 개발( 06~ 10) 콘텐츠 개발 전문인력 양성( 06~ 07)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침 개발( 06~ 08) 핵심과제 3 :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 지원 실행전략 개발 환경 분석 장애인용에 비해 고령자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은 극히 미미하며 정보통신 보 조기기에 대한 인식부족, 부처간 협력체계의 부재, 고령층을 위한 특수 소프트웨어 보급 부재 등으로 고령자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의 어려움이 있음 중장기 실행전략 고령자 전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선정 및 개발 지원( 06~ 10) : 고령자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선정( 06), 고령자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 07~ 10), 의료산업 클 러스터 내 고령친화 체험관 조성( 06~ 08) 정보통신 보조기기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침 제정( 06~ 08) 7) 고령친화 한방산업 핵심과제 1 : 노인성질환 한약제제 개발 및 제품화 지원 실행전략 개발 환경 분석 우리나라 한약제제 시장은 2010년에 7,500억원 이상 규모로 성장 예상. 노인성질환 한약 신약개발은 초기단계로 정부주도하 2010프로젝트로 3단계 한방 연구사업지 원 계획을 시행중이며, 현재 연구심화단계로 임상연구시스템 구축 중 한약제제 관련 구체적인 범위 및 기준설정이 필요, 한약제제를 의약품 분류 및 표 시기재 대상화 관리 필요함 선진외국의 경우 전통의약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 증가에 따른 한약제제 시장이 급

24 16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연구 팽창 중, 특히 만성퇴행성 질환치료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급증 중장기 실행전략 한약 및 한약제제의 규격 기준에 대한 한약전 및 공정서 제정( 06~ 07) 한방전문의약품 제정 및 허가기준 설정( 06~ 07) 한약제제 연구개발의 정책 지원을 위한 한방제약산업육성발전위원회(가칭) 설립( 06) 한약제제 임상시험 관련 심사의 한약(생약)제제임상소위원회 일원화( 06) 한약제제(신약개발)의 연구개발지원 확대( 06~ 10) : 노인성 질환 한약제제 개발 및 발굴( 06~ 07), 노인성 질환 한약제제 개발 프로그램 작성( 06~ 07), 노인성 질 환의 한약 연구개발 지원 확대( 06~ 10),한방치료기술사업의 전면적인 확대( 06~ 10), 고령친화산업진흥법(안)내 한약제제 연구개발 지원 명문화( 06) 한약제제 신약 연구개발 센터(가칭) 설치 운영( 08~ 10) 핵심과제 2 : 한방보건관광 개발 및 지원 실행전략 개발 환경 분석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방보건관광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의료법상의 광 고제한 및 수요 부족으로 현재는 초기단계임 세계 각 국마다 지리적 문화적 환경 및 자원, 고유 풍습에 따른 보건관광이 성행하 고 있으며, 특히 싱가포르와 쿠바는 정부주도로 보건관광을 육성하고 있음 중장기 실행전략 한방보건관광 관련 법 제도 정비로 의료법에 보건관광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어 한정된 범위 안에서의 한방보건관광 홍보 추진( 06~ 08) 한방보건관광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 개발( 06~ 08) 한방보건관광산업지원센터(가칭) 및 보건관광사업 협의체 설립 운영( 06~ 07) 한방보건관광사업체의 표준 모델 개발, 운영지침, 마케팅 등 지원( 06~ 07) RIS 지역 전략산업의 자원을 활용한 한방보건관광단지 모델 개발 운영( 06~ 10) 한방보건관광의 외국인 고령자 유치 전략 마련( 06~ 07)

25 요약문 17 핵심과제 3 : 노인용 한방기능성 화장품 개발 및 제품화 지원 실행전략 개발 환경 분석 국산화장품 경쟁력 강화 대안으로 한방기능성 화장품 산학연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2003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산한방화장품 신제품개발 및 수출 전 략화 정책 마련 및 비전 제시하였으며, 각 지자체는 한방화장품 개발을 위한 산업 클러스터 활발한 참여 중 현재 국내 한방화장품 시장규모는 80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나, 기능성 화장품이므로 사전심사 요구로 인한 신속한 시장진입이 어려움 중장기 실행전략 고령자용 한방기능성화장품 개발 및 제품화 관련 법 제도 정비( 06~ 08) : 한방화 장품 및 한방원료의 정의 및 범위 설정( 06~ 07), 한방기능성화장품 원료 및 제품 의 신속허가제도 도입( 06~ 07) 화장품 심의위원회 내 한방기능성 화장품위원회 설치( 06~ 07) 한방(소재 및 원료) 기능성화장품의 연구개발 및 마케팅 지원( 06~ 10) 한방(소재 및 원료) 기능성화장품에 사용된 원료 처방 및 한의학 원리에 대한 데 이터 베이스 구축 및 표준화( 06~ 10) 8) 고령친화 농림산업 핵심과제 1 : 고령친화농업테마타운 개발 지원 실행전략 개발 환경 분석 고령친화농업테마타운 산업은 초기형성단계이나 농촌진흥청의 건강장수마을 육 성사업, 농림부의 전원마을, 보건복지부의 농어촌복합노인복지 시범단지조성사업 이 정부주도로 운영되고 있어 활성화 조짐을 보임. 농지법 및 농어촌정비법 등 개 정으로 고령친화농업테마타운 건립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완화되었음 선진외국의 경우 국가적으로 노인의 농촌이주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농촌개 발정책에 의하여 농촌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음

26 18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연구 중장기 실행전략 고령친화농업테마타운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06~ 09): 농지법, 농어촌 정비 법, 농어촌주택개발촉진법, 초지법시행령 등에 고객 유치, 단지규모, 기반시설 및 부대시설, 입주자 분양, 영농관련사항 마련, 고령친화농업테마타운 조성을 위한 기 관별 역할분담 체계구축, 농촌이주 촉진을 위한 전담 부서 신설 및 인력 확보 등 고령친화 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확대( 06~ 08) :지역생산 농산물의 가공 상 품화 사업 지원, 실버농업인의 세제혜택 부여 방안 마련 고령친화농업테마타운 운영지침 개발( 06~ 10) 고령친화농업테마타운 관련 조사 연구( 06~ 10) : 유형분류 및 모델개발( 06), 고령 친화농업 적합작목개발 및 정책개발( 06~ 07), 고령친화농업경영분석 및 경영전략 개발( 06~ 08), 은퇴 후 고령친화농업의 사회적 가치분석( 06~ 10), 실버농업인 복 지실태 조사분석( 08) 고령친화농업테마타운 시범사업 실시( 07~ 10) 실버농업인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 06~ 08) : 실버농업인의 생산적 활동 지원 서비 스 제시( 06), 고령친화농업테마타운 건강관리실 운영( 07~ 08), 실버농업인 및 가 족관계향상 프로그램 개발( 08), 농촌건강장수마을 조성 전략 개발( 06~ 08) 핵심과제 2 : 고령친화귀농교육 체계화 지원 실행전략 개발 환경 분석 고령친화귀농교육은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농협, 전국귀농 운동본부 등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귀농자의 수준에 맞는 적정교육내용공급 및 귀 농교육의 체계적 지원 미흡 등의 문제가 있음 선진외국의 경우 귀농정책 지원의 일환으로 귀농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적 예로 일본의 취농준비교육과정 유럽연합의 Leader 프로그램, 영국의 Vocational Training Scheme가 있음 중장기 실행전략 고령친화귀농교육 체계화( 06~ 10): 체계적 귀농교육 전담기구 창설 및 통합적 운

27 요약문 19 영시스템 구축( 06~ 07), 고령친화귀농교육 프로그램 개발( 07~ 08), 고령친화귀농 교육비 지원정책 수립( 08~ 09), 귀농교육 평가체계 구축( 09~ 10) 고령농업인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06~ 10) : 실버농업관리사, 농촌체험활동사 등 서비스지원인력 양성( 06~ 08), 전문 고령농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06~ 10), 고령농업인을 위한 영농도우미 제도화( 09~ 10) 4. 고령친화산업 공통 정책과제 1) 법 제도 정비 고령친화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는 산업체 및 관련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법 제도 정비가 필수적임. 이러한 배경에서 저출산 고령 사회기본법이 제정되었고, 고령친화산업진흥법(안), 노인수발보장법(안) 등이 입 법 추진 중임 요양산업의 경우 노인수발보장법(안) 중 방문간병 수발시설, 노인용품대여사업 소, 방문간호시설 운영제도화와 관련하여 수발급여 범위에 포함 및 민간 영리추구 형 사업자의 참여 보장,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가 요구됨 주거산업의 경우 노인복지법, 건축법, 주택법 중 고령자용 주택 적정 공급 및 주거 안정과 관련하여 공급용 택지 확보 지원, 주택에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 주택건설 시 일정비율 의무화, 입주자를 고령자로 제한, 세제 및 융자혜택이 요구됨. 또한 고 령자 주거안정을 위한 법률 제정, 노인수발보장법(안) 중 고령자 주택개조에 대한 금융지원이 요구됨 기기산업의 경우 고령친화산업진흥법(안) 중 공용품 및 보조기구와 관련하여 산업 체 금융지원, 국제협력 촉진, 우수제품 지원, 사업자단체 운영이 요구되며, 의료법 중 재택 원격 진단 진료 및 휴대형 다기능 건강정보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제공이, 건강보험법 중 한방의료기기를 통한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보험 수가 재평 가 및 조정이 요구됨 금융산업의 경우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은행법, 보험업법 중 역모기지제 도와 관련하여 참여기관 세제혜택, 저당권 설정비용 면제, 생활자금에 포함된 대출

28 20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연구 이자 환급, 대출만기시 상속, 증여세 감면 등 세제혜택, 정부의 보증, 담보대상 물 건 확대가 요구되며, 자산관리서비스 제도화 지원과 관련하여 노후소득보장 상품 에 대한 세제 혜택이 필요함 여가산업의 경우 노인복지법, 관광진흥법, 지방세법 중 고령친화 휴양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세제 혜택, 기금 마련, 개발비용 보조가, 국민체육진흥법 중 노인생활체 육지도자 양성제도 구축, 문화산업진흥법 중 노인게임산업체 세제혜택 및 인센티 브 제공, 노인방송을 공익성 방송 으로 인정이 요구됨 정보산업의 경우 의료법 중 원격의료기반 구축과 관련하여 원격의료 범위 및 개인 정보 보호, 의료인의 자격제한, 법적 책임 및 건강보험 수가 인정이 요구됨 한방산업의 경우 약사법 중 노인성질환 한약제제 개발 및 제품화 지원과 관련하여 규격 기준에 대한 한약전 및 공정서 제정, 한방전문의약품 제정 및 허가기준 설정 이 요구되며, 의료법, 문화재보호법 중 한방보건관광 개발과 관련하여 사업체 광고 허용 및 세제 지원이, 화장품법 중 노인용 한방기능성 화장품 개발과 관련하여 원 료 허가기준 완화 및 확대, 원료 및 제품의 신속허가제도 도입이 요구됨 농림산업의 경우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주택개발촉진법, 초지법 중 고령친 화 농업테마 타운 개발지원과 관련하여 테마타운 조성의 제도적 근거 마련, 고령친 화 농업인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농산물의 가공 상품화 지원이 요구되며, 농림어 업민 관련 특별법 중 고령친화귀농교육 체계화 지원과 관련하여 영농도우미 제도 화가 요구됨 2)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고령친화상품 및 서비스의 질 향상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산업 부문별 지 원센터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정부도 고령친화산업진흥법(안) 제 11조 고 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 에 다음과 같이 고령친화산업체에 대한 지원방향이 명시 되어 법적 근거마련 중. 고령친화산업 부문별로 구체화되고 지속적인 지원 필요 요양산업의 경우 고령친화요양산업지원센터(가칭)의 제정, 주거산업의 경우 고령 친화주거산업지원센터(가칭) 및 고령자주택개조지원 창구(가칭), 기기산업의 경우 고령친화기기산업화지원센터(가칭), 한방산업의 경우 한약제제신약연구개발센터

29 요약문 21 (가칭) 및 한방보건관광산업지원센터(가칭), 한방기능성화장품위원회(가칭), 고령 친화귀농교육센터(가칭)의 설치가 요구됨 3) 전문인력 제도화 및 양성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적정 전문인력 양성 및 지속적 관리가 필수적임. 고령친화산업 부문별로 필요한 구체적 인력 및 기능역할 설정, 지속적인 양성이 필 수적임 고령친화산업진흥법(안) 제7조 전문인력 양성 에 고령친화산업관련 인력 양성 및 교육기관 지정이 명시되어 법적 근거마련 중(금년 11월 보건복지부 산자부 공동 입법 예정). 고령친화산업 부문별로 필요한 구체적 인력 선정 및 지속적인 양성 필요 요양산업은 수발관리요원(케어매니저), 수발사(홈헬퍼), 노인전문간호사, 가정전문 간호사, 주거산업은 주택개조지원상담 전문인력, 기기산업은 고령친화기기 개발 인력, 금융산업은 자산관리서비스 전문인력, 여가산업은 노인생활체육지도자, 정 보산업은 콘텐츠 개발인력, 농림산업은 실버농업관리사, 농촌체험활동사, 영농도 우미의 양성이 요구됨 4) R&D 지원 강화 고령친화산업진흥법(안) 제 8조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의 추진 등 에 고령친화산 업관련 인력 양성 및 교육기관 지정이 명시되어 법적 근거마련 중 요양산업은 방문간병 수발시설, 노인용품대여사업소 관련 기초연구 및 방문간호 시설 활성화 기반구축 연구, 주거산업은 고령자용 주택 적정 공급 지원 기초연구조 사 및 고령자용 주택부품 연구개발, 기기산업은 고령친화기기 R&D 개발 지원 및 고령친화 기기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연구 및 한방 기기산업 관련 기초연구조사, 금융산업은 역모기지 활성화 지원 기초연구조사 및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지원 관련 기초연구조사가 요구됨 여가산업은 고령친화 휴양단지 활성화 관련, 노인 스포츠 종목 및 용품, 노인용 게 임 개발 R&D, 노인방송 관련 기초 조사연구, 정보산업은 고령자 특성에 맞는 디지 털 콘텐츠 개발, 고령자 전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선정개발 지원, 한방산업은 한약

30 22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연구 제제(신약개발)의 연구개발 및 한방보건관광 모델, 콘텐츠 개발 및 한방 기능성 화 장품의 연구개발 및 마케팅 지원, 농림산업은 고령친화농업테마타운관련 기초조사 연구 및 고령친화귀농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31 제1부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기본 방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 건 복 지 부

32 제1장 서 론 25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1)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요양보호대상자 증가에 따른 서비스 욕구 증대 우리나라는 2005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9.1%로 UN이 정한 고령화 사회를 지나 고령사회로 이행 중이며, 2018년에 고령사회(14%), 2026년에 초고령사회(20%)로 진입 예상 -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행하는데 18년( ),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도달하는데 불과 8년( )밖에 걸리지 않아 사회적 불안감을 조 성하고 있음 - 노인부양비율은 2000년 10.0%에서 2050년 69.4%로 6.9배가 될 전망. 이 수치는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수치임(평균 1.9에서 2.8배정도 상승) 1) 1) 재정경제부. 인구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2005

33 26 제 1부 :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기본 방향 표 장래인구추계 (단위 : 천명, %) 총인구 38,124 45,093 47,008 48,294 49,220 49,934 49,771 0~14세 12,951 10,537 9,911 9,240 8,013 6,495 5,796 15~64세 23,717 31,900 33,702 34,671 35,852 36,276 33,618 65세이상 1,456 2,657 3,395 4,383 5,354 7,162 10,357 구성비 ~14세 ~64세 세이상 자료원 : 통계청. 고령자통계 노인부양비는 2005년 현재 12.6%로 생산가능인구 7.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것 과 같고, 노령화지수는 47.4로 유년인구(0~14세) 100명당 노인인구가 47명이지만, 2010년에 66.8, 2020년에는 124.2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 - 특히, 2017년 노령화지수는 104.7로 노인인구가 유년인구를 초과할 것으로 보임 표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단위 : 명, %)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노인1명당 생산가능인구(명) 자료원 : 통계청. 고령자통계 급속한 고령화는 만성질환 유병률 및 합병증 증가로 인한 장애가 이어져 노인 용 품 및 주거시설 등에 대한 서비스 수요를 증대시킴 - 노인 1명이 갖고 있는 고혈압, 당뇨, 치매 등의 만성질병수는 3개 이상이 54.8%, 2개가 19.0%, 1개가 17.1%, 없다가 9.1%로 90.9%의 노인이 1개 이상의 만성질병

34 제1장 서 론 27 을 가지고 있음 2) - 80세 이상 노인의 15.5%(남자 17.9%, 여자 14.5%)가 장애인이며 3), 인구 고령화 에 따라 장애 발생률은 더욱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노인 용품 및 주거시설 등에 대한 서비스 수요 증대는 불가피함 년 현재 총 789,442명(전체 노인 중 5.3%)은 재가 지역사회 서비스를, 81,398명(전체 노인 중 2.0%)은 시설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추계됨 4) 표 성별 연령별 장애인 발생 증가 추이 (단위 : 1/100건) 성별 계 남 여 연령별 수 출현율 수 출현율 수 출현율 0 9세 41, , , 세 62, , , 세 96, , , 세 193, , , 세 242, , , 세 238, , , 세 284, , , ~79세 198, , , 세 이상 92, , , 계 1,449, , , 자료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보고 ) 노인수발보장제도(가칭) 도입 추진 시범사업 실시 급속한 고령화 진행에 따라 중풍, 치매 등 장기요양보호 필요 고령자수가 급격히 증가 추세에 있고 핵가족화와 여성 사회참여 증가, 요양보호기간 장기화 등으로 가 정에 의한 요양보호 한계에 도달 -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재가 지역사회 보호 대상자는 최중증이 23,649명, 중증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요구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보고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장현숙 외. 노인용품 및 주거시설 등에 관한 수요공급 추계분석. 2005

35 28 제 1부 :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기본 방향 이 108,028명, 경증이 207,715명이며, 시설보호 대상자는 최중증이 48,087명, 중증 은 30,277명으로 총 870,840명으로 추계됨 - 대표적 노인 질환인 치매의 경우 2000년 27만8,000명(8.2%)에서 2005년 36만 4,000명(8.3%)으로 늘어나고, 2020년에는 70만3,890명(9.0%)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표 요보호대상 노인인구 추계(2004) 장애상태 보호종류 심한 수발장애 재가 지역사회 보호 중간적 수발장애 경미한 수발장애 소계 시설보호 최중증 0 3,003 20,646 23,649 48,528 72,177 중 증 11,470 15,474 81, ,028 32, ,898 경 증 33,785 60, , , ,715 치 매 15,016 1, , , ,630 허 약 10,010 3, , , ,420 전 체 70,281 83, , ,442 81, ,840 합계 자료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기요양보호대상노인의 수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중산 서민층이 이용할 수 있는 적정 장기요양시설 및 재가요양서비스사업소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유료시설 이용시 비용부담 과중한 상태임 - 유료시설 이용시 노인환자의 가족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약 월 100~250만원에 달함 - 노인의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노인 의료비도 전체 의료비의 12.2%( 95)에서 22.9%( 04)으로 두배 이상 증가 보건복지부 노인수발보장법(안) 제정 추진 및 노인수발보장제도(가칭) 도입, 시범 사업 실시 - 노인수발보장법(안)은 11월 국무회의를 거쳐 12월 정기국회에 제출예정 - 노인수발보장제도는 수급권자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심신상태 및 서비스량을 고려하여 4~5등급으로 구분, 우선적으로 치매 및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 운 중증 고령자부터 시행 - 현재 1차 시범사업( 05. 7~ 06. 3)은 광주 남구, 경기 수원, 강원 강릉, 경북 안동,

36 제1장 서 론 29 충남 부여, 제주 북제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대상은 65세이상 의료급 여 수급권자 중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 주 내용은 시설 서비스(2종) 및 재가서 비스(5종) 제공임 3) 노인부양 기능과 사회문화적 가치관 변화 여성 취업률 증가(1980년 42.8%, 2002년 49.7%),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가족의 전 통적 노인 부양기능이 약화되어 전체 가구 중 65세 이상의 독거 및 노부부가구가 51.2%에 달함 5) 년 65세 이상 인구 중 노인부부 또는 노인혼자 사는 가구가 44.9%로 절반을 차지함 - 특히 퇴행성 질환 등 건강관리 및 유지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인구의 가구주 비중이 2000년 3.1%에서 2020년에는 7.9%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 2,500,000 2,500,000 2,000,000 2,000,000 1,500,000 1,500,000 1,000,000 1,000, , , 그림 가구주 연령별 가구수(남자) 그림 가구주 연령별 가구수(여자) 자료원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년도 5)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년도. 2000

37 30 제 1부 :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기본 방향 개인주의 확산으로 노부모 또한 자녀와 동거를 원치 않아 건강이 악화될 경우 자 녀와 동거를 희망하는 비율은 2005년 25.8%. - 만 60세이상 노인 중 향후 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 가 45.8%이며, 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는 않지만 자주 만나 식사나 이야기하고 싶다 는 24.9%를 차 지함 표 세이상 인구의 향후 자녀와 동거여부 60세이상 인 구 같이살고 싶 다 총 같이 살고 싶지 않다 자주 만나 식사,이야기 가끔 만나 이야기 함 왕래없이 살고싶다 (단위 : %) 향후 자녀와 동거여부 남 자 여 자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기 타 향후 혼자 사는 고령자의 생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고령친화 서비스의 수요 증대를 야기할 것으로 예측됨 -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 및 노인 진입층의 경우 서비스 부가 노인전용주택을 선호 하는 비율은 각각 34.4%, 33.9%로 나타남 - 유료노인복지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노인 중 노인복지주택과 요양시설을 선호하 는 비율은 각각 63.1%, 61.8%로 나타남 4) 구매력 있는 고령자의 다양한 서비스 및 제품 소비 창출 기대 고령자의 경제력의 향상과 더불어 현재 소비 및 자신의 노후준비에도 적극성을 띄 고 있어, 고령자의 구매력이 증가할수록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상품 개 발 및 질 관리 등 고령친화산업 육성이 필요 - 60세 이상 고령자 중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은 25.7%( 70)에서 현재 38.7%( 04)로 증가 6) 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국민연금 등 연금 수급자가 400만 명에 달하는 6) 통계청. 연령별경제활동인구통계(

38 제1장 서 론 31 등 경제력을 갖춘 고령인구가 소비의 주체세력으로 등장하고 있음 7) 년 상반기 해외여행자 중 61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9.1%인 32만 명에 달 하고 8), 은행권에서도 수익기여가 큰 연령집단을 50, 60, 70대로 보고 있음 9) 년 현재 자신의 노후 준비가 되어있다고 응답한 64.5% 가운데 의무가입인 국민연금 28% 이외에도 사적 연금 15.9%, 예 적금 저축성보험 13.6%, 부동산 운용 3.8%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 - 현재 자신의 노후 준비가 되어있다고 응답한 64.5%( 02)은 가운데 연령별로 60세 이상 51%, 50대 72.7%, 40대 71%, 교육수준별로는 대졸자 76.0%, 고졸 67.2%, 중졸 62.8%, 초졸 44.9%로 젊은 사람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후 준비에 적극적임 10) 표 노후준비 방법(2002) 준비있음 총 공적연금 사적연금 퇴직금 예금적금 부동산운용 기타 (단위 : %) 준비 없음 세이상 ~39세 ~49세 ~59세 세이상 자료원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향후 고령화 진전에 따라 구매력을 갖추고 자기 중심의 소비를 지향하는 이른바 통크족(TONK) 11) 이 증가할수록, 이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하고 새로 7) 대한상공회의소. 새로운 소비자 집단의 등장과 기업의 대응 ) 한국경제 황금노년 추구하는 통크족 을 잡아라. 9) 한국경제 노년층 주고객으로 급부상. 10)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 통크족(TONK) : Two Only No Kids의 약자로 자녀에게 부양받기를 거부하고 부부끼리 독립적으로 생활하 는 노인세대를 일컬음

39 32 제 1부 :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기본 방향 운 상품 개발 및 질 관리 등 고령친화산업 육성이 필요함 5) 고령친화산업 기반 취약에 따른 적극적 지원정책 필요 급속한 고령화 진행에 따라 요양보호 필요 대상자 수가 급격히 증가 추세에 있고, 이에 따른 노인부양비 및 노인고령화 지수는 해마다 더욱 높아질 전망임 여성 취업률 증가 및 가치관의 변화, 고령자의 경제력 향상에 따른 구매력 있는 고 령자 증가 등으로 인해 혼자 사는 고령자의 생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고령친화 서비스의 수요 증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고령친화산업 관련 정책은 다수 부처에서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으나 정책간 유기 적 연계 및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이 미흡하여 체계적인 지원정책 구축이 필요 현재 민간산업은 고령친화 시장수요를 체감하지 못하고 시장진입을 주저하고 있 는 실정이며, 모태산업대비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 및 고용창출력은 각각 1.6%, 1.7%로( 02) 직접적인 시장 거의 미형성 표 모태산업대비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 및 고용창출력 부문 매출액(억원) 시장규모(추정) 모태산업대비비중(%) 전산업취업유발효과 (명) 고용창출력(추정) 모태산업대비비중(%) 요양산업 기기산업 7, , 정보산업 2, , 여가산업 24, , 금융산업 10, , 주택산업 5, , 한방산업 10, , 농림산업 3, , 총계 63, , 자료원 :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정책동향. 2005

40 제1장 서 론 33 수요자인 고령자의 노후소득부장 강화정책과 함께 공급자인 산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개발 지원 필요 12) 수익성과 공익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고령친화산업의 특성상 민간산업 참여를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 정부지원정책은 재정 및 세제지원, 법 제도 정비 및 규제완화, 표준화 마련, R&D투자 확대 등이 있음 6)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지원 정부 추진활동 개시 고령자복지서비스 요구 증가로 1983년에는 정부예산의 2.8%, GDP의 0.5%에서 2004 년 현재 10.1%, 2.8%로 증가하여 사회보장 및 복지예산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고령사회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 발족( 03, 10, 24) - 고령사회문제에 적극대처하기 위하여 청와대에 청와대 기획조정실정을 단장으 로 하여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재정경제부 등이 참여하는 기획단 발족 고령사회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이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로 승격 확대개편,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을 마련( 04. 1) - 고령사회의 토대가 국가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4대 분야(인구가족정책, 고용인력정책, 보건복지정책, 재정금융정책) 20개 과제의 핵심과제를 선정 -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연구 수행 발표( 05. 2) 보건복지부 고령친화산업육성위원회 가동 및 과제개발 년 6월에 구성된 위원회로서, 보건복지부 차관과 정부위원인 관계부처 공무 원 및 학계 관련단체 및 연구기관의 전문분야별 위원 등 24인으로 구성함. 한국 보건산업진흥원이 간사기관 역할을 수행함 -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과제개발 연구를 통하여 4개분과 실무추진위원회를 운 영 지원하였음. 세부분류는 제1분과(주택 요양), 제2분과(용구 용품), 제3분과 (보험 금융), 제4분과(생활 여가)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정( 공포, 9. 1 시행) 보건복지부와 산업자원부는 공동으로 2005년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을 입법예고, 12)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고령친화산업활성화과제개발. 2004

41 34 제 1부 :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기본 방향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11월 정기국회에 제출 예정 보건복지부 노인수발보장법(안)( )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추진 입법 추진 중 고령사회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이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로 승격 확대개편,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을 마련( 04. 1) 대통령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로 2005년 9월 1일 확대개편, 대통령을 위 원장으로 관계부처의 장관과 민간전문가 25인으로 구성, 국가의 중장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 추진기구로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을 추진할 저출산고령사 회정책본부 를 보건복지부에 설치. 정책총괄관을 주축으로 고령친화산업추진팀, 노인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으로 개편 2. 연구내용 1)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선정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의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전략 선행 연구의 고령친화산 업 부문별 선정 전략품목 검토 및 관련 국내외 문헌고찰 고령친화산업 8개 부문별(고령친화 요양산업, 고령친화 주거산업, 고령친화 기기 산업, 고령친화 금융산업, 고령친화 여가산업, 고령친화 정보산업, 고령친화 한방산 업, 고령친화 농림산업)로 우리나라 현실에 시급한 정책과제로 관련부처 주관 하에 산업체, 연구기관,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중장기(2006년~2010년) 계획 수립과 실행이 가능한 핵심과제 선정 2)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태 분석 고령친화산업 8개 부문별 선정 핵심과제의 실행전략 개발을 위한 산업환경 분석 고령친화산업 8개 부문별 선정 핵심과제별 관련 법 제도 및 정책 등 검토 고령친화산업 8개 부문별 관련 대표 산업체 및 전문가 의견 청취

42 제1장 서 론 35 3) 선진외국의 고령친화산업 실태 고찰 고령친화산업 8개 부문별 선정 핵심과제 중심 선진외국의 실태 고찰 고령친화산업 8개 부문별 관련 법 제도, 정책 등 국제 비교 고령친화산업 8개 부문별 정책과제 추진전략 벤치마킹 4)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개발 고령친화산업 8개 부문별 선정 핵심과제 중심 인프라 확충, 법 제도 정비 등 실행 전략 개발 선정 핵심과제별 실행전략 추진 정책과제 도출 및 중장기 단계별 추진일정 설정 범정부부처 및 고령친화산업 부문 합동 접근 공통과제 실행전략 개발 주요 정책과제 추진 관련부처 협력체계 및 시너지 창출 방안 모색 및 성과지표 제시 3. 연구추진체계 및 방법 1) 추진체계 그림 연구추진체계

43 36 제 1부 :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기본 방향 2) 연구방법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의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전략(2005) 선행 연구의 고령 친화산업 부문별 선정 전략품목 검토 및 선행 연구진과의 연석회의를 통하여 연구 과제 중요사항 공유 고령친화산업 8개 부문별 선행연구진, 전문가,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대표 및 실 무책임자, 관련협회, 고령친화산업 정부 관계부처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8개 분과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결과를 연구진행에 참조 고령친화산업 8개 부문별 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세부연구진을 구성하여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개발 고령친화산업 8개 부문별 연구책임자로 구성된 총괄연구진은 정기적으로 연구진 행 상황 점검과 의견조율을 통하여 실행전략 수정보완과 범부처 추진 공통 정책과 제 개발 국내외 관련 문헌 및 인터넷 자료를 수집을 통하여 국내외 시장동향, 법 제도 등 을 고찰하여 핵심과제별 실행전략 수립에 반영 고령친화산업 8개 부문별(고령친화 요양산업, 고령친화 주거산업, 고령친화 기기 산업, 고령친화 금융산업, 고령친화 여가산업, 고령친화 정보산업, 고령친화 한방산 업, 고령친화 농림산업)로 우리나라 현실에 시급한 정책과제로 관련부처 주관 하에 산업체, 연구기관,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중장기(2006년~2010년) 계획 수립과 실행이 가능한 핵심과제 선정 - 총괄연구진과 부문연구진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부문별 비전과 목표, 핵심과제 를 수립 국내외 시장동향 분석 및 법 제도 고찰, 핵심과제별 실행전략 수립 - 부문별 자문위원회를 거쳐 부문별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국내외 시장동향 분석 및 법 제도를 고찰하여 핵심과제별 실행전략 수립

44 제2장 비전과 목표 37 제2장 고령친화산업 전망과 목표 1. 고령친화산업 성장단계 전망 노인수발보장제도(가칭)의 도입 - 현재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추진 중, 2008년 7월 도입 목표 노인인구비율 10% 이상 년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10.3%로 추계 13) 전국민 연금제도의 급여 지급 : 2008년 - 99년 국민연금 전국민 확대, 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입, 건강보험 365일로 급여 확대, 산재보험 1인 이상 사업장 확대, 05년 의료급여를 차상위계층으로 확 대, 10 전국민 연급제도의 급여 지급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 2008년~2010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 베이비붐 세대를 1955년~1963년생으로 볼 때, 이들의 은퇴연령은 58세~60세이 며, 시작 시기는 2013년~2015년에서 2021년~2023년으로 전망 -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인구가 되는 연령 65세인 시기는 2020년~2028년 13)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2

45 38 제 1부 :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기본 방향 고령사회(노인인구비율 14%이상 고령사회)로의 진입 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14.3%로 전망 그림 고령친화산업 전개과정 예측도 자료원 :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연구 재구성

46 제2장 비전과 목표 비전 및 목표 고령친화산업의 비전은 8개 산업 부문별 법/제도 정비, 연구개발사업 실시, 소비자 안전보호, 고용창출 및 전문인력 양성, 질향상 및 표준화, 산업기반 구축임 고령친화산업의 목표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HOPE 2010 HAPPY 2020 For the Elderly 실현 그림 고령친화산업 비전과 목표

47 40 제 1부 :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기본 방향 제3장 핵심과제 선정 및 실행전략 개발 과정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이끌 산업부문별 핵심과제는 선행연구인 고령화및미래사 회위원회의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보고서에서 제시한 고령친화산업 전략 품목을 기초로 하여, 총괄자문위원회 및 부문별 자문위원회를 구성 가동하여 의견 을 참조하여 선정 연구진행 총괄자문위원회는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연구책임자 및 관계 전문가를 중심, 부문별 자문위원회는 관련 산업체, 학계, 연구원 등으로 구성하여 위원회 의 견을 핵심과제 선정 및 실행전략 개발에 참조 최종적으로 고령친화산업 8개 산업 부문에서 22개 중점 핵심과제(요양부문 3과제, 주거부문 2과제, 기기부문 3과제, 금융부문 2과제, 여가부문 4과제, 정보부문 3과 제, 한방부문 3과제, 농림부문 2과제)를 선정하여 중장기 실행전략을 개발하였고, 범부처 차원의 공통 정책과제(법 제도 정비, 산업지원센터, 전문인력 양성, 고령 친화산업 R&D 지원, 패키지프로그램 개발 등)를 종합 1. 전문가 초청 연구진행회의 주요의견 1) 고령친화산업 총괄부문 회의( ) 초청전문가 : 이견직(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05. 2)

48 제3장 핵심과제 선정 및 실행전략 개발 과정 41 총괄연구책임자, 협성대학교 보건관리학과 교수) 고령친화산업의 정부개입의 필요성 강조 - 고령친화산업은 젊은 층의 소비와는 달리 생존, 건강, 재무 등과 관련 있으므로 정부의 가이드라인 반드시 필요함 Star 프로젝트의 선정 - 선행연구 14) 결과 나온 19가지 전략 품목 중 요양(재가요양서비스), 기기, 홈케어, 역모기지론, 주택(임대주택) 등을 선정, 농림과 한방분과는 기간을 두고 연구하 는 것이 바람직 산업체 실질 고충 의견 취합 필요 2) 고령친화 주거산업 회의( ) 초청전문가 : 박신영(선행연구 연구책임, 주택도시연구원 연구위원) 고령친화 주거산업의 경우 다른 상업에 비하여 저소득층(공공성)에 강조 고령자의 이주 촉진보다는 고령자 주택개조의 방향으로 접근 보험과 주택의 연계상품(생명보험을 일시불로 지불하고 보험회사가 주택의 임대 료를 지급하는 상품)에 대한 고려 선진외국 고령친화 주택산업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 요구 3) 고령친화 기기산업 회의( ) 초청전문가 : 허영(선행연구 연구책임, 한국전기연구원 전자의료기기종합정보지원 센터) 기기산업과 정보산업의 모호성을 없애고 분과 규정 후 연구진행 조언 고령친화 기기산업에서는 첨단용품 뿐만 아니라, 지팡이, 보청기 등의 생활용품까 지 포함 현재 의료기기산업이 매우 취약하며, 그 중 고령자의 기기산업 필요 강조 요양서비스와 기기를 묶을 수 있는 렌탈서비스 산업육성 강조 14) 대통령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고령친화산업중장기실행전략연구. 2005

49 42 제 1부 :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기본 방향 4) 고령친화 금융산업 회의( ) 초청전문가 : 오영수(선행연구 연구책임,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소장) 수요자들의 욕구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강조 자산관리서비스는 정책적으로 어떤 제도를 개선해야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역모기 지는 의식전환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초점을 둘 것 노후소득보장제도를 금융상품과 연계하는 방안 필요 5) 고령친화 한방산업 회의( ) 초청전문가 : 임병묵(선행연구 연구책임, 한국한의학연구원 전략기획팀장) 고령친화한방산업의 모호성, 범위 규정 필요 한약제제의 개발이 가장 시급한 분야로 판단, 효용성과 안전성에 대한 기준제시 및 기존의 처방에 대한 검증, 기준완화와의 상충부분의 해결이 과제 한방보건관광의 경우 다양한 모델을 개발 필요성 강조 2. 총괄자문위원회 주요의견 1) 1차 총괄자문위원회( ) 참석자 : 총괄자문위원 및 진흥원 연구진 총괄자문위원회 이외의 정부부처 공무원, 외부전문가, 분과 책임자로 구성되는 분 과별 자문위원회 구성이 필요 각 분과별 비전과 목표의 수립 후 총괄목표와 비전 도출 중점핵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각 분과별 기본적인 통계, 시장동향, 법 제도를 고찰 중장기 실행전략의 연도는 2006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진행 2) 2차 총괄자문위원회( ) 참석자 : 총괄자문위원 및 진흥원 연구진

50 제3장 핵심과제 선정 및 실행전략 개발 과정 43 현재 산업활성화의 제약요인 파악, 시장동향 및 법 제도 고찰 동시 진행 부문별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장 및 산 학 연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실무책임 자로 구성 지속적인 고령친화 발전을 위한 위원회 가동 필요 3) 3차 총괄자문위원회( ) 참석자 : 총괄자문위원 및 진흥원 연구진 문헌고찰은 객관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현위치 진단은 이를 바탕으로 연구진의 주 관적인 견해를 포함할 것 요양분과 : 해외 법 제도 고찰 및 실행전략의 보완 주거분과 : 시장동향 및 법 제도 고찰을 국내, 해외로 분류하여 재정리, 역모기지 론, 주택개보수 용품에 관해 논의 필요성 강조 기기분과 : 실행전략 각각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파악, 보건산업기술 뉴스, 국가균 형발전 위원회 등 자료 참고 금융분과 : 국외 법 제도를 보완, 선진외국 역모기지 상품 사례 제시, 역모기지 제 도에서는 중저소득층 지원방안, 자산관리서비스는 대중화 방안, 젊은 층이 노년을 대비할 수 있는 상품 포함 필요 여가분과 :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서신설(게임산업과, 문화기술인력과, 관광레저추진기획단 내 대외협력과 등)과 관련하여, 핵심과제 선정 고려. 현재 추 진 중인 시니어올림픽 등 관계 고려, 관계법령 정비 필요 정보분과 : 기기분과와 중첩부분 중 정보통신보조기기와 관련하여 정보분과에서 다루고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을 위한 지원 으로 변경, 원격의료법 관련 내용 추가 한방분과 : 보건관광과 관련하여 의료법에 치중되는 면이 있으므로, 관련 관광 법 령(문화재보호법 등)의 검토 필요, 의료법 중 최근에 변경된 광고규제 검토 필요 농림분과 : 고령친화 와 실버 의 용어사용이 혼재되어 용어통일 필요(농림부에서 실버농업 이 브랜드화 되어있으므로 전체적인 용어는 고령친화로 하되, 브랜드의 특성을 나타낼 때에는 실버로 표기), 요양 및 주거와의 중첩 부분보다 농업 중심으

51 44 제 1부 :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기본 방향 로 핵심과제 선정하여 성공사례를 부각해서 서술 4) 4차 자문위원회( ) 참석자 : 총괄자문위원 및 진흥원 연구진 정부 해당부처와의 조율 필요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주요 전략과제의 실태분석시 산업구조적 측면, 기술경쟁적 측면, 제도 정책적 측면에서 검토 선행연구와 축을 같이하면서 주력핵심과제, 패키지 프로그램, 해당부처의 실질적 의견 반영, 5개년 세부실행전략 개발로 진행 분과별 주력핵심과제의 선정(안) - 요양(방문간병 수발인력지원센터, 노인용품대여서비스), 주거(고령자용 주택개 조), 금융(자산관리서비스), 여가(고령친화여가방송), 정보(디지털콘텐츠), 한방 (한방보건관광), 농림(고령친화농업테마타운) 3. 부문별자문위원회 주요의견 1) 고령친화 요양산업 자문위원회( ) 참석자 : 요양분과 자문위원 및 진흥원 연구진 시설요양서비스 문제점 보완 필요 - 마케팅의 어려움 -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부과세 면제, 국고(지방비 포함)지원 실비시설도 일반인 이 용을 가능,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시설이용 비용을 요양시설에 직접 지급, 일반 인의 요양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정부고시가격 제시 필요 방문간병 수발시설 문제점 보완 필요 - 불법단체 범람, 민간교육시설 범람 - 간병인의 법적 근거 미비(자격기준, 업무 범위 및 보수교육 등 제반사항에 대한 기준)

52 제3장 핵심과제 선정 및 실행전략 개발 과정 45 - 노동시장 분야와 보건복지업무 분야가 달라 수요자(급성 및 요양병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함 방문간병 수발시설 제도화 및 지원 필요 - 초기 개설비용(셔틀버스, 교육기자재, 교육장 등) 지원, 방문간병 수발인 표준 교육 매뉴얼 제시 2) 고령친화 주거산업 자문위원회 1차 자문위원회( ) 참석자 : 주거분과 자문위원 및 진흥원 연구진 고령자주택 공급 - 재원 부족 상태에서 공공주도의 공급전략은 어려움 - 소비자 보호 조치와 공급자 재원 지원 조치가 가장 시급한 전략임 - 복지차원의 공공주도가 필요하나, 중산층 고령자에 대한 지원정책은 미흡한 상 태, 고령친화 주거산업의 핵심 목표는 중산층 고령자 이 바람직(베이비 붐 세대 를 고려) 법 제도 개정 - 주택법, 건축법에는 주택공급지원정책이 있지만, 노인복지법에는 없는 상황임 - 유럽의 사례를 가지고 제도가 다른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주택관련 법정비 신중히 검토 실행 방안 - 주거산업 활성화 전략의 추가 주제로써, 민간지원 활성화전략 언급 필요 - 고령자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 전략 필요 - 활성화 전략 및 전략품목에서 공공의 역할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 - 공급자 행태 및 비용 분석관련 기초자료 필요 - 향후 추진계획에 민간부분 활성화 및 공급자 지원정책 포함 필요 2차 자문위원회( ) 참석자 : 주거분과 자문위원 및 진흥원 연구진

53 46 제 1부 :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기본 방향 실행전략에 대한 논의 - 고령자 인지 노인 인지의 용어사용문제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시설개념 또는 주택 개념의 정리 필요 - 공공 측면에서는 분양의 개념으로, 민간측면에서는 임대의 개념으로 방향이 설 정되어 있음. 실행전략의 추진에서도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을 나누어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함 관련 법 제도의 문제점 - 유료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은행에서는 주택으로 보지 않아 대출이 되지 않으며, 초기에 분양 보증제도를 받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으며, 재경부에서는 1가구 2주 택으로 하고 있고, 입주자는 이용료에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는 문제점 주택배치와 관련하여 모아서 배치할 것인지, 분리하여 배치할 것인지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 - 일반 주거지 속에서 노인주택 건립은 노인에게는 긍정적이며 노인만족도를 높이 고, 국가복지비용을 낮출 수 있음 - 일반적인 아파트 내에 노인복지주택 할당 배정하는 방안과 고령자를 위한 서비 스 지원시설을 갖추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 3) 고령친화 기기산업 자문위원회 1차 자문위원회( ) 참석자 : 기기분과 자문위원 및 진흥원 연구진 핵심과제 선정 - 재택 원격진단 진료 및 휴대형 다기능 건강정보기기 개발 - 한방의료기기 제품 개발 활성화 - 공용품 및 기기산업 활성화 - 산업지원센터(추가) 핵심과제별 전략품목의 선정 - 재택 원격진단 진료 및 휴대형 다기능 건강정보기기 개발 : 건강모니터링시 스템, 원격 촉진/주사 시스템, 휴대용 건강/감성 정보기기, 휴대용 심장질환 정 보기기

54 제3장 핵심과제 선정 및 실행전략 개발 과정 47 - 한방의료기기 제품개발 활성화 : 휴대용 맥진 및 경락진단기, 한 열 진단기, 적 외선체열진단기, 전기침, 전자침, 레이져침 - 공용품 및 기기산업 활성화 : 전동침대, 인공지능 좌욕기, 입욕, 배설, 욕창방지, 식사용 개호 지원시스템, 모듈화된 고기능 휠체어, 차량탑승 및 실내이동 보조시 스템 2차 자문위원회( ) 참석자 : 기기분과 자문위원 및 진흥원 연구진 향후 진행방향에 대한 논의 - 기기산업 활성화와 연계하여 고령친화산업진흥법(안)의 법령 검토 핵심과제 논의 - 고령친화산업 지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특히, 소비자의 수요가 커지기 전까지 수 요 촉진, 수출 지원 등)가 마련되지 않으면, 산업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움. 또한 국내시장 뿐 아니라 처음부터 해외시장 활성화를 염두해 둔 법 제도 정비 필요 함 - 일본의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 는 복지용구만의 단독법임. 우리나라에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고령친화산 업진흥법(가칭)등 이미 유사법이 있거나, 입법추진 중이므로 별도의 기기 및 용 품 관련법을 재정하는 것 보다는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 로 다루는 것이 합당할 것임. 고령친화산업 8개 분과 중 기기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하여 자본 회수가 빠르고, 재 투자할 수 있는 산업으로 급성장 가능성 높음 - 수요조사필요 예) 일본의 공용품 대여실적, 우리나라 고령자 대상 수요조사결과 등 - 전략품목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연차적으로 집중지원 필요 예) 1순위 : 공용품, 2순위 : 재택, 원격기기, 3순위 : 한방의료기기 3차 자문위원회( ) 참석자 : 기기분과 자문위원 및 진흥원 연구진

55 48 제 1부 :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기본 방향 고령친화 기기산업의 정의 - 고령자를 위한 기기 및 고령자가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기로 정의하며, 전략분야로 아래 세가지를 제시함(재택 원격진단 진료 및 휴대형 다기능 건 강정보시스템 개발, 한방의료기기, 공용품 및 보조기구) 고령친화 기기산업의 활성화 필요성 보완 - 고령친화 기기산업은 다른 고령친화산업분야에 비해 자본투입(유망산업체에 대 한 장기저리 융자 자금 등)이 적고 효과가 가장 단시일내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 은 유망한 분야임 우리나라 전자, 조선산업의 예를 보아 고령친화 기기산업은 10년 이내이면 세 계수준으로 발돋움하고, 20년 이내에는 세계 일류로 발전 가능 고령친화 기기산업의 발전을 통한 국가 브랜드화 로 고령친화 여가, 정보 산 업등 인접분야까지 동반 성장 기대 - 수요자의 건강문제 해결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 효과 기대 - 고령친화 기기에 대한 수요는 빠르게 증가할 전망 산업화지원센터 운영 - 산업화지원센터로 다기능역할 강화(현재 산자부에서 운영 중인 산업화지원센터 와 차별화되는 명칭 및 기능역할 설정 필요) - 정부주도형 종합물류유통 지원단 운영 예) 대만의 경우 사업자단체가 대만전체에서 필요한 원자재를 공동구매함으로써 원자재 구매비용을 최소화하여 가격 경쟁력 확보 가능 지원 방법 - 단계적 지원 : 고령친화산업은 다품종 소량생산 의 특성을 갖고 있어, 국내수요 가 약한 초기단계에는 해외시장을 겨냥하여 수출유망산업을 중심으로 육성지원 필요 - 기존처럼 R&D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며 상용화 지원, 기업에 대한 평가인증, 연 구개발 후에도 대량생산자금 확보를 위한 금융기관 융자 지원(기금을 통한 보증 등), 마케팅 지원 등 지속적 관리 필요

56 제3장 핵심과제 선정 및 실행전략 개발 과정 49 4) 고령친화 금융산업 자문위원회( ) 참석자 : 금융분과 자문위원회 및 진흥원 연구진 금융분과의 비전과 핵심과제에 대한 논의 - 역모기지나 자산관리서비스는 이미 시장 형성단계로 제도를 앞당기는 방향설정 이 바람직함. 한편으로는 인식부족의 문제도 있음 - 보증기구의 설립이 중요함 역모기지제도 - 역모기지를 비즈니스로 접근할 것인가, 정부가 사회안전망으로 접근할 것인가의 문제 논의 필요 - 현재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위험 요소가 많으므로 비즈니스 차원 접근 이 어려움. 이의 해결을 위하여 일종의 정부에서 운영 지원기금 필요함 각종 세제 지원(양도세, 지방세 감면 등) 적극검토 필요 - 저소득층 사회 안전망이 부족한데 집 있는 사람의 걱정을 왜 하는가 에 대한 역 모기지 제도의 논리전개 필요. - 소비자보호 조치 강구, 조기상환이나 이사를 가는 경우 등을 약관에 명백하게 명시필요 소비자 이해도모를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정보제공 등을 제도화 개발 - 역모기지의 실적은 국민은행 7년간 100건, 농협 3년간 1건임. 좀 더 인기있는 역 모기지를 위해서는 credit line식의 제도가 필요(일정액수 안에서 입출금을 자유 롭게 사용하는 방식, 마이너스 통장개념을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자산관리서비스 - 일정의 자산을 보유한 계층 대상에서 대중화 자산관리서비스로 전환 필요 - 금융소득, 자산소득에 대한 소득감면 등의 정부지원 적극 검토 - 자산관리서비스를 노후소득보장서비스나 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하는 것이 필요. - 은행, 증권, 보험사가 자산관리서비스 취급범위 넓히면서 자산관리 자격증제도 나 소비자보험제도가 같이 운영되면 시장이 자연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어 세제 지원은 어려운 것으로 전망 - 예로 대한노인회 등에 자산관리전문가를 고용하여 실버 컨설팅 방안도 검토

57 50 제 1부 :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기본 방향 - 용어를 노인재무컨설팅 검토 - 금융기관에서 마케팅차원에서 접근할 가능성 높아, 가격에 대해서는 법률상 근 거 마련 필요 5) 고령친화 여가산업 자문위원회( ) 참석자 : 여가분과 자문위원 및 진흥원 연구진 핵심과제에 대한 논의 - 노인방송 : 부터 케이블 채널의 10%는 공익방송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재가 실제 노인방송을 할 수 있는 시점임 - 콘텐츠 개발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2년(손익분기점) 정도는 50억 정도 자금이 있어야 가능. 정부의 지원이 필요 - 노인교육은 향후 진행될 고령친화 교육산업에서 다루기로 함 - 고령친화휴양단지 :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 있으므로 현재 여건에서는 노인이 생 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접목되는 것이 필요 예) 노인문화의 거리(노인용품 시장을 형성하여 그 안에서 노인여행 상품 등 각종 상품 판매) 여가 박람회 등 개최방안 - 실버박람회와 별도로 여가박람회 등을 개최하는 방안 검토 - 노인운동용품 개발 및 보급 예) 탁구용품(가벼운 것), 타이머 달린 것, 노인용 베드민턴체, 안전 보드판 등 노인올림픽 개처방안 적극 검토로 노인스포츠용품 등 홍보 활성화 유도 - 각종구기의 용품개발 - 지도자양성(현재 노인 생활지도자 중 보건소를 통해 보급) - 마인드게임(2006년 아시안게임부터 체스가 정식 종목이 됨) - 장애인과는 별개로 진행하는 방향이 바람직 6) 고령친화 정보산업 자문위원회( ) 참석자 : 정보분과 자문위원 및 진흥원 연구진 정보분과의 비전과 핵심과제에 대한 논의

58 제3장 핵심과제 선정 및 실행전략 개발 과정 51 -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에서 제시한 핵심과제 무상교육 실시, 저가(중고) PC 보급,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 디지털 콘텐츠 개발, 홈케어, e-질병관리, e-병원방문 - e-health 육성협의회에서 제시한 핵심과제 전자건강기록, 소비자 건강 정보 제공 및 교육, 전자처방, 원격의료 다른 분과와의 중첩부분 논의 - 요양분과와는 홈케어에서 기기와는 정보통신 보조기기부분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어 분리되어야 하는지, 독립되어야 하는지의 논의가 필요 - 통상적으로는 디바이스는 기기분야에서 다루고, 디바이스를 이용한 시스템은 정 보분야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이 자연스러움 콘텐츠 개발기술개발을 전략품목으로 할 경우, 현재 정보통신부나 과학기술부, 혹 은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사업과 중첩되는데 진행하여도 관계가 없는지 의문 - 일차적으로 간단한 것 위주로 전략품목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 - 같은 사업이다 하더라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므로 관계없음 현실적으로 5년 이내에 실천 가능한 계획이 필요, 정보격차를 해소 방안의 주요품 목으로 제언 용어 - e-health라고 하면 건강부문으로 국한되기 때문에 u-silver나 u-health로 하는 것이 바람직, 홈케어도 홈에서만 하는 것으로 국한되므로 이동케어로 하여 다양 한 상품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 7) 고령친화 한방산업 자문위원회( ) 참석자 : 한방분과 자문위원 및 진흥원 연구진 고령친화 한방산업의 핵심과제 도출에 대한 배경 - 4가지 핵심과제 이외에 한방보건산업인프라 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다른 부 분과 모두 관련되어 있으므로 생략 가능함 - 선행과제에서는 12가지의 핵심과제가 있었음, 의견조사를 통해 선정하였으나 산 업체의 의견 반영 불충분 - 건강기능식품은 이미 활성화되어 있으나, 영세하거나 홈쇼핑 위주임

59 52 제 1부 :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기본 방향 - 기능성화장품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각광받고 있음 고령친화 한방화장품 산업에 대한 논의 - 처음 한방화장품이 등장한 것은 고령이 목표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대한 우리나 라의 상품으로 특화하고자 시작되었음. 한방화장품이 현재 우리나라 화장품의 약 20% 점유 - 현재 주요고객은 30대-60대임. 현재 실버세대를 위해 특화된 화장품은 없음 - 허브를 이용한 새로운 제품들이 전망이 있음 (화장품업계에서는 응용 가능한 천연물 을 한방으로 분류하고 있음) 고령친화 한방산업의 핵심과제 - 한방 건강기능성 식품은 현재 별도로 고령친화식품산업 활성화 전략 개발 중 - 법 제도 정비 부분에만 치우쳐 있는 경향이 있음 법 제도 정비, 산업기반 구축, 고용창출 및 전문인력 양성, 질 향상 및 표준화, 소비자 안전보호, 연구개발 등을 고르게 핵심과제 전략개발에 포함 필요 8) 고령친화 농림산업 자문위원회( ) 참석자 : 농림분과 자문위원 및 진흥원 연구진 고령친화 농림분과의 특성 - 다른 분과에 비하여 소비적인 측면뿐 아니라 노인들의 생산적인 측면이 함께 진 행됨 - 농림, 농업 대한 용어의 논의, 농림이나 농업의 범위는 좁음. 농촌에도 농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이 있으므로 고령친화 농림산업으로 확정 농림분과의 비전과 핵심과제에 대한 논의 - 전략품목은 실버농업테마타운으로 선정하였음. 실버농업테마타운이 다른 두가 지(은퇴교육과 은퇴농장)를 포함하는 내용임 -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법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전체 사업비의 20-30% 정도의 정부지원이 필요 예) 시설인력기준이 적용되므로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농어촌정비법에 의 하면 이런 규정들이 필요 없으므로 보통 농림부를 통하게 됨 재가시설 및 테마타운의 경우 입주연령이 너무 달라 상품을 차별화시킬 필요

60 제3장 핵심과제 선정 및 실행전략 개발 과정 53 성이 있음 - 테마타운은 공공성 증진을 위하여 분양의 개념이 아닌 반드시 임대의 개념으로 접근 4. 부문별 중점 핵심과제 분 과 요 양 주 거 기 기 금 융 여 가 정 보 한 방 농 림 중점핵심과제 방문간병 수발시설 운영 제도화 방문간호시설 운영 제도화 노인용품대여사업소 운영 제도화 고령자용 주택 적정공급 고령자용 주택 개조 지원 공용품 및 보조기구 개발 및 보급확대 재택 원격 진단 진료 및 휴대형 다기능 건강정보기기 개발 및 보급확대 한방의료기기 개발 및 보급 확대 역모기지제도 정착 지원 자산관리서비스 제도화 지원 고령친화 휴양단지 조성 노인용 스포츠 종목 및 용품 개발 노인용 게임 개발 노인방송 기반구축 원격의료 기반구축 디지털 콘텐츠 개발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 지원 노인성질환 한약제제 개발 및 제품화 지원 한방보건관광 개발 및 지원 노인용 한방기능성 화장품 개발 및 제품화 지원 고령친화농업테마타운 개발 지원 고령친화귀농교육 체계화 지원

61 제2부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 건 복 지 부

62 제1장 고령친화 요양산업 57 제1장 고령친화 요양산업 핵심과제 고령친화 요양산업 핵심과제 과제 1 : 방문간병 수발시설 운영 제도화 목표 : 고령자에 대한 방문간병 수발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자 삶의 질 향상 및 가족의 수발부담 경감 과제 2 : 방문간호시설 운영 제도화 목표 : 양질의 방문간호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령자의 전문간호서비스 이용에 대한 편의 도모 및 전반적 기능수준 유지 향상 과제 3 : 노인용품대여사업소 운영 제도화 목표 : 노인용품 대여 활성화로 고령자의 생활 편의 및 수발제공자의 수발 편 의 제공

63 58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1. 핵심과제 1 : 방문간병 수발시설 운영 제도화 1) 실행전략 개발 환경 분석 가. 장기요양대상 고령자 증가 전체 고령자 중 약 10%에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고, 그중 약 80%에게는 재가 서비스, 약 20%에게는 시설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됨 2007년 현재 장기요양보호 고령자수는 약 49만명이고, 이중 39만명에게 재가, 10만 명에게 시설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 15) 표 보호형태별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수(2007~2020) (단위 : 명, %) 년도 전체노인수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수 (전체노인대비 비율) 구분 재가보호 시설보호 1) ,792, ,679(10.2) 387,564(79.3) 101,116(20.7) ,983, ,524(10.2) 403,036(79.4) 104,489(20.6) ,148, ,725(10.2) 416,337(79.5) 107,388(20.5) ,302, ,881(10.2) 428,780(79.6) 110,101(20.4) ,476, ,088(10.2) 442,907(79.6) 113,181(20.4) ,690, ,162(10.1) 460,209(79.7) 116,953(20.3) ,917, ,510(10.1) 478,558(79.8) 120,953(20.2) ,139, ,405(10.1) 496,534(79.9) 124,871(20.1) ,345, ,647(10.1) 513,152(80.0) 128,494(20.0) ,667, ,865(10.1) 620,063(80.3) 151,801(19.7) 주 : 2001년 조사결과 산출된 각 연도별 시설보호대상 노인수에 2002년말 현재 시설보호를 받고 있는 노인의 수를 더한 결과임 2010년 65세 이상 인구 5,302천명 중 87%가 노인성 질환을 앓고, 35%가 타인의 15) 공적노인요양보장기획추진단. 시설인력분과위원회 내부자료. 2003

64 제1장 고령친화 요양산업 59 도움 없이 일상생활 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 수발가족에게 재가서비스 요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가정봉사원파견 (30.6%)이 가장 높았고, 가정간호(11.5%), 식사배달(10.7%) 순 16) 나. 간병 수발인력의 종류 및 양성 현황 현행 간병 수발인력은 가정봉사원, 간병도우미, 생활보조원, 간병인, 케어복지사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나, 공공 및 민간부분이 양성하는 간병 수발인력을 체계적 으로 관리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존재하지 않음. 간병 수발인력 양성 사업의 법적 근거에 따라 민간자격(교육인적자원부), 사회적일자리 창출(노동부), 저소득 층 자활사업(보건복지부), 시장의 수요공급에 따른 자율적인 조정기전 등 다원화 된 형태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임. 즉, 저소득층의 생활지원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구매력있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간병 수발서비스는 시장 경제에만 맡겨져 있는 실정임 가정봉사원, 간병도우미는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주민, 간병인, 케 어복지사, 간호조무사는 일반인을 주요서비스 대상으로 시설, 가정,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활동함 - 간병도우미는 시장형과 공익형의 비율이 12.6%, 공익형이 71.9%로 대부분이 공 익형 - 대도시의 간병도우미는 가정보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높고(56.3%), 도농 복합시와 농어촌지역은 각각 53.0%, 65.6%로 재가간병의 비율이 높음. 도농복합 시와 농어촌지역은 보건의료복지시설이 적기 때문 간병 수발인력의 활동에 대한 법 제도적 근거 및 교육훈련 등 인력관리체계가 체계적이지 못하여 인력양성 및 활동수준은 매우 제한적임 17) - 가정봉사원은 노인복지법(제 39조 2항)에 근거 24,836명( 04년 현재), 간병도우미 는 보건복지부 특별취로사업의 일환으로 약 2,000명, 간병인은 법적 근거없이 직 업소개소를 통해 약 5,000개 직업소개소를 통해 활동 중이고, 케어복지사는 민간 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 유선주. 장현숙. 배성권. 장기요양보호 노인의 간병 일상활동 지원인력 수급 및 관리운영체계 구축. 한국보 건산업진흥원. 2003

65 60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자격증으로 해마다 2001년부터 약 700여명이 자격시험에 응시, 간호조무사는 의 료법 제58조에 의해 약 28만명이 양성됨 - 인력별 양성기관은 가정봉사원은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간병도우미는 자활후 견기관, 생활보조원은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간병인은 적십자사, 적십자봉사 관, YWCA, 보건소, 간호학원, 케어복지사는 한국케어복지사협회, 간호조무사는 간호학원에서 양성중임 가정봉사원, 간병도우미는 대부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간 병인, 케어복지사, 간호조무사는 지불능력이 있는 일반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함. 그 러나, 주로 가정에서 간병수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력인 간병인의 역할 및 인 력관리, 사업자의 자격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서비스의 질 관리 및 재가 간병수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음. 이에 대한 타당한 법 제도 근거 마련이 필요 함

66 제1장 고령친화 요양산업 61

67 62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다. 간병 수발인력 관련 법 제도 현황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3급 이상자, 의료인(의 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이 개설 가능 노인복지법 제39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 설(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 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 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거하여 개인도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함으로 방 문간병 수발시설 설치 가능. 그러나, 현행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은 사회복지시설로 이윤추구가 불가능하고, 국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이 법인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의 참여가 없음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시설의 설치)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가정봉사원 파견 시설 포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 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 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에는 가정봉사원의 배치 및 관련시설 확충을 모두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 민간 참여에 대한 규정 없음

68 제1장 고령친화 요양산업 63 건강가정기본법 제 25조(가족부양의 지원)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 유아 혹은 노인 등 부양지원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에 대하여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환이나 장애로 가족 내 수발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을 적극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보호시설을 확대하여야 한다.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구성원 중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사고로 간병 을 요할 경우 가족간호를 위한 휴가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 30조(가정봉사원)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 육아 산후조리 간병 등을 돕는 가정봉 사원(이하 "가정봉사원"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2가정봉사원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봉사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4가정봉사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도 산업재해 보상 차원에서 간병인의 자격, 간병료 만을 규 정할 뿐 간병인의 배치 및 사업자를 언급한 법적 근거는 없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간병인의 자격) 간병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 2. 공단이 인정하는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당해 근로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부모 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 4. 그 밖에 당해 근로자가 간병에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자 제26조 (간병료) 1간병료는 통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전연도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직종별 월급여총액을 기초로 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 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간병료의 적용기간은 당해연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8월 31일까지로 한다. 2간병인이 철야로 간병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간병료에 50%를 가산한 금액을, 2인 이상을 동시에 간병할 경우에는 그 간병료에 20%를 가산한 금액을 그 간병인에 대한 간 병료로 한다.

69 64 제 2 부 :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핵심과제 실행전략 2) 선진외국 관련산업 실태 및 시사점 가. 미국 미국의 간병 수발인력은 Nursing, Psychiatric, and Home Health Aides, Personal and Home Care Aids 등이 있음 - Nursing, psychiatric aides는 의료기관, 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등에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지닌 자를 돌봄 - 간호보조원(Nursing Assistant, Nursing Aide)은 일반적으로 노인환자보조원 (geriatric aides), 보조인력(unlicensed assistive personnel), 병원보조원 (hospital attendants) 등으로 불리기도 하며, 간호사와 의료진의 지시 하에 활동 2000년 노동부통계에 따르면 Nursing aides, orderlies, attendants는 1,373천명, Home Health Aides는 615천명, Psychiatric aides는 64천명, Personal and Home Care Aides는 413천명 등 총 2,467천명이 활동 중이며, 2010년까지 연간 3.1%씩 증가하여 2010년에는 총 3,349천명이 활동할 것으로 추계 미국의 간병 수발인력은 주로 고등학교, 직업기술센터(vocational technical centers), 일부 너싱홈, 지역전문대학(community college) 등에서 교육을 받으며, 주마다 조금씩 다른 교육기간과 과정으로 운영. 필수적으로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 아도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해당업무에 근무를 하게 되면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육훈련(on-the-job training)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연방 법률은 Home Health Aide가 12가지 영역(의사소통 기술, 환자상태 및 처치 에 대한 기록술, 활력증상 관찰 및 기록, 감염관리, 기본신체기능 관리, 건강 환경 조성, 응급조치, 환자의 신체 정신 발달적 특성 관리, 개인위생, 안전 이송, 운동, 영양관리 등)에 대해 자격테스트를 통과하도록 요구 나. 일본 일본의 간병 수발인력은 크게 개호복지사와 홈헬퍼로 구분. 개호관련 직종간에는 일정기간의 실무경험 또는 추가교육, 시험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자격의 취득이 가 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고 등 위험요인이 있어 지식과 함께 신체적으로도 건강하 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