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2014 겨울호 이슈분석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 동향과 시사점 / 4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현황 및 시사점 / 15 해외경제투자 정보 인도네시아 금융시장 현황 및 진출 방안 / 29 베트남 금융시장 현황 및 진출 방안 / 53 터키 전력산업 현황과 전

T H E E X P O R T - I M P O R T B A N K O F K O R E A Exim Overseas Economic Review 2014년 겨울호

Contents 2014 겨울호 이슈분석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 동향과 시사점 / 4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현황 및 시사점 / 15 해외경제투자 정보 인도네시아 금융시장 현황 및 진출 방안 / 29 베트남 금융시장 현황 및 진출 방안 / 53 터키 전력산업 현황과 전망 / 78 파키스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91 나이지리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102 베네수엘라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117

EXIM OVERSEAS ECONOMIC REVIEW 수은 해외경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홈페이지(http://keri.korea exim.go.kr)의 해외경제 투자정보(OEIS)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세계 개발도상국의 경제 속보 및 주요 이슈에 관한 정보 우리나라의 해외투자정보 수은해외경제 에 실린 기사 산업동향 통 계 기 타 2014년도 조선해운시황 동향 및 2015년도 전망 / 129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현황 및 시사점 / 147 국가신용도 평가등급 / 170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실적 / 172 한국수출입은행 지원제도 안내 / 178 상담안내 / 186

수은해외경제 2014년 겨울호 이슈분석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 동향과 시사점 해외경제연구소 임 영 석 책임조사역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Ⅱ. 위안화 국제화의 성과 및 전망 Ⅲ. 우리나라의 위안화 활용 현황 및 시사점 2014년 7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 우리나라의 역외 위안화 허브 육성이 본격 추진되면서 중국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 배경, 성과 및 전망, 우리나라의 위안화 활용 수준 등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외환보유액 유지비용 및 외화거래비용 절감,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 제고, 화폐 발행이익 확보 등을 위해 위안화 국제화 추진 중국은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액(약 4조 달러)을 보유하고 있어 화폐가치변동에 따른 평가손실, 외화 유입에 따라 증가한 유동성 회수를 위한 통화안정채권 발행 비용 등으로 막대한 유지비용이 소요되고 있음. -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글로벌 저금리 기조에 따른 주요 투자처인 미국, EU의 금리차 확대로 인해 중국의 외환보유액 유지비용 중 환차손 등을 제외한 이자 손실만 연간 745억 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함. 4

이슈분석 _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 동향과 시사점 2013년 기준 중국의 GDP(9.5조 달러)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교역규모(4.2조 달러)는 세계 1위 수준으로, 중국은 달러 중심의 국제금융시장에서 실물 경제적 위상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2009년 위안화 국제화 추진을 공식 발표한 이후 점진적 규제 완화, 금융인프라 구축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역외 위안화 시장 육성을 우선 추진 중국은 2009년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에서 위안화 국제화 추진을 공식 발표한 이후 단계적으로 개방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 2009년 7월 위안화결제 무역거래를 시범 시행한 이후 대상 기업, 지역, 국가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012년부터는 위안화 무역결제 관련 규제를 철폐함. - 또한, 2009년 위안화 예금결제 업무를 시범 시행(홍콩)한 이후 중국인의 해외직접투자 및 딤섬본드 발행 관련 규제 완화, 외국은행 앞 위안화 표시 회사채 인수중개업무 개방 등의 조치도 시행한 바 있음. 또한, 직거래 통화 확대, 위안화 청산체계 구축, 통화스왑협정 체결 대상국 및 규모 확대 등 위안화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금융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 - 2014년 12월 1일 현재, 위안화와 직거래가 가능한 통화는 총 10개*이며, 대만과는 직거래 시장 개설에 합의한 바 있음. * 2014년 12월 1일 우리나라 원화와 위안화 간 직거래 시장이 개설됨. <표 1> 위안화 직거래 대상 통화 현황 통화 거래개시시점 통화 거래개시시점 미국 달러 뉴질랜드 달러 2014-03-19 말레이시아 링기트 2010-08-19 영국 파운드 2014-06-19 러시아 루블 2010-11-25 유로 2014-09-30 일본 엔 2012-06-01 싱가포르 달러 2014-10-27 호주 달러 2013-04-10 한국 원화 2014-12-01 자료: CFETS(China Foreign Exchange Trade System). www. koreaexim.go.kr 5

수은해외경제 2014년 겨울호 - 또한, 2014년에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을 대폭 확대하여 2014년 11월말 현재 13개 국가에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이 지정되었으며, 28개국과 약 3.1조 위안에 육박하는 규모의 통화스왑협정을 체결하였음. <표 2> 역외 위안화 청산결제은행 지정 현황 지정연도 국가(지역)명 지정은행 2003 홍 콩 중국은행(BoC) 2004 마 카 오 중국은행(BoC) 2012 대 만 중국은행(BoC) 2013 싱 가 포 르 공상은행(ICBC) 2014 영 국 건설은행(CCB) 독 일 중국은행(BoC) 한 국 교통은행(BoCom) 프 랑 스 중국은행(BoC) 룩 셈 부 르 크 공상은행(ICBC) 카 타 르 공상은행(ICBC) 캐 나 다 공상은행(ICBC) 말 레 이 시 아 중국은행(BoC) 호 주 중국은행(BoC) 자료: 인민은행, 언론 보도 종합. <표 3> 중국의 통화스왑협정 체결 국가 체결시점 규모(억 위안) 국가 체결시점 규모(억 위안) 한국 2008.12 3,600 호주 2012.03 2,000 홍콩 2009.01 4,000 우크라이나 2012.06 150 말레이시아 2009.02 1,800 브라질 2013.03 1,900 벨라루스 2009.03 200 영국 2013.06 2,000 인도네시아 2009.03 1,000 헝가리 2013.09 100 아이슬란드 2010.06 35 알바니아 2013.09 20 싱가포르 2010.07 3,000 EU 2013.10 3,500 뉴질랜드 2011.04 250 아르헨티나 2014.07 700 우즈베키스탄 2011.04 7 스위스 2014.07 1,500 카자흐스탄 2011.06 70 몽골 2014.08 150 태국 2011.12 700 스리랑카 2014.09 100 파키스탄 2011.12 100 러시아 2014.10 1,500 아랍에미리트 2012.01 350 카타르 2014.11 350 터키 2012.02 100 캐나다 2014.11 2,000 자료: 인민은행, 언론 보도 종합. 6

이슈분석 _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 동향과 시사점 다만, 자본 유출입에 따른 위험 통제를 위해 자국 금융시장 개방보다는 역외 위안화 시장 육성을 우선 추진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IMF의 분류를 참고하여 자본계정을 40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태환 여부를 관리하고 있는데,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대출, 직접투자 등 14개 항목은 조건부태환, 채권 주식시장 거래 등 22개 항목은 부분태환이 가능 하며, 4개 항목*은 태환이 불가능하여 전반적으로 규제 강도가 높음. * 비거주자의 역내 증권, 금융상품, 파생상품 발행 등 3개 항목과 거주자의 역외 파생상품 발행 - 최근 인민대학교가 발간한 2014 위안화 국제화 보고서 에 따르면, 위안화 자유태환(convertibility) 확보 전까지는 자본유출입에 따른 리스크는 통제 하면서 자본계정 자유화의 효과를 가지는 역외 위안화 시장이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평가하였음. Ⅱ 위안화 국제화의 성과 및 전망 국제결제통화로서의 위안화 위상은 급속히 강화되는 추세 전세계 국경간 지급결제(cross-border settlement, 무역과 자본거래 포괄)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0.3%( 12.1)에서 1.7%( 14.9)로 상승함에 따라 위안 화가 세계 7위 결제통화로 부상하였음. - 최근 위안화는 무역금융 부문(신용장 개설규모 기준)에서는 유로화를, 대 중국(홍콩 포함) 거래에서는 홍콩 달러를 제치고 제2위 결제 통화로 자리매김 하였음. - 2014년 지역별 대중 거래(홍콩 포함)시 위안화 활용 비중은 전년 대비 전반적 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중남미(66%)와 중동(58%)에서는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북미(3%)와 아프리카(9%)에서는 활용도가 낮음. www. koreaexim.go.kr 7

수은해외경제 2014년 겨울호 <표 4> 주요 통화별 결제통화 비중 통화 국경간 지급결제(%) 무역금융(%) 12.1 순위 14.9 순위 12.1 순위 13.10 순위 미 달러화 29.7 2 42.9 1 85.0 1 81.1 1 유로화 44.0 1 29.4 2 7.9 2 6.6 3 파운드화 9.0 3 8.5 3 0.4 7 0.3 8 엔화 2.5 4 2.7 4 1.9 3 1.4 4 호주 달러화 1.8 6 2.0 5 0.2 9 - - 캐나다 달러화 2.1 5 1.8 6 - - - - 위안화 0.3 20 1.7 7 1.9 4 8.7 2 주: 무역금융의 경우, 10위 통화까지만 통계 제공. 자료: SWIFT, SWIFT RMB Tracker. 미 달러화와의 격차가 크며, 위안화 국제결제에서 홍콩의 비중이 73%로 높다는 한계가 있으나, 점차 역외 지역에서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음. - SWIFT에 따르면, 홍콩과 중국을 거치지 않은 역외 위안화 거래액은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등의 약진에 힘입어 최근 2년 사이에 8.4배 증가함. 역외 위안화표시 예금액 및 채권 잔액 상승세, 외환보유액 편입국 증가 등으로 투자 보유 측면에서도 위안화 위상이 강화 역외 위안화 예금액은 약 1.5조 위안으로, 홍콩, 대만, 싱가포르에 대부분 집중 되어 있고 타 지역의 예금 규모는 아직 미미한 수준임. - 홍콩의 위안화 예금액은 2010년 이후 급증하여 2014년 5월말 기준 예금잔액이 9,558억 위안을 기록하였음. - 대만과 싱가포르에서도 위안화 예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각각 2,927억 위안(2014. 6월말) 및 2,200억 위안(2014. 5월말)을 기록함. * 위안화 예금액(조 위안): (홍콩) 0.1( 10.1월) 0.9( 14.5월) (대만) 0.04( 13.2월) 0.2( 13.12월) 0.3( 14.6월) 역외 위안화표시 채권 잔액(CD 포함)은 2014년 6월말 현재 약 7,500억 위안 으로, 홍콩의 딤섬본드 잔액이 약 98%를 차지하고 있음. 8

이슈분석 _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 동향과 시사점 - 2014년 상반기 딤섬본드 발행 규모는 3,660억 위안으로 2013년 연간 발행액 (3,710억 위안)에 육박하였으며, 대만 당국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에 힘입어 2013년 3월 위안화 표시 포모사본드 발행이 허용된 이후 금년 6월말까지 발행 실적이 18개 기관, 141억 위안을 기록함. - 싱가포르의 라이온시티본드* 시장도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며, 런던, 프랑크 푸르트 등 유럽에서도 위안화 표시 채권이 발행되고 있음. * 2014년 4월말 현재 채권 발행 규모는 75억 위안 수준 위안화를 외환준비통화로 편입시키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IMF는 특별인출권 (SDR, Special Drawing Rights) 구성통화*로 위안화 편입을 검토하는 등 위안화 보유 수요도 확대되고 있음. * 현재 미국 달러, 일본 엔, 영국 파운드, 유로화 등 4개 통화로 구성 - 러시아, 베네수엘라, 브라질, 인도, 몽골, 이란, 나이지리아, 케냐 외에도 최근 영국이 위안화를 외환보유액으로 편입하였으며, ECB도 위안화 편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 * 영국은 지난 10월 14일, 30억 위안 규모의 위안화표시 채권 발행에 성공하였으며, 조달한 자금은 외환보유액으로 편입할 것이라고 발표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및 점진적인 자본계정 개방 등에 힘입어 향후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전망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무역규모 확대, 주요국과의 위안화 청산체제 구축 등 인프라 확충 등을 감안하면, 결제통화로서 위안화 비중은 향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 - 2014년 들어 비아시아 국가에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이 중점적으로 지정됨에 따라 비아시아 지역에서의 역외 위안화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음. * Deutche Bank는 위안화 활용도 제고에 따라 유럽-중국간 위안화 결제규모가 3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HSBC는 중국 당국의 강력한 정책 의지,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실물경제적 위상 강화 등으로 2015년에는 위안화가 미 달러화와 유로화에 이어 세계 3대 결제통화가 될 것이라고 전망함. www. koreaexim.go.kr 9

수은해외경제 2014년 겨울호 거래편의를 위한 위안화 예금수요 증가, 중국 당국의 점진적인 자본계정 개방 등으로 투자 수요가 창출됨에 따라 향후 투자 보유 목적의 위안화 시장도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됨. - Standard Chartered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향후 6개월 이내 역외 위안화 시장 이용 수준을 유지 또는 증가시키겠다는 응답률이 꾸준히 상승함. * 79%( 13.3) 88%( 13.7) 92%( 13.10) 94%( 14.5) - 현재 중국 당국이 규제하고 있는 금리와 환율이 단계적으로 자율화되고 자본 시장도 2020년 전후로 개방되어 위안화의 자유로운 태환이 보장될 경우 투자 통화로서의 위안화 수요가 확대되면서 위안화 국제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정부는 2013년 공식 출범한 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대에서 금리와 환율 자율화, 위안화 자유 태환 등 금융시장 관련 개혁 과제를 시범 실시하여 그 효과성을 점검한 이후 개혁 조치를 확대 적용할 것으로 전망됨. Ⅲ 우리나라의 위안화 활용 현황과 시사점 대금결제, 예금 및 채권 발행 등의 측면에서 위안화 활용 규모는 증가추세이나 비중은 여전히 크지 않은 상황 대금결제시 위안화 사용액 급증*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수출입에서 위안화 사용 비중은 2013년 기준 수출의 1.6%, 수입의 0.7%에 불과한 반면, 달러화 비중은 95% 수준에 달함. * 위안화 사용규모(백만 달러): (수출) 33( 09) 812( 11) 2,294( 13) (수입) 48( 09) 176( 11) 545( 13) - 우리나라의 위안화 활용도가 낮은 원인으로는, 국내 기업이 달러 활용에 익숙 하고, 위안화 포지션에 대한 환헤지가 어려우며, 위안화 여유자금의 투자처가 제한적인 점 등이 지목되고 있음. 국내 위안화 예금잔액이 2011년 0.8억 달러에서 2014년 10월말 217억 달러 (약 1,337억 위안)로 급성장하면서 위안화 비중도 0.3%에서 32.7%로 증가하였음. 10

이슈분석 _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 동향과 시사점 -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위안화 예금 증가 요인으로는 위안화 예금의 고금리를 활용한 중국계 외국은행 지점의 적극적인 예금유치 영업, 홍콩 위안화 선물 시장에서의 낮은 환율을 활용한 차익거래 등이 있음. <표 5> 대중 교역시 결제통화별 비중 <표 6> 통화별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 (%) (기말기준, 억 달러) 수 출 수 입 구분 2011 2012 2013 미 달러화 96.9 96.7 95.3 위안화 0.6 1.0 1.6 미 달러화 94.1 94.8 94.9 위안화 0.2 0.3 0.7 통화 2011 2012 2013 2014 미 달러화 245.0 296.8 359.0 384.4 위안화 0.8 1.7 66.7 217.0 유로화 23.1 34.0 19.5 24.7 엔화 22.2 19.5 26.0 25.4 기타 8.2 8.3 13.1 12.6 계 299.3 360.3 424.3 664.1 자료: 한국은행. 주: 2014년은 10월말 기준 / 자료: 한국은행. 우리은행이 국내 최초로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에 성공(2억 위안, 2년 만기, 2014.10.10)한 데 이어 ICBC Asia도 위안화 표시 채권을 발행(1.8억 위안, 2년 만기, 2014.10.14)하였음. 중국 경제와의 밀접한 관계, 역외 위안화금융 취급 관련 인프라 확보 등을 감안할 때 위안화 활용 확대 가능성이 상존 중국과의 교역 및 투자가 활발하며 한류 등에 힘입어 중국 관광객 유입 규모도 증가하는 등 양국간 인적, 경제적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현재 세계 8위 수준* (SWIFT, 2014. 6월말, 홍콩 제외)인 우리나라의 위안화 결제규모가 더욱 확대 될 가능성이 있음. * 싱가포르, 영국, 미국, 대만, 프랑스, 호주,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상위권에 위치 - 2013년 기준,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26%, 수입의 16%를 차지하는 제1위 교역대상국이며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에 이어 중국의 제3위 교역상대국(홍콩 제외)임. 또한, 양국은 2014년 11월 10일 FTA 협상 타결을 선언한 바 있어 향후 교역규모 확대가 예상됨. - 또한,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2위 해외투자대상국으로 투자금액은 2014년 9월 말 현재 487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어 잠재적 위안화 수요가 높음. www. koreaexim.go.kr 11

수은해외경제 2014년 겨울호 - 중국 관광객이 2009년 134만 명에서 2013년 433만 명 수준까지 급증함에 따라 백화점,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위안화 수납이 확대되고 있음. <표 7> 세계 10대 역외 위안화 거래국 현황 국가명 국가별 비중(%) 국가별 비중(%) 국가명 13.6 순위 14.6 순위 13.6 순위 14.6 순위 싱가포르 16.5 2 28.4 1 호주 3.4 7 4.8 6 영국 30.8 1 22.5 2 독일 3.4 8 2.5 7 미국 8.5 4 10.8 3 한국 1.0 15 2.4 8 대만 10.3 3 9.3 4 룩셈부르크 3.8 6 2.3 9 프랑스 8.1 5 5.4 5 말레이시아 2.2 9 2.1 10 주: 위안화 송금 및 수취액을 기준으로 국가별 비중을 산정(중국, 홍콩 제외) 자료: SWIFT, SWIFT RMB Monthly Tracker- July 2014, 2014. 7. 통화스왑 체결, 위안화직거래 시장 개설, 위안화청산은행 지정, 위안화 적격 외국 인기관투자자(RQFII)* 자격 부여 등으로 역외 금융시장으로서 필요한 인프라를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음. - 특히, 최근 양국 당국이 국내 자산운용사뿐만 아니라 은행에게도 RQFII 자격 을 부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국내 은행의 중국 채권, 주식 투자가 허용되어 위안화 여유자금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위안화 적격 외국인 기관투자자(RQFII) 제도 개요 RQFII(Renminbi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는, 해외금융기관이 자체 조달한 위안화로 중국 본토의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각종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자본 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 2011년 12월 도입되었음. 증권감독위원회(CSRC)에서 결정한 국가별 한도 내에서 외환관리국(SAFE)이 기관별 한도를 부여하고 있는데, 2014년 7월 우리나라에 800억 위안 한도를 추가 부여하여, 10월말 현재 6개국에 총 6,600억 위안을 부여 12

이슈분석 _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 동향과 시사점 <국가별 RQFII 한도 부여 현황> 국가명 한도(억 위안) 국가명 한도(억 위안) 홍콩 2,700 프랑스 800 대만 1,000 한국 800 영국 800 싱가포르 500 해외적격기관투자자(QFII,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제도에 적용되는 환전, 자산분배에 대한 규제가 없어, 환전절차 없이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가 가능함. - QFII 하에서 외국인투자자는 중국 내에서 외화를 위안화로 환전하여 자본시장에 투자 해야 하며, 투자대상도 주식 비중이 50%를 상회해야 함. 또한, 우리나라는 대중 상품수지가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위안화 유동성 확보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상황임. * 대중 무역흑자규모(억 달러): 453( 10) 478( 11) 535( 12) 628( 13) 위안화 국제화 추세에 대응하여 역외 위안화 금융허브로 자리매김할 필요 위안화 국제화 추세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국과의 긴밀한 인적 경제적 교류, 기확보된 역외 위안화 취급에 필요한 금융인프라 등을 활용 하여 역외 위안화 금융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특히, 위안화 거래 투자에 대한 전문성 제고, 무역금융 등의 분야에서 위안화 활용 상품 개발 등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 해야 함. 정부는 역외 위안화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중국 경제 의존도 심화, 향후 중국의 자본시장 및 환율 자율화시 위안화 변동성 확대에 따른 위험 전이 가능성 등 역외 위안화 금융허브 구축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www. koreaexim.go.kr 13

수은해외경제 2014년 겨울호 참 고 문 헌 이치훈, 중국, 4조달러 외환보유고의 허( 虛 )와 실( 實 ), Issue Analysis, 국제금융센터, 2014. 8. 산업연구원, 중국 위안화 국제화 추진 동향과 시사점, 이슈 분석, 2014. 7.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Chen Yulu(통화정책위원), 위안화 3~5년내 3대 국제 통화 부상 전망, China Weekly, 2014. 7. 조익연, 김진, 위안화 국제화 현황과 우리 금융부문에 대한 시사점, 금융경제분석,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014. 1. 한국금융연구원, 위안화 국제화 현황과 향후 전망, 금융 VIP 시리즈, 2012-06, 2012. 5. Deutche Bank, At the center of RMB internationalization - A brief guide to offshore RMB, 2014. 3. Standard Chartered, Offshore Renminbi bonds - Outlook for 2014, 2014. 5 SWIFT RMB Monthly tracker(http://www.swift.com/products_services/ renminbi_ reports) 14

이슈분석 _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현황 및 시사점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현황 및 시사점 이슈분석 해외경제연구소 김 세 진 조사역 Ⅰ.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 현황 Ⅱ. 러시아 정부의 극동지역 개발 추진정책 Ⅲ. 극동 바이칼지역 사회경제발전 프로그램 Ⅳ. 한 극동 러시아 교역 투자현황 및 시사점 러시아 극동지역은 낮은 인구밀도와 취약한 인프라로 낙후되어 있으나,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동북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있어 러시아는 정부 차원에서 극동지역 개발을 강화하고 있음. 이에 러시아 극동개발 현황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검토해 보고자 함. Ⅰ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 현황 광활한 국토면적과 지리적 중요성 러시아 극동지역은 바이칼 호 동쪽에 위치한 지역을 지칭하는 용어로 러시아 행정구역 상 극동 연방관구로 분류되며, 총면적은 617만 km2로 러시아 연방 전체 면적의 35.4%를 차지함. - 러시아의 행정구역은 중앙연방관구, 북서연방관구, 남부연방관구, 북캅카스 연방관구, 볼가연방관구, 우랄연방관구, 시베리아연방관구, 극동연방관구 등 총 8개 연방관구로 구성됨. 극동연방관구는 총 9개 연방주체로 구성되며, 사하공화국, 캄차카주, 연해주, 하바롭스크주, 아무르주, 마가단주, 사할린주, 유대인자치주, 추코트카자치주로 분류됨. www. koreaexim.go.kr 15

수은해외경제 2014년 겨울호 - 주요 도시로는 블라디보스토크, 사할린, 하바롭스크 등이 있음. 극동 러시아를 구성하고 있는 9개 연방주체 모두 태평양 연안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러시아 물류, 에너지 네트워크 및 북극항로 구축 등을 통해 동북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경유지로 지리적 중요성을 지님. <그림 1> 러시아 극동지역 위치 자료: 위키피디아 및 블로그(http://politicstory.tistory.com/808). 미개발된 풍부한 천연자원 극동지역에는 주요 천연자원인 석유, 가스, 석탄 이외에도 주석, 우라늄, 철광석, 금, 구리, 다이아몬드 등 다양한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음. - 석유는 러시아 전체 생산량의 4.1%, 천연가스는 전체 생산량의 4.2%를 차지 하며, 석탄은 9.6%를 차지하나 인근 시베리아 연방관구와 합칠 경우, 러시아 전체 생산량의 약 94%를 차지함. - 또한, 극동지역에서 러시아 아연의 100%, 다이아몬드의 98%, 금의 67.5%가 채굴되며, 러시아 전체 주석매장량의 3/4이 매장되어 있으며, 사실상 생산량 의 100%를 차지하고 있음. 이외에도 러시아 전체 수산물의 65% 가량이 극동지역에서 수확되며, 특히 연어 어획량이 연간 45만 톤에 달해 러시아 전체 연어 어획량의 대부분을 차지함. - 연해주 일대의 농토, 캄차카주 어장 및 시베리아 산림자원 등도 극동 지역에 풍부한 천연자원임. 16

이슈분석 _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현황 및 시사점 <표 1> 러시아 연방관구별 주요 에너지자원 생산량 (2013년 기준) 구 분 생산량 (백만 톤) 석유 천연가스 석탄 비율 (%) 생산량 (억 m3) 비율 (%) 생산량 (백만 톤) 비율 (%) 전체 512.4 100.0 6,708 100.0 334.8 100.0 중앙연방관구 - - - - 0.3 0.1 북서연방관구 29.7 5.8 42 0.6 13.5 4.0 남부연방관구 9.3 1.8 169 2.5 5.3 1.6 북캅카스연방관구 2.0 0.4 10 0.1 - - 볼가연방관구 110.1 21.5 245 3.7 0.3 0.1 우랄연방관구 305.2 59.6 5,889 87.8 2.4 0.7 시베리아연방관구 35.4 6.9 72 1.1 280.9 83.9 극동연방관구 20.8 4.1 281 4.2 32.2 9.6 자료: 러시아 통계청. 넓은 국토면적에 비해 낮은 인구밀도 극동지역 거주 인구는 2012년 기준 627만 명으로 러시아 전체인구 1억 4,306만 명의 4.4%에 불과함. - 구소련 시기에 극동 지역에 부족한 노동인구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극동 지역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평균임금의 2~3배 수준으로 책정하면서 인구 유입이 가속화되었으나, 구소련 해체 이후 보조금 지원 감소로 인구 유출이 심화됨. 2012년 1월 기준 극동 연방관구의 인구는 1990년 대비 22.1%(약 178만 명) 감소 하여 8개 연방관구 중 가장 큰 폭의 인구감소를 보였음. - 2001~12년 기간 중 러시아 전체 인구가 2.2% 감소한 가운데 극동 연방관구 는 8.3% 감소하였으며, 2012년 1월 기준 해당 지역 인구밀도는 km2당 1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극동 지역의 인구 부족은 내수위축과 생산력 저하를 초래하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 극동지역 개발의 어려움으로 작용함. www. koreaexim.go.kr 17

수은해외경제 2014년 겨울호 <표 2> 러시아 연방관구별 인구 변화 단위: 천 명 구 분 1990년 2001년 2012년 1990년 대비 증감비율(%) 2001년 대비 전체 147,665 146,304 143,056-3.1-2.2 중앙연방관구 38,018 38,175 38,538 1.4 1.0 북서연방관구 15,310 14,199 13,660-10.8-3.8 남부연방관구 13,324 14,060 13,884 4.2-1.3 북캅카스연방관구 7,373 8,702 9,493 28.8 9.1 볼가연방관구 31,764 31,532 29,811-6.1-5.5 우랄연방관구 12,725 12,471 12,143-4.6-2.6 시베리아연방관구 21,106 20,333 19,261-8.7-5.3 극동연방관구 8,045 6,832 6,266-22.1-8.3 주: 해당연도 1월 1일 기준. 자료: 러시아 통계청. Ⅱ 러시아 정부의 극동지역 개발 추진정책 극동개발을 위한 투자환경 개선 및 외국인투자 유치계획 극동지역은 풍부한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중앙지역에서 소외된 지리적 여건과 단순한 원료생산 및 군수산업 위주의 경제구조로 인해 주거와 도로망 등 인프라 개발에서 소외되어 왔음. - 이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미개발지역인 극동지역 개발을 필수요소로 판단하여, 07년 및 09년도 2차에 걸친 극동발전전략 수립 및 12년 5월 전담부처인 극동개발부를 신설함. 러시아 정부는 2025년까지 연 4조원 규모의 재정투자를 집중하고,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연 20조원 이상의 자국 내 민간 및 외국인투자 유치를 진행할 계획임. 푸틴 대통령은 2013년 9월 극동개발 사업의 부진을 이유로 초대 극동개발부 장관인 Viktor Ishayev에 비해 사업추진력이 강한 Alexander Galushka를 극동 개발부 장관으로 임명함. 18

이슈분석 _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현황 및 시사점 - 기존에는 극동개발부 장관이 극동지역 전권대표 1) 를 겸임하였으나 극동개발부 장관 교체를 통해 부총리 겸 극동연방지구 전권대표로 Yuri Trutnev를 새로 임명함. <표 3> 러시아 정부의 극동 개발계획 추진경과 시 기 07. 12 내 용 - 극동러시아 바이칼호 인근 지역을 아우르는 대규모 사회경제 개발계획 허가 (소요자금: 6년간 1조 루블(약 300억 달러)) 12. 5 - 극동개발부 설립(초대장관: 전 하바롭스크 주지사 Viktor Ishayev 임명) 12. 11 - 푸틴대통령, 개발담당 국영기업 극동개발공사 설립 제안 13. 3 - 극동러시아 개발을 위한 2025년까지의 장기 프로그램 승인 (소요자금: 총 10조 7,094억 루블(약 3,529억 달러)) 13. 9 - 푸틴대통령, 극동개발부의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에 불만, 장관을 Alexander Galushka로 전격 교체 자료: Artyom Lukin(러시아 극동연방대학교 교수), 극동러시아 개발과제와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 2013. 11. 러시아 대외경제협력은행(VEB)의 개발펀드를 통한 극동지역 개발 추진 VEB의 직간접 금융지원을 통해 극동러시아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직접투자 펀드(Russia Direct Investment Fund: RDIF)와 극동개발펀드(Far East and Baikal Region Development Fund: FEDF)를 조성함. (직접투자펀드) 러시아 직접투자펀드는 1투자를 통한 수익성 추구 및 2러시아 지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목적으로 2011년 6월에 100억 달러 규모로 설립됨. - 직접투자펀드는 외국인투자자와 1:1 비율 공동 투자 형태로만 투자가능하며, 투자대상지역은 러시아 연방 전역임. - 투자기간은 5~7년으로, 개별 프로젝트 투자규모는 50백만~5억 달러로 최대 50%+1주 미만의 지분투자 가능 1) 전권대표는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 통제강화의 목적으로 파견되어 크렘린의 지시를 직접 이행함. 부총리급이 연방지구 전권대 표를 겸임하는 것은 북캅카스 연방지구 전권대표 이후 두 번째로 극동지역의 중요성을 잘 드러내는 사례임. www. koreaexim.go.kr 19

수은해외경제 2014년 겨울호 <그림 2>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 및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체계 Deputy Prime Minister Commission on the implementation of investment projects Yuri Trutnev Ministry fot the Development of the Russian Far East Alexander Galushka AGENCY for Investment and Export Support CORPORATION For Development of the Russian Far East Fund for Development of the Russian Far East Agency for Labor Development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모스크바사무소. <표 4> 러시아 직접투자펀드와 극동개발펀드 차이점 구 분 직접투자펀드(RDIF) 극동개발펀드(FEDF) 목 적 투자형태 대상 - 투자를 통한 수익성 추구 (Seeks for high returns on Investment) - 해외직접투자 형식의 공동투자 (Raises foreign direct investments under own capital) 지분투자 (Invests only in equity) - 성숙기업에 대한 투자 (Invests into mature companies) 러시아 연방 전역 프로젝트 (Projects in all Region of Russian Federation) - 미손실 거래에 대한 투자(안정성 추구) (Enters into non loss-making transactions) - 비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Raises non-public investments) 지분, 대출, PPP 방식 투자 (Invests in equity, grants loans and PPP structuring) - 초기개발 단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Invests into projects at early stage of development) 극동 바이칼지역에 대한 개발사업 (Projects in Far East and Baikal region) 자료: 극동개발펀드. (극동개발펀드) 극동개발펀드는 극동 바이칼지역의 지역개발 사업 기획 및 교통, 에너지, SOC 등 투자지원을 목적으로 2011년 11월 설립되었으며, 기금 규모는 150억 루블(약 5억 달러)임. 20

이슈분석 _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현황 및 시사점 - 극동개발펀드는 사업 초기단계부터 프로젝트의 10~15% 상당을 투자하며, 산업 개발 관련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극동개발펀드의 지분투자 외에 VEB의 금융 지원을 병행함. 극동지역의 취약한 물류부문 인프라 개발 추진 러시아 정부와 우리나라 정부는 2013년 10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해 하나의 대륙 을 제창하며, 교통 물류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통한 거대 단일 시장 형성을 목표로 함. - 그러나, 극동지역의 물류 인프라(철도, 도로, 항만)는 시설 노후화 및 수송량 부족으로 취약한 수준이며, 이로 인해 운송망의 현대화와 신규 운송망 건설 등이 필요함. (철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중심지역인 극동지역 내 연해주 지역의 연간 철도 수송능력은 61백만 톤이며, 2012년 기준 실제 화물수송량은 58백만 톤임. - 향후 철도 인프라 개발을 통해 수송능력을 확충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할 경우, 화물량이 2015년 36.5백만 톤, 2020년 43.5백만 톤 수준으로 시설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 정부는 이에 따라 철도수송발전전략 2030 을 통해 시베리아 횡단철도(TSR)과 한반도 종단 철도(TKR)의 연계운행을 포함한 신규철도 건설, 기존철도 개 보수, 철도차량 증량 등의 철도 개발계획을 추진할 예정임. 2030년까지 러시아 철도공사의 주요임무 중 하나는 러시아 영토를 관통하여 동부와 서부를 연결하는 국제교통로를 개발하는 것임. - 극동지역 항만 또는 중국, 북한을 통해 유입된 화물을 서부 러시아 지역 및 유럽으로 수송함으로써 상품 교역을 활성화할 수 있음. 이러한 정책적 맥락에서 러시아 철도공사는 나진-하산 철도현대화사업을 추진 하였으며, 나진항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사업도 추진하고 있음. - 아시아에서 유럽으로의 해상운송에 45일이 소요되는 반면, 나진항, 나진-하산 철도 및 TSR을 활용하여 14일내 유럽지역으로 화물수송이 가능하므로 나진항은 향후 아태지역의 거점항만으로 성장할 수 있음. www. koreaexim.go.kr 21

수은해외경제 2014년 겨울호 (항만 도로) 극동지역 항만은 대부분 개발시점이 30년 이상 지나 노후화 되었음. 보스토치니, 블라디보스토크, 나호트카, 바니노, 포시에트 항만이 극동 전체 항만 처리 화물의 대부분을 처리하고 있음. - 극동지역 항만 인프라 개발의 우선목표는 노후화된 항만의 현대화를 포함 하여, 석탄,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처리를 위한 항만과 TSR 및 중국을 연계 하는 환적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시설을 추가 개발하는 것임. 극동지역 도로 인프라는 기존도로의 노후화, 포장도로의 부족, 연방 간선망과의 연계가 미비하며, 역내 도로운송망 확대 및 교통접근성 향상 등에 도로 인프라 개발의 초점이 맞춰져 있음. Ⅲ 극동 바이칼지역 사회경제발전 프로그램 개 요 러시아 정부는 2013년 3월 연방정부 차원에서 러시아연방 국가 프로그램인 극동 바이칼지역 사회경제발전 을 승인함. - 극동 바이칼지역은 극동연방관구의 9개 연방주체와 시베리아연방관구에 속하는 3개 연방주체를 포괄하며, 총 면적은 772만 7,400km2로 러시아 전체의 절반(45.2%)에 해당함. * 극동지역과 바이칼 지역을 한데 묶어 개발을 추진하는 이유는 극동과 바이칼 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유사하고, 교통 인프라 측면에서도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임. 총투자액은 10조 7,094억 루블로 이중 연방정부 예산이 3조 8,169억 루블로 가장 크며, 지방정부 3,478억 루블, 민간부문 6조 5,447억 루블로 구성되어 있음. 동 프로그램은 12개의 하부 프로그램과 기존에 수행하던 2개의 연방목적 프로 그램인 2018년까지 극동 바이칼지역 사회경제발전 과 2007~2015년 쿠릴 열도(사할린 주) 사회경제발전 을 포괄함. - 해당 프로그램은 극동 시베리아 경제의 신속한 발전 및 구조 변화,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인구 증가를 골자로 하는 2대 목표와 이에 부합하는 13대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22

이슈분석 _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현황 및 시사점 <표 5> 극동 바이칼 지역 사회경제발전 프로그램 개요 구 분 내 용 관 할 부 서 극동개발부 총 투 자 액 10조 7,094억 루블 (구성비 100%) (연방정부) 3조 8,169억 루블 (구성비 35.6%) (지방정부) 3,478억 루블 (구성비 3.3%) (민간부문) 6조 5,447억 루블 (구성비 61.1%) 수 행 기 간 - 2014~2025년(12년간) 대 상 지 역 - 극동 연방관구 9개 연방주체 및 이르쿠츠크주, 브리야트 공화국, 자바이칼 지방 프 로 그 램 구 성 주 요 프 로 젝 트 주 요 목 표 - 12개의 부속프로그램과 2개의 연방 목적프로그램 - 시베리아 철도 및 바이칼-아무르 철도정비, 지방공항 정비, LNG 플랜트 등 각종 플 랜트 발전소의 건설 등 - 2025년까지 2011년 대비 역내총생산 2.2배 향상 - 역내 인구는 100만명 늘려 1,200만명으로 증대 - 2011년 대비 수출 약 3배 확대 자료: 극동 바이칼지역 사회경제발전 프로그램 연방 정부령. 분야별 주요 사업계획 (제조업) 극동지역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제조업은 항공기 제조, 우주, 조선, 석유 화학, 자동차산업 등임. - 항공기 제조와 조선, 자동차 부문은 극동지역에 일부 기반을 두고 있으며, 우주와 석유화학은 새로 신설되는 부문임. (광물자원) 단순채굴에 의한 수출보다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를 추구하며, 부속프로그램 투자액의 25.6%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투자대상 부문임. - 마가단 대륙붕 석유 천연가스 개발, 체얀다 가스전, 오고진스코에 탄전, 에리가 탄전개발 등이 있으며, 해당 프로젝트의 경우 연방예산보다는 대부분 기업자금을 통한 개발을 목표로 함. (교통인프라) 교통부문 개발에 대한 총투자는 약 1조 7,000억 루블로 투자 규모면에서 세 번째를 차지하며, 투자액의 대부분인 97%를 연방예산에서 조달 한다는 계획임. - 바이칼-아무르 간선철도(BAM)의 개선, 혼잡구간의 수송능력 증대, 터널과 다리의 재건 등 시베리아 철도 개보수 및 현대화, 내륙도로 정비, 산업클러스터 조성과 자원개발에 필요한 철도나 도로의 지선건설 등이 있음. www. koreaexim.go.kr 23

수은해외경제 2014년 겨울호 <표 6> 극동 바이칼지역 사회경제발전 프로그램의 분야별 투자액 단위: 억 루블, % 프로그램 총 액 연방정부 지방정부 국영 민간기업 구성비 부속프로그램 소계 99,689 32,290 2,197 65,201 100.0 경제효율 향상 26,622 1,026 7 25,590 26.7 광물자원 25,542 810 32 24,700 25.6 임업 1,897 171 8 1,718 1.9 수산 791 440 30 320 0.8 농업 1,167 281 133 753 1.2 교통 16,688 16,201 270 217 16.7 전력 13,862 4,418 141 9,302 13.9 주거환경 7,618 5,555 948 1,115 7.6 환경 2,970 2,375 528 67 3.0 학술 인재 697 644 21 32 0.7 관광 1,759 293 79 1,387 1.8 프로그램 시행 76 76 0 0 0.1 2018년까지 발전 7,354 5,846 1,268 240 - 쿠릴제도 개발 52 33 13 6 - 총 계 107,094 38,169 3,478 65,447 자료: 극동 바이칼지역 사회경제발전 프로그램 연방 정부령. Ⅳ 한 극동 러시아 교역 투자현황 및 시사점 우리나라의 대 극동 러시아 교역은 활발하나 투자는 부진한 편 극동 러시아의 주요 교역 거래국은 한국 중국 일본이며, 2013년 기준 3개국의 극동러시아 대외교역 비중이 약 80%에 달함. - 2013년 기준 러시아 극동 지역의 대 한국 교역액은 96억 달러로 전체 교역액의 24.2%를 차지하며, 대 한국 수출비중은 29.6%로 2위, 대 한국 수입비중은 12.1%로 3위를 차지함. 우리나라의 대 극동러시아 주요 수출품목은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철재, 제지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수산물,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임. 24

이슈분석 _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현황 및 시사점 <표 7> 극동 러시아의 對 한 중 일 교역현황 구 분 2011년 2012 2013년 수출 수입 교역 수출 수입 교역 수출 수입 단위: 백만 교역 달러, % 한 국 8,462 (33.8) 1,312 (14.4) 9,775 (28.6) 8,368 (32.4) 1,893 (17.9) 10,261 (28.2) 8,174 (29.6) 1,474 (12.1) 9,648 (24.2) 중 국 3,968 (15.9) 4,224 (46.4) 8,192 (24.0) 5,111 (19.8) 4,892 (46.3) 10,003 (27.5) 5,429 (19.6) 5,764 (47.2) 11,193 (28.1) 일 본 6,855 (27.4) 9,034 (9.9) 7,759 (22.7) 7,455 (28.9) 986 (9.3) 8,441 (23.2) 9,052 (32.7) 1,729 (14.2) 10,781 (27.0) 전 체 25,012 (100.0) 9,110 (100.0) 34,122 (100.0) 25,831 (100.0) 10,555 (100.0) 36,386 (100.0) 27,652 (100.0) 12,207 (100.0) 39,859 (100.0) 주: ( )는 전체 수출입액에서 개별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극동 연방관구 관세청. 2012년 기준 극동 러시아의 투자유입액은 135억 8,258만 달러이며, 우리나라는 대 극동 러시아의 제8위 투자국으로 9,289만 달러를 투자하였으나 전체 투자 유입액의 0.7%로 비중은 미미함. - 우리나라의 대 극동 러시아 투자는 주로 수산업, 제조업, 농림업 등의 분야 이며, 해당분야에 대한 투자가 전체 투자액의 84.6%를 차지함. 우리나라는 그 동안 대 극동 투자협력에 있어 대규모 자본투자에 대한 대외적 관심은 많았으나, 투자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아, 향후 극동지역 투자를 위한 러시아와의 투자협력 강화가 필요함. www. koreaexim.go.kr 25

수은해외경제 2014년 겨울호 <표 8> 우리나라의 주요 부문별 대 극동러시아 투자현황 투자사업 주요 내용 유연탄광산 운영 이동통신 서비스사업 복합주택단지 건설 해외자원개발 영농법인 경영 고압차단기 생산공장 건설 반제품 형태 수출조립공장 합작 즈베즈다사 조선소 현대화 사업 하바롭스크 공항 지분인수 극동물류센터 건설 운용 - 에렐 탄광 지분인수 - 이동통신 서비스법인 자회사 설립 - 주택건설 분양 - 서캄차카 해상유전 개발(사업철회) - Khorol Zerno 법인인수, 아시노프카 제2농장 인수투자 - 현대 일렉트로닉스 현지공장(공장가동 지연) - 러시아 Sollers 社 자동차 CKD 공급 합작 - Zvesda-DSME와의 합작조선소 설립(프로젝트 참여 철회) - 지분인수 10% 투자 및 공항운영 사업자 선정 - 물류창고 건설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극동 시베리아 개발협력 활성화를 위한 주요과제와 추진방향, 2013. 11. 극동지역 투자시 유의사항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공무원의 부패, 행정 관료주의 및 편의주의로 인한 인허가 지연 및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이 있음. - 세계은행의 2013년 기업경영여건(Doing Business) 순위에 따르면 러시아의 기업환경은 189개국 중 92위로 경제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국제투명성기구의 2013년 부패인식지수는 177개국 중 127위임. 또한, 광대한 면적에도 불구하고, 중앙지역과 원활하게 연결되지 못 하는 불충 분한 교통 인프라 및 시설노후화로 투자자들의 화물운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며, 인프라 요금 자체도 높은 수준임. - 화물운송비용의 증가는 제품 가격으로 전가되어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낮추고,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회수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이외에도 극동지역은 노동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산업별 숙련노동자 부족 및 노동생산성 저하를 겪고 있으며, 법률 회계 컨설팅 등 서비스 산업 미발달로 인한 현지투자의 어려움이 존재함. 26

이슈분석 _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현황 및 시사점 극동 러시아 지역과의 물류 부문 협력강화 필요 우리나라의 높은 대외교역 의존도를 고려할 때, 향후 유라시아 대륙과의 육상 물류 분야 개발이 중요함. 특히, 러시아 극동지역은 태평양 연안의 항구와 항만 시설이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중요함. - 특히, 극동지역을 기점으로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바이칼-아무르 간선 철도(BAM) 등의 대륙횡단 철도와 도로, 광케이블, 송유관과 가스관 등 수송 인프라가 출발함. 또한, 북극의 해빙과 러시아의 내륙수로를 이용한 미래의 대륙간 수송노선으로 불리는 북극항로 및 북방복합운송로는 극동 시베리아 지역의 동북부 해안과 내륙하천을 따라 구축될 전망임. 극동 지역은 천연자원의 새로운 공급처로서, 유라시아 대륙을 향한 새로운 교통 물류 거점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개발이 시도되고 있는 미개척시장으로 한국경제에 새로운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됨.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남북러 3각 협력사업 지속추진 검토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우리나라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 간 상호 효과 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북한, 그리고 러시아와의 철도, 도로 등의 복합물류 네트워크에 대한 3각 협력이 선결되어야 함. - 특히,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의 연결, 북한을 통과 하는 천연가스관 건설 등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 북한의 협력이 절대 적으로 필요함. TKR-TSR 연결 시범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실질적인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기업의 직접참여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필요성이 있음. -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나진항 제3부두에서 러시아 국경도시 하산까지 철도 54km를 개보수하고, 화물터미널 건설 및 화물열차 운행을 통해 나진항과 시베리아횡단철도를 연계하는 물류사업임. www. koreaexim.go.kr 27

수은해외경제 2014년 겨울호 <그림 3> 자료: 동아일보( 13. 10. 19자). 28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안

해외경제투자 정보 _ 인도네시아 금융시장 현황 및 진출 방안 해외경제투자 정보 인도네시아 금융시장 현황 및 진출 방안 해외경제연구소 임 영 석 책임조사역, 유 재 준 조사역 Ⅰ. 인도네시아 금융산업 개요 Ⅱ. 금융산업 감독 체계 Ⅲ. 업종별 인허가 절차 및 요건 Ⅳ. 업종별 영업 및 건전성 감독사항 Ⅴ. 우리 금융기관의 진출방안 인도네시아 금융산업의 높은 성장잠재력, 한-인도네시아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 강화 등으로 동 산업 진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 기업의 진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Ⅰ 인도네시아 금융산업 개요 (1) 은행업 2013년 기준 인도네시아 은행권의 총자산은 4,071억 달러이며, 대출액은 2,706억 달러, 수신액은 3,010억 달러로 추정 세계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은행의 총자산, 대출액, 수신액 증가율은 2011년까지는 20%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기준금리 인상, LTV 비율 인상 등 규제 강화 등으로 최근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는 양상임. www. koreaexim.go.kr 29

수은해외경제 2014년 겨울호 <표 1> 인도네시아 은행산업 시장규모 단위: 십억 달러 구분 2011 2012 2013 e 2014 f 2015 f 총자산 402.5 442.3 407.1 491.1 599.8 대출액 242.4 281.0 270.6 320.7 395.0 수신액 306.9 334.6 301.0 379.1 463.0 자료: BMI. 2013년 인도네시아 은행의 GDP 대비 총자산 비율은 56%로 태국, 베트남, 인도 등에 비해 낮으며, 인도네시아의 1인당 예금액은 1,500달러로 1인당 국민소득의 42% 수준이고, 최근까지 성인의 약 20%(2011년말 기준)만이 은행계좌를 보유 하고 있어 향후 성장여력이 풍부하다고 판단됨. <그림 1> GDP 대비 총자산 비교 <그림 2> 1인당 예금액 비교 (%) 자료: BMI(2013년 기준). 자료: BMI(2013년 기준). 총 1,700여개 상업은행과 지방은행이 영업 중으로,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은 은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점진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중 2014년 6월말 기준, 인도네시아의 상업은행은 총 120개(국영은행 4개, 민영 은행 116개), 지방은행은 1,634개이며,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은 은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점진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음. 30

해외경제투자 정보 _ 인도네시아 금융시장 현황 및 진출 방안 지방은행의 업무영역은 대체로 상업은행과 유사하나, 중앙은행의 은행간 지급결제시스템에 연계 되지 않아 요구불예금, 외환업무, 보험 등은 취급할 수 없음. 민영상업은행 중 11개, 지방은행 중 163개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Shariah)에서 정한 각종 사회 경제적 제약 조건에 따라 자금의 조달 및 운용이 이루어지는 이슬람은행임. - 이슬람은행에서는 이자수수와 투기 도박적 요소와 관련된 거래는 금지되며, 수익과 손실을 공동 부담함. 2014년 6월말 기준, 국영은행의 자산은 1,827조 루피아(약 1,509억 달러)로 은행 산업 총자산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어 은행산업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아직 까지는 큰 상황이지만, 외국계 은행의 점유율도 약 39% 수준까지 상승하였음. <표 2> 인도네시아 5대 상업은행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은 행 명 구분 총자산 총예금 ROE ROA 1 Bank Mandiri 국영 60,238 45,714 22.5 2.7 2 Bank Rakyat Indonesia 국영 51,453 41,436 29.7 3.6 3 Bank Central Asia 민영 40,781 33,786 24.6 3.0 4 Bank Negara Indonesia 국영 31,771 23,984 19.9 2.5 5 CIMB Niaga 민영 17,984 13,454 17.7 1.7 자료: BMI(2013년 기준). 3개 국내은행(외환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총 4개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의 Single Presence Policy 1) 규제 도입(2012.12)으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기존 두 현지법인을 통합함.(2014.3) 최근 지속된 경제성장과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정부 규제로 은행산업의 수익성과 건전성은 양호 경제성장에 따른 대출 증가에 힘입어 2013년말 기준 은행의 자산이익률(Return on Asset, ROA)은 1.4~3.6%, 자기자본이익률(Return on Equity, ROE)은 14.3~29.7%의 높은 수준을 기록함. 1) 동 규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Ⅲ장 참조 www. koreaexim.go.kr 31

수은해외경제 2014년 겨울호 - 2013년말 기준 인도네시아 상업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싱가포르, 태국, 인도 등에 비해 높은 5.3%를 기록했으나 은행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2014년 6월에는 4.2%로 축소되었음. - 상업은행의 순이익은 2012년 2,075억 달러에서 2013년 2,430억 달러로 증가 하였으며, 2014년 6월말에도 전년동기 대비 16.4% 증가한 1,549억 달러에 달하였음. 2013년 인도네시아의 부실채권(NPL) 비율은 1.8%를 기록하였으나, 경기 둔화에 따른 도소매업종의 부실채권 증가로 2014년 6월 NPL 비율은 2.2%로 상승함. (2) 비은행 여신전문업 인도네시아의 비은행 여신전문업은 파이낸스업과 기타파이낸스업으로 구분 인도네시아의 비은행 여신전문업은 파이낸스사, 벤처캐피탈, 인프라파이낸스 회사 등을 중심으로 하는 파이낸스업과 신용보증기관, 인프라보증회사, 2차 모기지회사 등으로 이루어진 기타 파이낸스업으로 구분됨. 파이낸스사는 리스, 팩토링(Factoring), 카드 등을 포괄적으로 취급할 수 있으며, 인프라파이낸스사는 재대출 및 후순위대출을 주로 취급함. 2012년말 기준 파이낸스업에서 파이낸스사의 비중이 96%에 달하며 벤처캐피탈과 인프라파이낸스 비중은 각각 2%에 불과 파이낸스사의 총자산은 2008년 168.5조 루피아에서 2012년 341.8조 루피아로 연평균 22.4% 증가하였는데, 총자산이 1조 루피아를 넘는 58개사의 시장 점유 율이 85%에 달함. - 파이낸스사의 순이익은 2008년 6.4조 루피아에서 2012년 12.2조 루피아로 급증하였으며, 2014년 6월 기준 ROA도 3.0%로 높은 수준임. - 파이낸스사의 무수익금융자산(Non-Performing Financing) 비율이 2008년 2.7%에서 2012년 2.0%로 축소되어 건전성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 32

해외경제투자 정보 _ 인도네시아 금융시장 현황 및 진출 방안 - 한편, 이슬람금융 2) 을 활용한 파이낸스업 회사는 2008년 4개에서 2012년 35개로 증가하였으며, 총자산도 2008년 0.6조 루피아에서 22.7조 루피아로 급성장하였음. 국내업체 중에서는 롯데캐피탈, 롯데카드는 현지법인 형태로, 수출입은행은 현지 Mandiri 은행과의 합작법인 형태로 파이낸스업에 진출하였음. 2012년 기준 벤처캐피탈사의 총자산과 총투자액은 각각 7.2조, 4.4조 루피아를 기록하였으며 무역, 호텔업, 건설업에 대한 영업 비중이 높음. Indonesia Infrastructure Finance와 Sarana Multi Infrastructure가 인프라 파이낸스 시장을 과점하고 있으며, 후순위대출과 직접대출 비중이 높음. 기타 파이낸스업의 경우 공적수출신용기관(ECA)과 전당업 중심 기타 파이낸스업의 경우 공적수출신용기관(ECA)과 전당업의 총자산은 각각 46.4조, 29.3조 루피아인 반면, 기타 보증회사(7조 루피아)와 2차 모기지 (Mortgage)업체(6조 루피아)의 자산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음. 2009년 수출촉진을 위해 설립된 인도네시아 수출입은행(Indonesia Exim Bank)의 총자산은 2010년 20.6조 루피아에서 2013년 46.4조 루피아로 성장 하였으며 2013년 순이익은 전년대비 33% 증가한 7,777억 루피아에 달함. 전통적 전당업 대출은 2008년 8.2조 루피아에서 2012년 23조 루피아로, 이슬람 금융의 일종인 샤리아 관련 전당업 대출도 2008년 0.4조 루피아에서 2012년 2.6조 루피아로 증가하였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전당업 전문 국영기업인 Pegadaian를 통한 대출을 개인과 영세업체에게 실시하고 있음. 신용보증기관은 영세업체 및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급성장하여, 총자산 규모가 2008년 1.7조 루피아에서 2012년 7.0조 루피아로 증가함. 2) 실물매매 방식인 무라바하(Murabahah), 리스 형식인 이자라(Ijarah), 출자형식인 무샤라카(Musharakah), 신탁금융인 무다라바(Mudharabah) 등을 활용하며, 인도네시아 파이낸스업의 경우 무라바하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94%로 가장 많음. (2012년 기준) www. koreaexim.go.kr 33

수은해외경제 2014년 겨울호 주택보급률 확대 정책에 따라 2차 모기지업체의 주택저당증권(MBS) 3) 거래 금액은 2009년 0.5조 루피아에서 2012년 1조 루피아로 증가하였으며 만기 1년 이상 대출액 또한 2010년 1.4조 루피아에서 2012년 3.9조 루피아로 급증하였음. (3) 보험업 2013년 인도네시아의 수입보험료(Gross Premium Written) 4) 는 193조 루피아 (약 183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 <표 3> 인도네시아 보험산업 시장 현황 구 분 2011 2012 2013 e 2014 f 2015 f 생명 보험 손해 보험 시장규모(억 달러) 102 153 136 142 165 보험침투도(%) 1.2 1.7 1.5 1.6 1.6 보험밀도(달러) 42.0 62.1 54.3 56.2 64.6 시장규모(억 달러) 42 46 48 50 56 보험침투도(%) 0.5 0.5 0.5 0.6 0.5 보험밀도(달러) 17.4 18.6 19.3 19.8 21.9 시장규모(억 달러) 145 199 183 191 220 계 보험침투도(%) 1.7 2.3 2.1 2.1 2.1 보험밀도(달러) 59.4 80.8 73.4 75.7 86.1 주: 1) 시장규모는 수입보험료 기준. 2) 보험침투도: 수입보험료/GDP 3) 보험밀도: 1인당 보험료 자료: BMI. 2013년 보험시장은 생명보험 142.5조 루피아, 손해보험 50.5조 루피아로 구성되어 있음. 인도네시아 보험시장의 연간 성장률은 2013년을 제외하면 15%를 상회하였으나, 인도네시아의 보험침투도와 보험밀도는 각각 2.1%, 73.4달러에 불과하여 아직 성장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3) 주택저당증권(Mortgage Backed Securities). 자산유동화증권(ABS)의 일종으로 주택 토지를 담보물로 발행되는 채권을 의미. 4) 수입보험료(Gross Premium Written) = 원수보험료(Direct Premium Written) + 수재보험료(Reinsurance Assumed) - 해약환급금 지급. 원수보험료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받는 보험료를 의미하며, 수재보험료는 손해보험회사가 타 보험사가 인수한 위험의 일부 혹은 전부를 부담하는 계약을 맺음으로써 얻는 수익을 의미함. 34

해외경제투자 정보 _ 인도네시아 금융시장 현황 및 진출 방안 - BMI는 보험을 계획적인 저축으로 인식하는 소비자의 증가, 경제성장에 따른 가처분소득의 상승 등에 힘입어 인도네시아 보험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2013년말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84개 손해보험사, 47개 생명보험사, 4개 재보험사, 5개 보험대리업체가 영업 중 2012년 기준, AllianzLife(32.8%), Sinar Mas MSIG(13.1%), Prudential Life(12.6%) 등 3개 업체가 생명보험 시장의 과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 - 현지 보험사에 비해 브랜드, 인지도, 자금조달여력이 높고 마케팅 경험 등이 풍부한 외국계 보험사들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한화생명이 2012년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생명보험업에 진출해 있음. 손해보험업의 경우 경쟁이 매우 치열해 수입보험료가 1억 달러 이상인 회사는 Sinar Mas, Astra Buana 등 8개에 불과함. - 2012년 기준, 화재보험시장에서는 Sinar Mas(9.4%), Astra Buana(8.1%), Jasa Indonesia Persero(7.8%), Central Asia(5.5), Wahaha Tata(4.4%), Adira Dinamika(4.2%) 등의 시장점유율이 유사함.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3개가 현지법인 형태로 인도네시아 손해보험업에 진출해 있음. (4) 증권업 인도네시아 증권시장은 2007년 이후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Indonesia Stock Exchange, IDX) 단일 체제로 운영중 자카르타 증권거래소(Jakarta Stock Exchange, 1992년 설립)와 수라바야 증권거래소(Surabaya Stock Exchange, 1989년 설립)가 2007년 합병되어 IDX가 설립됨. 자카르타 종합지수는 경상수지 적자폭 축소, 물가상승률 하락, 친( 親 )시장 성향인 조코 위도도의 대통령 당선 등에 힘입어 2014년 하반기에도 상승 추세를 이어 가고 있음. www. koreaexim.go.kr 35

수은해외경제 2014년 겨울호 - 2014년 10월말 현재 자카르타종합지수는 전년말 대비 20.2% 상승하여 5,137 포인트를 기록함. <표 4>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 주요 지표 (단위: 개, 조 루피아)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10월 상장기업수 420 440 462 483 501 주가지수 3,703 3,822 4,317 4,274 5,137 시가총액 3,247 3,537 4,127 4,219 5,021 거래대금 1,176 1,226 1,116 1,522 879 자료: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IDX). 2013년 일평균 거래대금은 6.2조 루피아 수준이나, 특정 종목에 편중 2013년 일평균 거래대금은 6.2조 루피아인데, 거래대금 상위 50개 종목이 총거래 대금의 73.0%를 차지하고 있어 특정 종목에 대한 편중 현상이 심함. 또한, 주요 기업들에 대한 정부 및 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아 실제 유통 주식수는 상대적으로 적음. 2013년말 현재 영업중인 증권사는 116개인데, 상위 50개사가 전체 거래대금의 90.7%를 취급 <표 5> 증권사별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조 루피아, %) 순위 증권사명 거래대금 점유율 1 Credit Suisse Securities 206.1 6.77 2 CIMB Securities 185.1 6.08 3 UBS Securities 178.9 5.88 4 Deutsche Securities 130.5 4.29 5 Macquarie Capital Securities 128.5 4.22 자료: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IDX). 36

해외경제투자 정보 _ 인도네시아 금융시장 현황 및 진출 방안 매매비중은 개인고객보다는 기관 및 외국인 고객의 매매 비중이 높고 국영 및 외국계 증권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높음. 우리투자증권, 키움증권, KDB대우증권 등 3개사가 증권업에 진출하였음. Ⅱ 금융산업 감독 체계 통합금융기구인 금융감독청이 감독 업무를 일괄 담당 금융감독의 효율성 제고, 규제 공백 해소 등을 위해 신설된 통합금융기구인 금융 감독청(Otoritas Jasa Keuangan, OJK)이 자본시장(증권업), 은행업, 비은행 금융산업(보험, 연금, 비은행 여신전문업), 이슬람금융 등에 대한 감독을 일괄 담당하고 있음. 기존에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이 은행업, 재무부 산하 자본시장감독청 (Bapepam)이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규제공백이 발생 하는 등 약점을 내포하고 있었음. - 일례로, 마이크로 파이낸스 부문에 대한 감독 책임을 Bapepam과 BI가 서로 회피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국영은행에 대한 BI의 감독권한도 상대적으로 취약하였음. 금융감독청에 대한 법률(2011년 통과, 2013년 발효)에 따라 OJK는 2013년 1월 자본시장 및 비은행 금융산업 감독업무를 Bapepam에서 흡수하였고, 동년 12월 31일 BI로부터 은행업 감독권한을 인수함. - BI는 거시경제 안정성, 통화 지불체계, 외환시장 등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게 됨. www. koreaexim.go.kr 37

수은해외경제 2014년 겨울호 <그림 3> 인도네시아의 금융감독체계 변화 재무부 산하 자본시장감독청 중앙은행 금융감독위원회 (OJK) 중앙은행 자본시장 은행산업 자본시장 거시안정성 규제 비은행금융산업* 통화 지불 체계 및 외환시장 비은행금융산업 통화 지불 체계 및 외환시장 은행산업 * 비은행금융산업은 연금, 보험, 벤처캐피탈, 보증기관 등의 금융기업을 포함 자료: 인도네시아 재무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재인용). 금융감독 관련 법규 개정, 신설이 이어지고 있으나 규제공백도 상존 인도네시아 금융산업의 발전 유도, 국제적 제도 변화에 따른 규제 도입 필요성 등 으로 관련 법규의 개정 또는 신설이 이어지고 있으나, 비은행 여신전문업처럼 규제 공백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음. 은행업 진출을 추진할 경우, 1998년 개정된 은행법 5) 과 BI 또는 OJK가 도입한 규정 6)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다만, 현재 금융 및 은행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하원의 제11 위원회 (Commission XI)에서 은행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어, 법률 개정 결과에 따라 규제 지형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비은행 여신전문업 진출시에는 2006년 제정된 여신전문업 관련 규정 7) 을 검토 해야 하며 해당 규정의 감독 규제는 은행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함. - 향후 OJK의 감독체계가 확립될 경우, 여신전문업 감독 관련 규제는 은행업과 유사해질 가능성이 있음. 5) Act No. 7 of 1992 Concerning Banking as amended by Act No. 10 of 1998 6) 진출절차 및 요건 관련 주요 규정으로는 Regulation No. 11/1/PBI/2009, SK DIR No. 32/ 37/KEP/DIR, SK DIR No. 32/51/KEP/DIR, Regulation No. 14/8/PBI/2012 등이 있으며, 영업행위 및 건전성 감독 관련해서는 Regulation No. 14/18/PBI/2012, Regulation No. 7/3/PBI/2005 등이 있음. 7) Regulation No.84/PMK.012/2006 38

해외경제투자 정보 _ 인도네시아 금융시장 현황 및 진출 방안 보험업 인허가, 영업 및 건전성 관련 사항은 인도네시아 보험법 8) 및 과거 재무부의 관련 규정 9) 에 명시되어 있음. - 보험법 개정안이 2014년 9월 23일 하원을 통과하고 10월 23일부터 발효하였 으나, 이에 따른 하위 규제는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음. 증권업 진출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 10) 및 관련 규정 11) 에 대한 검토가 필 요함. Ⅲ 업종별 인허가 절차 및 요건 (1) 은행업 외국인 단독법인 형태의 은행업 진출은 불허 외국인은 현지인과의 합작법인 또는 지점 설립, 현지은행의 지분 인수 등의 형태로 인도네시아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으나, 외국인 단독법인 형태의 진출은 허용되지 않음. 은행법과 이슬람금융법에 따라 외국인은 비이슬람금융 상업은행 설립 및 지분 투자만이 허용되며, 지방은행이나 이슬람은행업 진출은 금지됨. - 은행법과 이슬람금융법 12) 은 인도네시아인, 인도네시아인이 모든 지분을 보유한 인도네시아 법인, 지방정부만이 지방은행이나 이슬람은행을 설립 및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점 설립을 통한 외국계 은행의 진출은 1988년 신규 진출이 금지되었다가 1999년 다시 허용되었음. 그러나 현재 하원에서 검토 중인 은행법 개정안에서는 이를 다시 금지하고 있음. 8) 당초 보험법은 Act No. 2/1992 Concerning Insurance이나 금년 개정됨. 9) 주요 규정으로는 1992년 보험법 개정 이후 발표된 Regulation No. 73/1992, Regulation No. 63/1999, Regulation No. 39/2008, Regulation No. 53/2012, Decree No. 426/KMK.06/2003 등이 있음. 10) Capital Market Law 11) 주요 규정으로는, 진출절차와 관련된 Rules Number V.A.1: Securities Company Licensing Procedures와 순조정 운전자본 등 건전성 규제와 관련된 Rules Number V.D.5: Maintenance and Reporting of Net Adjusted Working Capital 등이 있음. 12) Act No. 21 Concerning Sharia (Islamic) Banking www. koreaexim.go.kr 39

수은해외경제 2014년 겨울호 합작법인 또는 지점 설립을 추진할 경우에는 OJK의 예비허가(Principle Approval)와 영업인가(Business License) 취득 필요 <그림 4> 합작은행 또는 은행지점 설립시 인허가 절차도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예비허가(Principle Approval) 신청 서류가 완비된 경우, 예비허가신청 접수일로부터 60영업일 이내 예비허가 여부 통보 추가 서류를 구비하여 영업인가(Business License) 신청 추가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없는 경우, 영업인가 신청 접수일로부터 60영업일 이내 본인가 여부 통보 영업인가 발급일로부터 60영업일 이내 영업 개시 자료: BI Regulation No. 11/1/PBI/2009. 예비허가는 은행설립 준비에 대한 허가를 의미하며, 유효기간은 예비허가 발급일 로부터 1년임. 은행법은 영업인가 부여시 감독기관의 검토사항으로 조직 및 경영진, 자산 규모, 지배구조, 은행업에 대한 전문성, 사업계획서를 제시하고 있음. - 현지에 설립될 은행의 자본금은 3조 루피아(약 2.5억 달러)를 상회해야하며, 은행 설립을 추진하는 외국계 은행의 자본금은 해당 은행의 성격에 따라 200조 ~1,000조 루피아를 요구하고 있음. -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반드시 인도네시아 현지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이사진에 대한 감독당국의 적절성 심사(Fit and Proper Test)를 통과 해야 함. - 또한, 은행법에 따라 해당 은행의 지배주주(Controlling Shareholder)*가 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 적격성심사 **를 거쳐야 함. * 은행법 상 지배주주는 특정 은행 지분의 25% 이상을 소유하거나 지분율이 25% 미만이더라도 직간접적으로 경영진을 통제할 수 있는 주주를 의미 40

해외경제투자 정보 _ 인도네시아 금융시장 현황 및 진출 방안 ** 감독당국은 재무능력, 법규 준수, (외국 금융기관인 경우) 본점소재국 금융감독기관의 추천서 및 해당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등을 기준으로 적격성을 검토한 후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함. - 한편, 지점 설립의 경우에는 3조 루피아의 영업자금을 확보해야 하며, 신청인은 자산 기준 세계 200위 이내 은행에 해당되어야 함. 외국인의 지분 인수는 감독당국 심사 및 법무부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분율 한도 규제는 최근 강화 지분 인수를 통해 은행업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 등 내부 절차를 마친 후 감독당국 심사 및 법무부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함. - 외국인이 지배주주인 경우에도 영업범위 및 활동에 대한 차별은 없지만, 지분 인수시 은행법에 따라 지배주주가 되는 외국계 은행도 지배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함. 당초 외국인의 지분한도는 99%였으나, 2012년 BI가 한도를 하향조정하여, 감독 당국이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면, 금융기관은 40%, 산업자본은 30%, 개인은 20%의 지분율 한도가 적용됨(비이슬람 상업은행 기준). - 또한, 2012년 12월 BI는 특정인이 인도네시아에서 두 개 이상의 은행의 지배 주주가 되는 것을 금지(Single Presence Policy)하는 규정을 신규 도입 하였음. - 현재 하원에서 검토 중인 은행법 개정안은 외국계은행의 현지은행 지분율 한도를 99%에서 40%까지 축소하였음. (2) 비은행 여신전문업 13) 외국인의 여신전문업 진출은 합작법인의 형태로만 허용되며, 인허가절차도 은행에 비해 간소 은행업의 인허가 절차는 두 단계를 거치지만, 여신전문업 인허가 절차는 한 단계에 불과함. 13) 우리 업체의 진출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비금융 여신전문업 중 파이낸스업을 대상으로 서술. www. koreaexim.go.kr 41

수은해외경제 2014년 겨울호 - OJK는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의 여신 전문업 진출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함. * 설립신청서, 정관, 이사회 및 임원 관련 자료(금융업 종사 경력, 범죄이력, 파산여부, 겸직여부 등), 자본금 납입 확인서, 사업계획서(향후 2년간), 합작계약서 등 - 신청인은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여신전문업 영업활동을 시작해야 하며 영업 개시 후 10일 이내에 감독당국에 이를 보고해야 함. <그림 5> 비은행 여신전문업체 설립 인허가 절차도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금융감독청(OJK)에 여신전문업 인가 신청 OJK, 심사 후 60영업일 이내 승인 여부 결정 승인시 60영업일 이내에 영업 개시 자료: Regulation No.84/PMK.012/2006 파이낸스회사의 최소법정자본금은 1,000억 루피아(약 838만 달러)이며 외국인 은 총 납입자본의 최대 85%를 소유할 수 있음. (3) 보험업 외국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단독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진출은 불허 외국인은 현지 보험사와의 합작법인 또는 지점 설립 또는 현지 보험사의 지분 인수를 통해 인도네시아 보험업에 진출할 수 있으며, 100% 지분을 보유한 단독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진출은 허용되지 않음. 인도네시아 보험업에 진출 가능한 외국인은 보험사 또는 보험사 지분을 상당 부분 소유하고 있는 지주회사로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최소한 A등급 이상이며 동사의 자본금이 투자금액의 5배 이상인 경우로 제한됨. 42

해외경제투자 정보 _ 인도네시아 금융시장 현황 및 진출 방안 합작법인 또는 지점 설립 추진시 감독당국인 OJK의 영업인가 필요 1999년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 따라 별도의 예비허가 절차는 생략되었으며, 투자청(BKPM)에 외국인투자 등록 절차를 마친 후 금융감독청 등 관할기관에서 아래와 같은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함. <그림 6> 합작보험사 또는 보험업체 지점 설립 인허가 절차도 사업계획서 등 필수서류를 인도네시아 재무부에 제출 자본금 납입 Insurance Business License 취득을 위해 금융감독청에 승인 신청 최종 승인 취득 자료: Government regulation No. 73, 1992. 보험업 영업인가 부여시 OJK의 주요 검토요건으로는 자본금 규모, 보험사의 조직 및 경영진 등이 있음. - 최근 최소자본금 규제가 상향조정되면서 업종별로만 규제가 차등 적용되어, 2014년 12월말부터는 생명보험 및 화재보험사는 1,000억 루피아, 재보험사 는 2,000억 루피아의 자본금을 요구하고 있음. - 보험사의 조직은 위험관리, 재무관리, 고객서비스 부문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임원진과 사외이사는 OJK의 적절성 심사(Fit and Proper Test) 대상임. - 또한, 합작 형식으로 진출하는 경우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업을 모두 취급할 수 없으며 한 가지 업종만 택해야 함. 현지 보험사에 대한 지분투자 시에는 OJK의 사전 승인과 함께 주주 자격 적격성 검사 통과 필요 현지 보험사에 대한 지분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감독당국인 OJK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주 자격에 대한 적절성 검사를 통과해야 함. www. koreaexim.go.kr 43

수은해외경제 2014년 겨울호 - 다만, 주식시장에서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분 변동으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OJK의 승인 대상이 아님. 신 보험법으로 외국인의 지분한도 강화 및 Single Presence Policy 도입 외국인 지분한도는 80%로, 기존에는 외국인 지분율이 동 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었으나 신보험법에서는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 기존 보험법 체제에서는 인도네시아 국민, 인도네시아 국민 또는 법인이 모든 지분을 보유한 인도네시아 법인 등이 보유한 지분을 인도네시아인의 지분으 로 판단하여, 일부 외국법인은 현지에 설립한 법인을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사실상 100%의 지분을 확보하였음. - 그러나 신 보험법은 상기 요건을 직간접적으로 인도네시아 국민이 모든 지분을 보유한 인도네시아 법인이 보유한 지분 으로 강화하여 외국인 지분율 규제 회피를 차단하였음. - 다만, 기존에는 합작법인 설립시 외국인의 지분율 한도를 80%로 규정하여 설립 이후 증자시 인도네시아인의 자본금이 유지될 경우 외국인의 지분율 상승을 용인하였는데, 이에 대한 규제 여부는 아직 불명확한 상황임. 보험업에도 Single Presence Policy가 도입되어, 특정 보험업체를 통제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보험 등 업종별로 두 개 이상의 회사의 지배주주가 될 수 없음. - 다만, 기존에 상기 규정에 배치되는 경우에 대한 세부 규제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음. (4) 증권업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 설립 또는 기존 증권사 지분 인수를 통해 외국인의 인도네시아 증권업 진출 가능 외국인은 지점 형태의 증권업 진출이 불가능하며, 증권사 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외국인은 투자청(BKPM)에 외국인투자 등록을 마친 후 금융감독청 등 관할기관 에서 아래와 같은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함. 44

해외경제투자 정보 _ 인도네시아 금융시장 현황 및 진출 방안 <그림 7> 외국인의 증권업 법인 설립시 인허가 절차도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금융감독청(OJK)에 증권업 인가 신청 심사 후 45일 이내 승인 여부 결정 승인시 증권거래소, 예탁원 등에 회원 가입 자료: Rules Number V.A.1: Securities Company Licensing Procedures - 제출 서류가 불충분하여 OJK가 보완 통지를 한 경우, 보완 통지 접수일로 부터 45일 이내에 보완조치를 완료하지 못하면 인가 신청이 취소됨. - 감독당국은 중개(Brokerage), 인수(Underwriting), 투자자문(Investment Manager)으로 구별하여 인허가를 부여하고 있는데, 인수 업무에 대한 허가 를 받은 증권사는 중개 업무도 처리할 수 있으나, 중개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 은 증권사의 인수 업무 취급은 금지됨. - 최소 납입자본금은 중개(300억 루피아), 인수(500억 루피아), 투자자문(250억 루피아) 등 취급 업무별로 차등 적용됨. 현재 금융당국은 증권산업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어 사실상 신규법인 설립을 억제하고 있음. 따라서, 기존 증권사 지분 인수가 현실적으로 유일한 진출 방안임. - 우리나라 기업이 인도네시아 증권사의 지분의 인수할 경우, 동 기업이 증권사 이면 99%, 비증권사이면 85%의 지분율 한도가 적용되나, 투자대상 증권사가 현지 상장사인 경우 100% 지분인수도 가능함. www. koreaexim.go.kr 45

수은해외경제 2014년 겨울호 Ⅳ 업종별 영업 및 건전성 감독사항 (1) 은행업 여신한도, 자본적정성비율(CAR) 등 규제장치 시행중 동일차주 및 동일계열에 대한 여신한도는 각각 자기자본의 20%와 25%이지만, 특수관계인에 대한 여신한도는 자기자본의 10%로 제한됨. - 현지법인의 경우에는 Tier 1, Tier 2 자본의 합을, 외국계 은행의 지점인 경우에는 본점의 순기금(Net Head Office Funds)을 자기자본으로 정의함. - 해당 은행의 이사, 경영진, 해당 은행 지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 등 직간접적으로 해당 은행의 경영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와 해당 은행이 경영을 통제할 수 있는 법인 등이 특수관계인에 해당됨. 당초에는 일률적으로 8%의 최소 적정자본비율(CAR)을 적용하였으나, 2012년 부터 은행업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은행별 리스크 등급에 따라 CAR을 차등 적용함. - 은행 자체적 자본적정성 관리 시스템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대체로 6개월 주기로 은행의 리스크 등급을 조정하고 있으나, 은행별 리스크 등급은 공개 하지 않고 있음. - 1등급인 은행은 기존과 동일하게 8%를 적용하나, 2등급 9~10%, 3등급 10~11%, 4,5등급 11~14%를 적용함. 또한, 자산을 5단계(Current, Special Mention, Sub Standard, Doubtful, Loss)로 분류하여 등급별 최소 충당금 적립 비율을 명시하고 있음. - 해당 자산 잔액에서 담보 평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자산 등급에 따라 최소 1%에서 최대 100%의 충당금을 설정해야 함. 46

해외경제투자 정보 _ 인도네시아 금융시장 현황 및 진출 방안 <표 6> 자산 등급별 최소 충당금 적립률 등급 Current Special Mention Sub Standard Doubtful Loss 연체일 - 90일 이내 90~120일 120~180일 180일 이상 적립률 1% 5 15 50 100 외국계은행 지점(현지법인 제외)에게는 완충자본(Capital Equivalency Maintained Assets, CEMA) 규정 14) 적용 완충자본은 BI 발행어음, 국채 또는 회사채로만 구성 가능하며, 규모는 최소 1조 루피아 이상, 총부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소 8% 이상을 요구하고 있음. - 규모 요건은 2017년 말까지 충족하면 되나, 총부채 중 비중 요건은 2013년 6월까지 충족할 것을 요구함. 현재 인도네시아에 현지법인이 아닌 지점을 운영중인 은행은 HSBC, Citibank, Standard Chartered 등 대형은행으로, 규제 도입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2) 여신전문업 은행에 비해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편이며, 자본적정성 항목 중에는 자기자본 대비 부채 관련 규정을 적용 여신전문업은 수신업무를 취급할 수 없어 은행 대비 규제가 약한 편이며, 현재 OJK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있어 규정 체계가 미비한 상황임. 여신전문업체의 자금조달 방법으로는 은행으로부터의 차입, 채권 또는 주식 발행이 있는데, 은행차입 총액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음. - 자기자본에는 납입자본 이외에 후순위대출도 포함하는데, 후순위대출이 납입자본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14) 보다 자세한 사항은 Circullar Letter No.14/37/DPNP - Minimum Capital Requirement based on Risk Profile and Fulfillment of Capital Equivalency Maintained Assets (CEMA) 참조. www. koreaexim.go.kr 47

수은해외경제 2014년 겨울호 은행업과 달리 유동성 비율과 부실채권(NPL) 관련 규제가 없으나 부실채권의 경우 대체로 BI의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연체 90일 이상을 부실채권으로 간주 하고 있음. 투자 대상 및 지분 참여 비율, 총자산 대비 금융관련 매출채권 비율, 어음발행 및 리파이낸싱 제한 등 투자 및 운영 관련 규제도 상존 여신전문업체의 지분 투자는 인도네시아 내 금융회사에 한해 허용되며, 지분율 은 투자 대상기업 납입자본의 25%로 제한됨. 대출 등 금융활동 관련 매출채권이 여신전문업체 총자산의 40%를 상회해야 하고, 어음 발행 및 보증은 불허함. 리파이낸싱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최초 자동차 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한 고객의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 가치의 60%까지 리파이 낸싱이 가능함. (3) 보험업 지급여력(Solvency Margin) 15) 규제,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화 등을 통해 보험사의 건전성 및 지급능력을 관리 모든 보험사와 재보험사는 120%를 지급여력비율 목표로 설정하되, 항상 동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함. 또한, 보험사는 보험료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며, 미경과보험료 16) 적립금은 순보 험료의 40%(단, 보험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0%) 이상을 적립해야 함. 은행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는 감독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 수수료에 대한 규제는 미약 15) 지급여력제도는 지급여력비율(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을 기초로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지급여력금액은 보험회사의 순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환급해야 할 금액(책임준비금) 이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잉여금 항목이며, 지급여력기준금액은 시장리 스크, 보험리스크 등 각종 리스크를 경험통계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출한 금액으로서 보험회사가 보유해야 할 적정잉여금을 의미함. (금융감독용어사전, 2011.2, 금융감독원) 16) 보험회사가 당해 사업연도에 수입한 보험료 중에 아직 책임이 남아 있는 보험계약기간에 상당하는 보험료를 뜻하며 미경과 보험료는 책임준비금에 포함됨. 48

해외경제투자 정보 _ 인도네시아 금융시장 현황 및 진출 방안 보험사는 판매상품의 내역, 청구절차, 은행과의 상호협조문 등 서류를 구비 하여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은 후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음. 수수료 상한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수수료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지 않음. 여유자금 운용에 대해서는 투자자산의 위험도에 따라 차별화된 한도 설정 금리연계상품에 대한 투자제한은 없으나, 국내 주식 및 채권, 부동산 등은 총 투자금액의 20%, 외국 주식 등은 총투자금액의 10% 이내에서 투자가 허용됨. 반면,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는 금지하고 있음. (4) 증권업 업무 성격에 따라 순조정운전자본 17) 기준을 차등적으로 적용 인수, 중개 업무 취급을 위한 순조정운전자본은 각각 250억 루피아, 자산운용 업무 취급시 요구되는 순조정운전자본은 2억 루피아 이상이며, 운전자본은 총부채의 4% 이상이어야 함. - 고객의 주식계좌를 회사에서 관리하지 않는 중개 업무 취급시 요구되는 순조정 운전자본은 2억 루피아임. 순조정운전자본 관련 규정을 지키지 못한 경우, 계좌개설, 매수 및 공매도 등의 업무가 제한되며 순조정운정자본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OJK에 제출 해야 함. - 연속 30일 이상 혹은 연중 60일 이상 규정을 지키지 못한 경우 증권사 인가가 박탈될 수 있음.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IDX)의 지분을 소유한 증권사간의 지배구조 참여에 제한 증권거래소는 증권사들의 출자 등으로 설립되는데,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 지분을 소유한 증권사들은 상호 의결권 행사 가능 지분의 20%이상을 보유할 수 없음. 17) 순조정운전자본 = (조정)유동자산 - (조정)유동부채. 유동자산와 유동부채 산정시 중앙은행 및 정부 부채의 10%, 단기 금융상품자산의 20%, 해외 주식의 90% 등을 각각 할인하여 조정한 수치를 반영함 www. koreaexim.go.kr 49

수은해외경제 2014년 겨울호 또한 상호 간의 이사회 임원 임명 등 경영 및 회사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됨. Ⅴ 우리 금융기관의 진출방안 현지에서 신규 금융업체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무역,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수요 활용 가능 인도네시아는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제8위 수출국, 제11위 수입국으로, 양국 간 교역규모는 우리나라 총교역규모의 2.3%인 248억 달러를 기록함. - 2013년 기준 원자재가 수출의 71%, 수입의 87%를 차지하고, 자본재도 수출 의 20%를 점유하고 있어 무역금융, 해상보험, 금융리스 수요가 있음. 2014년 6월말 기준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제8위 해외투자대상국으로, 우리 나라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금액 누계는 총해외투자액의 2.9%인 79억 달러에 달하고 있어, 우리 기업 및 근로자의 금융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다만, 최근 양국간 교역규모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금융수요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으며, 우리나라 관련 금융수요에 집중할 경우 현지 고객기반 확대가 어려워 현지 금융시장의 성장성을 매우 제한적으로만 활용하게 된다는 한계가 있음. 규제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 아직 규제 체계가 안정화되지 않은 업종이 있으며, 최근 규제당국이 자국 소재 금융기관 육성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규제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임. 보험법이 최근 개정되었고 은행법도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관련 법규의 빈번한 제 개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비은행 여신전문업의 경우에는 다른 금융 업종에 비해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외국자본이 통제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명시적 차별은 없으나, 외국인 지분율 한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은행업의 경우 지점 형태로 진출한 외국계 은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50

해외경제투자 정보 _ 인도네시아 금융시장 현황 및 진출 방안 - 또한, 신 보험법은 원칙적으로 인도네시아 소재 자산에 대한 보험은 자산 소유자의 국적과 무관히 자국 소재 보험사에 부보하도록 명문화하였음. 적극적인 현지화를 통한 진출 전략이 장기적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기업의 금융수요가 증가하며, 가처분소득 증가로 인도네시아 중산층 인구가 2020년에는 약 2억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 므로, 기업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고객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인도네시아는 도서국가로 인프라가 취약하며 영토가 넓어 지점망 확충을 통한 고객기반 확대에 한계가 있으므로, 온라인 또는 모바일 금융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유통채널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음. 호주의 Commonwealth 은행은 모바일 뱅킹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지점망이 취약하나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시골 및 지방도시 지역 진출에 성공함. - 또한, 인도네시아의 40세 이하 인구 중 35%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금융상품 개발, 현지 브랜드 인지도 제고 등에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외국인 지분율 규제 강화, Single Presence Policy 도입 등 제약요인도 있으나,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의 점진적 구조조정 정책, 지분인수를 통한 현지화의 장점 등을 감안하면, 법인 신설보다는 지분인수를 통한 진출이 현실적임. - 지분인수시에는 피인수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에 대한 경험, 피인수기관의 고객기반 등 무형자산을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어 신규 합작법인 설립에 비해 현지화에 유리함. - 다만, 피인수기관의 현지 자산에 내포된 신용위험 관리, 인력 구조조정 문제 등 지분인수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함. www. koreaexim.go.kr 51

수은해외경제 2014년 겨울호 참 고 문 헌 강대창, 김유미, 최근 인도네시아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내용과 시사점, KIEP 지역경제 포커스, Vol.7 No.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2. 금융감독원, 인도네시아의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2013. 7. 김보영, 금융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재조명, 자본시장연구원, Vol.3 No.4, 2013. 12.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KB Daily 비타민: 인도네시아 은행산업 현황 및 시사점, 2013. 4. Allens, An overview of the Indonesian insurance industry for foreign investors, 2014. 2. Business Monitoring International, Indonesia Commercial Banking, 2014. 3Q., Indonesia Insurance, 2014. 3Q. DBS Vikers Securities, Indonesian Banks and Multifinance, 2014. 6., Multi-finance Companies, Regional Industry Focus, 2012. 3. Deloitte, Banking across borders; International expansion opportunities for emerging markets-based banks, 2014. 5., Growth opportunities for financial services in Indonesia; Building the right approach, 2012. Herbert Smith Freehills, New Insurance Law Passed by Indonesian House of Representatives, 2014. 10. IMF, Implementation of the IOSCO Objectives and Principles of Securities Regulation, 2012. 7. MD&Partners, Indonesia's New Insurance Law, 2014. 10. Nomura Institute of Capital Markets Research, The Rise of Retail Financial Services in Indonesia, 2014. 2. Norton Rose Fulbright, Banking security law, 2012. 12., Indonesia's Parliament passes New Insurance Law, 2014. 10. PWC, THE REPORT Indonesia 2012, 2012. Soemadipradja&Taher, Managing Risk - Indonesia's New Insurance Law, 2014. 10.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Financial Service Report, 2014. 2Q.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http://www.bi.go.id/id/default.aspx) 인도네시아 재무부 (http://www.kemenkeu.go.id/en) 인도네시아 자본시장감독청 (http://www.bapepam.go.id/old/old/e_legal/law/index.htm)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http://www.ojk.go.id) 52

해외경제투자 정보 _ 베트남 금융시장 현황 및 진출 방안 해외경제투자 정보 베트남 금융시장 현황 및 진출 방안 해외경제연구소 임 영 석 책임조사역, 유 재 준 조사역 Ⅰ. 베트남 금융산업 개요 Ⅱ. 금융산업 감독 체계 Ⅲ. 업종별 인허가 절차 및 요건 Ⅳ. 업종별 영업 및 건전성 감독사항 Ⅴ. 우리 금융기관의 진출방안 베트남 금융산업의 높은 성장잠재력, 한-베트남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 강화 등으로 동 산업 진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베트남 금융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 기업의 진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I 베트남 금융산업 개요 (1) 은행업 2013년 기준 베트남 은행권의 총자산은 2,127억 달러이며, 대출액은 1,641억 달러, 수신액은 1,614억 달러 수준에 달한 것으로 추정 총자산, 대출액, 수신액 증가율이 2000년대 후반까지는 20% 수준을 기록하였 으나, 고인플레이션에 따른 통화 당국의 대출 억제정책, 국영기업 앞 대출채권 부실화 대응 등으로 최근에는 10%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www. koreaexim.go.kr 53

수은해외경제 2014년 겨울호 <표 1> 베트남 은행산업 시장규모 단위: 억 달러 구 분 2011 2012 2013 e 2014 f 2015 f 총자산 1,634 1,880 2,127 2,476 2,830 대출액 1,345 1,477 1,641 1,877 2,108 수신액 1,181 1,478 1,614 1,796 1,962 자료: BMI. 2013년 베트남의 GDP 대비 총자산 비율은 125%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인접국 보다 높으나, 베트남의 1인당 예금액은 1,751달러에 불과하며 최근까지 성인의 약 21%(2011년말 기준)만이 은행계좌를 보유하고 있어 향후 경제성장에 따른 은행산업 성장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그림 1> GDP 대비 총자산 비교 <그림 2> 1인당 예금액 비교 (%) (%) 자료: BMI(2013년 기준). 자료: BMI(2013년 기준). 2014년 8월말 기준, 국영은행 5개, 민영상업은행은 35개, 합작투자은행 4개, 외국계은행* 5개, 외국은행 지점 50개가 베트남에서 영업하고 있어 시장 규모에 비해 은행이 많은 편 * 외국인 지분율이 100%인 은행 54

해외경제투자 정보 _ 베트남 금융시장 현황 및 진출 방안 국영은행은 5개에 불과하지만 모두 총자산 기준 상위 5위에 포함되었으며(2013년 말 기준), 2014년 7월말 현재 금융기관* 총자산의 48%를 점유하고 있어 은행 산업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아직까지는 큰 상황임. * 여신전문업체 포함 국내 은행 중 5개(신한, 우리, 외환, 국민, 기업) 은행이 지점 또는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베트남 은행업에 진출하였음. <표 2> 베트남 5대 상업은행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은행명 유형 총자산 총예금 ROE ROA 1 Agribank 국영 29,008 23,247 11.6 0.7 2 Vietinbank 국영 27,188 17,194 14.3 1.3 3 BIDV 국영 25,868 15,986 16.4 1.0 4 Vietcombank 국영 22,123 15,672 13.5 1.2 5 VDB* 국영 13,760 213 3.7 0.2 * Vietnam Development Bank 자료: EIU(2013년 기준). 부동산 시장 침체, 국영기업에 대한 대출 부실화로 인한 부실채권 증가 등으로 은행 산업의 수익성은 하락하고 건전성은 악화되는 추세 2014년 2분기 은행의 자산이익률(Return on Asset)은 0.30~0.45%, 자기자본 이익률(Return on Equity)은 2.9~4.6%를 기록하였음. 베트남 중앙은행(State Bank of Vietnam, SBV)에 따르면, 2012~2013년 베트남의 무수익여신(NPL) 비율은 4%를 상회하였으나, 부실채권 처리를 위한 베트남자산운용회사(VAMC) 설립, 부동산 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최근에는 3.5~4% 수준으로 하락함. - 다만, 국제신용평가사들은 부실채권 분류 기준을 국제적 수준까지 강화할 경우 NPL 비율이 세 배 가량 상승할 수 있으며, VAMC 역시 자본금이 5조 동 (약 24백만 달러)에 불과하여 효과성이 높지 않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www. koreaexim.go.kr 55

수은해외경제 2014년 겨울호 (2) 비은행 여신전문업 베트남의 비은행 여신전문업 1) 은 파이낸스업과 금융리스업으로 구분 파이낸스 업체는 신용기관법에 명시된 파이낸스사의 모든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종합파이낸스사와 허가된 일부 업무만을 취급하는 특화파이낸스사로 구별됨. * 기관으로부터의 수신, 회사채, 정기예금증서 및 기타 유가증권 발행,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대출, 보증, 할부금융, 신용카드, 팩토링, 금융리스 등 - 종합파이낸스사는 11개가 있는데, 대부분 베트남 정부 또는 국영회사가 소유 하고 있으며 가계보다는 국영기업 앞 대출이나 정부 주도 개발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스 참여에 중점을 두고 있음. - 특화파이낸스사는 총 6개로 모두 외자계 파이낸스사이며, 소액신용대출, 할부금융 등 소비자금융을 중점적으로 취급하고 있음. Prudential Vietnam Finance를 제외한 5개사는 주로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음. 국내업체 중에서는 미래에셋이 현지법인 형태로 파이낸스업에 진출하였음. 금융리스회사는 기계, 설비, 운송수단 등의 리스 관련 업무만 취급할 수 있으며 총 12개가 있음. 외자계 리스회사는 주로 자국기업을 대상으로 기계설비, 선박, 자동차에 대한 리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금융리스회사를 운영하고 있음. 2014년 7월말 현재 베트남 여신전문업체의 총자산은 약 80.6조 동(약 38억 달러)로, 금융기관 총자산의 1.3%만을 점유 베트남석유공사(PetroVietnam)의 자회사로 파이낸스사 중 자산규모가 가장 컸던 PetroVietnam Finance와 Western Bank 간 합병으로 민영상업은행인 Vietnam Public Bank이 설립 (2013.10월)되면서 여신전문업체의 총자산규모가 급감함. 1) 베트남의 신용기관법(Credit Institution law)에 따르면, 비은행 여신전문업체는 개인으로부터의 수신이나 고객 계좌를 통한 지급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56

해외경제투자 정보 _ 베트남 금융시장 현황 및 진출 방안 베트남의 소매금융(Retail loan) 시장은 은행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여신 전문업체는 은행 접근이 어렵고 소액을 필요로 하는 중산층, 서민층 고객을 대상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음. - 소매금융시장에서 은행의 점유율은 97%에 달하며, 외자계 파이낸스사는 2% 가량을 차지하고 있음. 소비성향이 높은 생산가능인구 확대,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대 등으로 여신 전문업체의 주된 업무영역인 소비자금융 부문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음. - Euromonitor는 소매금융시장이 2012년 331조 동에서 연평균 5.7% 가량 증가하여 2017년 437조 동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부실채권 증가로 베트남 여신전문업체의 수익성은 낮은 상황 여신전문업체는 은행 대비 고금리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부실채권 증가로 수익성이 저해되어 2014년 1분기 ROA가 0.43%에 그쳤음. (3) 보험업 2013년 베트남의 수입보험료(Gross Premium Written) 2) 는 45.9조 동(약 22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 2013년 현재 생명보험 20.1조 동, 손해보험 25.8조 동으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 됨. 손해보험 시장규모는 2008년부터 생명보험을 앞서기 시작했는데, 특히 자동차보험이 오토바이와 자동차 보급 확대에 힘입어 시장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음. 2) 수입보험료(Gross Premium Written) = 원수보험료(Direct Premium Written) + 수재보험료(Reinsurance Assumed) - 해약환급금 지급. 원수보험료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받는 보험료를 의미하며, 수재보험료는 손해보험회사가 타 보험사가 인수한 위험의 일부 혹은 전부를 부담하는 계약을 맺음으로써 얻는 수익을 의미함. www. koreaexim.go.kr 57

수은해외경제 2014년 겨울호 베트남 보험시장의 연간 성장률이 대체로 10%를 상회하였으나, 보험침투도와 보험밀도는 각각 1.3%, 23.8달러 수준에 불과 BMI는 보험상품의 혜택에 대한 인식 부족, 고인플레이션* 경험에 따른 장기 금융상품 회피 성향, 낮은 소득수준 등으로 보험침투도는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하고 보험밀도는 경제성장률과 유사한 수준에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2004~2012년 베트남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모두 7%를 상회(2009년 제외)하였으며, 2008년에는 23.1%, 2011년에는 18.7%를 기록한 바 있음. <표 3> 베트남 보험업 시장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e 2014 f 2015 f 생명 보험 손해 보험 시장규모(억 달러) 6 9 10 11 12 보험침투도(%) 0.4 0.6 0.6 0.6 0.6 보험밀도(달러) 6 10 10 11 13 시장규모(억 달러) 10 11 12 14 16 보험침투도(%) 0.7 0.7 0.7 0.7 0.7 보험밀도(달러) 11 12 13 15 17 시장규모(억 달러) 15 20 22 25 28 계 보험침투도(%) 1.1 1.3 1.3 1.3 1.3 보험밀도(달러) 17 22 23 26 30 주: 1) 시장규모는 수입보험료 기준. 2) 보험침투도: 수입보험료/GDP 3) 보험밀도: 1인당 보험료 자료: BMI. 2013년말 현재 베트남 보험업에는 29개 손해보험사, 16개 생명보험사, 2개 재보험사, 12개 보험대리업체가 영업중 2013년 PVI Sun Life(캐나다 합작사)와 Phu Hung Life(대만 합작사)가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현지 보험사는 손해보험사 16개와 생명보험사 1개(Baoviet)가 있음. 2013년 기준, Prudential(32.5%), Baoviet(27.2%), Manulife(11.3%) 등 3개 업체가 생명보험 시장의 71%를 점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13개 업체의 개별 점유율은 10%를 하회하고 있음.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