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 금융개혁이후과제모색사회안전망구축방향정립및노후소득 건강보장강화보험시장변화대응기타후순위과제
금융개혁이후과제모색 1 200 금융개혁이후보험소비자보호체계개편방안 이태열 ( 선임연구위원 ) 보고서 금융개혁이후보험회사경영전략 임준환 ( 선임연구위원 ) 보고서 2015년정부의규제개혁실시로상품, 가격등과관련한규제가대폭완화되면서이러한변화가소비자보호에미치는영향에관심이집중되고있다. 이에따라감독당국도향후감독정책의핵심방향을소비자보호강화에두고있다. 뿐만아니라규제개혁과더불어최근추진되고있는판매채널및민원처리등소비자보호에영향을미칠수있는다양한제도변화가총체적으로소비자보호에미칠영향에대해재평가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불필요한규제강화를초래하지않으면서소비자보호를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는바람직한체계구축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최근금융당국이발표한 < 보험산업경쟁력강화로드맵 > 을계기로향후보험규제환경이크게변화될것으로예상된다. 보험산업게임룰인규제제도변화는새로운기회를제공함과동시에위협요인으로작용할수있어향후보험회사의생존및성공여부에지대한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보험회사는이러한규제제도변화가미칠영향을분석하고중장기경영전략에반영할필요가있다. 규제변화의영향을다각도로분석하여환경변화에부합하는사업모형 (business model) 구축등대안을모색하고자한다.
2 사회안전망구축방향정립및노후소득 건강보장강화 201 사회안전망구축방향에관한연구 류건식 ( 선임연구위원 ) 보고서 고령화로인해공적사회안전망의역할에한계가드러나고있어사적사회안전망의역할제고가필요한시점이다. 일찍이고령화를경험한 OECD 주요국들은공 사간의유기적역할분담을통해사회안전망을강화하여왔다. 따라서해외사례등을반영하여사회안전망제고를위한사적분야의역할이모색되어야할것이다. 사회안전망필요성은인식하면서도공 사협력방안에대한사회적공감대가형성되지않고있으므로사회안전망역할강화를위한기본방향을체계적으로제시해보고자한다. 자영업자노후보장을위한사적연금역할제고방안 류건식 ( 선임연구위원 ) 보고서 비임금근로자인자영업자는경제활동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음에도사적연금가입이매우저조하여사적연금의노후소득보장기능이취약한실정이다. 따라서국민연금에가입한영세자영업자의노후소득보장을위해사적연금역할을보다강화할수있는대책이요구된다. 본연구에서는자영업자노후보장및사적연금가입실태, 자영업자의사적연금활용사례및정책등을비교 검토하여이들의사적연금역할제고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이를위해소득수준별, 연금제도가입유형별, 영업형태별등으로자영업자를세분화하여노후보장실태및수준을평가하고자한다. 퇴직연금기금의효율적운용방안연구 전성주 ( 연구위원 ) 보고서 저금리환경속에서원리금보장형상품위주의퇴직연금운용은사업주부담가중 (DB형) 및노후자금부족 (DC형) 을초래할우려가있다. 저금리기조를극복하기위해적극적으로연기금을운용하고있는선진국의운용현황을살펴보고가입자의수급권보호를위해어떤규제및제도를마련하고있는지조사하여우리나라퇴직연금기금의바람직한운용방안과제도적인장치를마련하는데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202 민영건강보험의비급여관리방안 정성희 ( 연구위원 ) 보고서 라장기요양보험의지속가능성과보장성강화를위한민영간병보험의역할제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최근비급여의료비의급속한증가추세가실손의료보험손해율상승의주요원인으로작용하고있고, 이는궁극적으로건강보험재정악화로도귀결되므로공 사건강보험의역할제고를위해비급여관리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민영건강보험의비급여의료비지급에대한실증분석과해외의비급여관리사례 ( 관리체계및정책방향, 통제 심사평가기구운영, 공 사역할등 ) 를통해민영건강보험의지속가능성제고를위한비급여관리방안을도출해보고자한다. 장기요양리스크보장강화를위한민영간병보험의역할제고방안 오승연 ( 연구위원 ) 보고서 고령화와가족의요양공급기능약화로장기요양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으나노인장기요양보험의보장범위와서비스수준이아직미흡하며, 민영간병보험도보충적보장성측면에서그역할이아직충분하지않다. 선진국의장기요양리스크보장을위한공 사간역할분담체계및특징등을살펴본후우리나
보험시장변화대응 3 203 보험산업중장기전망 라인및비대면채널활성화를위한개선방안을도출하고자한다. 김석영 ( 연구위원 ) 보고서 향후 5~10년간중장기시장환경변화에대한정보를제공하여상품판매전략, 채널전략등보험회사들의중장기전략수립에도움을제공하고자한다. 이를위해국내외경제성장을중장기전망하고, 생명보험, 손해보험종목별보험료성장전망할것이다. 또한상품개발, 판매채널등보험회사의다양한기능 요소들의변화추이도전망해보고자한다. 온라인및비대면보험판매활성화방안 박선영 ( 연구위원 ) 보고서 핀테크사업및융 복합채널활성화정책수립이후온라인및비대면채널의수익성창출을위한비즈니스모델발굴이시급한상황이다. 온라인비대면채널은기존의전통적인대면채널과의통합적인채널전략하에서보험소비자유형및보험회사성장전략에따라차등화된접근법이요구되고있다. 온라인및비대면채널의현황과제도, 문제점을진단해보고국내온 자동차보험합리화방안 : 물적손해를중심으로 전용식 ( 연구위원 ) 보고서 최근이슈가되고있는고가차량수리비관련문제외에도자동차보험보험료산정기준및보험금지급기준, 과실산정체계관련해외사례에대한연구자료가없어제도개선추진시국제적정합성등이론적뒷받침에어려움이발생하고있다. 현행과실산정체계는사고상황에따른과실변동폭이크고복잡하여당사자간불필요한분쟁및불만이다수발생하고있으며, 보상직원의업무효율에악영향을주고있다. 법원주도의과실비율인정기준 제정을통해공신력을제고하고, 국내적용가능한단순과실제도를도입하여불필요한사회적비용을최소화할필요가있다. 보험료산정기준과보험금지급기준관련해외사례조사, 해외선진사례분석및국내도입가능한과실산정체계도입검토, 법률 약관등개선을통해국내적용가능한과실단순화방안수립을검토해보고자한다.
204 자율주행자동차보험제도연구 이기형 ( 선임연구위원 ) 보고서 IT 기술의접목으로일정부분자율주행기능을갖춘자율주행자동차가제작 시판되고있다. 자율주행자동차는미국등에서는도로주행을허용하기시작하였으며이러한추세는선진국으로확산되어조만간보편화될것으로예상된다. 자율주행자동차의도입에따른적용법리, 리스크형태, 보험제도영향등을검토하여향후보험상품개발과운영에대한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기타후순위과제 4 205 재물보험활성화방안 최창희 ( 연구위원 ) 보고서 가계와기업의재물보험은화재보험, 동산종합보험등보장성보험과장기손해보험으로운영되고있으나실제수요보다낮은보험활용률을보이고있다. 화재보험의경우침투도가 0.017% 로미국 0.077% 에비해월등히낮은실정이다. 재물보험시장의보험상품종류, 판매채널, 보험회사의언더라이팅등공급측면에서비활성화원인을분석하고미국, 일본등선진시장과비교하여활성화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보험회사업무위탁관련제도개선방안연구 이승준 ( 연구위원 ) 보고서 우리나라는금융업종별전업주의를기초로금융회사의본질적업무에대해위탁을금지하는포괄적이고도강력한규제를적용중이다. 단순 반복적인업무도위탁이제약되어업무효율화가어려우며, 특히지주사의경우에는지주체계로의통합에따른관련실익이없는실정이다. 최근국내손해보험사는해외소재기업성보험인수를통한사업확대를추진중이나핵심업무 위탁금지로다양한형태의인수채널활용이어려움을호소하고있다. 보험회사의경영효율성제고와해외소재기업성보험인수를통한사업확대추진을위해업무위탁관련제도개선방안연구가필요하다. 보험사의인터넷전문은행설립사례분석 전용식 ( 연구위원 ) 보고서 금융산업과정보통신산업의융합, 금융산업경쟁촉진및경쟁력강화를목적으로인터넷전문은행도입이구체화되고있다. 정부는인터넷전문은행도입을 2단계로나누어먼저올해현행법체계에따라인가를추진하고, 내년초은행법개정을통해변경된기준을적용할계획이다. 보험회사의인터넷전문은행참여성공을위해서해외보험회사의인터넷전문은행설립사례분석을통한전략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206 소비자핵심보험이해력 : 측정및적용 변혜원 ( 연구위원 ) 보고서 소비자가위험을적절히관리하고, 올바른보험상품구매관련결정을하기위해서는보험이해력이필요하다. 그러나소비자가반드시알아야하는보험정보, 소비자에게반드시알려야하는보험정보등핵심보험이해력내용에대한공감대가형성되어있지못한실정이다. 보험이해력이부족한상태에서보험상품을구입할경우, 해당상품에대한불만족뿐만아니라, 보험에대한신뢰가낮아질가능성이있다. 따라서핵심보험이해력내용이무엇인가에대한논의가필요하며, 이를바탕으로보험정보제공 ( 일반정보, 판매시정보제공 ), 보험교육등을개선할수있을것이다. 민영의료보험가입률은 60세이상 17% 로, 60세미만 65% 에비해매우낮은수준이다. 연령대별건강상태간차이는고령으로갈수록커지는경향으로, 보험사입장에서는상품개발및가입심사에서건강나이를고려함으로써고령자의건강보험가입률제고를도모해볼수있을것이다. 주요국의건강수명산출방법론을비교분석하고선진보험사의건강수명활용사례에기초하여, 국내보험산업실정에맞는건강수명산출기준및활용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노후건강보장강화를위한건강수명활용방안 정성희 ( 연구위원 ) 보고서 고령자의낮은보험가입여력뿐만아니라고령자건강상태에적합한상품개발미흡및보험가입의제한 거절로인해우리나라노인인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