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1. [ 영화산업표준근로계약서 - 시간급용 ] 사용자 ( 이하 갑 ) ( 대표 ) 와근로자 ( 이하 을 ) 는아래와같이근로 계약을체결하고성실히이행할것을확약한다. 아 래 제 1 조 ( 계약의목적 ) 본계약은근로조건에관한기준과양당사자간의권리 의무를명확히정하기위함이다. 제2조 ( 계약의대상 ) 1 본계약의대상이되는영화 ( 이하 본건영화 라함 ) 의정보는다음각호와같다. 1. 영화제목 : 2. 감 독 : 3. 런닝타임 : 4. 화 면 : 5. 사운드 : 6. 본건영화의주요촬영지역 : 7. ( 예상 ) 회차 : 8. ( 예상 ) 제작기간 : 20... ~ 20... 프리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프로덕션 ~ ~ ~ 2 전항의제6호내지제7호가변경되는경우 갑 은 을 에게사전고지하여야한다. 제3조 ( 계약의기간 ) 1본건의영화계약기간은영화를제작하는 프리프로덕션단계, 프로덕션단계, 포스트프로덕션단계에관하여한정한다. 2전항에따른계약기간은 20 년월일부터 20 년월일까지로한다. 단, 갑 의계약연장또는갱신의통지가없는한계약기간만료로이계약에기초한근로관계는종료된것으로본다. 제4조 ( 을 의종사업무 ) 1 갑 과 을 은본건영화에필요한 을 의소속부서 ( 직위 ) 및담당업무에관하여다음각호와같이정한다. 1. 소속부서 : 2. 직위 : 3. 담당업무 : 2 갑 은각제작단계별 을 의세부업무에관하여다음각호와같이정한다.
1. 프리프로덕션단계 : 2. 프로덕션단계 : 3. 포스트프로덕션단계 : 제5조 ( 근로시간및휴게 ) 1 근로시간 1.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제를적용하되, 영화산업노사단체협약에따라주 40시간을초과하여연장근로할수있다. 2. 영화산업 1일근로시간은 12시간, 1주근로시간은 52시간을원칙으로한다. 3. 다음각호의경우는이를근로시간으로본다. 단, 근로시간중의휴게시간, 통상적인출퇴근시간 ( 서울및경기도권역내편도1 시간이내 ) 은근로시간이아니다. 1) 통상적으로출퇴근시간 ( 편도1 시간, 경기도권역 ) 이아닌원거리로케이션으로인한이동시간 2) 촬영을위한준비, 정리, 대기, 이동시간등 3) 갑 의지휘하에서 을 이근로를제공한시간 4) 개별노사간에협의하여승인한시간 ( ) 2 갑 은 을 에게근로시간이 4시간인경우 30분이상, 8시간인경우에는 1시간이상의휴게시간을근로시간도중에주어야한다. 3 본건영화제작을이유로갑이채용한근로자들중과반수를대표하는자 ( 근로자대표 ) 와서면합의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시행할수있다. 1. 1일 12시간및 1주 52시간초과하는연장근로 2. 주휴일및휴게시간변경 3. 기타위임사와합의할사항 4 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측정은 갑 이기록하며, 을 이확인한후인정한다. 제 6 조 ( 임금 ) 1 을 의임금액 구분 프리프러덕션 프러덕션 포스트프로덕션 시간급 원 원 원 통상주급액 원 원 원 * 통상주급액 : 시간급 48H 2 임금구성항목및계산방법 1. 매월 1회지급되는임금은주단위로산정된임금의합으로한다. 2. 임금의구성항목은기본급, 주급정액금, 시간외근로수당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 주휴일및유급휴일수당, 미사용연차휴가근로수당, 기타수당등으로구성된다. 3. 시간외근로수당중연장근로수당은 1일근로시간 8시간을초과하는연장근로에대해통상시간급 50% 를가산하며, 노사단체협약에따라 1일근로시간 12시간초과하는연장근로에대하여통상시간급의 50% 를추가가산하여지급한다. 이외야간근로수당과휴일근로수당은통상시간급의 50% 를가산하여지급한다. 4.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시간급 8시간 로산정된금액을지급한다. 5. 연차휴가를사용하지않고근로한경우, 통상시간급 8시간 근로제공일 로산정된금액을미사용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지급한다.
3 임금지급방법 갑 은월급여에서근로소득세및사회보험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 중근로자부담분을공제한후, 아래 을 의계좌로매월 ( ) 일에지급한다 ( 휴일의경우는전일지급원칙으로한다 ). 다만 을 의요청시지급방법을별도로정할수있다. [ 입금계좌 : 은행 / 예금주계좌번호 ] 제7조 ( 실비변상 ) 갑 은 을 이제4조에서정한업무수행과관련하여부대적으로지출한진행비등기타비용에대하여영수증을제출한날로부터 ( ) 일이내에지급한다. 다만증빙서류의범위에관해서는 갑 과 을 상호간에협의한다. 제8조 ( 휴일및휴가 ) 1 휴일 1. 갑 은 을 이 1주간의소정근로일을개근하면 1일의유급휴일을부여하여야한다. 2. 주휴일은매주 ( ) 요일로한다. 다만, 갑 이업무상부득이한사정으로주휴일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최소주휴일 24시간이전에해당사업스태프 ( 근로자 ) 대표와합의하여야하며, 주휴일변경의간격은 7일이내로한다. 2 휴가 1. 갑 은제3조 ( 계약의기간 ) 이 1년이상인경우, 8할이상을출근한 을 에게 15일의연차유급휴가를주어야한다. 2. 갑 은제3조 ( 계약의기간 ) 이 1년미만인경우, 1개월개근시 1일의유급휴가를 을 에게주어야한다. 3. 갑 은근로기준법에명시된연차휴가, 생리휴가, 산전후휴가등의발생요건을 을 이충족하는경우, 휴가사용을보장한다. 4. 전항의휴가이외의기타특별휴가, 병가, 공가등은단체협약에의한다. 제9조 ( 을 의의무 ) 1 을 은본건영화제작이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업무수행에최선을다하여야한다. 2 을 은업무와관련하여 갑 또는 갑 이위임한상급자의지시를따라야한다. 3 을 은 갑 의동의가없는한근로계약기간중관련업에겸직하거나제3자와거래할수없으며, 갑 의경영상이익에반하는행위를하지않는다. 4 을 은업무수행중습득한모든정보에대해기밀로유지하여야하며, 계약기간만료후에도 갑 의동의없이관련정보를유출해서는안된다. 5 을 은일신상의사유로사직하는경우사직일로부터 30일이전에사직의의사를 갑 에게서면으로통지하고, 사직일까지성실히근무하며업무인수인계를완료한다. 6 을 은한국영화계의일반적인제작및배급방식에따라진행되는메이킹필름의제작, DVD 등의제작, 영화의홍보및광고물의제작등을위하여필요한촬영및코멘터리작업등을위한 갑 의협조요청에응할수있다. 제 10 조 ( 계약의변경및갱신 ) 1 갑 은제 3 조의계약기간을연장또는단축하여야할업무상사유가발생할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전에 을 에게통보하도록한다. 2 계약기간도중임금및기간기타근로조건에변경이필요한경우 갑 과 을 이협의하여정하며, 임금, 계약기간, 근로시간변경사항에대해서는별도서면으로작성하여야한다. 3 본건의계약기간이만료되었음에도불구하고 을 의근로제공에관하여 갑 이이의를제기하지않는경우에는동계약은기간의정함이없는계약으로변경된것으로본다. 4 제3항의묵시적으로갱신된계약을 을 은언제든지해지할수있다. 5 묵시적으로갱신된계약의근로조건은종전의계약과동일한것으로본다. 제11조 (4대보험가입 ) 1 갑 은본근로계약에따라 을 에대한 4대보험취득신고를하며관련업무를차질없이이행하도록한다. 2 갑 은 을 이자신의 4대보험가입정보에관한확인을요청할경우이에응한다. 제12 조 ( 산업안전과재해보상조치 ) 1 갑 은 을 이안전하고건강하게일할수있도록책임을다한다. 2 갑 은위험한장면촬영등작업안전상위해요소발견이예상되는경우직종과업무에적합한검정합격품의안정장구지급하여 을 에대한안전배려의무를다해야한다. 또한 을 은안전보건조치에관한 갑 의제반지시를성실히따라야한다. 3 갑 은 을 이업무상재해를입은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따라보상받을수있도록관련업무처리에성실히협조한다. 4 갑 은재해발생시 을 이영화인신문고에산업재해관련절차의처리를의뢰하는경우영화인신문고의절차진행에협조하여야한다. 제13 조 ( 징계와손해배상책임 ) 1 갑 은 을 이제9조의의무를다하지않은경우그경중에따라경고, 감봉, 해고등의징계를할수있다. 이때노조또는스태프 ( 근로자 ) 대표가포함된징계위원회를구성하여징계대상자에게소명기회를부여하여야한다. 2 갑 은 을 을해고하고자하는경우해고일로부터 30일전에 을 에게그의사를서면통지해야한다. 다만 을 이고의로사업에막대한지장을초래하거나재산상손해를끼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을 의고의또는중과실로인하여 갑 에게재산상손해가발생한경우 을 은제1항의징계조치와별도로손해배상책임을부담한다. 다만 을 의업무의특성상손해발생의위험이상존하는경우이거나손해발생의원인이업무와관련된정당한행위로인한것이라면그책임이감면될수있다. 4 징계및해고가지방노동위원회또는확정판결에서부당하다고인정되었을경우, 갑 은재심청구나항소여부에관계없이지방노동위원회의결정또는법원의확정판결을이행한다. 제14조 ( 계약의해지 ) 1 을 은개인사정에의해부득이하게 갑 과의계약기간을이행하지못하는경우, 해지하고자하는날로부터 30일전에 갑 에게서면통지하여야한다. 2 을 은계약체결이후 30일이내작업이개시되지않거나, 작업중단이 30일을초과하는경우계약을해지할수있다.
3 갑 이제6조에명시된임금액을정해진기일에전액지급하지않은경우 을 은 갑 에게 14일이내에의무를이행할것을최고하고, 그기간내에이행되지않으면 을 은계약을해지할수있다. 4 갑 은회사의사실상의도산, 촬영한필름의망실, 주요배우및주요스태프의사망또는질병, 기타천재지변등불가항력적인여건으로인하여본건영화의제작이더이상불가능할때계약을해지할수있다. 5 위제2항, 제3항, 제4항의계약해지의효력은제9조및제13 조에도불구하고, 상대방이계약해지통지서를받은즉시발생한다. 제15 조 ( 금품청산 ) 갑 은계약기간이만료되었거나본계약이해지된경우그만료일또는해지일로부터 14일이내에 을 에게임금등일체의금품을지급하여야한다. 다만계약기간연장등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청산기일에관하여당사자간의서면합의하에별도로정할수있다. 제 16 조 ( 계약의전속 ) 1 을 은본인의근로제공을 갑 의동의없이제 3 자에게대리 대행케할수없다. 2 갑 은 을 의동의없이본계약상사용자의지위를제 3 자에게이전하지않는다. 제17 조 ( 크레딧명기 ) 1 갑 은본건영화의극장상영프린트를포함한모든제작물에 을 의소속부서, 직위와성명을명기한다. 계약기간도중에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 을 의근로제공기간을고려하여 갑 과 을 이협의하여결정한다. 다만제13 조제2항단서에의거징계해고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크레딧표기의크기, 위치, 표시방법은한국영화계의관례에따라 갑 이결정한다. 3 갑 은극장상영프린트를포함한모든영상제작물의엔딩크레딧에노조명을명시하며, 구체적인게시물은노사합의한규격의로고로한다. 제18조 ( 권리의귀속 ) 1 본건영화와관련하여 을 이제공한모든근로의결과물은 갑 에게영구적으로귀속된다. 갑 은국내외를포함하여본건영화의극장상영및재상영, 홈비디오, 공중파 TV 및유료 무료를불문한케이블 TV, 위성방송의방영, 비디오 CD, DVD, OST 음반의제작및배포, 인터넷전송, 모바일서비스, 게임, DMB 전송, 도서의출판, 캐릭터의사용, 속편의제작, 리메이크권을포함한 2차적저작권의작성권, 해외수출등본건영화로부터발생및파생가능한직간접적인모든지적재산권의유일하고독점적인권리자가된다. 2 갑 은본건영화의배급, 개봉, 홍보를위하여 을 의이름, 목소리, 초상, 자전적자료등을사용할수있다. 제 19 조 ( 신의성실과사정변경 ) 갑 과 을 은이계약에서정한바를성실하게이행할의무가있다. 다만사정변경에의하여계약기간 도중임금및기간기타근로조건의변경이필요한경우에는 갑 과 을 이합의하여정한다. 제 20 조 ( 분쟁의해결 ) 본계약과관련하여 갑 과 을 사이에발생한분쟁에대해서는우선 영화인신문고를통한해결을모색
하도록한다. 다만부득이하게민사소송이제기된경우서울중앙지방법원을전속관할법원으로한다. 제 21 조 ( 준용 ) 본계약서에서명시되지아니한사항은 갑 의취업규칙, 단체협약및노동관계법령, 민법등기타법령 그리고한국영화계의관행에의한다. 상기계약의성립을증명하기위하여 갑 과 을 은본계약서를 2 부작성하여각각서명또는날인 한후각 1 부씩보관한다. 20 년월일 [ 갑 ] 사업체명 : ( 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 : 소재지 : 전화 : [ 을 ] 성 명 : ( 인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
별지 2. [ 영화산업표준근로계약서 - 포괄임금용 ] 사용자 ( 이하 갑 ) ( 대표 ) 와근로자 ( 이하 을 ) 는아래와같이근로 계약을체결하고성실히이행할것을확약한다. 아 래 제 1 조 ( 계약의목적 ) 본계약은근로조건에관한기준과양당사자간의권리 의무를명확히정하기위함이다. 제2조 ( 계약의대상 ) 1 본계약의대상이되는영화 ( 이하 본건영화 라함 ) 의정보는다음각호와같다. 1. 영화제목 : 2. 감 독 : 3. 런닝타임 : 4. 화 면 : 5. 사운드 : 6. 본건영화의주요촬영지역 : 7. ( 예상 ) 회차 : 8. ( 예상 ) 제작기간 : 20... ~ 20... 프리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프로덕션 ~ ~ ~ 2 전항의제6호내지제7호가변경되는경우 갑 은 을 에게사전고지하여야한다. 제3조 ( 계약의기간 ) 1본건의영화계약기간은영화를제작하는 프리프로덕션단계, 프로덕션단계, 포스트프로덕션단계에관하여한정한다. 2전항에따른계약기간은 20 년월일부터 20 년월일까지로한다. 단, 갑 의계약연장또는갱신의통지가없는한계약기간만료로이계약에기초한근로관계는종료된것으로본다. 제4조 ( 을 의종사업무 ) 1 갑 과 을 은본건영화에필요한 을 의소속부서 ( 직위 ) 및담당업무에관하여다음각호와같이정한다. 1. 소속부서 : 2. 직위 : 3. 담당업무 : 2 갑 은각제작단계별 을 의세부업무에관하여다음각호와같이정한다. - 7 -
1. 프리프로덕션단계 : 2. 프로덕션단계 : 3. 포스트프로덕션단계 : 제 5 조 ( 근로시간및휴게 ) 1 근로시간 1.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 주 40 시간제를적용하되, 영화산업노사단체협약에따라주 40 시간을초과하 여연장근로할수있다. 2. 영화산업 1 일근로시간은 12 시간, 1 주근로시간은 52 시간을원칙으로한다. 3. 1 일포괄근로시간, 1 주근로일수를아래와같이약정한다. 구분 프리프러덕션 프러덕션 포스트프로덕션 1일포괄근로시간 시간 시간 시간 1주근로일수 일 일 일 4. 다음각호의경우는이를근로시간으로본다. 단, 근로시간중의휴게시간, 통상적인출퇴근시간 ( 서울및경기도권역내편도1 시간이내 ) 은근로시간이아니다. 1) 통상적으로출퇴근시간 ( 편도1 시간, 경기도권역 ) 이아닌원거리로케이션으로인한이동시간 2) 촬영을위한준비, 정리, 대기, 이동시간등 3) 갑 의지휘하에서 을 이근로를제공한시간 4) 개별노사간에협의하여승인한시간 ( ) 2 갑 은 을 에게근로시간이 4시간인경우 30분이상, 8시간인경우에는 1시간이상의휴게시간을근로시간도중에주어야한다. 3 본건영화제작을이유로갑이채용한근로자들중과반수를대표하는자 ( 근로자대표 ) 와서면합의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시행할수있다. 1. 1일 12시간및 1주 52시간초과하는연장근로 2. 주휴일및휴게시간변경 3. 기타위임사와합의할사항 4 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측정은 갑 이기록하며, 을 이확인한후인정한다. 제 6 조 ( 임금 ) 1 월포괄임금내역 구분 프리프러덕션 프러덕션 포스트프로덕션 시간급 원 원 원 기본급 원 원 원 연장근로수당 원 원 원 월포괄지급액 원 원 원 * 기본급 : {( 시간급 8 시간 1 주평균근로일수 )+ 주휴 8 시간 )} 4.345 주 ** 연장근로수당 : 시간급 (1 일약정포괄근로시간 -8 시간 ) 1.5 1 주평균근로일수 4.345 주 *** 월포괄지급액 :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2 임금구성항목및계산방법 1. 매월 1 회지급되는임금은주단위로산정된임금의합으로한다. 단, 개별노사가합의한 1 일근로시 간에미달하는경우에는약정한포괄근로시간으로근로한것으로하며, 개별노사가합의한 1 일근로 시간을초과하는경우에는노사단체협약에따라아래임금계산방법에따라초과근로에대한수당을 - 8 -
월단위로합계하여추가가산하여지급한다. 2. 임금의구성항목은기본급, 주휴일및유급휴일수당, 시간외근로수당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 미사용연차휴가근로수당, 교육수당, 기타수당등으로구성된다. 3. 월포괄임금은기본급, 주휴수당, 시간외수당 ( 연장근로수당 ) 을포함한합계액으로하되, 임금계산의편의와근무의욕을감안하여포괄산정하여지급한다. 단, 기타발생된유급휴일수당, 시간외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 미사용연차휴가근로수당, 교육수당, 기타수당등을월포괄임금에합산하여지급한다. 4. 시간외근로수당중연장근로수당은 1일근로시간 8시간을초과하는연장근로에대해통상시간급 50% 를가산하며, 노사단체협약에따라 1일근로시간 12시간초과하는연장근로에대하여통상시간급의 50% 를추가가산하여지급한다. 이외야간근로수당과휴일근로수당은통상시간급의 50% 를가산하여지급한다. 5.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시간급 8시간 로산정된금액을지급한다. 6. 연차휴가를사용하지않고근로한경우, 통상시간급 8시간 근로제공일 로산정된금액을미사용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지급한다. 3 임금지급방법 갑 은월급여에서근로소득세및사회보험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 중근로자부담분을공제한후, 아래 을 의계좌로매월 ( ) 일에지급한다 ( 휴일의경우는전일지급원칙으로한다 ). 다만 을 의요청시지급방법을별도로정할수있다. [ 입금계좌 : 은행 / 예금주계좌번호 ] 제7조 ( 실비변상 ) 갑 은 을 이제4조에서정한업무수행과관련하여부대적으로지출한진행비등기타비용에대하여영수증을제출한날로부터 ( ) 일이내에지급한다. 다만증빙서류의범위에관해서는 갑 과 을 상호 2 계약기간도중임금및기간기타근로조건에변경이필요한경우 갑 과 을 이협의하여정하며, 임금, 계약기간, 근로시간변경사항에대해서는별도서면으로작성하여야한다. 제8조 ( 휴일및휴가 ) 1 휴일 1. 갑 은 을 이 1주간의소정근로일을개근하면 1일의유급휴일을부여하여야한다. 2. 주휴일은매주 ( ) 요일로한다. 다만, 갑 이업무상부득이한사정으로주휴일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최소주휴일 24시간이전에해당사업스태프 ( 근로자 ) 대표와합의하여야하며, 주휴일변경의간격은 7일이내로한다. 2 휴가 1. 갑 은제3조 ( 계약의기간 ) 이 1년이상인경우, 8할이상을출근한 을 에게 15일의연차유급휴가를주어야한다. 2. 갑 은제3조 ( 계약의기간 ) 이 1년미만인경우, 1개월개근시 1일의유급휴가를 을 에게주어야한다. 3. 갑 은근로기준법에명시된연차휴가, 생리휴가, 산전후휴가등의발생요건을 을 이충족하는경우, 휴가사용을보장한다. 4. 전항의휴가이외의기타특별휴가, 병가, 공가등은단체협약에의한다. - 9 -
제9조 ( 을 의의무 ) 1 을 은본건영화제작이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업무수행에최선을다하여야한다. 2 을 은업무와관련하여 갑 또는 갑 이위임한상급자의지시를따라야한다. 3 을 은 갑 의동의가없는한근로계약기간중관련업에겸직하거나제3자와거래할수없으며, 갑 의경영상이익에반하는행위를하지않는다. 4 을 은업무수행중습득한모든정보에대해기밀로유지하여야하며, 계약기간만료후에도 갑 의동의없이관련정보를유출해서는안된다. 5 을 은일신상의사유로사직하는경우사직일로부터 30일이전에사직의의사를 갑 에게서면으로통지하고, 사직일까지성실히근무하며업무인수인계를완료한다. 6 을 은한국영화계의일반적인제작및배급방식에따라진행되는메이킹필름의제작, DVD 등의제작, 영화의홍보및광고물의제작등을위하여필요한촬영및코멘터리작업등을위한 갑 의협조요청에응할수있다. 제10 조 ( 계약의변경및갱신 ) 1 갑 은제3조의계약기간을연장또는단축하여야할업무상사유가발생할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전에 을 에게통보하도록한다. 2 계약기간도중임금및기간기타근로조건에변경이필요한경우 갑 과 을 이협의하여정하며, 임금, 계약기간, 근로시간변경사항에대해서는별도서면으로작성하여야한다. 3 본건의계약기간이만료되었음에도불구하고 을 의근로제공에관하여 갑 이이의를제기하지않는경우에는동계약은기간의정함이없는계약으로변경된것으로본다. 4 제3항의묵시적으로갱신된계약을 을 은언제든지해지할수있다. 5 묵시적으로갱신된계약의근로조건은종전의계약과동일한것으로본다. 제11조 (4대보험가입 ) 1 갑 은본근로계약에따라 을 에대한 4대보험취득신고를하며관련업무를차질없이이행하도록한다. 2 갑 은 을 이자신의 4대보험가입정보에관한확인을요청할경우이에응한다. 제12 조 ( 산업안전과재해보상조치 ) 1 갑 은 을 이안전하고건강하게일할수있도록책임을다한다. 2 갑 은위험한장면촬영등작업안전상위해요소발견이예상되는경우직종과업무에적합한검정합격품의안정장구지급하여 을 에대한안전배려의무를다해야한다. 또한 을 은안전보건조치에관한 갑 의제반지시를성실히따라야한다. 3 갑 은 을 이업무상재해를입은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따라보상받을수있도록관련업무처리에성실히협조한다. 4 갑 은재해발생시 을 이영화인신문고에산업재해관련절차의처리를의뢰하는경우영화인신문고의절차진행에협조하여야한다. 제 13 조 ( 징계와손해배상책임 ) 1 갑 은 을 이제 9 조의의무를다하지않은경우그경중에따라경고, 감봉, 해고등의징계를할수 있다. 이때노조또는스태프 ( 근로자 ) 대표가포함된징계위원회를구성하여징계대상자에게소명기회 - 10 -
를부여하여야한다. 2 갑 은 을 을해고하고자하는경우해고일로부터 30일전에 을 에게그의사를서면통지해야한다. 다만 을 이고의로사업에막대한지장을초래하거나재산상손해를끼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을 의고의또는중과실로인하여 갑 에게재산상손해가발생한경우 을 은제1항의징계조치와별도로손해배상책임을부담한다. 다만 을 의업무의특성상손해발생의위험이상존하는경우이거나손해발생의원인이업무와관련된정당한행위로인한것이라면그책임이감면될수있다. 4 징계및해고가지방노동위원회또는확정판결에서부당하다고인정되었을경우, 갑 은재심청구나항소여부에관계없이지방노동위원회의결정또는법원의확정판결을이행한다. 제14조 ( 계약의해지 ) 1 을 은개인사정에의해부득이하게 갑 과의계약기간을이행하지못하는경우, 해지하고자하는날로부터 30일전에 갑 에게서면통지하여야한다. 2 을 은계약체결이후 30일이내작업이개시되지않거나, 작업중단이 30일을초과하는경우계약을해지할수있다. 3 갑 이제6조에명시된임금액을정해진기일에전액지급하지않은경우 을 은 갑 에게 14일이내에의무를이행할것을최고하고, 그기간내에이행되지않으면 을 은계약을해지할수있다. 4 갑 은회사의사실상의도산, 촬영한필름의망실, 주요배우및주요스태프의사망또는질병, 기타천재지변등불가항력적인여건으로인하여본건영화의제작이더이상불가능할때계약을해지할수있다. 5 위제2항, 제3항, 제4항의계약해지의효력은제9조및제13 조에도불구하고, 상대방이계약해지통지서를받은즉시발생한다. 제15 조 ( 금품청산 ) 갑 은계약기간이만료되었거나본계약이해지된경우그만료일또는해지일로부터 14일이내에 을 에게임금등일체의금품을지급하여야한다. 다만계약기간연장등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청산기일에관하여당사자간의서면합의하에별도로정할수있다. 제 16 조 ( 계약의전속 ) 1 을 은본인의근로제공을 갑 의동의없이제 3 자에게대리 대행케할수없다. 2 갑 은 을 의동의없이본계약상사용자의지위를제 3 자에게이전하지않는다. 제17 조 ( 크레딧명기 ) 1 갑 은본건영화의극장상영프린트를포함한모든제작물에 을 의소속부서, 직위와성명을명기한다. 계약기간도중에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 을 의근로제공기간을고려하여 갑 과 을 이협의하여결정한다. 다만제13 조제2항단서에의거징계해고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크레딧표기의크기, 위치, 표시방법은한국영화계의관례에따라 갑 이결정한다. 3 갑 은극장상영프린트를포함한모든영상제작물의엔딩크레딧에노조명을명시하며, 구체적인게시물은노사합의한규격의로고로한다. 제 18 조 ( 권리의귀속 ) - 11 -
1 본건영화와관련하여 을 이제공한모든근로의결과물은 갑 에게영구적으로귀속된다. 갑 은국내외를포함하여본건영화의극장상영및재상영, 홈비디오, 공중파 TV 및유료 무료를불문한케이블 TV, 위성방송의방영, 비디오 CD, DVD, OST 음반의제작및배포, 인터넷전송, 모바일서비스, 게임, DMB 전송, 도서의출판, 캐릭터의사용, 속편의제작, 리메이크권을포함한 2차적저작권의작성권, 해외수출등본건영화로부터발생및파생가능한직간접적인모든지적재산권의유일하고독점적인권리자가된다. 2 갑 은본건영화의배급, 개봉, 홍보를위하여 을 의이름, 목소리, 초상, 자전적자료등을사용할수있다. 제 19 조 ( 신의성실과사정변경 ) 갑 과 을 은이계약에서정한바를성실하게이행할의무가있다. 다만사정변경에의하여계약기간 도중임금및기간기타근로조건의변경이필요한경우에는 갑 과 을 이합의하여정한다. 제20 조 ( 분쟁의해결 ) 본계약과관련하여 갑 과 을 사이에발생한분쟁에대해서는우선 영화인신문고 ( 영화산업협력위원회분쟁중재기구 ) 를통한해결을모색하도록한다. 다만부득이하게민사소송이제기된경우서울중앙지방법원을전속관할법원으로한다. 제 21 조 ( 준용 ) 본계약서에서명시되지아니한사항은 갑 의취업규칙, 단체협약및노동관계법령, 민법등기타법령 그리고한국영화계의관행에의한다. 상기계약의성립을증명하기위하여 갑 과 을 은본계약서를 2 부작성하여각각서명또는날인 한후각 1 부씩보관한다. 20 년월일 [ 갑 ] 사업체명 : ( 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 : 소재지 : 전화 : [ 을 ] 성 명 : ( 인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