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경영세미나 퇴직연금시장환경변화와 보험산업대응 2016. 6. 28 류건식 KIRI 보험연구원 1
Contents Ⅰ Ⅱ Ⅲ Ⅳ 시장현황및최근환경변화환경변화와해외보험사대응환경변화와소비자인식실태환경변화에대한보험산업대응 KIRI 보험연구원 2
Ⅰ. 시장현황및최근환경변화 KIRI 보험연구원 3
Ⅰ. 시장현황및최근환경변화 1. 시장현황 퇴직연금도입 11 년 노후소득보장체계의한축으로성장 - 도입후성장지속 : 2015 년말적립금규모 126 조, 최근 5 년연평균성장률 26.1% 퇴직연금제도도입과정 퇴직연금적립금규모추이 1953 1977 1999 2005 ( 단위 : 십억원 ) * 퇴직금제도 * 종업원퇴직적립보험 퇴직보험 / 퇴직연금제도 - 임의 :`53 년, 법정 : 61 년 5 인이상 : 89 년 - 1977 년 ~2001 년 일시금신탁 - 1999 년 ~2010 년 - 2005 년 12 월 ~ 퇴직금제도 종업원퇴직적립보험 퇴직보험 / 일시금신탁 퇴직연금제도 법정퇴직금제도 사외적립으로 사외적립으로 퇴직연금제도도입 (1961년) 지급보장강화 지급보장강화 - DB, DC, IRP 기업 : 장부상설정 - 손비혜택 근로자수급만인정 사외적립및 기업주지급가능 과도기적제도 근로자수급만인정 과도기적제도 - 2011 년이후 퇴직금제도병행 - 01 년제도종료 추가납입불인정 자료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통계 (2016) KIRI 보험연구원 4
Ⅰ. 시장현황및최근환경변화 퇴직연금, 고령화신성장동력시장 타금융권대비보험사위상미흡 - 보험사퇴직연금시장점유율 31.8% 에불과 ( 은행 50.1%) : 제도도입후지속적하락 퇴직보험 ( 신탁 ) 시장점유율 퇴직연금시장점유율 업권 2001 2004 ( 단위 : 십억원, %) 업권 2006 2008 2015 ( 단위 : 십억원, %) 보험권 ( 퇴직보험 ) 생명보험손해보험 10,479 (78.1) 751 (5.6) 14,486 (77.5) 1,517 (8.1) 85.6% 보험권 생명보험손해보험 2,887 (38.1) 1,204 (15.9) 22,440 (33.9) 4,268 (6.4) 317,296 (25.1) 84,327 (6.7) 32% 타금융권 ( 퇴직일시금신탁 ) 은행투자신탁 2,176 (16.2) 19 (0.1) 2,680 (14.3) 16 (0.1) 14.4% 타금융권 은행증권 2,861 (37.8%) 615 (8.1%) 31,629 (47.8) 7,805 (11.8) 633,703 (50.1) 220,048 (17.1) 68% 합계 13,424 18,699 - 근로복지공단 - - 8,626 (0.7)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통계 (2016) KIRI 보험연구원 5
Ⅰ. 시장현황및최근환경변화 보험회사 : 확정급여 (DB) 형퇴직연금위주의제도운영 - 증권사등타금융권에비해상대적으로원리금보장형중심으로운용 금융권역별퇴직연금제도운영형태 금융권역별적립금운용실태 ( 단위 : %) ( 단위 : %) 자료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통계 (2016) 자료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통계 (2016) KIRI 보험연구원 6
Ⅰ. 시장현황및최근환경변화 생명보험사의연금지급 8.6%, 손해보험사의연금지급 2.9% - 증권사의연금지급 (14.9%) 에비해낮은상황 연금전문기관이미지제고절실 퇴직급여연금수령추이 ( 시장전체 ) 보험사의연금수급추이 ( 수급자기준 ) ( 단위 : %) ( 단위 : %) 자료 :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 (2016) 자료 :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 (2016) KIRI 보험연구원 7
Ⅰ. 시장현황및최근환경변화 2. 환경변화 저금리지속등으로퇴직연금운영패턴변화전망 - 임금피크제도입등사회환경 : IRP 확정기여형중심으로시장개편예상 저금리기조지속 저성장구조고착 투자환경악화 ( 투자수익률저하 ) 퇴직급부에대한사업주부담가중 확정기여형으로의전환 원리금보장형상품수익률감소 연금재무건전성취약 고령화, 장수화 임금피크제도입가속화 성과중심임금체계 국제연금회계기준도입 퇴직급부시가평가 연금에대한인식강화 확정기여형도입유인증대 잠재적부채증대 기업당기순이익감소 연금전환유인증대 확정기여형및 IRP 기능증대 신퇴직연금 (CB 형 ) 도입예상 KIRI 보험연구원 8
Ⅰ. 시장현황및최근환경변화 가입환경변화는시장규모확대와퇴직연금사각지대해소등에영향 - 자산운용규제완화등 : 투자자산의다양화와가입자운용선택폭증대 단계별퇴직연금의무화 중기기금제도입 확대 1년미만근로자가입확대 세액공제한도확대 2022년이후전면가입 30인이하사업자기금형 비정규직퇴직급여화 300만원추가세액공제 퇴직연금시장의급속한확대 (Pension Driver 시대 ) 퇴직연금사각지대해소 자산운용규제완화 위험자산투자한도 70% 기금형제도도입 대기업으로부터단계적기금형도입 계약형퇴직연금제개선 투자위원회및 IPS 의무화 투자자산선택폭확대 퇴직연금시장이원화 기금형도입 수탁자책임문제대두 공시등소비자보호강화 DB형사외적립비율상향 DC/IRP 예금자보호 연금수령시세부담경감 투자자보호준칙마련 사외적립비율 70% 이상 퇴직연금예금자보호별도신설 (5천만원) 연금수령시 30% 세액경감 단기적으로수급권보호효과 연금으로전환효과제한적 KIRI 보험연구원 9
Ⅰ. 시장현황및최근환경변화 환경변화에대한가입자인식및외국사례등을통한대응방안수립절실 - 이를통해노후소득보장기관으로서보험회사역할제고 경제적환경 저금리 저성장구조 제도적환경 ( 사적연금활성화대책 ) 퇴직연금단계적의무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금융 환경 퇴직연금가입환경 사회 환경 퇴직연금 시장 퇴직연금운용환경 임금피크제등고용구조변화 회계 환경 퇴직연금급부환경 자산운용규제완화 국제퇴직연금회계기준채택 연금수급권보호 연금화유도 기금형제도도입 KIRI 보험연구원 10
Ⅱ. 환경변화와해외보험사대응 KIRI 보험연구원 11
Ⅱ. 환경변화와해외보험사대응 종합대응트렌드 1 제도가입패턴전환 ( DB 형, DC 형, IRA 등 ) 운 스 6 퇴직급부배분능력제고 ( 연금화등 ) 2 퇴직연금서비스차별화 ( 일괄서비스체계등 ) 영 대응 트렌드 세 5 자산운용능력강화등 3 퇴직연금연계상품개발 프 로 ( LDI, 디폴트펀드제공등 ) ( 건강가미형상품, 수탁자배상책임보험등 ) 4 업무제휴등전략적제휴 ( 그룹화, 전문화등 ) KIRI 보험연구원 12
Ⅱ. 환경변화와해외보험사대응 제도가입패턴전환 DC형 IRP 유치전략본격화 ( 일본생명 : DC형시장점유율실질적 1위 ) - DB형시장유지전략 : 캐시밸런스 (Cash Balance) 형퇴직연금을통해가입유도 CB 형퇴직연금 : DB 형과 DC 형의장점이결합되어기업운용리스크일부를근로자가부담하는퇴직연금 OECD 국가의퇴직연금제도변화보험사의 DC 형운용현황 ( 일본 ) 국가 확정기여형 (DC) 비중변화 확정급부형 ( DB) 2001 년 2011 년 2001 년 2011 년 체코 100% 100% 0 % 0% 에스토니아 100% 100% 0 % 0% 헝가리 100% 100% 0 % 0% 폴란드 100% 100% 0% 0% DC 형단독운영 (5 개국 ) 슬로바키아 100% 100% 0% 0% 덴마크 89.3% 94.0% 10.7% 6.0% 이탈리아 70.6% 91.4% 29.4% 8.6% 뉴질랜드 70.0% 75.8% 30.0% 24.2% 미국 32.7% 39.4% 67.3% 60.6% 이스라엘 8.9% 23.3% 91.1% 76.7% DC 형비중확대 (7 개국 ) 포르투갈 3.4% 9.5% 96.6% 90.5% 캐나다 2.5% 3.0% 97.5% 97.0% 멕시코 100% 84.6% 0.0% 15.4% 스페인 97.7% 73.1% 2.3% 26.9% 핀란드 0% 0% 100% 100% 노르웨이 0% 0% 100% 100% 스위스 0% 0% 100% 100% 자료 : 厚生労働省 (2014), 企業年金制度の現状等について DB형비중확대 (2개국) DB형단독운영 (3개국) 주 : 2014 년 3 월말기준임. 자료 : 年金情報 (2014) KIRI 보험연구원 13
[ 참고 ] 일본의 Cash Balance 형운용특징및리스크부담형태 구분특징리스크부담 전통적 DB 급여비례및포인트제등급부산정방법이사전에결정 윤용실적이예정이율을하회하는리스크를사업주가모두부담 지표연동형 CB 일정한갹출액을기초로국채등지표에연동하여급부액결정 운용실적 < 운용지표 : 사업주, 운용지표 < 예정이율 : 가입자 실적배당형 CB 일정갹출액을기초로적립금의운용실적에연동하여급부액결정 운용실적 < 원리금 : 사업주, 운용실적 < 예정이율 : 가입자 전통적 DC 사전에결정된갹출액과운용수익과의합산액을기초로급부액결정 운용에따른리스크를가입자가모두부담 사업주 리스크부담 가입자 자료 : 연금정보 (2014) 미국의 CB 형퇴직연금시장현황 일본의 CB 형도입사업장수 ( 단위 : 개소, %) ( 단위 : 개소 ) 자료 : Kravitz(2016) 자료 : 企業年金連合会 (2015) KIRI 보험연구원 14
Ⅱ. 환경변화와해외보험사대응 번들형중심가입서비스차별화 중소기업중심번들형서비스체계강화 : 중소기업대상틈새시장개척노력 - DB 형 : 사내복지니즈를반영한주문제작, DC 형 : 제도설계, 가입자교육등일괄서비스 Aegon 의일괄서비스체계 일본생명의일괄서비스체계 통합서비스 (Bundled Services) 정의장점특징대표사례 기록관리, 제도운영, 투자서비스 : 단일기관통합서비스제공을통한접근편리성낮은수수료 Fidelity, Sompo Japan DC Securities 자료 : StanCorp Financial Group(2013) 자료 : 일본생명홈패이지 KIRI 보험연구원 15
Ⅱ. 환경변화와해외보험사대응 퇴직연금연계상품개발 AIG, 손보재팬 : 기금형퇴직연금과연계한수탁자배상책임보험개발 아이오이손해보험 : DC형퇴직연금연계상해보험상품제공 ( 적립형상해보험 ) 수탁자배상책임보험 : 수탁자책임위반으로소송이발생하였을때손해배상금등을보상하여주는보험 기금형퇴직연금연계상품 ( 미국 ) DC 형적립상해보험 ( 일본 ) 가입대상 지명수탁자, 신탁수탁자, 투자매니저 담보위험 수탁자의무위반 : 경영상오류, 태만, 사무착오및누락 보장한도 보험계약금액 자료 : 아이오이손해보험 KIRI 보험연구원 16
Ⅱ. 환경변화와해외보험사대응 업무제휴등전략적제휴 상품및업무제휴를통한운용시너지제고 : 그룹내관계회사간, 타금융회사간등 - DC 공동사업자 : 11 개금융기관이 DC 형퇴직연금에관한정보공유, 공동서비스제공 운용관리기관업무제휴실태 ( 일본 ) 퇴직연금수탁관리운영시스템 ( 단위 : 개소, 천명 ) 운용관리회사제휴기관가입기업수가입자수 동경해상 82 은행등 1,536 105 손보재팬 DC 증권제일생명 157 24 아이오이닛세이손보노무라증권 643 18 자료 : Spence Johnson(2013) 제일생명손보재팬 DC 증권 117 18 일본생명교토은행등 160 12 미츠이스미토모화재 JPN 135 10 부국생명미즈호은행 5 5 일본흥아손보 - 79 4 자료 : 年金情報 (2014) 자료 : 제일생명 KIRI 보험연구원 17
Ⅱ. 환경변화와해외보험사대응 리스크중심자산운용 실적배당형등운용상품다양화 부채변동성을고려한자산배분전략추진 연금 ALM 적리스크관리체계로전환 메이지야스다생명의운용상품구성부채중심자산배분 (LDI 전략 ) 구분 전통적운용 부채중심자산배분 목적 장기운용고수익 전기간자산이부채상회 비용최소화가능 부채를중심으로한투자 적립잉여, 적립부족통제 리스크 측정 목표수익률을해당부문의지수또는 S&P500 등대표지수와연계 자산의변동성만을고려 외부지수와연계하지않고연금계리사가평가한연금펀드의부채와연계 펀딩비율의변동성을고려 자료 : 明治安田生明 무위험전략 전략적자산배분 부채중심의자산배분 KIRI 보험연구원 18
Ⅱ. 환경변화와해외보험사대응 라이프사이클펀드 ( 생애주기별포트폴리오자동조정 ) 등자금운용다각화 - 푸르덴셜 : IncomeFlex Target 등 디폴트옵션상품 : 특별한투자지시가없을때자동으로운용되는상품 라이프사이클펀드운영 디폴트펀드운영 은퇴잔여기간 연령 ( 단위 : %) 단기상품 자산비중 해외채권채권해외주식국내주식 자료 : Prudential 자료 : HSBC Hong Kong KIRI 보험연구원 19
Ⅱ. 환경변화와해외보험사대응 퇴직급부배분능력제고 연금개발능력등보험회사강점활용 배분단계에서보험회사역할제고 - 체감형, 체증형등연금지급형태다양화, 맞춤형연금상품제공 지급단계에서의사업자별고객유지율 지급단계에서의상품공급 ( 단위 : %) 운용 상품 Enhanced Annuities Short or Fixed term Annuities Phased Annuity Investment-backed Annuities Income Drawdown 상품 개발 Advanced Life Deferred Annuities Extreme-Inflation Protection LTA 12-month Cooling-off Period Switchable Annuities 자료 : Financial Conduct Authority(2014) 자료 : Vicary-Smith(2014) KIRI 보험연구원 20
Ⅱ. 환경변화와해외보험사대응 종합평가 가입단계 제도가입패턴전환퇴직연금가입패턴변화서비스차별화등을통한가입서비스차별화가입유인퇴직연금연계상품개발 DB 형외 CB, DC, IRA 가입유도 중소기업중시번들형서비스강화 보험사특성을가미한상품연계 업무제휴등전략적제휴 전략적제휴 : 전문기관이미지제고 운용단계 업무및상품제휴등을 통해운용능력강화 리스크중심자산운용 부채특성을고려한자산배분다양화 라이프사이클펀드, 디폴트펀드등 배분단계 연금지급방식다양화 등을통한지급의차별화 퇴직급부배분능력제고 체감형, 체증형등지급방식강화 종신형연금의적극활용 KIRI 보험연구원 21
Ⅲ. 환경변화와가입자인식실태 KIRI 보험연구원 22
Ⅲ. 환경변화와가입자인식실태 * 가입자 ( 기업및근로자 ) 인식관련설문조사 퇴직연금환경에대한가입자인식등을중심으로설문조사 - 가입단계환경, 운용단계환경, 배분 ( 지급 ) 단계관련환경인식 설문조사대상및방법 설문조사내용 구분대상특징 가입기업 220기업 ( 법정퇴직금가입 가입자 30개기업포함 ) 보험연구원, Now & Future DC형, IRP 가입근로자 600명 조사방법 구조화된설문지 척도방식및혼합형병행 조사기간 2015.7 ~ 2015.8 - 구분 가입단계환경인식운용단계환경인식배분단계환경인식 설문조사내용 - 퇴직연금제도전환의향 - CB형및번들형서비스선호도 - 중소기업기금제, 기금형제도도입의향 - 적립형 IRP 가입의향등 - 위험자산투자의향 - 퇴직연금연계상품선호도 - 전략적제휴및연금전문회사선호도등 - 세금감면시연금수령선호도 - 퇴직급여수령방식등 KIRI 보험연구원 23
Ⅲ. 환경변화와가입자인식실태 1. 가입단계환경인식 : (1) 퇴직연금전환의향및시장증대여부 저금리기조등 : 단기적으로 DC 형중심전환은제한적예상 - 퇴직연금단계별의무화등으로시장규모확대전망 ( 단, 소기업은낮게예상 ) 저금리시 DC 형으로전환필요성 단계별의무화등에따른시장증대여부 ( 단위 : %) ( 단위 : %) 자료 : 보험연구원 (2016) 자료 : 보험연구원 (2016) KIRI 보험연구원 24
Ⅲ. 환경변화와가입자인식실태 1. 가입단계환경인식 : (2) CB 형및번들형서비스선호도 DB 형과 DC 형을결합한 CB 형선호 : 약 30% 수준 - 번들형서비스에대한선호도는상대적으로높은수준 캐쉬밸런스 (CB) 형퇴직연금선호도 번들형서비스체계선호도 ( 단위 : %) ( 단위 : %) 자료 : 보험연구원 (2016) 자료 : 보험연구원 (2016) KIRI 보험연구원 25
Ⅲ. 환경변화와가입자인식실태 1. 가입단계환경인식 : (3) 중소기업기금제, 기금형제도도입의향 중소기업기금제도입으로영세사업장가입활성화예상 - 반면, 기금형퇴직연금제도입의향은매우낮은수준 : 대기업 10.9% 불과 중소기업기금제가입의향 기금형퇴직연금제도입의향 ( 단위 : %) ( 단위 : %) 자료 : 보험연구원 (2016) 자료 : 보험연구원 (2016) KIRI 보험연구원 26
Ⅲ. 환경변화와가입자인식실태 1. 가입단계환경인식 : (4) 적립형 IRP 가입의향 세액공제확대로적립형 IRP 확대예상 : 28.5% 는기가입 ( 저소득층 : 17%) - 현재가입하지않은근로자의 33.8% 는가입의향존재 세제혜택니즈영향 적립형 IRP 가입여부 적립형 IRP 가입의향 적립형 IRP 미가입사유 ( 단위 : %) 구분 가입 미가입 전체 28.5 71.5 20대 26.0 74.0 ( 단위 : %) ( 단위 : %) 연령대 30 대 29.9 70.1 40 대 30.2 69.8 50 대 26.7 73.3 월평균 소득 하 17.1 82.9 중 26.4 73.6 상 36.0 64.0 자료 : 보험연구원 (2016) 자료 : 보험연구원 (2016) 자료 : 보험연구원 (2016) KIRI 보험연구원 27
Ⅲ. 환경변화와가입자인식실태 2. 운용단계환경인식 : (1) 위험자산투자의향 DC 형적립금투자규제완화에따른위험자산투자의향 : 27.3% 에불과 - 원금손실에대한불안감, 투자상품정보부족등으로위험자산투자소극적 위험자산투자확대계획 투자확대계획이없는이유 ( 단위 : %) ( 단위 : %) 자료 : 보험연구원 (2016) 자료 : 보험연구원 (2016) KIRI 보험연구원 28
Ⅲ. 환경변화와가입자인식실태 2. 운용단계환경인식 : (2) 퇴직연금연계상품선호도 규제완화의보완형상품인기금형제도연계상품선호도는매우높은수준 - DC형퇴직연금연계상품 ( 건강보험가미형상품 ) 에대한선호도는 58% 수준 건강보장가미형상품 : 퇴직연금운용상품으로보장성기능을추가한상품 기금형퇴직연금연계상품선호도 DC 형퇴직연금연계상품선호도 ( 단위 : %) ( 단위 : %) 자료 : 보험연구원 (2016) 자료 : 보험연구원 (2016) KIRI 보험연구원 29
Ⅲ. 환경변화와가입자인식실태 2. 운용단계환경인식 : (3) 전략적제휴등선호도 전략적제휴, 연금전문회사등에대한선호도고려시연금운용전문화절실 - 특히, 안정적운용을지향하는고연령층일수록업무제휴에대한높은선호경향 업무등전략적제휴에대한선호도 연금전문회사에대한선호도 ( 단위 : %) ( 단위 : %) 자료 : 보험연구원 (2016) 자료 : 보험연구원 (2016) KIRI 보험연구원 30
Ⅲ. 환경변화와가입자인식실태 3. 지급단계환경인식 : (1) 세금감면시연금수령선호도 일시금이아닌연금수령에대해세금감면혜택부여시연금수령의향증대뚜렷 - 이는연금수령을유도하는중요한전제조건은연금세제혜택임을반증 연금수령에대한세금감면 (30%) 시연금수령선호도 소득계층별선호도 ( 단위 : %) 자료 : 보험연구원 (2016) KIRI 보험연구원 31
Ⅲ. 환경변화와가입자인식실태 3. 지급단계환경인식 : (2) 퇴직급여수령방식선호도 근로자의 87% 는퇴직급부지급방식으로연금수령을보다선호 - 정기연금보다종신연금에대한선호도가높으며, 정기연금은은행선호경향 퇴직급여수령방식선호도 연금형태별선호도 정기연금선호기관 ( 단위 : %) 구분일시금연금일부연금 ( 단위 : %) ( 단위 : %) 전체 13.0 58.5 28.5 20 대 15.0 48.0 37.0 연 령 30 대 13.4 60.5 26.1 40 대 9.9 61.0 29.1 50 대 14.9 60.2 24.8 소 득 하 14.6 52.4 32.9 중 13.4 56.4 30.3 상 11.8 64.0 24.2 자료 : 보험연구원 (2016) 자료 : 보험연구원 (2016) 자료 : 보험연구원 (2016) KIRI 보험연구원 32
Ⅲ. 환경변화와가입자인식실태 종합평가 저금리기조에따른퇴직연금운영패턴변화는제한적예상가입단계 - 퇴직연금단계별의무화등은시장규모증대로이어질가능성환경인식 기금형도입의향은낮은반면중소기업기금제도입의향은높은수준 - CB형퇴직연금및번들형서비스에대한높은선호도등을반영한대책시급 운영단계 환경인식 원금손실불안감, 투자정보부족등으로위험자산에대한투자의향은소극적 - 퇴직연금과연계된운용상품등에대한선호도는대체로높은수준 타금융권과의업무및상품등전략적제휴에대한종합적검토필요 배분단계 환경인식 연금으로수령에대한세제혜택확대시연금으로전환활성화예상 - 퇴직급부연금수령에대한세제혜택부여 : 연금수령선호도증가현상뚜렷 높은연금선호도가실제구매로이어지도록지급 ( 배분 ) 단계의차별화대책절실 - 높은종신연금선호도등을고려한연금화대책마련 KIRI 보험연구원 33
Ⅳ. 환경변화에대한보험산업대응 KIRI 보험연구원 34
Ⅳ. 환경변화에대한보험산업대응 Vision 가입자친화적환경변화대응으로노후보장적역할제고 대응 대기업보다중소기업중심의영업력강화 (SWOT 분석결과 ) 개인형및확정기여형시장에서의경쟁력제고 퇴직연금연계상품의다양화 퇴직연금운용의전문성강화 퇴직급부배분능력의향상 대상 연금가입단계연금운용단계적립금배분단계 KIRI 보험연구원 35
Ⅳ. 환경변화에대한보험산업대응 중소기업중심의영업력강화 중소기업의규모및업종별특성을반영한시장진출필요 - 또한맞춤형일괄서비스체계제공으로서비스차별화등이요구 현행 대기업사업장 : 대부분퇴직연금가입상태 - 300인이상기업퇴직연금도입률 84.4% 300 인이하기업도입률 17.3% ( 도입사업장수 : 303,213 개소 ) 활성화대책으로중소기업시장확대예상 대응 기업규모및업종별특성을반영한시장진출 - 30~300인이하 : 법인영업중심마케팅 - 30인이하소기업 : 개인영업과병행마케팅 미일보험사 : 중소기업위주서비스차별화 - 중소기업목표시장선정 ( 미국메트라이프등 ) 영세사업장 : 서비스중시사업자선정경향 번들형일괄서비스제공으로서비스차별화 - 제도가입부터자산관리까지일괄서비스 제도선호유형별서비스체계구축 - DB형, DC형, DB형 +DC형등 KIRI 보험연구원 36
Ⅳ. 환경변화에대한보험산업대응 확정기여형시장에서의경쟁력제고 퇴직연금영업력제고를통해 DC 형적극유치 (CB 형에의한 DC 전환최소화 ) - 이를위해개인연금과법인영업간연계도모, 중소기업기금제도에설계사활용등긴요 현행 대응 DB형운영에대한기업부담가중전망 - 저금리및저성장장기화등영향 DC형중심의환경변화지속 - 적립금운용규제완화, 임금피크제도입등 DB 형 유지 DB 형과 DC 형을연계한 CB 형활용 - DB 형가입기업의운용리스크감소 - DC 형으로의전환최소화 보험사, 확정급여형편중운용 - 보험사금리리스크부담증대 CB형퇴직연금적극활용 ( 미 일등 ) 참조 - 미국 : DB 중 28%, 일본 : DB 중 52% IRP / DC 형 유치 자영자, 이직자등의 IRP가입유도 DC형퇴직연금의영업력강화 - 개인영업과법인영업간연계도모 - 중소기업기금제도에설계사활용 KIRI 보험연구원 37
Ⅳ. 환경변화에대한보험산업대응 퇴직연금연계상품의다양화 퇴직연금에건강보장기능을가미한상품, 기금형연계보험상품개발긴요 - 특히, 기금형제도도입대비 : 수탁자배상책임보험개발등으로상품경쟁력제고 현행 대응 가입자 : 높은퇴직연금연계상품선호도 - 건강보장가미형 58.5% 현재일부보험사 : 단순상품결합방식검토 - 퇴직연금연계상품개발미흡 퇴직연금에건강보장기능을가미한상품제공 - 라이프사이클을고려한건강보장상품등 - 원리금보장상품에가미한건강보장상품등 수탁자배상책임보험개발검토미흡 - 향후기금형제도도입시대비등 설문조사결과, 60% 이상기업이개발선호 기금형과연계된수탁자배상책임보험개발 - 손보재팬, 아이오이손해보험, AIG, Chubb 등 * 근퇴법시행령에가입을의무화하는방안검토 KIRI 보험연구원 38
Ⅳ. 환경변화에대한보험산업대응 퇴직연금운용의전문성강화 그룹내관계금융사간, 타금융기관 ( 은행등 ) 간업무및상품제휴필요 - 저금리환경고려 : 실적배당형중심운용 (DB 형은부채중심자산운용 ) 으로전환 현행 대응 보험회사단일의사업모델견지 - 연금운용의시너지효과저조 가입자 : 제휴기관등에대한선호도증대 - 가입근로자중 61.6% 선호 - DC형연금전문기관선호 65.2% 그룹내관계금융사간연계강화 타금융기관간업무및상품제휴 DC 형연금전문기관운용 ( 컨소시엄 ) 대형사 전체 중소형사 원리금보장형중심의자산운용 - 저금리환경에서금리리스크부담증대 실적배당형중심자산운용전환 - 또한규제완화의보완형상품제공 전체 KIRI 보험연구원 39
Ⅳ. 환경변화에대한보험산업대응 퇴직급부배분능력향상 연금지급을중심으로한배분시장 ( 인출시장 ) 에서의경쟁력제고 - 국민연금과연계된퇴직급부설계, 소비자행태를고려한옵션다양화등이필요 현행 대응 급부지급형태인식연금지급기관인식연금화유도대책 일시금선호 13.0% 에불과 - 연금 58.5%, 부분연금 28.5% 선호 - 종신연금 (54.2%) > 정기연금 (45.8%) 정기연금지급 : 은행 62.3% 선호 - 생보사 23.0%, 손보사 8.8% 불과 연금수령시세제혜택강화 - 세금감면 30% 등 국민연금과연계된퇴직급부설계차별화 - 국민연금지급시기감안 ( 정기및종신연금 ) 소비자행태등을고려한옵션다양화 - 소비자의재무행위변화를반영 - 예 : 소득인출형, Stop & Go 형등 고연령연금개발등으로연금가입유도 KIRI 보험연구원 40
PPT 작성 : 류건식 김동겸 김영주
보험연구원경영세미나 개인연금시장환경변화와 보험산업대응 - 정년연장을중심으로 2016. 6. 28 강성호 KIRI 보험연구원 1
Contents Ⅰ Ⅱ Ⅲ Ⅳ Ⅴ 개인연금시장환경변화정년연장, 노후준비및인식정년연장의소득개선효과개인연금추가가입효과개인연금활성화와보험산업대응 KIRI 보험연구원 2
Ⅰ. 개인연금시장환경변화 KIRI 보험연구원 3
Ⅰ. 개인연금시장환경변화 개인연금시장을둘러싼다양한환경존재 ( 사회 / 경제 ) 고령화, 저출산, 저성장등 ( 초점 ) 60 세정년의무화, 개인연금법제정추진 정년의무화시행 ( 노동시장 ) 개인연금법제정추진 ( 금융시장 ) 주요내용 - 단계적정년의무화 * 근로자 300 인이상 (2016 년 ), 300 인미만 (2017 년 ) 주요내용 - 개인연금법제정을통한개인연금체계정비 * 모든연금상품 ( 적격, 비적격 ) 을개인연금법에서관리 제도시행효과 - 사업주부담 vs. 근로자노후준비기회증가 제도시행효과 - 개인연금운영체계등연금시장환경변화예상 KIRI 보험연구원 4
Ⅰ. 개인연금시장환경변화 위기인가? Vs. 기회인가? 정년 60 세법제화 개인연금법제정 정년연장은보험산업측면에서긍정적 개인연금법제정효과는불확실 근로자의추가소득확보 기존의틀을유지하고법체계정비시 시장에대한영향은안정적 노후준비강화유인증가 노후자산축적 ( 금융자산 ) [ 기타의견 ] 종합적시각에서제도도입여부신중히결정 적격 비적격상품의특성충분히고려 KIRI 보험연구원 5
Ⅰ. 개인연금시장환경변화 검토내용 검토단계 주요내용 환경분석 정년연장, 노후준비및인식 정년연장의의와관련이슈검토 정년연장세대의노후준비평가 정년제및정년연장에대한인식 경제분석 정책방향 제시를위한 통계분석 정년연장으로인한소득개선효과 ( 국민 + 퇴직연금, 추가저축 ) 향후노후소득개선위해개인연금활성화 (( 신 ) 개인연금도입 ) ( 신 ) 개인연금도입에따른노후소득개선, 매출, 빈곤효과등 대응방안 개인연금 활성화방향및 보험산업대응 기본적연금정책방향 정년연장대상자에대한특화된정책방안 * 개인연금법제정시고려사항 KIRI 보험연구원 6
Ⅱ. 정년연장, 노후준비및인식 KIRI 보험연구원 7
Ⅱ. 정년연장, 노후준비및인식 1. 정년연장 임의제도 강제화 (60 세이상으로의무화 ) : 노후준비기회증대 선진국은정년연장추세 : 영국 미국 ( 정년폐지 ), 독일 (65 세 67 세 ), 일본 (60 세 65 세 ) 정년연장관련추가이슈 청년층과의고용대체성논쟁 노동총량설 : 세대간고용대체 변동요인 : 임금수준, 생산성, 경기변동, 산업구조, 기술변화등 임금피크적용논쟁 우리나라임금체계의연공성 : 강함 우리나라의현실적인근속연수 : 짧음 기업 ( 사업주 ) 부담논쟁 근로기간연장외사회보험등고용주추가부담고려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개선등 KIRI 보험연구원 8
Ⅱ. 정년연장, 노후준비및인식 2. 노후준비 : (1) 노후준비실태 미흡한노후준비 50 대 : 부정 42.6%, 54 세 ~59 세 : 부정 39.8% ( 보험연구원, 2015) * 노후준비안되는이유 : 자녀교육비, 결혼비용등 늦은노후준비 이상적은퇴준비시기 : 비은퇴자의 25.3% 취업직후 ( 삼성생명은퇴연구소, 2014) * 현실적은퇴준비시기 : 자녀대학이후자녀독립기 (50~60 대 ) 노후준비자산의 비유동성 50 대에서개인연금및저축비중이낮음 * 실물자산구성비 : 30 대 61.0%, 40 대 69.0%, 50 대 74.1%, 60 세이상 82.4% KIRI 보험연구원 9
Ⅱ. 정년연장, 노후준비및인식 2. 노후준비 : (2) 공적연금 공적연금 ( 국민연금 ) 가입현황및평가 - 높은사각지대, 감소하는급여수준 (70%, 60%, 50% 40%) 공적연금가입실태 (2014 년말기준 ) 국민연금연금종별월평균지급액 18~59 세총인구 32,994 천명 (100%) ( 단위 : 천원 ) 경제활동인구 22,871 천명 공적연금적용자 22,401 천명 비경제활동 인구 10,626 천명 공적연금비적용자 568천명 국민연금적용대상 20,957천명소득신고자 16,386천명납부예외자보험료 4,665천명장기체납자납부자 1,253천명 15,248천명 특수직역연금 1,444천명 32.4% 1.7% 14.2% 3.8% 46.2% 4.4% 자료 : 국민연금연구원 (2014) 소계 16,302 천명 (49.4%) 소계 16,692 천명 (50.6%) 주 : 특례는특례노령연금으로제도도입초기 5년이상가입시연금이지급되도록설계되어발생하는급여임. 자료 :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 ( 국민연금공표통계 (2015.7)) KIRI 보험연구원 10
Ⅱ. 정년연장, 노후준비및인식 2. 노후준비 : (3) 사적연금 사적연금가입현황및평가 - 낮은가입률및유지율 가구별개인연금가입률 주요국의사적연금유형별가입률 ( 단위 :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전체 전체가구 24.0 35.4 39.0 36.7 36.5 독신가구 23.2 30.9 38.6 31.1 32.1 부부가구 26.4 37.8 39.1 37.5 37.7 ( 단위 : %) 주 : 독신가구는미혼가구및배우자가없는기혼가구포함. 자료 : KB 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3), 2013 한국비은퇴가구의노후준비실태 연금저축경과년도별계약유지율 ( 단위 : %) 구분 1 차년 2 차년 3 차년 5 차년 10 차년 유지율 95.5 86 80.2 72.4 52.4 자료 : 금융위원회 (2014) : 류건식 (2014) 주 : 1) 생산활동인구 (16 64 세 ) 대비가입률, 2) 임의가입사적연금만을대상으로함. 3) 독일, 캐나다는 2008 년기준, 그외국가는 2009 년기준임. 자료 : OECD(2011) KIRI 보험연구원 11
Ⅱ. 정년연장, 노후준비및인식 2. 노후준비 : 공 사연금가입현황평가 낮은지원수준 : 연금세제지원수준은 OECD 34 개국중 23 위 - 연금저축은 2014 년부터소득공제에서세액공제로전환 - 퇴직직전세대에대한추가연금세제無 ( 미국 : Catch-up Policy, 영국 : 한시적특례연금정책, 아일랜드 : PRSA) 국가별사적연금세제지원비율 ( 단위 : %) 주 : 1) 사적연금에퇴직연금포함, 2) 기여금액대비비율 자료 : OECD(2013), Pension at a glance 2013 KIRI 보험연구원 12
Ⅱ. 정년연장, 노후준비및인식 3. 정년연장인식 ( 보험연구원, 2015) 정년연장시 60세까지근무할의향 : 81.4% (50대 89.6%) 임금피크제가적용될것 : 62.3% (50대 59.7%) - 임금피크적용후합리적보수 : 최종보수기준 70% (41.6%), 80% (38.7%) 재직직장내 60 세정년연장시근무의향 정년연장시임금피크제적용에대한의견 ( 단위 : %) ( 단위 : %) 특성별 적용율 합리적인보수수준 ( 최종보수대비 %) 90% 80% 70% 60% 이하 전체 (382) 62.3 2.9 38.7 41.6 16.8 20 대 65.4 4.3 38.6 34.3 22.9 응답자 연령 30 대 61.1 2.9 39.1 47.8 10.1 40 대 62.1 0.0 37.3 47.5 15.3 50 대 59.7 5.0 40.0 35.0 20.0 주 : 농 / 임 / 어업, 중졸이하, 저소득층은표본이적어통계적의미가낮음 주 : 1) 농 / 임 / 어업, 중졸이하, 저소득층은표본이적어통계적의미가낮음. 2) 60 세정년연장시임금피크제가적용된다는응답자를대상으로질문한것임. KIRI 보험연구원 13
Ⅱ. 정년연장, 노후준비및인식 3. 정년연장인식 ( 보험연구원, 2015) 크레바스연금 ( 퇴직후연금소득공백기를대비위한개인연금 ) 추가구입의향 26.4% 추가가입시월평균납부액 17.5 만원 (50 대 : 16.1 만원 ) 크레바스연금인지및가입 크레바스연금가입시월평균납부액 특성별 인지 비율 구입 의향 비율 구매 여유 없음 구입하지않는이유추가짧은타상품세제보장투자가혜택기간유리없음 ( 단위 : %) 기타 ( 단위 : %, 만원 ) 월평균가입금액수준 구분 월평균가입금액 10만원미만 10만원 ~ 20만원 20만원 ~ 30만원 30만원이상 전체 (883) 17.5 12.0 42.1 28.7 17.2 전체 (593) 20.4 26.4 43.6 29.2 19.8 6.7 0.7 20대 13.0 36.9 33.6 35.2 22.4 8.0 0.8 응답자 30대 25.7 37.3 36.2 31.9 20.6 9.2 2.1 연령 40대 23.5 26.7 38.0 31.8 23.4 6.8 0.0 50대 19.8 22.7 47.1 29.9 18.2 4.3 0.5 응답자 연령 20대 19.7 4.8 48.0 29.6 17.6 30대 21.0 10.6 29.1 36.2 24.1 40대 18.8 8.3 35.9 32.8 22.9 50대 16.1 11.2 46.0 27.3 15.5 주 : 1) 농 / 임 / 어업은표본이적어통계적의미가낮음. 2) 연금소득공백기를위한개인연금 ( 크레바스연금 ) 구입의향이없는응답자를대상으로질문 주 : 농 / 임 / 어업은표본이적어통계적의미가낮음 KIRI 보험연구원 14
Ⅲ. 정년연장의소득개선효과 KIRI 보험연구원 15
Ⅲ. 정년연장의소득개선효과 1. 상용근로자및정년연장대상자추정 정년연장대상근로자규모추정 ( 상용근로자 10,999 천명 (2013 년 ) - (1단계연령기준 ) 54세부터정년을규정 54~59세인구대상 - (2단계근로자기준 ) 54~59세인구중에서임금근로자추정 - (3단계비자발적퇴직 ) 54~59세임금근로자중비자발적으로퇴직한자추정 사업장규모별종사자수 (2013 년 ) 정년연장대상근로자 (2016 년추정 ) ( 단위 : 천개소, 천명, %) 사업장규모 사업장수 종사자수 상용근로자수 기타종사자수 30인미만 1,680 8,330 5,293 3,036 (95.87) (54.30) (48.12) (69.95) 30인 ~99인 58 2,848 2,178 670 (3.29) (18.57) (19.80) (15.43) 연령인구수근로자수 (A) 비자발적 퇴직비율 (B) 정년연장 ( 단위 : 천명 ) 대상자수 (A B) 54 세 868 298 9.4% 28 55 세 865 202 26 100 인 ~299 인 300 인이상 12 (0.67) 3 (0.17) 1,866 (12.16) 2,297 (14.97) 1,537 (13.97) 1,991 (18.10) 329 (7.58) 306 (7.04) 56세 843 197 25 57세 807 188 12.8% 24 58세 771 180 23 전체 1,753 (100) 15,340 (100) 10,999 (100) 4,341 (100) 주 : 1) 기타종사자수 에는임시 일용직, 무급가족종사자등이포함됨. 2) ( ) 안은비율임. 자료 :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고용노동통계포털, 전국, 산업별, 성별, 규모별사업체수및종사자수 59 세 734 171 22 전체 4,887 1,237 10.8% 148 KIRI 보험연구원 16
Ⅲ. 정년연장의소득개선효과 2. 국민 + 퇴직연금소득개선효과 정년연장에따른국민 퇴직연금소득개선 ( 합산소득대체율 ) 효과 - ( 임금피크미적용 ) 단기 28.2% (3.5%p 증가 ), 장기 37.1% (6.7%p 증가 ) - ( 임금피크적용 ) 단기 26.8% (2.1%p 증가 ), 장기 35.7% (5.3%p 증가 ) * 단기 : 정년연장기간이대상자에따라 1~6년 (2016년 54~59세 ), 장기 : 정년연장이 6년이되는기간 정년연장및임금피크전후따른국민 퇴직연금소득대체율개선효과 국민연금퇴직연금전체 ( 단위 : %, %p, 년 ) 구분 연장전 (A) 연장후연장후연장후연장전연장전피크전 (B) 피크후 (C) (A) 피크전 (B) 피크후 (C) (A) 피크전 (B) 피크후 (C) 단기 2) 21.4 23.9 (2.1) 23.1 3.3 4.3 (2.8) 3.7 24.7 28.2 (3.5)* 26.8 (2.1)* 중 장기 3) 23.5 28.0 (4.8) 27.3 7.0 9.2 (5.5) 8.5 30.4 37.1 (6.7)* 35.7 (5.3)* 주 : 1) 강성호 (2015) 를활용하여추정 2) 2016 년 54~59 세인근로자임. 3) 2030 년 54~59 세인근로자임. 4) ( ) 안은정년연장에따른가입기간 ( 년 ) 변화임. 5) ( )* 안은정년연장전후의소득대체율변화 (%p) 자료 : 강성호 (2015) 를재정리함 KIRI 보험연구원 17
Ⅲ. 정년연장의소득개선효과 3. 저축증가 ( 노후준비여력 ) 근로소득개선 ( 저축개선효과 ) 12.1% * 은퇴전 후기간동안평균소비수준이동일할경우증가하는소득은저축으로정의 정년의무화조치에따른연령별 (54 세 ~59 세 ) 소득 ( 저축 ) 개선효과 ( 단위 : 천원, %) 연령조기퇴직비율 1) 월평균임금소득 (A) 2) 퇴직비율고려한평균소득 (a) 3) 소득 ( 저축 ) 개선효과 (A-a) 개선율 (A-a)/a 54 세 9.4% 2,184 1,979 205 (10.4%) 55 세 2,413 2,104 309 56 세 2,098 1,830 269 57세 12.8% 2,192 1,912 281 (14.7%) 58 세 1,724 1,503 221 59 세 1,762 1,536 225 합계 10.8% 2,101 1,874 227 (12.1%) 주 : 1) 앞에서제시한비자발적조기퇴직비율임. 2) 고령화연구패널의 2012 년기준월평균임금소득임. 3) 정년의무대상자 ( 조기퇴직자 ) 의임금소득을 0 으로하여새로이산출한월평균임금소득임. 자료 : 강성호 신종각 (2015) KIRI 보험연구원 18
Ⅲ. 정년연장의소득개선효과 정년연장에따른노후소득개선평가및과제 노후소득개선평가 적정노후소득보장수준 평균소득자기준 70% 내외 (OECD) 국민 퇴직연금소득개선평가 합산소득대체율이장기적으로 35.7% 수준 34.3% 부족 ( 마련방법은?) 정년연장후과제와대응방향 노후준비여력이존재하는가? 추가적인노후준비방식은? 정년연장으로추가적인노후준비자금발생가능 노후준비여력 = 저축가능액 ( 해당기간소득의 12.1%) 국민 퇴직연금은강제적으로규정 개인연금관심증가 ( 연금을노후준비주요수단으로인식 ) KIRI 보험연구원 19
Ⅳ. 개인연금추가가입효과 KIRI 보험연구원 20
Ⅳ. 개인연금추가가입효과 1. 분석목적및내용 ( 목적 ) 경제효과분석을통해개인연금활성화필요성제시 ( 내용 ) 노후소득개선 ( 근로자 ), 매출효과 ( 금융산업 ), 노인빈곤율 ( 정부 ) 감소 - 특히, 노인빈곤율이감소된다면, 세제지원강화의정당성확보가능 정년연장대상자의개인연금추가가입에따른경제적효과 경제주체근로자 ( 정부 ) 금융산업 분석내용 노후소득개선효과 : 소득대체율개선효과 노인빈곤율완화효과 ( 순조세지출추정 ) - 노인빈곤율 (49.6%, 2013년기준 ) 수준을어느정도완화할수있는가? * 순조세지출 ( 지원에따른조세지출 - 기초생활보장비감소액 ) 고려 개인연금추가가입에따른매출효과 ( 연금시장확대 ) : [ 부록 1] 참조 KIRI 보험연구원 21
Ⅳ. 개인연금추가가입효과 2. ( 신 ) 개인연금의소득보장효과 : (1) 분석가정 분석가정 ( 세부내용은 [ 부록 2] 참조 ) 대상 : 54~59 세근로자중정년연장대상자 퇴직연령및가입기간 : 60 세퇴직, 54 세 ~59 세까지 ( 신 ) 개인연금가입 * ( 신 ) 개인연금은현행적격개인연금과유사하게설정 : 납입보험료의 12% 세액공제 임금피크 : 55 세이후매년 10% 감소 수급기간및급여산출원칙 : 종신 (60 세이후 20 년 ), 수지상등 KIRI 보험연구원 22
Ⅳ. 개인연금추가가입효과 2. ( 신 ) 개인연금의소득보장효과 : (2) 분석결과 20 년간연금수령시소득대체율 : 1.8%( 임금피크미적용 ), 1.7%( 임금피크적용 ) - 연금수령기간을 5 년으로단축시킬경우각각 7.3%, 6.6% 가입기간이길수록보장수준확대 - 54 세 (6 년 ) 3.0%, 59 세 (1 년 ) 0.5% 정년의무화조치에따른연령별 (54 세 ~59 세 ) 소득 ( 저축 ) 개선효과 연령 임금피크미적용 임금피크적용 1) (2016년기준 ) 5년연금 2) 20년연금 3) 5년연금 2) 20년연금 3) 54세 (6년가입 ) 12.0 3.0 11.0 2.8 55세 (5년가입 ) 10.0 2.5 9.0 2.3 56세 (4년가입 ) 8.0 2.0 7.2 1.8 57세 (3년가입 ) 6.0 1.5 5.4 1.4 58세 (2년가입 ) 4.0 1.0 3.6 0.9 59세 (1년가입 ) 2.0 0.5 1.8 0.5 합계 7.3 1.8 6.6 1.7 주 : 1) 분석가정참조 2) 60 세 ~64 세까지추가적으로개인연금을수령하게될경우의소득대체 3) 60 세이후종신으로 (20 년 ) 개인연금을수령하게될경우의소득대체율 ( 단위 : %) KIRI 보험연구원 23
Ⅳ. 개인연금추가가입효과 3. ( 신 ) 개인연금의노후빈곤완화효과분석가정 ( 세부내용은 [ 부록3] 참조 ) 정년연장대상자 (54~59세근로자 ) 가 65세 ~70세되는상황고려 소득가정 : 경상소득 경상소득 +( 신 ) 개인연금 빈곤선 : 노인빈곤율 (49.6%) 활용하여빈곤선추정 활용자료 : 국민노후소득보장패널자료 (2012년기준 ) 분석결과 ( 세부내용은 [ 부록 4] 참조 ) ( 신 ) 개인연금의탈빈곤효과 (20 년수급 ) 구분 가입전 가입후 탈빈곤효과 비빈곤빈곤전체 ( 단위 : %) 빈곤율 ( 개선효과 ) 54 세 ~59 세가입빈곤 2.4 97.6 100.0 48.7 ( 1.2) 50 세 ~59 세가입빈곤 3.5 96.5 100.0 48.1 ( 1.7) 주 : 1) 동집단의초기빈곤율은 49.8% 임. 2) ( ) 안은초기빈곤율 (49.8%) 에서해당집단의빈곤율을뺀수치로단위는 %p 임. KIRI 보험연구원 24
Ⅳ. 개인연금추가가입효과 4. 재정투입정당성 : 다른제도와의비교 54 세 ~59 세까지개인연금에추가가입한후퇴직시 20 년수급시 노인 (65 세 ~70 세 ) 빈곤율은 1.3%p 감소 * 기초연금은전액조세지원, ( 신 ) 개인연금은일부조세지원 + 보험료 기초연금제도와의빈곤개선효과비교 구분대상재원효과 노인인구의 조세 빈곤율 10.4%p 감소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650 만명 70% 20 만원 12 월 = 10.9 조원 ) (45.1% 34.7%) 하위 70% 대상 * 11 조원 (2016 년 ) 추정 ( 복지부 ) : 이용하 김원섭 (2013) 보험료 + 조세 (4,507~6,531 억 ) ( 신 ) 개인연금 정년연장대상연령층 * 조세 :1,237천명 276만원 ( 최고 400만원 ) 13.2% = 4,507억원 ( 최고 6,531억원 ) ( 주 : 1,237천명 : 54~59세근로자수, 276만원 : 2014년연금저축평균연간납부액 ) 빈곤율 1.3%p 감소 (49.6 48.3%(49.6% 2.7%)) KIRI 보험연구원 25
Ⅴ. 개인연금활성화와보험산업대응방향 연금정책기본방향 정년연장대상자에대한정책방안 구조적 : 공사협력 정년연장세대에특화된연금상품개발 가입 : 의무및활성화 건강상태를고려한연금상품개발 수급 : 연금화강화 장수위험을고려한연금상품개발 KIRI 보험연구원 26
Ⅴ. 개인연금활성화와보험산업대응방향 1. 연금정책기본방향 사적연금강화를위한공사협력 - 목표소득대체율 (70%) 달성을위한공 사적연금목표수준설정 - 1980 년대선진국의공사협력사례참고 ( 사적연금활성화방향 ) 개인연금가입강제및활성화유도 - 리스터연금 ( 독 ), catch up plan( 미 ) 등해외개인연금활성화방안도입검토 - 즉, 세제혜택및보조금정책을통한개인연금활성화정책추진 * 세제적격및비적격연금상품의성격을고려하여정책추진필요 연금화유도및강화 - 종신형연금수급원칙 ( 세제혜택과연금화강제성의상관성강화 ) - 세제혜택및강제성을가입단계보다수급단계에서보다강하게적용 KIRI 보험연구원 27
Ⅴ. 개인연금활성화와보험산업대응방향 2. 정년연장대상자에대한특화된정책방안 ( 공 사협력전제 ) 공사연계연금 ( 가칭 ) 도입 ( 신 ) 개인연금으로인증형크레바스연금 ( 가칭 ) 도입 (1단계) - ( 내용 ) 노후준비가부족한베이비부머등 55세이후근로자에대해타연령층대비강한세제혜택 ( 혹은보조금 ) 을추가제공하여가입유인제고 - ( 조건 ) 공적연금가입을전제로하고저소득층일수록혜택강화, 유지조건강화및수급시종신연금화유도 인증형크레바스연금 ( 가칭 ) 에서공사연계연금 ( 가칭 ) 으로확대 (2단계) - ( 내용 ) 크레바스연금으로도급속한고령화에따른노후빈곤완화가어려울경우전연령층대상으로확대 ( 독일리스터연금참고 ) - ( 조건 ) 인증형크레바스연금 ( 가칭 ) 과원칙적동일, 수급시종신연금화원칙 * 종신연금화에따른발생리스크는추가적재정지원고려 ( 준공적연금수준으로관리 ) KIRI 보험연구원 28
Ⅴ. 개인연금활성화와보험산업대응방향 2. 정년연장대상자에대한특화된정책방안 ( 공 사협력전제 ) 건강및장수리스크관련연금상품개발 비표준형연금, 고연령거치연금개발 - 연금이필요한집단에대한적극적연금상품공급 ( 노인빈곤화가능집단 ) 통계집적및리스크관리능력제고 관련통계집적및공유 - 고령층위험률정확한추정에활용 ( 범정부차원 ) 통계기법및리스크분석능력제고 - 가입연령대별, 담보위험별, 보장금액별 KIRI 보험연구원 29
[ 추가검토사항 ] 개인연금법제정과고려사항 개인연금법제정의의의 노후대비를위한연금자산이체계적이고지속적으로관리될수있도록 복잡한연금관련제도를정비 ( 제정 ( 안 ) 내용은 [ 부록 5] 참조 ) 개인연금법제정의기본방향 KIRI 보험연구원 30
[ 추가검토사항 ] 개인연금법제정과고려사항 개인연금의현주소 현행제도에의하면세제적격및비적격상품을구분하여관리 - 세제적격은노후소득보장적관점에서연금계좌로관리 - 세제비적격은장기저축성보험관점에서보험차익비과세로관리 개인연금시장현황 ( 단위 : 조원, %) 2015년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누적 연간 개인연금소계 (A+B) 215.98 244.37 269.74 292.16 (100.0) 22.42(100.0) 세제적격 (A) 78.81 89.8 100.84 108.69 (37.2) 7.85(35.0) - 보험 59.51 67.81 76.79 81.06 (27.7) 4.27(19.0) - 신탁 12.23 13.7 14.46 15.27 (5.2) 0.81(3.6) - 펀드 4.85 5.65 6.5 8.84 (3.0) 2.34(10.4) - 기타 2.22 2.64 3.09 3.52 (1.2) 0.43(1.9) 세제비적격 (B) 137.17 154.57 168.9 183.47 (62.8) 14.57(65.0) KIRI 보험연구원 31
[ 추가검토사항 ] 개인연금법제정과고려사항 개인연금법제정및정책변경시고려사항 연금성격및도입취지를고려한정책추진 - 세제적격 : 고령화에따른노후준비자산확보 ( 다층노후소득보장관점 ) - 세제비적격 : 장기저축성보험관점에서도입 제도적불안정성이발생하지않도록사전적준비철저 - 법제정에앞서법안내용의실익에대한우선적검토필요 - 노후보장체계의혼란이초래되지않도록제도불안정성최소화 종합적이고균형적관점에서정책추진 - 사회, 경제적파급효과를충분히고려한종합적관점에서검토필요 - 정책의신뢰성을제고할수있도록균형적이고신중한접근필요 KIRI 보험연구원 32
PPT 작성 : 강성호 김동겸 김영주
[ 부록 1] ( 신 ) 개인연금가입에따른매출효과 ( 추정 ) 2016 년에 54 세 ~59 세인대상자가가입가능기간만큼가입시 ( 임금피크미적용 ) - 2016 년연간추정매출액은 529 억원 - 2016 년 54 세인가입자가 59 세까지가입시발생하는총추정매출액은 519 억원 정년연장에따른개인연금시장확대효과 (2016 년가입효과 ) ( 단위 : 억원 ) 연도연령 ( 16년기준 ) '16 '17 '18 '19 '20 '21 총매출효과 2) 54세 94 91 88 85 82 80 519 55세 89 임금피크 56세 83 미적용 1) 57세 91 58세 84 59세 88 합계 529 54세 94 82 79 76 74 72 476 55세 80 임금피크 적용 1) 56세 75 57세 82 58세 76 59세 79 합계 485 주 : 1) 임금피크적용여부및적용기준은분석가정참조 2) 총매출효과는각세별로합산 (2015 기준현가화 ) 3) 가입률반영하여산출 KIRI 보험연구원 34
[ 부록 2] ( 신 ) 개인연금의노후소득보장효과 : 분석가정 분석가정 구분 내용 분석대상 54~59 세근로자중정년연장대상자 자발적퇴직비율임금피크제도입사업장의퇴직비율 16.1% 적용 ( 고용노동부, 2015) 퇴직연령 60 세퇴직 소득가정노후소득보장패널조사 2012 년기준자료 (2015 년가치로환산 ) 임금피크 개인연금가입기간 55 세이후매년 10% 감소 2016 년부터개인연금을가입하여 59 세까지유지 개인연금보험료율 소득의 10% ( 생명보험협회, 추가가입시월보험료 21.8만원 ) 개인연금가입율 16.7% ( 세제혜택추가시연금상품가입의향비율 ) 개인연금수급연령 60세 ~64세수령 ( 혹은 60세이후종신, 20년수령 ) 연금급여수준 수익비 =1 이되는연금급여수준 ( 수지상등원칙 ) 기타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기금운용수익률, 할인율모두3% 로적용 ( 수수료미반영 ) KIRI 보험연구원 35
[ 부록 3] ( 신 ) 개인연금노후빈곤완화효과 : 분석가정 빈곤률분석가정 세제지원의정당성확보를위해정년연장대상자가개인연금추가가입후 노인이되었을때빈곤율이낮아지는효과를파악하고자함 구분분석대상및분석자료소득가정빈곤율빈곤완화효과기타 내용 정년연장대상자 (54~59 세근로자 ) 가 65 세 ~70 세가되는상황을고려함 2016 년정년연장대상자가은퇴하여 65 세 ~70 세 (2027 년 ) 가된상황을가정함. 활용자료 : 노후소득보장 5 차패널조사 (12 년기준 ) 노후소득보장패널조사소득자료 (2012 년기준 ) 활용 임금상승률연간 3% 적용하여 2015 년가치로환산 경상소득 vs 경상소득 +( 신 ) 개인연금액 65 세이상노인의상대적빈곤율활용 (2012 년 49.6%) 빈곤선추정 개인연금추가가입전후를통해노후빈곤율감소효과추정 다른소득은변화가없고 ( 신 ) 개인연금가입여부에따른노후소득만변화가있는것으로가정 기본가정을원용 가구의다른경제적상황은불변을가정 ( 예, 개인연금증가로다른노후자산을줄이는행위는존재하지않은것으로설정 ) KIRI 보험연구원 36
[ 부록 4] ( 신 ) 개인연금의노후빈곤완화효과 : 분석결과 54 세 ~59 세까지개인연금에추가가입하고 65 세이후 20 년수급시 - 빈곤율 2.4% 감소 (50 세부터추가가입시 3.5% 감소 ) * 65 세이후 5 년확정연금을받는경우로가정시빈곤율 2.7% 감소 (50 세부터추가가입시 4.2% 감소 ) ( 신 ) 개인연금가입전 후탈빈곤효과 ( 노인전체 ) 구분 가입후탈빈곤효과가입전비빈곤빈곤전체 비빈곤 100.0 100 5년연금수급 빈곤 2.7 97.3 100 54세 ~59세 전체 51.5 48.5 100 가입 비빈곤 100.0 100 20년연금수급 빈곤 2.4 97.6 100 전체 51.3 48.7 100 비빈곤 100.0 100 5년연금수급 빈곤 4.2 95.8 100 50세 ~59세 전체 52.2 47.8 100 가입 비빈곤 100.0 100 20년연금수급 빈곤 3.5 96.5 100 전체 51.9 48.1 100 주 : 1) 동집단의초기빈곤율은 49.8% 임. 2) ( ) 안은초기빈곤율 (49.8%) 에서해당집단의빈곤율을뺀수치로단위는 %p임. 빈곤율 ( 개선효과 ) 48.5 ( 1.3) 48.7 ( 1.2) 47.8 ( 2.1) 48.1 ( 1.7) ( 단위 : %) KIRI 보험연구원 37
[ 부록 5] 개인연금법 ( 안 ) 제정내용 정부는개인연금법제정을통해개인연금체계정비계획 * 2016 년 6 월 ~ : 관계기관협의, 입법예고 / 2016 년중 : 개인연금법국회제출예정 개인연금법 ( 안 ) 주요제정내용 구분연금상품개인연금계좌연금사업자가입자보호자문강화상품공시등 법 ( 안 ) 내용요약모든연금상품 ( 적격, 비적격 ) 을개인연금법에서관리가상의 개인연금계좌 도입을통해통합관리근퇴법상사업자와동일방식으로연금사업자정의연금상품에적합성원칙, 설명의무적용투자자문업자 (IFA) 로부터자문을받아연금상품구입공시기준및채널의일원화를위해연금포털활용 KIRI 보험연구원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