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요 1 추진배경 추진실적 연도별처우개선경과 처우개선 3 년도처우개선개요 처우개선적용대상 기본급인상 직무관련수당 복리후생수당 처우개선수당지급대상 Ⅲ. 노무관리 8 임금산정시간변경 2 최저임금 단시간근로자인건비 기간제근로자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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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변경사항 구분 2014 년 2015 년 수당신설 및인상 지급기준 출산전 후휴가 자녀학비보조수당및가족수당 통상 평균임금 - 급식비 : 월 4만원 - 직무관리수당 : 영양사 ( 월 5만원 ) 퇴직금 - 1 -

1 주요변경사항 구분 2015 년 2016 년 수당신설 및인상 기준 - 정기상여금 : 연 25 만원 ( 월 ) 사용자귀책사유휴업 자녀학비보조수당및가족수당 통상 평균임금 퇴직금 - 1 -

3 신규채용형주 4일근무제직원의임금및복리후생에관하여는별표1의정함에따른다. 4 신규채용형주 4일근무제직원의승진, 교육, 연차휴가등복무관리에관하여는본규정의정함에따른다. 제 3 장 전환형주 4 일근무제 제 6 조 ( 전환사유및대상 ) 1 전일제직원에대하여다음각호의전환사유가있

1 ( 시행일 ) 이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2 ( 경과조치 ) 이규칙은 2007년7월1일부터근로계약이체결 갱신되는기간제근로자에게적용한다. 1 ( 시행일 ) 이규칙은 2008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2 산학협력단소속기존임시직원의인사관련서류는총무처에서산


목차 1. 처우개선수당지급기준및지급대상제외자 1 가. 지급기준 ( 공통기준수당 / 별도기준수당 ) 1 나. 지급대상제외자 3 2. 월급제세부기준 4 가. 월급제적용대상 4 나. 월급제운영 4 다. 월급제가적용되지않는직원 5 3. 처우개선수당중임금세부기준 5 가. 교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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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복무 Ⅰ. 근로시간 휴게시간 3 Ⅱ. 휴일 휴가 모성보호 기타 11 Ⅲ. 휴직 37 제 2 장임금 Ⅰ. 임금의개요 47 Ⅱ. 임금의구분 ( 통상임금, 평균임금 ) 51 Ⅲ. 임금지급기준 56 Ⅳ. 기타임금지급방법 72 Ⅴ. 퇴직급여제도 79 Ⅵ. 사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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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시설관리공단내규제 31 호 포천시시설관리공단유연근무제시행내규 일부개정 ( 안 ) 포천시시설관리공단유연근무제시행내규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7조 ( 탄력근무제 )1 시차출퇴근형은 1일법정근무시간인 8시간근무체계를유지하면서아래와같이출근시간을

<4D F736F F F696E74202D20BAB4BFF8B0A3C8A3BBE7C8B820B0ADC0C7BEC85F BC8A3C8AF20B8F0B5E5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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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 조( 징계기간의 보수감액) 위원장은 보수를 지급받는 자가 정직을 받을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50%, 감봉을 받 을 경우 연봉월액의 10% 를 감하여 지급한다. 제9 조( 결근기간의 보수감액) 결근일수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되,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결근일수는 일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 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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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조 고용자격 기준의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신원조회 결과 적합한 자로 판명된 자 2기간제근로자의 고용은 예산이 성립된 범위 내에서 제4조에 따라 각 분 야에서 고용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결정 시 임용취소, 결격사유, 임용 포기 등을 감안하여

복리후생 8 대항목 2. 휴직급여 2-1. 휴직급여지급기준 사유급여지급기준지급기간근거규정 업무상공상 보수전액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의한휴업급여포함 ) 사유소멸시 직원보수규정제 16 조 업무외질병무보수 - - 병역휴직무보수 - - 고용휴직무보수 - - 유학휴직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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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2 차강의노동법 1 -- 학습보충자료 (5-8 회차 ) -- 담당교수 : 전시춘 [1]-[2] 1주 40시간제 / 근로시간 1. 강제적용대상이아닌사업장에서 1주 40시간제를도입하는절차는? 2. 1주 40시간제를시행하면휴가제도는어떻게변경되는가? 3. 1주 40

5-1 단위사업 학교운영비지원 (예산구분)213년도 추경예산 (부문)유아및초중등교육 (정책사업)학교재정지원관리 세부사업 내역 세부사업 소관 213기정액 2131차추경 합 계 변동율 1 2 3=2+1 2/1 합계 239,95,31 1,553,739 24,649,4.6 학

IV-17-2 한국임업진흥원내규집 제 2 장시간제근무 제4조 ( 소정근로시간 ) 1시간제근무시간은주당 20시간또는 30시간 ( 휴게시간제외 ) 이며, 1일 4시간또는 6시간으로정하여근무한다. 2시간제근무형태는업무공백방지및업무의연속성을위해격주제, 격월제는금지한다. 3근무

내지2도작업

제 조전일제복귀우대 제 조임금수준의결정 제 조복리후생 제 장탄력근무제 제 절시차출퇴근형 제 조적용범위및신청방법 제 조시간및유형 제 조근무기간중의출장등 제 조근무조건 제 절근무시간선택형 제 조적용범위및신청방법 제 조시간및유형 제 조근무기간중의출장등 제 조공휴일및연차 제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 유 ( ) 무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이 해 당 사 자 : 유 ( 서울재가관리사노동조합 ) 무 전 문 가 : 유 ( ) 무 옴 브 즈 만 : 유 ( ) 무 법 령 규

2018 년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 가 2018 년시설종사자인건비 ( 기본급 ) 지급기준 동인건비 ( 기본급 ) 지급기준을우선참고하되, 봉급및수당기준은개별시설과및지방자치단체예산사정등에따라개별적으로편성가능 근로기준법 제56조의규정에따른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 (

3. 성과급가. 일반성과급나. 내평가급 4. 수당가. 시간외및휴일근무수당나. 연차수당 < 개정 , > 다. 야간근무수당라. 선임수당마. 공사감독수당바. 반장수당 < 개정 > 사. 해외근무수당 < 신설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6 외국인전임교원 ( 강의및연구전담교수 ), 연구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의연봉은예 산의범위내에서총장이따로정한다. < 개정 , > 제5조 ( 기본급결정및연봉계산 ) 1 당해연도기본급은전년도기본급에종합평가등급에따른네개의등급 (S,

학력별로는대졸이상고학력취업여성의수요가상대적으로높게 나타났다 미취업여성이시간선택제로일할경우희망하는근로시간은 일평균 시간주 시간이며 시간선택제일자리로일하기를원하는기간은 기간의정함이없는상용형인경우가가장높게나타났다 시간선택제근로를희망하는이유로는 자녀보육 교육 개인시간활용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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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고용부문잠정결과 종사자동향월말기준 노동이동월중 입직 이직 근로실태부문 월급여계산기간기준 임금 근로시간 월누계근로실태 시계열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개요

제 5 조 ( 균등대우 ) 직원은 성별,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무조건에 관하여 차별대우 를 받지 아니하며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 2 장 복 무 제 1 절 통 칙 제6조 ( 성실의 의무 ) 모든 직원은 관계법령과 공단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

3. 통상임금 이라 함은 보수규정 제 3 조를 준용한다.< 개정 > 3 < 삭제 > 4 삭제 ( 추 33) 제 2 장 고 용 제4조 ( 고용 )1무기계약근로자의 고용은 서류전형 및 면접에 의하며 다음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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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으로 보는 임신, 출산, 육아관련 지원 제도 근로자에 대한 지원 구 분 지원요건 및 대상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절차 출산전후휴가 출산한 여성근로자 90일간 통상임금 지급 (대규모기업은 30일)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 임신 출산 유산 사산휴가 임신중 유

예시아동복지시설의직업훈련교사는직위의분류에있어생활복지사에해당하나 아동복지법 상의생활복지사에는해당하지않음 아동복지법 상생활복지사는 1사회복지사 3급자격이상소지자, 2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교사자격소지자, 3보육교사 1급자격소지자만이가능 ( 직위분류예시 ) 직위노인장애인

2보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3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산정기준)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월급으로 한다. 다만,보수의 성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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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 가. 당사자들의지위 주 문 원고들은 한국노총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울산광역시청노동조합 ( 이하 이사건노동 조합 이라한다 ) 소속의환경미화원들로서, 원고 A 는피고와근로계약을체결하여 1. 피고는원고들에게별지제1목록청구금액및인용금액표중 인용금액

4. 제 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청구취지피고는별지 1. 원고목록기재원고들에게별지 3. 근로자별체불임금산정내역중각해당청구액란기재금액및위각돈에대하여이사건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 ( 확장 ) 신청서부본송달일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이 유 1. 기

유연근무제운영지침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목차 제 장총칙 제 조 목적 제 조 용어의정의 제 조 운영기준 제 장시간제근무 제 조 신청절차 제 조 승인권자 제 조 근무기간 제 조 신규채용 제 조 근무시간 제 조 근속기간 제 조 연차휴가등 제 조 급여등 제 장탄력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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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해태하여서는아니되며, 체결된단체협약의내용중임금 복리후생비 퇴직금 근로및휴게시간에관한사항을위반하는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73 조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의장은공사의설립운영등공사의업무를관리 감독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시-공기업출자출

근무시간 8시간, 1주 40시간, 특정주근무시간 48시간이내로유지하면서직원스스로자신의출 퇴근시간, 근무시간및근무일을조정하여근무하는것을말한다. 5. 3개월탄력근로제 는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따라 3개월이내의단위기간을평균하여 1주근로시간 40시간, 특정한주의근로시간 5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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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제6조 ( 연봉의책정 ) 연봉제로채용된교직원의계약조건과급여등은별도의연봉제운영에관한내규에따른다. < 개정 > 제6조의2 ( 초임호봉의책정 ) 교직원의초임호봉은다음과같이정한다. 1 교원의초임호봉은 10호봉으로하며이를기준으로총장이정한다. 2 직원의초임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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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규정 제 1 장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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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항의사무인계 인수는발령일자로터 7 일을경과하여서는아니된다. 제 11 조 ( 변상의책임 ) 직원은직무수행에있어서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 학교에재산상의손실을발생케한때에는이를변상하여야한다. 제 3 장 출근및결근 제12조 ( 근무시간 ) 1 직원의 1주간의근무시간은점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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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라함은임 직원에게근로의대상으로지급되는연봉 제수당 성과급등을합한금액을말한다 연봉 이라함은매년 월 일터 월 일까지 년간직무의경력 곤란성 책임의정도에따라직급별로지급되는금액을말한다 제수당 이란연봉외에직무여건 생활여건등에따라지급되는수당및복리후생비를말한다 연봉월액 이라함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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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습기간은근속년수에산입한다. 제11조 ( 채용취소 ) 다음각호의하나에해당하는자는즉시채용을취소할수있다. 1. 수습기간중그성적이불량하거나건강상태가좋지않다고판단되는자 2. 채용시정당한사유없이인사관계서류제출을기피하는자 3. 허위의사실로써채용된자제12조 ( 제출서류 ) 채용

제 10 조 ( 집단행위의금지 ) 직원은연구원의이익에반하는집단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 11 조 ( 위임전결사항 ) 위임전결에관한사항은원장이따로정한위임전결규칙에의한다. 제 2 장근무 제12조 ( 근무시간 ) 1 직원의근무시간은 1주당 40시간으로하며, 1일의근무시간은

약관

2009 년도본예산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부서 : 의회사무국정책 : 지방의회운영지원단위 : 원활하고효율적인회의운영 ( 단위 : 천원 ) 부서ㆍ정책ㆍ단위 ( 회계 ) 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의회사무국 2,096,831 2,081,

제 2 장보수및복무관리 제 4 조 ( 보수 ) 상근임원및직원의보수는연봉제로실시하되보수및퇴직금에관 한세부사항은교육정보원의보수규정및퇴직금규정을적용한다.( 개정 ) 제5조 ( 출근및지참 ) 1직원은근무시간전에출근하여근무준비를완료하여야한다. 2직원이질병또는기

임정연 이영민 1) 주저자, 숙명여자대학교인력개발정책학박사과정, 2) 교신저자, 숙명여자대학교여성 HRD 대학원부교수,

제 2 장근무시간 제13조 ( 근무시간 ) 1 상근근무자는휴게시간을제외한 1일 8시간주 40시간을기본근로시간으로한다.< 개정 > 2 교대근무자는휴게시간을포함한 1일 8시간주 40시간을기본근로시간으로하고가능한주2일연속휴일이되도록한다.<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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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파견에 고의가 있었는지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GM대우와 협력업체들 사이에서 행하여진 근로관계가 파견근 로자보호법에 반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2심 판결문에서는 GM대우와 협력업체들이 불법 파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일환으로 도급비 지급규정을

P2에게 190,891 원, 원고 P3에게 321,287 원, 원고 P4에게 233,031 원, 원고 P5에게 155,257 원, 원고 P6에게 355,308 원, 원고 P7에게 478,826원및각이에대하여이사 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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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복지 Issue & Focus 이 글은 시간에 대한 (저출산)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 출산연령층(20~49세)의 경활동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3) 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우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

제 8 조 ( 품위유지의의무 ) 직원은직무의내외를불문하고공사의명예와위신을손상하는 행위를하여서는아니되며, 직원으로서의품위를유지하여야한다. 제 9 조 ( 비밀유지의의무 ) 직원은공사의기밀과그직무상취득한사실을재직중은물론 퇴직후라도누설하거나임의로조회에응답하여서는아니된다.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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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로기준법제50조제1, 2항은 1주간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40시간을초과할수없고, 1일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8시간을초과할수없다고정하고있다. 같은조제3항은제1, 2항에따른근로시간을산정함에있어작업을위하여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에있는대기시간등은근로시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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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항목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총계 (A+B) 3,082 2,370 2,639 3,057 1,874 * 기관예산에편성되어복리후생비로지급된내역 직원 ( 단위 : 천원 ) 구분항목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4 교원은주 5 일이상출근하여야하며, 방학기간중은예외로한다. 다만, 보직교 수는전일근무로하며, 학위 ( 석사, 박사 ) 과정이수중인자는주 4 일근무를허가할 수있다. 5 교원의주당강의책임시간은총장이따로정한다. 6 교원의교외, 해외출장은총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 개정 2017

직원복무규정 3-3-1~2 제 조 파견근무및겸임 총장은학교업무의원활한수행과유사성등을고려하여타부서 에파견및업무를겸임케할수있다 제조 출근부의날인 직원은지정된시간까지출근하여출근부에직접날인하여야한다 다만 출근부를대신할수있는온라인근태기기를사용할경우이로대신할수있다 개정 지정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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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등록번호행정관리과 -11328 등록일자 2017. 12. 25. 결재일자 2017. 12. 27. 공개구분 공개 2017 년교육공무직원관리종합계획 2017. 12. 27. 행정관리과

목차. 개요 1 추진배경 추진실적 연도별처우개선경과 처우개선 3 년도처우개선개요 처우개선적용대상 기본급인상 직무관련수당 복리후생수당 처우개선수당지급대상 Ⅲ. 노무관리 8 임금산정시간변경 2 최저임금 단시간근로자인건비 기간제근로자인건비

목차 방학중비근무자의방학기간근무 기타수당변경사항 휴가및휴직 교육공무직원복무관리. 행정사항 13 근로계약서변경 고충처리 호칭및직종명칭 연수참여기회확대 기타유의사항 붙임 1. 2017년교육공무직원보수표 2. 교육복지사 전문상담사보수표 3. 2017년단체협약서 4. 2017년임금협약서

Ⅰ 개요 1 추진배경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공무직원채용및관리에관한조례 (2014.7.9.) 교육공무직원근로여건개선을통한근로자사기진작및업무능률향상 [ 교육감실천공약 Ⅲ-13] * 국정과제 54. 비정규직차별해소및근로자생활보장교육부 15개시도교육청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임금협약 (2017.10.31.) 부산교육청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단체협약 임금협약 (2017.12.27.) 2 추진실적 학교회계직원처우개선안 마련 시행 (2011. ~ 2013.) - 명절휴가보전금, 장기근무가산금, 6개수당신설 - 정년연장, 유급병가일수확대, 질병 돌봄휴직기간연장 공무원이아닌근로자인력관리종합계획 수립 시행 (2014.) - 1년이상상시 지속근무자의무기계약전환, 장기근무가산금의단계적증액, 직무 성격등에따른근로 보수체계단순화등 교육실무직원관리종합계획 수립 시행 (2015. ~ 2016.) - 급식비 정기상여금 특수교육실무원통학차량탑승수당 동숙수당 영양사면허가산수당신설 - 장기근무가산금상한확대, 맞춤형복지비지급대상확대, 명절휴가보전금인상 - 유급휴일및유급병가일수확대, 육아 질병휴직기간연장

3 연도별처우개선경과 수당명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맞춤형복지비연 만원연 만원연 만원 명절휴가비연 만원연 만원 ( 추석 ~) 연 만원 ( 추석 ~) 장기근무가산금 월 근속수당 월 월 만원 (7 월 ~) 월 만원 (3 월 ~) 월 월 만원 (9 월 ~) 교통보조비월 만원 (9 월 ~) 월 만원월 만원월 만원월 만원월 만원 2 년당월 1 만원인상 1 년당월 2 만원인상 1 년당월 3 만원인상 자녀학비보조수당연 만원 (9 월 ~) 연 원연 원연 원연 원연 원 가족수당 배우자월 만원 존비속월 만원 (9 월부터 ) 셋째자녀이후 3만원가산 2012.1.1. 이후출생한셋째자녀부터 8만원가산 급식비월 만원월 만원 둘째자녀월 만원셋째자녀월 만원 정기상여금연 만원 (8월 ~) 연 만원기술정보수당 영양사 월 만원 (2016년부터대상변경 : 영양사 보조영양사 ) 폐지 특수업무수당 사서 위험수당 조리사 조리원 관리수당 영양사 통학차량탑승수당 특수 면허가산수당 영양사 월 만원월 만원월 만원월 만원 - 2 - 월 원 기관근무수당 교육복지사 월 만원 (10 월 ~)

Ⅱ 처우개선 1 2017 년도처우개선개요 항목내용비고 기본급인상 3.5% 인상 Ⅰ Ⅱ 유형보수체계적용직종 1 면허가산수당월 83,500 영양사 부영양사 2 관리수당월 5 만원영양사 3 위험수당월 5 만원조리사 조리원 직무관련수당 4 특수업무수당월 2 만원사서 5 동숙수당일 4 만원특수교육실무원 6 통학차량탑승수당월 10만원 ( 등 하교시각 10만원지급 ) 특수교육실무원 7 기관근무수당 1 교통보조비 월 40 만원월 50 만원 월 6 만원 교육복지사 ( 지원청 ) 교육복지사 ( 본청 ) 2 장기근무가산금 3년근속시 5만원, 이후 1년마다 2만원가산 ( 최대 35만원 ) 근속수당 (10월부터) 1년근속시 3만원, 이후 1년마다 3만원가산 ( 최대 60만원 ) 3 명절휴가비 연 2 회 ( 설, 추석 ) 각 50 만원 복리후생수당 4 맞춤형복지비 연 45 만원 5 자녀학비보조수당고등학교취학자녀학비 ( 상한연 1,868,320 원 ) 6 가족수당 7 급식비 배우자월 4 만원, 직계존비속 1 인당월 2 만원 둘째자녀월 6 만원, 셋째자녀이후월 10 만원 월 8 만원 8 정기상여금연 60 만원 ( 상반기 225,000, 하반기 375,000) - 3 -

2 처우개선적용대상 [ 직무관련수당 ] 2017년교육공무직원보수표적용근로자 [ 복리후생수당 ] 2017년교육공무직원보수표적용근로자중 1년이상근로계약을체결한자 - 교육공무직원보수표를적용하는주 15시간이상의단시간근로자포함 - 3 기본급인상 교육공무직원보수표적용직종 구분 2016(A) 2017(B ) 증감 (B -A) 비고 Ⅰ 유형 1,727,220 원 1,787,670 원 60,450 원 Ⅱ 유형 1,546,950 원 1,601,090 원 54,140 원 3.5% - Ⅰ유형 : 영양사, 사서, 전문상담사 (2018년부터), 교육복지사 (2017.10월부터 ) - Ⅱ유형 : 교육 ( 교무 과학 전산 ) 실무원, 특수교육실무원, 조리사 ( 원 ), 유치원방과후과정강사, 돌봄전담사, 방과후학교전담, 도서관연장실무원, 스포츠강사, 경기지도자등교육복지사 구분 2017.10 월이전 2017.10 월이후 2018 년부터 기본급기본급기관근무수당기본급기관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 본청 2,296,600 원 1,817,700 원 500,000 원 1,817,700 원 500,000 원 30,000 원 지원청 2,196,600 원 1,817,700 원 400,000 원 1,817,700 원 400,000 원 30,000 원 학교 1,817,700 원 1,817,700 원 - 1,817,700 원 - 30,000 원 - 기본급 : Ⅰ유형기본급이교육복지사기본급을상회하는경우 Ⅰ유형기본급적용 기타직종 (2017년) 직 종 기본급 급식비 정기상여금 영어회화전문강사 2,150,000원 80,000 연 60만원 도제전담관 2,500,000원 80,000 - 임상심리사 2,500,000원 80,000 - 학교시설유지관리사업 1,700,000원 - - 고령자고용촉진계획 1,600,000원 - - - 4 -

기타직종 (2018 년 ) 직 종 기본급 급식비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영어회화전문강사 2,193,000원 80,000 연 20만원 연 40만원 도제전담관 2,500,000원 80,000 - - 임상심리사 2,500,000원 80,000 - - 학교시설유지관리사업 1,700,000원 80,000 - - 고령자고용촉진계획 1,600,000원 80,000 - - 4 직무관련수당기관근무수당신설 - 지급액 : ( 본청 ) 월 50만원, ( 지원청 ) 월 40만원 - 지급대상 : 교육복지사로재직중이며기관에근무하는자 - 계산방법 : 주 40시간기준으로근무시간비례, 신분변동시일할계산 - 적용시기 : 2017. 10. 1. 면허가산수당대상확대 - 지급액 : 월 83,500원 - 지급대상 : 영양사 (1교 1인 ) 로재직중이며주 15시간이상근무하는자 ( 기존 ) 영양사 ( 변경 ) 영양사 부영양사 - 부영양사의기술정보수당 ( 월 2만원 ) 폐지 - 계산방법 : 주 40시간기준으로근무시간비례, 신분변동시일할계산 - 적용시기 : 2017. 3. 1. 교육복지사특수업무수당신설 - 지급액 : 월 3만원 - 지급대상 : 교육복지사로재직중인자 - 계산방법 : 주 40시간기준으로근무시간비례, 신분변동시일할계산 - 적용시기 : ( 기관 ) 2018. 1. 1., ( 학교 ) 2018. 3. 1. - 5 -

5 복리후생수당근속수당신설 ( 장기근무가산금폐지 ) - 변경사항 구 분 기존 변경 명칭 장기근무가산금 근속수당 지급대상 3년이상근무자 1년이상근무자 1년근속시인상액 20,000원 30,000원 상한액 350,000원 (18년) 600,000원 (20년) - 근속에따른지급액 근무기간 장기근무가산금 1 년이상 2 년이상 3 년이상 4 년이상 5 년이상 6 년이상 7 년이상 8 년이상 9 년이상 10 년이상 - - 5 만원 7 만원 9 만원 11 만원 13 만원 15 만원 17 만원 19 만원 근속수당 3 만원 6 만원 9 만원 12 만원 15 만원 18 만원 21 만원 24 만원 27 만원 30 만원 근무기간 장기근무가산금 11 년이상 12 년이상 13 년이상 14 년이상 15 년이상 16 년이상 17 년이상 18 년이상 19 년이상 20 년이상 21 만원 23 만원 25 만원 27 만원 29 만원 31 만원 33 만원 35 만원 35 만원 35 만원 근속수당 33 만원 36 만원 39 만원 42 만원 45 만원 48 만원 51 만원 54 만원 57 만원 60 만원 - 계산방법 : 주 40 시간기준으로근무시간비례, 신분변동시일할계산 ( 단, 돌봄전담사 방과후학교전담은주 15 시간이상근무시전액지급 ) - 경력산정시기 : 학교 (3 월 1 일, 9 월 1 일 ), 교육행정기관 (1 월 1 일, 7 월 1 일 ) - 적용시기 : 2017. 10. 1. 정기상여금인상 - ( 기존 ): 연 450,000 원 - ( 변경 ): 연 600,000 원 지급시기 2017 년상반기 2017 년하반기 2018 년상반기 2018 년하반기 지급액 225,000 원 375,000 원 300,000 원 300,000 원 통상임금 ( 시급 ) 154 원 257 원 239 원 239 원 - 계산방법 : 주 40 시간기준으로근무시간비례, 신분변동시일할계산 ( 단, 돌봄전담사 방과후학교전담은주 15 시간이상근무시전액지급 ) - 6 -

가족수당인상 구분기존변경 배우자 40,000 원 40,000 원 둘째자녀 20,000 원 60,000 원 셋째이후자녀 50,000 원 (2011.12.31. 이전출생 ) 100,000 원 (2012.1.1. 이후출생 ) 100,000 원 직계존속 20,000 원 20,000 원 - 계산방법 : 주 40 시간기준으로근무시간비례, 신분변동시일할계산 ( 단, 돌봄전담사 방과후학교전담은주 15 시간이상근무시전액지급 ) 교육복지사격려금 - 지급대상 : 2017.12.27. 재직중인교육복지사 - 지급액 : ( 본청 ) 414,000 원, ( 지원청 ) 396,000 원, ( 학교 ) 328,000 원 단 1 회지급하는격려금으로통상임금및평균임금제외 - 지급시기 : 가급적 2017.12.31. 까지 6 처우개선수당지급대상 계약기간 근무시간 15 시간미만 1 년미만없음 1 년이상없음 지급기준일 15시간이상면허가산수당, 관리수당, 위험수당, 특수업무수당, 통학차량탑승수당, 기관근무수당, 자격가산수당면허가산수당, 관리수당, 위험수당, 특수업무수당, 통학차량탑승수당, 기관근무수당, 자격가산수당교통보조비,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정기상여금 20 시간이상 급식비 급식비 - 매월 1일 : 교통보조비, 맞춤형복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 3월1일, 9월1일 ( 교육행정기관 1월1일, 7월1일 ): 근속수당 - 계약기간과무관 : 면허가산수당, 관리수당, 위험수당, 특수업무수당, 통학차량탑승수당, 기관근무수당, 자격가산수당, 급식비 - 설 추석 : 명절휴가비 - 7 -

신분변동시계산방법 - 일할계산 :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근속수당, 급식비, 면허가산수당, 위험수당, 특수업무수당, 통학차량탑승수당, 기관근무수당, 정기상여금, 자격가산수당, 관리수당 - 월할계산 : 맞춤형복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월할계산시 15일이상은전액지급, 15일미만은지급제외 < 신분변동 > 휴직, 복직, 퇴직, 무급병가, 출산휴가 (60일이후의기간, 쌍생아의경우 75일이후의기간 ) 등 통학차량탑승수당지급대상 : 특수교육대상아동의등 하교를지원하는특수교육실무원으로차량탑승시간외 3교시이상특수교육대상아동을지원하는경우오전 오후차량탑승시각각지급 Ⅲ 노무관리 1 임금산정시간변경 2017년 : 243시간 ( 토요일유급휴무일, 일요일유급휴일 ) - 산정식 : (365일 7일 12월 ) ( 주 40시간 + 토요일 8시간 + 일요일 8시간 ) 2018년 : 209시간 ( 토요일무급휴무일, 일요일유급휴일 ) - 산정식 : (365일 7일 12월 ) ( 주 40시간 + 일요일 8시간 ) 변경시기 : 2018.1.1.( 학교및기관공통 ) 2 최저임금 2017년 : 시간급 6,470원 (8시간기준일급 51,760원 ) - 통상근로자 ( 주40시간근무 ) 의최저월급 1,572,210원 6,470원 243시간 ( 토요일유급휴무일, 일요일유급휴일 ) - 8 -

2018년 : 시간급 7,530원 (8시간기준일급 60,240원 ) - 통상근로자 ( 주40시간근무 ) 의최저월급 1,573,770원 7,530원 209시간 ( 일요일유급휴일 )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최저임금 4,000 4,110 4,320 4,580 4,860 5,210 5,580 6,030 6,470 7,530 임금산정시간변경에따른일시보전 - 임금산정시간이월 209시간으로변경되나, 2018년 (2018.1.1.~2018.12.31.) 에한해월임금산정시간을 243시간으로산정할경우발생하는최저임금보전 최저임금 243시간산정월급여액 : 1,829,790원 보전액 : 기본급, 근속수당, 직무수당등을합산하여 1,829,790 원미달액 - 지급시기 대상및지급방법별도안내 3 단시간근로자인건비임금산정방법 구분 기본급 처우개선수당 ( 급식비제외 ) 급식비 주 40시간 전액지급 전액지급 출근일수비례 주 20시간이상 근무시간비례 근무시간비례 출근일수비례 주 15시간이상 근무시간비례 근무시간비례 주 15시간미만 시간당 8,500원 - 기본급 ( 처우개선수당 ) : 기준금액 (1주간근무시간 /40시간) - 급식비 : 기준금액 (1월간출근일수 / 상시전일근로자의 1월간출근일수 ) 단시간근로자중돌봄전담사 방과후학교전담 - 맞춤형복지비를제외한처우개선수당전액지급초단시간근로자 ( 주 15시간미만 ) 의기본급적용시기 - ( 학교 ) 2018.3월, ( 기관 ) 2018.1월 - 9 -

4 기간제근로자인건비 공무원및교육공무직원대체직원 (1월이상계약 ) - 월급제 ( 교육공무직원단가 ) 적용 - 처우개선수당 1년이상계약 : 처우개선수당지급대상 1년미만계약 : 처우개선수당중직무관련수당및급식비지급대상공무원및교육공무직원대체직원 (1월미만계약 ) - 시급제 ( 교육공무직원단가통상임금 ) 적용 5 방학중비근무자의방학기간근무 방학중휴일 : 무급이원칙이나, 학기중과연속되는근무기간중의휴일은유급 처리 방학기간근무시임금지급방법 - 1 주간 5 일미만출근한경우 : 출근일수만일할계산 - 1 주간 5 일이상출근한경우 : 토요일과일요일을포함하여일할계산 - 방학이시작되는경우 : 방학식날까지일할계산. 단, 방학식이금요일인경우일요일까지일할계산 - 방학이종료되는경우 : 개학식날부터일할계산. 단, 급식실청소등으로개학식날과연속하여사전에출근하는경우에는출근일부터일할계산 6 기타수당변경사항 돌봄전담사대체수당 - ( 기존 ) 3일이내시간당 1만원 ( 변경 ) 5일이내시간당 1만원 - 적용시기 : 2018. 3. 1. 유치원교육실무원통학차량탑승수당 - 근무시간내유치원통학차량지원시회당 5천원 - 적용시기 : 2018. 3. 1. - 10 -

7 휴가및휴직 유급병가일수확대 - ( 기존 ) 유급 21 일, 무급 39 일 ( 변경 ) 유급 25 일, 무급 35 일 - 적용시기 : 2017. 12. 27. 자녀돌봄휴가신설 - 대상 : 고등학교이하자녀가있는교육공무직원 - 휴가일수 : 연 2 일 ( 유급 ) - 적용시기 : 2017. 12. 27. 군입영휴가신설 - 대상 : 자녀가군입영하는교육공무직원 - 휴가일수 : 1 일 ( 유급 ) - 적용시기 : 2017. 12. 27. 난임치료휴가신설 - 대상 : 인공수정또는체외수정등난임치료를받는교육공무직원 - 휴가일수 : 연 3 일 ( 유급 1 일, 무급 2 일 ) - 적용시기 : 2018. 5. 29. 해외유학휴직및배우자동반휴직신설 종류휴직기간계속근로기간임금요건 육아휴직자녀당 3 년자녀당 1 년 최초 1 년간맞춤형복지비 1 년근속 가족돌봄휴직 1 년최초 90 일무급 1 년근속 산재로인한휴직 소요기간소요기간최초 1 년간 (*) 지급없음 (*)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맞춤형복지비 병역법에따른휴직 복무기간 - 무급 없음 질병휴직 1년 +1년 - 무급 1년근속 노조전임휴직 3년 3년 무급 없음 해외유학휴직 2년 - 무급 1년근속 배우자동반휴직 2년 - 무급 1년근속 - 11 -

8 교육공무직원복무관리 초과근무수당지급철저 - 연장, 야간, 휴일근무시간을합산하여분단위까지가산수당 ( 각 50%) 지급 < 연장근로수당 > 소정근로시간및법정근로시간초과근무 < 야간근로수당 > 야간 (22:00 ~ 06:00) 근무 < 휴일근로수당 > 취업규칙에서정한휴일근무 - 초과근무는사전결재가원칙이나, 부득이한경우사전구두허가후사후결재가능 관련수당지급 - 부서장의허가없는초과근무시수당지급불가 - 일간근무시간을합산하여 4시간이상근무시 30분, 8시간이상근무시 1시간, 12시간이상근무시 1시간 30분의휴게시간확보 근로기준법 제54조 ( 휴게 ) 1 사용자는근로시간이 4시간인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경우에는 1시간이상의휴게시간을근로시간도중에주어야한다. 2 휴게시간은근로자가자유롭게이용할수있다. - 휴게시간중근로기준법을위반하여근무하게한경우유급처리 휴게시간에근무하거나, 대기하게한경우임금미지급시임금체불소지 - 특수교육실무원이특수아동지원을위해수학여행 수련활동참여시 일 8시간을초과하는근로 : 초과근무수당지급 특수아동과동숙하는시간 : 동숙수당지급 ( 별도초과근무수당없음 ) -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대하여노사합의로근무시간의 1.5배에해당하는휴가를부여할수있음교육공무직원복무관리철저 - 출 퇴근시간엄수 - 지각 조퇴 외출관련나이스복무상신시유급휴게시간 ( 중식시간포함 ) 공제금지 - 12 -

방과후학교전담및돌봄전담사의근무시간변경 구분근무시간휴게시간 통상근로자 (8 시간 ) - 기관근무자, 야간근무자등제외 - 7 시간 30 분 30 분 ( 유급 ) 방과후학교전담 (4 시간 ) 3 시간 50 분 10 분 ( 유급 ) 돌봄전담사 그외 4시간 3시간 50분 10분 ( 유급 ) 4시간초과 ~8시간미만 기존근로시간 - 30분 30분 ( 유급 ) 4시간미만 기존근로시간 - 4시간초과 ~8시간미만 기존근로시간 30분 ( 무급 ) 8시간 8시간 30분 ( 무급 ) - 휴게시간이유급인경우연장근로시휴게시간부여방법 10분의유급휴게를근무시간도중에부여한경우 근무시간종료후 20분의무급휴게시간이후연장근로 8시간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 근무시간종료후 30분의무급휴게시간이후연장근로 4시간초과 ~8시간미만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 총근무시간 ( 근로계약시간 + 연장근로시간 ) 이 8시간도달전 30분의무급휴게부여, 이후 12시간도달전 30분의무급휴게추가부여 - 적용시기 : 2017. 12. 27. Ⅳ 행정사항 1 근로계약서변경교육복지사 - 임금체계변경에따라 2017.10.1. 자변경계약 ( 소급 ) 전문상담사 - 임금체계변경에따라학교는 2018.3.1. 자, 기관은 2018.1.1. 자변경계약 - 13 -

방과후학교전담 돌봄전담사 - 근무시간변경에따라 2017.12.27. 자변경계약. 단, 빠른시일내변경계 약을체결하고, 변경된근무시간은계약체결일부터효력발생 2 고충처리고충처리담당자지정을통한지속적인상담활동분기별 1회이상관리자 ( 교장, 행정실장등 ) 와교육공무직원간대화의날운영을통하여소통과화합의조직문화조성 3 호칭및직종명칭호칭 : 선생님 등상호존중할수있는호칭사용직종명칭 : 보조 명칭사용금지 학교교육계획서및학교홈페이지등의 보조 명칭은 실무원 으로변경 4 연수참여기회확대연수기회확대 - 방학중연수개설 - 찾아가는연수실시 - 사이버교육과정운영 - 신규채용자및신규업무부여에따른교육실시연수참여지원 - 사무분장을통한업무대체자지정 - 연수관련공문교육공무직원공람조치연수참여시임금 연수여비지급 - 근무시간내 : 임금미삭감, 연수여비지급 - 근무시간외, 비근무일 : 임금미지급, 연수여비지급 - 법령에서정한직무연수참여 : 임금및연수여비지급 - 14 -

5 기타유의사항급여지급시보수명세서교부 (NEIS 급여처리시교부생략가능 ) 교육공무직원관련사항안내철저 - 인사및근로조건과관련한공문은교육공무직원에게공람조치 - 갱의실등에출력물비치 NEIS 권한부여 - 복무, 초과근무시 NEIS 시스템을통한승인보건증발급시출장처리 ( 왕복 2km 이내실비지급 ) 비근무일에보건증을발급하는경우 : 임금및출장비미지급업무분장시당사자의의견수렴및업무대행자지정부당한처우및부당한업무지시금지 붙임 년교육공무직원보수표 교육복지사 전문상담사보수표 교육공무직원관련업무분장표 년단체협약서 년임금협약서 - 15 -

붙임 1 2017년교육공무직원보수표 구분영양사사서조리사 교육 ( 전산 ) - 방중비근무자 - 교육실무원, 조리원등 1년미만 1,931,170 1,867,670 1,741,090 1,741,090 1,661,090 1년이상 1,961,170 1,897,670 1,771,090 1,771,090 1,691,090 2년이상 1,991,170 1,927,670 1,801,090 1,801,090 1,721,090 3년이상 2,021,170 1,957,670 1,831,090 1,831,090 1,751,090 4년이상 2,051,170 1,987,670 1,861,090 1,861,090 1,781,090 5년이상 2,081,170 2,017,670 1,891,090 1,891,090 1,811,090 6년이상 2,111,170 2,047,670 1,921,090 1,921,090 1,841,090 7년이상 2,141,170 2,077,670 1,951,090 1,951,090 1,871,090 8년이상 2,171,170 2,107,670 1,981,090 1,981,090 1,901,090 9년이상 2,201,170 2,137,670 2,011,090 2,011,090 1,931,090 10년이상 2,231,170 2,167,670 2,041,090 2,041,090 1,961,090 11년이상 2,261,170 2,197,670 2,071,090 2,071,090 1,991,090 12년이상 2,291,170 2,227,670 2,101,090 2,101,090 2,021,090 13년이상 2,321,170 2,257,670 2,131,090 2,131,090 2,051,090 14년이상 2,351,170 2,287,670 2,161,090 2,161,090 2,081,090 15년이상 2,381,170 2,317,670 2,191,090 2,191,090 2,111,090 16년이상 2,411,170 2,347,670 2,221,090 2,221,090 2,141,090 17년이상 2,441,170 2,377,670 2,251,090 2,251,090 2,171,090 18년이상 2,471,170 2,407,670 2,281,090 2,281,090 2,201,090 19년이상 2,501,170 2,437,670 2,311,090 2,311,090 2,231,090 20년이상 2,531,170 2,467,670 2,341,090 2,341,090 2,261,090 보수내역 - 영양사 : 기본급 + 근속수당 + 교통보조비 + 면허가산수당 - 사서 : 기본급 + 근속수당 + 교통보조비 + 특수업무수당 - 조리사및교육실무원 ( 전산 ) : 기본급 + 근속수당 + 교통보조비 + 자격가산수당 - 그외직종 : 기본급 + 근속수당 + 교통보조비 추가지급 : 급식실시기간중영양사관리수당월 5만원, 조리사 ( 원 ) 위험수당월 5만원 별도수당 - 급식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정기상여금등 - 16 -

붙임 2 교육복지사 전문상담사보수표 구분 2017.10 월 ~ 2018 학년도 교육복지사교육복지사전문상담사 1년미만 1,877,700 1,907,700 1,847,670 1년이상 1,907,700 1,937,700 1,877,670 2년이상 1,937,700 1,967,700 1,907,670 3년이상 1,967,700 1,997,700 1,937,670 4년이상 1,997,700 2,027,700 1,967,670 5년이상 2,027,700 2,057,700 1,997,670 6년이상 2,057,700 2,087,700 2,027,670 7년이상 2,087,700 2,117,700 2,057,670 8년이상 2,117,700 2,147,700 2,087,670 9년이상 2,147,700 2,177,700 2,117,670 10년이상 2,177,700 2,207,700 2,147,670 11년이상 2,207,700 2,237,700 2,177,670 12년이상 2,237,700 2,267,700 2,207,670 13년이상 2,267,700 2,297,700 2,237,670 14년이상 2,297,700 2,327,700 2,267,670 15년이상 2,327,700 2,357,700 2,297,670 16년이상 2,357,700 2,387,700 2,327,670 17년이상 2,387,700 2,417,700 2,357,670 18년이상 2,417,700 2,447,700 2,387,670 19년이상 2,447,700 2,477,700 2,417,670 20년이상 2,477,700 2,507,700 2,447,670 보수내역 - 교육복지사 : 기본급 + 근속수당 + 교통보조비 + 특수업무수당 - 전문상담사 : 기본급 + 근속수당 + 교통보조비 별도수당 - 급식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정기상여금, 기관근 무수당등 - 17 -

붙임 3 교육공무직원관련업무사무분장 (2018.1.1. 자 ) 고용지원팀 직급성명담당업무전화번호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지 방 교 육 행 정 주 사 지방교육행정주사보 지방교육행정주사보 이원택 고용지원팀업무총괄 860-0641 진동희 정원관리, 정규직전환, 교육실무원관리 운영 860-0642 신미영 교육공무직원전보, 징계, 조례및법규 860-0643 조원국 교육공무직원채용, 퇴직금, 고령자, 포상 860-0644 지방교육행정주사보정현진인사기록, 연수, 통계, 무기계약전환, 구육성회직원관리 운영 860-0645 지 방 교 육 행 정 서 기 유소희구육성회직원급여, 장애인고용, 평가 860-0646 노사협력팀 직급성명담당업무전화번호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지 방 교 육 행 정 주 사 김정란노사협력팀업무총괄, 교육공무직원종합정책 860-0651 곽세곤교섭, 노사협의회, 처우개선, 취업규칙 860-0652 공인노무사 ( 6 급 ) 황은미 교육공무직원단체업무, 노무관리매뉴얼, 법률및정책자문 860-0653 지방교육행정주사보 지방교육행정주사보 이상희공무원단체업무, 연수및워크숍, 컨설팅 860-0654 김재헌노조전임자, 노동조합유급교육, 노조사무실 860-0655 고용정책팀 ( 한시기구 ) 직급성명담당업무전화번호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지방교육행정주사보 지 방 교 육 행 정 서 기 임효진고용정책팀업무총괄, 직종통합연구 860-0681 김성수인력풀제도운영, 임금체계개편연구 860-0682 안준철인사데이터정비, 정규직전환업무지원 860-0683 -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