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고학력청년취업난, 공급측면에서의접근 박성준 * < 요약 > 고학력청년층의취업난은일자리가없기때문이고따라서일자리창출만이해법이라는것이하나의정석으로받아들여지고있다. 그러면무턱대고일자리만만든다고해결될까? 일자리를차려놓아도고학력청년층본인이싫으면공염불이되지않을까? 본연구는고학력취업난에는이들도일조하고있지는않는지에대한의구심에서시작하였다. 그결과이들의눈높이가여전히높고특히해가갈수록높아만가서웬만한일자리에는취업도하지않음으로실업이장기화되고또한설혹일자리를갖는다해도쉽게그만두는경향이크다는점이다. 첫일자리취업까지의기간이장기화되고또한일자리를쉽사리그만두니자연실업률이높아질수밖에없다. 따라서일자리창출이라해도아무런일자리가아니라그들의구미에맞는일자리창출이중요하지만이에못지않게이들의눈높이조절이절실하다. I. 서론 그동안의논의는청년특히고학력청년층의취업난은일자리부족에기인하고그원인을주로수요측면에서찾아왔다. 한마디로노동시장에대한법 제도의경직성및관행, 노동조합의역기능, 뿌리깊은반기업정서등에따른국내 외기업들의투자부진그리고노동시장의인프라의부실등으로일자리가부족하여고학력청년층의취업난이가중되고있다고보았다. 따라서정부에서는이러한원인을해소하기위해다각적으로대책을간구하였으나예산만낭비하였을뿐고학력청년층의취업난은해소될기미가보이지않고있다 1). 이는고학력청년의 * 한국경제연구원선임연구위원 1) 최근국정감사자료에따르면정부는 2004 년부터 3 년반동안일자리지원사업에 2 조 6000 억원을쏟아부었으나청년층취업자수는해마다줄어들어 2003 년 460 만 6000 명이었던청년취업자는 2007 년 7 월현재 423 만 8000 명으로감소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고학력청년취업난, 공급측면에서의접근 29 취업난을단지수요측면에서접근하기에는한계가있다고볼수있다. 본글은이문제를공급측면에서즉, 고학력청년층에게는문제가없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실업률은동태적으로보면실업상태에머무르는기간과실업상태로의진입률로구성되어있다. 따라서본연구도같은접근방법으로고학력청년취업난을졸업후처음일자리를얻는데소요되는기간과그일자리에얼마동안근무하는지를통해서알아보고자하였다. 또한본연구에서는청년층의경우실업과비경제활동과의구분이불분명하기때문에이를포괄하여미취업상태로대신하였다. II. 미취업기간분석 1. 자료 본연구는한국고용정보원에서실시한만 15세에서 29세청 ( 소 ) 년을대상으로직업선택및노동시장이동에대한실태조사자료를사용하였다. 본자료는 2001년에조사된청 ( 소 ) 년들이매년추적조사되는패널자료로현재 2005년까지조사되고있다. 본조사에서는학력사항 ( 학교, 유형, 계열또는전공, 소재지, 졸업 ( 수료 ) 시기 ) 과재학중사건 ( 휴학, 취업을위한훈련, 교육, 실습및취업경험등 ) 그리고최종학력이수후노동시장과정 ( 최종학력이수후미취업기간, 구직활동등 ) 이조사되어있고또한첫직장을취득한시점및그직장의특성 ( 근로유형, 기업규모, 직장형태, 임금, 근로시간및전공과의일치여부등 ) 이조사되고있다. 뿐만아니라가족배경 ( 가구주와의관계, 부모의학력, 월평균가구소득등 ) 도조사되고있다. 본연구는초대졸이상의학력을가진자로최종학력이수후 2) 첫직장을얻은자및미취업자를주대상으로최종학력이수시기와첫직장의취업시기를통해본연구의주된관심인졸업후첫직장으로의이행기간을추출하였다. 그리고이이행기간에영향을미칠요인으로위에서언급한인적 학력사항을고려하였고가족배경등을차례로고려하였다. 이렇게 2001년부터 2005년까지추적가능한표본수는총 1680명 3) 으로이들에대한기초통계자료는 < 표 Ⅱ-1> 과같다. 2) 따라서휴학중이거나재학생의경우는제외하였다. 3) 1~5 차년도까지합친자료로부터초대졸이상인취업자및신규로노동시장에진입한자들이첫직장을갖은시기에응답한자와미취업자총 2101 명을추출한다. 이후에기초통계에서보고자하는변수대학전공은사범계, 의학계는제외하였으며, 각변수별무응답과결측치를제외하면총 1680 명이된다.
30 2008 경제학공동국제학술대회 성별연령학력별대학소재지졸업년도전공별가구주와의관계아버지학력월평균가구소득월평균임금 < 표 Ⅱ-1> 기초통계 ( 단위 : 명 (%)) 첫번째직장취업자 미취업자 전체 남성 629 (95.0) 33 (5.0) 662 여성 978 (96.1) 40 (3.9) 1018 25세미만 737 (93.2) 54 (6.8) 791 25~29세 859 (97.8) 19 (2.2) 878 30세이상 11 (100.0) 0 (0.0) 11 초대졸 739 (98.5) 11 (1.5) 750 대졸이상 868 (93.3) 62 (6.7) 930 수도권 528 (94.8) 29 (5.2) 557 지방 1079 (96.1) 44 (3.9) 1123 1997년이전 374 (97.7) 9 (2.3) 383 1998~2002년 988 (99.1) 9 (0.9) 997 2003년 129 (95.6) 6 (4.4) 135 2004년 77 (78.6) 21 (21.4) 98 2005년 39 (58.2) 28 (41.8) 67 인문. 사회 678 (94.8) 37 (5.2) 715 이공계 760 (96.3) 29 (3.7) 789 기타 169 (96.0) 7 (4.0) 176 가구원 1383 (95.1) 72 (4.9) 1455 가구주 224 (99.6) 1 (0.4) 225 고등학교이하 1338 (96.1) 54 (3.9) 1392 대학교이상 269 (93.4) 19 (6.6) 288 100만원이하 193 (94.6) 11 (5.4) 204 100~500만원 1290 (96.0) 54 (4.0) 1344 500만원이상 124 (93.9) 8 (6.1) 132 100만원이하 756 (100.0) 0 (0.0) 756 100~300만원 835 (100.0) 0 (0.0) 835 300만원이상 16 (100.0) 0 (0.0) 16 자료 : 청년패널조사, 한국고용정보원 ( 원자료 ) 이표에서보는바와같이표본의구성을성별로살펴보면남성이 662명으로약 39% 인반면여성이 1018명으로 61% 를차지하고있다. 또한첫직장취득비중은남성은 95.0%, 여성은 96.1% 로여성이다소높다. 연령별로는 25 29세층이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데이는표본의대상이 ( 초 ) 대졸이상 29세미만으로한정하였기때문이라고사려된다. 여기서첫직장취득비중을살펴보면연령이높을수록크게나타나고있다. 학력별로는대졸이상의비율이초대졸보다높게나타나고있으나첫직장취득비중은초대졸출신이높게나타나고있다. 학교소재지를살펴보면지방대출신이 1123명으로약 66% 를차지하고있으며첫직장취득비율도수도권에비해높게나타나고있다. 졸업연도별로보면경제위기이전에비해경제위기이후의세대비중이월등히높게나타나고국민의정부 (DJ 정부 ) 시절의졸업한자가절대다수를차지하고있다. 여기서매우흥미로운점은비록참여정부시절에졸업한청년층이그이전보다노동시장에참여한시기가짧다는점을감안하더라도현정부 ( 참여정부 ) 들어서면서첫일자리를취득하는비중이현저히떨어지고있음을볼수있다. 본연구의주된관심중의하나인청년층
고학력청년취업난, 공급측면에서의접근 31 의직업의식에영향을미칠요인으로가구주와의관계, 아버지의학력및가구월평균소득을고려하였다. 예상한대로본인이가구주인경우가가구원인경우에비해첫직장의취득비중이높게나타나고있는반면아버지의학력이높을수록그비중이떨어지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가구소득에서는월 100만원에서 500만원사이의비중이높고또한첫일자리취득비율도높게나타나고있다. 끝으로첫일자리를취득한청년들의월평균임금을살펴보면비록 100 만원이상의비중이가장높지만 100만원이하도 756명으로약 47% 를차지하고있다. 비록기초통계에는포함시키지않았지만 4) 별도로미취업의월평균희망임금과실제첫일자리의임금을비교해보았다. [ 그림 Ⅱ-1] 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조사기간동안을비교한것으로 2003년을제외하고는첫일자리의임금추이와는달리매년희망임금이높아지고있다. 그리고실제희망임금과실제임금과의격차도 2001년에는 47만원, 2002년에는 37만원그리고 2003년에는 27만으로점차줄어들었으나참여정부들어서면서오히려격차가더벌어져 2004년에는 38만원, 2005년에는 59만원의차이를보이고있다. 200 150 100 50 0 2001 2002 2003 2004 2005 년도 희망임금 월평균임금 자료 : 청년패널조사, 한국고용정보원 ( 원자료 ) [ 그림 Ⅱ-1] 희망임금과실제임금과의비교 2. 미취업기간분포 그럼이제보다동태적으로미취업기간이진행됨에따른첫직장에취업할확률을살펴보기로한다. 본연구에서미취업기간을살펴보는데있어졸업전직장을갖은사람은미취업기간을 0으로처리했다. 문제는남자의경우군입대를어떻게처리할것인가인데본연구에서는최종학교졸업후 1년가량미취업상태에있다군입대한경우는미취업상태에서우측절단으로보았다 5). 이렇게해서본미취업기간분포는 < 표 Ⅱ-2> 이다. 본표는청년층의졸업후노동시장진입과정에있어다음과같은특징을보여주고있다. 먼저대체적으로 ( 초 ) 대졸후첫직장에취업하는데 4) 실제임금은취업자의경우에서만발견되고희망임금은미취업자에서만발견되기때문이다. 5) 안주엽 홍서연 (2002 년 ) 도같은방법으로처리했다.
32 2008 경제학공동국제학술대회 걸린기간이평균 8.1 개월이고, 여성이 7.4개월로남성의 9.3개월보다짧다. 또한연령이높을수록, 지방대학출신이수도권대학출신에비해상대적으로미취업기간이길어짐을알수있다. 또한전공별로는이공계가인문사회계보다취업하기까지오래걸리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러나한가지흥미로운점은경제위기이후가이전보다, 그리고경제위기이후해가거듭할수록첫직장을갖기까지걸리는기간이점차짧아지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이는노동시장이타이트 (tight) 해짐에따라일단취업부터해놓고보자는데기인한것이아닌가하는의구심이든다. 그리고가정배경을보면가구원에비해가구주가, 아버지의학력이높을수록첫직장을구하는데오래걸리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는아버지의학력이높음에따라자식에대한기대치가높기때문에기인한다고볼수있다. 또한가구의평균소득이높음에따라기간이짧아지는것으로나타나애초예상했던일종의부의효과 (income effect) 는없는듯하다. 그리고첫직장의임금수준이높을수록취업까지의기간이길어지는데이는청년층의눈높이가여전히높다는것을간접적으로시사한다고볼수있다. 끝으로졸업후 1 3개월내에취업이되지않을경우그이후에는취업이매우어려워진다는점을발견할수있어일종의오점효과 (scarring effect) 현상이나타나는것은아닌지의구심이든다. 이는성별 연령 학력별 전공별, 졸업연도별 가정배경등에관계없이모든부문에서공통적으로나타나는현상이다. < 표 Ⅱ-2> 미취업기간분포 ( 단위 : %, 개월 ) 0개월 1-3개월 4-6개월 7-12개월 13-24개월 25개월이상 첫직장을갖는데걸린기간평균 전체 33.6 20.9 7.9 10.7 12.9 14.0 8.1 성별 남성여성 33.7 33.5 16.6 23.7 7.4 8.3 11.0 10.5 15.0 11.6 16.3 12.5 9.3 7.4 25세미만 33.2 24.7 9.9 11.8 9.7 10.7 5.2 연령 25~29세 34.3 17.5 6.3 9.9 15.7 16.3 10.4 30세이상 0.0 18.2 0.0 0.0 18.2 63.6 25.5 학력별초대졸 35.9 20.1 7.5 11.7 13.3 11.5 8.2 대졸이상 31.7 21.5 8.3 9.9 12.6 16.0 8.1 대학소재지 수도권지방 33.9 33.4 22.1 20.3 7.9 7.9 9.7 11.2 12.2 13.3 14.2 13.9 7.6 8.4 1997년이전 25.3 20.6 6.3 8.9 14.4 24.5 14.3 1998~2002년 38.5 19.5 8.1 11.7 13.9 8.2 6.8 졸업년도 2003년 29.6 25.9 14.1 14.1 8.9 7.4 5.1 2004년 27.6 23.5 6.1 10.2 11.2 21.4 4.3 2005년 23.9 29.9 4.5 0.0 0.0 41.8 1.2 인문. 사회 33.3 22.8 8.3 9.8 11.5 14.4 7.6 전공별 이공계 33.7 18.6 8.0 11.4 14.7 13.6 8.7 기타 34.1 23.3 6.3 11.4 10.8 14.2 7.9 가구주와의관계 가구원가구주 33.5 33.8 20.8 21.8 8.0 7.1 11.6 4.9 12.3 16.9 13.7 15.6 7.8 10.1 아버지학력 고등학교이하대학교이상 34.1 31.3 21.6 17.4 7.3 10.8 10.6 11.5 13.0 12.5 13.4 16.7 8.0 8.8 100만원이하 33.8 16.2 6.4 13.7 12.3 17.6 9.8 월평균가구소득 100~500만원 33.1 21.6 8.4 10.2 13.3 13.4 8.0 500만원이상 37.9 21.2 5.3 11.4 9.8 14.4 7.2 100만원이하 36.8 21.2 8.2 12.7 11.9 9.3 7.4 월평균임금 100~300만원 33.4 22.8 8.4 9.9 15.1 10.4 8.7 300만원이상 43.8 6.3 6.3 6.3 6.3 31.3 12.5 자료 : 청년패널조사, 한국고용정보원 ( 원자료 )
고학력청년취업난, 공급측면에서의접근 33 3. 계량분석 지금까지는미취업기간분포와개인의속성, 학력및가정배경과의관계를개략적으로기술하였다. 그러나이러한분포분석은타요인들도복합적으로연계되어한요인이미취업기간에미치는영향을분명하게나타나지못하는문제가있다. 따라서본절에서는이들요인들이미취업기간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보다정교하게분석하기위해 hazard 회귀분석을하였다. 그결과가 < 표 Ⅱ-3> 이다. < 표 Ⅱ-3> 의 ( 모델 1) 은단지개인의속성과학력배경만을분석한것이고 ( 모델 2) 는가정배경까지를포함하여분석한것이다. 이제각요인이미취업기간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자. 여성이남성보다졸업후첫직장에취업하는기간 ( 미취업기간 ) 이짧다고통계적으로유의하게나타났다. 연령의경우, < 표 Ⅱ-2> 와는상반되게연령이높아감에따라미취업기간이통계적으로유의하게짧게나타나고있다. 이는졸업후어느정도기간이지남에따라자신의심중임금 (reservation wage) 을낮춰취업하기때문이라고유추해석되어진다. 학력별로도 < 표 Ⅱ-2> 와는달리대졸이초대졸에비해미취업상태가상대적으로길게통계적으로유의하게나오고있다. 여기서주의해서보아야할점은졸업연도로앞에서보았듯이경제위기이후졸업이이전졸업보다그리고최근에졸업할수록미취업기간에서벗어날확률이매우유의하게높게나타나고있는데이는앞에서설명하였듯이노동시장이타이트 (tight) 해짐에따라일단취업부터해보자는데기인한다고볼수있겠다. 그러나대학소재지가수도권이냐지방이냐, 전공이이공계냐인문사회계냐등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게나오고있다. 이제 ( 모델 2) 에서의가정배경을보면가구주는한가계의책임을지기때문인지가구원에비해상대적으로취업을빨리하는것으로유의하게나오고있다. 반면아버지의학력이높을수록미취업기간이길어지는것으로나오지만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또한가구의월소득은매우미미하나마탈출율이마이너스 (-) 로유의하게나타나가구소득이높을수록부의효과 (income effect) 로실업기간이길어진다고해석할수는있겠지만거의없다고해도무방하다고하겠다. < 표 Ⅱ-3> 계량분석모델1 모델2 모델3 연령 0.787 (0.160)*** 0.819 (0.161)*** -8.535 (1.982)*** 연령 * 연령 -0.015 (0.003)*** -0.016 (0.003)*** 0.155 (0.040)*** 성별 남성 -0.265 (0.064)*** -0.304 (0.065)*** 5.065 (0.820)*** 학력 대졸이상 -0.263 (0.059)*** -0.263 (0.060)*** 2.563 (0.729)*** 졸업년도 0.065 (0.015)*** 0.072 (0.016)*** -2.557 (0.201)*** 대학소재지 수도권 -0.006 (0.054) -0.006 (0.054) -0.585 (0.663) 전공 인문, 사회예능, 기타 0.016 (0.056) -0.031 (0.087) 0.024 (0.056) -0.036 (0.087) -0.842 (0.683) 0.715 (1.069) 가구주와의관계 가구원 -0.193 (0.077)** 2.443 (0.952)*** 아버지의학력 대학교이상 -0.069 (0.070) 1.018 (0.846) 월평균가구소득 -6.3E-05 (3.66E-05)* -0.002 (0.001)** 월평균임금 0.018 (0.006)*** 주 : ( ) 표준오차, *( ), **( ),***( ) 이하에서유의하다는의미
34 2008 경제학공동국제학술대회 이제 ( 모델 3) 을살펴보자. ( 모델 3) 은졸업후첫직장을취득한자만을대상으로한것으로단순회귀분석 (OLS) 을한결과이다. 따라서앞의 hazard 회귀분석을한 ( 모델 1) 과 ( 모델 2) 와는그부호를거꾸로해석해야한다. 가령연령의경우 hazard 분석의결과는 (+) 로나와이는연령이올라감에따라미취업상태에서탈출할확률이높아따라서미취업기간이짧아진다고해석되어지나, ( 모델 3) 의경우는그부호가 (-) 가나와야같은해석이가능해진다. 이점을유의해서 ( 모델 3) 을살펴보면먼저성별로는남성이여성에비해미취업기간이길게나타나고있으며연령이높아감에따라미취업기간이짧아지고, 대졸이초대졸보다미취업기간이길어지고졸업연도의경우는최근에올수록미취업기간은짧아지고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대학의소재지가지방이냐수도권이냐전공이인문사회계냐아니냐는모두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게나오고있다. 가정배경을살펴보면가구원에비해가구주의미취업기간이통계적으로유의하게짧게나오고있다. 아버지의학력은여전히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월평균가구소득의경우 hazard 분석에서는무시해도무방하나마유의하게미취업상태에서의탈출률이 (-) 로나와월가구소득이높음에따라미취업기간이길어지는것으로나왔으나취업자의경우는통계적으로유의하게가구소득이높아짐에따라미취업기간이짧아지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모델 3) 은앞의두모델에서는분석이불가능하였던월평균임금의영향을살필수가있는데흥미롭게도월평균임금이높아짐에따라미취업기간이통계적으로유의하게길어진다는점이다. 이를 [ 그림 Ⅱ-1] 과연계시켜보면희망임금이높다보니자연임금이높은직장을찾게되고따라서미취업기간이길어진다는해석이가능하다. 즉, 여전히고학력청년층의눈높이가높다는점이고학력청년층의취업난의중요한요인이된다는의미이다. III. 첫직장의근속기간분석 이미앞서언급한바와같이실업률은실업으로의진입률과평균실업기간으로구성되었다. Ⅱ절에서졸업후첫직장의취업의어려움을보기위해평균실업기간을대상으로분석하였다. 본절에서는청년층실업의또다른특징인일자리의불안정성을살피기로한다. 이를위해첫직장취업이후미취업상태으로의진입률을대상으로분석하기로한다 6). 물론실업으로의진입경로는취업상태였다가실업으로진입할수도있고또는비경제활동의상태였다가노동시장으로진입할수도있다. 그러나청년층의경우는비경제활동의상태와실업상태의구분이불분명해대체로취업상태에서미취업상태로의진입을의미한다고하여도과언이아니다. 더군다나 6) 청년층은아직직장탐색 (job-shopping) 을통하여자신에게적합한일자리를찾아가는단계로취업과실직이매우빈번하기때문에반드시첫장에서미취업상태의진입율이높다고고용이불안정하다고단정하기에는다소무리가없지않아있다.
고학력청년취업난, 공급측면에서의접근 35 본연구에서다루는자료역시청년층의취업과미취업으로구성되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실업에로의진입률을취업에서미취업으로의진입률로대체한다. 1. 기초통계 청년층의높은실업률은졸업후첫직장을갖는데의어려움도있지만어렵게찾은직장을여러이유로해서쉽게그만두는데에도기인한다고볼수있다. 따라서본절에서는첫직장을그만두는요인을살피기위해첫직장에취업한청년층을대상으로한다. 따라서앞장의기초통계에서첫번째직장취업자중에서총 939명 7) 을추출하여이에대한기초통계를 < 표 Ⅲ-1> 과같이디시만들었다. 성별연령학력별졸업년도고용형태사업체수월평균임금교육수준대비일의내용전공대비일의내용직장그만둔이유 < 표 Ⅲ-1> 첫직장취업자기초통계 ( 단위 : 명 (%)) 첫직장을그만둔자첫직장계속근무중인자 계 남 195(56.7) 149(43.3) 344 여 480(80.7) 115(19.3) 595 25세미만 215(57.5) 159(42.5) 374 25~29세 457(81.5) 104(18.5) 561 30세이상 3(75.0) 1(25.0) 4 초대졸 330(78.4) 91(21.6) 421 대졸이상 345(66.6) 173(33.4) 518 1997년이전 251(90.9) 25(9.1) 276 1998~2002년 401(78.2) 112(21.8) 513 2003년 16(24.6) 49(75.4) 65 2004년 7(13.5) 45(86.5) 52 2005년 0(0.0) 33(100.0) 33 정규직 549(73.9) 194(26.1) 743 비정규직 112(65.5) 59(34.5) 171 비임금근로자 14(56.0) 11(44.0) 25 300인이하 566(74.0) 199(26.0) 765 300인이상 109(62.6) 65(37.4) 174 100만원이하 405(86.2) 65(13.8) 470 100~300만원 263(57.3) 196(42.7) 459 300만원이상 7(70.0) 3 (30.0) 10 수준낮음 275(81.1) 64(18.9) 339 수준맞음 367(65.8) 191(34.2) 558 수준높음 33(78.6) 9(21.4) 42 전혀맞지않음 254(74.9) 85(25.1) 339 그런대로맞음 347(70.4) 146(29.6) 493 아주잘맞음 74(69.2) 33(30.8) 107 자발적 425(63.0) 425 비자발적 250(37.0) 250 자료 : 청년패널조사, 한국고용정보원 ( 원자료 ) 7) 청년층의첫직장취업자는총 1607 명이나첫직장의근속기간에오류 ( 중도탈락, 근속기간을알수없는경우 ) 가있는자를제외하여총 939 명을분석대상으로하였다.
36 2008 경제학공동국제학술대회 < 표 Ⅲ-1> 을살펴보면몇가지흥미로운점을발견할수있다. 먼저남성에비해여성이첫직장을그만두는비중이크다는점이다. 특히이를 < 표 Ⅱ-1> 과비교해볼때여성이남성에비해첫직장취득비중은비슷하거나다소크지만그만큼그만두는비중도크다는점이다. 다시말해여성이남성에비해첫직장의취업그리고이후미취업으로의전환이상대적으로크다는점이다. 둘째, 연령층으로보면 25세 29세청년층이첫직장을그만두는비중이타연령층에크다는점이다. 이를 < 표 Ⅱ-1> 에서의 25 29세청년층이첫직장취득비중크다는점과연계시켜보면 25 29세연령층이첫직장의취업그리고이후미취업으로의전환이크다는점이다. 셋째, 학력별로보면초대졸이대졸에비해첫직장을그만두는비중이상대적으로큰데이또한첫직장의취득과연계시킬경우초대졸이대졸에비해첫직장의취업그리고미취업으로의전환이크다는점이다. 즉여성이, 25 29 세연령층이, 그리고초대졸이상대적으로첫직장취득비중이크고또한그만두는비중도크다는점이다. 월평균임금을보면임금이클수록첫직장에서계속근무하는비중이높고 8) 중소기업에비해대기업에서첫직장을구할경우계속근무하는비중이크게나오고있다. 그리고일내용이적성에맞을수록그리고전공과일치할수록첫직장에서계속근무하는비중이크게나오고있다. 그런데고용형태로보면첫직장을비정규직으로시작한경우가정규직으로시작한경우에비해상대적으로그직장에계속근무하는비중이크다는점이다. 이는일반적으로비정규직이정규직에비해고용의안정성이떨어진다는통념과배치되는것이아닌가하는의구심이간다. 2. 취업기간분포 앞절의기초통계에서는직장의안정성여부를근속기간의길고짧음에관계없이취업기간의비중으로살펴보았다. 그러나가령본조사기간에 A라는청년은 5년간근무하고그만둔상태이고 B라는청년은실질적으로근무한지 1년남짓하지만여전히근무할경우, A는장기근속을했음에도불구하고첫직장을그만둔유형에속하여취업에서미취업으로전환됨에따라고용이불안정하다할것이고 B는고용안정성이높은범주에속하게된다. 따라서이는고용의안정성여부에상당한오류를범하게될우려가크다. 따라서고용의안정성을보다명확히보기위해서는취업기간의분포를살펴야할것이다. < 표 Ⅲ-2> 는취업기간분포를보여주고있다. 표를보면대체로평균근무기간이 17.9개월이고, 남성은 15.4개월여성은 18.9개월로여성이다소높다. 연령별로보면 25 29세가 21.4개월로타연령층에비해근무기간이길게나오고있다. 학력별로보면초대졸이대졸보다근무기간이긴데이는그만큼일찍첫직장에취업했기때문이라고사료된다. 졸업연도별로보면경제위기이전에졸업한층이근무기간이가장길 8) 300 만원이상은그경우의수가너무작아무시하기로함.
고학력청년취업난, 공급측면에서의접근 37 < 표 Ⅲ-2> 첫직장취업기간분포 ( 단위 : %, 개월 ) 0~3개월 4~6개월 7~12개월 13~24개월 25~36개월 37개월이상근무기간평균 전체 9.1 9.9 20.6 15.8 7.3 37.4 17.9 성별 남 7.3 8.1 18.6 13.7 4.9 47.4 15.4 여 10.1 10.9 21.7 17.0 8.7 31.6 18.9 25세미만 12.8 11.8 16.8 11.8 1.9 44.9 10.4 연령 25~29세 6.6 8.7 23.0 18.4 10.9 32.4 21.4 30세이상 0.0 0.0 25.0 25.0 25.0 25.0 19.3 학력별 초대졸 10.9 11.9 20.7 15.9 8.3 32.3 18.3 대졸이상 7.5 8.3 20.5 15.6 6.6 41.5 17.4 1997년이전 4.3 7.6 23.2 19.9 13.0 31.9 25.3 졸업년도 1998~2002년 13.8 13.6 22.8 16.8 6.4 26.5 13.6 2003년 1.5 1.5 15.4 6.2 0.0 75.4 10.4 2004년 1.9 1.9 3.8 5.8 0.0 86.5 11.9 정규직 7.9 10.4 20.5 17.2 8.5 35.5 18.4 고용형태 비정규직 13.5 8.8 21.1 11.1 2.9 42.7 14.9 비임금근로자 12.0 4.0 20.0 4.0 4.0 56.0 19.6 사업체수 300인이하 10.2 11.2 21.6 15.4 7.3 34.2 16.7 300인이상 4.0 4.0 16.1 17.2 7.5 51.1 23.8 100만원이하 13.6 14.7 25.1 16.4 9.1 21.1 15.5 월평균임금 100~300만원 4.6 5.2 15.7 15.5 5.0 54.0 21.4 300만원이상 0.0 0.0 30.0 0.0 30.0 40.0 25.0 수준낮음 12.4 14.2 26.5 15.9 6.8 24.2 13.9 교육수준대비일의내용 수준맞음 6.5 7.5 17.2 15.4 7.5 45.9 21.1 수준높음 16.7 7.1 16.7 19.0 9.5 31.0 15.6 전혀맞지않음 11.5 10.6 21.2 17.1 6.8 32.7 16.0 전공대비일의내용 그런대로맞음 8.3 10.1 20.5 13.0 7.9 40.2 18.8 아주잘맞음 4.7 6.5 18.7 24.3 6.5 39.3 19.7 직장그만둔이유 자발적 15.8 15.1 30.4 20.5 8.7 9.6 15.5 비자발적 7.2 11.6 25.6 24.4 12.8 18.4 22.0 주 : 2005 년대학졸업자 33 명은첫직장을계속근무중이므로근무기간을알수없어취업기간분포에서제외한다. 참고로, 2005 년이전대학졸업자는근무기간을추정하여취업기간분포에포함한다. 자료 : 청년패널조사, 한국고용정보원 ( 원자료 ) 고, 그다음으로경제위기이후 1998년 2002년사이의졸업층이그다음으로차츰최근에올수록근무기간이짧아지고있음을발견할수있다. 고용형태별로보면정규직이비정규직보다근무기간이길고, 대기업이중소기업에비해상대적으로길며, 월평균임금은높을수록길게나오고있다. 다른한편또한일의내용이교육수준에비해상대적으로맞을수록그리고전공과맞을수록상대적으로근무기간이긴것으로나타나고있다. 끝으로직장을그만두는사유별 9) 9) 원설문지에는직장을그만둔이유에대해약 12 개항목으로되어있으나본연구에서는폐업이나해고또는사업 ( 계약 ) 종료를비자발적경우로보고이외의경우인학업을계속하게되어서, 학교에서배운전공과맞지않아서, 하는일이적성에맞지않아서, 기술및기능이부족해서, 동료또는상관과의불화때문에, 보수, 승진등의불만때문에, 근무조건또는작업환경이나빠서, 직장이나직무의전망이나빠서그리고창업이나개인사업을하기위해서는자발적인경우로처리하였음.
38 2008 경제학공동국제학술대회 로보면자발적인경우가비자별적인경우에비해근무기간이상대적으로짧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전체적으로첫직장에서의근무기간이채 2년도되기전에그만둔다는점, 자발적으로그만두는경우가비자발적으로그만두는경우보다근무기간이짧고또한그비중도크다는점을미루어보아청년층의고용불안정성, 크게는높은실업률이청년층자신에도문제가있음을보여주고있다. 3. 계량분석 앞절에서평균근무기간을기준으로개인속성별, 학력별, 기업속성별그리고이직사유별로살펴보았다. 이제취업기간이어떠한요인에크게영향을받는지를살피기위해회귀분석을하기로한다. < 표 Ⅲ-3> 은회귀분석의결과이다. 여기서 ( 모델 1) - ( 모델 3) 은 censorred 된취업기간을고려한 hazard 회귀분석의결과이고 ( 모델 4) 는첫직장취업후그만둔시기까지의취업기간만을고려한일반회귀분석 (OLS) 의결과이다. 따라서 Ⅱ장의계량분석과같이 ( 모델 1) - ( 모델 3) 과 ( 모델 4) 는각변수의부호가상반되게나오게된다. 이를감안하여 < 표 Ⅲ-3> 을살펴보기로한다. ( 모델 1) 은개인및학력을대상으로, ( 모델 2) 는이에기업속성을포함해서그리고 ( 모델 3) 은사유이유까지포함해서나온결과이다. 먼저 ( 모델 1) - ( 모델 3) 을중심으로논의해보기로한다. 성별로볼때남성이여성에비해미취업상태로빠질확률이낮은 ( 취업기간이긴 ) 것으로나타나고있으나유의하지않다. 연령별로는연령이높을수록통계적으로유의하게미취업상태로빠질확률이높은 ( 취업기간이상대적으로짧은 ) 것으로나오고있다. 본연구의대상이 29세까지의청년층을대상으로한점을생각하면이는자신에적합한일자리를찾기위한일종의직장탐색 (job shopping) 과정에기인한다고해석된다. 졸업연도별로보면최근에졸업할수록첫직장을그만둘확률이낮으며또한미취업기간이짧아진다는점을감안할때그만큼취업시장이어렵다는점을반영한다고볼수있다. 고용형태별로보면정규직이상대적으로미취업으로빠질확률이높은 ( 취업기간이짧은 ) 것으로통계적으로유의하게나오고있다. 이는일반적인통념을벗어나는결과이다. 그러나여기서주의할점은분석시취업기간이정규직에비해짧은비정규직과상대적으로긴비임금근로자를모두비정규직으로규정하여분석했기때문이라고사료된다. 당연한귀결이겠지만대기업일수록, 임금이높을수록, 그리고일의성격이자신의교육수준에맞을수록직장을그만둘확률이낮다는점 ( 취업기간이길다는점 ) 이통계적으로매우유의하게나오고있다. ( 모델 4) 는이미언급한바와같이첫직장에근무하다그만둔청년층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이다. 여기서는이들의근무기간을종속변수로일반회귀분석한결과이다. 먼저남성이여성에비해통계적으로유의하게근무기간이짧은것으로나오고있다 10). 그리고대졸이상대적으
고학력청년취업난, 공급측면에서의접근 39 로근무기간이짧은것으로나온반면대기업이중소기업보다, 월임금이많을수록그리고일의내용이교육수준에맞을수록근무기간이늘어남을알수있다. ( 모델 4) 는타모델과는달리직장을그만둔사유가있는데자발적인이유로그만둔경우가비자발적인경우에비해근무기간이짧은것으로매우유의하게나오고있다. 이는청년층의고용불안정성, 크게는높은실업률이청년층자신에도문제가있음을재확인해주는실증분석이라고사려된다. < 표 Ⅲ-3> 계량분석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성별 -0.173(0.097)* -0.011(0.098) -0.048(0.099) -7.596(1.618)*** 연령 1.327(0.293)*** 1.389(0.292)*** 1.358(0.292)*** 0.667(5.417) 연령 * 연령 -0.028(0.006)*** -0.029(0.006)*** -0.028(0.006)*** 0.035(0.107) 학력별 대졸이상 -0.012(0.086) 0.156(0.087)* 0.107(0.088) -4.362(1.426)*** 졸업년도 -0.143(0.024)*** -0.125(0.024)*** -0.112(0.024)*** -0.499(0.426) 고용형태 정규직 0.178(0.101)* 0.185(0.101)* 1.983(1.597) 사업체수 300인이상 -0.287(0.106)*** -0.269(0.107)*** 4.569(1.687)*** 월평균임금 -0.008(0.001)*** -0.007(0.001)*** 0.059(0.015)*** 교육수준대비일의내용 수준맞음 -0.364(0.086)*** 3.293(1.377)*** 전공대비일의내용 전공맞음 -0.011(0.086) 0.649(1.374) 직장그만둔이유 자발적 -3.436(1.318)*** 주 : ( ) 표준오차, *( ), **( ),***( ) 이하에서유의하다는의미 Ⅳ. 요약및결론 한동안고학력청년의취업난에대한많은연구는일자리창출이라는수요적인측면으로만접근하여왔고정부도나름대로일자리창출을위해노력하여왔다. 그러나여전히고학력청년층의취업문제는해소될기미가보이지않는데이에는단지수요측면으로의접근으로는한계가있음을드러내고있다고본다. 따라서본연구는청년층자신에게의문제즉노동공급측에서접근하여고학력청년의취업문제를보고자하였다. 일반적으로실업률은실업상태에머무르는기간과실업상태로의진입률로구성된다. 따라서본연구도같은접근방법으로고학력청년의취업난을졸업후처음일자리를얻는데소요되는기간과그일자리에얼마동안근무하는지를통해서알아보고자하였다. 먼저졸업후처음일자리를찾는데걸리는기간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여성이남성보다졸업후첫직장에취업하는기간 ( 미취업기간 ) 이짧다. 둘째, 연령이높아감에따라미취업기간이짧다. 10) 이는취업분포의결과와일치한다.
40 2008 경제학공동국제학술대회 셋째, 대졸이초대졸에비해미취업상태가상대적으로길다. 넷째, 경제위기이후졸업이이전졸업보다그리고최근에졸업할수록미취업기간이짧다. 다섯째, 가구주는가구원에비해상대적으로취업을빨리한다. 여섯째, 아버지의학력이높을수록그리고가구소득이높을수록미취업기간을장기화시키지만통계적으로유의하지는않다. 끝으로, 월평균임금이높아짐에따라미취업기간이통계적으로유의하게길어진다는점이다. 이는해마다희망임금이상대적으로높아짐에따라임금이높은직장을찾게되고따라서미취업기간이길어진다는해석이가능하다. 한마디로, 여전히청년층의눈높이가높다는점이고학력청년층의취업난의중요한요인이된다는의미이다. 다음으로첫일자리근무기간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남성이여성에비해첫일자리를그만둘확률은낮으나그다지유의하지않았다. 그러나그만둔청년층만대상으로할경우남성의근무기간이상대적으로짧게나오고있다. 둘째, 연령별로보면연령이높을수록일자리를그만둘확률이높게나오고있다. 셋째, 대졸의근무기간이전문대의경우에비해근무기간이상대적으로짧다. 넷째, 졸업연도별로보면최근에졸업할수록첫직장을그만둘확률이상대적으로낮다. 다섯째, 정규직이상대적으로그만둘확률이상대적으로높다. 여섯째, 당연한결과이지만대기업에취업했을경우월임금이높을수록그리고일의내용이교육수준에맞을수록직장을그만둘확률이낮아지고따라서근무기간도길어지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끝으로, 자발적인사유가비자발적인경우보다근무기간이짧다. 이는자발적사유의비중이비자발적인경우에비해큰것을감안할경우청년층의고용불안정은청년층자신이초래했다고도볼수있다. 결론적으로고학력청년층취업난은그들이원하는일자리를창출함으로써해결되어야하겠지만청년층자신도문제가있음을알수있다. 이미하향취업의필요성이야기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희망임금또는의중임금이실제시장임금보다상당히높고또한일자리를가졌다하더라도임의로쉽게그만두는등으로고실업을야기시키고있음을알수있다.
고학력청년취업난, 공급측면에서의접근 41 참고문헌 금재호 (2006), 청년실업의현황과원인및대책, 숭실대청년실업대책정책심포지움, 숭실대학교. 김대일 (1999), 최근의경제위기와실업기간의변화, 경제위기와실업구조의변화 ( 김대일외 ), 한국노동연구원. 김성환 최바울 (2003), 대졸자의노동시장이행실태와성과분석, 산업 직업별고용구조조사및청년패널심포지엄, 중앙고용정보원, pp.31-56. 김주섭 박성재 (2003), 청년층의노동시장이행에있어직업교육훈련효과, 산업 직업별고용구조조사및청년패널심포지엄, 중앙고용정보원, pp.3-30. 김준영 전용석 (2003), 청년층의노동이동과노동시장성과, 산업 직업별고용구조조사및청년패널심포지엄, 중앙고용정보원, pp.179-198. 박성준 (2003), 고학력청년실업의원인과대책, 미발행, 한국경제연구원. 신선미 (2003), 성별에따른청년층의진로선택과취업준비의차이, 산업 직업별고용구조조사및청년패널심포지엄, 중앙고용정보원, pp.57-92. 안주엽 홍서연 (2002), 청년층의첫일자리진입 ; 경제위기전후의비교, 노동경제논집, 제 25권 1호, pp.47-74. 이병훈 (2002), 구직활동의영향요인에관한탐색적연구, 노동경제논집, 제25권 1호, pp.1-22. 이병희외 (2002), 학교로부터노동시장으로의이행실태와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이상은 (2003), 청년들에대한직업훈련의취업및근로소득효과, 산업 직업별고용구조조사및청년패널심포지엄, 중앙고용정보원, pp.159-178. 장수영 (2003), 청년층노동시장분석, 한국노동연구원. 조우현 (1995), 청년층노동자의고용문제와실업확률의결정요인분석, 한국노동논집, 제18 권 1호, pp.107-128. Bratberg, E. and. A. Nilsen., Transition form School to Work: Search Time and Job Duration, Discussion Paper No.27, University of Bergen, December 1998. Clark, K. B. and L. H. Summers., The Dynamics of Youth Unemployment, in Freeman, R. B. and D. A. Wise(eds.), The Youth Labor Market Proble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pp.199-234. Freeman, Richard B., Why Is There a Youth Labor Market Problem?, in B. E. Anderson and I. V. Sawhill(eds.) Youth employment and Public Polic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80. Freeman, R. B. and D. A. Wise., The Youth Labor market Problem: Its Natures, Ca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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