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saemaul.com 한자녀더갖기운동 아이는대한민국의미래입니다
다복공감 이란많은자녀를통해다복한가정과행복한대한민국을 만들고자국민모두가함께고민하고개선하려는의미를담고있습니다 활기차게뛰어놀던아이들의풍경은어디로가고이제는한적한골목만덩그러니남아있습니다. 저출산의문제는개인과가정을넘어인구절벽의시대라는심각한사회문제로다가왔습니다. 사회적인인식개선과진실된공감을통한대책마련이필요합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저출산 고령화로인한국가위기상황을대처하기위해 한자녀더갖기운동 ] 을적극적으로추진중이며저출산대책의정착과확산을위해국민과함께노력하고자합니다. Contents 공감하나, 인구절벽의시대! 우리가함께알아야할과제입니다 공감둘, 출산장려정책! 정부가함께지원합니다 04 08 본자료를통하여저출산의문제를되짚어보고정부와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추진하고있는 한자녀더갖기운동 ] 에국민모두가동참하여대한민국의무궁한 미래를열어갑시다. 공감셋, 아이가행복한대한민국! 새마을운동중앙회가함께응원합니다 12
공감하나, 인구절벽의시대! 우리가함께알아야할과제입니다 지금이순간우리가당면하고있는저출산 고령화의문제는국민모두가공감하고함께해결해야할공통의과제입니다 2750 년, 대한민국이사라집니다 2017년생산인구감소, 2018년고령사회진입, 2020년베이비부머노인세대진입, 2031년총인구감소에이어결국 2750년대한민국이사라질것이라고데이빗콜먼 ( 독일 ) 옥스퍼드인구학교수가 2006년에발표하였습니다. 이는더이상외면할수없는우리모두의중대하고도심각한사안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사회의원인과현황, 추이를살펴보며해결방안을함께고민해봅시다. 급격한저출산 고령화진행 2016 2017 2018 2020 생산인구감소 고령사회진입 이비부 인 대진입 2026 2031 2015 년저출산 고령화주요지표 ] 결혼 / 출산 / 육아로인한경력단절여성 198 만명 30 세미만취업자 30% 가비정규직 1 인당사교육비월 34 만 7000 원 서울에서신혼전세집마련에 28 년 65 세이상노인빈곤률 49.3% 로 OECD 최고 2012 년부터 2020 년까지매년베이비부머 20 만명씩은퇴 치매관련사회적비용연간 11 조 7000 억 취업여성출산율 0.72 명 고령사회 인구감소 부양부 이 마지 5 년 인구 인구 * 인구 Bonus : 전체인구대비생산연령인구 (15 64세 ) 의비중이증가하여경제성장이이루어지는것 * 인구 Onus : 전체인구대비생산연령인구 (15 64세 ) 의비중이하락하면서경제성장이지체되는것 04+05
출산율감소와고령사회로의진입 대한민국의합계출산율은유럽의 5 배가되는매우빠른속도로감소하고있으며, 이에따라가장빨리늙어가는나라라고불릴정도로인구고령화가가속화되고있습니다. ( * 합계출산율 : 한여성이가임기간에해당하는 15~49 세동안낳을것으로예상되는평균자녀의수 ) 합계출산율비교 인구변화에따른사회 / 경제적파급효과 인구변화에따라생산가능인구및경제활동인구가줄어드는반면에부양대상인구는늘어나경제성장률이둔화되어사회보장부담의증가나재정수지악화와같은문제점이발생할것입니다. ( * 생산가능인구 : 15~64 세에해당하는생산가능연령인구 ) 2015 년 892 만명에서 2025 년 708 만명으로감소지난 10 년간 120 조원지출 1973 년 4.0 명 4.0 명 노동력부족학령인구감소병역자원부족사회보장부담증가재정수지악화 1.6 명 1.6 명 2027 년, 청년인력 20% 감소 2020 년, 현역 2~3 만명부족 2030 년, 경상수지적자로전환 유럽국가의합계출산율 ] 4.0 명에서 1.6 명으로하락하는데약 100 년소요 5 배속도 한국의합계출산율 ] 4.0 명에서 1.6 명으로하락하는데 17 년소요 저출산 고령화의원인 저출산 고령화의원인은크게세가지 ( 경제적요인, 정책적요인, 문화적요인 ) 로구분할수있으며그내용은아래와같습니다. 한국 주요국가별인구고령화속도 자료 : 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 고령화고령초고령소요년수 2000 2018 2026 26년 경제적요인 일자리 주거비용부담 / 교육비 양육비부담등 일본프랑스독일 1970 1994 2006 1864 1979 2018 1932 1972 2009 36년 고령화 고령 초고령 77년 154 년 정책적요인 만족스럽지못한돌봄 교육 / 일 가정양립이어려운사회구조장시간근로 / 중소기업 비정규직사각지대등 이탈리아미국 1927 1988 2006 1942 2015 2036 79년 94년 문화적요인 육아 가사분담불평등 / 가치관변화 / 산모의고령화등 06+07
공감둘, 브릿지플랜 2020 출산장려정책! 정부가함께지원합니다 인구절벽이라는위기의시대를함께극복하기위해정부는다양한정책을시행하고있으며국민모두의적극적인관심과참여가필요합니다. 정부는 2016 년부터 2020 년까지시행되는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따라 브릿지플랜 2020 을새롭게 수립하였습니다. 그간의미시적이고 현상적인접근에서벗어나 종합적이고구조적인접근을 통해사회전반의인식및 문화를개선시키고자합니다. 브릿지플랜 2020 으로이렇게달라집니다 합계출산율 ] 청년고용률 ] (2014) (2020) (2015) (2020) 1.21 명 1.5 명 41.7% 48% 신혼부부임대주택수혜율 ] 노인상대빈곤율 ] (2014) (2020) (2014) (2020) 4.8% 10% 49.6% 39% 자료 : 보건복지부 ] 08+09
출생에대한사회적책임강화 출생에대한부담을줄이기위해경제적, 정책적으로지원하여모두가축복받는출산의행복을누릴수있도록앞장섭니다. 일 가정양립일상화 즐거운직장생활과행복한가정생활이공존할수있도록문화적, 제도적인변화를선도하여발전된사회문화를도모합니다. 행복한출산을위한행복출산패키지운영 ] 대상 : 출생신고를마친대한민국부모누구나 신청방법 : 출생신고완료후읍 면 동주민센터에서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 내용 : 임신및출산의료비본인부담금해소를통하여경제적으로걱정없는행복한출산을지원하는정책입니다. 아빠의달 ] 대상 : 만 8 세또는초등학교 2 학년이하의자녀를둔남성 신청방법 : 육아휴직신청서작성후사업장에제출 내용 : 같은자녀에대해아내가육아휴직을사용하다가남편이이어받아사용할경우남편의첫 3 개월육아휴직급여를통상임금의 100%( 최대 150 만원 ) 까지지원합니다. 이런정책도함께해요! 난임휴가제 / 둘째아이상출산가정산모, 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 고위험임산부비급여진료비지원확대 * 상세내용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홈페이지 (www.precap.go.kr) 접속후 정책별안내 ] 페이지참고 이런정책도함께해요! 행복한삶을위한스마트근로감독시스템 / 유연근무제 / 일家양득캠페인 * 상세내용은일家양득캠페인홈페이지 (www.worklife.kr) 참고 맞춤형돌봄확대 맞벌이부부, 한부모가족등육아돌봄이어려운가족들을위해국공립단체, 학교와같은믿을수있는기관에서보육사업을지원합니다. 청년일자리 / 주거대책강화 대한민국모든청년들이일자리에대한고민에서벗어나고, 신혼부부들이보금자리에대한걱정을줄일수있도록다양한정책과경제적지원을제공합니다. 소중한우리아이를위한국공립등공공어린이집확충 ] 대상 : 4~7 세아이를키우는부모누구나 신청방법 :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홈페이지 (www.childcare.go.kr) 내용 : 경제적부담과아이돌봄에대한부담을줄일수있는공공어린이집에서소중한우리아이를돌봐주는정책입니다. 행복한보금자리마련을위한신혼부부대상맞춤형공공건설임대주택지원 ] 대상 : 결혼 5 년이내의무주택신혼부부 신청방법 : 한국주택토지공사및관련홈페이지 (www.lh.or.kr) 내용 : 안정적인결혼생활을할수있도록직장과학교가가까운곳에시세보다저렴하게공급되는새로운개념의공공주택지원정책입니다. 이런정책도함께해요! 초등돌봄교실 / 육아휴학제도 / 자유학기제 * 상세내용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홈페이지 (www.precap.go.kr) 접속후 정책별안내 ] 페이지참고 이런정책도함께해요!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찾기패키지 / 기업형민간임대주택 / 전세자금대출조건완화 * 상세내용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 (www.moel.go.kr) 접속후 정책마당 ] 페이지참고 10+11
공감셋, 아이가행복한대한민국! 새마을운동중앙회가함께응원합니다 아이들의웃음소리로가득한대한민국을만들기위해새마을운동중앙회는온국민이참여하는 한자녀더갖기운동 을앞장서서추진합니다. 한자녀더갖기운동 새마을운동중앙회는국민들에게출산장려에대한공감대를확산시키고출산ㆍ양육친화적가족문화및직장문화조성을위한한자녀더갖기운동을범국민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국민모두가공감하여개인의관심을넘어사회적인식의변화를가질수있도록적극적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 국민이직접뽑은출산장려과제 2016년 12월일반시민과새마을지도자 3,161명을대상으로출산장려를위한우선과제 표1], 출산에따른우선과제 표2], 육아에따른우선과제 표3] 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 그결과를바탕으로전국 18개시도및 228개시군구새마을 ( 지 ) 회는지역현황에맞는실천과제를선정, 추진하고있습니다. 구분 감동의출산과육아, 함께준비하는마음 표 1] 축복받는출산, 함께하는마음 표 2] 나눔으로함께키우는부모의마음 표 3] 1 순위 육아휴직눈치안보고쓰기캠페인 18.7% 출산가정출산물품전달하기 23.4% 맞벌이가정아이돌보아주기서비스 21.5% 2 순위 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홍보 18.6% 출산가정결연신생아형제자매돌봐주기 21.3% 산후조리가정방문서비스 17.6% 3 순위 출산장려지원정책홍보캠페인 18.5% 남편의육아 가사참여캠페인 17.5% 시간제놀이방운영 17% 12+13
감동의출산과육아, 함께준비하는마음 출산장려와관련된세부과제중국민이공감한우선순위는 육아휴직눈치안보고쓰기 였습니다. 출산에대한부담을덜기위해서는가정과직장을비롯한사회모두가함께준비해야합니다. 일ㆍ가정양립위한직장문화가꾸기 ] 대상 : 직장 공장새마을운동회원사 시기 : 연중 내용 : 가족사랑의날정하기, 눈치안보고육아휴직사용하기, 정시퇴근및임신기간근로시간단축등을통해육아에지장없는올바른직장문화를만들어갑니다. 나눔으로함께키우는부모의마음 맞벌이가정등장시간어린이집이용이필요한가정을대상으로육아보육에대한어려움을해소하고자자녀양육의공백을줄일수있는나눔의문화를함께실현합니다. 아이돌보미센터운영 ] 대상 : 새마을작은도서관, 마을및아파트단지경로당 시기 : 연중 내용 : 새마을작은도서관에서문화프로그램및돌보미프로그램을제공하고경로당내일정공간을할애하여작은도서관및어린이쉼터를운영합니다. 함께준비해요! 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홍보 / 출산장려지원정책홍보캠페인 함께준비해요! 손주사랑교실 / 아이돌봄사업 / 다문화가정과함께하는양육교육 축복받는출산, 함께하는마음 도움의손길이필요한임산부와자녀계획을세우고있는부모들에게출산에대한부담을덜어주고사회가그책임을함께나눌수있도록합니다. 탄생축하나눔 ] 대상 : 전국출산가정 ( 매월 1,004 개한정 ) 출산전후 1 개월 ( 조 ) 부모신청 신청 : 새마을운동중앙회홈페이지 (www.saemaul.com) 탄생축하나눔 배너 지원 : 산모용미역 함께준비해요! 출산가정결연신생아형제자매돌봐주기 / 남편의육아, 가사참여캠페인 / 출산꾸러미전달 새마을운동중앙회가늘함께하겠습니다 인구의날 (7/11) 주간 ON /OFF - LINE 집중홍보 인구구조문제에대한국민의이해와관심을높이기위해제정한 인구의날 주간에출산장려정책및한자녀더갖기운동을홍보합니다. 홍보요원위촉 저출산 고령화사회문제에대한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출산장려정책을홍보하고, 한자녀더갖기운동 ] 을통해지역사회가적극적으로동참할수있도록홍보합니다. 저출산극복을위한공모전개최 분야 : UCC, 표어, 아이와함께하는행복한가족사진시상 : 각분야별최우수 1 명, 우수 2 명, 장려 3 명공모접수 : 2017.10.10~10.31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