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가전기자동차 보급정책및정책제언 2017 년 7 월 14 일 ( ( 사 ) 대한석유협회정책개발본부글로벌에너지정책팀 1
목차 Ⅰ Ⅱ Ⅲ Ⅳ 전기자동차의특징및시장동향주요국가의전기자동차보급정책국내전기자동차보급관련검토전기자동차정책의개선필요 2
전기자동차의종류및특징 Ⅰ Ⅱ Ⅲ Ⅳ 전기자동차종류 순수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 EV(BEV) HEV PHEV FCEV 구동방식 모터 엔진 + 모터 엔진 + 모터 모터 구동에너지 배터리 가솔린 + 배터리 가솔린 + 배터리 수소 + 배터리 배터리용량 고 저 중 저 외부배터리충전 가능 불가 가능 불가 3
국내외전기자동차시장현황 Ⅰ Ⅱ Ⅲ Ⅳ 전세계전기자동차보유대수 (2010~2016) 차종별사용연료별총등록현황 (2016) 4
주요국가의전기자동차보급지원정책 Ⅰ Ⅱ Ⅲ Ⅳ 전세계전기자동차보유대수 (2010~2016) 5
주요국가의전기자동차보급지원정책 Ⅰ Ⅱ Ⅲ Ⅳ 면적 982.7 만km2 (3 위 ) GDP 19 조 4,171 억 $(1 위 ) 인구 3 억 24 백만명 (4 위 ) 1 인당 GDP 5 만 9,609$(8 위 ) 미국 주요내용 보급현황 ( 16) 총 563,710 대 (EV : 297,060 대, PHEV : 266,650 대 ) 보급목표 By 2025 년, 160 만대보급 (ZEV : EV+PHEV+FCEV ) 지원방안 연방 ㅇ전기자동차구매시세제혜택 $2,500~$7,500 지원 - 모든순수전기자동차 (EV) 및일부 PHEV(GM 볼트 ) 는상한액인 $7,500까지혜택수급이가능 - 자동차제작업체당 20만대의총전기자동차 (BEV+PHEV) 에한하여적용 eg) 테슬라 : 17.1분기에보조금상한대수의절반 (10만대 ) 가이미판매됨 eg) GM : 18 년末또는 19년에모두소진전망 금융인센티브 : BEV, PHEV 구입시세제혜택 / 면제가비금융인센티브 : HOV( 다인승전용차선 ) 이용가능 ( 25.9.30 일까지 ) 주정부 현황 / 특징 ㅇ트럼프행정부친환경예산삭감에따른전기자동차위축전망 - 18 회계연도예산안 (2017년10월 ~2018년9월 ) 에환경보호청 (EPA) 예산 31% 삭감계획을밝힘 eg) 조지아주 ($5천달러지원 ) 전기차판매점유율급감 17%( 14) 2% 대 ( 현재 ) 6
주요국가의전기자동차보급지원정책 Ⅰ Ⅱ Ⅲ Ⅳ 독일 면적 35.7 만km2 (63 위 ) GDP 3 조 4,233 억 $(4 위 ) 인구 80.7 백만명 (19 위 ) 1 인당 GDP 4 만 1,244$(19 위 ) 주요내용 보급현황 ( 16) 총 72,730 대 (EV : 40,920 대, PHEV : 31,810 대 ) 보급목표 By 2020 년, 100 만대보급 (2030 년, 600 만대 ) ㅇ전기자동차지원정책 ( 차량출고가 6 만유로이하대상 ) - 전기자동차에 4 천유로의환경보너스지급 - 하이브리드차에는 3 천유로지급 - 전기자동차법 에는 e 모빌리티의개념확대, 무료주차장제공, 버스전용차선운행, 충전시설확대, 연구개발지원등의내용이포함됨 지원방안 현황 / 특징 1 10년간연간운행세 (circulation tax) 면제ㆍ 2016.7 월부터정부는순수전기자동차 (EV) 및연료전지차에 4,000유로, 플러그인하이브리드및넓은범위의전기자동차에는 3,000유로의환경보너스지급 2 전기자동차의범위확대ㆍ2020년까지전기자동차 100만대보급이라는목표달성을위하여지원대상전기차 (EV) 의범위에 BEV뿐아니라 PHEV, FCEV 등을포함하여범위를확대 3 EV 식별제도 (E-Mark) ㆍ일반자동차와구분되는 EV에만발급되는특정한번호판제도를도입, 각종지원제도시행시식별을용이하게함 4 버스차로통행권및공영주차장주차우선권부여ㆍ일부주에서시행중인 EV의버스차로통행권및우선주차권을법안에반영 5 기타내용ㆍ기업등법인소유 EV에대한특별감가상각제도도입ㆍEV R&D 지원및충전시설설치와관련된인허가등행정절차합리화및간소화를위한근거규정마련 애당초전기차지원에소극적. 테슬라모델 3 성공에자극 7
주요국가의전기자동차보급지원정책 Ⅰ Ⅱ Ⅲ Ⅳ 프랑스 주요내용 보급현황 ( 16) 총 84,000 대 (EV : 66,970 대, PHEV : 17,030 대 ) 보급목표 면적 64.4 만km2 (43 위 ) GDP 2 조 4,204 억 $(7 위 ) 인구 66.8 백만명 (22 위 ) 1 인당 GDP 3 만 7,295$(26 위 ) By 2020 년, 200 만대보급 ㅇ 2017 년부터보너스맬러스 (bonus malus) 상의신규전기자동차구입시보조금지급 - 노후경유차량을신규전기자동차로대체하는경우 3,700 유로를추가로지급하여총 10,000 유로까지지원이가능 - 2017 년부터는전기스쿠터구매시 1,000 유로보조금지급 지원방안 ㅇ전기자동차 (EV) 는기업보유자동차세면제 - HEV : 신차등록후 2 년간면제 (110g/km 미만 ) ㅇ지역별로 AFV 차량에대하여등록세면제 (50% 면제또는전체면제 ) 옵션시행 - AFV( 대체연료차량 ) : 전기, 하이브리드, CNG, LPG, E85- 에탄올 85% 연료포함 현황 / 특징 ㅇ세계최대전기자동차공유서비스운영 : 오토리브 - 2016.3월기준프랑스전역에 4,000여대의자동차운행 ( 파리에 500여대 ) - 프랑스전역에 1,060여개의차량대여소및 5,700여개의전기충전기 ( 파리에대략 3,000개 ) 를비치 - 프랑스전역에서매일 17,000건의차량대여 - 성공요인 : 간단한이용방법, 이용접급성용인 8
주요국가의전기자동차보급지원정책 Ⅰ Ⅱ Ⅲ Ⅳ 면적 24.4 만천km2 (80 위 ) GDP 2 조 4,968 억 $(5 위 ) 인구 64.4 백만명 (23 위 ) 1 인당 GDP 3 만 7,813$(25 위 ) 영국 주요내용 보급현황 ( 16) 총 86,420 대 (EV : 31,460 대, PHEV : 54,960 대 ) 보급목표 By 2020 년, 160 만대보급 (2030 년, 600 만대 ) - 애초 2010 년기후변화위원회에서 2020 년전기자동차 170 만대보급목표를발표하였고이후 160 만대로수정 ㅇ전기자동차보조금 - 승용차에최대 4 천 5 백파운드, - 상용차에최대 8 천파운드지급 ( 플러그인밴보조금 ) 지원방안 ㅇ초저배출차량 (ULEV:Ultra Low Emission Vehicle) 생산지원을위해 6 억파운드 (USD 7.7 억 ) 정부예산투입계획 40 년까지신규차량은 100% 제로배출차생산을목표 ㅇ연간운행세면제 : EV(100g/km 이하 ) ㅇ순수전기자동차는기업보유차량세금면제 - 2015~2016 년 50g/km 이하 CO2 배출하는차량은연간세금의 5% 납부 현황 / 특징 ㅇ전기경상용차에대하여최대 8 천파운드의보조금지급 - PHEV 는보조금지원가능한차량가격한도를 6 만파운드로설정하여최대 2 천 5 백파운드까지지원 9
주요국가의전기자동차보급지원정책 Ⅰ Ⅱ Ⅲ Ⅳ 면적 32.4 만천km2 (68 위 ) GDP 3,920 억 $(29 위 ) 노르웨이 인구 5.3 백만명 (121 위 ) 1 인당 GDP 7 만 3,450$(3 위 ) 주요내용 보급현황 ( 16) 총 133,260 대 (EV : 98,880 대, PHEV : 21,290 대 ) 보급목표 From 2025년, 신규승용자동차는전부전기자동차로판매 - 2018년 ~2019년정부수송계획 (National Transport Plan 2018-2029. NTP. 16.2) - 일반승용차, 단거리버스, 경량트럭은 ZEV( 무공해자동차 ) 만등록가능토록함 2030년까지중형밴형화물차, 신규장거리버스의 75%, 신규트럭의 50% 를 ZEV( 무공해자동차 ) 모든단거리운행선박의 40% 는 2030년까지바이오연료를사용또는이와유사한저탄소배출선박이어야함 지원방안 현황 / 특징 ㅇ산유국이면서전기자동차판매비중세계 1위 - 16년. 전기자동차판매비중 : 28.8%(1위 : 네델란드 6.4%) ㅇ수력이자국의발전믹스의대부분을차지함ㅇ전기자동차지원정책축소 - 전기자동차의대중교통차선이용, 주차장무료이용10 정책시행지역축소 ( 기존전국단위실시 지역단위실시 )
주요국가의전기자동차보급지원정책 Ⅰ Ⅱ Ⅲ Ⅳ 중국 면적 959.7 만km2 (4 위 ) GDP 11 조 7,953 억 $(2 위 ) 인구 13 억 7 천만명 (121 위 ) 1 인당 GDP 8,481$(74 위 ) 주요내용 보급현황 ( 16) 총 648,770 대 (EV : 483,190 대, PHEV : 165,580 대 ) By 2020 년, 500 만대 - 전기승용자동차 (430 만대 ), 전기택시 (30 만대 ), 전기버스및기타특수차량별 (30 만대 ) 보급목표 지원방안 ㅇ중국의신규차량번호판발급제한에전기자동차는면제 - 일반차량은추첨 / 경매로번호판제한발급. - 전기자동차의경우번호판신청즉시추첨없이발급가능 현황 / 특징 ㅇ전기자동차의무판매제도입 ( 18~) - 중국내자동차업체들은 2018년부터전체생산량의 8% 를전기자동차로생산해야함 ( 17.6.13일의무판매제결정 11 ) ( 의무비율은매년 2% 씩상향 eg. 2019년 10%, 2020년 : 12%)
주요국가의전기자동차보급지원정책 Ⅰ Ⅱ Ⅲ Ⅳ 인구 1억2천만명 (11위) 1인당GDP 3만8,282$(24위 ) 주요내용 보급현황 ( 16) 총 151,250 대 (EV : 86,390 대, PHEV : 64,860 대 ) 보급목표 면적 37.8 만천km2 (62 위 ) GDP 4 조 8,412 억 $(3 위 ) By 2020 년, 최대 100 만대 - 2020 년전기자동차 (EV+PHV) 70 만대 ~ 최대 100 만대 ( 신차판매대수의약 6% 로추산 ), 2030 년은신차판매의 20~30% 보급목표를발표 ( 일본재흥전략개정. 16.3.23) ㅇ클린에너지자동차구입보조금 (CEV 보조금 ) - 지원대상 : EV, PHEV, FCEV, CDV( 클린디젤. 승용 ) - 지원액 : 3 만엔 ~208 만엔 ( 혼다클라리티 FCEV) 지원방안 ㅇ자동차중량세 ( 최대 73,800 엔 ) 면제 현황 / 특징 ㅇ일본의전기자동차보조금제도는자동차사의기술개발및원가절감을유도하기위해전기자동차기준가격 ( 생산자가격 ) 과최종목표가격 ( 가솔린차가격 + 연료비저감분 ) 간차이를기반으로함 - 전기자동차가격이 2016년목표가격까지인하될경우전액을보조 하고 ( 보조율 1 적용 ), 목표가격을초과할경우 2/3를보조함 12 ( 보조율 2/3 적용 )
주요국가의전기자동차보급지원정책 Ⅰ Ⅱ Ⅲ Ⅳ 면적 9.9만km2 (109위) GDP 1조4,981억 $(12위 ) 인구 50.9백만명 (28위) 1인당GDP 2만9,115$(30위 ) 한국 주요내용 보급현황 ( 16) 총 11,210대 (EV : 10,770 대, PHEV : 440대 ) By 2020년, 25만대 ( 16.6.3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 ) 보급목표 지원방안 현황 / 특징 ㅇ전기자동차보급목표빈번한수정 - ( 10.9월) 2020년 100만대 ( 14.12월 ) 2020년 20만대 ( 16.6월) 2020년 25만대ㅇ전기자동차세제혜택확대 : 최대 400만 460만 ( 17~) 13
전기자동차친환경성검토 Ⅰ Ⅱ Ⅲ Ⅳ 전기자동차가과연친환경성차? ITIS WELL -TO -WHEEL!!! 14
발전믹스검토 우리나라발전믹스구성? Ⅰ Ⅱ Ⅲ Ⅳ 15
現전기자동차지원규모가과연적절한가? Ⅰ Ⅱ Ⅲ Ⅳ 우리나라 : 최대 3,060 만원혜택가능 *3,060 만원 = 국비 1,400 만원 + 지자체보조금최대 1,200 만원 ( 울릉군 ) + 세제혜택최대 460 만원 국가별전기자동차인센티브비교 (2015 년 ) ( 구매보조금은최대 2,600 만원 ) 16
現우리나라전기자동차는친환경차인가? Ⅰ Ⅱ Ⅲ Ⅳ 대한민국전원비중 : 석탄발전 > 원자력발전 >LNG 발전順 1986 년우크라이나체르노빌방사능누출 2011 년일본후쿠시마원전폭발 2016 년한국경주진도 5.8 지진발생 월성원전가동정지 17
전기자동차에대한과세체계조속히마련! Ⅰ Ⅱ Ⅲ Ⅳ 내연기관차량운전자 : 환경과교통등의측면에서발생하는사회적비용 ( 환경오염비용및교통혼잡비용등 ) 을감안하여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등많은세금을부담하고있음 전기자동차운전자 : 무임승차자 (Free-rider!!!) 現전기자동차지원정책은 Free-rider 를조장함 도로건설 유지보수비용, 교통시설비용 내연기관차량운전자만부담 2016 년세목별세수현황 국세청 (2017.7) 18
cf) 자동차세과세표준및세율 19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