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안 ~ 세동도로개설사업에따른 교통수요예측및개선효과연구 2016. 10. 31 김형철, 충남연구원지역 도시연구부책임연구원, raparam@cni.re.kr 본연구의목적은계룡시도로개설사업 ( 신도안 ~ 세동 ) 에따른 교통수요및개선효과를검토하는데에있음 CONTENTS < 요약 > 1. 개요 2. 분석범위와방법 3. 교통수요예측 4. 개선효과 ( 편익 ) 분석 5. 비용검토 5. 결론 요약 본연구에서는신도안 ~ 세동도로개설사업에따른교통수요예측, 편익산정, 비용검토등을수행하고경제적타당성을개략적으로검토하고자함 신도안 ~ 세동도로개설사업 (1.9km, 양방향 4차선 ) 에따른장래교통수요는약 10,000~12,000( 대 / 일 ) 로예측됨 - 개통년도인 2020 년 10,341( 대 / 일 ), 중간분석년도인 2035 년 12,406( 대 / 일 ), 2045년 12,392( 대 / 일 ) 로분석됨 도로개설에따른교통편익은 2020 년에 16.34( 억원 ), 2035 년에 25.50( 억원 ), 2045년에 16.73( 억원 ) 으로분석됨 - 2020 년의경우, 통행시간절감편익은 7.68( 억원 ), 차량운행비용절감편익은 7.21( 억원 ), 대기오염비용절감편익은 0.73( 억원 ), 교통사고비용절감편익은 0.72( 억원 ) 으로예측됨 도로개설에따른총사업비는 207.68( 억원 ) 으로분석되며, 예비비 18.88( 억원 ) 을제외한총사업비는약 190( 억원 ) 으로검토됨 사업노선의경제성분석을수행한결과, 경제적으로타당성이있는것으로분석됨 다만, 교통수요예측시활용되는다양한변수에의하여여건변화가존재할경우에는사업노선의교통수요예측과편익효과는변동될수있음

개요 01 1) 연구목적 신도안 ~ 세동도로개설사업 (1.9km, 양방향 4차로 ) 에따른개략적인장래교통수요예측, 편익산정, 비용검토등을수행하여경제적타당성을검토하는데에목적이있음 - 장래교통수요예측은 KTDB 배포자료를활용하고, 편익산정은 KDI의예비타당성조사지침을적용함 - 사업노선의비용검토는계룡시에서제시한총사업비를검토하고, 예비타당성조사지침상의비용항목에맞게끔재정립함 2) 사업개요 신도안 ~ 세동도로개설사업은총연장이 1.9km 이며, 계룡시와대전시지역을경유하고국도1호선 ( 두마 ~ 반포간도로 ) 과연계됨 사업기간은세계군문화엑스포이전까지완료하는것을목표로하며, 개통연도는 2020년으로설정함 Issue Report 1

< 표 1> 사업노선개요 구분 내용 사업노선 위치도 구분 내용 1. 위치 계룡시신도안면 ~ 대전시유성구세동지내 사업노선 개요 2. 사업기간 3. 사업량 2017~2020년세계군문화엑스포이전까지 ( 2020년개통 ) 연장 = 1.9km, 폭 = 20m(4차로 ) 계룡시 1.4km, 대전시 0.5km 4. 사업비 190 억원 ( 국비 95 억원, 지방비 95 억원 ) 3) 주요행사방문객및장래여건변화 계룡시의방문객은주로군과관련된사항이대부분이며이로인하여짧은기간내에통행량이집중되는특징이있음 - 계룡시군문화축제는매년 10월초에 5일간지속됨. 이로인하여계룡시유출입지점에교통혼잡이발생됨 - 2015년군문화축제에는 5일동안약 86만명의방문객이집중되었고, 2016년장교합동임관식에는방문객이 26,125( 인 / 일 ), 차량이 5,376( 대 / 일 ) 가집중됨 2 Issue Report

< 표 2> 계룡대관련주요행사시통행량 ( 방문객 ) 현황 구분 1 계룡군문화축제 2 장교합동임관식 내용 주최 ( 주관 ): 계룡시 ( 재단법인계룡군문화발전재단 ) 후원 :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남도, 3 군본부등 개최시기 : 매년 10 월초 (5 일간 ) 규모 ( 연평균 ): 사업비 20 억원 ( 국 도 시비 )/ 관광객 105 만명 구분 2007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방문객 ( 만명 /5 일 ) 구분 76 130 105 116 108 110 111 86 계 방문객 ( 인 / 일 ) 차량 ( 대 / 일 ) 사관후보생 가족 친지 계버스승용차 2011.03.04 26,245 5,249 20,996 5,384 135 5,249 2012.02.28 26,870 5,374 21,496 5,511 137 5,374 2013.03.08 26,876 5,876 21,000 5,446 128 5,318 2014.03.06 27,036 6,008 21,028 5,407 150 5,257 2015.03.12 28,000 6,700 21,300 5,500 167 5,325 2016.03.04 26,125 6,125 20,000 5,376 151 5,225 계룡시는장래개발사업에따른여건변화로인구수가증가할것으로예상됨 - 계룡시인구는 2016 년 8 월말기준으로 42,583( 명 ) 임 - 장래공영개발사업 (3 개사업 ) 14,546 명, 주택건설사업 (2 개사업 ) 6,374 명의입주 가완료될경우, 현재인구에서약 20,000 명의인구가증가될것으로예상됨 < 표 3> 공영개발사업과주택건설사업개요 구분 공영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사업명 면적 ( 천m2 ) 수용인구 ( 인 ) 사업비 ( 억원 ) 추진기간 비고 계룡대실도시개발사업 605 11,283 1,500 04.~ 18. 추진중 제 1 농공단지조성사업 193 1,109 452 12.~ 16. 추진중 하대실도시개발사업 347 2,154 800 15.~ 19. 추진중 계룡대군관사 (BTL 2 단계 ) 계룡파라디아 ( 공동주택 ) 1 차 소계 1,145 14,546 2,752-129 3,936-13.~ 15. 완료 52 2,438-13.~ 16. 추진중 소계 181 6,374 - 합계 1,326 20,920 2,752 - - Issue Report 3

분석범위와방법 02 1) 시간적범위 분석기준년도는 2015년이며, 개통년도인 2020년을기준으로 30년간교통수요, 편익및비용을산정함 - 장래교통수요예측의분석년도는개통연도인 2020년을포함하여, KTDB 의교통수요분석배포자료를활용하여 2045년까지 5년단위로분석함 1) - 분석기준년도의설정은교통수요분석의유료도로요금적용, 편익및비용산출에있어서각종원단위적용에활용됨 - 특히, 각종원단위가과거년도를기반으로구축되어있는바, 소비자물가지수또는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를이용하여분석기준년도인 2015년으로보정하기위한기준으로활용됨 < 표 4> 시간적범위 구분 년도 비고 분석기준년도 2015년 유료도로요금반영 편익산정시원단위보정기준 개통년도 2020년 신도안 ~ 세동도로개설사업개통연도 분석년도 2025, 2030년, KTDB의장래교통수요분석기초자료 2035, 2040년, 2045 배포년도 최종분석년도 2049년 개통후 30년 2045 ~ 2049년의경우교통수요및편익은동일하다는가정을전제함 1) 본연구에서는장래교통수요예측및편익산출을위한분석년도를개통년도 2020 년, 중간분석년도 2035 년, KTDB 배포자료의최종분석년도 2045 년으로설정함. 5 년단위의각중간분석년도는보간법을적용하여수행함 4 Issue Report

2) 공간적범위 본연구에서는신도안 ~ 세동도로개설에따라따라직 간접적으로영향을받는지역을공간적범위로설정함 - 영향권은사업미시행시대비시행시의교통량변화율이 5% 이상인지역으로설정함 2) 영향권분석결과, 직접영향권은충청남도계룡시와공주시일부지역, 대전시유성구와서구일부지역으로분석됨. 간접영향권은논산시, 공주시, 세종시, 대전시등으로검토됨 < 표 5> 공간적범위 직접영향권 충청남도계룡시, 공주시일부 대전시유성구, 서구일부지역 기타 ( 간접 ) 영향권 충청남도논산시, 공주시 세종특별시, 대전광역시 2) 예비타당성조사지침 (KDI, 2008) 에서제시한 RV 기법적용 Issue Report 5

3) 분석방법 (1) 장래교통수요예측 교통수요예측의분석기초자료는 KTDB 의대전광역권자료를이용하여분석함 - KTDB 의대전광역권네트워크는계룡시를포함하여대전시와인접한지역의네트워크가세밀하게구축되어있음. 또한, 교통존이세분화되어비교적네트워크와교통존의상세성이유사한수준으로고려됨 교통수요예측은배포된전일 O/D를이용하여통행배정을수행하고사업노선의장래교통수요를추정하였음 - 통행배정과관련된차종별재차인원, 승용차환산계수등은 KTDB 의배포자료를활용하였음 - 통행배정은사용자균형모형을적용하였음. 분석에활용된 package 는 TransCAD 6.0이며, multi-modal multi-class assignment 모듈을적용하여차종별통행량을예측하였음 - 전일 O/D와시간대 ( 첨두, 비첨두, 심야 ) O/D를적용하는방법이존재하나본연구에서는전일 O/D를활용하여통행배정을수행하였음 장래교통수요예측은개통년도 (2020 년 ), 중간분석년도 (2035 년 ), KTDB 배포자료의최종분석년도 (2045년 ) 에한하여수행함 - 사업노선의개통년도인 2020년과 KTDB 배포자료의최종분석년도인 2045년은기본적으로교통수요예측을수행함 - 중간분석년도의설정은계룡시여객통행량 3) O/D의총량적수준이증가추세에서감소추세로변화하는 2035년으로설정함 ( KTDB 대전광역권여객통행량 O/D 활용 ) 3) 사업노선의특성상대부분의교통수요가여객통행량으로고려됨. 이는 KTDB 배포자료상에서계룡시지역의여객 O/D 총량적수준과관련이있음 6 Issue Report

< 표 6> 계룡시년도별여객통행량 ( 단위 : 통행 / 년 ) 년도 승용차 버스 택시 계 2020년 87,311 24,274 5,071 116,655 2025년 92,142 25,535 5,214 122,891 2030년 95,850 26,712 5,398 127,959 2035년 96,974 26,907 5,402 129,283 2040년 97,386 26,543 5,195 129,124 2045년 92,013 25,505 4,809 122,327 자료 ) KTDB 대전광역권 O/D 자료, 2016년 05월 주 ) 계룡시두마면 (184), 엄사면 (185), 신도안면 (186), 금암동 (187) 의각교통존총통행량합계임 (2) 편익분석 도로개설사업에따른사회적편익항목은차량운행비용절감편익, 통행시간절감편익, 교통사고비용절감편익, 환경비용절감편익등이존재함. 이와같은편익항목별분석방법은 KDI의예비타당성조사지침 ( 제5판, 2008.12) 을기준으로적용함 각편익항목별적용되는원단위는차종 속도별운행비용, 차종 속도별대기오염비용, 차종별시간가치, 도로위계별교통사고로인한인적 물적비용등이있으며, 분석기준년도인 2015년을기준으로보정하였음 (3) 비용분석 비용의종류는공사비, 부대비, 보상비, 예비비, 유지관리비등이있으며, 계룡시내부자료를활용하였음 - 계룡시내부자료에근거하여공사비, 용지보상비, 부대비등을활용하였음 - 유지관리비는 KDI의지침에근거하여개통후 30년간별도로추정하였음. 원단위의보정은 2015년기준으로소비자물가지수,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를적용함 Issue Report 7

교통수요예측 03 1) 분석기초자료 분석에활용된기초자료는 KTDB 의대전광역권여객O/D 및네트워크자료 (2016 년 05월 ) 를활용하였음. 또한, 전국지역간화물O/D 는 2014 년기준자료를활용하였음 교통존은총 446개이며, 장래여객 O/D는 2020년부터 2045년까지 5년단위로배포됨 - 여객 O/D의수단은도보, 승용차, 버스, 철도, 택시, 기타수단으로구분되며, 화물 O/D는소형 (2.5톤미만 ), 중형 (2.5톤이상 ~8.5톤이하 ), 대형 (8.5톤초과 ) 으로구분됨 < 표 7> KTDB 분석기초자료구성 구분기준년도내용 O/D 여객 화물 2014 년 2014 년 교통존 : 446개 ( 내부존 : 211, 외부존 : 235) 장래년도 : 2020~2045년 (5년단위 ) 수단 : 도보, 승용차, 버스, 철도, 택시, 기타 교통존 : 252개 장래년도 : 2020~2045년 (5년단위 ) 수단 : 소형 (2.5톤미만 ), 중형 (2.5톤이상 ~8.5톤이하 ), 대형 (8.5톤초과 ) 교통네트워크 2014 년 교통존 : 446 개 ( 내부존 : 211, 외부존 : 235) 장래년도 : 2020, 2025 년 2025 년이후의네트워크는 2025 년과동일 8 Issue Report

2) 교통존체계 KTDB 의대전광역권네트워크 4) 상의계룡시교통존은총 4 개로구성됨 - 계룡시교통존은계룡시두마면 (184), 엄사면 (185), 신도안면 (186), 금암동 (187) 으로구성됨 < 표 8> 계룡시교통네트워크및교통존체계 구분 내용 교통 네트워크 체계 교통존 체계 4) KTDB 대전광역권네트워크및 OD 자료, 2016 년 05 월 Issue Report 9

3) 사업노선장래교통수요예측결과 신도안 ~ 세동도로개설에따른장래교통수요는약 10,000~12,000( 대 / 일 ) 로예측됨 - 사업노선의장래교통수요는개통년도인 2020 년 10,341( 대 / 일 ), 중간분석년 도인 2035 년 12,406( 대 / 일 ), 2045 년 12,392( 대 / 일 ) 로분석됨 < 표 9> 사업노선장래교통수요예측치 구분 내용 사업노선 (1.9km) 위치도 ( 단위 : 대 / 일 ) 구분승용차버스트럭 ( 소형 ) 트럭 ( 중형 ) 트럭 ( 대형 ) 합계 2020 년 9,336 153 563 180 109 10,341 2025 년 9,938 156 601 202 133 11,030 2030 년 10,539 160 638 224 156 11,717 2035 년 11,141 163 676 246 180 12,406 2040 년 11,066 167 709 268 190 12,400 2045 년 10,990 171 741 290 200 12,392 자료 ) KTDB 대전광역권자료활용, 2016 년 05 월주 1) TransCAD 6.0 의통행배정 (Multi-Modal, Multi-Class Assignment) 모듈과 Sub- Area Analysis 분석기법을적용함주 2) 교통수요예측은 2020 년 ( 개통연도 ), 2035 년 ( 중간분석년도 ), 2045 년 (KTDB 최종년도 ) 을분석하였음. 중간분석년도인 2025, 2030, 2040 년은보간법으로교통수요를추정함. 이는해당중간분석년도에특별히교통수요에영향을주는여건변화가없고, 배포된 KTDB 자료에서계룡시의여객 O/D 통행량증감추세가변화하는 2035 년을반영하기위함 10 Issue Report

개선효과 ( 편익 ) 분석 04 1) 분석의전제 편익분석은 KDI의예비타당성조사지침 (KDI, 2008) 에제시된편익산정방법론을적용함 - 도로부문의편익산정항목은차량운행비용절감편익, 통행시간절감편익, 교통사고비용절감편익, 환경비용절감편익으로구분됨 예비타당성조사지침의편익항목별원단위는대부분 2007년기준으로제시되어있는바, 본연구에서는소비자물가지수를적용하여 2015년으로각편익항목별원단위를보정함 < 표 10> 소비자물가지수 연도 소비자물가지수 2004 100.0 2005 102.8 100.0 2006 105.1 102.2 100.0 2007 107.7 104.8 102.5 100.0 2008 112.8 109.7 107.3 104.7 100.0 2009 115.9 112.8 110.3 107.6 102.8 100.0 2010 119.3 116.1 113.5 110.7 105.8 103.0 100.0 2011 124.1 120.7 118.1 115.2 110.0 107.1 104.0 100.0 2012 126.8 123.4 120.7 117.7 112.4 109.4 106.3 102.2 100.0 2013 128.4 125.0 122.3 119.2 113.9 110.9 107.7 103.5 101.3 100.0 2014 130.1 126.6 123.8 120.8 115.4 112.3 109.0 104.8 102.6 101.3 100.0 2015 131.0 127.5 124.7 121.6 116.2 113.1 109.8 105.6 103.3 102.0 100.7 자료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Issue Report 11

2) 편익항목별분석내용 차량운행비용절감편익산정은사업미시행시대비시행시의차종별 속도별차량운행비용의차이로산정함. 차량운행비용산정에활용되는원단위는예비타당성조사지침 (KDI, 2008) 에제시된원단위를적용함 - 버스는대형버스를기준으로속도별차량운행비용을적용하였고, 지침에제시된속도이상의원단위 (2015 년을기준으로보정 ) 는지침상의최대값을적용함 차량운행비용절감편익 사업미시행 사업시행 여기서, : 링크별 (), 차종별 () 대 km : 차종별 () 해당링크주행속도의 km 당차량운행비용 : 차종 ( 1: 승용차, 2: 버스, 3: 화물차 ) 통행시간절감편익산정은사업미시행시대비시행시의차종별통행시간차이로산정함 - 예비타당성조사지침 (KDI, 2008) 에서제시된차종별시간가치를적용하였으며, 2015년기준으로원단위를현행화하여적용함 통행시간절감편익 사업미시행 사업시행 여기서, : 링크 () 의차종별통행시간 : 차종별시간가치 : 링크 () 의차종별통행량 : 차종 ( 1: 승용차, 2: 버스, 3: 화물차 ) 12 Issue Report

교통사고비용절감편익산정은사업미시행시대비시행시의 1억대 km당교통사고의인적, 물적피해비용의차이로산정함 - 교통사고비용절감편익산정에이용되는원단위는예비타당성조사지침 (KDI, 2008) 에서제시된원단위를적용하였고 2015년기준으로보정함 교통사고비용절감편익 사업미시행 사업시행 여기서, 도로부문사고유형별 1억대 km당교통사고의사상자수 ( 인적피해 ), 사고건수 ( 물적피해 ) 사고유형별사고비용 ( 만원 / 인, 만원 / 건 ) 연간도로유형별억대ㆍkm 도로유형 (1: 고속도로, 2: 일반국도, 3: 지방도 ) 사고유형 (1: 사망, 2: 부상, 3: 차량, 4: 대물 ) 대기오염절감편익산정은사업미시행시대비시행시의차종별 속도별대기오염비용의차이로산정함 - 차종별 속도별대기오염물질배출량원단위는예비타당성조사지침 (KDI, 2008) 에서제시된원단위를적용하였고 2015년기준으로보정함 대기오염절감편익 사업미시행 사업시행 여기서, : 링크별 (), 차종별 () 대 km : 차종별 () 해당링크주행속도의 km 당대기오염비용 : 차종 ( 1: 승용차, 2: 버스, 3: 화물차 ) Issue Report 13

3) 편익산출결과 총편익을검토한결과, 2020년 16.34( 억원 / 년 ), 2035년 25.50( 억원 / 년 ), 2045 년 16.73( 억원 / 년 ) 으로산출됨 - 신도안 ~ 세동도로개설에따른개선효과를 2020년기준으로살펴보면, 통행시간절감편익은 7.68( 억원 / 년 ), 차량운행비용절감편익은 7.21( 억원 / 년 ), 대기오염비용절감편익은 0.73( 억원 / 년 ), 교통사고비용절감편익은 0.72( 억원 / 년 ) 으로산정됨 - KTDB 자료에서계룡시의여객통행량 O/D는 2020년부터 2035년까지증가하는추세임. 이에따라사업노선의교통량이증가하고, 편익도증가하는추세로분석됨 - 또한, KTDB 자료에서 2035년부터 2045년까지는계룡시의여객통행량 O/D 가감소하는추세이고, 이에따라교통량과편익도감소하는추세로분석됨 < 표 11> 사업노선의편익산출결과 ( 단위 : 억원 / 년 ) 년도 통행시간 절감편익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대기오염비용 절감편익 교통사고비용 절감편익 총편익 2020 년 7.68 7.21 0.73 0.72 16.34 2025 년 8.94 8.35 1.03 1.08 19.40 2030 년 10.20 9.49 1.32 1.43 22.44 2035 년 11.46 10.63 1.62 1.79 25.50 2040 년 9.92 7.97 1.61 1.63 21.13 2045 년 8.38 5.30 1.59 1.46 16.73 주 ) 편익산정은교통수요예측을수행한 2020 년 ( 개통연도 ), 2035 년 ( 중간분석년도 ), 2045 년 (KTDB 최종년도 ) 에한하여분석하였음. 중간분석년도인 2025, 2030, 2040 년의편익은보간법으로편익을산정함. 이는해당중간분석년도에특별히교통수요에영향을주는여건변화가없고, 배포된 KTDB 자료에서계룡시의여객 O/D 통행량증감추세가변화하는 2035 년을반영하기위함 14 Issue Report

비용검토 04 1) 사업노선비용검토및보완 계룡시에서추정한신도안 ~ 세동간도로개설사업비는약 190( 억원 ) 임 - 공사비 14,500( 백만원 ), 용역비 750( 백만원 ), 보상비 3,500( 백만원 ), 감리비 200( 백만원 ), 시설부대비 50( 백만원 ) 으로합계가약 190( 억원 ) 임 < 표 12> 용역비및공사비 용 역 비 공 사 비 공종 금액 ( 백만원 ) 공종 금액 ( 백만원 ) 1. 노선측량 86 1. 토공 1,592 2. 토지및권리조사 19 2. 배수공 1,528 3. 문화재지표조사 6 3. 구조물공 2,826 4. 토질조사 58 4. 포장공 1,691 5. 사전환경성검토 64 5. 부대공 1,940 6. 기본및실시설계 445 6. 기타공사 ( 전기 ) 500 소계 678 순공사비 10,077 1. 손해보험료 4 제잡비율 4,423 2. 부가가치세 68 총공사비 14,500 합계 750 자료 ) 계룡시내부자료 Issue Report 15

< 표 13> 토지및지장물현황과보상비 지목 단위 면적 단가 금액 ( 원 ) 전 M2 5,000 130,000 650,000,000 답 M2 13,000 125,000 1,625,000,000 임야 M2 25,000 35,000 875,000,000 지장물 식 - 352,000,000 계 43,000 3,502,000,000 본연구에서는예비타당성조사지침에따라총사업비를공사비, 부대비, 용지보상 비, 예비비로정의함. 사업노선의총사업비를재검토한결과 207.68( 억원 ) 으로 계상됨 - 계룡시내부자료에의하면사업노선의추정사업비는 190( 억원 ) 으로제시되 었으나, 이중부가가치세는제외하였음 - 예비비는공사비, 부대비, 용지보상비등을합산하여 10% 로적용함 - 경제성분석시마지막 2049 년도에발생하는토지의잔존가치는용지비의 85% 를적용한 29.77( 억원 ) 임 < 표 14> 사업노선의총사업비 구분 금액 ( 억원 ) 비고 A. 공사비 145.00 계룡시내부자료 B. 부대비 8.78 B-1. 기본및실시설계비 4.45 계룡시내부자료 B-2. 감리비 2.00 계룡시내부자료 B-3. 조사및측량비 2.33 계룡시내부자료 -노선측량, 토지및권리조사, 문화재지표조사, 토질조사, 사전환경성검토등 C. 용지보상비 35.02 C-1. 도로신설구간 35.02 계룡시내부자료 D. 예비비 18.88 ( 공사비 + 부대비 + 용지보상비 )*10% E. 총사업비 207.68 ( 공사비 + 부대비 + 용지보상비 + 예비비 ) 주 ) 토지잔존가치는용지비의 85% 를적용하여 29.77( 억원 ) 임 16 Issue Report

2) 연차별투자계획 공사비는초기년도인 2017년에 10% 인 14.50( 억원 ), 2018년과 2019년에는동일한비율인 45% 를각각적용하여 65.25( 억원 ) 으로설정함 - 부대비는 2017년에기본및실시설계비를적용하였고, 나머지부대비는 2018년과 2019년에는동일한비율로적용하였음 - 용지보상비는초기년도인 2017년에모두소요되는것으로적용하였음 - 예비비는 3년기준으로 30%, 40%, 30% 를적용하여산정하였음 < 표 15> 연차별투자계획 년도 공사비 부대비 용지보상비 예비비 총사업비 2017 14.50 4.45 35.02 5.66 59.63 2018 65.25 2.17-7.55 74.97 2019 65.25 2.17-5.66 73.08 계 145.00 8.75 35.02 18.87 207.68 3) 유지관리비산정 본연구의유지관리비산출은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도로부문의유지관리비추정연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09년 04월 ) 에서제시한원단위 5) 를활용함 - 관리운영비는소비자물가지수를이용, 유지보수비는건설물가지수 (Deflator) 를이용하여 2007 년단가를 2015 년단가로환산 6) 5)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도로부문의유지관리비추정연구, p. 121, 2009 년 04 월. 6)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도로부문의유지관리비추정연구, p. 120, 2009 년 04 월. Issue Report 17

< 표 16> 사업노선의유지관리비 ( 단위 : 억원 /km, 2015 년기준 ) 년도 1 년 2 년 3 년 4 년 5 년 6 년 7 년 8 년 9 년 10 년 관리운영비 0.49 0.49 0.49 0.49 0.49 0.49 0.49 0.49 0.49 0.49 유지보수비 대수선 수선유지비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재포장 - - - - - - - - - 5.67 교량보강 - - - - - - - - - - 합계 2.29 2.29 2.29 2.29 2.29 2.29 2.29 2.29 2.29 7.96 년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19 년 20 년 관리운영비 0.49 0.49 0.49 0.49 0.49 0.49 0.49 0.49 0.49 0.49 유지보수비 수선유지비 2.02 2.02 2.02 2.02 2.02 2.02 2.02 2.02 2.02 2.02 대수선 재포장 - - - - - - - - - 5.67 교량보강 - - - - - - - - - - 합계 2.51 2.51 2.51 2.51 2.51 2.51 2.51 2.51 2.51 8.18 년도 21 년 22 년 23 년 24 년 25 년 26 년 27 년 28 년 29 년 30 년 관리운영비 0.49 0.49 0.49 0.49 0.49 0.49 0.49 0.49 0.49 0.49 유지보수비 수선유지비 2.24 2.24 2.24 2.24 2.24 2.24 2.24 2.24 2.24 2.24 대수선 재포장 - - - - - - - - - 5.67 교량보강 - - - - - - - - - - 합계 2.73 2.73 2.73 2.73 2.73 2.73 2.73 2.73 2.73 8.40 주 1) 일반국도의연차별표준유지관리비 ( 일반구간, 4 차로일반국도기준 ) 의원단위 7) 를적용주 2) 관리운영비는소비자물가지수를이용, 유지보수비는건설물가지수 (Deflator) 를이용하여 2007 년단가를 2015 년단가로환산주 3) 건설물가지수는 2007 년 (100.0), 2015 년 (129.8) 임. 소비자물가지수는 2007 년 (100.0), 2015 년 (121.6) 임. 7)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도로부문의유지관리비추정연구, p. 121, 2009 년 04 월. 18 Issue Report

결론 05 신도안 ~ 세동도로개설사업에따른교통수요는약 10,000~12,000( 대 / 일 ) 로예측됨 - 개통연도인 2020년에 10,341( 대 / 일 ), 중간분석년도인 2035년에 12,406( 대 / 일 ), 2045년에 12,392( 대 / 일 ) 로분석됨 도로개설에따른교통편익은 2020년에 16.34( 억원 / 년 ), 2035년은 25.50( 억원 / 년 ), 2045년은 16.73( 억원 / 년 ) 으로분석됨 - 2020년의경우, 통행시간절감편익은 7.68( 억원 / 년 ), 차량운행비용절감편익은 7.21( 억원 / 년 ), 대기오염비용절감편익은 0.73( 억원 / 년 ), 교통사고비용절감편익은 0.72( 억원 / 년 ) 으로예측됨 도로개설에따른총사업비는 207.68( 억원 ) 으로분석되며, 예비비 18.88( 억원 ) 을제외한공사비, 부대비, 용지보상비의총합계 (188.8 억원 ) 는약 190( 억원 ) 으로검토됨 - 공사비는 145( 억원 ), 부대비는 8.78( 억원 ), 용지보상비는 35.02( 억원 ), 예비비는 18.88( 억원 ) 임 경제성분석결과, B/C가 1.15로산정되어신도안 ~ 세동도로개설사업은경제적타당성이있는것으로분석됨 - 경제성분석시사회적할인율은 5.5%, 분석기준년도는 2015년, 비용은부가세를제외하여적용함 - 편익산정은개통 (2020년 ) 후 30년인 2049년까지로설정하였으며, KTDB 배포자료의최종분석년도인 2045년이후의편익은동일하다고가정함 Issue Report 19

- 비용부문은각항목별로연차별투자계획을설정하여적용하였으며, 개통후 30 년까지유지관리비를추가적으로산정하여적용하였음 < 표 17> 경제성분석결과 총비용 ( 억원 ) 총편익 ( 억원 ) B/C ( 편익 - 비용비율 ) NPV( 억원 ) ( 순현재가치 ) IRR(%) ( 내부수익률 ) 205 237 1.15 32 6.87 주 1) 총비용, 총편익은 2015 년을기준으로할인율 (5.5%) 이적용된수치임 본연구는 KTDB 대전광역권네트워크와 O/D 자료 (2016 년 05월 ) 를근거 8) 하여장래교통수요예측과편익산정을수행하였음. 또한, 비용부문은계룡시에서제시한자료를활용하였음. 따라서교통수요예측시활용되는다양한변수에의하여여건변화가존재할경우에는사업노선의교통수요예측과편익효과는변동될수있음 8) 본연구에서는배포된 KTDB 자료 ( 대전광역권네트워크및 O/D) 에근거하여분석을수행하였음. 계룡시축제기간중에발생되는방문객수는일평균교통량 ( 통행량 ) 자료로간주하기어렵고, 장래공영개발사업과주택건설사업에따른인구유입적용시교통수요의과대추정이우려됨. 이에따라, 본분석에서는이를모두미반영처리하였음 20 Issue Report

참고자료 국토해양부, 2013,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 제5 차개정 ). 한국개발연구원, 2008, 도로 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 보완연구 ( 제5 판 ). 한국개발연구원, 2008,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일반지침수정 보완연구 ( 제5 판 ). 한국개발연구원, 2009,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도로부문의유지관리비추정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16, 교통수요분석기초자료배포설명자료. Caliper Corporation, 2008, "Travel Demand Modeling with TransCAD Version 5.0 User's Guide". Issue Report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