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도경찰승진시험형사소송법기출문제 ] 2016년도경찰승진시험이 2016년 1월 16일에시행되었다. 모두가예상했던대로너무쉽게출제된시험이었다. 일부부작용이있을지는몰라도 열심히공부하는경찰 모습이더바람직하지않을까생각이된다. 어쨌든시험보신분들아침부터고생이많았습니다. - 형법과형사소송법의달인그리고판례와기출문제의달인, 합격청 부업자윤경근선생님 - - 대한민국최고의형법 형사소송법자료실, 윤경근선생님의 Cyber 합격청 부 - 1. 출제내용 ( 진도구분 ) É 160 개지문 (4 개지문 40 문제 ) 편절목차출제비율지문수문제수 서 기초이론 형소법의의의 법원등 4 형소법의이념 구조 1 법원 1 5 1.2 검사 론 소송주체등 피고인 10 15 3.7 변호인 4 소송행위와소송조건 수사의의의, 수사기관등 2 수사와 수사의기초와임의수사 수사의조건 6 수사의단서 9 수사의일반원칙 4 임의수사 8 체포 구속 20 29 7.2 공소의 강제수사 ( 처분 ) 구제수단 ( 접견 적부심 보석등 ) 13 압수 수색 통신제한조치 16 증거보전 증인신문청구 10 수사의종결 4 59 14.7 제기 수사의종결과공소의제기 불기소처분에대한불복 4 공소제기후수사 5 공소 ( 권 ) 와기본원칙 13 3.2 공소제기의방식과효과 공소시효 공판절차 서론공판절차특수공판절차 공판절차의기본원칙공판심리의범위공판준비와공판기일절차증거조사간이공판절차공판절차의갱신 정지등 0 0 0 0 0 0 국민참여재판 증거의의의 종류등 서론 증거재판주의 4 4 1 자유심증주의 증거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6 자백배제법칙 4 전문법칙 13 증거동의 4 27 6.7 자백의보강법칙 4 증명력 탄핵증거 4 1 공판조서의증명력
재판의기본개념 재판과상소비상구제절차 재판일반 종국재판재판의확정과효력 0 0 소송비용 상소의의의 종류 상소권과상소의이익 상소의제기 포기 취하 상소통칙일부상소 0 0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파기판결의구속력 항소 상소각칙 상고 0 0 ( 준 ) 항고 재심 비상상고 비상구제절차 약식명령특별절차즉결심판 4 4 1 소년형사절차 배상명령 재판의집행등 재판의집행과형사보상 0 0 2. 출제내용 ( 이론ž조문ž 판례구분 ) 내용 지문수 (%) 출제비율 이론 0 ( 0%) 조문 86 (53%) 판례 74 (46%) 3. 문제형식 형식 문제수 (%) 출제비율 지문나열형 40 (100%) 박스형 0 ( 0%) 사례형 0 ( 0%) 4. 출제된최신판례 연도시행일판례번호 2016 년도 2016 년 1 월 16 일대법원 2015. 1.22. 2014 도 10978 全合이석기의원사건
기출문제와주옥같은예상문제그리고핵심정리로구성된합격청 부기출 PLUS 형사소송법으 로 2016 년또는 2017 년시험을대비하십시오. 대한민국의모든시험은합격청 부시리즈형 사소송법으로모였다가다시합격청 부시리즈형사소송법에서흘러갑니다. 1 헌법에서형사절차와관련하여명시적으로규정하지않은것은? 형사소송법제368조, 제396조제2항에 2 형사소송법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불공평한재판을할염려가있는때 라함은 불공평한재판을할것이라는의혹을갖는것이합리적이라고인정할만한객관적인사정이있는때를말한다 3 적정절차의원칙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인격권 신체의자유가침해된것으로판단된다 알몸수색사건 피의자들은공직선거법위반의현행범으로체포된여자 3명이었는바, 강압적으로브라자 (brassiere) 를위로올리고팬티는아래로내리게하는방법으로신체수색을한경우이다. 또한일부는생리까지하는등의상황이었으므로그수치심이이루말할나위도없다. 사회보호법제5조위헌제청사건 최태원 SK그룹회장사건 4 수사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위법한함정수사에기한공소제기라고할수없다 부축빼기사건 강사불법채용사건 과속카메라사건 5 형사소송법상피의자에게인정되는권리가아닌것은? 검사에게만 6 함정수사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한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안산노래방사건 안산노래방사건 법원은공소기각판결을선고하여야한다 유인자가수사기관과직접적인관련을맺지않은상태에서 피유인자의범의가유발되었다하더라도위법한함정수사에해당하지않는다. 뇌물공여자들의함정교사라는사정은피고인의책임을면하게하는사유가될수없다 강종만영광군수사건 비록피고인의뇌물수수는뇌물공여자들의함정교사에의한것이지만, 이들은수사기관과직접적인관련을맺지아니한자이기때문에함정수사가아니라는취지의판례이다. 7 피의자신문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지정할수있다 구속피의자국정원구인사건 8 고소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10 일이내에
9 고소불가분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피해자의고소취소는친족관계없는공범자에게는그효력이미치지아니한다 나이키현수막사건 가리봉동여중생윤간사건 10 수사의일반원칙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영장없이검증할수있다 11 피의자진술의영상녹화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그취지를기재한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12 긴급체포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즉시검사에게보고하여야한다 13 체포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체포하는자의입장에서볼때 서교동불심검문사건 14 현행범인체포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피의자 4 명을현행범으로체포하거나현행범인체포서를작성할때체포사유및변호인선 임권을고지하지아니하였음에도불구하고 허위의현행범인체포서 4 장과
허위의확인서 4장을각작성한경우, 당시피고인들에게허위공문서작성에대한범의도있었다고보아야한다 김해도박단봐주기사건 15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공개하지아니한다 16 체포 구속적부심사제도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항고하지못한다 17 접견교통권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신체구속상태에있지않은피의자도당연히접견교통권의주체가될수있다 총선시민연대낙선운동사건 박노해시인접견불허사건 전창일범민련부의장사건 서경원의원접견불허사건 박노해시인접견불허사건 18 보석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가족 동거인또는고용주는 19 압수 수색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영장없이압수할수있다 김태환제주지사사건 국정원대선개입사건 20 압수물의처리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21 수사상감정유치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구속은그집행이정지된것으로간주한다 22 통신제한조치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무전기와같은무선전화기를이용한통화가 타인간의대화 에포함된다고할수없다 귓불뚫어주느냐사건 공범자통화녹음사건 23 증거보전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제1회공판기일전까지 치안본부경위수뢰사건 24 증거보전과증인신문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증거보전청구는허용되지아니한다 25 수사의종결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피의자에게 26 재정신청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고소권자로서고소한범죄 형법제123조부터제126조까지의범죄 ( 공직선거법에규정된일정한범죄등도포함 ) 27 공소제기후의수사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그증거능력이없다고할수없다 서울합정동강간사건 이석기의원사건 28 진술거부권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진술의증거능력을부정할것은아니다 부산저축은행전직원공갈사건 대구필로폰매매사건 29 무죄추정의원칙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이는피고인을특정할수있는사항에속하는것이어서 무죄추정조항이나평등조항에위배되는것도아니다 30 국선변호인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단기 3년이상의 31 엄격한증명의대상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자유로운증명의대상이된다 인천계산동여아약취사건 남원협박교사사건 포항건설노조파업사건 과적차량측정불응사건 32 위법수집증거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관계인에게진술이녹음된다는사실을미리알려주지아니한채진술을녹음하였다면 유죄의증거로쓸수없다 돈받은할머니사건 구로강제채혈사건 공정위사무관수뢰사건 강간범통화녹음사건 33 위법수집증거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앞서발부받은압수 수색영장의유효기간이남아있다고하여이를제시하고다시압수 수색을할수는없다 민혁당연락책사건 구로강제채혈사건 40여일뒤자백사건 34 자백의임의성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진술의임의성에다툼이있을때에는 검사가그임의성의의문점을없애는증명을하여야할것이고 긴급조치제1호 제4호위반사건 서울대교수수뢰사건 조흥은행연산동지점장수뢰사건 35 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피고인이진술한내용과동일하게기재되어있음이 특히신빙할수있는상태하에서행하여졌음이증명된때에한하여 공항버스운전기사횡령사건 36 형사소송법제314조에규정된 진술을요하는자가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그밖의이에준하는사유로진술할수없는때 에해당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사건 왕재산간첩단사건 37 형사소송법제 315 조에의하여당연히증거능력이인정되는것으로가장적절한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 의함 )
시모노세끼필로폰밀수출사건 육과수사건 이태원미국여대생피살사건 38 증거동의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증거로사용할수없는것이고 피고인이나변호인이이를증거로함에동의하였다고하더라도달리볼것은아니다 쇠파이프압수사건 정윤재청와대비서관사건 39 자백의보강증거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자백에대한보강증거가될수있다 뇌물수첩사건 노루발못뽑이사건 가포유원지강도사건 대구신천동필로폰투약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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