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점 주 40시간노동시간상한제를실시해야한다! 1. 장시간노동과과로사 노동자는자신의노동을통해인간다운삶 을추구한다. 임금으로자신과가족의생계를꾸려나가면서여가를즐기고자한다. 정의롭고평등한노동이야말로노랫말처럼노동이아름다운세상이다. 오늘날임금노동자는노예나농노또는소작인과달리자본주의계약관계라는형식에서볼때지배계급에의해신분적예속을당하지않는자유로운존재처럼보인다. 그러나눈에보이는쇠사슬만차지않았을뿐살아남기위해스스로임금노예가되는것을선택할수밖에없다. 현실적으로노동자들은노동이고통스러운세상에살고있다. 살인적인장시간노동의톱니바퀴에맞물려돌아가기때문이다. 지난 3월 23일삼성전자와 LG전자등에스마트폰칩을납품하는하청업체에서는서른한살의노동자가일주일에 74시간을일하다과로로숨졌다. 작년 10월 5일다른하청업체 허영구편집위원장, 좌파노동자회대표, 민주노총전수석부위원장 에서는삼성전자휴대폰부품을만들던스물 한살의비정규직파견노동자가시급 4,860 원 22 초점
에주 68시간을일하다근무한지석달보름만에목숨을잃었다. 근무형태는 2주단위의주야12시간맞교대여서, 야간에서주간으로교대할때는 16시간, 주간에서야간으로교대할때는 20시간을일했다고한다. 하루 17시간을일하다과로사한 50대제화공, 짐승처럼일하고죽으면자기책임 으로끝나는집배원, 파견노동자, 알바노동자등장시간노동으로과로사가증가하고있다. 과로사가역병처럼우리사회곳곳에퍼져가고있다. 산재사망률세계 1위로연간 2,000여명이산업현장에서목숨을잃고있지만, 장시간노동으로인한과로사는대부분산업재해로인정받지못하고있다. D조선사에서노조가오랜단체협약투쟁을통해 2주일간의하기휴가를따냈다. 그런데막상휴가를실시하자노동자들은 1주일도안돼공장에일하러나오기시작했다. 장시간노동이몸에밴노동자들이장기간휴가를보낸다는것이익숙하지않았기때문이다. 더중요하게는휴가기간에일하면더많은임금을받을수있기때문이다. H자동차울산공장에작년말 80명이정년퇴직했다. 대개공공기관은최소 6개월의안식휴가를주는데, 이곳재벌기업의생산직노동자에게는한달정년휴가가고작이다. 그런데몇명을제외하고대다수가마지막날까지공장에출근해서일했다. 쉬는것이익숙하지않은탓도있지만, 8시간을무상으로일해야 2~3시간의잔업수당을벌수있기때문이었다. 2013년 H자동차공장기술직 1호봉시급은 5,566 원으로법정최저임금 4,860원보다고작 706원많았고, 그회사전체평균시급은 7,000원남짓이다. 언론으로부터 귀족노동자 로공격 주 40 시간노동시간상한제를실시해야한다! 23
받고있는이공장에서한달평균 4~5명의노동자가과로사하고있다. 임금기준을낮은시급에묶어두고노동자를잔업, 야근, 특근등장시간노동으로내몰아기계처럼일하도록만드는자본주의생산시스템이란얼마나잔혹한것인가? 2. 노동시간단축의역사 상품이가치를가지는것은그속에추상적인간노동이체화되어있거나대상화되어있기때문이다. 가치는 가치를형성하는실체 인노동의양에의해측정된다. 노동의양은노동의계속시간으로측정되고노동시간은시간, 일, 주등을기준으로측정된다. 가치로서모든상품은일정한크기의집적된노동시간에불과한것이다. 그런데노동일은불변량이아니라가변량이며, 노동일전체길이는잉여노동의길이또는지속시간에따라서변동한다. 그러므로노동일은그자체로는불확정적이다. 1일노동은길수도있고짧을수도있다. 노동일은 24시간전체를포함하기때문이다. 이러한상황에서표준노동일을얻기위한노력이전개됐고 1일 12시간으로제한하는것이 1833~64년영국의공장법을통해가능하게되었다. 실제로타국에영향을미쳐실행하는데는물론혁명적과정을거쳐야했다. 노동시간단축은자본주의역사와함께해왔고그것은노동자들의투쟁, 자본가들의양보, 국가권력에의한법제화를통해이루어졌다. 노동시간단축은지속적으로이루어져왔고지금도핵심적인쟁 24 초점
점이되고있다. 자본주의역사뿐만아니라노동운동역사에서도가장중요한관심사의하나다. 특히유럽에서는노동시간단축이노동자들의삶의질을개선하는중요한수단이었다. 최근몇년간은실업에맞서는수단으로옹호되어왔다. 노동시간단축은삶의질개선뿐아니라작업재조직과그로인한개별기업의생산효율성을개선하는데도기여하였다. 지난세기를통해모든앞선자본주의사회에서노동시간은꾸준히감소되었고, 생산결과를노동자들에게재분배함으로써실질임금상승효과를가져왔다. 정규직노동자들은 1세기전에비해절반의노동을하면서 10배의생활향상을얻었다고할정도다. 유럽국가의노동시간단축유형은세가지로구분된다. 첫째는독일이나네덜란드와같이분야별교섭을통한방법, 둘째로프랑스와같이정부입법으로하는방법, 셋째로스칸디나비아국가들처럼생애를통해교섭된개인적유연성에따르는방법등이있다. 노동시간단축의가능한방법으로는점진적퇴직, 자발적파트타임, 초과노동축소, 주당노동시간의상한선축소등이있는데, 그중네번째가가장강력한방법이다. 장시간노동에처해있는후진국은물론이고장시간은아니지만심각하고구조적인실업에처해있는선진국에있어서도노동시간단축은주요한과제가되고있다. 노동운동의역사는노동시간단축투쟁의역사였다. 19세기후반에서 20세기초에걸쳐전세계적인노동시간단축투쟁이전개되었다. 세계노동절의역사가됐던 1886년시카고에서벌어진 8시간노 주 40 시간노동시간상한제를실시해야한다! 25
동쟁취투쟁으로부터 128년이흘렀다. 유럽은 1920년대에주 48시간제를정착시켰고당시발족한국제노동기구ILO의 1일 8시간, 주 48 시간 의국제협약에서명했다. 프랑스는 1936년에, 미국은 1938년에, 호주는 1948년에, 캐나다는 1960년에주 40시간제를확립했다. 우리나라에서는해방이후전국노동조합평의회 ( 전평 ) 가 1일 8시간노동제를내걸고총파업을전개하였고, 1953년근로기준법을제정하면서주 48시간을제도화하였으나현실에서지켜지지는않았다. 1970년전태일열사가분신하면서 근로기준법준수 를외쳤는데, 1995년민주노총창립당시의기본과제였던주40시간노동제는지금도요원할뿐아니라오히려장시간노동의구조로빠져들고있다. 이에더하여한노동자가두세개직업을가져야하고전가족이비정규알바노동을해야하는상황에서노동시간은무한정늘어나고시간당임금은하락하고있다. 생계비를충족하기위한자발적초과노동을강요당한다. 찰리채플린의 모던타임즈 는여전히현재진행형이다. 그런의미에서지금노동운동은패배국면이다. 3. 법정노동시간과실노동시간의괴리 근로기준법제50조는 1주간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40시간을초과할수없다. 라고명시하고있다. 소위법정노동시간이다. 1998년 IMF외환위기이후상상할수없는실업에직면해노동계는 노동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나누기 운동을전개했다. 이때 26 초점
주 40시간, 주 5일근무제 는개혁입법의주요내용이었다. 일자리를늘릴것과장시간노동을줄여야한다는요구가맞물렸던것이다. 2000년초한국연간노동시간은 2,500여시간으로, 연간 1,500여시간인유럽보다 1,000시간이나길었다. 1,900시간인일본보다 600시간장시간노동에처해있었다. 그것도 5인이하사업장이나비정규노동자들의장시간노동은통계에제대로반영되지않은상태에서그랬다. 2001년 9월미국로퍼스타치월드와이드Roper Starch Worldwide가조사한바에따르면, 주요 32개국중한국의연간노동시간은 2,870시간이어서세계최장인것으로나타났다. 1998년초부터노동시간단축을위한노사정논의가본격화되었고 5년이지난 2003년근로기준법개정으로주40시간 ( 주5일제 ) 이제도적으로완성됐다. 그것도일시에시작하는것이아니라, 사업장규모에따라차등해 2004년 7월 1일공공, 금융, 보험, 1,000인이상사업장을시작으로, 20인이하의경우 2011년 7월에야전면실시한다는조건을달았다. 당시자본측은주5일근무로휴일이 52일더늘어난다는궤변을늘어놓았다. 토요일 4시간이줄어들면 1일 8시간기준으로는 26일에불과한데도말이다. 노동시간을도외시하고휴일휴가제도는단순비교할수없는데도불구하고자본측은있던공휴일도축소하려들었다. 그리고 10년이흘렀다. 노동시간이단축되기는커녕늘어나고있다. 토요일은휴일이아니라특근하는날이됐다. 노동시간단축논의당시연간 2,500시간을 2,000시간으로단축하면 ( 주당 38시간 ) 200만개의일자리를창출할수있다는게노동계 주 40 시간노동시간상한제를실시해야한다! 27
의주장이었다. 외환위기상황에서벌어진정리해고와실업을막기위해서는일자리를나누는방법외에다른도리가없다. 그러나자본은위기를빌미로구조조정과정리해고를단행했고직장이나공장에남은노동자들에게는장시간노동이라는멍에가씌워졌다. 일자리를구하지못하는백수와장시간노동으로과로사에직면한노동자들로양분되었다. 그사이에비정규, 불안정, 알바노동자들이증가추세다. 노동시간을단축해일자리를나누자는주장에대해자본은첫째는중장기적으로노동시간이줄어드는만큼임금이줄어들지않고오히려 14.7% 임금인상효과가있다는점과둘째는더많은인력을충원하는것은인건비등부대비용이증가할뿐만아니라노조원수증가와구조조정의어려움이생긴다는점을들어반대했다. 1989년에법정노동시간이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줄어들었다. 당시 2~3년쯤약 3시간정도실노동시간이줄어들었지만곧단축효과는사라졌다. 2003년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줄었지만실노동시간에는변함이없다. 오히려비정규불안정노동자들의노동시간은늘어나고있다. 법정노동시간은주 40시간이지만노사가합의하면주 12시간까지연장노동이가능하다. 특별한사정이있으면노동부장관의인가와노동자동의하에더연장할수있다. 현재실제로가능한노동시간은주 52시간에토, 일특근 16시간을포함하면 68 시간이다. 주 40시간만일한다면연간 2,080시간이다. 12시간연장노동을감안하면연간 2,700시간이다. 만약주 68시간을꼬박일한다면연간노동시간은 3,500여시간이나된다. 이정도면유럽의두배를 28 초점
일하는셈이다. 박근혜정부들어와서노동시간단축논의가전개되고있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노사정소위에서첫번째의제로노동시간단축이논의되고있다. 자본측은현행주 68시간을 52시간으로줄이되노사합의로 1주 8시간추가근무가가능하도록, 즉주 60시간을주장한다. 반면노동계는노동시간단축의단계적도입은검토할수있지만휴일노동은반드시연장노동한도에포함해야한다는입장이다. 지난 25년동안의경험에비추어볼때법정노동시간단축이실노동시간을줄이지못한다는것이명확하다. 노동자동의 라는법적문구는현실적인노동과자본간힘의불균형으로인해노동에절대적으로불리하게작용한다. 불평등계약일수밖에없다. 또자본주의소비구조에깊숙하게편입되어버린노동자들은자발적으로장시간노동을선택하게된다. 자본은저임금장시간노동자를착취해이윤을극대화하면서공황적위기를돌파해나간다. 4. 실질노동시간단축을위한투쟁 독일의폭스바겐의경우 1993년위기때 1994년과잉고용 20%, 1995년추가과잉고용 10% 등 10만명중 3만명이잉여인력이될것으로판단했다. 노사가고려한해결책은조기퇴직과자발적정리해고보상금등을통한인원감축, 대량해고, 일자리나누기등이었다. 결국회사가감당하기에는보상금이너무많아, 1994년 1월부터 2년 주 40 시간노동시간상한제를실시해야한다! 29
간주 28.8시간 ( 종전주 35시간 ) 노동제도입과노동시간 20%, 임금 10% 삭감에합의하면서노동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나누기가성공했다. 노동자들이임금삭감에합의할수있었던것은다른금속사업장에비해임금이 1000마르크정도높았기때문이다. 쌍용자동차의경우현대기아차보다임금이낮았지만정리해고를피하기위해 함께살자! 라고외치며임금삭감과노동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나누기를요구했는데, 돌아온것은자본의앞잡이이명박정권의폭력뿐이었다. 반면프랑스는 1998년 5월에통과된 오브리법 으로불리는 노동시간단축지도촉진법 을통해임금삭감없이주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단축했다. 20인이하사업장은 2002년까지유예하는조건을달긴했지만, 프랑스노동조합의투쟁력이이런성과를이루었다. 현대자동차는작년부터주간2교대제 (1조 8시간 +2조 9시간 ) 를실시하고있다. 이것만을기준으로하면주 40시간내지 45시간노동이다. 그러나시급이낮은상태에서노동자들은토, 일요일특근에매달리고있다. 여전히장시간노동은해소되지않고있다. 노사가 주간 8+8시간, 전직군완전월급제 를논의하기로했지만임금보전문제가난제로되어있다. 줄어드는노동시간만큼임금을삭감하지않고노동강도를강화하는조건으로이전물량을유지하고있다. 주간2교대제가노동강도강화를낳고또주말특근이그대로유지된다면자본이손해볼일이없을것이다. 주말특근을없애고고용을늘리며완전월급제를쟁취하는투쟁을전개해야한다. 그러기위해 30 초점
서는낮은시급을획기적으로높이는투쟁을전개해야한다. 시급 1 만원쟁취투쟁은알바노동자만의요구가아니다. 장시간노동체제를근본적으로바꾸는투쟁은쉬운일이아니다. 투쟁자체보다는실질노동시간단축의의미를인식하는것이더어렵다. 장시간노동은자본의이윤극대화를돕는일이다. 적은인력 ( 인건비 ) 으로더많은잉여노동력착취에발맞추는것이며생태적으로도바람직하지않다. 더많은노동, 더많은임금, 더많은소비는노동계급내부는물론이고사회전체의양극화를초래한다. 적게일하고모두가함께일하는공동체적친환경사회를만들기위해노동시간단축은시급한과제다. 법정노동시간단축만으로는실노동시간이단축되지않는다는것이증명되었다. 노사합의나노동자동의 의이름으로고무줄처럼노동시간이늘어나는것을법으로제한해야한다. 특히임금을위해서든이윤을위해서든노동자의목숨을담보로하는노동은야만이며철폐되어야한다. 이윤을위해장시간노동을강요하면서노동자목숨을빼앗는것을살인행위로간주해야한다. 그냥 주 40시간 이아니라 주 40시간노동시간상한제 를실시해야한다. 민주노총이창립정신으로돌아가주40시간기본과제를쟁취하기위해적극나서야한다. 주 40 시간노동시간상한제를실시해야한다!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