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 9 월모의평가사회탐구영역 - 법과사회해설 1. 2 2. 5 3. 1 4. 2 5. 4 6. 4 7. 2 8. 1 9. 3 10. 2 11. 4 12. 5 13. 1 14. 1 15. 5 16. 1 17. 4 18. 3 19. 3 20. 4 1. 법과도덕의관계파악정답해설 : 제시문의학생들은현행법에는윤리나도덕적인내용을담은규정들이있다고주장하고있다. ㄴ. 부모님께효도하고어른들을공경하는것은인간의양심에바탕을둔것으로, 도덕에해당한다. 현행민법의 직계존속에대한직계비속의부양의무규정 은부모님에대한효를구체화한내용이다. ㄱ, ㄷ, ㄹ. 도덕규범과관계없는것으로공동생활의편의를위해지켜야할내용들이다. 2. 환경오염피해와법적구제수단에대한이해정답해설 : 1 갑은 ( 주 ) 화학의오염물질배출로손해를입었으므로, ( 주 ) 화학을상대로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할수있다. 그리고민사상손해배상청구소송의경우, 원고가소를취하하면소송은종료된다. 2 손해배상청구는민법의불법행위법리에의해처리되는데, 불법행위는고의나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발생을요건으로한다. 3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환경오염등으로분쟁이발생했을때에국가기관인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이분쟁을신속하고간편한절차에따라해결하기위해마련된제도이다. 4 국가배상제도는, 환경침해행위가공무원의고의나과실로발생했을때, 국가나지방자치단체를상대로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도록하는제도이다. 5 민사상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원고가승소한경우, 소송을제기한원고만이구제받게된다. 3. 정보공개청구소송결과의분석정답해설 : ㄱ. 공공기관이패소했다는것은원고인국민이승소한경우를의미한다. 원고승소판결은매년늘고있다. ㄴ. 원고의청구가기각되었다는것은원고패소를의미한다. 원고패소판결은매년줄고있다. ㄷ. 소송의제기요건이구비되지못했다는것은각하판결을의미한다. 각하판결 - 1 -
의수는일정한경향성을보이지않고있다. 늘었다가줄었다가 를반복하고있다. ㄹ. 공공기관이패소한경우가늘어나는것으로보아, 국민의알권리를중시하는 판결이늘고있다. 4. 행정지도에대한법적판단정답해설 : 그림의협조요청은행정지도를의미한다. ㄱ. 행정지도란행정기관등에서행정목적을위하여상대방의동의나임의적협력을전제로행하는행정작용으로, 목적달성에필요한최소한도에그쳐야한다. ㄷ. 행정지도는상대방의의사에반하여부당하게강요되어서는아니된다. ㄴ. 협조요청은행정지도이기때문에, 행정소송의대상이되지않는다. ㄹ. 앞에서도지적하였지만, 행정지도는상대방의동의나임의적협력을전제로한다. 따라서행정지도에따르지않았다해서불이익한조치를취할수는없다. 5. 단체협약의의미파악정답해설 : 단체협약은노사간의계약적행위를전제로하여탄생한자치규범으로, 노동자와사용자는이를성실하게이행할의무가있다. 1 미성년자라도 15세이상만되면정규직또는비정규직에취업할수있다. 2 비정규직근로자도근로자에속하기때문에, 노동조합을설립할수있다. 3 해고라함은사용자가근로자와의근로계약을일방적으로해약하여근로관계를소멸시키는일이다. 근로기준법은해고의일반적제한으로서사용자는근로자에대하여정당한이유없이해고하지못한다고규정하고있다. 5 단체협약은노동조합이사용자또는그단체에대하여하는단체교섭이평화적으로이루어지면그것을바탕으로체결된다. 6. 보도의자유와인격권이충돌되는사례에대한법적판단정답해설 : ㄱ. 비록모자이크처리되었지만 을 임을쉽게알수있어, 시청자들은 을 이마약을투약하였다고생각할개연성이높다. 이는갑에의해을의명예가훼손된경우이며, 을 은 갑 을형사고소할수있다. ㄴ. 갑 은기자로서보도의자유를, 연예인 을 은인격권 ( 초상권 ) 을갖는데, 제시문의상황은보도의자유와인격권이충돌되는사례이다. ㄷ. 타인의명예를훼손할경우, 형사상의책임은물론민사상의책임도지게된다. ㄹ. 우리헌법은개인이형성한양심이나사상을외부에발표하도록강제당하지않거나, 개인의양심및사상에반하여어떤행위를강제당하지아니할자유를인정하고있다. 헌법재판소또한명예훼손에대해다액의배상금을물게하거나그사실을 - 2 -
신문에광고하게하는등의방법이있음에도불구하고사죄광고를강제하는것은 양심의자유를침해한다고판결하였다. 7. 부부간, 부모와자식간의법률관계에대한이해정답해설 : ㄱ. 부부는상호부양할의무가있다. 따라서 을 은 갑을상대로부양청구권을행사할수있다. ㄷ. 자녀에대한친권은원칙적으로부모가공동으로행사한다. ㄴ. 혼인을한미성년자는성년으로의제되므로, 친권의대상이아니다. ㄹ. 이혼하게될경우, 부부공동으로마련한재산에대해분할을청구할수있다. 8. 특수한불법행위에따른손해배상책임의이해정답해설 : 공작물의설치또는보존의하자로인하여타인에게손해를가했을때에는공작물점유자가손해를배상해야한다. 그러나점유자가손해의방지에필요한주의를다했을때에는그소유자가손해를배상해야한다. 불법행위에따른손해배상의경우재산적손해와정신적손해에대한배상금을지급해야하는데, 정신적손해에대한배상금을위자료라한다. 제시문의사례에서도 A 또는 B는태아에사망에따른위자료를지급해야한다. 그리고태아의경우에도손해배상의청구와관련하여서는권리능력이인정되나, 태아가죽고말았으므로태아에게는손해배상청구권이발생하지않는다. 9. 배심원제도에대한이해정답해설 : ㄴ. 배심제는일반시민가운데무작위로구성된배심원단이유 무죄를판단하고판사는형량만정하는것으로, 현재미국과영국등에서운영하고있다. ㄷ. 배심제는일반국민이사법에참여하는방법으로법관을견제하는기능을수행하기도한다. ㄱ. 피고인이뇌물죄로기소되었으므로, 형사사건을내용으로하고있다. ㄹ. 배심제의취지는일반시민에의한법관견제라는의미를갖는다. 10. 대한법률구조공단의법률구조절차에대한이해정답해설 : 화해란분쟁당사자가서로양보하여당사자사이의분쟁을끝내는것을말한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은정부가설립하였다. 3 구조기각에대해불복할경우, 중앙법률구조심사위원회에이의를제기할 - 3 -
수있다. 4 공단소속변호사나공익법무관이소송을수행하게된다. 5 형사사건도포함된다. 11. 아파트매매계약에대한이해정답해설 : 아파트매매계약의경우, 매수인은잔금지불전까지계약금을포기하고계약을해제할수있다. 1 아파트매매계약의경우, 원칙적으로사적자치의원칙이적용된다. 따라서당사자간합의를통해특약조향을신설할수있다. 2 법원은소유권을이전하여야한다고판결하였다. 즉, 아파트매매계약이유효함을밝히고있다. 3 매수인이계약이행을요구한사건이다. 5 부동산에관한권리는등기를하지않으면권리변동의효력이생기지않는다. 따라서소유권취득을위해서는등기를하여야한다. 12. 평등의의미에대한이해정답해설 : 회사는출장등의업무집중과체력적인부담을들어일반직보다특수직에더높은평가를주겠다고밝히고있다. 합리적차별은정당하다는입장이다. 1 평균적정의는인간이기에 모두같게 (like for all) 취급하는원리를뜻한다. 회사측은특수직과일반직이서로다르기때문에다르게취급하겠다고밝히고있으므로, 평균적정의를배분적정의로고쳐야한다. 2 특수직에지원하는자들을적극적으로보호하기위한조치이다. 3 일반직과특수직의업무내용이다르다면, 이둘을구분하는것자체가불평등을강제하는것은아니다. 4 특수직에지원할수있는기회는모두에게개방되어있다. 13. 형사소송절차에대한이해정답해설 : ㄱ. 제시문에 항소심인 A 지방법원 이나오고있다. 항소심은제2심을의미하기때문에, 제시문의 A 지방법원은단독부가아닌합의부이다. 따라서제1심판결은 A 지방법원단독부에서이루어졌음을추론할수있다. ㄴ. 피고인이판결에불복하여상고할경우, 상고장은판결을내린항소법원에제출해야한다. ㄷ. 징역 8개월에집행유예 2년이라는것은징역 8개월의형집행을 2년유예하였다가그기간에다른범행없이지나면형의선고를실효시켜실형을집행하지않 - 4 -
는것을말한다. ㄹ. 사회봉사명령이란일정시간동안무보수로사회에유익한근로를하도록명 령하는것을말한다. 14. 여러가지법적개념에대한이해정답해설 : 태아의경우원칙적으로권리능력을갖지못하나, 예외적으로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의청구, 상속, 유증등의경우에는권력능력이인정된다. 2 민법은사망의시점을명확하게규정하고있지는않다. 그러나심장의기능이회복불가능한상태로정지된때를사망으로간주하는것이통설이다. 3 법인은권리의주체는물론의무의주체가된다. 4 법정상속을받는자격은자연인에한정되나, 유증을받을수있는자격은법인도포함된다. 5 사단법인과재단법인을서로바꾸어야한다. 15. 미성년자법률행위의효력에관한이해정답해설 : 미성년자는행위무능력자이기때문에, 미성년자가단독으로행한법률행위는미성년자본인이나그의부모가취소할수있다. 그러나제시된사례에서미성년자인 갑 은위조된주민등록증을제시하여상대방으로하여금자신이성년으로믿게하고있다. 이렇게미성년자가사술 ( 詐術 ) 로써능력자로믿게한때에는미성년자의법률행위는미성년자본인은물론부모도취소할수없다. 16. 보석에대한이해정답해설 : 보석은보증금납부를조건으로구속된형사피고인의구속을해제하는것이다. 구속적부심사청구가공소제기가이루어지기전에행해진다면, 보석청구는공소제기이후에행해진다. 2 보증금의경우, 현금은물론보증보험증권을첨부한보증서로도가능하다. 3 보호관찰이란죄가인정되거나보호처분의필요성이인정된자에대해자유로운사회생활을허용하면서일정한의무사항을지킬것을부과하는처분으로, 공판이후에이루어진다. 그런데보석은공판도중에이루어지는것이므로, 보석을허가하면서보호관찰을명할수는없다. 4 보석청구의경우, 피고인은물론변호인도가능하다. 5 검찰청을법원으로고쳐야한다. 17. 표현의자유와그한계에대한이해 정답해설 : ㄱ. 홍보물을배포 게시하는행위도표현의자유의일부분이다. - 5 -
ㄷ. 헌법에규정된기본권이라도꼭필요한경우에법률로제한할수있듯이, 갑의행위또한학교규칙에의해제한될수있다. ㄹ. 기본권을제한하더라도기본권의본질적인내용을침해할수없다. ㄴ. 홍보물을사전에검열하는행위는표현의자유를본질적으로침해한다. 18. 범죄성립요건에대한이해정답해설 : ㄷ. 풍기를문란하게하는영업행위라할때, 어떠한행위가풍기를문란하게하는지가명확하지않아명확성의원칙을위배하고있다는비판이제기될수있다. ㄹ. 우리헌법에서는 꼭필요한경우에한하여 기본권을제한할수있다고규정함으로써과잉금지의원칙을천명하고있다. 제시문의법률조항이갑의직업선택의자유를과도하게제한한다고해석된다면, 이는입법에의하여보호하려는공익보다침해되는사익이더큰경우라고할수있다. 과잉금지의원칙에위배된다는문제가제기될수있다. ㄱ, ㄴ. 갑의행위를정당행위나승낙에의한행위로보고, 갑의행위를위법성조각사유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19. 행정소송에대한이해정답해설 : 제시문의첫번째사례를보면, 시장과시의회간갈등이발생하고있다. 기관소송이라함은국가나공공단체의기관상호간에권한의존재여부또는권한의행사에관한다툼이있을때에제기하는소송이다. 그리고두번째사례는공무원의봉급청구소송인데, 이는당사자소송에해당한다. 당사자소송은행정처분등의결과로발생한법률관계나서로대립하는당사자간의권리관계의형성이나존재유무를다투는소송을말한다. 20. 실종선고에대한이해정답해설 : 1 특정인의실종선고청구에법률상이해관계를가진자는실종선고청구를할수있다. 2 위난에의한실종선고는특별실종으로, 실종선고를위해서는 1년의실종기간이경과되어야한다. 3 실종선고에의해실종자의권리능력이박탈되는것은아니다. 실종자의종전의주소또는거소 ( 居所 ) 를중심으로하는사법적법률관계에한하여사망의효력이발생할뿐이다. 실종자의새로운주소에서의법률관계나돌아온후의법률관계, 공법적법률관계에는그효과가미치지않는다. 4 실종기간이만료된때부터사망으로간주된다. - 6 -
5 실종선고취소절차를밟아야실종선고의효력이상실된다.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