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위협가시화에따른억제전략의구상과구현방안 북한핵위협가시화에따른억제전략의구상과구현방안 김윤태 *, 이선희 **, 김정은 *** 1) Ⅰ. 서론 Ⅱ. 위협인식과안보정책 Ⅲ. 북핵억제전략중점 Ⅳ. 북핵대응작전임무설정 Ⅴ. 맺음말 Abstract The Korean Military Deterrence Strategy and Its Implementation to Cope with the Realized North Korea Nuclear Threat This paper aims to discuss the nuclear deterrence strategy and its implementation to cope with the North Korea nuclear threat which seems to be realized in the near future. Firstly, we evaluate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y from the various aspects and assume our security policy based on the reasonable consensus. Secondly, four strategic issues to achieve nuclear deterrence are discussed. Then operational missions to attain the strategic objectives are established based on the well-known Korean Nuclear Triad. The operational missions established here would connect the deterrence strategy to the force structure, and so work the major role to implement the deterrence strategy. Key Words : nuclear deterrence, North Korea nuclear capability, military strategy, escalation ladder * 한국국방연구원책임연구위원, 통계학박사, ytkim@kida.re.kr ** 한국국방연구원연구원, 산업공학석사, leesh@kida.re.kr *** 한국국방연구원연구위원, 통계학박사, jekim0@kida.re.kr
국방정책연구제 32 권제 4 호 2016 년겨울 ( 통권제 114 호 ) Ⅰ. 서론 북한은김정일시대이후본격적으로시작된핵능력강화정책을지속적으로추구하고있으나, 최근일련의핵능력강화노력의양과속도는예상을뛰어넘는도발적수준이라할수있을것이다. 북한의핵개발프로그램은 1993년북한이핵확산금지조약 (Nuclear Non- Proliferation Treaty, NPT) 탈퇴의사를표명하면서부터가시화되었으며, 이로부터오바마행정부가들어선 2009년까지약 17년동안핵실험 1회, 탄도미사일발사실험 16회를실시하였다. 그리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동안에는핵실험 2회, 탄도미사일발사실험 40회로실험의수가급등하였고, 2016년한해에는핵실험 2회, 탄도미사일발사실험 25회로폭발적으로증가하였다 (Victor Cha, 2016). 이러한 90년대이후에지속된북한의핵능력증강노력과김정은정권에의해가속화된핵능력강화로북한이머지않은미래에상당한수준의군사적핵능력을실제로보유하게될것이라는데에대해서는많은전문가들의의견이일치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또한이러한상황인식을바탕으로그동안국제사회가추구하였던다양한경제, 외교적압박정책의한계가노정되었고새로운차원의방안모색이불가피하다는데에대해서도공감대가이뤄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새로운차원의북핵대응을위한외교적방안으로서는보다강화된압박정책을일관성있게추구하는것에서부터, 중국등이주장하는평화협정과같은근본적인정책의전환까지다양한방안들에대한논의가가능할것이다. 군사적대응방안으로는미국일부에서언급하고있는북한의핵능력약화또는제거를위한예방타격등과같은직접적인군사행동에관한것에서부터북한의핵위협을실체적위협으로인정하고핵도발을억제하기위한다양한전략방안을포함한근본적인국방대응체제의변화까지논의되어야할것이다. 특히, 군사적대응방안들은어떠한외교정책을구사함에있어서도군사적지 116
북한핵위협가시화에따른억제전략의구상과구현방안 원과압박없이는성과를거둘수없다는측면에서중요성이강조될수밖에없으며, 다양한외교적노력이한계에이른경우를대비한다는측면에서도군사적대응방안의논의와모색은필수적이라하겠다. 미국내일부에서는예방타격등과같은직접적인군사적대응행동에대해서논의가간헐적으로나타나고있으나 1) 현실적으로는다양한방법으로은닉되고보호되고있는핵물질과실험시설등을파괴하여핵능력을완전히제거한다는것이쉽지않다는점과, 이로인해우리가감수해야할북한의보복공격등이야기할혼돈과손실의막대한비용등을고려시, 쉽지않은선택으로보인다. 한편, 북핵위협의가시화가불가피한현시점에서또다른군사적대응방안으로언급된북핵위협의실체를전제한북핵도발 2) 에대한억제전략 3) 의구상과구현에대한본격적인논의가시급해보인다. 그동안우리군은기본적으로북한의재래식위협대응에중점을둔군사전략목표와개념을견지해오고있다. 그러나북핵위협이가시화되는현시점에서절대무기로서의핵의파괴력을고려할때북핵도발자체를억제하기위한북핵도발억제전략은우리군사전략의중심에위치되어야할것이틀림없어보인다. 현재우리의북핵억제전략은미국의확장억제에전적으로의존하고있는상황이다. 그러나견고해보이는미국의확장억제가과연한반도에서효과적으로적시에작동할것인가에대한우려가있는것이사실이고, 북한은이러한한미의틈새를노리는소위탈동맹 (decoupling) 전략을사활적으로추구할것으로보인다. 이러한상황에서우리군은어떠한북핵도발억제전략을가져가야할것인가에대한심각한논의가필요하다는것이다. 1) 미국의민간연구기관인 Stratfor 는 2016 년 5 월 Removing The Nuclear Threat 이라는보고서에서북한핵문제를해결하기위한북한정밀타격시나리오에대해논의함. Stratfor (2016) 참조 2) 핵도발은국지적전술핵사용과전면적전략핵사용등군사적목적으로핵능력을직접사용하는개념으로정의. 핵실험을통한위협과공갈등비전투핵사용은제외 3) 군사적억제전략은협의로는평시도발을억제하기위한군사력운영에관한전략으로사용되기도하며, 광의로는상황이발생하였을경우에방어하고응징할수있는능력을통해억제가가능하다는관점에서어떻게방어와응징의능력을구비할것인가의군사력건설에대한전략을포괄하는개념으로사용되기도한다. 본고에서의억제전략은광의의군사억제전략의미 117
국방정책연구제 32 권제 4 호 2016 년겨울 ( 통권제 114 호 ) 이를위해서는먼저북핵위협및우리의관련정책등에대한공통의상황인식을정리하고, 이를기반으로억제전략을논의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또한이렇게설정된억제전략의구현은억제전략개념들을작전적수준의임무로실체화하고, 이를수행하기위한전력구조를구비함으로써비로소가능할것이다. 이에북핵도발억제전략의구상과구현에대한논의는상황인식- 억제전략-작전임무-전력구조로연계되는네단계의논리구조를적용하는것이바람직하나, 본고에서는공개논의의한계로구체적인전력구조에대한논의는생략하고나머지세단계에대해논의하고자하며, 단계별중점은다음과같다. 첫째, 상황인식에서는북핵위협과우리의정책방향등에대한합리적전제와가정을도출하여효율적인북핵대응노력을위한공통의인식기반을마련한다. 둘째, 억제전략에서는공통상황인식을기반으로북핵억제를달성하기위한전략적중점으로서한반도에서의다양한핵도발양상을분화하고가시화하기위한한반도확전사다리, 거부적억제의한계를보완하기위한응징보복개념, 재래식수단에의한핵대응, 그리고한미맞춤형억제보완관점의한국군주도작전개념등에대해논의한다. 셋째, 작전임무에서는킬체인 (Kill Chain), 4)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orea Air and Missile Defence, KAMD), 한국형대량응징보복 (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KMPR) 의한국형 3축체계를기반으로하여앞서논의한전략중점들을반영한분화된작전임무를설정한다. Ⅱ. 위협인식과안보정책 공통의상황인식을위해먼저북핵위협은핵능력강화정책의동기, 핵물질및투발수단등기술적관점에서의핵능력, 그리고북한이구사할수있는전략전술관점에서북핵능력에대해평가하고자한다. 한편, 이러한능력의보유가실제핵도발로이어질것인가에대한평가를위해서추가적으로북한지휘부의 4) 우리말로는 타격순환체계 라는용어가있으나, 보편적으로사용되고있는 킬체인 을사용함 118
북한핵위협가시화에따른억제전략의구상과구현방안 정치, 심리적요인을포함한인지적관점에서가능성을평가한다. 그리고이에 대응하기위한우리의안보정책으로서독자핵능력추구, 한미동맹기반안보정 책등에대해논의하고자한다. 1. 북핵위협인식 북한이핵능력강화정책을앞으로도지속적으로추구할것인가에대해많은전문가들이의견을같이하고있으나, 이에대한구체적동기를정리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가장우선적인동기는군사적으로한국및한미연합전력에비하여재래식전력의열세가지속되는상황에서, 북한은핵을재래식전력의열세를만회하기위한최선의효율적, 경제적군사수단으로인식하고있으며, 이를명시적으로밝히고있다. 5) 둘째, 북한은여전히적화통일에대한기본적인야욕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보이며, 핵능력강화가궁극적으로이를실현할수있는수단이될것이라는인식도유지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6) 셋째, 대외적으로국면전환을위한협상용혹은위협용수단으로이용할수있을것으로인식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마지막으로는대내적으로북한의군사력을핵중심으로전환함에따라재래식전력의상대적축소가이루어져비대해진군부를양적으로통제하여군부견제및통제를달성하고, 충성심을고취시킬수있다는점에대한의견도제시되고있다 ( 박수찬, 2016). 한편, 이러한핵능력추구동기에도불구하고북한이핵능력강화정책을지속하기위해서는강력한국제사회의경제, 외교적인제재를견뎌내는것이관건일것이다. 그러나북한은대내적으로는공포정치를통한결속과대외적으로는중국과의물밑접촉등을통해국제사회의제재를보란듯이버텨내고있고, 이러한기조는당분간지속될것으로보인다. 5) 최근 7 차전당대회에서도이를공식적으로표명 6) 2016 년신년사에서북한은 2016 년에는내외반통일세력의도전을짓부시고자주통일의시대를열어가자는구호를높이들고조국통일운동을더욱힘차게벌려나가야한다 고주장함 119
국방정책연구제 32 권제 4 호 2016 년겨울 ( 통권제 114 호 ) 기술적측면에서북한의핵능력평가와전망은전문가에따라다소차이는있으나대개향후수년내에 20여기이상의핵미사일실전배치가가능하고, 10년내대륙간탄도미사일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을포함하여 100기정도의다양한핵미사일을보유할것이라는데에대한다수의전망이있다. 또한투발수단에있어서도약 100대의이동식발사대 (Transporter Erector Launcher, TEL) 를이미보유하고있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 탑재잠수함의개발도이루어질것으로전망되고있다. 7) 한편, 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북한의기술적핵능력보유주장이현실화된다는것을가정하여북한이구사할수있는전략전술관점에서어떤의미를지니는가에대해평가해볼필요가있을것이다. 먼저, RAND(2016), Albright(2015) 의자료에서나타난바와같이북한은수년내에상당한핵미사일과이동식발사대를포함한은밀성과기동성을갖춘투발수단을보유하게될것이다. 이는한미가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등을통해북한의핵미사일위협을거부한다하더라도이것이완벽할수없으므로어느정도의피해는예상할수있을것이다. 이를북한의관점에서해석하면한미가한국에서상당한국민의희생을감수하면서북에대한공세행위를할수없을것으로판단하게될것이라는측면에서북한은수년내한미에대한최소억제능력을보유하게되는것으로해석될수있을것이다. 8) 또한위에서인용한바와같이, 향후 10년내에대륙간탄도미사일을포함한 100기정도의핵미사일과잠수함발사핵탄도미사일을실전배치하게된다면, 한미의통상적인거부능력을고려해도미본토에대한실질적인핵공격위협과한반도의복수지역에동시다발적인핵공격을가할수있는능력을갖게된다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서북한의입장에서는적어도군사적으로는공세적인핵 7) RAND(2016), Albright(2015) 등을기준으로추정 8) 냉전시대의최소억제전략수준은상대에의한선제적핵공격을받은이후에생존하여상대가감당하기어려운수준의응징보복을가할수있는능력을보유하는수준이나, 북한은한미의선제적핵공격의가능성을배제할수있을것임 120
북한핵위협가시화에따른억제전략의구상과구현방안 공격전략을구사할수있게됨을의미하게된다. 물론이는위에서인용한주장이실현된다는것을가정한경우에한정될것이다. 한편, 이러한북한의기술적, 전략전술관점핵능력보유가실제핵도발감행으로연결될수있을것인가에대해서는또다른측면에서의평가가필요하다. 북한의핵도발가능성은기본적으로북한이처한상황에따라상이할것인바, 평시의계획적도발, 정권의위기상황에서의도발, 그리고전면전상황에서의도발로나누어볼수있다. 또한도발의수준도물리적능력면에서는한반도석권을목표로하는전면적공격능력을보유하게될것이나, 상황에따라서전술핵을국지적으로사용하는국지적수준의도발과일부전략적거점확보를목표로제한적으로핵을사용하는제한적도발등도가능할것이다. 이에북한의핵도발가능성을평시, 위기시, 전면전시세가지상황에서국지도발, 제한도발, 전면도발등세가지유형의도발가능성을평가해보고자한다. 북한의핵도발은기본적으로북한정권의의사결정인바, 북한정권의관점에서그타당성을평가하는것이중요하다. 이를위해북한관점에서도발의타당성판단기준을첫째, 북한이의도한군사적행위에대한성공가능성, 둘째, 한미에의한보복에대한우려정도, 셋째, 군사적도발에대한도발효과, 넷째, 도발에대한대내적, 대외적명분등으로설정할수있을것이다. 또한이러한기준에대한평가에있어서도우리의관점이나, 보편타당한일반적관점이아닌북한정권이실제로느끼는인지적관점에서평가를시도해볼수있다. < 그림 1> 에서보듯이북한은평시국지도발의가능성은일부있으나, 전체적으로도발가능성은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북한이군사적인도발의성공가능성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높게평가하나, 이경우한미의응징보복에따른피해를감수해야하고, 도발의국내외적효과도크지않을것으로보고, 특히도발의정당성을확보하기가매우어렵다고평가할것으로예측되었기때문이다. 121
국방정책연구제 32 권제 4 호 2016 년겨울 ( 통권제 114 호 ) < 그림 1> 평시핵도발타당성에대한북한관점의인지적평가그러나북한정권이절박한위기상황에처하게될경우에는달라질수있을것이다. 이경우에는북한이도발을감행할경우나타날수있는한미응징보복에대해서감수할준비를할것이며, 도발을통하여위기상황을극복할수있는효과에대한기대감이증가할수있으므로제한적이지만북한의핵도발가능성은존재할것으로평가되었다. 또한전면전시에도북한은한미연합전력에대비하여재래식전력이심각하게열세한상태에있으므로패전과같은절망적상황에봉착하게될것이거의확실하다는측면에서핵도발을감행하게될가능성이상당히높은것으로평가하였다. 9) 앞의여러주장과예상들을종합해볼때결국북한의핵위협은기술적, 전략전술관점에서향후능력이고도화될것임에도불구하고한미의강력한억제력으로평시핵도발의가능성은낮은것으로평가된다. 그러나북한의내부적인이유로발생한위기상황이나한국과의국지분쟁이확전되어발생한전면전상황에서북한정권의존폐가걸린절박한상황이도래할경우, 핵도발가능성은상대적으로높아질것으로평가된다. 9) Lieber(2013) 에서는한반도에서의한미동맹과북한의재래식전면전은북한의패배가능성뿐아니라, 패배이후피점령 ( 통일 ) 가능성이있어북한에의한핵사용가능성을비교사례 5 개중에서가장높게평가함 122
북한핵위협가시화에따른억제전략의구상과구현방안 2. 우리의안보정책 먼저, 독자핵능력추구와전술핵반입문제이다. 독자핵능력추구는한미맞춤형억제전략실효성에대한우려를배경으로심대한경제적, 외교적부작용에도불구하고불안한대북핵억제를위한대안이라는인식에서대두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경제, 외교적관점에서볼때핵무장추진은심각한수준의부정적영향을초래할것으로예상된다. 핵무장추진을위해핵확산금지조약을탈퇴한다면우라늄의수입이금지되어원전정지로이어질것이고, 광범위한전략물자수출입제재등으로인해경제활동에막대한타격을주게될것이다. 추가적으로는한미동맹의균열로인한안보공백발생은물론추가적인군비부담, 국제대북제재체제와해등의결과를초래할수있다. 한편, 한국의독자핵무장은결국한반도에서의 공포의균형 (balance of terror) 을통한억제효과의달성을추구하는것이라할수있는데, 이것이내포하고있는불안정성도심각해보인다. 첫째는한반도는물론동북아핵군비경쟁을촉발하여지역적불안정성을상승시킬수있고, 둘째는소위안정-불안정의역설로서설명되는바와같이핵에의한공포의균형이오히려재래식국지충돌증가를야기하며, 셋째는북한과같은비합리적주체가상호공멸적핵공격을억제하는정상적의사결정을할것인가에대한불안감이그것이라할수있을것이다. 독자핵무장론의대안으로거론되고있는전술핵의한반도반입도태평양지역내전술핵배치안과비교했을때, 최종적으로는전술핵통제및사용결정등은미국에있을것이며, 전술핵사용결정이후, 물리적인전장투입소요시간도괌에서전략폭격기가출발하는경우, 수시간정도에불과하여한반도배치와유의미한차이가없고, 이러한측면에서군사적관점에서의억제효과는거의없을것으로판단된다. 두번째정책적쟁점은중국과한미동맹에관한것이다. 중국의부상과패권국가추구로동북아안보정세에급격한변화가예상되고있으며, 사안에따라서는다양한경제, 외교분야에서중국과의긴밀한협력추구가필요할것으로보인 123
국방정책연구제 32 권제 4 호 2016 년겨울 ( 통권제 114 호 ) 다. 그러나적어도안보분야에있어서는한미동맹에기반한정책추구가앞으로도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 이는미국의확장억제를바탕으로한한미의맞춤형억제가지금까지북한의군사도발을성공적으로억제해왔으며, 미래핵도발에대해서도강력한억제및대응의지를지속적으로현시하고있다. 그리고이러한미국이제공하는북핵억제능력을대체할세력이가까운미래에등장하기는어려울것이며, 그세력이한국의이익에부합할지에대한확신은더욱불확실하다. 따라서향후적어도안보정책, 특히군사적측면에서는기본적으로는강건한한미동맹을배경으로하여, 한미의맞춤형억제전략에기반한북핵억제전략의추구가지속될것으로보인다. 특히, 한미맞춤형억제는실효성에대한우려를보완하기위한다양한방안들이지속적으로모색되면서우리의북핵대응전략의기반으로작동할것으로보인다. Ⅲ. 북핵억제전략중점 기본적인전략개념은한반도에서의다양한핵전쟁을가시화하고, 한국군의거부및응징의방법과수단을확보함으로써한미맞춤형억제를보완하여북핵도발억제실패여지를차단하는것으로서이를위한전략적중점으로서한반도에서의다양한핵도발양상을분화하고가시화하기위한한국형확전사다리, 거부적억제의한계를보완하기위한응징보복개념, 재래식수단에의한핵대응, 그리고한국군주도작전개념등에대해논의하고자한다. 1. 위기안정성과한반도확전사다리구상 북한의핵도발이평시상황에서발생할가능성은높지않고, 다양한위기상황 에서그가능성이높으며, 특히, 국지분쟁이확전되어전면전양상에돌입하게 124
북한핵위협가시화에따른억제전략의구상과구현방안 되는경우에는북한이재래식열세를극복하기위해핵을사용할가능성이상당할것으로평가한바있다. 이는북핵억제전략에있어평시상황에서의억제뿐아니라, 다양한위기상황에서억제를위한위기안정화 (crisis stability) 전략의구상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는점을시사하고있는것이라할수있다. 그러나현재우리의전략은평시억제에중점을두고있으며, 다양한핵도발스펙트럼을전제한위기관리개념은많은발전이요구되고있다. 아직까지우리국방커뮤니티의대부분은 핵도발 이라하면대도시위의버섯구름으로연상되는최악의핵전쟁만을떠올리는것이현실이다. 그러나실제의핵도발은국지적인전술핵사용부터, 전면적핵전쟁까지폭넓은스펙트럼을가질수있으며, 핵도발이전의위기상황도국지도발로단순화되고있으나, 경제적금수조치에서부터무력과시, 재래식국지전투, 대규모재래전, 핵을실제로사용하는무력시위등역시넓은스펙트럼을생각해볼수있다. 그리고이렇게다양한핵도발상황에서사용가능한옵션을구상하고, 이를구사하기위한능력을갖춤으로써위기상황에서확전을통제하고압도하여적을억제할수있다는것이다. 이와같은핵도발상황의분화는냉전시대에도위기안정화등핵억제전략에필수적이었고, 실제로 Kahn(1964) 이제시한 7층, 44계단의확전사다리는이러한위기안정화옵션개발의밑거름이되었던것이다. 여기서는 Kahn의확전사다리를기반으로한반도에서의상황을투영한한반도확전사다리를정리하면 < 표 3-1> 에서제시하는바와같이 5층 29계단으로설정할수있다. 10) 10) Kahn 의확전사다리는기본적으로냉전시대에강대국간핵경쟁을상정한것으로서우주, 사이버공간, 생화학무기, 정밀타격무기, 전략적사이버공격, EMP(Electronic Magnetic Pulse) 수단, 복합전, 다중국가의참여, 확장억제의약화등에대한고려가부족하며이에기반하여제시된한반도확전사다리역시이러한현대적상황이추가적으로반영될필요가있다. 또한제시된확전사다리는한미입장을전제한북한에대한한국의확전사다리이지만, 북한의입장을전제한한미에대한확전사다리는또다른형태가될것이다. 이때기준과관점의비대칭성도고려해야한다. 예를들어, 북한은미국의정밀타격체계를무력화하기위해미국의우주자산을공격할수있고, 이것을확전사다리에서그다지높은단계로고려하지않을수있다. 그러나미국입장에서는이러한우주자산이북한에대비하는것뿐만아니라다른여러역할을하고있기때문에, 우주자산에대한공격을확전을유발하는매우높은수준의행위로고려할수도있을것이다. 또다른예시로, 북한은정밀타격체계에대한미국의우세를상쇄하기위해화생방무기사용이 125
국방정책연구제 32 권제 4 호 2016 년겨울 ( 통권제 114 호 ) 사다리가장하단의전통적위기에서는국가들사이에위기고조상황이있으나, 핵사용을고려하지는않고되도록이면핵이고려될만한위기상황으로발전시키지않으려하는경향이있다. 첫번째단계인 입장의강화 는배수진을치며더이상물러설수없다는의지를강력히표현하는단계이다. 무력시위 는군사력을과시하며, 유사시에는실제무력사용도가능하다는메시지를명확히주는단계이다. 법적테두리내에서의괴롭힘 은합법적인한도내에서의보복조치로, 한반도상황의경우금강산관광중단이나개성공단폐쇄등의행위가그예시이다. 다음단계인 위법적폭력행위행사 는앞단계보다는위법적인폭력행위를행사하는것으로, 이같은행위는주로공식적이지않은은밀한수단을통해이루어진다. 예시로북한의무장공비침투등이있다. 도발적외교단절 은양국의외교가거의단절된상태로, 우리의경우 6자회담의지속적결렬, 남북간핫라인폐쇄등의상태를말한다. < 표 1> 29 계단의한반도확전사다리 층계단설명 5 층파멸적핵전쟁 ( 對민간목표 ) 4 층전면적핵전쟁 ( 對군목표 ) 3 층비정상적위기 ( 핵의실제사용 ) 29 발작적핵전쟁 28 지속적인對도시, 對가치전쟁 27 대규모對핵능력전 26 지속적인對핵능력전 25 지속적인對자산전 24 전면전공식선언 23 상호보복 22 대피령 ( 한국주재외국인의 95%, 한국국민일부 ) 21 본보기용시민공격 20 본보기용자산공격 19 전술적국지핵도발 - 대군사 18 핵사용제한전쟁선언 가능하다고생각할수있고이것을높은확전단계로고려하지않을수있다. 그러나미국은화생방무기사용을핵과같은대량살상무기로서상당한수준의확전단계로인식할가능성이크다 (Davis, 2016). 126
북한핵위협가시화에따른억제전략의구상과구현방안 층계단설명 3 층비정상적위기 ( 핵의실제사용 ) 2 층강력한위기 ( 핵사용상상시작 ) 1 층전통적위기 ( 핵사용상상불가 ) 18 핵사용제한전쟁선언 17 본보기용국지핵도발 16 핵시설에대한정당한공격 15 핵무기과시 14 한국주재외국인의 50% 대피령 13 봉쇄 12 핵전쟁최후통첩 11 우발적인핵사용 10 제한목적의재래식전쟁선언 9 동시다발적국지분쟁 8 재래식국지분쟁 7 유의미한동원 6 최고조의준비상태 5 도발적외교단절 4 위법적폭력행위행사 3 법적테두리내에서의괴롭힘 - 보복 2 무력시위 1 입장의강화, 배수진 < 표 1> 계속. 전통적위기와강력한위기의가장큰차이점은, 강력한위기단계에서는핵사용이고려된다는점이다. 실제로핵을사용하지는않더라도, 핵무기가존재한다는점과필요시사용가능하다는인식을가지고있는단계이다. 최고조의준비상태 는버튼만누르면핵탄두미사일이발사될수있는수준의준비상태를의미한다. 유의미한동원 은병력 병기 장비 자재등을동원하는단계이다. 재래식국지분쟁 에서는군사력을이용한상당한규모의국지분쟁이있고피해도발생하나, 핵이나생화학무기등의더효과적이고, 정밀한무기들의사용은자제되는수준이다. 우리의경우 DMZ, 연평도포격이나 GP 습격등이예시이다. 동시다발적국지분쟁 은위와같은국지분쟁이여러지역에서동시에일어나는형태이 127
국방정책연구제 32 권제 4 호 2016 년겨울 ( 통권제 114 호 ) 다. 제한목적의재래식전쟁선언 은적의영토를전부점령하는수준의전면전이아닌제한적목적의재래식전쟁을선언하는것이다. 우발적인핵사용 은핵이사용되나, 고의적이지는않고사고로혹은실수로핵을사용하게되는수준이다. 핵전쟁최후통첩 은핵전쟁준비에돌입하여핵사용의가능성이매우높아진단계이다. 봉쇄 단계는공중, 지상, 해상로를전면적으로봉쇄한상태를말한다. 다음단계는한국에주재하는외국인들의 50% 수준에대해대피령이내려진단계이다. 핵무기과시 는이동식발사대의기동을보여주는등핵무기를과시하며실제사용의지를표출하는단계이다. 다음단계는적의도발에대응하여, 적의핵능력에대해비례적혹은정당한수준의대응공격을하는단계이다. 강력한위기수준을넘어비정상적위기로올라가게되면, 핵무기의사용이실제로이루어지게된다. 본보기용국지핵도발 에서는영해나산등피해가없는곳에핵을투발하며, 적군사력을파괴하기보다는경고, 억제하려는의도의핵공격을실시한다. 다음단계는핵사용을수반한제한목적의전쟁선언이다. 전술적국지핵도발- 대군사 는적의탄도미사일작전지역등군사력에대해전술적수준의핵도발을하는단계이다. 본보기용자산공격 과 본보기용시민공격 은교량, 댐, 원전등의자산과시민에대해완벽한파괴목적의공격은아닌본보기용핵공격을하는것을의미한다. 다음은한국주재외국인의 95% 와한국국민일부에대해방호시설등으로대피령이내려진단계이다. 상호보복 은상대의공격에대한보복을목적으로국지적인핵사용이반복되는상태를말한다. 한반도에서는이전단계의일회성공격들보다이상호보복단계로바로확전될가능성도매우크다고볼수있다. 비정상적위기단계를지나군대상의 전면적핵전쟁 상황으로확전되면, 이는총력의전면전이시작되는것을의미한다. 전면전이공식적으로선언되고, 그후서로의자산또는핵능력을파괴하려는핵공격을지속적으로주고받는 지속적인對자산전 과 지속적인對핵능력전 이있을수있다. 이단계들에서는아직까지는목표로하는것이외의부수적인민간피해는최소화하려는노력이있다. 하지만그다음단계인 대규모對핵능력전 에서는민간피해를의도적으로 128
북한핵위협가시화에따른억제전략의구상과구현방안 극대화하려고하지는않지만, 최소화하려는노력도없는대규모의핵공격이이루어진다. 군대상전쟁의다음은민간대상의전쟁으로, 대규모의對도시, 對가치핵폭격이이루어지며, 마지막단계인 발작적핵전쟁 은대상과수단에구애받지않는오직대규모의발작적공격만이있는무자비한전쟁상태를의미한다. 2. 응징보복개념에기반한억제전략의추구 11) 억제전략은크게보면거부적억제와응징적억제로구성된다. 거부적억제 (deterrence by denial) 는적이의도하는도발의효과, 즉아측의피해를거부하는능력을적에게확신시킴으로써도발을억제하는개념으로서소극적, 적극적방어개념이여기에포함되며, 선제및예방타격을통한공세적행위역시적의공격능력을약화또는제거함으로써피해를거부한다는측면에서포괄적인거부적억제개념에포함된다고할수있다. 응징적억제 (deterrence by punishment) 는실제핵도발또는이에준하는행위가발생한경우, 적이감내하기어려운수준의응징을통해적의도발자체를억제시키기위한개념으로, 특히적의선제공격시, 생존하여제2격 (second strike) 을통해응징할수있는능력이요구되며, 고전적억제개념은바로응징적억제개념을의미한다. 우리군의대북억제전략의핵심은킬체인과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로대표되고있고, 이들은포괄적관점에서거부적억제로설명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이러한거부적억제는그확실성과효용성차원에서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는경우, 북한이다량의탄도미사일을다양한은밀수단으로투발할때이를완전하게요격하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할뿐만아니라, 적의공격비용에비해수십배이상의방어비용이요구되는전략적취약성도내포하고있다. 11) 김정섭 (2015) 은한국적상황에서응징적억제전략의필요성과당위성에대해자세히설명하고있다. 129
국방정책연구제 32 권제 4 호 2016 년겨울 ( 통권제 114 호 ) 이에, 적의공격시적이감내하기어려운응징보복의능력과의지를확신시킴으로써도발을억제하는응징보복이억제의기반이되어야한다는것이다. 이러한응징보복을원천적억제수단으로하고보완적으로킬체인이나,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같은공세적, 거부적억제를추구하는개념이냉전시대이후, 지금까지유지되고있다. 사실한미맞춤형억제의핵우산은대표적인응징보복개념이라할수있다. 한편, 우리의경우이러한응징보복전략은아측피해를전제하고있고, 민간학살등의문제점등이불가피하다는점들로인해, 우리가채택하기어려운전략개념으로인식하는경향이있는것이사실이다. 최근 5차핵실험이후국방부에의해제시된한국형대량응징보복에대해상기한문제점들로인해국회및언론에의해부정적인반응이있었던것도사실이다. 그러나응징보복전략은응징보복의실현에목적이있는것이아니고, 거부적억제의한계를보완하여도발자체를억제함에목적이있고, 이러한응징보복개념은북핵억제전략의기반으로거부적억제와함께견지되어야함에대한공감대확산이필요하다. 3. 핵의존일변도에서탈피, 재래식에의한대응능력강화 핵은핵으로대응한다 는핵에의존한핵대응전략은절대무기의핵을대응할수있는수단은핵밖에없다는사고에기반한당연한전략개념이라할수있다. 그러나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한반도에서핵상황은대단히다양한스펙트럼을지니고있고, 북한은다양한상황에맞추어그에적절한핵도발을시도할것으로보인다. 특히, 한미동맹의이완을추구하는북한으로서는미국의확장억제가작동하기에애매할수있는전략적모호성을추구할가능성이대단히높을것인바, 우리는북한의전면적인도발은물론제한적이거나국지적인도발까지다양한수준과양상의도발에대응하기위한준비가필요할것이다. 이러한다양한상황에대응함에있어핵에의한응징보복은물론다양한방법과수준의재래식에의한거부와응징수단의준비가필수적이라할수있다. 130
북한핵위협가시화에따른억제전략의구상과구현방안 한미맞춤형억제는기본적으로재래식수단에의한거부적억제를추구하고있으나, 응징보복개념은핵일변도의개념이라할수있다. 그러나과연북한이 10kt 핵탄두를한국지역에낙탄시켰을때, 100kt 이상의전략핵무기로북한을응징하는핵우산의개념이실현될수있을까하는것이다. 사실냉전시대이후로미국역시이러한핵중심대응의문제점을인식하고, 비핵재래식중심핵대응전략을지속적으로추구해왔던것으로보인다. 1960년대초, 케네디시절맥나마라국방장관이美 RAND 연구소의 William Kaufman 과함께추구했던핵위협공격전략 (Counterforce Strategy) 과 1980년대초카터시절에추구되었던상쇄전략 (Countervailing Strategy) 등이대표적이라할수있다. 이는주로핵위협표적, 군사표적, 가치표적에대해재래식원거리정밀타격수단을통해타격하고, 미사일방어체계와다양한소극적방호체계의강화를통해구현하는개념이었다. 그러나이러한원거리정밀타격, 탄도미사일방어체계, 도시방호체계등의고비용과불완전성으로인해재래식에만의존한대응전략의추구는곤란하였고, 핵에의한대응을기반으로부분적으로추구되었던것이다. 그러나 9.11테러이후 2002년발표된 4개년국방검토보고서 (Quadrennial Defense Review, QDR) 에서는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의핵중심 3축체계로부터핵과비핵을결합한보복력, 미사일방어, 연구개발기반의신3축체계로의전환을새롭게제시한바있으며, 오바마행정부는핵억제비중의축소를더욱강화하여 2010 핵태세검토보고서 (Nuclear Posture Review, NPR) 를통해핵무기는오로지극단적상황에서만고려하고, 핵무기의근본적목적은미국과동맹국에대한핵공격억제임을천명한바있다. 이러한핵에대한비핵재래식대응전략개념은한미맞춤형억제에서더욱발전될필요가있다는것이고, 이를한반도에서적용하는데에있어기술적, 비용적문제는해결가능한영역으로판단된다. 이는최근재래식전력에대한기술발전과비용감소가비약적으로이루어졌고, 한반도상황은냉전시대의수만발의핵탄두에대응하는것이아닌 100기이하의핵탄두에대응하는상황이기때문이다. 게다가한미연합의압도적인능력격차등을고려하면한반도상황에서의 131
국방정책연구제 32 권제 4 호 2016 년겨울 ( 통권제 114 호 ) 재래식대응전략개념은구현가능한영역범위내에있는것으로판단된다. 4. 한미맞춤형억제의보완을위한한국주도작전개념정립 한국군주도의작전개념은기본적으로는한미맞춤형억제전략과연합작전에기반을두되, 미국의즉각적인개입이곤란할경우에대비하여한국군이담당하는것을의미한다. 이는미국의동의와지원하에이루어지며, 필요시에는미국의참여없이한국군에의해수행되는작전이다. 위기상황발생시에미정부차원의확장억제수행의지에도불구하고, 미의회와언론의논란등으로즉각적전력투입이곤란한경우를염두에둔역할분담의개념이다. 한국군주도의작전이필요한분야는크게세가지로열거될수있다. 첫번째는핵무기사용위협상황발생시미국의시간적, 공간적한계로인해한국이현장에서시급하게대응해야할초기임무이다. 두번째는미국의의사결정과여론수렴절차의제한으로즉각적인개입이곤란할수도있는불확실한임무이다. 마지막으로는한국이담당하는것이북한에게심리적또는정치적으로더욱강력한억제력으로작용할수있는임무이다. 이같은한국군주도작전개념을정립하기위해서는이것이한국의독단적인작전수행이아닌한미맞춤형억제의완성과북한의탈동맹 (decoupling) 전략에대한대응개념임을강조하여한미공감대를형성하는것이필요하다. Ⅳ. 북핵대응작전임무설정 앞서논의한전략중점들을작전임무로실체화하기위하여, 우선, 작전임무에대한기본개념과북핵대응작전임무설정의기본방향을설명하고, 한국형 3축체계를기반으로한한국군주도작전임무와임무별목표설정방안에대한논의를진행한다. 132
북한핵위협가시화에따른억제전략의구상과구현방안 1. 기본개념과방향 본고에서는작전임무를상위군사전략의구현을위해실질적군사력운용이요구되는전투또는비전투임무로서국방부나합참차원에서관리되어야하는최상위수준의임무로정의하고자한다. 이러한작전임무는통상가용한현존전력의운영으로달성되기어려운것이보통이기때문에새로운무기체계등의전력구조를요구하게된다. 이러한측면에서작전임무는전력구조설계의근거가되고, 상위군사전략을전력구조로연계시키는핵심적매개역할을수행하게된다. 현재우리군에서는제한적이지만북한의재래식위협대응을위한작전임무에대한논의는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반면, 북핵위협대응을위한작전임무는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 한국형대량응징보복의한국형 3축체계로제시되고있으나 ( 국방부, 2017, pp. 58-61) 충분한논의는부족한실정이다. 12) 이에본고에서는한국형 3축체계를기반으로앞에서제시한전략중점들을반영하고, 국방부, 합참차원의관리가능단위로분화한북핵대응작전임무를제시하고, 임무별목표에대해논의하고자한다. 여기서, 작전임무별구체적목표를설정함에있어서우리군의담당목표를제시하는것이중요하다. 그런데우리는기본적으로한미맞춤형억제전략을기반으로하고있기때문에한미의공동목표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쉽게공감대를형성할수있으나, 그안에서우리군이달성할목표에대한결정은쉽지않은측면이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한국군의담당목표의명시적설정은우리군전력구조설계의출발점이라는측면에서반드시이루어져야할필요가있다. 이에본고에서는앞서제시한한국군주도의작전개념을적용할경우한국군이담당해야할목표의설정방안에대해논의하고자한다. 또한, 이러한목표설정 12) 최근국방부는국방기획관리제도의발전방안으로 임무중심재원배분체계 의정착을목표로 북핵위협대비임무중심재원배분 T/F 운영 (2016. 9.~12.) 등시도가이루어지고있음 133
국방정책연구제 32 권제 4 호 2016 년겨울 ( 통권제 114 호 ) 에있어유의해야할사항은전략적목표의달성을위한억제효과에대한고려만 하는경우에는작금의군사력건설여건등을고려할때비현실적인목표를설정 할수도있다는점이다. 2. 킬체인 기존에제시된킬체인임무는북한의핵도발이임박한경우에, 북한의핵도발능력을단기간에무력화하고통제한다는일반적개념 13) 으로그속성이다른다양한상황을킬체인이라는하나의범주에서다루고있다. 킬체인에포함되어논의되고있는내용들을우리군의대응관점에서분화하여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북한의핵공격징후가농후해질경우요구되는선제적인북한탄도미사일에대한무력화, 둘째, 북한의핵및탄도미사일을운용하려고하는북한핵심지휘부에대한선제적인무력화, 셋째, 전면전상황에서의북한핵능력에대한지속적인무력화, 넷째최근언론에서도자주언급되고있는북한 SLBM의무력화 14) 이다. 선제적인북한탄도미사일의무력화는북한의핵공격이임박했다는징후에따라공격이임박한북한의탄도미사일을선제적으로타격하여일정기간무력화시키는임무이다. 북한의핵공격이임박한경우에실시하는임무라는점을고려하면이를수행하는시간은매우제한될것이틀림없다. 특히북한이운용할것으로예상되는이동식발사대의무력화는매우중요하다. 따라서이동식발사대의운용이가능한북한전지역을모두무력화하는것이필요하고, 여기서한국군은우리에게직접적인위협이되는미사일이배치된지역을담당하고나머지지역에대하여연합자산을활용하는개념을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 13) 2016 국방백서에는킬체인임무를 적의미사일위협을실시간으로탐지하여표적위치를식별하고, 효과적으로파괴할수있는타격수단을결심한후타격하는일련의공격체계 로정의하고있다. 14) 관련내용은한국경제 (2015. 5. 13.) 북한 SLBM 잠수함대비해상으로킬체인확장 등다수의신문기사에서찾아볼수있다. 134
북한핵위협가시화에따른억제전략의구상과구현방안 이때무력화의수준은얼마의기간동안북한탄도미사일발사율의얼마만큼을저지하는가에대한수치적목표를설정하는것이중요하다. 여기서보다광범위한지역에대한높은발사저지율목표를설정할수도있을것이나, 이동식발사대에대한탐지추적수단이제한적 15) 이라는점등현실성이충분히고려되어야한다. 또한, 탄도미사일저지율의목표수준은뒤에설명되는한국형미사일방어임무의목표와함께포괄적인목표로해석될필요가있는데, 예를들어탄도미사일저지율 50% 와 90% 의차이는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의요격률을 90% 로가정할경우핵탄두를각각 95%, 99% 거부하는정도의차이다. 16) 북한핵심지휘부에대한선제적인무력화임무는역시북한의핵공격징후가농후해질경우, 핵및탄도미사일을운용하려고하는북한핵심지휘부에대한무력화를통해적의핵공격을거부하는임무이다. 여기서는한국군이미군의지원하에핵심적역할을수행하는것이적절해보이며, 목표는핵심지휘부와지휘시설및체계에대한구체적파괴율로설정될수있을것이다. 셋째, 전면전상황에서의북한핵능력에대한지속적인무력화임무는선제적인북한탄도미사일의무력화임무에이어서북한전지역을대상으로북한의광범위한핵위협을제거하는임무이다. 표적이나수행개념면에서선제적인북한탄도미사일의무력화임무와유사하다고도볼수있으나, 선제적인임무는급박한상황에서짧은시간에위협이상당한상황에서의무력화이고, 본임무는어느정도위협이감소된상황에서지속적으로수행되는임무이므로임무수행을위해필요한능력이상이할수있어국방부나합참차원에서별도로관리해야할임무로판단하였다. 본임무의포괄적인목표는북한전지역에서의핵능력을무력화하는것으로서, 한국군은전체위협중일부를무력화하는것으로하고, 나머지위협은연합전력이담당하는것으로설정할수있을것이다. 북한 SLBM의위협은매우위중한문제이다. 잠수함이가지고있는독특한 15) 이동식발사대에대한탐지추적이어렵다는것은 MBC 뉴스 (2014. 3. 26.) 북이동식발사대이용. 레이더로탐지어려워 위협적. 등다수의언론에소개된바있다. 16) 포괄적거부율 = 1-(1- 탄도미사일저지율 )x(1- 탄도미사일요격률 ) 135
국방정책연구제 32 권제 4 호 2016 년겨울 ( 통권제 114 호 ) 특성으로인하여북한 SLBM이제기할수있는위협의수준은여타의탄도미사일이제기하는위협의수준과달라지기때문이다. SLBM에대한효과적인대응을위해서는 SLBM을탑재하는북한잠수함에대한탐지및추적, 파괴를수행할수있어야한다. 17) 한국담당목표에대해서는그대상과성공확률등을구체화하여목표를설정할필요가있을것이다. 3.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한국형미사일방어임무는발사된탄도미사일을요격하여한반도를방어하는개념으로, 킬체인과달리임무의추가적인분화는불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다만, 현재의능력및재원가용성등을고려하여목표를현실적으로설정하는것이필요하다. 한국형미사일방어임무는한반도에배치된주한미군의미사일방어자산을기본적으로활용할수있다는점을고려하여야한다. 즉, 주한미군의미사일방어자산을적극적으로활용하는것을가정한, 임무관점의포괄적인목표를설정할필요가있다. 이상적으로는한반도전역에대해지역방어와점방어체계를구축하여다층방어체계를제공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그러나한미연합의현능력과재원가용성등을고려할때이방안은현실성이낮다. 18) 따라서현실적으로는한반도전역에대한기본적인지역방어와자산유형별전략적가치를고려해차별적인점방어개념으로목표를설정하는것이보다현실적일것이다. 예를들어, 한국군의자산을전략적인가치를고려하여 3수준정도로구분하고, 가장가치가높은자산에대해서는목표요격률을높게설정하고, 상대적으로가치가낮은자산에대해서는목표요격률을상대적으로낮게설정하는개념이다. 물론이러 17) 연합뉴스 (2016. 8. 24.) 의보도에따르면수중킬체인은 북한잠수함이동해안신포나원산, 마양도등의잠수함기지에서출항할때부터수중에서은밀하게기동하는단계까지추적감시해유사시이를격침하는전략 으로설명된다. 18) 2016 국방백서에따르면현재까지는종말단계하층방어위주의중첩된미사일방어체계를구축하고있다. 136
북한핵위협가시화에따른억제전략의구상과구현방안 한목표의설정이갖는한계와위험은이상적인목표의수준에비하여증가할 수있다. 그러나이상적인목표수준을하향조정하는것은우리의여건을고려할 때불가피한선택이라볼수있다. 4. 한국형대량응징보복 한국형 3축체계의마지막인한국형대량응징보복임무에대해서는국방부에서제시한개념인사후적핵심지휘부제거가포함되어야할것이다. 19) 이와함께북한의핵위협을억제하기위해서요구되는응징적억제, 즉북한지휘부가실제적으로느낄수있는공포심의유발이대량응징보복을통하여추가되어야할것으로판단하였다. 이에북한정치 경제의중심을차지하고있는평양과같은지역에밀집해있는북한의핵심능력에대하여보다확대된응징보복을실시하는것이하나의예가될수있다. 여기서사후적핵심지휘부제거는한미연합으로수행할수있겠지만한국군이핵심적으로수행해야될임무로볼수있다. 이러한대량응징보복의전제조건은북한이핵공격을실시한이후에대량응징보복을시행하는것이다. 구체적으로는북한이핵공격을실시한이후이에대한우리의응징보복으로핵공격을지시한북한핵심지휘부를제거하고, 지휘시설및체계를파괴하는것이다. 이러한능력을한국군이확보한다면북한의핵공격을억제하는데기여할수있을것이다. 이는킬체인임무에서설명한바있는핵심지휘부에대한선제적인무력화와는사후적개념이라는점에서만차이가있다. 북한의정치 경제중심에대한확대된응징보복에대해서는북한이핵공격을하는경우, 한미연합혹은한국군주도로재래식정밀또는지역타격으로북한의정치 경제의중심에위치한핵심능력들을일정부분파괴하여정상적인기능을 19) 2016 국방백서에서는한국형대량응징보복을 북한이핵무기로위해를가할경우, 동시 다량 정밀타격이가능한미사일전력과전담특수작전부대등을운용하여북한전쟁지도본부를포함한지휘부를직접겨냥하여응징보복하는개념 으로정의하고있다. 137
국방정책연구제 32 권제 4 호 2016 년겨울 ( 통권제 114 호 ) 발휘할수없도록하는것을목표로설정할수있을것이다. 북한의정치 경제의중심이며핵심능력들이밀집한평양은확대된대량응징보복임무의목표로서고려될수있다. 평양은북한의정치 경제와함께군사적중심이기도하며이와같은중심이마비될경우김정은정권의지속혹은존립은어렵게될것이다. 더불어선택된지도층만이거주하는폐쇄된지역에대한대량응징보복은무고한민간인의희생을최소화할수있다는측면에서우리에게는최적의전략적공격표적을제공하고있다. 가용성관점에서도우리군이공중우세를달성한이후에수행한다면보유하고있는공중자산과재래식일반목적탄등을활용할수있으므로대량응징보복을위한추가적인대규모의전력증강이크게요구되지않는다는점도장점이라할수있다. 이러한한국군에의한재래식응징보복은북한의입장에서는실효성이의심되는미국의핵우산보다도오히려더두려운응징보복수단으로인식될수있으므로그억제효과가상당할것이다. Ⅴ. 맺음말 다음단계에서는지금까지논의된북핵억제전략과이에기반한작전임무들의목표달성관점에서어떤부분이부족한지를평가하고, 부족한부분에대해능력을보강하기위한전력구조대안을수립하고이들을제한된예산여건하에서어떻게구현할것인가에대한논의가진행되어야할것이다. 이때강조되어야할한가지는우리군이완수해야할모든작전적임무들을함께고려하여야한다는것이다. 즉, 본고에서논의한북한의핵위협에대한임무뿐아니라. 우리군이반드시수행해야할북한의재래식위협이나주변국잠재위협대응임무들도모두함께고려하여대안을수립하는것이중요하다. 그러나모든임무들의목표달성을위한무기체계등의전력구조소요비용은 138
북한핵위협가시화에따른억제전략의구상과구현방안 현실적으로조달이어려운수준일것이다. 이에선택과집중의정책적결정이필요하며, 이에입각한우선순위에따라전력증강을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이에대한최근국방부의선택은북핵대응전력증강을우선적으로추진하고, 재래식소요는예산범위내에서추진하는것으로보이며 20) 이는현시점에서적절한선택으로보인다. 그러나이러한결정이의미하는현실은기존에계획된재래식전력증강사업들에대한조정이필요하고, 특히, 이미예산이투입된사업들에대한축소또는연기등의조정까지도필요할수있다는것이다. 이러한경우에는매몰비용등에대한논란은물론, 방위산업체의경영악화등군사외적인부작용도만만치않을것으로보인다. 그러나이것이우리가감당해야할불가피한선택의과정이라면, 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한면밀한중장기적인대책을시급하게수립하는것이필요해보인다. 논문접수 : 2016 년 12 월 20 일논문수정 : 2017 년 1 월 12 일게재확정 : 2017 년 1 월 13 일 참고문헌 김윤태외. (2017). 북핵위협대비군사전략및전력구조연구. 한국국방연구원 ( 발간예정 ). 김정섭. (2015). 한반도확장억제의재조명-핵우산의한계와재래식억제의모색. 국가전략, Vol. 21 No. 2, pp. 5-40. 대한민국국방부. (2016). 국방비홍보책자 : 국방비, 대한민국의평화와국민의행복을지키는소중한투자입니다. 대한민국국방부. 대한민국국방부. (2017). 2016 국방백서. 대한민국국방부. 성석호. (2016). 북핵미사일위협들에대비한국방역량강화필요. 국회ON ( 검색일 : 2017. 1. 3.). Albright, David. Future Directions in the DPRK s Nuclear Weapons Program: Three 20) 국방부 2017 년연두업무보고 北핵 WMD 위협대비전력을최우선, 국지도발위협대비긴요전력은우선확보, 전면전위협대비전력은점진적으로보강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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