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가단30973( 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1가단17281( 반소)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반소피고)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서울중구 대표이사 소송대리인변호사정구훈, 류재영 소송복대리인변호사신국희 피고( 반소원고) 렌트카주식회사 청주시 대표이사 변론종결 2012. 7. 20. 판결선고 2012. 8. 17. 소송대리인변호사최석진 1. 별지 2 목록기재사고와관련하여원고( 반소피고) 의피고( 반소원고) 에대한차량대 여료지급채무는아래주문제2항에서지급을명하는부분을초과하여서는존재하 지아니함을확인한다. - 1 -
2. 원고( 반소피고) 는피고( 반소원고) 에게 14,187,447원및이에대하여 2010. 10. 12. 부 터 2012. 8. 17. 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 에의한금원을지급하라. 3. 원고( 반소피고) 의나머지본소청구및피고( 반소원고) 의나머지반소청구를각기각 한다. 4. 소송비용은본소, 반소를합하여 1/2 은원고( 반소피고) 가, 나머지는피고( 반소원고) 가각부담한다. 5. 제2 항은가집행할수있다. 본소 : 별지 2 목록기재사고와관련하여원고( 반소피고, 이하 원고 라한다) 의피고 ( 반소원고, 이하 피고 라한다) 에대한보험금지급채무는 9,153,196원을초과 하여서는존재하지아니함을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피고에게 24,017,400원및이에대하여 2010. 10. 12. 부터이사건반소 장부본송달일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 비율에의한금원을지급하라. 1. 기초사실 본소와반소를함께본다. 가. 원고는별지 1 목록 피보험자( 운전자) 란{ 피보험자와운전자가동일인이아닐 - 2 -
경우에만 ( 운전자) 란에별도의기재를하였다} 기재각사람들과사이에같은목록 보 험차량 란기재각차량에관하여각자종차종합보험을체결한보험자이다. 나. 별지 1 목록 피보험자( 운전자) 란기재각운전자들은같은목록 보험차량 란 기재각해당차량을운전하던중, 같은목록 ' 피해차주 란기재각소유자의같은목 록 피해차량 란기재각차량을상대로별지 2 목록각기재와같은내용의보험사고 ( 이하 이사건각사고 라한다) 를일으켰다. 다. 피고는위각 피해차량 수리기간동안위각 피해차주 들에게위 피해차량 과 동종의차량에해당하는별지 1 목록 대차종류 란기재각해당차량을같은목록 대 차기간 란기재각해당기간동안대여해주었고, 위 피해차주 들로부터이사건각 사고로인한보험금청구및수령에관한모든권한을위임받아 2010. 2. 23. 부터 2010. 10. 11. 까지사이에원고에게차량임대료를청구하였다. 라. 한편, 피고가신고한차량대여료를기준으로계산한위각대차차량의임대료는 별지 1 목록 피고주장액 란기재각금원과같고, 국내대형렌트카업체 3 사( 주식회 사 렌탈, 렌터카주식회사, 주식회사 렌터카) 의게시임대료평균을 기준으로계산한위각대차차량의임대료는별지 1 목록 3 사평균금액 란기재각금 원과같다. [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 갑제1 내지 23, 25 내지 28 호증( 가지번호있는것은각 가지번호포함) 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2. 당사자들의주장및판단 가. 당사자들의주장 (1) 원고의주장 - 3 -
이사건각사고로인한대차비용은통상적으로인정되는합리적시장가격 을기준으로정해져야하는바, 이사건에있어위와같은가격기준은위국내대형 렌트카업체 3사의게시임대료가격에서위각업체별로책정한 30% 내지 40% 의할 인율을적용한금액이라할것이므로, 원고의피고에대한차량대여료지급채무는위 금원을초과하여서는존재하지아니한다. (2) 피고의주장 피고가청구한대차비용은피고가신고한가격을기준으로산정한것이고, 위가격이과다하다고볼수없으므로, 원고는피고에게피고가청구한차량대여료를 모두지급하여야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서자동차보험에의한대차료지급대상을 비사 업용자동차가파손또는오손되어가동하지못하는기간동안에다른자동차를대신 사용할필요가있는경우그에소요되는필요타당한비용 으로한정하고점에비추어 보면, 차량대여업자가차량임차인들로부터가해차량의보험자에대한대차료청구및 수령에관한권한을위임받아가해차량의보험자에게대차료를청구하는경우, 보험자 가차량대여업자에게지급해야할대차료는각대여차량과동종의차량을임차하는데 소요되는통상의대차료상당액을한도로하여실제로지출된대차료상당액이라고봄 이상당하다할것인바, 대차비용에대한통일적기준이마련되어있지아니한현재 통상의대차료상당액을판단함에있어서는전국적인영업망을가진차량대여업자가 적용하는대여료를그산정의기준으로삼는것이상당하다. 나아가, 비록원고의주장과같이전국적인영업망을가진차량대여업자들의경 - 4 -
우이용자들에게게시임대료가격에서평균 30% 내지 40% 의할인된가격으로차량을 대여해주는것이사실이라할지라도, 1 위와같은할인을받기위해서는통상회원 가입이라는절차가필요한점, 2 교통사고피해자들에게대차비용이저렴한방법또 는업체를찾도록하는부담을지우는것은부당한것으로보이는점, 3 위와같은 할인여부및할인율등은기본적으로각차량대업자들이그규모, 영업전략등에따 라자율적으로결정할문제로보아야하는점, 4 동일한차량대여업자일지라도요일, 장소, 성수기, 비수기등에따라할인율을달리할수도있는것으로보이는점 5 이 사건과같이교통사고피해자들에게차량을대여해줄경우피고와같은렌트카업체 들이차량을직접피해자들이원하는시간에원하는장소로가져다주는등의서비스 까지제공해주기도하는것으로보이는점등에비추어보면, 통상의대차료상당액 은대형차량대여업체들의할인된요금이아니라평균게시요금을기준으로하는것이 타당하다. 이사건에돌아와보건대, 피고가이사건각사고로인한대차비용으로원고에 게청구할수있는통상의대차료상당액은별지 1 목록 대차종류, 대차기간 란기재 각차량에대한대형차량대여업체의평균게시임대료상당액이라할것인바, 이에해 당하는금액이별지 1 목록 3 사평균금액 란각기재와같은사실은앞서살펴본바 와같으므로, 원고는피고에게차량대여료로 14,187,447 원을지급할의무가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피고에게 14,187,447원및이에대하여피고가구하는바에따라 피고의마지막대여료청구일의다음날인 2010. 10. 12. 부터원고가그이행의무의존 부및범위에관하여항쟁함이상당한이판결선고일인 2012. 8. 17. 까지는민법이정 - 5 -
한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정한연 20% 의각비율에의한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고, 원고의피고에대한차량대 여료지급채무는위인정금원의범위를초과하여서는존재하지아니하며, 피고가이를 다투고있는이상원고는그부존재확인을구할이익도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피고에대한본소청구및피고의원고에대한반소청구는각위 인정범위내에서이유있으므로이를인용하고, 나머지본소청구및반소청구는각이 유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같이판결한다. 판사 이수현 - 6 -
별지 1 순 피보험자 피해 피해차량 대차종류 피고주장액 3사평균 보험차량 번 ( 운전자 ) 차주 ( 차종) 대차기간 : 2010년 ( 원) 금액( 원) 36마7297 그랜저TG 1 정동혁 경기 93 아4646 이규문 569,800 355,333 ( 쏘렌토) 7. 10. 부터 2일 45다1035 2 서재민 93주2958 황규자 687,500 403,167 ( 아반떼) 6. 28. 부터 5일 이상권 32모5465 3 22소6241 김성균 594,000 360,100 ( 인봉혜 ) (sm5) 5. 4. 부터 3일 19루5117 에쿠스 4 정천용 93수8762 황명옥 5,225,000 2,681,333 ( 오피러스) 4. 13. 부터 10일 충북 88 가6116 5 신해동 04거2013 유병준 198,000 127,000 ( 프레지오 ) 5. 27. 1일 충북 41 가6498 6 김교회 충북 80 다2822 이성태 1,255,100 712,133 (EF 쏘나타 ) 5. 20. 부터 7일 김현우 07마5310 751,147( 과 7 61구8114 김훈식 1,016,400 ( 김상배 ) ( 마티즈) 2. 9. 부터 14일 실20%) ( 주) 실크로드 충남 37마 3985 8 경남 81 사4069 이상임 2,277,000 1,318,800 ( 김호익 ) ( 리오) 6. 4. 부터 18일 충북 71가 3697 9 김봉연 83다5749 이범희 396,000 258,667 ( 싼타모 ) 7. 25. 부터 2일 ( 주) 지피산업 37저3653 그랜저TG 10 32더8214 최병건 715,000 459,333 ( 박종원 ) ( 다이너스) 7. 20. 부터 2일 34고3779 그랜져TG 11 이창희 48노6633 곽현성 871,200 807,333 ( 카니발) 5. 14. 부터 4일 송해영 충북 31거 5958 로체 12 54서7970 김병선 660,000 464,800 ( 송민화 ) ( 엑센트 ) 5. 6. 부터 6일 충북31두7 13 변성순 26누1568 권오배 416 687,500 403,167 9. 22. 부터 5일 ( 아반떼) 14 장현근 62어4037 백영식 충북 31두 4046 594,000 349,400-7 -
15 구순화 01수7620 구순화 16 17 18 19 20 정재환 ( 서미혜 ) 정승현 ( 김성구 ) 김일환 ( 정태욱 ) 박경숙 ( 이종무 ) 삼보안전유리 ( 공용규 ) 89나1881 지순자 93보4994 권오행 09머6208 양미희 81무3148 이흥규 77버6969 박종호 21 이순조충남 31 가7852 서정관 22 김성호 03무1166 김상해 23 원경미 38저9664 두이 합 계 ( 트라제 ) 9. 8. 부터 3일스타렉스 05무3575 ( 싼타모) 68저9319 ( 모닝) 09주9599 ( 렉스턴) 39루9723 ( 뉴느5) 43루6193 ( 쏘나타) 93모5048 ( 무쏘) 충북 31루 1094 ( 프라이드 ) 06다6890 ( 에쿠스) 9. 20. 부터 7일 8. 23. 부터 2일6 시간 7. 21. 부터 2일그랜져 TG 8. 14. 부터 7일6 시간 8. 26. 부터 6일 9. 9. 부터 4일 8. 26. 부터 4일 10. 6. 부터 2일쏘나타 8. 9. 부터 2일6시간 2,040,500 1,171,333 566,500 291,000 209,000 167,333 2,042,700 1,014,517 1,155,000 708,200 770,000 457,467 770,000 457,467 264,000 182,667 453,200 285,750 24,017,400 14,187,447-8 -
별지 2 순 피보험자 사고내용 번 ( 운전자 ) 2010. 7. 10. 청주시상당구율량동성모병원앞도로를진행하던중피해차량과접 1 정동혁 촉사고발생 2010. 6. 28. 충북청원군북이면앞도로에서신호대기중인피해차량의후미를들 2 서재민 이받는사고발생 이상권 2010. 5. 4. 청주시흥덕구가경동앞도로에서차선을변경하던중피해차량과접촉 3 ( 인봉혜 ) 사고발생 2010. 4. 13. 충북영동군용산면앞도로를진행하던중주차된피해차량을들이받 4 정천용 는사고발생 2010. 5. 27. 충북청원군오창읍오창사거리에서피해차량의후미를들이받는사고 5 신해동 발생 2010. 5. 20. 청주시흥덕구가경동하나공원앞사거리에서정차중인피해차량의후 6 김교회 미를들이받는사고발생 김현우 2010. 2. 9. 청주시흥덕구수곡1동도서관앞사거리에서피해차량을들이받는사고 7 ( 김상배 ) 발생 ( 주) 실크로드 2010. 6. 3. 충남연기군서면봉암리앞도로에서선행중인피해차량후미를들이 8 ( 김호익 ) 받는사고발생 2010. 7. 25. 청주시상당구사천동앞도로에서정차중인피해차량의후미를들이받 9 김봉연 는사고발생 ( 주) 지피산업 2010. 7. 19. 충북청원군오창읍오창과학단지앞도로에서정차중인피해차량을 10 ( 박종원 ) 들이받는사고발생 2010. 5. 13. 청주시흥덕구모충동우리마트앞도로를진행하던중피해차량과접 11 이창희 촉사고발생 송해영 2010. 5. 6. 충북청원군강내면월곡리강내지구앞도로에서선행중인피해차량을 12 ( 송민화 ) 들이받는사고발생 2010. 9. 22. 용인시기흥구신갈동수원인터체인지에서차선을변경하던중피해차 13 변성순 량과접촉사고발생 14 장현근 2010. 9. 8. 천안시동남구원송동교보사거리에서피해차량과접촉사고발생 2010. 9. 20. 청주시상당구금천동골목길사거리에서왼쪽에서오른쪽으로진행하 15 구순화 던피해차량과접촉사고발생 - 9 -
정재환 2010. 8. 21. 서울서초구양재동아트센터주차장에서후진중주차된피해차량을 16 ( 서미혜 ) 들이받는사고발생 정승현 17 2010. 7. 20. 충북진천군광혜원면축협앞도로에서피해차량과접촉사고발생 ( 김성구 ) 김일환 2010. 8. 14. 청주시흥덕구사창동사창사거리에서차선을변경하던중피해차량과 18 ( 정태욱 ) 접촉사고발생 박경숙 2010. 8. 26. 충북청원군강내면한국교원대삼거리에서선행하는피해차량을들이 19 ( 이종무 ) 받는사고발생 삼보안전유리 2010. 9. 9. 청주시흥덕구사직동앞도로에서선행하던피해차량을들이받는사고 20 ( 공용규 ) 발생 2010. 8. 26. 충북청원군강내면청주톨게이트에서선행하는피해차량을들이받는 21 이순조 사고발생 22 김성호 2010. 10. 6. 충북괴산군청천면사담리앞도로에서피해차량과접촉사고발생 23 원경미 2010. 8. 9. 청주시흥덕구가경동홈플러스앞도로에서피해차량과접촉사고발생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