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2007년 국회 입법조사처의 비정규직법 후속대책 에 관한 정책연 구용역사업의 일환으로 연구되었음 비정규직법 후속대책 2007년 12월 연구기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국회 입법조사처
연 구 진 연구책임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공동연구원: 이병훈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공동연구원: 김영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연구보조원: 인수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연구보조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이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주관하는 입법정책연 구 개발 용역과제 계획에 의해 수행된 것이며, 이 보고 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적인 의견이며, 국회입 법조사처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둡니다.
제 출 문 국회 입법조사처 귀하 본 보고서를 2007년도 국회입법조사처가 의뢰한 비정규직 법 후속대책 입법정책연구개발 용역과제 최종보고서로 제출 합니다. 2007. 12 연구기관명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목 차 제1장. 서론...7 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7 2절. 연구내용 및 방법...8 제2장.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추이...11 1절. 비정규직 규모...11 2절. 비정규직 임금 노동시간 노동복지...20 제3장. 비정규직법 시행 전후 업종별 사례...45 1절. 유통업 비정규직 전환유형과 사례...45 2절. 금융부문 비정규직 전환유형과 사례...106 3절. 보건의료부문 전환유형과 사례...164 4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유형과 사례...183 5절. 금속산업 비정규직 전환유형과 사례...235 제4장. 결론...267 1절. 비정규직법 시행의 사후 효과...267 2절.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에 관한 기본 시각...269 3절.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의 과제 제언...271 <참고문헌>...275
<표 목차> <표 1-1> 연구대상 업종 및 사업장...9 <표 2-1> 비정규직 규모(2007년 8월)...11 <표 2-2> 연도별 비정규직 규모...13 <표 2-3> 남녀별 비정규직 규모(2007년 8월)...14 <표 2-4> 학력별 비정규직 규모(2007년 8월)...17 <표 2-5> 연도별 학력별 비정규직 규모...17 <표 2-6> 성별혼인별 비정규직 규모(2007년 8월)...18 <표 2-7> 연도별 성별혼인별 비정규직 규모...18 <표 2-8> 연도별 산업별 비정규직 규모...19 <표 2-9> 연도별 직업별 비정규직 규모...20 <표 2-10> 연도별 고용형태별 월평균임금 및 격차(정규직=100)...21 <표 2-11> 연도별 고용형태별 주당 노동시간 평균값과 분포...22 <표 2-12> 연도별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및 격차(정규직=100)...23 <표 2-13> 연도별 임금 불평등...24 <표 2-14> 남녀 고용형태별 임금 불평등...25 <표 2-15> 연도별 저임금 계층 비율...26 <표 2-16> 연도별 법정 최저임금 현황과 영향률 추정...29 <표 2-17> 2007년 법정 최저임금 3,480원 미달자 실태...30 <표 2-18> 고용형태별 임금지급방식...31 <표 2-19>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32 <표 2-20> 연도별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33 <표 2-21> 연도별 근속년수 평균값과 중위값...34 <표 2-22> 근속년수 계층별 분포...34 <표 2-23> 고용형태별 취업동기...36 <표 2-24> 지난 1년 동안 교육훈련 경험과 교육훈련시간...37 <표 2-25> 연도별 고용형태별 노조 조합원 수, 조직률 및 조합원 구성...38 <표 2-26> 비정규직 규모 추계 방식...41 <표 2-27> 노동자 구성 및 노동조건 비교...41 <표 2-28> 산업별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증감 현황...42
<표 3-1-1> 유통업 고용형태 변화 추이: 2005-2007...46 <표 3-1-2> 유통업 근속기간, 노동시간, 임금...46 <표 3-1-3> 유통업 사회보험 및 부가급여 적용률...47 <표 3-1-4> 유통업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불평등...48 <표 3-1-5> 저임금 계층 비율...49 <표 3-1-6>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및 수혜자 비율...50 <표 3-1-7> 법정 최저임금 미만자와 수혜자 실태...51 <표 3-1-8> 시간당 임금, 저임금계층, 법정 최저임금 미달, 국민연금 가입 결정요 인 분석...52 <표 3-1-9> 이랜드 그룹 홈에버 및 뉴코아 비정규직 규모 및 조합원 현황...54 <표 3-1-10> 이랜드 비정규직 투쟁 진행과정: 2007.4-7...56 <표 3-1-11> 이랜드 비정규직 투쟁 진행과정: 2007.8-9...57 <표 3-1-12> 이랜드일반노조 및 뉴코아노조 주요 파업경과 일지...58 <표 3-1-13> 한국까르푸 시기 임금 및 직급체계 일반 현황...60 <표 3-1-14> 이랜드 홈에버 사측의 신설 직무급 급여테이블(안)...60 <표 3-1-15> 이랜드 노사간 주요 쟁점: 2007년 7월...62 <표 3-1-16> 이랜드 노사간 주요 쟁점: 2007년 8월...63 <표 3-1-17> 이랜드 홈에버 교섭 주요 쟁점: 2007년 8월...64 <표 3-1-18> 이랜드 뉴코아 교섭 쟁점 사항: 2007년 8월...64 <표 3-1-19> 이랜드 노사교섭의 2007년 11월 주요 쟁점...65 <표 3-1-20> 민주노총산하 백화점 노동자들의 후생복지 비교...72 <표 3-1-21> 민주노총산하 유통업노조 조직현황 및 노사간 비정규직 태도Ⅰ.. 88 <표 3-1-22> 민주노총산하 유통업노조 조직현황 및 노사간 비정규직 태도Ⅱ.. 89 <표 3-1-23> 주요 유통업체의 비정규직 전환 유형과 내용...92 <표 3-1-24> 이랜드 홈에버 계산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차이...93 <표 3-1-25> 유통업 비정규직의 일반적인 고용형태별 직무 구분...94 <표 3-1-26> 주요국 동일노동법 제정 및 비준년도...97 <표 3-1-27> 비정규직 노동자 권익을 위해 필요한 노조 활동...100 <표 3-1-28> 유통업 비정규직의 차별 및 노동권 침해 사안...102 <표 3-1-29> 유통업 이해당사자의 요구 및 과제 내용의 쟁점...105 <표 3-2-1> 금융업의 직업별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107 <표 3-2-2> 금융업의 기업규모별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108 <표 3-2-3> 성별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109
<표 3-2-4> 금융산업의 저임금 현황...110 <표 3-2-5> 금융산업의 성별 직업별 규모별 고용형태별 노조 공급 현황...111 <표 3-2-6> 은행, 증권, 보험업의 비정규직 세부 존재 형태...113 <표 3-2-7> 국내 은행의 아웃소싱 동향(2002-2005)...116 <표 3-2-8> 은행권 비정규직 세부형태별 업무...117 <표 3-2-9> 고용형태별 직무별 평균 연간 임금...118 <표 3-2-10>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초임 임금격차...119 <표 3-2-11> 고용형태별 복리제도 실시 은행 수...119 <표 3-2-12> 고용형태 간 연간 교육훈련 제공...120 <표 3-2-13> 정규직 전환제도 유무 및 실적...120 <표 3-2-14> 17개 응답기업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업무배치별 인원현황...121 <표 3-2-15> 기업별 고용형태별 평균초임...121 <표 3-2-16> 직접고용 비정규직 2군에게 적용되는 복리후생...122 <표 3-2-17> 증권연수원 위탁교육 참가자 연인원...123 <표 3-2-18> 정규직 전환직무, 전환조건, 전환실적...123 <표 3-2-19> 2007년 금융노조 비정규직관련 단체협약 요구안 및 합의사항...126 <표 3-2-20> 증권노조의 비정규직관련 통일단체협약...128 <표 3-2-21> 2007년 전국손해보험노조 비정규직 관련 공동요구안...129 <표 3-2-22> 금융권의 비정규직 차별시정 추이...130 <표 3-2-23> 금융부문 비정규직 관련 단체교섭 진행 현황...132 <표 3-2-24> 우리은행의 반기별 비정규직 현황 추이...133 <표 3-2-25> 우리은행의 기간제 비정규직 차별시정 관련 합의 및 협의사항...133 <표 3-2-26> 우리은행의 직군, 직무, 임금체계...135 <표 3-2-27> 우리은행 지부 기초 조직현황...137 <표 3-2-28> 우리은행의 비정규직 차별시정에 대한 함의...139 <표 3-2-29> 부산은행의 연도별 인원현황...140 <표 3-2-30> LIG손해보험 2007년 비정규직 정규직화 합의...143 <표 3-2-31> 인사관리제도 특성...144 <표 3-2-32> 고용 및 생산성 협력을 위한 노사합의...145 <표 3-2-33> LIG 지부 노조의 조직 현황...146 <표 3-2-34> LIG손해보험 2007년 비정규직 차별시정 관련 합의내용...147 <표 3-2-35> LIG손해보험의 인력운용방안...149 <표 3-2-36> 알리안츠생명보험 비정규직 처우 개선 합의...151
<표 3-2-37> CJ투자증권의 임직급체계...153 <표 3-2-38> CJ투자증권 연도별 비정규직 현황...155 <표 3-2-39> CJ투자증권의 정규직화 현황...156 <표 3-2-40> 현대증권의 수익률 추이...157 <표 3-2-41> 현대증권 임직원 추이...158 <표 3-2-42> 현대증권 직종별 고용구성...158 <표 3-2-43> 현대증권 노동조합 개요...159 <표 3-3-1> 병원특성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중...165 <표 3-3-2> 병원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초임기준)...166 <표 3-3-3> 2007년 보건의료산업 산별교섭 합의 내용...167 <표 3-3-4> 보건의료노조 교섭 전과 후 비정규직 변동 현황...168 <표 3-3-5> 한양대의료원 비정규직 형태별 현황...172 <표 3-3-6> 한양대의료원 비정규직 차별처우 개선상황...174 <표 3-3-7> 고대의료원 비정규직 현황...175 <표 3-4-1>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원 현황...184 <표 3-4-2>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유형 및 성별 구성...185 <표 3-4-3>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주요 직종...185 <표 3-4-4> 공공부문 외주화 대상 업무의 내용...186 <표 3-4-5> 2004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주요 내용...189 <표 3-4-6> 공공부문별 무기계약 전환인원...191 <표 3-4-7> 외주업무 직접수행 전환 현황...192 <표 3-4-8> 무기계약 전환 완료기관과 전환인원...194 <표 3-4-9>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현황...196 <표 3-4-10>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임금 및 근로관계 변화...197 <표 3-4-11> 2년 이상 근속자 전환 제외사유별 인원...199 <표 3-4-12> 핵심업무 중 외주화 인정 사유...202 <표 3-4-13> 공공기관 분류 기준...205 <표 3-4-14> 정규직 직종별 현황...206 <표 3-4-1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비정규직 직종 및 기간별 현황...207 <표 3-4-1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6년 결산 총괄표...208 <표 3-4-17> 정부 대책에 따른 비정규직 연구원 임금 변동...210 <표 3-4-18> 지방공기업 분류 및 현황...212 <표 3-4-19> 서울도시철도 직종별 인력 현황...213
<표 3-4-20> 직종별 비정규직 현황 및 무기계약전환 대상...214 <표 3-4-21>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세부지표...215 <표 3-4-22> 도시철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지침...215 <표 3-4-23> 공공부문 외주화 대상 업무의 내용...216 <표 3-4-24> 서울도시철도 중정비 인력...216 <표 3-4-25> 정부의 외주 노동자의 처우개선책...217 <표 3-4-26>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직급별 인원 변동...222 <표 3-4-27> 기간제 인력의 정규직 전환 추이...223 <표 3-4-28> 학교 교육행정기관 무기계약 전환 검토 결과...225 <표 3-4-29> 학교 비정규직 2007년 임금표...226 <표 3-4-30> 교육기관 무기계약 인사관리(안) 중 해고 관련 조항...228 <표 3-4-31> 공공부문 심층사례조사 요약...233 <표 3-5-1> 금속노조 연도별 비정규직 인원 현황 비교...235 <표 3-5-2> 현대자동차 사내하청기업과 외부 부품업체 임금 비교...241 <표 3-5-3> 정규직과 사내하청 노동자의 임금 비교...241 <표 4-1> 업종별 비정규직 사례의 유형, 문제점, 후속대책...268
<그림 목차> <그림 2-1> 비정규직 규모 추이...12 <그림 2-2> 지난 1년 동안 고용형태별 증감 추이(단위: %)...12 <그림 2-3> 남녀별 비정규직 규모 추이...15 <그림 2-4> 남녀 고용형태별 연령계층별 분포(2007년 8월)...16 <그림 2-5> 고용형태별 월임금총액 추이...21 <그림 2-6> 고용형태별 노동시간 추이(단위: 시간)...22 <그림 2-7>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추이(단위: 원, %)...23 <그림 2-8> 임금 불평등 추이(시간당 임금기준, P9010)...24 <그림 2-9> 고용형태별 저임금 노동자 규모...26 <그림 2-10> 저임금 계층 추이...27 <그림 2-11>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및 수혜자 비율 추이...28 <그림 2-12> 고용형태별 임금지급방식...31 <그림 2-13>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32 <그림 2-14> 비정규직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추이...33 <그림 2-15> 고용형태별 비자발적 취업자 비율...35 <그림 2-16> 고용형태별 교육훈련 경험 비율...37 <그림 2-17> 고용형태별 노조 조직률 추이...38 <그림 2-18> 비정규직 규모 추이...39 <그림 3-1-1> 농협유통 노사의 비정규직 전환 형태(안)...78 <그림 3-1-2> 주요 유통업 비정규직의 전환 경로 유형: 가설과 현실...98 <그림 3-1-3> 비정규직법 시행 전후 주요 서비스산업별 비정규직 전환 유형...99 <그림 3-1-4> 주요 유통업 비정규직의 전환 경로: 대안적 유형...100 <그림 3-2-1> 금융업 성별 고용형태별 연령별 인력 분포...109 <그림 3-2-2> 업종별 비정규직 직무별 사업장 내 배치 현황...115 <그림 3-4-1>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기본방향...190 <그림 3-4-2> 무기계약 전환자 처우개선 분포도...195 <그림 3-4-3> 연구기관 기관평가와 예산배정 흐름...211 <그림 3-4-4> 연도별 승강기 설치 추이(1990-2006년)...219 <그림 3-4-5>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1인당 평균임금과 정규직 변동추이...221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비정규노동자는 2000년대 들어 한국의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에서 가장 먼저 풀어가야 하 는 과제로 제기되어 왔다. 기본적으로는 비정규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이 매우 열악한 상 황이기 때문에, 정부와 노동자뿐만 아니라 학계 및 시민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생각 되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높 아졌으며, 노동계 내에서도 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 문제를 핵심 과제로 설정할 필요성도 제 기되었다. 정부도 비정규직 문제는 국내 노동시장 구조를 왜곡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축소 시켜 전반적인 고용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노동정책 및 사회정책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정부와 노동계의 치열한 논란 끝에 비정규직법 이 2007년 7월 1일부터 시 행되었다. 비정규직법은 원래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 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특히 기업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탈법 대응 을 많이 행함으로써 비정규직법의 문제점 및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즉 비정규직법 이 시행되면서 기업은 법의 원래 의도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또는 별도 직군제로 전환시킨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오히려 비정규직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계약해지, 외주화 등 탈법, 편법, 우회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 고 있다. 이런 문제는 민간 기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광범위하게 일어나 고 있어서 비정규직법 을 회피하기 위해 2년 이상 근속 기간제 노동자의 상용직화를 실행하 지 않고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법 을 편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법 개정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안 요구가 생기고 있다. 본 연구는 비정규직법 시행을 전후하여 공공 및 민간부문 기업들의 다양한 대응조치의 사례들을 조사분석함으로써, 현행 - 7 -
비정규직법 의 가능한 입법적 정책적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비정규직법에 대한 현실적합성 있는 후속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제로 기업에서 비정규직 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심층조사하고자 한다. 비정규직법 내용에 대한 노사의 의 견이 어떠하고,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 다. 기업 사례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실현가능하고 효과적인 법 개정 및 정책방 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으려고 한다. 첫째, 비정규직법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과 대응전략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논란이 심 했기 때문에 법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견도 많은 차이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 떤 내용에 의견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에 당사자들의 대응전략은 어떠한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에 일어난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비정규직 법이 기업 차원에서 정규직화 등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 모범 사례를 발굴하여 알아보 고 해당 사업장에서 성과를 보인 원인을 살펴볼 것이다. 이와 달리 기업 차원에서 비정규직 법을 탈법 또는 편법으로 이용해서 계약 해지 및 외주화 등으로 대응한 경우도 그 원인 및 대응방안을 찾아볼 것이다. 셋째, 앞서 살펴 본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에 기업 차원에서 있었던 실태 분석과 성과 및 문제점을 통해, 앞으로 비정규직법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후속대책에 대해 알아볼 것이 다. 이를 위해 연구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한다. 우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 태를 기존에 조사한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특성별로 실태 분석한다, 비정규직의 규모와 실태 에 대해 성별, 기업규모, 산업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본다. 두 번째로는 본 연 구의 주요 내용인 다수의 기업을 사례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심층조사를 시행할 것이다. 비정규직 대응은 기업의 업종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업종을 중심으로 대표적 인 사례를 찾아 해당 기업의 노사 입장 및 비정규직 실태를 파악할 것이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에 대한 통계분석을 하는 부분으로, 전반적인 비정규직 실태의 문제점 및 개선해야 할 점을 중심으로 특성별로 분석할 - 8 -
것이다. 3장은 비정규직에 대한 기업 사례를 업종별로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는 비정규직법 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입장, 비정규직 현황 및 변화 내용,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한 내용들 을 중심으로 해당 기업 사례를 분석할 것이다. 4장은 결론 부분으로 2장과 3장의 분석을 토 대로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후속대책은 크게 법적인 보완 내용과 정책방안 마련으로 구성될 것이다. <표 1-1> 연구대상 업종 및 사업장 업종 유통업 금융부문 보건의료부문 공공부문 금속산업 사업장 이랜드(홈에버) 이랜드(뉴코어) 세이브존 I&C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농협유통 우리은행 부산은행 LIG 손해보험 알리안츠생명보험 CJ투자증권 현대증권 경희의료원 한양대의료원 고대의료원 전남대병원 건설기술연구원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학교비정규직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 사무계약직(현대자동차) 사무계약직(기아자동차) 참고로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인 사업장의 비정규직 전환유형 및 사례 대상으로 선정한 곳 은 <표 1-1>과 같다. 우선 업종을 유통업, 금융부문, 보건의료부문, 공공부문, 금속산업의 5개로 구분한 다음, 각 업종별로 4-6개 정도의 사업장을 택하였다. 3장에서 다루게 되는 비 정규직법 시행 전후 업종별 사례에서는 각 업종 및 부문의 일반적인 비정규직 실태를 검토 한 다음에 각 사업장에서 있었던 비정규직 관련 상황을 분석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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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추이 제1절. 비정규직 규모 비정규직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와 노동계의 기준이 달라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07 년 8월 현재 비정규직을 570만 명(35.9%)로 추정하고 있으며, 노동계(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861만 명(54.2%)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다루는 비정규직 규모는 노동계의 추정방식으로 다루고자 한다. 1) 1. 전체 <표 2-1> 비정규직 규모(2007년 8월) 수(천명) 비율(%)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임금노동자(1) 8,763 5,044 2,075 15,882 55.2 31.8 13.1 100.0 정규직 (2=1-3) 7,268 7,268 45.8 45.8 비정규직 (3=1+--+8, 중복제외) 1,495 5,044 2,075 8,614 9.4 31.8 13.1 54.2 임시근로 1,312 5,044 2,075 8,431 8.3 31.8 13.1 53.1 고용계약 (장기임시근로) 1 3,669 1,314 4,983 23.1 8.3 31.4 (기간제근로) 2 1,312 1,375 761 3,448 8.3 8.7 4.8 21.7 근로시간 시간제근로 3 18 582 602 1,202 0.1 3.7 3.8 7.6 호출근로 4 3 843 846 0.0 5.3 5.3 특수고용 5 26 503 106 635 0.2 3.2 0.7 4.0 근로제공 파견근로 6 90 56 29 175 0.6 0.4 0.2 1.1 방식 용역근로 7 270 228 94 592 1.7 1.4 0.6 3.7 가내근로 8 4 29 92 125 0.0 0.2 0.6 0.8 통계청이 2007년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에서 비정규직은 861만 명(임금 노동자의 54.2%)이고 정규직은 727만 명(45.8%)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 1) 비정규직 규모 추정에 대한 정부와 노동계의 기준은 [보론 1]을 참고하기 바람. - 11 -
이다. OECD 국가들은 대부분 파트타임이 비정규직의 다수를 점하지만, 우리나라는 시간제근 로(파트타임) 비중이 7.6%로 그다지 높지 않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의 97.9%(861만 명 가운 데 843만 명)가 임시근로 내지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 든 특징을 보이고 있다(<표 2-1> 참조). 비정규직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1년 8월 737만 명에서 2007년 8월 861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비율은 2002년 56.6%를 정점으로 2003년에는 55.4% 로 하락했고, 2004년 55.9%, 2005년 56.1%로 증가하다가 2006년에는 55.0%, 2007년에는 54.2%로 하락했다(<그림 2-1> 참조). <그림 2-1> 비정규직 규모 추이 <그림 2-2> 지난 1년 동안 고용형태별 증감 추이(단위: %) - 12 -
2006년 8월부터 2007년 8월까지 1년 사이 정규직은 36만 명 증가하고, 비정규직은 17만 명 증가했다. 세부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기간제근로(-12만 명)와 가내근로(-5만 명)는 감소하 고, 장기임시근로(24만 명)와 시간제근로(7만 명), 호출근로(18만 명), 용역근로(9만 명), 파 견근로(4만 명), 특수고용(2만 명)은 증가했다. 이것은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기간제 보호법 을 회피하기 위해 기업이, ⑴ 기간제근로를 무기계약근로로 전환하거나, ⑵ 기간제 계약을 해 지하고 필요한 인력을 호출근로로 조달하거나, ⑶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으로 대체한데서 비 롯된 것으로 해석된다(<그림 2-2>와 <표 2-2>, [보론2] 참조). <표 2-2> 연도별 비정규직 규모 수(천명) 비율(%)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임금노동자 13,217 13,634 14,149 14,584 14,968 15,351 15,88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5,851 5,911 6,307 6,428 6,564 6,905 7,268 44.3 43.4 44.6 44.1 43.9 45.0 45.8 비정규직 7,366 7,723 7,842 8,156 8,404 8,446 8,614 55.7 56.6 55.4 55.9 56.1 55.0 54.2 임시근로 7,077 7,464 7,679 7,906 8,234 8,312 8,431 53.5 54.7 54.3 54.2 55.0 54.1 53.1 고용계약 (장기임시근로) 4,901 5,468 4,589 4,485 4,431 4,745 4,983 37.1 40.1 32.4 30.7 29.6 30.9 31.4 (기간제근로) 2,176 1,996 3,089 3,421 3,802 3,567 3,448 16.5 14.6 21.8 23.5 25.4 23.2 21.7 근로시간 시간제근로 873 806 930 1,072 1,044 1,136 1,202 6.6 5.9 6.6 7.3 7.0 7.4 7.6 호출근로 305 423 589 666 717 667 846 2.3 3.1 4.2 4.6 4.8 4.3 5.3 특수고용 789 748 601 711 633 617 635 6.0 5.5 4.2 4.9 4.2 4.0 4.0 근로제공 파견근로 130 88 98 117 117 131 175 1.0 0.6 0.7 0.8 0.8 0.9 1.1 방식 용역근로 319 346 345 413 430 498 592 2.4 2.5 2.4 2.8 2.9 3.2 3.7 가내근로 258 238 166 171 140 175 125 2.0 1.7 1.2 1.2 0.9 1.1 0.8 [참고] 비정규직 추계 방식 2007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이 글에서 비정규직 규모는 1+2+3+4+5+6 +7+8(중복 제외) 로 계산했고, 정규직 규모는 임금노동자 - 비정규직 으로 계산했다(<표 2-1> 참조).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임시근로 : 종사상 지위가 임시 일용직인 자 - 기간제근로 이 글에서 장기임시근로는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장기간 임시직으로 사용하는 장기임시 근로자(permanent temporary worker, long-term temps, permatemps) 이외에, 업체 비소속 자유노동자(casual worker),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2 기간제근로 :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근로자(문항 35번 응답 1) + 고용될 때 근 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자로서 현 직장에 계속 고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문항 35번 응답 2 & 문항 43번 응답 2) 기간제근로를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근로자 로 한정하지 않은 것은, 가급적 노 - 13 -
동부 추정방식과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기간제근로를 계약근로자로 한정하더라도 고용 될 때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자로서 현 직장에 계속 고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 는 장기임시근로자로 분류되므로 비정규직 규모는 동일하다([보론]의 각주3 참조 바람). 3 시간제근로 : 문항 46번 응답 2 4 호출근로 : 문항 42번 응답 1 5 특수고용 : 문항 49번 응답 1 6 파견근로 : 문항 47번 응답 2 7 용역근로 : 문항 47번 응답 3 8 가내근로 : 문항 50번 응답 1 2. 남녀 남자는 정규직이 503만 명(54.5%), 비정규직이 421만 명(45.5%)으로 정규직이 많다. 여자 는 정규직이 224만 명(33.7%), 비정규직이 441만 명(66.3%)으로, 비정규직이 2배 많다. 남자 는 2명중 1명, 여자는 3명중 2명꼴로 비정규직인 것이다. 이러한 남녀 간 차이는 주로 장기임 시근로와 시간제근로 및 특수고용, 가내근로에서 비롯된다. 장기임시근로는 남자 24.7%, 여자 40.6%, 시간제근로는 남자 3.9%, 여자 12.7%, 특수고용형태는 남자 2.3%, 여자 6.3%로 격차 가 크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남자 비정규직이 적은 것도 아니다. 남자는 421만 명, 여자는 441만 명으로 엇비슷하다(<표 2-3>과 <그림 2-3> 참조). <표 2-3> 남녀별 비정규직 규모(2007년 8월) 수(천명) 비중(%) 분포(%)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임금노동자 9,235 6,647 100.0 100.0 58.1 41.9 정규직 5,029 2,239 54.5 33.7 69.2 30.8 비정규직 4,206 4,408 45.5 66.3 48.8 51.2 임시근로 4,099 4,332 44.4 65.2 48.6 51.4 고용계약 (장기임시근로) 2,282 2,701 24.7 40.6 45.8 54.2 (기간제근로) 1,817 1,631 19.7 24.5 52.7 47.3 근로시간 시간제근로 359 843 3.9 12.7 29.9 70.1 호출근로 554 291 6.0 4.4 65.5 34.4 특수고용 214 421 2.3 6.3 33.7 66.3 근로제공 파견근로 83 92 0.9 1.4 47.4 52.6 방식 용역근로 340 253 3.7 3.8 57.4 42.7 가내근로 24 100 0.3 1.5 19.2 80.0-14 -
<그림 2-3> 남녀별 비정규직 규모 추이 - 15 -
3. 연령 남자는 저연령층(20대 초반 이하)과 고령층(50대 후반 이상)만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 다. 그러나 여자는 20대 후반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비정규직이 많다. 정규직 여자는 20대 후반을 정점으로 그 수가 크게 감소하지만, 비정규직 여자는 20대 후반과 40대 초반을 정점으 로 하고 30대 초반을 저점으로 하는 M자형을 그리고 있다. 이것은 자녀 육아기를 거친 여성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려 할 때 제공되는 일자리가 대부분 비정규직인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 석된다(<그림 2-4> 참조). <그림 2-4> 남녀 고용형태별 연령계층별 분포(2007년 8월, 단위:천명) - 16 -
4. 학력 비정규직 861만 명 가운데 중졸이하는 222만 명(25.8%), 고졸은 412만 명(47.8%)으로, 고 졸이하 학력이 전체의 73.7%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중졸이하 83.4%, 고졸 61.9%, 전문대졸 43.4%, 대졸이상 30.3%로,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학력간 격차가 매우 크다. 더욱이 지난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학력간 비정규직 비율 격 차가 구조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4>와 <표 2-5> 참조). <표 2-4> 학력별 비정규직 규모(2007년 8월) 수(천명) 비율(%)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임금노동자 2,666 6,659 2,150 4,407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442 2,538 1,217 3,070 16.6 38.1 56.6 69.7 비정규직 2,224 4,121 933 1,337 83.4 61.9 43.4 30.3 임시근로 2,177 4,034 910 1,311 81.7 60.6 42.3 29.7 (장기임시근로) 1,349 2,559 491 585 50.6 38.4 22.8 13.3 (기간제근로) 829 1,475 418 726 31.1 22.2 19.4 16.5 시간제근로 378 571 77 176 14.2 8.6 3.6 4.0 호출근로 427 375 24 19 16.0 5.6 1.1 0.4 특수고용 92 345 59 139 3.5 5.2 2.7 3.2 파견근로 30 92 28 23 1.1 1.4 1.3 0.5 용역근로 284 247 33 29 10.7 3.7 1.5 0.7 가내근로 47 53 8 16 1.8 0.8 0.4 0.4 <표 2-5> 연도별 학력별 비정규직 규모 수(천명) 비율(%)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중졸이하 2,510 2,554 2,245 2,206 2,190 2,205 2,224 80.3 81.4 81.5 81.2 81.8 82.4 83.4 고졸 3,588 3,717 3,855 3,990 4,123 4,103 4,121 59.4 60.7 61.6 62.3 63.1 62.3 61.9 전문대졸 529 633 717 773 832 884 933 40.9 43.5 44.5 44.2 44.6 44.9 43.4 대졸이상 740 820 1,024 1,187 1,258 1,254 1,337 26.8 28.1 29.1 31.9 32.3 30.4 30.3-17 -
5. 성별 혼인여부 비정규직 861만 명 가운데 기혼여자는 325만 명(37.8%), 기혼남자는 274만 명(31.8%)으 로 기혼자가 전체의 69.6%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 혼인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미혼남자 58.4%, 기혼남자 40.8%, 미혼여자 54.5%, 기혼여자 71.8%로, 미혼자는 남녀 간에 차이가 없 지만, 기혼자는 남녀 간에 차이가 매우 크다. 기혼남자는 5명중 2명이 비정규직인데 기혼여자 는 4명중 3명이 비정규직이다. 더욱이 지난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성별혼인별 비정규직 비율 격차는 구조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6>과 <표 2-7> 참조). <표 2-6> 성별혼인별 비정규직 규모(2007년 8월) 수(천명) 비중(%) 미혼남자 기혼남자 미혼여자 기혼여자 미혼남자 기혼남자 미혼여자 기혼여자 임금노동자 2,509 6,726 2,118 4,529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1,044 3,985 964 1,275 41.6 59.2 45.5 28.2 비정규직 1,465 2,741 1,154 3,254 58.4 40.8 54.5 71.8 임시근로 1,435 2,664 1,135 3,197 57.2 39.6 53.6 70.6 (장기임시근로) 797 1,485 617 2,084 31.8 22.1 29.1 46.0 (기간제근로) 638 1,180 518 1,113 25.4 17.5 24.5 24.6 시간제근로 164 194 206 636 6.5 2.9 9.7 14.0 호출근로 120 434 30 261 4.8 6.5 1.4 5.8 특수고용 61 153 46 375 2.4 2.3 2.2 8.3 파견근로 41 42 20 71 1.6 0.6 0.9 1.6 용역근로 58 281 24 228 2.3 4.2 1.1 5.0 가내근로 8 17 4 97 0.3 0.3 0.2 2.1 <표 2-7> 연도별 성별혼인별 비정규직 규모 수(천명) 비율(%)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미혼남자 1,245 1,314 1,335 1,391 1,432 1,430 1,465 60.2 61.1 59.0 59.7 60.2 57.8 58.4 기혼남자 2,333 2,449 2,428 2,549 2,602 2,653 2,741 40.2 41.6 40.3 41.4 41.3 41.2 40.8 미혼여자 1,061 1,107 1,233 1218 1,275 1,174 1,154 58.2 58.7 59.4 57.2 59.4 55.5 54.5 기혼여자 2,727 2,854 2,846 2,998 3,095 3,189 3,254 77.4 76.9 75.1 75.6 74.8 73.7 71.8-18 -
6. 산업 비정규직 10명중 7명(565만 명, 65.6%)이 제조업과 도소매업, 건설업, 사업서비스업, 숙박 음식점업 5개 산업에 몰려 있다. 2006년 8월 대비 2007년 8월 산업별 비정규직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서비스업(12만명), 숙박음식점업(6만명), 가사서비스업(3만명), 보건사회복지사 업(3만명), 부동산임대업(1만명), 공공행정(4천명)은 증가하고, 제조업(-7만 명), 오락문화운 동(-3만명), 금융보험업(-1만명), 도소매업(-1만명), 통신업(-1만명)은 감소했다(<표 2-8> 참조). <표 2-8> 연도별 산업별 비정규직 규모 수(천명) 비율(%)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농림업 131 120 111 110 120 107 118 97.0 97.6 93.3 89.4 90.9 92.2 88.7 어업 33 20 18 18 15 11 15 86.8 87.0 85.7 85.7 93.8 91.7 88.2 광업 5 4 4 4 3 3 4 27.8 30.8 30.8 30.8 21.4 18.8 23.5 제조업 1,391 1,430 1,384 1,438 1,351 1,314 1,253 41.2 42.3 39.9 40.0 38.4 38.0 36.2 전기가스수도사업 12 9 14 14 13 14 7 23.1 18.4 18.4 20.6 19.1 18.7 9.1 건설업 928 974 1,031 995 1,006 989 991 75.6 76.4 78.3 76.4 75.7 73.0 71.1 금융보험업 324 316 310 314 343 400 389 49.5 48.8 44.6 45.7 49.6 54.5 52.0 부동산임대업 158 166 177 177 222 192 206 64.5 65.4 68.6 67.0 70.3 65.5 69.1 사업서비스업 525 611 705 795 853 937 1,060 53.8 58.3 59.4 61.4 61.8 62.1 61.0 도소매업 1,260 1,303 1,281 1,294 1,323 1,291 1,278 73.4 73.3 71.8 71.1 71.5 68.7 65.8 운수업 243 250 212 250 264 247 265 35.2 37.3 35.6 39.9 40.8 37.4 38.8 통신업 52 65 70 80 90 93 82 28.3 33.9 33.3 36.5 37.2 36.3 35.7 숙박음식점업 956 1,002 958 995 1,052 1,015 1,070 93.5 93.3 94.0 93.6 94.3 92.3 91.1 오락문화운동 143 153 168 180 222 239 212 70.1 69.5 69.1 72.3 72.8 72.4 68.2 기타서비스업 303 324 347 393 369 390 403 59.3 59.4 63.1 64.5 62.4 61.3 60.2 가사서비스업 149 149 143 105 121 130 160 99.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공공행정 185 177 154 175 181 204 208 27.9 26.2 20.4 23.1 23.2 25.0 26.0 교육서비스업 412 465 563 596 607 643 641 44.3 45.2 47.9 50.1 49.0 48.8 48.1 보건사회복지사업 152 176 187 219 242 223 248 37.4 38.0 37.4 39.6 41.3 35.2 36.4 국제외국기관 4 7 5 6 6 3 5 26.7 36.8 25.0 25.0 23.1 15.8 27.8 전산업 7,366 7,723 7,842 8,156 8,404 8,446 8,614 55.7 56.6 55.4 55.9 56.1 55.0 54.2-19 -
7. 직업 비정규직 4명중 3명(655만 명, 76.0%)이 단순노무직(214만 명), 서비스직(131만 명), 기능 직(110만 명), 사무직(102만 명), 판매직(98만 명) 등 5개 직종에 몰려 있다. 특히 서비스직 (82.6%)과 판매직(87.3%), 단순노무직(86.3%)은 10명중 8~9명이 비정규직이다. 더욱이 지 난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직업간 비정규직 비율 격차가 구조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9> 참조). <표 2-9> 연도별 직업별 비정규직 규모 수(천명) 비율(%)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의원고위임직원관리자 25 37 45 41 40 48 52 10.7 13.8 18.5 17.4 15.4 18.1 16.5 전문가 313 360 403 440 489 467 481 25.7 28.1 28.2 30.2 31.3 28.3 27.1 기술공및준전문가 580 604 729 769 696 730 780 39.7 40.5 45.3 45.3 41.4 39.2 38.9 사무종사자 734 825 899 981 1,058 1,052 1,017 31.5 33.9 30.8 33.0 34.8 34.7 33.1 서비스종사자 1,196 1,285 1,238 1,268 1,357 1,307 1,314 83.6 83.8 83.6 84.1 83.8 82.8 82.6 판매종사자 949 958 935 917 937 967 979 90.1 88.7 89.7 88.2 89.3 88.0 87.3 농림어업숙련종사자 55 44 43 48 49 43 59 87.3 84.6 89.6 85.7 81.7 87.8 84.3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1,264 1,322 1,154 1,188 1,174 1,163 1,103 69.1 70.3 69.1 69.7 68.7 67.5 65.3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 612 609 623 689 678 683 693 37.3 37.8 38.0 39.1 38.7 38.3 39.3 단순노무자 1,638 1,679 1,774 1,815 1,924 1,986 2,136 83.6 84.0 85.7 84.3 86.3 86.2 86.3 전직종 7,366 7,723 7,842 8,156 8,404 8,446 8,614 55.7 56.6 55.4 55.9 56.1 55.0 54.2 제2절. 비정규직 임금 노동시간 노동복지 1. 월평균임금 지난 3개월간 월평균 임금총액이 정규직은 2006년 8월 226만원에서 2007년 8월 239만원으 로 13만원(5.8%) 인상되었고, 비정규직은 116만원에서 120만원으로 4만원(3.3%) 인상되었 다. 그 결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총액은 50.1%로 그 격차가 확대되었다(<그림 2-5>와 <표 2-10> 참조). - 20 -
<그림 2-5> 고용형태별 월임금총액 추이 <표 2-10> 연도별 고용형태별 월평균임금 및 격차(정규직=100) 금액(만원) 격차(%)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임금노동자 125 133 147 154 159 166 175 73.6 73.2 72.8 73.1 72.4 73.2 72.9 정규직 169 182 201 211 220 226 23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89 96 103 110 112 116 120 52.6 52.7 51.0 51.9 50.9 51.3 50.1 임시근로 87 94 102 108 111 116 119 51.3 51.8 50.5 51.2 50.5 51.2 49.9 (장기임시근로) 86 93 101 105 107 111 112 50.6 51.1 49.9 50.0 48.7 49.2 46.8 (기간제근로) 90 98 104 111 116 122 130 52.9 53.9 51.5 52.8 52.6 53.9 54.4 시간제근로 45 50 50 54 52 55 56 26.7 27.4 24.8 25.6 23.7 24.3 23.4 호출근로 66 79 81 84 86 87 89 39.2 43.4 40.0 39.7 39.1 38.6 37.3 특수고용 108 120 127 139 142 132 142 63.5 65.9 63.2 65.9 64.7 58.4 59.4 파견근로 101 115 110 127 132 126 134 59.4 63.0 54.8 60.3 59.8 55.7 56.1 용역근로 79 85 87 92 95 93 102 46.3 46.8 43.2 43.7 43.1 41.2 42.8 가내근로 50 52 41 56 57 60 57 29.4 28.7 20.5 26.7 25.8 26.4 23.8 2. 노동시간 정규직은 주당 노동시간이 2001년 8월 49.6시간에서 2007년 8월 46.0시간으로 3.6시간 단 축되었고, 비정규직은 49.0시간에서 45.8시간으로 3.2시간 단축되었다. 법정 초과근로 한도인 주 56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자 비중은 비정규직(21.0%)이 정규직(11.1%)보다 많고, 주 36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도 비정규직(14.4%)이 정규직(0.1%)보다 많다(<그림 2-6>과 <표 2-11> 참조). - 21 -
<그림 2-6> 고용형태별 노동시간 추이(단위: 시간) <표 2-11> 연도별 고용형태별 주당 노동시간 평균값과 분포 (평소) 노동시간 2007년 노동시간 계층별 분포(%)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36미만 36-40 41-44 45-50 51-56 56초과 임금노동자 49.3 49.2 48.5 47.8 47.5 46.6 45.9 7.8 34.8 8.2 25.7 6.9 16.5 정규직 49.6 49.3 48.6 48.0 47.3 46.6 46.0 0.1 44.6 11.3 26.2 6.7 11.1 비정규직 49.0 49.2 48.4 47.7 47.6 46.6 45.8 14.4 26.6 5.7 25.2 7.1 21.0 임시근로 48.8 49.0 48.4 47.6 47.6 46.5 45.7 14.6 26.5 5.7 25.3 7.1 20.8 (장기임시근로) 49.7 50.0 49.5 48.9 48.8 47.8 46.6 14.5 22.3 4.9 27.5 7.7 23.1 (기간제근로) 46.8 46.4 46.8 45.9 46.2 44.9 44.5 14.8 32.7 6.7 22.2 6.2 17.4 시간제근로 21.6 21.6 23.0 22.6 22.2 21.5 21.7 100.0 호출근로 44.3 45.9 43.9 42.8 43.0 42.0 40.9 29.3 24.5 1.1 26.7 4.1 14.3 특수고용 45.7 46.5 45.2 44.8 44.6 41.0 41.3 18.0 43.9 3.5 21.3 3.5 9.9 파견근로 48.7 50.7 49.1 48.0 48.2 47.6 46.0 9.1 35.4 3.4 24.6 7.4 20.0 용역근로 52.5 54.3 54.1 52.9 52.2 51.9 51.0 5.1 25.8 7.8 25.0 5.9 30.4 가내근로 39.1 39.7 39.2 37.1 37.4 38.0 35.8 43.2 22.4 8.0 17.6 0.8 8.0 3. 시간당임금 정규직은 지난 3개월간 시간당임금 평균이 2006년 8월 11,653원에서 2007년 8월 12,452원 으로 799원(6.9%) 인상되었고, 비정규직은 6,107원에서 6,366원으로 259원(4.2%) 인상되었 다. 그 결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임금은 51.1%로 그 격차가 확대되었다(<그림 2-7>과 <표 2-12> 참조). - 22 -
<그림 2-7>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추이(단위: 원, %) <표 2-12> 연도별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및 격차(정규직=100) 금액(원) 격차(%)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임금노동자 6,137 6,561 7,313 7,822 8,179 8,602 9,151 75.4 74.5 74.0 74.1 73.0 73.8 73.5 정규직 8,139 8,810 9,878 10,552 11,203 11,653 12,45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4,546 4,839 5,250 5,670 5,817 6,107 6,366 55.9 54.9 53.1 53.7 51.9 52.4 51.1 임시근로 4,458 4,777 5,211 5,610 5,777 6,105 6,355 54.8 54.2 52.7 53.2 51.6 52.4 51.0 (장기임시근로) 4,284 4,523 5,036 5,270 4,284 5,656 5,824 52.6 51.3 51.0 49.9 47.8 48.5 46.8 (기간제근로) 4,849 5,472 5,470 6,056 6,273 6,704 7,122 59.6 62.1 55.4 57.4 56.0 57.5 57.2 시간제근로 6,497 6,921 6,862 6,954 7,036 7,005 6,802 79.8 78.6 69.5 65.9 62.8 60.1 54.6 호출근로 3,884 4,271 5,097 4,790 4,927 4,943 5,312 47.7 48.5 51.6 45.4 44.0 42.4 42.7 특수고용 5,701 6,183 6,680 7,464 7,628 7,810 8,161 70.0 70.2 67.6 70.7 68.1 67.0 65.5 파견근로 4,928 5,422 5,484 6,760 6,976 6,360 7,238 60.5 61.5 55.5 64.1 62.3 54.6 58.1 용역근로 3,829 3,842 3,979 4,333 4,436 4,423 4,944 47.0 43.6 40.3 41.1 39.6 38.0 39.7 가내근로 3,385 3,345 2,930 3,737 4,387 4,118 3,567 41.6 38.0 29.7 35.4 39.2 35.3 28.6 4. 임금 불평등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전산업 월임금총액 평균값을 계산하면 2006년 8월 166만원 에서 2007년 8월 175만원으로 9만원 증가했다. 그러나 하위 10% 월임금총액은 60만원에서 62만원으로 2만원 증가했고, 상위 10%는 30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20만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상위10%와 하위10% 임금격차(P9010)는 2006년 5.0배에서 2007년 5.2배로 증가했다. 시간당 임금 평균값은 2006년 8월 8,602원에서 2007년 8월 9,151원으로 549원 증가했다. 그 - 23 -
러나 하위 10%는 3,198원에서 3,339원으로 141원 증가한데 비해, 상위 10%는 17,270원으로 변함이 없다. 그 결과 시간당 임금격차(P9010)는 2006년 5.4배에서 2007년 5.2배로 감소했 다. 한국의 임금불평등은 OECD 국가 중 임금불평등이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보다 극심 하다(<그림 2-8>과 <표 2-13> 참조). <그림 2-8> 임금 불평등 추이(시간당 임금 기준, P9010) <표 2-13> 연도별 임금 불평등 월임금총액(만원) 시간당임금(원)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평균값 125 133 147 154 159 166 175 6,137 6,561 7,313 7,822 8,179 8,602 9,151 하위 10% 50 50 55 60 60 60 62 2,392 2,558 2,741 2,878 2,985 3,198 3,339 50% 100 110 120 130 130 145 150 4,934 5,454 6,280 6,140 6,332 6,908 7,164 90% 230 250 280 300 300 300 320 11,513 12,560 13,973 14,855 16,118 17,270 17,270 p9010 4.60 5.00 5.09 5.00 5.00 5.00 5.16 4.81 4.91 5.10 5.16 5.40 5.40 5.17 p5010 2.00 2.20 2.18 2.17 2.17 2.42 2.42 2.06 2.13 2.29 2.13 2.12 2.16 2.15 p9050 2.30 2.27 2.33 2.31 2.31 2.07 2.13 2.33 2.30 2.23 2.42 2.55 2.50 2.41 임금불평등(P9010)을 남녀 고용형태 별로 살펴보면,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2004년 3.6~ 5.0배, 2006년 3.4~5.0배, 2007년 3.3~5.3배로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7 년 8월 남자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자는 62이고, 정규직을 100이라 할 때 비정규직은 51이 며, 남자 정규직을 100이라 할 때 남자 비정규직은 53, 여자 정규직은 68, 여자 비정규직은 39 이다. 남녀 간 차별보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더 심하고, 남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비정 규직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14> 참조). - 24 -
<표 2-14> 남녀 고용형태별 임금 불평등 (시간당 임금 기준, 단위:원, 배) 2004년 2006년 2007년 평균 하위 90% 90/10 평균 하위 90% 90/10 평균 하위 90% 90/10 10% 10% 10% 전체 7,822 2,878 14,855 5.16 8,602 3,198 17,270 5.40 9,151 3,339 17,270 5.17 남자 9,181 3,454 17,270 5.00 10,122 3,838 18,997 4.95 10,861 3,838 20,148 5.25 여자 5,928 2,558 10,739 4.20 6,500 2,878 11,513 4.00 6,776 3,070 12,434 4.05 정규직 10,552 4,515 18,316 4.06 11,653 5,085 20,148 3.96 12,452 5,340 21,875 4.10 비정규직 5,670 2,495 9,594 3.85 6,107 2,686 10,234 3.81 6,366 2,878 10,938 3.80 남자정규직 11,588 5,373 19,886 3.70 12,804 5,757 21,944 3.81 13,814 6,280 23,026 3.67 남자비정규직 6,404 2,763 10,554 3.82 6,951 2,878 11,513 4.00 7,330 3,070 12,434 4.05 여자정규직 8,044 3,684 14,377 3.90 8,982 4,183 15,700 3.75 9,392 4,605 16,223 3.52 여자비정규직 4,985 2,303 8,203 3.56 5,317 2,558 8,635 3.38 5,447 2,763 8,980 3.25-25 -
5. 저임금 EU(유럽연합) LoWER(Low Wage Employment Research Network, 저임금고용연구네트워 크)는 임금노동자 중위임금의 2/3 미만 을 저임금 계층, 중위임금의 2/3 이상 3/2 미만 을 중 간임금 계층, 중위임금의 3/2 이상 을 고임금 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위임금 (7,164원)의 2/3 인 시간당임금 4,776원 미만 을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1,588만 명 가운데 435만 명(27.4%)이 저임금 계층이고, 정규직은 46만 명(6.4%), 비정규직 은 389만 명(45.1%)이 저임금 계층이다. 정규직은 16명중 1명, 비정규직은 2명중 1명이 저임 금 계층인 것이다(<그림 2-9> 참조). <그림 2-9> 고용형태별 저임금 노동자 규모(2007년 8월, 단위: 천명) EU LoWER 기준에 따라 연도별 저임금계층을 살펴보면 월임금총액 기준으로는 2007년 8월 25.7%로 2006년 8월(26.2%)보다 0.5%p 감소했고,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는 27.4%로 2006년 8월(25.8%)보다 1.6%p 증가했다(<표 2-15>와 <그림 2-10> 참조). <표 2-15> 연도별 저임금 계층 비율 (EU LoWER 기준, 단위 : %) 월임금총액 기준 시간당임금 기준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저임금 21.5 23.5 21.6 25.9 24.8 26.2 25.7 23.1 24.1 27.5 26.7 26.6 25.8 27.4 중간임금 54.0 51.5 48.9 46.5 45.5 51.0 50.0 49.8 49.4 45.4 45.6 44.3 46.5 44.5 고임금 24.6 25.1 29.5 27.6 29.7 22.8 24.3 27.1 26.5 27.1 27.7 29.1 27.7 28.1-26 -
<그림 2-10> 저임금 계층 추이(EU LoWER 기준, 단위: %) - 27 -
6. 법정 최저임금 미만 계층 2005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3,100원이고,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3,480원이며,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3,770원이다. 200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시간당 임금 3,100원 미만 은 144만 명(9.4%)이고, 3,480원 미만은 213만 명(13.9%)이다. 따라서 당시는 2007년 1월부 터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3,480원) 수혜자가 69만 명(최저임금 영향률 4.5%)이고, 나머지 144만 명은 최저임금 적용제외자이거나 최저임금법 위반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 추정되 었다. 2) 그러나 2007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법정 최저임금(3,480원) 미달자는 189 만 명(11.9%)이고, 2007년 최저임금 영향률은 2.5%이다. 더욱이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2001년 8월 59만 명(4.4%)에서 2006년 8월 144만 명(9.4%), 2007년 8월 189만 명(11.9%) 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 배 구조개선 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근로감독 행정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에서 최저임금 미달자가 4만 8 천명(6.0%)이나 되는 것은, 정부가 선량한 사용자로서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음을 말해준다(<그림 2-11>과 <표 2-16> 참조). <그림 2-11>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및 수혜자 비율 추이(단위: %) 2) 노동부는 최저임금 영향률을 13.9%로 집계한다. 그러나 이것은 최저임금 미달자(9.4%)까지 포함한 것으로, 마치 최저임금제가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양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 28 -
<표 2-16> 연도별 법정 최저임금 현황과 영향률 추정(단위 : 천명, %) 법정 최저임금 시간당 2001.8 2002.8 2003.8 2004.8 2005.8 2006.8 2007.8 최저임금 적용기간 시급 임금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영향률 00.9~01.8 1,865 1865원미만 585 4.4 469 3.4 388 2.7 293 2.0 292 2.0 247 1.6 214 1.3 1.8 01.9~02.8 2,100 2100원미만 861 6.4 702 5.2 573 4.1 452 3.1 446 3.0 370 2.4 295 1.9 2.0 02.9~03.8 2,275 2275원미만 823 6.0 689 4.9 534 3.7 541 3.6 439 2.9 365 2.3 0.8 03.9~04.8 2,510 2510원미만 1,052 7.4 849 5.8 836 5.6 709 4.6 529 3.3 2.5 04.9~05.8 2,840 2840원미만 1,280 8.8 1,212 8.1 1,049 6.8 833 5.2 3.0 05.9~06.12 3,100 3100원미만 1,732 11.6 1,442 9.4 1,213 7.6 3.5 07.1~07.12 3,480 3480원미만 2,128 13.9 1,891 11.9 4.5 08.1~08.12 3,770 3770원미만 2,277 14.3 2.4 2007년 8월 현재 법정 최저임금 3,480원 미만인 노동자 189만 명을 고용형태별로 살펴보 면, 정규직은 10만 명(5.3%), 비정규직은 179만 명(94.7%)으로 비정규직이 대다수를 차지하 고 있다. 성별혼인별로는 기혼여자 97만 명(51.4%), 기혼남자 42만 명(22.4%)으로 기혼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별로는 고졸이하가 168만 명(89.0%)으로 저학력층에 집중되고, 연령계층별로는 55세 이상이 60만 명(31.9%), 45~54세가 39만 명(20.7%)으로 중고령층에 집중되어 있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제조업, 사업서비스업 등 4개 산업이 117 만 명(62.0%)를 차지하는데,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에서도 최저임금 미달자가 4만 8천명 (6.0%)에 이르고 있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등 3개 직업이 143만 명 (75.8%)을 점하고 있다(<표 2-17> 참조). - 29 -
<표 2-17> 2007년 법정 최저임금 3,480원 미달자 실태 2006년 8월 현재 2007년 8월 현재 수(천명) 비율1(%) 비율2(%) 수(천명) 비율1(%) 비율2(%) 전체 2,128 13.9 100.0 1,891 11.9 100.0 정규직 146 2.1 6.9 101 1.4 5.3 고용형태 비정규직 1,982 23.5 93.1 1,790 20.8 94.7 미혼남자 296 12.0 13.9 252 10.0 13.3 기혼남자 465 7.2 21.9 423 6.3 22.4 성별혼인 미혼여자 277 13.1 13.0 245 11.6 13.0 기혼여자 1,090 25.2 51.2 972 21.5 51.4 중졸이하 916 34.2 43.0 845 31.7 44.7 학력 고졸 994 15.1 46.7 838 12.6 44.3 전문대졸 107 5.4 5.0 102 4.7 5.4 대졸이상 111 2.7 5.2 106 2.4 5.6 25세미만 381 25.3 17.9 326 22.7 17.2 25-34세 277 5.9 13.0 235 5.0 12.4 연령계층 35-44세 415 9.4 19.5 336 7.4 17.8 45-54세 439 14.2 20.6 391 11.7 20.7 55세이상 616 37.4 28.9 603 32.7 31.9 농림어업 69 53.9 3.2 74 49.3 3.9 제조업 323 9.3 15.2 261 7.5 13.8 건설업 139 10.3 6.5 110 7.9 5.8 부동산임대업 80 27.3 3.8 74 24.8 3.9 사업서비스업 260 17.2 12.2 253 14.5 13.4 도소매업 344 18.3 16.2 307 15.8 16.2 산업 운수업 56 8.5 2.6 57 8.4 3.0 숙박음식점업 400 36.4 18.8 351 29.9 18.6 오락문화운동 83 25.2 3.9 67 21.5 3.5 기타서비스업 110 17.3 5.2 112 16.7 5.9 가사서비스업 61 46.9 2.9 60 37.5 3.2 공공행정 59 7.2 2.8 48 6.0 2.5 교육서비스업 62 4.7 2.9 49 3.7 2.6 보건사회복지 54 8.5 2.5 43 6.3 2.3 의원관리자 0 0.0 0.0 1 0.3 0.1 전문가 29 1.8 1.4 22 1.2 1.2 기술공준전문가 67 3.6 3.1 65 3.2 3.4 사무직 140 4.6 6.6 123 4.0 6.5 직종 서비스직 516 32.7 24.2 433 27.2 22.9 판매직 237 21.6 11.1 196 17.5 10.4 농림어업숙련직 21 42.0 1.0 28 40.0 1.5 기능직 146 8.5 6.9 125 7.4 6.6 장치기계조작 126 7.1 5.9 95 5.4 5.0 단순노무직 846 36.7 39.8 804 32.5 42.5 1-4인 932 30.2 43.8 854 26.9 45.2 5-9인 455 17.7 21.4 418 15.5 22.1 규모 10-29인 385 11.8 18.1 367 10.4 19.4 30-99인 233 7.7 10.9 159 5.1 8.4 100-299인 87 5.6 4.1 63 4.1 3.3 300인 이상 36 2.0 1.7 31 1.7 1.6-30 -
7. 임금지급 방식 정규직은 월급제(75.2%)와 연봉제(23.6%)가 99%인데, 비정규직은 월급제(50.3%), 일급 제(22.6%), 실적급제(10.1%), 시급제(8.6%), 연봉제(7.8%) 순으로 임금지급 방식이 다양하 다. 특히 시간제근로는 시급제(35.2%), 일급제(28.7%), 월급제(23.2%), 실적급제(11.7%) 순으로 임금지급 방식이 다양하며, 호출근로는 일급제(83.8%), 특수고용형태는 실적급제 (90.9%), 파견근로는 월급제(50.3%), 용역근로는 월급제(69.6%), 가내근로는 실적급제 (70.2%)가 주를 이루고 있다(<그림 2-12>와 <표 2-18> 참조). <그림 2-12> 고용형태별 임금지급방식(2007년 8월, 단위: %) <표 2-18> 고용형태별 임금지급 방식 (2007년 8월, 단위: %) 시급제 일급제 주급제 월급제 연봉제 실적급제 기타 전체 임금노동자 4.8 12.4 0.3 61.7 15.0 5.7 0.1 100.0 정규직 0.4 0.3 75.2 23.6 0.5 0.0 100.0 비정규직 8.6 22.6 0.5 50.3 7.8 10.1 0.2 100.0 임시근로 8.7 23.0 0.5 49.8 7.6 10.1 0.2 100.0 (장기임시근로) 7.8 24.5 0.5 53.1 0.0 14.0 0.2 100.0 (기간제근로) 10.1 20.9 0.5 45.0 18.6 4.6 0.2 100.0 시간제근로 35.2 28.7 0.7 23.2 0.2 11.7 0.3 100.0 호출근로 9.3 83.8 0.9 5.8 0.1 100.0 특수고용 2.5 6.6 - - 90.9 100.0 파견근로 9.1 18.9 2.3 50.3 17.1 2.3 100.0 용역근로 5.1 18.6 0.2 69.6 5.7 0.8 100.0 가내근로 5.6 11.3-12.9 70.2 100.0-31 -
8.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률 현 직장에서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은 83~99%인데, 비정 규직은 32~35%밖에 안 된다. 정규직은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를 77~99% 적용 받지만, 비정규직은 15~22%만 적용받고 있다(<그림 2-13>과 <표 2-19> 참조). <그림 2-13>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2007년 8월, 단위: %) <표 2-19>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2007년 8월, 단위: %) 국민 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 휴가 주5일제 근로계약 서면작성 임금노동자 63.2 64.4 55.3 57.5 55.9 43.3 49.8 39.8 42.8 정규직 98.7 99.3 82.6 99.3 97.3 77.0 86.4 57.8 55.3 비정규직 33.3 35.0 32.2 22.3 21.0 14.9 19.0 24.5 32.3 임시근로 32.1 33.7 30.9 20.7 19.7 13.9 17.8 24.2 31.4 (장기임시근로) 21.1 21.7 20.1 6.6 8.3 4.5 6.2 15.7 16.5 (기간제근로) 47.9 51.0 46.5 41.0 36.2 27.3 34.5 36.5 52.9 시간제근로 3.3 4.0 3.7 1.9 3.1 2.3 2.3 22.6 17.2 호출근로 0.5 0.8 0.7 0.3 0.8 1.3 0.1 2.2 4.0 특수고용 9.1 8.7 7.9 3.4 4.7 1.7 3.5 40.8 32.7 파견근로 66.2 67.4 67.9 58.6 48.3 42.2 45.3 47.7 66.2 용역근로 55.5 73.1 59.6 55.4 38.0 30.2 35.6 25.4 70.3 가내근로 1.3 1.3 1.3 0.4 0.4 0.4 2.8 4.7-32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사회보험 가입률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 다. 정규직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률이 100%에 근접하고, 고용보험 가입률은 83%로 증가 했다. 비정규직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이 2001년 19~22%에서 2007년 32~35%로 13%p 증가했다. 정규직은 퇴직금과 상여금 적용률이 100%에 근접하고 시간외수당과 유급휴가 적용률도 77~86%인데 비해, 비정규직은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 급휴가 적용률이 10~14%에서 15~22%로 증가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과 노동조건 적용률은 앞으로도 개선 폭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비정규직 대다수가 임 시근로 내지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어, 사업체 소속 상용직을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사회보험 제도와 근로기준법 체계로는 근본적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그림 2-14>와 <표 2-20> 참조). <그림 2-14> 비정규직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추이 (단위: %) <표 2-20> 연도별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단위: %) 정규직 비정규직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국민연금 92.7 92.3 94.8 96.6 98.0 98.2 98.7 19.3 21.6 25.4 30.3 32.8 33.6 33.3 건강보험 94.8 94.6 95.8 97.3 98.3 98.4 99.3 22.2 24.9 27.8 33.0 33.4 34.5 35.0 고용보험 80.0 79.1 78.0 80.5 81.6 82.9 82.6 20.7 23.2 25.0 29.7 30.7 31.5 32.2 퇴직금 94.3 93.2 96.9 99.1 98.2 98.0 99.3 13.6 13.9 15.3 18.6 19.6 19.1 22.3 상여금 93.1 92.5 95.3 96.2 96.3 95.8 97.3 14.0 14.0 13.9 16.5 17.5 18.7 21.0 시간외수당 75.6 76.8 75.2 81.0 80.6 77.0 77.0 9.7 10.1 10.4 13.7 14.6 14.0 14.9 유급휴가 83.6 82.3 77.2 86.4 16.0 15.9 16.3 19.0 주5일제 47.1 51.7 57.8 17.1 21.3 24.5 근로계약서면작성 15.6 49.1 50.2 53.6 55.3 15.7 27.8 29.3 31.3 32.3-33 -
9. 근속년수 2007년 8월 임금노동자 근속년수 평균은 4.6년이고, 정규직은 7.8년, 비정규직은 1.9년이다. 정규직은 근속년수 3년 이상이 62.6%로 2006년 8월(62.9%)과 거의 같고, 비정규직은 18.4% 로 2006년 8월(18.4%)과 동일하다. 정규직은 1년 미만 단기근속자가 17.4%에서 16.2%로 감 소했고, 10년 이상 장기근속자도 31.0%에서 30.6%로 감소했다(<표 2-21>과 <표 2-22> 참조). <표 2-21> 연도별 근속년수 평균값과 중위값 (단위: 년) 평균값 중위값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임금노동자 4.35 4.32 4.39 4.41 4.52 4.51 4.60 1.50 1.50 1.50 1.58 1.67 1.58 1.67 정규직 7.56 7.59 7.70 7.68 7.95 7.75 7.78 4.75 4.67 5.25 4.83 5.33 5.17 5.00 비정규직 1.80 1.81 1.73 1.83 1.84 1.86 1.91 0.58 0.67 0.58 0.67 0.67 0.67 0.67 임시근로 1.67 1.71 1.68 1.74 1.78 1.83 1.88 0.50 0.58 0.50 0.67 0.58 0.58 0.58 (장기임시근로) 1.83 1.77 1.77 1.78 1.73 1.73 1.68 0.67 0.75 0.67 0.75 0.67 0.67 0.58 (기간제근로) 1.31 1.55 1.54 1.70 1.83 1.97 2.17 0.33 0.42 0.42 0.50 0.58 0.58 0.67 시간제근로 1.23 1.18 0.86 0.96 0.89 1.02 0.95 0.33 0.33 0.25 0.25 0.25 0.25 0.33 호출근로 0.02 0.03 0.13 0.18 0.19 0.23 0.19 0.00 0.00 0.00 0.00 0.00 0.00 특수고용 2.78 2.87 2.58 3.10 3.21 2.74 2.93 1.08 1.17 1.00 1.33 1.47 1.08 1.25 파견근로 2.06 1.81 2.07 2.23 2.37 2.00 2.09 0.65 1.18 0.92 1.00 1.20 0.92 1.08 용역근로 2.11 2.23 1.98 1.90 2.05 1.96 2.14 0.83 1.08 0.75 1.00 0.92 0.92 1.00 가내근로 2.05 1.91 0.96 1.38 1.14 1.16 1.33 0.67 0.58 0.25 0.33 0.25 0.42 0.25 <표 2-22> 근속년수 계층별 분포 (2007년 8월, 단위: %) 1년미만 1-2년미만 2-3년미만 3-5년미만 5-10년미만 10년이상 임금노동자 38.4 14.6 8.3 10.0 12.8 15.9 정규직 16.2 12.3 8.9 12.5 19.5 30.6 비정규직 57.1 16.5 7.8 7.8 7.1 3.5 임시근로 57.7 16.5 7.7 7.7 6.9 3.5 (장기임시근로) 59.3 16.9 7.8 7.3 5.8 2.9 (기간제근로) 55.4 15.8 7.7 8.4 8.4 4.4 시간제근로 75.8 11.5 5.1 3.7 2.8 1.2 호출근로 97.3 0.8 0.5 0.7 0.4 0.4 특수고용 45.1 16.4 8.7 11.8 10.4 7.6 파견근로 47.1 19.0 9.2 9.8 12.6 2.3 용역근로 48.0 17.0 11.6 10.4 10.3 2.7 가내근로 73.6 11.2 4.8 4.0 3.2 3.2-34 -
10. 취업 동기 정규직은 현재 일자리 형태에 자발적 취업이 94.7%이고 비자발적 취업이 5.3%이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자발적 취업이 49.0%, 비자발적 취업이 51.0%로, 절반이 비자발적 취업자이다. 정 규직은 자발적 취업사유를 안정된 일자리 (49.0%)와 근로조건 만족 (39.7%) 순으로 응답하 고, 비정규직은 비자발적 취업사유를 생활비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35.9%)와 원하는 일자 리가 없어서 (7.0%)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고용형태별 비자발적 취업자 비율은 호출근로 (89.3%), 가내근로(58.4%), 장기임시근로(58.4%), 시간제근로(52.0%), 용역근로(48.9%), 기간제근로(44.9%), 특수고용(43.0%), 파견근로(34.9%), 정규직(5.3%) 순으로 높다(<그림 2-15>와 <표 2-23> 참조). <그림 2-15> 고용형태별 비자발적 취업자 비율(2007년 8월, 단위: %) - 35 -
<표 2-23> 고용형태별 취업동기 (2007년 8월, 단위: %) 자발적 취업여부 자발적 취업 사유 비자발적 취업 사유 자발적 비자발적 근로조건 안정된 생활비등 원하는일 전공경력맞 기타 취업 취업 만족 일자리 수입필요 자리없어 는일자리무 기타 임금노동자 69.9 30.1 29.4 29.1 11.5 21.1 4.3 1.1 3.6 정규직 94.7 5.3 39.7 49.0 6.0 3.4 1.1 0.3 0.5 비정규직 49.0 51.0 20.7 12.3 16.1 35.9 7.0 1.8 6.2 임시근로 48.3 51.7 20.1 12.0 16.1 36.5 7.1 1.8 6.3 (장기임시근로) 43.6 56.4 17.2 8.5 17.8 40.3 7.9 1.9 6.3 (기간제근로) 55.1 44.9 24.4 17.1 13.6 30.9 5.9 1.8 6.4 시간제근로 48.0 52.0 15.6 2.2 30.3 30.2 5.3 1.4 15.0 호출근로 10.7 89.3 2.7 0.4 7.6 70.4 8.6 1.3 9.0 특수고용 57.0 43.0 15.0 2.7 39.4 28.0 6.1 2.5 6.3 파견근로 65.1 34.9 32.6 17.1 15.4 25.7 4.0 1.1 4.0 용역근로 51.1 48.9 27.8 16.4 6.9 39.5 5.6 1.7 2.2 가내근로 41.6 58.4 5.6 0.8 35.3 34.9 4.0 3.2 16.3-36 -
11. 교육훈련 경험 지난 1년 동안 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정규직이 38.1%로 비정규직(13.8%)보 다 2배 이상 많다. 세부 고용형태별로 교육훈련 경험자 비율은 특수고용(37.9%), 파견근로 (27.7%), 기간제근로(18.3%), 용역근로(16.3%) 순이다(<그림 2-16>과 <표 2-24> 참 조). <그림 2-16> 고용형태별 교육훈련 경험 비율(2007년 8월, 단위: %) <표 2-24> 지난 1년 동안 교육훈련 경험과 교육훈련시간 (2007년 8월, 단위: %) 교육훈련 경험 교육훈련시간 2006.8 2007.8 0 1~12 13~24 25~36 37~48 49~60 61이상 평균 임금노동자 28.0 24.9 75.1 8.5 6.2 2.5 3.2 1.8 2.7 8.0 정규직 41.8 38.1 61.9 11.9 9.9 3.7 5.1 3.1 4.5 12.9 비정규직 16.7 13.8 86.2 5.7 3.0 1.5 1.6 0.8 1.2 3.9 임시근로 16.4 13.5 86.5 5.5 3.0 1.5 1.6 0.7 1.2 3.9 (장기임시근로) 13.3 10.2 89.8 4.1 2.4 1.1 1.0 0.5 1.0 3.1 (기간제근로) 20.5 18.3 81.7 7.6 3.9 2.1 2.3 1.0 1.4 4.9 시간제근로 11.3 8.6 91.4 4.2 1.6 0.5 0.8 0.5 0.9 2.6 호출근로 2.3 2.1 97.9 1.1 0.5 0.1 0.2 0.2 0.5 특수고용 46.1 37.9 62.1 10.2 8.3 5.0 5.8 3.3 5.2 14.1 파견근로 39.2 27.7 72.3 13.8 4.6 1.7 3.4 2.9 1.1 6.7 용역근로 14.5 16.3 83.7 10.5 3.5 1.3 0.7 0.3 2.3 가내근로 7.5 1.9 98.1 1.6 0.8 2.6-37 -
12. 노조 조직률 2007년 8월 조합원수(조직률)는 192만 명(12.1%)으로, 정규직 163만 명(22.5%), 비정규 직 28만 명(3.3%)이다. 전체 조합원 가운데 정규직은 85.2%, 비정규직은 14.8%를 차지하고 있다. 비정규직 고용형태별로는 기간제근로(5.5%), 용역근로(5.4%), 파견근로(5.1%), 장기임 시근로(1.4%), 특수고용형태(1.4%), 시간제근로(0.2%), 가내근로(0.0%), 호출근로(0.0%) 순으로, 모든 고용형태에서 조직률이 매우 낮다(<그림 2-17>과 <표 2-25> 참조). <그림 2-17> 고용형태별 노조 조직률 추이 (단위:%) <표 2-25> 연도별 고용형태별 노조 조합원수, 조직률 및 조합원 구성 조합원수(천명) 조직률(%) 조합원구성(%) 2003 2004 2005 2006 2007 2003 2004 2005 2006 2007 2003 2004 2005 2006 2007 임금노동자 1,615 1,815 1,760 1,733 1,916 11.4 12.4 11.8 11.3 12.1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1,429 1,563 1,489 1,496 1,633 22.7 24.3 22.7 21.7 22.5 88.5 86.1 84.6 86.3 85.2 비정규직 186 252 271 237 283 2.4 3.1 3.2 2.8 3.3 11.5 13.9 15.4 13.7 14.8 임시근로 157 192 235 223 260 2.0 2.4 2.9 2.7 3.1 9.7 10.6 13.4 12.9 13.6 (장기임시근로) 59 62 58 73 71 1.3 1.4 1.3 1.5 1.4 3.7 3.4 3.3 4.2 3.7 (기간제근로) 98 131 177 150 189 3.2 3.8 4.7 4.2 5.5 6.1 7.2 10.1 8.7 9.9 시간제근로 2 6 2 4 3 0.2 0.6 0.2 0.4 0.2 0.1 0.3 0.1 0.2 0.2 호출근로 3 3 0 0 0.5 0.5 0.0 0.0 0.2 0.2 0.0 0.0 특수고용 31 54 22 5 9 5.2 7.6 3.4 0.8 1.4 1.9 3.0 1.3 0.3 0.5 파견근로 6 6 10 7 9 6.1 5.1 8.8 5.4 5.1 0.4 0.3 0.6 0.4 0.5 용역근로 4 14 21 24 32 1.2 3.4 4.8 4.8 5.4 0.2 0.8 1.2 1.4 1.7 가내근로 1 5 1 0 0.6 2.9 0.9 0.0 0.1 0.3 0.1 0.0-38 -
[보론 1] 비정규직 규모 추정 방식 2007년 8월 현재 비정규직 규모를 정부 3) 는 570만 명(35.9%), 노동사회연구소는 861만 명 (54.2%)으로 달리 추정하고 있다. 노동사회연구소 추정 방식에 따르면 비정규직 비율(수)은 2003년 8월 55.4%(784만 명)를 저점으로 2004년 8월 55.9%(816만 명), 2005년 8월 56.1%(840만 명)로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006년 8월 55.0%(845만 명), 2007년 8월 54.2%(861만 명)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정부 추정방식에 따르면 2002년 8월 27.4%(384만 명)에서 2003년 8월 32.6%(461만 명), 2004년 8월 37.0%(539만 명)로 가파 르게 증가하다가 2005년 8월에는 36.6%(548만 명), 2006년 8월에는 35.5%(546만 명)로 소 폭 하락했고, 2007년 8월에는 35.9%(570만 명)로 다시 증가했다(<그림 2-18> 참조) 4). <그림 2-18> 비정규직 규모 추이(단위:%) 3) 2005년까지는 노동부가 비정규직 규모를 추정해서 발표했다. 그러나 2005년 비정규직 규모를 추정 하는 과정에서 노동부가 실책을 범함에 따라, 2006년 8월부터 통계청이 비정규직 규모를 발표하고 있다. 그렇지만 통계청은 노동부 추정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최종 발표기관이 달라진 것을 제외하면 양자 간 차이는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편의상 노동부 또는 통계청을 정부로 통일해 서 사용한다. 4) 정부(공식발표)는 한시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근로자 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 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 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사회연구소는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주관적 평가가 게재되기 마련인 비자발적 사유 를 기준으로 정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한시근로자 대신 기간제근로자 개념을 사용한다. 여기서 기간제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근로자 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 를 의미한다. <그림 2-18>에서 정부(재조정) 비정규직 규모는 기간제근로자 개념을 사용하여 추정한 것으로, 한시근로자 개념을 사용하여 추정한 정부(공식발표) 비정규직 규모와 0.1~1.4% 차 이가 난다. - 39 -
이처럼 동일한 자료인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했음에도, 비정규직 규모가 크게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설문 문항 중 어디까지를 비정규직으로 보는가에서 비롯된 다. 정부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7개 설문 문항(기간제근로,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가내근로, 호출근로, 특수고용형태) 중 어느 하나에 응답한 사람만 비정규직으로 추 계한다(<표 2-26>에서 2+3). 그동안 통계청이 발표해 온 임시일용직 가운데 308만 명 (1)이 실제는 정규직인데 비정규직으로 잘못 분류되었다는 것이다. 5)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임시 일용직은 일제 때부터 형성된 개념으로, 통계청은 1963년부터 상 용 임시 일용직을 구분해서 조사 발표해 왔다. 비정규직,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등의 용어가 등장하기 전인 1970~80년대에도, 많은 단체협약이 임시직 관련 조항을 체결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노동현장에서 임시 일용직은 불안정고용(비정규직)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통용되어 왔다. 이에 따라 노동사회연구소는 임시일용직 712만 명(44.8%)에, 부가조사에서 확 인된 상용직 가운데 비정규직 150만 명(9.4%)을 합쳐 861만 명(54.2%)으로 추계했다(<표 2-26>에서 1+2+3). 그렇다면 노동사회연구소가 집계한 비정규직은 2002~5년 55~56% 수준에서 구조화(고착 화)된데 비해, 정부가 집계한 비정규직은 2002~4년 매년 5%씩 가파르게 증가한 이유는 무엇 인가? 외환위기 직후처럼 비상 시기가 아님에도 2년 연속 비정규직이 매년 5%씩 증가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그것은 설문조사 과정에서 장기임시근로자(1)가 기간제근로자 (2)로 대체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표 2-26> 참조). 참고로 비정규직 규모와 관련된 논란의 핵심인 임시일용직 가운데 308만명(1)의 구성과 노 동조건을 살펴보면, 저임금 계층이 148만 명이고,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61만 명이다. 시간 당 임금은 5,472원으로 가장 낮고, 주당 노동시간은 51.7시간으로 가장 길다. 기혼여자 (38.3%)와 중졸이하(22.3%) 비중이 높고, 사회보험 적용률은 29~30%, 시간외수당 등 노동 조건 적용률은 6~12%로 매우 낮다. 주5일근무제 실시비율은 13.6%로 가장 낮고, 지난 1년간 교육훈련 경험도 8%로 가장 낮다(<표 2-27> 참조). 5) 노동부와 통계청은 이러한 분류 방식이 노사정위원회가 합의(2002년 7월)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 의 및 범주에 따른 것 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자세한 것은 2007년 4월 16일자 매일노동뉴스 보도 참조바람). - 40 -
<표 2-26> 비정규직 규모 추계 방식 (단위: 천명,%) 경활조사(본조사) 2003년 8월 2005년 8월 2006년 8월 2007년 8월 상용 임시일용 상용 임시일용 상용 임시일용 상용 임시일용 부 가 설문문항 없음 6,307 (44.6) 4 3,196 (22.6) 1 6,564 (43.9) 4 2,867 (19.2) 1 6,904 (45.0) 4 3,105 (20.2) 1 7,268 (45.8) 4 3,082 (19.4) 1 조 사 기간제/시간제/파견/ 용역/가내/호출근로, 특수고용형태 929 (6.6) 3 3,717 (26.3) 2 1,361 (9.1) 3 4,175 (27.9) 2 1,338 (8.7) 3 4,003 (26.1) 2 1,495 (9.4) 3 4,037 (25.4) 2 임금노동자 7,236 (51.1) 6,913 (48.9) 7,926 (53.0) 7,043 (47.0) 8,242 (53.7) 7,108 (46.3) 8,763 (55.2) 7,119 (44.8) 주 : 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1+2+3, 노동부 등 비정규직=2+3, 통계청 임시일용=1+2 <표 2-27> 노동자 구성 및 노동조건 비교 2005년8월 2006년8월 2007년8월 1 2 3 4 1 2 3 4 1 2 3 4 노동자수 (천명) 2,867 4,175 1,361 6,564 3,105 4,004 1,337 6,905 3,082 4,037 1,495 7,268 저임금계층 (천명) 1,271 2,038 227 444 1,335 1,913 267 450 1,483 2,100 304 463 최저임금미만 (천명) 332 780 46 55 398 888 76 81 608 1,089 94 101 월평균임금 (만원) 113 92 172 220 119 93 178 226 120 96 184 239 시간당임금 (원) 4,996 5,435 8,715 11,203 5,375 5,695 9,039 11,653 5,472 5,874 9,540 12,452 주노동시간 (시간) 53.3 43.7 48.0 47.3 52.5 41.7 47.8 46.6 51.7 41.0 46.7 46.0 근속년수 (년) 1.9 1.1 4.0 8.0 1.9 1.1 4.0 7.7 1.9 1.1 4.1 7.8 기혼여자비율 (%) 36.7 41.9 21.6 15.9 37.3 42.5 24.7 16.5 38.3 42.7 23.4 17.5 중졸이하비율 (%) 22.7 33.0 12.0 7.4 22.7 32.5 14.9 6.8 22.3 32.9 13.9 6.1 국민연금적용 (%) 30.4 14.6 94.0 98.0 33.1 14.1 93.2 98.2 30.4 13.0 94.2 98.7 건강보험적용 (%) 30.0 15.3 96.5 98.3 32.5 15.1 97.1 98.4 30.4 15.1 98.3 99.3 고용보험적용 (%) 28.1 13.4 89.5 81.6 30.1 12.8 90.4 82.9 28.7 12.9 91.6 82.6 퇴직금적용 (%) 7.7 3.1 95.1 98.2 7.1 3.2 94.6 98.0 9.0 4.5 97.7 99.3 상여금적용 (%) 7.4 2.0 86.1 96.3 10.4 3.2 84.0 95.8 11.9 3.6 86.8 97.3 시간외수당적용 (%) 6.5 3.4 66.3 80.6 6.9 3.7 61.5 77.0 6.1 3.5 63.7 77.0 유급휴가 (%) 7.6 3.6 71.1 82.3 9.7 4.4 67.3 77.2 9.0 3.8 80.3 86.4 근로계약서면작성 14.9 21.0 84.9 50.2 17.3 24.2 85.4 53.6 16.3 24.3 86.6 55.3 주5일근무제 (%) 8.6 14.1 44.0 47.1 11.9 18.9 49.9 51.7 13.6 21.4 55.4 57.8 교육훈련경험 (%) 10.2 13.8 40.1 41.8 8.0 11.1 32.9 38.1-41 -
[보론 2] 산업별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증감 현황 지난 1년 동안 기간제근로(-12만 명)와 가내근로(-5만 명)는 감소하고, 장기임시근로(24 만 명)와 시간제근로(7만 명), 호출근로(18만 명), 용역근로(9만 명), 파견근로(4만 명), 특수 고용(2만 명)은 증가했다. 그렇지만 가내근로가 5만 명 감소한 것은, 2006년에는 가내근로로 분류되던 파출부, 입주 보모, 입주 가정교사 등이 2007년에는 시간제근로, 호출근로로 분류되 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 1년 동안 규모가 감소한 것은 기간제 근로뿐이라 할 수 있다. 호출 근로가 18만 명 증가한 것은, 건설업, 농림어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의 산업에서 기간제 보호법을 회피하기 위해 기간제 계약을 해지하고 필요한 인력을 호출근로로 조달하는 전근대 적 관행으로 후퇴했기 때문이다(<표 2-28> 참조). <표 2-28> 산업별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증감 현황(2006년 8월 대비 2007년 8월, 단위: 천명) 전산 업 농림 어업 광업 제조 업 전기 가스 건설 업 금융 보험 부동 산임 사업 서비 도소 매업 수도 업 대업 스업 임금노동자 534 22 1-2 2 38 13 5 230 63 정규직 366 7 0 59 9 37 25-9 106 76 비정규직 170 15 1-61 -7 2-11 14 123-13 임시근로 117 15 1-67 -7-2 -14 16 101-15 (장기임시근로) 239 26 1-28 -3 83-5 16 18 21 (기간제근로) -122-11 0-39 -4-85 -8 0 83-36 시간제근로 69 1 1-7 1-11 -9 2 11 16 호출근로 179 14 0 4 0 98 0-2 22 12 특수고용 19 0 0 1 1-2 10 1 2 17 파견근로 43-1 0 8 0 3-1 0 22 6 용역근로 91-2 0 1 0 5 0-3 88 1 가내근로 -49 0 0 12 0 3 0 3 3-9 실제일하 파견 46 0 1 4-3 4 0 2 5 17 는곳기준 용역 114 1 1 32 3 20 0 9 7 11 주: 산업분류표에서 용역근로와 파견근로는 모두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됨. 따라서 실제로 일하는 산업을 기준으로 분류한 용역근로와 파견근로 실태도 제시했음. - 42 -
<표 2-28> (계속) 운수 업 통신 업 숙박 음식 점업 오락 문화 운동 기타 서비 스업 가사 서비 스업 공공 행정 교육 서비 스업 보건 사회 복지 국제 외국 기관 임금노동자 22-26 75-19 33 30-15 16 47-1 정규직 4-15 20 8 20 0-19 18 23-3 비정규직 18-11 55-27 13 30 4-2 25 2 임시근로 12-11 52-28 10 30 4-7 25 2 (장기임시근로) 22-9 66-8 12 24 8 2-8 1 (기간제근로) -11-2 -15-21 -2 6-2 -10 33 2 시간제근로 5-1 26-2 -1 25 8-13 17 0 호출근로 3-1 10 1-1 17 3-1 0 0 특수고용 10-4 -5-4 6 0-1 -12-1 0 파견근로 0 1 7 0 1 0-2 1-2 0 용역근로 0 0-1 -1 1 1-1 1 1 0 가내근로 0 2 1-2 -4-49 1-10 0 0 실제일하 파견 -2 2 1 4 0 2 1 4 5-1 는곳기준 용역 5 2 5 8 0-4 7-1 7 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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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비정규직법 시행 전후 업종별 사례 제1절. 유통업 비정규직 전환유형과 사례 본 절에서는 비정규직법 시행 전후 주요 유통업에서 나타난 비정규직 전환 유형과 주요 기업의 사례를 살펴 볼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비정규직법 시행 전후 유통업 노동자들의 규모와 실태를 다루었다. 둘째, 비정규직법 시행 전후 주요 유통업에서 나타난 비정규직 전 환 유형과 사례를 다루었다. 셋째, 비정규직법 시행 전후 주요 유통업 비정규직 전환 과정에 서 나타난 노사간의 대응양식을 다루었다. 끝으로, 유통업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해결과제와 제도적 대안을 검토했다. 1. 유통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규모와 주요 실태 1) 비정규직 규모 및 노동조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유통서비스산업 중 소매업(retail) 노 동자들은 약 6만2천명 정도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소매업 노동자들의 고용형태별 변화 추 이를 보면 정규직(2005년 17만7천명 2007년 21만1천명)과 비정규직(2005년 85만7천명 2007년 88만6천명) 모두 각각 증가(정규직 3만4천명, 비정규직 1만9천명)했다. 하지만 유통업 고용형태별 구성 비율을 보면 고용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정규직은 2%p증가했 던 반면에 비정규직은 2%p감소했다. - 45 -
<표 3-1-1> 유통업(소매업) 고용형태 변화 추이 : 2005-2007(단위: 천명) 고용 형태 년도 임금 노동자 정규 평균 장기 임시 기간 제 시간 제 비정규 파견 용역 호출 가내 2 규 1,034 177 857 813 150 143 15 0 221 3 117 0 모 0 비 100% 17.2% 82.8% 46.2% 24.2% 13.8% 1.5% 0.1% 2.1% 0.3% 11.3% 5 율 2 규 1,096 210 886 601 264 153 24 41 27 4 121 0 모 0 비 100% 19.2% 80.8% 54.8% 24.1% 14.0% 2.2% 3.7% 2.5% 0.4 11.0% 7 율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원자료에서 재분석(2005.8, 2007.8). 특수 고용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통업 비정규직 중 직접고용 비정규직(장기임시직, 기간제, 시간제)의 규모는 감소한 반면에 간접고용 비정규직(파견 및 용역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 중 고용 및 근로형태상 간접고용으로 인정하는 파견 및 용역 노동 자는 지난 2005년 1.6%(1만5천명)에서 2007년 5.9%(6만명)로 약 4.3%p증가했다. <표 3-1-2> 유통업(소매업) 근속기간, 노동시간, 임금 : 2007(단위: 년, 시간, 만원) 고용 형태 년도 근속 기간 노동 시간 임금 노동자 정규 평균 장기 임시 기간 제 시간 제 비정규직 파견 용역 호출 가내 2.0 4.0 1.5 1.7 1.1 1.0 2.1 1.4 0.0 2.9 특수 고용 47.0 49.1 46.6 47.1 44.8 22.6 49.4 50.6 33.5 40.0 38.9 임금 117 180 102 102 98 52 128 101 53 165 97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원자료에서 재분석(2007.8). 다음으로 유통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1.5년으로 정규직(4년)에 비해 2.5배 정도 근무기간이 짧았다. 유통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월 평균 노동시간은 46.6시간으 로 정규직(49.1시간)과 3시간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업 비 정규직 노동자들의 월 평균임금은 정규직(180만원)보다 78만원이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2>). - 46 -
<표 3-1-3> 유통업(소매업) 사회보험 및 부가급여 적용률 : 2007(단위: %) 고용 형태 임금 노동자 정규 평균 장기 임시 기간 제 시간 제 비정규 파견 용역 호출 가내 국민연금 39.5 98.8 25.4 18.7 34.4 2.2 64.2 65.5 5.1 건강보험 39.6 99.6 25.3 18.2 35.3 2.2 64.2 73.6 4.3 고용보험 38.7 97.6 24.7 18.1 33.4 2.1 64.2 67.3 5.2 퇴직금 30.0 99.6 13.5 4.1 27.4 1.4 54.1 60.9 1.0 상여금 28.3 94.8 12.6 5.9 22.8 1.7 43.3 30.2 0.3 시간외수당 20.1 66.7 9.0 2.5 19.2 2.6 33.6 42.4 0.7 유급휴가 24.6 78.4 11.8 5.0 21.6 1.2 49.3 42.9 0.7 주5일제 19.4 44.1 13.5 10.6 19.1 9.9 25.2 16.8 9.4 23.3 근로계약작성 32.3 61.6 25.3 1.68 40.1 12.8 61.6 72.8 3.7 22.9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원자료에서 재분석(2007.8). 특수 고용 유통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및 부가급여 적용률은 매우 낮았다. 먼저, 유통업 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100%에 가깝지만, 비정규직은 25%수준에 머물러 있다. 다름으 로, 유통업 정규직의 부가급여 적용률은 65~95%수준이나, 비정규직은 10% 내외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유통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계약서 작성률은 25.3%로 정규직(61.6%) 의 3분의 1수준밖에 되지 않는다(<표 3-1-3>). 2) 임금불평등 및 저임금 비율 2007년 8월 현재 유통업(소매업)에서 월임금총액은 하위 10%는 50만원이고 상위 10%는 200만원으로, 상위10%와 하위10% 사이 임금격차(P9010)는 4.00배이다. 시간당 임금 기준 으로는 격차가 3.25배로 축소된다.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남녀 고용형태별 임금불평등 (P9010)을 살펴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심하고,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심하다. 그 결과 남자 정규직들 사이에 임금불평등은 3.16배로 높다. 여자정규직(2.97배), 여자비정규직(2.93배), 남자비정규직(2.88배)은 거의 비슷하다(<표 3-1-4>). - 47 -
<표 3-1-4> 유통업(소매업)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불평등(2007.8) 월임금총액(만원, 배) 시간당임금(원,배) 평균값 중위값 표준 표준 하위10% 90% P9010 평균값 중위값 하위10% 90% P9010 편차 편차 전체 117 100 70 50 200 4.00 5,913 4,877 3,819 2,949 9,594 3.25 남자 145 130 88 60 250 4.17 6,858 5,757 4,975 3,070 11,513 3.75 여자 101 97 52 42 160 3.81 5,388 4,605 2,862 2,899 8,635 2.98 정규직 180 150 82 100 300 3.00 8,785 7,484 4,560 4,486 15,558 3.47 비정 규직 102 97 58 42 160 3.81 5,233 4,605 3,273 2,849 8,270 2.90 남자 정규직 216 200 87 148 347 2.35 10,516 8,764 5,202 5,757 18,202 3.16 남자 비정규 120 111 73 52 180 3.46 5,562 4,834 4,192 2,840 8,168 2.88 여자 정규직 145 130 58 90 246 2.74 7,136 6,393 3,065 3,882 11,513 2.97 여자 비정규 93 90 46 41 150 3.66 5,074 4,386 2,709 2,851 8,347 2.93 EU(유럽연합) LoWER(Low-Wage Employment Research Network, 저임금고용연구네트 워크)는 임금노동자 중위임금의 2/3 미만 을 저임금 계층, 중위임금의 2/3 이상 3/2 미만 을 중간임금 계층, 중위임금의 3/2 이상 을 고임금 계층으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중위임금 (7,164원)의 2/3 인 시간당임금 4,776원 미만 을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소매업 노동자 가운데 47.5%가 저임금 계층이고, 정규직은 13.8%, 비정규직은 55.5%가 저임금 계층이다. 정규직은 7명중 1명, 비정규직은 2명중 1명꼴로 저임금 계층인 것이다. 소매업 여성 노동자 로 한정하여 살펴보면 54.0%가 저임금 계층이고, 정규직은 22.4%, 비정규직은 59.7%가 저 임금계층이다. 소매업 여성 노동자 가운데 정규직은 4~5명중 1명, 비정규직은 5명중 3명이 저임금계층인 것이다(<표 3-1-5>). - 48 -
<표 3-1-5> 저임금 계층 비율(2007년 8월, 단위: %) 남녀 여성 월임금총액 기준 시간당 임금 기준 월임금총액 기준 시간당 임금 기준 저 임금 중간 임금 고 임금 저 임금 중간 임금 고 임금 저 임금 중간 임금 고 임금 저 임금 중간 임금 고 임금 임금노동자 43.5 50.7 5.7 47.5 45.1 7.4 52.0 45.6 2.4 54.0 41.0 5.0 정규직 8.6 69.0 22.4 13.8 62.9 23.3 14.8 75.0 10.2 22.4 65.4 12.1 비정규직 51.8 46.4 1.8 55.5 40.9 3.6 58.7 40.3 1.0 59.7 36.6 3.7 임시근로 52.7 45.7 1.6 56.2 40.3 3.5 59.7 39.4 0.9 60.7 35.7 3.6 (장기임시근로) 47.8 51.2 1.0 53.7 43.4 2.8 56.1 43.2 0.7 58.4 38.0 3.6 (기간제근로) 63.6 33.3 3.0 61.6 33.5 4.9 69.4 29.4 1.3 66.7 30.2 3.1 시간제근로 90.8 9.2 57.2 34.9 7.9 90.4 9.6 55.2 36.0 8.8 호출근로 85.2 14.8 70.4 25.9 3.7 90.0 10.0 75.0 25.0 특수고용 63.6 34.7 1.7 45.5 46.3 8.3 62.5 36.5 1.0 42.3 49.0 8.7 파견근로 32.0 60.0 8.0 37.5 54.2 8.3 40.0 55.0 5.0 42.1 47.4 10.5 용역근로 56.1 43.9 58.5 41.5 58.6 41.4 60.7 39.3 가내근로 100 100 100 100 <표 3-1-8>의 저임금계층 결정요인 로짓분석 결과에서 성별 고용형태별 계수 값을 살 펴보면, 남자 정규직을 기준으로 할 때 남자 비정규직은 1.97 ***, 여자 정규직은 1.66 **, 여자 비정규직은 2.72 *** 이다. 이것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성과 고용형태가 저임금계층 결정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준다. 즉 다른 조건이 같더라도 여자 비정규직 > 남 자 비정규직 > 여자 정규직 > 남자 정규직 순으로 저임금계층에 속할 확률이 높다. 한편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3,480원이고,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3,770원이다. 2007년 8월 현재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 사에서 소매업 노동자 가운데 시간당 임금 3,480원 미만은 21만 8천 명(19.9%)이고, 3,770 원 미만은 26만 8천 명(24.5%)이다. 따라서 2008년 1월부터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 (3,770원)의 수혜자는 5만 명이고, 최저임금 영향률은 4.6%로 추정된다. 6) (<표 4-2-5> 참조) 6) 노동부 집계방식에 따르면 2008년 소매업 최저임금 영향률은 24.5%가 된다. 그러나 이것은 최 저임금 미달자(19.9%)까지 포함한 것으로, 최저임금 영향률을 과대평가하게 된다. - 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