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보험산업환경변화와관련이슈 1. 보험산업의거시적환경 가. 사회경제적환경 최근주목을받고있는우리나라의사회경제적환경으로는겸업화추세, 저 금리 저성장, 고령화, IT 기술발달등을들수있음. 글로벌금융위기이후일본과같은장기적저금리에다전세계적인디레버리징 ( 부채축소과정 ) 으로인해상당기간동안저금리 저성장기조가지속될것으로보임. 선진국경제로진입하는우리나라경제도저금리 저성장환경에장기간노출될가능성이있으며, 이경우보험산업의성장둔화와수익성하락이예상됨. - 한국은행기준금리의경우 2008년 8월 5.25%, 2009년 2월 2.00%, 2011 년 3월 3.00%, 2013년 5월 2.50% 로설정됨. - 실제금리가하락하면서보험회사의운영자산이익률도감소하는추세임. - 한편, 명목 GDP 성장률은 2000년, 2002년각각 9.9%, 10.6% 를기록하였으나, 점차성장률이낮아져 2005년 4.6%, 2008년 5.3%, 2011년 5.3%, 2012년 3.0% 를기록함.
14 조사보고서 2014-4 한편, 최근미국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의양적완화축소에따라신흥국의금융불안이야기되는등글로벌금융시장의변동성이확대되고있음. 이경우글로벌달러강세로환율상승이예상되는한편, 시장금리상승으로가계부채관련이자부담이증가할것으로예상됨. 반면, 금융산업의입장에선금리인상에따른저금리기조완화가능성으로자산운용측면에서다소나마긍정적환경이조성될수있음. 또한, 우리나라의경우고령화가빠르게진행되는가운데, 연금과실버보험등을중심으로소비자의니즈가확대되고있음. 2000년에 34.3% 에불과했던노령화지수가 2013년기준시 83.3% 로급상승함. 고령화의빠른진전과평균수명의증가로사회전반적으로안정적인노후생활에대한관심이커지고있어연금이확대되고있음. - 아울러, 감독당국의경우고령자보장성보험활성화정책도추진하고있음. < 그림 Ⅱ-1> 거시환경추이 ( 단위 : %) 주 : 노령화지수는 14 세이하인구대비 65 세이상노령인구의백분율임. 자료 : 한국은행, 보험동향.
보험산업환경변화와관련이슈 15 한편, IT기술발달로인터넷이용자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2012 년기준우리나라인터넷이용률은 78.4% 이며, 이용자수는 3,812만명에달함 ( 방송통신위원회 2012). 또한, 최근 50~60대인터넷이용자수가급증하였는데, 이는동연령대에도스마트폰보급이빠르게이루어지면서이들의스마트폰을통한인터넷활용이늘어난것이중요한원인이라할수있음. 나. 보험시장환경 한편, Berlin & Wellborn(2008) 의보험시장성숙도모형에따르면, 우리나라보험시장의경우 3단계성숙시장으로분류되나, 4단계로빠르게진입하고있음. Berlin & Wellborn(2008) 모형의시장성숙도는총 4단계로주로상품, 채널, 마케팅, 규제의 4가지요소를활용하여평가함. 3) - 시장성숙도 1단계에해당하는국가는베트남, 인도, 2단계는중국, 3 4단계는호주, 싱가포르, 미국, 영국이해당됨. 동모형에따르면보험시장이성숙될수록상품은정기및투자성보험상품으로, 채널은점차독립채널이확대되는가운데다변화되는방향으로, 마케팅은시장세분화전략으로, 규제는보다엄격한방향으로변모함. - 실제 1 2단계에해당하는국가의경우전반적으로전속채널에대한의존도가높음. 또한, Berlin & Wellborn(2008) 은보험시장이 2 단계성숙시장에진입함에따 라점차전속대리인채널위주에서벗어나중개사나독립대리인등과같은 3) 이보고서는 4 단계성숙시장에있는보험시장이이러한 4 단계시장을넘어보다통합되고발달된 5 단계시장으로도진화하고있음을언급하고있으며, 이경우상품및채널발달에향후기술적요소가중요할역할을할것으로보고있음. 그럼에도불구하고동보고서는 4 단계까지만다루고있음에유의하기바람.
16 조사보고서 2014-4 다양한채널이등장하기시작한다고함. 또한, 이들은보험시장이성숙될수록방카슈랑스, 재무설계사, 인터넷, 홈쇼핑등새로운형태의채널도등장하게되며, 판매모형도과거의연고판매에서점차고객지향적인재무컨설팅위주의방식으로변한다고지적함. 한편, 4단계성숙시장진입을앞둔국내보험시장의경우보험회사간경쟁이점점더치열해지고있음. 경쟁심화에따라기존시장에서의경쟁력강화를우선으로하면서도새로운상품개발을통한신시장및틈새시장발굴과브랜드를통한경쟁력확보가중요해지고있음. 또한, 저금리 저성장환경으로인한가격경쟁도심화되고있어저비용채널에대한관심도높아지고있음. 보험시장성숙도모형에서언급된대로국내보험시장에서도판매채널의형태가점차다양화되고있는가운데, GA와방카슈랑스등독립채널이확대되는특성을보임. 2. 보험영업관련환경변화와이슈 4) 가. 소비자 보험영업과관련하여소비자에해당하는환경변화를살펴보면, 저출산과고령화에따라노령인구의급속한증가가있으며, 소비자들의라이프스타일도빠르게변하고있음. 장래노령인구는저출산과 효 개념의약화로자녀들의봉양을기대하기 4) 안철경 (2013), GA 시장성장에따른경영환경및정책변화, 발표자료, 재구성.
보험산업환경변화와관련이슈 17 어렵고공적연금의노후소득보장도제한적이어서이들의은퇴이전자조노력이보다강조될것임. 또한, 핵가족화와바쁜라이프스타일을가진맞벌이부부가증가하면서삶의편리성이중요해지고있음. 한편, 소비자역시과거의수동적인입장에서소비자주권및행동주의확산등적극적소비자로변모될것으로예상됨. 소비자들의경우과거와달리능동적참여를통해자신의니즈와개인적가치를상품개발에반영해줄것을적극적으로요구하는등최근들어프로슈머 (prosumer) 개념이확대되기시작함. - 이들은인터넷블로그를비롯해트위터, 페이스북등과같은소셜미디어를통해소비자로서서로의견을교환하는등상품탐색및구매활동에적극적으로나섬. 또한, 이들은재무설계에대한전문적인자문니즈를가지고있으며, 상품및가격관련비교후상품을구매하는성향을가짐. 아울러, 상품의브랜드를중시하는경향이있음. 나. 상품 전술한바와같이보험시장이성숙할수록공급자위주의단순보장성에해당하는전통적상품에서수익률이중요한요소가되며복잡하고컨설팅이요구되는투자성상품으로소비자의니즈가변할것으로예상됨. 저출산 고령화에따라소비자의니즈가점차사망보장에서생존보장으로이동할것으로예상됨 ( 정재영 2012). - 예를들어, 저출산으로가족의생계보장을위한사망보험수요는감소할것임. - 반면, 증가하는노령층의건강및삶의질향상을위한자산형성형상
18 조사보고서 2014-4 품인연금및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상조보험등에대한수요가증 가할것임. 또한, 공급자입장에서도금융산업겸업화추세가지속될것으로예상되고있는만큼보다다양화되고복잡한복합금융상품출시가활발히이루어질것으로보임. 특히, 대출, 보험판매, 연금, 개인자산관리및투자자문서비스분야에서금융업권간경쟁이심화될것으로예상됨. 금융업권간경쟁속에서보험산업이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보험의고유한기능인보장성을상품에잘반영하여타금융업권과차별화된상품출시가중요할것임 ( 이명주 2006). 한편, 젊은층과저소득층의경우본인과가족중심의핵심보장상품에대한니즈가커질것으로예상됨에따라이들고객층은주계약위주의저렴한보험상품에많은관심을가질것임. 특히, 이들계층의경우자녀의양육과핵가족중심의생활방식에대한관심이높을것이므로이들을위한자녀건강및교육, 소득보상, 통합보장, 정기보험등의상품이중요해질수있음. 이에보다구체적으로생 손보회사그룹별상품구성을검토하고, 환경변화 에따른상품포트폴리오조정가능성에대해살펴보고자함. 1) 생명보험 생명보험상품포트폴리오의경우 FY2012 기준시저축성보험에대한비중이 48.5% 로가장큼. 저축성보험비중의경우대형사 42.1%, 중소형사 67.0%, 외자계 28.1% 로
보험산업환경변화와관련이슈 19 나타남. 중소형사의경우저축성보험에대해상대적으로편중하는현상이나타나고있는반면, 변액보험비중은상대적으로작음. 외자계의경우종신보험을중심으로한보장성보험과변액보험비중이상대적으로큼. - 외자계생명보험회사는주로전문재무설계사를통해종신보험위주의영업을함. 일반계정 특별계정 < 표 Ⅱ-1> FY2012 생명보험회사그룹별상품포트폴리오 ( 단위 : %) FY2012 대형사 중소형사 외자계 전체 생존 31.0 31.3 18.7 29.2 사망 27.4 19.9 39.9 26.7 생사 10.9 35.7 9.4 19.2 단체 1.2 0.3 0.1 0.7 ( 보장성 ) 28.4 20.2 40.0 27.3 ( 저축성 ) 42.1 67.0 28.1 48.5 변액 20.7 9.2 31.6 18.4 퇴직보험 <0.1 <0.1 0.0 <0.1 퇴직연금 8.9 3.6 0.3 5.7 회사그룹별점유율 50.3 33.9 15.8 100.0 주 : 1) 수입보험료기준. 2) 대형사 (3 개사 ): 삼성, 교보, 한화. 3) 외자계 (9 개사 ): 알리안츠, 메트라이프, ACE, PCA, 라이나, AIA, 푸르덴셜, ING, BNP 파리바카디프. 4) 중소형사 (12 개사 ): 대형사및외국사를제외한생명보험회사. 자료 :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이용하여작성함. 생명보험의경우모든채널에걸쳐저축성보험이해당채널의주된상품임. 직급채널은퇴직연금을, 설계사채널은일반연금, 변액보험, 사망보험을주로취급함. 한편, 대리점채널은일반연금과변액보험을, 방카슈랑스채널은일반연금, 생사혼합보험이주력상품임.
20 조사보고서 2014-4 전술한환경변화와생명보험회사그룹별상품구성을검토한결과, 생명보험회사들은향후상품포트폴리오구성시저축성보험의성장불투명과연금및건강보험성장가능성을중점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음. 저성장과 IT기술발달로젊은층과저소득층을중심으로하는저가보장성보험, 고령화진전으로중장년층을중심으로하는연금및건강보험에대한수요가증가할것으로예상됨. 반면, 저금리상황으로저축성보험의성장이불투명한상태이므로상품포트폴리오조정이예상됨. - 저금리상황으로높은공시이율을활용한저축성보험판매에는한계가있을것이나, 금리연동형기준으로타금융업권보다는금리경쟁력이있을것임. - 또한, 2013년세제개편 ( 세액공제,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하향조정등 ) 으로비과세저축성상품이상대적으로유리해진측면이있음. 2) 손해보험 FY2012 기준손해보험의경우장기손해보험의비중이 58.6% 로가장큼. 대형사의경우장기손해보험비중이 50% 를상회하고있으며, 중소형사도 72.4% 로장기손해보험에대한의존도가크게나타남. 외자계의경우장기손해보험비중이크지않으며, 주로자동차보험과특종보험위주로상품포트폴리오가구성되어있음.
보험산업환경변화와관련이슈 21 일반손보 < 표 Ⅱ-2> FY2012 손해보험회사그룹별상품포트폴리오 FY2012 대형사중소형사전업사외자계전체 ( 단위 : %) 화재 0.3 1.0 <0.1 0.3 0.5 해상 1.4 0.8 0.1 2.3 1.2 자동차 19.2 13.5 29.8 45.0 18.7 보증 0.0 0.1 68.8 0.0 2.3 특종 6.5 6.5 1.1 42.7 7.1 해외원보험 1.0 0.0 0.0 0.0 0.7 소계 28.5 21.8 99.7 90.3 30.5 장기손보 58.0 72.4 0.3 9.7 58.6 개인연금 7.9 2.1 0.0 0.0 6.1 자산연계형 0.1 0.0 0.0 0.0 0.1 퇴직 ( 보험 + 연금 ) 5.6 3.7 0.0 0.0 4.8 회사그룹별점유율 69.4 24.8 3.5 2.3 100.0 주 : 1) 원수보험료기준. 2) 대형사 (4 개사 ): 삼성, 현대, LIG, 동부. 3) 전업사 (4 개사 ): 서울보증, 코리안리, 더케이, 현대하이카 ( 최근하이카종합손보사로전환되어전업사가모두없어짐 ). 4) 외자계 (7 개사 ): AXA, 에르고다음, 차티스, ACE, FEDERAL, 퍼스트아메리칸권원보험, 미쓰이스미토모가해당되며, AXA, 에르고다음은자동차보험만, 퍼스트아메리칸권원보험은권원보험만취급. 5) 중소형사 (5 개사 ): 대형사, 전업사및외국사를제외한손해보험회사.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을이용하여작성함. 또한, 장기손해보험등가계성보험은설계사, 대리점, 방카슈랑스채널이, 기업성보험의경우직급채널이주력임. 직급채널의경우주로자동차, 특종, 해상보험등을판매함. 반면, 설계사, 대리점, 방카슈랑스채널은가계성보험에해당하는장기손해보험, 자동차보험, 개인연금을주로판매함. 다이렉트 (TM, CM) 채널은자동차보험을주력으로함. 저금리 저성장환경속에서저축성보험성장이불투명하므로장기손해보 험위주의상품포트폴리오에대해조정이필요할수있음.
22 조사보고서 2014-4 장기손해보험비중이큰대형사와중소형사의경우자동차보험이나일반손해보험상품비중을확대하는방안도고려할필요가있음. - 이경우직급, TM, CM 등직판채널확충에도많은관심을가질필요가있음. 그럼에도불구하고손해보험회사들의장기손해보험중심의보험영업은사실상상당기간지속될것으로보임. 다. 규제 보험영업관련규제환경의주된변화방향은금융소비자보호강화에있으며, 이로인해보험회사의법규준수리스크가커지고있음. 최근변액보험수익률에논란이발생하면서변액보험에대한공시및설명의무가강화됨. - 금융당국은 2012년소비자보호강화차원에서변액보험의사업비를비롯한보험료의구성, 납입보험료대비수익률등정보공시를강화함. 또한, 민원감축과 25회차보험계약유지율제고등보험회사에대한금융당국의민원감축요구가진행되고있음. 한편, 보험계약유지율과보험설계사정착률제고를목적으로한저축성보험 ( 연금보험포함 ) 에대한수수료분급확대정책도추진되고있음. 우리나라보험회사전속설계사의 13월차정착률이 39% 대를유지하고있으나, 국제적지표와비교시생명보험설계사정착률이특히낮음. - FY2012 생명보험설계사의정착률은 34.2%, 손해보험설계사의정착률은 46.9% 임. - 캐나다의경우생명보험회사 13월차정착률이 85% 를상회하는데, 이는우리나라보다 2배이상의수준임. - 미국과일본의생명보험 13월차정착률도 60% 를상회함.
보험산업환경변화와관련이슈 23 < 표 Ⅱ-3> 설계사 13 월차정착률 ( 단위 : %) 구분 한국국제비교 ( 생명보험 ) 생명보험손해보험전체미국캐나다일본 FY2003 31.3 39.7 33.1 - - - FY2004 33.7 38.8 35.3 - - - FY2005 36.1 39.5 37.8 65.0 76.0 - FY2006 39.7 43.1 41.3 67.0 86.0 - FY2007 41.5 42.9 42.0 68.0 86.0 - FY2008 37.5 44.5 39.8 67.0 85.0 - FY2009 33.3 47.6 38.1 63.0 85.0 61.2 FY2010 34.8 46.9 39.3-86.0 60.7 FY2011 35.6 45.7 39.9 - - - FY2012 34.2 46.9 39.1 - - - 주 : 1) 국제비교는생명보험설계사의 13 월차정착률비교임. 2) 미국과캐나다는생명보험전속채널 (affiliated channel) 기준이며, 한국은교차설계사제외임. 3) 일본은 4 개사 ( 일본생명, 제일생명, 명치안전, 주우생명 ) 기준수치임.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한국 ); LIMRA, MarketTrends LIMRA's Factbook( 미국, 캐나다 ); 회사내부자료 ( 일본 ). 우리나라보험설계사의낮은정착률의원인중하나로설계사의선발및관리과정에서나타나는대량도입 대량탈락하는현상을지목할수있음. - 이러한대량도입 대량탈락의주된원인으로연고판매위주의보험영업이지적될수있으며, 이러한현상으로보험계약의유지관리와보험산업이미지개선에악영향을미칠수있음. 감독당국은설계사정착률및보험계약유지제고를위해보험업감독규정개정을통해저축성보험등모집수당이큰종목에한정하여신계약관련초년도수수료지급상한을낮추는방안을추진하고있음. - 저축성보험의경우보험회사가모집인에게제공하는신계약비지출을초년도에 70% 만지급하고 30% 는유지기간에따라분급하여지급하도록하는현행제도를개선하여분급수준을확대할예정임.
24 조사보고서 2014-4 - 금융위원회 5) 는인구고령화에따른보험회사의역할제고를위하여저축성보험의모집수당지급체계를신계약비의 50% 를계약체결초기에수당으로지급하고나머지 50% 는 7년에걸쳐분할지급하도록하는개선안을마련함. < 표 Ⅱ-4> 저축성보험및방카슈랑스사업비체계개편안 구분 현행 2015년 2016년 2017년 일반채널 30% 40% 50% - 저축성보험종신연금 25% - 35% 40% 계약체결비용방카슈랑스 30% 60% 70% - 분급온라인 30% 80% 100% - 방카슈랑스, 온라인 계약체결비용수준 ( 일반채널대비 ) 70% 60% 50% - 자료 : 금융위원회 (2013), 개인연금활성화방안, 규제개혁위원회개선권고안반영.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대한근로자성인정여부관련법률안이 2012 년 7월국회에서발의되면서설계사직업에대한법적지위논란이발생함. 2003년 9월부터노사정위원회에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근로자성인정여부에대해지속적으로논의되었으나, 이에대한노사간이견이좁혀지지않음. - 이보다앞선 2001년대법원은보험설계사들에대하여근로기준법상근로자로인정하기어렵다고판결함 ( 대법원 2001. 1. 28. 98두9219판결 ). - 반면, 서울행정법원은 2006년통신판매보험설계사 (TMR) 에대해서는종속적인노동관계가있는것으로판단하여근로기준법및산업재해보장보험상근로자에해당한다고판결함 ( 서울행정법 2006. 4. 19. 선고 2005구합32873 판결 ). 보험설계사들에대한근로자성인정시동설계사채널에대해구조조정 5) 금융위원회보도자료 (2013. 8. 6), 개인연금활성화방안, p. 6.
보험산업환경변화와관련이슈 25 이불가피할것이므로보험판매채널구조전체에큰변화가발생할것으 로예상됨. 한편, 최근 GA 채널의경우불완전판매와우월적지위남용으로보험산업의신뢰저하문제를낳고있는것으로지적되고있어대형 GA에대한판매자책임규제등 GA 채널에규제논의가있음. GA 채널이소비자에게재무설계및컨설팅을제공하는순기능을다하지못하고보험회사에게우월적지위를남용하는사례가빈번하게지적됨. ( 통합또는매집형대리점문제 ) 중소형대리점이보다높은수수료를얻기위하여대형대리점과통합하거나대형대리점에보험계약의매집을유도함. - GA 설계사수는 2013년 6월말현재 15만 3,019명으로최근 3년간연평균 8% 가성장하였는데, 그증가속도가전속설계사의같은기간 2.2% 증가에비해빠름. - 대형 GA의경우평균적으로보유하고있는설계사수가 2010년 1,264 명에서 2013년 2,118명으로증가하는등초대형화되고있는반면, 소형 GA는소속설계사가줄어들고있는데다중 대형 GA에인수합병도되고있는것으로보임. 대형 GA 설계사수구분 2010. 3 말 2011. 3 말 2012. 3 말 2013. 6 말 500 명이상 < 표 Ⅱ-5> GA 규모별대리점규모추이 19 (0.5%) 22 (0.5%) 25 (0.6%) 29 (0.6%) 중형 GA 100~500 명 162 160 147 156 소형 GA 100 명이하 3,880 4,103 4,215 4,392 계 4,061 4,285 4,387 4,577 주 : ( ) 안은등록되어있는전체 GA 수대비대형 GA 수임. 자료 : 금융감독원 (2013). ( 단위 : 개 )
26 조사보고서 2014-4 ( 경유계약문제 ) 본인의코드가아닌미활동사용인코드를이용하여보험계약을체결함. - 그결과무자격모집과보험계약자의유지관리부실현상이발생함. - 2013년 1월금융감독원의법인대리점검사결과, 5개법인보험대리점 ( 비케이기업금융센터, 아이탑에셋, 에이치엘인슈엔에셋, 인슈팍, 파이빌머치 ) 이수수료부당지급이나경유계약등으로제재조치를받음. - 또한, 2013년 10월에도뉴중앙, 에프엔스타즈, 피플라이프가경유계약등으로적발되면서제재조치를받음. ( 승환계약문제 ) 전속채널에서독립채널로이직한설계사가자신의고객에대해승환계약을권유함. 라. 기술 2000년이후정보통신 (IT) 기술이빠르게발달하면서인터넷등통신기술을이용한보험사업이등장하기시작함. 은행과증권의경우이미인터넷뱅킹, 홈트레이딩시스템 (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MTS) 등을활용한인터넷거래가활발함 ( 예, 키움증권영웅문 ). 한편, 손해보험의경우 2000년온라인자동차보험이시작된이후인터넷거래가활발해짐. 생명보험도최근인터넷사업에많은관심을보이고있는가운데, KDB생명, 현대라이프, 미래에셋생명, 한화생명 ( 온슈어 ), 교보라이프플래닛이인터넷채널을통한보험영업을함. - 교보라이프플래닛은교보생명과일본의라이프넷이합작으로 2013년 12월에설립 6) 하여정기보험위주의단순상품판매를시작함. 6) 2013 년 10 월 30 일금융위원회허가를받음.
보험산업환경변화와관련이슈 27 또한, IT기술혁신에따라다양한플랫폼이등장하면서고객니즈와가치를잘반영한맞춤식타깃마케팅이가능해짐. 인터넷등다양한플랫폼의출현으로고객들의가입편의성이제고됨. 한편, 보험회사의경우다양화된플랫폼 ( 예, 전화, 인터넷, 모바일앱, SNS 등 ) 을통해입수된고객정보를자산화하고, 이를통해고객세분화전략을실시함. 또한, 세분화된고객군에적합한상품개발과영업, 그리고고객관리까지맞춤식마케팅도가능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