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림 2> 조정된노동소득분배율 2. 저임금계층양산, 임금불평등심화 1) 연도별추이 EU의 LoWER( 유럽연합저임금고용연구네트워크 ) 는저임금을 중위임금의 2/3 미만 으로정의한다.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시간당임금기준으로저임금계층은, 2003년 8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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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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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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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근로및임금동학에관한연구 첫자녀출산과연계된경력단절및복귀를중심으로 I. 서론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 요약 > 한국정부가 OECD 에보고한 2016년최저임금비율은평균값기준으로 39.7%(16 위 ), 중위값기준으로 50.4%(13 위 ) 이다. 이것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에서 1인이상사업체풀타임 ( 비정규직포함 ) 기준으로최저임금비율을계산한결과다. 통계자료와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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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수도권과비수도권근로자의임금격차에영향을미치는 집적경제의미시적메커니즘에관한실증연구 I.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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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복지 Issue & Focus 이 글은 시간에 대한 (저출산)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 출산연령층(20~49세)의 경활동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3) 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우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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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표노동정책(사회정책학회,김유선).hwp

' 서울여성취업자수 ' 40~50 대가 20~30 대첫추월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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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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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고용부문잠정결과 종사자동향월말기준 노동이동월중 입직 이직 근로실태부문 월급여계산기간기준 임금 근로시간 월누계근로실태 시계열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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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 - iii -

이슈브리프 제 33 호 (11-06) 최저임금제도를통해본 여성저임금현실과개선방안 정형옥 ( 본원정책연구실연구위원 ) 목 차 1. 최저임금제도가여성노동에갖는의미 2. 최저임금제도개요 3. 최저임금제도성별효과 4.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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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동시장구조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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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차 례 Ⅰ. 검토배경 1 Ⅱ. 부문별평가 4 1. 소득 4 2. 고용 연관효과 ( 고용제외 ) 경기 21 Ⅲ. 정책과제 27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세대별고용사정과생활상태 1)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선임연구위원 ) < 요약 > 18대대통령선거가끝난뒤한동안 2030은진보적개혁적이고 5060은보수적 이라는담론이광범위하게유포되었다. 하지만 세대 ( 연령 ) 별고용사정과생활상태 를비교분석한결과이러한세대담론의객관적근거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분석 123 다.세부 분석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남성과 여성 모두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0% 이상으로 월등히 높음. <표 Ⅱ-2>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구 분 남성 여성 대면 직판 은행 0.2 1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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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업목적으로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할경우내용의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으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제연구실 : 주원이사대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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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성장견인국 / 3 II. 위기진행국 / 54 III. 중도성장국 / 112

2016년 임금요구안(최종).hwp


외국인투자유치성과평가기준개발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14 년 ) 에서연장근로을제한할때고용효과를 추정한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주 52 을초과하는장노동자는 357 만명 ( 전체노동자의 19.0%) 이 다. 주 52 를전면적용하면 62.4~108.2 만명의일자리를만들수있고, 주 48 를전면적용하면

공공기관임금프리미엄추계 연구책임자정진호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연구원오호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연구위원 ) 연구보조원강승복 ( 한국노동연구원책임연구원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된것으로서, 본연구에서제시된의견이나대안등은

II. 기존선행연구

한국정책학회학회보

- 특히최근 2년동안은남성고용률에비해훨씬빠른상승세를보이고있음을확인할수있는데, 여성고용률은 2014년 5월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2015년 5월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한반면, 남성고용률은 2014년 5월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2015년 5월전년동월과동일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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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로보면남성고용률은 70.5%, 여성고용률은 48.9% 로나타남 - 남성고용률은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한반면, 여성고용률은 0.2%p 상승함 - 상대적으로여성고용률의상승세가두드러짐 - 하지만여전히성별고용률격차는 20%p 이상을유지하고있음 - 또한우리나라의여성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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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로보면남성고용률은 69.9%, 여성고용률은 48.0% 로나타남 - 여성고용률은 50% 를넘었던 2014년후반기에비해서는낮아진수치임. 하지만이는시기적특성에따른결과로전년동월에비해 0.6%p 상승한것임 년에이어 2015년에도여성고용률의상승이이어지고있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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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인의경제적 사회적지위 분석을위한측정지표개발

주간금융경제동향 Ÿ 장노년층을중심으로자영업창업이늘어나고있지만, 창업이용이한도소매, 음식 숙박업과같은전통서비스업분야에종사자가집중되고있어과잉경쟁에따른수익성악화가문제점으로지적 n 국내자영업자규모는 년을정점으로감소추세에있으나, 베이비붐세대의퇴직이본격화되면서 21년이후 56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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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호 노인가구의추세와특징 노인가구분포 전체노인가구의비율은 24 년이후꾸준히증가추세 - 7 차조사 (24 년 ) 17.5% 에서 1.4 배증가하여 15 차조사 (212 년 ) 24.2% 로상승

발제 순서 최저임금 1 만원요구배경과해설, 최저임금투쟁의의미 인사말 이창근민주노총정책실장 1. 들어가며 토론회 사회김민수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공동본부장 발제최저임금 1만원투쟁의의미 ( 이창근민주노총정책실장 ) 근로자의생계비, 유사근로자의임금,

이슈분석 최근 고용추이와 2016년 고용전망 박진희*, 이시균** <요 약> 201년 1~6세 핵심 연령계층의 고용률은 여성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사정이 나아져 통계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취업자 증가는 천 명 증가하여 전년에 비해 둔화되었다. 최근 취

< >, 2(2012~2013) 8,474( , , ,781). 3,846( , ,615)., (2012 9, ,628) 149 ( 109, 40 ), ( ,99

2015_좋은일자리_국제비교(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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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근로능력 빈곤층 으로 근로연계복지라는 정책의 참여자를 선정하는 기 준이 되는 기준으로서 연구별로 목적에 맞게 조작적 정의가 사용된다. 세 번째는 경활빈곤층 또는 취업빈곤층 으로 특정 조사 시점에서 일하거나 구직활동 중 인 빈곤층을 의미한다. 네 번째는 6개월

임정연 이영민 1) 주저자, 숙명여자대학교인력개발정책학박사과정, 2) 교신저자, 숙명여자대학교여성 HRD 대학원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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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및유의사항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작성목적 국민의경제활동즉 국민의취업 실업등과같은특성을조사하여거시경제분석과인력자원의개발정책수립에필요한기초자료를제공 조사대상 전국표본조사구약 가구내에상주하는자로서 매월 일현재만 세이상인자 현역군인및공익근무요원 형이확정된교도소수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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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경제활동특성과정책과제 (5) 그림 1. 노인 (65 세이상 ) 의노인경제활동참여현황 최장기일자리퇴직 42.8% 점진적퇴직 17.6% 평생일한적없음 10.7% 현재일하고있음 28.9% 최장기일자리종사 16.3% 가교일자리종사 12.6% 농림어업 56.0%, 단순노무

Ⅰ. 조사목적 본조사는전국민을대상으로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 정당지지도등을 파악하여, 국민여론을파악하는기초자료수집에그목적을둠. Ⅱ.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거주만 19세이상성인남녀 표본수 총 1,035 명조사후, 지역, 성, 연령별사후보정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최대허용

- 2015년들어고용지표개선속도가느려지고있음. 이는상대적으로일자리창출속도가느려졌기때문임. 경기성장세둔화가지속되고, 대외적경제불확실성이계속되면기업의투자증가는일정수준에머무를가능성이큼. 이경우정부는소비를진작시켜유효수요확대를견인함으로써일자리를창출하는방안을고민할필요가있음 - 여

< 표 1> OECD 취업자연간노동시간현황 (Average annual hours actually worked per person in employment) ( 단위 : 시간 ) 국가 년도 OECD 평균 1,770 1,763 1,766 멕시코

CONTENTS Ⅰ 건강상태 12 Ⅳ 보건의료이용 82 Ⅱ Ⅲ 1. 기대수명 2. 영아사망률 3. 암에의한사망률 4. 뇌혈관질환에의한사망률 5. 허혈성심장질환에의한사망률 6. 호흡기질환에의한사망률 7. 자살에의한사망률 8. 본인의건강상태가양호하다고생각하는비율보건의비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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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성장연구1호 편집_03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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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실태와개선방안 1)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 I. 최근노동사정 1. 노동소득분배구조악화 전체취업자대비임금노동자비중은 1997년 63.2% 에서 1998년 61.7% 로 1.5%p 하락했다가 2010년 71.2% 까지계속증가하고있다. 그러나요소국민소득 ( 노동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대비노동소득비중인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3.4% 를정점으로 2002년에는 58.0% 로하락했다. 이후증가세로돌아섰으나 2006년 (61.3%) 을정점으로 2009년 (60.9%) 까지완만하게하락하다가 2010년에는 59.2% 로뚝떨어졌다 (< 그림1> 참조 ). < 그림 1> 노동소득분배율추이 < 그림 2> 는자영업자나무급가족종사자도임금노동자와동일한소득을번다는가 정아래노동소득분배율을조정한것이다. 조정된노동소득분배율을통해노동자들 의몫이매우빠른속도로하락하고있음을알수있다. 1) 2011 년 4 월 8 일참여정책연구원과홍회덕 홍영표의원실이공동주최한토론회 일하는자부심을살리는최저임금개선 에서주제발표문입니다. - 1 -

< 그림 2> 조정된노동소득분배율 2. 저임금계층양산, 임금불평등심화 1) 연도별추이 EU의 LoWER( 유럽연합저임금고용연구네트워크 ) 는저임금을 중위임금의 2/3 미만 으로정의한다.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시간당임금기준으로저임금계층은, 2003년 8월 27.5% 를정점으로 2007년 3월에는 23.3% 로하락했고, 2007년 8월 27.4% 로다시증가한뒤 2010년 8월 26.5% 에이르기까지같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이처럼저임금계층이많은것은노동자들내부적으로임금불평등이심하기때문이다. 이는임금불평등 (P9010, 하위 10% 임금대비상위 10% 임금 ) 과저임금계층의상관계수가 0.500로매우높은상관관계를보이는데서도확인할수있다. 임금불평등 (P9010) 은 2005년 8월 5.40배를정점으로 2008년 8월 5.14배로하락했다가 2009년 8월이후 5.25배수준을유지하고있다 (< 그림3> 참조 ). - 2 -

< 그림 3> 저임금계층과임금불평등추이 ( 시간당임금기준 ) 2) 국제비교 OECD 회원국중한국은저임금계층이가장많고임금불평등은가장심하다. 2008년한국은저임금계층이 25.4% 로 21개회원국중가장많다. 한국다음으로는미국 (24.5%), 캐나다 (22.0%), 독일 (21.5%), 영국 (21.2%), 폴란드 (21.1%) 순이며, 핀란드 (8.5%) 와벨기에 (2007년 5.6%) 는한자리수로가장적다. 한국의임금불평등 (P9010, 하위 10% 임금대비상위 10% 임금 ) 은 2008 년 4.78-3 -

배로, OECD 27개회원국중세번째로높다. 한국보다높은나라는멕시코 (5.71 배 ), 미국 (4.89배) 두나라다. 하지만이는 5인이상사업체상용직을대상으로한노동부자료에근거한것이다. 전체노동자를대상으로한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5.23배로, 한국의임금불평등이멕시코다음으로높다. 임금불평등 (P9010) 과저임금계층은밀접한상관관계를보이고있다. 한국과미국 은저임금계층이가장많고임금불평등이가장심하다. 핀란드와이태리, 덴마크, 뉴질랜드는저임금계층은가장적고임금불평등은가장덜하다. - 4 -

< 표 1> 저임금계층과임금불평등국제비교 14.6 15.9 17.5 3.01 3.12 3.34 15.3 15.9 3.26 3.32 6.7 2.37 2.49 23.2 21.3 22.0 3.61 3.74 3.75 14.0 17.1 16.8 2.90 3.10 3.15 8.8 11.3 13.0 2.51 2.64 2.73 6.9 8.5 2.41 2.49 2.57 3.10 2.91 17.2 19.3 21.5 3.24 3.27 3.32 19.7 13.5 3.36 3.24 23.4 23.1 20.8 4.66 4.46 4.11 17.6 16.8 3.12 3.21 17.8 20.1 20.6 3.27 3.73 3.75 13.3 11.4 2.93 2.69 14.6 16.1 15.1 2.98 3.12 3.02 24.6 25.4 25.4 4.04 4.48 4.78 6.52 6.19 5.71 2.90 2.91 11.7 12.4 12.7 2.63 2.77 2.92 2.00 2.12 2.28 24.0 21.1 4.13 3.64 16.0 14.2 4.31 4.26 15.9 15.7 3.47 3.28 2.35 2.23 2.28 2.56 2.69 20.4 20.7 21.2 3.46 3.60 3.63 24.7 24.0 24.5 4.49 4.86 4.89 17.9 17.2 17.4 3.25 3.42 3.44 24.7 25.4 25.4 6.52 6.19 5.71 8.8 6.7 8.5 2.00 2.12 2.28 12 21 20 20 26 24-5 -

II. 최저임금수준평가 1. 국제비교 1) 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 < 표2> 에서 OECD 국가들의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은 2000년 35.5%, 2005년 36.4%, 2008년 37.4% 로계속높아지고있다. 중위값기준으로도각각 42.2%, 43.7%, 45.9% 로마찬가지다. 이는 2000년대들어저임금계층이늘고임금불평등이심화되면서, 최저임금에대한관심이높아졌기때문이다 (ILO 2008). 한국도 2000년 22.0% 에서 2008년 32.0% 로개선되고있다. 하지만조사에응한 OECD 19개회원국중 16위로여전히가장낮은편에속한다. 한국보다최저임금비율이낮은나라는일본 (30.4%), 체코 (30.0%), 미국 (25.4%) 세나라다. 중위값기준으로는 39.2% 지만, 19개회원국중 16위라는순위에는변함이없다. - 6 -

< 표 2> 풀타임노동자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 ( 단위 :%) 최저임금이임금불평등과저임금계층에미치는영향은 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 비율에달려있다. 최저임금비율이높은나라일수록임금불평등과저임금계층이적다. 즉최저임금과임금불평등및저임금계층사이에 (-) 상관관계가존재한다. 이는최저임금이임금불평등과저임금에효과적으로대처할수있는정책수단임을말해준다 (Metcalf 1999). - 7 -

2) 시간당최저임금 2008년 OECD 회원국의최저임금평균은 6.44달러로한국 (3.12달러) 보다 2배이상높다. 한국은 20개회원국중 15위로낮은편에속한다. 룩셈부르크 (12.47달러 ), 프랑스 (11.86달러), 아일랜드 (11.15달러), 벨기에 (10.83달러), 네덜란드 (10.77 달러 ) 는시간당최저임금이 10달러가넘는다. 한국보다낮은나라는체코 (2.51달러 ), 폴란드 (2.49달러), 헝가리 (1.94달러), 터키 (1.89달러), 멕시코 (0.50달러) 다섯나라뿐이다. 구매력평가지수 (PPP) 를사용해도 4.36달러로, OECD 평균 (5.59달러) 에못미친다. 한국보다낮은나라에포르투갈과스페인두나라가추가될뿐이다 (< 표 3> 참조 ). - 8 -

< 표 3> 시간당최저임금 3) 국민소득과최저임금 국민소득 (1인당 GDP) 과시간당최저임금은밀접한상관관계를보이고있다. 즉국민소득수준이높을수록시간당최저임금이높다. 하지만국민소득수준이비슷해도프랑스는시간당최저임금이 11.9$ 로미국 (5.6$) 보다 2배많다. 국민소득과 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 비율은상관관계가유의미하지않다. 즉국민소득수준에관계없이뉴질랜드, 프랑스, 호주, 아일랜드, 벨기에는최저임금비율 - 9 -

이높고, 미국, 일본, 체코, 한국은최저임금비율이낮다. 이상은최저임금의절대수준 ( 시간당최저임금 ) 은국민소득이나경제발전수준의영향을받지만, 상대수준 ( 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 ) 은국민소득이나경제발전수준의영향을받지않으며, 노사교섭력, 집권정당의성격, 사회문화가치등경제외적요인의영향을받음을말해준다. 2. 연도별추이 1) 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 20 년전수준겨우회복, 2010 년다시하락 정부와재계는최저임금이가파르게상승한다고주장한다. 노동부의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2006년까지는매월노동통계조사 ) 에서작성한 < 그림4> 와 < 표4> 를살펴보면, 2000년대들어최저임금비율이상승한것은맞다. 그렇지만 1989년최저임금제도입당시수준을 2009년에겨우회복했을뿐이다. 게다가 2010년에다시하락했다. < 그림4> 에서시간당정액급여기준으로작성한최저임금비율을살펴보면, 1989 년 29.6% 를정점으로하락하다가 1996~2000년에는 25% 대에머물렀고, 2001~8 년에는 27~28% 로상승했으며, 2009년에는 29.2% 로 20년만에처음 29% 대를회복했다. 이러한추세는다른기준을사용하더라도마찬가지다. 2001년에최저임금비율이개선된것은당시청와대 삶의질향상기획단 이법정최저임금현실화 5개년계획을세웠기때문이다. 2002~3년에후퇴한것은위계획이흐지부지되었기때문이다. 2004년이후개선된것은저임금을일소하고임 - 10 -

금불평등을완화하기위한방안으로법정최저임금에대한사회적인식이높아지고 노동계의대응이강화되었기때문이다. 2010 년에다시하락한것은최저임금인상 률 (2.8%) 이평균임금인상률에도못미치는낮은수준에서책정되었기때문이다. < 그림 4> 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 ( 상용 10 인이상사업체대비, 단위 :%) < 표4> 연도별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추이 ( 단위 : 원, %) - 11 -

시간급을기준으로하느냐, 월환산액을기준으로하느냐에따라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은차이가크다. 정부와재계는최저임금비율을계산할때모든사람이휴일수당즉유급주휴수당을받는다는가정아래월환산액을기준으로한다. 그렇지만과연최저임금을받는사람가운데, 유급주휴수당을받는사람이얼마나될까? < 표5> 에서시간외수당을받는사람은 7.5%, 유급휴가를받는사람은 13.4% 니, 유급주휴수당을받는사람도 10% 안팎을벗어나지않을게다. 그렇다면유급주휴수당을받지못한다는가정아래시간당임금기준으로최저임금비율을계산하는게맞다. 2009년현재 5인이상사업장에서시간당정액급여대비최저임금은 29.7% 고, 임금총액대비최저임금은 25.5% 다. < 표5> 근로기준법등적용비율 ( 단위 :%)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 12 -

2) 생산성에못미치는임금인상, 생산성에근접하는최저임금인상 노동소득분배구조가개선되려면임금인상률이 생산성증가율 + 물가상승률 보다높아야한다. 최저임금제가저임금을일소하고임금불평등을해소하는데기여하려면, 최저임금인상률이평균임금인상률보다높아야한다. 즉 최저임금인상률 > 평균임금인상률 > 생산성증가율 + 물가상승률 의조건을충족할때저임금일소, 임금불평등축소, 노동소득분배구조개선이가능해진다. 하지만 2000년부터 2009년까지지난 10년동안 생산성증가율 + 소비자물가상승률 은연평균 9.4~9.7% 2) 다. 이에비해노동자들의시간당임금인상률은연평균 7.7~8.4% 로생산성에못미친다. 최저임금인상률이 9.1~10.0% 로생산성에근접할뿐이다. < 표 6> 생산성증가율과평균임금 최저임금인상률추이 ( 시간급기준, 단위 :%) 사정이이러함에도작년사용자들은 2011 년도최저임금을심의하면서 2000 년을 제외하고는노동생산성증가율이최저임금인상률을상회한경우가한차례도없 다. 노동생산성만고려한다면 2011 년최저임금은 36.2% 삭감이적절하나제반여 2) 소비자물가상승률대신생활물가상승률을사용하면 10.1~10.4% 가된다. - 13 -

건을고려해서동결안을제시한다 며마치인심이나쓰듯이동결안을주장했다. 하지만이런주장은물가상승률을고려하지않은채, ( 명목 ) 임금인상률과 ( 실질 ) 생산성증가율을단순비교한데서비롯된다. ( 실질 ) 생산성증가율과실질임금인상률을비교하든가, ( 실질 ) 생산성증가율 + 물가상승률 과 ( 명목 ) 임금인상률을비교하는게상식이다. 그럼에도이처럼어처구니없는주장을하는것은한국의사용자단체수준을밑바닥까지드러내는일이다. 몰라서그런다면너무무지한거고, 알면서그런다면너무사악하고추 ( 醜 ) 한거다. 게다가 2010년최저임금인상률 2.8% 는, 생산성증가율 + 물가상승률 (10.0%) 은물론이고평균임금인상률 (4.0%) 이나소비자물가상승률 (2.9%) 에도못미치는, 최저임금제도입이래가장낮은수준이었다. 지난 20년동안최저임금인상률이평균임금인상률을넘어선것은 1991년과 1998년, 2001년, 2004-5년, 2008-9년일곱해뿐이다 (< 그림5> 참조 ). < 그림 5> 최저임금과평균임금인상률비교 (10 인이상사업체상용직, 단위 :%) III. 법정최저임금미달 2009년법정최저임금은시간당 4,000원이고, 2010년최저임금은 4,110원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 2009년 8월시간당임금이 4,000원미만인사람은 210만명 (12.8%) 이고, 2010년 8월시간당임금이 4,110원미만인사람은 196만명 (11.5%) 이다. 노동자 9명중 1명꼴인 196만명이최저임금적용대상에서제외되거나최저임금법위반업체에서일하고있다 3) (< 그림6> 참조 ). - 14 -

그나마 2010년 8월법정최저임금미달자가 196만명 (11.5%) 으로 1년전보다 14 만명 (-1.3%p) 줄어든것은다행이라할수있다. 하지만정부부문인공공행정에서최저임금미달자가 11만명 (11.1%) 이나되는것은, 정부가선량한사용자로서민간에모범을보여야한다는사실조차망각하고있음을말해준다 (< 표7> 참조 ). < 그림 6> 법정최저임금미달자및비율추이 ( 단위 : 천명, %) 2010년 8월현재시간당임금이법정최저임금 (4,110원) 에미달하는노동자 196 만명을고용형태별로살펴보면, 정규직이 11만명 (5.7%) 이고비정규직이 185만명 (94.3%) 이다. 성별혼인별로는기혼여자가 97만명 (49.5%) 이고기혼남자가 48만명 (24.6%) 으로, 기혼자가다수를차지하고있다. 학력별로는고졸이하가 150만명 (76.6%) 으로저학력층에집중되고, 연령계층별로는 55세이상이 74만명 (37.7%), 4 5~54세가 42만명 (21.2%) 으로중고령층에집중되어있다. 산업별로는숙박음식점업 (35만명), 도소매업 (30만명), 제조업 (24만명), 사업지원서비스업 (21만명) 등 4개산업이 110만명 (56.2%) 를차지하고있는데, 정부부문인공공행정도최저임금미달자가 11만명 (5.4%) 에이르고있다. 직업별로는단순노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3개직업이 153만명 (78.1%) 을점하고있다. 사업장규모별로는 10인미만영세업체가 132만명 (67.6%) 으로다수를점하지만, 100인이상사업장도 8만명 (4.3%) 이다 (< 표 7> 참조 ). 3) 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에서최저임금미만자비율은 2007 년 6 월 75 만명 (6.9%), 2008 년 6 월 74 만명 (6.8%), 2009 년 6 월 95 만명 (8.4%) 으로증가추세임. - 15 -

< 표 7> 법정최저임금미달자실태 (2010 년 8 월 ) 4,110원미달 4,320원미달 수 ( 천명 ) 비율1(%) 비율2(%) 수 ( 천명 ) 비율1(%) 비율2(%) 전체 1,958 11.5 100.0 2,340 13.7 100.0 고용형태 정규직 112 1.3 5.7 151 1.8 6.5 비정규직 1,846 21.5 94.3 2,189 25.5 93.5 미혼남자 272 10.6 13.9 339 13.2 14.5 성별혼인 기혼남자 482 6.7 24.6 549 7.6 23.5 미혼여자 235 10.8 12.0 300 13.8 12.8 기혼여자 969 19.0 49.5 1,153 22.6 49.3 중졸이하 841 31.8 43.0 958 36.3 40.9 고졸 657 10.8 33.6 816 13.5 34.9 학력 전문대졸 108 4.4 5.5 140 5.7 6.0 대졸이상 114 2.2 5.8 148 2.9 6.3 재학휴학중 237 30.9 12.1 279 36.4 11.9 25세미만 301 23.5 15.4 368 28.8 15.7 25-34세 211 4.5 10.8 277 5.9 11.8 연령 35-44세 293 6.1 15.0 371 7.8 15.9 45-54세 415 10.5 21.2 498 12.6 21.3 55세이상 738 31.7 37.7 826 35.4 35.3 242 7.0 12.4 298 8.6 12.7 129 9.3 6.6 146 10.5 6.2 71 21.7 3.6 79 24.2 3.4 209 20.4 10.7 245 23.9 10.5 303 15.0 15.5 375 18.6 16.0 72 10.4 3.7 80 11.5 3.4 산업 345 30.5 17.6 426 37.6 18.2 46 20.0 2.3 55 24.0 2.4 109 16.6 5.6 125 19.0 5.3 48 34.5 2.5 54 38.8 2.3 106 11.0 5.4 118 12.3 5.0 52 3.7 2.7 69 4.9 2.9 92 8.2 4.7 124 11.0 5.3 관리자전문가 98 2.7 5.0 131 3.6 5.6 사무직 94 2.6 4.8 115 3.2 4.9 서비스직 333 21.5 17.0 415 26.8 17.7 직업 판매직 224 15.2 11.4 284 19.3 12.1 농림어업숙련직 23 34.3 1.2 25 37.3 1.1 기능직 118 7.2 6.0 137 8.4 5.9 장치기계조작 95 5.2 4.9 119 6.5 5.1 단순노무직 973 33.8 49.7 1,114 38.6 47.6 1-4인 853 26.7 43.6 996 31.2 42.6 5-9인 470 16.2 24.0 570 19.6 24.4 규모 10-29인 365 9.5 18.6 444 11.5 19.0 30-99인 185 5.3 9.4 232 6.7 9.9 100-299인 54 3.2 2.8 65 3.9 2.8 300인이상 29 1.5 1.5 34 1.8 1.5-16 -

IV. 개선방향 1. 최저임금수준현실화 1) 목표와방법, 하한선 1 ( 목표 ) 평균임금의 50% 2 ( 방법 ) 단계적현실화 3 ( 연도별하한선 ) 경제성장률 ( 생산성증가율 ) + 물가상승률 2) 최저임금결정기구 1 ( 개선방안1) 최저임금위원회유지하는경우 : 공익위원선정방식개선. 2 ( 개선방안2) 인권위처럼부처에서독립된행정기관으로개편하는방안. 3 ( 개선방안3) 국회에서의결하는방안 - 미국에서는공화당이원내다수의석을차지한 1997~2006년에시간당최저임금은 5.15$ 로 10년동안불변. 민주당이원내다수의석을차지한 2007년부터시간당최저임금증가 (2007년 5.85$, 2008년 6.55$, 2009년 7.25$) 2. 근로감독강화와엄격한법집행 o 왜최저임금을안지킬까? 최저임금이너무높아서? - No. 안지켜도되니까. < 참고 1> 2009 년도최저임금액 ( 시간당 4 천원 ) 에대한국민여론조사결과 - 너무많다 1.2%, 적정하다 24.6%, 너무적다 72.4%, 잘모름 1.8% < 참고2> ILO(2008) 의 Global Wage Report - 최저임금준수는근로감독관의사업장방문확률과최저임금을준수하지않을때벌칙수준의함수다. 근로감독행정이취약하고벌칙수준이낮으면최저임금은종이호랑이가된다. < 참고 3> D'Souza(2010), "The employment effects of labor legislation in - 17 -

India: a critical essay - 중요한건입법이아니라집행. 엄격한노동입법과집행모두중요. - 정책담당자들은법개정을통해기업의규제완화, 유연화수요를직접충족시키는방식보다, 법집행감독을축소하는방식선호. - 고용안정조항은그대로둔채법조항을제대로집행하지않음으로써구조조정뒷받침. 사용자와근로감독관담합, 비정규직, 법위반증가. < 참고4> 영국저임금위원회 2009년 3가지권고. 1 Naming and Shaming( 최저임금위반업주공개 ) 2 Informal Economy( 비공식부문에추가적인시간과자원투입 ) 3 Prosecution( 형사기소에충분한인력배치 ) - 18 -

[ 보론 ] 최저임금의임금 고용 분배효과 O OECD(1998) 는 OECD 국가의 최저임금효과 에관한연구를다음과같이종합하고있다. - 첫째, 최저임금은임금불평등을완화하는데긍정적역할을한다. 최저임금이인상되면새로운최저임금에못미치는임금을받던사람들은임금이인상되고, 이보다얼마간높은임금을받던사람들도간접효과 (spillover effect) 때문에임금이인상된다. 이것은최저임금이노동자들에게공정임금을보장하여형평성을제고하는데효과적임을의미한다. 이밖에최저임금은연령간, 남녀간임금격차를축소한다. 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이높은나라일수록임금불평등이낮고저임금계층비율도낮다. - 둘째, 이론적으로나실증적으로나최저임금의고용효과에대한합의는존재하지않는다. 그러나법정최저임금이일정수준을넘어서면고용이감소할가능성이있다는점에대해서는많은사람이동의한다. 부분적으로이견은있지만최저임금수준이높을수록 10대청소년들이일자리를상실할가능성이높다. 그러나여성이나파트타임등다른집단은최저임금의부정적고용효과를발견할수없다. - 셋째, 최저임금은노동자가구에서빈곤을축소하고소득분배구조를개선한다. 그러나전체가구를대상으로하면그효과가줄어든다. 빈곤가구가운데취업자가한사람도없는가구가있고, 최저임금수혜자의부모가중산층이상인가구도있기때문이다. 따라서빈곤을해소하는데는 EITC 등근로소득보전세제가좀더효과적인정책수단일수있다. 그러나근로소득보전세제는국가재정이소요되고저임금노동자들을 빈곤의덫 에빠뜨릴가능성이있으므로, 최저임금제와함께상호보완적으로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다. O Saget(2001) 는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20개저개발국가를대상으로실증분석한뒤다음과같이결론짓고있다. - 첫째, 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이높다고해서비공식부문이증가하거나고용이감소하는등부정적효과는발견되지않는다. 노동시장경직성특히임금경직성은남미국가에서비공식부문이증가한주된요인이아니다. - 둘째, 1인당국민소득, 제조업평균임금등을통제하더라도최저임금비율이높은나라일수록빈곤률이유의미하게낮다. 최저임금은고용에부정적영향을미치지않으면서, 노동자가구의생활조건을개선하고빈곤을해소하는데긍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 - 19 -

O 1999년부터최저임금제를실시한영국저임금위원회 (LPC 2003) 는최저임금의효과를다음과같이평가하고있다. - 첫째, 최저임금은기업또는고용에부정적영향을미치지않으면서도 1백만저임금노동자에게혜택을주고있다. 특히여성, 파트타임, 연소자, 소수민족에게혜택을주고있다. 최저임금의간접효과 (spillover effect) 는지금까지알려진것보다매우작다. - 둘째, 최저임금의부정적고용효과를뒷받침할만한증거는발견되지않는다. 최저임금수혜자집단에서고용증가율은평균치를상회한다. 연소자들은예외적으로미세한 (-) 고용효과가발견되지만, 청소년노동시장은주로경기싸이클영향을받고있다. - 셋째, 최저임금도입은생산성증대를가져오지도않았고, 단위노동비용증가를가져오지도않았다. O 최저임금의고용효과를둘러싼논란은이론과실증두측면에서계속되고있 다. 먼저이론적측면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 완전경쟁시장 : 최저임금인상 고용감소 나. 수요독점시장 : 최저임금인상 (W1~W3) 고용증가, (>>W3) 고용감소 - 20 -

O 실증분석결과도엇갈린다. 가. 미국 - 여성, 파트타임등성인고용에대한부정적효과발견되지않는다. - 10대연소자고용효과를둘러싼논쟁 * 80년대 : 부정적효과다수. But 실업률에미치는영향은없다. * 90년대 : 부정적효과없고때로는긍정적효과. (Card) * 계속논쟁 <Card vs Neumark> *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고용에미치는영향크지않다. (Chapman) 나. 한국 - 김유선 (2004) : 유의미하지않거나유의미한 (+) * 시계열분석결과 ( 종속변수 : 취업률변화, 1988:1~2004:3, 괄호안은표준오차 ) ( 모형1) 최저임금비율변화 ( 모형2) 최저임금상승률 전체남성여성 15~19 세 20~24 세 25~54 세 55 세이상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1) 0.032* 0.018 0.043* 0.002-0.022 (0.013) (0.011) (0.019) (0.013) (0.021) 0.000* (0.000) 0.000 (0.001) 0.032** 0.091*** (0.011) (0.011) - 이시균 (2007) : 유의미하지않거나유의미한 (+) - 정진호 (2008) : 연령별로유의미하지않거나유의미한 (-) - 이병희 (2008) : 유의미하지않다. -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