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17 추가인상예고된미국금리 자본유출 보다는 시중금리상승 압력 이창선박성준 미국의통화정책이새로운국면에들어섰다. 월 15 일미연준 (Fed) 의연방기금금리.5%p 인상에이어연내 차례더금리인상이예상되고있다. 비정상적으로낮은수준에머물러왔던미국금리가본격적으로정상화되는과정에들어선것으로볼수있다. 빨라지고있는미국의금리인상은자연실업률수준으로낮아진실업률등미국경제의호조를반영하는것이다. 그러나임금상승률이아직높지않고연준이 % 의물가상승률목표에얽매이지않는다는입장이어서과거시기에비해서는여전히점진적인금리인상기조가예상되고있다. 또한아직금리인상의초기단계인만큼, 월에서처럼연준의사전예고과정을거치면서금리인상이금융시장에큰충격을주지않도록진행될가능성이높다. 미국의금리인상이이어지면서연내한미간금리차가역전될가능성이높다. 월현재만기 5 년이상의국채수익률에서는이미미국금리가한국금리보다높게유지되고있다. 올해연준이 차례금리인상에나선다면연말경연방기금금리는 1.5~1.5% 로한국의기준금리 1.5% 를넘어설전망이다. 그렇게되면단기부터중장기까지모든만기에서한국금리가미국금리보다낮아지는초유의일이발생하게된다. 한미간금리역전이예상되면서자본유출우려가제기되나금융시장및경제에혼란을야기할정도의대규모자본유출이발생하지는않을전망이다. 자본유출입은금리차외에도환율에대한예상에의해크게좌우된다. 높아진국가신용등급이나외환건전성을감안하면대규모외화유출을야기할정도로일방적인원화절하기대가형성되지는않을것이다. 과거한미간금리가역전된 차례시기에서도우려할정도의자본유출은없었다. 대규모자본유출은없겠지만한미금리차가역전된상황에서대외충격이발생하면일시적인자본유출위험이더커지고자본유출입이보다빈번해질수있기때문에경기가급락하지않는한추가금리인하는어려워질전망이다. 다만미국의계속되는금리인상과이에따른한미간금리역전으로원화가절하되거나절상압력이완화되는등환율면에서통화완화효과가나타날수는있을것이다. 국내정책금리가미국금리와동반인상되지않는다하더라도시중금리는상승압력을받을전망이다. 시중금리상승에동반하여가계및기업에대한대출금리도오름세를보일수밖에없다. 경기호조및소득증가를동반하지않은채미국금리상승이라는외부요인에의해대출금리가높아지면소비나경기위축요인으로작용하고가계부실을키울수있는만큼시중금리가급격히치솟지않도록정책적노력이필요하다.
1. 미국의정책금리, 정상화국면에진입 개월만의금리인상으로미국금리정상화본격시작 미국의연준 (Fed) 이 월 15일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에서연방기금금리목표치를.5~.75% 에서.75~1.% 로.5%p 인상한것은미국금리의정상화과정이비로소제궤도에들어섰음을의미 지난 15년 1월거의 1년만에처음금리인상을단행하였지만, 그후 1년이지난 1년 1월에야 번째금리인상을단행할정도로미국금리의정상화과정은이전에비해매우조심스럽게진행되었음. 불과 개월만에 번째금리인상이단행되고연이어추가금리인상이예고되고있어미국의금리정책은이제까지와는다른국면을보일것으로예상되고있음. 옐런의장도지난 월 일연설에서향후완화적인정책에서벗어나는과정 (the process of scaling back accommodation) 이지난 년과같지는않을것이라고한바있음. 이번의금리인상은연준이사전예고에나서면서금융시장에서도기정사실화되었던것임. 향후금리인상도연준이가급적사전에충분히예고하는과정을거치면서이루어질가능성이있음. 당초금융시장에서는 월금리인상가능성을낮게보고있었으나연준에서흘러나오는정보들이뚜렷하게금리인상가능성을시사하기시작한 월하순이후금리인상기대가빠르게높아졌음 ( 차트 1 ). 월 일공개된 1월 FOMC 의사록에서대부분의위원들이노동시장과인플레이션지표가양호한수준을보인다면비교적근시일내에금리인상을하는것이적절하다는의견을피력했고일부위원은 월금리인상을명시적으로주장했음. 월하순부터 FOMC 위원들이연이어금리인상을지지하는연설에나선데이어, 월 일에는옐런의장도고용과물가가예상에부합할경우연방기금금리의추가조정이적절하다고언급함. 또한완화적정책으로부터선회하는시기를놓칠경우급격한금리인상이요구되며이는금융시장을붕괴시키고경기침체를야기할것이라고경고했음. 금융시장에서예상한 월금리인상확률 1 1 8 1 월 FOMC 의사록공개 Yellen 의장 / 발언 1/1 1/8 1/9 1/1 / /1 / /1 주 : 연방기금금리선물시장에내재된 월금리인상확률 자료 : Bloomberg 연준이사전예고에나선것은금융시장에충격을주지않으면서금리정상화과정을밟고자한것으로아직금 리인상초기단계인만큼, 이러한기조가당분간유지될것으로예상됨. 연준의예상대로연내 차례추가금리인상될듯 이번금리인상이후공개된 FOMC 위원들의경제성장과물가, 금리에대한전망은지난 1월과비슷하며특히연내연방기금금리인상전망횟수는 차례로지난 1월과동일 FOMC 위원들은올해와내년미국경제성장률이.1% 가될것으로보고있음. 금년성장률은지난 1월전망치와동일하며내년성장률이.% 에서소폭상향조정되었음. 개인소비지출 (PCE) 인플레이션은지난 1월과마찬가지로금년에는목표치에다소못미치는 1.9% 를예상했고내년부터목표치인.% 수준으로높아질것으로예상하였음. 1
미국의금리인상횟수전망 ( 회 ) 1년중금리인상횟수전망 ( 회 ) 17년중금리인상횟수전망 FOMC 위원들의전망 ( 중간값 ) FOMC 위원들의전망 ( 중간값 ) IB Consensus 연방기금금리 1 선물시장 1 연방기금금리 IB Consensus 선물시장 15. 1 1. 1. 1. 9 1 말 1. 1 17. 1 17. 17. ( 전망시점 ) ( 전망시점 ) 자료 : Federal Reserve, Bloomberg, 국제금융센터 FOMC 위원들이예상하는연방기금금리는 17년말 1.%, 18년말.1% 로지난 1월전망치와동일하며 19년말전망치는.% 로지난 1월의.9% 에비해소폭높아졌음. 장기연방기금금리수준은 % 로달라지지않았음. 17명의 FOMC 위원중에서 17년에 차례금리인상을예상했던위원이지난 1월에는 7명이었으나올해 월에는 9명으로늘어나면서연내 회인상의견이대세로자리잡았음. 금융시장에서도금년연방기금금리인상폭에대한예상치가상향조정되면서, 지난해와달리올해는 FOMC 위원들의전망대로금리인상이단행될가능성이높아지고있음 ( 차트 ). 1년 1월의금리인상이후글로벌투자은행들은금년 차례금리인상을예상하는전망이일반적이었으나, 월하순이후 월금리인상가능성이높아지면서올해금리전망을 회로수정하였음. 연방기금금리선물에나타난금리예상치도비슷한변화를나타냈음. 1회금리인상에그쳤던지난해의경우당초 FOMC 위원들은금융시장의 ~회보다높은 회금리인상을예상했었으나점차시장예상치에가깝게하향조정한바있음. 올해 회금리인상이단행된다면지난해에비해금리인상속도가크게빨라진것이되겠으나과거금리인상시기에비해서는여전히점진적인기조라고할수있음. 장기금리전망치도상향조정 정책금리에대한시장의전망치가연준과비슷한수준으로상향조정되고있는것과더불어장기금리전망치역시상향조정되는추세임. 투자은행들의미국국채 1 년물금리전망.5 월 consensus. 월 consensus.75 1월 consensus.5 1 년만기미국채수익률의경우올해연말예상 치가지난 1~ 월중에는.7~.8% 수준이었으나 월에는 % 수준으로상향조정되었음 ( 차트 )..5 자료 : Bloomberg 17 Q1 17 Q 17 Q 17 Q 18 Q1
. 미국금리인상이빨라지고있는배경 미국경제의안정적성장을반영 취업자수의증가세가꾸준히유지되고실업률이 자연실업률수준에근접하게하락하면서노동시 장의압박 (tightness) 이커지고있는것으로보임. 비농업부문취업자수가 1 월중 만 8 천명늘어난 데이어 월에도예상치를넘는 만 5 천명증가하 는호조를나타냈음. 안정적인고용증가세를바탕으로실업률은 월.7% 로금융위기이후가장낮아졌으며위기직전 과비슷한수준임. 실업률은잠재성장률에부합하 는자연실업률수준에이미도달한것으로추정되 고있음 ( 차트 ). 인플레이션이목표치에근접할정도로높아졌고 향후예상되는트럼프행정부의경기부양정책으 로기대인플레이션도높아지는추세임. 연준이중요시하는개인소비지출 (PCE) 인플레이 션율이지난 1 월중전년동기대비 1.9% 로지난 1 월의 1.% 보다상승하면서목표치인 % 에빠르게 근접하고있음 ( 차트 5 ). 지난 11 월 8 일 Trump 당선이후미국국채와물가 연동채에반영된기대인플레이션이높아진것으로 나타나고있음 ( 차트 ). 물가상승압력이점진적인금리인상기조를바꿀정도는아닌듯 최근물가상승은주로에너지가격상승에기인한 것이어서식품및에너지를제외한근원 PCE 인플 레이션은 1 월중전년동기대비 1.7% 로지난 8 월이 후답보상태임 ( 차트 5 ). 지난 11 월 일 OPEC 의감산결정이후배럴당 5 달러대까지상승한국제유가가 월들어다시 달 러대로하락하는등유가상승에따른물가상승압 력이더이상커지지는않을전망임. 연준이 % 의물가상승률목표치에지나치게얽매 완전고용수준에다다른미국의실업률 11 9 7 5 8 1 1 1 1 미국금융시장에서의기대인플레이션상승.5. 1.5 실업률 자연실업률추정치 주 : 자연실업률은경기변동에따른실업이없는잠재성장률에부합하는실업률수준자료 : Bloomberg, FRB of St. Louis 미국의인플레이션상승세 5 5 1-1 인플레이션율 근원인플레이션율 - 5 7 9 11 1 15 Trump 당선 (11/8) 연준장기목표 주 : 인플레이션은연준이목표로하는 PCE( 개인소비지출 ) 인플레이션임. 근원인플레이션은변동성이큰식료품과에너지가제외된것임. 자료 : Bureau of Economic Analysis, Federal Reserve 1. 1. 1.8 1.1 1.1 17. 주 : 1 년만기명목국채수익률에서물가연동국채 (TIPS: Treasury Inflation Protected Securities) 수익률을차감한것으로국채수익률에내재된기대인플레이션율 (BEI: Break Even Inflation) 임. 자료 : Bloomberg,
이지는않을것으로예상되고있음. 이번금리인상이후발표된성명서에서균형잡힌물가목표 (symmetric inflation target) 라는표현이사용되었는데, 이를두고옐런의장은 % 의물가상승률이목표치일뿐상한선은아니라는의미라고설명했음. 물가상승률이 % 를넘더라도금리인상속도를높이지는않을것이라는점도밝혔음. 고용지표가호조이지만명목임금상승세가빠르지는않은상황임. 임금상승률이 월중전년동기대비.8% 로점차높아지는추세이나아직물가상승압력을크게높일정도는아님. 금융위기직전 % 대였던고용률이최근 % 대후반인것에서보듯이노동시장의유휴인력 (slack) 으로낮은실업률이반드시임금상승압력을유발하지는않는다는견해도존재함. 트럼프행정부의경기부양을위한재정정책이인플레이션이나통화정책에미칠영향에대해연준은아직유보적인입장임. 트럼프정책의내용및지속가능성등에대한불확실성이큰데다정책효과가빨라도 17년하반기말무렵부터나타날것으로예상되기때문임.. 한미금리차역전에도자본유출규모는제한적 장기금리에이어단기금리까지한미간금리역전예상 미국의정책금리인상속도가빨라질조짐을보이면서장기금리에이어단기금리까지우리나라와미국과의금리차가역전될가능성이높아지고있음 ( 차트 7 ). 1년만기국채수익률의경우이미 1년 월부터한국국채수익률이미국국채수익률에비해낮은상태를유지하고있음. 월 15일현재한미간금리차는 -.%p( 차트 8 ). 5년만기국채의경우도지난해 1월이후한국국채수익률이미국국채수익률보다소폭낮아져있음 ( 차트 9 ). 한국과미국의정책금리추이 7 7 5 한국정책금리 1 미국정책금리 1999 7 11 15 주 : 미국은연방기금금리, 한국은기준금리 (8 년 월이전은콜금리 ) 자료 : Bloomberg 미국의연방기금금리가이번인상으로.75~1.% 수준으로높아지게되어연준의예상대로연내 차례더인상될경우 /분기중에는한국의기준금리 1.5% 를넘어서게됨. 연말경에는정책금리를비롯하여전만기에걸쳐한국금리가미국금리에비해낮아지는사상초유의일이발생할수도있을것임. 한미간금리차역전에도대규모자본유출은없을듯 높아진국가신용등급, 외환건전성등을감안하면국내금융시장및경제를크게교란시킬정도의대규모
한국과미국의 1 년국채수익률추이 8 7 5 1 미국국채 (1 년 ) 수익률 한국국채 (1 년 ) 수익률 7 9 11 1 15 17 자료 : Bloomberg 만기별한국과미국금리비교 9..5. 1.5 1..5 한국 미국 정책금리 개월 1년 년 년 5년 1년 주 : 17 년 월 15 일기준, 정책금리이외에는국채금리자료 : Bloomberg 자본유출이발생하지는않을것으로판단됨. 다른조건이일정할때한국금리가미국금리보다낮아지면높은수익을좇아국내에투자된외국인자금이유출되거나해외투자를위한내국인의자금유출이늘어나는방향으로작용하는것은분명함. 그러나자본유출입은내외금리차뿐만이아니라여러다양한요인에의해영향을받게됨. 특히미래환율에대한예상이금리차와더불어자본유출입을결정하는중요한요인임. 현재한국의 1년만기국채수익률이미국에비해.%p 낮은정도지만원화환율변동폭은일중에도 1% 에달하는경우가적지않음. 환율변화에대한예상이투자자들마다다를수있어일방적인자본유출또는자본유입요인으로작용하지는않을것임. 외환시장내에서장래환율변화에대한기대의쏠림현상으로외환위기에준할정도로큰폭의원화절하기대가높아질경우대규모자본유출이현실화될수도있을것임. 하지만우리나라는대규모경상수지흑자및충분한외환보유액등으로대규모자본유출을유발할정도의일방적인원화절하기대가형성될가능성은높지않아보임. 장기투자또는포트폴리오다양화차원에서국내에유입되어있는외국인자금들은소폭의금리차역전이나환율변화에도빠져나갈이유가크지않음. 또한한국금리가미국에비해낮아질것으로예상되지만유럽지역국가들에비해서는여전히높은수준이라는점도대규모자본유출가능성을낮추는요인임. 15년말기준으로증권투자와기타투자에서미국계자금이차지하는비중이각각.7%, 1.8% 인데비해유럽계자금은각각.%, 1.1% 를차지하고있음. 최근외국인투자자금은오히려순유입추세 지난해 1월미국의금리인상이후외국인투자자금은유출보다는유입추세를유지하고있으며이번 월의금리인상을앞두고서도외국인투자자금이주식및채권시장에대거유입되는모습을보였음 ( 차트 1). 주식의경우외국인투자자들은지난해 11월 1조1,9억원순매도하였으나 1월이후에는순매입추세를유지. 1년 1월과 17년 1월각각 1조7,억원, 1조 7,8억원순매수에나섰고 월에는,58억원으로순매수규모가줄어들었으나 월들어서는 15일까지순매수규모가 조7,91억원에달하고있음. 5
외국인의국내주식투자금유출입 외국인의국내채권투자금유입액 1 ( 조원 ) 외국인주식순매수 ( 조원 ) 외국인채권순투자 - - - 15 1 17 주 : 17 년 월은 15 일까지임. 17 년 월채권은순투자가아닌순매수금액임. 자료 : 금감원 - - - 15 1 17 국내채권에대해서는외국인투자자들이 1년전체로 -1조,억원의순투자 ( 순매수 - 만기상환 ) 를보였으나금년들어서는플러스순투자로전환하였음. 외국인순투자규모가 1월중 1조,5억원을보인데이어 월에는 5조1,8억원으로순투자규모가급증했음. 월에도 15일까지외국인들의채권순매수규모는 1조 8,억원에달해채권투자자금의유입추세는유지되고있음. 최근외국인채권투자자금의유입이급증한것은무위험차익거래기회가커진데기인한바크지만, 장기성채권투자자금의유입도꾸준한편이어서한미간금리차가역전되더라도채권투자자금의유출이급격히발생하지는않을것으로판단됨. 지난해국내채권에대한외국인순투자가잔존만기 1년미만의채권에대해서는 -9조,9억원이었던데비해 1~5년만기채권에대해서는 +19조,억원에달했으며 5년이상의채권에대해서도 +7조,87억원이었음 ( 차트 11 ). 금년 1~월중에도만기 1년미만의채권에대한외국인순투자는 1조,15억원이었고만기 1~5년, 5년이상에대해서는각각 조7,57억원, 1조,79억원이었음 ( 차트 11 ). 금년 월말현재잔존만기 1년이내채권에대한외국인보유액은 1조9,9억원으로전체보유액의.9% 인반면 1~5년채권은 9조,1억원 (51.%), 5년이상채권은 조7,58억원 (5.8%) 에달하고있음 ( 차트 1 ). 또한한미금리차에상대적으로민감히반응할것으로예상되는미주계외국인채권보유액이 1.5조원으로전체보유액의 1.% 에불과한반면, 아시아계자금이 8.조원 (9.9%), 한국보다금리가낮은유럽계자금이.조원 (5.%) 에달하고있다는점도한미금리차역전에의한대규모자금유출가능성을제한할것으로보임. 만기별외국인의국내상장채권순투자 ( 조원 ) 11 만기별외국인의국내상장채권보유액 (17 년 월말 ) 1 1년미만 1~5년 5년이상 합계 15-1. 1.1.1.5 1-9. 19. 7.5-1. 17. 1~ 1..8 1.7.9 자료 : 금감원 1년미만 1~5년 5년이상 합계 보유액 ( 조원 ). 9..8 9.1 보유비중.9 51. 5.8 1. 자료 : 금감원
한미금리역전시기의자본유출과금융시장반응 1 한미금리역전시기 전체 직접투자 자본유출입 ( 억달러 ) 증권투자 전체주식채권 기타투자주가 금융시장반응 원화가치 금리 (%p) 1999. 7~1. 17 11 17 197 - -19 -.7-1.9 -.77 5. 8~7. 9 75-7 -9-787 9 59 75. 1. 1. 주 : 금리는 년국채수익률기준자료 : 한국은행 과거금리역전시기와외국사례를보더라도금리역전에의한자본유출우려는크지않은편 과거단기정책금리를기준으로한미간금리차가역전된시기가 번있었음. 미국의단기정책금리인연방기금금리가한국의단기정책금리인콜금리 (8년 월이후부터는기준금리가정책금리 ) 보다높게유지된시기는 99년 7월 ~1년 월과 5년 8월 ~7년 9월 차례시기임. 연방기금금리가콜금리를넘어서면서한국도콜금리인상에나서기시작했지만미국에비해금리인상속도가늦어역전된금리차가한동안유지되었음. 미국이금리인하로돌아서면서한국금리가다시미국금리보다높아지게되었음. 두시기중에우려할만한자본유출이나금융시장및경제불안이야기되지는않았던것으로나타남. 직접투자, 증권투자, 기타투자를합한전체자본유출입에서는순유입추세가유지되었음. 다만개별자본유출입항목이나금융시장움직임에서는차이를드러냈음. 99년 7월 ~1년 월시기에는직접및증권투자가플러스를유지했음. 증권투자중에서는주식투자가대규모순유입을유지한반면채권투자는소폭의순유출을나타냈음. 무역신용과대출등을포함하는기타투자도순유출을보였음. 이시기중채권투자와기타투자에서자본순유출은외환위기이후외화부채축소가지속되었던상황을반영함. 해당기간동안주가와원화가치, 금리가모두하락추세를보였음. 5년 8월 ~7년 9월시기에는직접투자와증권투자가순유출을나타냈음. 증권투자중에서주식은대규모순유출을보인것과달리채권에서는순유입을유지했음. 기타투자역시순유입을나타냈음. 금리에보다민감한채권및기타투자에서는한미간단기금리역전에도불구하고자본순유입추세가이어진것임. 주가와원화가치, 금리는모두상승추세를나타냈음 ( 차트 1 ). 과거한미금리역전시기와비교하여현재는잠재적자본유출리스크요인이많아졌으나과거보다높아진외환건전성이자본유출을억제할것임. 외국인의기타투자규모가 7년말의 1,989억달러에서 1년말 1,75억달러로줄어든반면, 외국인의국내채권보유액은 7년말 7조원수준에서 17년 월 9조원으로대폭늘어나금리차에민감한외국인자금규모가과거보다커졌음. 내국인의해외증권투자가 7년말의 1,58억달러에서 1년말,8억달러로커졌으며, 기타투자역시 7 년말의 97억달러에서 1년말,75억달러로많아져외국인뿐아니라내국인에의한자본유출가능성도있음. 과거한미간단기금리차가역전된시기에장기금리는여전히한국이미국보다높았거나미국과비슷한수준이었던것과달리현재는금리차역전이장기금리에서부터시작되어단기금리로까지확산되고있음 ( 차트 1 ). 한국경제에대한중장기적인성장기대가크게낮아져있는상황을반영하는것임. 7
만기별한국과미국금리 1 년 9월말 년 7월말 1 1 한국 8 8 미국 미국 한국 정책금리 개월 1년 년 년 5년 1년 정책금리 개월 1년 년 년 5년 1년 자료 : Bloomberg 그러나과거와비교하여현재는외화부채축소와더불어크게높아진국가신용등급및외환건전성등이금리차역전에따른리스크를줄이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현재미국과금리차가역전된다른나라의사례를보더라도금리차역전만으로대규모자본유출과금융및경제혼란이발생하는것은아닌것을알수있음. 선진국중에서미국의경기상황이가장호조를보이고있어대다수선진국금리는미국에비해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음. 특히유로존이나영국을비롯한유럽지역선진국들의금리가전반적으로미국보다낮으나이로인한혼란이우려되지는않고있음. 이밖에이스라엘과싱가포르, 대만, 헝가리등도일부금리가미국보다낮지만대규모자본유출이나통화가치급락등은나타나지않고있음 ( 차트 15 ). 주요국의정책금리및만기별국채수익률비교 (17 년 월말, %) 15 정책금리 개월 1 년 년 년 5 년 1 년 독일 -. -.9 -.9 -.91 -.8 -.58.1 프랑스 -. -. -.5 -.5 -.8.1.89 이탈리아 -. -. -.7 -...8.8 스페인 -. -. -.9 -.1..9 1. 체코 -. -. -.85 -.8 -...59 일본 -.1 -.9 -. -.8 -. -.15.5 이스라엘.1.1.. 1.1.17 영국.5.19.8.9..55 1.15 싱가포르.7.8.95 1.19 1.9 1.71. 캐나다.5.5.59.7.8 1.11 1. 미국...88 1. 1.5 1.9.9 헝가리.9.5.1.5 1.17.1. 한국 1.5 1. 1.5 1. 1.7 1.85.1 대만 1.8.5.8.8 1. 주 : 음영부분은미국보다금리가낮은경우자료 : Bloomberg 8
크지않은자본유출은원화절하유도또는원화절상압력완화하는긍정적효과 현재우리나라는지속적인대규모경상수지흑자에따른구조적인원화절상압력으로어려움을겪고있어, 어느정도의자본유출은원화절상압력완화또는원화절하를야기하는순기능역할을할수도있음. 미국이금리인상에나서고달러화가강세를보이면글로벌달러유동성이축소되면서달러화차입에대한의존도가높은국가들은신용위축을경험하게될것임. 우리나라의경우는대규모경상수지흑자및낮아진외채의존도등으로달러유동성축소에따른신용위축을염려할정도는아님. 대신달러화강세로인해원화가약세를보이게되면통화완화에나선것과같은효과를나타낼수있음. 대외의존도가높은국가들의경우통화완화의정도는금리인하뿐만아니라통화가치절하폭에도좌우되는것으로볼수있음.. 시중금리상승압력에따른부담우려 정책금리인하어려워지고, 시중금리는상승압력커질듯 미국의계속된금리인상에따라한미간금리차가역전이되면금통위의추가금리인하등통화정책수행 을제약할것으로예상됨. 기준금리결정에있어국내경기및물가상황이가장우선시되어야하며미국이금리인상에나서더라도우리 나라가바로금리인상으로대응해야하는것은아닐것임. 이러한의견을한국은행도여러차례밝힌바있음. 다만한미금리차가역전된상황에서대외충격발생시자본유출이커지거나자본유출입이보다빈번해질가 능성은있다는점에서경기가급락하지않는한추가적인기준금리인하는점차어려워질전망임. 과거한미간정책금리가역전된 차례시기를살펴보면, 금리차역전이전에는미국의계속되는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우리나라는금리인하에나서기도했으나금리차가역전된이후에는금리인하를멈추고얼마있지않 아금리인상을시작한바있음. 올해 / 분기경미국의정책금리가한국의기준금리를넘어설것으로보여과 거대로한다면내년이후한국은행이금리인상추세로의전환을모색하게될것임, 미국의정책금리인상과더불어미국의장기금리가상승추세를보일경우국내시중금리도미국금리와 의동조화현상에따라동반상승압력을받으면서기업을비롯한 경제주체들의자금조달비용이높아지게될것으로보임. 국내시중금리는단기정책금리에크게영향을받지만국내경기및 물가상황, 미국금리등에의해서도움직임이좌우됨. 만기가길어질수록국내시중금리는국내단기금리와의연관성이 낮아지는반면미국금리와의연관성은높아지는것으로나타나고 있음 ( 차트 1 ). 만기별국채수익률과콜금리및 1 미국금리와의상관관계 한국콜금리 미국국채 ( 동일만기 ) 국채 1 년.91.9 국채 년.89.7 국채 년.87.7 1 년만기국채수익률의경우지난 1 년버냉키 Tantrum 시기에는 미국금리상승에민감히반응하였으며, 지난해 11 월이후미국금리상 승시기에서도동반상승추세를나타냄 ( 차트 17 ). 국채 5 년.79.75 국채 1 년.77.8 주 : 우리나라의만기별국채수익률과콜금리 ( 미국금리 ) 간의상관계수 (1. 1~17. ) 를구한것임. 자료 : 한국은행, Bloomberg 9
각국금융변수의미국금리인상시기별반응비교 17 금리 (%p) 통화가치 주가 국내시중금리가상승압력을받게되면은행을비롯한금융기관들이기업및가계에부과하는대출금리 도상승하게될것임. 이미지난해 8 월부터시중채권금리가오름세로반전된이후 1~ 개월의시차를두고기업과가계에대한신규 대출금리도상승세로반전되었음. 예금은행의가계에대한신규대출금리의경우 1 년 8 월 ~17 년 1 월사이 에.%p 높아진것으로나타나고있음 ( 차트 18). 예금은행의기업및가계대출금리는시중금리와의상관성이높게나타나고있음. 특히글로벌위기이전인 1 년 1 월 ~8 년 1 월시기에비해글로벌위기이후인 1 년 1 월 ~17 년 1 월시기중에예금은행대출금 리와시중금리와의상관성이더욱높아진것으로나타나고있음 ( 차트 19 ). 한국미국신흥국평균선진국평균전체평균 Bernanke Tantrum.55.5 1..9.7 미국첫금리인상 -.5.1.1.1.15 미대선및 ~ 번째금리인상.5.71..8.9 Bernanke Tantrum -1.1 -.88 -.8.57-1.95 미국첫금리인상 -.9 1.7 -.5 -.9 -. 미대선및 ~ 번째금리인상.97. -. -1.51 -.8 Bernanke Tantrum -.9.7 -.18-1.7 -.1 미국첫금리인상 -. -1.5 -. -1.81 -. 미대선및 ~ 번째금리인상 7. 1.5.58 11.75 5. 주 : Bernanke Tantrum(1. 5. 1~7. 1) 미국첫금리인상 (15. 11. 1~1. 1) 미대선및 ~ 번째금리인상 (1. 11. 7~17.. 1) 금리는 1 년만기국채, 미국통화가치는달러인덱스, 주가에서신흥국은 MSCI EM, 선진국은 MSCI 선진국자료 : Bloomberg 가계대출금리상승에따른부작용우려 정책당국이최근몇년간가계부채의질개선을위한정책의일환으로고정금리대출확대를지속추진해온결과, 시중금리상승에도이자부담이바로높아지지않는가계대출이과거보다는많아졌음. 은행의주택담보대출에대한고정금리가계대출비중이 1년말.5% 에서 1년 월말 8.8% 로높아졌음. 국내시중금리와대출금리추이 18 1 8 1 5 9 1 17 주 : 회사채는장외 AA-, 대출금리는신규취급액기준자료 : 한국은행 기업대출금리가계대출금리회사채 (년) 금리국고채 (년) 금리 국내대출금리와시중금리와의상관관계 19 신규가계대출금리 신규기업대출금리 1. 1~8. 1 1. 1~17. 1 국고채.9.95 회사채.8.9 콜.7.78 국고채.71.9 회사채.8.9 콜.8.8 주 : 신규가계및기업대출금리와시중금리와의상관계수를구한것임. 자료 : 한국은행 1
그러나은행의변동금리부주택담보대출이나신용대출, 여타금융기관의대출은시중금리상승시이자 부담이그대로높아지게될것으로보임. 시중금리안정을위한정책적노력필요 국내경기회복을동반하지않은채외부요인에의해시중금리와가계대출금리가상승한다면이자부담증대로가계소비가위축되는것은물론가계부실위험이커지게될수있는만큼, 시중금리가미국금리를따라지나치게높아지지않도록정책적노력이필요함. 시중금리및대출금리상승이경기호조를반영하여이루어지는경우이자부담증가는가계소득증가와동반하여나타나는것이일반적이어서큰문제가되지않을것임. 그러나최근처럼국내경기호조와는상관없이외부적인미국금리상승요인에의해국내금리가상승압력을받는다면가계의소득은별로늘어나지않으면서이자부담만늘어나는것이될가능성이높음. 정책당국은채권시장에서쏠림현상등으로금리가빠르게상승하는경우시장개입등을포함하여채권시장안정을위한조치에나서는것이필요해질수도있음. 또한정책당국은미국금리의상승과는관계없이국내경기및물가상황에따라신축적인금리정책운영이가능하다는사실을금융시장에인식시키는것이필요함. 자본유출과통화가치하락, 이로인한물가불안등에노출되어있어금리정책이미국금리동향에좌우될수밖에없는취약신흥국과달리우리나라는외환건전성을기반으로한동안미국과독립적인통화정책을펼칠정책적여력을가지고있는것으로볼수있음. www.lgeri.com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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