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정책 제 8 권제 1 호 2016. 6. pp.183~208 국회입법조사처 교통사고형사합의에대한법적고찰 33) 김자회 * 방희명 ** 주성구 *** 국문초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의하면, 차량의운전자가교통사고로인하여사람을부상케하면 5년이하의금고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지도록되어있다. 일반적으로법이정하는일정한경우-피해자가사망하거나가해자가교통신호위반이나속도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등-를제외하고는교통사고발생시일반적으로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교통사고가해자를기소할수없다. 교통사고형사합의가있는경우가해자는기소없이풀려나게되거나처벌을받더라도감경받을수있게된다. 피해자는합의시향후모든민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는다는것으로합의하기때문에, 사실상형사합의는교통사고가해자의형사상책임을경감시키는효율적인제도이기도하다. 이글에서는이러한교통사고형사합의의의의및법적성격, 교통사고형사합의급지급에대한대법원의판례, 교통사고형사합의의취소및무효의가능성, 교통사고형사합의금과보험금의이중지급시의법률관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의관계등의제반법적문제를고찰하고자하였다.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 SA0199. 달리분류되지않는법학일반주제어 :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운전자의책임 논문접수일 : 2016 년 5 월 1 일, 심사일 : 5 월 6 일, 게재확정일 : 5 월 18 일 * 남부대학교경찰행정학과조교수 / 변호사 ( 주저자, kjahoi@nambu.ac.kr) ** 남부대학교사회복지학과부교수 ( 교신저자, okbhm@nambu.ac.kr) *** 여수광양항만공사법규과장 / 사내변호사 ( 공동저자, sunggoo@ygpa.or.kr)
184 입법과정책 제 8 권제 1 호 Ⅰ. 서론 경찰청통계자료에의하면, 우리나라자동차보유수는꾸준히증가추세에있으며, 2000년 12,059,276대이었으나 2014년 20,117,955대로늘어났다. 1) 교통사고현황을보면 2014년기준 223,552건이발생하였고 4,762명이사망, 337,497명이부상당하였다. 특히 2015년 1월부터 9월말까지교통사고는총 170,284건이발생하였고, 이중 3,328명이사망, 256,978명이부상당한것으로잠정집계되고있다. 최근 5년간교통법규위반처리결과를보면평균약 1,300만건정도단속되었고, 그중약 300만건정도가통고처분되었으며, 약 30만건이형사입건되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의하면, 차량의운전자가교통사고로인하여사람을사망하게하거나부상을입힌경우에는금고또는벌금에처해지나, 위법이정하는사망사고등일정한법규위반사고를제외하고는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가해자를기소할수없도록되어있다. 교통사고발생후가해자와피해자간에형사합의가있게되면가해자는기소없이풀려나게되거나처벌을받더라도감경받을수있다. 피해자는가해자와의합의시가해자에대한형사상처벌을원하지않는다는의사표시를하거나교통사고와관련된민사상또는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는다는것으로합의하기때문에, 사실상교통사고형사합의는교통사고가해자의형사상책임을경감시키는효율적인수단이기도하다. 교통사고형사합의는가해자의가해행위이후피해자와의사이에서피해자가입은손해및상처를구제하는수단이된다는의미에서는기존의다른형사사건에서의합의와같지만, 사고발생이후가해자와피해자간의합의가다소강제적이고가해자의교통사고로인한손해가가해자가의무적으로가입해야하는자동차종합보험을통하여상당부분보전된다는점에서다른형사합의와는차이가있다. 이러한교통사고형사합의에관하여는다소어려운문제들이존재한다. 교통사고형사합의는형사상, 민사상문제를모두포괄한다. 특히합의과정에서지급되는일정금원과관련하여가해자의보험회사가지급해야하는보험금과는별개의것으로볼것인지에대해서는계속논란이되고있고, 가해자, 피해자, 보험회사간의법률관계는여러법률문제를안고있다. 때문에교통사고형사합의에대한심도깊은고 1) 이륜자동차제외한자동차를합산한수치이다.
교통사고형사합의에대한법적고찰 185 찰의필요성이제기된다고할것이다. 이글에서는교통사고형사합의를둘러싼해석과적용에대한기존의논의와법원의입장을정리하여분석하고자하였으며, 아울러교통사고형사합의에관련된제반법률문제를짚어보고자하였다. 구체적으로교통사고형사합의의개념은어떻게정의할것인지, 법적성격은어떻게파악할것인지, 교통사고형사합의의한부분으로서금원지급에따른법률관계는어떻게풀어야하는지, 교통사고형사합의에대한취소및무효의문제, 합의금과보험금의이중지급시법률관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의관계및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과의관계등을살펴보고자한다. Ⅱ. 교통사고형사합의의의의및법적성질 1. 교통사고형사합의의개념 교통사고형사합의 는형사합의의한부분으로서고의또는과실로발생한교통사고의가해자가교통사고직후또는경찰이나검찰의수사를받거나재판을받는과정에서처벌의감경또는면제를받기위하여피해자또는피해자의유족과의사이에서가해자에대한처벌을원치아니하거나형사상책임또는민사상책임을부여하지않기로하는내용의합의에이르는것을의미한다. 합의 를법률상용어로보기에는어려움이있으나당사자사이에서최종적으로도출된일정한내용의약정내지계약을의미하는용어로사용될수있다고생각된다. 교통사고형사합의 를비롯한형사합의는처벌불원의의사표시와관련된것으로서합의금명목의금원지급이필수적인사항인가에대한의문이있을수있으나, 가해자의피해자에대한합의금지급이전제되는것이일반적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의하면차의운전자가교통사고로인하여 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치사상 중과실치사상죄 ) 의죄를범한경우에는 5년이하의금고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나, 업무상과실치상죄 ( 業務上過失致傷罪 ) 또는중과실치상죄 ( 重過失致傷罪 ) 와 도로교통법 제151조 ( 차의운전자가업무상필요한주의를게을리하거나중대한과실로다른사람의건조물이나그밖의재물을손괴한경우 ) 의죄를범한운전자에대하여는피해자의명시적인의사에반하여공소
186 입법과정책 제 8 권제 1 호 ( 公訴 ) 를제기할수없도록되어있다. 따라서교통사고의가해자는보통피해자와합의를통하여처벌을면제받을수있게된다. 위법에의하더라도일정한경우에는피해자의의사에도불구하고처벌할수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단서및제4조제1항에의하면, 즉교통사고로인하여피해자가사망한경우 ( 피해자가교통사고후이로인하여 5년내사망한경우포함 ), 차의운전자가업무상과실치상죄또는중과실치상죄를범하고도피해자를구호 ( 救護 ) 하는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따른구호조치를하지아니하고도주하거나피해자를사고장소로부터옮겨유기 ( 遺棄 ) 하고도주한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규정하고있는중과실사고의경우 ( 신호및안전표지지시위반, 중앙선침범및불법횡단 유턴 후진, 제한속도 20km/h 초과위반, 앞지르기방법및금지시기 장소또는끼어들기위반, 철길건널목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보행자보호의무위반, 무면허운전, 음주및약물복용운전, 보도침범, 승객의추락방지위반, 어린이보호구역조치의무위반으로인한어린이상해 ), 피해자가교통사고로인하여생명에대한위험이발생하거나불구가되거나불치또는난치의질병이생긴경우등이그러한경우이다. 그러나이경우에도피해자측처벌불원의의사표시는가해자에대한처벌의감경사유로참작되므로, 가해자로서는피해자와의합의가필수적으로요청된다고할수있다 ( 조규성, 2012). 다만교통사고형사합의의성격과관련하여서는민법상화해계약으로해석할수있을것인지, 다른한편으로손해배상으로서의성격을가진것으로볼것인지에대하여논란이있는데, 항을바꾸어살펴보기로한다. 2. 교통사고형사합의의법적성질 가. 화해계약으로서의성격교통사고형사합의가어떠한성격을가지고있는가와관련하여, 우선민법상화해계약으로볼수있는지, 그렇지않은지가문제된다. 학계의다수입장 ( 곽윤직, 2003; 송덕수, 2009; 이은영, 2007) 에의하면교통사고형사합의는가해자와피해자간의분쟁이있는상태에서당사자가서로양보함으로서분쟁을끝내려는합의의일종으로볼수있으므로일종의화해계약으로서의성격을갖는다고보는듯하
교통사고형사합의에대한법적고찰 187 다. 이와는반대로민법상화해는당사자간의어떠한다툼이나분쟁을전제로하는것인데비하여형사합의는이미다툼이종료된이후에하는것이일반적이고, 피해자일방만의양보가요구됨을이유로형사합의는민법제731조의화해가아니라는입장이있다 ( 양해일, 2010). 교통사고형사합의가수사과정및재판과정에서주로이루어진다는점에서일반민사상화해와는다른특수한면이상당부분있기는하나, 가해자와피해자간합의과정이당사자간에다툼이종료된이후에비로소이루어진다고볼수는없고, 오히려분쟁이나다툼이있는상태에서가해자가처벌로부터최대한벗어나기위하여피해자를설득하여합의를이끌어내는것으로볼수있으며, 합의금을결정하는과정에서가해자와피해자간의의견조율이이루어짐을고려할때피해자만의일방적인양보가요구된다고보기는어렵다. 또한, 피해자와가해자간의형사합의가있음으로인하여, 교통사고를바탕으로한손해배상등종전의권리의무관계가소멸하고, 가해자는피해자에게합의에따른금원을지급할새로운의무를지고피해자는가해자에대한민형사상의소송이나이의를제기하지않을의무를짐으로서새로운권리의무관계가생기는것으로볼수있으므로, 형사합의는민법상화해계약의일종으로해석함이타당하다고생각된다. 나. 손해배상으로서의성격 교통사고형사합의가손해배상으로서의성격을가지는지가문제될수있을것이다. 교통사고형사합의는가해자의고의또는과실로교통사고가발생하였고그교통사고로인하여피해자에게인적, 물적피해가일어난상태즉가해자의불법행위를전제로하는것이므로, 가해자와피해자사이에서이루어지는형사합의는손해배상약정으로서의성격을가진다고보아야할것이다. 다만, 합의과정에서또는합의후가해자가피해자에게합의금명목으로일정금원을지급한경우그러한금원의성격을손해배상금으로볼것인지에대하여는논란이있다. 피해자가받은실질적손해의배상에주된목적이있는경우가있고, 이와는달리피해자에대한사죄나위로 를표함으로서더이상의형사절차진행을막는데주된목적이있는경우가있다. 양자모두피해자손해에대한배상의의미가일정부분포함된것으로볼수있으나, 그주된목적이어디에있는가에따라법적성격이달라진다고보아야할것이다.
188 입법과정책 제 8 권제 1 호 가해자와피해자간합의의목적이명백히드러났거나다툼이없는경우에는문제가없으나그렇지않은경우에는당사자가합의당시위로나사죄를명확하게표시하고그사례로서일정한금원을지급받기로하였는지에따라그주된의사를추측해볼수있다. 대법원판결에의할경우, 가해자와피해자가형사합의를하면서일정한금원을지급하기로하였는데위자료임을명시하지아니하였다면특별한사정이없는이상민사상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또는재산상손해의일부또는전부로서지급된것으로볼수있고, 반면위자료임을명시한경우에는피해자의피해를위로하기위한것에목적이있는것으로서그성격을손해배상으로볼수없을것이다. 2) 이러한대법원의입장은, 교통사고형사합의는불법행위에기초하여이루어진당사자간의손해배상약정내지계약으로서, 당사자간에일정금원이지급되었다면그러한금원은원칙상불법행위에따른손해배상금으로보아야하나당사자사이에서상대방의피해를위로하기위함이명시적으로드러난경우에는손해배상금이아닌증여와유사한법률행위로보는것으로풀이해볼수있다. 그런데교통사고형사합의에서지급되기로한형사합의금은위자료명목으로지급되더라도실제민사재판에서는손해배상액의산정에있어참작되며, 손해배상책임을경감케하는결과를가져오기도한다 ( 양해일, 2010; 조규성, 2012). 한연구 ( 조규성, 2012) 에의하면, 교통사고형사합의를통해지급되는합의금을손해배상의성격을가진것으로보게되면, 가해자와피해자간의공무나부정에의한도덕적위험을조장할수있다는점에서불합리하다고한다. 즉가해자는피해자에게지급하는합의금을가해자자신이가입한보험회사로부터전액지급받을수있으므로, 가해자로서는자신의형사처벌을면하거나감경받기위하여고액의합의금을피해자에게지급하는한편피해자측과는공모를통하여이를보험회사에통지하지않음으로써보험회사가이를모르는상태에서피해자측에손해배상금을지급하고나중에다시가해자측에형사합의금에대한보험금청구로이를지급하게될가능성이있게된다는것이다 ( 조규성, 2012). 이와비슷한연구들 ( 강형구, 2005; 김한석, 2005; 양해일, 2010) 에의하면, 교통사고형사합의를통하여지급되는형사 2) 이와관련하여대법원은합의시당사자의의사가어떻게명시되어있는가를중심으로파악하는입장으로풀이된다 (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 다카 3133 판결 ; 1991. 4. 23. 선고 91 다 5389 판결 ; 1994. 10. 14. 선고 94 다 14018 판결 ;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 다 43922 판결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 다 53942 판결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 다 46894 판결 ; 대법원 2012.8.30. 선고 2012 도 7144 판결등참조 ).
교통사고형사합의에대한법적고찰 189 합의금은형사처벌을원하지않는다는의사표시에따른순수한사례에불과한것으로해석하되가해자에대한징벌적손해배상액의일종으로파악해야한다고한다. 그러나이논문뒷부분에서살펴보는것과같이, 가해자가피해자와의사이에서형사합의를통해일정금원을지급하기로하였을지라도그사실을보험회사에통지한경우에만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따라보험회사에형사합의금에상당하는금액을보험금으로서청구할수있고, 교통사고형사합의가처벌불원의의사표시에대한사례로지급되는경우도있으나민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는내용으로서지급되기도하는점을고려하여보면, 합의당시위로금으로서지급됨을명시하지아니하는한손해배상으로해석하는법원의입장이보다타당하다고생각된다. 한편, 가해자는피해자와의형사합의에의하여, 가해자가가해차량에대하여자동차종합보험을체결한보험회사는가해자와의보험계약에의하여, 피해자에게교통사고에따른손해배상금을지급할의무를각각지게되며양자는부진정연대의관계에놓이게된다. 따라서가해자가피해자와형사합의를하고별도로위자료로명시하지아니하였고합의후피해자에게합의금의전부또는일부를지급하였다면, 그한도내에서가해자측보험회사의피해자에대한손해배상금의지급이면제되는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 Ⅲ. 교통사고형사합의금지급에관한법률관계 1. 교통사고형사합의취소및무효의문제 가. 화해계약으로서의취소여부교통사고를일으킨가해자가수사과정및재판과정에서형량을줄이기위하여피해자와합의를하였으나, 후에가해자가수사과정에서혐의없음등의불기소처분을받거나재판과정에서무죄선고를받은경우, 가해자가자신의고의또는과실로교통사고등이발생하여피해자에게손해가발생한것이아님을이유로형사합의를취소할수있는지가문제된다.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교통사고형사합의는화해계약의일종이므로, 민법의규정에의하여취소가제한된다. 민법제733조는 화해계약은착오를이유로하여취
190 입법과정책 제 8 권제 1 호 소하지못한다. 그러나화해당사자의자격또는화해의목적인분쟁이외의사항에착오가있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고규정하고있고, 여기서 화해의목적인분쟁이외의사항 이라함은분쟁의대상이아니라분쟁의전제또는기초가된사항으로서쌍방당사자가예정한것이어서상호양보의내용으로되지않고다툼이없는사실로양해된사항을말한다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70285 판결 ). 즉화해계약이성립되면특별한사정이없는한, 그창설적효력에의하여종전의법률관계를바탕으로한권리의무관계는소멸되고계약당사자간에는종전의법률관계가어떠하였느냐를묻지않고화해계약에의하여새로운법률관계가생기는것이므로, 화해계약의의사표시에착오가있더라도이것이당사자의자격이나목적인분쟁이외의사항에관한것이아니고분쟁의대상인법률관계자체에관한것일때에는이를취소할수없고, 화해계약의의사표시에있어중요부분에관한착오의존재및이것이당사자의자격이나목적인분쟁이외의사항에관한것이라는점은착오를이유로화해계약의취소를주장하는자가입증하여야한다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353 판결 ). 만일형사합의에서의가해자의유무죄나처벌여부를분쟁의대상그자체로보게된다면, 형사합의후가해자가무죄판결을받았다고할지라도이를이유로취소할수는없을것이다. 이와관련하여형사합의를화해계약의일종으로서인정하여가해자의유무죄여부가분쟁의기초인지아니면분쟁의대상그자체인지에대하여구체적으로밝힌판례는없는것으로보인다. 다만살인미수사건에서무죄판결을받은가해자가형사합의금반환을청구한경우이를인정한하급심판례가있다. 즉자신의아들이살인을시도하였다는자백을하자이에아들이범행을하였다고오신한나머지아들의모친이피해자측과형사합의를하면서형사합의금을지급하였으나그후아들의자백이위법한고문에의한것으로밝혀져무죄판결이확정되었던사안에서, 모친과피해자사이에서이루어진형사합의는착오에의한것임을이유로모친의피해자에대한형사합의금의반환청구를인정한바가있다 ( 서울고등법원 1999. 12. 23. 선고 99나39205 판결 ). 3) 생각하건대교통사고에서의형사합의역 3) 이사건에관련된사실관계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A 는육군으로복무중복부에칼에찔린채발견되었고, 이에대한범인으로같은군인인 B 가지목되었다. 군사법경찰관들은 B 가 A 를찔렀다고의심하고헌병대유치장에감금하면서범행을추궁하는과정에서 B 를구타하고무릎을꿇고있게하는등의가혹행위를하여범행을자백받았다. B 는보통군사법원에서살인미수죄로구속기소되어징역 5 년을선고받았고고등군사법원에항소하였으나기각판결을받았으며, 이어대법원에상고하였는데대법원은군사법경
교통사고형사합의에대한법적고찰 191 시가해자가수사를받는과정에서처벌을면하기위하여피해자를설득하여합의에이르게되는것으로당사자간에가해자가교통사고의책임이있는것을전제로하기때문에, 가해자의유무죄여부는형사합의라는화해계약에있어분쟁그자체가아닌분쟁의전제또는기초가된사항으로봄이타당하므로, 가해자가형사합의후무죄판결을받거나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받은경우에는피해자에대한형사합의금반환을부당이득으로서청구할수있다고보아야할것이다. 같은맥락에서피해자가보험회사에대하여손해배상청구권을행사하여손해의일부또는전부를보상받았는데, 이후가해자의무죄가입증되거나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받은경우라면보험회사는피해자측에대하여지급한보험금을부당이득으로서반환청구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또한, 피해자의입장에서신체침해가발생한경우피해자가장래에들치료기간, 치료비, 후유증등을예상하지못하고합의한경우에는착오를이유로취소가인정된다. 4) 나. 기망또는강박으로인한취소여부화해계약이사기로인하여이루어진경우에는화해의목적인분쟁에관한사항에착오가있는경우라도민법제110조에따라이를취소할수있다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15278 판결참조 ). 특히피해자가보험회사로부터손해배상금을지급받으면서민형사상소송이나이의제기하지않기로하였으면서도별도로가해자로부터형사합의금을추가로얻어낼목적으로가해자를형사고소하고가해자에게형사합의를요구하거나강요하였다고볼수있는사정이인정되는경우가문제될것 찰관들이 B 에대하여자백을강요하면서폭행등의가혹행위를한것으로의심할만한사정이있고 B 의진술이고문에의한허위자백일가능성을이유로원심판결을파기하여고등군사법원에환송하고 B 를보석으로석방하였다. 이에따른파기환송심에서고등군사법원은 B 에게무죄를선고하고이무죄판결은확정됨과동시에 B 는상병계급으로전역처분을받았다. 한편 B 의모 C 는 B 의형량을감면받기위하여 A 에게형사합의금을지급하였다. 4) 모든손해가확실하게파악되지않은상황에서조급하게적은금액을받고위와같은합의가이루어진경우그합의당시피해자가포기한손해배상청구권 ( 형사합의 ) 은그당시예측이가능했던손해에대한것뿐이라고해석해야할것이지당시에예상할수없었던적극적치료비나후유증이그후에생긴경우의그손해에대해서까지배상청구권을포기했다고해석할것은아니다 (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 다카 784 판결 ;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 다카 968 판결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 다 46903 판결등참조 ).
192 입법과정책 제 8 권제 1 호 이다. 그러나일반적으로피해자가보험회사로부터손해배상금을지급받은사실을알리지않은것만으로가해자를기망하였다고보기는어려울것이며피해자가가해자를고소하여형사처벌을요청한사실만으로가해자를강박하였다고보기는어려울것이므로실제로는민법제110조에의하여취소할수있는경우는그리많지않을것으로생각된다. 다. 불공정한법률행위로서의무효여부형사합의가불공정한법률행위에해당하는경우에는무효가될것이나, 주로이는가해자가피해자의궁박상태나무경험을이용하여형사합의를한경우에주로문제되는것으로 5) 가해자가불공정한법률행위를이유로무효를인정받기는어렵다고생각된다. 법원은피해자와형사합의를하면서부동산의소유권을이전하여주고그와동시에 5억원을지급하기로약정한경우그약정이궁박, 경율또는무경험으로인한행위라고볼수없다고판단한바있다 ( 서울고등법원 1993. 9. 17. 선고 92나 37996 판결 ). 2. 이중지급시법률관계 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내용일반적으로자동차종합보험의약관에는형사합의금이라는구체적인용어가등장하지않는다. 다만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일종의가이드라인으로서기능하고있는금융감독원세칙 6) 중자동차보험표준약관제3조및제6조를보면, 대인배상I 7) 에 5) 이와관련하여법원은 농촌에서농사만짓고처음사고를당하는무경험자인전기공사중사망한인부의유족의대리인과유족이가장을잃고경제적 정신적으로경황이없는궁박한상태에서사고 1 주일후에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액수도모르고서받을수있는액수의 8 분의 1 밖에되지않는합의금을받기로하고가해자나사용자에대하여민 형사상책임을더묻지아니하기로하는내용의합의서를작성하여위의사정을잘아는가해자의대리인에게교부하여주었다면, 동합의는유족과유족대리인의경솔, 무경험과유족의궁박한상태아래에서이루어진현저하게공정을잃은법률행위로서무효 라는판단을내린바있다 ( 대법원 1979. 4. 10. 선고 78 다 2457 판결 ). 6) 금융감독원에서정하고있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016. 1. 1. 시행, 금융감독원세칙, 2015. 12. 29. 일부개정 ) 내 표준약관 중 자동차보험 에서제반관련규정들을정하고있다. 이하에서편의상자동차보험표준약관이라고한다. 7) 대인배상 Ⅰ 은자동차사고로다른사람을죽게하거나다치게한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서정한한도에서보상하는것을말한다.
교통사고형사합의에대한법적고찰 193 서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의운행으로인하여다른사람을죽거나다치게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의한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입은손해를보상하고, 대인배상 Ⅱ8) 에서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용 관리하는동안에생긴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인하여다른사람을죽게하거나다치게하여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입은손해를보상하는것으로규정되어있음을알수있다. 또한, 위표준약관제25조및제29조에따르면, 피보험자는대인배상Ⅰ 과대인배상Ⅱ 의경우에대한민국법원에의한판결의확정, 재판상의화해, 중재또는서면에의한합의로손해배상액이확정된때보험회사에보험금을청구할수있고, 피보험자가법률상의손해배상책임을지는사고가생긴경우손해배상청구권자는보험회사에직접손해배상금을청구할수있으며, 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그사고에관하여가지는항변으로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대항할수있다. 나. 가해자와보험회사간의관계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교통사고형사합의금은화해계약의일종으로서, 교통사고가해자가수사과정또는형사재판과정에서피해자에게합의금명목의금원을지급하고피해자로부터가해자에대한처벌을원하지않는다는내용의서면을받거나또는피해자와향후민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는다는내용으로합의한경우그합의당시지급한금원을위자료명목으로지급하는것임을명시하지않는이상그금원은손해배상금일부로지급되었다고할것이고, 이경우가해자가사고차량의운행으로자배법제3조상의책임을지거나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지게된경우로불수있을것이므로, 가해자와가해차량에대하여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체결한보험회사는가해자에대하여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따라보험계약이정하는범위내에서가해자가피해자에게지급한형사합의금을보상하여야한다. 그런데교통사고가해자가피해자에게형사합의금을지급한후보험회사가피해자에게손해배상금지급한경우에도가해자가보험회사에대하여형사합의금에상당하는금액을보상하여달라고청구할수있을지가문제된다. 법원은가해자가피해자에대하여형사합의를하기이전이사실을보험회사에통지하였고피해자에게형 8) 대인배상 Ⅱ 은자동차사고로다른사람을죽게하거나다치게한경우에그손해가 대인배상 Ⅰ 에서지급하는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그초과손해를보상하는것을말한다.
194 입법과정책 제 8 권제 1 호 사합의금을지급하였는데이후보험회사가피해자에게손해배상금을다시지급한사안에서, 보험회사는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따라가해자에게보험금을지급하여야한다는취지로판단한바있으며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 ), 또한피보험자인가해자가보험회사와교통사고로인하여피해자로부터손해배상의청구를받은경우보험회사의동의를얻어합의하도록하는내용의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체결하였음에도보험회사의동의없이피해자와합의후이사실을보험회사에구두로만통지한사안에서, 보험회사의보험금지급을인정한바있다 ( 춘천지방법원 2000. 6. 9. 선고 98나2550 판결 ). 이러한법원의입장은교통사고가해자가피해자에게지급하기로한형사합의금이손해배상금의성격을갖는경우가해자가형사합의를한사실을보험회사에구두또는서면으로통지한때에비로소가해자가보험회사를상대로형사합의금상당액을청구할수있다는것으로해석해볼수있다. 교통사고가해자가피해자에대하여부담하는손해배상의무와가해자의가해차량에대하여보험계약을체결한보험회사가가해자와의보험계약에의하여피해자에대하여부담하는손해배상금지급의무는상호부진정연대의관계에있다고보여지는바, 일반적으로부진정연대의관계에서채무자중한채무자가변제를한경우다른채무자의채무는면한다고볼수있는점및부진정연대채무에있어서구상을하는경우사전또는사후통지를할필요가없는점을고려하여볼때 ( 대법원 1976. 7. 13. 선고 74다746 판결 ; 대법원 1998. 6. 25. 선고 98다5777 판결 ), 위대법원판례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 ) 에서교통사고형사합의의경우가해자인피보험자가보험회사에대하여형사합의를한사실을통지한경우에만형사합의금상당의보험금지급을구할수있다고한것은, 교통사고형사합의의경우가기존의부진정연대채무과는달리해석되고있음을나타낸다. 이러한대법원의입장은가해자와보험회사의피해자에대한이중지급을막고가해자와보험회사간의구상관계를보다명확히할수있다는점에서바람직하다고생각된다. 한편이와관련하여자동차손해배상보험약관에는일반적으로가해자인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손해배상의청구를받은경우미리보험회사의동의없이그전부또는일부를합의하여서는안된다 는규정을두고있는것을근거로 ( 자동차보험표준약관제46조제1항제3호참조 ), 실질적으로는가해자가피해자와형사합의를하기전에보험회사에이를통지하고아울러보험회사의동의를얻어야한다는견해도존재하나 ( 조규성, 2012), 위의판결에서와같이가해자가피해자와의합의사실을보
교통사고형사합의에대한법적고찰 195 험회사에알렸다면보험회사의동의없이도보험금청구권을행사할수있다고해야할것이다. 가해자가교통사고후피해자와형사합의를하고자하였으나잘이루어지지않은상태에서형사합의금을위로금내지손해배상금을공탁한경우그공탁금도가해자측보험회사가가해자에대하여부담하는보험금에포함되는지가문제된다. 이와관련하여법원은합의과정에서위로금이라고명시하지아니한이상 설령공탁서에위로금이라고되어있다고할지라도법률가가아닌일반인의소박한표현에불과한것으로서공탁금은그전체가피해자인망인또는그유족에대한민사상손해배상금의성질을갖는것 이므로가해자측보험회사가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의하여가해자에게지급해야하는보상범위에포함된다고판단하였다 (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 9) 한편가해자가형사합의금을지급하고보험회사에보험금으로청구하는경우그기간이교통사고발생일로부터 2년으로제한되는지가문제된다. 상법제662조는보험금액의청구권은 2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완성한다는취지를규정하고있을뿐보험금액청구권의소멸시효기산점에관하여는아무것도규정하지않고있으므로, 소멸시효는권리를행사할수있는때로부터진행한다. 고규정한민법제166조제1항에따를수밖에없고, 보험금액청구권은보험사고가발생하기전에는추상적인권리에지나지아니하고보험사고의발생으로인하여비로소구체적인권리로확정되어그때부터그권리를행사할수있게되는것이므로, 특별한사정 9) 이사건의사실관계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A 는 1996. 3. 28. 그소유의승용차 ( 이하 이사건피보험차량 이라고한다 ) 에관하여 B 보험회사와사이에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체결한바있는데, 그후 A 의딸인 a 가같은해 8. 23. 이사건피보험차량을운전하고가다가소외박 00( 이하 망인 이라고한다 ) 을사망케하는교통사고를일으켜구속되자, 같은해 10. 21. 망인의유족을피공탁자로하여각각위로금및손해배상금조로금 10,000,000 원씩합계금 20,000,000 원을공탁함으로써같은해 11. 11. 및 12. 망인의유족이위공탁금 ( 이하 이사건공탁금 이라고한다 ) 을각각출급하여갔고, 그후 a 는이사건공탁금등이참작되어집행유예의형을선고받았다. 이에대하여원심은이사건공탁금이가해자에대한형사재판과정에서 위로금및손해배상금 조로공탁된사정을들어그중위로금으로공탁된부분은원고의민사상의손해배상책임과는무관하게지급된것이라고보아그지급으로인한손해는이사건보험계약의보상범위에속하지아니한다고판단하였다. 그러나대법원은, 공탁서에공탁금중일부액에대하여위로금이라고표현되어있기는하나그금액이망인이나그유족에대한원고의민사상의손해배상책임과무관하게지급되었다고단정하기가어렵고, 이사건공탁서상의위로금이라는표현은민사상손해배상금중정신적손해인위자료에대한법률가가아닌일반인의소박한표현에불과하다고보아야할것으로, 이사건공탁금은그전체가원고의망인또는그유족에대한민사상손해배상금의성질을갖는것으로볼수밖에없다고함으로써, B 보험회사가 A 에게지급해야하는보험금에포함된다고판단하였다.
196 입법과정책 제 8 권제 1 호 이없는한원칙적으로보험금액청구권의소멸시효는보험사고가발생한때로부터진행한다고할것이다 (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4222 판결 ; 1999. 1. 26. 선고 98다21052 판결참조 ). 그러나자동차종합보험의경우에는일반적인보험과달리손해배상책임보험의일종이며상법및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규정에의한법률상의장애사유가있어피보험자가보험사고발생이후에도일정기간동안보험금청구권을행사할수없으므로, 그소멸시효의기산점을일반적인보험의경우와는달리보아야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 4. 9. 선고 2001나63550 판결 ). 법원은이와같은맥락에서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보험회사는손해배상청구권자가손해배상을받기전에는보험금의전부또는일부를피보험자에게지급하지않는다 고규정하고있는것에따라가해자인피보험자가교통사고의피해자에게손해배상을한이후보험회사에보험금을청구한사안에서, 소멸시효는객관적으로권리가발생하고그권리를행사할수있는때로부터진행하는것이나권리자의의사에의하여제거될수없는법률상의장애사유가있어권리를행사할수없는동안에는진행하지않는것인데, 위보험약관상규정에의하여가해자인피보험자는교통사고의피해자에게현실적으로손해배상을한이후에야보험자인피고에대한보험금청구권을행사할수있었을것임을이유로하여, 가해자인피보험자의보험회사에대한보험금청구의소멸시효기산점을형사합의금을지급한날이라고판단한바있다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27415 판결 ). 다. 피해자와가해자및보험회사간의관계피해자가가해자로부터합의금을받은후다시보험회사로부터손해배상금을수령하였다면이중지급으로서가해자또는보험회사에대하여부당이득반환의무를지는지가문제된다. 보험회사가피해자에게손해배상금을지급하더라도이는가해자와의보험계약에의하여피해자에게사고에대한배상금을지급하는것이므로, 피해자에게손해가전혀없는것이아닌이상법률상원인없이이익을얻었다고보기는어려울것이다. 또한, 피해자가가해자로부터수령한합의금은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금내지위로금으로서받는것이므로피해자에게손해가전혀없거나가해자에게고의또는과실이전혀없는경우가아닌이상피해자가지급받은합의금이법률상원인없이이익을얻는경우로보기는어려울것이다. 따라서피해자가가해자
교통사고형사합의에대한법적고찰 197 및보험회사로부터이중으로손해배상금을지급받더라도그손해배상금이실제손해액에미치지아니하는이상, 피해자로서는가해자또는보험회사에대하여부당이득반환의무를지지아니한다고보아야할것이다. 한편가해자가교통사고피해자에게형사합의금으로전체손해액의일부를지급하거나공탁한경우, 피해자와의관계에서나머지손해액에대하여채무를승인한것으로볼수있는지가문제된다. 이와관련하여법원은, 가해자가형사재판을받던중유무죄를다투면서피해자를피공탁자로하여피해금액을공탁한경우가해자가공탁당시그공탁금을넘는손해배상채무가존재함을인식하고있다는뜻을피해자에게표시한것이라고해석할수없음을이유로가해자가위공탁에의하여공탁금을넘는손해배상채무를승인한것이라고볼수없다고판단한바있다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6735 판결 ). 10) 이판결에대하여는가해자가형사책임을다투면서예비적정상사유로공탁한경우에는채무의승인으로인한시효중단효는나머지채무전부에대한승인이있다고평가되어야한다는비판적견해가존재한다 ( 이창현, 2013). 생각건대, 형사합의금을지급하면서피해자와향후민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는다는취지의합의를한경우라면설령피해자가지급받은금액이전체손해액의일부에만해당한다고할지라도합의당시예상할수없었던손해가아닌이상나머지손해에대하여는가해자에게다시청구할수없음은물론이고, 가해자가피해자와형사합의를하지못한채형사공탁금으로서전체손해의일부를공탁한경우에도특별한사정이없는이상나머지손해액에대한채무승인으로보기는어려울것으로생각된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의한보상과의관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이하자배법이라고함 ) 제3조에의하면, 자기를위하여자동차를운행하는자는그운행으로다른사람을사망하게하거나부상하게한경우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을진다. 같은법제30조제1항에의하면, 정부는다음자동차보유자를알수없는자동차의운행으로사망하거나부상한경우또는보 10) 해당사례는가해자가자신의유무죄에대하여명백히다투는상황에서피해자에대하여공탁을하면서공탁원인에손해배상금의일부라는표시도하지않고유죄판결이확정되면공탁금을회수할수없다는취지의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첨부한사안이었다.
198 입법과정책 제 8 권제 1 호 험가입자등이아닌자가자배법제3조에따라손해배상의책임을지게되는경우피해자의청구또는직권으로조사하여책임보험의보험금한도에서피해자가입은피해를보상한다. 다만같은법제36조제1항및제2항, 제30조제1항에의하면, 정부는피해자가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률에따라배상또는보상을받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손해배상책임이있는자로부터손해에대하여배상을받은경우, 그가배상또는보상받는금액의범위에서보상책임을지지아니한다. 피해자가자배법에의하여정부로부터손해보상금을수령하면서향후가해자로부터손해배상금을받을경우이를반환하기로약정한후, 가해자와형사합의를하면서합의금을수령하였음에도이를정부에알리지않거나약정에반하여손해배상금으로지급된형사합의금을반환하지않은경우피해자와정부간부당이득관계가성립하는지가문제된다. 이와관련하여법원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법제36조를피해자가보장사업에의한보상금을지급받기전에가해자로부터보상금에해당하는손해에대하여배상을받은때에정부가피해자가배상받은금액의범위안에서보상책임을면한다는취지로해석하면서, 교통사고의피해자가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에게보상금지급청구를하면서 가해자측으로부터손해배상금을받았거나향후받을경우에는받은금액을한도로수령한손해보상금전액을즉시귀사에반환하겠다. 는내용이부동문자로기재된손해보상금지급청구서를작성 제출한경우, 위와같은손해보상금지급청구서에의한보장사업자와피해자사이의약정은피해자가보상금을수령하기전에가해자측으로부터손해배상금을받거나, 보상금을수령한이후에가해자측으로부터받은손해배상금과수령한보상금의합계액이실손해액을초과하는경우에반환하기로하는약정으로봄이상당하다고판시하고있다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35113 판결 ). 11) 이에의하면피해자의실손해액을기준으로하여 11) 해당사건사실관계는다음과같다. 소외 E 는 2001. 11. 9. 20:10 경소외 F 소유의 G 쏘나타승용차 ( 이하 사고차 라한다.) 를운전하던중운전부주의로빗길에미끄러지면서중앙선을넘어가그때마침반대편차로에서소외 J 가운전하여마주오던 K 갤로퍼승합차의앞부분을사고차의우측옆부분으로들이받아그충격으로사고차의운전석옆좌석에타고있던소외 L 로하여금긴장성기흉등으로그자리에서사망하게하였다 ( 이하위사고를 이사건사고 라한다.). B 는망 L 의아버지고, C 는그어머니며, M 은그누이다. E, F 는이사건사고당시사고차의운행자 ( 운전자또는소유자 ) 로서사고차에관하여자배법에서정한책임보험에가입하지않았다. 정부 ( 건설교통부장관 ) 로부터자배법제 30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보상에관한업무 ( 자동차손해배상보
교통사고형사합의에대한법적고찰 199 가해자로부터받은형사합의금과보장사업자로부터받은보상금의합계액이실손해액인경우에는피해자와정부간에부당이득관계가성립하지아니하는것으로해석해볼수있다 ( 조규성, 2012; 한경식, 2007) 법원은그에대한이유로, 피해자가보장사업에의한보상금을지급받기이전에가해자로부터손해배상을받은경우이외에, 보장사업에의한보상금을지급받은후에가해자로부터손해배상을받게되는경우에도정부가보장사업에의한보상책임을면하게되는것으로해석한다면, 정부는피해자에게보상금을지급함으로써자배법제39조에의하여피해자의가해자에대한손해배상청구권을대위행사할수있게되고, 피해자로서는정부로부터지급받은보상금의범위내에서는가해자에대한손해배상청구권을행사할수도없게되므로, 피해자가보장사업에의한보상금을지급받은후에가해자로부터손해를배상받게되는경우이는보상금의범위를초과하는손해에대한것이라할것임에도이를정부에반환하여야하는부당한결과에이르게될뿐만아니라, 보장사업에의한피해자의구제가가해자의금전적자력 ( 資力 ) 과의사에의하여좌우되게됨으로써뺑소니또는무보험자동차사고에의한피해자보호를목적으로하는보장사업의취지에도반하게됨을이유로들고있다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 다 35113 판결 ). 자배법상정부의보장사업에의한구제는다른법률에의하여구제받을수없는교통사고의피해자를구제하기위한것으로, 뺑소니자동차또는무보험자동차에의한교통사고의피해자보호를목적으로하면서법률상강제되는자동차책임보험제도를보완하려는것임을고려할때 ( 문영화, 2005; 송기민, 정정일, 2013) 자배법제36조제1항, 제2항이피해자에대하여제30조제1항의규정에의한보상책임을면하는경우를규정하면서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에의하여배상또는보상을받는 또는 배상책임이있는자로부터 배상을받는 이라고규정하고있을뿐,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에의하여배상또는보상을받은 또는 배상책임이있는자로부터 배상을받은 이라고규정하지않은점을고려하여보면피해자가정부로부터보상금을지급받기전에이미배상또는보상을받은경 장사업 ) 를위탁받은동 000 화재보험 ( 보험사업자 ) 은, 이사건사고로인하여사망한 L 의유족들인 B, C, M 에게합계금 80,000,000 원상당의보상금을지급하면서, 가해자인 E, F 등으로부터이사건사고로인한손해배상금을받았거나향후받을경우, 이를반환하기로하는내용의약정 을하였다. 그런데 L 의유족들은 2002. 2. 9. E 로부터이사건사고로인한손해배상금으로금 30,000,000 원을지급받았음에도이를보험사업자에게반환하지아니하였다.
200 입법과정책 제 8 권제 1 호 우는물론피해자가향후배상또는보상을받을수있는경우에도정부는피해자에대하여자배법제30조제1항의규정에의한보상책임을면하게됨을규정한것이라고보여진다. 또한, 대법원의견해는피해자로서는경우에따라자배법상피해자청구에의하여정부로부터먼저보상을받게되는경우가있고, 또는정부로부터보상을받기이전에가해자가먼저합의금을지급하게될가능성도있는점을고려하여보면, 정부로부터보상을받은것이가해자와형사합의를하기전인지이후인지의우연한사정에의하여정부에대한관계에서부당이득의여부를판단할가능성이있어해석상다소불합리하다고생각된다. 위에서살펴본법의취지를고려하건대, 비록자배법상의보상이사회보장제도의일종으로서예산상의제약을받는다고할지라도, 피해자가가해자로부터손해배상을받았거나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금액이자배법에서정한책임보험의보험금에미치지못할경우에만정부가피해자에게책임보험의보험금에미치지못하는그부족금액을보상하여주는제도로한정하여해석하는것은피해자보호의측면에서바람직하지않다. 피해자가가해자로부터손해배상을받았거나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금액이손해배상금의전액에미치지아니할경우정부가피해자에게그부족금액을보상하여주는제도로확대하여해석함이타당하다고보여진다. 4. 무보험자동차 12) 에의한상해담보특약과의관계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규정되어있는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담보특약 에의 12) 자동차보험표준약관제 1 조제 5 호에의하면, 무보험자동차는피보험자동차가아니면서피보험자를죽게하거나다치게한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에의한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 에의한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 에의한차량, 도로교통법 에의한원동기장치자전거및 농업기계화촉진법 에의한농업기계를말하며, 피보험자가소유한자동차를제외 ) 로서, 1)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Ⅱ 나공제계약이없는자동차 2)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Ⅱ 나공제계약에서보상하지않는경우에해당하는자동차 3) 이약관에서보상될수있는금액보다보상한도가낮은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Ⅱ 나공제계약이적용되는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죽게하거나다치게한자동차가 2 대이상이고각각의자동차에적용되는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Ⅱ 또는공제계약에서보상되는금액의합계액이이약관에서보상될수있는금액보다낮은경우에한하는그각각의자동차 4) 피보험자를죽게하거나다치게한자동차가명확히밝혀지지않은경우그자동차를의미한다. 한편판례는무면허운전중에일어난사고임을이유로하여면책약관등을내세워보험금의지급을거절한관계로당해교통사고에대한가해차량의보험회사의보상책임유무가객관적으로밝혀지지아니한경우에있어서의가해차량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 다 61958 판결참조 ), 가해자인피보험자가보험료를연체함으로서자동차보험이적법하게해지되었는지가문제로된경우에있어서의가해차량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 다 95847 판결참조 ) 등을포함하고있다.
교통사고형사합의에대한법적고찰 201 하여보험금이지급되는경우형사합의금과의관계가문제된다.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담보는피해자가자신의소유가아닌차량으로인하여죽거나다치는손해를입었고이러한손해에대하여배상의무자13) 가있는경우피해자가가입한보험회사가가해자를대신하여손해를보상하여주는것을말하는것으로, 손해보험으로서의성질과상해보험으로서의성질도아울러가지고있다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58 판결 ).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담보특약에의한보험금은보통각보험회사의지급기준에의하여산출한금액에서공제액을공제하여지급되는것으로, 이공제액에는피보험자인피보험자 ( 피해자 ) 가배상의무자 ( 가해자 ) 로부터이미지급받은손해배상액및배상의무자 ( 가해자 ) 가아닌제3자가부담할금액으로피보험자 ( 피해자 ) 가이미지급받은금액이포함된다 ( 조규성, 2012). 피해자측보험회사가피해자에대하여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담보특약에의하여보험금을지급한경우, 피해자측보험회사는상법상의규정에의하여피해자의권리를대위취득한다. 즉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담보특약은위에서본바와같이손해보험형상해보험으로서의성격을가지므로상법제729조단서에의하여당사자간에다른약정이있는경우에는보험자는피해자인피보험자의권리를해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피보험자의배상의무자에대한손해배상청구권을대위행사할수있고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58 판결 ), 또한상법제682조에따라보험자는피해자에게그지급한금액의한도내에서피해자의가해자또는가해자측보험회사에대한권리를취득하여행사할수있다 ( 대구지방법원 2011. 6. 3. 선고 2011가단 14425 판결 ). 그런데피해자측보험회사가위와같은상법상의권리외에민법제741조규정에의한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아울러갖는지가문제된다. 법원은피해자측보험회사가피해자인피보험자에게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에따른보험금을지급하는것은자기의보험계약상채무를이행한것에불과한것이고, 피해자보험회사가피보험자에게지급한보험금의한도내에서피보험자가제3자에대하여가지는권리를취득하는경우가해차량보험회사가사고로인한손해배상의무를면한것이라고할수없으므로가해차량보험회사가피해자보험회사의위보험금지급으로법률상원 13) 배상의무자 라함은무보험자동차로인하여생긴사고로피보험자를죽게하거나다치게함으로써피보험자에게입힌손해에대하여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지는사람을말한다 ( 위자동차보험표준약관제 17 조참조 ).
202 입법과정책 제 8 권제 1 호 인없이이익을얻었다고할수없다고판단한바있다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95847 판결 ). 14) 더나아가피해자와가해자간에형사합의가이루어져형사합의금이지급된경우그형사합의금이부당이득으로서반환대상이되는지가문제될수있으나, 법원은피해자가가해차량에충격하는사고를당하여중상해를입자가해자로부터치료비및형사합의금을지급받았는데그후피해자가자신이가입한보험회사에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담보특약에기하여보험금을청구한사례에서, 피해자와보험회사간의자동차종합보험의약관상 피보험자가배상의무자로부터이미지급받은손해배상액 을공제하도록되어있는데피해자가가해자로부터수령한치료비와형사합의금은약관에서정한손해배상금으로서공제대상이된다고판단하였다 (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9915,9922 판결 ). 한편피해자와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체결하면서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담보특약을한보험회사가피해자에게보험금을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에의하여피해자가가해차량운전자에대하여가지는손해배상청구권을취득한경우, 위보험회사가취득한구상권의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그소멸시효는보험회사가위특약에의하여피해자에게현실로손해배상금을지급한때로부터기산하게된다고보아야할것이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9. 11. 선고 2006가단 348705 판결 ). 14) 해당사건의사실관계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A 보험회사는甲과사이에甲소유의차량 ( 이하 甲차량 이라고만한다.) 에관하여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체결하면서보험료납입과관련하여 2 회분납특약을하였는데, 甲은보험료를연체하였다. 甲은 2003. 10. 25. 경甲차량을운전하여가던중乙이운전하던차량을충격하는사고 ( 이하 이사건사고 라한다.) 를일으켰고, 이로인해乙은사망하였다. C 보험회사와 B 보험회사는각乙과사이에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특약을한보험자들이다. 이에망乙의유족은甲차량의보험자인 A 보험회사에게이사건사고로인한손해배상금의지급을구하였으나, A 보험회사는甲이 A 보험회사에대한 2 회보험료를연체함으로써甲차량에관한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담보특약이이미해지되었음을이유로乙유족에대한손해배상금의지급을거절하였다. 이에乙유족과兵은자신이가입한 C 보험회사에게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특약에기한보험금을청구하였고 C 보험회사는망乙의유족들및兵에게보험금을지급한후,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과관련 C 보험회사와 B 보험회사간의중복보험부담비율에따라 B 보험회사로부터보험금일부를받아환수하였다. B 보험회사는 C 보험회사의구상청구에응하여보험금중자신의분담부분을 C 보험회사에지급한후이사건사고의가해자인운전자甲과그보험자인 A 보험회사를상대로구상금청구소송을제기하였는데, 법원은이를인용하는판결을선고하였다.
교통사고형사합의에대한법적고찰 203 Ⅳ. 결론 교통사고형사합의는교통사고를야기한가해자가수사절차및형사재판과정에서처벌의감경또는면제를받기위하여피해자또는피해자의유족과합의하는것을말한다. 법원은교통사고형사합의금이손해배상금의성격을가지고있는지와관련하여합의당시위자료명목으로지급받는것임을명시하지아니한이상손해배상금의일부로지급된것으로해석하고있다. 아울러교통사고형사합의는가해자와피해자간의분쟁이있는상태에서당사자가서로양보함으로서분쟁을끝내려는합의의일종으로볼수있으므로일종의화해계약으로서의성격을갖는다고해야한다. 다만형사합의가가해자의책임을전제로하여피해자로부터처벌불원내지민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는다는내용으로합의되는것을감안하여볼때, 가해자의유무죄여부는분쟁의전제또는기초가된사항으로서쌍방당사자가예정하여상호양보의내용으로되지않고다툼이없는사실로된사항으로볼수있으므로, 가해자가수사과정에서혐의없음등의불기소처분을받거나재판과정에서무죄선고를받은경우에는종전의형사합의를취소할수있고피해자에게지급한합의금의반환을청구할수있다고할것이다. 일반적으로자동차종합보험약관을살펴보면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의운행으로인하여다른사람을죽거나다치게하여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입은손해를보상한다고기재되어있는데, 교통사고가해자가피해자에게합의금명목의금원을지급한경우그합의당시지급한금원을위자료명목으로지급하는것임을명시하지않는이상그금원은손해배상금의일부로지급되었다고할것이므로, 가해자와가해차량에대하여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체결한보험회사는가해자에대하여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따라보험계약이정하는범위내에서가해자가피해자에게지급한형사합의금을보상하여야한다. 다만법원은가해자인피보험자가피해자에게형사합의금을지급하고다시보험회사가피해자에게손해배상액을지급한사안에서가해자인피보험자가보험회사에형사합의사실을통지한경우에는보험회사에대하여합의금에해당하는금액을보험금으로청구할수있다는취지로판시하고있어, 가해자인피보험자의보험회사에대한통지가보험금청구의실질적요건으로보는듯하다. 피해자가가해자로부터합의금을받은후다시보험회사로부터손해배상금을수령
204 입법과정책 제 8 권제 1 호 하였다면이중지급으로서가해자또는보험회사에대하여부당이득반환의무를지는지가문제되나, 보험회사의피해자에대한손해배상금지급은가해자와의보험계약에의하여피해자에게사고에대한배상금을지급하는것으로자신의채무를이행하는것으로볼수있고, 가해자의피해자에대한형사합의금지급은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금의성질을갖는것으로볼수있으므로, 피해자에게손해가전혀없거나가해자에게교통사고의책임이전혀없는경우가아닌이상피해자가가해자및보험회사로부터이중으로손해배상금을지급받더라도그손해배상금이실제손해액에미치지아니한다면가해자또는가해자측보험회사와의관계에서부당이득을한것으로는볼수없을것이다. 교통사고의경우정부는자배법에의하여일정한경우피해자에게보상을하고있는데, 피해자가자배법에의하여정부로부터손해보상금을수령하면서향후가해자로부터손해배상금을받을경우이를반환하기로약정한후, 가해자와형사합의를하면서합의금을수령하였음에도이를정부에알리지않거나약정에반하여손해배상금으로지급된형사합의금을반환하지않은경우피해자와정부간부당이득관계가성립하는지와관련하여법원은피해자의실손해액을기준으로하여가해자로부터받은형사합의금과정부로부터받은보상금의합계액이실손해액인경우에는피해자와정부간에부당이득관계가성립하지아니하는것으로보고있다. 같은맥락에서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규정되어있는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담보특약 의경우에도, 피해자측보험회사가피해자인피보험자에게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에따른보험금을지급하는것은자기의보험계약상채무를이행한것이고, 피해자보험회사가피보험자에게지급한보험금의한도내에서피보험자가제3자에대하여가지는권리를취득하는경우가해차량보험회사가사고로인한손해배상의무를면한것이라고할수없으므로가해차량보험회사가피해자보험회사의위보험금지급으로법률상원인없이이익을얻었다고할수없다고할것이다. 이글에서는형사합의의의미및법적성질그리고파생하는주요한법률문제에대하여살펴보는데목적을두었으나, 교통사고형사합의는훨씬더복잡한문제들을가지고있다. 합의를이루지못한채가해자측이공탁하였을때의그법률관계를어떻게보아야할것인지, 구체적으로피해자가이의를유보하지않고수령하였을때와이의를유보하고수령한경우를달리볼것인지의문제, 그밖에가해자가여러명인경우피해자가피해액전부에미치지못하는부분에대하여가해자일부와합
교통사고형사합의에대한법적고찰 205 의를한경우의법률문제, 형사합의와관련한운전자보험약관의내용및이에관련된법률문제등에대해서는보다심도깊은논의가필요하다.
206 입법과정책 제 8 권제 1 호 참고문헌 강형구 (2005). 형사합의금공제는불합리하다. 교통평화, 56, 24-27. 경찰청. 통계자료 ( 최종검색일 : 2016.4.28.). <https://www.police.go.kr>. 곽윤직 (2003). 채권각론. 서울 : 박영사. 김한석 (2005). 형사합의금, 민사상손해배상금과는별도로보아야. 교통평화, 56, 28-31. 문영화 (200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28조제2항의취지와교통사고피해자가보장사업자로부터보상금을수령하면서향후가해자측으로부터손해배상금을받을경우에보상금을반환하기로하는약정의의미. 대법원판례해설, 55, 51-66. 송기민, 정정일 (2013). 자동차보험의법적성격과권리구제개선방안. 법학논총, 30(2), 155-174. 송덕수 (2009). 신민법강의. 서울 : 박영사. 양해일 (2010). 교통사고에따른 형사합의금 의법적성질과문제점에관한연구. 교통연구, 17(2), 113-127. 이은영 (2007). 채권각론. 서울 : 박영사. 이창현 (2013). 형사공탁금과소멸시효의중단 - 대상판결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 다 36735 판결. 민사판례연구, 35, 43-78. 조규성 (2012). 인신사고손해배상에있어형사합의금과관련된제 ( 諸 ) 문제고찰. 기업법연구, 26(3), 213-240. 한경식 (2007). 산업재해보상및배상론. 파주 : 한국학술정보.
교통사고형사합의에대한법적고찰 207 A Study on Legal Issues of Settlement Money for Traffic Accidents in Korea 15)Kim Jahoi* Bang Heemyoung** Joo Sunggoo*** Abstract According to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in Korea, a driver of a vehicle who causes injury of another by reason of a traffic accide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Generally the driver cannot be prosecuted against the express wills of the victims notwithstanding some specific cases where the driver causes the death or injury of victims due to traffic accidents by operating a vehicle in violation of signals, by operating a vehicle in excess of the speed limit by 20 km/h, by crossing a median line of the road, by operating of a vehicle without obtaining a driver's license or by operating a vehicle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etc. If there is a settlement between the driver and victims, the driver can be released without charge or will get lenient punishment. Since the victims will generally withdraw all civil and criminal lawsuits against the drivers in return for some (or a lot of) money under the settlement, the settlement can be an effective method to reduce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driver. This paper is analysing the Supreme Court's judgment on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 * Assistant Professor, Nambu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Nambu University *** In-House Lawyer, Yeosu Gwangyang Port Authority
208 입법과정책 제 8 권제 1 호 and several debates relating to it, and it tries to provide an implication. Field: Other law, general Key Words: vehicle, traffic accident, Settlement Money,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a driver's criminal responsibility for the traffic accid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