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제 부 판 결 사건 2014 허 7806 권리범위확인 ( 특 ) 원 피 고 고 변론종결 2015. 4. 23. 판결선고 2015. 6. 26. 주 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4. 9. 30. 2014 당 1631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사건특허발명 - 1 -
1) 발명의명칭 : 튀김기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07. 9. 12./ 2009. 1. 20./ 제880609호 3) 특허권자 :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 상방이개방되고내부에공간부가형성되며바닥저면에튀김유를외부로배유시키기위한개폐밸브 (12) 가마련된배유구 (14) 를갖는유조 (10) 와, 이유조 (10) 의외부를덮어씌우는하우징 (20) 및상기배유구 (14) 내부의개폐밸브 (12) 와연결되어하우징 (20) 전방으로연장되는개폐로드 (32) 와이개폐로드 (32) 의선단부에일체형으로형성되어개폐로드 (32) 를회전조작시키는개폐핸들 (34) 로이루어진밸브개폐부 (30) 를포함하여구성되는튀김기이고, 상기개폐로드 (30) 의소정부위에개폐핸들 (34) 이전후로출몰되도록하는출몰안내부재 (40) 가더구비된것을특징으로하는튀김기에있어서, 상기출몰안내부재 (40) 는, 상기배유구 (14) 의외주면으로돌출된개폐밸브 (12) 의밸브축 (12a) 과개폐로드 (32) 의단부를연결시키되, 일단부에개폐밸브 (12) 의밸브축 (12a) 을관통시켜체결구 (41) 로결합시키는결합공 (42) 이형성되고, 그타단부에개폐로드 (32) 가관통되어전후로출몰되도록하는출몰공 (43) 이형성되며, 양측면에출몰공 (43) 으로관통된개폐로드 (32) 를관통하여가로지르는이탈방지핀 (44) 이전후로슬라이딩되도록하는안내공 (45) 이형성된것을특징으로하는튀김기 ( 이하 이사건제1항발명 이라한다 ). 청구항 2 ( 삭제 ) 청구항 3 내지 6 ( 각기재생략 ) 5) 주요도면 : [ 별지 1] 과같다. - 2 -
나. 이사건확인대상발명이사건확인대상발명은피고가원고가실시한다고특정한 배유구밸브개폐장치를구비한튀김기 에관한것으로서, 그설명서및도면은 [ 별지 2] 와같다. 다. 절차의경위 1) 피고는 2014. 7. 8. 특허심판원에원고를상대로하여, 특허심판원에이사건확인대상발명이이사건제1항발명의권리범위에속한다는확인을구하는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2014당1631호, 이하 이사건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이라한다 ) 을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4. 9. 30. 피고의이사건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를받아들여이사건확인대상발명이이사건제1항발명의권리범위에속한다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라. 이사건심결의내용 1) 이사건확인대상발명은원고가이사건특허발명의출원이후인 2013. 12. 11. 출원하여 2014. 4. 30. 등록한 튀김기의배유구밸브개폐장치 라는명칭의특허발명 ( 등록번호 : 제1393113호, 이하 후등록특허발명 이라한다 ) 의청구범위청구항제2항과실질적으로동일하다. 2) 이사건확인대상발명은이사건제1항발명과동일하거나균등한구성요소를그대로포함하면서보조홀더와그와관련된가이드홀, 가이드요소, 이탈방지턱과같은새로운기술적특징을부가한것으로서, 이사건제1항발명과이용관계에있으므로, 그권리범위에속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갑제6호증의 1, 2, 변론전체의취지 - 3 -
2. 원고의이사건심결의취소사유에관한주장피고가이사건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서이사건확인대상발명이이사건제1항발명과이용관계라고주장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이사건확인대상발명과동일한후등록특허발명이이사건제1항발명과의관계에서신규성및진보성이부정된다는취지로주장하였으므로, 이사건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후등록특허발명의등록의효력을부정하는것으로서부적법하다. 따라서이사건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를각하하지않고본안까지나아가이유있다고받아들인이사건심결은위법하여취소되어야한다 ( 원고는이사건변론절차에서이사건심결의나머지판단에관해서는다투지않았다 ). 3. 이사건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가적법한지여부가. 판단기준후출원에의하여등록된발명을확인대상발명으로하여선출원에의한특허발명의권리범위에속한다는확인을구하는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은후등록된권리에대한무효심판의확정전에그권리의효력을부정하는결과로되어원칙적으로허용되지아니한다. 다만예외적으로양발명이특허법제98조에서규정하는이용관계에있어확인대상발명의등록의효력을부정하지않고권리범위의확인을구할수있는경우에는권리대권리간의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의청구가허용된다 ( 대법원 2002. 6. 28. 선고 99후2433 판결등참조 ). 나. 구체적판단 1) 갑제6호증의 1( 심판청구서 ) 의기재에의하면, 피고가이사건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과정에서다음과같이주장한사실을인정할수있다. - 4 -
확인구성 2에는확인구성 2-6인 ' 보조홀더 (20) 의가이드홀 (28) 을관통하여레버 (300) 의개폐로드 (320) 와조립되는가이드요소 (40) 가부가되어있습니다. 가이드홀 (28) 과가이드요소 (40) 를부가하지아니하더라도, 확인구성 2에서의개폐로드 (320) 가전후출몰되고밸브축을회전시키는작용효과에는어떠한변동도없는것이어서확인구성 2-6은 단순히부가되는구성에해당합니다. 확인구성 2-6은개폐로드 (320) 가전후로이동되는동안개폐로드 (320) 와조립되는가이드요소 (40) 가가이드홀 (28) 을관통하여슬라이딩되는것이어서특허구성 2에서이탈방지핀 (44) 이양측의안내공 (45) 을슬라이딩하는작용과동일한기술적구성으로볼수있습니다. 가이드요소 (40) 의설치방향이수직이고슬라이드되는안내공이양측에있지아니하고슬라이드홀과직교하는위치에있다는점에서차이가있을뿐이어서이탈방지핀과안내공의기술적구성을직교하는위치에하나더부가했을뿐이고슬라이드되는기술적구성이수평방향과수직방향양방향에서이루어진다하여작용효과상의차이가있다할수없습니다. (17~18면) 피청구인은이사건특허발명의가처분신청사건등에서이러한기술적구성으로인하여개폐로드 (320) 에서밸브축 (220) 으로전달되는회전반경의유격발생을최소화할수있다고주장한바있으나. 가이드요소 (40) 와가이드홀 (28) 의작용에의해유격발생이방지된다는것은근거가없습니다. (18면) 또한, 피청구인은보조홀더 (20) 의설치로인하여슬라이드홀 ( 안내공 ) 이이중포인트가되고보조홀더 (20) 와베이스홀더 (10) 사이에이격공간을주면지지포인트간격을더욱넓혀서개폐로드와밸브축간에발생하는유격을방지할수있다는주장을폈으나, 유격발생을방지할수없습니다. 피청구인은근거없이확인대상발명이이사건특허발명의기술적구성과상이하다고주장하여온것입니다. (18면) - 5 -
확인대상발명은배유구의개폐밸브를개폐시키도록하는레버를인출수단에의해사용시에만외부로인출시켜회전조작할수있게하고미사용 * 시에는레버를삽입고정하여둠으로써, 튀김조리중조리자의실수나기타외부의가압에의해의도와달리레버가회전조작되면서밸브가개방되는등의안전사고를미연에차단할수있는등의효과를얻을수있어서이사건특허발명과작용효과에있어서차이가없습니다. (19면) 위에서설명드린바와같이확인대상발명은특허구성 1.2의구성과동일하거나균등한구성을모두포함하고있어서이사건특허발명의권리범위에속합니다. 확인대상발명이특허발명에해당한다하더라도이사건특허발명의구성들과동일하거나균등한구성들을모두포함하고있는것이어서확인대상발명은이사건특허발명의이용발명에해당하는것이어서이사건특허발명의권리범위에속합니다. (21면) 2) 그런데이사건확인대상발명의가이드홀및가이드요소가이사건제1항발명의이탈방지핀및안내공과동일한작용을다른방향에서중첩적으로하는것이고, 이사건확인대상발명의가이드홀및가이드요소와보조홀더가원고가주장한효과를갖지않는다고하여, 바로그러한구성요소가효과의차이를가져오지않는주지 관용기술이되거나, 해당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사람이쉽게도출할수있는구성요소가되는것이아니고, 피고가그러한취지로주장한적도없는점, 피고가이사건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과정에서이사건확인대상발명이이사건제1항발명과동일하거나균등한구성요소를모두포함하고있어서이사건제1항발명의이용발명에해당하여그권리범위에속한다고명시적으로주장한적은있어도, 더나아가이사건확인대상발명과실질적으로동일한후등록특허발명의신규성이나진보성에관하여언 * 심판청구서에는 이사용 이라고기재되어있으나, 미사용 의오기로보인다. - 6 -
급한적은없는점 ( 갑제6호증의 1) 등에비추어보면, 앞서본피고의주장은이사건확인대상발명에가이드홀및가이드요소와같은구성요소등이부가되더라도, 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요소와동일하거나균등한이사건확인대상발명의대응구성요소의유기적결합관계가변하지않고그대로유지되어그로부터이사건제1항발명과동일한작용효과가여전히발생한다고강조한것일뿐, 후등록특허발명의신규성이나진보성을부정하는취지까지포함하고있는것이라고보기어렵고, 달리이를인정할만한증거도없다. 한편피고가이사건확인대상발명과실질적으로동일한후등록특허발명에대하여등록무효심판청구를하기는하였으나 ( 갑제5호증 ), 그러한피고의등록무효심판청구는이사건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와는무관한별개의절차에불과하므로, 그와같은사정으로인하여이사건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가부적법해진다고할수없다. 다. 검토결과따라서이사건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가실질적으로는이사건확인대상발명과동일한후등록특허발명이이사건제1항발명과의관계에서신규성이나진보성이부정되어등록이무효로되어야한다는취지여서위법하므로각하되었어야한다는원고의주장은이유없다. 4. 결론그렇다면이사건심결의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 7 -
재판장판사정준영 판사 최종선 판사 장현진 - 8 -
[ 별지 1] 이사건특허발명의주요도면 도 2 밸브개폐부를나타낸사시도 - 9 -
도 3 밸브개폐부가분해된상태를나타낸분해사시도 도 4 밸브개폐부가닫힌상태를나타낸개략측면도 - 10 -
< 도면의주요부분에대한부호의설명 > 2: 하우징 3: 배기부 4: 유조 5: 가열부 6: 배유구 8: 밸브개폐부 8a: 개폐로드 8b: 개폐핸들 10: 유로 11: 가열부 12: 개폐밸브 12a: 밸브축 12b: 걸림돌기 14: 배유구 20: 하우징 20a: 배기부 21: 회전방지공 22: 은폐차양부 30: 밸브개폐부 32: 개폐로드 32a: 관통공 34: 개폐핸들 34a: 회전방지돌기 40: 출몰안내부재 41: 체결구 42: 결합공 43: 출몰공 44: 이탈방지핀 44a: 고정핀 44b: 고정와셔 45: 안내공 46: 스톱퍼끝. - 11 -
[ 별지 2] 이사건확인대상발명의설명서및도면 1. 이사건확인대상발명의설명서가. 발명의명칭배유구밸브개폐장치를구비한튀김기나. 도면의간단한설명도 1은이사건확인대상발명의배유구밸브개폐장치구조를나타낸분해사시도도 2는도 1의조립도도 3은이사건확인대상발명의밸브, 레버및인출수단의장착구조도도 4는이사건확인대상발명의사용상태도 < 도면부호의설명 > 1: 인출수단, 10: 베이스홀더, 12: 연동부, 12a: 체결홈, 12b: 조임너트, 14: 측벽, 16: 슬라이드홀, 17: 가이드홀, 18: 이탈방지턱, 20: 보조홀더, 22: 삽입구멍, 24: 측벽, 26: 슬라이드홀, 28: 가이드홀, 30: 작동핀, 40: 가이드요소, 40a: 볼트부, 40b: 헤드부, 42: 플랜지부, 50: 작동홀더, 52: 삽입구멍, 54: 측벽, 56: 체결공, 58: 보조체결공, 100: 튀김기, 120: 유조, 140: 배유구, 160: 하우징, 200: 밸브, 220: 밸브축, 300: 레버, 320: 개폐로드, 322: 관통홀, 324: 체결구멍, 340: 핸들다. 상세한설명본발명은배유구밸브개폐장치를구비한튀김기에관한것으로써, 배유구의밸브를개폐시킬수있도록상기밸브의축에연결고정된레버를사용시에만외부로인출시켜회전조작할수있도록하고밸브의개페조작이완료되면상기레버를삽입하여 - 12 -
고정하여, 튀김조리중조리자의실수나또는기타의외부가압에의해의도와달리상기레버가회전조작되면서상기밸브가개방되는등의안전사고를미연에방지할수있도록하는목적을갖고있다. 본발명은상방이개방되고내부에공간부가형성되며바닥저면에튀김유를외부로배유시키기위한밸브 (200) 가마련된배유구 (140) 를갖는유조 (120) 와, 이유조 (120) 의외부를덮어씌우는하우징 (160) 및상기배유구 (140) 내부의밸브 (12) 와연결되어하우징 (160) 전방으로연장되는개폐로드 (320) 와이개폐로드 (320) 의선단부에일체형으로형성되어개폐로드 (320) 를회전조작시키는레버 (300) 를포함하는배유구밸브개폐장치를구비한튀김기에있어서, 상기개폐로드 (320) 의소정부위에상기레버 (300) 가전후로출몰되도록하는인출수단 (1) 을구비하되상기인출수단 (1) 은상기배유구 (140) 의외주면으로돌출된밸브 (200) 의밸브축 (220) 과개폐로드 (320) 의단부를연결시키되, 판재의후방이절곡되어밸브축 (220) 에끼워져회전작동이연동되도록연동부 (12) 가형성되고상기연동부 (12) 의체결홈 (12a) 을상기밸브축 (220) 에끼우고조임너트 (12b) 로조립되도록하며판재의양측이수직으로절곡되어형성된측벽 (14) 에장방형으로타공된슬라이드홀 (16) 이형성된베이스홀더 (10), 판재의전방이절곡되어레버 (300) 의개폐로드 (320) 에끼워져서상기개폐로드 (320) 가전후로출몰될수있도록삽입구멍 (22) 이형성되고상기베이스홀더 (10) 의측벽 (14) 과슬라이드홀 (16) 에대응되게판재의양측이수직으로절곡되어형성된측벽 (24) 및슬라이드홀 (26) 이형성되고슬라이드홀 (26) 과직교하게상측또는하측으로가이드홀 (28) 이형성된보조홀더 (20), 상기개폐로드 (320) 를관통하면서베이스홀더 (10) 와보조홀더 (20) 의슬라이드홀 (16, 26) 을관통하게결합되어레버 (300) 의슬라이드작 - 13 -
동을유도하고이탈을방지하는작동핀 (30), 상기보조홀더 (20) 의가이드홀 (28) 을관통하여레버 (300) 의개폐로드 (300) 와조립되는가이드요소 (40) 를포함하는배유구밸브개폐장치를구비한튀김기이다. 본발명은배유구의개폐밸브를개폐시키도록하는레버를인출수단에의해사용시에만외부로인출시켜회전조작할수있게하고미사용시에는레버를삽입고정하여둠으로써, 튀김조리중조리자의실수나또는기타외부의가압에의해의도와달리레버가회전조작되면서밸브가개방되는등의안전사고를미연에차단할수있는등의효과를얻는다. - 14 -
2. 이사건확인대상발명의도면 도 1-15 -
도 2 도 3-16 -
도 4 끝. -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