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서초구양재대로 108 ISSN 1976-0515 Vol.9 No.12 2009년 4월 30일 최근유엔(UN) 의대북제재동향과전망 조명철통일국제협력팀선임연구위원 (mjcho@kiep.go.kr, Tel: 3460-1185) 김지연통일국제협력팀연구원 (jykim@kiep.go.kr, Tel: 3460-1055) 1. 북한의대량살상무기개발과관련한유엔제재전개과정 2. 최근유엔내에서의대북제재동향 3. 북한의대응전망 주요내용 최근북한의대량살상무기개발과관련한유엔차원의대 북제재조치는모두세차례가있었음. - 첫째는유엔안보리가 2006 년 7월 16일에발표한결의 1695 호이고, 둘째는그해 10월 15일에발표된결의 1718 호이며, 세번째는 2009 년 4월 13 일의의장성명임. 유엔안보리제재위가다룰수있는대북제재는 유엔회원 국들과제재대상으로선정된북한기업 기관들과의경제 금융거래금지 제재대상의금융자산동결 북한으로의여 행제한등임. 북한의미사일발사에대응하여 2009 년 4월 15일미국과일 본안보리제재위에제출한제재대상기업은각각 14 개임. 11개및 - 미국과일본이공통으로제출한명단은 조선용봉총회사 조선광성무역회사 조선연하기계합영회사 조선용광무 역회사 조선국제화학합병회사 조선총합설비수입회사 조선부강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통성기술무역회사 조선혜성해운회사등 11 곳임. - 일본이추가로안보리에제출한기업기관은 3곳으로명 단은 조선동해해운회사 정보센터 봉화병원임. 미국과일본이제출한제재명단중에서최종확정된제재 대상은 3 곳이며, 이는중국과러시아의강력한반대에기인 한것으로알려짐. - 제재위가확정, 발표한제재대상은 조선용봉총회사 조 선광업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임. - 중국외교부장위대변인은 14일중국이안보리대북제 재결의안통과와제재조치시행에반대하였다고발표하고, 북한외무성은 4월 24일조선중앙방송에서러시아가 안보리의대북제재결정에반대하였다고발표함. 북한은 6자회담불참및새로운대화구조유도 자주적 핵동력개발 핵억제력강화( 대륙간탄도미사일및핵무기개발) 이라는세가지수단으로국제사회가결정한이번안 보리제재조치에대응할것으로예상됨. 북한이개별국가를상대로취할수있는대응수단은국가 별로상이할것으로예상됨. - 북한이미국을상대로취할수있는대응수단은 핵개발 미사일개발 대량살상무기개발 한반도긴장조성등이나, 단기적으로는 여기자석방문제도협상카드로 사용될것으로분석됨. - 북한이한국을상대로취할수있는대응수단은한국의 PSI 참여와관련해 군사적위협 개성공단임금및임대료인상 현대아산직원의억류등이될것으로분석됨. - 북한이일본을상대로취할수있는대응수단은 6 자회담 에서일본제외 핵 미사일개발등이될것으로예상됨.
최근유엔(UN) 의대북제재동향과전망 2 1. 북한의대량살상무기개발과관련한 유엔제재전개과정 북한의미사일발사에대응하여유엔안보리는 4월 13일북한 에대한수출금지품목과동결자산의구체적인명단선정등 의계획이반영된의장성명을발표함. 최근북한의대량살상무기개발과관련한유엔차원의대북 제재조치는모두세차례가있었음. - 첫째, 유엔안보리는북한이 2006 년 7월 5일국제사회의 권고를무시하고미사일을발사한것에대응하여 7월 16일 결의 1695 호를발표함. 유엔안보리는북한의미사일시험발사를규탄하고 6자회담 복귀를촉구한다는내용의대북제재결의안 1695 호를 15개이 사국만장일치로채택하고이를국제사회에공표함. 결의 1695 호는북한에게미사일프로그램과관련된모든행동을 중지하도록권고하는내용과유엔회원국들에게국내법국제법에 따라북한을감시하고미사일과관련된제품, 재료, 기술이북한 으로전달되지않도록협조를요청하는내용으로구분됨. 의장성명에는안보리가 한반도와동북아전체의평화 안정 유지의중요성을유념하고 안보리결의 1718 호를위반한북 한의미사일발사를비난하며 북한과유엔회원국들이결의 1718 호에따른의무를충실히따라주도록요청한다는내용이 포함되어있음. 2) 의장성명이발표된다음날북한외무성은곧바로 6자회담에대 한불참의사를밝히고자위적핵억제력강화방침을발표함. 이번안보리대북제재결정과조치는크게 북한의미사일발사 2. (2009.4.5) 안보리위원회소집 (2009.4.5) 안보리의장성명 채택 (2009.4.14) 안보리제재위원회 ( 이하제재위 ) 의제재대상 확정 (2009.4.24 현지시간 ) 으로 4 단계에걸쳐진행되었음. 최근유엔내에서의대북제재동향 북한은노동신문논평을통해유엔결의 1695 호는자주권에 대한모독이며상식밖의처사라고비난하면서유엔안보리가 북한의위성발사를문제시해야할근거가없기때문에북한 은이를배격한다고발표함. - 둘째, 유엔안보리는북한이핵실험을강행한것에대응하 여 2006 년 10월 15일결의 1718 호를발표함. 이에대응하여유엔은유엔헌장 안 7장 1) 이적용된대북제재결의 1718 호를채택하고이를국제사회에공표함. 결의 1718호의주요내용은 유엔회원국들의북한에대한 미사일과핵무기등대량살상무기관련장비, 부품, 기술제공 금지 재래식무기판매및사치품수출금지 북한의핵확 산금지조약복귀촉구와북한화물선검색규정등임. 북한은안보리결의 1718 호가채택되자하루만에외무성성 명을통해안보리결의를전면배격하고, 모든수단과방법을 다해자위적전쟁억제력을강화해나갈것이라고발표함. - 셋째, 유엔안보리는 2009 년 4월 5일북한의미사일발사 에대응하여 4월 13일의장성명을발표하고대북제재를더 욱구체화하였음. 1) 유엔헌장 7 장에는평화에대한위협, 파괴, 침략행위가규정되어있는동시에이에대한대응조치가함께제시되어있음. 유엔안보리는대북제재에대한구체적내용작성을제재위에 위임하였음. - 제재위가다룰수있는대북제재는 유엔회원국들과제재 대상으로선정된북한기업 기관들과의경제 금융거래금 지 제재대상의금융자산동결 북한으로의여행제한등임. - 미국과일본이제재위에각각 11개및 14개의제재명단을 제출하였으나, 제재위가최종확정, 발표한제재명단은 조 선용봉총회사 조선광업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3 곳임. 3) - 최종제재대상이 3곳으로감소한원인은대북제재에대한 중국과러시아의강력한반대때문이었던것으로알려짐. 중국외교부장위대변인은 14일성명을통해중국이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통과와제재조치시행에반대하였다고공식 발표함. 4) 북한외무성은 4월 24일조선중앙방송에서러시아세르게이 라브로프외무장관의방북내용을소개하면서러시아가안보리 의대북제재결정에반대하였다고발표함. 5) 2) 연합뉴스 (2009.4.14), 안보리, 대북의장성명만장일치채택. 3) 연합뉴스 (2009.4.25), 대북제재북기업 경제위소속. 4) 연합뉴스 (2009.4.15), 중안보리제재에반대했다강조.
최근유엔(UN) 의대북제재동향과전망 3 표 1. 유엔안보리가채택한북한의제재대상 (2009.4) 소속제재기업상부기관소재지특징 조선용봉총회사 조선용봉총회사 단천상업은행 조선광업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무역회사 자료 : 연합뉴스 (2009.4.25). 제재대상은향후북한의대응태도에따라미국과일본이안 보리에제출한명단으로까지확장될수있음. - 북한의미사일발사에대응하여 4월 15일미국이안보리제 재위에제출한제재명단은 11 개, 일본은 14 개이며, 이가운데 중복된명단은조선용봉총회사산하의 8 개기업 기관, 6) 조 선광업무역회사산하의 3 개기업 기관 7) 이포함된 11 개임. 조선용봉총회사 군수회사. 미사일 북한의대표적인 수출담당 총정치국 4총국 54부 조선용봉총회사의대외결제전문은행. 재래식무기와탄도미사일등제조, 조립제품금융결제담당마카오방코델타아시아은행에계좌를갖고부적절한거래를한혐의 1990 년대중국이란파키스탄과미사일거래의혹이번에는재래식무기와탄도미사일관련장비수출혐의 장, 비금속광산등 10여개전문제조공장과연계되어물품 을생산, 수출하고있음. 8) 조선광성무역회사 보통강구역낙원동에위치한조선광성무역회사는당 제38 호실소속임. 이회사는무기제조와관련된금속제품을수출입하는무역 회사로알려져있음. 주요수출품에는강판, 각강, 마그슘괴, 탄화텅스텐, 전기 니켈, 모리브덴, 남정석, 천연광천수등이있고, 주요수입 품에는알루니마, 코크스, 망간, 산업용기름, 베어링등이 있음. 9) 조선연하기계합영회사 만경대구역에위치한조선연하기계합영회사는인민무 력부소속으로알려져있음. 전문연구소와공장을보유한이회사는연구소에서전기 스파크를이용한가공기술을개발하고, 연구성과를바탕으 로공장에서무기관련제품및다양한기계제품들을생산, 수출하고있음. 10) 주요수출품에는선절단선반중연하브랜드의 500B 형과 260A 형이있음. 조선용광무역회사 북한특별시보통강구역낙원동에위치한조선용봉총 회사는 소속임. 보통강구역낙원동에위치한조선용광 ( 용왕) 무역회사 는 소속임. 방위복합기업체인이회사는미사일수출과군수물자확 보, 군사관련물자매각을전문으로하는군수업체로알 려져있음. 주요수출품에는 비철금속, 기계 설비 부품이포 함되며, 이와함께이회사는철강공장, 기계공장, 화학공 5) 연합뉴스 2009.4.24), 북외무성러, 대북제재반대입장재확인. 6) 조선용봉총회사산하의기업 기관에는 조선용봉총회사 조선광성무역회사 조선연하기계합영회사 조선용광무역회사 조선국제화학합병회사 조선총합설비수입회사 조선부강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등이있음. 7) 조선광업무역회사산하의기업 기관에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통성기술무역회사 조선혜성해운회사등이있음. 이회사는국제화학합영회사와련화기계합영회사를운영하 면서무기제조와관련된물품들을수출입하는무역회사로 알려져있음. 주요수출품에는화강암, 방해석, 알루미늄제품, 볼트류, 플라 스틱제품등이포함되고, 주요수입품에는전자부품, 화학제 품, 플라스틱, 스테인레스강, 알루미늄괴등이포함됨. 11) 8) 코트라 (2002), 북한비즈니스어떤회사가하나. 9) 코트라 (2002). 10) 코트라 (2002). 11) 코트라 (2002).
최근유엔(UN) 의대북제재동향과전망 4 조선국제화학합병회사 ( 구조선국제화공합영회사 ) 함경남도함흥에위치한조선국제화학합병회사는경제 위원회소속인것으로알려져있음. 이회사는조선용봉총회사와국제무역주식회사간의합자 형태로운영되고있으며, 이중용도품목으로구분된제품 을생산, 수출한다는혐의를받고있음. 이회사는북한내풍부한모나자이트를처리하여, 20여 종의희토원소제품을생산한후이를중국, 일본(2006 년 이전까지 ), 스페인, 홍콩등지에수출함. 12) 조선총합설비수입회사 ( 구조선해금강무역회사 ) 시평천구역새마을 1 동에위치한단천상업은행 ( 구창 광신용은행 ) 은인민무력부 54부소속으로조선용봉총회사 의대외결제전문은행임. 이은행은재래식무기와탄도미사일의금융결제를담당 하며, 이회사의전신인창광신용은행은 1980 년대후반부 터중동, 아프리카로매각한무기대금을축적해온것으로 알려져있음. 15) 표 2. 조선용봉총회사관계 산하기관정보 소속제재기업상부기관소재지특징 조선용봉총회사 조선광성무역회사 북한의대표적인군수회사. 미사일수출담당 38호실금속제품수출입 시보통강구역낙원동에위치한조선총합설비수입회사 ( 구조선해금강무역회사 ) 는인민무력부소속임. 군소속의이회사는전략물자와관련된제품을생산, 수 출하는무역회사로알려져있음. 주요수출품에는 방직품 화섬 기계설비 선반등이 포함됨. 13) 조선부강무역회사 보통강구역낙원동에위치한조선부강회사는 경제위원 회소속임. 이회사는전략물자로구분된전기제품과기계, 부속품을 수출하는무역회사로알려져있을뿐만아니라, 규모에 있어서도한국과중국을포함한주변국가에 10개이상의 지사혹은판매점을보유한대규모의전문기업으로알려 져있음. 조선용봉총회사 ( 구용악산무역회사 ) 관련회사 조선연하기계합영회사인민무력부 조선용광무역회사 조선국제화학합병회사 ( 조선국제화공합영회사 ) 조선총합설비수입회사 ( 구조선해금강무역회사 ) 조선부강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 구창광신용은행 ) 인민무력부 조선노동당 54 부 자료 : Joins(2009. 4. 17); 동아일보 (2006. 10. 21). 함흥 기계류 ( 제품 ) 연구, 생산및수출 광산물수출, 전자제품과화학제품수입 화학 ( 관련 ) 제품수출입 방직품, 화섬, 기계설비, 선반수출 전기제품, 기계및그부속품수출등. 자회사인부강제약사는한국에판매점을갖고있음. 중국등 10개국에지사보유 조선용봉용봉총회 ( ) 사의대외결제전문은행. 재래식무기와탄도미사일등제조, 조립제품금융결제담당. 마카오방코델타아시아은행에계좌를갖고부적절한거래를한혐의 주요수출품에는 전기제품 기계및부속품 화학제품 실리콘강 고순도안티몬 고순도표백제 방화페인 트 전해아연 묘향산샘물 주물제품 고무제품 민 수용화약 플라스틱제품 매듭 농수산물등이있고, 주요수입품에는 코크스 면직물 강판 스테인레스 강판 공업용유류 페인트원료등이포함됨. 14) 단천상업은행 ( 구창광신용은행 )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시중구역에위치한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경제 위원회 4 총국소속임. 이기업은북한의주요무기거래회사로탄도미사일관련 물자와설비수출의중심역할을담당하고있으며, 해외지점 을통해무기매각을추진하는것으로알려져있음. 16) 12) 코트라 (2002). 13) 코트라 (2002). 14) 코트라 (2002). 15) 연합뉴스 (2009.4.15), 미, 안보리에 11 개북기업리스트제출계획 ( 요미우리 ). 16) 아시아투데이 (2009.4.15), 미, 북자산동결기업 11곳명단안보리제출예정.
최근유엔(UN) 의대북제재동향과전망 5 또한이회사는 1990 년대중국과이란, 파키스탄과미사일 거래를한것으로의혹받고있으며, 이번에는재래식무 기와탄도미사일관련장비를수출한혐의를받고있음. 토성기술무역회사 에위치한토성기술무역회사는조선노동당 38 호실소속임. 이회사는재래식무기및대량살상무기, 미사일제조에필요 한지식과기술을다른국가에수출하는회사로파악됨. 조선해송무역회사 에위치한조선해송무역회사는조선노동당소속임. 이회사는재래식무기및대량살상무기, 미사일제조관련 물품을수출입하는전문무역회사로알려져있음. 표 3. 조선광업무역회사산하기관정보 소속제재기업상부기관소재지특징 조선광업무역회사 ( 구광신용무역회사 ) 관련회사 자료 : Joins(2009.4.17); 동아일보 (2006.10.21). - 중복된 11 개북한기업 기관이외일본이추가로안보리에 제출한기업 기관은 조선동해해운회사 정보센터 봉화병원 3 곳임. 17) 조선동해해운회사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토성기술무역회사 조선해송무역회사 에위치한조선동해해운회사는인민무력부소속임. 이회사는북한의주력선박가운데 운송업체로파악됨. 4총국 38호실 조선노동당 1990 년대중국이란파키스탄과미사일거래의혹이번에는재래식무기와탄도미사일관련장비수출혐의재래식무기및미사일제조관련기술이전재래식무기및대량살상무기, 미사일관련제품수출입 70% 를소유한전문 17) Joins(2009.4.17), 미. 일북한기업 14곳해외자산동결해달라 (http://pdf.joins.com/index.asp?form_type=article_f&id=dy012009 04170002). 일본은자체정보를통해이회사가자체선박들을통해 북한의무기생산및다른국가들과의무기거래에관련된 장비나부속품, 물품들을운송한다고주장하면서이를새 로운제재리스트에올림. 정보센터 보통강구역경흥동에위치한정보센터는조선노 동당소속임. 이회사는소프트웨어를개발, 판매하며, 다른국가들 18) 과 기술을교류하는전문컴퓨터프로그램개발업체로, 이중 용도제재대상업체로알려져있음. 이회사가개발하는주요프로그램에는 언어정보처리 기 계번역 문서편집 다국어입력 컴퓨터지원설계 (CAD) 네트워크 자료기지 폰트 다매체등이포함됨. 19) 봉화병원 표 시보통강구역에위치한봉화병원은형식적으로는보 건성산하기관으로되어있으나조선노동당조직지도부가 직접관리하는기관임. 이기관은김정일국방위원장과조선노동당부부장이상의 고위간부및그들의가족들만이용할수있는특수진료 시설로, 해외에서최첨단의료장비를들여오는북한내최 고의료기관으로알려져있음. 이번미사일발사이후, 일본은김정일위원장일가및북 한내특수권력계층을대상으로한제재조치의일환으로 이병원을대북제재적용리스트에새롭게추가함. 4. 일본기업이추가로지정한대북기업기관 정보 소속제재기업상부기관소재지특징조선동해인민북한주력선박소유해운회사무력부 70% 일본정부가추가로지정한제재기업 정보센터 봉화병원 자료 : Joins(2009.4.17); 동아일보 (2006.10.21). 정부기관관리소프트웨어개발조선노동당한국기업과제휴해프로그램등개발학술단체로위장해한국대학과도교류조선김정일국방위원장과노동당조선노동당일부간부전담진료 18) 중국, 싱가포르, 일본 (2006 년이전까지 ) 이대표적인국가들임. 한국기업과제휴하여프로그램을개발한사례도있음. 19) 정보센터 (http://www.pic-international.com).
3. 북한의대응전망 최근유엔(UN) 의대북제재동향과전망 6 노동신문은지난 14일안보리의장성명에대응하여 6자회담에불 참할것이라는북한외무성의공식입장을전달함. 가. 유엔제재에대한북한의입장 북한은안보리의장성명에대해 대응입장을표명함. 3개항으로정리하여강경한 북한의 6 자회담절대불참의지에대해한국과미국, 러시 아, 중국, 일본, EU 등모든주변국들은심각한우려를표 명할뿐만아니라다양한외교적수단을사용하여북한의 참여를유도하고있음. - 첫째, 북한은안보리의추가미사일발사제재요구에대해 정면으로거부함. 북한은 6자회담복귀거부와이에대한국제사회의우려 및외교적노력을안보리제재조치에대한대응수단으로 적극활용할것임. 북한은안보리의의장성명에대해자주적우주이용권에대한 주권침해라고비판하면서안보리의장성명을거부함. - 둘째, 북한은 6자회담의폐기와 6자회담합의의폐기를일 방적으로선언함. 북한외무성은 6자회담이북한의자주권을침해하고체제안정 을위협하는기회로전락되었다고언급하면서, 6자회담에절 대참여하지않겠다고발표함. - 셋째, 북한은핵억제력강화의지를표명함. 북한외무성은 4월 14 일국가의자주권과생존권, 이익을수 호하기위해핵억제력을강화해나갈것이라고발표함. 이후북한은유엔안보리제재위가취한일련의제재조치에 대해서도거부입장을나타냄. - 박덕훈유엔주재북한대표부차석대사는 4월 24 일( 현지시간 ) 제 재위가북한기업 기관 3곳을제재대상으로선정한것에대해 반발하며이들의결정을배격할것이라고발표함. 20) 나. 향후북한의대응수단 북한은 6자회담불참및새로운대화구조유도 자주적 핵동력개발 핵억제력강화( 대륙간탄도미사일및핵무기 개발) 이라는세가지수단으로국제사회가결정한이번안보 리제재조치에대응할것으로예상됨. - 북한은 6 자회담에서탈퇴하는대신, 좁게는미국과의양자대화 구도를형성하고, 넓게는북- 미-중새로운 3각협력구도를추 구하는전술을통해북핵문제를논의, 진행하려할것임. 20) 연합뉴스 (2009.4.25), 북, 안보리제재철저히배격반발. 동시에북한은새로운북핵해결구도를구축하여이안에서 미사일 - 핵문제를논의, 진행해가는전술을취할것임. 조선신보는 4월 25일한반도평화보장문제해결과정에서 주요참가자와참관자가구별될것임을보도하면서, 단독제 재를강행한일본과남북관계에부정적영향을미친한국 이다자협상구도에서배제될수있음을시사함. 21) 북한은 24일제재위의발표이후리영호총참모장을통해 미국의대북적대정책에대해강경히대응할것이라는입장 을발표한동시에, 다음날조선신보를통해클린턴행정부 시절미사일모라토리움선언을거론하며북한의대미협상 의지를우회적으로나타냄. 한편북한은중국과러시아와의친선관계를강화하고, 이를 미국과일본, 한국에대한견제수단으로활용할수있음. 22) - 북한은 영변핵시설재가동과 경수로발전소자체건설 등을통해핵동력을개발하려고할것임. 북한외무성은 4월 14일안보리의장성명에대응하여핵시설 들에대한원상복구의지와정상가동계획을발표하였고, 이 로부터 11일이지난 25일영변핵시설에서폐연료봉재처리작 업이시작되었다는소식을보도함. 23) 북한은이달 14 일자체의경수로발전소건설계획을발표하였으나, 현재까지이에대한구체적인진행상황은보도되지않고있음. -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개발과 핵탄두개발을통해 핵억제력을강화해갈것임. 21) 연합뉴스 (2009.4.25), 北대변조선신보, 美와협상의지우회표명. 22) 연합뉴스 (2009.4.17), 北김영남, 방북中정협부주석면담 ; 연합뉴스 (2009.4.24), 러외무성, 러, 대북제재반대입장재확인. 23) 연합뉴스 (2009.4.15), IAEA 북검증요원추방령통보 ; 연합뉴스 (2009.4.26), 북재처리로핵억제력강화위협행동화.
최근유엔(UN) 의대북제재동향과전망 7 조선신보는이달 24일유엔안보리제재조치에대응하여북한 이핵실험을감행할수있음을시사함. 이신문은지난 2006 년 7월북한이대포동 2호를포함한 중, 장거리미사일을발사한이후유엔안보리가대북결 의안을채택하자그해 10월지하핵실험을실시했다고보 도하면서, 미국과동맹국들이북한에대해강경입장을취 할수록북한은핵보유국으로서의지위를더욱견고히세워 갈것임을보도함. 24) 북한외무성은이달 29일유엔안보리가의장성명을발표하고 대북제재조치를결정한것에대해사죄할것을요청하고, 만 일거부시핵실험과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시험을감행하겠다 고발표함. 외무성은이날대변인성명을통해경수로발전소건설을결 정하고, 핵연료생산을위한기술개발을시작할것이라고발 표하면서, 우라늄농축기술개발의착수계획을암시함. 25) 북한이개별국가를상대로취할수있는대응수단은국가별 로상이할것으로예상됨. - 북한이미국을상대로취할수있는대응수단은 핵개발 미사일개발 대량살상무기개발 한반도긴장조성등 이나, 단기적으로는 여기자석방문제등의협상카드도사 용될수있음. 미국의북한에대한주요한관심사는북한의핵 미사일 대 량살상무기개발을저지하여, 한반도를비핵화하고, 한반도의 긴장을완화시키며, 북한의핵확산활동을금지시키는것임. 24 일조선중앙통신사보도를통해여기자들에대한재판회 부결정을공식보도하였는데, 이는힐러리클린턴미국무 장관이 22일미하원외교위원회청문회에서북한문제에 대해미국의강경대응입장을밝힌이후발표된처사임. 이러한북한의태도는미국여기자들문제를북미관계에서 쟁점화함으로미국정부를압박하는수단으로활용하려는 의도로파악됨. - 북한이한국을상대로취할수있는대응수단은한국의 PSI 참여와관련해 군사적위협 개성공단임금및임대료 인상 현대아산직원의억류등이될것으로분석됨. 한국은북한의미사일발사직후 PSI 참여원칙을발표함. 현재한국정부는 PSI 에가입한다는입장에는변함이없으 나구체적인가입시기에대해서는발표하지않음. 첫째, 한국의 PSI 참여입장이발표된이후, 북한은조평통을통 해이를선전포고 (3.30) 로규정하는동시에단호하게대처해갈 것임을밝히면서한반도내의군사적긴장감을고조시킴. 26) 조평통은지난달 30일한국이 PSI 에전면참여할경우이 를북한에대한선전포고로간주하고, 이에대해단호히 대처할것임을발표함. 같은날북한총참모부대변인은서울과군사분계선간의 거리를언급하며북한의도발가능성을시사함. 27) 둘째, 북한은개성공단의임금및임대료인상을한국정부에 대한압박카드로사용할것으로보임. 미국은북한의미사일 핵무기생산 거래활동을꾸준히감 시해오고있을뿐만아니라북한과의기술교류및물품거래 가의심되는국가들에대한활동사항까지감시해오고있음. 또한미국은우방국인한국과일본의안보문제를의식하여 한반도를비핵화하고, 한반도내의긴장을완화시키는노력 들을꾸준히전개해갈것임. 북한은이러한미국의주요관심사들을역이용하여이를미 국과의협상에서미국을압박하는카드로사용할수있음. 북한은미국이자국민보호에민감하다는점을통해여기자 석방문제를또다른협상카드로사용할수있음. 24) 연합뉴스 (2009.4.24), 조선신보, 북핵시험가능성시사. 25) 연합뉴스 (2009.4.29), 북, 핵시험, ICBM 시험위협. 북한은 4월 21일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사무실에서한국 대표단에게 2014 년부터지불하도록계약된토지사용료를 4년앞당겨 2010년부터지불하도록일방적으로요구했을 뿐만아니라북측노동자들에대한임금인상도요구함. 28) 북한의일방적주장을수용하는것에대해우리기업들은 부정적입장을취하고있어개성공단토지사용료징수시기 변경및임금인상이차후남북협상에있어북한의협상카 드로작용될것이전망됨. 셋째, 현대아산직원의억류문제는북한이한국과의협상과정 에서사용할또다른협상수단이될것으로전망됨. 26) 연합뉴스 (2009.4.19), 북, 서울위협군사긴장재차고조. 27) 연합뉴스 (2009.4.18), 北군부, PSI 전면참여저지거친위협. 28) 연합뉴스 (2009.4.24), 개성공단地貸징수시가북주장에오류.
최근유엔(UN) 의대북제재동향과전망 8 북한은지난달 30일체제비방및탈북선동등의혐의로 현대아산직원한명을붙잡아억류하였을뿐만아니라, 억 류된직원에대한남측인사들의접견을불허하고있음. 일본은북한이 6자회담탈퇴를선언한것에대해복귀를 촉구한반면, 북한은추후대화구도에서일본의배제가능 성을시사함. 이에대해한국정부는개성공단문제를현대아산직원의신 병인도와연계하여해결하겠다는방침을내세움. 29) - 북한이일본을상대로취할수있는대응수단은 6 자회담에 서일본제외 핵및미사일개발등이될것으로예상됨. 일본의납치자문제가양국간주요한현안으로대두되면서 북일관계는급속히악화되었고, 이를통해 6자회담내에서 일본의활동범위는급속히좁아짐. 6 자회담구도에서일본의고립은심화되었고, 이로인해북한 에대한일본정부의반발과부정적입장은더욱강경해짐. 이러한 6 자회담구도유지( 일본의참가) 및회담재개에 대한북한과일본의입장차는북한이추후일본과의협상 에서일본을압박하는협상카드로활용할수있음. 북한은 지속적인미사일개발 발사활동 핵실험감행을 통해일본을압박할수있음. 일본은북한의미사일개발과발사, 핵실험감행등을자 국의안전을위협하는군사행위로간주하고이에대해심 각한우려를표명해왔음. 북한은이러한일본의우려를일본과의협상카드로역이용 할수있음. 29) 연합뉴스 (2009.4.23), 정부, 억류해결후협상관철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