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VIEW SPECIAL THEME KEF PRISM Labor scope 글 법제 2 팀 NEWS 2 0 1 7 달라지는 노동관련 법 제도 2016년은 20대국회가여소야대로구성되고환노위에여야모두다수의노동계출신의원이배치되면서경영계에부담되는법안들이많이발의된상태이다. 또한정국혼란으로인해국정감사및국정조사등에관심이집중되면서대다수법안들이여전히국회계류중에있다. 2017 년의최저임금은시간당 6,470 원으로결정되었고,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 이 30인이상기업으로확대적용되므로기업들은관련내용을숙지해야한다. 한편, 사업주가산재보험급여신청을이유로근로자에게해고등불이익한처우를하는경우이를처벌하는법안이통과되었다. 정년 60세의무규정이 2017년부터는근로자 300인 무엇보다중요한시점이다. 또한도급인의안전 보건조치의무대상작업범위가확대되고, 대형화재피해가우려되는작업장소에화재감시자배치가의무화됨에따라향후안전 보건조치에있어더욱세심한주의와적절한대처가요구된다. 한편, 근로시간단축, 통상임금등노동개혁법안의입법화여부에대해서도예의주시해야한다. 이에본회는회원사들이개정된법령과주요입법논의사항들을미리파악하고, 대응책을마련할수있도록 2017 년부터달라지는노동관련법 제도 를주요분야별로나누어정리해보았다. < 보다자세한내용은 KEF emagazine 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미만기업에서도시행된다. 정년 60 세안착은물론공 정한노동시장구축, 기업경쟁력제고를위해서는임 금피크제를비롯한직무 성과중심임금체계의도입이 20 KEF e 매거진
Ⅰ. 개별적근로관계 주요내용종전달리지는내용관련법규시행일등 정년 60 세의무화 (300 인미만사업장 ) 정년 60 세의무화 (2016.1.1. 시행 ) 정년 60세의무화 (2017.1.1. 시행 )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300 인이상사업장, 공공기관등 300 인미만사업장, 국가및 제 19 조 (2017.1.1. 시행 ) 지자체 최저임금 시급 6,030 원 시간급 6,470 원 월환산액 1,352,230 원 : 주소정근로 40 시간경우, 월환산 최저임금고시제2016-37 호 (2017.1.1. ~ 12.31.) 기준시간수 209 시간 ( 주당 유급주휴 8 시간 ) 기준 채용절차공정화법 30 인이상사업장으로확대적용 거짓채용광고금지 반환절차고지의무 위반시 300만원이하과태료 30인이상사업장으로확대 2017.1.1 시행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 (2017.1.1. 시행 ) 채용여부확정이후미채용된 구직자는채용서류반환청구권 행사 채용서류반환비용은회사부담 원칙 300 인이상사업장, 공공기관 등 (2015.1.1)100 인이상 사업장 (2016.1.1) 산재보험급여신청근로자불이익처우금지 사업주가근로자의산재보험급여신청을이유로해고등의불이익 산재보험법제111 조의2 및제127 조제2호 처우금지 공포즉시시행 위반시 2 년이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벌금 공중도덕상유해한업무 파견에대한벌칙규정삭제 파견법제 42 조벌칙조항 --공중위생또는공중도덕상유해 한업무에취업시킬목적으로근 2016. 11. 24 헌법재판소는파견법제42조의 공중도덕상유해한업무 부분에대해 파견법제42조의 공중도덕상유해한업무 부분효력상실 (2016. 11. 24. 부터 ) 로자파견을한자는 5 년이하의 명확성의원칙등을이유로위헌 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 결정 JAN. 2017 vol.32 21
Ⅱ. 사회보험및고용정책분야 주요내용종전달리지는내용관련법규시행일등 장애인의무고용률상향 민간기업의무고용률 : 2.7% 공공부문의무고용률 : 3.0% 민간기업의무고용률 : 2.9%( 적용기간 : 17.1.1~ 18.12.3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제25조 공공부문의무고용률 : 3.2%('17~'18) 3.4%('19 년 ) 장애인고용부담금부담기초액인상 1 인당월 757,000 원 ( 적용기간 : 16.1.1~ 16.12.31) 1인당월 812,000 원 ( 적용기간 : 17.1.1~ 17.12.31)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고시 의무고용인원대비고용하고있는장애인근로자비율 부담액 의무고용인원대비고용하고있는장애인근로자비율 부담액 3/4 이상 757,000 원 3/4 이상 812,000 원 1/2 이상 3/4 미만 832,700 원 1/2 이상 3/4 미만 860,720 원 1/4 이상 1/2 미만 908,400 원 1/4 이상 1/2 미만 974,400 원 1/4 미만 984,100 원 1/4 미만 1,136,800 원 미고용 1,260,270 원 미고용 1,352,230 원 공공기관등의청년고용의무제 2 년연장 공공기관등 청년고용의무제 (3%) ( 유효기간 : 2016 년까지 ) 2018 년까지연장 청년고용촉진특별법부칙제2조 직업훈련에대한정부우대지원 사업주가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등에게직업훈련할경우 우대지원규정시행령-> 법률로상향 우대지원대상에고령자및준고령자추가 고용보험법제27조제2항 (12.20. 국무회의통과, 정부의우대지원 시행령에규정 공포후 6 개월 ) 두번째육아휴직시고용보험육아휴직급여상한액인상 같은자녀에대해부모가 순차적으로육아휴직을하는경우, 두번째육아휴직을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인상 고용보험법시행령제95조의 2 (2017.1.1. 시행 ) 규제심사완료, 차관 하는근로자에게최초 국무회의의결예정 3 개월간통상임금의 100% 를 고용보험에서육아휴직급여로 지급 ( 상한액 150 만원 ) 출산전후휴가및유 사산휴가급여상한액인상 고용보험에서지급하는출산전후 휴가및유 사산휴가급여의상 하 한액 상한액규정변경 : 휴가시작일당시의통상임금을기준으로, 휴가급여수급자들의평균적인통상임금수준, 물 고용보험법시행령제101 조의 1(2017.1.1. 시행 ) 규제심사완료, 차관 - 상한액 : 월 135 만원 가상승률, 최저임금등을고려하여매 국무회의의결예정 - 하한액 : 시간급통상임금이시간 년고용노동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 급최저임금보다낮은경우시간급 고용노동부가계획하고있는고시금액 ( 향후 최저임금으로산출한휴가기간중 실제고시내용에따라금액변동가능 ) : 통상임금액 ( 17~ 19 년 ) 월 150 만원 ( 20~ 22 년 ) 180 만원 ( 23 년 ) 월 210 만원 22 KEF e 매거진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중소기업지원강화 육아휴직부여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 월 20만원 -1,000 - 인미만대규모기업 : 월 10 만원 육아휴직부여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 월 30만원 --대규모기업 : 지원폐지 고용보험법시행령제29조,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액 - 1,000 인이상대규모기업 : 월 5만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지원금 고시 (2017.1.1. 시행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지원금 --우선지원대상 : 월 2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 월 30만원 --대규모기업 : 월 10만원 --대규모기업 : 월 20만원 적극적고용개선조치남녀근로자현황제출단순화 상시근로자 500 인이상사업장은매년 7개직종별 ( 관리자, 전문가및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장치 7개직종구분에서 2개직종 ( 관리자, 기타직종 ) 으로만구분하여성별근로자현황제출 남녀고용평등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제5 호 ( 공포즉시시행 )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 규제심사완료, 사자 ) 성별근로자수현황제출 차관 국무회의의결예정 고용보험고용장려금제도통합 개편 23 개보조금사업개별운영 --근로자고용유지 (7개) 보조금사업통합개편 ( 現 23 개 6 개 ) 사업주지원금은고용안정장려금 고용창 고용보험법시행령제17 조, 제26조제1항 --취약계층고용촉진등고용창출 출장려금총 2 개장려금으로통합 내지제 8 항, 제 17 조의 (11 개 ) --고용안정장려금통합대상 (7개) : 비 3, 제 24 조, 제 25 조의 --모성보호지원 (2개) 정규직재고용지원, 육아휴직부여 2 제 29 조, 제 39 조, --지역공모사업 (3개) 지원, 대체인력지원, 육아기근로시 제 40 조 (2017.1.1. 시행 ) 간단축, 유연근무 재택원격근무지 규제심사완료, 차관 원, 정규직전환지원금 국무회의의결예정 --고용창출장려금통합대상 (3개) : 일 자리함께하기지원, 시간선택제일자 리지원, 고용촉진지원금 사업주지원금의지원금액, 지급기간 등은단일화하여장관고시로정할 예정 ( 향후실제고시내용에따라 변동가능 ) 인건비 ( 대체인력지원포함 ) : 우선지원월 60 만원, 대기업월 30 만원임금증감액지원 : 월 40 만원내실비지원 ( 대기업제외 ) 간접노무비 : 우선지원월 60 만원, 대기업월 30 만원지원기간 : 고용안정 1 년, 고용창출 2 년지급주기 : 3 개월 JAN. 2017 vol.32 23
중소기업등비상장법인의우리사주제도활성화 비상장법인의우리사주환매수의무화 회사의우리사주조합기금정기적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제1 항제1호등 ( 공포후 6개월 ) 무상출연근거마련 Ⅲ. 산업안전보건및산재보험분야 주요내용종전달리지는내용관련법규시행일등 출퇴근시업무상재해인정범위확대 사업주가제공한교통수단으로출퇴근하다다친경우만업무상재해 2016.9.29. 헌법재판소는산재법제37조제1항제1호다목에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1호 인정 헌법불합치판결 다목부분효력상실 --현행규정은 2017.12.31까지적용 (2017.12.31. 까지유효 ) 산재공표대상확대 연간산업재해율이규모별같은업종의 중대재해가발생한사업장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평균재해율이상인사업장중상위 해당중대재해발생연도의연간 제 8 조의 4 제 1 항제 1 호 10 퍼센트이내에해당되는사업장 산업재해율이규모별같은업종의 (2017.1.1. 시행 ) 평균재해율이상인사업장 도급사업시안전 보건정보제공 화학물질또는화학물질을함유한제제를제조 사용 운반또는저장하는설비를 수급인에게안전 보건에관한정보제공하여야하는작업에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26 조 개조 분해작업또는내부에서하는작업을 해당설비의해체 철거작업추가 제 4 항 (2016.10.28. 시행 ) 도급하는자는해당작업을수행하는수급인 근로자에게안전 보건에관한정보제공 안전검사대상확대 프레스, 전단기등 13종 컨베이어및산업용로봇추가 산안법시행령제28 조의6 제1 항제14 호및제15 호 (2017.10.28. 시행 ) 산업재해발생보고시정기회부여 산업재해가발생한날로부터 1 개월 이내산업재해조사표제출 2014.7.1. 이후산업재해가처음발생한사업장 * 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4조 지방고용노동관서장으로부터 제 2 항 (2017.1.1. 시행 ) 시정기회 ( 산업재해조사표제출 명령 ) 를받은날부터 15 일이내보고한 경우, 기간내산재보고한것으로간주 단, 안전 보건관리자선임, 안전보건총괄책임자지정사업의 도급인또는수급인 ( 하수급인 포함 ), 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를받는사업장, 산재은폐 사업장은제외 24 KEF e 매거진
도급인의안전 보건조치의무위험장소확대 도급인이안전 보건조 치를해야하는 20개산재발생위험장소규정 산재발생위험장소에철도차량, 크레인등양중기등에의한충돌또는협착의위험이있는장소 (2개) 추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30조제4항 (2017. 1. 1. 시행 ) 안전 보건정기교육시간개선 화학물질관리법상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 ( 연 1 회, 2시간이상 ) 을받은시간만큼산업안전보건법상근로자정기안전보건교육이수로인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8 (2016.10.28. 시행 ) 안전검사면제대상확대 화학물질관리법상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별로정기검사를받은경우산업안전보건법상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73조 면제 제 11 호 (2016.10.28. 시행 전에화관법상정기검사를 받은경우도인정 ) 이륜자동차운행작업근로자안전조치강화 이륜자동차운행작업을하는근로자에게승차용안전모지급 이륜자동차의안전보조장치및제동장치등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2조제1항제10 호 (2017 년시행예정 ) 정상작동하지않을경우탑승금지 규제심사완료 타워크레인운전작업중지풍속기준강화 순간풍속이초당 20 미터를초과하는경우타워크레인운전작업중지 순간풍속이초당 15미터를초과하는경우타워크레인운전작업중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7조제2항 (2017 년시행예정 ) 규제심사완료 대형화재피해가우려되는장소에화재감시자배치 용접 용단등화기작업중화재발생시대형피해가우려되는작업장소에화재감시자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241 조제3항 (2017 년시행예정 ) 규제심사완료 밀폐공간범위확대및밀폐공간작업사전허가절차수립 시행 밀폐공간에해당되는장소로 17개규정 작업전공기상태측정및응급조치등 밀폐공간정의를 유해가스로인한질식 화재 폭발등의위험이있는장소 로확대 밀폐공간작업전산소농도측정및환기결과등을검토후안전한작업이가능한경우에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620, 621조및별표18(2017 년시행예정 ) 규제심사완료 안전보건교육 훈련 작업을실시토록하는절차도입 실시 JAN. 2017 vol.32 25
Ⅳ. 국회계류중인주요법안 주요내용종전달리지는내용관련법규시행일등 통상임금명확화 통상임금정의규정을 근로기준법에서통상임금개념을명시 근로기준법제 2 조제 1 항 근로기준법시행령으로규정 --소정근로또는총근로에대하여정 제 7 호 ( 환노위계류중 ) --근로자에게정기적이고일 기적, 일률적으로지급하기로사전 률적으로소정 ( 所定 ) 근로또 에정한일체의금품 는총근로에대하여지급하 --다만, 근로자의개인적사정또는 기로정한시간급금액, 일급 업적, 성과그밖에추가적인조건 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등에따라지급여부나지급액이달 또는도급금액 라지는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 품은제외 근로시간단축 휴일근로를연장근로에포함시키되기업규모별 4단계시행 -- 공공기관, 상시 1000명이상 : 2017.1.1. --상시 300명이상 1000명미만 : 2018.1.1. --상시 100명이상 300명미만 : 2019.1.1. --상시 100명미만 : 2020.1.1. 노사합의시휴일에한해 1주 8시간특별연장근로허용 --2023. 12. 31. 일몰 ( 종료시점재검토 ) 휴일근로할증률 : 8시간이내휴일근로는 50%, 8시간초과한휴일근로는 100%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8호, 제53조제3항, 부칙제1조, 제2조제1항 ( 환노위계류중 ) 근로시간특례업종축소 26 개업종 --운수업, 물품판매및보관 10개업종으로축소 --운수업(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근로기준법제59조 ( 환노위계류중 ) 업, 금융보험업, 그밖에공중 항공운송업, 기타운송관련서비 의편의또는업무의특성상 스업 ), 영화제작및흥행업 ( 영상 오 필요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 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방송 로정하는사업등 업 ), 통신업 ( 전기통신업 ), 의료및 위생산업 ( 보건업, 하수 폐수및분 뇨처리업 ), 사회복지서비스업 26 KEF e 매거진
생명안전업무종사자직접고용 선박, 자동차, 철도, 항공기를이용한여객운송사업중생명안전밀접업무로 생명안전종사자직접고용법 기간제법제2조 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 정비승무업무 파견법제 5 조 포함 ) 기간제근로자사용금지 ( 환노위계류중 ) 생명안전업무에는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사용, 도급을금지하고위반 시직접고용한것으로의제 경영상해고요건강화 근로기준법제 24 조는 경영상해고의요건을 경영상해고의요건을강화하고, 우선재고용의무를확대 근로기준법제24조, 제25조 ( 환노위계류중 ) 규정함 --사실상도산수준의긴박한경영상필요 --긴박한경영상필요 만을인정하고, 자산의매각등강화된해 --공정한대상자선정 고회피노력을요구 --근로자대표와성실한협 --우선재고용의무의범위를관련있는업무 의 까지로확대하고, 의무위반시손해배상 -- 해고회피노력 을설정 공휴일확대 근로자에게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따른공휴일에유급휴일을부여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로공휴일을갈음하여특정한근로일에유급휴가부여가능 근로기준법제55조 ( 환노위계류중 ) 매년일정규모신규채용의무부여 공공기관에대해서만매년 3% 의청년신규고용의무부여 일정규모이상의민간기업에대해서도매년상시근로자의 3~5% 청년신규고용의무를부여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 5조의2 ( 환노위계류중 ) 3%(300 인 ), 4%(500 인 ), 5%(1 천인이상 ) 공공기관의청년고용의무비율을 3% 에서 5% 로상향 특수형태종사자고용보험적용 특수형태종사자는자영업특례를통해자율적으로 보험설계사등전속성이있는 6개업종특수형태종사자고용보험당연적용 고용보험법제1조, 제2조, 제8조등 고용보험가입이 보험료는사업주와절반씩분담 고용보험및 가능하나, 발급일 1 년 기준보수 ( 고시 ) 기반보험료산정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이내의사업자등록증을 24 개월간 1 년이상가입시지급 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구비해야함. 소득등기준적용제외규정마련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제 10 조등 ( 환노위계류중 ) JAN. 2017 vol.32 27
구직자에게신체조건등특정개인정보요구금지 신설 구인자가구직자에게다음과같은 개인정보를요구하지못하도록금지, 위반시 500만원이하의과태료 채용절차법제4조, 제17 조 ( 법사위계류중 ) --구직자 : 용모, 키등신체적조건 ( 사진 포함 ), 출신지역, 종교, 혼인여부등 --배우자, 부모, 형제 : 학력, 근무지, 재 산상태등 연간 3 일무급난임휴가도입 사업주는근로자가난임치료를받기위해휴가를청구하는경우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8 조의3 근로자에게연간 3 일의무급휴가를 ( 환노위계류중 ) 부여 30 일이내유급휴가 / 90 일이내 무급휴가등다수법안 직장내성희롱발생시사업주조치의무강화 직장내성희롱발생이확인된경우사업주에게행위자에대한징계혹은이에준하는 근로자가성희롱발생사실을신고하거나사업주가인지한경우, 사업주의즉각적인조사의무부과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4 조, 제39조제2항제1호, 제39조 조치의무발생 성희롱행위자에대한징계조치시 제 2 항제 1 호의 3 ( 환노위 직장내성희롱피해자또는 피해자의의견청취의무부과 계류중 ) 피해발생을주장하는 직장내성희롱발생사실을신고한 근로자에게해고나그밖에 근로자에게해고나그밖에불리한조치 불리한조치금지 금지 성희롱피해자에게배치전환, 유급휴가등 고객에의한성희롱피해자유급 휴가부여등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연장및분할횟수확대 1년의범위내에서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사용가능 육아휴직기간중미사용기간의 2배를육아기근로시간단축 ( 최대 2년 ) 으로사용가능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9 조의2 ( 환노위계류중 ) 최대 2 회사용가능 (1 회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단독또는혼용해 분할 ) 사용할경우최대 3 회사용가능 (2 회 분할 ) 28 KEF e 매거진
비자발적퇴직예정자에대한전직지원서비스제공의무부과 신설 --일정규모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 주에대해비자발적사유로퇴직하는근로자에대한취업알선등전직지원서비스제공의무부과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제 21 조의 3 (2016.9.12. 고용노동부입법예고 ) 퇴직연금제도도입의무화및 DB 형도입기업에적립금운용위원회설립의무부과 퇴직연금미도입시벌칙규정없음 퇴직금외부미적립시벌칙규정없음 30인미만사업장부터퇴직연금도입의무화및미이행시 3천만원과태료부과 퇴직금외부미적립시 2년이하의징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환노위계류중 ) 또는 2 천만원이하벌금부과 DB 형도입기업에적립금운용위원회 및적립금운용계획서의무화, 미이행 시과태료 5 백만원 실업급여보장성확대및수급요건강화, 사업효율화등실업급여제도개편 65세이상신규취업자는실업급여적용제외 이직전 18개월간 180일이상고용보험에가입되어있어야 사업주가변경된 65세이상취업자에대해고용보험특례적용신설 이직전 24개월간 270일이상고용보험에가입되어있어야구직급여 고용보험법제10 조, 제40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51조, 제54조, 제60조, 별표1 등개정 구직급여지급 지급 동법제 37 조제 2 항제 1 호및 구직급여일액은평균임금의 구직급여일액지급수준을평균임금의 제 64 조삭제 ( 환노위계류중 ) 50% 를지급하되, 하한액은 60% 로상향하고, 하한액은 최저구직급여일액의 90% 최저구직급여일액의 80% 로하향 구직급여일수는 구직급여일수를 120~270 일로 90 일 ~240 일 30 일씩연장 조기재취업수당지급 조기재취업수당폐지등 JAN. 2017 vol.3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