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일정표 일시 : 2014. 5. 30.( 금 ) 09:00~17:00 장소 :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 (1차), 경상북도교육연수원 (2차) 대상인원 : 총 1,017명 -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 소속기관포함 ) 학교회계직업무담당자 : 56명 - 공립단설유, 공 사립초 중 고 특수학교학교회계직업무담당자 : 961 명 연수일정표 (1 차 ) 시간교육내용강사 09:00~09:05 5 분개회및국민의례담당자 09:05~09:20 15 분인사말씀학교지원과장김광곤 09:20~10:30 70 분 학교회계직원노무관리 - 채용관리, 인사및복무관리 10:30~10:50 20 분휴식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노무사손주홍 10:50~12:00 70 분 학교회계직원노무관리 - 보수관리, 퇴직관리질의응답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노무사손주홍 (2 차 ) 시간교육내용강사 14:00~14:05 5 분개회및국민의례담당자 14:05~14:20 15 분인사말씀행정지원국장문영규 14:20~15:30 70 분 학교회계직원노무관리 - 채용관리, 인사및복무관리 15:30~15:50 20 분휴식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노무사손주홍 15:50~17:00 70 분 학교회계직원노무관리 - 보수관리, 퇴직관리질의응답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노무사손주홍

목차 Ⅰ. 2014 년학교회계직원노무관리 1. 채용관리 2. 인사및복무관리 3. 보수관리 4. 퇴직관리 06 12 23 29 Ⅱ. 2014 년학교회계직원임금업무안내 1. 기본급의업무처리 2. 처우개선수당등의업무처리 지급대상자 수당현황 수당별지급방법가. 장기근무가산금세부지급기준나. 교통보조비세부지급기준다. 가족수당세부지급기준라. 자녀학비보조수당세부지급기준마. 위험근무수당세부지급기준바. 기술정보수당세부지급기준사. 특수업무수당세부지급기준아. 초과근무수당등세부지급기준자. 명절휴가보전금세부지급기준차.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세부지급기준카. 방학중비근무자의임금지급예시타. 연차유급휴가업무안내붙임 [ 서식1] 경력증명서 [ 서식2] 부양가족신고서 [ 서식3] 가족수당지급동의서 [ 서식4] 자녀학비보조수당신고서 41 43 43 43 44 44 46 46 49 52 52 52 53 56 57 59 60 64 65 66 67 Ⅲ. 2014 년개정노동관계법령주요사항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 근로기준법 3.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71 72 73

Ⅰ. 2014 년학교회계직원노무관리

학교회계직원노무관리 공인노무사손주홍 1 Contents Ⅰ. 채용관리 Ⅱ. 인사및복무관리 Ⅲ. 보수관리 Ⅳ. 퇴직관리 Ⅰ. 2014 년학교회계직원노무관리 I 5

2 Ⅰ 채용관리 1. 학교회계직원 2. 근로관계의유형 3. 근로조건의서면명시 4. 근로계약서교부 5. 수습 ( 시용 ) 사용 6. 게시의무등 1. 학교회계직원 3 근로자와사용자 학교회계직원 이란각급학교에서교육, 급식및행정업무를지원또는보조하기위해근로를제공하고학교회계에서보수를지급하는자로서공무원이아닌근로자를의미함. 단, 교육공무원법에의한기간제교사, 초. 중등교육법및유아교육법에의한산학겸임교사, 강사는제외됨. 교원및지방공무원의근로관계는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등에의해노무관리가규율되지만, 학교회계직원의노무관리는 근로기준법 등일반노동관계법규에의해규율됨. 근로기준법 211. 에서 근로자 란직업의종류와관계없이임금을목적으로사업이나사업장에근로를제공하는자를말한다 고규정하고있음. 방과후강사는 근로기준법 상근로자인가? 근로기준법 212. 에서 사용자란사업주또는사업경영담당자, 그밖에근로자에관한사항에대하여사업주를위하여행위하는자를말한다 고규정하고있음. 6 I 2014 년학교회계직노무관리를위한업무담당자교육교재

1. 학교회계직원 4 근로자성판단기준 ( 사용종속성판단기준 ) 계약의형식 ( 위촉계약, 고용계약또는도급계약 ) 불문 업무내용을사용자가정하고취업규칙의적용을받는지여부 업무수행과정에서사용자가상당한지휘 감독을하는지여부 사용자가근무시간과근무장소를지정하고근로자가이에구속을받는지여부 노무제공자가스스로비품 원자재나작업도구등을소유하는지여부 제3자를고용하여업무를대행하게할수있는지여부 노무제공을통한이윤의창출과손실의초래등위험을스스로안고있는지여부 보수의성격이근로자체의대상적 ( 對償的 ) 성격인지여부 기본급이나고정급이정하여졌는지여부 근로소득세의원천징수여부 사용자에대한전속성의유무와그정도 사회보장제도에관한법령에서근로자로서지위를인정받는지여부 2. 근로관계의유형 5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 별다른사유가없는한취업규칙에정한정년까지근로할수있음 기간제근로자 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 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기간이만료함에근로관계는당연히종료됨. 사용자는 2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사용가능. 기간제법에서정하는 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예외 사유가있을경우 2년초과사용가능. 기간제법에도불구하고, 상시 지속적업무에 1년이상종사한근로자는근로계약기간이종료되는시점에서평가절차를통해무기계약직으로전환 ( 교육부 7.30대책 ) Ⅰ. 2014 년학교회계직원노무관리 I 7

2. 근로관계의유형 6 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예외 1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2 휴직 파견등으로결원이발생하여당해근로자가복귀할때까지그업무를대신할필요가있는경우 3 근로자가학업, 직업훈련등을이수함에따라그이수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고령자와근로계약을체결하는경우 5 전문적지식 기술의활용이필요한경우와정부의복지정책 실업대책등에따라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6 박사학위 ( 외국에서수여받은박사학위를포함한다 ) 를소지하고해당분야에종사하는경우 7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따른기술사등급의국가기술자격을소지하고해당분야에종사하는경우 8 전문자격을소지하고해당분야에종사하는경우 9 다른법령에서기간제근로자의사용기간을법제4조제1항과달리정하거나별도의기간을정하여근로계약을체결할수있도록한경우 10 고등교육법 제14조에따른조교의업무 1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에따른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등의업무 12 한국표준직업분류대분류 2 직업에종사하는자의근로소득상위 100분의 25에해당하는경우 13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따른 1주동안의소정근로시간이뚜렷하게짧은단시간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 1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따른선수와같은조제6호에따른체육지도자업무에종사하는경우 2. 근로관계의유형 7 단시간근로자 단시간근로자 : 1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당해사업장의동종업무에종사하는통상근로자의 1주간의소정근로시간에비하여짧은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근로조건 : 당해사업장의같은업무에종사하는통상근로자의근로시간을기준으로산정한비율에따라결정함.( 근로조건비례보호의원칙 ) 초단시간근로자 : 4주간 (4주간미만으로근로하는경우에는그주간 ) 을평균하여 1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근로자는퇴직금, 주휴일, 연차휴가규정적용제외. 초단시간근로자는원칙적으로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이적용되지않으나, 주 15시간미만이더라도생업을목적으로 3월이상계속고용되는자와일용근로자 (1개월미만고용되는자 ) 는고용보험이적용됨. 8 I 2014 년학교회계직노무관리를위한업무담당자교육교재

2. 근로관계의유형 8 일용직근로자 법에규정한바는없으나, 1일단위의계약으로채용되고그날의근로종료로써근로계약도종료하여계속근로관계가유지되지않는자 를말함 ( 근기1451-12200) 사업장에서 일용직근로자 로표현하지만, 기간제근로자또는무기계약근로자에해당되는경우가있음. ( 사례1) 계약서등에일용직이라는표현을사용하면서근로계약기간을정하는경우 (Ex. 상용일용직계약서, 기간제일용직계약서 ) 기간제근로자 ( 사례2) 일용직으로불리나, 근로계약기간을정함이없이계속근로를하면서근로관계가상당기간지속된경우 무기계약근로자 서면으로근로계약기간을정하지아니할경우, 자칫근로계약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해석되어질수있음을유의 ( 차별개선과-1251) 3. 근로조건의서면명시 9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의하면, 근로계 약체결시고용형태별로아래의사항에관하여서면으로명시하여야함. 위근로조건명시규정위반시 500 만원이하의벌금및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 고용 형태 무기계약직근로자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1 임금의구성항목 1 임금의구성항목 1 임금의구성항목 ( 시간급임금 ) 2 임금의계산방법 2 임금의계산방법 2 임금의계산방법 3 임금의지급방법 3 임금의지불방법 3 임금의지불방법 서면 명시 사항 4소정근로시간 5주휴일 6연차유급휴가 4근로시간 5휴일 6휴가 7근로계약기간에관한사항 4근로시간 ( 시작과종료시각 ) 5휴일 6휴가 7근로계약기간에관한사항 8 휴게에관한사항 8 휴게에관한사항 9 취업의장소와종사업무 9 취업의장소와종사업무 10 근로일및근로일별근로시간 Ⅰ. 2014 년학교회계직원노무관리 I 9

4. 근로계약서교부 10 관련규정및문제점 사용자는임금의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및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게의사항이명시된서면을근로자에게교부하여야함.( 근로기준법제17조 ) 2012. 1. 1. 이전에는근로자의요구가있을경우에만교부의의무가있었으나, 이후에는근로자의요구여부와상관없이근로계약서를교부하여야함. 서면명시사항미교부시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질수있음. 대부분의학교에서는근로계약서를작성하여근로자에게한부교부하나, 수령확인서를받지아니하여교부의무를이행하였는지여부를확인할수없음. 4. 근로계약서교부 11 해결방안 학교회계직원과의모든근로계약시, 학교보관용근로계약서에수령확인란을두고 근로자의서명 날인을받아야함. 수령확인예시근로계약서 ( 사용자보관용 ) ( 중략 ) 사용자 : 학교장 ( 인 ) 근로자 : ( 인 ) 위 을 은근로계약서한부를교부받았습니다. 을 : ( 인 ) 10 I 2014 년학교회계직노무관리를위한업무담당자교육교재

5. 수습 ( 시용 ) 사용 12 본채용또는확정적근로계약을체결하기전에일정기간을설정하여그기간내의근무상황등을고려하여근로자의직업적성과업무능력등을판단하려는일정한기간 취업규칙에서수습기간을선택적으로적용할것을정한사업장에서근로계약에시용기간을명시하지않은경우정식직원으로채용된것으로봄 ( 대법90다4914) 수습기간에있어서정식채용거부는근로기준법제23조의해고에해당하나, 보통의해고보다는넓게인정됨.( 대법99두10889)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되지못한자및수습사용중인근로자 (3개월이내인자 ) 에대하여는해고예고에관한규정을적용하지아니함 ( 근로기준법제35조 ) 예시 ) 제 조 ( 수습기간 ) 1채용된자는채용된날로부터 3월간은수습기간으로한다. 2수습기간중인자로서계속근로가부적당하다고인정된자는근로계약을해지할수있다. 3수습기간은계속근로연수에포함한다. 6. 게시의무등 13 최저임금 ¹, 근로기준법및법에따른대통령령의요지 ² 와취업규칙 ³ 게시 : 근로자가자유롭게열람할수있는장소에항상게시.( 근로기준법제14조 ) 근로자명부작성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이력, 종사업무종류등 (30일미만일용근로자작성제외가능 )( 근로기준법제41조 ) 계약서류의보존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등 3년간보존.( 근로기준법제42조 ) 사용증명서교부 : 30일이상계속근무한자로서, 퇴직후 3년이내사용증명서청구가능.( 근로기준법제39조 ) Ⅰ. 2014 년학교회계직원노무관리 I 11

14 Ⅱ 인사및복무관리 1. 겸업금지 ( 이중취업 ) 2. 인사 복무관리규정 ( 취업규칙 ) 3. 근로시간 4. 연장근로의제한 5. 휴게 6. 휴일 7. 연차유급휴가 8. 그밖에휴가 ( 휴직 ) 1. 겸업금지 ( 이중취업 ) 15 겸업금지의무 근로자의이중취업에대하여는근로기준법등에서특별히규정한바가없음. 그러나작업능률저하 (ex: 무리한야간이중취업 ), 비밀누설 (ex: 경쟁회사취업 ) 을막기위해근로계약서, 취업규칙등에이중취업을제한할수있음. 다만, 이경우에도이중취업의해당여부는외형적으로만볼거이아니라구체적사정을고려하여판단해야함. 예시 ) 제 조 ( 겸업금지및영리금지 ) 직원은학교에재직하면서동시에타학교또는회 사에취업할수없다. 단, 업무종료후에직무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하여 학교장의허가를받아다른업무에종사할수있다. 12 I 2014 년학교회계직노무관리를위한업무담당자교육교재

2. 인사 복무관리규정 ( 취업규칙 ) 16 인사 복무관리규정 ( 취업규칙 ) 취업규칙 : 사용자가근로자의복무규율과임금등당해사업의근로자전체에적용될근로조건에관한준칙을규정한것 ( 명칭에상관없음 ) 작성, 신고의무 : 사용자는취업규칙을작성하여고용노동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함. 취업규칙의작성또는변경시근로자의과반수의의견들어야함. 다만, 취업규칙을근로자에게불리하게변경하는경우에는그동의를받아야함. 취업규칙작성 근로자과반수의견청취 취업규칙변경 유리한변경 불리한변경 근로자과반수의견청취근로자과반수동의 고용노동부신고 3. 근로시간 17 관련규정 근로기준법제50조 ( 근로시간 ) 1 1주간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40시간을초과할수없다. 2 1일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8시간을초과할수없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른근로시간을산정함에있어작업을위하여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에있는대기시간등은근로시간으로본다. 근로시간이라함은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근로계약상의근로를제공하는 시간을말함.( 대법 92 다 24509, 1993.05.27) Ⅰ. 2014 년학교회계직원노무관리 I 13

3. 근로시간 18 근로시간의개념 유형법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초과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야간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서정한기준근로시간 주요내용 1 일 8 시간, 1 주 40 시간 ( 휴게시간제외 ) 법정근로시간내에서노사가근로하기로정한시간 법정근로시간범위내에서소정근로시간을초과한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을초과하는근로 당사자간합의에의해 1 주간 12 시간한도연장가능 22 시부터 06 시사이의근로 법령, 근로계약, 취업규칙등에서휴일로정한날의근로 휴일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한도를계산할때는미합산함. 다만, 휴일근로시간이 8 시간을 초과하는경우초과한근로시간은연장근로에합산 4. 연장근로의제한 19 관련규정 당사자간에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한도로법정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음.( 이하 합의연장근로 ) 사용자는 1특별한사정이있으면 2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와 3근로자의동의를받아주12시간을초과한연장근로를시킬수있음.( 이하 인가연장근로 ) 주40시간 + 주12시간 + 법정근로합의연장근로인가연장근로 주12시간을초과하는연장근로를시킬경우 2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질수있음. 14 I 2014 년학교회계직노무관리를위한업무담당자교육교재

4. 연장근로의제한 20 현황및문제점 일부직종 ( 고등학교영양사및조리종사원, 운동부코치, 행정실무원 ) 에서주12시간을초과하는연장근로를실시하는경우가있음 인가연장근로의요건인 특별한사정 이란천재지변등으로인명피해, 공공질서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경우 ( 근기01254-14793) 를의미하여, 상시적인석식관계로인한사유및급여처리등특정시기에업무량이증가하는사유로는고용노동부로부터인가연장근로인가를받기어려움. 4. 연장근로의제한 21 해결방안 (1) 연장근로최소화 - 학교회계직원복무관리를철저히하여가급적연장근로를최소화하고, 주12시간초과하는연장근로의신청또는 ( 신청하지아니하였다하더라도 ) 근로를허용하지않도록함. Ⅰ. 2014 년학교회계직원노무관리 I 15

4. 연장근로의제한 22 해결방안 (2) 휴일근로시간제외 휴일근로시간은합의연장근로시간에포함되지아니함. 다만, 휴일근로가 1일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초과하는경우, 그초과된시간에대하여는합의연장근로시간에포함됨을유의.( 임금근로시간정책팀-528) 예시 : 주휴일인일요일 10시간근로할경우, 최초 8시간은합의연장근로시간에포함되지아니하나, 나머지 2시간은법정근로시간을초과한근로이므로합의연장근로시간에포함됨.) 휴일인일요일포함하여주60시간근로하였을경우연장근로시간은? 구분월화수목금일합계근로시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 60시간연장근로 2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12시간 4. 연장근로의제한 해결방안 23 (3) 교대근로활용 - 연장근로수행을위해해당직종의전체인원을투입하지아니하여도무방한경우, 해당직종일부인원만을교대로연장근로에투입한다면개인별연장근로시간을최소화할수있을것임. - 예를들어, 조리종사원 6명인학교에서중식인원은 800명이나석식인원이 400명일경우, 석식준비를위해조리종사원일부인원 ( 예 : 4명 ) 만을교대로석식준비를위한연장근로에투입. 연장투입인원 월 화 수 목 금 연장시간합계 근로자1 연장3시간 연장3시간 연장3시간 연장3시간 12시간 근로자2 연장3시간 연장3시간 연장3시간 연장3시간 12시간 근로자3 연장3시간 연장3시간 연장3시간 9시간 근로자4 연장3시간 연장3시간 연장3시간 9시간 근로자5 연장3시간 연장3시간 연장3시간 9시간 근로자6 연장3시간 연장3시간 연장3시간 9시간 16 I 2014 년학교회계직노무관리를위한업무담당자교육교재

5. 휴게 24 근로기준법제54조 ( 휴게 ) 1 사용자는근로시간이 4시간인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경우에는 1시간이상의휴게시간을근로시간도중에주어야한다. 2 휴게시간은근로자가자유롭게이용할수있다. 휴게시간은직원이자유로이활용할수있는시간을의미. 실제근로시간에포함되지않고, 임금을지불해야할의무는없음. 휴게시간을부여하지않으면근로기준법에위반이며,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근로계약서작성시반드시근로시간, 휴게시간을명시 근로기준법제54조에서는휴게시간의최저기준만을규정하고있을뿐최장시간에대한규제규정이없으므로법정시간이상상당히긴시간 (2 4시간) 을휴게시간으로부여하는것도가능.( 근기01254-1344, 1992.08.11) 6. 휴일 관련규정 25 근로기준법제55조 ( 휴일 ) 사용자는근로자에게 1주일에평균 1회이상의유급휴일 을주어야한다. 근로기준법시행령제30조 ( 주휴일 ) 법제55조에따른유급휴일은 1주동안의 소정근로일을개근한자에게주어야한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5월 1일을근로자의날로하고이날을 " 근로기준법 " 에의한유급휴일로한다. 구분 법정 약정 의의 법에근거하여의무적으로부여 부여여부, 부여조건, 유급여부등이단체협 약, 취업규칙등을통해결정됨 유형 근기법제 55 조의주휴일 ( 유급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따른근로자의날 ( 유급 ) 관공서공휴일 기타노사간휴일로정한날 Ⅰ. 2014 년학교회계직원노무관리 I 17

6. 휴일 26 관련사례 주휴일은반드시일요일일필요가없으며, 특정일을정하여부여하면됨 ( 근기 01254-7449) 주휴일과다른유급휴일이중복될경우특별한정함이없는한 1일의유급휴일로계산함.( 근기 1455-23011)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예비군 ( 민방위 ) 훈련, 공민원행사를위한선거일은소정근로일출근하지않았으나출근한것으로보아 ( 근기68207-709) 주휴수당에불이익을주지아니함 지각ㆍ조퇴를주휴일운영상소정의근로일수를결근한것으로볼수있는지? N 1주일간의지각또는조퇴시간을합산하여 8시간이될경우, 주휴일운영상소정의근로일수를결근한것으로볼수있는지? N 6. 휴일 27 근로자의날복무관리및임금산정방법 복무관리요령 - 근무하지않는경우 : 별도조치필요없음 - 근무하는경우 : 나이스초과근무 ( 휴일근무 ) 신청및승인 18 I 2014 년학교회계직노무관리를위한업무담당자교육교재

6. 휴일 28 근로자의날임금산정방법 구분비근무시근무시 월급제호봉제일급제시급제 기본급 ( 월급 ) 에유급휴일 ( 근로자의날 ) 일급이미반영됨유급휴일 ( 근로자의날 ) 일급 ( 시급 ) 100% 지급해야함 휴일근무수당통상임금 100% + 휴일가산수당통상임금 50% 지급해야함유급휴일일급 ( 시급 ) 100% + 휴일근무수당통상임금 100% + 휴일가산수당통상임금 50% 지급해야함 7. 연차유급휴가 관련규정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이상출근한근로자에게 15일의유급휴가를주어야한다. 2 사용자는계속하여근로한기간이 1년미만인근로자또는 1년간 80퍼센트미만출근한근로자에게 1 개월개근시 1일의유급휴가를주어야한다. 3 사용자는근로자의최초 1년간의근로에대하여유급휴가를주는경우에는제2항에따른휴가를포함하여 15일로하고, 근로자가제2항에따른휴가를이미사용한경우에는그사용한휴가일수를 15 일에서뺀다. 4 사용자는 3년이상계속하여근로한근로자에게는제1항에따른휴가에최초 1년을초과하는계속근로연수매 2년에대하여 1일을가산한유급휴가를주어야한다. 이경우가산휴가를포함한총휴가일수는 25일을한도로한다. 7 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휴가는 1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귀책사유로사용하지못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9 월개근시사용가능 Ⅰ. 2014 년학교회계직원노무관리 I 19

7. 연차유급휴가 30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연차유급휴가사용청구권 이소멸된직후 ( 청구권발생일로부터 1년간행사하지아니한경우또는퇴직시 ) 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 이발생하는것이원칙.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은연차유급휴가사용청구권이있는마지막달의통상임금을기준으로산정 지급. 퇴직전전년도출근율에의하여퇴직전년도에발생한연차유급휴가중, 미사용하고근로한일수에대한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퇴직금산정을위한평균임금산정기준임금에포함. 퇴직전년도출근율에의하여퇴직년도에발생한연차유급휴가를미사용하고퇴직함으로써비로소지급사유가발생한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평균임금의정의상산정사유발생일이전에그근로자에대하여지급된임금이아니므로퇴직금산정을위한평균임금산정기준임금에포함되지아니함.(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20) 7. 연차유급휴가 31 회계연도기준연차수당계산 연차유급휴가를부여하기위한출근율산정대상기간의기산일은근로자의입사일을기준으로산정함이원칙. 다만, 사업장의노무관리편의를위하여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등에의하여전근로자에대하여회계연도를기준으로일률적으로기산일을정할수는있으나, 이경우연도중에입사한근로자에게불리하지않도록하여야함. 회계연도를기준으로휴가를계산하는경우, 입사한지 1년이되지않은기간에대하여는입사연도의근속기간에비례하여유급휴가를부여 퇴직시점에서근로자의입사일을기준으로산정한휴가일수와비교하여미달하는경우에는그미달하는일수만큼정산해주어야함. 2013 년 회계연도기준연차발생일 입사일기준연차발생일 2014 년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20 I 2014 년학교회계직노무관리를위한업무담당자교육교재

32 7. 연차유급휴가 관련 사례 30일 15일 있음.4일 15일 15일 15일 15일 4일 16일 15일 16일 16일 33 7. 연차유급휴가 관련 사례(회계연도 기준) 7.5일 15일 7.5일 5일 15일 15일 16일 15일 Ⅰ. 2014년 학교회계직원 노무관리 I 21

7. 연차유급휴가 34 관련사례 ( 사례1) 행정실무원이 13. 3. 1. 입사하고 14. 10. 31. 퇴사한경우 ( 총 1년 8개월근무 ), 총연차유급휴가발생일은? 15일 2013년 15일 2014년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 사례 2) 행정실무원이 13. 7. 1. 입사하고 15. 2. 28. 퇴사한경우 ( 총 1 년 8 개월근 무 ), 총연차유급휴가발생일은? 25 일 2013 년 15*8/12=10일 2014년 15일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8. 그밖에휴가 ( 휴직 ) 35 출산전후휴가 ( 근로기준법제74조 ) : 90일의휴가를부여하며, 출산후 45일이상이되어야함.( 급여 : 최초 60일분은학교에서, 이후 30일분은고용보험에서지급 ) 육아휴직 (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 ) : 만8세이하또는초등학교 2학년이하의자녀를가진남 여직원신청시허용. 다만, 계속근로한기간이 1년미만인근로자, 같은영유아에대하여배우자가육아휴직을하고있는근로자는허용하지아니할수있음. 육아휴직급여 학교에서는육아휴직기간에는보수를지급하지아니함. 육아휴직개시일이전에 180일이상고용보험에가입된직원이육아휴직을 30일이상부여받은경우 육아휴직급여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를거주지관할고용지원센터에제출하면직원은육아휴직기간동안매월일정액의육아휴직급여 ( 월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해당하는금액, 상한액 : 월 100만원, 하한액 : 월 50만원 ) 를지급받을수있음. 22 I 2014 년학교회계직노무관리를위한업무담당자교육교재

36 Ⅲ 보수관리 1. 임금의지급 2. 통상임금 3. 시간외수당산정 4. 평균임금 1. 임금지급의원칙 37 임금의정의 : 사용자가근로의대가로근로자에게임금, 봉급, 그밖에어떠한명칭이로든지지급하는일체의금품을말함. 임금지급원칙 : 임금은통화 ( 通貨 ) 로직접근로자에게그전액을지급하여야함. 다만, 법령또는단체협약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는임금의일부를공제하거나통화이외의것으로지급할수있음. 임금은매월 1회이상일정한날짜를정하여지급하여야함. 비상시지급 : 근로자나그의수입으로생계를유지하는자가출산하거나질병에걸리거나재해를당한경우, 혼인또는사망한경우및부득이한사유로 1주일이상귀향하게되는경우, 임금지급을청구하면지급기일전이라도이미제공한근로에대한임금을지급하여야함. 임금의시효 : 임금채권은 3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시효로소멸함. Ⅰ. 2014 년학교회계직원노무관리 I 23

38 2. 통상임금 정의및적용 " 통상임금 " 이란근로자에게정기적이고일률적으로소정 ( 所定 ) 근로또는총근로에대하여지급하기로정한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또는도급금액을말함.( 근로기준법시행령제6조 ) 통상임금은주로시간외 ( 연장, 야간및휴일 ) 근로수당 ( 근로기준법제56조 ) 및연차미사용수당등을산정할때사용됨 통상임금의적용 수당 지급기준 해고예고수당 시급통상임금 * 일소정근로시간 * 30 일 시간외 ( 연장 야간 휴일 ) 근로수당시급통상임금 * 시간외근로시간 * 1.5 배 미사용연차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시급통상임금 * 일소정근로시간 * 미사용연차일수시급통상임금 * 일소정근로시간 * 출산전후휴가일 39 2. 통상임금 시급통상임금산정 시간급으로산정함이원칙 일급 월급으로정한임금에대하여는아래와같은방법으로시간급으로산정 구분 시간급산정방식 1 시간급 시간급금액 2 일급 3 월급 일급금액 1일소정근로시간월급금액 {[( 주의소정근로시간 + 유급처리되는시간 ) 52주 +8시간 ] 12월}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 ( 사례 1) 월급으로정한임금의시간급산정시,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 토요일 8시간유급, 주40시간기준 ) {( 주의소정근로시간 + 유급처리되는시간 ) 52주 +8시간 } 12월 = 243시간 (40시간) ( 토8시간 + 일8시간 ) ( 사례 2) 월급으로정한임금의시간급산정시,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 토요일무급, 주 40 시간기준 ) 209 시간 24 I 2014 년학교회계직노무관리를위한업무담당자교육교재

2. 통상임금 40 통상임금에해당되는수당 기본급뿐만아니라, 정기적 일률적으로지급되는수당도통상임금산정에포함되는임금임. 통상임금대법원판결 (13년 12월 ) 및고용노동부 (14년 1월 ) 통상임금지침변경에따라, 학교회계직원에게지급하는각종수당의통상임금범위가아래와같이변경됨. 수당 통상임금해당여부 비고 수당 통상임금해당여부 비고 기본급 자격증가산금 특수업무수당 기술정보수당 장기근무가산금 위험근무수당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보전금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2. 통상임금 41 관련사례 ( 사례1) 14년 5월임금명세표가아래와같을경우시급통상임금은얼마인가? 수당 금액 수당 금액 기본급 1,446,920원 자격증가산금 72,340원 장기근무가산금 150,000원 위험근무수당 50,000원 교통보조비 60,000원 가족수당 60,000원 시간외수당 146,440원 합계 1,985,700원 월통상임금합계 1,779,260원 ( 기본급, 자격증가산금, 장기근무가산금, 위험근무수당, 교통보조비 ) 243시간 = 7,322원 ( 사례 2) 사례 1 근로자의미사용연차휴가가 5 일인경우지급해야하는연차미사용수당은 얼마인가? 시급통상임금 7,322 원 일소정근로시간 8 시간 5 일 = 292,880 원 Ⅰ. 2014 년학교회계직원노무관리 I 25

3. 시간외수당산정 관련법규 42 근로기준법제56조 ( 연장 야간및휴일근로 ) 사용자는연장근로 (1일 8시간또는주 40시간을초과한근로 ) 와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오전 6시까지사이의근로 ) 또는휴일근로에대하여는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가산하여지급하여야한다. 연장근로와야간근로, 휴일근로가중복시가산수당을각각중복하여지급함 월별시간외근무시간을산정시, 1시간미만의시간외근로에대한대가를지급하지하여야하는지? 학교회계직원은시간외수당산정에있어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이적용되지아니하고 근로기준법 이적용되므로, 월별시간외근무시간을산정한후 1시간미만의시간에대해서도시간외수당을분할 ( 分割 ) 계산하여지급함. 3. 시간외수당산정 43 관련사례 ( 사례1) 근로자가소정근로시간이후에 18:00~24:00까지근로를한경우, 당일초과근로에대한법정수당산출방법 [ 소정근로시간 : 09:00~18:00( 휴게시간 1시간포함 ), 시급통상임금 : 6,000원 ] 1 당해초과근로에대한대가 : 6시간분임금 2 연장근로에대한가산임금 : 6시간분임금 50% = 3시간분임금 3 야간근로에대한가산임금 : 2시간분임금 50% = 1시간분임금 4 합계 = 1 + 2 + 3 = 10시간분임금 6,000원 = 60,000원 26 I 2014 년학교회계직노무관리를위한업무담당자교육교재

3. 시간외수당산정 44 관련사례 ( 사례 2) 교육행정기관의근로자가휴일에 09:00~20:00 까지근로한경우 ( 휴게시간 1 시간 제외 ) 1 당해초과근로에대한대가 : 10시간분임금 2 휴일근로에대한가산임금 : 10시간분임금 50% = 5시간분임금 3 연장근로에대한가산임금 : 2시간분임금 50% = 1시간분임금 4 합계 = 1 + 2 + 3 = 16시간분임금 6,000원 = 96,000원 4. 평균임금 관련법규 평균임금이란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일이전 3개월동안에그근로자에게지급된임금의총액을그기간의총일수로나눈금액. 사유발생일이전 3 월간의임금총액 사유발생일이전 3 월간의총일수 = 1 일평균임금 산출된평균임금이그근로자의통상임금보다적으면그통상임금액을평균임금으로함 평균임금의적용 구분퇴직금휴업수당재해보상금감급액 지급액계속근로기간 1년에대하여평균임금의 30일분이상평균임금의 70% 이상금액이통상임금을초과하는경우통상임금으로지급재해보상유형에따라다름 1회의액이평균임금의 1일분의 1/2을초과하지못함 Ⅰ. 2014 년학교회계직원노무관리 I 27

4. 평균임금 평균임금및퇴직금산정예시 재직기간 : 2010.3.1. 2014.2.28 ( 재직일수 : 1,461일 ) 임금및수당 ( 만 3년근무영양사기준 ) 기본급 (A) : 월 1,615,530원 교통보조비 (B) : 월 60,000원 기술정보수당 (C) : 월 20,000원 장기근무가산금 (D) : 월 50,000원 명절휴가보전금 (E) : 연 400,000원 가족수당 (G) : 월 50,000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F) : 861,990원 퇴직전 3개월임금총액계산 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A) 월수당Ⅰ(B)~(D) 년수당Ⅱ(E)~(F) 2013.12.01. 2013.12.31. 31일 1,615,530원 130,000원 (400,000+861, 2014.01.01. 2014.01.31. 31 일 1,615,530 원 130,000 원 2014.02.01. 2014.02.28. 28 일 1,615,530 원 130,000 원 990)*3/12 =315,490 원 합계 90 일 5,552,080 원 시간외수당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은월수당 Ⅰ 에합산함. 4. 평균임금 평균임금및퇴직금산정예시 1 일평균임금계산 사유발생일이전 3 월간의임금총액 (5,552,080 원 ) 사유발생일이전 3 월간의총일수 (90 일 ) = 1 일평균임금 (61,689.77 원 ) 퇴직금계산 퇴직금계산식 : 1 일평균임금 30( 일 ) ( 근속일수 /365) 퇴직금계산의예 : 61,899,77( 원 ) 30( 일 ) (1461/365) = 7,407,840 원 위퇴직금계산의예시는법정퇴직금및확정급여형퇴직금연금 (DB) 만해당되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DC) 의경우는연간임금총액의 1/12 를적립함 28 I 2014 년학교회계직노무관리를위한업무담당자교육교재

48 Ⅳ 퇴직관리 1. 퇴직급여제도 2. 퇴직금중간정산제도 3. 근로관계의종료 4. 해고의제한 1. 퇴직급여제도 관련법규 사용자는퇴직하는근로자에게급여를지급하기위하여퇴직급여제도중하나이상의제도를설정하여야함. 퇴직급여제도는크게퇴직금제도와퇴직연금제도로구분 퇴직급여제도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적용제외 4 주평균 1 주소정근로시간 15 시간미만 계속근로연수 1 년미만 Ⅰ. 2014 년학교회계직원노무관리 I 29

1.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의비교 구분퇴직금제도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개념 근로자의퇴직급여수준이사전에확정 사용자의부담금이사전에확정 퇴직급여수준평균임금 * 30 일분 * 근속연수적립금土운용수익 / 손실 지급방식 일시금 일시금또는연금 ( 연금 : 55세이상 10년이상가입 ) 중간정산 근로자신청 + 사용자승낙 불가 ( 담보대출 50% 可 ) 법정요건충족시중도인출가능 ( 담보대출 50% 可 ) 사용자부담금 사용자재량 적립금운영실적에따라변동 연간임금총액 1/12 이상 적립방식 사용자재량 퇴직부채 70% 이상사외적립 전액사외적립 운용책임 사용자 근로자 1. 퇴직급여제도 관련사례 반드시퇴직연금제도를설정해야하는가? ((X)) 신설사업장은연금제도를설정해야하나, 그외사업장은반드시퇴직연금을설정해야 할의무는없으며, 별도의퇴직급여제도미설정시퇴직금제도설정간주 미설정시 사용자가퇴직급여제도를설정하지아니한경우에는법제 8 조제 1 항에따른퇴직금제도를설정한것으로간주함 ( 법제 11 조 ) 신설사업장 새로성립 ( 합병 분할된경우는제외 ) 된사업에서의사용자는근 로자대표의의견을들어 1 년이내에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설정하여야함 ( 법제 5 조 ) 30 I 2014 년학교회계직노무관리를위한업무담당자교육교재

1. 퇴직급여제도 관련사례 학교장임의로퇴직금제도에서퇴직연금확정기여형으로변경이가능한가? (X)( ) 퇴직급여제도 변경 사용자가퇴직급여제도를설정하거나설정된퇴직급여제도를다른 종류의퇴직급여제도로변경하려는경우에는근로자대표의동의를 받아야함 퇴직급여제도 내용변경 퇴직급여제도의내용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근로자대표의의견을 들어야함 단, 근로자에게불리하게변경하려는경우에는근로자대표의동의 근로자대표 : 근로자의과반수가가입한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는그노동조합, 근로자의과반수가가입한노동조합이없는경우에는근로자과반수 2. 퇴직금중간정산제도 53 관련규정 퇴직금은퇴직시지급함이원칙이나, 법령이정하는사유이고근로자가요구를하는경우에는퇴직금을미리정산하여지급할수있음. 2012. 7. 2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근로자의요구외에법령이정하는사유가중간정산의요건으로추가됨. 개정법시행이후사용자가법률이허용하는중간정산사유가아님에도중간정산을실시한다면해당건은법위반으로무효가됨. 중간정산 = 법령이정하는사유 + 근로자의요구 Ⅰ. 2014 년학교회계직원노무관리 I 31

2. 퇴직금중간정산제도 54 법령이정하는사유 1 무주택자인근로자가본인명의로주택을구입하는경우 구분 신청서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 확인방법 ( 증명서류 ) 예시 * 신청일자, 중간정산대상기간, 중간정산의사유등포함 현거주지주민등록등본 무주택자여부확인 주택구입여부확인 현거주지건물등기부등본또는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 미 ) 과세증명서 주택구입의경우에는부동산매매계약서 ( 분양계약서 ) 사본, 주택신축의경우에는건축설계서및공사계약서등 2. 퇴직금중간정산제도 55 법령이정하는사유 2 무주택자인근로자가주거를목적으로전세금또는임차보증금을부담하는경우 구분 신청서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 확인방법 ( 증명서류 ) 예시 * 신청일자, 중간정산대상기간, 중간정산의사유등포함 현거주지주민등록등본 무주택자여부확인 전세계약등확인 현거주지건물등기부등본또는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 미 ) 과세증명서 전세및임대차계약서사본 32 I 2014 년학교회계직노무관리를위한업무담당자교육교재

2. 퇴직금중간정산제도 56 법령이정하는사유 3 근로자, 배우자또는생계를같이하는부양가족이질병 부상으로 6 개월이상 요양을하는경우 구분신청서부양가족확인질병 부상및요양기간확인 확인방법 ( 증명서류 ) 예시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 * 신청일자, 중간정산대상기간, 중간정산의사유등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등생계를같이하는부양가족인지를증명할수있는서류 의사의진단서또는소견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장기요양확인서등질병 부상으로 6개월이상요양을하는경우를증명할수있는서류 2. 퇴직금중간정산제도 57 법령이정하는사유 4 중간정산신청일부터역산하여 5 년이내에근로자가파산선고또는개인회생절차 개시의결정을받은경우 구분 신청서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 확인방법 ( 증명서류 ) 예시 * 신청일자, 중간정산대상기간, 중간정산의사유등포함 법원의파산선고결정문 파산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확인 면책 복권결정여부불문 법원의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문 ( 단, 개인회생의경우면책결정또는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된경우가아님을증명 ) 해당법원홈페이지에서 나의사건검색 에서진행경과조회 ( 사건번호, 당사자명입력하면검색 ) 가능하므로조회결과물출력하여제출 Ⅰ. 2014 년학교회계직원노무관리 I 33

2. 퇴직금중간정산제도 58 법령이정하는사유 5 임금피크제를실시하여임금이줄어드는경우 6 그밖에천재지변등으로피해를입은경우 구분 신청서 물적피해확인 확인방법 ( 증명서류 ) 예시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 * 신청일자, 중간정산대상기간, 중간정산의사유등포함 지방자치단체에서발급한피해사실확인서또는자연재난피해신고서를증명자료로제출, 피해의정도가 50% 이상임을확인 지방자치단체에서발급한자연재난피해신고서로사망, 실종, 부상등인적피해가있었음을확인 배우자, 생계를같이하는부양가족이사망또는실종한경우 인적피해확인 - 가족관계증명원,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따라해당자의사망, 실종등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통해확인 근로자, 배우자및그부양가족이 15일이상입원한경우 - 가족관계증명원 ( 근로자본인의경우해당없음 ), 입원확인서를통해확인 3. 근로관계의종료 59 근로관계종료의유형 구분 내용 정년퇴직 일정한연령에도달하면근로자의의사나근로능력에관계없이근로계약이종료 당연종료 사유 근로계약기간만료 사망 근로계약기간을정한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기간이만료함에따라사용자의해고등별도의조치를기다릴것없이근로자로서의신분관계는당연히종료됨. 근로자의사망, 사업장의폐업 파산 의사표시에의한종료사유 임의퇴직 ( 사직 ) 근로자일방의의사표시로근로계약을종료시키는것으로민법제660조에의하여계약기간을정하지않은근로자는언제든지사직을통고할수있음 그법적효과는통고일로부터 1월의기간이경과하면발생 사직통고기간중에도근로계약은유효하게존속하므로당사자는계약상의의무를성실하게이행하여야함 합의퇴직 당사자일방 ( 근로자또는사용자 ) 의청약에대하여상대방이승낙함으로써근로계약종료 해고 사용자일방적의사표시로근로계약을종료시키는것 34 I 2014 년학교회계직노무관리를위한업무담당자교육교재

3. 근로관계의종료 60 해고의유형 구분근로자귀책사유 통상 해고 징계 해고 내용 근로자의행태상의귀책사유는없으나근로자개인의일신상의사유로인하여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및근로계약등에규정된근로제공의무를충분히이행할수없는경우에이를이유로한해고 근로자의고의 과실로근로계약상의의무를위반하는등의행태상의사유를이유로행하는해고 사용자귀책사유 경영상해고 사용자가도산을피하거나기업합리화계획에따라근로자를감축시키기위하여행하는해고 4. 해고의제한 61 해고사유의제한 해고의제한 : 사용자는근로자에게정당한이유없이해고를하지못함.( 근로기준법제23조 ) 정당한이유란사회통념상근로계약을유지시킬수없을정도로근로자에게책임있는사유가있거나부득이한경영상의필요가있는것을말함 ( 대판 91 다17931, 92.04.24 등 ) 경영상해고의제한 : 근로기준법제24조에는경영상해고의요건으로 1긴박한경영상의필요가있을것 2해고회피노력을다할것 3합리적이고공정한해고의기준에따라해고대상자를선발할것 4근로자대표와성실하게협의할것을명시하고있음. Ⅰ. 2014 년학교회계직원노무관리 I 35

4. 해고의제한 62 해고절차의제한 해고의서면통보 : 근로자를해고하려면해고사유와해고시기를서면으로통지하여야해고의효력이있음.( 근로기준법제27조 ) 해고의예고 : 근로자를해고하려면적어도 30일전에해고사유와해고시기를서면으로예고를하여야하고, 30일전에예고를하지아니하였을때에는 30일분이상의통상임금을지급하여야함.( 근로기준법제26조 ) 취업규칙등에따른절차준수 :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정하고있는해고절차 ( 소명기회부여, 징계위원회개최등 ) 를위반한해고는부당해고가될수있음. 4. 해고의제한 63 부당해고의구제절차 사용자가근로자에게부당해고등을하면근로자는부당해고등이있었던날로부터 3개월이내에노동위원회에구제를신청할수있음. 노동위원회는구제신청을받으면지체없이필요한조사를하여야하며, 양당사자를불러조사와심문을한후부당해고 ( 징계 ) 여부를판단하여, 부당해고라고판단되면구제명령 ( 원직복직과해고기간동안의임금상당액지급 ) 을함. 노동위원회의구제명령을이행기간까지이행하지아니한사용자에게는 2천만원이하의이행강제금이부과 ( 근로기준법제33조 ) : 매년 2회의범위에서최대 2년까지부과징수가능. 확정된구제명령또는구제명령을내용으로하는재심판정을이행하지아니한자는근로기준법위반으로처벌 ( 근로기준법제111조 ) 36 I 2014 년학교회계직노무관리를위한업무담당자교육교재

64 Do You Have Any Questions? Ⅰ. 2014 년학교회계직원노무관리 I 37

Ⅱ. 2014 년학교회계직원임금업무안내

관련공문 1. 2014 학년도학교회계직원고용안정및처우개선계획안내 ( 학교지원과-1020, 2014.2.5.) 2. 2014 학년도학교회계직원고용안정및처우개선계획추가업무안내 ( 학교지원과-3155, 2014.3.14.) Ⅰ 기본급의업무처리 1. 기본급 ( 월급여 ) 체계 1 영양사, 학교도서관지원사, 치료사 : 1,615,530원 2 조리사 : 1,519,260원 [1,446,920원 +72,340원 ( 자격증가산금 )] 학교장이지정한조리사 1명만해당됨.( 단, 3식학교에는 2명임 ) 3 교무행정사, 행정실무원, 조리원, 특수교육실무사, 특수학교안전도우미등 : 1,446,920원 2. 방학중비근무자 방학중에는근로의의무는없으나, 당사자가합의한경우방학중근로가능 방학중은휴일이아니므로 100분의 50을가산하여지급할의무는없음 기본급계산방법 1 방학이시작되는경우 1주간만근을하지않은경우 - 2014년 7월 24일방학시작 ( 최종근무일 7월 23일 ) 7월 23일까지일할계산 : 월간기본급여 (23일/31일) 1주간만근 (5일) 하였으나그다음주에근무가없는경우 ( 토 일제외 ) - 2014년 7월 26일방학시작 ( 최종근무일 7월 25일 ) 7월 25일까지일할계산 : 월간기본급여 (25일/31일) 2 방학이종료되는경우 1주간만근을하는경우 ( 월요일부터개학하는경우-토 일포함 ) - 출근일이월요일로 2014 년 8월 25일인경우 8월 23일부터계산 : 월간기본급여 (9일/31일) 1주간만근을하지않은경우 ( 화요일이후부터개학하는경우 ) - 출근일이수요일로 2014 년 8월 27일인경우 2014년 8월 27일부터일할계산 : 월간기본급여 (5일/30일) Ⅱ. 2014 년학교회계직원임금업무안내 I 41

3 방학중근로가필요하여근무하는경우방학중 2014년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출근하는경우 3일분의임금지급 : 월기본급여 (3일/31일) 방학중 2014년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출근하는경우 토 일포함 7일분의임금지금 : 월기본급여 (7일/31일) 방학중 2014년 8월 18일부터 20일까지하루 4시간씩 3일만출근하는경우 3일분의임금을지급 (1 일근로시간에비례 ) : 월기본급여 (3일 /31 일 ) [4시간 /8시간 ] 월기본급여란? 월기본급을말하며, 처우개선수당은 43페이지이후업무처리에의거방학중근무자에게지급하여야함.[ 종합적인자료는 59페이지 (Ⅱ-카) 참조 ] 3. 월급제전환에따른유의사항토요일은유급휴무일로운영 - 단, 방학중에근로가없는직원에대하여방학중에는토요일이유급휴무일이적용되지않음방학중비근무자의경우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의한공휴일이적용되지않음 ( 예, 8월 15일 ) 방학중비근무자의 방학 은여름, 겨울, 학년말방학을의미하며, 학기중의개교기념일, 재량휴업일, 현장학습일등은근무일임 - 따라서연차휴가사용강요, 비근무일로지정하여임금을감액하는등의사례가없도록하시기바람행정해석주휴수당부여요건을충족한경우만약주휴수당을부여해야할날직전일에근로관계가종료되었다면주휴수당을지급해야하는지 - 주휴일부여요건을충족하였으나, 주휴일발생이전에각각근로관계가종료된경우에는주휴일은발생하지않는다고할것임 ( 근기-1186) 다만, 일용근로자가계속적으로근로를한다면이때에는소정근로일수대신실근로일수를기준하여 1주일에 6일개근 ( 종전주44 시간제 ) 시주휴일을부여하여야함 ( 근기 01254-4043) 여름방학또는겨울방학이시작되는주와종료되는주에대하여주휴일발생여부 - 주휴일산정을일정주기 ( 역월상 1주 ) 로규칙적으로부여하고있는경우근로관계가정지또는중단되는여름방학 겨울방학이시작되는주에대해서는주휴일이발생하지않지만동방학이종료되는주에대해서는당해주의기간중방학기간을제외한나머지기간의소정근로일을개근한경우에는주휴일이발생한다고사료됨 ( 근기 68207-3372) 42 I 2014 년학교회계직노무관리를위한업무담당자교육교재

Ⅱ 처우개선수당등의업무처리 지급대상자 1 교육부학교회계직원보수표적용직종 영양사등 1,615,530원, 조리사 1,519,260원, 교무행정사등1,446,920원 2 당해년도 3.1. 기준 ( 행정기관 1. 1. 기준 )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인자 3 주당평균근무시간이 40 시간이상인자제외대상교원대체직종및다른법령 ( 지침, 계획 ) 에의한노임단가등의적용을받는직원 ( 기간제교사, 각종강사, 인턴교사, 교육복지사, wee센터인력, wee클래스전문상담사등 ) 호봉제직원, 공무원정원결원대체인력 ( 조리사제외 ), 휴가, 휴직등대체인력등봉사 위촉자, 용역근로자 수당현황 순 수당명 지급액 지급조건 1 장기근무가산금 월 5만원 ~ 월 19만원 (2년마다 1만원 1년마다 2만원 ) 근무경력 3년이상 ( 전임경력포함 ) 2 교통보조비 월 6만원 재직중인자 3 가족수당 월8만원한도 ( 단, 3째자녀이후부양가족이있는자 별도월3만원가산 ) 수업료및학교운영지원비 ( 공무원에준함 ) 4 자녀학비보조수당 고등학생자녀가있는자 ( 지급시기 : 3,5,8,11 월 ) 5 위험근무수당 월 5만원 급식실에서실제위험한직무에종사하는자 6 기술정보수당 월 2만원 영양사자격증소지자 7 특수업무수당월 2 만원사서자격증소지자 초과근무수당 : 통상임금의 1배 소정근로시간초과하여근로 8 초과근무수당등 연장근로수당 : 통상임금의 1.5배법정근로시간 40시간초과하여근로휴일근로수당 : 통상임금의 1.5배주휴일, 근로자의날, 관공서공휴일의근로 야간근로수당 : 통상임금의 1.5배 오후10시부터익일오전 6시까지의근로 9 명절휴가보전금 연 40만원 (20만원 2회 ) 설날, 추석날재직하는자 10 연차유급휴가통상임금의기본 15일 ( 상시근로 ), 10일 ( 방학중비근무자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있는마미사용수당 계속근로연수에따라가산일수별도지막달의임금지급일의임금 Ⅱ. 2014 년학교회계직원임금업무안내 I 43

신분변동등에의한지급방법 신분변동시 수당별 ( 일할계산 ) 장기근무가산금,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위험근무수당, 기술정보 ( 특수업무 ) 수당 ( 월할계산 ) 자녀학비보조수당, 맞춤형복지비 지급방법 ( 전액지급 ) 연가, 유급병가 (14 일 ), 공가, 특별휴가기간 ( 단, 출산전후휴가는 60 일까지 ) ( 일할계산지급 ) 퇴직, 휴 복직시등 ( 미지급 ) 무급병가기간, 휴직기간, 출산전후휴가 (61 90 일 ) 단, 매월 1 일자휴직, 퇴직등인경우그전월까지지급 방학중비근무시 ( 전액지급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무가산금, 맞춤형복지비는전액지급 ( 일할계산 ) 교통보조비, 위험근무수당, 기술정보 ( 특수업무 ) 수당 수당별지급방법 가 장기근무가산금세부지급기준 근무경력별지급금액 ( 매월지급 ) 근무경력 월지급액 근무경력 월지급액 년이상 만원 년이상 만원 년이상 만원 년이상 만원 년이상 만원 년이상 만원 년이상 만원 년이상 만원 지급대상 - 교육부보수표적용자중근무연수산정기준일현재근무경력이 3년이상 이며, 당해연도 3. 1. 기준 ( 행정기관 1. 1.)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주당평균근무시간이 40시간이상인자 지급시기 : 임금지급일에매월지급 근무연수산정기준일 ( 연 2회 ) - 학교근무자 : 매년 3.1. 기준, 9.1. 기준 - 교육행정기관근무자 : 매년 1.1. 기준, 7.1. 기준 44 I 2014 년학교회계직노무관리를위한업무담당자교육교재

전임경력인정방법 - 인정대상경력 : 경상북도교육청산하학교 ( 기관 )( 국립학교, 사립유치 원제외 ) 에서학교회계직원으로주당평균 15 시간이상근무한경력 인정제외경력 공무원, 교원대체직종 ( 기간제교사, 보조교사, 각종강사, 각종인턴등 ) 봉사위촉직종 (3 세대하모니, 배움터지킴이, 학교안전보안관, 방과후코디네이터등 ) 용역회사, 방과후강사, 공익근무요원등의근무경력 인정절차 1 ( 학교회계직원 ) 전 ( 前 ) 근무기관의경력증명서 [ 서식 1] 발급요청 2 ( 전 ( 前 ) 근무기관 ) 학교회계직원의근무경력을증명할수있는서류 확인을통하여경력증명서발급 근무경력확인가능자료예시 : 발령대장,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4 대보험가입 자료, 급여통장사본등 3 ( 학교회계직원 ) 전 ( 前 ) 근무기관에서발급받은경력증명서를현 ( 現 ) 근무기관에제출하여전임경력인정요청 4 ( 현 ( 現 ) 근무기관 ) 경력증명서를근거로근무경력을산정하여장기근무가산금지급 경력증명서의내용이불확실한경우등필요한경우에한하여전 ( 前 ) 근무기관에 전임경력의전력조회를실시할수있음 근무경력산정방법 방학기간을포함하여근로계약을체결한경우근로계약서상의채용일부터퇴직일까지의전기간 ( 방학기간포함 ) 이근무경력에포함 산전ㆍ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1 년 ), 업무상재해로인한질병휴직기간 ( 개인적인질병으로인한질병휴직은근무경력산정시제외 ), 사업장의휴업기간등은근무경력에포함 ( 예시 ) 전임경력산정및인정 - 근무연수산정기준일 : 2014. 3. 1. - 전 ( 前 ) 근무기관의경력과현 ( 現 ) 근무기관의경력을합산 - 총근무경력 (8 년 6 월 15 일 ) A 초등학교 : 2005. 3. 1 ~ 2005. 9. 25(6 월 25 일 ) B 중학교 : 2006. 3. 1 ~ 2007. 9. 20(1 년 6 월 20 일 ) 현근무지 : 2007. 10. 1 ~ 2014. 3. 1(6 년 5 월 ) 전임경력인정 A 초등학교 (6 월 25 일 ) + B 중학교 (1 년 6 월 20 일 ) = 2 년 1 월 15 일 전임경력인정 : 2 년 1 월 15 일 ( 잔여일수합산하여 30 일이면 1 월로인정 ) 장기근무가산금적용경력 : 2014. 3. 1 자 8 년, 2014. 9. 1 자 9 년 Ⅱ. 2014 년학교회계직원임금업무안내 I 45

나교통보조비세부지급기준 지급금액 : 매월 6만원 지급대상 - 교육부보수표적용자중당해연도 3.1. 기준 ( 행정기관 1. 1.)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주당평균근무시간이 40시간이상인자 지급시기 : 임금지급일에지급 다가족수당세부지급기준 지급금액 - 배우자 : 매월 4만원 - 배우자를제외한부양가족 ( 직계존속, 자녀등 ): 매월 2만원 - 가산금 : 부양가족에포함되는셋째자녀부터매월 5만원추가지급 ( 부양가족지급액 2만원 + 가산금 3만원 ) 유의사항 셋째자녀부터 란해당학교회계직원의자녀중셋째이후자녀로서가족수당대상자 (20 세미만 ) 에해당된자녀이며, 가족관계증명서등을통해셋째이후자녀임을확인해야함셋째이후자녀는한도 8 만원을초과하더라도별도가산하여지급 지급대상 - 교육부보수표적용자중당해연도 3.1. 기준 ( 행정기관 1. 1.)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주당평균근무시간이 40시간이상인자중부양가족이있는학교회계직원 부양가족요건 ( 기본요건 ) - 부양의무를가진학교회계직원과주민등록표상세대를같이하여야함 - 해당학교회계직원의주소또는거소에서실제로생계를같이하여야함 - 아래부양가족의범위에해당하는자다만, 취학 요양또는주거의형편이나학교회계직원의근무형편에따라해당학교회계직원과별거하고있는배우자 자녀및배우자와주소 생계를같이하는직계존속은부양가족에포함함 46 I 2014 년학교회계직노무관리를위한업무담당자교육교재

부양가족의범위 1. 배우자 2. 본인및배우자의 60세 ( 여자인경우는 55세 ) 이상의직계존속 ( 계부및계모를포함한다. 이하이호에서같다 ) 과 60세미만의직계존속중장애의정도가심한사람 * 여기서직계존속은조부모 ( 외조부모포함 ) 및부모 ( 양부모포함 ) 를말한다. 3. 본인및배우자의 20세미만의직계비속 ( 재외공무원인경우는자녀로한정한다 ) 과 20세이상의직계비속중장애의정도가심한사람 * 여기서직계비속은자 ( 子 ) 및손 ( 孫, 외손포함 ) 을말한다. 4. 본인및배우자의형제자매중장애의정도가심한사람과본인및배우자의부모가사망하거나장애의정도가심한사람인경우본인및배우자의 20세미만의형제자매 * 본인및배우자의형제자매중장애의정도가심한사람은 20세이상인경우에도부양가족에포함됨 장애의정도가심한사람이란 장애의정도가심한사람의인정범위 1)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따른장애등급제1급부터제6급까지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따른상이등급제1급부터제7급까지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에따른장해등급제1급부터제6급까지 4)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55조에따른장애등급제1급부터제6급까지 5)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7조에따른상이등급제1급부터제6급까지 부양가족중장애의정도가심한사람의증명은장애등급등을명기한의사의진단서 ( 개별법령에서정한서식에따름 ) 또는장애인증사본등해당사실을입증할수있는자료에의하되, 이를부양가족신고서에첨부하여야함 지급대상제외자 - 배우자가공무원이거나사립학교교직원이고소속기관 ( 학교 ) 에서가족수당을지급받고있는경우 ( 단, 재정결함미지원사립학교는지급 ) - 배우자가국고또는지방비에서인건비가보조되는기관에서근무하고해당기관에서가족수당을지급받고있는경우 ( 자녀학비보조수당기준참고 ) Ⅱ. 2014 년학교회계직원임금업무안내 I 47

- 부부가모두학교회계직원이면부부중 1명에게만지급 - 학교회계직원의형제 자매가공무원이거나사립학교교직원, 국고또는지방비에서인건비가보조되는기관에서근무하고, 해당기관에서직계존속에대한가족수당을지급받고있는경우에는직계존속에한하여지급제외 부당수령금지 - 이중수급등가족수당을부당신청하여수령한경우소속기관학교장은그지급받은수당액에해당하는금액을전액변상토록하고년의범위내에서해당직원에대한가족수당의지급을정지 각급기관 ( 학교 ) 에서는학교회계직원배우자의소속직장에이중수급등부당수령여부확인 지급신청및변동사항신고처리절차 1 ( 학교회계직원지급신청부양가족의주민등록표등본등필요한서류를첨부하여부양가족신고서서식를소속기관학교장에게제출ᄂ변동사항신고부양가족에변동이생긴때에는지체없이부양가족신고서서식에변동사항을기재하여신고하여야함 2 ( 소속기관 ) 학교회계직원의신고행위에의하여지급대상요건, 제외대상자등여부확인후지급학교회계직원본인이부양가족신고를하지않아가족수당을지급받지못한경우에도그후부양가족을신고하면지급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까지소급지급가능단민법제조제호의규정에의하여신고한날부터년까지소급하여지급받을수있음제출서류구분제출서류제출처비고 신청자 1 부양가족신고서 [ 서식 2,3] 2 주민등록등본 ( 필요시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시소속기관 ( 학교 ) 소속기관 ( 학교 ) 변경및변동사항발생시추가제출 소속기관 ( 학교 ) 1~2 의신청서류는검토후소속기관 ( 학교 ) 자체보관 지급대상요건충족여부및지급제외대상여부확인 48 I 2014 년학교회계직노무관리를위한업무담당자교육교재

지급및소멸시기 - 임금지급일에매월지급 - 수당발생시기의기준 출생 : 가족관계증명서등공부상에등재된생년월일 결혼 : 혼인관계증명서등공부상에등재된혼인신고일 기타 : 지급사유발생일 - 수당소멸시기의기준 사망 : 사망일 퇴직등 : 퇴직일 기타 : 지급사유소멸일 이혼의효력발생시기 : 재판상이혼은확정판결일, 협의이혼은이혼신고일 지급사유및소멸종류별수당의지급방법 출생 사망 결혼 이혼 자녀의연령초과등부양가족의변동만있는경우의가족수당은지급사유가발생또는소멸한날이속하는달분을전액지급인사상임용행위 ( 퇴직, 면직등 ) 로인한학교회계직원본인의신분변동인경우의가족수당은임용 ( 발령 ) 일을기준으로그월액을일할계산하여지급 라자녀학비보조수당세부지급기준 지급금액 - 고등학교에서발행한공납금납입영수증또는공납금납입고지서에기재된학비전액 ( 수업료와학교운영지원비를합산한금액 ) 을지급 2014년도자녀학비보조수당지급상한액 ( 안전행정부통보 ) 학교급별연 기별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계 고등학교 연액 1,450,800 원 402,400 원 1,853,200 원 분기액 362,700 원 100,600 원 463,300 원 단, 법령에의하여학비의일부가감액되거나면제되는경우에는잔여액의학비만지급 지급대상 - 교육부보수표적용자중당해연도 3.1. 기준 ( 행정기관 1. 1.) 근로계 Ⅱ. 2014 년학교회계직원임금업무안내 I 49

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주당평균근무시간이 40시간이상인자중고등학교자녀가있는학교회계직원 지급대상제외자 - 배우자가공무원이거나사립학교교직원이고소속기관 ( 학교 ) 에서자녀학비보조수당을지급받고있는경우 ( 단, 재정결함미지원사립학교는지급 ) - 배우자가국고또는지방비에서인건비가보조되는기관에서근무하고해당기관에서자녀학비보조수당을지급받고있는경우 -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등에따른회계또는기금에서인건비가보조되는기관 : 사립학교법 제2조에따른사립학교,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따른별정우체국,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따른지방공사및제76조에따른지방공단 - 부부가모두학교회계직원이면부부중 1명에게만지급 부당수령금지 - 이중수급등자녀학비보조수당을부당신청하여수령한경우소속기관 ( 학교 ) 장은그지급받은수당액에해당하는금액을전액변상토록하고, 1년의범위내에서해당직원에대한자녀학비보조수당의지급을정지 각급기관 ( 학교 ) 에서는학교회계직원배우자의소속직장에이중수급등부당수령여부확인 지급시기 지급구분및해당월구분해당월 지급시기 제기분 월 월분 월임금지급일 제기분 월 월분 월임금지급일 제기분 월 월분 월임금지급일 제기분 월 월분 월임금지급일 비고 지급신청및변동사항신고처리절차 1 ( 학교회계직원 ) ᄀ ( 최초신고 ) 자녀학비보조수당을지급받을사유가최초로발생한때에자녀학비보조수당신고서 ( 서식 4) 에취학자녀의공납금납입영 50 I 2014 년학교회계직노무관리를위한업무담당자교육교재

수증 ( 부득이한경우재학증명서 ) 또는공납금납입고지서를첨부하여소속기관 ( 학교 ) 장에게제출ᄂ ( 변동신고 ) 재학중퇴학 휴학 복학 전학등취학사항에변동이있는경우에도자녀학비보조수당신고서에그사실을입증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소속기관 ( 학교 ) 장에게제출 재학증명서를제출하는경우재학증명서에 자녀학비보조수당신청용 이라는용도가명시되어야하며, 취학자녀가법령에따라학비가면제되거나학비가무상인학교에취학한경우에는발급해서는아니됨 2 ( 소속기관 ) 학교회계직원의신고행위에의하여지급대상요건, 제외대상자등여부확인후지급 유의사항 학교회계직원본인이취학자녀의신고를하지않아자녀학비보조수당을지급받지못한경우늦게라도취학자녀신고를하였다면지급사유가발생한날이속한달분까지소급지급가능 ( 단, 민법제 163 조제 1 호의규정에의하여신고한날부터 3 년까지소급하여지급받을수있음 ) 초 중등교육법 상의고등학교수업연한의범위에서지급 - 학교회계직원의자녀가임의로자퇴하고종전학년으로재입학하거나, 휴학했다가자녀학비보조수당을이미지급받은학기와동일학기에복학한경우등에있어서는이미지급한학년또는학기에대한자녀학비보조수당 ( 지역간 연도간차액포함 ) 은이를지급하지아니함 지급액은지급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부터월할계산하여지급하되, 분기중에수당을지급받을자격이상실되는경우에는해당기분의수당액을월할계산하여이를환수 학교회계직원신분은계속되나그취학자녀가학비를이미내고사망 퇴학그밖의사유로학업을중단한경우에는해당기분의자녀학비보조수당을환수하지아니함 제출서류 구분제출서류제출처비고 신청자 자녀학비보조수당신고서서식주민등록등본필요시가족관계증명서공납금납입영수증또는고지서 신청시소속기관학교 소속기관학교변경및변동사항발생시추가제출 소속기관학교 의신청서류는검토후소속기관학교자체보관 지급대상요건충족여부및지급제외대상여부확인 Ⅱ. 2014 년학교회계직원임금업무안내 I 51

마위험근무수당세부지급기준 지급금액 : 매월 5만원 지급대상 - 교육부보수표적용자중당해연도 3.1. 기준 ( 행정기관 1. 1.)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주당평균근무시간이 40시간이상인조리사및조리원 급식실에서상시종사함으로인하여수반되는위험성을고려하여지급하는수당이므로해당직원이실제위험한직무에종사한기간에대하여일할계산하여지급함 지급시기 : 임금지급일에지급 방학중비근무자의지급방법 여름방학이 7.23.( 수 ) 시작되고 8.18.( 월 ) 에개학하는경우 - 7 월분은? (7 월 22 일까지근무 ) 50,000 원 22 일 /31 일 =35,480 원 ( 단단위절사 ) - 8 월분은? (8 월 18 일에개학 ) 50,000 원 16 일 /31 일 =25,800 원 ( 단단위절사 ) 바기술정보수당세부지급기준 지급금액 : 매월 2만원 지급대상 - 교육부보수표적용자중당해연도 3.1. 기준 ( 행정기관 1. 1.)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주당평균근무시간이 40시간이상인학교회계직원영양사 ( 영양사자격증소지자 ) 자격증사본제출 지급시기 : 임금지급일에지급 사특수업무수당세부지급기준 지급금액 : 매월 2 만원 지급대상 52 I 2014 년학교회계직노무관리를위한업무담당자교육교재

- 교육부보수표적용자중당해연도 3.1. 기준 ( 행정기관 1. 1.)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주당평균근무시간이 40시간이상인학교회계직원사서및학교도서관지원사 ( 사서자격증소지자 ) 자격증사본제출 지급시기 : 임금지급일에지급 아초과근무수당등세부지급기준 근로시간의유형 유형주요내용비고 1 초과근로시간 2 연장근로시간 3 휴일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는근로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내에서노사가정한시간 ( 근기법제2조 ) 법정근로시간을초과하는근로 법정근로시간 : 주당 40시간 ( 근기법제50조 ) 당사자간합의에의해 1주간 12시간한도법령, 근로계약, 인사관리규정등에서휴일로정한날의근로 ( 법령 : 근기법제55조,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 연장근로시간한도를계산할때미합산함. 다만휴일근로시간이 8시간을초과하는경우초과한근로시간은연장근로에합산 주휴일, 근로자의날, 약정휴일 가산임금 가산임금 * 통상임금의 100분의50 가산임금 * 교육부보수표적용직종의경우유급휴무일인토요일는휴일이아님 4 야간근로시간오후 10 시부터오전 6 시사이의근로가산임금 지급금액 - 통상임금적용 : 시간급으로산정함이원칙 - 통상임금 ( 시간급단가 근로시간 ( 초과, 연장, 휴일, 야간 ) 100 분 의 50 가산 ( 연장, 휴일, 야간 ) 통상임금 ( 시간급단가산정방법 - 시간급 일급 월급으로정한임금에대하여다음과같은방법으로 시간급으로산정 구분시간급산정방식비고 1 시간급 시간급금액 2 일급 일급금액 1일소정근로시간 3 월급제 월급금액 월간소정근로시간 하단통상임금계산방법참조 Ⅱ. 2014 년학교회계직원임금업무안내 I 53

통상임금계산방법 교육부학교회계직원보수표적용직종 ( 토요일이유급휴무일인경우 ) 산정방법 : (a 월간임금총액 ) (b 월간소정근로시간 ) - a 월간임금총액 = 기본급 ( 조리사는자격증가산금포함 ) + 장기근무가산금 + 기술정보수당 ( 영양사 ), 특수업무수당 ( 학교도서관지원사 ) + 교통보조비 + 위험근무수당 ( 조리사, 조리원 ) - b 월간소정근로시간 = 243시간 (365 7 12 56시간) 4.3452 = 월평균주 ( 週 ) 를나타냄 = (365 7일 12월 ) 56시간 = 주당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시간 (16시간-토요일 8시간, 주휴일 8시간 ) 통상임금계산예시근무경력년이상인조리사월액통상임금기본급교통보조비위험근무수당장기근무가산금원원원원시간원 시간 토요일을무급휴무일로하여월급을책정한직종인경우 - b 월간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365 7 12 48시간) 4.3452 = 월평균주 ( 週 ) 를나타냄 = (365 7일 12월 ) 48시간 = 주당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시간 (8시간-주휴일 8시간 ) 1 초과근로수당지급방법 소정근무시간이 14:00 ~ 17:00(3시간 ) 인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을초과한 17시00분이후부터 20시까지근로한경우 (3시간) - 초과근로수당 10,000원 ( 시간당단가 1만원 ) 3시간 =30,000원 초과근로시당해근로자의동의가필요함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6조 ) 2014.9. 19. 부터는상기초과근로에대하여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가산하여지급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6조제3항신설 ) ( 관련행정해석 ) - 단시간근로자의경우 1일 8시간, 주40시간이내의근무는연장근로수당을지급하지않으며 ( 근로기준과-4532, 2004.08.30.) 54 I 2014 년학교회계직노무관리를위한업무담당자교육교재

2 연장근로수당지급방법 소정근무시간이 08:30 ~ 17:30(8 시간, 휴게시간포함 ) 인근로자소정근로시간을초과한 17 시 30 분이후부터 20 시 30 분까지근로한경우 (3 시간 ) ( 사례 1) 해당주에 40 시간을초과하여연장근로하는근로자ᄀ연장근로수당 6,571 원 3 시간 1 배 =19,713 원ᄂ연장근로가산수당 6,571 원 3 시간 0.5 배 =9,856 원 ᄀ + ᄂ =29,560 원 ( 단단위절사 ) ( 사례 2) 해당주에공휴일등으로 40 시간을초과하지않은근로자 - 초과근로수당 6,571 원 3 시간 =19,710 원 ( 단단위절사 ) 예시, 교무행정사 ( 근무경력 5 년이상 ) - 통상임금 ( 시급 ): 1,446,920 원 +90,000 원 +60,000 원 /243 시간 =6,571 원 ( 관련행정해석 ) - 주중에휴일 휴가기간이있어당해 1 주간의총근로시간이 40 시간을초과하지않은경우, 당해토요일의근로 ( 주 40 시간범위내 ) 는연장근로수당지급대상이아님 ( 근기 68207-2990, 2000.09.28) 3 휴일근로수당지급방법 조리원이근로자에날 (5.1.) 에 6:30분부터 17:30분 (10시간, 휴게시간 1시간포함 ) 까지근로한경우 1 휴일근로수당ᄀ휴일근로수당 6,777원 10시간 =67,770원 ( 통상임금의 100%) ᄂ휴일근로가산수당 6,777원 10시간 0.5배 =33,885원 ( 통상임금의 50%) 2 휴일의연장근로가산수당 (6:30분부터 08:30분까지, 2시간, 휴일근로가산과연장근로가산이중복 ) - 6,777원 2시간 0.5배 ( 연장근로가산 0.5배 )=6,777원( 통상임금의 50%) ᄀ + ᄂ +2=108,430원 ( 단단위절사 ) 예시, 조리원 ( 근무경력 5년이상 ) - 소정의근무시간 : 08:30분부터 17:30분임 - 통상임금 ( 시급 ): 1,446,920원 +90,000원 +60,000원 +50,000원 /243시간 =6,777원 4 야간근로수당지급방법 3식학교의조리원이 05시부터 17시 ( 휴게시간 1시간포함 ) 까지근로한경우 1 연장근로수당 (5시부터 8시까지, 3시간 ) ᄀ연장근로수당 6,777원 3시간 1배 =20,331원 ( 통상임금의 100%) ᄂ연장근로가산수당 6,777원 3시간 0.5배 =10,165원 ( 통상임금의 50%) 2 야간근로가산수당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야간근로가산과연장근로가산이중복 ) - 6,777원 1시간 0.5배 ( 야간근로가산 0.5배 )=3,388원( 통상임금의 50%) ᄀ + ᄂ +2=33,880원 ( 단단위절사 ) 예시, 조리원 ( 근무경력 5년이상 ) - 소정의근무시간 : 08시부터 17시임 - 통상임금 ( 시급 )1,446,920원 +90,000원 +60,000원 +50,000원 /243시간 =6,777원 Ⅱ. 2014 년학교회계직원임금업무안내 I 55

관련규정 - 법령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근로자의날관련업무처리요령 - 내용 : 5 월 1 일을근로자의날로하고이날을 " 근로기준법 " 에의한유급휴일로한다 유급휴일 : 근로자는근로의무가없으며, 사용자는임금지급의무가있음 복무관리요령 - 근무하지않는경우 : 별도조치필요없음 - 근무하는경우 : 나이스초과근무 ( 휴일근무 ) 신청및승인 구분비근무시근무시 호봉제, 월급제 (365 일 ) 일급제, 시급제 기타유의사항 추가수당없음휴일수당 100% 휴일근로수당 100%+ 휴일가산수당 50% = 150% 추가지급휴일수당100%+ 휴일근로수당100%+ 휴일가산수당 50% = 250% 지급 - 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따라근로자의날근로에대하여임금을지급하는것 에갈음하여휴가 (1.5 2 일 ) 를줄수있음 - 근로자의날은법률로서 5 월 1 일을특정하여유급휴일로정하고있으므로다른 날 (1 일 ) 로대체할수없음 4 주동안을평균하여 1 주동안의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미만인근로자에 대하여도근로자의날이적용됨 자명절휴가보전금세부지급기준 지급금액 : 연 40만원 ( 설날및추석각 20만원 ) 지급대상 - 교육부보수표적용자중당해연도 3.1. 기준 ( 행정기관 1. 1.)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주당평균근무시간이 40시간이상인자중지급기준일 ( 설날, 추석 ) 현재재직중인자 지급시기 : 공무원명절휴가비지급일에지급 예산관련 : 교특지원대상자는교특지원인건비에명절휴가비가포함되어있으며, 학교자체채용자 ( 행정실무원, 수익자부담조리원등 ) 는자체예산확보하여지급 56 I 2014 년학교회계직노무관리를위한업무담당자교육교재

차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세부지급기준 지급금액 ( 통상근로자의경우 8시간 ) - 통상임금 ( 시급 ) [8시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1년간연차유급휴가 (1주간의소정근로시간으로함 ) - 연차유급휴가 ( 주당 30시간근무하는경우 ) 15일 (30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1주간소정근로시간 /(40시간) 통상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 8시간 =90시간 - 미사용한연차유급휴가시간 (1일단위로사용할수없게된잔여휴가시간포함 ) 에대하여는시간급임금을기초로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지급 ( 근기 68207-3373)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지급 기준임금 이란?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있는마지막달의임금지급일의임금예시 ) 2013학년도근무에따라 2014학년도에부여된연차유급휴가인경우 - 2015. 2월의통상임금 ( 영양사, 2004. 3. 1. 신규채용, 8시간근로, 휴가사용 0일 ) 통상임금 1,615,530원 +190,000원 +60,000원 +20,000원 /243시간 =7,759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7,759원 8시간 19일 =1,179,360원 ( 단단위절사 ) 지급대상 - 연차유급휴가가발생되었으나 1년간사용하지않은일수가있는자 지급시기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소멸된직후의임금지급일에발생 학교의경우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소멸된직후인매년 3월임금지급일에지급하는것이원칙이나, 관례상 2월임금지급일에지급하는것이직원에게불리하지않다면가능함 소멸시효 : 청구권발생일로부터 3년 Ⅱ. 2014 년학교회계직원임금업무안내 I 57

용어정리 연차유급휴가발생일 ᄀ 1년간 80 퍼센트이상출근한직원에게다음연도에 15(10) 일발생 ( 근기법제60 조제1항 ) ᄂ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이거나, 1년간 80퍼센트미만출근한직원에게는매 1 개월개근시마다다음달에 1일발생 ( 근기법제60조제2항 ) ᄃ직원이최초 1년간의근로에대하여유급휴가를주는경우에는제2항에따른휴가를포함하여 15(10) 일로하고, 직원이제2항에따른휴가를이미사용한경우에는그사용한휴가일수를 15(10) 일에서뺀다 ( 근기법제60조제3항 ) ᄅ가산일수부여 : 3년이상계속하여근로한직원의경우위ᄀ의휴가에최초 1년을초과하는계속근로연수매2년에대하여 1일을가산하되, 25일을한도로함 ( 근기법제60조제4항 ) 연차유급휴가청구권 : 휴가발생일로부터 1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됨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소멸된직후의임금지급일에발생 ( 근기법제60조 7항 ) 연차유급휴가의본래의목적은휴가의사용이지금전적보상이아니므로휴가청구권이소멸되지아니한상태에서미사용휴가분에대해수당을지급하는것은타당하지않으며, 이는직원의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미리배제하는것으로근기법위반문제가발생할수있음 58 I 2014 년학교회계직노무관리를위한업무담당자교육교재

카방학중비근무자의임금지급예시방학이속한달의처우개선수당일할계산 [ 년이상근무경력부양가족배우자자녀인 ] 방학이없는달방학이있는달월월 예시월임금 장기근무가산금교통보조비 가족수당위험근무수당 원 원 원 원 원 예시일할계산 일할계산지급교통보조비위험근무수당 전액지급장기근무가산금가족수당예여름방학월월일까지근무 원 원 일 일 원 원장기근무가산금 원가족수당 원 원단단위절사 월월 일부터근무 원 원 일 일 원 원장기근무가산금 원가족수당 원 원단단위절사예겨울방학 월 월 일까지근무 원 원 일 일 원 원장기근무가산금 원가족수당 원 원단단위절사월근무없음원장기근무가산금 원가족수당 원 월월일부터근무후학년말방학으로월 까지근무 예학년말방학 원 원 일 일 원 원장기근무가산금 원가족수당 원 원단단위절사 Ⅱ. 2014 년학교회계직원임금업무안내 I 59

타연차유급휴가업무안내 개요 - 1년간 80퍼센트이상출근한자에대하여 15일의휴가를주어야함. 다만, 1년미만근로자에대하여는 1월간개근시 1일의유급휴가를주어야함 - 출근율계산 ( 출근일 / 소정근로일 ) [ 소정근로일수계산에서제외 ] 1 주휴일, 근로자의날, 약정휴일기타취업규칙의규정 2 근로제공의무가정지된날 : 사용자귀책사유의휴업기간, 적법한쟁의행위기간, 육아휴직기간, 기타이에준하는기간 [ 출근으로간주 ] 1 업무상재해로인한휴업기간 2 산전후휴가 사산휴가 3 예비군훈련기간 ( 향토예비군설치법제10조 ) 4 민방위훈련또는동원기간 ( 근로기준법시행령 27조 ) 5 공민권행사를위한휴무일 ( 근로기준법시행령제27조 ) 6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7 기타이상의날또는기간에준하여해석할수있는날또는기간 유의사항 : 지각 조퇴 외출을결근으로처리하면안됨 사안별적용 1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상인학교회계직원기본조건부여조건연차휴가산정사용시기미사용시 1 년간 80 퍼센트이상근무 - 상시근로자 : 15 일 - 방학중비근무자 : 10 일 ( 월중 15 일이상방학이있는근로자 ) - 3 년이상계속근로한자에대해최초 1 년을초과하는계속근로연수매 2 년에대해 1 일가산 ( 최대 25 일 ) 연차유급휴가부여요건을충족한익년도 1 년간 1 년간미사용시휴가청구권소멸 미사용일수만큼수당으로지급 60 I 2014 년학교회계직노무관리를위한업무담당자교육교재

계속근속년수별휴가산정예시 계속근무경력근무유형 1년이상 2년이상 3년이상 4년이상 5년이상 7년이상 9년이상 11년이상 13년이상 15년이상 17년이상 19년이상 21년이상 상시근로자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방학중비근무자 10일 10일 11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이거나 80퍼센트미만출근한학교회계직원 - 1개월간개근시마다 1일의유급휴가발생 - 발생일로부터 1년간사용가능 - 퇴직하는경우미사용한휴가에대해수당지급 연차유급휴가의매수행위금지 - 연차휴가청구권이발생된이후사용자는근로자에게 1년간동휴가를사용할수있도록하여야하므로휴가청구권이소멸되지아니한상태에서미사용휴가분에대체하여보상하는수당을미리지급하여서는아니됨 ( 근기 68207-238) - 휴가청구권이소멸되기이전에사용자가미리휴가수당을지급하고, 향후그만큼휴가를부여치않기로하는것은실질적으로근로자의휴가청구권을제한하는효과를가져올수있어연차유급휴가를법정근로조건으로설정하고있는근기법상의휴가제도의취지에반함 ( 근기 68207-1182)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발생 - 개요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지급청구권은근로자가연차유급휴가를사용할수있음에도이를이용하지아니하고계속근로한경우에있어, 그사용하지않은휴가일수 ( 즉, 근로한날 ) 에해당하는만큼의휴가근로수당을사용자에대하여청구할수있는권리임 ( 근기 68207-1190) 사용자는근로자의의사에반하여연 월차유급휴가를사용토록하거나연 월차유급휴가를부여하지않는내용의근로계약은근기법규정에위반되며근로자가동휴가사용없이근로를제공한 Ⅱ. 2014 년학교회계직원임금업무안내 I 61

경우에는미사용휴가일에해당되는통상임금이상의수당을지급하여야함 ( 근기 68207-1090) -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지급방법및지급시기 연 월차유급휴가미사용시의임금 ( 연차휴가수당 ) 지급및그지급시점에대하여는규정된바없으나, 동법제48조제3항의취지로보아휴가청구권이소멸된직후의임금지급일에지급되어야할것임 ( 근기 01254-1869)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사용하지아니하여휴가청구권이소멸한경우미사용휴가일수에대하여수당으로대체지급하고자하는때에그수당 ( 임금 ) 은최종휴가청구권이있는달의임금지급일의임금을기준으로산정 지급되어야할것임 ( 근기 01254-3999) 연차유급휴가미사용시의임금 ( 연차휴가수당 ) 지급및그지급시점에대하여는규정된바없으나, 근기법의취지로보아휴가청구권이소멸된직후의임금지급일에지급되어야할것이다.( 근기 01254-1869)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사용하지아니하여휴가청구권이소멸한경우미사용휴가일수에대하여수당으로대체지급하고자하는때에그수당 ( 임금 ) 은최종휴가청구권이있는달의임금지급일의임금을기준으로산정 지급되어야할것임 ( 근기 01254-3999) 연차유급휴가일수부여방법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는 1 년간계속근로한경우에발생함이원칙이므로방학등으로인해 1 년중근로제공이중단된기간이있는경우연차유급휴가를부여하지않더라도근로기준법위반문제는발생하지않음 ( 근기 68207-608, 1998.3.31). 주의사항 : 방학기간등근로제공이중단된기간이있어근기법제 60 조제 1 항에의한연차유급휴가 (15 일의휴가 ) 는부여하지않더라도, 해당직원에게동법제 60 조제 2 항에따른연차유급휴가 (1 개월개근시 1 일의휴가 ) 는부여하여야함변경된기준에의한 [ 연차산정의기준 ] 가. 2004.7 월이전에연차를인정받은직원 : 종전의기간을계속근로로인정받아최초계약일을기준으로함 ( 예, 학부모회직원등임 ) 나. 그렇지않은경우 : 2004.3.1. 일을기준으로산정 (2004. 6. 24. 비정규직시행계획에의거학교운영상매년계속필요한직종은 1 년단위계약을한영양사, 조리사 ( 원 ), 교무행정사등 ) 다. 예시 : 최초임용일이 1998.3.1 이며, 방학기간등에근로제공이중단되는사유로연차를그동안인정안하다가 2004 년 7 월부터연차를인정한직원의연차일수 62 I 2014 년학교회계직노무관리를위한업무담당자교육교재

[ 예시 1] 03. 3. 1 이전채용되어 04. 7 월에연봉제로전환된직원 : 04 학년도에최초로연차유급휴가일수를부여하고 05. 2 월보수지급시미사용수당을지급하였던것을인정하여기산일을 03. 3. 1. 로보고그로부터 3 년뒤인 06. 3. 1. 에부여하는휴가일수부터 1 일을가산함 연차유급휴가일수 ( 14. 3. 1 기준 ) 최초임용일연봉제전환기산일연차유급휴가가산일계 2003. 3. 1. 이전 2004. 7. 1 2003. 3. 1 15(10) 5 20(15) [ 예시 2] 03. 3. 1 이전채용되었지만 05. 3 월에연봉제로전환된직원 : 05 학년도에최초로연차유급휴가일수를부여하고 06. 2 월보수지급시미사용수당을지급하였던것을인정하여기산일을 04. 3. 1. 로보고그로부터 3 년뒤인 07. 3. 1. 에부여하는휴가일수부터 1 일을가산함 연차유급휴가일수 ( 14. 3. 1 기준 ) 최초임용일연봉제전환기산일연차유급휴가가산일계 2003. 3. 1. 이전 2005. 3. 1 2004. 3. 1 15(10) 4 19(14) [ 예시 3] 03. 3. 2. 이후채용된연봉제직원 : 근기법대로기산일을정하여기산함 최초임용일 기산일 연차유급휴가일수 ( 14. 3. 1 기준 ) 연차유급휴가가산일계 03. 3. 2.~ 04. 3. 1 04. 3. 1 15(10) 4 19(14) 05. 3. 1 05. 3. 1 15(10) 4 19(14) 06. 3. 1 06. 3. 1 15(10) 3 18(13) 07. 3. 1 07. 3. 1 15(10) 3 18(13) 08. 3. 1 08. 3. 1 15(10) 2 17(12) 09. 3. 1 09. 3. 1 15(10) 2 17(12) 상기예시는일반적인경우로서실제현장에서는사례별로달리적용될수있음 연도중임용자의연차휴가일수부여방법 예시 1 영양사 ( 상시근로자 ) 가 2014. 8. 18. 채용되어결근없이근무하다가 1 개월개근할때마다부여받은 유급휴가 2 일을사용하였고 2015. 3. 1. 에재계약하였을경우위직원의 2015 년연차휴가사용일수 를회계연도기준으로산정하면? 6 일 = 15 일 195 일 365 일 - 2 일 ( 연차휴가사용일수 ) 예시 2 조리원 ( 방학중비근무자 ) 이 2014. 4. 1. 채용되어결근없이근무하다가 1 개월개근할때마다부 여받은유급휴가 1 일을사용하였고 2014. 10. 31. 에퇴직하였을경우위직원의퇴직시지급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산정하면? 단, 방학기간중비근무일은 2007. 7. 25 부터 8. 29 까지임 5 일 = 6 일 (4 월, 5 월, 6 월, 7 월, 9 월, 10 월 ) - 1 일 ( 연차휴가사용일수 ) 8 월은 월중 15 일이상무급일수가포함되어있는경우 에해당되어연차휴가미발생 Ⅱ. 2014 년학교회계직원임금업무안내 I 63

경력증명서 발급번호 : 증제 호 경력증명서 인적사항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종 근무기간 부터 까지 근무부서 경력사항 근무년수 00 년 00 월 00 일 용도학교회계직원경력확인 담당부서 위와같이경력을증명합니다. 20 년월일 학교장 책임자 담당자 연락처 64 I 2014 년학교회계직노무관리를위한업무담당자교육교재

부양의무학교회계직원 부양가족상황 부양가족신고서 성명생년월일 직종소속 성명관계생년월일직업 신고사유 ( 혼인, 출생, 사망등 ) 특기사항 : * 본란에는부양가족중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0조제5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가족이있는경우에는성명 ( 장애진단서등사실을입증할수있는자료는별첨 ) 을명시하고, 배우자가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공공기관직원 지방공사직원 지방공단직원등인경우에는배우자의소속기관및연락처, 해당기관에서의가족수당지급여부, 기타특기사항을기재함 본인은허위의방법으로가족수당을지급받은경우이를변상하고일정기간지급을정지하는관련규정과가족수당의지급대상및부양가족의기본요건등을숙지하고관계서류를첨부하여위와같이부양가족을신고합니다. 첨부 : 1. 주민등록등본 ( 필요시가족관계증명서 ) 1부 2. 장해진단서등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0조제3항각호에해당되는사실을입증할수있는자료 1부 ( 해당자에한함 ) 20 년월일 신고인성명 ( 인 ) 또는서명 대리신고인성명 ( 인 ) 또는서명관계 ( 의 ) 위의사실을확인함 20 년월일 소속기관장 ( 인 ) Ⅱ. 2014 년학교회계직원임금업무안내 I 65

가족수당지급동의서 학교회계직원또는공무원가족수당신청학교회계직원 : 소속성명 가족수당미신청공무원 ( 직원 ) : 소속성명 가족수당지급에있어 에게지급하여줄것을동의합니다. 년 월일 ( 서명 ) 초등학교장귀하 66 I 2014 년학교회계직노무관리를위한업무담당자교육교재

자녀학비보조수당신고서 부양의무 학교회계 직원 성명생년월일... 직급소속 성명학교명학년변동일자신고사유학교소재지 학생상황 학교회계직원처우개선계획에의하여관계서류를첨부하여위와같이신고 합니다. 첨부 : 공납금납부영수증또는납부고지서사본. 20 년월일 신고인성명 ( 인 ) 대리신고인성명 ( 인 ) 또는서명 관계 ( 의 ) 위의사실을확인함. 20 년월일 소속기관장 ( 인 ) Ⅱ. 2014 년학교회계직원임금업무안내 I 67

Ⅲ. 2014 년개정노동관계법령주요사항

2014 년개정노동관계법령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14. 9. 19 시행 ) 시행일이전 시행일이후 제 6 조 ( 단시간근로자의초과근로제한 ) 1 사용자는단시간근로자에대하여 근로기준법 제 2 조의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하는경우에는당해근로자의동의를얻어야한다. 이경우 1 주간에 12 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할수없다. 2 단시간근로자는사용자가제 1 항의규정에따른동의를얻지아니하고초과근로를하게하는경우에는이를거부할수있다. < 신설 > 제 6 조 ( 단시간근로자의초과근로제한 ) 1 2 ( 현행과같음 ) 3 사용자는제 1 항에따른초과근로에대하여통상임금의 100 분의 50 이상을가산하여지급하여야한다. ( 예시 ) 1 일 5 시간근로하는단시간근로자가 1 일 1 시간의초과근로를하는경우 : 임금 100% 지급초과근로수당 50% 지급? : 당사자간약정 ( 예시 ) 1 일 5 시간근로하는단시간근로자가 1 일 1 시간의초과근로를하는경우 : 임금 100% 지급초과근로수당 50% 지급 2014 년개정노동관계법령 2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14. 9. 19 시행 ) 시행일이전 제 13 조 ( 조정 중재또는시정명령의내용 ) 제 11 조의규정에따른조정 중재또는제 12 조의규정에따른시정명령의내용에는차별적행위의중지, 임금등근로조건의개선및적절한금전보상등이포함될수있다. < 신설 > 시행일이후 제 13 조 ( 조정 중재또는시정명령의내용 ) 1----------------------------------- ----------------------- 개선 (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의제도개선명령을포함한다 ) 또는적절한배상 ----------. 2 제 1 항에따른배상액은차별적처우로인하여기간제근로자또는단시간근로자에게발생한손해액을기준으로정한다. 다만, 노동위원회는사용자의차별적처우에명백한고의가인정되거나차별적처우가반복되는경우에는손해액을기준으로 3 배를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배상을명령할수있다. < 신설 > 제 15 조의 3( 확정된시정명령의효력확대 ) 1 고용노동부장관은제 14 조 ( 제 15 조의 2 제 4 항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라확정된시정명령을이행할의무가있는사용자의사업또는사업장에서해당시정명령의효력이미치는근로자이외의기간제근로자또는단시간근로자에대하여차별적처우가있는지를조사하여차별적처우가있는경우에는그시정을요구할수있다. 2 사용자가제 1 항에따른시정요구에응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제 15 조의 2 제 2 항부터제 5 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Ⅲ. 2014 년개정노동관계법령주요사항 I 71

2014 년개정노동관계법령 3 근로기준법 (2014. 7. 1 시행 ) 현행개정벌칙 제 74 조 ( 임산부의보호 ) 1 사용자는임신중의여성에게출산전과출산후를통하여 90 일의출산전후휴가를주어야한다. 이경우휴가기간의배정은출산후에 45 일이상이되어야한다. 제 74 조 ( 임산부의보호 ) 1 ------------------------------- 90 일 ( 한번에둘이상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 120 일 )------------------------------------- 45 일 ( 한번에둘이상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 60 일 ) ---------------. 2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벌금 2 사용자는임신중인여성근로자가유산의경험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로제 1 항의휴가를청구하는경우출산전어느때라도휴가를나누어사용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이경우출산후의휴가기간은연속하여 45 일이상이되어야한다. 2 ------------------------------------. --- ----------------------------------- 45 일 ( 한번에둘이상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 60 일 ) ------------------. 4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른휴가중최초 60 일은유급으로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 18 조에따라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지급된경우에는그금액의한도에서지급의책임을면한다. 4 --------------------- 60 일 ( 한번에둘이상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 75 일 )----- -----------.-------------------------------- -------------------------------------. 2014 년개정노동관계법령 4 근로기준법 (2014. 9. 25 시행 ) 현행개정시행일벌칙 제 74 조 ( 임산부의보호 ) 1 6( 생략 ) 제 74 조 ( 임산부의보호 ) 1 6 ( 현행과같음 ) < 신설 > 7 사용자는임신후 12 주이내또는 36 주이후에있는여성근로자가 1 일 2 시간의근로시간단축을신청하는경우이를허용하여야한다. 다만, 1 일근로시간이 8 시간미만인근로자에대하여는 1 일근로시간이 6 시간이되도록근로시간단축을허용할수있다. < 신설 > 8 사용자는제 7 항에따른근로시간단축을이유로해당근로자의임금을삭감하여서는아니된다. 1) 2014. 9. 25 ( 상시 300 명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 : 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 ) 2) 2016. 3. 25 ( 상시 300 명미만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 : 공포후 2 년이경과한날 ) 500 만원이하과태료 < 신설 > 9 제 7 항에따른근로시간단축의신청방법및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72 I 2014 년학교회계직노무관리를위한업무담당자교육교재

2014 년개정노동관계법령 5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2014. 1. 14 시행 ) 종전개정벌칙 제 13 조 (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 2 성희롱예방교육의내용 방법및횟수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신설 > 제 19 조 ( 육아휴직 ) 1 사업주는근로자가만 6 세이하의초등학교취학전자녀 ( 입양한자녀를포함한다 ) 를양육하기위하여휴직 ( 이하 육아휴직 이라한다 ) 을신청하는경우에이를허용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13 조 (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 2 사업주및근로자는제 1 항에따른성희롱예방교육을받아야한다. 3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성희롱예방교육의내용 방법및횟수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9조 ( 육아휴직 ) 1 -------------------------------- 만 8세이하또는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 ------------------------------------------------------ ------------.----------------------------------------- -----. 300 만원이하의과태료 500 만원이하벌금 Ⅲ. 2014 년개정노동관계법령주요사항 I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