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8. 3. ( 제 815 호 ) 고령화에따른노동시장 '3S' 현상진단 - 노동력부족, 생산성저하, 세대간일자리경합 - 목차 Ⅰ. 고령화와노동시장의구조변화 Ⅱ. 노동시장 '3S' 진단 Ⅲ. 시사점 작성 : 이찬영수석연구원 (3780-8319) cylee@seri.org 태원유, 김정근, 손민중수석연구원
요약 급격한출산율저하와기대수명연장으로한국의고령화는세계에서가장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다. 급격한고령화에따른노동시장에서의 ' 노동력부족 (Shortage)', ' 생산성저하 (Shrinkage)', ' 세대간일자리경합 (Struggle)' 등이른바 '3S' 현상의발생가능성과경제적파장을점검해본다. 1 2019년부터전체노동력이감소전체노동력을나타내는경제활동인구는 2018년정점에도달한이후 2019년부터감소할것으로추정된다. 생산에참여하는노동력이감소함에따라한국경제의지속적성장기반이위협받을수있다. 2019년부터 2030년까지노동력이연평균 0.7% 감소하여 2019 2030년기간중연평균잠재성장률은 2000 2010년기간 ( 실제 GDP 성장률 4.1%) 에비해 1.1%p 하락할것으로분석된다. 2 노동구조고령화로생산성이하락경제활동의중추인경제활동인구중핵심노동력 (25 49세) 은이미 2009년부터감소하기시작했고향후에는감소폭이더욱확대될전망이다. 2020년과 2030년의핵심노동력규모는각각 1,425만명과 1,198만명을기록하여 2010년규모의 90% 와 76% 수준에이를것으로예상된다. 고령화로노동력구성중고령층이증가하고청년층이감소함에따라새로운지식과기술습득속도가저하되고노동생산성이하락할것으로판단된다. 분석결과, 50대이상취업자비중이 1%p 상승하면노동생산성은 0.21% 하락하는것으로나타났다. 향후 10년간 50세이상고령층의비중이 8.9%p 상승하는것을감안하면, 노동구조고령화에따른 2010 2020년동안노동생산성감소효과 (2010년대비 2020년하락률 ) 는 1.8% 로추정된다. 다만최근고령층의교육수준이제고되고있어노동생산성하락폭은완화될것으로예상된다. 3 2010년대후반까지세대간일자리경합이부분적으로지속고용구조가중 고령층위주로급격히재편되면서세대간일자리경합이발생하고있다. 1% 경제성장에따른취업자증가율을나타내는고용탄성치가 2000 2005년동안 0.35에서 2005 2010년동안 0.22로하락하는등창출되는일자리수는감소하고있으며, 한정된일자리를두고세대간경합이발생하고있다. 2005 2010년을대상으로분석해보면, 50대고용률이 1%p 증가할때 20대고용률은 0.5%p 삼성경제연구소
감소하여세대간일자리대체가실제로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베이비붐세대의 50대편입과경제위기시일자리나누기의파급효과로인해세대간일자리대체현상은글로벌경제위기전후기간인 2007 2009년에가장심화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베이비붐세대의은퇴종료로 50대의인구증가속도가둔화되고 20대의인구감소폭이확대되는 2010년대후반이후에는세대간의일자리경합이점차완화될것으로예상된다. 시기별 사안별실천방안을수립하여 '3S' 문제에대처향후 10년간은핵심노동력감소로인해생산성하락과세대간일자리경합이주요이슈로부각될전망이며, 2020년이후에는전체노동력규모가감소하면서한국경제의성장기반약화문제가본격적으로대두할것이다. 따라서시기별 사안별맞춤형접근을통해고령화가노동시장에미칠부정적영향을최소화하는전략을수립해야한다. 총경제활동인구가감소하기이전인 2018년까지는주로 1 세대간일자리경합에대처하기위해워크셰어링, 임금피크제등을추진하며, 2 고용구조가중 고령층위주로재편되어생산성이하락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노동시장진입이후의직업능력개발을강화하여생산성을제고시켜야한다. 2019년이후예상되는노동력부족에대처하여장기적으로 3 청년층과여성, 노령층등비경제활동인구의노동시장참여를제고하고필요한경우외국인노동력을확보하는방안도검토해야한다. 삼성경제연구소
Ⅰ. 고령화와노동시장의구조변화 한국의고령화, 세계에서가장빠른속도로진행 급격한출산율저하와기대수명연장으로고령화가급속히진행 - OECD 국가중한국의출산율은 2010년 1.22명으로최저치를기록한반면, 기대수명증가율은 18.4% 로최고수준을기록ㆍ세계주요국가출산율 (2009년): 2.01명 ( 미국 ), 1.99명 ( 프랑스 ), 1.37명 ( 일본 ), 1.36명 ( 독일 ) ㆍ한국기대수명 : 67.4세 (1983년) 79.8세 (2008년) ( 증가폭과증가율이각각 12.4세와 18.4% 로 OECD 국가중최고 ) - 한국의고령화는다른나라에비해늦게시작되었지만고령화사회 ( 고령인구비율 7%) 에서초고령사회 ( 고령인구비율 20%) 로진입하는데불과 26년이걸릴정도로빠르게진행ㆍ대부분의선진국은초고령사회로진입하는데 70년이상소요 국가별고령화속도추이전망 자료 : 통계청 (2006). " 장래인구추계결과 ".; UN, Population Database. 삼성경제연구소 1
노동시장의 '3S(Shortage, Shrinkage, Struggle)' 에주목 급격한고령화는노동시장에서 ' 노동력부족 (Shortage)', ' 생산성저하 (Shrinkage)', ' 세대간일자리경합 (Struggle)' 등을초래할가능성 고령화로생산에참여할수있는노동력이부족해지면서성장잠재력이 훼손될우려 - 나이가들수록신체및기술획득능력의감퇴로경제활동참여가감소 - 노동공급이부족해지면지속적성장기반이위협ㆍ미국은이민정책을통해노동력을충원하여노동공급부족을해소ㆍ반면, 일본은 1995년고령사회진입과노동인구감소로장기침체에직면 일본경제의 ' 아킬레스건 ' 인구감소 일본은인구감소 소비감소 경기침체 저출산심화등의악순환고리가형성되면서장기경기침체를경험 - 노동인구감소등으로인해일본의경제성장률은 1980년대 4.6% 에서 1990년대 1.2%, 2000년대에는 0.5% 까지하락 - 최근에는 " 일본이현재겪고있는디플레이션은빙산의일각에불과하며, 더큰문제는고령화 " 라고할정도로고령화문제가심각 ( 자료 : The Future of Japan: Syndrome. (2010. 11. 18.). Economist.) - 풍부한노동력과높은저축률을기반으로성장해온한국경제도향후노동력감소로경제활력이크게저하될수있음ㆍ노동력감소에따라한국경제의잠재성장률이지속적으로하락할우려 삼성경제연구소 2
노동구조의고령화는노동력의양적부족과더불어생산성하락등 질적수준의저하도초래할가능성 - 노동력구성에서중 고령층이증가하고청년층이감소하면새로운 지식과기술습득속도가저하되며노동생산성이하락 1) - 노동생산성하락은경쟁력상실을초래해한국경제의활력을저해 단기적으로는고용구조가중 고령층위주로급격히재편되면서세대간 일자리경합문제가발생할수있음 - 고령자의취업기회확대와고용연장은청년실업문제를악화시킬수 있어세대간일자리경합이벌어질소지 - 최근그리스와프랑스에서는퇴직연령상향조정에반대하는청년층이 대규모시위에참여하면서세대간갈등이표출 노동력부족, 생산성저하, 세대간일자리경합문제의발생가능성을 진단하고, 그시기와강도를파악하여대책을강구할필요 인력구조고령화와노동시장의 '3S' 1) 일부에서는고령화가인구성장세를하락시켜희소자원이된노동력에대한인적자본투자확대로생산성이상승할것이라는반론을제기하고있으나 ( 신동균 (2005)." 고령화와노동생산성전망." 경제연구, 26(1).), 일반적으로고령층인력의비중증가는노동생산성하락을초래 삼성경제연구소 3
Ⅱ. 노동시장 '3S' 진단 1. 노동력부족 (Shortage) 진단 1 전체노동력 ( 경제활동인구 ) 은 2019 년부터감소하기시작 미래노동공급변화를분석한결과, 전체노동력을나타내는경제활동 인구가 2019 년부터감소할전망 - 실질적으로노동시장에참여할의사가있는노동력의변화추이를 추정 ㆍ지금까지는주로인구규모또는연령별인구분포에기초하여미래 노동력을간접추계했으나, 노동시장참여의사가있는실질노동력 규모를파악하는데는한계 ㆍ이를보완하기위해경제활동참가율을추정해추계인구에결합함으로써 미래노동력의규모와분포를전망 미래노동력추산방법 성별에따른추세차이를반영하기위해남녀를구분하여경제활동참가율을추정 ( 자세한방법은최기홍 (2007) 참조 ) - 안정적인추세를보이고있는남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미국노동통계국 (BLS) 의시계열로짓 (Logit) 모형을사용해추정하여미래불확실성을축소 -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2000 2010년경제활동인구조사원시자료를이용한이산선택로짓 (Discrete Choice Logit) 모형을통해추정 - 경제활동참가인구는행정안전부의주민등록인구 (2010년 12월 31일 ) 규모와통계청 (2006) 에서사용한출생률과기대수명을기준으로추계한인구규모에, 위의방법으로추정한경제활동참가율을적용하여계산 ( 자료 : 최기홍 (2007). " 국민연금가입자추계를위한경제활동참가율의장기전망과요인분해." 한국경제학보, 14(1).) 삼성경제연구소 4
추계결과, 전체노동력규모는 2018년에정점에도달한이후하락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남성보다여성의노동력감소가먼저진행 - 전연령대의경제활동인구는 2010년 2,582만명에서 2018년 2,668만명으로증가한후감소하여 2030년에는 2,458만명으로축소 구분 2010 년 2020 년 2030 년 24세이하 1,742 <6.8> 25 49세 15,870 <61.5> 50세이상 8,209 <31.8> 합계 25,821 <100> 1,528 <5.7> 14,253 <53.6> 10,815 <40.7> 26,596 <100> 미래노동력전망결과 1,017 <4.1> 11,982 <48.8> 11,578 <47.1> 24,577 <100> 기간중증감 ( 연평균증감률 ) ( 단위 : 천명,%,%p) 각그룹별비중변화 '10 '20 '20 '30 '10 '30 '10 '20 '20 '30 '10 '30-215 (-1.3) -1,617 (-1.1) 2,606 (2.8) 774 (0.3) -511 (-4.0) -2,271 (-1.7) 763 (0.7) -2,019 (-0.8) -726 (-5.2) -3,888 (-2.8) 3,369 (3.5) -1,245 (-0.5) 주 : ( ) 안은연평균증감률, < > 는총경제활동인구대비각그룹의비중 -1.0-1.6-2.6-7.9-4.8-12.7 8.9 6.4 15.3 0.0 0.0 0.0 - 현여성경제활동참가율상승을고려하더라도, 남성의경제활동인구규모는 2021년부터감소하나, 여성은이보다 5년빠른 2016년부터하락 ㆍ남성경제활동인구 : 1,529만명 (2010년) 1,598만명 (2020년) 1,518만명 (2030년) ㆍ여성경제활동인구 : 1,053만명 (2010년) 1,077만명 (2020년) 939만명 (2030년) ㆍ1970년대이후인구억제정책을시행하는과정에서남아선호에따른 ' 남초현상 ' 으로남성의인구규모가여성보다크고, 남성에비해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낮기때문에발생한것으로판단 2) 2 전체노동력감소로잠재성장률이하락 경제활동인구증가세둔화또는감소세전환은잠재성장률을지속적으로하락시키는효과 2) 과거정부는 1971 년 '2 자녀갖기 ', 1980 년대 '1 자녀갖기 ' 운동등출산억제정책을추진 삼성경제연구소 5
- 노동의실질 GDP 성장기여도 3) 를바탕으로각기간의노동력변화에따른 GDP 성장률의변화를추정 4) - 2018년까지의노동력증가세둔화로 2011 2018년잠재성장률은 2000 2010년성장률 (4.1%) 에비해 0.4%p 하락할것으로예상 - 이후 2030년까지연평균노동력이 0.7% 감소하면서 2019 2030년잠재성장률은 2000 2010년성장률 (4.1%) 에비해 1.1%p 하락 5) 노동력규모변화에따른잠재성장률하락효과 (2010 2030년) ( 단위 : %, %p) 구분 총경제활동인구연평균증감률 잠재성장률하락효과 (2000 2010 년기간대비 ) 2000 2010년 (A) 1.12-2011 2018년 (B) 0.41-0.43 2019 2030년 (C) -0.68-1.08 주 : 1) 근로시간은현재수준이유지되는것으로가정 ( 근로시간이단축되면성장률하락폭은더욱확대 ) 2) 잠재성장률하락효과는 2000 2010 년기간과비교한차이 2. 생산성저하 (Shrinkage) 진단 1 핵심노동력 (25 49 세 ) 감소폭확대예상 3) 4) 5) 경제활동의중추인핵심노동력은이미 2009년부터감소하기시작하여향후감소폭이확대 - 핵심노동력은 2010 2020년기간중연평균 1.1% 씩감소하다가, 2020 2030년기간에는연평균 1.7% 씩감소할전망 ㆍ2020년과 2030년핵심노동력규모는각각 1,425만명과 1,198만명을기록하여 2010년규모의 90% 와 76% 수준에이를것으로예상 2000 2010년연평균노동소득분배율 (59.7%) 을사용하여노동의실질 GDP 성장기여도를도출비교대상인두기간중노동력이 1% 감소하면노동의실질 GDP 성장기여도만큼성장률이하락하는효과가발생함을활용하여추정 2000 2010년연평균 GDP 성장률은 4.1% 였는데, 다른요소투입과총요소생산성이변하지않는다고가정하면 2018년까지의노동력상승세둔화로잠재성장률은 3.7% 로하락하고추가적으로이후 2030년까지노동력감소가시작되면서 2030년잠재성장률은 0.7%p 더하락한 3.0% 를기록함을의미 삼성경제연구소 6
반면, 50 세이상고령층노동력은향후 10 년간큰폭으로증가 - 2013년까지 1차베이비붐세대가 50대로진입함에따라 50세이상고령층노동력이 2010년 820만명에서 2020년 1,081만명, 2030년 1,158만명으로증가ㆍ50세이상고령층노동력의연평균증가율이 2010 2020년간 2.8% 에서 2020 2030년기간중 0.7% 로하락 2020년이후에는 50대이상고령층의노동력증가세가크게둔화 핵심노동력감소로전체경제활동인구에서핵심노동력이차지하는 비중이 2010 년 61.5% 에서 2030 년 48.8% 로 12.7%p 감소 - 특히 2020년 25 49세핵심노동력이전체경제활동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이 2010년에비해 7.9%p 감소ㆍ같은기간남성의핵심노동력비중이 9.4%p 감소하는반면, 여성은 5.5%p 감소하여남성의핵심인력감소가더욱심각 - 2020년이후부터는핵심노동력비중감소가완만하게진행ㆍ2020 2030년기간중 25 49세노동력비중은 4.8%p 감소에그치는반면, 50세이상고령층노동력의비중은 40.7% 에서 47.1% 로 6.4%p 증가연령대별 성별노동력비중추이 (2010 2030년) 삼성경제연구소 7
2 핵심노동력감소로노동생산성하락 핵심노동력의감소와이들이전체노동력에서차지하는비중하락으로 노동생산성이저하 - 고용구조의고령화와노동생산성의관계를살펴보기위해서 2000 2010 년간 8 개산업 6) 의패널자료를기초로분석 ㆍ고령화대리변수인 50 세이상취업자비율, 평균교육연수로본 인적자본, 산업별자본스톡을설명변수로사용 - 분석결과, 50 대이상취업자비중이 1%p 상승하면노동생산성은 0.21% 하락 고용구조고령화가노동생산성에미치는영향 추정식 : Product t =β 0+β 1 ㆍ Capital t +β 2 ㆍ Aging t50+β 3 ㆍ Edu t+ε t - 각변수는 t시점의각산업별노동생산성증감률, 각산업별자본스톡증감률, 전체취업자중 50세이상비중, 평균교육연수증감률을의미 - 분석기간은 2000 2010년이며, 2010년자본스톡증감률은 2000 2009년까지의증감률을감안한전망치를이용 - 산업별패널자료를구축하고이분산성을가정하여 GLS(Generalized Least Squares) 로추정 < 분석결과 > 자본스톡증감률 50세이상취업자비중평균교육연수증감률상수항 -0.10(-1.46) -0.21(-2.45) ** 1.15(2.05) ** 6.16(3.95) ** 주 : 1) ( ) 안은 z값 2) ** 는 5%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의미 2010 2020 년간핵심노동력의비중축소와중 고령노동력비중상승에 따른노동생산성감소효과 (2010 년대비 2020 년하락률 ) 는 1.8% 로추정 6)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및수도사업, 도소매음식숙박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임대업및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삼성경제연구소 8
- 2010 2020 년 10 년간경제활동인구중 50 세이상비중이 8.9%p 상승 할거라는전망을바탕으로향후실업률, 자본스톡과교육수준이 2000 년대 (2000 2010 년 ) 와동일하다고가정하여계산 - 2020년이후에는경제활동인구중 50세이상비중의상승세가다소둔화되어노동생산성하락폭도축소될것으로예상ㆍ2020 2030년간경제활동인구중 50세이상비중이 6.4%p 상승해 10년간노동생산성의하락폭은 1.3% 로추정고용구조고령화로인한노동생산성감소추이 ( 단위 : %, %p) 구분 2010 2020년 2020 2030년 50대이상취업자비중 31.8(2010년 ) 40.7(2020년) 40.7(2020년 ) 47.1(2030년) 생산성하락폭 -1.8-1.3 주 : 생산성하락폭은다른변수의조건이동일한경우를가정 향후고용구조의고령화가노동생산성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나교육수준상승이부정적효과를부분적으로완화 - 향후고령층의교육수준이제고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노동생산성하락폭을완화하는요인으로작용ㆍ현재중 고령근로자의교육수준이높아지고있어고령자비중확대에따른생산성하락폭은축소될가능성ㆍ취업자중대졸이상취업자비중은현재 50대가 24.3% 이지만, 2020년과 2030년에 50대취업자가될현재 40대와 30대의대졸비중은각각 35.2% 와 46.8% 7) 7) 8) - 2000 2010 년중인적자본의대리변수인평균교육연수 8) 가 1% 상승 하면노동생산성은 1.15% 제고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DB. 중학교졸업이하, 고등학교졸업취업자, 전문대학졸업취업자, 대학졸업이상취업자각각의교육연수를감안하여취업자비율을고려해분석대상인 8개산업취업자의평균교육연수를도출 삼성경제연구소 9
3 고령자의임금과생산성간에괴리발생 기업의지배적인임금체계가연공급 ( 年功給 ) 인상황에서노동력고령화는 임금과생산성간의괴리를확대하는효과 - 연공급에서는근속연수가기본급인상의기준이되기때문에고령자일수록임금이상승ㆍ연공급을채택한사업장중근속연수를기본급인상의기준으로삼고있는경우는 62.5% ㆍ직무급을택한사업장의 33.7% 도근속연수를기본급인상의잣대라고응답하여업적과성과 (17.4%) 라는응답률을상회 기본급임금인상기준에대한설문조사결과 ( 단위 : %) 기준근속연수숙련도, 역량직무가치업적, 성과기타 호봉급 (N=3,937) 62.5 14.1 6.7 15.7 1.1 직능급 (N=942) 27.0 25.7 14.8 32.5 0.0 직무급 (N=1,113) 33.7 17.1 31.1 17.4 0.7 기타 (N=798) 36.3 15.8 16.4 29.1 2.5 주 : 1) 2006 년 12 월말기준상용근로자 100 인이상 6,732 개사업체를대상으로설문조사 2) ( ) 안은응답자수 3) 임금체계에대한응답은복수응답자료 : 류성민, 김선웅 (2008). "2008 년임금제도실태조사 " ( 노동부수탁과제최종보고서 ). - 생산성을반영하지않고연령이나근속연수를기본으로임금을조정함에따라고령근로자의임금과생산성간에괴리가발생ㆍ50세와 55세대졸남성사원의경우임금수준이생산성을상회한다는응답률은각각 30.8% 와 45.8% 로생산성이임금을상회한다는응답률을각각 15.4%p와 32.2%p 상회 삼성경제연구소 10
연령대별대졸남성사원의임금과생산성비교설문조사결과 ( 단위 : %) 구분입사시 30 세 35 세 40 세 45 세 50 세 55 세 임금 > 생산성 41.3 12.3 5.5 7.2 14.3 30.8 45.8 임금 = 생산성 35.8 53.3 50.4 51.5 54.9 53.8 40.6 임금 < 생산성 22.9 34.4 44.1 41.3 30.8 15.4 13.6 주 : 600 개사업체를대상으로실시한고령자고용실태설문조사결과자료 : 김정한 (2008). " 고령자고용에관한단체협약등실태조사및개선방안연구 ". 3. 세대간일자리경합 (Struggle) 진단 1 세대간일자리대체문제가대두 2000 년대중반까지유사한흐름을보이던 20 대와 50 대의고용률이 2005 년이후서로상반된흐름을보이며격차가확대 - 2005 년이전까지 20 대와 50 대고용률은동조화가뚜렷 - 그러나 2005년이후 50대고용률은상승세를보인반면에 20대고용률은하락세로전환되면서탈동조화현상이발생ㆍ50대고용률은 2005년 68.1% 에서 2010년 70.9% 로상승했지만, 같은기간 20대고용률은 61.2% 에서 58.2% 로하락 20대와 50대의고용률추이 자료 : 통계청, KOSIS. 삼성경제연구소 11
2 세대간일자리경합의원인 베이비붐세대의 50 대진입 (2005 년이후 ) 과금융위기발생이후구조 조정자제분위기확산등이세대간고용률격차를유발 - 일에대한의욕이강한베이비붐세대가 2005 년에 50 대에진입 - 외환위기시 40 50 대를중심으로한대규모인력구조조정으로 부작용을경험했던기업은금융위기를맞아구조조정을최소화 20 대고용률하락은청년층노동시장의구조적요인과한국경제의 일자리창출력저하에기인한것으로판단 - 2000 년대들어지속되고있는고등교육확대, NEET 9) 증가등으로 2005 년이후의 20 대고용률하락을설명하기에는역부족 - 최근 20대고용률하락은한국경제의일자리창출력저하가작용한결과로해석가능ㆍ1% 경제성장에따른취업자증가율을나타내는고용탄성치가 2000 2005년동안 0.35에서 2005 2010년동안 0.22로하락 대학진학률과 20 대고용률추이 기간별고용탄성치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 통계청, KOSIS. 자료 : 한국은행, ECOS.; 통계청, KOSIS. 9)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의약자 삼성경제연구소 12
3 50 대고용률이 1%p 상승하면 20 대고용률은 0.5%p 감소 2000 년대중반이후 50 대고용률과 20 대고용률사이에음 (-) 의상관 관계가강하게나타나세대간고용대체가실제로발생 - 2005 2010 년을대상으로실시한실증분석결과, 50 대고용률이 1%p 증가할때 20 대고용률은 0.5%p 감소 10) - 기간별로살펴보면, 글로벌경제위기전후인 2007 2009년의경우, 50대고용률 1%p 증가에따른 20대고용률감소는 0.8%p로확대되어세대간일자리대체가심화 11) ㆍ베이비붐세대의 50대편입과경제위기시일자리나누기에따른기존인력유지가신규인력채용여력을감소시켰기때문으로판단 50 대고용률이 20 대고용률에미치는영향 50대고용률과 20대고용률의관계를시계열로추정 - 추정식 : EMPR 20 50 t = β0 + β1emprt + β2cyclet + β3art + εt 각변수는 t시점의 20대고용률, 50대고용률,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 오차자기상관, 교란항을의미 분석기간은 2000년 1월 2010년 12월, 2005년 1월 2010년 12월로구분 세대간고용대체분석결과 ( 기간별 ) 구분 2000년 1월 2010년 12월 2005년 1월 2010년 12월 50대고용률 -0.14(1.46) -0.54(3.35) **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 0.10(1.27) -0.03(1.18) 주 : 1) ** 는 5%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의미 2)() 안은t값의절대값 10) 11) 그러나 2000년부터 2010년까지를분석기간으로설정한경우에는 50대고용률이 20대고용률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음 50대고용률이 20대고용률에미치는효과가어떻게변동하고있는지를분석하기위해추정기간을 36개월로고정하고순차적으로 1년데이터를추가하는동시에시작시점의 1년데이터를제외하면서계수의변동추이를관찰함 ( 전환회귀분석 ). 여기서 50대고용률의계수는세대간일자리대체정도를의미 삼성경제연구소 13
50 대고용률 1%p 증가가 20 대고용률에미치는효과 주 : 1) 가로축은분석대상기간, 세로축은전환회귀분석에서 50대고용률계수의추정치 2) 2000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의 36개월을순차적으로 1년씩오른쪽으로이동 4 세대간일자리다툼은 2018 년이후완화될전망 인구구조변화를감안할때세대간일자리다툼은제 1 차베이비붐 세대의은퇴가종료되는 2018 년이후완화될것으로예상 - 향후 10 년동안기업의일반정년연령인 55 세에도달하는베이비붐 세대의규모는확대되고 20 대의인구감소폭도그리크지않아 세대간일자리다툼이부분적으로지속될전망 베이비붐세대의출생연도별인구 (2010 년기준 ) ( 단위 : 만명 ) 1955 년 1956 년 1957 년 1958 년 1959 년 1960 년 1961 년 1962 년 1963 년 66.2 65.8 73.1 75.0 78.8 86.8 85.0 85.3 78.4 자료 : 통계청 (2011). " 주택인구총조사 ". - 그러나 2010 년대후반에는 50 대의인구증가속도둔화와 20 대의인구 감소폭확대로노동수급의불균형이완화 12) 되면서세대간일자리 경합이점차해소 12) 2010 년대이후노동수요가크게저하되지않는다는가정을전제 삼성경제연구소 14
4. 종합평가 경제활동인구는 2019 년부터감소하기시작하며, 경제활동의중추인핵심 노동력은이미 2009 년부터감소하기시작해향후감소폭이더욱확대 향후 10 년간은핵심노동력감소로인한생산성하락과세대간일자리 경합이고령화시대의주요이슈로부각 - 2009년부터시작된핵심노동력감소가점차확대되면서생산성하락이표면화되고 2005년이후발생한세대간일자리경합이지속ㆍ하지만베이비붐세대의은퇴가종료되고청년층의인구감소가본격화되는 2019년에는세대간일자리대체문제는점차완화 2020 년이후에는전체노동력규모가감소하기시작하면서한국경제의 성장기반이약화될전망 - 핵심노동력감소가지속되는가운데전체경제활동인구의수급 차질이발생함에따라생산과소비활동의위축이본격화 인구구조고령화의경제적파장 삼성경제연구소 15
Ⅲ. 시사점 시기별 사안별실천방안을수립하여 '3S' 문제에대처 시기별 사안별맞춤형접근을통해고령화가노동시장에미칠부정적인 영향을최소화하는전략이필요 - 핵심노동력감소세확대및중 고령층급증이예상되는향후 10년간은생산성저하및세대간일자리경합문제해결에정책의초점ㆍ세대간일자리경합문제를완화하기위해워크쉐어링과임금피크제등을시행ㆍ생산성하락에대비하여중 고령층에대한교육투자를강화 - 전체노동력감소가시작될 2019년이후에는노동력부족현상에대비하여경제활동인구의기반을확대하는정책에초점ㆍ노동력확보를위해유휴노동력과여성의경제활동을적극적으로유인하며필요시외국인의활용도검토 1 워크셰어링, 임금피크제등을활용하여세대간일자리경합완화 워크쉐어링, 임금피크제등의시행을통해세대간일자리경합을 최대한완화 - 세대간일자리경합발생가능성이높은대기업, 공기업의경우향후 10년간 ' 근로시간단축형세대간워크셰어링 ' 을실시ㆍ일정수준이상의나이가되었을때근로시간을단축하고그시간만큼청년층을채용하는상생 (Win-Win) 형고용형태 삼성경제연구소 16
- 노동력고령화로인한임금과생산성간의괴리효과를줄이기위해 임금피크제도입을장려 ㆍ임금피크제도입을통해청년층고용확대여력을확보 정년연장은일자리경합문제가완화되는 2019 년이후도입을검토 - 고령화대책의일환으로정년연장에대한정치 사회적논의가 대두하고있지만이해당사자간견해차로해결이쉽지않은상황 13) - 60세정년연장은기업이자율적으로도입하도록장려하되실질적으로핵심노동력이줄어드는 2019년이후도입을검토ㆍ일본도 1994년 60세정년법제화당시 93.3% 의기업이이미 60세정년을자율적으로시행 2 직업교육확대로생산성제고 노동시장진입이후의직업능력개발교육을강화해생산성을제고 - 학령기의정규교육은과잉투자되고있는반면, 노동시장진입이후의직업교육은과소투자되어인적자원개발이취약ㆍ높은대학진학률 (81.9%, 2009년 OECD 국가중최고수준 ) 에비해평생학습참여율은 30%(2007년 ) 로 OECD 24개국중 19위에불과 13) - 중 고령자의직업훈련참가율을획기적으로제고하기위해 50 세 이상중 고령자를대상으로매년 ' 직무훈련기간 ' 을장려 ㆍ선진기업은중 고령자에대한교육과학습기회를젊은인력과 동등하게제공하여기술수준향상과혁신능력을배가 2010 년베이비붐세대의퇴직으로야기된 60 세정년연장법제화논의는노사정의의견이달라결국합의에실패. 노동계는국민연금수급연령과연계해정년연장의법제화를요구하고있는반면, 경영계는인건비증가, 인사적체등을이유로반대입장 삼성경제연구소 17
선진기업의중 고령자직업훈련사례 네덜란드의금융회사인아크메아 (Achmea) 는생애단계별교육프로그램을개발 - 45세이후연령을대상으로매 5년마다전문적인경력지원서비스를제공하며, 40세이상중 고령자는연간 10일의유급교육휴가를부여 GE, P&G, 지멘스등은젊은층이중 고령자에게새로운기술과전략을전파하는逆멘토제를실시해중 고령자의지식진부화를예방 - 잭웰치 GE 前회장은 600명의관리자에게젊은인터넷전문가를찾아가새로운 IT 기술을배우라고주문 ( 자료 : 노사정위원회베이비붐세대고용대책위원회 (2010. 1.). " 제 15 차회의자료 ".) 3 유휴노동력 14) 활용도를제고 장기적으로교육시스템의혁신을통해 2020년이후공급이부족할것으로예상되는 20대청년층의노동시장조기진입을유도하여핵심노동력의기반을확대하는정책을추진 - 청소년이직업을선택할때안정성만을추구하지않도록초등교육단계부터비즈니스마인드, 자립심, 기업가정신등을교육 - 마이스터高등직업특성화고교를활성화하고공공기관및대기업에의채용을유도 ㆍ교육 훈련및수습을거친청년층이고숙련근로자로대우받고대기업에도취업할수있는환경을조성 여성의단시간근로를활성화하여여성고용률 (47.8%) 을 OECD 평균수준 (55.8%) 으로제고 15) 14) 15) 2011년 3월활동상태별비경제활동인구의구성을보면가사 (36.8%), 재학및수강 (26.6%), 취업과진학준비 (14.4%), 연로 (10.2%) 의순으로, 여성과청년층의유휴인력이 1, 2위를차지 2009년현재한국의여성고용률이낮은이유는 30대의육아부담과관련이있는것으로추정되는데, 30 34세여성고용률은 50.1%, 35 39세여성고용률은 54.9% 로 OECD 평균 (63.4%, 65.2%) 을크게밑도는전형적인 M자형곡선을보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OECD 통계로보는한국여성의취업과일ㆍ가정양립 ".) 삼성경제연구소 18
- 일과가정의양립이가능한상용형 ( 정규직 ) 시간제일자리를발굴 - 육아, 질병등의경우근로시간단축청구를활성화하고, 육아보육 시설확충, 기혼여직원을위한멘토지원프로그램등을도입 네덜란드의여성단시간근로활성화 네덜란드는일과가사의이중부담을안고있는여성층이자발적으로시간제고용형태를선택하여노동시장에진입하도록유도 - 2007년현재전체여성고용중시간제고용비중이 60% 로 OECD 국가중최고수준 - 여성의노동시장참여확대로보육, 가사등사회서비스의수요가증가하고투자가확대되어사회서비스업의생산성도제고 ( 자료 : 김범식외 (2009). " 한국서비스업고용의특징과개선방안." 삼성경제연구소.) 필요한경우중장기적으로해외우수인력 16) 의유치를검토 - 장기적으로국내노동력인구감소에대비하여해외고급인력유치를위한제도적장치를강구ㆍ외국의전문인력과고숙련인력을유치하기위한제도적인센티브를마련하고교육 의료등외국인거주에필요한정주환경을지속적으로개선 CEO 16) 외국인근로자는 2007 년 36 만 2,000 명에서 2010 년 5 월말현재 48 만 6,000 명으로증가 삼성경제연구소 19
지표로보는경제 Trend <1 일지표 > 7. 26 7. 27 7. 28 7. 29 8. 1 원 / 달러 ( 종가기준 ) 1,051.10 1,050.00 1,051.70 1,054.50 1,050.50 환율 엔 / 달러 ( 뉴욕시장 ) 78.275 77.920 77.945 77.785 77.265 달러 / 유로 ( 뉴욕시장 ) 1.43730 1.45040 1.43730 1.43250 1.43730 회사채 (3 년 AA-, %) 4.53 4.52 4.50 4.54 4.59 금리 국고채 (3년, %) CD (91일, %) 3.84 3.59 3.82 3.59 3.81 3.59 3.85 3.59 3.90 3.59 LIBOR (3 개월, %) 0.25260 0.25285 0.25395 0.25550 0.25722 국제 두바이 (S, $/ 배럴 ) 112.31 112.27 112.28 111.10 113.21 원자재 WTI(S, $/ 배럴 ) 99.58 97.38 97.33 95.78 95.10 가격 CRB 현물가격지수 556.16 557.04 556.13 554.05.. 주가지수 (KOSPI, 종가 ) 2,168.70 2,174.31 2,155.85 2,133.21 2,172.31 한국 5 년만기 CDS 프리미엄 104 104 103 103 101 < 월별지표 > 2009 년 2010 년 2011.2 월 2011.3 월 2011.4 월 2011.5 월 2011.6 월 제조업생산증가율 1) -0.2 16.7 9.3 9.4 7.1 8.3 6.4 평균가동률 74.4 81.2 82.2 82.4 80.4 81.4 82.5 서비스업생산증가율 1.8 3.9 0.2 3.1 3.0 3.4 3.6 실업률 3.6 3.7 4.5 4.3 3.7 3.2 3.3 실업자 ( 만명 ) 88.9 92.0 109.5 107.3 93.6 81.9 83.9 총취업자수 ( 만명 ) 2,350.6 2,382.9 2,333.6 2,384.6 2,430.3 2,466.1 2,475.2 소비자물가상승률 2.8 2.9 4.5 4.7 4.2 4.1 4.4 생산자물가상승률 -0.2 8.6 6.6 7.3 6.8 6.2 6.2 생활물가상승률 2.1 3.3 5.2 4.9 4.1 3.8 4.3 수출 ( 억달러, FOB) 2) 3,635.3 4,663.8 384.8 480.5 486.0 474.6 477.6 ( 증감률 ) (-13.9) (28.3) (16.5) (28.8) (23.6) (22.0) (13.6) 수입 ( 억달러, CIF) 3,230.9 4,252.1 363.2 454.7 441.5 453.5 449.4 ( 증감률 ) (-25.8) (31.6) (17.0) (27.8) (24.3) (30.1) (27.5) 외환보유액 ( 억달러 ) 2,699.9 2,915.7 2,976.7 2,986.2 3,072.0 3,050.8 3,044.8 1) 통계청 (2011. 7. 29.) 2011 년 6 월및 2/4 분기산업활동동향 에의거하여작성 2) 관세청 (2011. 7. 15.) 2011 년 6 월및상반기수출입동향 ( 확정치 ) 에의거하여작성 삼성경제연구소 20
< 분기지표 > 2008 년 2009 년 2010 년 2 분기 2010 년 3 분기 2010 년 4 분기 2011 년 1 분기 2011 년 2 분기 GDP 성장률 1) 민간소비설비투자건설투자 2.3 1.3-1.0-2.8 0.3 0.0-9.8 3.4 7.5 3.5 30.5-2.3 4.4 3.6 26.6-3.1 4.7 2.9 15.9-2.9 4.2 2.8 11.7-11.9 3.4 3.1 7.6-8.6 SERI 소비자태도지수 ( 연간은연말기준 ) SERI 경제행복도지수 2) ( 연간은연말기준 ) 38.5 53.2 52.7 52.2 51.8 49.2 47.2 0.599 0.486 0.606 0.630 0.673.... 개인금융자산 ( 조원 ) 3) 개인금융부채 ( 조원 ) 1,683.7 802.3 1,946.5 854.8 2,045.5 877.7 2,102.3 896.9 2,176.4 937.3 2,212.4 949.0.... 재정수지 ( 조원 ) 11.9-17.6-11.4 7.0 16.7-4.4.. 경상수지 ( 억달러 ) 4) 32.0 327.9 88.6 99.3 91.6 26.1 64.49 총대외지불부담 ( 억달러 ) 5) 3,174 3,454 3,515 3,659 3,600 3,819.. 1) GDP 성장률은전년동기대비 2) 2010 년 4/4 분기부터소득분배부문하위지수산정법개정으로과거자료와상이 3) 개인금융자산및부채는자금순환계정기준 4) IMF 국제수지통계매뉴얼 (BPM5) 기준 5) IMF, World Bank 등 9 개국제기구가마련한새로운편제기준, 분기별발표 < 주요국통계 > ( 전년동기대비, %) 2008 년 2009 년 2010 년 2 분기 2010 년 3 분기 2010 년 4 분기 2011 년 1 분기 2011 년 2 분기 미국 GDP 성장률 1) 실업률 2) 소비자물가 3) 0.0 5.8 3.8-2.6 9.3-0.4 1.7 9.5 1.1 2.6 9.6 1.1 3.1 9.4 1.5 1.9 8.8 2.7.. 9.2 3.6 일본 유로지역 중국 GDP 성장률 1) 실업률 3) 소비자물가 3) GDP 성장률 1) 실업률 3) 소비자물가 2) GDP 성장률 1) 실업률 2) 소비자물가 2) -1.2 4.0 1.4 0.4 7.5 3.3 9.6 4.2 5.9-6.3 5.1-1.4-4.1 9.5 0.3 8.7 4.3-0.7 0.0 5.3-0.7 1.0 10.1 1.5 10.3 4.2 2.9 3.6 5.0-0.6 0.4 10.1 1.9 9.6 4.1 3.6-2.9 4.9 0.0 0.3 10.0 2.2 9.8 4.1 4.6 1) 미국, 일본, 유로지역 GDP 성장률은전기대비연율, 중국 GDP 성장률은전년동기대비 2) 실업률및소비자물가의경우분기말기준 3) 일본, 유로지역의실업률및미국, 일본의소비자물가는 2011 년 5 월기준 -3.5 4.6 0.0 0.8 9.9 2.7 9.7.. 5.4.. 4.5 0.3.. 9.9 2.7 9.5.. 6.4 삼성경제연구소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