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조 ( 비밀침해 ) 1 봉함기타비밀장치한사람의편지, 문서또는도화를개봉한자는 3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봉함기타비밀장치한사람의편지, 문서, 도화또는전자기록등특수매체기록을기술적수단을이용하여그내용을알아낸자도제1항의형과같다. 제 318 조

제316조 ( 비밀침해 ) 1 봉함기타비밀장치한사람의편지, 문서또는도화를개봉한자는 3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봉함기타비밀장치한사람의편지, 문서, 도화또는전자기록등특수매체기록을기술적수단을이용하여그내용을알아낸자도제1항의형과같다. 제 318 조 ( 고소 ) 본장의죄는고소가있어야공소를제기할수있다. 1) 김성돈, 226 면. 2) 오영근, 14/6. - 1 -

3) 오영근, 14/5. 4)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 도 9071 판결 : 서랍이 2 단으로되어있어그중아랫칸의윗부분이막혀있지않아윗칸을밖으로빼내면아랫칸의내용물을쉽게볼수있는구조로되어있는서랍이 - 2 -

라고하더라도, 피해자가아랫칸에잠금장치를하였고통상적으로서랍의윗칸을빼어잠금장치된아랫칸내용물을볼수있는구조라거나그와같은방법으로볼수있다는것을예상할수없어객관적으로그내용물을쉽게볼수없도록외부에의사를표시하였다면, 형법제 316 조제 1 항의규정취지에비추어아랫칸은윗칸에잠금장치가되어있는지여부에관계없이그자체로서형법제 316 조제 1 항에규정하고있는비밀장치에해당한다. - 3 -

제317조 ( 업무상비밀누설 ) 1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그직무상보조자또는차등의직에있던자가그업무처리중지득한타인의비밀을누설한때에는 3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 10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 7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종교의직에있는자또는있던자가그직무상지득한사람의비밀을누설한때에도전항의형과같다. 제 318 조 ( 고소 ) 본장의죄는고소가있어야공소를제기할수있다. - 4 -

5) 오영근, 14/18. - 5 -

제 319 조 ( 주거침입, 퇴거불응 ) 1 사람의주거, 관리하는건조물, 선박이나항공기또는점유하는방실에침입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322 조 ( 미수범 ) 본장의미수범은처벌한다. 6) 김성돈, 232 면. 7) 대법원 1958. 5. 23. 선고 4291 형상 117 판결. - 6 -

8) 김성돈, 234 면 ; 오영근, 15/11. 9)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 도 7044 판결 : 설령이사건비닐하우스의소유권이피고인에게있다하더라도, 피해자가공소외인으로부터이사건비닐하우스를인도받아점유하고있는이상피고인이함부로이사건비닐하우스의열쇠를손괴하고그안에들어간행위는재물손괴죄및주거침입죄에해당한다.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 도 3137 판결 : 에바다사태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측에서 2002. 2. 9. 법원으로부터농아원을점거중인일부농아원생및직원들에대하여위공동대책위원회측이사등의농아원출입을방해하여서는아니된다는등의출입방해금지가처분결정을받은사실, 위피고인들이 2002. 7. 15. 및 2003. 5. 28. 구재단측이관리하는농아원에강제적으로진입한사실등을인정한다음, 구재단측이위공동대책위원회의진입을저지하면서농아원을사실상관리하는상황에서는설사구재단측이농아원을관리할법률상의권한을상실하였다고하더라도그경우의사실상의평온역시건조물침입죄의보호법익에포함된다고전제한후, 피고인들이그진입과정에서구재단측의점유를배제하기위하여관계법령에의한정당한절차에의하지아니한채구재단측을물리적으로제압함으로써건조물에침입한이상건조물침입죄를구성하고, 한편피고인 2 가진입과정에주도적으로참여한이상직접침입행위를하지않았다고하더라도건조물침입죄의공동정범에해당한다.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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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오영근, 15/12. 11) 김성돈, 235-236 면. 12) 현주건조물방화죄의경우에도추상적위험범이면서도공공의안전이라는이죄의보호법익과무관하게소훼라는형식적결과를요구하고, 미수범처벌규정을두고있음을보면추상적위험범이면서결과범으로보는해석태도가얼마든지가능하다. 13) 김성돈, 235-236 면. - 9 -

14)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 도 4335 판결 : 주거침입죄에있어서주거라함은단순히가옥자체만을말하는것이아니라그정원등위요지를포함하는것인바, 다가구용단독주택이나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등공동주택안에서공용으로사용하는엘리베이터, 계단과복도는주거로사용하는각가구또는세대의전용부분에필수적으로부속하는부분으로서그거주자들에의하여일상생활에서감시ㆍ관리가예정되어있고사실상의주거의평온을보호할필요성이있는부분이므로, 다가구용단독주택이나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등공동주택의내부에있는엘리베이터, 공용계단과복도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주거침입죄의객체인 사람의주거 에해당하고, 위장소에거주자의명시적, 묵시적의사에반하여침입하는행위는주거침입죄를구성한다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6. 13. 04:00 경대전중구유천동에있는아파트앞에서술에취한채집으로돌아가는피해자를발견하고그녀를강간할것을마음먹고, 피해자를따라가엘리베이터를같이탐으로써피해자를비롯한위아파트입주민들의주거에침입하고, 엘리베이터가 4 층에이르렀을때갑자기피해자를엘리베이터구석으로밀고주먹으로얼굴을수회때려반항을억압한후 9 층에서피해자를끌고엘리베이터에서내린다음 12~13 층계단으로피해자를끌고가그곳에서피해자를 1 회간음하여강간하고, 그로인하여피해자에게약 2 주간의치료를요하는좌안전방출혈상을가하였다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 도 3452 판결 : 피고인이다가구용단독주택인빌라의대문을열고계단으로들어간이상피해자의주거에들어간것이고, 이와같이빌라의대문안으로들어간행위가거주자의의사에반한것이라면주거에침입한것이라고보아야할것이다 ( 사실관계 : 공소사실은피고인이공범과함께피해자가살고있는빌라 ( 다가구용단독주택 ) 의대문을열고들어가계단으로위빌라 3 층까지올라갔다가 1 층으로내려옴으로써피해자의주거에침입하였다는것이다. 이에대하여원심은피고인이빌라의시정되지않은대문을열고들어가계단으로빌라 3 층까지올라가서그곳의문을두드려본후다시 1 층으로내려온사실을인정한다음, 이러한피고인의행위만으로는피고인이침입을위한구체적인행위를시작하였다거나주거의평온을침해할객관적인위험성을포함하는행위를한것으로볼수없어서주거침입의실행의착수가없다는이유로위부분공소사실에대하여무죄를선고하였다 ). - 10 -

15)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 도 6133 판결. 16)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 도 14643 판결 : 이사건시설은과천시갈현동마을입구에서과천 인덕원방향으로난차량통행이빈번한도로에바로접하여서자리하고있고, 위주거건물은위도로에면하여그로부터직접출입할수있는사실, 위도로에서이사건시설로들어가는입구등에그출입을통제하는문이나담기타인적 물적설비가전혀없고시멘트포장이된노폭 5m 정도의통로를통하여누구나통상의보행으로자유롭게드나들수있고, 이는이사건축사앞공터에이르기까지다를바없는사실, 이사건시설은그입구를제외하면야트막한언덕의숲으로둘러싸인형상이기는하나그주위로담이나철망등이설치되어있지아니하고위도로로부터그언덕을끼고축사건물뒤쪽으로오르는오솔길이있고이를통하여축사건물맞은편의비닐하우스앞으로들어올수있는사실, 피고인들이차를타고들어간통로입구오른쪽의전주아래편에 관계자외출입금지 라는팻말이있지만, 그바로뒤에 축산 이라는커다란간판이붙어있는비닐하우스가있어서이팻말로써는위비닐하우스외에도이사건시설이나통로등전체에대하여외부인의출입이제한된다는점이일반인의입장에서쉽사리알수있다고보기어려운사실을인정할수있다. 피고인들이차를몰고진입한통로나축사앞공터가주거침입죄의객체가되는위요지에해당한다는것에대하여합리적의심이배제된다고쉽사리단정할수없고, 원심이드는사정들은대체로피해자가이사건설비및통로등에대하여가지는주로경제적인이해관계또는이사건진입행위의경위등에관련된것으로서객관적으로위통로등에대한외부인의출입이제한된다는사정이명확하게드러났는지를판단함에있어서무겁게고려되어야할성질의것이라고할수없다. 그럼에도원심이위통로와축사앞공터는이사건주거건물이나축사등의위요지에해당한다고판단하여피고인들의행위가주거침입에해당한다고본것에는주거침입죄의객체에관한법리를오해하였거나자유심증주의에반하여사실을인정함으로써판결결과에영향을미친위법이있다. 17)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 도 889 판결 : 이사건가옥은설시와같은건축의정도로보아주거침입의대상이되는주거라할수있고, 또이를피해자가점유관리하고있었음을인정할수있으니이사건가옥이가사피고인주장과같이피고인의소유라할지라도주거침입죄의성립에는아무런장애가되지아니하고또이사건범행당시피고인과피해자사이에는이사건가옥의소유권에대한분쟁이있어현재까지도그분쟁이계속되고있는사실에비추어볼때, 피고인이이사건가옥에침입하는것에대한피해자의추정적승낙이있었다거나, 피고인의이사건범행이사회상규에위배되지아니한다고볼수없다.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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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원심판결 : 이사건담배점포는내부가약 1.5 평 ( 정면길이 230 센티미터, 옆면길이 110 센터미터 ) 정도되는알미늄샷시로된구조물인데당초지면에접촉만시켜놓았다가지면에서물이스며드는것을막기위하여시멘트로지면과접촉부분을막아놓은정도이고, 피해자가가끔그곳에서밥을끊여먹거나잠을자기도한다는사실관계를인정한다음, 위건축물의구조, 양상및이용상황등위사실관계에비추어보면위건축물은아직가설물의범주를벗어나건조물에이르렀다고는볼수없다고판단하여이곳에들어가절취행위를한피고인의소위에대하여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성립을부인하였다. - 14 -

19)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 도 2897 판결 : 피해자이완구는피고인의고모의아들로서인근동리에사는관계로피고인이동피해자집에잠시들어가있는동안에동피해자에게돈을갚기위하여찾아온동피해자의이질인임영순의돈을절취한사실을인정할수있어서피고인이당초부터불법목적을가지고위이완구집에들어갔다거나이완구의의사에반하여그의집에들어간것이아니어서이부분공소사실은범죄의증명이없는때에해당한다. 20)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 도 3336 판결 : 주거침입죄는사실상의주거의평온을보호법익으로하는것이므로그거주자또는관리자가건조물등에거주또는관리할권한을가지고있는가여부는범죄의성립을좌우하는것이아니고, 그거주자나관리자와의관계등으로평소그건조물에출입이허용된사람이라하더라도주거에들어간행위가거주자나관리자의명시적또는추정적의사에반함에도불구하고감행된것이라면주거침입죄는성립하는것이며, 출입문을통한정상적인출입이아닌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침입방법자체에의하여위와같은의사에반하는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 - 15 -

21) 김성돈, 239 면. 22)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 도 5979 판결. 23) 김성돈, 240 면. - 16 -

24)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 도 7079 판결. 25)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 도 2595 판결. 26) 대법원 1967. 12. 19. 선고 67 도 1281 판결.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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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 도 1464 판결 : 아파트의초인종을누르다가사람이없으면만능키등을이용하여문을열고안으로들어가물건을훔치기로모의한피고인들이함께다니다가피고인이춘호는최봉석의집초인종을누르면서 자장면시키지않았느냐 라고말하였으나집안에있던최봉석이 시킨적없다 고대답하자계단을이용하여아래층으로이동한이사건사안에대하여침입대상인아파트에사람이있는지를확인하기위해그집의초인종을누른행위만으로는침입의현실적위험성을포함하는행위를시작하였다거나, 주거의사실상의평온을침해할객관적인위험성을포함하는행위를한것으로볼수없다할것이다. - 25 -

28) 김성돈, 238 면.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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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9 조 ( 주거침입, 퇴거불응 ) 2 전항의장소에서퇴거요구를받고응하지아니한자도전항의형과같다. 제 322 조 ( 미수범 ) 본장의미수범은처벌한다. 29)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 도 12609 판결 : 이사건시위장소와병원외부사이에문이나담이설치되어있지아니하고또관리자가있어이사건시위장소에일반인의출입을제한하고있지는아니하나, 이사건시위장소를병원의건물들과화단, 그리고화단에식재된수목들이둘러싸고있으면서병원외부와의경계역할을하고있는사실, 이사건시위장소가각병원건물의앞또는옆마당으로서병원각건물로오가는통행로등으로이용되고있는사실등을인정한다음, 이러한점에비추어보면, 이사건시위장소가병원건물의이용에제공되었다는것이명확히드러난다고할것이므로, 이사건시위장소는병원건물의위요지에해당한다고봄이상당하다. - 28 -

30)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 도 6990 판결 : 주거침입죄와퇴거불응죄는모두사실상의주거의평온을그보호법익으로하고, 주거침입죄에서의침입이신체적침해로서행위자의신체가주거에들어가야함을의미하는것과마찬가지로퇴거불응죄의퇴거역시행위자의신체가주거에서나감을의미하므로, 피고인이이사건건물에가재도구등을남겨두었다는사정은퇴거불응죄의성부에영향이없고, 한편판시증거들만으로는피고인이피해자또는그의처인공소외인으로부터퇴거요구를받고서도이사건건물에서퇴거하지않았다는이사건공소사실을인정하기에부족하고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으며, 오히려판시증거들에의하면, 피고인및그가족들이이사건공소사실기재일시경위공소외인으로부터퇴거요구를받고공소외인에게이사건건물의열쇠를반환한다음이사건건물에서나감으로써퇴거하였다고보인다는이유로, 이사건공소사실을유죄로인정한제 1 심판결을파기하고무죄를선고하였다. 31) 김성돈, 245 면.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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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0 조 ( 특수주거침입 ) 단체또는다중의위력을보이거나위험한물건을휴대하여전조의죄를범한때에는 5 년 - 31 -

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 322 조 ( 미수범 ) 본장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 321 조 ( 주거 신체수색 ) 사람의신체, 주거, 관리하는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항공기또는점유하는방실을수 색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 32 -

제 322 조 ( 미수범 ) 본장의미수범은처벌한다.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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