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JONG Insight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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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골프장의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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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에는 권역에 두개의 프라임 오피스가 준공 되었다. 청진구역 2,3지구에는 광화문 D타워가 준공되어 대림에서 약 50%를 사용하며 나머지 50%는 임대마케팅을 진행 중이다. 메트로타워는 GS건설의 사옥에서 매각 이후 2013년 4분기에 리모델링을 시작하여, 에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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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문 국방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국방부 군인연금과에서 당연구원에 의뢰한 군인연금기금 체 계적 관리방안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주)한국채권연구원 대표이사 오 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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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10년 글로벌 기업경영의 키워드는 '성장기반 마련'과 '리스크 관리'로 요약 된다. 금융위기 이후 방어적 전략을 고수했던 글로벌 기업은 투자를 확대하며 성 장을 위한 공격적 경영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하는 한편, 잔존하는 경제불안 요인 에 대한 경계도 소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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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에는 3권역 내에 준공된 프라임 오피스가 없었다. 4분기에는 3개동의 프라임 오피스가 신규로 준공 될 예정이다.(사옥1개동, 임대용 오피스 2개동) 수요와 공실률 2014년 10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2014년 경제성장률 예측치는 3.5%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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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 스마트폰과 만나다 아이폰 안드로이드앱 모바일 웹 서비스 아이폰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마켓에서 워크넷 인터넷 브라우져 실행후 m.work.go.kr 지역,직종,기업형태,상장여부,복리후생,임금별 채용정보 한번의 설정으로 자동검색과 보관까지 제공하는 맞춤채용정보 내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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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입문 초급자과정

제 출 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귀하 본 보고서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에서 당 연 구원에 의뢰한 M&A 시장 활성화 방안 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요 약 2007년에도 글로벌 기업의 화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성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대다수 글로벌 기업의 CEO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성장만이 미래의 안 정을 담보한다는 명확한 경영방침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경영기조에 따라 지난 몇 년간 지속된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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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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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SAMJONGInsight 삼정KPMG 경제연구원 2006 11 November Issue 2 Rethinking the business model 유연한 비즈니스 모델 로 환경변화에 대응하라 Health Care Industry in Korea: 의료서비스산업의 환경변화 Economic Outlook for 2007 주요 기관별 2007년 경제성장률 전망 Country Update India Alert : 2006년 방송서비스 규제법안 M&A Spotlight 국경간 M&A : 글로벌화와 애국주의의 충돌

SAMJONGInsight CONTENTS November 2006 Issue 02 KPMG Thought Leadership Rethinking the business model 3 유연한 비즈니스 모델 로 환경변화에 대응하라 Health Care Industry in Korea: 9 의료서비스산업의 환경변화 World News Break Economic Outlook for 2007 14 주요 기관별 2007년 경제성장률 전망 Country Update India Alert 18 2006년 방송서비스 규제법안 Fast Focus M&A Spotlight 20 국경간 M&A : 글로벌화와 애국주의의 충돌 Book Reivew DESIGNED to WIN (성공을 위한 디자인) 22 "글로벌 비즈니스 성공전략을 위한 지침서" 삼정KPMG는 Global Business의 Trend와 중요한 이슈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KPMG International 전문가들 의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본 SAMJONGInsight에 담고 있습니다. 본 자료에서 제공되는 내용을 보다 자세히 알고 싶은 분 은 뒤 커버 페이지에 관련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KPMG Thought Leadership 3 Rethinking the Business Model 유연한 비즈니스 모델 로 환경변화에 대응하라 Introduction Executive Summary 우리 기업들은 지난날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체질 개선을 위해 과잉설비 철폐, 인원감축 등의 비용절감 차원의 구조조정에 주력해 왔다. 이제 글로벌 경제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 지 속적인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전향적 인 운영방식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이 가치와 이익을 창 출하는 방식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인터넷 붐과 함께 주목받기 시작했다. Amazon, e-bay, Dell 등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이들의 경쟁력은 제품 자체가 아닌 판매 방식, 즉 인터넷을 활용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있다. 본 보고서는 글로벌 기업들이 경쟁 우위의 원천을 '제품' 에서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 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 경쟁우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이 환경변화를 민첩하게 반영하면서 진 화(evolve)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글로벌 및 디지털 경제 속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상당한 전략적 함의를 제시할 것이다. Global Business Model Survey 본 보고서는 KPMG International이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를 통 해 전세계 336명의 최고 경영자들을 대상 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사례연구를 바탕으 로 작성되었다. 조사 대상 기업의 41%는 연간 매출이 10억 달러 이상이며 다양한 산업분야를 대표하고 있다. 또한, 15차례에 걸친 관련 분야 전문 가 및 학자들, 경영자들과의 In-depth 인 터뷰를 통해 설문조사를 보완하고 있다. 조사대상 경영자들 중 93%가 향후 3년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적어도 한가지 부문 이상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 으며, 절반은 주요한(major) 변화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유발하는 핵심적인 세가지 요인은 1) 신흥시장에서의 새로운 기 회, 2) 신기술의 영향, 3) 고객 요구 변화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변화요인에 적응하기 위해 비즈니 스 모델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능력이 향후 기업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 보고서는 경영자들이 유연하고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다음 과 같은 점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비즈니스 모델은 변화가 필요하다 고객의 시각에서 가치를 창출하라 유연한 파트너쉽 네트워크를 구축하라 합리화(Rationalization)에서 최적화 (Optimization)로 전환하라 가치사슬에서 유리한 위치를 구축하라 유연한 비즈니스 모델로 변화에 대응하라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는 메커니즘으로 가치명제, 시장 영역, 수익창 출모델, 비용구조, 가치사슬 등의 5개 요소 로 구성되어 있다. Business model: The mechanism by which a business intends to generate revenue and profits. It encompasses the components below. Value proposition: The unique added-value an organization offers customers through their operations. Market segment: How organizations target customer groups, product markets and geographic markets. Revenue-generation model: Mechanism for generating revenue, such as sales, licensing, pay-as-you-go or leasing. Cost structure: The relative proportion of fixed, variable and mixed costs found within an organization. Value chain: The inter-linked set of activities required to design, procure, produce, market, distribute a product or service. A company's value chain includes the supply chain and its distribution channels/routes to market.

4 SAMJONGInsight ISSUE 02 November 2006 Rethinking the business model 유연한 비즈니스 모델 로 환경변화에 대응하라 Section1: Why business models must change 비즈니스 모델 변화 요인 신흥시장 진입과 신기술 출현 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은 신흥시장 진입으로 응답자 중 39%가 향후 3년내 이로 인한 변화를 예상했다. 효과적인 신흥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비즈 니스 방식을 지역적 요구에 맞게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B&Q는 중국 소비자 들이 유럽 및 북미 소비자들과 다른 니즈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고는 기존 하드웨어 스타 일 매장을 인테리어 디자인과 가구 및 악세서리 중심으로 변경했다. 응답자 중 38%는 신기술 출현이 향후 비즈니스 모델의 변경을 초래할 요인으로 지적했다. 많은 기업들이 인터넷 전화, 디지털 뮤직 및 무비 등 기술 발달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BBC Worldwide의 CEO겸 BBC의 COO인 John Smith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이 콘텐 츠 생산방식, 프로그램 형태, 미디어 제품의 소비 장소와 방식 등 미디어 산업의 모든 측면 을 변경시키고 있다고 강조한다. 경쟁격화, 원료비 상승, 범용화, 소비자 요구 변화 등은 위협요인 한편, 비즈니스 모델에 위협적인 변화 요인으로는 1) 기존 경쟁자 및 신규 진입자와의 경쟁 격화, 2) 원유 등 원료 가격 상승, 3) 범용화(commoditization) 등으로 나타났다. 그 외 소 비자 요구 및 구매행태 변화도 다수 기업들에게 위협적인 변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비용절감에서 가치창출 중심으로 전환 비즈니스 모델 자체 뿐만 아니라 변화 영역도 바뀌고 있는데, 과거 3년간은 비용 구조가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향후 3년간에 대해서는 47% 응답자가 가치명제(value proposition)를 꼽아 44%를 기록한 비용구조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종전에는 기업들이 비용절 감에 초점을 두었으나 앞으로는 가치 창출 및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을 구 축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Section2: Creating value in the customers eyes 고객의 시각에서 가치를 창출하라 기업의 이해관계자들 중 누가 비즈니스 모델 변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80%의 경영자들이 고객(customers) 을 뽑아 압도적인 비중을 나타냈다. 그 외 28%가 투자자 및 주주 를, 13%는 고용주 가 향후 변화를 주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Linux 소프트웨어 제작사 Red Hat의 CEO인 Matthew Szulik가 언급했듯이 모든 것은 고객에서 시작해서 고객에서 끝난다.

KPMG Thought Leadership 5 제품중심(product-oriented)에서 고객중심(customer-centric) 모델로 전환 이러한 결과는 고객서비스(customer service)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 는데, 응답자의 59%가 경쟁 우위의 원천으로 고객서비스의 질 을 꼽아 45%의 응답률을 보인 제품의 질 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품 지향적(product-oriented) 비즈니 스 모델 보다는 고객 중심(customer-centric)의 비즈니스 모델이 중시되고 있음을 시사한 다. 고객을 끌어들이고 보유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관점 에서 가치를 정의해야 한다. 고객이 원하는 바를 인지하는 능력도 중요하나, 비즈니스 모델은 급변하는 고객의 새로운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Section3: Partnering for growth 성장을 위한 파트너쉽을 구축하라 비용 절감에서 성장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로 경영자들은 과거 3년간은 주로 비용(cost)에 초점을 둔 반면, 앞으로 3년은 성장(growth) 에 중심을 둔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한 성장은 고객중심의 전략과 더불어 신흥시장 진입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47%의 경영자들이 향후 가장 높은 매출 신장 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꼽았다. 시장확대 위해 유기적 성장, 전략적 제휴, M&A 추구 향후 3년간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구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63%의 경영자들이 유기적 성장(organic growth)을, 61%가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 40%가 M&A를 꼽았다. 신규시장 진입시 전략적 제휴가 M&A보다 효과적 특히 기업들이 신규시장에서 성장을 추구할 경우, 전략적 제휴 및 파트너쉽이 인수(acquisition) 보다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전략적 제휴는 유기적 성장에서 오는 융통성과 M&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조직 확대 등 양측의 혜택을 모두 제공한다. 그러나 제휴관계는 기업의 독자성을 감소시키고, 의사결정 시 상호 합의가 강요됨에 따라 결렬 우려나 시간 소 요 등의 단점도 파생시킨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Section4: Rationalize or optimize 합리화에서 최적화로 전환하라 비용구조 개선에 필요한 중요한 전략으로 27% 경영자들이 신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프로 세스 최적화를, 19%가 공급사슬 슬림화, 14%가 공동서비스센터 설립 등으로 응답했다. 인 원감축은 11%에 그쳤다.

6 SAMJONGInsight ISSUE 02 November 2006 Rethinking the business model 유연한 비즈니스 모델 로 환경변화에 대응하라 비용절감과 유연성의 균형 고도의 경쟁환경에서 기업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효율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비용 절감의 이득과 다른 한편으로 유연성 및 스피드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저비용은 경쟁우위를 제공할 수 있으나 과도할 경우 시장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Section5: Restructuring the value chain 가치사슬에서 유리한 입지를 구축하라 가치사슬의 의미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나, 이번 조사에서는 제품에 대한 디 자인, 원료 조달, 생산, 마케팅, 배송 등 일련의 상호 연결된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기업들은 이러한 활동들 중 어느 부문에서 가치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기술투자 및 디자인 개발로 가치사슬 강화 가치사슬의 상부로(up the value chain) 이동하는 것은 기술이나 기술 집약적인 전략에 집중함을 의미한다. 가치사슬에서 기업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2대 전략으로 경영자들은 기술에 대한 투자 (응답자 36%)와 디자인 및 개발 활동에 주력 (응답자 30%)을 꼽았다. ARM은 의도적으로 가치사슬의 상층부에 머무는 전략을 구사했는데, 제조 보다는 최신의 마이크로프로세서 디자인에 집중해 디지털 제품 제조업체에게 라이센스를 제공했다. 제조업 체들은 ARM의 라이센싱 모델을 통해 고비용의 전문성이 강한 R&D를 제3자에게 아웃 소 싱하게 되었다. 비핵심사업의 아웃소싱 및 해외이전 한편, 가치사슬에 대한 구조 조정은 비핵심 사업을 인건비 등이 저렴한 다른 지역으로 아웃 소싱하는 전략을 의미하기도 한다. IT 및 행정지원 등의 후방 영역은 집중화 및 통합화를 실시하거나 자원이 저렴한 지역으로 이동시키기도 한다. GE는 인도에 통합서비스센터로서 GE Capital International Services를 설립, 세계 전역에 걸친 사업부를 대상으로 450여 개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다. Section6: Change leadership 유연한 비즈니스 모델로 변화에 대응하라 정기적인 비즈니스 모델 재검토 필요 급변하는 기업환경에서 변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47%의 기업만 이 적어도 1년에 한차례 전체 비즈니스 모델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고 응 답했다. 나머지는 변화가 필요한 시기를 인지하는데 실패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50%의 경영진이 불확 실한 경영환경 을, 47%가 직원들의 저항, 36%가 경영진의 전략적 비전 결여 등으로 응답했다.

KPMG Thought Leadership 7 유연한 비즈니스 모델로 변화에 대응 기업들은 보다 유연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함으로써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처하고 이를 적 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영진들은 복합적이고 유동적인 비즈니스 관계에 적 응하기 위해 감성적으로 성숙하고 지적으로 민첩해야 할 것이다. Case Study : Business beyond petroleum BP, 석유에서 에너지 기업으로 1995년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의 보고서가 발표된 후 BP는 온실가스 감 축 문제에 대해 방어적 대응 보다는 이러한 환경변화를 적극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 델을 모색하게 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BP의 비즈니스 모델은 향후 탄소에도 가격 이 적용되고 수익원이 될 수 있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하게 되었다. BP는 2000년 "beyond petroleum" 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종전 석유기업에서 에 너지 기업으로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이 같은 전환은 BP의 비즈니스 모델 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했다. Cleaner products: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석유 매출 비중을 줄이는 대신 천연 가스 비중을 종전 52%에서 61%로 확대하고 환경 친화성을 강조함. House cleaning: 1998년 CO 2 배출량 10% 감축을 추진, 2001년도에 본래 계획 보다 9년 앞당겨 목표를 달성함. 현재 목표는 사업확대에도 불구하고 2012년까지 배 출량 증가율을 제로화시키는데 있음. Portfolio adjustment: 최근 석유화학 사업부인 Innovene을 매각해 석유를 넘어 에너지 기업으로의 변신을 모색함. Renewables: BP Solar는 30년간의 경험 축적을 통해 이제 태양전지 부문에 세계 최대 메이커 중의 하나로 급성장해 2004년 이후 흑자 경영에 들어섬. BP는 향후 풍 력단지 건설도 구상하고 있음. BP는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 변경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새로운 사업 기회로 인 식, 이산화탄소 격리 기술 개발에 성공하게 되었다. 이는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격리해 석유 및 가스 채굴 공간에 저장하는 기술이다. BP가 최근 발표한 스코틀랜드 프로젝트는 천연가스로부터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분리한 다음 수소는 청정 전력 생산에 사용하고 이산화탄소는 매장해 추가적인 석유 추출도 가 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BP는 탄소 격리 시장이 성장하면 격리 서비스를 판매하는 방 안을 고려 중이다. 또 자체적인 탄소 거래 시스템을 개발해, EU 배출권 거래체제 (EU ETS) 도입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BP 그룹의 전략 부문 부회장인 Nick Butler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쟁우위를 추구하 고 있으며, 미래는 석유를 넘어선 영역에서 존재한다는 가정은 변함이 없다 고 강조한다.

8 SAMJONGInsight ISSUE 02 November 2006 Which of the following issues will require your company to make the biggest change to its business model over the next three years (select three answers only) Source : Global Business Model Survey EIU/KPMG International 2005 Rising interest rates Other Increased focus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ressures on corporate finance (eg, pension fund liabilities, downgrades to credit rating) Population ageing Pressures to improve corporate govemance Rising oil/raw materials prices Trade liberalization Commoditization Industry consolidation Offshoring and outsourcing Increased competition from new entrants Regulatory changes Increased competition from established competitors Changing customer requirements/buying habits Emergence of new technology Expansion of emerging markets 1.8% 3.3% 3.3% 5.7% 6.9% 9.5% 9.8% 11.3% 14.0% 18.5% 19.1% 25.6% 27% 29.2% 32.7% 37.8% 38.7% 0% 20% 40% 60% 80% 100% Which of the following stakeholders do you expect to be the biggest drivers of change to your business model over the next three years. Select two options (Percent respondents) Source : Global Business Model Survey EIU/KPMG International 2005 Customers 79.8% Business partners/alliances 28.0% Employees 12.5% Private shareholders 12.2% Governments at home 12.2% Regulators at home 11.3% International/overseas regulators 11.3% Suppliers 11.0% Institutional investors 8.3% Governments overseas 8.3% Other, please specify Credit rating agencies 2.1% 1.5% 0% 20% 40% 60% 80% 100% Which of the following partnership or investment models will your company rely on most to increase market share over the next three years Select all that apply. (Percent respondents) Organic growth Strategic alliances Mergers or acquisitions 40.0% Source : Global Business Model Survey EIU/KPMG International 2005 60.9% 62.7% Joint ventures Greenfield investments Franchising Other 1.2% 16.1% 7.8% 33.1% 0% 20% 40% 60% 80% 100%

KPMG Thought Leadership 9 Health Care Industry in Korea: 의료서비스산업의 환경변화 의료서비스산업의 특성 고도의 전문성으로 고부가가치 추구 의료서비스산업은 국민의 건강 추구를 위해 제조업이나 여타 서비스산업과 달리 생명을 다 루며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하는 부문으로 공공성이 매우 높은 산업이다. 또한 소비자 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비대칭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면허를 가진 자에게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의료의 제공을 독점하게 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숙달된 인력을 통해 적은 자원을 투입 하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것이다. 고용창출 및 관광객 유치 등으로 국가 핵심 산업 부상 최근 인도 태국 싱가포르 등은 인구 증가와 고령화 추세에 따라 의료서비스산업이 외국 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임을 인식하고, 국가주도적 전략으로 의료서비 스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시설, 우수한 의료진을 바탕으로 의료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 이고 있다. 인도는 의료관광산업이 매년 25% 성장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20억불의 외화수입을 달 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국은 2005년 일본, 미국, 영국, 독일 등으로부터 128만 명의 해 외환자를 유치하여 8.9억불의 외화수입을 실현하였다. 싱가포르는 2004년 27만 명의 해 외환자를 유치하여 2.9억불 외화수입을 실현하였으며, 2012년까지 연 100만 명의 해외환 자 유치, 30억불 외화수입, 약 1만 3천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의료관광산업을 활성화하 고 있다. 이들 국가들이 의료서비스산업을 국가발전의 핵심분야로 중점 육성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동북아 의료허브로의 발전을 목표로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러한 글로 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 의료시스템의 재정립과 우수한 기술에 대한 공격적 마케 팅이 필요할 것이다. 의료서비스산업의 기회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확대 한국은 인구구성비에서 차지하는 고령인구(만 65세 이상)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으나, 출산 율은 세계 최저 수준에 이르러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 증가와 세대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국 가적 재앙 을 앞두고 있다. 10세에서 20세 연령대의 1인당 진료비가 178,000원 정도로 가장 적고 65세 이상 연령대 는 평균 1,397,000원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노인인구가 증가할수록 의 료비 지출 비중이 크게 증가함을 보여준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아픈 것은 당연하고, 당 뇨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이 주요 질병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 령화에 따라 의료비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예상된다.

10 SAMJONGInsight ISSUE 02 November 2006 Health Care Industry in Korea: 의료서비스산업의 환경 변화 의료서비스산업의 기회 (계속) 연령 구간별 1인당 진료비 (단위 : 천원)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0세 1~4세 5~9세 10~14세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세 이상 source : 국민건강보험공단(2004) 의료서비스기술의 발전 : 유비쿼터스 헬스케어(U-Health)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첨단의 의료서비스 환경인 유비쿼터스 헬스케어(U-Health)는 정보통신과 의료를 연결하 여 언제 어디서나 예방 진단 치료 사후관리를 제공한다. 유럽에서는 e-europe 2005 에 기반하여 유럽전역에 걸친 광대역 네트워크를 통해 의료정보화를 추진 중이고, 캐 나다, 미국, 일본 등지에서도 국가차원에서 의료정보화를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공공기 관을 포함한 의료기관들의 정보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정보통신부, 산업 자원부의 각 부처들이 유비쿼터스 헬스케어(U-Health)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구체적 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U-Health의 발전을 통해 의료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져 환자가 소비주의적인 고객으로 전환 되면서, 의료를 베푸는 시혜적 관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로 전환되고 있다. U- Health시장의 확대는 질병의 조기발견으로 인해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켜 환자수를 증가시 키고, 의료비지출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추진사업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전체 병원간 진료정보 공유를 위한 전자건강기록(EHR) 사업 추진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선도기술 차세대 PC사업(체내와 체외의 PC)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고령친화 U-Health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혁신 체계 구축사업, U-Health산업 클러스트 구축사업 추진

KPMG Thought Leadership 11 의료서비스산업의 당면 과제 병원 회계 투명성 실현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의료법을 2007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의료기관들은 진료 외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다시 의료서비스에 재투자 할수있게 됨에 따라 재무신뢰성 확보가 시급해졌다. 현재 의료기관들은 신용대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자본조달 수단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재무신뢰성 확보가 의료기관 발전의 기본전제라 는 인식으로 전환해야 하며, 외부감사를 통하여 의료기관의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향상시켜 야 한다. 외부감사를 의무화하지 않고는 의료기관이 제출한 재무제표는 재무신뢰성을 확보 하기 어려운 것이다. 외부감사 제도의 도입으로 의료기관의 신뢰성이 향상된다면 신용에 의한 자금조달, 과세당 국의 세무조사 빈도 감소, 병원채권과 병원펀드 활용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 대된다. 또한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된 병원부터 수익사업이 허용된다면, 날로 다양해지는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복지시설과 연계 서비스 제공,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투자 등이 가능해져 의료산업의 경쟁력이 확보될 것이다. 병원의 대형화 수요자들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인하여 의료산업의 전반적인 경영상태가 점차 악화되 고 있으며, 특히 병원산업에서 비중이 큰 중소병원들의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의료 수 요에 비해 초과 공급되고 있는 병상수의 증가는 병원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수요자들은 대형병원으로만 몰리고 있기 때문에 대형병원의 몸집 불리기 경쟁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반 면, 중소병원은 사정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다. 현재 병원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병원간 경쟁은 계속적으로 심화되고, 경쟁력이 없는 병원 들은 도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기에 중소병원은 전문병원으로 전환하거나 인수 합병을 통한 규모의 확장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것이다. 심각한 경영난으로 도산위기에 직면한 병원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수 합병이 확대됨에 따라 병원의 전문화 고급화 대형화 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며, 병원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사업다각화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게 될 것이다.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의 의료 형평성 확보와 재정안정을 중점적인 과제로 수행 해야 하고, 공공지출을 증가시켜 국민들의 본인부담율을 줄임으로써 보장성 범위를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료비 대비 본인부담 비율은 2004년 36.9%로 OECD국가들 중 멕 시코(50.6%), 그리스(45.2%)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확대나 강화만으로는 부족한 국민 욕구의 다 양성을 고려하여 시장원리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논의가 활발 하다.

12 SAMJONGInsight ISSUE 02 November 2006 Health Care Industry in Korea: 의료서비스산업의 환경 변화 의료서비스산업의 당면 과제(계속) 국민건강보험은 중증 질환 또는 고액진료비에 대한 급여가 경증질환에 대한 급여보다 미흡 하거나, 급여에 포함되지 않은 의료서비스가 많은 왜곡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 한 비효율적인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보완하는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가 필요한 것이다.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에 부합하는 적절한 유형의 민간의료보험을 확대하는 것은 공적 의료 보장제도의 보장영역이 아니거나 단기간 내에 공보험의 보장영역으로 포함되기 힘든 위험 을 보장함으로써 국민건강보장의 확대를 가져올 것이다.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본인부담 비율 - 2004년 기준 100 90 공공지출비율 (%) 90 본인부담비율 (%) 80 78 76 70 72 70 60 51 50.6 50 36.9 40 46 45 30 20 19.6 20.5 10 6.7 7.6 14.9 13.2 0 룩셈부르크 프랑스 이탈리아 OECD평균 캐나다 한국 멕시코 미국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source) OECD Health Data 2006 KPMG Analysis 의료서비스산업은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급 증하고 의료서비스시장이 확대될 성장산업이다. 과거에 정부 의료혜택의 형평성 및 공공성 유지 정책에 따른 획일화된 의료산업정책은 의료기관의 수익사업 허용, 민간의료보험의 활성 화 등의 변화에 따라 수혜적인 정책이 아닌 이원화된 정책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기관의 회계투명성과 재무신뢰성의 확보를 통해 투자유치 자금조달이 원활해짐에 따 라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장하며, 전 문투자자나 경영인이 경영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007년부터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설 외국병원은 외국인이 병원을 설립할 시, 외국인 투자기 업처럼 국내법인을 개설해 병원을 세우는 것이 허용되고, 외국인이 국내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국내 병원을 운영하는 것도 허용되기 때문에 신규투자가 활성화 될 것이다. 따라서 국내 의료기관들은 의료서비스산업정책 및 환경변화에 따라 외부회계감사를 통한 재무제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영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새로운 System을 도입함으로써 효율적 병원 운영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KPMG Thought Leadership 13 KPMG Analysis 또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병원시설의 증축 및 M&A를 통한 신규투자전략의 타 당성을 검토함으로써 신규투자안의 수행가능성 및 수익을 검증하여 신규투자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 병원이 풀어야 할 난제들 중의 하나가 병원경영 이다. 병원경영은 다른 산업과 일반 기업에 비하여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다. 인간의 생명에 직결되는 산업일 뿐만 아니라 전문 서비스업 수준의 서비스도 제공해야 하며, 규제 정책에 대응할 줄도 알아야 한다. 더 이상 환자는 수동적인 수혜자 가 아니라, 병원을 선택하여 고급화된 의료서비스를 요구하는 고 객 이다. 병원경영자는 병원의 환경적 재무적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에 적합한 인사 조직체계를 설계하며,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등 병원경영의 전문화를 통해 고객을 감동시 킬 수 있을 것이다. 병원의 당면 과제 재무제표 투명성 확보 의료산업 개방화를 대비한 경쟁력 확보 대형화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경영진단을 통한 문제점 파악 및 대안 도출 외부자본 투입을 통한 규모의 경제달성 운영체계관련 System개선을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

14 SAMJONGInsight ISSUE 02 November 2006 Economic Outlook for 2007 주요 기관별 2007년 경제성장률 전망 World Economy IMF 등 해외 전문기관들은 세계경제가 금년에 5%대를 기록한 후 내년에는 미국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4%대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경제, 미국 주택경기 침체로 성장 둔화 전망 IMF는 지난 9월 발표한 <2007 World Economic Outlook>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은 올 해 5.1% 에서 내년 4.9%로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 경제의 성장축인 미국이 주택 경기 침체로 올해 3.4% 성장률을 기록한 후 내년에는 추세성장률인 3%에도 못 미치는 2.9% 성장에 그쳐 세계경제 둔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IMF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barrel) 구분 2004 2005 2006(F) 2007(F) 세계 5.3 4.9 5.1 4.9 (미국) 3.9 3.2 3.4 2.9 (유로) 2.1 1.3 2.4 2.0 (일본) 2.3 2.6 2.7 2.1 (중국) 10.1 10.2 10.0 10.0 국제유가 41.3 53.4 69.2 75.5 source) IMF(06.9) * 국제유가는 Brent, Dubai, WTI 평균치 일본은 올해 2.7%에서 내년에는 2.1%로 크게 약화되며 유로(Euro)지역도 올해 2.4%에서 2.0%로 둔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 인도가 미국 경기 둔화를 일부 상쇄 중국은 올해 10.0% 성장에 이어 내년에도 10.0%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인도는 올해 8.3%, 내년에 7.3%의 고성장을 지속해 미국 경기 둔화의 영향을 일부 상쇄하면서 세계 경 제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Merrill Lynch는 세계 경제가 금년에 5.2% 성장하고 내년에는 미국 주택경기 위축으로 다 소 둔화되겠으나 일본, 유럽, 중국 및 기타 신흥국 경제의 성장에 힘입어 4.4%의 견조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 세계경제 하방 위험 경고 인플레, 국제유가, 글로벌 불균형 등 한편, IMF는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3.25% 이하로 둔화될 가능성을 16.7%로 보면서 급 격한 경기둔화 가능성을 경고했는데,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요인으로 인플레이션 우려, 국 제유가 상승, 미국 주택시장 침체, 글로벌 불균형 심화 등을 지적했다.

World News Break 15 Financial Times는 9월 이후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하향 안정세를 보여 소비 자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강조하고 이는 미국 경기둔화의 위협 을 받고 있는 세계경제에 구원부대와 같다고 논평했다. 해외 주요 전문기관들도 내년 국제유가는 고유가 기조는 유지되나 세계 경제성장 둔화에 따 른 원유 수요 감소로 금년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산유국들의 지정학적 위험 고조시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할 소지는 상존한다고 보고 있다. 주요 기관의 국제유가 전망(2006년 9월 기준) Source) CERA (Cambridge Energy Research Associates), CGES(Centre for Global Energy Studies), EIA(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단위 : $/barrel) 2006 (E) 2005 2007 (F) 1/4 2/4 3/4 4/4 평균 CERA Dubai유 49.5 57.3 64.7 60.6 62.5 61.3 57.3 CGES Brent유 54.3 61.5 69.5 58.9 60.7 65.2 58.4 EIA WTI유 56.5 63.3 70.4 72.5 72.4 56.5 70.4 세계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6 5 4 단위 : % IMF Merrill Lynch 4.0 5.1 4.3 5.2 5.1 4.9 4.4 3 2 2.5 3.0 1 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E) 2007(F) source) IMF, Merrill lynch

16 SAMJONGInsight ISSUE 02 November 2006 Korea Economy 국내 주요 기관의 2007년 한국 경제 전망 국내 6개 기관, 2006년 4.8%, 2007년 4.3% 전망 정부를 비롯한 국내 주요 전문기관들의 2007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종합 집계한 결과, 한국 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금년 4.8%를 기록한 후 2007년 4.3%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는 공통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성장 둔화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주요 기관 중 재경부의 전망치가 4.6%로 가장 높은 반면,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 원(KERI)은 4.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삼성 및 현대 등 민간경제 연구소들은 4.2%-4.3%로 전망했다. 재경부, 수출 및 내수 안정으로 4.6% 성장 전망 재경부는 내년 수출이 미국의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국 등 여타 권역의 성장 및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등 IT 경기 회복세 지속으로 완충이 가능해 일정부분 성장에 기여하는 가운데, 민간소비 등 내수가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KERI, 내수 부진 및 수출환경 악화로 4.1% 성장에 그칠 것 성장률(2007) 한국경제연구원(KERI)은 고유가로 인한 기업 및 가계비용 상승, 긴축통화정책 등으로 내수 회복세가 지속되지 못하는 가운데, 미국경제 둔화 및 중국경제 긴축에 따른 수출환경 악화 등으로 한국 경제성장률은 2006년 4.7%, 2007년 4.1%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통관기준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수출 수입 경상수지 (억$) (단위:전년대비 %) 정부(재경부) 4.6 4.2 6.5 1.5 10.0 10.1 n.a 2.8 n.a 국회(예산정책처) 4.3 3.9 3.4-0.4 9.8 9.9-27.8 2.9 3.6 한국경제연구원 4.1 3.8 5.1 0.9 8.6 10.2-22.4 2.7 3.7 한국개발연구원 4.3 3.8 7.0 2.3 11.0 12.2-14.0 2.8 3.7 삼성경제연구소 4.3 3.7 5.7 0.9 8.3 10.1-45.0 2.9 3.6 현대경제연구원 4.2 3.5 4.5 1.5 9.2 11.3-30.0 3.0 3.7 source: 1 재경부, 2006-2007 경제전망 : 2007년 예산편성의 전제 (10월), 2 국회예산정책처, NABO 2007년 경제전망 (10월) 3 한국경제연구원,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8월) 4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전망(10월) 5 삼성경제연구소 2006년 하반기 및 2007년 경제전망 (9월) 6 현대경제연구원, 2007년 4대 국내경제현황과 정책과제 (10월) 소비자 물가 실업률 민간소비, 가계부채 및 고용 등이 변수 민간소비와 관련해, 재경부는 가계부채 조정이 대체로 마무리되고 내년 중 30만명 수준의 취업자 증가와 6% 수준의 명목임금 상승으로 민간소비 증가율이 2006년 4.3%에서 4.2% 로 소폭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한 반면, 현대경제연구원은 가계부채 증가,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 구매력 저하 등으로 2006년 4.0%에서 3.5%로 대폭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World News Break 17 설비 및 건설 투자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내수부진,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설 비투자는 3.4% 증가에 그치고, 건설투자는 신도시개발 등 공영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기업 도시 착공에도 불구하고 민간 건축의 부진으로 0.4%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경상수지,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적자 전환 대부분의 기관들이 2007년 경상수지 적자를 예상했는데, 이는 수출경기 둔화, 원유수입 증 가, 서비스수지 적자폭 확대로 외환위기 이후 10년만에 적자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북한 핵실험 이후 불확실성 요인 확대 한편, 최근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적 파장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0월말 보고서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3.8%로 하향 조정 했다. 북한 핵실험 이후 국내외 긴장고조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대외신인도 하락 등을 요 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해상봉쇄에 따라 군사적 긴장상태가 고조되는 경우 사회불안심리가 확산되고 국가 신용등급이 추락해 성장률이 1.9%까지 급락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해외주요 기관의 2007년 한국경제 전망 (단위: 전년대비 %) 구 분 연도 요인분석 2006 2007 IMF 5.0 4.3 선진국 경제성장둔화(수입수요 감소), 긴축통화정책 Goldman Sachs 4.8 4.0 경기 하강국면에 진입, 그러나 연착륙 가능 JP Morgan 5.1 4.5 원화약세, 유가하락, 공공부문 건설투자 확대로 경기호전 Credit Suisse 4.9 4.4 수출둔화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source) IMF, 국제금융센터(9월 전망치 기준) IMF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4.0%에서 올해 5.0%로 상승할 것이나 2007년에는 세계 경제위축에 따른 선진국들의 수입수요감소와 인플레이션 압력을 우려한 긴축통화정책 등으로 4.3%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Goldman Sachs는 하반기 한국경제는 가파른 하향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2006년 경제성장률을 당초의 5.25%에서 4.8%로, 2007년은 당초의 4.75% 에서 4.0%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JPMorgan은 4/4분기 이후 한국경제는 원화약세, 유가하락, 공공부문 건설투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점차 호전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2006년 및 2007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5.1%와 4.5%로 전망했다.

18 SAMJONGInsight ISSUE 02 November 2006 India Alert 2006년 방송서비스 규제법안 The Draft Broadcasting Services Regulation Bill, 2006 Introduction Background 인도의 미디어 산업은 민영화 및 자유화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투명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규제 제도(regulatory regime)를 필요로 하고 있다. 또 이러한 제도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감독기관과 효율적인 법적 절차도 요구되고 있다.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개발도상국의 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탈규제 (deregulation)는 성장을 촉진하지만 균형적이고 실용적인 규제 방식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인도의 미디어 산업에 대한 규제 및 감독 제도는 아직 초기단계로 정부와 감독기관은 표절, 독점 등 지난 수 년간의 불규칙적인 급성장으로 야기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규제안을 모 색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작성된 2006년 방송서비스 규제법안(Broadcast Service Regulation Bill, 2006)은 산업 관계자들의 상반된 반응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본 보고 서에서는 동 법안의 핵심 내용 및 배경과 이해관계자들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인도 정보방송위원회(MIB)는 오랫동안 방송 산업의 운영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고려하였 지만 성공적이지 못했다. 대부분의 규제는 때때로 공지하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행되었으 나 법적인 뒷받침이 부족하여 정부 결정이 법정에서 이의가 제기 되곤 했다. 결국 가이드라 인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2006년 방송서비스규제법안이 제안되었다. 동 법안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정부로부터 방송산업에 대한 규제 기능을 넘겨받을 독립적인 감독기관(인도 방송감독원) 을 설립한다. 기존의 케이블TV네트워크규제법(Cable Television Networks Regulation Act)의 조 항을 폐지하거나 유보를 통해 새로운 입법안에 통합시키고 케이블 운영자에게 라이센스 를 제공한다. Key features and their impact 특정 스포츠 중계 방송에 대한 의무적인 분담: 모든 방송 콘텐츠의 권한 소유자는 국내외 스포츠 행사의 TV 및 라디오 생중계 (무광고)를 Doordarshan 등 공영방송국과 분담해야 한다. - 광고수익이 국영방송국에 이전될 수 있어 주요 스포츠 방송사업자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 향을 초래할 것이다. 미디어산업내합병제한: 방송 사업자 및 관계사는 상호 지분의 20% 이상을 소유할 수 없고, 다른 방송 사업자의 재 정 및 경영, 편집 정책을 장악하는 목적의 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 - 방송국 지분의 20% 이상을 소유한 멀티서비스사업자(MSOS)들이 이 법안의 영향을 받 을 것이다. 이 같은 제한은 가치사슬간 독점 방지와 경쟁 촉진이 목적이다.

Country Update 19 Key features and their impact 콘텐츠 제한: 매주 채널에서 방영되는 전체 콘텐츠 중 인도에서 제작되는 비중이 최소 15%가 되어야 한다. - 이 제한은 국제적인 자료를 지역언어로 더빙하여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만화영화 채널은 다른 엔터테인먼트 채널과 같이 국제적인 콘텐츠에 의존하고 있다. 동 조항의 목적은 만화, 게임 등의 부문에서 자생적 콘텐츠 사업자를 활 성화시키기 위함이다. 동 조항으로 인해 인도 자체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공익방송 프로그램 및 광고 콘텐츠에 관한 의무: 매주 전체 상업광고 시간의 적어도 10%를 공익적인 내용 전달에 사용해야 한다. 매주 전 체 프로그램 내용의 적어도 10%를 공익, 사회적인 프로그램에 할당해야 한다. - 이미 몇 개 채널은 공익 방송에 정해진 시간을 할당하고 있고, 동 법안이 통과되면 다른 사업자들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이 공익적인 방송인지, 명시적인 방송시 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이 규정은 공익적인 내용에 관한 방송 컨텐 츠의 수요와 광고 요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설비압류: 특별한 상황하에서 권한을 부여 받은 관리자는 방송 설비를 압류할 수 있다. - 산업 대표자들은 이 법안의 잠재적인 악용 가능성과 방송 독립성에 대한 영향에 대해 우 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Other notable features 모든 방송국 및 채널은 라이센스를 받고 등록을 해야 한다. 모든 방송국은 콘텐츠 관련 법규(Content Code)를 준수해야 한다. 인도의 방송규제위원회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채널 등록을 취소할 권한을 가진다. 모든 방송 서비스 사업자는 중앙정부의 통지가 있을 경우 디지털 전송 시스템을 통해 일 부 또는 전체 채널의 콘텐츠를 전송 혹은 재전송해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수시로 통지하는 특정 가이드라인은 동 법안에 의거한 규칙으로 간주된다. Conclusion 방송서비스 규제법안은 미디어간 교차 지분소유제한, 라이센스 규칙, 콘텐츠 관련 규제 등 에서 논란의 여지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방송산업 성장에 대한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규제 방식을 도출하 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감독기관간의 다방면에 걸친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20 SAMJONGInsight ISSUE 02 November 2006 M&A Spotlight 국경간 M&A : 글로벌화와 애국주의의 충돌 Cross - Border Deals: Increasing Globalization vs. Increasing Nationalism Overview 2006년 들어 국제 M&A 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세계 경제 및 기업 환경의 글로 벌화가 이와 같은 추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다른 한 축으로 글로벌화와 대칭을 이 루는 요인으로서 애국주의(Nationalism),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 Concerns) 및 어 느 정도의 보호주의(Protectionism)가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글로벌화와 경제 애국주의(Economic Patriotism) 는 점점 확장되어가고 있는 모 습을 보이고 있고, 특정 산업 및 형태의 딜(Deal)에서는 엄격한 당국의 조사와 도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대표적인 산업이 바로 에너지 관련 산업이다. 많은 국가들의 기간산업 이자 정치적인 상품(Politicized Commodity) 의 대표적인 영역인 에너지 산업은 관련 M&A 업무시 정부의 엄격한 조사를 받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리고 금융업, 특히 은행업 의 M&A에서도 이와 유사한 각 국가적 자부심 의 영향과 보호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를 많 이 보여 주었다. Legislation in the US and Europe 국제 M&A의 규모 및 범위로부터 파생되는 영향 및 관심은 산업, 시장 및 국가적인 차원으 로 이어진다. 어떤 경우는 한 국가의 이해관계가 섞여있을 수 있고, 다른 경우는 특정 산업 및 배경에 대하여 심한 경고를 보내기도 한다. 그리고 M&A와 연관된 투자자/투자기업들의 활동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와 함께 해외자본에 대한 거부감 도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2006년 4월, 미국의회는 아랍에미리트(UAE) 국영기업인 두바이포트월드 의 뉴욕항 운영 권 인수에 대하여 반대하였다. 테러에 취약한 항만관련 시설의 노출은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핵심 반대이유로 언급하였다. 그리고 6월, 미 백악관은 외 국자본이 개입된 M&A 업무 조사과정을 조율할 수 있는 관련 정부기관을 설립한다고 발표 하였다. 현재까지 해당 업무는 미 재무성 해외투자위원회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가 담당했었다. 그리고 2005년 8월에는 중국 3위 규모의 석유회사인 중국해 양석유공사(CNOOC)가 미국 석유/천연가스회사인 유노컬(Unocal)을 185억달러에 인수하 겠다고 시도했지만, 정치적 압박 으로 무산되기도 했다. 유럽에서도 해외자본이 주축이 된 M&A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를 높이고 있다. 2006년 2 월, 스페인 정부는 자국의 에너지관련 부처에 M&A 관련 승인권을 새롭게 부여하였다. 이 는 독일 에너지기업인 E.ON이 스페인 전력공급/발전 기업 Endesa 인수시도를 벌인 후 나타난 결정이었다. 그리고 스페인거래소(Bolsasy Mercados Espanoles: BME)가 상장 된 후, 1%이상의 지분취득을 원할 경우 감독당국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탈리아 은행을 인수한 첫 외국계은행인 ABN Amro의 싸움 이 6개월 이상 지속된 점도 유럽내 자국 산업 보호 의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2006년 3월부터 시작된 2개의 이탈 리아 은행(Antonveneta와 BNL) 인수과정에서 자국은행(BPI, Unipol)과 외국계은행(네덜 란드 ABN Amro, 스페인 BBVA)간 경쟁에서 자국은행을 돕기 위해 부당한 개입을 한 이 탈리아 중앙은행 총재는 결국 사임하였다. (1) 뉴욕항 운영권을 소유한 P&O사를 68억 달러(약8조8000억원)에 인수. 미국정부는 안전조치를 한다는 조건하에 해 당 거래를 승인함.

Fast Focus 21 Legislation in the US and Europe (Continued) 프랑스도 자국의 국방산업, 카지노 등이 포함된 11개의 보호산업의 M&A에 대하여 정부가 거부권행사 혹은 각종 조치를 부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2005년에 통과시켰다. 대 표적인 사례로 이탈리아에너지공사(ENEL)가 프랑스 유틸리티 기업인 Suez 인수를 시도하 자, 프랑스 정부는 자국의 프랑스가스공사(Gaz De France)와 M&A를 추진시켰다. 빌뺑 (Dominique de Villepin) 프랑스 총리는 경제 애국주의(Economic Patriotism) 를 향후 대선 선거공략으로까지 채택하고 있으며, 시락 (Jacques Chirac) 프랑스 대통령은 자국 증권거래소인 Euronext가 미국 NYSE보다 독일 Deutsche Borse와 합병하는 것을 선호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프랑스정부는 자국 요거트 제조업체인 다농(Groupe Danone)을 프 랑스의 보물(Jewel) 이라고 강조하면서, 펩시(PepsiCo)사의 잠재적인 인수시도를 쫓아 버리는 모습도 보였다. 2005년 가장 많은 해외투자 수혜를 입으면서 보호주의에 가장 덜 민감했던 영국도 일부 M&A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보였다. 러시아 최대 천연가스기업인 Gazprom이 영국 에너 지 기업인 Centrica 인수계획에 대한 야망 을 표시하자 영국무역산업부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는 관련 사항 진행시 철저한 조사(Robust Scrutiny) 가 있을 것이 라고 강조하였다. Globalization May Be Part of the Cause 이와 같이 미국과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각자 독소조항 을 삽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방어적인 행태의 원인 중 하나는 글로벌 M&A 시장의 성공에서 찾을 수 있다. M&A 시장이 활황을 보이는 가운데 국가들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프로세스를 통해 자국 의 중요 자산이 높은 가격을 부르는 입찰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러한 우려는 특히 국영에서 민영화로 전환되는 산업과 관련해서 더욱 민감해지기 때문이 다. 종전에 소유하고 관리하던 기업들이 외국인들 에게 매도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각국 정부는 경제 애국주의의 명분하에 이와 같은 유혹 에 빠지게 된다. 또 다른 이유로 신흥시장의 급부상에 따른 경쟁 심화를 들 수 있다. 2004년 중국 Lenovo 가 미국 IBM의 PC사업부를 인수하는 딜은 결국 성사되었지만, 이 과정은 많은 어려움과 반대가 수반된 사례로 분석되고 있다. Conclusion 시장이 다소 변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해외 M&A 시장과 글로벌화 추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풍부한 유동성과 상대적인 저금리는 투자심리를 부추 길 것이다. 이와 연관되어 많은 사모펀드들은 막강한 자금력을 쌓아두고 투자기회를 모색하 고 있는 모습은 전혀 낯설지 않다. 그 예로 Blackstone Group은 지금까지 세계최대 규모 인 156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형성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투자기회 및 환경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국가와 일부 민감한 산업(예: 에너지 산 업 등)에서는 경제 애국주의의 강도 가 투자 및 M&A에서의 고려대상이어야 할 것이다. 어느 부분에서 민감하게 비추어질 수 있는지를 적절하게 파악하고 이에 알맞은 전략을 실 행할 수 있는 경쟁력은 국제 M&A 시장에서의 성공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KPMG Analysis

22 SAMJONGInsight ISSUE 02 November 2006 DESIGNED to WIN (성공을 위한 디자인) "글로벌 비즈니스 성공전략을 위한 지침서" 21세기 초입의 세계경제는 소위 글로벌 네트워크 아래 신경제를 지향하면서 디지털 혁명의 파급효과를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글로벌화에 따른 시장통합 및 기술발달은 기업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으므로, 글로벌화를 통한 생존경쟁력 을 갖추어야만 한다. KPMG 출신의 두명의 글로벌 비즈니스 조언가들에 의해 공동으로 저술된 이 책은 기업들 이 어떻게 글로벌 경쟁의 도전에 대처했는지를 보여준다. 저자들은 지속적인 글로벌 기업의 7가지 기본 특성을 파악하고, 광범위한 사례연구와 BMW, 캐터필라, 인텔, 마츠시타, 도요타 등 국제적 선두 회사들의 최고 경영진들과 인터뷰 를 통해서 글로벌 기업들의 핵심적인 최고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서 저 역 명 : Design To Win 자 : Hiroaki Yoshihara, Mary Pat Mccarthy 공저 자 : 삼정KPMG경제연구원 발행처 : (주)한국맥그로힐 발행일 : 2006년 10월 16일 오늘날 선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복잡한 글로벌 환경에서 성공하기 위해, 최고의 인재를 유치하고 그들이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적의 기업문화를 구축하는 방법 내부 경영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외주와 선진화된 사업 프로세스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 세계적이고 고객 중심적인 조직에서 최적의 공급구조를 만들기 위한 초기능적 지식 공유 를 증진시키는 방법 회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브랜드의 위상을 국제적 수준으로 부상시키고 관리하며, 첨단 마케팅 기법을 사용하는 방법 최적의 가치 성장을 위해 조직을 구조화하고 무형자산의 가치를 최적화하는 방법 세계적으로 변화를 관리하고, 시나리오 분석법이나 기타 전략기획의 도구를 이용하여 위 험을 관리하는 방법 글로벌 무대에서 가장 요구되는 리더쉽 자질을 배양하고 차세대 회사의 리더들을 개발하 는방법 오늘날과 같은 시장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기업들이 사용한 전략들을 소개한 이 책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확장을 위한 방향을 정립하는 기술을 습득하게 될 것이다.

www.kr.kpmg.com Contact Us 삼정KPMG 경제연구원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7 스타타워 10층 (우) 135-984 Tel : +82 2 2112 7440 Fax : +82 2 2112 7441 이광열이사 +82 2 2112 0062 kwangyeolyi@kr.kpmg.com 윤 성 빈 선임연구원 +82 2 2112 7448 sungbinyoon@kr.kpmg.com 조 계 원 선임연구원 +82 2 2112 0173 kyewoncho@kr.kpmg.com 신 윤 재 선임연구원 +82 2 2112 0078 yoonjaeshin@kr.kpmg.com 유은영연구원 +82 2 2112 7451 eunyoungyoo@kr.kpmg.com SAMJONGInsight 2006년 11월호 (통권 제 2호) 발행처: 삼정KPMG 경제연구원 발행/편집인: 윤영각 편집/기획: 이광열, 윤성빈, 조계원, 신윤재, 유은영 인쇄/출력: 케이아트만ㄜ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7 스타타워 10층 (우편번호 135-984) 삼정KPMG 그룹 홈페이지: www.kr.kpmg.com 200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a Swis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 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 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