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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예상되는사회변화 Ⅱ 우리사회에미칠영향 Ⅲ 정책적시사점 Ⅳ 맺음말
Ⅰ. 예상되는사회변화 1. 인구감소 2. 고령화및노인빈곤화 3. 사회고학력화 4. 양극화
1-1. 저출산및총인구감소 출산율이 83년 2.1명이하로하락한이래저출산현상지속 그결과총인구는 10년후인 2018년을정점으로감소할전망 ( 명 ) 5 4.53 4 3.47 출산율 ( 만명 ) 5,500 5,000 인구추이 2018 년 (4,934 만명 ) 3 2 2.83 2.08 인구대체수준 2.1 1.26 4,500 4,000 1 3,500 0 '70 '75 '80 '83 '90 '95 '00 '01 '02 '03 '04 '05 '06 '07 3,000 '70 '80 '90 '00 '10 '20 '30 '40 '50 출산율 : 여성 1 명이가임기간 (15~49 세 ) 동안낳을것으로예상되는평균출생아수 44
1-2. 생산가능인구감소 생산가능인구 (15~64세) 는 2016년부터감소할전망 노동력의주축인 30~40대는이미 2006년부터감소시작 ( 만명 ) 4,000 3,500 3,000 2016 년 (3,619 만명 ) 생산가능인구 (15~64 세 ) 2,500 2,000 1,500 1,000 2006 년 (1,675 만명 ) 30~40 대인구 500 '70 '80 '90 '00 '10 '20 '30 '40 '50 55
1-3. 베이비붐세대의은퇴 그동안각종시장 ( 교육, 주택, 노동등 ) 에서수요를증폭시켰던베이비붐세대의은퇴가 5~10년이내시작 ( 만명 ) 100 80 60 40 베이비붐세대추이 1,650 만명 (34%) B A 은퇴선 60 대진입 A : 55~63년생 (45~53세) B : 68~74년생 (34~40세) 20 0 34 53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66
1-4. 학령인구등감소 총인구의감소에따라학령인구, 군입대자원등도감소할전망 학령인구 ( 만명 ) 600 초등 (6~11세) 500 중고등 (12~17세) 400 ( 만명 ) 45 35 군입대자원 (18 세인구 ) 2012 년 (37 만명 ) 300 200 25 100 대학 (18~21 세 ) '80 '90 '00 '10 '20 '30 15 '00 '05 '10 '15 '20 '25 '30 77
1-5. 가구수증가 인구감소에도불구하고가구수는계속증가 가구당인원수는감소 2000 2008 2018 2030 총인구 ( 만명 ) 4,701 4,861 4,934 4,863 총가구 ( 만가구 ) 1,451 1,667 1,871 1,987 가구원수 ( 명 ) 3.1 2.8 2.5 2.4 가구수증가는 1 인가구, 부부가구증가에주로기인 2000 2008 2018 2030 1 인가구 ( 만가구 ) 226(16%) 336 (20%) 398 (21%) 471 (24%) 부부가구 ( 만가구 ) 179(12%) 246 (15%) 319 (17%) 411 (21%) ( ) 는총가구대비비중임 88
Ⅰ. 예상되는사회변화 1. 인구감소 4. 양극화 2. 고령화및노인빈곤화 3. 사회고학력화
2-1. 고령화진전 인구감소와함께고령화가진전 65세이상인구비율 : 7% 고령화사회, 14% 고령사회, 20% 초고령사회 ( 만명 ) 1,800 1,500 1,200 900 600 300 0 인구추이 유소년인구 (0~14세) 2016년노인인구 (65세이상) '70 '90 '10 '30 '50 2000년 2008년 2016년 2018년 2026년 고령화사회진입노인인구 500만명돌파 -10명중 1명유소년인구보다노인인구가더많아짐고령사회초고령사회 5명중 1명 10 10
2-2. 고령화 : 외국과의비교 우리나라의고령화는세계에서유례를찾기어려운빠른속도 고령사회에대비준비기간이부족 ( 단위 : 년 ) 고령화 고령고령 초고령고령화 초고령 (7%) (14%) (14%) (20%) (7%) (20%) 한 국 18 8 26 <2026> 독 일 40 37 77 <2009> 프랑스 115 39 154 <2018> 미 국 73 21 94 <2036> 일 본 24 12 36 <2006> < > 내는초고령사회도달연도임 11 11
2-3. 노인빈곤화 외환위기이후개인저축률이크게감소 노후생활불안 성장둔화, 사교육비지출확대, 청년실업및캥거루족증가등으로젊은시절에자산형성이부족 특히연령대가높아질수록소득격차가심화 (%) 25 20 15 개인순저축률 23.2 (%) 0.40 0.35 연령별지니계수 60 세이상 10 0.30 전체 5 2.3 0 '90 '92 '94 '96 '98 '00 '02 '04 '06 0.25 20 대 '00 '01 '02 '03 '04 '05 '06 '07 주요국개인순저축률 ( 06 년,%) : 미국 (1.9), 독일 (8.4), 일본 (5.8), 영국 (5.0), 프랑스 (5.8) 12 12
Ⅰ. 예상되는사회변화 1. 인구감소 4. 양극화 2. 고령화및노인빈곤화 3. 사회고학력화
3-1. 사회고학력화 (1) 대학진학률이 2000 년대들어크게상승 (%)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대학진학률 81.3 83.8 68.0 33.2 27.2 '80 '90 '00 '04 '08 14 14
3-2. 사회고학력화 (2) 대학학령인구의감소추세에도불구하고대학이계속늘어앞으로구조조정이불가피 1995 년대학설립기준이완화되면서대학수가대폭확대 : (95) 327 개 (08) 405 개 ( 만명 ) 100 90 80 18 세인구 대학입학정원과 18 세인구추이 2002 년 70 08 년입학정원 : 66.7 만명 60 50 40 30 입학정원 2008 년 (62.9 만명 ) '90 '95 '00 '05 '10 '15 '20 '25 '30 15 15
Ⅰ. 예상되는사회변화 1. 인구감소 4. 양극화 2. 고령화및노인빈곤화 3. 사회고학력화
4-1. 양극화심화 지난 10 년간복지우선정책에도불구하고소득분배구조는계속악화 지니계수추이 5 분위배율추이 0.32 7 0.30 6 0.28 5 0.26 4 0.24 '91 '93 '95 '97 '99 '01 '03 '05 '07 3 '91 '93 '95 '97 '99 '01 '03 '05 '07 2 인이상도시가구 ( 가처분소득 ) 기준 5 분위배율 : 상위 20% 소득 / 하위 20% 소득 17 17
4-2. 양극화심화의원인 18 18
4-2. 양극화심화원인 (1) : 저성장 1 경기침체기에지니계수는상승하는경향 경제성장률이낮을수록분배구조는나빠진다는추론가능 0.31 0.30 0.29 경기순환과지니계수 0.34 0.32 성장률 성장률과지니계수 (%) 12 8 0.28 0.30 4 0.27 0.26 0.25 0.28 0.26 지니계수 0-4 0.24 0.24-8 '90 '92 '94 '96 '98 '00 '02 '04 '06 '91 '93 '95 '97 '99 '01 '03 '05 '07 음영부분은경기침체기를나타냄 19 19
4-2. 양극화심화원인 (2) : 자영업자과다 2 우리나라자영업자비중이높은것도양극화에영향 2000년대들어자영업자의영업잉여증가율이크게저하 자영업공급과잉이주원인 (%) 40 30 국가별자영업자비율 (2006) 32.8 (%) 15 자영업자영업잉여증가율 vs. 임금근로자임금증가율추이 20 10 0 미국 노르웨이 프랑스 캐나다 독일 영국 일본 16.0 평균 O E C D 스페인 이탈리아 한국 멕시코 10 5 0-5 -10 임금근로자임금증가율 자영업자영업잉여증가율 '99 '00 '01 '02 '03 '04 '05 '06 '07 무급가족종사자포함 20 20
< 참고 > 최근자영업자동향 자영업공급과잉사례 한국 ( 07) 미국 ( 02) 일본 ( 06) 음식점 1 개당인구수 85 606 177 택시 1 대당인구수 소매점 1 개당인구수 165 78 768 296 313 112 자영업자는외환위기이후높은비중을보이다가 2002년을정점으로감소세 특히최근들어감소세가뚜렷한데, 이는공급과잉이해소되는효과 1995 1998 2000 2002 2007 2008 인원수 1 ( 천명 ) 7,515 7,641 7,795 7,988 7,463 7,371 비중 (%) 36.8 38.3 36.8 36.0 31.8 31.3 1 무급가족종사자포함 21 21
4-2. 양극화심화원인 (3) : 비정규직확대 3 과거 5 년간보수가열악한비정규직근로자가오히려확대 비정규직추이 ( 천명 ) (%) 7,000 40 37.0 36.6 35.5 35.9 6,000 32.6 33.8 35 5,000 27.4 30 4,000 25 70 65 60 비정규직임금 ( 정규직 =100) 67.1 65.0 63.5 62.8 62.6 61.3 60.9 3,000 '02 '03 '04 '05 '06 '07 '08 인원수 비중 20 55 '02 '03 '04 '05 '06 '07 '08 비중은임금근로자대비비중임 22 22
Ⅱ. 우리사회에미칠영향 1 베이비붐세대은퇴의영향 2 고령화의영향 3 사회고학력화의영향
1. 베이비붐세대은퇴의영향 : 종합 베이비붐세대은퇴와인구감소는우리사회다방면에걸쳐영향 총인구감소 생산가능인구감소 베이비붐세대은퇴 학령인구감소 군입대자원감소 1인가구등증가 내수위축질좋은노동력부족, 저성장소비, 주택수요의둔화각급학교구조조정군인력축소주택수요대형 중소형으로변화 24 24
< 참고 > 일본의예 90 년대초부터생산가능인구비중감소시작 잃어버린 10 년에해당하는장기침체시기와유사 생산가능인구비중과성장률추이 (%) (%) 74 9 성장률 72 7 70 생산가능인구비중 5 생산가능인구비중과투자율추이 (%) (%) 71 40 70 생산가능인구비중 37 69 투자율 34 68 31 68 3 67 28 66 1 66 65 25 22 64 '70 '75 '80 '85 '90 '95 '00 '05 '10-1 64 '70 '75 '80 '85 '90 '95 '00 '05 19 5 년이동평균성장률임 25 25
1. 베이비붐세대은퇴의영향 : 주택시장 (1) 우리나라의경우 30대들어주택보유가늘어나면서 50대에최대보유, 60대들면서감소 대략 35~54 세를주택매입세대로볼수있음 ( 천만원 ) 20 연령대별주택보유현황 15 10 5 8.6 14.3 16.5 13.9 12.8 0 1.7 20 대이하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65 세이상 외국의경우에도대략우리나라와비슷한패턴을보일것으로추정 26 26
1. 베이비붐세대은퇴의영향 : 주택시장 (2) 90 년대베이비붐세대은퇴와함께 35~54 세인구가감소 부동산거품붕괴시기와비슷 베이비붐세대가은퇴하면서부동산수요가줄어들었다고추정가능 인구변동과주택지가격추이 ( 만명 ) ('76=100) 3,900 550 1990년 3,700 450 35~54세인구 1990년 3,500 350 3,300 250 3,100 동경주택지가격지수 150 2,900 '76 '80 '85 '90 '95 '00 '05 '10 50 27 27
1. 베이비붐세대은퇴의영향 : 주택시장 (3) 베이비붐세대은퇴와더불어 2007 년이후 35~54 세인구가감소 주택가격도비슷한시기인 06 년부터크게하락 인구변동과주택가격추이 ( 만명 ) ('00=100) 9,500 270 9,000 8,500 2006 년 2007 년 240 210 8,000 7,500 35~54 세인구 180 150 7,000 6,500 6,000 Case & Shiller 주택가격지수 '88 '92 '96 '00 '04 '08 '12 '16 120 90 60 미국의베이비붐세대 : 1946~64 년생, 매년 400 만명내외의신생아출산 28 28
1. 베이비붐세대은퇴의영향 : 주택시장 (4) 주택가격은항상오른다? 서브프라임의비극 ( 만명 ) ('83=100) ( 만명 ) ('02=100) 영국 1,800 1,600 1,400 2007 년 2011 년 700 500 300 325 305 285 265 245 2008 년 180 140 100 60 벨기에 1,200 100 225 20 '80 '90 '00 '10 '20 '30 '70 '80 '90 '00 '10 '20 '30 35~54 세인구주택가격지수 ( 만명 ) ('02=100) ( 만명 ) ('02=100) 프랑스 1,800 1,600 2010 년 180 140 550 450 2008 년 140 100 네덜란드 1,400 100 350 60 1,200 '80 '90 '00 '10 '20 '30 60 250 '70 '80 '90 '00 '10 '20 '30 20 29 29
1. 베이비붐세대은퇴의영향 : 주택시장 (5) 베이비붐세대가은퇴하면서 35~54 세인구가 2011 년부터감소 일본 미국의행태를따를지보다면밀한검토필요 인구변동과주택가격추이 ( 만명 ) ('07.12=100) 1,800 130 2011년 1,600 110 1,400 35~54 세인구 90 1,200 1,000 주택가격지수 70 50 800 '86 '90 '94 '98 '02 '06 '10 '14 '18 '22 '26 '30 30 30 30
1. 베이비붐세대은퇴의영향 : 소비및고용 소비 : 내수소비위축 60 대이상가구의소비규모는 40 대가구의 65%, 50 대가구의 70% 수준 고용 : 취업경쟁완화 - 베이비붐세대약진으로그앞세대가조기강제퇴직하는등직업안정성이취약 - 앞으로베이비붐세대퇴장에따라젊은세대들에게는직업안정성이크게제고 직업안정성을이유로공기업등공공부문취업에연연할필요성감소 31 31
< 참고 > 인구구조의변화 ( 만명 ) 100 80 60 40 20 0 35 세 54 세 1990 년 100 80 60 40 20 0 2008 년 100 80 60 40 20 0 2018 년 100 80 60 40 20 0 2030 년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32 32
2. 고령화의영향 (1) 고령화로인해노인부양을위한사회적부담이급격히증가 사회활력이크게저하, 노인관련재정지출이크게증가 2008 < 노년부양비율추이 > 2018 2027 ( 단위 : %) 2036 14.3 19.7 32.6 노년부양비율 : 65 세이상인구 /15~64 세인구 *100 48.9 2008 년 2018 년 2027 년 2036 년 65 세이상 15~64 세 33 33
2. 고령화의영향 (2) 노인자살자수가 10 년전에비해 2 배이상급증 (80 세이상은 3 배증가 ) 독거노인이늘고노후경제적부담등이자살률증가요인으로작용 ( 명 ) 150 120 90 60 30 0 노인인구 10만명당자살자수변화 1997년 2007년 117 91 71 55 41 40 39 30 20 23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이상 자살충동이유 (60 세이상 ) 경제적어려움 (41%) 질환 장애 (26%) 외로움고독 (18%) 기타 (15%) 사회통계조사 (2006) 34 34
3. 사회고학력화의영향 (1) : 사교육비증가 90 년대중반이후대학진학률이높아지면서사교육비비중도상승 저축감소로노인빈곤화초래 (%) 5.5 4.5 공교육비및사교육비비중추이 ( 소득대비 ) 4.8 사교육비 3.5 2.5 1.5 공교육비 2.2 2.6 2.1 '91 '93 '95 '97 '99 '01 '03 '05 '07 35 35
3. 사회고학력화의영향 (2) : 청년층비경제활동인구증가 고학력수준에맞는일자리를찾지못해대졸청년층비경제활동인구가확대추세 대졸청년층 (25~29 세 ) 비경제활동인구추이 ( 천명 ) (%) 300 54.5 60 51.3 48.2 250 50 42.5 46 200 36.3 40 40 41 150 36 30 100 32 184 202 160 131 106 20 50 10 '04 '05 '06 '07 '08 취업준비자 쉬었음 비중 비중은비경제활동인구중 ( 취업준비자 + 쉬었음 ) 의비중임 36 36
Ⅲ. 정책적시사점
1. 생산가능인구감소에대비한노동력확보 우리나라여성의경제활동참여는아직저조 OECD와같은수준이라면지금보다약100만명추가공급가능 한국 일본 프랑스 미국 영국 OECD평균 (%) 54.8 61.9 65.5 69.1 69.8 61.1 보육지원강화등여성사회참여기반강화 보육 : 공공서비스 vs. 보육산업? 정년연장, 임금피크제도입등기반을강화 고령자에적합한직종을꾸준히개발 고령사회대비에도도움 38 38
2. 내수기반확충 GDP 중내수의존도 ( 07 년, %) 민간소비 /GDP 무역의존도 한국프랑스일본영국미국 49.3 58.0 55.8 65.8 72.0 75.1 44.5 28.2 38.1 23.0 FTA 는새로운내수기반확충과동일한효과 고학력사회에걸맞는양질의일자리도제공 감세, 규제완화의지속추진, 외국인투자환경개선등 39 39
3. 사회고학력대비양질의일자리확보 2005.2 2006 2007 2008 수혜자 ( 천명 ) 182 515 615 635 대출금액 ( 억원 ) 5,223 16,257 21,295 23,486 학자금대출조건 ( 평균사례 ) : 5년거치 7년상환 4년간대출금액 2,800만원가정시, 7년간매월약 60만원상환부담 25~34세대졸인구중취업자비율 ( 08년) : 74.9 % [ 예 ] 의료영리법인화 중국등으로부터환자유인교육개방 해외유학수요의국내전환 40 40
4. 양극화대응 (1) : 新성장동력의발굴 녹색성장전략 인재양성 서비스산업발전 07 년 R&D 평가결과성과미흡으로삭감된사업예산규모는 전체의 1.1% 수준 41 41
4. 양극화대응 (2) : 자영업구조조정 영세자영업신설을유도하는 저소득층창업자금지원 과같은정책은최대한지양 특히 30대연령층에서많이탈락 맞춤형훈련프로그램개발 < 취업자증감 > 30대취업자감소중 98천명은자영업자 2004 2005 2006 2007 계 418 299 295 282 ( 단위 : 천명 ) 2008.12 12 20대 14 114 146 69 128 30대 5 59 14 100 109 40대 175 98 103 77 46 50대이상 276 388 358 373 207 42 42
4. 양극화대응 (3) : 노동시장유연성제고 비정규직보호법시행이후임시 일용일자리는크게축소중 ( 천명 ) 600 400 200 0-200 -400 470 352 117 546 406 139 '07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07.7 월 : 300 인이상, 2008.7 월 : 100 인이상 381 236 144 '08 1 2 3 4 5 6 7 8 9 10 11 12 318 상용 전체 86 임시 일용 232 베이비붐세대은퇴로직업안정성제고 43 43
5. 주택정책의재검토 베이비붐세대의은퇴 기혼여성 1 인당평균출생아수 : (70 년 ) 4.1 명 (05 년 ) 2.3 명 주택수급계획 ( 매년 50만호건설 ) 재검토도심재개발, 재건축을통해 1인가구를위한소형주택위주공급이바람직 종합부동산세등부동산투기를전제로만든세제나제도재검토 주택담보대출적정수준유지주택가격하락시부실화가능성단기적으로부동산투기가능성 건설업계 (07년말; 61천개 ) 연착륙방안 44 44
6. 기타 - 지방교육재정의초중등학교시설및교원확충계획면밀히검토 2000 2003 2005 초중등학교수 ( 개교 ) 9,955 10,676 10,947 신규교원채용수 ( 천명 ) 16 17 12 2008 11,080 15 - 대학구조조정도본격추진 - 냉전체제붕괴이후각국은군인력규모축소중 군인력비교 ( 만명 ) 한국 미국 영국 1995년 66 213 33 2001년 1 67 138 21 1 한국은 2006 년말기준 프랑스 46 29 - 전투력중심으로국방개혁조기추진 45 45
Ⅳ. 맺음말
맺음말 현행경제 사회운영틀유지시내수위축, 노동력부족등으로구조적침체우려 신성장동력 FTA 보육산업주택정책 노동및일자리정책교육 의료규제완화각급학교구조조정국방개혁 47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