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종합대책 217.1.24. 관계기관합동
순 서 Ⅰ. 가계부채현황 1 Ⅱ. 가계부채특성분석 7 Ⅲ. 평가와대응방향 18 Ⅳ. 세부추진과제 22 Ⅴ. 추진일정 41
Ⅰ. 가계부채현황 1 현황 최근 2 년간 ('15-'16 년 ) 과거추세대비 2 배이상빠르게증가 ㅇ 15~ 16 년간과거추세 ( 7~ 14 년연평균 6 조원 ) 의 2배를상회하는연평균 129 조원증가ㅇ가계부채증가세가가처분소득증가세를상회하면서 14 년이후가처분소득대비가계부채비율도큰폭상승 < 가처분소득대비가계부채비율 (%) > 7 1 13 14 15 16 ㆍ자금순환기준 141 152 16 163 169 179 ㆍ가계신용기준 118 128 134 136 143 153 < 가계부채증가액 ( 조원 ) > < 가계부채증가율및가처분소득대비비율 (%) > 16 14 12 1 8 6 4 2 58 58 52 가계신용증가액 ( 전년동기말비 ) 7~14 년평균 : 6 조원 15~16 년평균 : 129 조원 67 73 48 55 66 118 139 7 8 9 1 11 12 13 14 15 16 * 자료 : 한국은행 * 자료 : 한국은행 2 18 16 14 12 가처분소득대비 ( 좌 ) 가처분소득증가율 ( 우 ) 179 가계부채 ( 자금순환 ) 증가율 ( 우 ) 169 158 159 16 163 152 143 148 141 7 8 9 1 11 12 13 14 15 16 18 15 12 9 6 3 해외주요국대비가계부채비율이여전히높은수준 ㅇ총량측면에서가계부채비율이주요선진국대비높은수준 자금순환통계 * ( 16, 1,566 조원 ) 가계신용기준 ( 16, 1,343 조원 ) 한국 OECD 평균 GDP 대비 95.6 7 OECD 국가중 7 번째 가처분소득대비 178.9 135 OECD 국가중 9 번째 가처분소득대비 153.4 - * 국제비교시에는자금순환통계 ( 가계신용 + 개인사업자, 비영리단체 ) 활용 - 1 -
하지만, 금융시스템리스크로이어질가능성은제한적 ㅇ주담대위주의가계부채증가로실물자산도증가, 소득 4~5 분위 부채점유율이 7% 수준에이르는등가계상환능력양호 < 부채보유가구실물자산 순자산추이 ( 억원 ) > < 소득분위별부채점유율 ( 16 년,%) > 5. 4.5 4. 3.5 3. 2.5 총자산실물자산순자산 4.4 4.3 4.1 3.9 3.9 3.1 3.1 3.1 3. 3. 3.1 3.3 3.2 3.4 3.4 12 13 14 15 16 5 분위 (47.2%) *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 *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 1분위 (3.9%) 2분위 (9.9%) 3 분위 (16.%) 4 분위 (23.%) ㅇ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중심으로의전환노력및주담대 만기장기화등에힘입어가계대출의질적구조가개선 < 은행고정금리 분할상환주담대비중 (%) > < 은행주담대대출만기 1 년초과비중 (%) > 6 4 고정금리 분할상환 26.5 45.1 47.8 43. 44.2 7 6 5 4 1년초과비중 46 41 54 52 52 2 13.9 6.4 23.6 14.2 1 12 14 16 17.2/4 3 2 1 1 12 14 16 17.1/4 * 자료 : 금융감독원 * 자료 : 한국은행 ㅇ연체율 BIS 비율등을감안시, 금융기관의손실흡수능력충분 < 은행ㆍ상호금융가계대출연체율 (%) > < 은행 BIS 비율 (%) > 5 16. 4 3.7 15.4 3.3 은행 15.5 BIS 비율 3 2.6 상호금융 15. 14.8 2 1.6 1.2 1.4 14.5 1.8.6.5.3.3.3 14. 14. 13.5 12 13 14 15 16 17.6말 14말 16말 17.6말 * 자료 : 금융감독원 * 자료 : 금융감독원 - 2 -
그러나, 높은증가세지속시, 성장제약및취약차주부담우려 ㅇ거시경제적으로과도한가계부채증가는가계상환부담증가로 이어져소비 성장제약요인으로작용우려 * 가계금융복지조사 ( 16 년 ) : 원리금상환에부담을느끼는가구가전체가구의 7%, 이중약 75% 는소비지출을줄이고있는것으로조사 < 주요국 GDP 대비가계부채비율변화 ( 8 년 16 년, BIS*) > 15 12 9 6 3-3 8말 (%) 16말 (%) 123 16 95 93 11 8 82 86 69 74 82 6 6 64 6 53 전체미국독일스페인스웨덴호주한국캐나다 * 자료 : BIS, BIS 는자금순환통계에서상거래신용, 기타금융부채등제외 ㅇ최근주요국통화정책정상화등으로시장금리가상승하고있어취약차주 ( 고위험가구, 자영업자등 ) 의원리금부담확대우려 * 시장금리변동 [ 16.9말 17.1.16( 주담대는 17.8말기준 )] : ( 주담대 ) +48bp ( 은행채 5년물 ) +91bp (COFIX) +21bp ( 국고채 5년물 ) +88bp * 주담대금리 (%) : ( 16.9말) 2.8 ( 17.8말) 3.28 (+48bp) * 고위험가구 (DSR>4% & DTA>1%) 수 ( 만가구 ) : ( 15) 29.7 ( 16) 31.5 * 자영업자대출규모 : ( 12) 355조원 ( 16) 521조원 대출금리 +15bp 상승시, 고위험가구가 6만가구증가하고, 고위험가구의금융부채는 14.6조원증가하는것으로추정 ( 17.6월한은금융안정보고서 ) - 3 -
2 가계부채증가원인 금융완화기조와금융권의가계대출취급유인이상승작용 ㅇ저금리지속은주택매입수요확대, 가계의자산운용행태 변화등을유발하여가계부채증가요인으로작용 차입비용감소, 주거비상승등으로임차가구의주택매입전환 * * 전세 자가전환에따른가계부채증가추정 ( 15.4~ 16.3 월, 가금복자료 ): +21 조원 총증가분 125 조원의 17% 상가, 오피스텔등수익형부동산투자증가 * 로가계대출증가 15 1 95 * 상가등비주담대잔액추정 ( 조원 ) : ( 13 말 ) 247.1 ( 17.1/4 말 ) 329.9 (+82.8) < 전세 / 매매가격비율추이 > < 자산형태별투자수익률 ( 16 년, %) > 7 지수기준 ('15.6=1) (%) 전세 / 매매가격비율 ( 우축 ) 9 매매가격지수 ( 좌축 ) 전세가격지수 ( 좌축 ) 85 13 14 15 16 17 65 6 55 8 6 4 2 1.67 3.32 5.8 6.34 5.93 정기적금주식오피스중대형상가소형상가 * 자료 : 한국감정원, 종합주택, 전국기준 * 자료 : 한국은행, 한국감정원 ㅇ금융기관내가계대출취급유인이기업대출대비크게작용 가계부채에대한기업대출대비낮은위험가중치적용 * BIS 비율산정시위험가중치 ( 16 년말, %) : ( 가계대출 ) 24. ( 주담대 ) 19.7 ( 기업대출 ) 64.7 금융위기이후업황부진등에따른기업신용위험증대 < 일반은행기업 - 가계대출증가율 (%) > < 회사채신용스프레드 (%P) > 2 15 1 5-5 -1 기업대출가계대출 11 12 13 14 15 16 7.5 7. 6.5 6. 5.5 5. "BBB-" - "AA-"( 좌 ) "BBB-" - 국고채 ( 좌 ) "AA-" - 국고채 ( 우 ) 11 12 13 14 15 16 17 * 자료 : 한국은행 ( 익스포저기준 ) * 자료 : 금융투자협회 (3 년물, 월평균수익률기준 ) 1.8.6.4.2-4 -
주택시장호조등으로주택담보대출ㆍ정책모기지증가 ㅇ주택시장활성화노력은저금리기조와맞물려주택시장호조, 주택담보대출등을견인 주택관련규제완화 * 로가격상승기대유발및시장활성화 * 재건축규제완화 ( 14.9), 청약제도간소화 ( 14.9), 분양가상한제폐지 ( 15.7) 등 분양시장수급여건개선으로이어지며집단대출증가 6 5 4 3 2 1 < 분양물량및청약경쟁률 > < 집단대출잔액및증감규모 ( 조원 ) > 2 2. 분양물량 ( 만호, 좌 ) 청약경쟁률 (%, 우 ) 28 3 3 3.5 2.5 2.6 34 6.4 53 47 11.1 13.5 1 11 12 13 14 15 16 2 15 1 5 14 12 1 8 전년대비증감 ( 우축 ) 잔액 ( 좌축 ) 12 13 14 15 16 * 자료 : 금융결제원, 건설사공시기준 * 자료 : 금감원 ( 국내은행취급분, 전년대비증감 ) 25 2 15 1 5-5 ㅇ서민실수요자내집마련지원, 주담대질적구조개선등을위한정책모기지공급이증가 * * 정책모기지잔액 ( 조원 ) : ( 14) 48 ( 15) 83 ( 16) 11 ( 15.3 월안심전환대출 32 조원포함 ) 특히, 고정금리ㆍ분할상환중심의구조개선과정에서적격대출공급이크게확대 12 1 8 6 4 2 < 정책모기지잔액 ( 조원 ) > < 정책모기지신규공급 ( 조원 ) > 디딤돌보금자리적격 48 1 17 2 83 16 15 11 21 19 22 21 29 53 58 58 14 15 16 17.6 말 5 4 3 2 1 디딤돌보금자리적격 31 8 21 8 1 3 11 12 41 9 14 18 44 8 15 21 14 15 16 17 ( 목표 ) * 자료 : 주택도시기금, 주택금웅공사 * 15 년 : 안심전환대출 32 조원효과제외 ( 안심전환대출포함시 63 조원 ) - 5 -
인구및주택시장구조등구조적인요인도작용 ㅇ인구구조상으로적극차입계층 (35~59 세 ) 증가및고령화에따른투자수요증가가가계부채증가요인으로작용 년이후적극차입계층증가는가계부채의기조적증가요인 * 적극차입계층 ( 백만명, 기간중연평균 ) : ( 9~ 99) 13.3 ( ~ 9) 17.5 ( 1~ 16) 2.4 노후대비자영업진출, 임대주택투자 (6 세이상 ) 등확대 < 베이비붐세대 (55~63 년생 ) 비중및금융부채 > < 연령대별월세임대가구추정 ( 만가구 ) > 5 4 3 2 1 (%) 22.4 27.8 4.4 ( 천만원 ) 베이비붐세대비중 ( 좌 ) 평균금융부채수준 ( 우 ) 5.8 가구비중금융부채비중여타가구베이비붐세대 1 8 6 4 2 18 15 12 9 6 3 5 세미만 5 대 6 세이상 28 4 33 36 39 43 46 49 45 43 46 5 49 48 49 12 13 14 15 16 *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 *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 ㅇ주택시장수요ㆍ공급측면모두가계부채증가요인으로작용 투자 상속목적에따른높은주택 ( 아파트 ) 보유성향 * * 실물자산보유비중 (%) : ( 한국 ) 62.8 ( 미국 ) 3.1 ( 일본 ) 37.4 ( 영국 ) 47.2 실물자산선호에따른가계부채증가추정 : 139 조원 ( 가계부채의 1% 수준, 16 년말 ) ( 주요국의평균실물자산보유비중 (42.7%) 과의차이분을감안하여산정 ) 가계중심임대주택공급으로주택관련부채가가계부문집중 * 가계 / 기업ㆍ공공임대주택공급 (%) : ( 한국 ) 79/21 ( 미국 ) 56/44 ( 일본 ) 67/33 ( 영국 ) 53/47 ** 임대가구금융부채추정 ( 조원 ) : ( 12) 179.5 ( 14) 24.5 ( 16) 226.3 가계중심임대주택공급에따른가계부채증가추정 : 5 조원 ( 15 년 ) ( 주요국의가계의평균임대주택공급비중 (6%) 과의차이분을감안하여산정 ) < 주요국임대주택공급주체별비중 (%) > < 임대가구금융부채규모 > 15 12 9 6 3 7 14 79 가계공공기업 41 27 24 18 28 3 2 12 15 12 56 53 64 67 6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주요국 평균 35 3 25 2 15 1 5 ( 조원 ) 18 857 금융부채 ( 좌 ) ( 만호 ) 임대주택 ( 우 ) 22 25 215 226 877 91 918 12 13 14 15 16 * 자료 : 국가별주택관련서베이통계 *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 주택업무편람 1 95 9 85 8-6 -
Ⅱ. 가계부채특성분석 1 업권ㆍ유형별현황 가계부채 1,388 조원 = 가계대출 (1,313 조원, 95%) + 판매신용 (75 조원, 5%) ㅇ가계대출 (1,313 조원 ) 은유형별로는주담대, 업권별로는은행중심 ( 유형 ) 1 주담대 744 조원 (54%), 2 기타대출 ( 신용대출, 비주담대등 )569 조원 (41%) ( 업권 ) 1 은행 631 조원 (46%), 2 비은행 473 조원 (34%), 3 주금공등기타 21 조원 (15%) < 가계부채 1,388 조원구성 ( 유형별, 업권별 ) > 주담대 744 조원 (54%) 기타대출 569 조원 (41%) 판매신용 75 조원 (5%) 은행 631 조원 (46%) 판매신용 75 조원 (5%) 비은행 473 조원 (34%) 주금공등 21 조원 (15%) * 자료 :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 자료 :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ㅇ은행가계부채는주담대, 비은행은기타대출중심 ( 은행 ) 주담대 449 조원 (71%), 기타대출 181 조원 (29%) ( 비은행 ) 주담대 158 조원 (33%), 기타대출 315 조원 (67%) ( 주금공등 ) 주담대 137 조원 (65%), 신용대출등기타 74 조원 (35%) 9 75 6 45 3 15 < 업권별가계대출구성 ( 조원 ) > < 유형별가계대출구성 ( 조원 ) > 181 449 주담대 315 기타대출 74 158 137 은행비은행주금공등기타 9 75 6 45 3 15 137 154 449 주담대 주금공등기타비은행은행 74 * 자료 :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 자료 :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315 181 기타대출 - 7 -
주담대는일반주담대위주이나, 최근집단대출등증가 ㅇ주담대구성 ( 17.2/4 분기 744 조원 ): 1 일반주담대 (51 조원,67%), 2 집단대출 (137 조원,18%), 3 정책모기지 (19 조원,15%) < 주담대 744 조원구성 (%) > < 주담대잔액추이 ( 조원,%) > 일반주담대 499 조원 (67%) 집단대출 137 조원 (18%) * 자료 :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정책모기지 19 조원 (15%) ( 괄호 : 비중 ) 14 15 16 17.2/4 주담대전체 571 64 718 744 - 일반주담대 421 (74) - 집단대출 12 (18) - 정책모기지 48 (8) 447 (7) 11 (17) 83 (13) 487 (68) 13 (18) 11 (14) 499 (67) 137 (18) 19 (15) ㅇ최근가계부채증가추이는주담대증가세와밀접한모습 < 가계신용및주담대증가액 ( 조원 ) > < 가계신용및주담대증가율 (%) > 15 12 9 6 3 73 35 가계신용 주담대 48 55 27 28 66 46 118 69 139 11 12 13 14 15 16 78 12 1 8 6 4 8.7 8.5 가계신용주담대기타대출 6. 6.7 5.2 5.2 5.7 6.5 11. 11.6 1.9 11.6 11 12 13 14 15 16 * 자료 :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 자료 :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ㅇ최근주택시장호조등으로집단대출, 정책모기지잔액증가 < 분양물량및집단대출잔액추이 > 11~13평균 14 15 16 ㆍ분양물량 ( 만호 ) 3 35 53 47 ㆍ집단대출증감 ( 조원 ).9.9 8.7 19.8 ㆍ정책모기지잔액 ( 조원 ) - 48 83* 11* * 15.3 월안심전환대출 32 조원포함 - 8 -
비은행권은상호금융권대출중심으로증가 ㅇ비은행권대출 ( 17.2/4 분기 473 조원 ) 은 1 상호금융권 (284 조원,61%), 2 보험 (111 조원,23%), 3 여신전문금융회사 (57 조원,12%) 등으로구성 ㅇ상호금융권대출을중심으로증가하고있으며,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등도전반적으로증가세 * 비은행권대출증가폭 ( 11~ 14 년평균 15~ 16 년평균, 조원 ) : ( 상호금융권 ) +16 +29, ( 보험 ) +6 +9, ( 저축은행 ) +1 +4, ( 여전사 ) +2 +5 < 비은행권대출구성 (%) > < 비은행권, 상호금융권증가액 ( 조원 ) > 상호금융권 284 조원 (61%) 보험 111 조원 (23%) 여전사 57 조원 (12%) 저축은행 2 조원 (4%) 8 6 4 2 31 2 비은행권 23 15 1 13 상호금융권 34 27 19 19 59 11 12 13 14 15 16 * 자료 :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 자료 :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38 자영업자대출은부동산임대업중심으로빠른증가세 ㅇ자영업자대출은 12 년 355 조원 16 년 521 조원 * 으로확대 * 원화대출금 ( 한은기준, 48 조원 ) + 외화대출금, 할부금융등포함 * 521 조원 = 개인사업자대출 329 조원 + 가계대출 192 조원 ㅇ부동산임대업이대출금액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한편소매업 음식점업에서저신용자 (7~1 등급 ) 비중이높은수준 * 대출금액비중 (%) : ( 부동산임대 ) 27 ( 제조 ) 17 ( 도매 ) 1 ( 소매 ) 1 ( 음식 ) 8 * 저신용자비중 (%) : ( 부동산임대 ) 2 ( 제조 ) 1 ( 도매 ) 9 ( 소매 ) 12 ( 음식 ) 14 < 자영업자대출추이 ( 조원 ) > < 업종별대출금액및저신용자비중 (%) > 6 5 4 3 2 1 은행 355 373 98 13 비은행 47 114 464 13 521 156 257 27 293 334 365 12 13 14 15 16 35 3 25 2 15 1 5 27 2 17 1 * 자료 : 금융감독원 * 자료 : 금융감독원 대출금액 ( 좌 ) 저신용자 (7~1 등급, 차주수기준, 우 ) 12 9 1 1 부동산임대제조도매소매음식 8 14 2 15 1 5-9 -
2 가계부채차주특성별분석 가계부채차주는소득ㆍ자산등상환능력에따라 4 개그룹으로분류 그룹 DSR 1) DTA 2) 특징 A ( 상환능력충분 ) B ( 상환능력양호 ) C ( 상환능력부족 ) D ( 상환불능 ) 4% 1% 소득 자산모두충분 4% > 1% 자산은적지만, 소득충분 > 4% 1% 소득은적지만, 자산충분 > 4% > 1% 소득 자산모두부족 - 장기연체, 소멸시효완성채무 1) 원리금상환부담 (Debt Service Ratio)= 원리금상환액 / 처분가능소득 2) 자산대비부채비율 (Debt to Asset) 3) 216 년가계금융 복지조사보고서기준 ㅇ소득 자산등상환능력이취약한 C D 그룹에관심이필요하며차주특성별맞춤형접근필요 1 그룹 A : 상환능력충분 746 만가구 (68%),724 조원 (54%) 2 그룹 B : 상환능력양호 313 만가구 (29%),525 조원 (39%) 3 그룹 C : 상환능력부족에따른부실화우려 32 만가구 (2.9%),94 조원 (7.%) 4 그룹 D : 상환불능 ( 旣부실화 ) 1 조원 ( 추정치 ) < 그룹별가구수비중 (%) 1)2) > < 그룹별부채비중 (%) 1)2)3) > 그룹 C 31.5 만가구 (2.9%) 그룹 A 745.5 만가구 (68.4%) 그룹 B 312.7 만가구 (28.7%) 그룹 C 94 조원 (7.%) 그룹 A 724 조원 (53.9%) 그룹 B 525 조원 (39.1%) 1) 16 년가계금융복지조사기준전국단위환산추정 2) 금융부채보유가구 (1,89.8 만가구 ), 3) 16 년말가계신용총액 (1,343 조원 ) 기준환산추정 - 1 -
상환능력이낮을수록재무상태가열악 ㅇ상환능력이부족할수록가구당소득은낮고, 가구당부채, 자산 소득대비부채비율은증가하는모습 8 6 4 2 C 그룹은가구당소득이 4.1 천만원수준으로가장낮은반면, 가구당부채는 2.9 억원으로가장높은수준 자산및소득대비부채비율도상환능력이낮은 C 그룹이타그룹을크게상회 < 가구당평균소득및부채 ( 천만원 ) > < 자산 소득대비부채비율비교 > 가구당평균소득 ( 좌 ) 가구당평균부채 ( 우 ) 29.9 6. 5.2 4.1 16.8 9.7 A B C A B C 3 2 1 2. 1.5 1..5. 자산대비부채비율 ( 좌 ) 소득대비부채비율 ( 우 ).2.3 1.2 1.6 3.2 7.3 A B C A B C *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 *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 8 6 4 2 ㅇ상환능력이부족할수록신용대출ㆍ신용카드대출비중및사업자금마련용대출비중이높은상황 A ㆍ B 그룹은담보대출비중 (A 83.%,B 81.9%) 이높고, C 그룹은신용대출비중 ( 신용카드대출포함 22.8%) 이높은수준 A ㆍ B 그룹은거주주택마련용대출비중 (A 47.1%,B 34.9%), C 그룹은사업자금마련용대출비중 (4.5%) 이가장높은수준 1% 8% 6% 4% 2% % < 대출유형별비교 > < 대출용도별비교 > 담보대출신용카드대출 신용대출기타 1.2.7 1.6 2.7 14.8 14.4 14.4 2.1 82.1 83. 81.9 75.8 전체 A B C 1% 8% 6% 4% 2% % 거주주택마련사업자금마련기타 ( 전월세보증금등 ) 13.9 14. 13.8 13.5 5.9 5.9 5.8 6.5 21.1 16.8 23.7 16.2 4.5 18.8 21.8 4.3 47.1 기타부동산마련생활비마련 34.9 21.6 17.8 전체 A B C *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 *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 - 11 -
ㅇ상환능력이취약할수록직업안정성이낮은상황 A 그룹은정규직비중 (53.9%) 이높고,B ㆍ C 그룹은비정규직 (B11.3%,C 15.1%), 자영업자 (B32.%,C 33.8%) 비중이높은수준 가구주연령분포는세그룹이전반적으로유사하나, 1% 8% 6% 4% 2% % C 그룹의 4 대이하 (59.5%) 비중이높은모습 < 종사자지위별비교 > < 연령별비교 > 정규직자영업자 1.8 9.5 13.6 12.5 28.2 26.4 1.6 1.1 5.4 53.9 비정규직무직자등기타 32. 33.8 11.3 15.1 43.2 38.6 전체 A B C 1% 8% 6% 4% 2% % 3 세미만 3 대 4 대 5 대 6 세이상 19.4 19.2 2.3 16.8 28.7 29. 28.4 23.7 31.1 31.3 3.1 38.1 19.1 18.9 19.4 2.3 1.7 1.7 1.8 1.2 전체 A B C *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 *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 ㅇ상환능력이취약한그룹은전체자산규모가작고, 금융자산 6 5 4 3 2 1 비중및주택자산보유비중도낮은수준 전체자산은 B 그룹 (4.4 억원 ), 금융자산비중은 A 그룹 (25.6%) 이 가장높고,C 그룹은자산규모및금융자산비중이낮은모습 A ㆍ B 그룹은자가거주비중 (A 67.5%,B 58.%) 이높은반면, C 그룹은전ㆍ월세비중 ( 전세 24.9%, 월세 3.6%) 이높은수준 < 그룹별보유자산 ( 천만원 ) > < 입주형태별비교 > 38.9 1. (25.6%) 29. (74.4%) 실물자산 44. 8.7 (19.8%) 35.3 (8.2%) 금융자산 24.5 4.9(2.%) 19.6 (8.%) A B C 1% 8% 6% 4% 2% % 자가전세월세무상사택등기타 3.3 2.7 12.8 9.8 2.1 2. 63.9 67.5 4.1 18.2 19.7 58. 9. 3.6 24.9 35.5 전체 A B C *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 *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 - 12 -
소득이낮을수록원리금상환부담가중우려 ㅇ가구소득이낮은그룹일수록원리금상환부담 (DSR) 도대체로높게나타나는모습 A그룹은 DSR 분포 ( 상위 1% ~ 하위 1%) 가낮은수준의중위값 (1.3%) 에서크게벗어나지않는모습 Bㆍ C그룹은 DSR 분포가 A그룹에비해넓게분포 < 가구소득분포 > < DSR 분포 > 12 2 8 4 5. 4. 3.1 A B C 15 1 5 58. 68.6 1.3 A B C *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 점은중위값 (5%), 막대는각각상 하위 1%, 박스는상위 25%~75% 에해당 ㅇ상환능력이낮을수록저소득층, 다중채무비중이높은모습 Aㆍ B그룹은소득및순자산하위 4% 비중이 C그룹에비해크게낮은수준 C그룹은다중채무비중 (2 종류이상대출보유,73%) 도높은상황 < 소득분위별구성비 (%) > < 순자산분위별구성비 (%) > < 다중채무보유구성비 (%) > 1 8 6 4 2 26.7 21.7 1.5 17.6 26.1 2.8 21.5 21.5 24.1 3.2 22.5 16.5 6.6 13.6 2.2 A B C 고소득 저소득 1 8 6 4 2 2.3 2.2 1.3 2.4 3.8 14.4 23.6 19.7 19. 24.6 16.6 78.1 21.5 24.6 1. A B C 1 26.8 고자산 8 49.8 64.7 6 4 73.2 저자산 2 35.3 5.2 A B C 단일채무 다중채무 *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 *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 *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 - 13 -
3 자영업자대출분석 대출규모및상환능력등에따라 4 개그룹으로분류 분류 분류기준 생계형 대출금액 3억원이하 & 연소득 3천만원이하 일반형 대출금액 3억원초과 1억원이하또는대출금액 3억원이하 & 연소득 3천만원초과 투자형 주업종이부동산임대업 기업형대출금액 1 억원초과 * 생계형 일반형 기업형은부동산임대업제외 ㅇ소득 상환능력이낮고금리상승에취약한생계형자영업자에대한관심집중필요 1 생계형 : 상환능력이낮고, 금리상승등에취약 48.4 만명 (3.2%),38.6 조원 (7.4%) 2 일반형 : 상대적으로상환능력양호 84.6 만명 (52.8%),178. 조원 (34.2%) 3 투자형 : 재산소득을위한투자자성격의자영업자 19.1 만명 (12.%),14.4 조원 (26.9%) 4 기업형 : 대출금액이크고사업규모가있는자영업자 8.1 만명 (5.%),164.1 조원 (31.5%) 非자영업자보다대출규모가크고, 생계형ㆍ일반형이대부분 ㅇ자영업자의 1 인당평균대출금액은 3.2 억원, 소득대비대출비율 (LTI) 은 7.5 배로非자영업자에비해높은수준 < 자영업자유형별분포 > < 자영업자ㆍ非자영업자비교 > 대출금액 ( 조원 ) 차주수 ( 만명 ) 38.6 48.4 178. 14.4 164.1 생계형일반형투자형기업형 32.4 84.6 19.1 % 2% 4% 6% 8% 1% 8.1 5 4 3 2 1 7.5 자영업자 1 인당대출금액 ( 천만원, 좌 ) LTI ( 배, 우 ) 1.8 6.6 非자영업자 8 6 4 2 * 자료 : 금융감독원 * 자료 : 금융감독원 - 14 -
가계대출동시보유자영업자의상환부담이높고건전성이열악 ㅇ자영업자대출차주 16.2 만명중가계대출동시보유차주는 129. 만명 (81%), 개인사업자대출만보유한차주는 31.2 만명 (19%) * 대출금액기준 : ( 가계대출동시보유 ) 44 조원, 84% ( 개인사업자대출 ) 81 조원, 16% ㅇ가계대출동시보유차주는개인사업자대출만보유차주에비해평균대출금액이높은수준 < 가계대출동시보유차주수 ( 만명, %) > < 보유대출유형별대출금액 ( 천만원 ) > 5 가계대출동시보유 129 만명 (81%) 사업자대출만보유 31 만명 (19%) 4 3 2 1 32.4 * 자료 : 금융감독원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체 25.7 개인사업자대출만보유 34.1 가계대출동시보유 ㅇ업종별로가계대출동시보유차주는소매업ㆍ음식업, 개인사업자대출만보유차주는부동산임대ㆍ소매업에주로종사 ㅇ건전성측면 * 에서가계대출동시보유차주는低신용자, 高금리대출, 잠재연체차주비율이개인사업자대출만보유한차주보다높은수준 * 건전성기준 1 低신용자 : 7~1등급, 2 高금리대출 : 8% 초과, 3 잠재연체차주 : 2개이상의대출중한계좌라도연체발생 < 자영업자차주별업종분포비중 (%), 차주수기준 > < 자영업자차주특성 (%), 차주수기준 > 3 25 2 15 1 5 음식업제조업 16.8 17.3 15.3 14.9 12.4 14.2 1.2 가계대출동시보유 소매업부동산임대업 19.8 개인사업자대출만보유 3 25 2 15 1 5 12.3 12.3 4.3 저신용비중 * 자료 : 금융감독원 * 자료 : 금융감독원 가계대출동시보유 개인사업자대출만보유 2.3 3. 1.2 고금리대출이용비중 잠재연체차주비율 - 15 -
생계ㆍ일반형이투자ㆍ기업형대비대출금액, 사업규모등영세 ㅇ차주수기준, 생계형 (48.4 만명,3.2%) 과일반형 (84.6 만명,52.8%) 이자영업자대출의대부분 (83.%) 을차지 * 대출금액기준 : ( 생계형 ) 38.6조원, 7.4% ( 일반형 ) 178.조원, 34.2% ( 투자형 ) 14.4조원, 26.9% ( 기업형 ) 164.1조원, 31.5% ㅇ투자형ㆍ기업형이생계형ㆍ일반형대비대출규모가크고, 연소득도높은수준 <1 인당대출금액 ( 천만원 ) > < 1 인당연소득 ( 천만원 ) > 25 15 22.6 2 생계형일반형 12 생계형일반형 9.1 투자형기업형 15 9 투자형기업형 5.3 5.7 1 73.5 6 5 8. 21. 3 1.6 생계형 일반형 투자형 기업형 생계형 일반형 투자형 기업형 * 자료 : 금융감독원 * 자료 : 금융감독원 ㅇ생계형ㆍ일반형은 4 대이하 ( 각각 57.6%,53.9%), 투자형ㆍ기업형은 5 대이상 ( 각각 64.1%,65.1%) 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수준ㅇ생계형은음식업 (24.1%), 일반형은소매업 (18.%), 기업형은제조업 (3.5%) 중심 ( 투자형은부동산임대업에한정 ) < 자영업자대출유형별연령분포 > < 업종분포 ( 차주수기준,%) > 3세미만 3대 4대 5대 6대이상 1% 13. 12.1 21.6 29.9 8% 29.4 34. 6% 34.2 43.5 4% 3.4 37.2 2% 24.5 27.6 22.3 15.5 9.9 % 6.8 4.9 1.2 1.5.5 생계형일반형투자형기업형 5 4 3 2 1 음식업 소매업 도매업 제조업 24.1 22.7 18. 16.7 16. 11.8 14.7 9.1 * 자료 : 금융감독원 * 자료 : 금융감독원 3.5 11.7 1.8 7.6 생계형일반형기업형 - 16 -
생계형자영업자대출규모는작으나연체가능성등건전성열악 ㅇ생계형자영업자는대출금액 (7,975 만원 ), 연소득 (1,644 만원 ) 이제일낮고, 대출금액 1 억원이하차주비중이 2/3 수준 < 1 인당대출금액, 연소득 ( 천만원 ) > < 대출금액별생계형자영업자구성 > 35 3 25 2 15 1 5 32.4 8. 전체 4.3 생계형 1.6 1 인당대출금액연소득 1 8 6 4 2 2 억 ~3 억 1.9% 1 억 ~2 억 22.3% 5 천 ~1 억원 23.2% * 자료 : 금융감독원 * 자료 : 금융감독원 3 천이하 25.5% 3 천 ~5 천 18.1% ㅇ업종별로는음식업 (24.1%) 소매업 (22.7%) 도매업 (11.8%) 등초기자본투입이적은업종위주 ㅇ 7 등급이하低신용자비중 (13.8%), 고금리대출비중 (14.3%), 잠재연체차주비율 (3.3%) 등이상대적으로높은상황 15 1 5 * 건전성기준 1 低신용자 : 7~1등급, 2 高금리대출 : 8% 초과, 3 잠재연체차주 : 2개이상의대출중한계좌라도연체발생 * 자료 : 금융감독원 < 자영업자유형별차주특성 (%), 차주수기준 > 13.8 14.3 1.1 1.5 4. 1.7 1.2 6.4 생계형 투자형 3.3 2.6 일반형 기업형.4 저신용비중고금리대출이용비중잠재연체차주비중 생계형자영업자중취약차주 * 는 17.7 만명 ( 생계형의 36.6%), 대출규모는 12.5 조원 ( 생계형의 32.4%) * 1 신용등급 7 등급이하 (6.7 만명, 4. 조원 ) 또는 2 신용등급 4~6 등급 & 고위험대출 ( 대부업체, 카드론 ) 이용자 (11.1 만명, 8.5 조원 ) 1.2-17 -
Ⅲ. 평가와대응방향 1 평가 가계부채총량이단기간내추세이상으로급증 ㅇ금융완화기조, 주택시장호조등으로인해주담대 ( 집단대출 ), 취약부문 ( 제2금융권, 자영업자대출 ) 중심최근 2년간빠르게증가 * * 최근 2 년간 ( 15~ 16 년 ) 연평균 129 조원증가 ( 6~ 14 연평균 6.3 조원 ) GDP 가처분소득대비가계부채비율도주요국대비높은수준ㅇ높은증가세가지속될경우, 가계상환부담가중으로이어져소비여력위축및성장제약요인으로작용가능성 하지만, 시스템리스크가능성은낮고, 관리가능한수준 ㅇ우리나라가계부채는차주의상환능력및금융기관대응여력 등을감안시금융시스템리스크로이어질가능성은낮음 가계상환능력이양호하여대출부실화가능성이제한적 주담대위주의부채증가로실물자산증가를수반, 순자산도꾸준히증가 상환능력이양호한소득 4~5 분위의부채점유율이 7% 수준 꾸준한대출구조개선으로가계대출건전성제고 고정금리ㆍ분할상환비중확대, 대출만기장기화로대출구조가개선되어 금리변동및담보가치하락리스크대응력강화 - 18 -
예상치못한손실발생시에도금융기관의손실흡수능력이충분 가계대출연체율이하향안정세를지속 은행 BIS 비율도 17.6 월말 15.4% 로 17 년기준치 (9.125%) 를상회 ㅇ여신심사가이드라인全부문적용등그간의리스크관리강화노력으로가계부채증가세점차둔화 최근부동산대책 (6.19,8.2) 으로가계부채급증요인인주담대의점진적안정화예상 ㅇ OECD ㆍ S&P 등에서도고정금리비중확대등으로가계부채로 인한금융권의시스템위험은제한적으로평가 다만, 금리및경기변동에민감한취약차주의부실화우려 ㅇ최근부실화가능성이높은고위험가구의대출이증가하고, 자영업자등상대적으로취약한차주의대출규모가증가 ㅇ美통화정책정상화등에따른대출금리상승과맞물리면서 취약차주를중심으로상환부담증가및부실발생우려 가계부채증가에는다양한원인이복합적으로작용하고있어획기적해결책모색이쉽지않고단기간내해결도곤란한측면 당장시스템리스크우려가없는만큼, 대증요법적대응보다는충분한정책視界하에서종합적인대응이필요 - 19 -
2 대응의기본방향 종합적인접근을통한해법모색 ㅇ가계부채는금융, 부동산, 소비등이복합적으로연결되어있어금융측면만을고려한단편적접근으로는해결에한계ㅇ금융측면대응뿐만아니라근본적인가계상환능력제고를위한소득대책과구조적증가원인에대한대응병행 차주특성별심층분석에기반한맞춤형대응방안마련 ㅇ서민ㆍ취약계층의연체발생을사전방지하고, 연체발생시에는연체부담완화및경제적재기지원에주력 ㅇ몰라서혜택을받지못하는사례가없도록금융컨설팅강화 채무자의도덕적해이최소화 ㅇ무조건적인채무탕감보다는상환능력심사후채무조정지원 ㅇ상환의지가있는연체차주에대해서는조기에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복귀가가능하도록적극적인재기지원 취약부문타겟대응및서민실수요자보호 ㅇ대출경색등부작용이우려되는일방적인총량관리는지양, 취약부문타겟대응및상환능력에맞는대출관행정착에역점 ㅇ서민실수요자의금융접근성에애로가없도록세심하게관리 - 2 -
3 구체적대응방안 단기적으로차주별맞춤형접근을통해위험요인을해소하는한편, 중장기적視界에서가계부채연착륙과종합적해결모색 이러한방향하에서 3대목표및 7개핵심과제 를설정하고, 구체적실행방안을마련하여단계적으로추진 < 3 대목표 7 개핵심과제 > 3 대정책목표 7 개핵심과제 가계부채차주특성별지원 1 ( 정상상환중, but 상환애로 ) 연체전채무조정, 이자부담완화 2 ( 연체발생 ) 신용회복지원, 연체부담완화 3 ( 상환불능 ) 연체채권정리, 법적절차병행 취약차주 맞춤형지원 자영업자에대한별도맞춤형지원프로그램신설 1 중 저신용자영업자 맞춤형자금지원확대 2 최저임금등경영애로해소, 채무조정과연계한재기지원 취약차주에대한금융상담활성화 1 금융복지상담센터 ( 지자체 ) 및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확충 2 금융권자율의서민금융상담반운영 거시적차원에서가계부채연착륙유도 총량측면 리스크관리 1 가계부채증가율 추세치보다.5~1.%p 내외하락유도 2 新 DTI 도입및全금융권여신관리지표로 DSR 단계적도입 가계부채증가취약부문집중관리 1 취약부문집중관리 제 2 금융권 집단대출 자영업자 2 정책모기지개편 서민ㆍ실수요자중심으로개편 가계소득및상환능력제고 구조적대응 1 일자리창출및소득 자산형성지원강화 2 주거 의료 교통 통신 교육비등생계비용절감 인구구조변화대응및가계중심임대주택시장개선 1 주택연금 부동산금융활성화 고령층소득기반확충 2 공적임대주택활성화 임대주택공급구조개선 - 21 -
Ⅳ. 세부추진과제 1 취약차주맞춤형지원 취약차주의특성 ( 연체및상환의지여부 ) 에맞는맞춤형지원을 통해연체악순환을사전방지하고경제적재기를지원 핵심과제 가계부채차주특성별지원 < 차주별특성및대응 > 차주구분차주특성대응방안 ㆍ상환능력충분 ( 그룹 A) ㆍ 745 만가구 ( 부채 724 조원 ) ㆍ가구당부채 / 자산 / 소득 (1./3.9/.6 억원 ) 상환능력유지 ㆍ가계소득증대 ㆍ DSR 등을통한건전성관리 연체사전방지 ㆍ상환능력양호 ( 그룹B) ㆍ313 만가구 ( 부채 525 조원 ) ㆍ가구당부채 / 자산 / 소득 (1.7/4.4/.5 억원 ) 연체無 ㆍ연체전채무조정유도ㆍ고금리이자부담완화ㆍ서민정책금융 중금리대출확대 상환애로 경제적재기지원 ㆍ상환능력부족 ( 그룹C) ㆍ32만가구 ( 부채 94조원 ) ㆍ가구당부채 / 자산 / 소득 (3./2.5/.4 억원 ) 연체有 ㆍ연체부담완화ㆍ신용회복지원활성화ㆍ채무조정자의재기지원 ㆍ상환불능 ( 그룹 D) ㆍ부채 1 조원 연체有 ㆍ장기연체채권적극정리 ㆍ법적절차활용 - 22 -
<1 정상상환중,but 상환애로 연체前채무재조정 + 이자부담완화 > 과도한대출금리인상을자제하도록유도 ㅇ대내외금리상승압력이과도한대출금리인상으로이어지지않도록가산금리등대출금리에대한모니터링강화 ㅇ대출금리체계모범규준 ( 17.4 월 ~) 이차질없이이행 * 되도록하는한편, 고정금리대출의과도한축소여부등에대한점검강화 * 1 가산금리등대출금리산정체계의합리성제고, 2 주담대금리공시강화, 3 금리인하요구권안내강화등 원금상환유예, 최고금리인하등원리금상환부담완화 ㅇ연체발생전실업 폐업등으로상환이어려운정상차주에대해최대 3 년간원금상환유예 ( 18.1 월 ~) ㅇ고금리대출이용자의부담경감을위해 18 년부터대부업법과이자제한법상최고금리를 24% 로인하 *, 단계적으로 2% 까지인하 * 대부업법시행령 ( 금융위 ) 과이자제한법시행령 ( 법무부 ) 개정으로최고금리를각각 27.9%, 25% 에서 24% 로인하 18.2 월중시행예정 최고금리인하로인한저신용자금융애로방지를위해범정부차원의정책서민금융보완대책마련및불법사금융단속강화 * ( 17.11 월 ) * 국조실 불법사금융척결 TF 중심공조체계를바탕으로검 경 행정청일제단속예정 ㅇ쉬운대출을조장하는대부업계부당관행 ( 대출모집, 광고등 ) 근절및피해예방을위한대부업감독강화방안마련 ( 17.11 월 ) 4 대서민정책자금, 중금리사잇돌대출등의공급규모확대 ㅇ저리의 4 대서민정책자금을차질없이공급 ( 17 년 7 조원 * ) 하고, 재원확충을통한공급규모확대검토 * 미소금융 (.6 조원 ), 햇살론 (3 조원 ), 새희망홀씨 (3 조원 ), 바꿔드림론 (.4 조원 ) ㅇ중금리사잇돌대출공급규모를 2. 2.15 조원까지확대 ( 17.8 월 ) 하고, 공급실적등을보아가며 3 조원까지추가확대검토 (~ 2 년 ) - 23 -
책임한정형주담대를정책모기지 민간으로단계적확산 ㅇ채무자의상환책임범위를담보주택의가격이내로한정하는책임한정형 ( 비소구 ) 주담대를서민대출 일반대출로확대ㆍ정착 * 디딤돌대출적용대상확대 (3 5 천만원, 17. 下 ) 정책모기지전반으로확대 ( 18 년 ) 민간으로단계적도입 ( 19 년 ) <2 연체발생 신용회복지원 + 연체부담완화 > 연체금리산정체계개편등을통한연체부담완화 ㅇ금융권협의등을통해全업권연체금리체계모범규준및합리적연체금리산정체계마련 ( 17.12 월 ) 해외사례및연체로인한금융회사비용등을감안하여현재 6~9% 수준인연체가산금리인하 ( 예 :3~5%) * ( 미국 ) 약정금리 + 3~6%, ( 독일 ) 기준금리 + 2.5% 업권별협회홈페이지등을통해연체가산금리구성항목 ( 연체관리비용, 차주에대한페널티부과등 ) 공시 대출취급시금융회사가차주에대해연체가산금리수준, 연체발생시부담금액등을상세히설명하도록의무화 ㅇ주택담보대출연체자의주거안정을위해담보권실행을유예하고, 담보물매매지원프로그램시행 ( 18.1 월 ~) 서민 실수요층연체자가신복위에신청할경우심사를거쳐全금융권담보권실행을최대 1 년유예 ( 원칙 6 개월 +1 회연장 ) < 지원요건 ( 예시 ) > ➊ 연체기간 3일초과, ➋6억원이하 1주택소유자, ➌부부합산소득 7천만원이하, ➍ 차주의주거안정성확보를위해차주가직접거주하고있는주택 ( 부분임대하고있는경우임차인동의필요 ) 으로제한 담보물매각이필요한경우에는연체차주의주택을캠코에위탁하여법원경매보다유리한조건으로매각하고잔여채무조정등지원 - 24 -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을활성화하여경제적재기지원 ㅇ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 (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 을성실상환자, 취약계층에대한지원을확대하는방향으로개편 ( 17.12 월 ) 프리워크아웃중인채무자의이자부담을추가로경감 * 하고, 성실상환기간에따라인센티브확대 * * 채무조정시약정이자율의 1/2 적용 ( 단, 최저이자율은연 5%) 추가인하 ** ( 예 ) 조정이자율연1% (24개월성실상환 ) 연8% (48개월성실상환 ) 연6.4% 채무조정시원금감면우대혜택을적용받는취약계층범위확대 ( 감면율 : 일반 3~6%, 취약계층 6~9%) * 현재신복위 국민행복기금은장애인,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등에대해서는원금감면율 6% 적용 청년가장, 미성년자등까지확대 ㅇ공공기관 ( 중진공, 신보재단중앙회, 소진공등 ) 이보유한상각채권을캠코에매각하여관리를일원화하고, 적극적채무조정실시 ( 18. 上 ) * 금융공공기관 ( 신보, 기보, 주금공, 예보등 ) 이보유한상각채권은 17.1월중캠코에매각하여통합관리예정 채무조정이후성실상환자등에대한금융활동지원 ㅇ신복위채무조정개시후일정기간성실상환자에대해서는소액대출 *, 신용카드발급 * 등을통해금융활동지속지원 * 9개월이상성실상환자는신복위에서최대 1,5만원이내저리자금대출 ( 6.11~ 17.6월중 16.4만명, 5,2억원지원 ) ** 24개월이상상환하고미납이없는경우, 신용한도 5만원이내부여 ㅇ채무조정졸업자에대해서도전용사잇돌대출 (1,5 억원 ) 을 공급 * 하여신용등급회복및제도권금융재진입지원 ( 17.7 월 ~) * 17.7 월부터 25 개저축은행에서 1 인당최대 1 천만원지원중 - 25 -
<3 상환불능 연체채권정리 + 개인회생등법적절차병행 > 소액 장기연체채권에대한적극적채무재조정실시 ㅇ국민행복기금보유채권 (257 만명 ) 중소액 장기연체채권 ( 대상 :1 천만원이하 & 1 년이상연체,4 만명 1.9 조원 ) 에대한감면등적극적정리방안마련 ( 17.11 월 ) 상환능력심사를토대로추심중단및채무정리를추진하되, 소액 장기연체외기타연체채권도심사후적극적정리추진 * 상환능력심사시국세청ㆍ행안부ㆍ국토부등의소득ㆍ재산정보등을적극활용 ㅇ대부업체등이보유한소멸시효완성전소액 장기연체채권에대해서도매입등을통해적극적인지원방안마련 ( 17.11 월 ) 금융회사의출연 기부등을활용하여민간보유채권매입을추진하고, 상환능력심사후감면등채무조정을통해재기지원 개인회생 파산신청비용지원및절차간소화 ㅇ취약계층 ( 중증장애인, 기초수급자등 ) 에대해신복위의개인회생 파산신청비용지원 * 지속 * 법률서비스지원을통한비용절감 ( 약 15만원수준 ) + 취약계층은인지대ㆍ송달료 (3만원 ), 파산관재인비용 (3만원 ) 등을추가지원중 ㅇ개인회생 파산시채무자비용경감및소요시간단축을위해신청서간소화, 유관기관 * 정보연계시스템구축 (~ 2 년 ) * 신용정보원 ( 신용정보등 ), 행정기관 (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등기자료등 ) 등 개인회생ㆍ파산소요비용 : 신청대리인선임비용등 2만원수준소요시간 : 면책및변제계획인가시까지평균 8~9개월 - 26 -
핵심과제 자영업자에대한별도맞춤형지원프로그램신설 < 차주별특성및대응 > 차주구분차주특성대응방안 ㆍ기업형 ( 대출 1억원초과, 부동산임대업제외 ) ㆍ투자형 ( 부동산임대업 ) ㆍ8만명 ( 부채 164조원 ) ㆍ부채 / 연소득 / 대표업종 (2.3 억원 /9.1 천만원 / 제조업 ) ㆍ19만명 ( 부채 14조원 ) ㆍ부채 / 연소득 (7.4억원 /5.7천만원) 리스크관리ㆍ금융기관자율적리스크관리강화ㆍ부동산임대업대출에대한여신심사가이드라인도입ㆍ현장점검확대ㆍ자영업자대출DB 구축, 모니터링 ㆍ일반형 (1대출 3억 ~1억원 or 2대출 3억원이하, 연소득 3천만원초과 ) ㆍ생계형 ( 대출 3억원이하, 연소득 3천만원이하 ) ㆍ85만명 ( 부채 178조원 ) ㆍ부채 / 연소득 / 대표업종 (2.1억원 /5.3천만원/ 소매업 ) ㆍ48만명 ( 부채 39조원 ) ㆍ부채 / 연소득 / 대표업종 (.8억원 /1.6천만원/ 음식업 ) 사업단계별맞춤형지원ㆍ신용등급별맞춤형자금지원확대ㆍ카드수수료등비용부담완화ㆍ연체발생사전관리강화ㆍ채무조정과연계하여재창업및재취업지원 자영업자상황에따른맞춤형자금지원확대 ㅇ ( 중신용자 ) 부담경감을위한 1.2 조원규모 ( 가칭 ) 해내리대출 출시 해내리 -Ⅰ : 기업은행소상공인특별지원대출 ( 17.2 월시행 ) 의금리 보증료를추가인하하고, 공급규모확대 (1 조원 +1,8 억원, 17.12 월 ) ➊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1 인미만소상공인 ( 부동산임대업자는제외 ) ➋ 지원내용 : 금리추가인하 ( 현행 4.16% 1.~1.3%p), 일부차주보증료감면 ( 1%p) - 27 -
해내리 -Ⅱ : 버는만큼상환하고, 경영사후관리도지원받는 저리대출 - 컨설팅 패키지프로그램시범실시 (2 억원, 18.1 월 ~) ➊ 융자대상 : 생계형 ( 간이과세 ) 또는중ㆍ저신용 (4~7등급) 기준소상공인 ➋ 지원내용 : 최대 7천만원저리융자 ( 기준금리 +.2~.3%p), 만기 7년이내 ( 거치 6개월, 상환유예 1년가능 ), 만기시잔여채무는대환 ➌ 상환방식 : 카드매출대금입금액중일정비율 (1%, 2% 선택 ) 자동상환 ➍ 사후관리 : 대출후컨설팅실시, 폐업시희망리턴패키지ㆍ재창업패키지지원 ㅇ ( 저신용자 ) 정책자금및대출보증 ( 신용보증기금 ) 를통한저리대출지원확대 생계ㆍ일반형자영업자에대해저리정책자금확대 * 미소금융 ( 16 년.5 17 년.6 조원 ), 사업자햇살론 ( 16 년.3 17 년.35 조원 ) 일부지자체 지역신보에서운영중인영세소상공인에대한상호 금융권일수대출금리인하프로그램을전국확산유도 ( 18.1 월 ~) < 지자체 지역신보의소상공인일수대출금리인하프로그램사례 > ➊ 대상 : 신협일수대출이용영세소상공인 ➋ 내용 : 지역신보 1% 보증 금리인하 ( 연 14.8 4.9%, 9.9%p), 최대 3 천만원, 2 년 - 28 -
자영업자지원강화로경영애로해소 ㅇ최저임금인상부담완화를위해과거추세 ( 최근 5년 7.4%) 를상회하는인건비상승분직접지원 ( 18 년 3조원내외 ) ㅇ영세소상공인에대한신용카드수수료부담완화를위해우대수수료율적용대상확대 ( 17.8 월기시행 ) * 영세가맹점 (.8%) : 연매출액 2억 3억원이하 ( 약 18.8만가맹점 1.3%.8% 인하 ) 중소가맹점 (1.3%) : 연매출액 3억 5 억원이하 ( 약 26.7만가맹점 2% 내외 1.3% 인하 ) ㅇ일시적으로자금이부족한개인사업자의채무상환부담완화를위해개인사업자대출 119 프로그램 * 실시 ( 17.11 월 ~) * 연체우려자, 연체발생후 3 월이내차주를대상으로이자감면, 상환유예등제공 채무조정과연계하여재창업ㆍ재취업등재기지원 ㅇ채무조정 ( 신복위 신기보 ) 과신규자금지원을통해재창업을원활케 하는자영업자대상 재창업지원패키지프로그램 신설 ( 17.9 월 ~) ➊ 채무조정 : 지원대상확대 ( 신복위다중채무자 신 기보단독채무자추가포함 ) ➋ 자금지원 : 신 기보보증 (8%), 기업은행등대출지원 (5 억원 ) ㅇ채무조정중인폐업예정자에대해희망리턴패키지사업 * ( 중기부 ) 등과연계하여임금근로자로재취업지원 * 사업정리컨설팅, 재기교육및정책자금융자등을연계ㆍ지원 ㅇ폐업한영세자영업자가사업재개또는취업시소액국세 체납액 (3 천만원이하 ) 을면제하는제도한시시행 ( 18.1 월 ~ 19.12 월말 ) * 재기자영업자에대한체납세금납부의무소멸특례 (8.2 일세법개정안에기발표 ) - 29 -
핵심과제 취약차주에대한금융상담활성화 몰라서혜택을못받는사례가없도록금융상담인프라확충 ㅇ채무조정 재무상담 복지서비스등을연계지원하는금융복지상담센터 ( 일부지자체운영중 ) 의전국확산유도 ( 18.1 월 ~) 금융권퇴직 퇴직예정자, 경력단절여성등전문인력을채용하여道단위부터우선도입 ( 국비 : 지방비 5:5 매칭지원 ) < 지자체의금융복지상담센터지원사례 > ➊ 채무조정 :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등맞춤형상담, 채무자대리인제도 ( 변호사선임비 3만원 ) 및파산관재인비용 (3만원) 지원 ➋ 재무상담 : 수입 지출상황을분석하여맞춤형재무설계실시 ➌ 복지연계 : 일자리지원 자활센터, 민간복지시설등복지서비스연계 ㅇ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확대설치 (39 42 개소,~ 17.12 월 ) 일과중방문이어려운고객을대상으로주말상담지속및야간상담신설 ( 17.12 월 ~) * 서민금융진흥원 신복위 캠코등이한공간에서제반서민금융지원제도및채무조정서비스등을원스톱지원 ㅇ금융권의금융상담기능활성화및체계적 종합적금융상담시스템구축 주요금융기관의전국지점에서민금융상담반을운영하고, 전국한국은행 금감원등에서도별도서민금융상담창구운영 ( 17.11 월 ~) * 필요시, 퇴직ㆍ퇴직예정금융인등을금융상담인력으로활용검토 금융권과협조하여금융상담센터에대한홍보를대폭강화 * ( 예 ) 금융기관전국지점에금융상담센터안내를위한홍보물전시등 서민금융상담기관및유관기관 * 간연계강화를위해상시연락체계구축, 상담매뉴얼공유 정기공동교육등추진 ( 17.11 월 ~) * 금융복지상담센터, 서민금융진흥원, 법률구조공단, 금융권자율서민금융상담반, 고용 복지 + 센터, 지자체, 민간복지시설등 ㅇ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고용복지 + 센터간연계를강화하여일자리알선등일자리상담 제공강화 ( 17.11 월 ~) - 3 -
2 총량측면리스크관리 핵심과제 가계부채연착륙유도 가계부채가소비 성장등우리경제의부담요인으로작용하지않도록연착륙유도 증가율을추세전망치이하로유도하고, 질적구조개선지속 ㅇ가계부채증가율을향후추세전망치보다.5~1.%p 낮게점진적으로유도하여실수요자금융접근성이제약되지않도록유의 * 향후 5 년동안가계부채증가율을과거 1 년 ( 5~ 14 년, 가계부채가급증한 15~ 16 년제외 ) 간연평균증가율 (8.2%) 수준이내로점진적유도 < 향후 5 년간가계부채추세및정책효과전망 > 12 11 가계부채증가율 (%) 추세전망치 정책효과반영 1 9.5~1.%p 내외하락유도 8 7 6 '15 말 '16 말 '17 말 '18 말 '19 말 '2 말 '21 말 ㅇ가계부채질적구조개선을위해고정금리ㆍ분할상환비중을지속확대 * 은행권주담대고정금리비중 : ( 12 말 ) 14.2% ( 17.6 말 ) 44.2 ( 17 년목표 45.) 분할상환비중 : ( 12 말 ) 13.9% ( 17.6 말 ) 47.8 ( 17 년목표 55.) 차주의보다정확한상환능력심사를위해 DTI 산정방식개선 ( 新 DTI) ㅇ차주가보유한부채를최대한포괄적으로반영 1 주택담보대출을 2 건이상보유한차주의경우,DTI 산정시기존주담대원리금상환부담전액을반영 * * ( 현행 ) 신규주담대원리금 + 기존주담대이자 ( 개선 ) 주담대 2 건원리금모두반영 ➁ 복수주택담보대출 ( 주담대건수는담보물건수를기준으로산정 ) 차주의두번째주담대부터만기제한 * ( 예 :15 년 ) 도입 * DTI 비율산정시에만적용, 실제상환기간은 15 년초과가능 - 31 -
ㅇ차주소득은입증가능성 안정성 지속성측면에서파악 ➊ 소득산정시최근 2년간소득기록확인 ( 현재는최근 1년기록확인 ) ➋ 인정소득 ( 예 : 연금납부액 ) 신고소득 ( 예 : 카드사용액 ) 등은소득산정시일정비율차감 ➌ 장래소득상승예상시소득산정시일정비율증액 ( 예 : 최대 1%) * 금융회사자체고객정보분석등을통해자율적인증액기준마련, 통계청정보등을활용해장래소득인정기준제시등검토 ➍ 장기대출 ( 예 : 1년이상 ) 시, 주기적소득정보갱신등 ㅇ新 DTI 도입에따른선의의서민ㆍ실수요자는보호 ➊ 新 DTI 도입이후신규대출분부터적용 ( 기존복수주담대차주보호 ) ➋ 기존주담대의금액또는은행변경없이단순만기연장 新 DTI 적용배제 ➌ 일시적 2 주담대 1) 즉시처분조건 : 부채산정시기존주담대이자상환액만반영 2) 2 년내처분조건 : 두번째주담대의만기제한미적용 ➍ 청년층ㆍ신혼부부 최근 2 년간소득확인적용배제, 청년층 ( 예 : 만 4 세미만 무주택근로자 ) 에대해장래예상소득증액한도 ( 현재 1% 한도설정예정 ) 미설정 ㅇ 18.1 월부터 DTI 旣적용지역에대해시행하고, 향후시행상황을 보아가며 DTI 적용범위확대여부검토 DSR 을全금융권여신관리지표로단계적으로정착 ㅇ차주의상환능력대비원리금상환부담을정확히반영하여산정 부채 : 대출종류 ( 주담대 신용대출 한도대출 ), 상환방식 ( 분할상환, 일시상환 ) 등에따라차주의실제상환부담반영 부채산정방식예시 ➊ 일시상환주담대 : 총대출금액을대출만기로나누어계산 ➋ 마이너스통장등한도대출 : 한도를기준으로산출 ( 수시인출가능 ) 하되, 만기연장등을감안하여분할상환처리 소득 : 新 DTI 기준적용 - 32 -
ㅇ기존대출상환부담이과도하거나소득상황에비춰신규대출상환이명백히어려운경우대출거절ㅇ대출한도는금융사가차주그룹별 ( 소득ㆍ신용도등 ) 감당가능한 DSR 수준산출후, 차주상환능력을평가하여설정ㅇ사후관리를위해금융사는高 DSR 대출을별도관리하고, 채무조정 ( 원금상환유예ㆍ원리금감면등 ) 시차주 DSR 수준감안ㅇ시행시기는은행권 제2금융권으로순차적으로시행 ➊ 全금융권도입로드맵, 은행권 DSR 표준산정방식마련 (~ 17 년 ) ➋ 금융회사자체활용방안마련및시범운용 ( 18.1 월 ~) ➌ 금융회사건전성유지를위한관리지표로활용 ( 18. 하반기 ~) < 新 DTI 와 DSR 비교 > 新 DTI (Debt to Income) DSR (Debt Service Ratio) 명칭총부채상환비율총체적상환능력비율 산정방식 ( 모든주담대원리금상환액 + 기타대출이자상환액 ) 연간소득 ( 모든대출원리금상환액 ) 연간소득 활용방식대출심사시규제비율로활용 금융회사여신관리과정에서다양한활용방안마련예정 가계대출쏠림억제및실수요가아닌투자목적대출축소 ㅇ금융업권별자본규제등을전면재점검 * 하여가계대출등에 쏠리는자금흐름이생산적인분야로지원되도록정비 ( 17.12 월 ) * 예 ) 가계대출에대한위험가중치, 예대율등 ㅇ실수요거주가아닌투자목적주담대 ( 두번째주담대 ) 에대한 LTV ㆍ DTI 규제비율 1%p 하향조정 ( 17.8 월기조치 ) - 33 -
핵심과제 가계부채증가취약부문집중관리 제 2 금융권주담대구조개선을위한정책모기지상품출시 ㅇ제2금융권주담대를장기고정 분할상환대출로전환할수있는정책모기지상품출시 (5, 억원 + 수요등을보아가며확대추진검토 17.12 월 ) 제2금융권차주의특성을감안하여초기상환액이낮고만기로갈수록상환액이증가하는체증식상환허용 신규대출전환시대출한도가축소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기존대출취급당시 LTV DTI 규제비율을합리적으로반영 중도금대출의보증요건강화및보증비율축소 ㅇ HUG 중도금대출보증한도를하향조정 * ( 18.1 월 ) 하고, 향후시장상황등을보아가며합리적개선방안검토 * 중도금대출보증한도 : ( 수도권, 광역시, 세종 ) 6 5 억원, ( 기타 ) 3 억원유지 ㅇ중도금대출리스크관리강화를위해보증기관 (HUG, 주금공 ) 의보증비율을추가축소 (9 8%, 18.1 월 ~) 사업성있는사업장에자금이원활히공급될수있도록금융기관별여신심사합리화및관행개선지속추진 HUG 중도금대출보증한도하향조정및중도금보증비율축소는선의의서민ㆍ실수요자보호를위해시행일이후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적용 자영업자에대한여신심사체계화등리스크관리강화 ㅇ자영업자대출에대한금융기관의자율적인리스크관리강화 특정업종에대한과도한대출쏠림현상방지를위해금융기관자율로특정업종에대한편중리스크완화방안 * 마련 ( 17.11 월 ) * 은행권부터업종별포트폴리오를관리하도록유도하고, 이후타금융권으로단계적확산 - 34 -
개인사업자여신심사시, 소득 신용등급이외에업종별업황 상권특성및소득대비대출비율 (LTI) 등을종합활용 ( 18.3 월 ~) 상호금융 ( 신협, 농협, 수협등 ) 중앙회별로상이한개인사업자비주택담보대출 LTV 기준을일관성있게정비 * ( 17.11 월 ) * LTV 산정방식을가계대출비주택담보대출산정방식과동일하게정비 (LTV 총한도는현행 8% 수준으로그대로유지 ) ㅇ최근증가세가확대되고있는부동산임대업자대출에대한여신심사가이드라인도입 ( 18.3 월은행권부터도입 ) 담보대출중유효담보가액 * 초과분에대한분할상환유도 * 담보기준가액 담보인정비율 ( 유형별로 4~8%) - 선순위채권액 ( 임차보증금등 ) 차주의상환능력심사시임대업이자상환비율 * (RTI) 을산출하여참고지표로운영 ( 향후규제비율로도입검토 ) * 임대업이자상환비율 (Rent to Interest) : 연간임대소득 / 연간이자비용 ㅇ개인사업자대출현장점검및자영업자대출 DB 구축 개인사업자신용평가모형운영의적정성여부 ( 은행권 ), 대출자금용도外유용, 사후관리등을점검 ( 은행권 상호금융, 17.12 월 ) 자영업자대출 DB( 금리, 담보정보등 ) 를확충ㆍ구축 ( 은행권, 17.12 월 ) 하여업종별 차주별면밀한모니터링실시 서민 실수요자중심으로정책모기지제도개편 ㅇ정책모기지에대한평가등을바탕으로서민층내집마련지원에충실하도록제도개편방안마련 ( 17.12 월 ) 정책모기지대상을서민층실수요자에집중하여혜택을확대하는한편, 정책모기지공급규모를합리적으로조정 - 35 -
3 구조적대응 새정부경제정책방향의가계소득확충과제를차질없이 이행하여소득분배를 OECD 평균수준으로개선 핵심과제 가계소득및상환능력제고 일자리창출지원및안전망확충 ㅇ양질의일자리창출을위해재정 세제 금융 조달 인허가등주요경제정책수단을일자리중심으로재설계 * 中企청년추가고용장려금등일자리예산대폭확대 ( 18년, 12.4%), 고용증대세제신설및中企고용증가인원사회보험료세액공제기간확대등 ㅇ벤처투자진입 행위규제를대폭완화 * 하고, 연대보증폐지등창업위험을분산해민간주도혁신창업활성화 * 엑셀러레이터결성투자조합에법인출자허용, 창투사설립자본금완화, 전문인력자격완화, 투자금지업종최소화등 ㅇ규제샌드박스도입추진, 기술개발-실증 -사업화실증단지 (Living-lab) 조성, 핵심인프라조기확충등을통해신산업육성ㅇ새로운일자리창출기반인사회적경제활성화를위해지원인프라 * 를구축하고, 파급효과가큰분야 ** 집중육성 * 사회적경제 3법제정, 사회적경제기업전용지원계정 ( 신용보증기금 ) 및투자펀드확대, 사회적경제기업제품우선구매촉진등 ** 소셜벤처, 주거환경, 사회서비스, 문화예술, 프랜차이즈, 지역기반연계분야 ㅇ일자리안전망확충을위해고용 산재보험의적용대상자확대및보장성강화 * 추진 * 고용보험보장성을 22년까지 OECD 주요국수준으로개선, 산재보험지급요건완화및복귀지원확대 - 36 -
청년 여성등일자리취약계층에대한지원강화 ㅇ취업기회확대로청년구직활동을지원하고중소기업장기 근속유도를통한청년층소득확충 * 추진 * 청년내일채움공제대상 규모확대 (5 만 6 만명 ; 2 년간 1,2 1,6 만원 ) ㅇ부모공동육아확산을위해육아휴직급여를확대 ( 첫 3달까지 2배 ) 하고,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 강화 * ( 현행 )15 만원, 둘째아이부터 2 만원 ( 18.7 월 ~) 모든아이 2 만원 ㅇ육아에따른경력단절극복을위해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확대 (1 2 년 ) 및단축기간중임금감소지원강화 ( 통상임금 6 8%) ㅇ저소득층등실제로지원이필요한취업취약계층에게고용장려금이집중되도록제도개선 * 고용장려금지원대상을임금수준 성별 연령등으로분석하고, 분석결과를토대로제도개선방안마련 ( 18년) 서민소득지원및자산형성지원강화 ㅇ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기준단계적완화,EITC 확대등 빈곤층소득지원을강화하고, 생애맞춤형소득지원제도운영 ➊ ( 유년 ) ~5세아동수당월 1만원지급 ( 최대 72개월 ) ➋ ( 청년 ) 구직촉진수당 ( 17~ 18 년 : 3만원, 최대 3개월 19년 : 6만원, 최대 5개월 ) ➌ ( 어르신 ) 기초연금인상 ( 18.4월 : 25 21.4월 : 3만원 ) ➍ ( 장애인 ) 장애인연금인상, 장애등급제단계적폐지등 ㅇ최저임금인상을통해저임금근로자의실질가계소득증대ㅇ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활성화를위해비과세한도확대 *, 중도인출시에도세금혜택유지 ** 등가입자편의제고 ( 18.1 월 ~) * 2만원 ( 서민형 25만원 ) 3만원 ( 농어민 서민형 5만원 ) * 현재의무가입기간내 (3~5년) 인출또는해지시과세 ( 퇴직 폐업등사유제외 ) - 37 -
주거ㆍ의료ㆍ교통ㆍ통신ㆍ교육비등핵심생계비절감 ㅇ신혼부부 청년층 저소득층에대한맞춤형주거비지원강화 신혼부부 (2 만호 ) 청년 (3 만실 ) 대상임대주택공급, 신혼부부전용구입ㆍ전세대출상품신설 *, 주거급여확대등추진 * ( 신혼부부전세대출지원예시 ) 대출한도최대 3 천만원상향, 대출금리최대 3bp 우대 주담대상환부담으로생계가곤란한차주에대해주택파이낸싱프로그램 (Sale&Leaseback) 을시행하여주거안정및주거비부담경감 * 18년 1천호추진 < 기본구조예시 > ㅇ 22 년까지국민부담의료비를 18% 감소시키고, 특히비급여의료비부담 ( 간병포함 ) 은 64% 경감추진 * 치료에필요한비급여의건강보험편입, 선택진료폐지등 3대비급여부담경감, 소득수준을고려하여본인부담액설정등 ㅇ교통비경감을위해광역알뜰카드도입, 광역버스노선추가, 광역급행철도단계적착공등 (~ 22 년 ) 추진 대중교통낙후지역해소위해공공형택시시 군보급추진ㅇ통신비경감을위해취약계층요금감면 ( 기초연금수급자신규감면, 저소득층월1.1 만원추가감면 ) 및공공 Wi-Fi 확대구축등추진ㅇ교육비경감을위해어린이집누리과정전액국고지원, 온종일초등돌봄교실전학년확대, 고교무상교육단계적실시 (~ 22 년 ) - 38 -
핵심과제 인구구조변화대응및가계중심임대주택시장개선 고령층소득기반확충, 공적임대주택공급활성화등 구조적대응을통해가계부채증가의원인해소 주택연금활성화로고령층자산유동화를통한소득안정화 ㅇ연금가입자사망시, 배우자가안정적인소득 주거를보장받을수있도록신탁방식의주택연금제도 * 도입추진 * * ( 현행 ) 가입자사망후배우자의연금승계를위해소유권이전필요 ( 등기비용발생및자녀동의필요 ) ( 신탁방식 ) 등기이전절차없이자동승계가능 ** 18.3월주택금융공사법개정안제출 ㅇ일시인출금상환시에도, 줄어든월지급액이회복되도록개선하여가입자의안정적연금수령도모 ( 17.1 월말시행 ) < 사례 : 7 세, 3 억원주택소유, 5, 만원일시인출 월지급금 63 만원 > ( 현행 ) 일시인출금을전액상환하더라도월지급금은 63 만원유지 ( 개선 ) 일시인출금중 2,5 만원을상환할경우월지급금은 78 만원으로상승 5, 만원을전액상환할경우월지급금은 92 만원으로상승 리츠 부동산펀드공모활성화로대체투자처제공 ㅇ사모리츠의공모리츠전환유도를위해공모의무 * 가면제되는연기금투자비율상향 (3 5%, 17.12 월부동산투자법개정안제출 ) * 리츠는영업인가또는등록일로부터 2년내주식 3% 이상을공모할의무 연기금이 3% 이상투자등의경우공모의무면제 기업구조조정리츠 (CR) 에대해서는공모의무가면제되는채무상환비율을상향 (5 7%) 하고공모의무면제기간도제한 * * ( 현행 ) 공모의무면제지속 ( 개선 ) 7년마다재심사하여공모의무부여검토 * 17.12월부동산투자법개정안제출 - 39 -
ㅇ비개발 위탁관리형리츠에대해서는상장심사기간을대폭 단축 (4~5 2~3 개월 ) 하여상장유인제공 ( 17.12 월 ~) * ( 현행 ) 예비심사, 공모심사, 본심사 ( 개선 ) 공모심사, 본심사 ㅇ母리츠상장을근본적으로제약하고있는상장요건을완화하고, 18 년최소 1개이상의양질의母리츠상장사례창출 母 子리츠의부동산개발투자비중이 3% 이하인비개발 위탁관리형母리츠에대해간주부동산인정한도폐지 ( 17.12 월 ) * 현재리츠상장을위해서는부동산을총자산의 7% 이상보유해야하나, 他리츠지분투자금액은 2% 만부동산간주 子리츠에투자하는母리츠는상장불가 ㅇ모든공모형부동산펀드에대해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를 면제하여부동산펀드의공모유인제고 ( 18.2 월 ) * 현행 : 임대주택사업공모형부동산펀드만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면제 공적임대주택공급활성화로임대주택공급구조개선 ㅇ공적임대주택공급을확대하여 22 년까지 OECD 평균이상의공적임대주택비율달성 (6.3 9%) * 공공임대주택연 13만호 + 공공지원주택연 4만호 ( 세제 금융지원을통해임대료상승률제한등공공성이확보된민간임대주택 ) 노후공공청사복합개발, 노후주택리모델링등을활용하여수요가많은도심내공적임대주택 5만호이상확충 < 연간공공임대주택공급계획 ( 단위 : 만호, 준공기준 ) > 8 '12 13~ 16 17 18 19 2 21 22 18~ 22 연 9.1 연 1.8 12 13 13 13 13 13 총 65-4 -
Ⅴ. 추진일정 (Action Plan) 과제내용추진계획부처 취약차주맞춤형지원 연체전채무조정, 이자부담완화 원금상환유예원금상환유예시행 ( 18.1 월 ~) 최고금리인하 대부업법등시행령개정 (11 월 ) 및시행 ( 18.2 월 ) 정책서민금융보완대책마련 (11 월 ) 및 불법사금융일제단속 금융위금감원 금융위법무부 대부업계부당관행근절대부업감독강화방안마련 (11 월 ) 금융위 비소구주담대확대 디딤돌대출적용대상확대 (~12 월 ) 정책모기지적용 ( 18 년 ) 민간단계적도입 ( 19 년 ~) 국토부금융위 신용회복지원, 연체부담완화 연체금리산정체계개편 全업권연체금리체계모범규준 합리적연체금리산정체계마련 (12월) 주담대연체자담보물 담보권실행유예제도도입및 매매지원시스템구축 담보물매매지원프로그램시행 ( 18.1월 ~) 신용회복지원성실상환자 취약계층지원확대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제도개편 (12월 ) 공공기관상각채권정리 상각채권캠코매각및채무조정실시 ( 18. 上 ) 금융위한은 금융위 금융위신복위 중기부금융위 연체채권정리등 소액ㆍ장기연체채권정리 국민행복기금, 대부업체등연체채권정리방안마련 (11월) 금융위 개인회생ㆍ파산지원 유관기관정보연계시스템구축 (~ 2년) 법원행정처 자금지원프로그램운영 ( 가칭 ) 해내리대출프로그램출시 (Ⅰ형 12월, Ⅱ형시범실시 18.1월 ~) 일수대출금리인하프로그램확산 ( 18.1 월 ~) 중기부금융위 자영업자맞춤형지원 자영업자경영애로해소 최저임금인상인건비상승분지원 ( 18년 ) 개인사업자대출 119프로그램실시 (11월 ~) 기재부금융위금감원 채무조정과연계한재창업ㆍ재취업지원 폐업영세업자국세체납액면제 ( 18.1월 ~ 19년말한시 ) 기재부중기부금융위 취약차주금융상담활성화 금융상담인프라확충 금융복지상담센터전국확산유도 ( 18.1월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확대 (~12월) 금융권자율서민금융상담창구운영 (11 월 ~) 상시연락체계구축, 상담매뉴얼공유등서민금융상담기관간연계강화 (11월 ~) 행안부금융위한은금감원 - 41 -
과제내용추진계획부처 총량측면리스크관리 新 DTI 도입 DTI 旣적용지역시행 ( 18.1 월 ~) 여신심사체계근본적개편 DSR 단계적정착 도입로드맵및 DSR 표준산정방식마련 (~12 월 ) 금융권시범운용 ( 18.1 월 ~) 금융권여신관리지표로활용 ( 18. 下 ~) 금융위금감원 가계대출쏠림억제금융업권별자본규제등정비 (12 월 ) 제 2 금융권주담대구조개선구조개선정책모기지상품출시 (12 월 ) 금융위 가계부채증가취약부문집중관리 중도금대출보증요건강화자영업자대출리스크관리강화 HUG 보증한도하향조정및 HUG 주금공 중도금대출보증비율축소 ( 18.1 월 ) 금융기관자율리스크관리강화방안마련 (11 월 ) 부동산임대업여신심사가이드라인도입 ( 18.3 월 ~) 현장점검및자영업자대출 DB 구축 (12 월 ) 국토부금융위 금융위금감원 서민 실수요자중심으로정책모기지개편 정책모기지개편안마련 (12 월 ) 국토부금융위 구조적대응 가계소득증대 일자리창출지원 혁신창업생태계조성방안 (11 월 ) ISA 활성화 ISA 비과세한도확대및중도인출시세금혜택유지 ( 18.1월 ~) 중기부기재부 기재부 생계비절감 주거, 의료, 교통, 통신, 교육비등핵심생계비절감 신혼부부, 청년특화임대주택공급 ( ~22 년 ) 선택진료폐지등의료비부담경감 ( ~22 년 ) 광역알뜰카드도입, 광역버스노선추가등 ( ~22 년 ) 고교무상교육단계적실시 ( ~22 년 ) 국토부복지부교육부 신탁방식주택연금제도도입추진 주택연금활성화 ( 주택금융공사법개정안제출, 18.3 월 ) 금융위 주택연금인출방식개선 (1 월말시행 ) 고령층소득안정화 리츠 부동산펀드활성화 리츠공모제도개선 ( 부동산투자법개정, 안제출 12 월 ) 비개발위탁관리리츠상장심사기간단축 (12 월 ) 母리츠의간주부동산인정한도폐지 (12월) 국토부금융위 공모형부동산펀드주택채권매입의무면제 ( 18.2 월 ) 임대주택시장개선 공적임대주택공급확대주거복지로드맵마련 (~12 월 ) 등국토부 - 42 -
참고 1 주요후속조치발표계획 발표내용 ㅇ혁신창업생태계조성방안 ( 중기부등 ) 17 년 11 월 ㅇ소액 장기연체채권정리방안 ( 금융위 ) ㅇ불법사금융단속및서민금융확충방안 ( 금융위 금감원등 ) ㅇ금융회사여신심사선진화방안 ( 금융위, 금감원 ) ( 자영업자여신심사합리화방안등 ) ㅇ취약차주및연체차주지원방안 ( 금융위, 한은, 금감원등 ) ( 연체금리산정체계개편, 자영업자재기지원방안등 ) 12 월 ㅇ정책모기지개편방안 ( 국토부 금융위 ) ㅇ금융업권별자본규제정비방안 ( 금융위 금감원 ) 연내ㅇ주거복지로드맵 ( 국토부 기재부등 ) - 43 -
참고 2 대상별지원혜택 개인차주 연체無 공통 금융상담지원 실업 폐업등상환곤란차주에게원금상환유예 ( 최대 3 년 ) 최고금리인하 ( 대부업법 27.9%, 이자제한법 25% 18.2 월 24%) 주담대 or 신용대출보유차주 상환애로 or 상환능력부족 연체有 주담대 공통 비소구주담대확대 ( 담보주택가치로책임한정 ) 제 2 금융권변동 일시 고정 분할전환용정책모기지 1 금융상담지원 2 연체부담완화 3 신용회복지원 4 재기지원 신용대출 4 대서민정책자금공급 (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 중금리사잇돌대출지원 연체가산금리인하 (6~9 3~5%) 채무조정지원 ( 이자감면, 원금장기분할등 ) 성실상환시추가이자감면 성실상환자금융활동지원 ( 소액대출, 신용카드발급 ) 채무조정졸업자전용사잇돌대출공급 ( 최대 1 천만원, 5 년, 14~19%) 주담대 주담대담보권실행유예 ( 신복위에채무조정신청시최대 1 년 ) 법원경매보다유리하게담보주택매각지원 상환불능 상환능력無 공통 신용대출 금융상담지원 법적절차활용 ( 개인회생 파산 ) 소액 장기연체채권정리 : 상환능력심사후지원 자영업자 공통 고신용자 개인자영업자대출 119 프로그램 자체해결 연체발생 채무조정 ( 이자율 원금감면 ) 채무조정과연계하여재창업자금저리대출 중신용자 저신용자 소상공인특별지원대출지원 ( 기은, 1.18 조원 ) 저리대출 - 컨설팅패키지지원 ( 카드매출 1~2% 자동상환조건, 최대 7 년저리지원,) 미소금융 햇살론지원 일수대출금리인하지원프로그램확산유도 ( 일부지자체실시중 ) 재기 폐업 폐업컨설팅 재기교육 정책자금및재취업지원 소액국세체납액면제 (3 천만원이하, 사업재개 취업시 ) - 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