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발표 가계부채문제와현황과대책 강석훈성신여대경제학과 1. 문제의제기 한국은행의자금순환계정에따르면 2002년말 535.8조원이던개인부문의부채 는 2009년말현재 913.3조원으로 7년만에 377.5 조원이증가하였음. 이는연 평균으로매년 51.9 조원이증가하였음을의미함. 가계부채가증가함에따라가계부채로인한경제위기가능성을제기하는견해에 서부터현재의가계부채는주목하여야할문제이나당장위기를야기할정도로 심각한문제가아니라는견해에까지다양한견해가존재하고있음. 가계부채의심각성을주장하는견해에의하면가계부문의높은부채가결국은개 인부문의소비감소와부동산가격하락으로이어져경기둔화와금융기관부실을 유발할수있는요인이될수있음. 실제로 2008년을기준으로개인부문의이자 지급액은 46.7 조원( 한국금융연구원) 으로추정되며, 이는개인부문의가처분소득 573.1 조원( 한국은행) 의 8.15% 에해당됨. 이는만약개인부문의부채보유비율은 50% 로상정하는경우부채를보유하고있는개인들은전체소득의 16.3%(8.15%*2 배) 를이자로지급하는있음을의미함 1). 이와는반대로가계부채문제가당장심각한문제는아니라는견해도제기되고 있는바, 동견해에의하면경제규모가진전될수록가계부문의부채가커지는것 은자연스러운현상이며, 가계부채문제를볼때부채측면만아니라자산측면도 동시에고려하여야함을주장하고있음. 실제로 2002년부터 2009년까지개인부 채가 377.5 조원이증가하였지만, 동기간중개인금융자산도 1,084.3조원에서 2,004.4조원으로 920.1 조원이증가하였음. 이에따라동기간중개인부문의순 금융자산은 542.6 조원, 연평균약 77.5 조원이증가하였음. 본고에서는먼저가계부채증가현황을살펴보고, 가계부채증가의의미를분석한다음마지막으로필요한정책방향을제시하고함. 1) 유경원 (2009 년 9월 15 일, 가계부채의증가요인및가계의재무건전성전망, 한국은행 ) 에의하면한국노동연구원의노동패널을사용하는경우부채보유가구의비중은 2007년 44% 로나타났음. 1
2. 가계부채현황 다음은한국은행의자금순환표에나타난개인부문의자산과부채현황임 2). 개인부문의연간부채증가액은 2003년과 2004년에는평균 25조원내외로기록 하였으나, 2005년부터 61조원으로급등한후 2007년 78.1조원을기록한바있 음. 이후 2008년에는 63.7 조원, 2009년에는 54.2조원으로다소안정되는모습 을보이고있음. < 표 1> 에서나타난바와같이개인부문부채증가액의대부분 은대출금증가에기인함. 한편, 동기간중개인부문의자산증가액을보면 2003년과 2004년에는매년평 균약 80 조원이증가하였으나, 2004년에는무려 168.1 조원으로급등하였고, 2006년에는다시 118.1 조원으로증가액이둔화되었으나, 2007년에는다시 189.8 조원이증가하였음. 2008년에는 29.3 조원이감소하였으나, 2009년에는무 려 311.7 조원이증가하였음. 2008 년에전년대비금융자산의감소는채권과주식및출자지분이각각 27.0 조원, 94.5 조원이감소했기때문이며, 2009 년의금융자산의급등은채권, 주식및출자지분이각각 24.9 조원, 135.2 조원이증가하였기때문임. 이는 2008년말글로벌금융위기와 2009년의위기에서반등국면에기인하는것으로 해석됨. < 표 1> 한국은행자금순환표의개인자산및부채현황( 단위: 조원) 주 년도자산부채순자산대출금연간자산 2002 1,084.3 535.8 548.5 496.6 : 2009 년자료는잠정치임. 자료 : 한국은행, 자금순환계정 증가액 연간부채 증가액 연간순자 산증가액 연간대출 금증가액 2003 1,170.8 561.8 609.0 520.5 86.5 26.0 60.5 24.0 2004 1,246.1 586.1 660.0 542.7 75.3 24.3 51.0 22.2 2005 1,414.2 647.1 767.1 601.2 168.1 61.0 107.1 58.6 2006 1,532.2 717.2 815.0 670.3 118.1 70.1 47.9 69.1 2007 1,722.0 795.3 926.7 743.4 189.8 78.1 111.7 73.1 2008 1,692.7 859.1 833.6 801.7 29.3 63.7 93.1 58.3 2009 2,004.4 913.3 1,091.1 853.1 311.7 54.2 257.5 51.3 한국은행의가계신용통계에의하면가계부채는 2002년 439.1조원에서 2009년 2) 한국은행의자금순환계정에서개인부문은국민계정편제기준 (1993 SNA) 에따라개인부문이순수가계이외에소규모개인기업과민간비영리단체를포함하고있음. < 표 1> 에서제시한개인부문부채와 < 표 2> 에서제시하는가계부채의차이는이러한정의의차이에서기인하는것으로알려져있음. 다만, 한국은행의자금순환계정에서는개인부분을순수가계부문과소규모개인기업및민간비영리단체로구분하여발표하지않고있기때문에두통계의차이가포괄범위의차이에얼마나기인하는가의문제는정확하게알기어려움. 또한한국은행의가계신용에서순수가계대출로정의되는부분에서도실제자영업을영위하는가구가영업을위해대출받은경우도포함되어있을것으로예상됨. 2
에는 733.7조원으로증가하여 7년간총 294.6 조원, 연평균 42.1조원이증가하였 음 3). 가계부채는 2000 년대초반에급등한바있는데, 전년대비증가액이 2000년에는 51.1 조원, 2001년에는 77.6 조원, 2002년에는무려 97.4 조원에달하기도하였음. 이후 2003년에는증가액이 8.5 조원에불과하였는데, 이는판매신용이전년에비 하여 21.3 조원이감소한데크게기인하였음. 이후가계부채는다시증가하기시 작하여 2006년에는 60.5 조원이증가하였고, 이후전체적으로는감소추세를보여 2008년 57.6 조원, 2009년 45.4 조원이증가하였음. 이미 2002 년도에가계부채문제가심각하게대두된바있으며, 당시정부는재 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등으로구성된금융정책협의회를통해가계 부채증가에따른장단기종합대책을발표한바있음. < 표 2> 한국은행가계신용통계에서의가계부채( 단위: 조원) 구분총계가계대출판매신용연간가계신 용증가액 연간가계대 출증가액 연간판매신 용증가액 1997 211.2 185.0 26.2 1998 183.6 165.8 17.8 27.6 19.2 8.4 1999 213.0 191.9 22.1 29.4 26.1 4.3 2000 264.1 241.1 25.8 51.1 49.2 3.7 2001 341.7 303.5 38.2 77.6 62.4 12.4 2002 439.1 391.1 47.9 97.4 87.6 9.7 2003 447.6 420.9 26.6 8.5 29.8 21.3 2004 474.7 449.4 25.3 27.1 28.5 1.4 2005 521.5 493.5 28.0 46.8 44.1 2.8 2006 582.0 550.4 31.5 60.5 57.0 3.5 2007 630.7 595.4 35.3 48.7 45.0 3.7 2008 688.2 648.3 39.9 57.6 52.9 4.6 2009 733.7 692.0 41.7 45.4 43.6 1.8 자료 : 한국은행가계신용통계 거시통계이외에가계부문의부채현황을미시적으로알수있는노동연구원의노 동패널자료등일부자료가있기는하지만전국가구를대표하는공식통계로는 통계청의가계자산조사가현재로서는거의유일함. 2006년 5월말현재전국가구의평균부채보유액은 3,948 만원이었으며, 이중에서 임대보증금이 1,067 만원, 기타부채액이 2,881만원이었음 4). 가구부채는소득이 3) 가계신용통계에서는가계대출과판매신용을합하여가계신용으로정의하고있으며, 본고에서는편의상가계신용을가계부채의의미로사용함. 3
증가함에따라증가하는경향이있었는데, 연평균가구소득이 1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평균 1,280 만원이었으며, 3000 4000만원인경우에는 3,837만원이었 으며, 6,000만원이상인경우에는 1억 85 만원이었음. 통계청의가계자산조사보도자료(2007년 3월 8 일) 에의하면가구주의소득이 많을수록부채가많을뿐아니라, 가구주의학력이높을수록부채가많았으며, 가 구주가사업자인경우에근로자가구보다부채가많았고, 연령별로는가구주가 40 대인경우가가장많았고이후 50 대에서많은것으로나타났음. 한편, 전국가구의총가구자산은평균 2억 8,112 만원이었으며, 이중에서순수금 융자산이라고할수있는저축총액은 5,745만원으로전체자산중에서 16.3% 에 불과하였으며, 무수익금융자산이라고할수있는전월세보증금이 1,175만원으로 전체자산의 4.2% 를차지하였음. 부동산자산은평균 2억 1,604만원으로전체자 산중에서 76.8% 를차지하였음. 통계청의자료에서사용하고있는가계자산및부채의개념은다음과같음. 저축총액 저축액 적립식 목돈투자 기타 전 월세보증금 저축액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적립식 + 목돈투자 + 기타 입출금이자유로운저축 + 목돈마련저축 + 저축성보험 목돈예치저축 + 주식 + 채권 곗돈불입금 + 빌려준돈 부동산을임차하고지불한금액으로향후받아야할금액 부채총액 부채액 금융기관대출 기타 임대보증금 부채액 + 금융기관대출 임대보증금 + 기타 은행권대출 + 현금서비스 + 마이너스통장미상환액 + 외상및할부미상환액( 할부금융포함) 개인/ 대부업체/ 직장대출 + 곗돈미불입금 부동산을임대하고받은금액으로향후지불해야할금액 한국은행의통계에서는곗돈등사금융은포함되지않으며, 통계청통계에서는 출자지분등이포함되어있지않음. 4) 통계청이추계한 2006년가구수는 16,258,334 가구이며, 가계평균부채액을추계가구수에곱하면가계의부채는 637.9 조원임. 이는 2006년말기준가계신용 582.0 조원보다많으며, 자금순환표상의개인부채 717.2조원보다는적은수준임. 4
< 표 3> 가구소득별자산및부채현황( 단위: 백만원, %) 항목전체 999만 원이하 1, 0 0 0 ~ 1,999 2, 0 0 0 ~ 2,999 3, 0 0 0 ~ 3,999 4, 0 0 0 ~ 4,999 5,000 ~ 5,999 6,000 만원이상 총자산 281.12 119.36 149.30 189.02 249.52 317.16 447.78 784.59 저축총액 57.45 21.07 33.31 40.72 55.81 67.62 87.71 144.11 주 : 2006년 5 월말기준임. ( ) 는전체자산에서의비중을의미함. 자료 : 통계청, 가계자산조사 (20.4) (17.7) (22.3) (21.5) (22.4) (21.3) (19.6) (18.4) 저축액 45.70 16.39 24.13 30.68 42.22 53.47 68.07 129.17 전 월세보증금 11.75 4.68 9.19 10.03 13.59 14.15 19.65 14.94 부동산 216.04 96.75 113.53 143.72 186.61 240.03 346.72 615.88 (76.8) (81.1) (76.0) (76.0) (74.8) (75.7) (77.4) (78.5) 주택 127.56 56.35 64.41 83.52 117.61 157.44 214.18 330.39 주택이외 88.48 40.40 49.12 60.20 69.00 82.60 132.54 285.49 기타자산 7.64 1.54 2.46 4.58 7.11 9.51 13.35 24.60 (2.7) (1.3) (1.6) (2.4) (2.8) (3.0) (3.0) (3.1) 부채총액 39.48 12.80 17.72 26.36 38.37 51.45 68.95 100.85 부채액 28.81 9.33 12.33 20.26 29.61 38.93 47.73 69.66 임대보증금 10.67 3.47 5.39 6.10 8.76 12.51 21.22 31.19 순자산 241.64 106.56 131.58 162.66 211.15 265.71 378.82 683.73 3. 가계부채현황에대한평가 가계부채문제에대한우려는 반면, 가계의채무상환능력은악화되고있다는점임. 1차적으로가계부채가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는 < 표 4> 에나타난바와같이개인부분의부채를가처분소득으로나눈채무상환능 력은 2003년 1.21에서 2002년 1.17 로소폭개선되었으나, 2006년 1.31로악화 된후 2007년 1.39, 2008년 1.43 으로대폭악화되고있음. 한국의경우그동안 가계부채문제가심각하다고알져져있는미국보다채무상환능력이미약하게타 나나고있음. 또한미국이나영국의경우에는 2008년에글로벌금융위기를겪으면서동능력 이향상되고있음에반해한국의경우에는오히려악화되고있다는점은더욱주 목되는데, 이는글로벌금융위기과정에서한국의경우에는가계부문의채무재조 정이거의이루어지지않았음을의미하는것이라고할수있음. 5
< 표 4> 가계의채무상환능력추이 구분미국영국한국 2003 1.16 1.33 1.21 2004 1.22 1.48 1.17 2005 1.29 1.51 1.24 2006 1.33 1.62 1.31 2007 1.36 1.72 1.39 2008 1.29 1.69 1.43 주 : 채무부담능력= 개인부채/ 가처분소득 자료 : 한국은행금융안정보고서 2009 거시지표로볼때한국의가계부채상황이악화되고있으나, 위험성에정도에대 해서는다양한견해가나오고있음. 박덕배(2010년 2월 26 일, 현대경제연구원) 는한국의가계부채가영국의가계부채 와매우유사하며현재가계부채급증의영향이본격적으로나타나고있지않지 만여건이악화될경우영국의경우처럼국가경제에심각한문제가다가올수 있다고지적하였음. < 박덕배의논의> 2000 년이후한국의가계부채는영국처럼저금리기조하에서주택가격이상승한데 편승하여주택담보대출이급증하면서빠르게증가하였음. 2000년이후 2009년까지한국의가계신용은영국의 2.16배보다훨씬빠른 3.42배가 증가하였으며, 글로벌금융위기상황중에서도 2009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약 50 조원이증가하였음. 2007년말현재개인총가처분소득대비국내개인금융부채는약 150% 로영국의 170% 에미치지는못하지만세계적으로매우높은수준임. 자금순환표상금융부채/ 금융자산의비율은한국이 45% 로, 일본 20% 대초반, 미국 30% 수준, 그리고영국 35% 수준보다월등히높아서상대적으로많은금융부채를 가지고있음. 이외에도주택담보대출을한가계의원리금상환부담률(Debt Service Ratio, DSR) 이 15% 수준으로미국의 14% 보다높으며, 자산유동화가능성이취약하고, 1분위저소득 층의가처분소득대비부채의비율이무려 있음. 320% 에달하고있다는점을지적할수 신창목(2010년 3월 30 일, 삼성경제연구소) 은최근수년간가계부채가양적으로 확대되고있으나, 가계부채의질적측면이소폭개선되고있어대규모부실화의 가능성은낮은것으로판단한바있음 5). 5) 한편, 이근태 (2010년 2월 10 일, LG 경제연구원 ) 는 우리나라의가계부채의규모나상환능력등은경제의총량지표로볼때다른나라들의평균수준에달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가계부채나금융자산의규모만가지 6
< 신창목주요논의> 개인가처분소득대비금융부채비율이지속적으로상승하고(2009년에도전년도의 1.39배에서 1.43 배로상승), 2009년하반기중가계대출금리상승으로인해가계이 자부담도가중되고있으며, 주택담보대출의평균약정만기가 2008년말 14.3년이나 2009년 8월말 13.8년으로짧아지고분할상환방식도동기간중 61.2% 에서 57.7% 로줄어들어주택담보대출의리스크가커지고있으나, 주택담보대출의건전성지표인 LTV가 2008년 35.97% 에서 2009년에는 34.45% 로 하락하였으며, 개인부분의금융자산이빠른속도로증가하면서금융자산/ 부채비율이 2009년 2.33 까지상승하였음( 이는위기이전인 2007년 2.30 과유사한수준임). 또 한경기부진에도불구하고신용등급 8 10등급에해당되는차주의비중이 2008년의 9.7% 에서 2010년 1월에는 9.4% 로하락한반면중상위등급인 4 7등급의비중이 동기간중 54.6% 에서 55.8% 로상승하였음. 2009년말현재가계대출과신용카드 대출연체율도각각 0.6% 와 1.9% 를기록하여안정적수준을유지하고있음. 가계부채에대한다양한논의가나름대로의근거를가지고있지만한국적인상 황을검토할때보다세심한주의를기울여야할필요가있다고판단됨. 가계부채를나타내는지표는한국은행의자금순환계정과가계신용통계를주로사 용하는데, 국제비교를위해서는주로자금순환계정통계를사용함. 그런데자금 순환계정의개인부분은이미지적하였듯이순수가계뿐만아니라소규모개인기업 과민간비영리단체를포함하고있는바, 한국의경우에는소규모개인기업의비 중이주로비교대상이되는미국이나영국등의국가보다는매우높다는점을감 안할필요가있음. 금융자산대비금융부채비율은부채수준의적정성, 또는부채상환능력을나타내 는지표이지만, 실제로동비율은금융부채뿐만아니라금융자산에의해서도많 은영향을받음. 예를들어 2009년의경우한국의금융자산대비금융부채의비 율이개선된것은금융부채의변화보다금융자산의증가, 특히주식가격의상승 이큰영향을미쳤음. 따라서동비율을감안할때금융자산의변화내용까지도 동시에판단할필요가있음. 금융자산대비금융부채비율지표에서한국의경우가외국에비해높게나타나기 는하지만, 한국의경우에는가구자산중금융자산의비율이외국에비해낮다는 점도감안하여야할것임. < 표 3> 에나타난바와같이한국가구의경우에는평 균적으로약 77% 의자산을부동산의형태로보유하고있는바, 비록금융자산 대비부채의비율이높다고하더라도금융부채의상환능력을판단할때는비금융 자산도같이감안하여야할것임( 이는또한한국에서가계부채문제를논의할때 부동산자산의유동성제고를매우중요한의제로삼아야한다는점을의미하기도 함 ). 한국의가처분소득대비금융부채의비율이외국에비하여거의최고수준으로높 고우리나라에가계부채충격이발생할것이라고단정하기어렵다. 실물자산의가치가가계부채규모보다크게높아부동산가격이급락하지않는한가계의대규모상환불능사태가발생하지는않을것이다. 또한금융기관의자산건전성이상징후도아직나타나지않는다고볼수있다 고평가하고있다. 7
다는점은부채상환능력이낮다는점을의미함. 그런데가처분소득대비금융부 채비율대신국내총생산대비금융부채의비율을보면한국의경우가외국에비 해월등히높은것은아닌것으로나타남. 즉한국의경우에는국내총생산에서 개인부문의가처분소득의비중이적기때문에가처분소득대비금융부채의비율이 높게나타난다는점임. 실제로국민처분가능소득에서개인부문이차지하는비중 은 2000년 70.3% 에서 2008년에는 64.1% 로서 6.2% p 가하락하였음(< 그림 1> 참조 ) 6). < 그림 1> 국민처분가능소득중개인및기업이차지하는비중 주 : 법인은좌축, 개인은우축기준임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한편, 지금까지가계부채에대한논의는주로부동산가격과연관되어진행되는 경우가많았는바, 이는향후부동산가격이안정되는경우가계부채문제가완화 될수있다는점을암묵적으로시사하고있는것이라고볼수있음. 그런데한 국에서가계부채는크게부동산관련부채와소비관련부채로나누어생각할수있 음. 실제로한국은행의가계신용통계에따르면대출금증가의목적이부동산관련과소 비및기타관련으로구분됨. 예를들어 2009년의경우예금은행의가계대출용 도별구성비는주택관련용도가 48.9%, 소비및기타용도가 51.1% 를차지하였 음. 6) GDP대비비중은 Karasulu(2008) 참조. 8
< 표 5> 예금은행의가계대출의용도별분류( 신규대출취급액기준)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주택용도 49.3 51.7 49.4 41.4 44.7 48.9 소비및기타용도 50.7 48.3 50.6 58.3 55.3 51.1 자료 : 한국은행, 가계신용통계 통계청의가계동향조사에의하면 2003년이후하위소득 20% 에속하는가구는 월평균가계수지( 소득( 경상소득+ 비경상소득) 가계지출(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가 지속적으로적자를기록하였음. 가구부문의적자액을추계해보면적자액의규모가 2003년 12.0조원에서매년 상승하여 2008년 13.9 조원, 2009년 14.3조원으로추계되었음 7). 가계신용증가 액대비가계부분의적자액의비율은 2004년에는 44.2% 였으나, 2005년에는 27.9% 로하락하였으며 2006년에는 21.8% 까지하락하였음. 이후동비율은상승 하기시작하여 2009년에는 31.4% 를기록하였음. < 표 6> 가계신용증가액과가구적자액추이( 단위: 조원, %) 자료 : 구분가계신용증가액추계적자액적자액/ 가계신용증가액 2003 8.5 12.0 141.3 2004 27.1 12.0 44.2 2005 46.8 13.1 27.9 2006 60.5 13.2 21.8 2007 48.7 12.6 25.8 2008 57.5 13.9 24.2 2009 45.5 14.3 31.4 통계청가계동향조사와한국은행가계신용통계를이용하여추정 이와같은추계결과는다음과같은함의점을보이고있음. 한국의가계부문에서 는매년 12 14 조원의적자가발생하는것으로추계되며, 이러한정도의규모는 추세적으로상승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비록모든가구에서적자가곧바로부 채증가로연결되는것은아니라고할수있으나소득하위 20% 에속하는계층 ( 비근로자가구의경우에는하위 40% 까지속하는계층) 의자산보유액이미미하 다는점을감안할때이러한계층의가구들은구조적으로부채의늪에빠지게됨 을알수있음. 또한저소득계층의금융접근도가낮음을감안할때이러한적자가금융기관의대 출금부실화로연결될가능성이크지않다고하더라고이부분의부실상황을면밀 하게검토하여야할필요성을보여주고있다고하겠음. 7) 통계청가계동향조사에서소득하위 20% 에속하는가구의월평균적자액을추계가구수로곱하여하위20% 의적자액을산출하였고, 소득하위 20 40% 에속하는가구중가구주가비근로자가구인가구의평균적자액을추계가구수와추계비근로자가구비중을이용하여적자액을산출하였으며최종적으로는두적자액을합하였음. 가계동향조사에서소득분위별가계수지가발표되는경우는가구원이 2인이상인경우에한정되기때문에 1인가구가제외되었음. 9
4. 가계부채의정책방향 (1) 2002 년정부종합대책의내용과평가 2000 년이후가계부채가급증하자정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 는 2002년 2월 20 일가계부채증가에따른장단기종합대책을발표하였음. 동대책에서는가계부채급증의원인을수요측면에서는금리하락, 부동산관련자 금수요증대, 자영업자의사업자금수요증대등을지적하였고, 공급측면에서는 기업자금수요둔화로금융기관의가계대출여력확대, 은행계정으로의자금이 동, 부동산담보대출의취급조건완화, 할부금융및신용카드의확대등을지적 하였음. 그러나가계부채문제는전체적으로우려할만한수준은아닌것으로판단됨. 이 는개인가처분소득대비가계금융부채의비율이 87%(2001년 9 월말) 로서미국 (107%, 2000 년말), 일본 (113%, 2000 년말) 보다작으며, 은행가계대출의연 체율은 1.21%(2001 년말), 로서미국(3.8%, 2201년 9 월말) 보다낮은수준이기 때문임. 다만가계부채증가속도가빠르고실물자산축적도미흡하여외부충격에 취약한구조이며, 연체율이상대적으로높은현금서비스등이부담으로작용하고 있고, 가계대출에대한경쟁적인여신심사완화로인해향후부동산가격이하락 하거가금리가상승할경우가계대출의부실화가우려된다고지적하였음. 동대책에서는가계대출위주의영업전략채택여부는개별금융기관이자율적으 로결정할사항이지만금융기관의건전성감독차원에서앞으로여건이변화될 경우에도가계부채가경제의위험요인으로작용하지않도록미리대비해나갈 필요가있다고밝히고있음. 단기대응방안으로는가계대출에대한적정대손충당금적립등을위한감독강 화, 부동산담보대출에대한대출관행개선유도( 담보가치평가비율을부동산시 세와경락률의변동성을고려하여과도한수준으로설정하지않도록유도), 신용 카드사에대한건전성감독강화, 신용불량자등록제도개선등을제시하였음. 중장기대응방안으로는개인의신용정보수집체계를개선하여우량신용정보가 유통될수있는제도적기반마련, 가계대출전반에대한신용리스크관리강화 지도( 가계대출부실가능성에대한조기경보체계구축), 소비자갱생제도도입 검토, 그리고기업금융활성화를위한여건조성등을제시하였음. 2002년 2 월에장단기종합대책이마련되었고, 이때제시된중장기대응방안이 일부를제외하고는시행되었으나, 주지하는바와같이동대책이후에도가계부채 는급증하여결과적으로는대책의효과성이거의없게되었음. 가계대출이우려할말한수준이아니라는근거로제시되었던개인처분가능소득 대비가계부채비율은이미일본과미국을초과했으며, 다만가계대출연체율은 아직까지안정적인수준을기록하고있음. 10
다양한정책이시행되었음에도불구하고정책효과가미미한것은기본적으로저 금리하에서는가계부채의수요를증가하기어려우며, 금융기관들이가계여신에 서상대적으로고수익을올릴수있는한공급측면에서가계대출의증가를억제 하기는어렵다는점을알수있음. 또한금융측면에서의미세조정을통한가계부 채대책은근본적으로가계부채문제를해결하기에는역부족임을알수있음. (2) 기존에제시된가계부채대책 신창목(2010년 3월 30 일), 가계부채부실화진단및소비에미치는영향분 석, 삼성경제연구소 가계대출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는주택담보대출의만기구조를장기화하고 고정금리대출을증가시킬필요가있음. o 만기구조가짧기때문에(2009년중만기가 2년미만인가계대출의비중 은 39.5%) 많은차입자들이만기도래이전까지원금을상환할수있을 만큼자산을축적하기어려워차환위험에노출되고있음. 차환에실패한 다수의차주가담보자산매각을시도할경우자산가치의급락및금융시 장의혼란발생가능성이있음. 역모기지론등실물자산유동화제도를활성화할필요가있으며, 부동산가격의 급변동을방지하여과다한실물자산수요를억제함과동시에자산가치의안정화 를도모할필요가있음. 주택담보금리의기준으로사용하는 CD금리하향안정화를유도하고 CD금리보다 는안정적인모습을보이는 KOFIX 연동대출을확대( 또한신규취급액기준 KOFIX연동대출보다는잔액기준 KOFIX 연동대출을확대) 하여가계의금융부담 이갑자기늘어나지않도록노력할필요가있음. 또한일자리창출및고용상황개선을통해가계의가처분소득을확충하기위한 정책적노력을강화하여야함. 박덕배(2010년 2월 26 일), 국내가계부채, 대비책필요하다, 현대경제연구원 국내가계부채급증의영향이본격적으로나타나고있지않지만, 여건이악화될 경우영국의경우처럼국가경제에심각한문제로다가올가능성이있음. o 현재한국의경우주택가격이안정되고은행건전성이유지되고, 비교적 빠른경제회복을시현하고있어서가계부채문제가부각되지않고있으 나, 영국처럼대외충격이직접적으로우리경제에영향을미칠경우가계 부채가큰부담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음. 정부는위험관리차원에서세분화된가계부채실태파악과영향분석등을실시하 고, 중산층의실물자산유동화방안, 가계부채상환능력이취약한저소득층의소 득증가방안을모색 금융기관은가계대출에대하여과학적이고합리적인접근을할필요가있는데, 무리한가계대출회수가금융기관부실로이어질수있다는점을감안하여금융 권전체차원에서적절한대책을수립할필요가있으며, 미국상업은행의프라임론형식으로 20 30년장기화하는방안검토 가계의주택담보대출을 11
가계는실물자산과예금위주의자산구성에서자본시장상품을적절히배합한안정된포트폴리오를구성할필요가있으며, 금융지식축적과건전한소비생활을지향할필요가있음. 이근태(2010년 2월 10 일), 가계부채위험한가?, LG경제연구원 가계부채규모의적정성을판단하기어렵기때문에정부가가계부채의규모자체를목표변수로하여이를제약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음. 부동산가격은가계부채위기를촉발할수있는가장중요한변수인만큼가격에투기적요인이포함되지않는가를주의깊게관찰해야할것임. 또한부동산가격의실질가치를급격하게변동시킬우려가있는변화들, 예를들어금리의급격한상승이나중장기경제성장률전망의급락등이있을경우이에대한대책이필요할것임. 금융기관들이자산리스크를제대로평가하고있는지에대한올바른평가가있어야할것임. 작은규모의금융기관의부실이전체로확산될수있는만큼스트레스테스트등을통해개별금융기관의건전성을감독할필요가있음. 소비의과열여부도주시해야할것인바, 가계부채와관련된미시적인통계들을바탕으로부채가소비에얼마나영향을미치는지에대한보다정밀한분석이요구됨. 이규복(2010년 1월 30 일, 한국금융연구원), 최근가계부채동향및시사점 가계부채의중장기적인리스크에대응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가계부채가가계의 주된상환수단인소득에비해일정수준을넘지않도록유지시켜나가는것이중 요하며이를위해 DTI 규제를지속적으로강화시켜나갈필요가있음. o 부동산정책수단으로서의 DTI규제에서가계경제의건전성차원에서 DTI 규제를운영해나갈필요가있는데, 특정지역담보대출에대해획일적으 로 DTI 규제를적용하기보다는소득뿐만아니라지역, 직업등을보다 미시적으로세분화하여전체차입자를대상으로차입자의특성에맞게 DTI 규제를실시할필요가있음. 감독당국의최고상한규제뿐만아니라금융기관들이자체적으로대출심사시소 득등상환능력을보다엄밀히심사하는리스크관리관행이정착되도록유도해 야할것임. 저소득층의경우단기간에원금상환을통해부채규모를축소시키기어려우므로 이자상환능력을유지하는가운데필요시금융권에대한가계대출프리워크아웃, 서민금융등을활용하여대출상환이스케줄대로이루어지도록관리하여보완할 필요. 향후정책금리인상등출구전략시행시대출자의부담등을고려하여가능한 한점진적으로진행시키는것이바람직. 유경원(2009년 5월 15 일), 가계부채의증가요인및가계의재무건전성전 망, 한국은행금요강좌 12
단기적으로는 가계부채증가> 소비부진> 경기회복지연> 재무건전성> 악화소비 부진 의악순환이발생하지않도록부채부담완화대책, 경기부양정책등이 병행될필요가있음. 보다장기적으로는부동산가격안정화정책의일관된추진으로과도한부동산자 산에대한수요를억제할필요가있음. 가계부채가부동산자산축적과긴밀히 연관되어있을경우소비에대한경기순응적(procyclical) 성을증폭시킬우려가있음. 영향을통해경기변동 또한가계의자산구성에서금융자산비중을높일수있도록금융산업의발전, 금 융안정관련인프라확충등도추진 다양한대안들이제시되고있으나핵심적인사항은단기적으로는 DTI규제의세 분화및강화, 대출기간의장기화, 부동산가격의안정화, 저소득층의부실위험예 방등이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실물자산위주의자산구성을금융자산과병행하 도록유도하는방안, 소득창출능력을확충하는방안등이제시되고있음. (3) 가계부채문제에대한바람직한정책방향 근본적으로가계부채문제는가계와금융기관의최적의사결정의결과이며, 특히 2000 년이후부동산가격이상승하는가운데저금리가지속되면서부동산의투자 수익률이차입비용을상회하는상황에서는부동산관련가계부채가증가하는현 상은자연스럽고합리적인현상으로볼수있음. 따라서만약현행의가계부채수준이거시경제의안정성을위협할만한수준으로 판단되는경우가장합리적인정책접근방법은차입비용의상승( 금리인상) 과부동 산가격의하락안정화(DTI 규제의확대, 소비자가원하는주택보급의대폭적인확 충) 일것임. 한편, 가계부채문제에대한정책적개입이필요한이유는첫째, 개별경제주체 들이합리적의사결정을함에도불구하고경제전반적으로는비합리적인의사결 정이되는구성의오류가발생할가능성에대비하는경우, 둘째개별경제주체들 이합리적의사결정을하기어려운것으로판단되는경우라고할수있음. 첫번째오류가발생할가능성은향후전반적으로경기가급격히둔화되면서가 계의소득창출능력이동시에급격히저하되는경우, 부동산가격이급격히하락 하여가계부동산관련담보대출의부실화가동시다발적으로발생하고이로인해 금융기관의부실화가야기되는경우라고할수있을것임. o 경기의급격한둔화가능성에대비하기위해서는거시경제의안정적인운 용이필수적일것이며, 부동산가격의급격한하락을방지하기위해서는 거시경제의안정적운영과더불어적절한금리정책, 부동산수급정책이 필요할것임. 두번째오류가발생할가능성은합리적인의사결정이아님에도불구하고주어진 조건하에서원치않는차입이이루어지는경우인데, 본고에서이미제시한바와 같이현재의추세로볼때매년저소득층에서 15조원내외의적자가발생할가 13
능성이크고이는부동산관련요인이아니더라도근본적으로가계부채를증가시킬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음. o 이러한가능성에대비하기위해서는저소득층의소득창출을확대하는일자리정책의적극적인추진과더불어서민금융활성화정책이확충되어야할것임. 가계부채수준의적절성에대해서는절대적인의미에서판단하기어렵기때문에 보다의미있는접근방법은외부충격이발생할경우가계부채가국민경제에얼마 나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가에대한구체적인증거자료를작성하는일일 것임. 외부충격( 예를들면경제성장률을급락시킬수있는외부충격, 부동산가격의급 격한하락) 이발생할경우구체적으로가계대출의부실화정도와이에따른금융 기관의부실화정도, 가계의소비감소에따른거시경제적부정적악순환의정도 ( 소비감소> 경기둔화> 소득저하> 소비감소의악순환) 등을미리파악하고이러 한부정적인영향에대한임계치를설정한다음이를기준으로시나리오별가계 부채억제대책(DTI 규제, LTV 규제, 금융기관대손충당금규제등) 을실시할필요 가있음. 이러한작업을위해서는구체적인가계부채의미시통계가절대적으로필요할것 임. 이와관련하여통계청은 4월 19일부터 5월 7 일(19 일간) 에걸쳐전국의 1만표본 가구를대상으로 가계금융조사 (Survey of Household Finances) 를실시하기 로하였음. o 조사내용은가구주직업등가구특성, 유형별실물및금융자산, 주택담 보대출등각종부채와이자등대출조건, 금융자산운용과부채상환능 력, 소득등으로구성됨. 조사방법으로매년같은가구를대상으로조사하 는패널조사방식도적용하기때문에, 정부나금융당국의가계를대상으 로하는재정 금융정책이어떤특성을가지는가구들에어떤경로로어 떤영향을미치는가도분석할수있게됨. 가계부채문제를종합적으로판단할수있는가계조사자료를새롭게시행한다는점은매우긍정적이고의미있는진전이지만서베이자료를통해가계자산및부채를파악하는것은한계가있음도명심할필요가있음. 대부분의서베이자료에서초고소득층의표본이포함되기어려우며또한응답자료의부실가능성에대해 서도우려할수있음. 서베이자료뿐만아니라각종행정자료를동시에활용하는방안을적극검토할필요가있음. 정책당국은미시자료의확보와스트레스테스트를통한분석결과를주기적으로공표할필요가있음. 이러한스트레스테스트결과를바탕으로각종금융기관은가계대출관련의사결 정에활용할필요가있으며, 가계는대출의사결정에중요한고려요소로사용하게 14
하며, 감독당국의건전성감독수위결정에도도움을줄수있을뿐만아니라한국은행의금리결정과정에도참고가될수있을것임. Karasulu(2008) 8), 한국에서이자율이 100 300bp 상승하는경우가계부실이 8.5 17% p 상승할수있으며, DSR은 6 16% p가상승하여평균적으로 43 53% 까지상승할것으로추정됨. 또한집값이 10 30% 하락하면가계부실이 4 5% 포인트정도늘어날것으로추정됨(KLIPS 사용)). 8) Karasulu(2008), M., "Stress Testing Household Debt in Korea," IMF Working Paper WP/08/255, Nov. 2008.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