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고서 2005-02 청년실업의현황과원인분석 2005. 3. 4
본자료는한국경제연구원기업연구센터의박성준선임연구위원이집필한것으로, 본원의공식견해와는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자료문의 : (Tel) 3771-00 46 (Fax) 785-02 72
< 목차 > < 요약 > 5 < 본문 > 9 I. 서론 11 II. 청년실업의원인 14 1. 노동시장측면 14 2. 비시장적요인 18 2-1. 청년층직업의식부재 18 2-2. 제도적요인 19 2-3. 노동시장인프라부족 22 III. 청년실업원인에대한계량분석 23 1. 자료 23 2. 미취업기간분포 25 3. 계량분석 32 IV. 결론및정책적함의 36 < 참고문헌 > 38 < 부록 > 40 V. 청년실업원인분석결과의반영방안 42-3 -
< 표차례 > < 표 I-1> 청년층경제활동현황 12 < 표 Ⅱ-1> 청년층취업자비중의변화 14 < 표 Ⅱ-2> 연령별노동수요의변화 : 산업구조의변화 15 < 표 Ⅱ-3> 대기업과중소기업간근무조건비교 ( 月평균 ) 19 < 표 Ⅱ-4> 중소제조업의인력부족률및부족인원 19 < 표 Ⅱ-5> 주요기업들의채용추이 20 < 표 Ⅱ-6> 기업규모별일자리변화 21 < 표 Ⅲ-1> 기초통계 27 < 표 Ⅲ-2> 미취업기간분포 30 < 표 Ⅲ-3> 취업자의미취업기간 31 < 표 Ⅲ-4> 계량분석결과 34 < 표 Ⅲ-5> 계량분석결과 (1998 년이후졸업자만대상 ) 35 < 그림차례 > < 그림 Ⅰ-1> 청년층실업률추이 11 < 그림 Ⅱ-1> 학교별졸업자추이 16 < 그림 Ⅱ-2> 대졸자노동력수급비교 17 < 그림 Ⅱ-3> 국민경제임금및노동생산성증가율추이 21-4 -
< 요약 >
1997년말부터시작된경제위기는우리나라노동시장이일찍이경험하지못하였던실업대란을가져왔다. 특히 이태백 이라는신조어가생길정도로청년실업은전체실업률의 2배에가깝고잠재된실업까지합하면 ( 대학졸업자의경우 ) 4명당 1명꼴로백수생활을하는등타연령대에비해매우심각한수준이다. 그러나청년층은아직직장탐색 (job-shopping), 또는직무경험으로여러일자리를경험하여자신에게적합한일자리를찾아가는단계에있기때문에취업과실직이매우빈번하여청년층의상대적고실업은노동시장에서인적자원배분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적극적구직단계를반영한다고도볼수도있다. 그러나문제시되는점은학교문을나서자마자실업상태로빠진다는점이다. 이는이들의인적자본이사장된다는측면에서우리나라경제에심각하고장기적인부정적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다. 뿐만아니라건전한근로의욕의상실로사회적일탈행동과범죄가발생하는등사회적불안요인으로도작용할우려마저있다는데있다. 이에정부도나름대로청실업의대책을내놓은바있으나대개인턴제확대등단기적 임기응변식대책으로는해결될문제가아니다. 본연구의결과에따르면청년실업의근본원인은첫째, 청년층노동시장진입자가운데고학력비중이빠르게증가하면서, 노동시장에서노동수요가고급화되는양상을다소앞지르고있기때문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와같은고학력노동력의빠른증가는고학력자의하향취업을통해노동시장에서흡수 조정되어야하는데대졸학력청년들의눈높이가여전히높아수급불일치로인한실업심화에일조하고있다. 둘째, 청년층특히신규졸업자의취업을억제하는비시장적요인으로노동조합의높은임금상승률과고용의경직성을들수있는데높은임금상승률은전반적인신규채용을억제시키는효과를가질뿐아니라, 경직적인고용관행과더불어신규구직자보다는경력직의채용을상대적으로촉진하는효과를갖는다. 셋째, 취업을위한직업교육 훈련은취업을용이하게해주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나이에대한참여도가극히제한되어있고또한일자리를찾기위한노력여부에따라그만큼일자리제의를많이받아취업이용이하나문제는공식적인방법보다는가족친지등의비공식적방법이오히려취업이잘되는것으로나타나 - 7 -
아직까지직업교육및훈련그리고직업소개등의노동시장의인프라가취약한것으로드러나고있다. 또한대학교육의취약성을들지않을수없다. 대학문을나서자마자실업으로빠지게하는노동시장에서활용가치가없는교육은사라져야한다. 모든대학이다연구중심의대학이될필요가있는지제고해야한다. 오히려필요한교육은기업이요구하는기술교육즉전문대수준의교육이아닐까?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교육정책은전문대를거의모두 4년제대학으로승격시키는시장에역행하는정책을펴왔던것이다. 어찌보면우리정부의노동정책그리고교육정책의실패의최대피해자는고학력청년층이라고볼수있다. 따라서청년실업의근본적인해결책은단기적인성과에집착하거나일부이익집단의반발에이끌려다닐것이아니라, 장기적인안목에서노동정책및교육정책특히대학정책의일대개혁이있어야한다. 물론투자활성화를통해일자리가창출될수있는여건이조성되는것도중요하지만이를위해서는고용조정의경직성이해소되고임금인상이조정될수있는노동정책그리고노사조정정책이선행되어야한다. 또한대학정책은산업현장에서필요로하는인력을배출할수있는교육으로전환해야한다. 따라서몇몇연구중심대학을제외하고대부분의대학을전문대로전환하거나대학과산업간의연계즉산학협동을활성화하고대학을나와야실업만야기시키는학과등은과감히구조조정을할필요가있다. 극단적으로는교수실업자가나올수도있다는과감한대학교육정책을펴야할것이다. 끝으로신규구직자의직무탐색및취업이활발히진행될수있도록직업교육및직업소개사업이수요자중심으로그리고 one-stop 서비스가가능하게선진화되어야한다. - 8 -
< 본문 >
I. 서론 이태백 이란유행어가나올정도로청년실업률은매우높다. 04.6월현재청년 (15~29세) 실업자수는 387천명으로전체실업자 763천명의 50.8% 이며, 실업률은 7.8% 로전체실업률 3.2% 의 2.4배수준에이르고있다. 그러나이와같은청년층의높은수준의실업률그자체는큰문제가아닐수있다. 이는비단우리나라에만나타나는현상이아니라 OECD국가들의공통된특징 1) 이며경제위기이후에나타난현상이라고보기도어렵다. < 그림 1> 에서보는바와같이경제위기이전에도여전히높은실업률을유지하고있고또한전체실업률과일정한차이를두고그궤를같이하고있다. 또한일반적으로청년층은아직직장탐색 (job-shopping), 또는직무경험으로여러일자리를경험하여자신에게적합한일자리를찾아가는단계에있기때문에취업과실직이매우빈번하여청년층의상대적고실업은노동시장에서인적자원배분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적극적구직단계를반영한다고도볼수있다. < 그림 Ⅰ-1> 청년층실업률추이 ( 단위 : %) 14 12 10 8 6 4 2 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3.6 04.6 전체실업률 청년실업률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 03 년 OECD 평균전체실업률 7.1% 이며청년 (15~24 세 ) 실업률은 13.3% 에달하고있다. - 11 -
그러나문제시되는점은직업탐색과정에서발생하는고실업이아니라는점이다. < 표 I-1> 에서보는바와같이적극적구직활동을하지않아실업자로분류되지는않지만취업준비를하는 청년층비경제활동인구 (306천명) 까지포함하면 693천명으로 100중 6.8명꼴로증가한다는점이다2). 특히학교를마치고 ( 졸업또는중퇴 ) 직업을잡는과정 (from school to work transition) 에서취업애로를겪고있는청년층은약 547천명 (100명중 9.8명 ) 에이를것으로추정되고있는실정이다. 본연구는이와같이심각한청년실업문제의원인을규명하고그타개책을모색하는데그목적이있다. 이를위해본연구는먼저그동안꾸준히논의되었던청년실업의원인을노동시장측면과비시장적측면으로나누어보다구체적으로규명한다. 그리고앞으로설명하겠지만청년층실업에서보다심각한것은신규졸업자 ( 구직자 ) 의실업문제인관계로학교를졸업하면서첫일자리를갖기까지의이행과정 (from school to work transition) 을중심으로분석하기로한다. < 표 I-1> 청년층경제활동현황 ( 단위 : 천명, %) 전체 졸업및중퇴자 규모 ( 비중 ) 규모 ( 비중 ) 취업자 4,591.9 (45.2) 3,904.0 (70.3) 실업자 (A) 387.1 (3.8) 296.7 (5.3) 비경제활동인구 5,169.1 (50.9) 1,351.1 (24.3) 취업준비비경제활동인구 (B) 306.4 (3.0) 249.8 (4.5) 유휴비경제활동인구 240.6 (2.4) 168.2 (3.0) 기타비경제활동인구 ( 가사 육아등 ) 1,070.9 (10.6) 932.3 (16.8) 재학비경제활동인구 3,551.2 (35.0) 0.8 (0.0) 생산가능인구 10,148.1 (100.0) 5,551.8 (100.0) 취업애로층 = A + B 693.5 (6.8) 546.6 (9.8)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04.6월 2) 뿐만아니라특별한활동없이쉬는 유휴비경제활동인구 241 천명 ( 생산가능인구의 2.4%) 도존재한다. - 12 -
본연구의구성은다음과같다. 먼저 II장에서는청년실업의원인을노동시장측면과비시장적측면에서살펴본다. 그런다음학교-직장이행과정 (from school to work transition) 을중심으로신규졸업자의실업문제를분석한후마지막장에서청년실업을해결하기위한정책적함의로결론을맺고자한다. - 13 -
II. 청년실업의원인 1. 노동시장측면 우리나라는출생률저하로인한인구규모의변화및경제활동참가율의변화로 < 표 II-1> 에서본바와같이청년층의인구규모감소및노동공급의감소로나타나고있다. 우선청년층은 1996년~2003년사이에무려 1375천명이감소하였고또한경제활동인구도동기간에 690 천명이감소하였다. < 표 Ⅱ-1> 청년층취업자비중의변화 ( 단위 : 천명, %) 1996 (C) 1997 1998 2000 2002 2003 (D) 증감 (D-C) 취업자 (A) 5,421 5,349 4,733 4,879 4,799 4,606-815 실업자 264 322 655 402 341 383 119 경제활동인구 5,685 5,671 5,388 5,281 5,140 4,989-690 계 (B) 11,743 11,724 11,651 11,243 10,651 10,368-1,375 취업자비중 (A/B) 46.2 45.6 40.6 43.4 45.1 44.4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이와같은인구규모의변화와경제활동참가율의변화는기본적으로우리나라에서청년층노동공급의전반적인축소란형태로나타나고있어청년실업문제는청년층의노동공급과잉으로인한결과라고볼수는없다. 그러나노동공급이축소했다하더라도수요가더욱위축되면자연초과공급으로실업률이높아지게마련이다. 그러나 < 표 II-2> 에서보는바와같이대체적으로청년층에대한노동수요변화가청년층에게불리하였다고판단할근거가미약함을알수있다. 오히려청년층에대한노동수요는더확대되고있고, 이는청년층의고용을늘리고실업 - 14 -
을감소시키는방향으로작용하였다고볼수있다. 이와같이양적인측면에서청년층에대한노동수요가감소하였다는근거도미약할뿐아니라청년층노동공급은오히려지속적으로감소추세에있기때문에청년실업이노동력의양적수급불균형에서기인된것은아니라고볼수있다. < 표 Ⅱ-2> 연령별노동수요의변화 : 산업구조의변화 기간별노동수요의변화 1998~1999 1999~2000 2000~2001 2001~2002 2002~2003 15~19세.007.011.002 -.001 -.014 남성 20~24 세.017.042.016.002.017 25~29 세.026.046.023.010.008 30 세이상 -.003.004 -.009 -.000 -.001 15~19 세.012.007.012.004 -.008 여성 20~24 세.028.027.066.031.019 25~29 세.032.012.055.028.050 30 세이상.001 -.019 -.010 -.025 -.025 * 김대일 (2004 년 ) 의 < 표 4> 를재인용 이와같이전반적으로청년실업은양적수급불균형에기인한다고볼수없다. 그렇다면왜청년실업이문제시되는가? 이는 < 그림 2> 에서보다시피대학진학률이급격히증가하여대졸자수는 1983년 16만 7천명에서 2002년 55만 2천명으로 20년만에 3.3 배로증가하는등공급측면에서빠르게인력의고학력화가되고있는반면새로이창출되는일자리에서요구되는인력구성즉수요측면에서이를따라가지못한다면자연수급불일치현상이발생하게마련이다. 다시말해우리나라에서청년층의실업문제는과잉교육에따른질적수급불일치에기인한다고볼수있다. 이를다음과같이김대일 (2004) 은실증적으로보여주고있다. - 15 -
< 그림 Ⅱ-1> 학교별졸업자추이 900,000 800,000 700,000 600,000 500,000 400,000 300,000 200,000 100,000 0 497,000 120,246 642,354 212,800 761,922 280,281 649,653 670,161 671,614 736,88 9 747,723 764,71 2 736,171 670,71 3 358,966 376,936 407,597 437,40 0 469,290 496,59 9 537,199 522,78 7 고등학교졸업자수대학교이상졸업자수 1981 1985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자료 : 통계청, http://kosis.nso.go.kr 김대일 (2004년) 의분석에따르면질적수급불일치는일자리에서의노동력에대한질적수요를추정하고, 이를노동력공급의질적구성과비교함으로서추정가능하다고하고있다. 즉 3) P et = J j=1 s ej E jt, s ej = 1 T T t=1 s ejt, s ejt = E ejt E jt (7) 위에서 P et 는 t년도에 e학력을지닌근로자를채용할수있는일자리수의추정치이다. E jt 는산업 직종으로정의된일자리 (job) j의 t년도고용규모이며, E ejt 는그가운데 e학력소지자의고용규모이다. 따라서 s ejt 는 t 년도에 j 부문에서 e 학력을소지한근로자의비중이다. 한편 s ej 는관측기간동안 s ejt 를평균한값으로서, 그의미는 j부문의일자리에서요구되는 e학력근로자의평균적비율이라고할수있다. 즉, s ej 가 0.3 이라면, j부문에서창출되는일자리가운데평균적으로 30% 가 e학력근로자를요구하는일자리라고해석될수있다. 결과적으로 P et 는산업 직종 ( j) 구성에따라각학력수준의근로자가취업할수있는일자리의규모를반영하는예측치이다. 3) 이하분석은김대일 (20 04년 ) 를인용하였다. - 16 -
< 그림 3> 는 20~29세대졸학력소지자를대상으로위와같이추정된 P et 와실제취업인구, 경제활동인구및전체인구규모를비교한결과를보여주고있다. 취업인구가운데 e( 대졸 ) 학력을가진인구를 E et, 경제활동인구에서 e( 대졸 ) 학력을가진인구를 N et 라고할때, 표는각인구대비일자리의비율, 즉, P et /E et 와 P et /N et 를보여주고있다. 취업자대비비율 ( P et /E et ) 이 1에미달한다면대졸취업자의일부는하향취업 (occupational downgrading) 하고있다는의미로해석될수있고, 경제활동인구대비비율 ( P et /N et ) 이 1에미달한다면, 그만큼하향취업의필요성이높다고할수있다. < 그림 Ⅱ-2> 대졸자노동력수급비교 20-29 세대졸학력남성 취업자대비 경제활동인구대비 1.1 1.0 0.9 0.8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연도 20-29 세대졸학력여성 취업자대비 경제활동인구대비 1.2 1.1 1.0 0.9 0.8 0.7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연도 - 17 -
대졸학력청년층남성의경우취업자대비비율은대체로 1을주위로등락하고있고, 최근 2002년과 2003년기간동안크게하락한것을알수있다. 2003년도수치는.955로서대졸청년층남성취업자의 4.5% 가량이과거와같은직종이아닌일자리에하향취업하고있음을시사하고있다. 경제활동인구대비비율도취업자대비비율과유사한양상을보이고있으나, 전체적으로 1을상회하는경우가거의없다. 즉, 시장에존재하는일자리를전제로할때, 대학학력의청년층남성을과거와같은직종에모두수용할능력이없다는것으로해석될수있다. 여성의경우에는전반적으로모든비율이장기적하락세를보이고있다. 이상의분석에서보는바와같이대졸자의공급이대졸학력에적합한일자리보다빠르게증가했음을알수있다. 이상의논의에서노동시장에서의청년실업은질적측면에서의수급불일치로특히급속히팽창한인력의고학력화에수요가따라가지못하는과잉공급의문제이지결코전체청년층의양적측면에서의수급문제가아니라는점이다. 따라서고학력청년층의눈높이조정이이루어진다면자연시장에흡수되기때문에일정한조정기간의경과로청년실업은해소될수가있다고보여진다. 그럼에도불구하고다시말해이미일정한조정기간이지났음에도불구하고4) 고학력청년실업이해소되기는커녕오히려사회적문제로부각되는이유는무엇인가? 이는시장기능으로만해결할수없는타요인 ( 비시장적요인 ) 에기인한다고볼수있다. 2. 비시장적요인 2-1. 청년층직업의식부재 실제대졸자가크게늘어났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과거대졸자가소수일당시대졸자만이취업할수있는일자리만을고집하는고학력 4) 외환위기이후만을계산해도이미 7 년이자났고대졸자의양산이본격화된시점으로보면이미 15 년이상이되었다. - 18 -
청년층의직업의식에문제가있다고볼수있다. 즉, 편하고쉬운일 그리고높은임금등기대수준이높아보수와근무환경이다소취약한 3D업종이나중소기업에는여전히일자리가있음에도불구하고취업을기피하고, 또한우리나라특유의가족의존전통으로청년층의미취업 ( 캉가루족 ) 상태가발생하고있다고볼수있다5). 따라서대졸학력구직자들의눈높이조정의실패로인해대졸청년실업이증가한다고볼수있다. < 표 Ⅱ-3> 대기업과중소기업간근무조건비교 ( 月평균 ) 구분임금근로시간 법정외복리비 이직률 산업재해율 대기업 263 만원 196.8 22 만원 1.16% 0.34% 중소기업 177 만원 200.4 14 만원 2.77% 0.94% [ 대기업대비 ] [67%] [102%] [64%] [2.4 배 ] [2.8 배 ] < 표 Ⅱ-4> 중소제조업의인력부족률및부족인원 ( 단위 : 명,%) 사무관리전문가기술및준전문가 기능직단순노무서비스직판매관리전체 부족인원 17,224 7,333 17,252 72,987 83,768 527 5,862 204,951 부족률 4.1 9.3 9.1 10.8 11.6 3.0 6.8 9.4 자료 : 중소기업청, 2002 년 9 월 26 일보도자료중소기업인력부족여전히심각 2-2. 제도적요인 최근기업의채용방식의변화가청년실업을심화시키는특히신규로노동시장에진입하는구직자의취업을어렵게하고있다고볼수있다. < 표 II-5> 에서보는바와같이기업의최근의채용추이를보면 5) 실제통계청의조사 (2003 년 ) 에의하면미혼남자의취업률은가구주의경우는 87.2% 인반면가구인의경우는 68.4% 로나타나고있다 - 19 -
주요기업의신규채용자수는 97년에는 218천명이던것이 02년에는 166천명으로줄어들었을뿐만아니라이중경력자채용비중은해마다늘어 02년에는약 89% 나차지하는등경력자채용의비중이해마다높아짐으로인해상대적으로신규구직자의취업을더욱어렵게하고있다. < 표 Ⅱ-5> 주요기업들의채용추이 ( 단위 : 천명, %) 구분 97 98 99 00 01 02 취업자수 1,573 1,407 1,321 1,319 1,234 1,247 신규채용자수 218 164 256 270 185 166 경력자채용비중 40.7 54.9 73.3 78.1 78.7 81.8 ( 주요기업은 30대대기업 공기업 금융 ) 그러면기업의채용방식이경력자위주로바뀌는원인은무엇일까? 단적으로지적하자면법 제도의경직적인고용관행특히노동조합의고용보장과빠른임금인상요구로기업은채용을꺼려하고설사채용을한다하더라도생산성이검증되지않은신규구직자보다는경력자를자연선호하게된다고볼수있다6). 실제경제위기이후비록정리해고가가능하게되었으나그제한규제및노조의반발등으로인해거의불가능하기때문 7) 에기업은신규인력채용에보다신중하게되고설혹투자를한다할지라도자동화등보다인력을사용하지않는부분으로하게된다8). 따라서고용창출능력및고용기여도가높았던대기업들도 < 표 II-6> 에서보는바와같이경제위기를거치면서더욱위축되고있음을볼수있다. 6) Lazear, Edward P. (1998) 참조 7) OECD 평가에의하면정규직인력조정의유연성은 27 개국중 26 위로최하위수준임. 8) 그러다보니기존인력은고령화되어일례로현대자동차의경우 1994 년 31.3 세였던종업원평균연령이 2002 년에 37.6 세로상승 ( 근속기간은 6.9 년 12.6 년 ) 하고있다. - 20 -
< 표 Ⅱ-6> 기업규모별일자리변화 ( 단위 : 천명, %) 50 인미만 50~299 인 300~999 인 1,000 인이상 1993 1995 1997 1999 2001 2002 7,430 (60.7) 2,248 (18.4) 1,048 (8.6) 1,519 (12.4) 8,501 (62.4) 2,622 (19.2) 1,259 (9.2) 1,252 (9.2) 8,634 (64.1) 2,511 (18.6) 1,157 (8.6) 1,168 (8.7) 8,706 (67.4) 2,348 (18.2) 1,002 (7.8) 863 (6.7) 9,686 (68.7) 2,685 (19.0) 1,048 (7.4) 690 (4.9) 10,120 (69.3) 2,703 (18.5) 1,015 (6.9) 770 (5.3) 계 12,245 13,634 13,470 12,919 14,109 14,608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또한노조의정규직중심의과도한고용을보장하는법 제도및단체협약과더불어임금인상도기업의채용방식에영향을주었다고볼수있다. 실제 < 그림4> 에서도보는바와같이 1999년이후임금상승률이노동생산성증가율을크게웃도는 10% 대로임금이상승하였다. < 그림 Ⅱ-3> 국민경제임금및노동생산성증가율추이 25 20 % 15 10 명목임금상승률국민경제노동생산성증가율 5 0-5 97 98 99 00 01 02 년도 주 : 국민경제노동생산성은취업자 1 인당경상 GDP 의증가율로산출됨.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년도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 21 -
이와같이해고가용이하지않은상태에서이에더해지속적인임금상승은기업으로하여금자연인력채용에더욱더신중을기하게끔하고설혹채용을한다할지라도생산성경력직을채용하다보니자연생산성이검증되지않은신규구직자의취업은더어려워지게검증되기마련이다. 2-3. 노동시장인프라부족 청년층의노동시장으로의진입경로의낙후성을지적할필요가있다. 후에실증분석을통하여보다자세히설명하겠지만일반적으로직업교육및훈련이노동시장으로의진입을용이하게해주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나일반적으로이를이용하는구직자의소요가한정되어있다는점이다. 또한취업경험자의취업경로를살펴보면연고에의한경우가 50.6%, 그중에서도가족친지의소개에의한취업이 27.6% 인반면공공 민간직업안정기관취업박람회등을통한한취업은 2.0%, 학교내취업소개기관을통한취업은 1.6% 에불과하다. 이는취업알선을위한공공 민간직업안정기관과학교의역할이매우취약하다는것을의미하며따라서자연학교에서직업세계로의이행기간을장기화하는요인으로작용한다고볼수있다. - 22 -
III. 청년실업원인에대한계량분석 이상의논의에서대졸청년실업의문제는눈높이조정이아직덜된청년층의의식과이를뒷받침하고있는우리나라특유의가족의존전통및법 제도의경직적인고용관행, 노동조합의역기능그리고노동시장의인프라부족등에기인한다고볼수있다. 특히이러한요인은막학교문을나서노동시장에진입하고자하는신규구직자에그영향이집중되고있음을살펴보았다. 따라서본장에서는신규구직자를중심으로즉최종학교를마친후첫직장에취업할때까지의기간 ( 이후미취업기간 )9) 을중심으로청년실업요인들이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계량분석을통하여살펴보기로한다. 1. 자료 본연구에서는한국노동연구원의한국노동패널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 ) 의 3차조사 (2000년) 의청년층부가조사자료와 4차 (2001년), 5차 (2002년) 자료에서연령 15세이상 30세미만의정보를결합하여사용한다. 3차조사의청년부가조사에는학력사항 ( 학교, 유형, 계열또는전공, 소재지, 졸업 ( 수료 ) 시기 ) 과재학중사건 ( 휴학, 취업을위한훈련, 교육, 실습, 취업또는일한경험등 ) 그리고최종학력이수후노동시장과정 ( 최종학력이수후미취업기간, 구직활동등 ) 이조사되어있고또한첫직장을취득한시점및그직장의특성 ( 업종, 직종, 임금, 근로시간및전공과의일치여부등 ) 이조사되고있다. 그러나 4차와 5차조사에서는 3차의청년부가조사와같이자세한사항이상당수누락되어있다. 본연구에서최종학력이전의직장을갖고있던자들을배제한후최종학력이수후 10) 첫직장을얻은자및미취 9) 신규졸업자만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최종학력이전의직장을갖고있던자들은경력자로취급되어배제하였다. 10) 따라서휴학중이거나재학생의경우는제외하였다. - 23 -
업자를주대상으로성별, 주거지, 최종학력이수시기, 첫직장취업시기, 구직방법, 취업을위한교육훈련여부그리고대상자의가구소득등을추출하였다 11). 최종학력이수시기와첫직장의취업시기를통해본연구의주된관심인졸업후첫직장으로의이행기간을추출한다. 그리고이이행기간에영향을미칠요인으로앞서청년실업의주요요인으로지적된청년층직업의식을보다, 구체적으로는 캉가루족 여부를보기위해가구주여부그리고인프라부족을보기위해구직방법 ( 이병훈 (2002년)) 과취업을위한훈련및교육여부 ( 김주섭 박성재 (2003)12)) 를고려하였다. 비록본연구에서사용할자료에는누락되어있지만청년실업의가장중요한요인인노동조합의역기능을고려하기위해임금상승률을고려하였다. 이는앞에서도논의하였듯이노조의고용규제그리고이를통한생산성을상회하는임금상승률이기업의신규구직자의채용을꺼리는요인으로작용하기때문이다. 그리고경제성장률을추가하였는데이는어차피경제가성장해야일자리가창출되고따라자연신규구직자의채용기회도늘기때문이다. 이외에거주지및신규구직자의인적요인을고려하였다. 이렇게 3차에서 5차자료까지위에서언급한변수들이추적가능한표본수는 1662명으로이들에대한기초통계자료는 < 표 III-1> 과같다. 이표에서보는바와같이표본의구성을성별로살펴보면남성이 680명으로약 41% 인반면여성이 59% 를차지하고있다. 흥미있는점은첫일자리획득과미취업자의비중은남녀비슷하지만첫직장중졸업전직장을갖는비율은여성이높게나타나고있다. 학력별로는고졸이약 61% 로절대적으로많은반면전문대와대졸이상의졸업은각각 19.3%, 20.2% 를차지하고있다. 예상하는대로고졸은전문대및대졸이상자보다첫일자리를얻는비중은물론이중졸업전직장을 11) 본연구가사용하는자료에는이외에첫직장의종사상의지위 ( 상용직인지임시일용직인지여부 ), 기업규모, 기업의업무가본인의교육 기술수준에맞는지여부등청년층의직업의식을알아볼수있는자료가있으나문제는이들자료의결측치가너무높아이들을포함시키면표본수가엄청나게줄어들어분석이거의불가능하다. 12) 앞의논의에서는노동시장의인프라부족으로취업경로만논의하였으나취업을위한훈련및교육또한인프라구성의주요요인이기때문에본분석에서는이를고려하였다. - 24 -
갖는비중도상대적으로낮게나타나고있다. 졸업연도별로보면경제위기이전졸업자가 65.8% 로경제위기이후졸업자 (34.5%) 보다많다. 여기에서눈여겨봐야할점은비록경제위기이후의졸업자가이전졸업자에비해첫직장을갖는비중이낮지만이중졸업전직장을갖는비중은상대적으로높다는점이다. 직업훈련경험의경우졸업전직업훈련및교육을받은수는약 377명으로경험이없는수인 1285명에비해매우적은수이다. 직업훈련경험이졸업후첫직장을얻는데도움이될뿐만아니라졸업전취업에도매우긍정적으로나타나고있다 13). 그리고구직활동여부의경우졸업전일자리는구직경험이없는비중이나구직경험이있는비중이나비슷하지만졸업후첫직장은구직경험이있는비중이없는경우의비중보다월등히높게나타나고있다. 흥미로운점은구직경험이있는경우첫직장을얻은비중은비공식적인구직방법과공식적인방법이비슷한데반해졸업전직장을구한비중은비공식적인구직방법이매우높게나타나고있다. 이는아직까지일자리가비공식적인연고나친인척등인적네트워크에크게의존된다는것을반증한다고볼수있다. 성장지별로살펴보면전체표본에서서울이타지역보다비중이낮다. 그러나예상과는달리졸업후첫직장취업률이나졸업전직장취업률도타지역보다낮게나오고있다. 끝으로가구주여부를살펴보면학교를마친후첫직장을갖는비중은가구주가가구원보다높은반면일자리경험이없는소위백수의비중은가구원의비중이월등히높아이는일종의캉가루족현상이나타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2. 미취업기간분포 지금까지는정태적으로졸업후첫직장을갖는비중그리고졸업전첫직장의비중만을살펴보았다. 본절에서는보다동태적으로미취업기간이진행됨에따른첫직장에취업할확률을살펴보기로한다. 13) 김주섭 박성재 (2003) 의연구에따르면직업훈련이취업에별도움이되지않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25 -
본연구에서미취업기간을살펴보는데있어졸업전직장을갖은사람은미취업기간을 0으로처리했다. 문제는남자의경우군입대를어떻게처리할것인지인데본연구에서는최종학교졸업후매우짧은기간내에군입대한경우는제외하고졸업후 1년가량미취업상태에있다군입대한경우는미취업상태에서우측절단으로보았다14). 이렇게해서본미취업기간분포는 < 표 III-2> 이다. 본표는청년층의졸업후노동시장진입과정에있어다음과같은특징을보여주고있다. 먼저전체청년층에서약 24% 가량이졸업전취업이되어미취업기간을전혀걸치지않았다는점이다. 이를성별로보면여성은 24.9% 인반면남성은 23% 에불과해여성이남성에비해졸업전취업비중이높다. 두번째로졸업후 1-3개월내에취업이되지않을경우그이후에는취업이매우어려워진다는점을발견할수있어오점효과 (scarring effect) 현상이나타나고있다. 이는성별 학력별 졸업연도별 직업훈련경험여부및구직경험여부에관계없이모든부문에서공통적으로나타나고있다. 14) 안주엽 홍서연 (2002 년 ) 도같은방법으로처리했다. - 26 -
< 표 Ⅲ-1> 기초통계 ( 단위 : 명, %) 표본전체 첫일자리취득 졸업전취득 일자리경험없는자 전체 1662(100.0) 1351(81.3) 366[27.1] 311(18.7) < 성별 > 남성 680(40.9) 552(81.2) 122[22.1] 128(18.8) 여성 982(59.1) 799(81.4) 244[30.5] 183(18.6) < 학력별 > 고졸 1005(60.5) 800(79.6) 208[26] 205(20.4) 전문대졸 321(19.3) 269(83.8) 79[26.4] 52(16.2) 대졸이상 336(20.2) 282(83.9) 79[28] 54(16.1) < 졸업연도별 > 1997 년이전 1093(65.8) 965(88.3) 223[23.1] 128(11.7) 1998 년이후 569(34.2) 386(67.8) 143[37] 183(32.2) < 직업훈련경험 > 없다 1285(77.3) 1018(79.2) 246[24.2] 267(20.8) 있다 377(22.7) 333(88.3) 120[36] 44(11.7) < 구직활동경험 > 없다 1001(60.2) 763(76.2) 214[28] 238(23.8) 있다 661(39.8) 588(89) 152[28.9] 73(11) < 성장지 > 공식 129(19.5) 115(89.1) 21[18.3] 14(10.9) 비공식 532(80.5) 473(88.9) 131[27.7] 59(11.1) 서울 370(22.3) 283(76.5) 71[25.1] 87(23.5) 광역시 471(28.3) 382(81.1) 108[28.3] 89(18.9) 도 821(49.4) 686(83.6) 187[27.3] 135(16.4) < 가구주와의관계 > 가구주 193(0.12) 190(0.98) 43(0.23) 3(0.02) 가구원 1469(0.88) 1161(0.79) 323(0.28) 308(0.21) 주 : ( ) 안은성별 학력별 졸업년도별 직업훈련경험별 구직활동경험별 성장지별비중 [ ] 안은첫일자리취득표본중졸업전취득비중 - 27 -
셋째성별로볼때여성은졸업후 6개월내거의 60% 이상이직장을갖는반면남성의경우는미취업기간이장기화되는현상을볼수있다. 이러한현상은취업자중관측가능한일부를대상으로한 < 표 III-3> 에서보다시피15) 여성의경우졸업후근로환경이다소열악한중소기업이라도취업기회가생기면취업하는반면남성의경우는처음 1-3개월까지는대기업에일자리를알아보다그이후미취업기간이길어짐에따라중소기업에취업하는경향에기인한것이아닌가사려된다. 넷째학력별로보면고졸이하의미취업기간이상대적으로길어짐을알수있다. 반면전문대의경우처음 1-3개월내취업률이대졸이상보다는약간높으나그이후는대졸이상이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여기에서재미있는현상중하나는학력에관계없이졸업후 1-3 개월내에취업할경우는상용직이임시 일용직보다높으나그이후는주로임시 일용직으로취업되는비중이높다는점이고기업규모별로볼때고졸은주로중소기업에취업되는비중이큰반면대졸이상은졸업후 6개월까지는대기업에취업되는비중이크나그이후는중소기업에취업되는비중이크게나타나고있다. 다섯째경제위기가청년실업에악영향을미쳤을거라는예상을하고경제위기전 후에졸업한청년층의취업확률을살펴보면경제위기이후졸업청년층의장기미취업기간의비중이경제위기이전졸업청년층보다상대적으로크다는점이다. 경제위기로인해 1998년이후졸업한청년층이일자리찾기가상대적으로어렵다는점을볼수있다. 그러나졸업전취업률에있어서는경제위기이전졸업층이나위기이후졸업층이나별반차이가없는것으로보인다. 혹자16) 는이를 경제위기이후정부의고용정책효과로기업에서인턴과같은비정규직직원을많이채용했기때문 이라고보고있다. 본연구에서는이러한해석보다는오히려경제위기이후고용불안이높아졌다는해석이더신빙성이있다고본다. 실제이를종사상지위로나누어보면경제위기이전에는상용직의비중과 15) < 표 III-3> 에나타난기업규모및직종은실제계량분석에서는고려할수가없었다. 이를고려할경우이들의결측치가워낙많아계량분석이불가능하였기때문이고실제이들은청년실업의주요요인도되지않기때문이다. 오히려이들변수는청년의직업의식과연관성이크다고볼수있다. 이를참조하여이하의논의를살펴주기바란다. 16) 안주엽 홍서연 (2002 년 ) - 28 -
임시 일용직의비중에큰차이를보였으나위기이후에는상용직의비중과임시 일용직의비중이비슷하게나타나고있다 17). 뿐만아니라졸업후 6개월까지를보면경제위기이후주로임시 일용직으로취업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여섯번째로직업교육및훈련이취업에미치는영향을보면직업교육및훈련을받나안받나별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단지졸업전취업에다소도움이되고또한장기미취업상태를어느정도벗어나게해주는효과만있다. 일곱번째로구직활동이취업확률을매우높이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러나흥미있는현상은졸업전취업그리고졸업후 1-3개월까지는비공식적방법주로연고및가족 친지의소개를통한구직방법이취업확률을높이는반면그이후즉 4개월째이후는공식적방법 - 공공 민간직업안정기관과학교-이취업확률을높인다는점이다. 이는청년층취업알선을위한공공 민간직업안정기관과학교의역할이아직까지제역할을못하고있음을의미한다. 성장지별로취업확률을살펴보면예상과는달리서울이타광역시나지방보다미취업상태로남을확률이높으며졸업전취업확률도낮게나타나고있다. 끝으로가구주가가구원에비해졸업전취업그리고그이후모든기간에걸쳐취업확률이높은반면 25개월이상미취업상태인백수될확률은가구원의비중이 2배이상높게나타나이미언급한바와같은캉가루족현상을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17) 정규직 비정규직의구분과상용직 비상용직구분과는차이가있다. - 29 -
< 표 Ⅲ-2> 미취업기간분포 ( 단위 : 명, %) 0 개월 1-3 개월 4-6 개월 7-12 개월 13-24 개월 25개월이상 전체 전체 401(24.1) 422(25.4) 84(5.1) 113(6.8) 155(9.3) 487(29.3) 1662 < 성별 > 남자 157(23.1) 134(19.7) 24(3.5) 48(7.1) 89(13.1) 228(33.5) 680 여자 244(24.9) 288(29.3) 60(6.1) 65(6.6) 66(6.7) 259(26.4) 982 < 학력별 > 고졸이하 231(23) 248(24.7) 47(4.7) 57(5.7) 100(9.9) 322(32) 1005 전문대졸 83(25.9) 87(27.1) 18(5.6) 27(8.4) 23(7.1) 83(25.9) 321 대졸이상 87(25.9) 87(25.9) 19(5.7) 29(8.6) 32(9.5) 82(24.4) 336 < 졸업연도별 > 1997년이전 257(23.5) 296(27.1) 53(4.9) 70(6.4) 115(10.5) 302(27.6) 1093 1998년이후 144(25.3) 126(22.1) 31(5.5) 43(7.6) 40(7) 185(32.5) 569 < 직업훈련경험 > 없다 274(21.3) 327(25.5) 67(5.2) 85(6.6) 126(9.8) 406(31.60 1285 있다 127(33.7) 95(25.2) 17(4.5) 28(7.4) 29(7.7) 81(21.5) 377 < 구직활동경험 > 없다 240(24) 216(21.6) 35(3.5) 54(5.4) 101(10) 355(35.5) 1001 있다 161(24.4) 206(31.2) 49(7.4) 59(8.9) 54(8.2) 132(19.9) 661 공식 25(19.4) 40(31) 10(7.8) 14(10.8) 14(10.8) 26(20.2) 129 비공식 136(25.6) 166(31.2) 39(7.3) 45(8.5) 40(7.5) 106(19.9) 532 < 성장지 > 서울 82(22.2) 83(22.4) 18(4.9) 29(7.8) 32(8.6) 126(34.1) 370 광역시 115(24.4) 120(25.5) 33(7) 26(5.5) 41(8.7) 136(28.9) 471 도 204(24.8) 219(26.7) 33(4) 58(7.1) 82(10) 225(27.4) 821 < 가구주와의관계 > 가구주 53(27.5) 51(26.4) 12(6.2) 18(9.3) 33(17.1) 26(13.5) 193 가구원 348(23.7) 371(25.2) 72(4.9) 95(6.5) 122(8.3) 461(31.4) 1469-30 -
0 개월 < 표 Ⅲ-3> 취업자의미취업기간 1-3 개월 4-6 개월 7-12 개월 13-24 개월 25 개월이상 전체 전체 401(24.1) 422(25.4) 84(5.1) 113(6.8) 155(9.3) 487(29.3) 1662 성별 < 남자-기업규모 > 중소기업 55(28.2) 48(24.6) 10(5.1) 20(10.3) 29(14.9) 33(16.9) 195 대기업 24(30.8) 21(26.9) 2(2.6) 6(7.7) 16(20.5) 9(11.5) 78 기타 78(19.2) 65(16) 12(2.9) 22(5.4) 44(10.8) 186(45.7) 407 < 여자-기업규모 > 중소기업 78(32) 98(40.2) 21(8.6) 19(7.8) 16(6.5) 12(4.9) 244 대기업 49(36.6) 50(37.3) 10(7.5) 8(6) 6(4.4) 11(8.2) 134 기타 117(19.4) 140(23.2) 29(4.8) 38(6.3) 44(7.3) 236(39) 604 학력별 < 고졸이하-종사지위 > 상용직 140(31.7) 160(36.2) 22(5) 28(6.3) 46(10.4) 46(10.4) 442 임시, 일용직 31(28.4) 28(25.7) 10(9.2) 9(8.3) 13(11.9) 18(16.5) 109 기타 4(36.4) 0(0) 1(9.1) 0(0) 4(36.4) 2(18.1) 11 결측값 56(12.6) 60(13.5) 14(3.2) 20(4.5) 37(8.4) 256(57.8) 443 < 전문대졸-종사지위 > 상용직 40(30.8) 41(31.6) 6(4.6) 15(11.5) 12(9.2) 16(12.3) 130 임시, 일용직 10(38.5) 6(23.2) 3(11.5) 3(11.5) 1(3.8) 3(11.5) 26 기타 1(100) 0(0) 0(0) 0(0) 0(0) 0(0) 1 결측값 32(19.5) 40(24.4) 9(5.5) 9(5.5) 10(6.1) 64(39) 164 < 대졸이상-종사지위 > 상용직 36(34.6) 31(29.8) 6(5.7) 13(12.5) 9(8.7) 9(8.7) 104 임시, 일용직 11(39.3) 6(21.4) 2(7.1) 4(14.3) 2(7.2) 3(10.7) 28 기타 0(0) 0(0) 0(0) 0(0) 1(50) 1(50) 2 결측값 40(19.8) 50(24.8) 11(5.4) 12(5.9) 20(9.9) 69(34.2) 202 < 고졸이하-기업규모 > 중소기업 90(32.6) 93(33.7) 19(6.9) 20(7.2) 27(9.8) 27(9.8) 276 대기업 49(36.8) 44(33.1) 4(3) 8(6) 16(12) 12(9.1) 133 기타 92(15.4) 111(18.6) 24(4) 29(4.9) 57(9.6) 283(47.5) 596 < 전문대졸-기업규모 > 중소기업 21(25) 28(33.3) 5(6) 12(14.3) 9(10.7) 9(10.7) 84 대기업 13(36.1) 9(25) 4(11.1) 3(8.3) 1(2.8) 6(16.7) 36 기타 49(24.4) 50(24.9) 9(4.5) 12(6) 13(6.4) 68(33.8) 201 < 대졸이상-기업규모 > 중소기업 22(27.8) 25(31.6) 7(8.9) 7(8.9) 9(11.4) 9(11.4) 79 대기업 11(25.6) 18(41.9) 4(9.3) 3(7) 5(11.6) 2(4.6) 43 기타 54(25.2) 44(20.6) 8(3.7) 19(8.9) 18(8.4) 71(33.2) 214-31 -
졸업년도별 <1997 년이전 - 종시싱지위 > 상용직 168(29.5) 203(35.7) 28(4.9) 40(7) 60(10.6) 70(12.3) 569 임시, 일용직 27(25.5) 20(18.9) 10(9.4) 11(10.4) 14(13.2) 24(22.6) 106 기타 5(35.7) 0(0) 1(7.2) 0(0) 5(35.7) 3(21.4) 14 결측값 57(14.1) 73(18.1) 14(3.5) 19(4.7) 36(8.9) 205(50.7) 404 <1998 년이후 - 종사상지위 > 상용직 48(44.9) 29(27.1) 6(5.6) 16(15) 7(6.5) 1(0.9) 107 임시, 일용직 25(43.8) 20(35.1) 5(8.8) 5(8.8) 2(3.5) 0(0) 57 기타 0(0) 0(0) 0(0) 0(0) 0(0) 0(0) 0 결측값 71(17.5) 77(19) 20(4.9) 22(5.4) 31(7.7) 184(45.5) 405 주 : 기업규모 - 기타 : 잘모르겠다는응답자, 무응답자종사상지위 - 기타 : 3 차청년층부가조사자료에서종업원을둔고용주, 종업원이없는자영업자, 가족종사자에해당 - 결측값 : 무응답자 3. 계량분석 본절에서는신규졸업자를중심으로앞서언급한청년실업의제요인들이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계량분석을통하여살펴본다. 특히최종학교를마친후첫직장에취업할때까지의기간 ( 이후미취업기간 ) 을종속변수로그리고미취업기간에영향을미치는제요인을설명변수로한생존분석 (survival analysis) 을활용하여청년층이실업상태를벗어날수있는확률 (hazard rate) 에이들요인들이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살펴보기로한다. 여기서는 < 표 III-2> 의변수들과경제성장률및임금증가율을차례로고려하였다. 하지만본계량분석에서는 < 표 III-3> 의제변수를사용할수가없었는데이는이들변수의결측치가너무많았고또한변수들간의수치가일정치않기때문이다. 이렇게하여분석한결과가 < 표 III-4> 에나타나고있다. 먼저 ( 모델 1) 과 ( 모델 2) 는연령, 성별, 학력, 졸업연도, 직업교육, 구직활동, 성장지역및가구주여부에대한결과이다. 보다시피연령이증가함에 - 32 -
따라실업에서벗어날확률이증가하고여성이상대적으로남성보다실업탈출률이크게나타나고있어이는앞에서논의한바를뒷받침해주고있다. 학력은학력이높을수록장기간실업상태에머물확률이높게나타나난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게나오고있다. 또한직업교육을받은경험이있을수록실업탈출률이높게나타나앞의논의와다소배치되는듯하나본계량분석은타조건을통제한후순수직업교육의효과를분석한것이다. 그리고구직활동을하되가능한한비공식적인방법을택할수록실업에서의탈출이용이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리고졸업연도별로살펴보면경제위기이후의졸업생이이전의졸업생에비해매우유의하게실업탈출률이높은것으로나타나경제여건상일자리가줄어듦에따라자연직장을탐색할겨를없이일자리제의가오는대로취업하기때문이라고해석되어진다. 또한본인이가구원이경우가실업탈출률이상대적으로떨어지고있는데이는앞서논의한바와같이가구구성원의소득에의존하는캉가루족이양상된다는것을반영한다고볼수있다. 끝으로성장지별로는예상을뒤엎고서울에비해도가그리고광역시에서일자리를보다쉽게구할수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나유의성이떨어지고있다. ( 모델 3) 은 ( 모델 1) 과 ( 모델 2) 에수요측면을반영키위해졸업연도의경제성장률을추가하여추정한결과앞의모델과는별차이를보이지않고있다. 이모델의초점은경제성장률이청년실업에어느정도완화할수있는지를보는것인데통계적으로유의하게나오고있지않다. ( 모델 4) 는노동시장의경직성을반영하기위해졸업연도의임금증가율이청년실업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살펴보았으나이또한통계적으로유의하지는않게나오고있다. - 33 -
< 표 Ⅲ-4> 계량분석결과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연령 0.039(0.012)*** 0.420(0.130)*** 0.428(0.133)*** 0.423(0.134)*** 연령X 연령 - -.0.008(0.003)*** -0.008(0.003)*** -0.008(0.003)*** 성별남성 -0.283(0.056)*** -0.275(0.056)*** -0.276(0.056)*** -0.275(0.056)*** 학력 졸업년도 직업훈련경험여부 구직활동여부 성장지 가구원여부 전문대졸업 -0.051(0.073) -0.103(0.075) -0.105(0.076) -0.102(0.076) 대졸이상 -0.072(0.081) -0.126(0.083) -0.127(0.083) -0.124(0.086) 1998 년이후졸업 0.295(0.078)*** 0.354(0.080)*** 0.361(0.084)*** 0.358(0.087)*** 경험있다 0.201(0.063)*** 0.196(0.063)*** 0.196(0.063)*** 0.196(0.063)*** 구직활동경험 ( 공식 ) 구직활동경험 ( 비공식 ) 0.111(0.102) 0.107(0.102) 0.106(0.102) 0.106(0.102) 0.225(0.058)*** 0.225(0.058)*** 0.225(0.058)*** 0.224(0.058)*** 서울이외광역시 0.052(0.073) 0.046(0.073) 0.046(0.073) 0.046(0.073) 도지역 0.051(0.067) 0.038(0.067) 0.038(0.067) 0.038(0.067) 가구원 -0.243(0.088)*** -0.259(0.088)*** -0.260(0.088)*** -0.260(0.088)*** 경제성장률 - - 0.001(0.006) - 임금증가율 - - - -0.001(0.006) 실제고학력청년실업이사회적으로문제시된시기는경제위기이후인점을감안하여 1998년을포함한이후졸업자만을대상으로계량분석을해보면 < 표 III-5> 와같은결과를얻게된다. ( 모델 1) 은연령만을제외하고는 < 표 III-4> 의 ( 모델1) 과매우유사한결과를나타내고있다. ( 모델 2) 은성별을제외하고는 < 표 III-4> 의 ( 모델 2) 와다를바없음을알수있다. 그러나매우흥미있는점 ( 모델 3) 인데 < 표 III-4> 의 ( 모델 3) 와는달리경제성장률이통계적으로유의하게 (+) 로나왔다는점이다. 즉경제위기이후졸업생의취업난은경제악화가큰영향을미쳤다는것을나타내고있다. 또한 ( 모델 4) 도또한흥미로운결과를보이고있는데임금증가율이청년실업에악영향을미친다는통계 - 34 -
적으로유의한결과를나타내고있다. 즉노동시장에서의 insider 특히노동조합들에의한임금상승압력은기업들의신규채용을기피하게하는요인으로작용한다는점을시사하고있다고볼수있다. 결론적으로경제위기이후의청년실업은개개인이일자리를찾기위한노력도중요하지만노조로인한노동시장의경직성에따른일자리감소의영향18) 이크다고볼수있다. < 표 Ⅲ-5> 계량분석결과 (1998 년이후졸업자만대상 )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연령 0.036(0.024) 0.699(0.261)*** 0.748(0.264)*** 0.736(0.263)*** 연령X 연령 - -0.014(0.006)*** -0.015(0.006)*** -0.015(0.006)*** 성별남성 -0.176(0.095)* -0.122(0.097) -0.121(0.097) -0.123(0.097) 학력 졸업년도 직업훈련경험여부 구직활동여부 성장지 가구원여부 전문대졸업 -0.115(0.143) -0.088(0.161) -0.108(0.161) -0.105(0.161) 대졸이상 -0.061(0.169) -0.111(0.179) -0.127(0.178) -0.122(0.178) 1998 년이후졸업 -0.099(0.054)* -0.068(0.055) 0.184(0.082)** -0.159(0.069)** 경험있다 0.267(0.107)** 0.240(0.107)** 0.244(0.107)** 0.243(0.107)** 구직활동경험 ( 공식 ) 구직활동경험 ( 비공식 ) 0.083(0.157) 0.081(0.156) 0.045(0.158) 0.045(0.157) 0.237(0.101)** 0.263(0.101)*** 0.260(0.101)*** 0.263(0.101)*** 서울이외광역시 0.087(0.113) 0.086(0.113) 0.083(0.113) 0.085(0.113) 도지역 -0.031(0.110) -0.047(0.110) -0.037(0.110) -0.035(0.110) 가구원 -0.366(0.176)** -0.443(0.178)** -0.471(0.178)*** -0.466(0.178)*** 경제성장률 - - 0.018(0.009)** - 임금증가율 - - - -0.022(0.010)** 18) Lazard(1998) 의채용전략모델은생산성에따라기업이인사결정시해고가용이한경우와고용조정이불가능한경우를상정에어느경우가신규노동인력 ( 졸업자 ) 이쉽게취업되는지를이론적으로규명하고있다. 그의결론은고용조정이용이할수록신규인력에대한고용이확대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35 -
IV. 결론및정책적함의 1997년말부터시작된경제위기는우리나라노동시장이일찍이경험하지못하였던실업대란을가져왔다. 특히 이태백 이라는신조어가생길정도로청년실업은전체실업률의 2배에가깝고잠재된실업까지합하면 ( 대학졸업자의경우 ) 4명당 1명꼴로백수생활을하는등타연령대에비해매우심각한수준이다. 그러나청년층은아직직장탐색 (job-shopping), 또는직무경험으로여러일자리를경험하여자신에게적합한일자리를찾아가는단계에있기때문에취업과실직이매우빈번하여청년층의상대적고실업은노동시장에서인적자원배분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적극적구직단계를반영한다고도볼수도있다. 그러나문제시되는점은학교문을나서자마자실업상태로빠진다는점이다. 이는이들의인적자본이사장된다는측면에서우리나라경제에심각하고장기적인부정적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다. 뿐만아니라건전한근로의욕의상실로사회적일탈행동과범죄가발생하는등사회적불안요인으로도작용할우려마저있다는데있다. 이에정부도나름대로청실업의대책을내놓은바있으나대개인턴제확대등단기적 임기응변식대책으로는해결될문제가아니다. 본연구의결과에따르면청년실업의근본원인은첫째, 청년층노동시장진입자가운데고학력비중이빠르게증가하면서, 노동시장에서노동수요가고급화되는양상을다소앞지르고있기때문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와같은고학력노동력의빠른증가는고학력자의하향취업을통해노동시장에서흡수 조정되어야하는데대졸학력청년들의눈높이가여전히높아수급불일치로인한실업심화에일조하고있다. 둘째, 청년층특히신규졸업자의취업을억제하는비시장적요인으로노동조합의높은임금상승률과고용의경직성을들수있는데높은임금상승률은전반적인신규채용을억제시키는효과를가질뿐아니라, 경직적인고용관행과더불어신규구직자보다는경력직의채용을상대적으로촉진하는효과를갖는다. 셋째, 취업을위한직업교육 훈련은취업을용이하게해주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나이에대한참여도가극히 - 36 -
제한되어있고또한일자리를찾기위한노력여부에따라그만큼일자리제의를많이받아취업이용이하나문제는공식적인방법보다는가족친지등의비공식적방법이오히려취업이잘되는것으로나타나아직까지직업교육및훈련그리고직업소개등의노동시장의인프라가취약한것으로드러나고있다. 또한대학교육의취약성을들지않을수없다. 대학문을나서자마자실업으로빠지게하는노동시장에서활용가치가없는교육은사라져야한다. 모든대학이다연구중심의대학이될필요가있는지제고해야한다. 오히려필요한교육은기업이요구하는기술교육즉전문대수준의교육이아닐까?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교육정책은전문대를거의모두 4년제대학으로승격시키는시장에역행하는정책을펴왔던것이다. 어찌보면우리정부의노동정책그리고교육정책의실패의최대피해자는고학력청년층이라고볼수있다. 따라서청년실업의근본적인해결책은단기적인성과에집착하거나일부이익집단의반발에이끌려다닐것이아니라, 장기적인안목에서노동정책및교육정책특히대학정책의일대개혁이있어야한다. 물론투자활성화를통해일자리가창출될수있는여건이조성되는것도중요하지만이를위해서는고용조정의경직성이해소되고임금인상이조정될수있는노동정책그리고노사조정정책이선행되어야한다. 또한대학정책은산업현장에서필요로하는인력을배출할수있는교육으로전환해야한다. 따라서몇몇연구중심대학을제외하고대부분의대학을전문대로전환하거나대학과산업간의연계즉산학협동을활성화하고대학을나와야실업만야기시키는학과등은과감히구조조정을할필요가있다. 극단적으로는교수실업자가나올수도있다는과감한대학교육정책을펴야할것이다. 끝으로신규구직자의직무탐색및취업이활발히진행될수있도록직업교육및직업소개사업이수요자중심으로그리고 one-stop 서비스가가능하게선진화되어야한다. - 37 -
< 참고문헌 > 김대일 (2004), 경제위기이후청년실업의변화와원인, 2004년한국노동경제학회동계학술대회김성환 최바울 (2003), 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실태와성과분석, 산업 직업별고용구조조사및청년패널심포지엄, 중앙고용정보원, p.31-56. 김주섭 박성재 (2003), 청년층의노동시장이행에있어직업교육훈련효과, 산업 직업별고용구조조사및청년패널심포지엄, 중앙고용정보원, p.3-30. 김준영 전용석 (2003), 청년층의노동이동과노동시장성과, 산업 직업별고용구조조사및청년패널심포지엄, 중앙고용정보원, p.179-198 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2004), 청년실업원인분석박성준 (2003), 고학력청년실업의원인과대책, 미발행, 한국경제연구원이병희외 (2002), 학교로부터노동시장으로의이행실태와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장수영 (2003), 청년층노동시장분석, 한국노동연구원한진희외 (2003), 한국경제의잠재성장률전망 ;2003-2012, KDI 신선미 (2003), 성별에따른청년층의진로선택과취업준비의차이, 산업 직업별고용구조조사및청년패널심포지엄, 중앙고용정보원, p.57-92. 안주엽 홍서연 (2002), 청년층의첫일자리진입 ; 경제위기전후의비교, 노동경제논집제25권 1호 p.47-74. 이병훈 (2002), 구직활동의영향요인에관한탐색적연구, 노동경제논집제25권 1호 p.1-22. 이상은 (2003), 청년들에대한직업훈련의취업및근로소득효과, 산업 직업별고용구조조사및청년패널심포지엄, 중앙고용정보원, p.159-178. 조우현 (1995), 청년층노동자의고용문제와실업확률의결정요인분석, 한국노동논집제18권 1호 p.107-128. - 38 -
Bratberg, E. and. A. Nilsen. "Transition form School to Work: Search Time and Job Duration." Discussion Paper No. 27, University of Bergen (December 1998). Clark, K. B., and L. H. Summers. "The Dynamics of Youth Unemployment," in Freeman, R. B. and D. A. Wise (eds.), The Youth Labor Market Proble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p.199-234. Freeman, R. B. and D. A. Wise. "The Youth Labor market Problem: Its Natures, Causes, and Consequences." in Freeman, R. B. and D. A. Wise (eds.), The Youth Labor Market Proble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p.17-34. Gustman, A. L., and T. L. Steinmeier. "A Model for Analyzing Youth Labor Market Policies." Journal of Labor Economics 6 (3) (July 1988) p.376-396. Lazear, Edward P. (1998), Hiring Risky Workers, in I. Ohashi and T. Tachibanaki (eds.), International Labour Markets, Incentives and Employment, New York; St. Martin's Press. - 39 -
< 부록 > 청년실업에대한정부의대책 관계부처공동으로청년실업대책을마련 추진중 청년실업종합대책 ( 03년 9월 ), 일자리창출종합대책 ( 04년 2월 ) 04년 5,643억원투입, 15만명에게직업연수 훈련실시 * 04년 7월말현재 3,424억원집행 (60.7%), 14만9 천명참여 (99.4%) 단기대책 청년층일자리 직장체험기회제공 (7월 : 9만명, 1,660억원 ) * 청년층직장체험프로그램마련, 공공부문일자리제공, 해외연수기회제공등 취업능력강화를위한직업훈련 (7월 : 4만4천명, 1,169억원 ) 청년층인력수급격차해소및취업지원 * 공공직업안정기관에 청년취업지원실 설치 (29개소) 중장기대책 성장잠재력확충을통한새로운일자리창출 * 미래형자동차등 10대차세대성장동력산업및서비스산업육성등 산학협력강화로산업수요에부응하는인력육성 청년취업을늘리기위한노동시장인프라지속적확충 - 40 -
향후계획 72개공기업에매년정원의 3% 이상청년채용권고 * 04년 2,280명, 향후 5년간 1만2천명채용기대 고용보험에청년고용촉진장려금신설 ( 04년 10월시행, 3년간한시 ) * 청년실업자채용지원에연간중소기업 720만원, 대기업 540만원지원 대통령직속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 * 기존청년실업대책보완 점검및새로운대책수립 - 41 -
V. 청년실업원인분석결과의반영방안 노동부주관으로 청년실업대책 T/F 를구성 운영할계획 민간전문가와관계부처가함께참여 원인분석결과를바탕으로기존대책을검토 보완, 추가대책마련 - 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